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최대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7건,동의안2건이되겠습니다.
사전에위원님들간에충분히협의를거친바와같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연관이있는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2개안건에대하여일괄하여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모든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청,동주민센터및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전에위원님들간에충분히협의를거친바와같이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연관이있는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2개안건에대하여일괄하여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인천광역시연수구행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내용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수위원
안녕하세요?연수구이은수위원이라고합니다. 행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요.6쪽을보면여기위에2쪽보면여기위에구청장에게서면으로통보를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별도의양식이있나요? 제11조제1항을보면『구청장에게서면으로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지원양식이있나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서식이있습니다.예산같은거,사업계획같은거,참여인원같은서식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제가관련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지원신청이혹시기존에시행하던마을만들기사업신청서그대로적용하시는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큰틀은변함이없이.
최대성위원장
아,변함이없습니까?그래도여기다가첨부서류를주셨으면저희가알아보기쉬웠을텐데나중에조례로할때는신청서도같이첨부를해서조례공표할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가통과가되면위탁동의안도같이시작을하시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지원센터를위탁을시키려면의회에동의를받게끔되어있고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위탁업체를모집하는절차가진행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그런데지금이게임기가,임기라기보다는어쨌든3년이내에마무리하시려고하는거예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마무리가아니고계속가는데민간위탁은대부분2-3년동안에...
이인자위원
민간위탁을3년안에끝내시고그후에는자체적으로하려고하는게아니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다시한번설명해주세요.3년동안민간위탁을하고그후에는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민간위탁이대부분2-3년간어느전문기관에위탁하게되는데요.2-3년지나면다시새로운위탁업체를선정위원회에서또...
이인자위원
아,그러니까위탁기관이3년이라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거를전잘못알아들어서3년이지나면자체적으로그걸한다고이렇게잘못알아들었거든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잘못된겁니다.다른위탁업체...
이인자위원
그러면과장님이설명을잘해주셨어야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들은위원들이있어서물어봤어요.그러면그건아니고계속위탁으로하되임기를3년으로둔다이런말씀이시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위탁기관을.한번할때3년.
이인자위원
그러니까한곳에계속맡기는게아니라3년후에이동을하신다는얘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잘될것같아요?과장님이거말씀잘하셔야합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기본방향이이웃간커뮤니티사업이나이웃간단절된그런것을없애고소외된이런것을없애고마을공동체를만들자는것이기본방향입니다,이마을만들기사업이.그래서요즘에많이나오는자살이라든지살인이런거를좀,그게다는아니겠지만일부분이라도그런면을좀해소하자하는측면으로마을만들기사업이시작된겁니다.
이인자위원
예,취지는참좋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위탁에만너무맡겨놓으시면문제가생길것같아서어쨌든과장님책임지고시작을하셨으니우리팀장님하고잘챙겨서새로운분들을많이이렇게끌어내셔서정말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유상균위원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준비개정조례안4쪽보겠습니다.제4조와제5조가있는데요.제4조에는구청장의책무를거론했고제5조에는주민의권리와책무를거론했습니다.이구청장의책무를보시면『주민의마을만들기사업을적극지원하여야하며』라고의무규정이되어있고,『마을만들기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라고의무규정이되어있습니다.또한,제5조에주민의권리와책무같은경우도『누구나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할권리를가지며』『마을만들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너무강행규정으로되어있는것같아서이부분을좀“참여할수있다”쪽으로하시면어떤가하는의견을말씀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모든법령이나아니면조례이런사항에서지방자치단체장의이런책임성,의무성을강조하는그런조례의기본이념이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고요.이게꼭이렇다고해서구청장이그러한의지를가지고적극적으로하라는그런명시적인거지,여기에대해서안한다,안한다고질타는받을수있겠지요.그렇지만적극적으로하자는,적극적으로해야한다는그런것을강조한거고.주민의권리와책무에서도이권리를충분히준다는겁니다.누구든지이마을만들기사업을하려면스스로참여를하라,그렇지만참여한사람은그런책임성을갖고추진을하자라는그런강조,책임성,참여이런것을유도하기위한것이지여기에전체주민한테,어느한주민한테참여안했다고해서무슨강제규정이가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조례나법령의기본자치단체의책임성을강화하는그런측면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말씀도일리는있으신데그런데굳이이것을뭐뭐하여야한다라고의무조항과강행규정을,특별히구청장의책무는그럴수있다고해요.행정자치단체장이니까뭔가책무의의무규정을넣는것은있을수있지만그렇다고해서주민들에게이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라고강행하는것은무리가있지요.왜냐면주민들입장에서는이참여를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거예요.그런데방금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해놨다고해서어떻게주민들을적극적료참여하게강행할수는없습니다라고답변하셨잖아요.어차피할수없는거라면주민들께서선택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지,꼭해야한다라고조례에명문상넣을필요는없지않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명시적으로조례이념상그렇게들어갔다는거지...
