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2018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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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평생학습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근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송유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박혜경 전산정보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재열 평생학습담당님은 5급 교육 중이라 심현숙 주무관이 참석해 있습니다. (소개받는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전보돼 갖고 며칠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을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로 보면 16페이지, 장학사업 운영 현황에 보면 최근 3년 치 중에서 장학금 지급 현황 보면 중학교 1, 2학년 7회, 8회, 9회, 9회는 중학교 1, 2학년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아, 작년…… 중학교는 어쨌든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라서 중학생들은 장학금 대신에 2,100만 원 도서 기증을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도서 기증을 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밑에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학금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전에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역적 기준에 대한 것이 조금 명확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장학금 자체가 행복영도 장학금으로 영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기준이 없다 보니까 소수이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도 현재는 학교장 추천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외부 학생들도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107명으로 적지는 않지만 또 개별 학교로 나누고 학년별로 나누면 실제로는 학교별로 한 학년 당 한두 명 정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선발로 영도 내부로 선발 기준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영도장학금 외에도 또 다른 장학금이 있죠? 영가비 장학금인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이건 일도…… 민간인에서 하는……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영도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지역성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이 있었던 적이 없는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대체로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소지가 영도구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나요? 올해부터 시행했나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올해는 장학금이 안 나갔으니까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장학생 선발기준에 지역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에는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장학기금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 브라질 채권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이율이 6%로 되어 있는데 고정금리인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금리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최저금리가 6% 고정이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어떤 조건은 없는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마이너스 조건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고정금리 6%, 상반기 3%, 하반기 3%, 6% 고정금리, 예, 이자수익을 받는 것으로, 예.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 26년까지로 10년간 계약이 되어 있네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중간 중도해지 조건은 또 어떤 게 있는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도해지 조건은 별도 없는 걸로……

준모

양준모위원

전에 2017년도에 감사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거기는 “중도해지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작년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언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언제든 할 수 있다”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아, 해지, 예, 해지는 가능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왜 여쭤보냐면 다른 위에 상부에 보시면 부산은행부터 해서 태종대 신협까지 14개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런 중도해지 조건이, 저희들은 구두로만 보고를 받고 자료로 따로 받는 건 없기 때문에 확실하다면 그렇게 해서 실은 유연성 있게 기금이 운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성환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질문할 때 6월 26일 날 해경 특공대랑 영도구청하고 협의를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 전결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 19일에 장학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10억여 원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를 보면 제6조에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 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0억여 원은 이자로 투자를 한 겁니까? 아니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어느 10억……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브라질 채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브라질 채권, 예, 이자로 한 게 아니고……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닌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조성액이 달성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투자가 되었습니까? 누구의 지시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투자가 되었던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브라질 채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투자라는 개념보다 예금의 이자율을, 적금성이나 투자보다도 예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채권에 투자한 게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투자의 목적은 아니고 어쨌든 연 6%의 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2%의 고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6% 같으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연 2,000만 원씩 이자수익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2,000만 원씩의 이자수익이 나는 건 알고 있는데 채권이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원금에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쪽에 투자하는 게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 생각을 했고, 누가 지시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겁니까, 10억 원에 대한 금액을?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시에 의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장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발령을 받아왔는데, 저는 왜 이 부분이 그렇게 투자가 됐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매년 1억씩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 가지고는 연 1억의 이자율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자율이 높은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닌가, 저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은 내용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인수인계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최근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경제 잡지책에서 나온 브라질 채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채권이라는 게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원금 손실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단, 경제지에 보면 브라질 채권에 대한 막대한 손실 부분을 언급했었거든요. 왜 손실이 나느냐,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은 손실은 나지 않지만, 환율에 따라서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안 나 있는 상태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손실은 안 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불안성, 브라질 국내 경기 문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달러화라든지 헤알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이고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달러화를 통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불안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 공식적인…… 뭐 과장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채권에 대한 관리 테스크포스팀이 있다든가 그런 쪽에서 만들어진 의견입니까? 지금 여기 경제잡지책에 보면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첫째,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올라간다고 그러면 미국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환율에도 타격이 있거든요. 특히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대국이기는 하지만 환율이나 여러 가지 국내외 정치여건에 따라서 환율이 들쑥날쑥 하는 나라인데, 환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연구했던 부분이고요. 둘째로 아, 환율, 그다음 환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수수료 부분입니다. 채권을 사고 팔게 되면 1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수수료 부분은 지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도 제가 손실이 나 있다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브라질 채권의 환수를 요청한다고 했었거든요. 일단 손실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제일 첫 번째 조례를 읽어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목표액이 도달되지 않았는데 투자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환수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조치가 없었습니까? 투자의 위험성,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조치가 없었냐 지금 그거 질문하는 겁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손실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 수수료 문제 같습니다. 수수료 문제라는 게 한 2,500만 원 정도 수수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만 원 대비 저희들이 이자율을 따지면 그렇게 손실이 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지금 판단만 생각하십니까? 만기가 2026년인데 2026년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억 정도 되는 돈의 이자율은 고정금리 6%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헤알화 기준이 아니고 달러화 기준으로 6%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실이 날 부분은 아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중간에라도 손실이 난다는 건 파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매일 환율이라든지 브라질 경기 문제는 수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매일 누가 파악을 해서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별도 보고보다는 저희들이 변동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파악하고 있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담당 계장님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그러면 매일 매일 자료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보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큰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보고를 들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누구 담당이 있어야, 물론 계장님이 하신다지만 매일 매일 서류로 보고가 들어간다든가 자료 근거가 남아야 될 텐데 분명히 중간에 손실이 났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봐도 한때 조금 높기는 높았지만 한때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채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가 다 들어갔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제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확인해서…… 그래도 파악을 했을 거고 그러면 자료가 남아있을 건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예탁에 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1억 원 정도의 장학기금이 있는데 그중 50%가 부산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50%, 반 이상을 넣어야 하는 규정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규정이나 이유는 없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왜 부산은행에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부산은행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자가 또 높은 곳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높은 곳이고……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2%인데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결국은 시중금리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행이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자료를 보면 부산은행이 2%이고, 나머지 협동조합, 신협 같은 경우에는 2.25%, 2.20%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자가 높다고 하시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청에서 1금고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1금고가 맞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세무과 자료를 보면 여러 혜택, 1금고로써의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도구청 2금고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는 아예 투자가 되어 있지 않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영도구에서 조성된 기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 이상, 물론 분산투자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더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산은행에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실제로 영도구청에 행사를 보면 행사에 찬조하는, 협조하는 부분을 보면 부산은행보다 각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협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 업체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부산은행에 투자가 되는 건 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로 부산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협찬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건 파악된 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신협이라든지 농협 결국은 기금의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안전성의 문제 같은데, 신협, 농협 같은 데는 제2금융권이라 그런 불안전성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제1금융권에 위탁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불안전성이라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은 1금융이든 2금융이든 5,000만 원 이하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안전성이라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 같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나 이런 쪽에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2금고 농협이 있는데, 농협에는 아예 투자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농협 일부 조금 있네요.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투자된 거 보면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영도 새마을금고에는 또 3억이 되어 있거든요. 불안전성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특별하게 여기는 3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지금까지 행감을 하다보면 제가 이쪽에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파악이 안 됐다, 물론 파악이 안 됐을 수 있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답변을 못하시니까 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숨)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예금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금액 자체가 지금 총계 60억이라는 돈이 있고 예금한 게 45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45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0.1%만 올라도 이 금액 자체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최고금리 2.25%랑 2%랑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 차이만 해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안전성을 위해서 분산투자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안전성 때문에 브라질 채권도 예치를 시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어떤 거는 불안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치를 시켜놓은 거고, 나머지는 불안전성 때문에 다 쪼개서 나눴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묶어서 표현이 되려면 전체 예금 자체를 한 군데 묶어서 넣어도 됩니다. 이체를 시키면서 45억이라는 돈 내가 예치를 시킬 테니까 이자율을 조금 더 높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수익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브라질 채권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브라질 채권은 예치를 시키고 다른 데는 그 불안전성 때문에 나눠서 넣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시고 이자율 조금 높은 데로 해가지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해주는 혜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에 돌려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자율로 이 부분 조정을 해서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조금 챙기셔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 다 묶어서 예치해서 연간 1,000억 이상의 이자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수입을 내고 있어요. 영도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1금고 부산은행에 넣으면서 우리 전체 1년 예산이 2,8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1,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1,000억이라는 돈을 예치시킨 다음에 그에 대한 이자만 해도 저희 지역의 어린이들 교복 무료로 줄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런 관리들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부의장님 저희가 타 기관도 조사를 한 번 면밀하게 해보고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법인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현재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장학금 기탁금에 대해서 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 현재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기본재산을 예금에 넣을 때 이것에 대한 심의는 어디서 하는가요? 장학재단 자체적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승인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나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이건 등기재산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등기재산으로 등록을 하는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은행 한 곳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실은 이게 과거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가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 1, 2년 전에 분산 예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은행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가 분산이 된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분산을 시키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 이사는 이사장 1명이 있고 이사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는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이사, 감사, 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총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중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구청 직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청장님이 이사로, 당연직으로.

준모

양준모위원

당연직 이사로 구청장님만 들어가고 나머지 평생학습과 과장님이라든지 들어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1명 들어가 계시네요.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은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이사회 내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재정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한 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요? 총 현재 재정출연금, 운영이 적절치 않다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재정출연금 총액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27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보면 6조에 출연금 사용에 있어서 구청장 출연기금의 원금은 이자 외에는, 이자만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기탁금은 다 사용은 안 하고 원금에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반경상비로써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총액이 연간 9,000여만 원 정도 되는가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 장학생들 지급하고 있는 금액 말고, 그냥 평소에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직원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인건비?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인건비는 별로……

준모

양준모위원

순수하게 장학금만 나가고 있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나머지는 다 봉사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운영 자체는 이사나 감사분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한 이사진들께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현재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이 제도 자체가 참 어떤 면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의혹이 없이 가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맞는 것 같고,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0.1%, 0.05%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은행이 2%이고 부산항신용협동조합이 제일 크네요, 0.25%. 여기에 10억씩만 더 옮겨 간다고 해도 금액 차이는 2,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드리고 싶은 건, 정관상에 투자 운용에 관련해서 정관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는가요? 은행은 어디를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 순수 이사회 결정으로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별도로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라 예탁을 하라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이 없으면 더더구나 자율적으로 할 때 이 부분은 훨씬 더 움직이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2월이면 만기 되는 게 상당히 많고,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만기이니까 2019년도 2월 달 운영하기 전에 아마 결정하실 텐데 이거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브라질 채권 운용수수료가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채권에 4,950만 원 이자수익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 이자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떼갖고 운용비를 준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대 수익을 얻었다고 하시길래…… 어떻게 운용수익금 여기서 나가나요? 아니면 운용수익금까지 다 뗀 순수이자입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순수이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순수이자로 4,950만 원인가요? 그러면 운용비는 따로 안 나가고 있나요? 아까 2천 얼마 나가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러면?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수수료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수수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건 브라질 국채 매입할 때 들어간 돈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매입비용으로 초기에 순수 매몰비용인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브라질 채권에 조금 보태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 지시를 했고 권유를 했는지 정확한 정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투자한 목적이 누구가 지시해갖고 누구에 의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권유한 사람이 없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시보다는 평생학습과에 당초에 장학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우리가 연 1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려면 1억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어디 부분이 이자가 높으냐 판단해서 브라질 채권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다른 채권도 있는데 하필 브라질 채권인지……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결국 이자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자율의 문제…… 그리고 123페이지 보시면 행복영도 아카데미 중에서 분석현황 만족도 결과 94.4%가, 최고가 100% 중에 94%겠지요. 최저가 86%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매일 오신 분들 있다 아닙니까? 거의 동일한 사람이 만족도 조사한 거 아닙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화를 시키고 또 안에 커리큘럼도 조금 개선을 하고 그런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중에서 동에서 권유해서 억지로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요즘 분들이 사실은 억지로 모신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오시는 분은 극히 일부 오시는 분들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이 억지로 온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경품 때문에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경품을 수시로 드리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경품이 지급되어야 될 사항들은 그때 드리는 거고, 수시로 경품을 지급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인적현황 보면 거주지역 보면 청학동, 동삼동 거의 70% 되고요. 남항동 쪽은 25%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결국 접근성의 문제, 그게 최고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학동, 동삼동 쪽으로.

