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서성부 의원 발언
서성부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 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21일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직원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서성부위원장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손종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관리번호 14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어디 부서에서 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담당부서는 어딘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여기 단체가 보면 63개가 있는데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서 예산지원금액 거의 비슷하거든요? 12억에서 15억인데요? 이 지원금은 증가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지원받는 건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증가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든지 저조하든지 이런 걸 평가해서 보조금을 증액하든지 삭감하든지 그거는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지원 신청을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관리하는 단체와 그 소관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쉽게 말해서 지방보조사업자라 하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은 있기 때문에 총액한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다가 이래 많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지역보조금 정산을 하실 때 어떤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정산 결과 부서에서 받고 그리고 부서에서 점검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다시 또 최종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거는 실적비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시불로 하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뭐 보조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원을, 지급할 때요, 단체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주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행사 끝나고 난 후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지급을 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사전에 지급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평가가 있는데요,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평가 방법은 소관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사업완료 후에, 완료 후에 사업계획과 사업관리 그리고 사업성과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실적에 따라서 익년도 예산지원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실장님 ‘매우우수’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것도 무슨 기여도가 있어서 그런 ‘매우우수’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매우우수’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지금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사항인데 그 소관부서에서 활동사항과 보조금 정산 관련사항과 서류제출 사항과 전부 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지금 하고 제출한 사항을 지금 기록한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은 모르시겠네요, 다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단체명에 보면요, 남구체육회에 보시면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시 단위 체육대회와 전국 단위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700만원, 400만원인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처음 이거 신규로 적용된 거예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신규에 등록된 사항인데 그거는 목이 바뀌어서 그전에 지원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변경해서 지원한 겁니다. 소관 목이 지금 바뀐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전에 목은 어떤 거였는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전에 일반운영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일반운영비에 지원하는 사항이 좀 예산 집행상 맞지 않아서 저 보조금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남구체육회에서 시 단위라든지 전국 단위에 출전한 경험은 있는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중에 지원을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우승한 경험도 있는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63번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3번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현재 지금 일반 공동주택에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에 뭐 놀이터 사항에 대해서 좀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건물 노후화라든지 그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다음에 동 단위의 평가기준을 보시면요, 2017년도에 한국자유총연맹 분회 평가가 있는데요. 대연5동, 문현3동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원 뭐 50만원 정도 하면서 평가를 좀 너무 적게 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이래 적게 이래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각 동 단위로 이래 저 활동사항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사항이라든지 그 예산은 지원하는데 불구하고 좀 참여가, 참여율이 미흡하다 이럴 경우에는 좀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에서도 좀 분발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지금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현미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번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 혹시 평가항목이나 평가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보낸 것은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자체평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사항에 기본 수립된 계획과 달성을 비교해서 달성도를 평가하고 또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든지 안 그러면 예산집행률, 기타집행실적을 그런 걸 갖다가 포함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달성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달성도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항목이 나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별도의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하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래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같이 이래 예를 들어갖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면 참여도, 활동 그 평가를 활동실적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 그걸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파악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지방보조금이 지급될 때는 지역을 위한 그런 어떤 단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일단은 보조금을 주고 나서 어떤 그 결과 평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항목은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재검토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는 평가 후에 재검토 사항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서 이 민간인이 집행하다 보니까 회계절차상 조금 이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래 지도차원에서 이래 하지, 저희가 이래 감사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의 증감을 가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는 그 어떤 집행내역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집행내역은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는 보는데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정말 지역민에게 필요한 건가 하는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 또 활동에 대한 그런 평가 그렇게 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평가항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집행도 집행이지만 뭐 목적부터 시작해서 평가항목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는 평가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그 보면 어떤 년도에는 지원액이 증가했다가 또 어떤 년도에는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또 조금 삭감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있다 보면 서로 이설도 없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그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단체부터 시작해서 지원금액까지 조금 이래 저희가 세심하게 그걸 검토해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 단체가 다 지역을 위한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리가 없도록 되도록이면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고 아까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가항목에서 뭐 ‘매우우수’를 받으면 굉장히 좋은데 ‘미흡’이나 ‘보통’을 받으면 조금 언짢을 수 있으니까 평가항목들을 조금 만들어서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함께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연 1ㆍ4ㆍ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지방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 항목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단체들도 많았지만 최근에 이제 아래쪽 항목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직원 교통수당지원, 지역아동센터 특별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실은 평생교육과 함께 연관돼서 지역의 아동이나 아동이랑 어린이집 단체에 지급한 항목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아래쪽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랑 육아복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추가지원 요청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 없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애들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들어가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래 자체 심의라든지 보조금 심의위라든지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래 과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하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삭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삭감해야 될 상황에서는 삭감을 하시고 증액해야 될 부분에서는 증액하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담률들을 기존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부터 삭감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은 있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금 16개 구군에서 전부 다 이래 적용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로부터 이야기 듣기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복지관 운영비, 기초연금과 그 고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등 해갖고 한 4,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내년에 만약에 이것이 2019년도부터 바로 이래 구 부담으로 이래 오게 되면 약 6, 70억, 70억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 비율을 좀 조율하든지 저희가 또 지금까지 이래 조율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이래 구에 예산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담비율을 높이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 해서 시에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구 