유상균위원
명시적으로이념상넣었다고하는데,좋아요.그동안그렇게해온관행이있으니까그럴수있지만지금이라도좀,현재주민의입장에서생각을하셔서이부분은한번검토해보셨으면좋겠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모든사람한테주민이참여해야한다고강제를하는건아니고요.어쨌든주민이참여하는권한을준겁니다,권리앞에.사업추진할권리를스스로가진다는겁니다.그런권리를가진사람은최소한거기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는소속감,참여감,책임감이런것을준거지,주민개인을누구로강제하고쉽게얘기하면벌금을물고이런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이말이지요.그래서같이동참하고그사업이잘되기위해서주민도얼마만큼의같이동참하는의무감을가지라는의미이지그게강제성이런것을굳이뒀다이렇게보지는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강제성을두지않는다고하셨으니까명문화해서이렇게할것이아니라강제성을두지않고자하시는목적이있다면굳이이렇게명문화해서강행규정을만들필요는없지않나이거지요.제생각에는이부분은좀수정을해도사업의목적의영향을미칩니까?할수있다로좀,구청장의책무는우리과장님설명하신것처럼단체장으로서그럴수있다고하지만주민들의권리와책임에있어서는그부분을수정하도록하시지요. 어떻게.과장님,그렇게하시겠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노력한다.”로수정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사전에좀찾아봤는데지금주민의권리와책무라는말이지요.권리와책무는전체해당하는게아니고참여하는사람에게해당되는거기때문에그스스로한테관리와책무를주는거기때문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는것은이건맞는말같아요.유상균위원님께서이해하시는부분이조금저랑다를수있는데제가사전검색을해보니까권리와책무에대해서나오는데스스로하는것에대해서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라는내용은이내용에맞게기술이된것으로보여지거든요.이건유상균위원님께서한번더검토를해주시면어떠실까요?전문위원께서도그런...
유상균위원
그러면이걸보류하고검토하는시간을충분히.
최대성위원장
아니요,토론시간에저희가...
유상균위원
지금방금과장님께서수정하신다고그랬어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수정하신다고했지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수정이아니라제가말씀했던게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의맥락이고요.그렇지만유상균위원님의의견을수용해서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노력한다로해도유상균위원님말씀처럼크게변화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질의를하신거니까이따저희가찬반토론할때여기에대해서결론을지으시는게어떠실까요,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그런데항상이걸어떻게보면지방의회에서조례를만들고하면나중에가서어떠한문제점이발생하면이적용을받거든요.그런데가급적이면주민들에게어떤권리를주는것은좋겠지만책임을주는듯한이런의식들은피해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그리고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기본사업의목적을수행하는데있어서무리가없다면문구라도부드럽게수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나중에문제점이생길때를대비해서...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
이인자위원
저도유상균위원님의말씀에동의합니다.왜냐면강제조항으로추진하여야한다로할때하고이건청장님의책무이기도하지만청장님이그런책임을꼭하여야한다로해야되는건지,왜냐면이건조례이고법이기때문에그냥,그래도열심히하실거잖아요.주민에게이렇게책무를안긴다는것도좀.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제5조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인자위원
제4조,제5조두개다입니다.주민하고구청장하고.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데우리부서입장에서는제4조구청장의책무는어쨌든자치단체장의그런책임성을갖고일을추진하라는어느정도의강제성도가능하다고보고요.그래서제4조는별무리없고,굳이주민한테그런부담이되고주민을강제할수없는그런거라면방금말씀드린것처럼“할수있다”라고해도큰틀에서변함은없으니까수용할수있는충분한부분이됩니다.그렇지만법령이나조례의기본적인방향,이념성은주민들도얼마든지참여하든안하든자기권리이지만그권리를갖는사람은어쨌든열심히추진하여야한다라는당위성을명시적으로나타낸거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이꼭마을만들기사업에한해서만이렇게강행규정을넣는것은좀무리가있다고생각이되는데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대부분의조례에자치단체가꼭추진해야될사업들은이런구청장의책무나,아니면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해서이런조항이대부분의조례나법령에많이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꼭자치단체가추진해야될그런사업들은구청장이반드시해야된다하는강제성,책임성,추진을꼭해라하는어느정도의강제성이담겨져있습니다,조례나법령에는.
