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한 해 동안 구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생활 환경구축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이하재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서면 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 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안전도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하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상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도시국 이하재 국장님, 제가 7대 때 업무의 어떤 굉장히 민원 중심, 그리고 또 소통, 그리고 또 공유하려는 그런 업무의 형태, 굉장히 존경하는 하고 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안전도시국은 사실 우리 선출직의원으로서 굉장히 파트너십(partnership)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굉장히 절대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6.13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의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증폭됐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굉장히 뼈저리게 저희들이 느끼고 지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님 그리고 우리 특히 민원부서의 부분은 다소 좀 한결같다, 뭐 좋게 보면 굉장히 중심이 있는 형태지만 이런 민의의 새로운 욕구에 대해서 좀 더 대응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본 부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고 우리 특히 이제 안전도시국이, 물론 뭐 2018년도 7월 이후부터 굉장히 다수민원과 함께 뭐 데모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촉발되고 있는 작금에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과 또 저희들이 뭐 선거로 생활하는 의원으로서 좀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박현주 과장님!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현주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최근에 우리 다수민원과 함께 많은 좀 시위가 있고 또 구청장 집에 민원인이 찾아가는 사례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뭐 대연4 재건축 관련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법령 검토하는 거에 대한 사항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하고 달라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사후조치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이하재 국장님께서 현장 중심, 건축행정 수요자 중심 주거 지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질서 확립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중심 기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다소 인지되지 않는 것도 사실 많을 겁니다. 뭐 굉장히 28만 주민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다수의 건축허가를 낼 때 뭐 다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건축허가 민원의 어떤 여지에 대해서 사전, 조금 전에 이 뭐 수요자 중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수요자한테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나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전 뭐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현재…
조상진부위원장
법적 허가 외에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상당히, 굉장히 뭐 없다 하니 정말로 문제가 좀 많다고 보여요. 제가 이리 7대 때와 8대 지금 막 일어나는 환경이, 물론 뭐 제 개인적 주관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우리 민선7기가 출범했는데 정말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이다, 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 단어에 정말로 절망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이, 물론 다수에 대한 대응방식들이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 그런 단어를 씀으로 인한 민원의 상대, 굉장히 우리 수요자의 측면에서 한번 더 고려할 어떤 생각들은 좀 있습니까? 상대 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없다고 하니 정말로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대책을 한번 세울 생각이 있는지, 매뉴얼을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건축허가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법적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 부분들은 민원의 소지가, 그건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접근을. 뭐 어째 보면 지금 민선7기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집에도 찾아가게 일부러 유도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전민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충분히 검토하는 게 전문가이자 굉장히 경험이 다양하신 분들의. 그래서 우리 전체 28만 구민들은 믿고 또 따르려고 합니다. 그 행정의 기준을 가지고. 민원이나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기준이 없고 이랬을 때 28만명 완전히 카오스가 옵니다. 혼돈이 옵니다. 불신을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사례를 들면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달려들 때는 행정마비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사전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꼭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를 떠나서 살아남으려면 동물적으로 좀 해야 되는 일 같은데 다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지금 제가 여기 이번 다수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연3동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로 건축허가 취소요청”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대연동 245-150번지의 허가관련 민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해종결’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이해종결’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민원서류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한 경우에 ‘이해종결’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자, 이런 서류들도 굉장히 요 사이 우리가 다 공람이 됩니다. 주민열람이 다 됩니다. 만약에 당사자인 사람들은, 지금 그 다수민원이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구청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공무국외연수 때도 한번 찾아가셨다는데, 맞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어디, 어디서…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금 245-150번지 다수민원들이 600명 이상의 지금 민원제기를 한 굉장히 태풍의 핵입니다, 이 부분이. 600명이 사인을 했다는 건요, 쉽지 않은 민원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지금 모릅니까? 다수민원이 지금 건축과에 가서 뭐 시위를 했다는 거 모르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600명이 와서…
조상진부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600명이 민원제기를 했던 중에…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시위를 한 건 아니고 대부분…
조상진부위원장
한 2, 30명이…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대부분이 와서, 예, 와서 청장님실도 방문하고 저희 건축과도 방문하시고 했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그때 왔을 때 민원대응을 누가 합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사항에 따라서 제가 있으면 또 제가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팀장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다수민원이 이까지 찾아왔다는 건요, 정말로 뭐 좀 상당한 흥분된 상태에서 찾아왔는데,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민원, 이런 소통 이런 부분에서 왔을 때 담당이, 정말로 뭐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더라고요. 곧 구청장 욕 먹이기 민원대응이다. 그러면 차분히 앉혀가지고 다소 업무가 좀 충분한 행정 경험이 계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면 되는데, “법대로 했습니다.” 이 단어 무서운 단어예요. 누가 법대로 안 했다 했습니까? 불편을 초래하니 이의제기를 하러 왔는데 들어주는 자세도 안 됐고 “법대로 했다.” 이런 단어들은 앞으로 좀 삼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화면서 불편을 줄여가는 게 우리 행정업무의 저는 꽃이라 보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 전체가 지금 말 한마디가 정말로 사람을 촌철살인인데 정말로 이게 뭐 행정법 이런 거보다는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했고 말 한마디에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과연 이게 “사람이 희망이다”, 주민을 위해서 태도가 과연 이게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절망이다 합니다, 절망.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특히 민원을 다스리는 이런 우리 행정하시는 과장님은, 특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부탁 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해종결’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구청장님 민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다소 ‘이해종결’보다는, 지금 현재 단어들이 좀 있네요? 이게 ‘대안조정’ 맞습니까? 지금 당장에 뭐 구청장님 한번 1차면담을 하고 11월29일날 또 구청장님이 면담을 받아주고 또 이렇게 굉장히 민원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불만들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이해종결’해 놔버리면, 아니, 이게 해석이 맞을까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예,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건, 분쟁은 있는 건 압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이제 ‘이해종결’로 한 건데, 그 민원은 민원대로 또 민원대책회의라든지 서로 협의회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예, 해소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가 위반건축물 단속 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요, 아까 인지에 대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2015년7월부터 2018년7월20일까지 이 허가가 중지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17년, 18년 거쳐가지고 계속 현재, 자, 보세요. 2015년11월10일 민원접수, “현재 차량통행은 불가”, 공사 중지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3월29일, 3월22일, 3월24일 접수, “현재 차량통행은 불가”, 그다음에 2016년4월14일, 3월25일 접수, “개인 사주에 대한 차량통행 제한 강제할 수 없음” 이런 일련의 지금 문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뭐 구청장 엿 먹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이렇게 3년간에 서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었으면 그러면 사전에 양측을 조금 만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공사재개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대답해보세요. 사전에 이런 큰 민원이 있었는데 이걸 허가를, 재건축, 뭐 공사 새로 재개하는 허가를 내줘야 되는 데에 대한 대책회의는 좀 있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이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이라서 대책회의를 했는지는 제가…
조상진부위원장
재건축 허가는, 재건축 허가는, 아, 재건축이라기보다는 재공사, 공사 이렇게, 이렇게 중지되어 있다가 공사가 새로 시작한 것은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공사 재개를 허가를 내준 걸로 본 부위원장은 압니다. 맞습니까? 3층에서 1층으로 건축변경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사실 모릅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것도 제가 오기 전에 7월20일날 됐는데, 그 허가변경을 하면서 통행료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도시계획도로이지마는 그 통행료 부분에 해당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 부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사례인데, 저는 줄이자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런, 물론 뭐 큰 희생이 따르고 우리가 민원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사전, 과장님, 제가 뭐 시작하는 점에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우리 지금 행정공무원이.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선망하는, 그리고 공무원이 지금 뭐 우리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최고의 직업으로 선택받는 공간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전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더 만들, 허가가 들어왔을 때 민원에 대한 한번 만들 계획이, 아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차.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더 질의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교통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5페이지, 어,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이 5개의 어린이집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완료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대상지 선정 말입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여건하고 그 현장을 확인해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좀 지정이, 오래돼갖고 노후된 곳하고 나머지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매년 시에 올려가지고 시에서 이 예산 사업,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 맨 밑에 보면 어린이집 정원이 100인 이상 보육시설에 한한다고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요, 100인이 아닌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100인이 아닌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현행 저희들 규정상 100인이 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설장이 저희들한테 그건 지금 보호구역지정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 지정 요청 요건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보면은 어린이집이랑 학교랑 뭐 이 근방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이 조금 집중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 데는 예외가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외는 없고요, 그 같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구역을 포함해서 확대지정하거나 안 그러면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G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두 곳하고 지금 학교, 초등학교 두 곳하고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한 곳을 지정하게 되면 이제 그 전체를 같이 정비도 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플래카드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셨던데요, 제작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그 대중교통 그 활성화 차원하고 지금 그 신교통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뭐 현수막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승용차요일제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제 지금 밤샘 화물차 주차하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뭐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계속 제작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래 하는 게 이게 저희들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불법주정차 금지 스티커를 5,000매 하셨던데 아침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아침 7시부터 지금 보통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저는 아침마다 학교 앞에 교통을 지금 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대는 차는 계속 대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한테 신경질내거나 욕설을 하지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구청에 나오면 이제 그제서야 차를 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도, 제가 밤샘스티커 이거를 부착한 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어떤, 승용차 말씀입니까, 화물차 말입니까?
