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계속)(강성균·윤춘광·강성민·강민숙·임상필·부공남·좌남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도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애월읍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성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도정의 핵심인 주민 그리고 도민이 빠져 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은 소통을 강조하고 청년과 일자리, 환경과 복지, 경제 분야에 집중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런 정책이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서 어떻게 실현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소통,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응당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도청 중심의, 탁상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든 정책은 도민, 지역 주민의 삶을 전제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7기 도정이 지역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 현장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 회의 기능은 존중하고 있는지를 전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민 사회에서는 원희룡 도정이 되는 것도 없고 사실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제2공항, 오라 관광단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외국인 투자 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등 주요 개발 사업이 도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만 줄줄이 멈춰서 있습니다.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원희룡표 사업 계획인 제주 미래 비전 103개 과제는 대부분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등 굵직한 시책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희룡 도지사의 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 수정 계획의 19개 전략 프로젝트 중 16개가 실적이 미흡하고 ’17년 투자 계획 대비 51% 수준인 170억 원에 불과하여 주민참여예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님! 오늘 지사님의 답변이 도민 여러분의 도지사 지지율을 확 끌어올리는,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서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년간 지사께서 평가하시기에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정책과 이것은 도민의 뜻에 다 따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좀 모자랐다고 하는 시책, 그리고 이것만큼은 도민과 함께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정책 각각 두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 전역 면세 지역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주가 국제 관광 휴양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를 면세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국제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 또한 중소상인과 영세한 산업에 종사하는 도민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민 사회에서도 한목소리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민선 6기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이미 제주특별법에 제주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조항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도 전역에 대한 면세 지역화 또는 제주특별법 제255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의 법정 기부금 손금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2016년과 작년을 정점으로 꺾이면서 향후 예상되는 재정 절벽에 대한 대책이 지금 바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중에 도 개발공사의 이익 배당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손금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매해 약 170억 원 배당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처분하면 약 40억 원의 법인세를 절감하여 도의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쟁점이 있을 순 있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전문가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영향 관계에 있는 읍·면의 예산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진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예산 규모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종 민원과 지역 발전 요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현실은 지역의 요구를 비웃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은 전년 대비 아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 증가율 6.4%에 비해 제주시 읍·면·동은 0.2%, 서귀포시 읍·면·동은 3.7% 감소했습니다. 예산 비중을 보면,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018년 1.69%에서 2019년 1.59%로,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은 2018년 0.99%에서 2019년 0.89%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예산 반영률을 보면, 제주시 읍·면·동은 당초 1468억을 요구했으나 이 중 42.1%인 618억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읍·면·동은 당초 627억을 요구했으나 23.8% 규모인 149억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역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전혀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이게 특별자치도의 현실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특별자치, 주민자치를 강화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지역에서 필요하고 주민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인정하지 않고 감액해서 편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보살피는 읍·면·동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고, 대의제 기관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생각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입에 달고 사는 게 제주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제주 발전의 시작이자 기본이면서 최종적으로 닿는 곳은 주민입니다. 그런 도민이고 지역 주민의 삶입니다. 읍·면·동 예산 확충을 직접 하시겠다는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생명 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이 생명 산업인 이유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곳에 있고, 건강한 삶은 농산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과 가격 안정, 농민들의 소득 보장은 생명 산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농업은 정책적으로 가장 비중 있는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전국 농산물 주요 집산지인 서울 가락동 시장의 하차 경매 추진,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기준 적용, 보장 없는 농산물 가격과 유통 등 농민의 시름과 주름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산업인 1차 산업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 현재진행형의 하차 경매 도입으로 인한 농가 부담 해소 방안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 국비 확보, 물류비 지원 확대를 포함하여 밭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주의 1차 산업을 활용한 남북 교류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제주 감귤 200톤이 북한으로 보내졌습니다. 지사님에 대한 칭찬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과 연계하여 제주가 남북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것은 감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배추 등 월동채소도 포함됩니다. 제주의 생명 산업을 지키고, 북한 동포들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면서 제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교류의 1차 산업 품목을 월동채소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 번째, 밭작물 산지 경매 시스템 도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유통 비용 때문에 더 이상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제주 농업과 농가의 어려움 해소 대책의 핵심은 농산물 산지 경매 시스템 도입에 있습니다. 농민들은 가락동 시장 경매 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포전, 다시 말씀드려서 밭떼기로 팔아 버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우리나라 겨울나기 먹거리의 창고로 불립니다. 양배추 생산량은 연평균 11만 4000톤으로 전국 생산량 32만 9000톤의 34.7%에 이르고 겨울철 공급량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애월읍 주민 대토론회에 참여한 산지 경매 전문가도 제주의 지역적 특성상 산지 경매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지사님, 타 지역 사례 등을 연구해서 현실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애월항의 기능 전환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에너지·물류 지원항인 애월항을 여객·물류 중심 해양 관광 복합 그린항으로 그 기능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월항은 시멘트, 모래 야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대형트럭 운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런 실상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국 29개 연안항 중 4위 규모를 가진 애월항을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애월항을 통해 관광객이 오가고 밭작물이 어려움 없이 도외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용역 중인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해양관광 복합 그린항으로 기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애월읍 주민 대토론회에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애월항을 여객·물류 중심의 해양관광 복합 그린항으로 그 기능 전환과 해양수산부 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몽 유적지 복원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철학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의 역사를 모르고 한반도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 항몽 유적지는 제주∼진도∼강화도∼개성으로 이어지는 외세 항쟁의 상징이며, 한민족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항파두리는 제주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제주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 항몽 유적지는 외세 항쟁의 살아 있는 증거이고 최고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와 도 당국이 방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1989년 제주·진도·강화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개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항몽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남북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문화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북교류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교육,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환경 보존이 함께하는 제주 만들기 차원에서 새별오름과 들불축제장 주변을 제주의 정원이자 세계적인 힐링 장소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는 개발과 환경 보존의 가치가 공존하는 모델로 가야 합니다. 과거 자연과 환경을 파헤치는 개발 방식이 아니라 환경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새로운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새별오름과 주변 지역을 제주의 정원이자 세계적인 힐링 장소로 조성하는 방안의 정책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3, 4일간의 들불축제가 전부이고, 이로 인해 오름과 그 주변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름과 들불축제장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정원화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도민과 관광객들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공간, 지역에는 자연의 혜택이 돌아가는 공간, 지역 주민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무 한 그루 없는 벌판으로 둬야만 합니까? 지사님께서 진정 제주의 환경 복원과 제주의 가치를 생각하시고 제주의 미래를 염려하신다면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위한 마을 단위 복지 체계 구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는 고령 사회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패러다임을 복지 시설 중심의 케어 방식에서 마을 공동체 중심의 케어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여러 마을 중에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400명을 넘는 곳도 많습니다. 그중에는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도 마을에 있고 싶어 하시고 마을을 벗어난 원거리 요양원에 가시는 자체를 공포로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운동시설 지원하고 점심비 지원하는 것으로는 어르신 복지에 한계가 있고, 그것만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소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했을 때의 생활 문제, 외로움 해소 등 입체적 복지 모델이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마을 중심으로 3세대 노인 요양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과 시범 운영,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을 단위 복지 체계를 구축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의 의견과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허투루 다뤄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또한 그저 형식과 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10대 의회 때 도정질문 한 내용 중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과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 악취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읍·면 축산 악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일방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시 지사님의 답변으로는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한 농가 의식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계속되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의 밭작물에 관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는 십자화과 뿌리혹병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뿌리혹병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연작에서 오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현실은 연작을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휴경 보조금이 1㏊당 100여만 원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당 100여만 원 가지고 농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제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휴경 보조금 문제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생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휴경 보조금의 문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답변이……. 그러면 강성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질문이 많아 가지고 20분 내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의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20분인데 지금 질문을 큰 질문으로 봐도 13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론만 답변할 부분들은 결론만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좀 난감하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 4년간 도정에서 잘한 것,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한 것, 모자란 것, 앞으로 꼭 이루겠다는 걸 두 가지씩, 역시 이건 제목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스로 잘했다기보다는 반드시 지키고자 했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공직 사 회의 편 가르기 그리고 도지사부터 각종 이권과 결탁한 도민 사 회의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를 단절시키는 그 점을 위해서 저는 기본을 지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재임 기간이 그동안 많은 연고 관계와 특히 선거를 계기로 한 많은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주 사회가 결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제주의 생명선인 청정 자연을 지키고, 다음 개발과 보존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 전체의 발전과 지역 또는 도민들의 각 이해관계의 집단 사이에 부닥치고 있는 갈등 부분들에 대해서 다는 해결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큰 틀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기본 바탕을 정리하는 것을 저 재임 기간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자라느냐 하시는데요, 상대적으로 공직 사회나 도민 사 회의 줄 세우기에 대한 편 가르기에 대한 부분들은 도민들의 신뢰도 상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과 보존, 그리고 도 전체의 발전과 각 지역 및 이해관계 집단 사 회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절해 나가는 게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부분적인 집단과 개인의 욕구와 주장도 제가 다 수렴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포용과 인내, 거기에서 지혜를 최후의 순간까지 발휘하는 것을 제 목표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하수 처리를 비롯한 그동안 성장한 것에 대해서 이미 포화를 이루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청년과 여성, 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와 보육 및 교육 그리고 서민들의 사회 안전망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제 재임 기간에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 전역 면세 지역화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자치의 재정 기반으로서 특별자치도의 출범 당시부터 중앙정부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안 들어 주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지금 획기적인 자치분권, 또 제주 특별자치에 대한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 전역 면세 지역화를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제주에 자주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개발공사의 수익금을 법정 기부금으로 기부하고 손금 처리를 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는데,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투자자들이 있고, 이래서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손금 처리를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제주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제주도가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100% 출자한 주주한테 법정 기부금, 또는 이에 간접적인 이유로 가는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국세청의 입장이 이 부분을 손금 처리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세청의 잠정적인 입장은 부정적인 상태에서 이것은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차원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읍·면·동 차원에서 주민들의 그런 자치에 대한 의욕과 예산에 대한 요구는 저희들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일단 들어가 보면, 전국 대비 읍·면·동에 배치하는 예산은 제주도가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하도 질문을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일일이 못 찾겠는데, 올해는 2.5%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마는 그 2.5%도 큰 격차로 전국 1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읍·면·동 예산이라고 하지만 읍·면·동에 배치된 인력, 예산이 가면 이것을 다 인력이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행정시로 배치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배치해 놓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식으로 해서 읍·면·동 예산을 채우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오히려 읍·면·동에서는 인력이 없는데 예산이 오면 이게 업무 과중으로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예산 재배정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시와 읍·면·동의 업무 분담 그리고 도와의 업무 분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일선에서의 예산 배정이라든가 업무 처리가 주민들과 근거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 원칙과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큰 틀에서의 원칙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다섯 번째로, 특히 밭작물을 비롯한 농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침 밭작물에 있어서도 제주형 최저가격 보장 제도 등, 특히 가격의 등락, 그리고 과잉생산과 작부 체계의 쏠림으로 인한 가격과 소득의 불안정 문제, 그리고 재해에 따른 재해보험이라든가 이에 따른 저희들의 지원, 이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제도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감귤뿐만 아니라 감귤을 중심으로 한 원예작물과 밭작물이 제주의 대표적인 경쟁력 있는 농업이고, 이게 우리 민생의 가장 기초적인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양배추 등 월동채소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이미 당근은 보낸 바도 있고요. 당근뿐만 아니라 월동채소 전반으로 이걸 확대하기 위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교섭,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안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남북교류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우리 제주의 작물에 대해서는 워낙 경쟁력도 있고 북한 측의 반응도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산지 경매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히 애월읍의 여러 현안들을 가지고 전문가들 포럼 열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산지 경매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애로 사항이 있는 점이, 경북의 사과나 참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산지에서 육상 운송이고 어차피 가락동 가서 경매하나 성주나 사과 산지에서 경매하나 육상 운송은 중매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빨리 정착됐는데, 우리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히 해상 물류로 인한 부담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경매에 대해서 경락되는 순간 그것을 매수인이 그 이후의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상운송 물류비를 어떻게 부담 또는 지원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제주시농협에서 하고 있는 감귤에 대한 산지 경매는 전자 화상 경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밭작물의 경우에도 전자 화상 경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못 할 이유가 없고요. 대신 실제로 가락동을 중심으로 한 육지부에서의 경매를 대체하는 그러한 산지 경매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과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애월항을 현재와 같은 시멘트나 가스뿐만 아니라 잡화 그리고 여객까지 포함한 복합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도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건설비를 들여서 만든 항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 그리고 지역 경제 그리고 제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항만 계획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애월항에 대해서 복합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이 내용을 이미 저희들이 제출해서 해수부와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잘되면 지금 강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실로 반영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홉 번째, 항몽유적지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과의 연결까지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몽유적지는 국가 차원에서 조성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에 수학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국민의식 교육 차원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순전히 자발적인 수준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토지나 이에 따른 규제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제주의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항몽유적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활성화시켜 나가겠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 프로그램들을 제안한 것들이 문화재청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으로 채택되어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도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새별오름을 지금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냐?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사실은 대규모의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우리의 야산지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치를 더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늘 이 부분을 거부하면서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애로점은 이 땅들의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점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꽃을 심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새별오름 주변 부분을 사실상 자연적인 그런 가치 있는 공원 또는 테마가 있는 이런 장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의원님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열한 번째 주신 부분은, 특히 노인 요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을 단위의 복지로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특히 경로당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큰 틀에서의 문제의식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겠고요. 그런데 막상,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다 한 층을 더 올려서 요양 시설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요양 시설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그런 고비들을 넘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어차피 우리 마을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가급적이면 종합 복지의 어떤 틀로써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축산분뇨 악취 문제에 대해서, 특히 “10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축산분뇨가 작년에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서 몇 군데, 직접 숨골로 분뇨를 배출했던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법 당국에 고발을 하고 양돈장 폐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군데가 넘는 이런 양돈장들에 대해서 작년에 100군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1년 동안 악취 관리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도록 이미 명령이 돼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100군데 다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 마저 100군데, 300군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농가들은 이게 너무 엄격하다거나 아니면 한 번만 걸려도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만큼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철저히 축산분뇨 그리고 악취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농가가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또 저희가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현재 계획된 부분을 완공해서 현재처럼 수거를 한다든지, 재활용을 한다든지, 공공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막연히 그냥 재활용을 하면서 액비로 뿌리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공공 처리를 해서 수질 기준에 맞게끔……. 뭐라 그러죠, 그것을? 방류!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시스템 전체를 한 단계 모두 끌어올리는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세 번째, 농업 연작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휴경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휴경 보조금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현재 부담 가능한 재원 내에서 이런 농가들의 애로점 그리고 작부 체계 순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농업 연작으로 인해서 경쟁력도 악화되고 병충해가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20분 내에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준비한 답변도 다 못 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강성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오늘 도민 여러분께서 지사님의 대답으로 해 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상당 부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10대 때 지사님께……. 잠깐 나오시죠. 10대 때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저런 고민 안 하고 옆의 생각 안 하면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1대에 와 가지고 그게 해결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잘하신 거죠?