기삼

신기삼위원

남항동 쪽으로 만약 아카데미라든지 교육할 의사가 없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지금 교육도 다변화를 꾀해서 ‘찾아가는 아카데미’ 젬스톤에서 얼마 전에 했었는데 현재, 찾아가는 아카데미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곳에는 현장 방문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행복영도 아카데미 이거 운영하는데 연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거되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령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행복영도 아카데미를 함에 있어서 이 지역을 지원하게 된 근거나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특별히 아카데미를 위한 근거 조항 규정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 중에 목적은 평생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 운영 조례 이 부분에 보시면,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평생교육협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가 지금 영도구에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고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지 올바른 행정 순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행복영도 아카데미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이라고는 하는데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명사 초청강연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 행복예감 노래교실 이것 때문에 대부분 오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인분들 오셔서 노래교실하고 노시다가 나중에 뒤에 강의 들으시면 너무 지루해 하세요. 지루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차라리 노래교실만 운영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명사 초청강연을 보시면 그 주제도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분들이 들을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스타강사들 와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세 시대 사는 법’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인분들한테 하기 좋은데, ‘공부하는 방법’, ‘공부를 망치다’ 이런 건 노인분들한테 전혀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보면 60대 이상이 80%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 80% 이상이면 전체적인 인원에 대비했을 때도 강의를 구성할 때 대부분의 인원들이 들을 수 있고 도움이 되고 유익한 강의를 해야 될 텐데, 강사료도 들쑥날쑥이고 전혀 계획이 없는 행복영도 아카데미, 인원들 모아서 그냥 인원들 돌려 가면서 구정활동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 얼굴 보이는 이런 행사로 전락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굳이 이런 행사할 필요 없이 노래교실만 해도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구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려고 하고 노인분들한테 구청장님 오셔서 이런 이런 행사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위해서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하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노래교실만 해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거된 관련 조례도 없고 법령도 없고, 없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상에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업무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걸 해오고 있고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이 되어서 행사 횟수를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나간 거 실질적으로 별 차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어떤 분들이 찾아와야 되는 그런 아카데미인지 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위원

저도 이어서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를 보면 운영 실적을 조금 보겠습니다. 평균 강사료하고 평균 참여 인원을 좀 보겠습니다. ’17년도 물론 11월부터 12월 두 달 치이기는 하지만 평균 강사료가 28만 5,000원입니까? 그런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평균 강사료가 85만 7,000원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평균 강사료…… (김기탁 위원의 의견 청취)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랬네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치만 해서 그렇다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인원이 각 동별로 물론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거든요. 동삼동이나 청학2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참여율이 72%가 되고 남항, 봉래 같은 경우에는 24.1%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젬스톤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는 행복영도 아카데미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건 일회성 행사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싸리 이 부분을 영도구청에서 하는 건 없애버리고 각 동마다, 어차피 11개동 다 돌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마다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나 이런 부분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놓은 게 없습니까? 어차피 영도구청에서 하는 건 이 근처 분들만 오시고 항상 오시는 분들만 오시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의 강당에서 해야 되는 사유들은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보건대 어떤 유명 강사 내지는 유명인이 오셨을 때 수용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강사를 초청했을 때 주민이 300명, 400명 오셨을 때는 들어갈 공간은 구청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에서도 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체육관 같은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점진적으로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하고 111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 그 내용 중에 우리 구에서 사립유치원에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40에서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지원했고, 아마 ’16년도 이전도 계속 했으리라 봅니다. 최근에 사학유치원 비리가 터져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도 40만 원, 50만 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한 것 있습니까? 사학유치원 비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일단 나라가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 40만 원, 50만 원 난방비에 대해서 따로 제대로 쓰였느냐, 또 사용내역을 따로 받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 감사부서하고, 부산시 상급기관에서 지금 감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끝나게 되나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를 해서.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부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어김없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복자유치원, 영도중앙유치원, 조은유치원, 초롱유치원 이렇게 비리 유치원으로 나와 있던데 감사가 끝나게 되면 그 내용을 구의원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꼭 실효적인 예산 중심으로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여기 국제교류 내용에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8개 중학교에 각 2명씩 일반학생 대상, 저소득 학생 대상 1명씩 해서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그리고 나가는 비용이 연간 예산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127페이지 지원 사항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에 주신 자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14기 영도구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143만 2,000원 지원한 것 맞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담당에게 설명청취 후) 자체 기금으로 143만 2,000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자체 기금요? 여기 내용이 지금 없고 ‘지원 사항’이라 되어 있으니까 구 예산 지원 내용인지 뭔지를 알 수 없게 써있네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국제교류협의회에서 내용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 하는 것은, 2,500만 원 나가는 것은 직접 지급합니까, 아니면 협의회를 통해서 나갑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협의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 여기 지원 사항은 뭡니까? 어떤 걸 지원 사항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협의회에 우리 영도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단체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자체 기금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야지, ‘지원 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실은 여기 우리가 예산이 실제로 얼마 나갔고,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자부담이 원래 있지요? 여기 운영하려고 하면. 자부담에 대한 것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한․중청소년 홈스테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어스피치 대회도 그렇고, 지금 각각 나가는 비용들이 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500만 원 플러스 국제교류협의회 기금에서 143만 2,000원 추가 나갔다는 뜻이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연간 한 2,600만 원 넘는 예산을 쓰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내는 곳도 불라칸주립대학 부설어학원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낼 때 국내에서 이걸 수행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비용은 어디에 나가는 비용이고, 교통비하고 생활체제비입니까, 아니면 어학원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어떤 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대행업체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내용이, 내역이 어떤 게 나갈까요? 현지 체제비하고 어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하고 교통비 이런 겁니까? 어떤 거가 나가는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수업료, 기숙사비, 항공료, 현지 비용 포함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처음에 어학연수 시작하고 난 이후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실은 이게 어쩌면 보편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소수에게 2,500만 원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홈스테이도 마찬가지고, 대학생 베트남 기업연수, 이 세 가지가 현재는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실은 그 내용이 조금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실은 이 부분은 매년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약속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되는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필리핀 마리키나시랑 우리가 우호협약을 맺을 때 무조건 가겠다고 맺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소속, 성명 밝혀주시고 말씀하세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 홈스테이 하고 베트남 기업연수 이 부분도 혹시 다른 구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딴 데서 하니까 같이 하는 부분인지?

이것 예를 들어 좋은 의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혹시 매년 그러면 다녀온 학생들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분석한 부분이 있을까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피드백을 하고 있고, 차기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건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 외에 실은 우리 125페이지 보시면 중국 황포구에 ‘우호교류사업비망록 체결’을 위해서 황포구 방문을 위해 구청장 등 9명이 다녀왔는데 여기에 쓰인 예산은 얼마나 쓰였나요? 결산서가 없어 가지고 얼마 나갔는지 몰라서.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그 예산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양준모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전 서류로 봤을 때 쓰시마만 방문해도 구청장이 약 80만 원 이상 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충 봤을 때도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은 들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꼭 가야 되는지를.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지급 기준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별도의 국제교류 예산으로 잡힌 거지요? 아니면 그냥 순수 국내여비로만 간 겁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공무원들은 예산으로, 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이 ‘우호교류사업비망록’, 비망록이 뭔가요? 뭘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간 건가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담당 의견 청취 후) 죄송합니다. 2년 단위로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비망록을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산이 지금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한테 나가는 예산보다도 실은 이런 쪽으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 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쓸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요즘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무분별하게 늘려 가지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 부분은 소모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구민에게 체감되는, 혜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황포구 갔다 왔다 해서 황포구에서 우리 영도구로 지금 관광하러 많이 몰려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류만 일어날 뿐이고, 그 외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호주도 갔다 왔더라고요. 이것은 2009년이니까 오래 되기는 했지만 우호대표단 상호방문을 위해서 다녀오고 또, 얼마나 많이 예산을 썼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늘려 가지고 갈 수 있는 장단점이 무엇이냐 봤을 때 솔직히 장점은 제가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1억 5천정도 예산을 잡고 있고, 순수 구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올해 다른 부분의 예산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저로 하더라도 다른 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실익 있는 국제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 ‘운영실태’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자료가 오․표기가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위원회 명단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보시면 영도구의회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연임횟수가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다 초선이라서 처음 하시는 건데 왜 1회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 그 뒤에 영도구 정보화위원회도 보시면 위촉날짜가 ’18년 2월 23일인데 이분도 연임이 1, 2회씩 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 되신 분도 연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저희 자료 요청한 것도 실질적으로 별로 안 됩니다 이거, 페이지 해봐야.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표기가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하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모든 부서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좀 더 뭔가 저희가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대게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아니라 구민들이 봐서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알아보기 쉽게 이 부분 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오․표기부터 시작해서 예산도 똑바로 안 나와 있고, 어떤 금액을 표시하는 건지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영도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비스 개시일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친구수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이게 10개월간의 결과가 1,000명이라는 거거든요. 1,000명으로 되어 있으면 홍보하는데 지금 영도구에 지금 12만 명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1,000명 정도를 본다, 실질적으로 홍보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십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행복영도 아카데미에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홍보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분들만 해도 400명이 넘을 텐데.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만 놓고 홍보 제대로 안 해서 활용 안 하는 것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나 구청장님들이 선거 때 이용하는 전화번호나 이런 부분들, 인원들 대충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거의 뭐 구청장급 정도 되면 DB 갖고 있는 것만 해도 1만 개, 2만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구청장님께 협조사항 요구해서. 카톡 보내면 됩니다. 구청 직원들 이런 홍보하는 부분 해봤습니까? 지인들한테 “우리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해놨으니까 한번 등록해보고 확인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이런 업무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 공무원들 자체도 이 부분들 서로 협의해서 공유해서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홍보에 적극……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휴식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제잡지를 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경제잡지 한두 가지를 본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봤었거든요. 그중에 분석이 좀 세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제가 발췌해봤는데, 여기에 보면 분석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환율, 그다음에 금리, 수수료, 해외채권이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배선이라든가 이런 저런 상황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들어 400원이 바닥인줄 알았던 헤알화 가치가 400원선을 깨고 지하로 내려갔다. 토빈세 폐지 이후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까지 모두 몰리는 상황이 됐다. 브라질 국채 배신이라는 말이 올랐다. 원금을 크게 까먹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금’이라는 말입니다. ― 원금을 크게 까먹고 시장을 떠버린 사람도 있었다.’ 우리도 원금을 지금 까먹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으로 대선결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놨는데 그중에 ‘환율이 대략 10년 이내 최저수준이기는 하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전망이 어둡다.’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전망은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고, 브라질도 상당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땐 약한 곳, 곧 신흥국부터 터진다. 브라질 경제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헤알화 수준이 바닥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2026년까지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아까 매일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치 보고됐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그리고 104페이지 e러닝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고 계신데 여기 2017년도 자료를 보면 e러닝센터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미약해 가지고 이런 부분 지적사항을 받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홍보를 여러 가지 부분에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e러닝센터를 접속을 영도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e러닝센터가 평생학습과에서 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청 홈페이지 검색창에 e러닝센터를 치게 되거든요. 이건 저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검색창에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창에 ‘e러닝센터’를 치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e러닝센터를 운영한다는 게시, 공지, 공고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1년 5월 달 자료였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홈페이지 접속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윙싱턴’인가 다른 쪽으로 접속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따로 하든, 최근 공지를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접속할 때 혼돈이 없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도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카카오톡 통해서 뭐 이렇게 친구를 추가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e-러닝센터 상당히 좋은 커리큘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말씀도, 신 위원님 말씀도 다 저희들이 그런 염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저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서 청소년 대상․대학생 대상 사업 참여자 선발 기준에서 거기에 대상에 보면 일반인들 8명이 나와 있는데 이 일반인들은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 누구를 하는가가 확실하게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선발기준에……