선화
고선화위원
승용차나 화물차나. 화물차도 큰 차가 대어져 있는 걸 보긴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저희들이 0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래가 계속 단속하는 게 아니고 뭐 이래 한달에 두 번씩 이제 정해서 그 단속을 하게, 1시간 이상, 이제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최초로 한번 스티커를 붙이고 확인을 하고 나면, 1시간 후에 다시 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20만원에서 한 50만원 가까이 물게 되고 다음에 이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일반주택가에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10시부터 07시까지는 주차 단속을 지금 시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도 계도 위주로만 하고 실제로 끊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주차대수가 지금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 반발민원하고 또 이게 꼭 차는 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던데요, 이건 저는 적기 위한 행정상에 이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구에 20개, 남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52개인 걸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 한 오십…
선화
고선화위원
초등학교만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는 저희…
선화
고선화위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셨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잠시만요.
선화
고선화위원
초등학교는 21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9개 학교를 반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에다가 열일곱 번, 총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저학년들만 대상으로. 이거는 형식상으로 한번 정도밖에 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학교로부터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올해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곳에 한해서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학교에 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오면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이 되게 되면 그 올 한해 계획을 세워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안전상의 교육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학년 때는 이걸 확립을 심어주면은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가더라도 애들은 그때 되면 말을 안 듣겠지만 자기 머릿속에 생각은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주정차 뭐 홍보물을 제작하기 보다는 차라리 영상물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배부를 하시는 게 예산도 작게 편성이 될 것 같고요, 애들한테 효과적으로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제 요것도 저희들이 매년 이래 학교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그것도 이제 학생들도 그 시간이 이래 할애가 돼야 되니까, 선생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부산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방금 고선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이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학교에 홍보를 해갖고 그걸 반영해서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이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고령화 교통안전교실도 경로당을 방문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거는 몇 번 시행합니까? 한번?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이것도 노령 그 교통안전 요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28개소에 305명 올해 실시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이래 계속해서, 요것도 교통안전공사하고 이래가 섭외를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영상물을 제작해서 같이 방영도 하고 같이 교육하는 방향으로 경로당마다 그렇게 내년도에는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진짜 너무 형식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생각밖에, 저희가 남구청에서 이런 행사만 시행했다고 이렇게 적어놓기 위한 식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교통캠페인을 하신 게 15회더라고요, 앞에 보시면은. 그런데 구 직원 3명이 가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어디, 저 3명…
선화
고선화위원
제일 첫 번째, 1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번호1번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교통캠페인은 15회 해가지고 저희들이 1,142명을 투입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달에 한번 또는 두 번씩 합니다. 그러면…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구 직원을 3명, 6명 하신 게 지금 몇 번인지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입니다. 11명도 한 번 있네요. 이렇게 해서…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요거 6명, 직원이 가서 캠페인 하는 거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직원이 하잖아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10부제, 10부제 활용이라든지 그 홍보하는 그 해가지고 접수받고 현장에서 나가갖고 그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이걸 빠지게 되면은 저는 15…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캠페인도 하고…
선화
고선화위원
15회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은 큰 행사지 않습니까? 큰 캠페인을 하려고 하면은 단체에다가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캠페인…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건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선화
고선화위원
한달에 한번 하는데, 캠페인 전날에 전화오셔가지고 캠페인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캠페인 전날에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캠페인 전날에…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그렇게 연락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회장님, 각 단체 회장님들께 연락드리면 그 회장님들이 또 그 회원 분들한테 연락할 시간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 하루, 오늘, 내일 캠페인을 할 거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각 주민센터나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일시와 장소에서, 지금 보통 보면 대연사거리에 아니면 문현로타리 이 주요 사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고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일정기간 동안 동에 시달을 해서 거기에 같이 이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저도 몇 년 동안 지금 문현동, 문현하고 대연사거리에 지금 계속 아침마다 한번 씩 협조요청 오시면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제가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좀 시행하셔가지고 이제 교통캠페인할 때 피켓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가 제대로, 미흡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에다가 저는 홍보물이나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조금 더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최고의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우리 김상수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저 차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민원을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기, 저는 관리번호 3번, 주차장 확충 추진사항. 주차장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토탈(total)로는 주차장 확보율이 96.5%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공영주차장은 몇 프로가 나오는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들 프로테이지(%)를 안 내봤는데 아마 뭐 5%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밖에 공영주차장은 안 됩니다.
강건우위원
예, 민영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이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개인주택을 지을 때, 지어서 법정 대수를 충족하는 그런 이제 대수라든지 아니면 민간인이 또 사용하는 현재 주차장으로 건설하고 그런 주차장을…
강건우위원
부설주차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설주차장도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설, 저 주차비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안 그러면 대형병원이나 마트, 이런 데에다가 이제 하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 확보율은 96.5%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 주차장율이 96.5%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5%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차가 다 들어섰을 때는 그 차가,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니까 이게 그 지역에 어떤 좀 몰리는 경우도 있고 출퇴근 때 그 혼잡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움직이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개념에서는 가장 큰 게 야간입니다, 그죠? 그럼 야간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게 공영주차장이 5% 미만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파트단지 말고는 실제 연립, 민간주택 쪽에 보면 밤이면 밤마다 온갖 차들이 다 서있는 게 현실이고요. 하다못해 뭐 재개발, 재건축 공사한다 하면 그쪽 자리까지 끌고 와가지고도 주차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흔히 말하는, 지금 이번에 보시면 ‘2018년도 주차장 확충 실적’도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 49면밖에 없어요. 바로 밑에.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1년에 49면밖에 안 생긴 겁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장은 저희, 특히 장소하고 다음에 예산하고 다음에 이런 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올해에 지금 현재 그 감만2동 1개 추진하고 있고 문현1동에 보상이 이제 거의 합의가 다 봤는데, 인각사 옆에 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제 우리가 노외주차장 건설은 그렇게 지금 2건을 올해 말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업무추진 상 좀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검토 후에 조금 늦어질 거 같고요.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알고 있는 현실도 문제가, 주차장은 확보하고 싶어 하는 거는 모든 관공서가 다 마찬가지일 건데,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매입을 해가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부지 보상협의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도시재생 쪽에, 내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쪽 사업 쪽에서 사업팀들이 그 도시재생할 때 그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집을 사고 이래 하면은 항상 안 팔다보니까 그 회사들이 위탁 개념 같은 매입체결을 해서 다 사서 다시 구청에 되파는 그런 제도, 그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하려 하면 저희들은 이제 지금 뭐 이래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래 하려고 보니까 그 폐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주차장법」에 좀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 있는, 몇 몇 타 이상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다 골목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가지고 다시 이 차량통로를 만들라 하면 그것도 이제 문제고…
강건우위원
아니요, 저 그 부분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제가 말한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 쪽에 그런 방법이 있듯이 우리도 주차장 부분에서도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하려 하면 도시재생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시설로 묶어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주차장 그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을 해서 그걸 조성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로 안 묶여갖고 있으면 그게 그 일대를, 우리가 몇 평 사갖고는 차를 못 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그죠? 그 문제 때문에 도시장기미집행계획도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 핑계로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건축과, 뭐 건축과 쪽도 마찬가지, 사고이월로 다 넘어가 버리고. 사고이월이 90%가 다 보상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예,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우리 모든 과에 다 통달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건 평생 또 안 될 겁니다, 이 식으로 나가면. 이 식으로 나가면 계속해서 보상협의하기 힘들잖아요. 나라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마련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강건우위원
저는 그게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그걸 공탁을 해서 강제수용하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90%가 지금 전부 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저 국장님이 좀 조금 총괄적으로 좀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하재
이하재안전도시국장
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도시재생사업에 추진하는 안에 그 저기 주차장 별도의 부지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강건우위원
