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0월 25일 정홍숙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었고, 11월 12일 권성하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2일과 13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5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으며, 정홍숙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사(區廳舍), 연제도서관 청소 민간위탁 현황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동별 현황, 박종욱 의원님으로부터 부서별 공모 사업 5년간 신청 및 견과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최홍찬 의원님, 정홍숙 의원님, 이의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TOP 안건 1.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11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구정이 출발한 지 이제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연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민선 7기의 첫 여정은 구민과의 현장 소통 대화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 7기 공약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평생학습ㆍ주민자치축제를 통해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화합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연으로 다시 피어나는 거제4동 해맞이마을’이 선정되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거제4동 지역은 물론 연제구 전체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 공약의 확정으로 다 함께 행복한 연제를 위한 긴 여정에 힘찬 첫 시동을 건 건 만큼 앞으로 구민과 약속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민선 7기 구정 시스템과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종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이 주인인 연제를 만들기 위해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의회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를 위한 핵심의 가치는 구민의 행복에 있습니다. 그간 연제구가 이룬 성과에 더해서 더욱더 살고 싶은, 살 맛 나는 연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형식보다는 구민 행복을 위한 실리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잘못된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시작 단계부터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잡힌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소 쓰레기통 설치와 길거리의 흡연 스크린 설치 여부를 주민과 함께 깊이 논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일은 시사하고자 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구민이 구정의 중심이다’라는 원칙은 앞으로도 구의 모든 정책 개발과 실행의 전 과정에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같이 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에도 재정 여건은 부동산 경기 변동 등 제반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한 구비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한편, 특히 부산시의 구ㆍ군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중단과 고교 무상급식 구 예산 분담 요구 등으로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이 더해지는 실정입니다.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챙기고 살펴봐야 할 일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책임지는 교육에 투자를 강화하고 구민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은 변화된 구정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민과 약속한 6개 분야 35개 공약 사업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모든 약속 이행의 첫 출발은 재정적 뒷받침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배분에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7기가 지향하는 다 함께 행복한 연제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교육, 안심 보육, 좋은 일자리, 구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에 가치를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 증가한 3,05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1.8% 늘어난 2,910억 원 규모로 세입은 자체 수입이 559억 원, 이전수입이 2,228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123억 원입니다. 세출은 기본 경비와 법정 경비에 563억 원을 충당하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2,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2.4%가 감소한 144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주요 분야별로 중점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연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적극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설 연제의 주인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 분야 예산은 27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억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과 다행복 교육지구 운영,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교육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 복지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일구어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반적인 교육 복지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 아이 다(多) 가치 키움 보육 정책에 맞춰서 구에서도 다 함께 키우고 웃는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출산과 보육 지원 등에 총 437억 원을 편성하여 양육 부담 해소에서부터 일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까지 저출산 문제 전반에 대처해 나갈 뿐 아니라 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해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일자리 전체 예산 규모는 총 79억 원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다 함께 행복한 연제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와 통학로 내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등 향후 4년간 총 9억여 원을 투입하여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복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추가 설치, 그늘막 설치 등 선제적 재난 대응 관리로 구민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제4동 화지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격 추진과 또 다른 뉴딜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등 사람과 도시 공간을 함께 살리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존 SOC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생활 SOC 신규 사업을 통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오랜 주민숙원 사업인 부산여상 산복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해 거제대로∼거제천 간 도로 확장 등에 총 61억 원을 투입하여 조속히 완료할 계획입니다.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작은도서관 확충 등 생활 SOC 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 가까이에서 여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민선 7기 첫 본예산은 연제구민의 행복과 희망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의 과감한 정리와 구민의 삶이 나아지고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TOP 안건 4.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홍숙 의원 외 2인 서면동의)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장애인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TOP 안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청사와 연제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의 현황과 처우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그들의 시간당 임금도 정규직의 65.5%에 불과합니다. 2016년 말 기준 고용노동부의 실체 조사에 따르면 공공 부분 비정규직은 총 31만 명으로 그 비중은 민간의 절반 수준이지만 파견 용역의 비중은 민간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파견 용역은 총 12만 1,000여 명으로 청소원, 경비원, 시설 관리원 등 3개 직종이 전체 63.6%에 이르는 등 대부분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부산시는 본청과 소속 사업소에 속해 있는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2019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 청소 노동자 226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규모는 645명에 이릅니다. 우리 구에도 구청사 환경미화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서 구청사에 8명, 연제도서관에 1명이 파견되어 용역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무 연수는 15년에서 1년 미간까지 다양합니다만 평균 근무 연수는 7.4년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같은 일을 수행하며 15년, 14년, 11년, 8년 등을 연제구청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했지만 이들은 퇴직 적립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업체가 바뀌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 받고 새로운 용역 업체의 직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고용을 승계한다고는 하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15년 근무자나 1년 근무자의 급여가 똑같은 179만 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용역업체가 1년마다 바뀌어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고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파견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와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심의 대상 기간제 근로자가 16개 부서에 191명이 있고 용역 근로자가 9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한 차례의 회의를 열어 총 2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13.61%에 불과합니다. 또한 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대상자들 중 8명이 60세를 넘긴 고령자들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예외 규정으로 청소원이나 경비 등 고령의 용역 근로자의 경우 65세로 정년을 조정하고 그 뒤에는 1년씩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시정 연설을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문재인 정부의 이런 기조에서 나왔습니다. 청소 미화원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책상을 말끔하게 청소해 주고 쓰레기통을 비워 주며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등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지금이 이분들에게 용역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나설 적기입니다. 다른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우리 구의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는 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라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의찬 의원)

제21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레회) 소집 - 11월 14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

ㆍ답변서 ㆍ2017년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0월 10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0월 22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구청사, 연제도서관 청소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0월 19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0월 29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동별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 - 11월 15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1월 15일 구청 이송 ㆍ부서별 공모 사업 5년간 신청 및 견과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 - 11월 16일 박종욱 의원 제출 - 11월 16일 구청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10월 25일 최홍찬 의원 - 11월 15일 정홍숙 의원 - 11월 16일 이의찬 의원 출석 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缺席委員( 26 명) 구청장 이성문 총무국장 반성룡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정운택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서명헌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청가 감사위원( 4 명) 의회사무국장 원영식 전문위원 손종화 사무직원 윤진영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