대상에 일반인 8명이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은 일반인 13명이고 필리핀에는 8명이 되어있는데 이 일반인들 누구를 일반인으로 하고 선발기준이 있는지?

근호

이근호평생학습과장

어, 특별한 선발 기준보다 모집인원…… 처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참여자를 선정을 해서 예, 정확한 모집…… 저소득, 아,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야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송유진 계장이 일단 한번 얘기를……

웃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예, 예.

대학생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소개 먼저……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소개 먼저……

지민

박지민위원장

아,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은 웰컴센터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133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 뒤쪽에 15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133페이지는 작년 질의 내용이고요. 155페이지는 현재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작년에 향후에 대한 조치사항에도 나온 내용이고 또 자세한 내용은 155페이지 이후로 또 보면 나오는데, 실은 우리가 웰컴센터 관련해 가지고 159페이지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영도 웰컴센터 야간경관 개선’ 이 사업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 부분인데 예산이 얼맙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제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예산이 2억입니다. 국비 2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12월 중순 되면 완료가 될 그런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161페이지 보면 지금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해서 2억이 들어와 있고, 뭐 이 내용은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전방에 대한 야간 경관 정면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전방, 위치가 이제 부산항대교랑 영도대교에서 잘 보이는 위치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긴 게 뭐냐면 대형 LED를 설치하셨죠? 158페이지 보면 나만의 광고 서비스, 웰컴 외부 대형 LED 전광판 활용.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는 언제 결정해서 설치를 하신 건가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LED는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2002년 전에 웰컴센터를 건립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영도다리 쪽에서 보시면 경관 조명을 해 가지고 경관 조명은 아니고 그거는 간판입니다. LED 간판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LED 이번에 지금 야간경관 조명을 할 경우에도 그 부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별도로 그거를 해체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이번에 2억 들어간 그 경관 조명은 전체 벽면을 3면입니다. 지금 계단 쪽에 올라가는 계단 쪽에 하고, 그다음에 영도다리 쪽에서 보는 벽면 하고, 그다음에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라발스 호텔 쪽 말고 반대편 쪽에 오는 그 작은 벽면 세 가지 벽면을 이번에 야간 2억 들여가지고 야간경관 조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지금 근데 외부에 있는 그 대형 LED가 세로가 한 1m에 길이가 한 6, 7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게 붙어 있는데 여기 2년 전에 붙였다고요? 최근에 붙인 거 아닌가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담당 의견 청취 후) 아,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건물은 2년 전에 했고 방금 말씀하신 LED 그 전광판은 2017년도 부산시에서 우리 그 웰컴센터의 개념으로서 그 부분을 설치를 권고를 해서 설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164페이지에 보시면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이미지도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제가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나온 내용에 보면 그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LED 전광판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미지에. 그 164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이드 뷰라고 되어 있는 왼쪽에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 하부에 현재는 계기와 전광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전에는 자세히 건물을 볼 일이 없다 보니까 경관 심의 한 후에 이 건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경관 개선사업에 그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는 굉장히 충돌이 있는데 지금 원래 야간경관 개선사업에서 이 측면 부분을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밝게 해서, 면을 밝게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다리 느낌으로 이렇게 들린 상태를 표현한 게 이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느낌이 나지 않아서 중간에 움푹 들어간 그 부분 메꾸어 가지고 경관 어떤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느낌이 잘 살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겠다는 정도만 하고 얘기가 끝났는데, 지금은 그 하부에 그것까지 까맣게 들어가 버리면 입면이 더 깨진다는 거죠, 디자인적으로.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여기 계획에 반영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건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그 경관 심의한 내용이랑 너무 달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외부 경관 심의를 두 번 개최를 해 가지고 이 안이 나왔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문체부에 MP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관 조명 2억을 주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도다리 도개의 형상화는 그대로 하되 저희가 몇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도개의 지금 현재 웰컴센터의 규격이라든지 외관을 살리면서 그쪽이 웰컴센터라는 거를 알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도 직접 조명, 간접 조명 여러 가지 또 이 안에 무빙을 주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경관 심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간접 조명을 좀 살리면서 은은하게 가면서 그다음에 웰컴센터 전체의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안이 지금 현재 경관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온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그 전광판 부분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개념을 계단이라든지 벽면을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을 살리면서 영도웰컴센터를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리가 된 그런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웰컴센터의 야간경관 개선에서 그 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뭐였냐면 그 면에 아무 것도 두지 마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그 면 살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LED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용역이 착수가 된 것이었으면 용역업체가 잘못한 거고요. 왜냐하면 현황에서 LED를 빼먹었으니까요, 이 이미지에서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전광판에 있는 사항 이거는 야간 조명 시설이고 야간 위주로 조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미지 현황이랑 다르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두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현황에 대형, 그 지금 개선하는 이 위치에 여기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하고 이미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쪽에 지금 현재 저 뭡니까? 야간경관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하는 그 전광판 LED 광고판, 광고판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야간경관 하는 것하고 조금 이렇게 매치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낮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 지금 현재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조명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쪽을 연결시켰을 경우에는 지금 전광판이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렇게 생겼는데 가려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여기 현재 ‘ㄷ’자 쏙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는 안 보이냐는 얘기죠.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야간 경관으로 해 가지고……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야간경관이라도 야간에도 보이는 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계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이는 거는 보이는 대로 두고 개선을 해야지, 그게 없는 걸로 치부하는 게 밤에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밤에도 보이는데, 밤에도 까맣게 이게 또 배경이 까매갖고 안 그래도 까만 거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거 없는 걸로 보일 겁니다. 비어 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에 있는 도면을 보여주며) 현재 이 상태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설치한 거라고요. 이거 발주했을 때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계 시행이? 근데 설계 시행할 때 이 부분을 설계자가 임의로 뺐다는 말입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밑의 부분은 까만 부분은 지금 현재 마렌 카페, 카페 들어가는 그쪽 부분입니다. 마렌 카페 들어가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내 얼굴에 있는 모양 그대로 디자인을 해야지. 예를 들어 내 눈을 없는 걸로 치고 회장을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잖습니까? 이게 너무 잘 보이고 크거든요. 그런데 얘가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이걸로 승인을 받아야지. 경관 심의 들어갔는데 얘가 없는 걸로 치고 지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예,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전화에 있는 도면을 각 위원들에게 보여주며) 이게 이미지인데, 보시면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 부분은 빠져 있다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그림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이래 돼 있는데……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설계도가 지금 이제 나왔거든요. 그걸 지금 가져와 가지고 같이 위원님하고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제로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심의했을 때 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부분인 걸 잘 아실 겁니다,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경관 심의를 왜 했나 해 가지고. 이게 위원들이 조그마한 틈이나 창문도 가급적이면 두드러지지 않고 면이 보이게 해 달라는 그게 가장 1순위였는데 이게 만약 2017년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면 심의위원들이 현황을 모르게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현황을 원래 보여주고 1차 때 저는 2차 때 들어갔으니까 2차 때 보여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과에서 지시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 설계자가 잘못한 거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입니다. 왜냐면 왜 이게 빠진 상태로 들어와서 통과되도록 해 가지고 만들었을까? 원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갖다가 철거할 수도 없는데 예산 들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보면서 아,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이 도면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다시 현황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질문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저는 151페이지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씨 사이드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영도가 조선산업이 쇠퇴하다 보니까 그쪽에 문화관광이라든가 또 지역 일자리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30억 국․시비 포함해서 30억을 지원을 해서 만든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데 10월 31일 날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를 보면 내용에 위탁자는 5년간 예가 1억 3,400 정도,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은 자율로 맡긴다고 했지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거의 10억 정도가 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와 또 1억 3,400 정도 예가라지만 실질적으로 낙찰될 금액은 2억 정도 임대료가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위탁자가 아무래도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상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또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위탁사용료는 상위법 공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산출 방식이 명시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근거에 적법하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또 뭐였냐면 ‘아울러 협상과 계약의 단계에서 지나친 영리와 상업적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장치 또한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겠다’ 했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같은데 어떤 장치를 마련했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30 지금 현재 35억이 투입됐죠. 35억 투입의 씨 사이드 콤플렉스가 너무 경제성 논리로 인해 가지고 상업화되는 지역에 대한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사용료 산정 부분은 건축면적이라든지 토지사용료는 기존 법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 위원님 말씀하신 뭡니까?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제안서를 보시면 제안서가 전체적인 100점 만점에 정량적 평가 15점,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 75점, 가격 평가 10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안에 정량적 평가 아, 정성적 평가 보시면 그다음에 운영비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공공성과 상업성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점수가 사실상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45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 조치를 안 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29일까지 제안공고가 나가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11월 30일 날 업체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그 평가점수에 의거해 가지고 공공성과 경제성이 적절히 조화된 부분을 선발위원회에서 12월 6일 날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항목에 공공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제가 우려한 부분은 물론 제안서 내용에 공공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 배점이 높은 쪽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어쨌든 지금 2억 원 정도의 임대료,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회수하려면 공공성의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될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이 배점을 높인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업체가, 저 입찰을 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그쪽에 대해서 낮게 좀 아니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안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낙찰된 업체가 제일 좋다 하더라도 돈의 부분에서 좀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쪽을 제일 낮게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원은 힘들지 않겠나 그런 건 부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금 장치가 되어 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입찰업체에서 몇 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마는 기본적으로 11월 30일 날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12월 6일 날 기술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한 두 명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술적 분야라든지 공공성 부분이 약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점수가 데이터화 된 점에서 70점 이상이 돼야지 만이 그중에서 70점 이상의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하고 우선 협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분들이 제안했었을 때 저희 평가단이 70점 이하다, 공공성이나 경제성이 너무 좀 떨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70점 이하일 경우에는 이분들과 우리가 협상 계약을 선정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성 부분이 좀 담보가 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총점이 70점 이상이라 하셨는데 물론 70점 받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높여버리고 공공성에서 낮아버리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제안서에 보시면 각 정성평가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점수배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3점, 4점, 5점 이런 식으로 그 구간의 점수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점수가 높다 해 가지고 그 점수를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문화성이 낮다 해 가지고 다른 걸 낮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 평가점수가 2점, 3점, 4점, 5점 딱 구분돼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고 그다음에 상업성이 높고 공공성이 낮은 업체가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요 제안평가서 사항에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모집 공고 내용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지상 1층부터 1, 2, 3, 4층까지 주요 시설의 내용을 보면 1층에 소매점 뭐 사무소, 관리사무소겠죠? 그다음 화장실, 그다음 2층에는 소매점, 테라스 3층에 음식점 다목적실 테라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공성을 당부할 수 있는 또,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영도 주민들이 주민들과 외부관광객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예,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시설 부분은 저희가 뭡니까, 이 웰컴, 웰컴이 아니고, 이 씨 사이드 콤플렉스의 그 사업 허가, 허가 사항 이렇게 지상 주요 시설을 적어 놓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와 가지고 공공성이라든지 상업성을 조화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제안서에 분명히 들어가 가지고 공공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제안을 우리한테 합니다. 그런데 시설 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3층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천장도 높고, 충분히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희 시스템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현재 아까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임대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 문화예술인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깎아줄 수 있는, 아니면 무상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조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걸 담보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의 최고 우선순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15일간 저희하고 우리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들 10명 이렇게 협상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 협상단 구성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15일간 협상을 합니다. 거기서 협상이 체결되면 거기 근거를 가지고 다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기간 동안에 공공성이라든지 지역의 문화 창출을 위해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협상에 대한 플랜은 따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업체에 따라 가지고, 업체가 씨 사이드 콤플렉스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공공성을 어떤 식으로 살리느냐는 지금 현재 제안업체에 따라 각각 다 다릅니다. 저희는 그러면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로 15일 이내에 협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설사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부과한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협상플랜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아까 말한 사용료 부과를 공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 버린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저희가 요, 기간을 5년 드렸고 또, 1회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저희도 이 제안서를 낼 때 고민한 부분이 3년으로 갈까, 5년으로 갈까 이런 고민도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3년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쪽에 지금 현재 안에 리모델링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업체에서 와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그럴 경우에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경제성으로 이렇게 추구될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공공성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기간이 조금 길게 하면 그분들이 투입 대 산출되는 경제성을 조금은 약화시키고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5년이라는 기간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성이 좋고 운영이 잘되고 이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가지고 길게는 10년간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조금 더 담보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저희가 기간을 산정을 하고 또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한번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에 보시면 지금 동삼동패총은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복천사에 유형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지보수현황’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해 가지고 복천사 석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죠.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복천사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이 부분이 금액이 내려와서 국비로 전액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이 부분이 구비가 투입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안전진단 설치 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매칭사업비로 아마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인데 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이 부분 지금 보시면 그 밑에도 그렇고 구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구비가 들어간 게 복천사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라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전액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조례나 법령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관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라든지 이 부분은 시 지정문화, 국가 지정문화 이런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총 같은 걸 예로 들 경우에는 국비로 해 가지고 들어오고, 그 사이에 시비도 포함되는 거고 구비는 없습니다. 근데 구비는 저희가 지금 그걸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지자체가 있는 곳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패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그다음에 매일 그쪽에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 전체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그렇고 매칭사업으로써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통사찰 유지보수라든지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법령 검토를 한번 해서 확인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4번에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동삼동패총 잡초 제거 및 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이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저희 예산이.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유지 보수하고 관리를 왜 우리 구에서 돈을 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나 이런데 보면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지역 고유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적으로 지정돼 있고 유형문화재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좀 집어서 이 부분은 좀 아껴서 진짜 지역에 있는 고유문화를 더 계발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을 했으면 하거든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도 꼭 한번 정확히 집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사용 내역 부분, 135페이지 보면 흰여울문화마을 운영 지원금, 운영비 보면 거점공간 및 마을안내소 운영 등 해 가지고 22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135페이지.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135페이지.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마을 안내소 위치가 어디쯤 돼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흰여울문화마을을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2011년도에 그쪽 지역에 공가가 많이 생기고 폐가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슬럼화 되고 이래서 그쪽에 공가, 폐가를 저희가 무상임대를 통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작가분들을 2년간 이렇게 입주시켜서 문화마을로 만들자 하는 시스템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흰여울문화마을이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문제점이 좀 생긴 게 뭐냐면 흰여울문화마을이 국가적으로, 부산시내에 전국적으로 명성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토지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한 곳이 일곱 곳이었습니다. 일곱 군데에 작가분들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2년간 작가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비싸다 보니까 과거에 해 주던 분들이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7개 중에 3개소가 더 이상 저희하고 무상임대를 안 해주고 자기들이 직영을 한다든지 다른 데 임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7개소를 운영을 했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4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에서 흰여울문화마을을 관리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후에 흰여울문화마을에 작가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 안 해 주고 이쪽이 문화도시로써 문화마을로서 정착을 하니까 문화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들이 그쪽에 열 분이 자기들이 직접 임대를 한다든지 그 공간을 구성을 해서 열 분이 지금 현재 작가, 자립작가 공간으로써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존 2011년도부터 지금 현재 흰여울문화마을을 직접 관에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해서 준 작가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괴리가 좀 많아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쪽 그 공간을 임대를 안 드리고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자립 작가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라는 이런 개념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가공간으로 임대해 주는 부분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저걸 리뉴얼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작가분들이 공유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흰여울문화마을의 작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위에 가시면 그쪽에 1개소가 지금 현재 셰어오피스로써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흰여울문화마을에 제일 위쪽에 내려 보면 간판 있는데 옆에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공간의 개념이 작년하고는 아, 예년하고는 좀 다르게 앞으로 우리 흰여울 문화마을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마을 안내소 부분에서 토, 일요일이 되면 평균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안내가 안 돼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흰여울마을 어디 있는지. 거기서 신선동하고 이송도 가는 길 상가 꽃시장 거기에 안내소를 설치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흰여울문화마을의 안내소 역할을 하는 것은 변호인 촬영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근로가 1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직원이 없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내사라고 해 가지고 흰여울문화마을 안에 리더를 해주는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365일 계속 근무를 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인건비를 가지고 그분들 예산은 저희 사실상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의 예산은 지금 현재 3,000만 원 해 가지고 문화원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골목축제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셰어하우스라든지 셰어팩토리, 셰어오피스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마을안내소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사실상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는 도시활력증진사업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기삼