아니, 국장님. 도시재생하는 그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팀 같은 경우에는 나라 대신 그 팀들이 들어가서 그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래, 다시 나라한테 다시 그 자기 산 가격으로 되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말하는 거예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어떤 업체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매입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개인이, 회사 대 개인이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구청에 팔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를 헐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재
이하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또 도시재생사업은 도정법 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평(교육환경영향평가)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다 있습니다. 조합의 협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강건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강건우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도시재생이 묶여서 그 팀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풀러 나가는 과정에서 하는 그런 법인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제가 더 확실히 잡고 말씀을,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아직 조금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 역시도 알아볼 테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안 되면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매사 주민과 협의가 안 되니까. 협의가, 주민들은 돈을 많이 받으려 하는 거고 구청에서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매일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결과만 반복되니까요. 사고이월 90% 이상이 그거 부분을 없어져야지 저희들도 좀 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연구,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같이, 저희도 더 애를 쓸 테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관리번호 5번에 14페이지입니다. 그 대상지 선정이 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이 낙후한 부분이나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용호초등학교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용호동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호초등학교가 가장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용호동에서. 운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과속방지턱 하나 없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나 없는데, 보면은 용호초등학교 또 들어가 있어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용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설물 개선 1식”으로 돼가지고 1억1,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뭐 이래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시장부터 그 뒤에 있는 보도가, 거기가 보도 이게 잘 안, 지금 하려 해도 안 되고 이래서 보도 이제 정비 그 이제 선, 그것 때문에 지금 넣어놓은 거고요. 다음에 과속방지턱이 없는 데는, 지금 운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이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하면 또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로 폭이 좁고 학교 여건상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 부분은요,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좀 다른 대처방안을 내셔야 되는 거지, 과속방지턱을 내가 이야기, 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건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용호초등학교 가장 많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자꾸 들어가고 안 되어 있는 데는 계속해서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마 개선 대책 그거는 용호초등학교도 좀 뭐 이래 하고 다른 데도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이 개선 대상을 올리게 되면 부산시에서 현지답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해가지고 요번에도, 올해도 내년 그 이제 올렸는데 우리가 6개 곳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현장답사를 해서 내년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강건우위원
그럼 현장답사를 했던 그 회의내역이나 그 관건이 있으면 저한테 회의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요, 용호초등학교에는 크게 도로가 쫙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런데 용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운산 그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굴곡을 다 끼고 있죠? 코너를 다 끼고 있습니다. 코너 안 끼는 초등학교는 용호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코너가 있는 게 위험합니까, 코너가 없는 게 위험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유가 있겠지. 만약에 용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용호초등학교 그 교장으로부터 시설확대지정 요청이 있어서 확대, 그 뒤에까지 이래 확대지정을 하게 되면 또 예산이 그 확대지정하는 부분만큼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보호구역 그거를 이제 구역이나 이 모든 걸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올해 이게 투입이 된 거고요, 다른 학교도, 지금 뭐 아까 초등학교 21개소가 있는데, 유치원하고 이래가 많은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면…
강건우위원
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한계는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안전인데, 기왕이면은 제가 아까 말씀했던, 말했던 직선 되어 있는 데보다는 곡선 쪽의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학생들이 훨씬 더 안전에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그쪽에도 좀 대책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마을버스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모든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페이지 19페이지이고요. 그런데 ‘노선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문제점은 항상 똑같이 영세해서 항상 인력이 없다는 거고, 대책은, 결국은 준공영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거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마을버스 운영업체가 좀 이래…
강건우위원
영세하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운전, 종사자도 그렇고 거기에는 종사자도 어떤 사람은 버스기사를 하기 위해서 거쳐 가는 그런 형태로써 하고…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다음에, 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그 영세하니까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대책을 보면 준공영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준공영제 말고 또 다른 좀 지혜를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전부 다 준공영제가 되어서 좀 아니한 말로 좀 많은, 비리가 만연한 온상지처럼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그리고 버스회사에서는 도로가 버스회사 것인 걸로 착각하고 있죠. 대물림 계속 되고요. 지금 이 대책 마련을 보면 결국은 그걸 또 다시 낳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준공영제라는 거는 적자 폭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보존을 해 주면요, 절대 서비스 질 개선 안 합니다.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내버스 서비스 질 개선된 게 뭐 있습니까? 서비스 질은 개선 안 됩니다. 그러면 방안을 조금 다른 쪽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 놨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래도 인원이 좀 있는 데에서는 보존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인원이 안 되는 데는 정말 보존을 좀 해 주는데, 보존하면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조건들이 있어요. 서비스라든가 이런 조건들을 통과해야지만 보존을 받게끔, 매달.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준공영제 시내버스처럼 바로 그렇게만 대안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대안 속에는 차등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거 부분은 준공영제로 그 뭐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 가게 되면 실질적인 용역을 내서 거기에 합당한 뭐 선진국이나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강건우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시내버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배만 불려주고 있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인원이 너무 없어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걸 이용하시는 분은 더 자주, 빨리 와서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다음에 업체 측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자꾸 버스도 있는 것도 자꾸 감축을 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제 뭐 시간도 줄고 이러게 되면, 또 시간도 뭐 7시부터 하던 걸, 운행하던 걸 갖다가 지금 주 몇 시간 그것 때문에 또 줄이려고 하니까 사람을 줄여야 되든지 어떤 그 인원을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가 영세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민원하고 이래 부닥치는 것도 이게 뭐 보통일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 측하고 우리하고 민원하고 이 삼각관계가…
강건우위원
그렇죠,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 하면 저도 그 마을버스를 이용했던 주민 중의 1명이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기사 분은 친절한데, 사실은 스쳐지나가는 분들은 정말 불친절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구청에 민원도 많이 들고 오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인구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을버스도 사실 10년 뒤가 될지, 뭐 2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거고, 만약 그랬을 때 저는 시내버스처럼 저렇게 회사와 노조만 배불려주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도 뭐 챙겨지는 이런 식의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강건우위원님이 하셨다시피 그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강건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2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사항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실적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은 43건인데 올해에는 벌써 89건이더라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주민들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안 그러면 단속인원이 갑자기 열심히 단속을 해서 그런 걸까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보호구역에 단속하면 2배, 8만원이거든요. 8만원인데, 이 민원을 이제 그 보호구역을 하게 되게 되면,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지금 칠십 몇 개소가 보호구역이 지정된 게 거의 다 이래 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주차단속에도 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거 “정문으로부터 얼마까지” 이걸 적용하는데, 그 적용관계에 따라서 요게 조금 이래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저는 갑자기 늘어서…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갑자기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주차단속은 작년보다도 적게 이래 했는데도 이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좀 늘어난 부분이, 그 정문으로부터 이제 얼마를 적용하느냐에, 그거에 따라서 4만원을 부과할 걸 8만원을 부과하면 우리, 그 사람들은 우리 민원은 뭐 분명히 생기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엄정하게 조금 더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저는 갑자기 늘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정말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계속 그 부분이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32페이지에 종합검사, 의무보험 이거 불이행 과태료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강건우위원
어, 2018년도에 지금 1,238건 해서 종합병원 38% 나오고요, 징수율이, 의무보험은 2,161건에서 의무보험 21% 나옵니다. 이 왜 이렇게 작게 나오는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답변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 의무보험하고 다음에 이 종합검사를 안 받는 차량은 거의 뭐 이래 자기가 운행을 안 한다거나 이래 정상적으로 운행 안 하는 차량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포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건우위원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래 되기 때문에 이걸 부과를, 저희들 법상으로 안 하게 되면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징수율 자체가, 이 자체가 그걸…
강건우위원
그래서…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안 하려고, 예,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래서 징수율을 보고 제가 딱 느낀 게 아, 이거는 90% 이상이 대포차일 가망성이 크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럼 이 대포차를 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경찰에, 이제 현행 돌아다니는 차량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다음에 이제 이게 운행을 하게 되다보면 거기에 우리가 그 운행기록이 나오면 CCTV나 어디 찍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걸리면, 뭐 경찰에 단속에 걸리면? 그게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 대포차 같은 경우는 거의 기소중지를 해놨거든요, 그 차량소유주한테. 그런데 이제 이게 차량소유주는 거의 또 사망한, 없는 사람이 많아요.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대포차가 그래서 대포차잖아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에요.