이인자위원
그러면만약에이렇게안했을때는어떻게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안했을때는주민들로부터하여야한다라고했는데안하면좋은사업이니까하라는꾸준한지속적인그런건의,이런게들어올수있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만약에그사업을안해야되는건데도막하라고그러면어떡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안해야되는데하면저희들이이렇게조례까지만들어서...
이인자위원
주민의생각과청장님의생각이달라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개개인의생각과다를수는있겠지만저희들이중앙정부에서부터정책방향이라든지이게혼자이렇게...
이인자위원
그런데제가생각할때이정책이이게바뀔때마다바뀌거든요.그렇잖아요?그러니까이거를열어놓는것도좋다고생각해요.왜냐면지금,이런조례가이렇게했다고해서꼭이게끝까지이렇게갈수는없거든요.정책은항상추구하는사람의의견에따라서바뀌기때문에이렇게강제성으로해놓으면좀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이나정책도많이바뀐것처럼조례도그때그때는아니지만그런큰틀에서는그때가서개정이돼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조례에,제가말이중복이됩니다만법령이나조례는이런책임성을강조해서꼭추진하도록하는것이지“할수있다”그런것은자치단체의책임성,여기서말하는책무,의무이런게맞지않습니다,“할수있다”이런내용들은.
이인자위원
아까하신다고하셨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쪽에는지금주민이부담이많이된다고하니까주민쪽에는어느정도이해할수있지만이조례의특성상구청장한테할수있다이것보다는책무를좀강조해서제4조는그대로가시고제5조주민들한테그렇게문제가될수있고부담이된다하면유상균위원님께서하신말씀도큰틀,조례의본질이변경되지않은것으로이해돼서수정할수도있다이렇게보고수용을하겠다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제5조에대해서.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혹시질의끝나셨나요?
이인자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여기까지진행하시고찬반토론하실때그때위원님들끼리상의하셔서그방안도받아들일수있다고얘기를하셨기때문에논의를하셔서결정하시는게어떠실까요?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지금이번에올려주신,아까과장님께서구청장의책무나이런것들을하고있다이게훨씬보편적이라고말씀하셔서잠깐동안이다음에건의될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훑어봤어요.빠르게보기는했지만“한다”“할수있다”가거의90%해당하고요.“해야한다”는2개가있네요.한번빠르게훑어봤습니다.제가놓친부분도있겠지만거의대부분,옛날에군사독재정권때는“해야한다”이런게많을지모르지만요즘은그렇게강제적으로해서강행규범으로하는경우는극히드뭅니다.왜냐면특별히행정이라는것이반드시해야될것도있지만거의대부분국가정책에변화에발맞춰서물흘러가듯이변화무쌍하게흘러가는데이것을일일이다이렇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하고요.가급적이면단체장께서도그시대에맞게,우리지역현실에맞게선택적으로그때그때하실수있도록“할수있다”가서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그다음에역시,특히주민의권리와의무는웬만해서는우리가강행적으로해서는안되는거예요.그건옛날유신정권때얘기지,요즘은그렇게하는게오히려더드물다고생각합니다.제의견은이렇게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따조금지난후에찬반토론할때추가적인거말씀나누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조민경입니다.제10조를보시면『마을만들기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제12조제1항을보시면『구청장은마을만들기사업의지원을받은』이라고되어있어서마을만들기사업에서마을만들기를삭제하고사업으로대체할것을제안합니다.같은이유로제12조제2항에『마을만들기사업의』라는표현에서마을만들기를삭제하고사업으로대체할것을제안합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에대해서다른위원님찬반토론해주십시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저역시도아까질의때얘기했던제4조와제5조에대해서다시한번개방적인생각을가져주실것을여러위원님들께부탁을드립니다.행정이시대에변화무쌍하게바뀌고있는상황에서강행규정으로해놓는다면구청장의행정의효율성도떨어뜨릴수가있고요.또한가지,제5조의주민의권리와책임에있어서도강행적으로한다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구청장이원활한사업을하기위해서,또사업의목적에크게악영향을끼치지않는다고봤을때구청장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다로바꿨으면좋겠고.제4조에“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다”,제5조도역시주민의권리책임에마지막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등으로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말씀하신제5조주민의권리와책무부분에서전문위원께서의견을약간제시하셨는데요.내용은똑같고마지막에“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이정도로하시는게어떻냐고...