신기삼위원

문화해설사 중에서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최근에 알았지만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올 경우에는 마을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이 내년에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흰여울문화마을 거점센터라고 해 가지고 흰여울문화마을 밑에서 올라오다보면 입구 쪽 주차장 3면하고 그다음에 4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올해 12월에는 그걸 만들기로 됐는데 조금 늦어져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거점센터가 완료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일정한 부분을 흰여울문화마을에서 거점센터로써 활용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불편한 관광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점센터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되고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안내가 잘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차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이송도 가는 부분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주차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흰여울문화마을은 특히, 또 도로가 왕복 2차선 밖에 안 되고 그쪽 지역 주위에 지금 현재 주차공간을 확보할 여력도 안 됩니다. 그쪽이 다 뉴타운 지역이고 단지 흰여울문화마을만 빠져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차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일단……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아까 심의회 내용 자료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웰컴센터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2차 경관심의 때 자료 올라온 것도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입면자료에 보면 일단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건 맞습니다. 확인하셨는가요? (관광진흥담당 양준모 위원에게 자료 전달) 설계설명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경관심의 때 올라온 자료인가요? 여기 보면 경관 계획이 자문되어 있고, 보면 여기도 자료 뒷면에 완성예상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여기 보시다시피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여기도 컬러체인지에서 디밍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그런데 완성예상도 투광기 설치 장면에서는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놓쳤던 부분이고, 그러나 조명 위치 및 개통도라는데 보면 도면에 또 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오면, 조명 시뮬레이션에도 보면 원래 이게 들어가게 되면 현재 LED 붙어있는 부분에 조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는 조명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LED 위에다가 조명을 넣겠다는 계획인데 계획안하고 현안이 틀린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조명이 가다가 끊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런 효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효과가 나지 않는 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짓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 효과가 나지 않는 현황인데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체크를 못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그 결과물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들께 다시 자료를 돌린 후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심의를 받은 거라서……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관심의 사항이라든지 설계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간다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게 분명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씨 사이드 콤플렉스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잡힌 거 말고 최종으로 보면 현재 나와있는 걸 보니까 35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작년에 감사자료에 보면 58억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서 질의한 게 13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재식 전 위원장께서 “30억에서 28억이 증액이 되어서 58억이 된 거 맞지요?”라고 물어보면 작년 김혜란 과장님께서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35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가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58억의 예산 증액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설계상, 우리는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나갔고, 설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 중간용역보고라든지 최종용역보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 부분이 들어갔을 경우에 설계하는 분 입장에서는 35억 토털 금액 내에서 되는 부분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들어오시는 건의, 제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반영을 해서 예산서를, 설계도를 만들다 보니까 설계금액상 58억이지, 예산이 58억이 있어서 58억의 개념으로 설계를 요청한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정리가 늦다 보니까 그 설계업체 지체산금을 내고 그래서 30억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것이고, 30억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설계 변경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35억으로써 공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58억이라는 개념은 설계서상에 그 당시 우리가 최종 확정되기 이전의 설계상 금액으로 58억이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보면 씨 사이드 콤플렉스 건립 공사에서 증액이 있습니다. 3억 7,700만 원, 이게 35억에 반영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35억 외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될 부분인가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게 반영이 되어서 35억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씨 사이드 콤플렉스를 표현할 때 보면 나오는 게 ‘컨테이너형 문화복합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감, 제가 도면을 요청해서 봤는데 도면에도 보면 컨테이너 강판 위 분체도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외부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감된 상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둘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이 되어 있고, 샌드위치 패널 위에 현재 분체도장으로 해서 짙은 남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지나가시는 분들 전부 다 물어봅니다. 저거 뭐냐고, 창고냐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저게 마감이 끝난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마감이 끝난 거 맞죠?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일반, 특히나 심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된 거 말고 씨 사이드 콤플렉스 바라보고 우측 상단에 보면, 물양장 쪽에서 바라보는 쪽에 상당 부분, 박스 부분이 그냥 창고에 쓰는 마감재로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5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 거고 규모도 솔직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민간으로 조달로 간 거기 때문에 고단가로 한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인데 마감재가 원래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마감재가 가장 저렴한 재료를 써 가지고, 공장에 쓰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쌉니다. 공장 마감할 때나 쓸만한 재료 가지고 현재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마감상태가 불량이라서 이 상태로 현재 감리 승인이 난 건지, 재료 승인은 어떻게 해서 마감재를 중간에 변경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걸 변경승인해 주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경관심의 받은 내용이고, 외장 마감이나 교체는 전부 심의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 마감으로 봤을 때는 최초에 봤던 경관 심의를 받았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씨 사이드 콤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건대 컴그라운드 컨테이너박스형 그걸 관광 콘텐츠로 상당히 각광을 받으니까 부산지역에도 이런 개념으로써 관광 콘텐츠를 하나 짓자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부산시가 문화관광부에 30억의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낸 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저희 영도구에 의뢰가 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씨 사이드 콤플렉스를 짓게 된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샌드위치 패널은 사실상 보면 컨테이너처럼 외관상 보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산시에서 애당초 자기들이 건대 컴그라운드 그런 개념으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개념으로 좀 보이게끔 부산시가 우리한테 권고를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로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해상이고 부식도 심하고 이래서 소재를 그쪽으로 반영해서 조성된 사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사하다고 같은 건 아닙니다.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갖다놓고 색깔 비슷하다고 이건 소고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마감재가 컨테이너 강판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강판을 우리가 컨테이너로 쓰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조재로 쓰는 컨테이너가 있고요. 건축에서 쓰는 컨테이너 강판이 있는데, 둘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건 동일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동형 주택을 지을 때도 컨테이너 강판을 썼을 때는 일반 컨테이너를 쓴 걸로 동일하게 봐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사상구에 가면 컨테이너로 만든 ‘컨테이너 아트터미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컨테이너 강판을 썼고요. 서울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도 실제로 컨테이너 강판을 써서 만든 사례입니다. 그런데 재료를 그걸 써야지 그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조가죽을 쓰거나 진짜 가죽을 쓰거나 차이를 분명히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컨테이너 강판과 샌드위치 패널이 동일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보면 컨테이너 강판은 기본적으로 세로 줄무늬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된 거 가 보셨습니까? 줄무늬가 어디로 되어있던가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가로……