강건우위원
그 왜냐하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강건우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이게 대포차일 가능성이 90%인데 운전은 이 90%의 차가 운행을 해도 사고가 나면은 이게 치명상이거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대포차하고 종합검사 미보험, 의무보험 미보험하고 대포차 단속을 위해서 지금 경찰청하고 부산시에서 이게 억수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교통사고의 주범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도 지금은 자꾸 생성은 되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뭐, 이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강건우위원
조금 더, 저 경찰청하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마련해서 지금 뭐 계속 지금 연초마다 이 대책회의를 합니다. 경찰청하고 도로공사하고 뭐 여러 가지 유관기관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도 지금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좀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아,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아시다시피 지금은 또 잠잠해졌는데 옛날에 대포차 문제로 몇 년 동안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저기 14페이지, 아, 33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의 조건들이 대충 어떤 게 있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지금 저희들 부과대상을 보게 되면 저희들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고, 시설물 소유자한테 하는 경우, 다음에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개인 소유가 1,600, 잠깐만 160㎡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장애인하고 노약자, 교통약자, 보행환경, 교통사업이 중요한 개선자 요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강건우위원
그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160,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160㎡, 다음에 바닥면적 부과대상,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한 말로 이게 조금, 조금 여유로운 분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이건 징수율이 왜 36%밖에 안 될까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이 작성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게 납기가 10월31일까지입니다. 10월말 31일까지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작성해갖고 제출기한이 10월28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월28일날 납기 말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36%가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거의 88%, 89% 이제 납기가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그거 한 해가 지나가면 한 95%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좀 미리 적어주십시오, 전년도까지. 이래 놓으니까 아니, 돈 있는 사람이 36%밖에 안 냈다는 거는 이거는 탈세란 말이랑 다름없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래, 이제 이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10월말까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9월말까지요, 저희들이 제출을 할 때. 이러면 이게 징수율이 저기 은행에서 받아갖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조금 늦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래 작성을 해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올해 걸 제출을 하다보니까 10월28일 기준, 그 시점에서 요 수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 과년도하고 비교해서…
강건우위원
그렇죠.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3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에 단속요원이, 요원에 의한 단속건수인데, 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차량대수가 2,000대나 차이가 납니다, 주차요원에 의한 단속이. 합계를 보시면 2017년도는 1만8,984대, 2018년도에는 2만958대.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수치 적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명을 하다보면 그런데, 지금 요 부분은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직접 끊은 부분하고 다음에 우리 차량을 갖고 이동하는 CCTV로 하는 거하고 이래해서 CCTV는 우리 고정형 CCTV가 있고 차량이 세 대가 움직이는 단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곳에 이래, 수기단속으로 볼 것이냐, CCTV로 볼 것이냐 그게, 그 차이라는 부분에…
강건우위원
그럼 다음에는 그것도 좀 나눠주십시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나눠가지고 하고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나중에 그…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한 2,000건 가까이 차이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강건우위원
예, 2,000건이나 차이 나서. 단속요원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움직였다는 건데 아까 단속요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2,000건을 이렇게 더 올리려면은 엄청나게 과업무상태에 빠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분류상 그거는 조금 이래 작성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항상 이제 교통은 진짜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많이 좀 힘드시고 애로가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가장 직결되는 게 사실은 교통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특히나 또 우리 교통 쪽에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주차장 부분 꼭 좀 신경써주시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허락하고, 저희들도 올해도 주차장을 두 곳하고 내년에도 두 곳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내년에 이제 보시면 한 네 군데가 더 확충이,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에, 남구에 건설이 될 텐데요, 그것도 잘하고, 특히 저희들 그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9월말 현재 한 우리 민원접수 건수가 한 구청 전체로 한 8만4,000건 정도 됩니다. 8,400건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33% 이상을 저희들 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반은 그냥 말 못할 일에, 욕설하고 이런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주시고 좀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도 좀 열심히…
강건우위원
저희들 이해할 거는 항상 이해합니다, 위원들은. 대신에 그만큼 이해는 하는데 그만큼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도시안전과의 김영수 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재난의 경보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보시면 ‘시스템운영’ 중에 재난 모니터링시스템인데, 여기는 어떤 재난 모니터링이 들어가는가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여기 재난 모니터링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자연재난이든지 사회재난이든지 다 들어갑니다.
강건우위원
음, 그러면은 30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30페이지요?
강건우위원
예. 안전관리자문단 현황에 보시면.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니,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그 안전진단이라든지 요런 그 진단할 때…
강건우위원
따로 빼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따로 그, 즉 이 분들의 진단을 할 때, 이 분들은 그 위촉 위원들입니다.
강건우위원
제가 왜 같이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원자력이라든가 우리 그 라듐이라든가 최근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그 안전자문단 해가지고, 안전단 그 하면서 원자력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온 부분은 그렇게 하질 않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분야의 저희들 훈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장이라든지 금정이라든지 연제, 이쪽에는 원자력 관련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남구 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을뿐더러, 라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라돈은 지금 현재 뭐 대진 그 침대로 인해가지고 많이 그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저 9월 달에 라돈침대, 이게 문제가 대두되면서 라돈 그 측정기, 즉 부산시에서 그 공급을 하면서 열일곱 대 저희들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주민센터에 저희들이 배부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건우위원
공급은 받았지마는, 그럼 라돈은 그라면 보통 어떤 때 그러면 그 기계가 나가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거는 뭐 저 개인이 그 동주민센터에 어떤 내가 지금 라돈, 이제 집에 라돈을 측정해 보겠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은 주민센터에서…
강건우위원
예,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매뉴얼은 없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그 라돈에 대해서 매뉴얼 자체는 작정된 게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은 이게 이슈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라돈 측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난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아마 중앙부처부터 해서 아직까지, 그 중앙부처도 3개 부처로 지금 3분화되어 있는 것 같고 시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의 그 중심, 총괄부서라든지 그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건우위원
저희 밑에서부터 먼저 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저희 보통 보면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이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밑에서 제가 그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대민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저 기장 원자력발전소하고 저희하고 지금 몇 킬로미터 정도 되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20㎞ 반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남구는 아직 포함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 낙폭이 38㎞ 정도까지도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래, 지금 현재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산시에서 그 가는데, 뭐 남구는 내년에 지금 일단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강건우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슈가 되고 무슨 여론이 나와야지만 대책이 나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제 저희가 바로 원자력발전소가 코앞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조용히 입을 닫고 있고 어떤 홍보하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좋다는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되면 안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도 원자력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한번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데가 없어요. 교육도 없고, 홍보도 없고. 구청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남구는 또 특히나 기장하고 그렇게 또 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의 폭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대안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매뉴얼 작업하고 그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보니까, 피난처에도 보니까 다른 건 다 있는데 원자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아직까지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것도 이제 위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위에서 따라갈 게 아니고 밑에서 먼저 찾아가서 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가지고 잘 위에서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선도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풍수해보험 관련 추진사항인데요. 이제 가입이 정말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지금 빌라들이나 조금 원룸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의 99% 이상이 필로티 구조의 드라이공법으로 만들어진 풍수해에 가장 취약한 건물들이거든요. 이번 태풍에도 저 피해 많이 올라오셨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그게 벽면이 통째로 뜯겨나간 집들도 많은데. 사람이 안 다니고 있어서 인명사고가 없었던 거지, 그 뜯겨질 때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사람을 덮쳐서 분명 그 인명사고가 생기는 경우의 정도로 심하게 뜯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들어서, 화재만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테레비에서, TV에서는. 화재뿐만 아니고 이런 태풍이나 바람에 대해서, 그렇게 또 벽면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데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설계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피해는 발생할 수…
강건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무조건 신청만, 주민들이 신청해야지만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보험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우리 구청에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여기에 선별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공법으로 되는 데에 가서 일일이 한번은 좀 추천하거나 상담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 관련해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일반인들은 그렇게 지금 그 가입을 권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지금 여기서 풍수해보험이라는 거는 우리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이래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에 보면 1만6,860세대가 되는데, 저희들 이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목표량이 보면 한 30% 가까이 되는데 30% 하면 한 2,000세대 넘게 저희들이 목표를 해가지고 추려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려나가는 사항이었고요, 이 보험료부담금은 정부가 70%를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30% 부담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그 아파트라든지 요런 일반인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아파트단지는 대단지라서 자체적으로 틀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보통 20세대 밑의 빌라, 주택들입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빌라, 주택들에도 일단 저희들 그러면 그 보험 가게 되면은 본인부담금이 따르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 본인부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가서 그 권장을 해도 그분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 보험부담금을 부담을 안 해도 가입 자체가 지금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기초생활수급자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 있어서 풍수재해 쪽은 사실은 그렇게 피해도 요즘 남구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방금 제가 말했던 필로티 구조에 드라이공법으로 했던 빌라들이 다 피해입니다, 지금 현재.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인명사고가 안 나서 매스컴에서 크게 안 난거지, 인명사고가 한번 떨어져버리면 그때 가갖고 또 뒤늦게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풍수해보험에 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래 하는 거는 뭐 주민센터를 통해서든지 우리 뭐 그 자율방재단 그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런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강건우위원
저도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강건우위원
저 플랜카드는 붙여놓은 거 봤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일반주민들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워낙 많으니까 동주민센터에서 한번씩 돌면서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동 대표, 아파트반장님은 꼭 계시니까,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들은 반장님이라고 하거든요, 대표라기보다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반장님들 만나서 추천하고 이렇게는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예.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에서도 아까 전에 원자력 자문은 없는데 이거는 언제쯤 예정이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래,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자문단 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새로 저희들이 구상할 때, 내년이라도 이 자문단 그 위원 위촉할 때 다시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자문단 운영내역에 보면 1회입니다. 자문단 운영내역에 보시면…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이제…
강건우위원
2018년도 1회 딱 하셨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자문단이 실제로 저희들이 그, 우리 1회 했는데, 이 1회한 거는 저희들이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이라 해가지고 전체 남구의, 우리 전체 그 재난위험이라든지 이 시설에 대해서 전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민간 그 어떤 좀 위법한 건물이 있다 이랬을 경우는 저 자문단, 이 자문위원을 활용을 해서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실제적으로 이래 자문단을 활용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음,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도면 이 자문단 활동이 거의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건 이제 지금 현재 평소에 우리가 어떤 저 개인 그 자문, 그 하지를 않다보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이게 있을 때, 저희들이 자문이 필요할 때 이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 자체는 좀 실적이 저조한 그런 편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자문단 운영을 했을 때 회의도 하고 하실 건데, 그 회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1년에 한번 하는데, 좀 국가안전대진단을 이렇게 해서 큰 거만 한다는 건지 어떤 회의내용이 들어가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이 공공시설 위치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하철역이나 가면은 이게 사실은 그 민방위대피시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지판을 부착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강건우위원
표지판 하나만 붙어가지고… 아,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여태껏, 저도 남구에서 좀 평생 있는데 위치 저도 몰라요. 재난 뭐 났을 때 “여기가 대피소입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진짜 뭐 정말 그런 걸 찾으라고 돌아다니면서 찾아야지만 보이는 경우, 그런데 재난이라는 거는 언제 어떨 때 일어날지 모른다 아닙니까?