단체가 그러면 부산시 구 전체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추가부담금이 우리 구에 많이 부담되지 않도록 잘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저는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를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26페이지 보면 박기홍의원님, 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청년할당제 도입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각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여성위원님들 비율하고 저번에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할당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어갖고 여성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청년할당제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하면서 주로 30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래도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한 예를 견주어본대 일단은 최고 젊은 층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김근우위원님에 이어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제가 5분자유발언 용호만 매립지에 부산극지타운 유치계획에 대한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지금 계획이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지 극지타운 유치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이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산시하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용호만 매립지 부지에, 부지에 지금 정확하게 시설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도 답변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하고 의견협의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원하는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시면 부산극지타운 조성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부산시에서 이 용호만 매립지에 대한 주민,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서 들어봤고요. 그 뒤에 부산시에서 이 극지타운 조성을 위해서 꾸준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정부하고도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오거돈 시장 공약사업으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남구 빙상장과 남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운영관련에 대해서 실적 및 이용객 만족도에 따라서 향후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방안,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백운포 체육시설 내에 있는 체육공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실내 빙상장 그리고 문화시설로는 대동골문화센터 그리고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그 운영을 민간으로 운영을 하면 오히려 전문성을 반영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검토는 용역을 의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 2019년도 예산에 용역 예산을 반영을 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대동골 문화센터라든지 빙상장, 체육센터가 지금 우리 구에서 적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남구 체육센터는 그전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돼서 우리 구에서 다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는 민간위탁 해서 다시 우리 구에서 다시 받아서 운영을 했었던 그 문제점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당시에 저 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 받고 있던 업체가 타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하면서 조금 비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직영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하고 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직영으로, 일단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문성 관계로 따지면 조금 이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감안해서 저희가 비리 예방이라든지 전부 감안해서 직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직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단을 세워서 운영을 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조금 이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바로 혜택은 갈 수가 있지만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결여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창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조금 주민들한테 부담은 갈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것인데 거기서 저희가 직영하는 거와 공단에서 운영했을 경우와의 장점을 추려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용역과정 추진을 통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우리 구에서 다시 운영을 했을 경우에 했을 때 주민 분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이유는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운영적인 것 그리고 센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간위탁에서 운영됐던 것보다 더 주민 분들이 좋았다라고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때보다 이용자 수가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자 수도 많이 들고 지금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에서 빙상장 작년에 설립을 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물먹는 하마가 빙상장이 되지 않겠냐고 질의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우리 구에서는 수익창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 분들의 복지, 체육 복지를 위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해서 빙상장이 추진이 되었고 빙상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단으로 운영이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매년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것도 효율성의 문제는 있지만 어떤 점이 더 주민들을 위한 방안인지 민간위탁 그다음에 공단 설립, 공단이 모든 대동골문화센터, 체육시설, 빙상장 이렇게 묶으면 정말 커지게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용역에 들어가고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공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저 혹시 저희 구에 청년보안관 제도가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안관은 안 했…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보안관 말씀입니까? 그 교육청에서 학교 단위로 실시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근우위원
시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청년보안관은 제가 저 구에서 하는 거는 처음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드래곤밸리 관련돼서는 어떻게 성과를 지금 대충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드래곤밸리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은 어떠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현황은 총 지금 현재 26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방재정법」 제39조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2012년 처음 생겼습니다. 생겨갖고 지금 제4기 주민참여 위원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세대별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사항이 있습니다. 그 도입사항을 갖다가 적용시켜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 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들거든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보통…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보통 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하는 내용은 실제적으로 저 주민참여위원들이 저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요구를 하면은 주민들이, 그 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참여 예산제 위원님들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님들이 제의를 하고 또 같이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지금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한, 보통 한 20건에서 한 금액상으로는 10억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대별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시켜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시켜서 저 주민들이 주로 뭐 이래 측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내용 말고 더 좀 이래 주민들한테 실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제안사항이 들어와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하도록, 조성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상 위원 구성을 보면요. 위원 중 1/3이 구청 간부 공무원이고 민간위원도 대부분 동에서 추천받다 보니까 통장이나 단체장이 많은 것도 운영실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구청 간부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좀 더 축소를 하고 민간위원 위촉도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추천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위원들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주로 구청 간부 공무원이 위원이에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님들 구청 간부는 5명이고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열일곱 분 그리고 전문가 소속에 다섯 분 그래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저 방금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청년 할당제 이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청년과 여성과 이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어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예산반영에 보시면은 구거부지 복개 후 주차장 설치 이래 되어 있는데요. 그거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58페이지 4번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 문현4동에, 문현4동에 지금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가 있는데 문현로터리 부분에 그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주차장이 많이 멸실됐습니다,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구거부지를 복개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6번에 새부산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행정 동이 어딘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새부산 유치원은 대연3동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대연3동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 좀, 자료에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솔직히 실장님.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반영 우선순위에 보면 두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 있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금 길고양이들이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길고양이가 지금 각 구 전체에 너무 이래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 자체에 지금 조금 저 예산 부족관계로 해갖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폐, 저 공․폐가가 많은 곳에 특히 더 많은데 여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 길고양이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이래 선정을 해서 그 수의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거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되어 있는 그 동물병원이 몇 개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아마 저 위탁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혹시 몇 개의 업체하고 되어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길고양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해서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뭐 동물학대 차원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분들도 있고 또 혹 그중에 또 어떤 분들은 캣맘(Cat Mom)이에요, 이분은. 