준모

양준모위원

예,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가로로 쓰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골무늬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고요. 골무늬가 컨테이너 모양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글자글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일반 공장에서 쓰는 그런 외장재입니다. 이 자재가 워낙 흔해 가지고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어디 쓰는지 알기 때문에 보는 즉시 이건 공장에 쓰는 거라는 걸 다 압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자재로 외부마감을 했는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기왕에 35억이나 써 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예산으로 지은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 외장마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감재가 이렇게 끝났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이 외장재를 써도 된다,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감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감리자가 이 부분에서 승인을 했다면 감리권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동일한 제품이라고 혹시 설계사에서 조언을 했다면 그 부분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완벽하고, 깔끔하게, 멋있게 잘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건축전문가이시고, 그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한 부분이고 저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건축담당자도 따로 있습니다, 씨 사이드 콤플렉스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 직원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은 직접 우리 담당자가 위원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공모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외장재 선정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 가격 자체가 다릅니다. 두 마감재가 마감방식 자체도, 금액도 다르고요. 샌드위치 패널은 일체형이기 때문에 따로 마감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컨테이너 강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 내부에 그라우스 패널을 넣고 그 위에 컨테이너 강판에 분체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공방법도 다르고요. 그러면 기간도 다르고 그만큼 금액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데 이 재료로 해줬다는 이야기는 시공사에 굉장히 큰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재비도 줄었고 인건비도 줄었고 공기가 줄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줄었을 텐데 그 만큼의 금액이 시공사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건 100%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재료로 다시 시공하라고 하면 지금 시공된 재료로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늘어날 것입니다. 두세 배 늡니다. 단가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거든요. 이건 좀 심각하게 보고 재료 선정에 대해서 다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봐도 보면 압니다. 제가 일반인들의 질의를 받은 내용으로도 다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시 감독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엄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건 수정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정말 공장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랜드마크로써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은 수준 높은 관광자원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조금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고 최초에 분명히 처음부터 샌드위치 패널로 들어왔는데 그걸로 해서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중간에 마감재 변경이 있었으면 그만큼 예상 공사비 삭감된 부분 있으면 그걸 다 환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얼마만큼 예산이 줄었고,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상비 이런 것들 전부 산정해서 가져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2시에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웰컴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웰컴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써 작년에 일평균 25명 정도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취하자 관광객이 늘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이후에 조치사항이 관광객 프로모션으로 타임캡슐이라든가 상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7페이지 월별 방문객 분포 현황을 보면 일평균 기본적으로 23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면 잠깐 늘었던 때가 작년이나 올해나 9월, 10월 보면 잠깐 반짝 늘었던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영도다리축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25명, 23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을 좀 늘일 수 있을까 방안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항간에 보면 영도다리가 지금 거의 중구다리가 되어 가고 있다 중구만을 위한 다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먼저 신성환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쟁점이 되었던 김기탁 위원님과 양준모 위원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먼저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등 보수 정비 보조금에 관한 비율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데 문화재청이 주관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유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70%, 그다음에 지방비, 저희는 지방비는 시비만 됩니다. 시에서 30% 이렇게 해서 보수 정비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구는 복천사가 해당되는데 이런 사찰의 보수 정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시비 부담에 구비가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부담을 20%씩 해서 전체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복천사에서는 방재시스템을 2013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는 국가에서 50%, 그다음에 시비, 그다음에 우리 구비 25%씩 해가지고 예산을 갹출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의 컨테이너 박스형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변경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씨 사이드 콤플렉스의 2017년도 중간보고회 시 건축과장님이 건의사항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의 경우에는 도장의 수명이 짧으므로 컨테이너 박스를 대체하는 특수재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18일 날 최종보고회 시 이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염해를 대비하는 샌드위치 패널로 양계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최종설계도서에 배치 크기 이런 걸로 표현하겠다는 내용으로 사항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우리가 되는 거지,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컨테이너가 샌드위치 패널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웰컴센터의 경관 조명 개선사업으로써 최초 9월 18일 날 웰컴센터 경관조명 개선사업안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LED 그 부분이 조감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당시 조건으로써 심의를 받았고, 그 뒤에 저희가 경관 심의 후에 보완사항을 다시 10월 1일 날 설계도서를 하면서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현재 LED등하고 그에 따르는 지금 현재 이건 야간에 LED등이 켜져 있을 때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야간에는 이 부분을 끄고 주위의 경관하고 같이 조화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야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받으면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자료를 변경해서 받으시면 실제 문제가, 보내주신 조명 시뮬레이션에 보면 위시뜰 렌더링하고 조도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조명 위치도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시뮬레이션을 다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새로 받아가지고, 새로 받고 이 부분이 경관 심의를 거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경관 재심의를…… 왜냐하면 계획이 변경이, 이건 중대변경이거든요. 입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해당 주관부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웰컴센터의 운영 활성화, 그다음에 영도구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157페이지에 있는 관광객 수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9월 달, 올해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축제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내방객이 찾아와서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월 평균 상당히 좀 500명 수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웰컴센터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웰컴센터가 우리의 관광의 하나의 첫 케이스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중에 오전에도 많이 말씀이 계셨지만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또 그 지역이 부산시에서 문체부의 관광 10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지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해서 23개의 물건보관함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보관함 옆에 새로이 안내 간판을 설치했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글만 있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도 필요하게끔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웰컴센터는 개방은 안 되어 있지만 주위를 많이 본다든지 영도를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 LED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44페이지에서 147페이지 보면 영도구립 여성합창단․청소년오케스트라․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세부예산 보면 지급 예산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2,700만 원 되어 있고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3,920이고, 소년소녀는 3,120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여성합창단은 9건이고,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4건이고요. 소년소녀는 6건입니다. 이게 집행기준이 한 해에 몇 번 이상 (공연)해야 돈을 집행(할 수 있다)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저희 구립예술단은 예산 편성 자체에 대해서 활동의 유무를 떠나 가지고 예술단의 존재 자체가 우리 지역의 아동부터 청소년, 여성분들이 문화 향유를 가지고(즐길 수 있는) 지역에 기부적인 개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의 수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기연주회라든지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행사 때 협연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때 같이 참여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이 그분들의 전년도 활동의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아니고, 등락폭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복이라든지 학생들의 옷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가감이 있지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수당이라든지 정기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매년 동일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146페이지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중에서도 정기공연 중에 사회자 및 연주자 보상금이 358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지급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영도구립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세부예산 145페이지 집행내역에 보시면 트레이너 부분이 있습니다. 트레이너 부분이 10만 원씩 해서 76회 760만 원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트레이너 74회 해서 740만 원, 소년소년합창단 4회 밖에 안 됩니다. 4회 해서 40만 원 나갔습니다. 앞에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여성합창단하고 트레이너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거죠?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고신대학교 기숙사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합숙을 하면서 2박 3일, 자기들의 악기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이 와 가지고 교습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많은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주 2회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외부행사 같은 경우에는 축하공연이나 정기연주회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시작되면 전문 트레이너분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기회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사안입니다. 특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알토, 소프라노 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다 보니까 트레이너분들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트레이너분들이 투입이 많이 되어서 비용이 올라간다 말씀입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저희 영도구립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습니까? 대회나 이런 데 출전하게 될 때 100% 영도구립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에 사시는 여성들만 참가를 다 하십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참여하실 때 영도구립합창단은 영도에 계시는 분들 위주이고, 외부에서 몇 분이 참여해서 같이 화음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외부에서 그분들이 왜 참여를 하십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소프라노, 알토, 이런 파트가 영도구 합창단으로써 다 구성이 되면 좋은데 지휘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영도구 합창단의 명예를 걸고 다른 데 합창대회에 나가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그분들 조금 초빙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초빙할 때 비용을 따로 주는 건 없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초빙할 때 비용을 드립니다. 트레이너 비용이라든지……