웃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공시설 해가지고 지하철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적은데 사실은 민간시설이 지금 96개나 되다 보니까 부산은행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 동에 전부 다, 그 대단위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은 거의가 대피시설로 지정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닥치거나 하면은 공공시설로 여기에 찾아올 게 아니고 가까운 그 대단지 아파트 지하시설에 가면은 다 대피시설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공공시설 이 부분만은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위치가 꼭 거기 뭐 그 했던 그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재난발생 때 지하철역라든지 뭐 이렇게, 이렇게 한 거 같으면 그 부분에 “아, 여기 어떤 대피시설이 여기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건우위원
아니, 이거 저는 이게, 이 대피소가 굉장히 이제 형식적이라는 게 지진이 난, 저번에 지진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갈 데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부러졌다 싶으면. 그나마 부산은 좀 안전해서 예쁘게 쓱쓱 지나가서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포항처럼 왔다 하면은 당장 집을 벗어나서 갈 데가 없다니까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민방위대피시설, 그러니까 요거 민방위대피시설하고요, 지진대피시설, 저희들 그 지진대피시설로 해가지고 지진해일대피시설로 지정된 곳은 지금 현재 그 섶자리 위에 이제 지진이나 해일이 닥쳤을 때 하는데, 사실은 이거 민방위대피시설 이 부분하고 지진대피시설하고는 같이 다…
강건우위원
같이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구분이 안 됐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지진 대피가, 지진이 났을 때 대피소는 안 보이던데요, 자료 안에?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지진대피소 그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대피소 그 자료만…
강건우위원
뭐 기왕이면 대피소가 나왔을 때는 모든 부분에 대피소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큰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도,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워낙 많은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이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아예 도시계획 자체를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건물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둥글게 싸고 공원 안에서, 그 공원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재난안전에 대해서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저희 쪽은 제가 봤을 때 그게 전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체계적인 게 분명히 행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 재난 쪽이나 뭐 어떤, 만약에 민방위라는 건 사실은 재난 속에서도, 그리고 최악의 순간 전쟁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대피소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지진보다 전쟁이 났을 때 큰 건물들은 오히려 포격의 대상이 되는데 민간 쪽으로만 전부 다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냥 지정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재난사항이나 안전사항이 벌어졌을 때 진짜 제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정확하게 짚어서 지정장소를 정해야지, 감만사회종합복지관, 문현동 지하도, 감만중학교, 오히려 전쟁이 났을 때는 최고 먼저 타격지점에 가까운 곳들 아닙니까? 이게 조금 너무 형식적인 요건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생각, 그 다음에 지정하실 때는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떤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그 115개소를 지정해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가 그 대피소 그걸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러고 37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장비 필수 확보기준 6종” 해서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민방위 인원이 우리가 1만7,089명인데, 지금 총계 장비현황에 848개밖에 안 돼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무슨, 무슨 장비요?
강건우위원
장비 총계가 848개 밖에 안 됩니다. 37페이지에.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이제 전자메가폰이라든지 전자지휘용 앰프라든지 이 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항은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적다, 많다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강건우위원
아니, 사람이 1만7,089명이에요, 사람이, 민방위대원 숫자가.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다 합해서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다 합해서 848개면 10%도 안 되는, 거의 뭐…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그 동별로 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개인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전자메가폰도, 만약에 대연1동 주민센터 같으면은, 지금 현재 보통 보면은 그 대연1동에 15개 정도 하면은 한 통에는 다 안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한 2개 통, 3개 통 해가 통에 하면은 메가폰이 어떤 그 하나하나, 그 대원 수, 개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메가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8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이거 확보기준에 6장이 필수적으로 돼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이 여섯 통 중에서 보시면은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은 응급처치세트하고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들이에요.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현장에서 직접 뛰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데 좀 기껏 해봐야 전부 다 합해서 131세트, 그리고 휴대용 조명등 같은 경우는 야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극히 드물게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기껏해야 214개밖에 안돼요. 교통신호등도 225밖에 안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가능한 개수냐, 제가 볼 땐 택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강건우위원님이 말했듯이 그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민방위필수장비 확보기준이라든지 이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이거 장비, 그 시라든지 여기서 그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비를 많이 확보하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거해서 확보한 데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강건우위원
그니까 기준확보율이 있고 거기에만 맞췄다는 결론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좀 그래서 제가 행정적으로 자꾸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재난의, 사람의 생명이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 주민들의 생명은 과장님 손에 달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더 심도 깊게 이런, 이런 부분은 먼저 선도 있게 나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쯤 더 고민해 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 화생방 장비 보유현황에서도 보면, 보시면은 확보율이 제각각입니다. 최고 낮은 데는 16%고 최고 많은 곳은 45%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동별로, 주민센터별로 그 맞춰준다고 비율을 맞춰주고 있는데, 아직 이거는 그냥 그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한 30%, 31% 방독면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구매했을 때 앞에 그 민방위장비 필수 부분,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조달구매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화생방 방독면은 거기가 그 회사이기 때문에 조달구매입니다. 위의 그 천장 메가폰 같은 경우는, 위의 거는 조달구매 굳이 안 들어가도 크게는 그게 없는데 밑에 방독면 자체는 전체가 조달구매입니다.
강건우위원
2번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조달구매를 한 것 같으면 조달 구매한 내역하고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한 내용을 그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조달구매 했을 때 우리 남구 쪽 업체에서 구입을 했는지…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 방독면은 저희 정부에서 승인한 업체가 두 군데 해가지고 한 개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업체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게 독점이나 마찬가지네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저기 나머지 부분들의 우리 조달구매한 내역을 뽑아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 독점적인 부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남구 쪽에 회사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업체가 있는데도 남구 쪽이 없어요, 조달구매가.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이거는 방독면은 성능평가라든지 성능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독점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나중에 저 제가 물어볼 건데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좀 내가 조달구매 쪽을 좀 내용을 잠깐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는 일단은 저한테 내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응급처치세트 같은 경우는 이게 3년이 내구기한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럼 3년 지나고 4년째부터는 무조건 바꾸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렇지는… 지금 현재 예산이 매년 그렇게 반영을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그래서 ‘참조’라고 적혀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 39페이지에 보시면 ‘급경사지 일체 재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인데 ‘급경사지 현황’에서 ‘소계’에 보시면 A, B, C, D, E까지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이게 급경사지 위험도입니다.
