김광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한번만 지원됩니다.

예.

재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급 조건에 맞으면 다시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인구늘리기 시책 차원이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4년 지나면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 사업 목적이 완료 어떻게 보면 지급목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환수는 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혼하고 3번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출산하고 관련된 것이 좀 있습니다.

출산하고 관련된 감안했기 때문에 50세 넘어서

그 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 해당이 되죠. 포함됩니다. 남자가 예를 들어서 50이 넘으면

일단 의원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통상적으로 이렇게 49세 이하로 정했는데

이 부분은 타시군 말씀 드렸지만 이제 통상적인 예로 이렇게 타시군 조례 검사해 본 결과 통상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같이 반영을 했는데요. 만약에 내년 1년동안 시행해 보면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것 들이 발생을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그 안에라도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내년 초에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연말까지라도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서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문제없습니다.

예.

예.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20세 이상으로 하면 18세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이는 제안하지 않고 결혼 이렇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거수)

만 19세부터 민법상으로는 만 19세부터

예.

그럼 한사람만 20세가 넘으면 된다. 한사람만

그럼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지금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10월 16일날 있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용자 심사라든지 지방재정계획 심의회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11월 8일 날 지방재정 중앙투용자 심사가 지금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심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11월 16일날 저번 주 금요일 이 부분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그건 행정 일정이 이미 그전부터 잡혀 있던 사항이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같은 시기에 맛물려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 역사박물관

그런 절차를 현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번 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

의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잠깐만요.

간사님 잠깐만요. 저희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들은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지는 예술회관에 관련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행정절차를 정석대로 기간대로 이행을 하고 올해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수립한 난 뒤에 이것을 올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거라고 그전에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절차를 그렇게 하는거에요.

1년에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으니까 내년에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뭐냐면 행정을 할 때 행정에서 좀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하지 않나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종합회관은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시행한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문화예술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2017년 7월25일날 했어요. 그래서 2018년 4월달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그 와중에 강은희 부의장님께서 그 때 질문도 하셔서 저희가 군정질문에 답변도 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솔직히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발전계획 종합발전에 의거해서 현재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중앙투용자 심사입니다. 근데 중앙투용자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쪽에서도 우리 군에 이만한 규모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앙투용자 심사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절차는 중앙 위원님 말씀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려야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 순서대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투용자 심사 11월 8일날 최종 결과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중에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장님. 그러면 투용자 심사를 하고난 뒤에 바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꼭 되어야 합니까?

저희는 이 사업이 1~2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문을 두 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완료를 해야만이 특별교부세를 따오든가 아니면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국가예산 확보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음회로 미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지금 뭐 당장 종합회관을 건립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 현재 내놓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계라든가 아니면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에까지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이런 부분을 현재 준비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결과에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라든가 아니면 각종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걸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나가야 만이

예.

이 문화예술종합발전계획은요 여기에 종합에 관한 하나에, 하나에 회관을 짓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진안 문화예술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발전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

일단은 사업규모라든가 어떤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만 거기에 맞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밟아나가겠다는 것이죠.

용역 지금 용역비가 안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지금 320억을 확보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종합회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지금은 커다란 어떤 기초공사만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아직 안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예.

현재 행정절차가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중앙투용자 심사가 통과가 돼야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일단은 이 사업이 중앙투용자 심사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투용자 심사를 받았지만 조건부 사항이 있고 또 집행부 답변내용을 보면 행정절차를 법대로 준수 했다고 하는데 우리위원회에서 보면 절차상으로 좀 그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할 것을 예상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업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인데 당연히 될 걸로 예상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김광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항에 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해보고 그 뒤에 가서 진짜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를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의 심사 예산 승인 권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로 예산관련 사항은 얘기할 것 같고 일단 이 사항은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에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안 문화예술종합회관 관련 사항은 하여튼 부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문화예술종합회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무 문화체육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진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