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집회 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병배 의원님, 부위원장 에 김승겸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8일, 김승겸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 이관우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강정구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해금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화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영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이관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 이종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등 열여덟 건의 안건 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스물 한 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숙 의원님으로부터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방향 제시”란 주제로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1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49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이끌어 가시는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소중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영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에서의 폐기물 수거방식은 일정 권역을 하나의 업체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그리고 대형폐기물 전체를 수집 운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여러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도시인 용인시와 남양주시는 대형폐기물 서비스 개선사업을 시작, 그동안 방치되었던 많은 문제점 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큰 효과를 발휘하여 환경부나 타 지자체에 알려지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차량과 인원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각각의 업체가 일정한 구역에서 수거업무를 하는 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할 수는 있겠지만 각자의 구역만 책임지면 되는 방식으로 대형폐기물의 경우 계절별, 그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지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발생의 증감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업체들의 근무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예를 들어 A업체에서는 주간업무 시간 내에 과업을 마치지 못하는 반면, B업체에서는 주간업무 시간 내에 수거업무가 종료되어 남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문제로 각 업체마다 차량과 인원 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업체로 통합되면 전체 구역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만 전담할 수 있기에 계절별, 밀집지역별로 수거업무가 폭주하게 되더라도 유동성 있게 차량과 인원을 배치하면 수거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거인력의 업무량을 조정하여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시세 증가입니다. 기존 업체들은 최소 운행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 현장에서 부분 또는 완전 파쇄하여 수거차량에 적재 후 운반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파쇄 할 경우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기에 일부업체 직원들의 일탈로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저렴하게 처리해 준다는 명분으로 계산서 발행 없이 일정 금액만 받고 수거하여 다른 대형폐기물과 같이 처리하여 이는 곧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지만 수거량에 비해 세입은 크게 변동이 없던 이유이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한 업체만 선정될 경우 지속적이고 일관된 업무 지침에 의거 과업수행을 할 수 있고, 수시로 중간관리자를 통한 직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불법과 편법적인 행위는 근절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세입증대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용인시와 남양주시의 사례에서도 나타난바 있습니다. 셋째, 자원의 재활용률입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의 현장파쇄로 형상을 보존할 수 없었으며, 수집운반을 해 오더라도 대형폐기물을 분리할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되어 수거를 해오면 한곳에 모아 중장비로 파쇄하여 소각 또는 매립을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된 장소에서 원형대로 수거 후 적환장으로 복귀하여 재활용과 재사용 여부에 따라 분리 보관하여 리폼이 가능한 것은 취약계층에게 무상 기증하고, 리폼이 어려운 품목은 외부 업체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등 자원 재활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국민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무상 수거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형폐기물의 특성상 대형의 가전제품과 가구류가 있다 보니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여 일정의 배출비용을 지원하면 취약계층에게 가정까지 방문하여 무상 수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대에 맞는 맞춤 선진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민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평택시민들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처리와 수많은 민원을 몇 명의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자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모든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을 1차적으로 해결하고 특히, 각종 쓰레기의 배출방법 등 민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해결 시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수거업체와 수거방법의 개선으로 많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평택시 또한 기존의 수거방식에서 개선될 요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모바일 웹 배출시스템을 개발, 상용화시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시민들이 좀 더 쉽고 적기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 불법 쓰레기 없는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행과정에서의 사업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지만 본 의원이 제안 한 사항에 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시 청소행정의 선진화와 모든 지자체의 고민거리인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 과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은 국내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개발에 따른 과세대상 및 부동산 거래 증가, 삼성전자 가동 등으로 우리 시 지방세 세입은 2018년 당초 예산보다 15%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세 징수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및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전망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지속가능한 농어업기반 조성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미세먼지, 환경오염 없는 생활환경개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체계 구축 등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포괄적인 안전시스템 구축 및 수요자별 맞춤 보건복지 실현을 위한 평택형 복지체계 구현, 교육‧문화가 있는 시민생활 및 문화예술체육의 인프라 구축사업, 시민맞춤형 소통 행정 및 지역균형 발전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시정목표 성과창출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억제,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그간의 결산 등을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 방지와 기본경비를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4,582억 원 보다 2,041억 원이 증가한 1조 6,6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2018년도 대비 일반회계 가 13.28% 증가한 1조 3,2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87%가 증가한 