유상균위원
“할수있다”보다조금더...
최대성위원장
예,“노력하여야한다”,“의지를보여야한다”그렇게표현을하시는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제4조도그렇게하지요.“추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최대성위원장
아닙니다.단체장은책무가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대로강제조항처럼,애매모호하면지원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그러면계속추진을하라는얘기잖아요.그렇게받아들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조민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제12조하고제10조에마을만들기사업지원그부분이맞으신가요?
조민경위원
제12조에제1항과제2항에있는마을만들기만삭제요청합니다.
이인자위원
마을만들기만삭제하고...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10조에는『마을만들기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로되어있으니까거기에따라서제12조를변경할것을요청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제12조의마을만들기삭제를요청하시는부분이지요? 그러면조민경위원님의수정의견에대해서의견이있으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상균위원님수정의견에대해서의견이있으신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민경위원
유상균위원님이수정하신거에대해서전문위원님의견내신거잖아요.그러면뭐에대해서찬성하고반대하는건가요,지금?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의견이있으시면낸의견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유상균위원님께서내신부분은제5조의주민의권리와책무에서『주민은누구나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할권리를가지며스스로의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마을만들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로수정하는부분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
유상균위원
그런데그게아니에요?“할수있다”랑...
최대성위원장
조금전에전문위원님께서의견을내신부분에서말씀을드렸는데그것도괜찮다고말씀하셔서.
유상균위원
그런데생각해보니까“노력하여야한다”하고“할수있다”하고.
최대성위원장
기존에는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
유상균위원
이걸“할수있다”로변경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장
“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로전문위원님이의견을내신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냥“할수있다”로하지요.특별히다른게없잖아요.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그거에대해서제가의견을내면이부분은지방자치법에서어떤의무그런걸부과하지않았을경우에우리가책무로해서규정할경우에는주로“노력하여야한다”,약간의“하여야한다”보다는약하고“할수있다”보다는강하게.어느정도의절충형으로해서그렇게하는게보통의입법이에요.
이인자위원
그러면“참여”를빼세요.그리고“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로하세요.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그렇게하시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마을만들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할수있도록”빼고“노력하여야한다”마을만들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빼고그냥“노력하여야한다”.
조민경위원
사업에노력한다라는표현이맞지가않아서.
유상균위원
“참여”는들어가야됩니다.“참여할수있다”가수정안인데“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이것이기본적인예라는거지요?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그렇지요.주민에게부과된의무부과,정하지못할때는그렇게절충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이런표현으로...
최대성위원장
이부분이제가느끼기에는마을만들기사업을하는데있어서,지원금이없다고그러면사업비가없다고그러면이렇게까지조항에안둘겁니다.그렇지만구청장의책무도있고주민의권리책무도있는데이조항에있어서제가느끼기에는사업비를주기때문에사업비에대한,자세한사업을하기위해서는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넣은조항으로보여지고요.
유상균위원
그런데“참여하여야한다”라고되어버리면이건진짜빼도박도못하는강행규정이되어버리는데.“할수있다”라고해서주민들의권리와책임을조금더완화시키는건데“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조민경위원
“참여하여야한다”보다는확실히“참여하도록노력해야한다”가조금더완곡한표현인것같습니다.왜냐면“참여해야한다”는참여를해야되는거고,그런데참여하도록노력은했으나피치못할사정으로못할수도있는거지요.그래서충분히완곡하게수정이된거라고생각해서“참여하도록노력해야한다”그표현으로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일반적으로는지금,어떻게보면기존에올라왔던안이기존안이본위원은부드럽다고생각하거든요.뒤에다가오히려꼬리표를좀붙이는듯한느낌이들기때문에문구상으로보면,사업자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보조금을받아서하는사업자이기때문에마을만들기지원을하는부분이기때문에사업비를받아서하는부분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야한다,이문구가더낫지않나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사업비를받았기때문에당연직으로해야되는참여를해야되는부분이라서이렇게하지않았나생각이드는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기존안이더부드럽지않나생각이듭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주민들의어떤권리와책임성을부여하는데있어서는지극히조심할필요가있어요.왜냐면우리가이자리에서논의한것외에도다른문제점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래서아까구청장의책무는인정한다할지라도주민의권리와책임을가볍게해야한다라는개방시켜야한다는뜻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또너무부담스러우면오히려두려움에참여를더제한하는그런역기능도있을수있어요.그렇기때문에일단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다”쪽으로하면주민들,일단사업의목적에아까과장님말씀이큰문제가없다고하니그렇게가셨으면좋겠어요.