강건우위원
A로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밑으로 갈수록. A가 최고 양호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D 정도, C 정도 이래가 밑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등급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지금 B, C 쪽에 전부 다 몰려 있고 나머지 D, 위험한 D부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 그 지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D등급까지는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이런 급경사지가 됐을 때는 지금 보시면 ‘재조사 및 조치결과’에서 문현여중, 대연5동, 체육공원 여기만 이제 “보수, 보강공사 시행”,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정비” 되어 있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여기는 저도 그 알고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한데, 실질적으로 이런 저기 비탈진 곳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금 위험한 데가 실질적으로 저기 빌라 쪽이 좀 많던데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 그 비탈면이 지금 88개소인데요, 실제적으로 자연비탈면해가지고 산지라든지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이고 경사도가 34° 되는 자연비탈면이 우리 한 16개 정도 되고 인공비탈면이라 해가지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이고 경사도가 34°, 그다음 이 길이가 그 20m 이상.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그 부산시 전체가 그렇고 우리 남구도 보면은 아파트라든지 빌라 지은 게 대부분 그 산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절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짓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공경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비탈진 데 가보면 대개가 보면은 그 절토를 하고 하는 부분 자체가 개인사유지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화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그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투입한다 하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거의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강건우위원
아니, 제가 이제 보니까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쪽에서는 사실은 설치 안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한 30년 이상된 노후 빌라들, 노후 빌라들이라고 보면은 그때는 또 안전의 기준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 만드는데 옹벽이 굉장히 높아요. 옹벽이 굉장히 높은데, 흔히 말하는 철책 하나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를 지을 때는 당연히 옹벽을 치면은 거기 위에서 떨어지는 낙석방지 등을 하기 위해서 안전철망을 다 치는데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빌라들이다 보니까,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돈도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은 자꾸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데, 도와 달라, 도와 달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일선에 부딪히면 “아이고, 이 사유지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저희 말을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안전의 기준이 그때는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드린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아마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그 법령이 바뀌어져가 사유지에도 일단 그 사업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 법령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져야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아니요, 우선적으로 집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아니…
강건우위원
어차피 진짜 더 들어갈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조금 남을 경우가 있다면 그런 데라도, 그분들도 돈이 없어서, 아시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집 한 채가 아무리 후져도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집이 1억5,000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 40년 이상 된 빌라들도 있어요. 다 썩어 문드러져갖고 진짜 빗물도 다 새고 하는 빌라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뭐 좀 해 달라면 항상 그래요, 사유지니까, 사유지니까. 맞습니다, 사유지. 그런데 상황을 보자고요. 우리가 기초생활자나 수급자를 왜 뽑습니까? 그 분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뽑아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강건우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기는 저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우리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거기에 도와준 거는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듯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이게 바뀌어가지고 “일반사유지에도 어떤 위험성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여기에 사업비가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아마 제도가 개선되어야 아마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을까…
강건우위원
그 제가 항상, 저는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기다리지 말고 밑에서 먼저 차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래 저희들이 그 해서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강건우위원
예, 자꾸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 등산로 깔아달라고 이럴 때는 사유지 된 데도 깔아준다 아닙니까? 그거 배관 호스 같은 건데도, 또 사유지 그건데도 손을 봐주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
감만, 우암…
미향
허미향위원장
잠깐, 잠깐…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
감만, 우암, 용당지역 김철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일전에 저희 고양 주유소탱크에서 이제 화재난 거 알고 계시죠? 뉴스에 뭐 고양에, 고양 지역에 주유소탱크의 화재에 관한 그…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고양, 아,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용당 지역에도 이제 조금 위험저장소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대오일뱅크’하고 ‘GS칼텍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저희 구 자체에서 이 화재가 발생할 때 자체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화재발생 매뉴얼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금 개인적으로 여기에 그 하는데 화재발생 매뉴얼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화재가 발생하면 지역 주민하고 현대아파트하고 이 인근하고 너무 밀접하게 거리가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뉴얼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조금 한번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참고를 하고요. 일단 그 화재가 나고 이러면은 저희들은 뭐 소방서가 먼저 매뉴얼이나 그걸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가서 뭐 그 주민대피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이제 화재가 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 자체에서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또 구에서는 이제 회사에 대한 매뉴얼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앞으로 회사 자체에 점검을 좀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대형 그 집합건물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는 걸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유류탱크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에게 그 생명권이라든가 재산권 이런 게 조금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이런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한번쯤은 좀 시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힘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저거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그 해가지고 그 1년에 우리 안전한국훈련하고 안전부산훈련이라든지 이렇게 훈련을 두 번 정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올해도, 올해는 처음에 산불 관련 한번 했고 그다음에 10월달에 할 때는 용호복지관에서 그 노인들하고 어린이들 해가지고 건물에 화재 나가지고 폭발한 거나 이렇게 대피훈련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훈련을 그 안전한국훈련하고 부산훈련을 매년 이래 2회씩 하니까 아마 그 다중집합이용시설라든지 공동주택에도 돌아가면서 훈련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매뉴얼 자체도 좀 문제가, 뭐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회사 자체에서 보상체계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이 피해가 되면 그런 부분도 좀 구 자체에서 좀 파악을 하시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제 뭐 혐오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위험물질이 많다보니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알고 미리 사전에 좀 대응을 하면 조금 민원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아까 강건우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했지만 라돈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아까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7개 라돈측정기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17개.
철현
김철현위원
17개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17개라도 지금 대기 현황하고 그 대여되는 뭐 빈도 이런 게 조금 수치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그 지금 현재 저희들 9월달에 보고를 하고 나서 대여신청이 총 455건이었고 대여완료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게 242건을 대여해가지고 지금 현재 했고, 지금 현재 대기자가 한 212명 정도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242건 중에 그 했는데, 저희들이 그 실제적으로 라돈이 측정됐다 한 게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가다 보면은 라텍스제품을 많이 사 오는데 라텍스침대라든지 라텍스 그 베개, 요런 데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라텍스 유니온베개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아마 좀 그 측정이 되어가 발견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대여하고 나서 측정이 됐으면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한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그 대여해가지고, 242회 그 대여해가지고 그거 한 게 한 7회 정도, 7건 밖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 저희들 관내에서 라돈이 측정된 거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만약에, 대기자가 몇 명 있다고 하셨죠?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212명 정도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 212명이면 지금 저희가 그 욕구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조금 더 구입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하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강건우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그 라돈 그 측정기를 더 구입을 해서 공동주택에도 일단 저희들이 많이 빌려가서 그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아까 매뉴얼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라돈 관련해가지고 7건이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측정치를 넘었으면?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폐기는 지금 개인이 하십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또 일괄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지금 발견된 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중앙 같은 데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 산하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도 실내공기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어 있고, 시에는 그 원자력 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저희들 관내에서 발견된 그 라텍스제품이랑 이거는 개인이 일반쓰레기로 폐기처분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쓰레기로 폐기처분하면 또 이제 라돈, 뭐 방사능위험에 또 노출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매뉴얼은 없더라도 조금 더 세분화된 뭐 이거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라텍스제품에 대해가지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을 경우에 그 라돈의 그 소각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라돈이 인체에 그렇게 피해를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그러면 구민들이 조금 뭐 불필요한 요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좀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도 좀 홍보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조금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수고가 많으신 것을 본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무감사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어 조는 행위가 없었으면,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백석민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현주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문현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접수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백석민위원
2018년9월16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2/3 동의를 얻어가 결의가 되어서 18년10월12일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10월24일 사업시행인가 관련 보완 관련 공문 수령이 재개발 사무실로 발송한 거 아시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그 내용은 “정비계획 고시내용과 동일하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것”, 뭐 그렇게 내용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조합에, 그 총회 책자에, 단순 오기로 인한 남구청 총회, 남구청에서는 총회를 재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그 재개최를 요구할 때, 만약에 그 총회를 다시하게 될 때 조합에서 그 들은 비용이 조합원당 1명에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대충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조합에서 그에 대한 그 공문을 수령된 것에 관련하여 조합에서 그 국내 유명 법무법인 건축회사, 법무법인 변호사 이런 사무실을 찾아가서, 조합에서, 세 군데 이상 자문을,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그 유권해석 결과 “관련법령의 최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또 총회 책자상 “도시계획결정 도면 및 이후 새로이 설치될 기반시설내역서상 면적은 정비구역지정 고시내용과 동일하며 단순 오기로 보아진다.”는 자문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그까지 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그까지 모든 그 유권해석 자료를 우리 건축과 담당님께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도 그거 뭐 소용없다, 그래가 다시 또 국토부 질의를 받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구역 조합의 회장님께서 또 국토부 질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질의를 받은 결과,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는 가결이 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과 더불어 “총회 책자의 단순 오기로 누락된 도로는 기반시설 설치에 문제없는 한 관련 구청, 시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질의 유권해석이 사실이지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백석민위원
어, 여기, 그리고 저 그 팀장님한테 그 다 공문에 포함해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릅니까? 다 드렸습니다. 국토부 질의…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조합 측에서 한 군데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항하고 그다음에 그 국토부 옛날 그 질의했던 사항들이 이제 일부 들어있는 사항인데 별도로 아마 저 조합장님이 받은 거는 아닌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닙니다. 별도로 받았습니다. 알아보세요.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 별도로 받아가 그것도 이제 보여드렸고, 그리하여 우리 그 2018년 11월 8일 날 본위원하고 또 의장님실에 국장님, 건축과장님 서로 한번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여 이러한 애로점을 한번 풀어보는 하자 하는 의미에서 의장님실에서 의논을 한번 하신 적 있지요, 담당자하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담당자하고…
백석민위원
아, 담당자는 안 오셨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의장님실에서 의논을 한번 하셨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 최종 그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 조합회장님, 사무장님, 이렇게 하여 그 구청장님실을 방문하여 그 담당자, 건축과 담당자님하고 다섯 분이 앉아서 충분한 의논을 하고 또 타협을,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구청장님실에서 의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구청장님 지시로 건축과 아, 구청, 자문변호사에게 관련사항 자문을 받으시라는 그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 지시를 그렇게, 뭐 그 구청의 자문변호사님을 자문을 받고 난 후에는 조합에서 절대적으로 그 자문변호사님의 유권해석대로 조합에서는 따르겠다, 총회를 다시 하라면 다시 하고 뭐 이렇게 따르겠다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구청에 자문변호사님을 요청을 해 달라, 자문 한번 받아달라 이렇게 한 거 알고 계시죠?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예. 그러면은 그럼 구청장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뭐 구청장님의 지시를 안 받아도 됩니까, 과장님?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 자문을 보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래…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세 군데 받았습니다.