예.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여쭐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지사님께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 또 이 부분은 모자라지 않았나 하는 것 두 가지, 그리고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것 두 가지를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반성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지난 10대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었고, 또 11대, 그러니까 민선 7기 시대에 와 가지고 어떤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나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좀 알고 싶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만 제가 편 가르기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을 잘 못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답이 그렇고 도민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사실은 듣고 싶었거든요. 그 말씀은 앞으로 가능하면, 제가 질문했던 예산 문제와도 관련해서 가능하면 많은 도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도민들의 요구가 진정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도정이 하는 일의 기본은 도민 여러분이 얼마큼 행복하게 살 것인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도정이 해야 할 전부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역을 면세화 구역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얘기를 많이 해서 도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특히 중요한 게 중소, 영세 상인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매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저런 핑계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전제로 해서 도정에서 좀 해결책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

다음은 제주개발공사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복지를 전제로 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이야기가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복지를 전제로 해서 확실하게 목적을 두고 온다면 그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꼭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제주도에 돈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국세청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읍·면·동 배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잘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40% 넘어서게 잘리게 되면 일을 두 가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못 하는 거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대부분 민생 예산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 도로 문제라든가 또는 마을 차원에서 복지 관련한 부분의 수리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과 관련되는 예산이거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치 좀 만들어서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돈으로서는 다 안 되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잘린 거예요, 편성 과정에서. 제주시에 요구한 예산들이 상당 부분 다 잘렸습니다, 읍·면·동의 것이. 그런데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예산들은 100%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민생이라 하는 부분, 또 읍·면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지사님이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요구하고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경매 관련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상, 아까 지사님께서도 해양 물류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유통공사를 하나 설립해서 산지 경매를 직접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유통공사를 하게 되면 제주도도 수수료도 생기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주의 농민들이 이런저런 소득과 관련해서, 소위 물류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산의 과잉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름과 걱정을 두고 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사님, 이 기간 동안에, 이번 7기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드리면, 사실 해상 물류라든지, 어차피 지금 유통이 생산을 지배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에 대한 주도권, 지배력을 우리가, 우리 농민들, 특히 가급적이면 공공이 쥘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거에 제주교역이라는 것도 했었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유통공사 같은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망했죠. 왜 망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유통이 농협을 통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어떤 중복 관계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공사로 왔을 때 결국 관료제 내지는 공공에 의해서 치열한 경쟁 내지는 원가 경쟁을 해야 되는, 비용 경쟁을 해야 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맞을 수 있는가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은 만들게 되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법인화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데도 그렇고. 이것을 법인화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매 관련해서, 전문가도 제주는 틀림없이 해야 되고 꼭 필요하고 또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요번에도 했습니다. 요번에 애월에서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가졌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을 농민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줘야 되느냐? 결국은 공공이, 결국은 행정이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농민이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겠습니까? 아까 농협 말씀하셨는데, 농협도 농산물의 지극히 일부만을 유통합니다. 그래서 밭떼기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잖아요. 그건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공공과 행정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농민을 위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고민하시죠, 그러면.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민간의 경쟁력을 공공이 떠맡아서 잘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농업은 그것과 달라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농산물 잘 만들어내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나서서 어떻게 경쟁력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디자인을 알겠습니까? 농산물의 맛을 어떻게 조정해야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마케팅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를 해야만 된다, 이 문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따른 고민을 말씀드린 거고요. 같이 검토를 하시죠.

하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애월항 문제인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아시죠, 지사님! 주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어째서 애월항을, 제가 지사님한테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애월항을 저런 모양으로 받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당시에 저 애월항을 저런 모습으로 받겠다고 한 분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폄훼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지역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항구로 받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재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사님, 이건 애월에서도 노력을 할 겁니다. 정부와 국회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그래서 지사님,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석을 보며) 이미 반영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좌석에서) 해수부와 협상 중입니다.

반영은 안 된 거잖아요?

(좌석에서) 예, 아직 반영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배경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별오름 문제인데, 아까 사유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기본적으로는 숲을 조성해서 들불축제장은 들불축제장대로 두고, 그걸 두기 위해서는 주변에 숲이 필요한 거죠. 물론 숲뿐만이 아니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중에는 연구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 제주의 환경 복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지사님이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제가 해 봤더니 1차 연도에 한 15억 원이면 기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5억 원이야 푼돈이지 않습니까? 그거 가도록 하시죠.

예. 저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문제인데, 지금의 노인복지는 사실은 복지의 기초 단계입니다. 점심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거동이 어렵고 요양원을 가려니까 사실 자식들이 돈도 없고, 이런 분들을 마을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시는 거죠? 지사님!

예, 연구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넘어야 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휴경 보조금 문제도 긍정적으로 대답하셨고, 또 축산 악취 문제도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다만 축산 악취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16년도인가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진척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지사님, 좀 급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기록적으로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다 아주 긍정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대답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많은 질문을 한 이유는 지사님을 뵙고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의논을 드릴 기회가 많지 않아서 떡 본 김에 뭐 한다고 오늘 시간에 많은 질문을 드렸더라도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성민 의원입니다. 오늘 첫 도정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질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예.