기탁

김기탁위원

트레이너 비용이 그 비용에 들어가 있나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100% 그 부분이 트레이너 비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자부담도 있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모아서 자기들이 비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했을 때 경우에는 트레이너비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그러면 대충 그런 내용이겠네요, 트레이너 비용이? 오케스트라도 대회 참여할 때 저희 쪽에서 이 부분이 악기가 다 지원이 안 되면 거기도 초청을 해서……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외부에서 실제적으로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외에 외부에서 부족한 부분은 조금은 충원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른 구에서는 구립 운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가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단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성합창단…… 저희 집사람이 과거에 여성합창단에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외부에서 같이 와서 보완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립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 있는 분들만 해 가지고 대회 나가셔서 성적을 따오시면 그게 오히려 저는 더 값지다고 보는데, 수상하려고 다른 지역분들 초청해서 대회 나간다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국은 실적을 위해서 다른 구에 있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다 모셔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결국에는 그분들 트레이너랑 이런 분들 수당이 다 나간 거에도 불구하고 연주자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주자 보상금. 사회자 및 연주자 보상금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사회자 돈 준 건 알겠는데 연주자 보상금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연주자라는 분들이 결국에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보상금 아니겠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협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정기연주회 같은데 할 경우에는 순수 단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초청이라든지 또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협연, 같이 공연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사례금이랄까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립 예술단을 구성했으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파트별로 다 조합이 맞아서 좋은 화음을 내면 좋겠지만 지역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전문가를 모시면 그분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나 어머니들이 ‘아, 저만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자기들만의 감정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꼭 나쁘게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하고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지휘자분이나 이분이 다 적정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뒤쪽에 소년소년합창단 보면 단체복이 제작됐는데, 인원이 다 합쳐서 48명입니다. 48명이고, 오케스트라 42명입니다. 그런데 단체복 제작한 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있다가도 매년 바뀌고 교대되는 친구도 있고 특히, 올해 기준으로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남자학생들한테 12벌, 그다음에 여성들한테 3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셔츠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이런 식으로 옷을 흰색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드렸고, 그다음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78만 원 들어갔지만 26명에 대해서 하복 셔츠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합창단에 비해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피스 개념으로 해서 상당히 고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피복비가 들어가는 게 조금 힘들고 또, 우리가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그분들은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자부담도 하고는 있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할 수 있지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피복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7월 31일 날 영도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했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때 당시에 정기연주회 할 때 어머니회 대표분이 나오셔서 노래 부르셨던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린애들 정기연주회인데 어머니 대표가 나와서 노래 불렀냐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이 잘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서 논란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구립 여성합창단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 회장단하고 전임 회장단하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다음 주에 정기연주회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앞에 불미스러운 일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좋은 화음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그분들끼리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하다보면 분란이 생기고 안 나오던 말도 나오게 되고 서로 상대방 쪽에 헐뜯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의혹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각의 회원들이 화음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해야만이 좋은 음악이 나오고 발성이 나올 건데 내부적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있어서 위원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까지 영도구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전부 다 화합될 수 있게끔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씨 사이드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 용어가 지금 154페이지에 운영계획에 보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 사이드 콤플렉스는 현재 용도를 뭐라고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는가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지금 이게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행정재산이 되려고 그러면 공공용 재산이거나, 공용재산, 이것은 기업재산은 아니니까, 공용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뭐, 건설 중인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대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때는 행정재산이고요. 민간에게 위탁됐을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게 되려면 회계가 재산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구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요 관련해 가지고 일정상에서 언제쯤으로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12월 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전환해서 대부료로 넘어가니까 뒤쪽에 ‘대부료’라고 위탁사용료를 표현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네요?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인제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행정적 절차상에서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현재 그 운영 계획안에 보면 앞에는 행정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료가 나와 가지고, 말이 현재로써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인제 그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득

김경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질의에 앞서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우리 이종남 세정운영담당께서는 지금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태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강일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선준호 취득세담당입니다. 배인기 재산세담당입니다. 이한진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공충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주원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지민

박지민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78페이지 ‘체납액 징수 현황’에 보면 ‘체납자 (100만 원 이상) 관리 현황’에서 납세태만 56건, 그런데 여기서 100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해서 결손처리가 되어있습니다. 45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관리현황에서 납세태만이 56명이고 총 100만 원 이상 관리현황이 113명이 있습니다. 이 113명에 대해서 납세태만이 제일 많은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그런 겁니다. 조금 납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납세태만이라고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공개는 안 합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공개는 세금체납이 1,000만 원 이상 되어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계속 그분들이 악용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주위의 이야기 들어 가지고 ‘마, 이렇게 해도 되구나’ 해 가지고 주위 사람들 얘기 들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태만자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닙니다. 납세태만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지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꼭꼭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압류처분을 하고 또, 더 세금을 안 낼 경우에는 강력하게 공매처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행정상에 있는 재산은 압류하지만 집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아, 요즘에는 방문하면 집에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방문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하고, 전화라든지 우리가 공문으로 계고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45건이 잡혔습니다. 이것도 심의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 자체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결손이 된다고 보고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고 5년간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다시 재산이 있는 게 확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 추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5년이 지나면 아예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시효소멸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보면 심의위원들 대다수가 연임횟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이 원래 1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심의위원은 18명이 있습니다. 1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이쪽에서 당연직은 다 들어가고 위촉하는 심의위원 해 가지고 총 9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심의위원이 빠질 수도 있고, 바빠서 못 올 경우에는 또 빠지고 이런 경우에는 대체해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연임이 한 4명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올해 12월 31일 되면 심의위원도 위촉직들이 많이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 위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다른 부서들보다도 위원회 연임횟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저희 구에는 관련된 조례가 없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147조에 법에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치․운영……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라는 그런 내용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기본법 147조에 설치․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들이 정확하게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지가 않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에는 이게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이게 시행령이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 조례가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좀 정비를 해서 구 조례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안에 내부적인 세세한 사항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은 올해 제정을 했습니다. 규칙은 제정을 했는데 조례는 지금 없는데 조례도 만약에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례도 만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를 보면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좀 정리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방금 보셨던 페이지에서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2017년, ’18년도 각각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참석을 했고, 안 했고의 표시로 보면 되는 건가요?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직접심의’가 있고 ‘서면심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심의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안 하고, 거의 위원회를 안 하고,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일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고, 직접 회의할 경우에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과오납금 환부 현황’에 보면 제일 하단부 ‘주민세 종업원분’ 중에 72건이 인제 과오납으로 되어 가지고 과세기관에서 정정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환부해주신 부분인 거죠? 3,156만 5,000원인데 이 부분에 실수가 났던 부분이 혹시 어떤 원인이 있는가요? 금액이 커서?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건수는 72건인데 사람은 2명이거든요, 이게? BTS라고 저희들이 작년에 추징을 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라고 해서 종업원이 50인 이상이라든지 초과한다든지,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급여총액이 1억 3,5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체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1억 600만 원을 5년 치를 추징을 하면서 가산세를 추징을 다 했습니다. 가산세를 추징을 했는데 여기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가산세 부분은 저희들이 납세하려고 했는데 그 과세관청에서 ‘괜찮다, 납세 안 해도 괜찮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납세를 안 했다.’ 하고 그런 증빙서류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에 질의도 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은 우리 잘못이 있다 그래서 가산세 부분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산세 부분입니다. 3,1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도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누수가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확하게 해주시면 또 공정하고 엄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우리 영도구에서 현재 통합지출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입이 민원봉사과에다가 한번 물어볼 내용이기도 한데 현재 우리…… 181쪽 ‘구 금고에 관한 사항’에서 연간 연도별 이자수익이 있고, 평균 예치잔액이 있습니다. 평 잔액이 671억이라 적은 돈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인제 연도별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자수익률로 보면, 총액으로 대비해 보면 뒤편에 나오지만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집행은 민원봉사과에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예, 지출은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여기 있어서 혹시 질의가 될까 싶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 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신성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납세태만 이 건도 지금 보니까 56건에 9,800만 원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납세태만이 433건에 11억 원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에 총 체납액 현황에서 16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11억 원 정도 되니까 납세태만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 사실 납세태만이라고 하면 좀 고의성이 있는, 나쁘게 말하면 악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어떤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은행근무 하면서 채권관리를 해봤었거든요. 사실상 전화하면 안 받죠. 집에 가서 없는 것처럼 전화를 안 받고, 갖가지 핑계를 대서 좀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데 찾아가면 못 만날 확률이 많으니까 전화로써 만나자 약속을 해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해서 할 경우에 저희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정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어떤 걸 선택해서 듣고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전국조회를 하고 모든 걸 예금조회라든지 뭐, 월급도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조치를 취하고, 더 안 될 경우에는 공매도 시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납세태만이 433건 이렇게 되어 있어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433건으로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납세태만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부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좋아가지고 부산시에서 최우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효소멸 건이 있던데 금액이 8,5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시효소멸까지 가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저희들이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할 경우에 5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효소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가는데 금액도 그리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위원입니다. 5년이라 했는데 5년이지만 통보시점에서 5년인지, 아니면 중간에 우리 구청 담당자가 아는 시점이 5년입니까?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지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중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효소멸이라는 게 없는데 압류를 못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독촉장이 발송되고 나서 한 달 뒤에 독촉장 납기기한이 끝난 뒤부터 5년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중간에 또 만약에 통보가 가더라도……

홍용

박홍용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독촉장을 발송한 때부터 5년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아, 소개……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숙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박희옥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이계동 여권담당입니다. 박현주 경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일어나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185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정비 요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 부분이 있는데 여성 비율 부분 때문에 지금 조치는 취하셨고, 그런데 이 위원회 연임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임횟수가 4회 연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임횟수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또 다시 2018년 6월 25일 날 연임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위촉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현재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가로 연임을 하도록 그래서 추가 위촉을 했고요.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구 관련과 해양대, 시민단체 이렇게 대학 위주로 했는데 다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참여를 여성분들이 안 하시려 해 가지고 두 분을 위촉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년의 임기가 끝나서 기존 분들은 추가로 연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연임이 4회씩 이래 되는 분들은 거진 말씀 드리면 6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되어 있는 거고 임기가 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번에 다시 연임 횟수 4회차 되시면 8년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너무 오랫동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만큼 연임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이 많다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원래 한 분이 계속 위원회를 하시게 되면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연임 횟수를 제한을 뒀을 거고 그러면 그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서 이분들 교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미리 미리 섭외를 해 가지고 좀 2년 예, 1회 이상 연임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검토’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여기에 시간을 보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동성이 떨어지고 이동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설치 요구를 했는데, 199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4번에 보면 새마을금고 있죠? 영도중앙하나지점 거기 건수를 보면 140건입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이게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행 시간에 맞춰서 그때 한 거지 싶은데, 다른 거는 보면 나름대로 이 건수가 많은데 이거 유동인구 쪽은 많은지, 앞전에 이거 2017년도인가 심윤정 구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홈플러스든지 병원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는 사항이 있는지, 대처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7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대는 구청이고 나머지는 외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홈플러스에 있는 것도 24시까지 운영되고 있고, 농협, 부산은행 또 22시, 24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새마을금고 중앙하나지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안에 자동지급기를 24시간 코너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그쪽에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가 정말 교통이 불편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동사무소까지 내려오기도 어렵고 사실 실적은 좀 적지만 고지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나마 여기가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실적은 적지만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이곳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개방적으로 밖으로 조처하면 안 됩니까? 안으로 말고 밖으로 해 가지고.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그게요. CCTV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요 365금고 코너에는 이 기계를 밖으로 꺼낼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밖으로 낼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는데 아직 아시다시피 새마을금고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부산은행 영도지점 같은 경우는 본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린이 영어도서관 있는 쪽에 있는 거는 영도지점으로 넣었습니다, 365일 코너로.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용 건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추가적으로 좀 구입해 가지고……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아, 지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반영된 거는 없고, 지금 중앙의 방침이 앞으로 좀 외부로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외부로 내려면 CCTV라든지 용역, 경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행안부에서도 적극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검토하시면 우리 대교동 쪽으로 보면 할인마트 쪽으로 그쪽의 인구가 거의 60% 정도 되니까 거기도 설치 권장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똑같이 한번……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대교동?