백석민위원
그 과정이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시일이 촉박하게,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좀 이렇게 사실은 조합에서는 그 탁상을 놓고 구청에 그 행정자문을, 지금 조치계획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왕에 해줄 것 같으면 애를 이래 태우지 말고 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이지… 내가 알기로는 오늘, 11월19일 오늘 지금 그 자문을 보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 늦어가지고 과장님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자문은 지난주에 세 군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결과가 이게 한 방향으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상 그 결과가 지금 또 거기서 갈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현3구역의 그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들어온 서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부서들에 협의를 보내서 그 관련부서들의 의견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오늘 본위원님이 말씀드리는, 우리 문현동 지역구에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과장님께 실질적으로 온 그 문현1동 주민이 그 전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질의 내용은 문현3구역 재개발 관련하여 남구 고문변호사에게 총회와 관련하여 자문을 오늘, 그러면 뭐 회신을 받았습니까, 며칠 전에?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지난 금요일에 세 군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단순누락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마는…
백석민위원
그럼 뭐…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거는 중대한 누락, 아, 중대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총회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하는 의견도 들어와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뭐 한 몇 번 자문변호사를 받습니까, 보통?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보통 세 군데를 보내는데, 그 중에 2개는 단순누락으로 볼 수 있다고 왔지마는 하나는 이거는 조합원들이 고지돼야 될 사항이라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해가지고 그거는 반려도 해야 된다는 어떤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이게 지금 사실상 그 정비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하는 이런 것들이,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저희들은 사실상 그 조합원이나 저 조합원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지마는 거기에 또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진행해나갈 때 그 분들은 꼭 딴지를 걸고,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꼭 그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조합을 봐주고, 조합원들을 봐주기 위해서 이게 어떤 판단을 할 때 아 이거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다가는 이게 꼭 뒤에 가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례도 있듯이 그 조합설립인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바뀌어져가 다시 받은 사례도 있듯이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중요한 사안으로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 도로라든지 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정비시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그 이해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할 때 12개, 지금 현재 그 이 문현3구역 같은 경우에 13개의 그 정비시설이 그 개설되도록 되어가 있는데 그 중에 9개만 개설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 하다보니까 그게 단순누락으로 볼 사항이냐, 아니면은 또 그에 대해서 일부 또 딴지를 거는 조합원들은 “그 내가 알기로는 9개 많은데 왜 13개냐?” 하는 이런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물론 변호사 자문은 왔지마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럼, 그러면은 그 자문변호사가 세 분한테 그 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두 분은, 세 분 중의 두 분이 이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쪽 그 전체적으로 볼 때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가 되어가지고요. 저 그 변호사자문이라 해가지고 다 올바른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가는 게 맞는지.
백석민위원
그러면 뭐 그 지금 조합의 사무실에서는 그 참, 뭐 손을 놓고 진짜 뭐 이리 물도 안 넘어갈 정도로 고통스럽게 앉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오늘 회신이 금요일날 오셨다면은 빨리 그 행정조치 자문 결과를 오늘 중으로 연락해가지고 그에 따른 수반, 조합에서 뭐 총회를 하려 하면 날짜도 없는데, 올해, 시일을 하루라도, 뭐 다문 오전이라도 보내지 말고 빨리 결과를 뭐 오늘 중으로 좀 주시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백석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건축과장 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현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저희 19개 과 중에서 지금 2018년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게 감만동, 용당지역의 한통레미콘공장인데, 맞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한통레미콘 관련해가지고 건축허가 진행과정을 좀 자세히 좀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예, 한통건업 레미콘공장 신축과정은 위치가 용당동 206-56번지 일원이고 대지가 3,976㎡입니다. 지역지구는 전용공업지구입니다. 규모는 지상 5층 2개 동, 연 면적 2,997.84㎡이고 추진사항은 2016년도 12월1일날 공장설립 승인을 경제진흥과로부터 받고 2017년1월5일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7월7일 착공신고를 하고 2018년6월20일 건축관계자 주민설명회를 1차 용당 현장에서 개최하였고 2018년7월4일날 건축관계자 주민설명회를, 2차 설명회를 감만1동 주민센터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11월12일 박재호 국회의원 주재로 주민설명회를 감만사회복지관에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혹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적인 절차든 아니면 행정상에 조그만 뭐 실수라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착공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관리, 건축과 56741 란에 보시면 이 자체 문서입니다. 보시면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는데 한통건업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은 이제 한통건업에 공문서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2016년에 이 관련해가지고 뭐 어떠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그 질의, 그 건축허가 조건상에 붙은 내용 말입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는 일반준수사항해가지고 뭐 통상적으로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사전 노력하라고 그런 식으로 붙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지만 누가 봐도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줄 알고도 있었는데, 뭐 구청 공무원 분들도 한번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그다음에 한통건업 레미콘공장에서도 직원들이 2016년에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했지만 자기들도 이제 공문 문서에도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공장설명회를 가지고 공휴일에 공사를 지양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고 상호 협조 하에 화목한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이제 저희 남구청에서 명시를 했는데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조항들을 붙이는 것은 건축 인허가가 나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 주변에서 그 건축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뭐 관련, 다음에 교통문제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거나 하라는 차원으로 보통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의도로 붙인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런 의도로 읽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민원이 3,000명 정도면 제가 남구청사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더 신중하게 저희가 여기 관계부처가 지금 보니까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안전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6개 과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서 누구 하나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금 더 방지를 했으면 좀 원활하게 이 절차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통레미콘 관련 보시면 1차, 2차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혹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나중에…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1차, 2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그 건축물 단순 층수, 면적 조정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보니까 허가신청은 2016년1월30일에 신청서가 연 면적 2,638㎡로 신청하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7년1월5일날 건축허가가 나갈 때도 연 면적이, 1월6일자 건축허가 신축 알림 공문서에도 연 면적이 2638㎡인데, 2017년1월5일날 작성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는 용도, 크기와 규모가 2,999㎡인데, 연 면적 규모가 달라졌는데, 여기 뭐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예, 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 지역 지구에 대한 그 건축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층수라든지 용도 이런 사항들이 일부 제한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건 1월6일날 건축허가 신축 알림 공문서에는 크게 연 면적이 2638㎡로 있는데 하루 전날, 1월5일날 작성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에는 2,999㎡인데 이게 하루 먼저 됐는데 규모가 달라지는 이유를 좀 궁금합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제가 그 순서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1월달에 허가 나갈 때는 2673.4㎡인데 이게 2999.84㎡로 바뀔 때는 2018년도 3월13일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당초보다 더 커진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컸던 게 지금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죠, 작아진 게 커졌는데 6일날 나간 거랑 5일날 공문서가 조금 규모가 다르거든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건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한통건업 공사 착공 이후에 저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게 민원이 들어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 허가를 반대한다는,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건축공사장의 출입구 부분에 전면도로의 가설펜스, 벽면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건축개요, 뭐 건축관계자 성명, 현장 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및 공사현장 내 설계도 비치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계속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제가 이 현장에 갔을 때도 이런 펜스 같은 게 이게 부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한통레미콘 공사 관련해가지고 현장방문을 좀 한 적이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민원,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에는 붙어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지역주민들은 2017년부터 한 1년 가까이 없다가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그걸 부착을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통레미콘 관련해서는 이걸 사진만 찍어놓고 계속 부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현장방문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한통건업하고 계속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공사 지금 착공하고 있죠, 지금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지금 그 공사 거의 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이후에도 뭐 현장방문한 적은 없지요, 그러면 이제 따로?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따로 뭐 현장방문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민원현장 방문하고 그다음 제가 와서 한번, 가서 한번 현장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한 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분진이나 소음기준치가 넘어갈 경우 혹시 조치가 가능합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지금은 공사가 다 된 상태기 때문에 분진, 소음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나중에 가동할 때, 그때 분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희가 18년7월11일 주민들 2,500명이 거리로 나서서 한통건업 레미콘공장 반대를 외쳤는데, 혹시 건설과에서 한번 나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때 그 현장…
철현
김철현위원
1차, 1차…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6월10일날 주민설명회할 때하고 7월4일날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 그때 직원들이 나가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7월11일,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초등학교에서 집회를 할 때 2,500명이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장에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저희들은 나가지는 않았던 걸로…
철현
김철현위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데도 그 현장에 안 나오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나가면 또 오해를 살 여지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뭐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뭐 운신의 폭이 좁은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8월28일 남구청 앞에서 2차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는 나오셨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구청 앞에 그, 예, 집회하는 데에 저 나가봤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이 그 집회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주민들 주장, 뭐 권리를 주장하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주장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분들의 주장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은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주민을 위한 행정도 있지만 특히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사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사무를 주민의 어떤 민원이 예상된다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아, 이건 주민이 많은 민원이 예상되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과 원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최후의 보루를 지켜주지 않으면 사실상 이 건축행정이 제대로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건 이제, 물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짓고 싶어할 거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안 지었으면 좋겠고 한데, 그게 어느 정도 절충선으로 이루어진 게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주민들의 심정이라든지 주민들의 하시는 그런 건 알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정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한통건업이 저희 지역에 들어오면 세수라든가 이런 세금 확보가 좀 많이 도움 됩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제가 그건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과 원칙이 중요한 건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더 알렸으면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다음 또 저희 지역 내에도 지금 이게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서로 감정싸움이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 내에서도 또 다른 사회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법과 원칙을 따라가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집회하고 나서 지역주민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 하였는데 그 이후 어떤 부분이 해결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사용검사를 넣기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많은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레미콘공장이 좀 더 친환경적이라는 사항들을 인식시키고, 그래 하고 가급적 사용승인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행정지도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친환경인식 기준이 그 데이터가 지금 있나요, 혹시 한통레미콘에서 자기들이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그런 걸 저희들한테 데이터로 준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 도면을 봤을 때는 사실상 그 기존의 레미콘공장하고 다르게 모든 작업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없는 걸로는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건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저는 제가 그 건축직의 도면을 볼 줄 알다보니까 그 도면을 보고서 저는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물론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사항들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마는 그분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친환경인 걸 주장을 하고 어떤 인식을 시키고 그래 해서 준공을 넣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18년7월24일날 2,769명이 저희 남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민원이 뭐 3,000명 가까이 넣었으면 해당 지역구에 있는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저에게도 한번 이 민원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그냥 저희, 한통레미콘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때 그 서류가 저희 건축과에 접수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과를 상대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로, 감사 쪽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나온 걸로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철현