오늘 지난 금요일보다는 컨디션이 좀 좋아 보입니다. 얼굴색도 좋으시고. 주말에는 지사님, 어떻게 일정을 보내십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주말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예, 요즘은 좀 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모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계시다가 목요일부터인가 오셔서 주말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하던데, 사모님께서 자살 예방 프로그램 해서 사회 공헌도 많이 하시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저도 뵙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행사장에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사님한테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고요.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데 행사장 다니면서 조용히, 조용히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시작 때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공식 의전 대상자로서 주최 측에서는 지사님 눈치 보고 사모님 눈치 봐서 이렇게 해 버리면, 다 불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의원님들. 인사말하고 이렇게 하시는 데. 사모님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요령 있게 행사장 참여할 때도 하면 좀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는 것에 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청이든 시청이든 사무관 계장님, 과장님들이 대독, 인사말도 막 하고 상장 및 상패 전달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좀 웬만하면 원희룡식 도정 운영이 아니다 싶어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사모님이 공식 일정에 오는데요. 오는 건 좋은데 웬만하면 개회식 할 때보다는, 단체에서라든가 눈치를 봐서 공식적으로 인사말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도 있는데 조용히 뒤에서 행사장 찾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사무관이라든가 과장급 이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사말 대독하는 게 너무 많고, 상장, 상패 전달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 스타일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모가 도지사를 대리하는 건 아니죠. 선출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특히 도의원님들과의 의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상장을 전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식순에 있는 대독,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전에 대한 부분들, 총무과장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해서, 지사님 욕 안 듣게 하려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한 것들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박원순 시장님 오셨는데 전화 통화하셨습니까? 식사라도 혹시?

그 전에 가락시장 하차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민주당에서도 토요일 날 저녁에 만나서 하차 문제 다시 한번 재확인, 고용호 위원장님 비롯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6.13 지방선거 당선 관련해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지난 4년간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돌아보고, 아무튼 도정에 전념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호소를 도민들이 받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이라든가 사회적으로는 상대편 후보의 미스라든가 캠프의 전략적 우세 등등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딱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면 경기 호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석문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 증가 그리고 가용 예산 증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정이라든가 교육청의 각종 민원 해결, 사업 진행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했고, 심리적으로 그게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경기 호황이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PPT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국내외 관광객 수만 보더라도 2017년도에 112만 7000명, 월평균입니다. 이렇게 최고를 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110만 명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섰고요. 외국인 관광객인 같은 경우에 더 심합니다. 급감하게 됩니다. 2016년, PPT 보시면 30만 명, ’18년 8만 6000명 이렇게 줄게 됩니다. 다음요.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지가 상승과 건설업 경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가 변동률을 보시면, 이건 통계청 자료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이 15% 상승했거든요. 밑의 겁니다. 제주는 33%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았다는 거죠. 다음, 토지와 주택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주택이 12만 1000㎡, 2015년과 ’16년을 정점으로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2018년도에 12만 1000㎡ 그리고 토지가 411만 4000㎡로 쭉 감소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 면적하고 건축착공 면적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 부분 좀 보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이 0.2% 증가하게 되고요. 지방세수입은 불과 2.7% 증가에 머물고, 세외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은 6.7%, 8.4% 각각 증가하게 되는데, 지사님, 세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세입 전망.

우선 증가폭은 대폭 줄어들 거고요. 저희는 소폭의 증가. 옆걸음이 계속 된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2012년도에 2차 산업이 3.7%, ’16년도에 13.3%였거든요. 건설 경기 하락하는 추세도 보였습니다마는 2차 산업이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상승하면서 대폭 올라가는데 이게 쭉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이전에 경기의 확장과 축소는 큰 틀에서는 무한한 확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절적 순환, 필연적인 순환에 대해서는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경쟁력이랄까 역량이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양면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대신 그동안 경기 확장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면서 이 이후에 보다 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내실을 다지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부양 정책은 지양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안 하겠다?

예.

좀 이따 그 부분,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국비 증가가 내년도 9.7%인데 제주도 예산 증가율이 6.5%거든요. 이로 봤을 때 지금 국비 확보를 우리 지사님께서는 많이 했다, 잘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시원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 요구를 해서 받아 본 결과 보면, 국비 확보가 2018년도, 건수 대비입니다. 반영이 신청액 대비 91%, 2019년도 87%. 금액으로는 2018년 84%, 2019년 82%. 각각 건수 대비로는 비율이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국세 증가율에 따라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서도 지방채 1500억 원을 빼면 예산 증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경제 활성화에 몸을 정말 담가서 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재정 수입이 계속 감소되고 제주 특성상 공공 분야에서 경기 부양을 못 시키면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축소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민간 역할이 제주도는 부족하고 공공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제주의 산업구조상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겠고요.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 자료를 보시면 좀 황당합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민선 7기 공약 실천 대비 2019년 본예산 편성 내역 좀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방채고요. 예, 좋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 다음, 그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예, 이거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어젯밤에 앉아서 동그라미 치면서 다 분석했는데, 금액까지는 못 했는데 14개 약속(분야)별 119개 사업 분석을 했거든요. 도지사 공약입니다. 책자로 만든 거죠. 예산 반영 부족 사업이 119개 중에 92개, 77.3%. 내년도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이 중 11개 사업, 9.2%가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됐고요. 그리고 증액 사업은 11개, 9.2%밖에 안 됩니다. 이 책자 만든 지 지금 잉크도 별로 안 말라 있을 건데 이렇게 됐고요. 제가 경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따로 또 보니까 농수산 분야, 미래산업 분야, 관광산업 분야, 주거·생활환경 분야,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100%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물론 선거 때 공약은 제주도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는 것을 최대한 사업 내지는 예산으로 담아 본 건데요. 어차피 경제적인 상황,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시기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근래에 아무튼 유례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세수 감소 그리고 각 민간 분야에서의 일상적인 경제 주체들의 일상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서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 경비는 30%를 줄였고요. 공약에 대해서도 매우 긴축하는 원칙을 가지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런 결과인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경제 상황, 재정 여건 그리고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추진 의지 자체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책자 만든 지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상 편차가 나타나면 도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도지사의 공약도 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전에 재정 여건 어려운 것 몰랐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선거 때 공약과 공약실천위원회가 자체로 그걸 검토하는 것하고 저희가 예산 부서와 함께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는 것은 책임성과 현실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일 텐데요. 민간 위원들과 행정의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선거 공약 책자를 만들 때하고 예산 편성할 때와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일 텐데…….

그 점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아까 경기 부양을 안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소득 주도 성장, 이거는 성장론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셨죠? 그런데 우리 도정의 성장, 제가 책자를 보니까 마침 나와 있더라고요, 세 가지. 내생적·포용적 성장. ‘포용적’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성경륭 교수님이 만들어 냈죠, 김현철 교수님하고.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4차 산업을 향한 창조적 성장, 청정 환경과 제주도라는 문화 가치를 재창출하는 생태 문화적 성장, 이 정도 갖고 성장이 가능합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하시면서 생태 문화적 성장, 내생적·포용적 성장으로 저는 큰 성장,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의 성장은 그동안 외부 자본에 의한 그리고 관광이라는 이름의 외부 소비에 의한 성장이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약했고, 도민들의 자생 역량이 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역량, 특히 도민 자본으로 대표되는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성장의 열매가…….

알겠는데요. 2012년 이후에 1차 산업 비중은, 2차 산업은 10% 이상 올랐지만 1차 산업 비중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제주도는 크게 형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중소상공인 중심들 아닙니까? 3차 산업, 관광 산업은 개발 사업들 지금 위축돼 있고. 이런 마당에 지사님께서 이런 세 가지 성장론을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소득 주도 성장은 비판하면서 도정은 이렇게 하시면 ‘내로남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년 전에 우리 성장에서 생태, 창조, 내생, 포용, 이런 부분들을 그때 이미 제주도의 현재의 급격한 성장에서 나오는 문제점의 내용적인 것을 방향을 잡은 거고요. 이에 따른 양적인 지표면에서는 오히려 현재 제주도는 그동안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거기에서 나왔던 제주도민 역량의 약점,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게 초점이지…….

알겠는데요. 급속한 성장은 30년 주기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이었고요. 몇 년 동안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을 보면……. 앞으로 좀 넘겨 주세요. 한번 봐 보십시오. 이 자료가 작년 말에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참 이것도 보면 좀 한심하기는 합니다. 계속 지적을, 저도 토론회 나가서도 지적하고 상임위에서도 지적하고 금요일 날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주도가 지역별 도시공원 결정 면적 및 미집행 면적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총집행 공원 21.5%, 전국 꼴찌고요. 국토해양부에서 1인당 12.5㎡ 하라고 했는데 2.8㎡로 집행 공원 면적이 꼴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고요. 제가 정책적 제안을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국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수도권 의원님들 아홉 분 해서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국제부동산학회하고. 저는 제주도하고 의회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도시공원문제연구회 형태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논의할 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코하마시에서, 지금 우리는 지방채만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40조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자 갚아 주겠다는 게 7200억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방채만 꾸준히 계속 얘기하고 지방채 이렇게 끌어들이고 하는데요. 일본의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는 녹지세 이런 것들, 녹지세를 1년에 900엔 정도 매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좀 빨리 준비해서 주민세 비슷한 녹지세를, 세수를 조금 개편해서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이 각각의 세대별로 조금씩 부담을 하고 지방채 발행할 돈을 청년이라든가 미래 세대를 위한 돈으로 썼으면 얼마나 유용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체 재원만 있다면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특별자치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건의도 해 보시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세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채, 제가 보니까 2.27%, 제주은행하고 농협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약정금리로? 약정금리도 준변동금리로 하니까 5년 거치, 5년 지나면 또 갚아야 되는 문제인데,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대출을 받았으면 제주은행과 농협과 무슨 약정이라도 했습니까? 업무협약이라도? 우리가 도시공원 문제 때문에, 농협하고 제주은행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억 정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기업의 역할은 또 있습니까? 도시공원을 위해서, 녹색 도시를 위해서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확답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협의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만약 협의에 들어가게 되면…….

안은 나왔던데요, 금액까지. 이자율까지 나왔던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1000억 이상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계룡건설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도 회장님인가가 칠십몇 억 내놓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모임을 만들어서 도시공원을 살리자는 이런 구상들을 하고 결사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시민도 그렇고, 특히 지방채 발행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그 기업만큼은 나름대로 역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금고처럼. 그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전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조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조례가 130건인데 규칙은 33건, 24%가 제정되어 있고.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규칙 제정이 전무하다. 16건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례도 꽤 있었습니다. 오름 보존, 물 산업, 용천수, 가축분뇨 관련 의원발의 조례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경제도 법으로 다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규제를 개혁하든 규제를 만들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화면을 좀 띄워 주실래요? 화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걸 잘 보시면 정말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양된 권한 총괄이 5189건, 총괄로 봤을 때, 세부 사무로 봤을 때. 활용되는 게 84.2%, 4370건, 미활용되는 게 819건, 15.8%.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단계별 활용, 미활용 현황 보면 4단계 제도 개선에서 74.6%인 603건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게 중요한데 유형별 활용, 미활용 현황을 보니까요. 4유형은 대통령령·부령을 도 조례 등으로 안 만든 게 816건, 99.6%, 819건 대비. 1유형은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게 도 조례로 안 만든 게 2건이나 지금도 있고요.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각 소관 부서에 자료를 보내서 검토하도록 한 모양이더라고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보도 자료 내치고 난 다음에도 고위 퇴직 공직자들에게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양된 권한의 활용 사례가 부족한 것은 저희 공무원이 분발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수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법, 조례, 규칙 이 부분들이 도민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 부분 꼭 좀 챙기셨으면 합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주제를 대중앙 절충으로 잡았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화면 좀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국내외 출장 현황입니다. 블록체인으로 다섯 번 가셨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한 번 휴가차 가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스위스, 휴가차 가지 않았습니까?