고양이 밥을 지역에서 주고 다니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장난이라고 말씀하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 데 드는 그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잡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실제적으로 비용이 이래 많이 들기는, 드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드는 건 사실인데 거기다가 중성화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도 많습니다. 많은데 고양이 자체가 이래 워낙 이래 개체수가 많이 불어나니까 중성화 사업을 해서라도 조금 이래 줄이자는 차원으로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래, 저희 예산, 지금 보면은 이래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해서 일단은 차츰차츰 이래 중성화 사업을 해서 길고양이를 조금 이래 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예, 길고양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중성화 사업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고양이 한 마리를 중성화하는 데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그럼 그 비용을 혹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유엔평화문화특구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엔이라는 이름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허용이 된 것 자체가 참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유엔평화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구 구성을 하면서 저희 대연동 일대가 하나의 큰 문화산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연결이 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평화문화특구사업의 내용 중에서 유엔평화문화특구 내 기관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구 내 협업기관은 7개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자료에 의하면 그 특구 내에 있는 7개 기관이 정례회의를 거친다고 들었는데요. 그 정례회의는 연간 몇 회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분기 1회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난번 회의에서 나왔던, 진행되었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의미 있거나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사항 있으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앞번 회의에서는 유엔 오륙도축제 관련해서 그 특구 홍보관 설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특구 홍보관에 참여해서 오륙도축제도 활성화시키고 특구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그리고 창조발전소까지 같이 참여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특히 남구신문에 유엔특구란도 실리고 있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참 뜻 깊은 스토리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을 그냥 그 부경대 앞에 있는 그 건물에서 하는 활동을 그대로 두신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유엔평화특구사업에 끌어드린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에 있는 센터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게 문화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수익이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지역의 콘텐츠와 연계해서 캐릭터사업이라든지 남구 지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을 연계를 해서 진행한 거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 사업이 사실은 그 청년창조발전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갑자기 창출되기는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랑 저희 남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대신에 그 사업들을 저희 가까이 끌어서 그리고 오륙도평화축제 쪽으로 끌어당긴 건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서 사업을 조금 더 홍보도 해주시고 잘 연결해주시는 모습이 저는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방법 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 지도를 만든다든지 특구 문화상품을 제작해서 이제 홍보하고 캐릭터를 만드는 거까지는 지금 시작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청년창조발전소 사업을 조금 더 남구 유엔평화특구사업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청년창조발전소에서 지금 저희 프로그램 자체를, 물론 뭐 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창업 기반조성을 위한 그 업체인 거는 당연한데 그걸 남구 문화예술과 특구와 연계되어서 지금 저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만들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AR, VR, 그런 3D 프린터까지 그래해갖고 지금 같이 남구의 특화사업에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동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 오륙도평화축제에서 그 청년창조발전소의 업체가 부스를 2개를 운영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스 크기도 좀 컸고 그리고 홍보 체험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래 오륙도평화축제에서는 알려졌는데 막상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체험하는 걸로 끝나고 그 업체에 대한 관심을 더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상당히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에 따른 대안을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 질의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오륙도평화축제를 하면서 그 아이들도 억수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 안에 준비한 재료도 전부 다 떨어질 정도로 지금 활성화, 지금 성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지금 대연동에 있는 창조발전소에서 창조발전소의 홍보가 지금 그 존재 자체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래 방법을 달리 해서 홍보를 하면은 오히려 지금 뭐 주민뿐만이 아니고 애들도 수시로 와서 현장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유엔평화특구사업, 유엔평화문화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유엔로터리 인근에 있는 저희 평화공원하고 일제강제동원역사관 그리고 박물관에 가까이 있는 사업의 연계뿐만이 아니라 부산문화예술회관까지 사업을 연계해서, 확장해서 운영하실 계획인 걸로는 자료에서는 보이는데요. 부산문화예술회관하고는 사실은 조금 연계성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같은 블럭(block) 안에서 같이 운영할 혹시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술회관도 직접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문화예술 파트에, 시 문화예술파트에 입주기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콘텐츠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거기 전시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전시공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창조발전소라든지 그 특구에서 이래할 수 있는 전시 저 평화축제에 있는 부스로 운영하는 그런 전시공간을 그 예술회관으로 옮겨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회관하고 같이 그 7개 기관을 연동해서 같이 이래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유엔평화문화특구는 어찌 보면 저희가 기억하고 널리 홍보해야 될 사항들을 집약해 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남구의 콘텐츠가 하나가 되어서 문화사업으로 융성되어서 더 많은 사업 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수집, 연구, 전시를 하는 기관과 그 기관을 토대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추모, 애도하고 소통하는 기관까지 이를 바탕으로 저희 아이들에 대한 교육까지 이어갈 수 있고 문화관광사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저희가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잘 갖춰진 기반에 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장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제가 각 단체와 그리고 저희 남구청과 남구청 각 부서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함께 천천히 발전해나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민해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창조발전소 고고씽 건물에서도 그 건물 안에서만 활동하실 게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의 다양성도 필요하고 그 관련업체들과 함께 저희가 남구에서 어떤 콘텐츠를 살려나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청년창조발전소가 저희 유엔평화문화특구 사업에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 청년들의 사업, 청년들이 저희 남구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수 있게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평화, 유엔평화문화특구와 관련해갖고 저희가 부산지방보훈청, 보훈청과도 협업이 좀 필요하다 그걸 느껴서 저희가 내일 보훈청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또 다른 사업 그리고 유엔평화문화특구와 연관된 보훈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도 좀 요구를 하고 우리가 또 지원해드려야 될 사항 그거까지 이래 같이 의논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훈청하고 같이 전부 움직이면은 지금의 현재 특구보다는 조금 더 나은 평화 특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18년11월29일이면 다음 주, 다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네요? 2심 판결 선고기일인데 이 날짜가 정확한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정확합니까?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하다가 지금 유치 건에 걸려서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금룡조경이 사업 제안자인데 유치권자가 있다 그러는데 혹시 그 가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가액이, 당초의 가액이 14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원 1심에서 패소함으로 인해 갖고 이자율을, 20%의 이자율을 적용하라 해서 지금 현재가액은 한 330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은 뭐 우리 구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지마는 그래도 시사이드 개발과 그 체육공원을 연계해서 굉장히 관광지 조성사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사이드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데 혹시 구청에서 뭐 조정을 한다든지 뭐 합의를 한다든지 그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유치권 자체가 지금 창조토건이라는 업체하고 금룡조경이라는 업체 하고 두 군데서 지금 유치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하고 있는데 지금 1심 끝나고 지금 2심에서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창조토건에서 이기면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일단 유치권 관련해서 또 금룡조경에서 다시 3심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금룡조경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지금 사업처리가 아마 추진될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2심 11월29일 종료되면은 그 두 개 업체에 대해서 하루빨리 유치권 분쟁을 정리하고 저 관광단지 조성에 힘을 써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예정이고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도 유치권만 해소가 되면은 사업승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래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심에서 금룡조경이 승소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렵겠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승소, 1심에서 뭐 패했다고 그래서 2심에서 또 승소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서로 승소를 장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결론, 재판 결과에 따라 갖고 저희도 그 대응방안을 갖다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거기 보면 우리 문화재는 오륙도가 있는데 굉장히 가보면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황량하고 보기가 안 좋아요. 빨리 해결되어가지고 우리 남구 관광문화를 위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구청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의드린 겁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사실 2006년도에 관광단지 그 조성계획이 관광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지정고시 되고 난 뒤에 근 12년이 지금 흘러오면서 그대로 지금 답보상태인데 하루 빨리 유치권 분쟁이 해결되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많이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구에 17개 동 중에서 희망복지팀이 설치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희망복지팀, 최초 희망복지팀을 설치…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희망복지팀을 만들고 난 뒤에 작년에 추가적으로 4개 희망복지팀을 신설하고 그 뒤에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지금 네 군데인가 지금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안 된 곳이.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동이 4개 정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미위원