기삼

신기삼위원

하이마트 앞에.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하이마트 앞에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아, 하이마트 앞에,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신성환 구의원입니다. 뭐 질문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야간민원실도 운영을 하시고 또, 개방과 소통의 구민중심 행복민원실 조성을 한다고 상당히 많은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잘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제가 질문할 것은 20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 현황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올려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 여러 가지 1,000만 원 이하 공사가 있었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있었는데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2,000만 원 이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공사를 좀 살펴봤었거든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자료가 혹시 그쪽에 있습니까? 제가 여기 만들어 온 것은 그쪽은 없는가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그럼 책을 좀 참조해 주시고.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양준모 위원에게 ― 아까 제 것 좀 주실래요?)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는 어떤 의심을 한다든가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어느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좀 쪼개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또 혹시나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강진건설 복합커뮤니센터 주변 환경 정비 공사 또 밑에는 시설 개설공사 BF인증, BF인증이 Barrier free라고 장애 없는 시설 만든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설계금액이 1,980만 원, 1,389만 3,000원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변 환경 정비 공사와 BF인증이 같이 갔어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도 11월 6일이고 12월 26일인데 거의 한달 간격으로 공사가 같은 곳에 공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또 산림조합에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시면 이레전력에 투광기 공사라든가, 노후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레전력에만 좀 집중돼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레전력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거의 매달 공사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전부 1,179만 원이나 1,271만 9,000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것 같고 또, 2018년도 음, 조은숲조경 여기를 보면 2월 달에 가로수 전정공사가 2,000만 원이고 또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 식수대라는 건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그쪽의 땅을 좀 정비하는 그런 식이죠?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지지대.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지주목?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지주목.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예. 그래서 가로수 전정공사하고 지주대 정비하는 공사를 같이 묶어서 다른 업체에 줄 수도 있었을 텐데 2016년도 자료도 그렇고 2017년도 자료도 그렇고 보면 거의 조은숲조경에다가 몰아준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살펴보니까 영도구에도 조경업체가 상당히 있던데 이쪽으로 계속 몰아주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에 남일환경산업 여기서 신선마을 3355공원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이나 복합커뮤니센터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이 거의 같은 달에 계약이 되고 착공, 준공이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거의 인근 지역이었고 거기서 거기인 느낌인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됐는지…… 이게 어찌 보면 금액을 쪼개서 한 것이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또, 특히나 다음 페이지에 아까 강진종합건설 잠깐 보시면 다른 업체들은 영도구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거의 수주를 했는데 강진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보니까 남구에 있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가 계속 이쪽으로 저기 뭐야…… 이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강진종합건설의 환경 정비하고 시설 개선공사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 자료에 보시듯이 종합건설 돼 있고 지금 다른 거기 없거든요. 잠시 24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 업종은 종합으로 다 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잠시 뒤에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조합 부분은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하고 사방사업 이 부분은 산림법에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그 대행기관하고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 연말까지 경제진흥과장을 했었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에 공사를 발주를 한 건데 여기가 일을 잘합니다, 공사를. 사실 저희 봉래산에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방공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반 업체보다 여기가 전문이 되다 보니까 사방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되다 보니까 일반 업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뭐 재선충의 이음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업체가 처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산림조합들은 여기에 전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재선충 같은 경우는 원만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절벽 근처에 있는 그런 나무로 전부 다 고사목을 제거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되어 있고, 이거는 또 법적으로도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이레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이후에 지금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 여성이 설립을 하고 여성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레전력 같은 경우에 우리 영도에 있으면서 여성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게 1,000만 원 이상이라서 여기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1,000만 원 이하로써 저희가 전기업체가 있으면 로테이션으로 쭉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관내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면 5개 거의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레전력만 뽑아서 그런데 사실 전체를 2,000만 원 이상 전체를 뽑다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맞아질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조은숲조경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에 조경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지조경, 조은숲, 청구조경 이렇게 있는데 조경도 사실 로테이션,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지금 2,000만 원, 1,000만 원 이하까지 다 뽑다 보면 이게 거의 비슷하게 건수는 될 것입니다. 사실 1년에 이게 뭐 3건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닐 겁니다. 저희들 또 조기집행이 있고 이래가지고 상반기에 각종 공사를 발주를 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여러 업체가 같이 나가고 그리고 이게 한 업체에서 2월 달이지만 이거는 예산목이 다 틀리는 사항입니다. 전정하고 식수대 정비하고 이게 보면 예산이 산림청 예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업비가 각각 분리가 되어 있고 항목이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다 예산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간주가 된 사항들입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전정과 식수대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인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수익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저도 봤었거든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자기 집에 있는 분을 또 대표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나 운용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우리 신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업체선정 부분에서는 영도구 근처에서 1차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저희들이 그 1인 견적 수의계약 할 때는 영도구에 있는 업체는 최대한 영도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고, 사실 아시다시피 영도구에 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조달청 들어가면 많지만 주로 선박이나 이런 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많고 저희들 관공서하고 연계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수의계약하고 공사 끝나면 대금 바로 지급을 하지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2년 하고……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대개 10% 정도는 대금으로 남겨 놓고 공사대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하자보수증권으로 받고 대금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그 각종 심의위원회 중에 특히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189페이지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배제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지 않나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심의위원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들어갈 수 없는 자격조건이……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그 공사와 관련된 업체에 관공서, 협회에 가입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계약심의회를 한번 했는데 흰여울마을 용역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당초에 현재 위원장님께서 그 용역을 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을 배제를 시키고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음, 배제하면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경우 아니면 그 회의에서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그 회의에서만.

준모

양준모위원

예, 왠지 여기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신규로 들어오는, 제가 실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라서…… 우리 대통전수방에 관련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아, 홍순원……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예. 그래서 대통전수방 관련된 내용도 실은 전수방에서 직접 발주한 내용도 있고 구에서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분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잘하시겠다고 보지만은 그 부분은 항상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분일 수 있지만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는 자체 정화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항상 좀 체크를 해 주 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민원불편 신고 및 처리현황 중에서 부서별 현황 업무에서 민원봉사과에서는 25건입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건의 어떤 부분이 민원 불편사항인지……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이런 불편사항은 주로 친절이라든지, 어떤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거를 제보한 사항이라든지 불친철하다, 이런 사항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직원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교육을 민원과에서는 1차적으로 먼저 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저희들 계속……

기삼

신기삼위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25건이 발생한단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러니까 친절도 들어오고 불친절도 들어오는데 주로 친절이 많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추천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친절이 아니고요. 친절을 추전하는 것도 여기에 다 건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친절공무원 이렇게 선정을 하면 한 4, 5명 정도가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한 2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상담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관련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 건수에서 모바일 건수가 1,66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플 이용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시죠?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평균 처리 날짜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10일짜리도 있고 그 어떤 내용의 건의냐, 질의냐 뭐 단순한 이의신청이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지금 뒤쪽에 200페이지 보시면 영선 윗로터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 부분이 아마 도로 다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이?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아, 6번요?

기탁

김기탁위원

로터리 부분 개선 사업하신 그 부분……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윗로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이렇게 하수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지금 윗로터리에 보시면 체계 변경한다고 도로 하나 폭을 줄이면 1개 차로 만들면서 진입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로터리에서 윗로터리 올라올 때 원래 2차선이었던 게 한 차선으로 줄어들어서 다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따로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사실 이 공사는 저희들은 계약부서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거는 다른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거든요. 이 건 관련해서 민원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 내용은 이게 하수관 설치하고 아스팔트 도로 포장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처음에 시행하고 계약을 하고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고 주장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약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수관 관로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 관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하면서 이 부분도 지금 같이 성형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할 때 다른 부서랑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가 됐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근무했던 당시가 아니고 이게 작년 사항이 돼 가지고 제가 전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 차후에 답변을 한 번……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번 감사 자료로 따로 제출받지는 않았고 내년 업무보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통합지출관이 있고, 통합지출통장 계좌를 개설을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는 내용이 있죠?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오늘 민원봉사과 업무 내용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번 간략하게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현재의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세무과에서 징수관의 역할을 분임징수관에서 모든 세입징수를 하면서 각 부서에 소요자금을 직접 자금 배정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계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징수관하고 통합지출관 제도를 두어 가지고, 징수관은 징수만 하고 통합지출관이 자금을 관리하고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모든 자금을 통합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합지출관이 그 자금을 월별지출계획에 의해서 부서별 소요금액을 자금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형태로 약간의 시스템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부분에서 현재로는 원래 각 과마다 계좌를 두고 거기서 지출관리를 따로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현재도 통합계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현재도 별도로 타과에서는 따로 재정관리는 없고 지출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출을 하는 과정이 있네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일상경비만 부서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합계좌에 들어가서 부서별로 지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당일만 바로 부서에 자금으로 들어와서 지출될 부분만 나가서 바로 지출이 되는 형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현재도 1금고하고 2금고에 현재 통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지출도 여기 1금고, 2금고 통해서 나가는 거죠? 수입계좌하고 지출계좌는 따로 분리 되어 있을 텐데……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1금고만, 2금고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준모

양준모위원

특별회계로 하시고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특별회계 및 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1금고도 특별회계는 주차장하고 지하수 관리는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미 오래 전에…… 이거는 또 세무과 내용이긴 하지만은 1금고, 2금고에 대해서 각각 예치금액이나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정하는지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매년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근데 그 지정금고를 심사를 하는데 아마 작년에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3년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그러면은 상당히 궁금한 것은 정기예금이나 뭐 이렇게 자유예금, 공공예금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직접 바로 지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세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금년까지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민원봉사과에서는 통합지출관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음, 내년 얘기기 때문에 감사내용은 아닌데 실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에서는 오늘 감사내용에서도 몇 번 나왔고, 얘기 나오는 것이 이런 작은 이율이라고 할지라도 0.1%나 뭐 이런 것 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지금 현재도 부산은행 1개월 이상짜리로 제일 작은 것도 1.49%가 이율이 나옵니다. 오늘 다른 것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2%대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1년 단위짜리 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에서도 분명히 정기적으로 매년 이월되고 있는 일정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은 계속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넘어가는 금액이, 일정금액이 보통은 지자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도구는 (얼마) 정도가 되고 있나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한 250억 원 정도 지난해 발생돼 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 지난해 같은 경우는 328억 9,100만 원이 이월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이월되는 대로 또 이런 부분은 지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예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출계획 월별,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월별 현재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월별 돈이 얼마가 나갈 건지 미리 그걸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달에 예상되는 지출액 그걸 빼면 나머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금 관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맡겨 드린 건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당부드리는 부분이 그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해서 발생해서 이제 현재 평균 예치잔액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는 671억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그러면 현재는 매년 연도별 이자수익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10억 원이 넘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금액만큼 또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새로운 제도가 아마 좋게 잘 활용될 것 같습니다. 관리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연도별 이자수익이 조금 더 크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통합지출관 하면 이 부분에 좀 역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아, 예, 신기삼 위원님.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다가가는 서비스 야간민원실 운영에서 여권담당자가 주 1회 야근을 합니다. 그렇지요?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20건 정도 됩니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당직자는 아침 되면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죠? 수당이 나가지 않고 근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야근수당 안 나가죠?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별도로 나가는 건 없고 시간외수당으로……

기삼

신기삼위원

나갑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하루로 치면 하루 1건도 안 되는 경우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20건이면 하루에 1건 정도가……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매주 목요일만 일주일에 1회만 실시를 합니다. 주 1회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직장문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낮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8시까지 하면 오셔서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하고.