해외 간 적 없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휴가로 간 게 아니고요?

거기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예, 그게 인도네시아 한 번 간 거죠.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부지사님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뒷장 좀 보여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일정을 보면 국회하고 정부 관계자 만난 일정이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부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전성태 부지사님, 제가 존경합니다만, 제가 15년 전부터 잘 압니다, 국회 있을 때부터. 안동우 부지사님도 잘 알고. 활동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이후로는 국회가 많아지고, 앞으로 점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답변이 문제입니다. 저도 국회 두 번 있었거든요. 하는 말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이 때만 되면 온다.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사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울본부나 각 실·국별로 그 부분들을 더 독려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 공무원들 중에 보좌진 출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출신 보좌진 있습니까?

…….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민주당이 여당이거든요. 지사님, 무소속인데, 편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소속도 아니고. 접촉을 여당 쪽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 하는 사람은 다 그런데 민원용으로 보좌진들을 많이 뽑아 놓으니까 왔다 갔다 계속 많이 하고 민주당과 접촉력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제가 4.3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이후에 국회로 가시더라고요. 인재근 위원장도 만나시고 자유한국당 쪽의 법안소위, 예산소위, 상임위 만나셨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 시스템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임위에서 결정할 상황이 아니고, 4.3특별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우리가 과거 20년 전에 할 때도 제가 어릴 때 있었습니다마는 국 회의 경험상 보면 당 대표, 원내 대표,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서 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의 단계거든요. 지사님께서는 예결소위, 법안소위, 행안위원장님, 행안위원장은 만나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만나셨는데 그보다 당의 대표, 원내 대표, 정책위의장 만나시고. 이게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안부차관도, 속기록을 보니까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4.3중앙위원장 아닙니까? 총리, 행안부. 또 수형인 문제는 법무부. 이렇게 다양하게 지사님께서 접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잡으니까, 당연히 권력을 잡으니까 민주당이 다 풀어낼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서 4.3특별법 할 때도 민간 차원에서, 고희범 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서울에서 범국민위원회 구성하고 4.3연대위 만 원씩 내서 신문 광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수십억, 백억 넘게 투입하더라도 4.3특별법 개정에 그렇게 관심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저라면 모든 행사, 내년에도 많이 됐던데 모든 행사 할 때마다 현수막이든 자료집이든,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모든 행사 할 때마다 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에서부터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남북 교류 협력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보도 자료 내치고 금요일 날 발의했거든요. ‘남북정상회담 개최 지지와 제주, 한라산 방문 요청’ 보셨습니까? 신문 안 읽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토론회 하는데 초청하겠습니다. 와서 축사도 해 주십시오. 이인영 남북경협위원장님 28일 날 오십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이라든가 도청의 행보, 움직임, 추진 의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에 한라산, 헬기 가실 때는 갑자기 결정하신 겁니까? 그때는…….

한 일주일쯤, 일주나 조금 더 됐죠. 언론, 도청 출입 기자단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박원순 시장님은 백두산 천지도 가셨고, 그리고 이번에 민화협 관련해서 오거돈 부산시장 비롯해서 광주·대전 부시장, 경기·충북·경남 부지사 등 같이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께 연락 안 왔습니까?

연락 안 왔습니다.

민화협 쪽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민화협 공동 의장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배신한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이?

예?

그 조직이 지사님을 배신했네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들쑥날쑥 있네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남북협력추진단도 꾸리고요. 경기도에 평화부지사, 인천광역시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제도, 이렇게 하고 새로운 변화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5+1 전략. 제가 오늘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서울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 송배전 손실률이 20∼30% 되고 노후 설비가 78%가 북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 교류 협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김홍걸 의장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조금, 한라산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최근에, 어제죠,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한 것도 한라산 답방이 네 명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고 있고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제주가 소외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지사님이 일정도 챙기고, 통일부장관도 안 만났습니다. 통일부장관도 좀 만나시고 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하게 김홍걸 민화협 의장도 만나시고.

이미 만났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통일부 간의 인사 교류 같은 경우도 있고요. 남북 교류 협력 관련해서도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저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다음은 4.3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억되지 못하는 4.3희생자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그 말씀은 곧 4.3희생자 유족으로 결정이 못 되신 분들, 4.3에도 소외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9일 기준이죠, 241명이 4.3희생자 신고를 했고 관련 유족이 1000여 명 되고요. 그 외 예전에 유족 신고 안 했던 분들 1만 4997명이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회 자료를 보면 유족이 없는 희생자가 3537명, 수형인 및 일반재판 관련자가 3600명 됩니다. 수형인이 이 중 2531명이고요. 이 중에서도 1000여 명이 제가 4.3과로 알아보니까 신고를 안 했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사를 모시는 유족이지만 4.3특별법상 유족이 될 수 없는 사실상의 자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실질적인 4.3의 아픔을 앓고 있는 유족을 달랠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추가로 될 것이고요. 양자를 갔는데 호적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당시의 재판 기록도 없는 수형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4.3단체와 전문가들 중심으로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형인 생존자하고 따뜻한 밥 한 끼 드셔 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분들하고 좀 만나십시오.

예, 챙기겠습니다.

4.3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4.3특별법 전면 개정도 쉽습니다.

예.

좀 챙겨 주십시오. 예산도 반영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는 4.3희생자로 확정된 분들의 기억을 어떻게 미래로 전승할 것인가, 사각지대에 놓인 유족은 없는가,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4.3 관련 정책도 이제는 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비나 숫자 등 양으로 따지지 말고 지속적인 추모와 진상 규명, 명예 회복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실질적 유족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정이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사님이 선거 때, 제주 말로 솔째기 도남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입장은 그대로고요. 현재 용역이 중단돼 있는데 12월 중으로 나옵니다. 어차피 절차는 마쳐야 되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가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4월에 한 것은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올해 여기서 광장하고 시청사 부지에서 34건의 행사를 했는데요. 2017년 32건, 2016년 29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여름에 도남동, 이도2동뿐만이 아니고 오라동, 아라동 쪽에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탑동도 안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수대를 중심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이제는 텐트까지 치면서 그쪽으로 다 몰려들거든요. 분수대, 애들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도 신청을 했는데 잘라 버렸더라고요. 교육 문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마다 행사를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공연장도 세워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 고민들이 없는 거죠.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4년 전부터. 그런데 행복주택이 생겨 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34건의 행사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요. 그리고 그 더운 폭염에 엄마들과 아빠들과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장소가 제주시 내에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꼭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장님, 빼 뽀사실 건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예.

버스 준공영제를 비롯해서 오폐수 문제, 감사위원 회의 감사, 제가 오폐수 문제 특별 감사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보고 안 받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챙겨 주시고요.

예.

제가 부른 이유는, 감사위원회는 감사 계획이라든가 1년에 위원장님께서 브리핑을 몇 번 하십니까? 언론 기자 브리핑 안 하십니까?

12월 달에 새해 감사 계획을 짜 가지고…….

위원장이 직접 하십니까?

예,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예.

저는 위원장님이 감사 계획 나오면 연초에 한번 언론에 노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이 끝난 이후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스크린한 부분을 정리해서, 저는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오폐수 문제, 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한 계획을 잡겠다, 이런 디브리핑 작업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크린을 정확히 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가 인건비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살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법기관에 가지 않도록 해서 미리 방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에서 보완 작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완 작업이 정착 단계에 있을 때 저희가 감사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 간단히 하나만 또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들어가시게 했는데 나오시게 해서. 금방 11시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하신 것 아시죠, 제2공항 관련해서? 제목은 ‘제2 신도 1.2후보지 평가는 조작되었다’였습니다. 대책위원회와 도민행동에서 한 건데요. 관련 팩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순한 부실이 아니라 2012년 용역 당시 최적 대안이었던 신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 조작으로 판단된다.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은 처음부터 성산으로 정해 놓고 결론에 끼워 맞춘 사기 용역이란 의심을 피할 수 없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더 이상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말씀하시니까 지금 처음 들었고요. 저는 특정 반대 입장에서의 주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예.

어쨌든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잘 살펴서 행정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미래 예측 능력입니다. 지사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지방세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사의 답변은, 지방세수가 약화되기 때문에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창옥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허창옥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1대 의정 첫해의 두 번째 도정질문이며 본 의원에게는 생애 처음 하는 도정질문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본 의원이 이런 자리는 참으로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유가 좀 없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하는 입장이 긴장되지 질문하는 입장에서 편하게 하십시오.

저도 매우 긴장이 됩니다. 먼저 신산공원 공원 계획 재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산공원은 제주시 원도심의 허파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생활권에 가까이 있는 도시 근린공원이며 88올림픽 성화 도착을 기념하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신산공원은 1952년 공원 지정 이후 1978년에 수립된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신산공원에 어떠한 주요 시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자연사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잠시 PPT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화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주요 시설들이 문예회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국자유총연맹, 삼성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형물, 운동 시설, 관리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시설이 공원 전체 면적의 3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원 시설률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미 시설들이 법정 한도까지 들어차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이나 다른 용도를 집어넣는 게 어려워서 좀…… 뭐랄까요,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시죠? 지사님 보기에도 꽉 차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산공원의 주요한 목적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하죠?

예.

신상공원 구역 설정은 1978년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일도동, 일도1동이 나눠지지 않을 때입니다. 일도동의 인구와 상주인구 1인당 녹지 확보 기준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보면 1만 ㎡ 이상 30만 ㎡ 미만의 개발 계획은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산공원의 경우는 1978년 당시의 기준에 맞춰졌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신산공원 안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혈은 이미 문화재 구역, 사적지예요.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이나 자유총연맹도 공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주요 시설에 제외해도 이런 것들이 목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여기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 시설을 신산공원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의 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고 여기에 40%라는 것은 이 전체를 10으로 봐서 4까지만 시설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와 있는 시설 중에 일부를 빼고 다시 이걸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공원 단위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한 원래의 취지에 혹시 저촉될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야 못 해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들어선 시설을 빼고 이것을 100으로 잡고 들어가게 되면…….