그럼 혹시 미설치된 동은 미설치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희망복지팀을 신설할 때 인구수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그 동세하고 같이 고려해서 지금 일단 먼저 희망복지팀을 신설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혹시 추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전체 동 다 희망복지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용호1동에도 보니까 희망복지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는 질의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33번 남구 복합청사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추진사항에 보면 2015년5월부터 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보면 그러면 횟수로 한 3년째 이 계획을 이끌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올해 초에는 어디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올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설계용역이 지금 10월25일로 끝나죠? 설계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중지 상태인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재검토중인데 재검토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지금 남구 복합청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복합청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이 구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뭐 국시비 지원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아, 저 복합청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시비 확보, 미확보된 사항을 지금 확보 노력에 맞추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확보되는 국시비는 부족하고 그 구비의 투입 부분은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줄어들고 구비가 늘어나는 이후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100억 이상의, 한 180억, 16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 3년 동안 추진되어왔던 계획이 다시 전면 재검토가 된다는 게 저, 본위원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보건소가 협소해서 이 보건소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남구 복합청사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나왔던 여러 가지 그 구비의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처음 이 설계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산을 책정하는 시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에 복합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처음 시작할 때 116억 그다음에 148억 저희가 재조사 할쯤에 166억 거기서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예산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116억으로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갑작스레 별관, 남구청 별관을 준비하다가 보건소의 협소 문제로 복합청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116억 금액이 나왔고 나중에 산출할 때 148억이라는 금액이 그 30% 이상이, 금액의, 총 금액의 30% 이상 넘으면 각종 재정심의라든지 저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하는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산출된 금액이 148억으로 알고 있고 그 148억에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하는 시점에 검토를 해보니까 148억에서 추가로 한 166억이 더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암반굴착이라든지 흙막이 공사라든지 그런 사항이 전부 빠진 저, 저 최소한으로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계산하기로는 그 금액에서 충분히 한 10억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 사항이고 보건소에서 그 보건소 업무의 확대로 인한 보건소 면적이 협소하다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보건소 증축해서 판단해보니까 실제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한 7평 정도밖에 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복합청사를 갖다가 신축하게 되면 42억4,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7평 늘리자고 돈을 42억4,000만원을 추가로 늘리는 거는 너무 이래 형평성이, 저 예산 효율화에 맞지 않고 예산 낭비에 가깝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작년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또 나왔던 얘기인데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하면서 사실 측량 자체도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 그 사항이 측량이 되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현장, 물론 저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래 이야기로 듣던 현장하고 방문했을 때 현장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굴착부분도 근 14.5m의 굴착 부분에서 나중에 암반 측량을 더 하게 되면 추가 굴착이 한 4, 5m 정도의 굴착이 더 일어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그 흙막이 공사의 부실로 해갖고 그 주차장이 무너졌다든지 유치원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뉴스가 종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예산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현장을 나가보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현장 실사에서도 측량에서도 이번에 측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연초에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측량이 지금에서야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이래 건물 부지를 확보하고 이래 공사를 하려면 사전측량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측량이 지금 늦게 이루어져서 올 초에 측량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설계까지가 들어가는 있는 상태고 그런데 측량이 지금 되어 있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올 초에 측량 그 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측량해 놓은 그걸 뭐라고 하죠? 표지? 표지 그걸 봤는데 지금 SK아파트 화단 펜스하고 맞물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SK아파트에서 그 화단이 그 측량 부분까지 넘어온 부분도 많고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측량이 SK에서는 자기네들도 그 측량을 그대로 보고 했을 텐데 우리 구 땅까지 침범해 들어와서 그 화단이 펜스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측량하기 전에 SK측에서 먼저 측량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부지 경계선으로 그 메쉬펜스를 설치해놨는데 저희가 측량한 기준으로 따지면 조금 SK에서 조금 저희 쪽으로 이래 안쪽으로 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그 경계 측량에 의해서 부지 소유주체를 가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SK아파트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구하고 SK하고 협의가 돼서 그 측량 그게 결과가 나와서 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펜스까지 다 쳐져있는 부분을 다시 또 우리 땅이니까 다시 철거를 하라고 하면 SK에서 그걸 받아들일까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 소유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 소유부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펜스를 설치하고 할 때 아마 저희가 이래 현장에서 확인을 갖다가 안 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부지 경계가 확정되면 그 SK에서 측량을 갖다가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저도 이번에 현장 나가면서 그 도서관 앞까지 건물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큰 공사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실사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까지 부지 경계가 있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는 아마 알고는 있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 도서관, 도서관 저 건물 경계로부터 4m, 4m 정도 떨어질 정도로 이래 가깝게 붙어가지고 건축이 되리라고는 조금 생각 못 했을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건물을 짓기 전에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건물의 위치와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살펴보고 어디까지 건물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 다 살펴보고 설계도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게 진행이 되고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자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다가 뒤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기가 조금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인도 부분이 끊겨서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SK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차선이 그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차선이 있는 도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차들이 다니는 그냥 이면도로 비슷한 그런 골목이었었는데 SK가 들어오면서 차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인도가 끊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이 되는 건데 그 인도 부분에 대해서 끊겨서 SK에서 또 그런 우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점인 것 같기도 하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남구 복합청사 건물 신축에 관해서는 일단은 예산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산이 큰 문제고 부수적으로 그 주민들의 편의성, 편의성과 현재의 그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그 이용성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와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 실제로 밑의 부분은 그렇게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에서 확장이 된 사항이 아니고 위쪽에 대연, 저 동원하고 SK쪽하고 양쪽 입구 쪽이 조금 늘려진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추후에 늘려졌더라도 지금 현재 보도라든지 차도가 그려진 상황에서 저희 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있던 상황은 전부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의 보도가 끊어진 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의 도로가 좁아진 거를 이야기하지 그전에는 아무 뭐 문제가 없었다 그런 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예산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존안이 176억에서 플러스가 더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죠? 