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분연 의원 5분자유발언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하현호의사팀장
의사팀장 하현호입니다.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사항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2018년 11월 15일 의장께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창희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종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태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광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며, 1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김효정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장께서 각 안건별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19일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손분연 의원께서 신청하였고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다룰 주요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김성택 의원, 윤동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택 의원, 윤동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의 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명희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구청장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제적으로는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군과 신규로 생겨나는 직업군 간에 대규모 인력, 자본, 기술이 교체되면서 사회 모든 분야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상 유례 없는 이상기온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최악의 폭염과 한파, 홍수와 가뭄 등 재난의 연속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계기가 되었으며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구체적 비핵화 약속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 등 겨레의 염원을 담은 평화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에서는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걸맞은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과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7기와 제8대 구의회가 출범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의 내실 있는 추진과 아울러 감동진 문화포구조성사업과 화명마리나사업, 구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서부산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 구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추진하여 온 금년도 주요 구정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재난을 미연에 예방하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등 생활밀착형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금곡대로 도로선형 개선과 사고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보완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구포동 새뜰마을사업, 구포문화공원 주거지 재생사업과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곡동 무장애 나눔길,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 쌈지공원, 산성터널 접속도로 일원 쌈지공원 등 녹색도시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풍요롭고 활기찬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완공, 구포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과 고객편의시설 건립 추진,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취업정보센터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 서민층과 청년층을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금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철쭉마을 나눔밥상, 마을지기사무소 등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을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교육문화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5개 휴먼학교와 행복학습센터 운영, 다행복교육지구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7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를 비롯하여 구포장터 3·1만세운동 재현행사와 오케스트라, 뮤지컬, 오페라와 같은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지원, 어린이·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유치로 누구에게나 열린 생활체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감동진 문화포구와 감동나루길 리버위크의 차질 없는 추진, 화명마리나사업 선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더불어 따뜻한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 공정한 복지급여 조사와 찾아가는 복지 방문상담 운영, 복지급여 제외자 연계보호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케어센서 서비스 제공, 장애 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 제공, 저소득 주민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전국 최초 금창초등학교 여유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병·의원 협약을 통한 한방주치의 사업, 토요 임산부 상담 검사 실시, 영·유아 맞춤 건강케어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애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소통과 신뢰의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공약이행평가단, 주민참여 예산아카데미, 민·관 협치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구민 무료법률상담, 이동 지방규제신고센터, 구민참여정책토크쇼와 교육공감 워크숍 개최로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북구 승격 40주년을 기념하여 북구유산 40선을 선정하였으며 북구 이노베이션 혁신과제 발굴로 희망찬 북구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재정 신속집행과 교통 분야 최우수 등 1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대천천 누리길 공모사업을 비롯한 20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30만 구민과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민선7기가 본격 추진되는 해로 구민들의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서부산 중심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안전한 도시환경, 살기 좋은 생활환경의 사람 중심 안전도시! 안정적 일자리, 활기 넘치는 민생경제의 활력가득 행복도시! 다 함께 누리는 꿈 가득한 교육문화의 품격 높은 매력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희망복지의 사랑 나눔 희망도시!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의 소통하는 공감도시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30만 구민의 성원과 여러 의원님의 역량을 모아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안심마을 모델 창출사업, 덕천교차로 주변과 대천천 일원에 대한 상습침수지 해소 사업과 화명동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댐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공원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 지역 맞춤형 주차 공간 확충과 학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과 편안한 주차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천천 누리길 조성, 화명고가교 경관개선, 북구 관문 경관 조성으로 깨끗하고 푸른 도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북구를 디자인하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마을사업 또한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활력 가득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원으로 첨단영상산업센터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겠으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한 눈에 보이는 일자리App’ 제작, 덕천·만덕권역 취업정보센터 설치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민경제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을공동체와 마을지원사업 맞춤형 컨설팅 같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구포가축시장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구포시장 일원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품격 높은 매력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도시 로드맵 구축, 다행복교육지원센터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꿈꾸는 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창조문화활력센터, 문화예술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제8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는 구민 주도형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후원회 매칭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 100세 사회를 구현하는 체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랑 나눔 희망도시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별 테마 조사, 위기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사업, 찾아가는 복지상담소 운영과 복지급여 제외자 연계보호를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울증 척도 검사, 안심케어센서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와 1:1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센터, 키즈카페 설치로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치료와 