지사님, 이것은 어떤 시설을 뺀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설명을…….

아니, 아까 삼성혈이나…….

했듯이, 삼성혈은 삼성혈 자체가 사적지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 공원 부지에서 삼성혈을 빼 버리면 사실은 추가적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지가 나오겠죠. 100분의 2, 3이라도.

지사님, 저는 공원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놓으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공원을 제대로 공원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의 질문을 받아 주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산공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산공원은 현재 시민들의 휴식, 운동과 산책 공간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요, 신산공원은 제주항과 가깝고 제주 향토 음식 콘텐츠로 대표되는 국수거리의 맞은편에 있어요. 바로 있어요. 그리고 자연사박물관과 삼성혈 등 제주 역사와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정겨운 벽화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지사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두멩이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벽화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멩이 골목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중국인 관광객들과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히, 공원 안의 광장에는 버스킹 공연이나 플리마켓 장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항에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문시장, 신산공원, 자연사박물관, 삼성혈, 국수거리, 두멩이 골목 등의 자원들과 버스킹과 플리마켓 등 문화예술 요소까지 하나의 관광벨트, 관광콘텐츠로 벨트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주 원도심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공간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주도정에서는 관리가 다소 미흡해 보이지 않나, 이러한 중요한 곳에. 그리고 최근에 도내 일간지에서도 무분별하게 설치된 온갖 조형물로 신산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어쨌든 신산공원의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대대적인 재정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산공원에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신산공원 안에는 배드민턴장과 족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구축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가 있는 아주 아담한 공간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특히 신산공원 내에 목적 용지로 조성된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 게이트볼장에는 일도2동의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일도1·2동, 건입동에 인접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비가림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체육, 운동을 하십니다. 더욱이 제주시 동 지역을 아우르는 전천후 구장이 없는 만큼 신산공원의 게이트볼장에 전천후 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전천후 구장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신산공원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원도심의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은 제주도의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신산공원이 제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신산공원이 일도2동 주민만이 아닌 제주도민들의 최대 휴식 공간이자 생활체육의 산실로서, 그리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콘텐츠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고요. 잘 가꾸고, 관리 상태를 좀 더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호형 의원님께서도 그 안의 공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세계유산본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6기 중반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하면서 문화재 부분에서도 개편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도의 문화재 담당과 양 행정시 문화재 담당 등 네 곳의 조직 체제를 세계유산본부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직이 가동되는데, 단일화된 조직의 체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지사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민했던 취지에 맞게 큰 틀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문화재청과의 협력, 이런 부분에서는 눈에 띄게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화면 1을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유산본부의 문화재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후에,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만에 총 19건의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역 언론은 물론 경향신문, 중앙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다시 화면 2를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한 언론사 기사인데요, 문화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다음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얼마나 부실 용역인가, 형사 고발의 필요성까지 논의되었고, 제주의 정체성 1호인 무형문화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관리 부실로 망가져 간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다음 화면을 보면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까지 문화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제주도정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무형문화재나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2016년 8월 조직 개편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당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지금도 좋은 평가를 내십니까?

물론 그 점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점이고요. 저희가 당시에 조직 개편을 했던 것은 당시 행정시나 읍·면·동으로 분산되어 있던 문화재 관리 업무가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기준이 제각각이고, 또 관리에 있어서 최소의 규모의 조직과 예산과 어떤 전문가들과의 협의에 있어서 규모의 효율성, 이런 게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공청회라든지 당시 자문을 많이 받아서 현재의 유산본부로 승격을 시킨 거거든요. 우리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직 개편이었기 때문에 그 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저도 그 진행 과정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내 문화재는 390여 개이고 비지정 문화유산은 1800개 정도가 됩니다. 세계유산본부 빼고 순수 문화재 관리 인력은 과거 행정시를 포함한 조직 인력에 턱없이 부족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사님 공약 중에 탐라문화권 지속적 조사·연구 환경 조성이 있죠? 지금 국회에서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해서 탐라문화권을 포함시키는 것과 또 하나 제주 지역 국 회의 원께서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과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법안 안에는 고대 역사문화 연구기관 설립을 의무화하고 도시 계획, 매장문화재 발굴·복원·정비까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현재의 문화재 조직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본 의원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세계유산본부를 강화해서 탑을 올려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역사 문화재 돌봄 사업이나 우리 마을 역사 문화재 지킴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본부 체제에서는 세계유산 외에는 문화재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 본인의 제안으로는, 어떻든 지사님이 많이 고민한 결과이긴 합니다마는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와 부서의 정책 결정을 위해서 도 본청에 문화재과를 설치하고 양 행정시, 읍·면·동으로 문화재 관리를 분담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전과 전승이 필요한 만큼 보전과 전승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재산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법률 발의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2016년 8월 하반기 중점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예.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중에 몇 가지만, 본 의원이 관심 있는 거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업으로 제주세계섬문화축제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자료를 보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무기한 연기를 하셨죠?

예.

본 의원이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개최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칭 세계섬문화축제 재추진 여부 검토 추진 ’18년 12월.” 이렇게 해서 서면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사업 추진의 유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뭔지, 지사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희의 문제의식은, 제주도가 그동안 관광지로서 위상도 높아졌기 때문에 대표 축제가 세계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탐라문화제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섬문화 축제를 살려 보자는 의견들도 많아서,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런 걸 포함해서 도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물론 여론조사가 절대적은 아닙니다마는 50% 정도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정도 가지고는 동력이 약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사님은 보면 많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접어졌나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모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또 시행착오 안에는 예산이 본디 것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예를 보면, 제주비엔날레의 과오는 보면요, 그 준비 시간이 부족했고 도민들과 문화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과오를 안게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뭐든지, 어떻든 타임이라는 게 시기적절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를 놓치지 마시고 이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가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도민들한테 혼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는 문화예술의 섬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예술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창작과 마케팅 등의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도가 언제까지나 자연 체험만을 위주로 갈 수 없고 문화예술이 제주의 위상도 높일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많고요. 그러려면 우선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 산업, IT, 다 좋다 해도 인력 공급을 못 하고 있고요

지사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육기관이라든지 예술 분야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공약대로 이행하실 의지는 있으신가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도 좋고 또 문화예술대학도 좋고.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도에서 만들거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런 뭘 확보해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예술종합학교 분원 유치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사전에 서면 질의·답변에 보면 향후 계획도 있습니다. 추진 계획도 있고 전문가 등과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어야 할 가칭 ‘문화예술대학 컨소시엄 제주’는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 하실 건가요, 이제?

한예종 분원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 노력을 많이 했고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도 상당히 들어갔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한예종 쪽에서가 제주에 분원 설치는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을 통보해 왔고요. 그래서 그것은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우리가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제주대학 측의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학교하고가 아니고, 대학 차원이 아닌 실과 교수님하고만 협의가 돼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사님, 문화예술대학과 같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설립한다면 가능한 공간 등은 혹시 검토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만약에 확실한 주체만 있다면 공간이야 못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옛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문화예술 및 산업복합거점 조성에 대해서 탐라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탐라대 부지는 지금 넓은 면적과 건물 등이 이어진 상태이고, 또 일부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예술 연습장이라든지 창작실, 공연장, 전시실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 향유, 창작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문화 산업을 접목하여 창업보육센터에 따른 유관 기관 유치 등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종합적인 거점으로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옛 탐라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사전 서면 질문한 답변이 있어요. 그 답변을 보면, 2016년 6월 10일 매매 계약을 하고 한 415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2017년 3월 24일 탐라대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TF팀도 구성을 시작해서 최근에, 올해 8월 21일 탐라대학 관련 도면 일체에 대한 스캔 파일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2개 외국 대학교에 유치 제안에 대해서 거절 의사 표명도 받으셨죠?

예.

받으셨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께서는 매우 영리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정치적 식견과 경험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책 발굴이나 제시를 잘하세요. 그래서 도민들 역시도 지사님의 다양한 정책적 마인드에 기대를 걸고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까지 지사님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력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결정력이 좀 부족하신 거 같아요.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사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좀 산만하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국 대학……. 지금 거의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건물 매입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무조건 외국 대학의 유치만 바라보시지 말고, 이 시점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지사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 부지는 쉽게 말하면 하원동 주민들이 내놓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귀포 지역에 대학 유치라는 원래의 주민들의 염원에 가급적이면 걸맞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되면 좋겠지만 어떤 일이든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 어떤 프로젝트를 들고 오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너무 쉽게 그걸 자기네 걸로 이용하려는 그런 속셈들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정말 알차면서도 그 취지에 맞게,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점들을 유치하고 싶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요. 정 안 되면 저희는 그것을 공공 이용한다든지 제주도 자체의 프로젝트로 간다든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복안은 설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원래 땅을 내놓은 주민들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 봐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비워 두면 시간이 오래갈수록 다시 사용할 때는 리모델링할 때, 다시 재사용할 시에 리모델링할 때의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고. 지사님 공약도 실천하시고, 텅텅 비어 있는 탐라대에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고민 많이 하진 마십시오. 그다음에는 안전 통학로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주시 원도심 내 학교 주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은 아시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9월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교육감께 학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11월 6일 개최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확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당시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있습니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 담장 부지에 대해서는 가능만 하면 다 협조하기로 큰 틀에서는 되었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꼭 교육청의 비협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은 작은 한 요소였고요. 실제로 여기에 통학로를 확보하려면 주민들이, 거기에 봉이라도 박으면 주차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극력 반대를 해서 사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장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내용도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알다시피 2017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121개 학교 중 34.7%, 41개 학교 학생들이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오가며 등·하교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이 연결된 일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마 사모님도 나오신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도초가 제일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경우 트럭이나, 동문시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동산 위에 트럭이나 냉동차들이 자주 통행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11월 2일 도의회에서 개최된 정책박람회, ‘꿈나무와 함께 하는 우리 동네 도의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도초등학교 학생 10여 명과 면담을 했어요. 의회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점을 묻는 과정에 한 학생이 아주 우울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학생 왈, 등교할 때마다 그냥 걷기도 힘든, 오르막길 있잖아요?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달리는 차량들을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원님이 빨리 해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 입장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안전하게 학교 다니는 것은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에게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한 어른 입장으로 봤을 때도 어린 학생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말하는데 “괜찮아. 내가 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어린이가 지사님께 이런 부탁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난감한 입장이죠.