지금 재검토안은 112억인데 지금 별관 신축이 되고 보건소가 리모델링이 되고 민방위 교육장이 리모델링 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부지매입 22억을 빼면 한 154억 정도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럼 재검토안하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 기존 보건소 주차장 입구에 수평으로 증축을 하고 하면, 하고 뒤에 또 신축공사를 하고 민방위 대피소를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분산이 된다는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앞에 건물이 들어서고 또 뒤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랬을 경우에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별관 들어서는 부분은 보건소 건물하고는 별개의 건물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압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별도의 건물이고 앞의 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평증축으로 함으로 인해서 현재 보건소 있는 면적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면적을 갖다가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건물로 이래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주차장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때 저희가 현장 봤을 때도 그 보도 앞까지, 아, 보도에서 조금 더 들어오게 그 건물이 지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그 주변의 건물들하고의 그 복합, 증축되는 건물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부분,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적인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 보도하고 계속 저 연결되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 들어오는 입구하고 조금 이래 저 입구 그러니까 앞에 공원 있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미관상 조금 이래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건축 설계를 하면서 미관과 전체적으로 어울리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미관과 전체적으로 어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거는 그렇기는 한데 재차 저도 본위원도 재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3년 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재검토가 되고 또 3개월 만에 또 재검토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3개월에 걸쳐가지고 검토됐던 이 사업도 나중에는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됩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미순위원님 염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보면 남구 복합청사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사를 했는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예산 정책도 한 집을 공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도 애초에 예상됐던 예상 그 금액보다는 더 공사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축소, 그 감액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다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리미리 예측이 돼서 예산부분에서 편성이 안 됐던 것, 예산 부분에서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아쉽게 다가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보건소가 지금 협조를 해서 증축을 하고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애초의 계획안을 뒤집고 새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과연 합당한지 맞는지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고 의회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이래 말씀드렸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지만 4억8,000만원, 한 5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됐습니다. 그 돈이 큰돈입니다, 5억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닙니다, 그 돈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주민의 혈세가 지금 허투루 쓰여진 거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 전면 재검토가 되면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복합청사 건립과정에 지금 재검토 과정에서 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래 예산의 효율성 문제하고 예산낭비 문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같은 건물, 저번에 복합청사 계획을 하면서 특교세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같은 동일 종목의 특별교부세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지금 재정 여건 하에서 근 42억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갖고 이래 한다는 자체가 너무 이래 구청의 예산집행 효율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저 용역비 그러니까 설계용역, 설계용역의 낭비, 매몰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4억8,000만원 정도, 4억8,000만원 정도가 사실 건축 설계비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중에 2억1,000만원 정도가 먼저 선지급이 되었습니다. 선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의 진행 프로티지에 따라갖고 나머지 집행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그 매몰비용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시에서도 모든 예산을 줄이고 있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이제 예전같이 세입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구비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5억의 손실이 좀 가더라도, 가더라도 거기에 따른 42억4,000만원의 그 확보사항이 있고, 거기다가 그전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면서 그 민방위 교육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22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 미리 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실제 부동산의 상승효과에 따라 따라갖고 거기에 대한 이득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정지하고 이래 재검토하더라도 더 큰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도 중지하고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지금 새로운 계획안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12억에는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4억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2025년에 이게 도시계획 이게 바뀌게 되면 그 시설에, 그 시설 위에 또 다른 건축물을 새로 지으실 거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그 민방위대피소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으실 거잖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민방위 그 교육장에 대해서는 시설 내부보강과 바깥에 리모델링하는 거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외에 건물 들어서는 데에 대해서는 추후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때도 그러면 그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건축비가 최소 여기 지금 별관 신축건물에 보면 51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한 5년 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그런 전체적으로 다 상승, 가격요인이 상승한다고 보면 이 50억보다 더 많은 건축비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그 건축되는 그 비용도 여기에 미래의 가격으로 같이 계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112억이라는 게 결코 당초 예산안보다 예산절감차원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민방위 대피소를 지금은 리모델링한다고 하지만 2025년에 그 위치 좋은 곳에 그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안을 또 검토를 해서 다른 시설로 또 건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를 보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 모든 업무를 이래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구청 집행부에서 이래 계획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활용방안이 있고 어떤 건물이 들어설지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지는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이 나오면 지금의 보건소 부지 활용보다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고 더 나은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걸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지금 현재 나중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일단은 보건소 증축 부분은 복합센터 이전을 대신해서 보건소 증축 부분으로 가고 현재 복합청사 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장입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더 좋은 활용방안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업이든 기획에서부터 마무리 결과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기획에서 예산책정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할 때 물론 뭐 기획실도 그렇고 다른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다 올라가는 사업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사업들을 진행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복합청사에 대해서 앞서 박미순위원님이 한 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설계비용도 있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도 있거든요? 이것도 선지급이 된 겁니까, 1,700만원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선지급 설계비용에 2,100만원 선지급됐다 그러셨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4억7,500만원 중에서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4억7,500만원 중에서 2억1,100만원이 선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그 공정률을 저희가 용역중지 결정을 내린 시점에서 그 공정률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렇게 조건부로 계약을 하셨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 그런 조건은 없었는데 실제 저희가 중지를 하면 현 공정에, 공정에 따라갖고 비용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중단됐으니까 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중단, 그러니까 80% 정도, 지금 저희가 중단시켰을 때가 한 80%의 용역이 추진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건축과에서 비용 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정확한 비용이 나왔나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안 나왔습니까? 언제쯤 나오는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연말 안에는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2월15일까지 용역기간이었기 때문에 일단 중지시켜 놓은 상황, 최대한 지금 의회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갖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의 용역비를 산출해서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집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비용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느낀 건데요, 앞서서 박미순위원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평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그게 앞에 도로 입구에서 보면 1층이지만 뒤에서 보면 그게 지하 층으로 됩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렇죠? 지하 한 2층 정도 되겠던데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하 1층 나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층 나옵니까? 