이인자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해요.
유상균위원
“참여할수있다”로주민들이선택할수있게,그정도는저희들이문을열어놔야할것같습니다,개방적으로.이것때문에사업을못한다면모를까할수있도록하시니까.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자료제시)
유상균위원
방금전에전문위원님2018년도조례길라잡이라는책을봤거든요.저도지금봤어요.처음봤어요.저희들도하나씩주세요.봤는데,여기에사례로규정이되어있네요.행정지침에또그런사항이있다면전문위원님께서제시한대로그렇게“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쪽으로제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제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유상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마을만들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그런내용이지요?
유상균위원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이어서조민경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은,조금전에수정의견에서다른의견없으신걸로진행이되었고요.유상균위원의수정의견에대해서지금나온의견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로지금취합이됐습니다.그래서유상균위원님의수정의견에대해서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추가로빠진부분이있어서하겠습니다.제21조를확인해주십시오.『(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제1항위원회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에서제척된다』고되어있습니다.『심의에서제척된다』를『심의와자문에서제척된다』로수정의결을하려고합니다.『심의에서제척된다』가심의와자문까지.자문부분이있기때문에요.이부분에서도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21조조금전에설명드린바와같이제16조와관련되어있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관련없습니다.수정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복마을만들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시간에합의한바와같이제5조“(주민의권리와책무)주민은누구나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할권리를가지며스스로의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마을만들기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제12조“(사업의점검및보고등)”제1항,『마을만들기사업』을『사업』으로,같은조제2항도『마을만들기사업』을『사업』으로한다.제21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등)”제1항,『심의에서제척된다』를『심의와자문에서제척된다』로한다.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제7조“(위원의자격)”을보시면『지방의회의원은주민자치회위원으로선정될수없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지방의회의원이자문위원으로는가능한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위원은될수없지만주민자치회에의견제시라든지이런자문역할은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리고같은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대신에자문위원이라는명칭직위가없을겁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같은조제3항을보시면『제22조제1항제3호의사유로해촉된사람은해당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주민자치회의위원자격이없는것으로본다』라고되어있는데선거운동을하거나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한경우에다시는주민자치회위원이될수없는내용인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7조제3항을말씀하시는건가요?
조민경위원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부분은혹시이영숙팀장님께서추가적으로답변하실수있으실까요?안그러면제가알고있는한도내에는해촉된사람은해당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주민자치회위원의자격이없는것으로자동해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해촉되고나면4년인가몇년지나야지다시주민자치회위원할수있지않나요,이영숙팀장님?
그러면말씀하신대로조항으로보면주민자치위원을현재로써는주민자치회상에서는더이상주민자치위원을할수는없는거네요.
조민경위원
그러면주민자치위원회랑관련해서는그런관련조항이있는거고요?