난감하시겠어요?

예.

지사님이 난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은요,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전 통학로 확보가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인지 아니면 도정에서 하는 역할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어느 초등학교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 통학로 공간은 다 확보해서 봉이라도 박으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그냥 드러누워서 시위를 해 가지고 결국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방통행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처음부터 허락은 안 하시겠지만 자꾸 “아이들 상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하면 일방통행로, 봉도 박을 수도 있겠고, 또 자치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용을 해 가지고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도, 그나마 그것도 학교 측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학로…….

지사님, 어떤 때 한 번 정도 옵니다. 한두 번 오다가 맙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거기다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교통 활동을 해 주시면 그나마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만이 나서 가지고는, 저항도 하고 또 다른 보상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협의회…….

지사님,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어른들의 문제고요. 아이들 눈으로 봤을 때는, 단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향해 걷는 길이 곧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디 이러한 사정을 통감하셔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청하고 협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거 해 주는 것은 도정이다, 교육청이다, 누구 탓이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통학로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학교마다도 자치경찰, 교육청, 도청, 봉사단체들, 학부모단체까지 모두 모여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협의회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사님께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발 사업 시행 승인 부대조건 이행 관리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질문을 많이 해서 한꺼번에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관광 개발 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해서 투자, 고용, 지역 업체 참여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어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장과 지역 경제 연계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지역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자평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52%, 도민 고용이 27%, 지역 업체 참여가 42.8% 등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사님께서는 수치만 관리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관광 개발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건설 업체 참여나 도민 고용 등이 수치만으로 목표를 달성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했다고는 볼 순 없어요.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신화역사공원을 도민 고용 등의 효과를 창출한 투자 유치의 모범 사례로 언급을 하셨죠?

예.

최근 신화역사공원의 사업자는 오수 역류 사태로 인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빌미로 제주 시공 업체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 지급을 미뤄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10월 30일, 11월 9일 공사비를 일부 지불을 했어요. 일부 지불했지만 미지급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속을 들여다보면요, 미지급액이 147억 원 정도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서……. 아, 시간이 너무…….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부 지불했다고 해서, 지사님은 수치로만 내용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수치로만 내용을 보지 마시고, 또 일부 지급했다면 일부 했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부를 했는데 얼마를 했으며 나머지 얼마의 상환금이 남아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완결이 될 때까지 지사님이 관리를 해 주십사, 지사님이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챙기겠고요. 신화역사공원인 경우에는 하수 역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사용 승인을 보류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이 돼서 공사가 끝나야 지급되는 자체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공사가 완료되고,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빌미로 발목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도민 고용에 있어서도 뭔가 허가 때문에 발목을 잡거나 고용했던 내용들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고용했지만 임금을 체불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의 승인 결과에 따라서 자꾸 미루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서 승인 내용은 승인 내용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이미 고용이 창출돼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 체불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 결국은 이러한 피해는 도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원도급에서는 어쨌든 간에 결재가 미뤄져도 어느 정도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하도급으로 가고 그 밑에 도민들한테 가게 되면 그게 다 고스란히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원도급업자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상황이. 그렇지만 하도급 밑에 또 일하는 고용직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그분들한테는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없으면 생계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생계에 허덕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사님한테.