굉장히 그 주위에 건물도 있고 다른 절도 있고 이런데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또 옹벽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뭐 건물이든 옹벽이 있는 건물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설계부터 했다 하는 거는 저도 사실적으로 좀 의심스럽고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문제, 이 큰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느낀 건데 어찌 보면 중지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럼 어떻게 증축이라든지 별관이라든지 그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11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의회에서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래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네요, 그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비용이 112억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여기 적힌 이 자료대로 112억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실장님,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관리번호 25번 보시면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 18년도.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이 있는데 2016년, 2017년도에는 몇 건의 심사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이 계약심사 세부내역을 읽어보니까 상당한 금액들이 좀 이제 감액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주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계약심사는 집행부에서 그 계약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자료를 산출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가 원가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예산절감차원입니다. 이중으로 뭐 기재된 건 없는지 요율에 맞춰서 했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주로 이래 건설 쪽에 요율 적용하는 부분이 많고 거기다가 안전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로 사전에 이래 계약심사를 할 때 감액 요인이 없어야지 정상인데 저희가 또 이래 부서에서 하다 보면 좀 놓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중의 잠금장치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예산절감 차원 이전에 또 추가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아니더라도 계약심사부서에서 아, 이런 거는 좀 이래 설계에 반영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이 들면 그 내용도 같이 저희가 심사결과에다가 붙여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그래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는 건설, 건축 관련돼서는 잘 알고 계신가보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 토목직이 별도로 또 한 분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청년발전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발전소 관련돼서 저희 구청 직원이 몇 분 정도 이렇게 연계돼서 일을 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한 분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혹시 관리운영기준에 관련돼서 이사회 임원으로도 한 명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이사회 임원은 지금 아직까지 이사회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저 특구관리, 특구팀장이 지금 이사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이사회 간사는 남구청 기획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자로 되어 있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이사는 팀장이 하고 그 간사는 담당자가 하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실적에 대해서는 1월, 7월달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던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반기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년창조발전소는 남구 거주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지금 운영, 시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39억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부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정과 진구와 그리고 남구가 세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작년, 작년 연말에 개소를 했는데 타 구의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액은 거의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타 구보다는 좀 이래 나은 편입니다. 얼마 전 공모사업에서도 타 지역에서 한 1억5,000만원의 공모사업이 당선된 데 반해서 저희가 늦게, 맨 마지막에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9,000 정도의 공모사업이 당선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근우위원
사업이 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도 되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또 시에서 예산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훨씬 창조발전소의 운영의 효율성에 훨씬 돋보인다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좀 더 말씀, 질의드리는 내용은 실적인데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 청년 창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다면 그런 공모가 없어지면 이 기업들은 다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이래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체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과 청년의 창업 지원을 위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건물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후원비라든지 자기, 자기들 각 그 업체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비를 갖다가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모으면서 후배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성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공모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1년이 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반이 정립되고 하면 더 나은 그 창조발전소의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예상이지 않겠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예상으로 그냥 뭐 앞으로 미래와 전망이 밝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 보시면 이제 3D프린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최근에 평생학습박람회 갔더니 거기서도 3D프린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고 어린이들, 초등학교들, 중학생들 위주로 3D프린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 차이가 과연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하시기에?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각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마다 이래 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래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중복이 되고 그리고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의 질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교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그렇게 교체가 된다면 인력이, 취업자리가 늘지는 않겠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다른 데로 하고 이제 또 양성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래 사업체를 차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근우위원
아, 생각은 되는데 그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1년,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김근우위원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하면 다른 데서 같이 뭐 취업을 하든 그런 실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될 텐데, 한 사람들한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운영실적을 한 번 받았는데 그때는 지금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받고 나면 그 실적이 어떤가에 따라갖고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와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창조발전소 위탁업체인 동명대입니다. 동명대하고 창조발전소 소장하고 같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좋은 사업이 이래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그러면 3층에 소극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김근우위원
여기는 58석으로 되어 있던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58석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58석을 다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조가?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앞에 기둥이 있어갖고 좀 이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사항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조차 그리고 공간조차 확보도 못 하는 상황에서 또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창조발전소 이래 운영하면서 매우 이래 좋은 환경 하에서 이래 좀 하기에는 조금 저희 예산지원 부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열악하더라도 거기에서 만족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극장 경우에도 제가 가자마자 기둥 때문에 이래 거의 한 시야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갖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운영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혹시 동명대에서는 다른 지원이나 프로그램 이렇게 연계된 건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하고 연계된 건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청년창조발전소랑 동명대에서랑 그리고 저희까지 이렇게 세 군데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 동명대, 동명대가, 저희 동명대가 저희하고 협약 대상 저 학교기 때문에 동명대에서 그 관리소장을 갖다가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은 어떤 루트로 유통을 하고 계십니까? 뭐 다른 조그맣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판매 유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그 디자인아트쇼, 저번에 위원님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아트쇼라든지 다른 데 학교하고 나중에 되면 저희 관광지하고 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라든지 동명대학교 안에 내부에 있는 뭐 판매소라든지 그리고 관광 저 남구 지역 내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그 내용이 조금 이래 홍보가 되면 저희 판매여건이 되면 같이 이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평상시 제가 자주 커피숍을 가는 편인데 사람이 없는데요, 거기? 조금 전에도 아침에 8시50분쯤 돼서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입구로. 그랬더니 문이 다 잠겨있던데?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청년발전소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있으면 11월 되면 이제 1년인데 홍보를 위해서 지금 다른, 아직까지는 지역에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 골목 안에 있고 하다 보니까…