기삼

신기삼위원

그러면 밤에 주로 찾아가는 게 많네요, 그렇죠? 신청하시는 분보다?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신성환 위원님.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18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봐주십시오. 계약이라면 아무래도 돈에 관련이 되어 있고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일 건데, 지금 보면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 연임 횟수가 4번씩이나 되어 있네요. 조례를 보니까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고 ‘계속 할 수 있다’, ‘안 한다’는 규정이 없던데 이런 분들이 계속 4번씩 연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도 좀 바꿔 보려고 했는데 대학마다 다 공문을 보냈는데 추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도 교수님들이 요즘에는 안 하시려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두 분은 신규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해양대 관련해서 제가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실 만한 분들은 자꾸 거부를 하셔 가지고……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사항 요구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가 마린구장 관련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마린구장 부분에 있어서 서류로 토요일 날 작성을 먼저 한 다음에 화요일 날 온라인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왔습니까?

소속이랑 성함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이게 그러면 2017년도부터 한 번씩 시행은 되어오던 거라는 말씀이죠?

2017년도부터 그러면 토요일 날 서류 받아서 이렇게 하던 것도 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게? 상반기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2017년 상반기?

준모

양준모위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일단 받고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 받는 건 이미 2017년부터 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100% 온라인은 2017년도 때 받은 적이 있습니까?

100% 온라인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17년도 때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김지영 의원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서정희 과장님 계실 때죠? 그때 “지금 구장이 굉장히 내년 인조잔디를 다시 깔고요. 우레탄도 정비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이래서 지금 사용률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하고 답변을 하신 다음에 “이거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나요?”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대답을 하실 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위원이 “제한을 둔다거나?”라고 물어봤을 때 “제한 그런 두는 거는 없고요. 인터넷으로 저희들 다 받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한이라는 게 화요일 날 예약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한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미리 좋은 날짜들은 다 선점이 되어 있어요. 왜? 축구협회에서 이 부분 조율해서 이미 날짜는 다 정해져 있고, 이분들은 물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러면 이게 제한이에요.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온라인으로 100%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때도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제기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냐는 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서류를 저희가 받아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간 이 상태로 유지를 했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체적인 조사는 지금 들어갔습니까?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 결과들은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확인해 본 바와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에 이 부분을 수사 의뢰할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내용에 있어서도, 이 답변이 되어 있는 부분도 저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철저하게 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올라오셨을 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구민소통위원회 구성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구민소통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지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때 심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 올라온 게 있나요?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행정담당 박동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장님이 관외 출장 가셔서 제가 대신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소통위원회는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는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실질적으로 연초에 동 순방 간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유관단체 위주로 의견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의견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유관단체 말고 그 외 일반주민들 똑같이 예를 들고자 하면 (청취불능)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소통 관련해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운영위원이 있고, 일반위원이 있거든요. 소통위원은 백 분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 분 이내로 할 생각인데, 일단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각 계층 여성, 장애인, 각 대표단 20명 정도 구성을 하고 그 외 일반위원 80명 정도 구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운영위원 이십 분, 이 이십 분에 대해서 운영 관련 회의를 준비하고자 하게 되면 관련해서 운영수당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외에는 별도 비용은 저희들이 추가된 건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운영위원들에 대한 위원회 운영수당이 들어가는 거고, 일반위원들은 거의 SNS로 활동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추가되는 게 그 위원들에 대해서 소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교육이라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쪽 예산에서 활용해서 그분들을 활동을 한다든지 교육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운영위원은 운영수당이 들어가는 거 말고, 일반위원은 SNS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권역별로 매년 동 순방 나가듯이 나가실 예정입니다. 권역별로 소통위원들 밴드로 SNS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거든요, 실제는. 청장님이 맨날 나가서 주민들 모아서 만난다는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래서 조례로 어떤 소통위원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거꾸로 그런 위험 때문에 더더구나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구민소통위원회라는 건 법적 근거가 일단 없고, 그리고 결국 얘기하자면 사조직입니다. 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구성되어진 것이 있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임되지도 않은 사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걸 사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첫째,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려한 부분은 그겁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0명을 모아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조직이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스무 명 운영위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자치 조례안으로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 조례안에 보면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유관단체들 중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진지 답사, 답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규모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들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구민소통위원회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이라고 하셨지만 공약사항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변경도 가능하고 가장 합리적인 걸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차치하고요. 그건 내용을 전제를 빼고, 그러면 과연 구민소통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소통이 안 된 겁니까? 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고 새로운 방식을 찾는 것의 문제일 뿐이고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위원회도 정리해야 될 판인데, 새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자체는 잘못된 방향이고, 지금 정책기조랑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구민들의 어떤 정서상 인정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그 외 다른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는 거꾸로 소통을 회피하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꾸로 얘기해 보자면,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유관단체에서 나오는 의견이 대표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구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동 사무에 관여를 하고 구와 민을 연결해 주는 통로로써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무시하고 구민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안을 올렸다는 건 이건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님이. 불신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더더구나 해 줄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을 일단 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무런 예산도 들지 않고 아무런 행정 소요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절로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예산 소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타당성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자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것은 볼 때는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SNS 관련해서도 지금 구민소통위원회 없어도 SNS 돌아갑니다. SNS 이미 구청이 돌리고 있죠? 페이스북도 돌리고 있고, SNS 통해서 구민 소통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어디였죠? 문화관광과에서도 나왔지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돌리고 있고, 1,000명 정도 친구가 있다고 하고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SNS 관련된 건 내년에 더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별도로 구민소통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건 충돌이 나는 겁니다.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중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소통을 위한 노력이 기존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랄 때 그때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를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기존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명시를 한다면 그래서 이걸 구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어떻게 이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구청장님 시간도 없으시고 유관단체만 해도 20개 가까이 있는데 각각 소통해 보셨는지 반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각각 가서 동 순방 한 번 하고 오신 것 가지고 소통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SNS 무료입니다. SNS 통해서 언제든지 의견 수렴을 해야지, 100명 보고 의무적으로 의견 수렴해 오라고 해서 분기별, 반기별로 의견을 올리라고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 내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과도한 추정은 삼가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구민소통위원회 이미 입간판 만들어서 홍보 다 하셨죠?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예, 소통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법령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모집하고 계십니까? 무슨 근거로 모집하셨습니까? 조례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준모

양준모위원

조례는 저희가 통과시켜 주는 거지, 저희는 통과 안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일단 예산 쓰셨죠, 홍보비로? 입간판 세우셨잖습니까? 그 예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구청장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예산을?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통위원회 조례를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민선 7기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소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니까 (청취불능) 이제 아시겠지만 전 동이나 동 순방 같은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동 순방 자체도 이제 어떤 특정인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유관단체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매일 아침에 청장님이 시간 나실 때 관내, 새벽에 주민들 (청취불능) 그리고 인제 현안 사업장은 특히, 구청장님이 여러 소통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통활동을 계속 하는 차원에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계획상에 소통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런 안이고요. 그러니까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조례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기획감사실 내용이긴 한데 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구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혁신위원회 만들었으면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드릴 말씀 참 많지만 안 하고, 저보고 또 참여해 달라고 해서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구청장 독단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도 말하자면 지금 현재 위원회 위촉에서 위원 위촉까지 다 끝났거든요? 조례 없습니다. 상위법 근거해 가지고 그냥 해서 했고,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 혁신위원회 관리 조례가 올라왔지요? 조례 제정도 전에 벌써 위원회 다 세우고, 위원장 뽑고 회식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단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문가를 모아놓고, 영도 비전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민소통위원회는 당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구민만 소통하시는 것은 아니고, 소통으로 이야기하자면 할 부분 참 많이 있거든요. 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비전에 대해 뭐 정리를 하시고, 구민의 의견을 듣는 부분들은 의원들도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좀 소통을 하시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반복 내용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어떤 조직과 역량들을 활용해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조직과 이런 부분들 열심히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 그 부분도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새벽부터 해서 구민들 만나려고 하시는 노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의 이분들은 구권이나 구세력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고, 지역에 대해서 가장 관심 많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의 어떤 의견 조율에 대한 것들은 절대 무시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시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민소통위원회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름 자체도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추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최소한 1년은 해보시고, 구청장님도 1년 동안 다른 유관단체들 충분히 경험해 보셨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니면 더 많이 듣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시면 그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올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많이 길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 의견을 마무리 해 드리겠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담당

행정담당

박동욱 예, 소통위원회가 결국은 인제 쌍방향이고요. 쌍방향의 어떤 활동이고, 말씀하신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 이런 경우는 어차피 지금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현재 동에 특히 기득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지요? 현재 동의 여론을 주관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다보면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것하고, 내가 불편한 것 하고 영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갖가지 고충도 듣고, 청년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창구는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담당 계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앞에 6기, 그 앞에 5기부터 제가 행정계에 있었기 때문에 동 순방을 다녀보고, 단체원들에게 들어봐도 실지는 쓴 소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인제 여기 소통이나 이런 행정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소리는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뭐가 한계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애매하지만, 고민이다 판단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하여튼 추가한다 하더라도 소통 자체가 추가한다고 나쁘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쓴 소리 이야기하셨는데 쓴 소리는 얼굴 대면해서 못합니다. 자기 이름 알려져서 못하고, 익명으로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소통위원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이야기 들으려면. 익명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SNS나 이런 걸로 익명으로 받으십시오.

지민

박지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 여러 명과 대화를 해야지, 100명 굳이 왜 정해놓고 합니까? 굳이 100명 정해놓을 이유 없습니다. 이분들도 100명 정해지게 되면 이분들도 기득세력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도 지금 근거법령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법 22조를 드셨는데, 지방자치법 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위원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 의무 부과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소통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건데 그 부분에 있어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상위법에도 전혀 안 맞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문제가 있는 법령의 조례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못 걸러냈다는 게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문구를 안 걸러내고 계속 조례가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하리지구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도 그렇고, 조례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집행부로 구성된 조례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니까 집행부들이 조례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갖다가 조례를 올리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들을 갖다가 결국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으로 구청장이 앉아 있는데 어느 집행부가 “구청장님, 이것 문제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이 이 부분을 좀 더 자기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찾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민

박지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6 명) 평생학습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김 경 득 세무과장 박 홍 용 민원봉사과장 임 영 숙 행정담당 박 동 욱 구민협력담당 박 진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