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요.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지사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제가 골목상권 우대 제주통카드 운영 사업 재협약 체결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골목상권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의 포인트 부담률을 종전 제주도가 0.7%, 제주은행이 0.4%에서 각 0.5%로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협약 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변경해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포인트 소멸에 따른 제주도의 부담분은 환수할 수 있도록 소멸 규정을 신설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골목상권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 이용률은 전체 이용률의 52%, 적지 않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우대 제주통카드 사업에 대한 도의 회의 개선 요구는 2015년 허창옥 의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고용호 의원님 그리고 강충룡 의원님 그리고 올해 7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언급하는 등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한 끝에 세금 절감 등 도민들을 위한 행정이 실현된 것입니다. 제주도정이나 제주도의 회의 가장 큰 목표는 단 한 가지, 바로 도민의 행복한 삶입니다. 다만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틀림이 아닌 다를 뿐입니다. 이렇듯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해 가면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지사님이 강조하는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깨달음도 많았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강민숙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할 시간입니다마는 먼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임상필 의원님과 부공남 의원님, 혹시 양 행정시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양 행정시장님이 시정 업무가 좀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퇴청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양 행정시장님은 퇴청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임상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임상필 의원입니다. 우리 제주 감귤이 11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로 북한으로 수송되어진 것은 가슴 깊이 환영합니다. 제주 감귤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는 비타민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농업 분야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24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과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식량 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봤던 농업과 농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가치들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과 예산 배정에 있어서 농업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인들이 삶의 질 향상은 고사하고 농업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 정책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의 경우에는 농업의 문제를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서 지역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제주산 농산물의 몇 %가 육지부로 보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산 농산물의 62.3%가 육지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상 운송비를 비롯해 대부분의 물류비용과 높은 생산비 등 도서 지역으로서의 한계점을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감안하여 제주 지역만의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농업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제주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농업 홀대가 제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도정에 있어서만은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책의 추진은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업 분야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은 지난 2016년 7.4%, 2017년 8.5%, 2018년에는 무려 1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1%에서 2018년 7.2%로 감소하였고, 이번 2019년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역대 예산안 중 가장 적은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농업 분야의 예산이 액수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의 예산 증가율과 비교해 본다면 본질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금도 농업인들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심은 민심이다.” 하는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종종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처럼 농심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농업 정책과 발전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셔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 농업의 문제는 농업에 녹아 있는 제주의 가치와 지역 공동체의 존립과 결부되는 당면한 민생 현안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농업 예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활용을 위해서는 위에서 조직이 잘 꾸려져야 합니다. 즉, 농업 부서의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수행돼야 예산이 잘 쓰이고 농업인들이,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일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 농업 부서의 조직 개편 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과를 합쳐 친환경농정과를 만들었고, 새로이 식품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감귤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원예특작 분야를 식품산업과에 흡수시키며 감귤특작과를 감귤진흥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중앙정부의 방침이기는 하지만 국경 수준의 동물 검역 체계 완성을 목표로 동물방역과를 신설하면서 지금의 조직으로 개편된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의 농업 조직으로 제주의 농업에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현안 문제 해결에 급급한 조직이 과연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농업과 농촌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당면한 다양한 민원과 문제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인원의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 부서와 인원 보강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제주가 육지부로 반출하는 최고의 상품은 감귤과 월동 무, 양배추, 당근 등으로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농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딱 한 품목을 고른다면, 도민 모두가 단연코 감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감귤이 지사님 취임 이후에 구조조정과 품질 향상 등 농업인과 행정의 노력으로 가격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통의 어려움 없이 무난히 처리되면서 2017년산 감귤 조수익이 사상 최대인 945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과일의 수입과 식생활의 변화 등 과일 시장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제주 감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감귤의 수출량을 살펴보면 2013년 3701톤을 최고로 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해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84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국내 소비 시장과 수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소비 시장 개척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200톤의 감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귤 북송을 계기로 제주 감귤의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신규 소비처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정치인 중 한 분인 지사님의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감귤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해군의 국제관함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지역구인 강정 앞바다에서 치러지는 국제 행사보다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지가 더 큰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강정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를 상당 부분 인정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지난 11년간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지역 주민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실상 강정이라는 공동체의 치유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해군기지 반대 과정에서 총연행자 수가 696명이며 이 중 기소자가 611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사면 처리 건의자는 총 463명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1명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각 부처에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에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정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사님께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직접 강정을 방문하여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하루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TF팀도 구성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면 관련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시고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발전 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 내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에 의한 보조 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도정의 입장은 다른 재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발전 계획에 대한 도정과 중앙정부의 동상이몽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 제주는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책 사업에 따른 지원 성격을 띠고 있는 해당 사업의 추진은 당연히 별도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제주 계정으로 이런 현안 사항들을 해결해야만 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역 발전 계획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관련성이나 효과가 미미한 사항들까지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발전 계획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귀포 강정항에 크루즈 터미널이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터미널에는 기다리는 크루즈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크루즈의 제주 기항은 지난 2016년 507회가 있었으나 올해는 겨우 11회에 불과합니다. 중국 의존도가 95% 이상인 탓에 빚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개선되는 크루즈 활성화에 대해 눈에 띄는 실속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카페리 취항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귀포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계신지? 크루즈 선박 유치 방안과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루즈 선박 유치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 촉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정 마을 등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선식으로 공급된다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서귀포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해군기지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강정 마을의 명예 회복과 사면복권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다수 이용 도로 노선 미지급 용지, 소위 미불용지 분쟁 발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 가액 증가와 소유주 변경 등으로 인해 분쟁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고 있음에도 해결책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재 미지급 용지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는 지역에 상당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법정 도로의 문제는 건축 허가를 비롯한 여러 문제와 연계되어 더 큰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 추진 계획에서도 비법정 도로에 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 미불용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정회 없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임상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필 의원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농업의 가치 그리고 제주 농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의 소신을 피력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주의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산업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키는, 그리하여 농촌이라는 공간을 관광과 생태 환경 보전과 지역 공동체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치를 앞으로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바탕 자원으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특히 제주의 농업은 그동안 우리 도민들의 노력으로 지켜온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걸맞은 그러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청정 농업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의 산업으로서 제주 농업은 특히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농업은 이미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한계선상에 있는 산업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자연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부분과 연결시켜서 전략적으로 비중을 높이 보고, 그에 따른 투자와 정책적인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농업 분야의 공직자로서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임상필 의원님께서 앞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제언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현재 제주 농업의 추진 방향은, 워낙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농촌 인구의 고령화, 농촌 인구의 감소, 또 거기에 따른 농촌의 인력, 농촌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의 농촌은 상대적으로는 나은 편인데 제주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우리가 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정책적으로 보강한다는 그런 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 국민수확단, 또는 농업인력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소형 농기계의 지원이라든지 농작업 대행 농기계의 보급, 나아가서는 농작업들을 일부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투자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사실은 예산도 거의 제한 없이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의 농업의 가치를 앞으로 지속적인 면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그리고 안심 축산물 공급 확대 등 제주의 농산물에 대한 도내외의 지속적인 그런 수요와 이에 따른 지탱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저희들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후변화, 우리 제주는 특히 수자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의 확대 그리고 가뭄 걱정 없는 전천후 농업을 위해서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등 농업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재해에 대비한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게 농촌과 농업의 지속성에 대한 투자라고 한다면 농업은 역시 농민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특히, 농가 소득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저희들이 중점적인 정책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월동채소의 쏠림 현상에 의한 과잉 생산의 반복을 개선하기 위한 작부 체계의 개선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서로 엇갈림에 의한 시장 가격의 폭락에 대비한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도 그리고 유통 시장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생산 농가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산지 전자 경매의 확대 등 농가 소득의 안전망에 관해서 현재까지 제안되고 검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제주의 대표 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 산업에 대해서도 특별한 애정과 함께 정책적인 노력을 촉구하셨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생산량 조절에 급급해야 했던 시기는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섰다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감귤의 생산 그리고 감귤 생산에서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감귤 산업 전체의 어떤 연결망들에서 어떻게 안정성과 제주 농가들의 주도성을 확보할지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유통공사, 강충룡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꼭 그걸 한다,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나오고 있는 제주의 정말 최고급 브랜드의 농산물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도성과 우리 미래 세대까지 제주의 먹거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시급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산업 분야에서, 청정 1차 산업과 사실은 지금 모순이 되는 게 양돈업에서 나오는 폐수와 냄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부 고통이 있더라도 공공은 공공대로 부담하고 농가들의 비용 부담과 자구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는 절대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제주의 양돈 축산업이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주의 청정 환경 이미지, 나아가서는 제주 전체의 도시 이미지까지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공해 산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와 정책의 구체성을 가지고 확실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필 의원님께서 “야, 농업 예산이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대적 비중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한 4∼5년 정도 예산 총량이 늘어나고 예산 비중이 늘어나는 데들에서 보면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예산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줄었는데 농업도 줄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업 예산에 아까와 같은 그러한 농촌, 농업의 지속성 그리고 농가 소득의 안정성 그리고 미래의 농업 가치들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우선순위나 비중을 가려 가면서, 예를 들어 감귤에 있어서 타이벡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친서민 영농에 있어서 고령 농가들의 전동가위라든지 운반 기계 이런 등등의, 그리고 재해보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래에 볼 수 없는 정도의 예산 규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전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꼭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인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라든지 사회복지 예산에 워낙 대폭적인 증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10% 이하로 떨어지려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겠다 해 가지고 다른 부처들과 싸워 가면서 이 부분들을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들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 격무에 시달리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농업에 희망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불편한 부분들이 농기계 임대 그리고 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미래 영농을 위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농가를 이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생산은 열심히 하는데 물류와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는 걸 어떻게 역전시켜 갈 거냐는 통상물류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말 애로 사항과 숙원 사업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대폭 강화를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지난 8월 달에 농업정보팀을 개설하고 통상물류과도, 그전에는 해양 쪽에만 가 있던 것을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이 농산물이라는 관점에서 통상물류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관련된 기구나 기능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직 진단을 하고 필수적인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인력도 배치·확대하고,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보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귤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도 “직접 마케팅에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12월 1일 날 ‘감귤 데이’ 전날 가서 가락시장, 우리 3년 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매 현장에 가서 호소도 하고 또 경매 현장에서 농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소비자들 또는 유통 상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농가들에게 직접, 앞으로는 사실 TV를 통해서 매일매일 생중계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가와 유통 현장을 연결하는 노력들을 더 열심히 하겠고요. 이번에 감귤 200톤이 북으로 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납을 더 확대하고, 한라봉도 군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소녀시대가 감귤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인 저도 어떻게 좀 출연해 볼까 했더니 제가 출연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네요. 아무튼 감귤은 지금까지 정말 농민들의 노력으로 잘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퇴색되지 않도록, 정말 잘할 때 더 채찍질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큰 두 번째로, 강정 마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변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뭐, 꼭 강정만이냐?”라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픔과 갈등을 겪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 제주 전체의 공동체 차원에서 그만큼 아픔을 공감하고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고 높이 세울 수 있는, 높여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국가적인 과제, 제주도의 과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 텐데 그때에 어떠한 신뢰와 동참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야,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입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정 문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아픔 그리고 갈등들이 꼬였던 부분들이 정말 완전히 치유되려면 사실 1, 2년에 이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우선 사법 처리자 사면인데, 요번에 국정감사를 하는 걸 보니까, 제주법원장이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내년 초 정도면 강정 관계자들의 재판이 일단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석을 보며) 이게 대법원까지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이게 1심인지 대법원인지 이것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심에서의 재판을 포기한다든지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즉각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게 대통령과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돌발 변수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민정실이라든지 법무부와 늘 긴밀한 의견 교환과 협조를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 발전 계획 그리고 공동체 회복 사업, 이 부분이 국가에서 다 국무 회의 를 거쳐서 잡아 놨을 때는 마을에서 호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이제는 마을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애쓰게 잡아서 제출하면 그런 것들은 예산 사업으로 할 수 없다든지 국비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왜 이런 것을 제주특계, 어차피 제주 몫으로 잡혀 있는 예산에서 써야 되느냐라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점을 저희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국회나 정부에다가 그 점도 특히, 강정 마을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행정안전부에서 1차 부처 협의를 거쳐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지방 사무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 등등의 부분적인 의견이 어긋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굳이 형평성이나 법 원칙 때문에 사업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확정했던 국비 5787억 원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서 지방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또 다른 복안도 논의는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강정 마을회가 미래 지향적으로 입장을 취할 때 이 부분들을 큰 틀에서 일단락지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큰 틀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사항을 임상필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의 국 회의 원님과도 긴밀하게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주민을 대변하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크루즈선이 항은 지금 개항되었는데 왜 하나도 안 들어오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크루즈 금지, 인터넷 금지, 단체 금지, 롯데 금지 이렇게 네 가지 4불 정책인데, 이번에 푸는 것처럼 했다가 또 묶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중국 측의 위험 요인이 아직 말끔하게 가시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한국 방문을, 양쪽을 하게 되면 아마 그때쯤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저나 전문가들의 예측인데,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방한이 북·미 정상회담하고 다 맞물려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달 정도는 예측하는 것보다 늦어지지 않겠나 싶긴 한데, 현재로는 내년도 강정항에 크루즈 입항 가예약을 한 게 194회 정도 일단 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크루즈 불허 방침이 풀리면 이 부분이 될 텐데, 이게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도지사가 온다고 해 놓고 왜 안 오느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가예약 상태이고, 한중 관계가 국제 관계에서 풀리게 되면, 저희는 풀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에 대비해서 사전 준비들을 다져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크루즈선들이 입항하게 되면 입국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크루즈 승객들의 제주 지역 경제로의 파급 효과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잘해 놓겠습니다. 크루즈선에 강정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챙기라는 주문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통해서라도 강정 지역 주민들의 우선권을 가급적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현재도, 201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강정 지역의 농산물들이 많을 때는 연간 3억 원 넘게 상추, 무, 치커리, 물냉이, 당근, 비트 등 20여 종의 특수 야채가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서 크루즈 선사에 이미 납품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특히, 강정 주민들과 연결된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내년 7월에 제주항에 크루즈선 용품지원센터가 완공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정항뿐만 아니라 제주항에 들어오게 되는 크루즈에 대해서도 제주산 농산물, 그리고 우리 제주의 영농 법인이라든지 마을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인 것과 함께 그 당사자들과의, 크루즈 선사들과의 협상을 미리 마쳐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용지 중 비법정 도로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 중에 미지급 용지를 다 해소하려면 현재 1조 20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장 한꺼번에 재원 조달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 법정 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자. 법정 도로는 한 2000억 원 정도, 2000억 원 약간 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법정 도로부터 해야 되겠다는 게 입장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법정 도로 때문에, 뻔히 도로로 쓰고 있는데 건축 허가를 내려면 도로가 없는 상태로 돼 가지고 토지 가치의 차별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역 이웃 간에 또는 이주민과 원래 선주민들 사이에 정말 불필요한 갈등들이 커지고 있어서 제주 공동체의 큰 아픔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원만 확보되면 순차적으로라도 이게 해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들에서 혹시 좋은 방안들이 있는지도 참고하고, 재원 확보 상황들을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상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면 15분 이상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창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시는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마주 앉아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전격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이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제주의 교육 복지 수준은 전국 최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뜻깊은 것은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소원했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서로 의기투합했다는 사실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제주를 이끄시는 최고의 지도자로서 두 분의 협치야말로 도민들께 믿음을 주고 신뢰를 안겨서 도민들을 안심시키는 좋은 정치의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지사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어 협치 정신을 발휘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첫 교육의원 출마 시 공약한 사업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 지사님의 협조로 현실화됨으로 해서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사님과 마주하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형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40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살짝 긴장이 됩니다. 지사님, 우리 제주 사 회의 지도층, 지도자, 또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 항상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한 번씩은 꼭 그 용어를 거론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용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이신 지사님이 답변을 못 하면 그것은 질문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민의 행복입니다. 도민의 행복을 모두가 말씀하셨는데, 이번 본 회의 때 시정연설에서도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예.

예, 그렇죠. 지사님, 지난 4년 동안 제주도를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점 만점, 10점 척도로 해서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지수로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는 워낙 긍정적인 자세인지, 아니면 제주가 실제로 살기 좋다고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늘 1등이거나 최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러면 지사님, 잠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사님, 이 자료는 지난 10월 1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은 UN의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의 자료를 인용한 결과입니다. 왼쪽 칸에는 주요 국가들이 나와 있고, 윗줄에는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5.87로 57위입니다. 전 세계 156개 나라 중에서 57위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인당 GNP는 3만 5000불로 28위,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대 수명은 74세로 4위, 대단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부가 39위로 그다지 나쁘지 않다. 바로 엊그제 자료입니다. ( 회의 진행 요원에게) 다음 장으로 넘겨 주세요. 원래 하나의 표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얼마냐? 95위입니다. 자율성이 얼마냐? 139위입니다. 부패 인식 정도가 얼마냐? 126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관계 95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 사 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율성이 139위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자율성은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적성, 소질에 맞는 직업 선택이 되고 있지 않다,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리가 없죠.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 인식 지수는 126위. 우리 한국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 정책을 운영하는데 투명성도 부족하고 공정성도 없고 또 형평성도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지사님,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이 자료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다른 나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같은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같은 흐름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제주도의 슬로건이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지금도 유효합니까, 없어졌습니까?