김근우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플래카드처럼 깃발 있는 그런 것도 아직 수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에 있는 표지판도 수거가 안 된 상태고 관리가 되게 소홀하다고 여겨지고 더군다나 여기 있던 분들 자체도 출퇴근 잘 안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부러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나, 열심히 하고 계시나. 그러면 미래성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방금 김근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개선,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 보완시키고 문제성이 있고 뭐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바로 이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손종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저는 저희 이번에 관리번호 17번에 각종 소송사건 처리현황 내역에서 페이지 72페이지에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무1과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등록면허세 20억 환급의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등록면허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건으로 2017년도12월22일에 3심에서 저희는 패소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에서는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서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을 할 경우에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12월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여태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납부했던 자본출자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부분이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판결이 된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자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14년도12월31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마쳤고 15년6월3일에 2,000억원을 출자하면서 관련된 법인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따라서 남구청이 2015년10월12일에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 8억과 지방교부세 1억6,000을 부과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납부는 하되 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2항에 의거해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합니다. 남구청은, 남구청은 이전에 이미 2014년12월에 조사 부서 이전을 마쳤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에 대한 부분은 면세조항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이에 따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를 했고 이의제기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는 우리 남구청의 판단이 옳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 이 소송이 결국에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3심 끝에 2년이 걸린 조세 소송에서 우리 남구청이 패했다는 겁니다. 판결문 내용에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구 지방세법에는 공공기관이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인해서 ‘이전에 따른’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지면서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세되어야 한다고 법원이 주택금융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이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한법의 제81조 제2항 감면 조항은 2017년도12월31일에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남구청 세무1과가 이 판결에 따른 그 금액의 지출을 일시적으로 빨리 처리해버렸다는 건데요.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저희가 세입이 엄청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그 내용이랑 상관없이 판결문이 나왔고 2018년도1월에 세무과에서 기존의 선례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을 적용해서 세입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 내용 기획감사실장님 다 잘 알고 계시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때 이 비용을 즉각적으로 세무1과의 세입계좌에서 지출한 내용도 바로 알고 계셨던 내용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추후에 알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럼 세무1과에서 지출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내용이 피드백(feedback)이 온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제가 실장으로 오기 전에 일어난 상황이라 갖고 그거는 추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알지는 못하시는 거고 지금 상황은 파악이 다 되신 셈이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렇게 행정소송, 조세소송 사실은 언제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년 전, 3년 전에 부과됐던 그런 세금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이 금액이 세입계좌에서 지출한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모든 세입ㆍ세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서 절차에 의해서 해당 연도에 이래 지출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방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세법」상에 있는 그 문제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상에 저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무과에서 지출했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입ㆍ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세무과에서 집행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그 패소에 의해 갖고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금액을 세입계좌에서 지출했다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예비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 일단은 저 지출 항목이 예비비를 1%, 총 금액의 1%를 갖다가 적립해놓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 그러니까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지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고 그런 저 법원의 패소, 갑작스런 패소에 금액이 20억 이래 되는 금액을 지출할 때는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고 「지방세기본법」상에 그 환급금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그 세입계좌에서 지출한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세무1과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동일한 논리에서 지출하고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셨고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뭐 금액의 대소(大小)를 넘어서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도 옳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막 이해는 가고 또 특별법에 근거하여서 시행을 했다고 하시니 그에 따른 근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갑작스런 지출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저의 입장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2015년도부터 3년간 납부했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도합이 19억2,0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환급 이자 총 4억500… 아, 4억525,750원이었습니다. 합이, 아, 죄송합니다. 452만5,750원이었습니다. 합이 20억452만75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 역시 이런 갑작스러운 지출인데다가 이렇게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함이 맞지 않나, 마땅하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방세기본법」상의 개별규정에 예의적으로 이래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에 지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그 「지방세기본법」을 적용해서 그 소관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은 사후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그 세입부서에서 세입 저 구좌에 입금된 내용을 바로 지출하고 난 뒤에 의원님들의 그 승인을 갖다가, 사후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래 의원님들과 소통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리 남구에 문현금융단지를 비롯해서 BIFC를 비롯해서 총 7개의 업체가 금융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기 좋은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는 굉장히 매우 반가운 일인데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지금은 특별법이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향후에 또 일시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한 특별법이 또 열릴… 또 이렇게 오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선례는 좀, 지금 저희가 이미 선례를 만들어 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미 이런 사례는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의 과정을 서로 한번 얘기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미 지출은 된 상황이고 그에 따른 징계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기존에 절차 그대로 이행하는 게 옳을지 어떤 것이 더 현명한지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환금 소송, 반환금인지 소송에서 진 판결 확정금액의 차이인지 저희가 법제처나 상부기관에 질의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금액지출에 관련돼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금액에 관해서 상급기관에 저 법제처에 질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박구슬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법제처에서는 법리해석에 대한 그 사항을 판단하는 부서고, 부처고 지금 이 상황은 법리해석보다는 집행방법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런 집행방법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소관부처에 질의를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맞습니다. 예.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저 세무과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이 세입원에서 지출하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느냐 그걸 판단을 갖다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관련 내용의 질의 및 답변 내용이 온다면 저에게도 따로 피드백(feedback)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현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어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들을 보면 각종 소송사건이 있는데 저희가 패소한 사건도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상 재량권 남용은 아닌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는 저 사실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한 80% 이상의 승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매우 월등하게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패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소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어떤 그런 아픔들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승소하기 전, 그 우리가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혹시 뭐 과잉 처분은 아닌지 행정상 재량권 남용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피고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아울러 들어서 짧게 질의드립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업무처리하면서 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래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향후 업무 처리함에 있어 송사에 엮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신중하게 한번 검토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실장님, 34번 대학로 청년창조발전소 아까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해 구 지원 예상을 보니까 한 3,8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 책정이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발전소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데가 동명대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계약기간이 혹시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2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이 동명대에서 그때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지금 사업 기관, 들어온 이 5개 업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5개 업체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건가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공모해서 저 5개 업체라면 어디 5개 업체…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유니온 키드, 극단도깨비, 비에스 컴퍼니, 고고씽 JOB, 기부앤테이크 협동조합…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창조발전소하고 동명대에서 위탁 그 대상자로 저 동명대가 선정되고 난 뒤에 뒤에 5개 업체가 별도로 들어온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원래는 부산시에 계약 그 사업계획서를 냈던가요? 