마을건강센터 운영, 우리 동네 주치의, 사각지대 방문 건강서비스 추진을 통해 건강 격차와 의료 불평등 해소에도 주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희망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하는 공감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 중심의 구정 운영을 실현하고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실천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공감정책 플래너 운영, 민간단체 예산실무교육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명의1번가를 개설하여 정책토론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 밀착형 현장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명칭은 고유성 없이 방위개념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변방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고 주민과 의회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명칭 변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2019년도 예산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민선7기 성과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4,23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4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125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06억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400억 원, 세외수입이 146억 원, 지방교부세 70억 원, 조정교부금 490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2,92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9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71.4%인 2,946억 원을 반영하고, 환경보호 등 11개 분야에 1,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각종 현안사업과 생활밀착형 편의시책 사업, 도시 디자인 개선사업,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 등 도시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에 적절히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사업비 구비 부담분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에도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세입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의존재원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투자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특별교부세 확보 등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미국의 포드 자동차 창설자인 헨리 포드는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 성공은 따 논 당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780여 명의 전 공무원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 결집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북구를 구현하기 위해 활발히 소통하고 폭넓게 공감하는 행정 혁신을 이루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술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정명희
기수
정기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책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내역,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인건비 조정 및 경상경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는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추가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최종 변경 내시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고, 2018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408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6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억 9,7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41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130억 9,700만 원으로 지방세는 5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4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8억 원, 국·시비보조금 93억 8,7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9억 3,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2,400만 원, 경상이전 20억 6,600만 원, 자본지출 87억 8,300만 원, 내부거래 8억 원, 예비비 22억 9,600만 원, 반환금 기타 5,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0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0억 9,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투자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등 총 15건 109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등 52건 204억 6,455만 원, 특별회계 산성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8건 46억 8,8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명시이월사유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사업완성연도까지 사업의 경비를 계속하여 지출하는 계속비는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1건 30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효정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김효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문화빙상센터소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8년 12월 7일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효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김효정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2018년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의결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장 제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5일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구성인원은 9명 이내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33일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광진 의원, 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 손분연 의원, 김명석 의원, 윤동철 의원, 정양훈 의원, 김기태 의원, 이영란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손분연 의원)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3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손분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존경하는 북구구민 여러분! 북구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손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특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덕1동과 만덕2·3동에는 2018년 10월말 현재 5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경에는 만덕1동 5지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1만여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만덕1동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만덕2동에 집중되어 있는 디지털도서관과 백양생활체육관, 사설 현대레포츠 등을 이용하려는 만덕1동 주민들은 불합리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체계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약 5분에서 8분이 소요됩니다. 걸어서 갈 때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으로 환승을 하는 경우에는 약 25분에서 30분이 소요됩니다. 환승을 할 때는 먼 거리를 우회하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시간과 별 차이가 없어서 주민들은 주로 택시를 이용합니다. 현재 만덕권역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33번과 46번 등 총 9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만덕1동은 33번 1개 노선만 그것도 편도로만 운행하고 나머지 모두 만덕2·3동으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구포시장에서 만덕1동 주민센터까지 운행하는 2번 마을버스와 등교시에만 만덕고등학교까지 운행하는 8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2번 마을버스를 기존 만덕1동 주민센터에서 만덕2·3동 방향으로 연장하여 삼성아파트와 농협사거리 대성아파트 옆을 경유하여 만덕1동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번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어려울 경우 2-1번을 신설하여 구포시장에서 기비골아파트를 거치지 않고 남산정역에서 만덕1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만덕2·3동 방향까지 연결하는 신설 노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33번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써 광덕물산 앞 좌회전 도로가 오래 전에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덕2·3동으로 우회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33번 버스를 만덕1동 방향으로 양방향 통행을 하여 구포시장 쪽에서 만덕2·3동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만덕1동 방향으로 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도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노선을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교통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발언하신 동료의원의 뜻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