유효합니다. 표현이 좀 바뀌었죠.

표현을 조금 바꾼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메인 홈페이지에도 없고 어디 구석에 들어가도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슬로건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사람의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사님, 지난 도정을 4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모든 분들이 도민의 행복, 삶의 질, 삶의 만족도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거나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지표를 마련해서 그 지표에 맞게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자료처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표를 개발하려는 논의와 노력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개발되어서 공인되어 있는 지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사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도민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주도민의 행복 지수가 얼마인지를 진작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직무 유기입니다. 적어도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은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가 나아지고 있는지, 그냥 정체되어 있는지, 뒷걸음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평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과연 어떤 지표, 어떻게 측정되고 관리되는 지표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제주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을 수정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예산안을 만드는 데 근거 자료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어떤 지표를 만드느냐, 이것이 좀 난감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노년층 전부 다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지표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다음 청년들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지표를 달리하고, 그다음에 노년층에 대한 지표를 달리하고, 이렇게 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그 지표 개발에 따른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해야 된다, 그래서 발표해야 된다. 지사님,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현재 지표 개발 연구 작업이 의뢰가 되어 있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개발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표가 개발되면 그 결과를 갖고 삶의 만족도의 척도를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진행 상황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거의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공공 갈등과 그 갈등의 예방과 조정, 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잠깐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도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사님, 우리 제주의 비전, 제주의 목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제가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비전을 추구하는 데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첫째 이것이 가장 큰 동력이 될 거다. 두 번째, 공무원들의 청렴도. 청렴도가 제일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제주시민의 시민 의식, 이것이 제일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사회 통합이 제일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사님은 어느 것을 가장 큰 동력, 모든 제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동력이 될 만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 통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회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 사회 통합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지사님, 그러면 우리 사 회의 사회 통합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높다, 낮다?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낮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제가 살아온 경험과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매우 낮습니다. 조금 전에 표를 봤는데 우리 사 회의 사회적 관계 지수가 매우 낮다. 또 부패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 지수가 95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신뢰가 무너졌다. 국가하고 정부하고 국민의 신뢰적 관계가 무너졌다. 신뢰적 관계가 무너지니까 세금을 내면서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하고 도민들 사이의 신뢰적 관계가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부패 정도가 126위라고 하는 건데, 얼른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야, 과연 우리나라 부패 정도 126위, 저거 맞는 조사야?” 저는 맞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사 회의 부패 정도가 아주 만연해 있어서 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타나면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층에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아요. 투명하냐 하면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다. 형평성에 맞느냐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약삭빠른 사람이 요즘 돈도 철철 넘쳐 나니까 공짜 잘 얻고 특혜 많이 받고. 그게 여기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로 해서 갈등이 생긴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갈등이라든가 노사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선거가 끝나면 그 후유증으로 인한 갈등, 또 공공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사님, 저는 이 시간에 공공 갈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의 강정 해군기지 문제, 갈등 지속 중입니다. 제2공항 문제, 마찬가지죠. 오라 관광단지 문제, 영리 병원 문제, 쓰레기 문제, 다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 지방자치단체 사업들, 규모가 큰 민간사업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갈등 조정에 실패해서 갈등이 지속 중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지사님, 이런 공공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체계적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제주도가 갈등 사안이 크고 작은 게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니까 6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본다면 갈등 조정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처음에 공식화하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 제공과 반대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든 간에 함께한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그 이후 과정이 원만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한 거에 답변이, 시간이 걸려도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어느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사회협약위원회라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사님이 생각하기에 사회협약위원 회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법에 정말 의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기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저는 사회협약위원 회의 활동이 상당히 침체돼 있고 어찌 보면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협약위원회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잘못되면 이 시스템을 고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제가 사회협약위원 회의 위원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다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급이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 정말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도 풍부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분하고 전문가하고는 문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러한 큰 덩어리들의 갈등이 한두 시간, 하루 이틀 회의 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활동량이 많으신 사회협약위원회 분들이 어쩌면 1주일, 2주일, 많게는 한 달, 두 달 논의하고 밤새면서 회의 하고 해도 그 결과가 나올락 말락 한데, 그런데 어떻게 사회협약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이 시간에, 제가 또 사회협약위원 회의 활동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조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건수 있습니까?

현재…….

한 건도 없죠?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돼도 한 건도 없다. 특별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 사항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장님, 있습니까?

(고개 저음)

권고 사항도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고칩니까? 왜 이것을 손을 보지 않아요? 손본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사무국 같은 거 둘 수 없습니까?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을 둬서 지금 당장 고치기에, 개선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도를 손보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사무국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사무국 설치는 자문기구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법령상에 자문기구는 사무국을 둘 수 없다면 사무국을 두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또 다른 방법은 「지방자치법」에서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고도의 전문직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로 사회협약위원회 말고라도 합의제 그런 기구를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 역시…….

합의제 기관은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행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너무 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우선 법을 개정하는 그 정도고요.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갈등조정관 같은 것을 두고 거기에 우리 집행 조직을 둬서 이 집행 조직하고 사회협약위원회하고 업무상 한 몸으로 돌아가도록 저희가 운영의 묘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입은 못 했지만. 그리고 사회협약위원회가 이제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할까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된다. 문제가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죠? 좀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주도에만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그 개선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저는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또 교육 자치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공약을 했는데 꿈도 야무지게, 우리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해서 모범적인 활동을 하도록 해서 그동안 일몰제로 없어진 전국의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시키는 데 계기가 되도록 하자. 꿈도 야무지죠?

저는 거꾸로 해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교육의원 제도 개선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논란이 많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논란이 반복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선거철에 논란이 된 것은 막상 예비 후보가 등록되어서 선거가 시작되면 암묵적인, 우리 사회적인 배려에 의해서 그러한 논란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선거 때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송과 언론에서 교육의원 제도 존폐에 대한 토론을 하고 또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도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냐 하면 제가 ‘혹시 교육의원이 적폐의 대상인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사님, 어떤 제도든지 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12년이 지났는데 12년이 지나다 보면 문제가 이것저것 하나둘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의원 제도만 그렇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특별법에 만들어진 거 12년이 지나다 보면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오지. 교육의원 제도보다 더 문제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손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당사자인 교육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가 있다. 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논란이 있다고 하면 개인이든 단체든 기득권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것을 고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제로베이스에서 그것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정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 보자 이런 얘기예요. 5분 발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안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선거철 가서 한다? 에너지만 소비되고 절대 답은 얻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누가 해야 될 것이냐? 개선안을 누가 만들어야 될 것이냐? 교육청에서 만든다? 중이 제 머리 못 깎잖습니까? 도의회에서 만든다? 저는 도의회에서 만들면 정치적인 타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도 의견 제출권을 가지고 있는 지사님께서 해 주시되 도의회와 교육청의 삼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5분 발언 내용입니다. 지사님, 저의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이해를 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지금에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부 논의도 한번 해 보고요. 저는 지난번에 했을 때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꾸로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거꾸로 들었다는 말입니까?

아,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고, 자꾸 말하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제주의 발전을 위한 겁니다. 과감하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과감하게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가자. 빨리하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난번에 존경하는 홍명환 의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위원회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적에 정말 다 올려놓고 많은 것을 논의해 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요즘 ‘남북정상회담 제주 유치’, ‘남북정상 한라산 방문’ 등의 언론상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6일 정책 회의 에서 제주도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남북 교류, 제주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사님, 이에 따른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말씀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이게 워낙 관계 당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너무 앞질러갈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해 놓고 있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사님,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남북 교류가 어찌 보면 물적 교류에 치우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인적 교류도 중요하다. 그런데 물적 교류에 치우쳐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인적 교류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 교류 중에서도 자라나는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교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북문제라든가 아니면 통일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문제, 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단일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거기에 따른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지사님, 남북 교류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사님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왜 믿지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지사님께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의 간부가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돼야 된다. 그래야 학구 문제,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 학교 신설 문제 이런 것도 따져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지사님께서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구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구성할 때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조사해 보니까 29명인가 30명의 도시계획위원이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일단 확인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약속한 것을 안 지켰다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국장 얘기로는 내년 5월에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간부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제가 하는 약속은 도청 모든 부서의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한테 따져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협치를 강조하시는데 가장 큰 협치가, 저는 교육청과 도와의 협치가 가장 큰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환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사전에 들어와 있는 게 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도정과 도교육청 간의 협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정과 교육청이 아주 좋은 협치의 사례를 보여 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의 좋은 협치거리를 제안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차 문제, 교통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지에다가 주차 빌딩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주차 빌딩을 세울 부지 없습니다, 지사님 알다시피. 없습니다. 주차 빌딩을 저 멀리 세우면 누가 거기 주차하러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설령 주차 빌딩을 만든다 하더라도, 4층, 5층 해도 50∼60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 빌딩을 만들어도 미관상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통학로가 없어요. 통학로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운동장이 학교 건물보다 5m가 낮습니다. 5m 낮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에다가 기둥들을 세워서 2층으로 해도 학교 건물보다 낮습니다. 그 2층을 학교 운동장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하고. 기둥 세워서 위에 운동장을 만들면 그 지역에 있는 차량들, 제가 계산하기로는 170∼180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동의입니다. 학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협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민이 학부모이고 학부모가 지역민이기 때문에 동의할 가능성도 많다. 또 제가 이런 제안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지역민들한테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하고 한번 얘기해 볼 사안은 아닌가?

학부모와 학교 측의 동의가 있다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30여 군데의 그런 주차장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서로 상생 구조도 만들고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인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버린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앞서가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국적인 사례나 아니면 학교나 학부모들의 동의가 온전하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꺼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사님,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한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 문제 이런 것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공기가 있더라도 한 1년 정도 하면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것은 정파나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자꾸 말하는 도민의 행복, 도민의 삶의 질, 도민의 삶의 만족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서로가 소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지하를 파는 거면 예산이나 기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바닥에다 그대로 올리는 거라면 예산이나 기간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가 저는 제주도 제주시 동 지역에 유사한 학교가, 다시 말하면 운동장이 학교 건물보다 낮은 학교가 네다섯 군데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협치인데, 특히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아주 강한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교육행정협의회를 보면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방법이 뭐냐? 지사님께서 교육감님하고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아주 은밀한 곳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서 반주도 같이 하면서 식사하면서 흉금 없이 털어놓고 얘기해서 그다음에 얘기된 것들이 실무진에서 얘기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트너십이 되지 않고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좌남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2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회의 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 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