김철현위원
84페이지 한번 보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예, 예. 그건 7월달에 왔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렇게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셨으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한테는 어떤, 어떤 민원이 발생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민원이 발생할 때 저희가 서로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만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때는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정확하게는 뭐 답변, 그때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 허미향 위원장님하고 저도 그렇고 5분발언도 하였는데, 그 이후에 한통레미콘공장에 대한 보고가 일절, 뭐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때 한통레미콘 관련해가지고 사전행정예고제를 실시하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예방을 하겠다 하면 저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의원들에게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사례로 대연비치 재개발 관련하여 인가의 효력을 정지하였는데, 맞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지금은 정지한 게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만약에 청장님께서 이게 뭐 의지만 있으면 이 인가를 좀 정지도 가능합니까, 만약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그게 법령상 문제가 있을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저는 이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게 조금 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법령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령을 통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신다면 그건 사전에 조금 알려가지고 서로 좀 의논도 하고 조율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너무 법과 테두리 안에서 모든 부서가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질의,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통레미콘 민원에 대해서 제일 원초적인 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큰 민원이 남구 관내에서 가장 큰 민원인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 민원이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몸에 젖어 있으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것만 좀 지켜주셨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허가만 내주시고 현장에 한번도 감독을 나가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허가표지판만 정확하게 붙어있었어도, 주민이 거기는 왕래를 하는 길입니다. 오며 가며 주민이 한두 번만 보셨어도 이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허가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 나고 나서. 그래서 언제 우리가 허가표지판이 붙기 시작했느냐 하면 2016년 2월달에 허가가 나고 계속 허가표지판이 없다가 우리 주민이 알게 되고 나서 2년, 거의 95% 공정이 그만큼 지어지고 나서야 우리 주민들이 알고 민원이 제기되고부터 한통에서 급조를 해가지고 허가표지판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주 기본적인 걸, 행정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없다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기본을 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큰 민원이 생겼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앞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허가를 여러, 적은 인원으로 많은 걸 내주다보니까 현장감독을 일일이 할 수도 없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 지금 현재 법령에서는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못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다 보면 감리를 별도로 두고 그 감리가 하도록 되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현장마다 나가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걸 지금은 원천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좀 예민한 이런 허가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든지 해서 철저히 지켜지는지 저희들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아,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냥 허가만 내주시고 서류상만 검토하시고 모든 걸 이제…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감리가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감리가 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렇다면 그 주위에서 이 혐오시설, 한통레미콘공장이라는 게 처음에는 보니까 그냥 레미콘공장이 아니고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공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레미콘이라는 앞에 단어가 붙기 시작하고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혐오시설이 주위에,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나 기본적으로 조금,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뭐 꼭 알려야 된다 하는 의무는 없지만 이게 관내에 한통레미콘이 들어와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우리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제기될 거라는 걸 집행부에서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제가 그때 있었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상 그 공장 설립허가가 레미콘으로 나갔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들어오면 공장으로 처리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이 레미콘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5분자유발언 말씀하셨듯이 사전행정예고제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든지 훈령 이런 걸 통해서 그게 정립이 되어가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은 법적 사무다 보니까 구역을 여기는 전용공업지역, 여기는 이런 시설 들어오면 된다 하고 사실상 그렇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제가 김철현위원 그 질의할 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앞에서 듣고 보니까 뭐 그때 허가 날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마음자세나 이런 게 제가 제 주관적으로 느껴진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정적으로,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고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여기 앉아있지만 한통레미콘 이 민원은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언제 민원이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게 민원이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이 알았더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허가표지판입니다. 허가표지판만 정확하게 붙어 있어갖고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며 오며가며 분명히 알았고 97%, 98% 공장이 다 지어질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법, 법,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봐주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박동성 과장님!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대연동 공유지분 정리 부분은 굉장히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한번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좀 피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요, 질의내용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추진사항.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한번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토개발부입니까? 굉장히 부동산의 파고가 오르락내리락 또 굉장히 좀 격동적인 시기 같아요. 지금 우리 대연동 쪽, 그리고 이쪽 부분의 우리 부동산중개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부동산중개소 현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중개업소가 525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중개업소 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실적은 좀 많이 좀 하향,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중개소의 폐업의 형태들은 한 어느 정도, 올해…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폐업은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규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폐업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황이 거의 아마 520개에서 한 525개 그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계속 그렇게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제일 중요한 제가 전자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이걸 왜 질의를 한번 하냐면요, 2017년도, 17년도에 시행이 되었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2017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어떻습니까? 이 계도나 그다음에 홍보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어요. 지금 이 전자계약의 어떤 굉장히 모순일 겁니다. 굉장히 모순의 어떤 지금 부분에서 전자계약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생기고 전자로 지금, 전자계산서가 지금 뭐 거의 90% 이상 정도로 굉장히 정착되어, 90%, 내가 90%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착되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 토지관리과장님의 의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장에서 굉장히 이게 오랫동안 관행과 그 어떤 관례가 있는데 이 전자계약 시행의 추진,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 한국의 우리 부동산의 중요한 지금 기준점이라고 보고 향후 목표가 거의 95%, 90% 돼야 된다고 본 부위원장은 보는데 현재 전자계약 추진률은, 그리고 실적률은 어떻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작년에 우리 조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실적을 제가 그 확인해보니까 2건 있었습니다. 2건 이상.
조상진부위원장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굉장히 이 부분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중요한 부분인데 현실 생태계에서 굉장히 기피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게 정착하는 데에 뭐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지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좋은 제도가 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일단은 그 전자계약 쯤에 대한 그 활성화되려 그러면 단점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를 통해서 인증서가,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좀 기피를 하는 현상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종이로써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전자계약이라 하는 게 아직 익숙지를 않은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러고 이제 전자계약을 하면 과세라든지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이 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볼 때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도 가고 이제 모든 게 전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중개사들을 교육 때에 그 이야기를 또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뭐 알려드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구민들이 뭐 많이 알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내년도는 제로에서, 뭐 올해 아까 2건이라 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내년도는 뭐 한 최소한 10건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 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전자계산서의 부분은 보면 수기로 했을 때와 전자로 했을 때의 페널티(penalty)가, 페널티(penalty)라 해야 되나? 어드밴티지(advantage)라 해야 됩니까?
웃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국가적 도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남구 안에서의 어떤 어드밴티지(advantage)로 하면 단속을 안 한다든지, 아예.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서면으로 뭐. 우리 행정상의 어떤 1차 국가로부터 뭐 어떤 큰 틀을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당 우리 과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적 측면이, 아까 10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00건도 될 수도 있고 10건 정도 될 수 있도록 보는데, 한번 이런 좀 뭐 어드밴티지(advantage)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저희 자율적으로 신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앞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차츰차츰 뭐 그런 부분도 혜택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페널티(penalty)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일선에서 그런 사항들 건의를 해서 법에 뭐 그런 사항들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조금 전에 똑같은 질의를 한번 더 한다면 좀 페널티보다는 이 장려책이 참 법적 하는데 훨씬 좀 실효성이 있다 보는데, 우리 부동산 이쪽 정기점검의 횟수는 뭐 의무적으로 있나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법적으로 그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라 그러는 건 없습니다. 없지마는, 저희들이 부동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하라 마라는 건 없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없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조상진부위원장
좀 뭐라 합니까? 상당히 부동산 쪽의 부분이 양면의 칼 같은데, 우선, 뭐 사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이 부동산 부분이 불로소득 부분과 그다음 요사이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투자의 개념으로도 접근하더라고요. 투자의 개념으로도 접근하는데, 저 부분, 이 부분 다 맞다 보고, 그렇다면 이런 전자계약의 형태가, 실행이 뭐 양성화돼버리면 굉장히 투자의, 굉장히 뭐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 부위원장은 보고요, 한번 더 어드밴티지(advantage)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장려하는 부분에 뭐 모범중개업소라든지. 뭐 나름 뭐 이게 저쪽에 부동산 거래하는 데는 굉장히 좀 뭐 표지판으로 모범업소 이런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모범중개소 이런 부분이라도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그 중개업소에, 금년에 중개업소에 QR코드를 만들어가지고 부착도 하고 했습니다. QR코드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대면 그 업소현황이 다 나옵니다.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 그러고 중개업소 지도단속할 때에 잘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금년부터 표창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 요새 젊은 분들도 조금 전에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굉장히 가는데, 굉장히 젊은 분들은 상식선에서, 그러고 또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훨씬 우리, 특히 스마트폰 시대에 굉장히 서로 매칭(matching)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잘 정착되었으면 부탁 좀 드리고 내년도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