3,422억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418억 원과 세외수입 637억 원, 보전수입 400억 원 등 자체재원이 6,455억 원, 국·도비보조금 4,221억 원, 지방교부세 1,394억 원, 조정교부금 1,019억 원, 지방채 112억 원 등 의존재원이 6,7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행정운영경비에 1,623억 원, 자체사업 5,223억과 국·도비보조사업 5,843억 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조 1,066억 원의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에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건･복지분야는 4,712억 원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지역 복지 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64억 원, 노인기초연금 1,039억 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수당 98억 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사업에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69억 원, 아동수당 283억 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지원에 2억 3,000만 원,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에 2억 5,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는 616억 원으로,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대 조성 및 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평화예술의전당 건립사업에 88억 원, 평택박물관 유물 구입 등에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희망평택 빛 축제 7억 원, 평택시민 50만 페스티벌 2억 9,000만 원,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 7,000만 원 등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축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실내체육관 건립 60억 원, 진위체육공원 조성 33억 원,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 28억 원, 현덕축구장 조성 10억 원 등을 체육시설조성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53억 원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지향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325억 원과 영어교육센터 운영 9억 8,00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안전분야는 1,108억 원이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 생활밀착형 사업과 선제적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0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2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조성사업 등 43억 원, 경관녹지 조성사업 67억 원, 미세먼지 알림·표출 시스템 설치 1억 2,000만 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방범 CCTV와 통학로 CCTV 설치사업 등 12억 원, 유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11억 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58억 원, 쌀소득등직불제 91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9억 원,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8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210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에 4억 원, 공공근로사업 20억 원, 청년층·대학생 인턴사업 7억 7,000만 원, 평택사랑상품권 운영사업 13억 원, 자동차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에 10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분야는 1,745억 원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시설‧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5억 원, 자전거도로·자전거 쉼터 조성사업 11억 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96억 원, 국도1호선~삼남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공사 16억 원 등을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는 1,090억 원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들에게 도시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원 조성 사업비로 모산근린공원 등 6개소에 47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에 90억 원, 신장‧안정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4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행정분야는 2,456억 원으로 통합콜센터 구축 16억 8,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6억 3,000만 원, 평택미래발전전략 시민대토론회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소통·공감·화합의 열린 시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3,422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의 규모는 금년 대비 47.34%가 증가한 2,110억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7개의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12.31% 감소된 1,312억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1,196억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64억 원, 신설공사비 60억 원, 세교·지산·청북가압장 정비 가동 사업비 125억 원, 송수관로 복선화 공사 110억 원, 월곡·팽성2·공단·청북2 배수지 건설공사로 175억 원,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33억 원 등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914억 원으로 오성공공 등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46억 원, 오성면 삼계리 일원 등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84억 원, 진위·청북·오성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80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57억 원, 하수시설 BTO, 하수관거 BTL 시설투자비 상환 등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주요 회계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42억 원으로, 배미 공영주차장 신축사업 등 주차환경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68억 원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425억 원으로, 에코센터 내 SRF열병합 발전시설비 241억 원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비 34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밖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억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8억 원,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억 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5억 원,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284억 원, 통복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16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0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109억 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 원,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116억 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37억 원,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13억 원, 지구단위계획공공기여기금 특별회계 2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억 원으로 보조금,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예산은 내실있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우리 시 미래지향적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윤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 건의 제안 이유는 금번 제2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평택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국·소·단장과 평택시의 공기업 임원 및 시가 출자, 출연한 법인의 임원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 및 제73조의 2 규정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 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두 건의 안건 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