우리 구청에 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동명대에서?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 동명대, 동명대하고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는 경성대, 동명대, 부산 한국대학문화연합회, 오륙도문화예술연구회, 부경대 디자인연구소 해서 심사결과 동명대가 선정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선정이 예, 예. 저도 그때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것 같은데 동명대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겠다라는 그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 업체가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운영기간이 2년이면 그 뒤에 다시 또 재선정이 됩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협약기간이 2019년12월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협약 그 업무체결을 하고 난 뒤에 업무추진성과를 보고 연장을 할지 안 그러면 해지를 하고 재계약을 할지 그거는 그 뒤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다시 동명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 그 사업계획이 조금 더 좋으면 또 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계획을 새로 넣었던 업체에서 다른 계획안을 들고 있으면은 이 업체에서도 또 나갈 업체도 있을 거고 또 새로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겠네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아까 청년창조발전소 주 하는 게 창업지원, 청년 창업지원과 일자리사업을 뭐 연계를 한다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어떤 일자리가 되는지 그리고 창업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좀 봤지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에 동명대가 들어와서 지금 하는 업무가 아까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동명대에서는 관리소장 파견하는 것 이외에 예산이 수반되는 뭘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동명대에서는 별도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하는, 반영하는 건 없고 거기 청년창조발전소 안에 입주업체들, 입주업체들이 운영비를 내고 그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걸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뭐 친환경 제품 제작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친환경 전문가를 양성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공연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3D 모델을 교육을 한다든지 요런 걸 갖다가 교육과 콘텐츠 개발 이런 걸 통해 갖고 그 창업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 전문가, 친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함으로써 자격증도 발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체에서 이제 뭐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도 받고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업체를 위한 창조발전소인가라는 작은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청년 사업,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이 업체들이, 들어온 업체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12개 단체 34명이 지금 입주해서 있는데 지금 큰 테두리로 봐서 방금 말씀하신 5개, 6개 업체고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은 12개 단체에 총 34명의 청년창조발전소에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명단하고 그런 거는 참고로 제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명대에 그 업무 협약비를 낸다고 아까 그러셨나요? 이 입주해, 들어온 업체에서 동명대에 아까 운영…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거 내는 거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런 거 내는 건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별도의 운영비를 받고 운영하면서 전체 건물을 운영하면서 카페 같은 거 있으면은 운영비하고 그런 걸 받지 협약이라든지 해서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돈 받는 거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아까 앞서 실장님도 이 청년창조발전소가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맞습니다. 이 청년창조발전소가 부경대 건너편에 있어도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홍보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러고 잘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들어온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 예산과 구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홍보가 미비해서 활용도가 낮다고 하면 조금 더 개선점 찾아서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처음의 목적인 청년 창업지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많은 효과 낼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2년 내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타 회사, 그 타 업에서 동명대 말고 다른 기관에서 선정이 됐을 때 기존 업체들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아직 1년 여간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여기 오고 난 뒤에 그 청년창조발전소에 몇 번 이래 가보기는 했어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부적인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직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속속들이 챙겨서 설치 목적에 맞게 청년창조발전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고 우리 오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오늘 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실장님, 저희 구정 목표가 무엇입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서성부위원장
세계평화특구죠?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서성부위원장
이어서 그럼 우리 시정목표는요?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시정목표는 지금 잠시 지금 헷갈립니다.
서성부위원장
시정목표는 “사람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정목표는 알고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서성부위원장
국정목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우리 그 구정목표가 실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세계 대통령, 우리 트럼프 대통령 목표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국정목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음에 시정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그 다음 우리 구정목표는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 이래가지고 세계평화특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림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구정목표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보니까. 시대에 역행한다.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지역주민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맞지 않는 그런 목표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국정목표를 섞어놓은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이 대통령이 된, 그 착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아니면 구정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했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서성부 위원장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 비전이라는 것은 그 새로운, 새롭게 되신 청장님의 4년간 추진해야 될 구심점입니다. 구심점이 지금 그 구정비전이나 목표를 위원장님께서 뭐 “국가적인 그런 비전이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초점은 사람입니다. 구정비전에, 사람이고 남구 세계유엔평화문화특구이기 때문에 평화 역시 같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소통 중심으로 나가겠다는 그 청장님 의지의 표현입니다.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 위원장님께서 맞지 않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그림이 너무 크단 거죠. 이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사실…
서성부위원장
“평화가 미래다. 사람이 희망이다.”가 우리 오거돈 시장님 목표보다 더 큽니다. 오거돈시장님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그래도 피부에 좀 와 닿는데 부산은, 이게 지금 뭐 세계의 대통령 국정목표보다 더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다 섞어놓은 것처럼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게 피부에 좀 와 닿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일단 구정목표 비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평화와 사람이 구심점이고 앞으로 저희가 모든 국민 하나하나가 나아갈 바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그 세부적으로 추진할 바가 도시 비전입니다. 그런 사항을 갖다가 추진함으로 해서 최종목표는 평화가 미래고 사람이 희망인 것처럼 그래 이래 보시면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성부위원장
아, 안 맞습니다. 실장님 그 후반기, 우리 지금 전반기, 후반기가 2000년7월1일 아닙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정 비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4년간 이끌어가야 할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도시 비전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세부사항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게 어차피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바탕을 갖다가 이래 좀 깔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은 오히려 새로운 그 구청과, 집행부와 의회와는 관계가 재정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성부위원장
바탕을 깐다고 해도 이거 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너무 큽니다, 그림이.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걸 슬로건으로 해야 되는데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지금 청장님 혹시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저 해외 일정…
서성부위원장
제가 뭐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해외일정으로 지금 싱가포르 지금 가 계십니다.
서성부위원장
언제 돌아오십니까?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목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서성부위원장
하여튼 오늘 질의 내용 돼가지고 실장님, 한번 후반기가 2020년7월1일부터입니까? 뭐 전반기는 그렇게 해도 후반기는 한번 구정목표를 또, 전반기 때는, 후반기에도 바꿔 볼 수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피부에 와 닿는 걸로 현실적인 목표를 한번 세워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아, 우리 김근우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조금 전에 구정목표를 또 이야기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사람이 조금 빠졌다 그리고 청년, 아까 말씀하셨…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청년에 관련된 그리고 사람에 관련된 투자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현재 북구청에서는 이제 교육지원과라고 해서 또 신설을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청에 연계해서 청년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정도에 있는 학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지원을 같이 교육청과 같이 함께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은 지금 현재 계획 중이고 예산을 지금 벌써 편성부터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구청장님 목표 중에 사람이 희망인데 이 희망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정확하게 심어주셔야 되는데 좀 적지 않았나 앞으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사실 청장님 그 공약사항도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추진하다 보면은 또 다른 현안사항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또 요구하시는 사항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람에 대한 그 내용과 청년에 대한 내용 그런 것도 충분히 이래 반영이 되어서 구정 업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