위원장에관련된것만있고위원에대한것은없다는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제12조에“(분과위원회)”관련해서제2항을보시면이내용은표준조례를본따온건가요,아니면새로만드신부분인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표준조례를우리실정에맞게고친겁니다.표준조례와거의유사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지금혹시표준조례를갖고계시지는않으시지요?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자료제시)
조민경위원
그러면일단여기서멈추고이따가다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위원님께서는잠시후에거기관련돼서추가질의를하실거고요.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제7조제2호를보겠습니다.제7조제2호가존재하는이유는『해당동에사업장주소를두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연수구민이아니더라도연수구에사업을영위하고관계성이있는사람은주민자치위원을할수있도록개방을해놓으신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아까우리전문위원자료12쪽을보면제7조에대해서전문위원님안이있는데,아까뭐라고말씀하셨냐면제가읽어드릴게요.“제7조위원회자격제1항제2호는의미상동일한단어가반복되어하나를생략하여『해당동에사업장에사업장주소를두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을『해당동에주소를두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으로”이렇게바꾼다라고하셨는데동의하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도그얘기를듣고있는데일반주소라는부분하고사업장주소라는부분하고좀구분할필요는있다고는보여집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여쭤본거예요.과장님다른말씀없으시길래확인차.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가말할기회가없어서.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이건원래취지에맞게2번안으로가는게맞겠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부서의견은그렇습니다.사업장이라는말이들어가야맞을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문맥을정리하다보니까이렇게되기는했는데원래취지는그렇다는말씀이시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주민자치위원이나다른위원들도보면내가그곳에거주하지않아도사업장이있으면사업장주소가있으면그곳에서활동을했었거든요.그거랑동일한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내용이라는거지요?그러면바뀌는게하나도없네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7조제2호에대해서는특별히바뀐게없다고보여지고요.위원회자격쪽에서는주소개념에서는특별히바뀐것은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기존에주민자치위원회조례하고지금주민자치회조례하고비교할수있는자료를주실수없을까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특별히조례를기준으로저희들이정리는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그래야한눈에뭐가바뀌었는지알수있도록.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조례에서는확연히다른데정리한번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그렇게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몇가지추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나눴던제7조위원회자격에서이런사례가있습니다.주소지를,살기에는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연수구가아닌인천다른군구에살면서여기사업장에있으면서해당동에있으면서주민자치회를한사례가있습니다.그런데주소지만옮겨놓고,그렇고사업장이있다고,단체가될수있고학교가될수있고아니면사업장이될수도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직원으로등록을해놓고4대보험은실제로적용되지않는데위원을하기위해서들어온사례가있었습니다.어떤목적이었는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저희는여기서추가로말씀드리고싶은게만약에가능하다면진짜본인이이동에살지도않는데주민자치위원을하겠다고그러면그의지에맞게그사업장에근무하고있다는걸확인하기위해서는4대보험이필요하다고봅니다.일반적으로사업을목적으로주민자치위원이되려고들어온사람도있고여러가지목적으로들어온분들도있다는말이지요.그런분들의폐해를막기위해서이부분도일부주민자치위원들이제안을하신겁니다,저한테.실제로일부동에도한두분이계신것으로알고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확인조사보다는조례로써명확하게해줘서,사업장의주소는누구나들어올수있습니다.내가아는친구가사업을하고있는데내가그주민자치에들어가고싶어,목적을가지고들어올수있습니다.사업장옮겨놓고.그렇지만그게법적으로4대보험을해야되는지안되는지그런부분까지저희가따질것은아니지만주민자치위원이되기위해서는그해당동에하기위해서는목적이아니라순수하게일을하기위해서들어온다고하면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에서제가추가를하고싶은생각에서과장님께한번여쭤봅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충분히이해는합니다만사업장이있으면누구나,예를들어서동춘3동에사업장을내고동춘3동에서일을하고있으면동춘3동에거주한다이렇게보는게일반적이라고봅니다.굳이여기사업장도없으면서사업도안하면서,동춘3동은예를든겁니다.동춘3동에주소가있다,사업장이있다이렇게표현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반드시그지역에어떤크든작든사업을하고있기때문에그쪽사업장으로보는것이지.
최대성위원장
지금,과장님.저희가수정하는부분에있어서“해당동에주소를두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이에요.현재는보통대표자들이많이들어오시거든요.그런데그냥일반직원들도들어온단말이지요.들어올수있어요.그렇게되면내가대표자가아니란말이에요.그런데내가아는분이사장인데거기에위원생활좀하겠습니다그러고실제로옮기는사람이있다는거지요.대표자만들어온다면4대보험이당연히가입되겠지요.그렇지만일반직원으로들어온다면이걸막을방법은없잖아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주민자치회에서도좀요구안으로있었는데“해당동에주소를두고4대보험에가입되어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이런식으로요청을한사례가있는데,저는솔직히개인적으로이주민자치회에서요청한내용,제가의견냈듯이4대보험에가입으로하면아무래도맹목적으로그냥내개인적인목적을위해서주민자치회에들어오는분들은막을수있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커다란문제점은없을것같습니다.수용할수도있는데그렇다치면항상어느일면에서는악영향이있겠지만너무제약적이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위원장님말씀처럼그런악의적인생각도가지고들어오는사람도있지만극히드물다고보고그지역에서사업을운영하다보면어쨌든그지역에서활용하는거라고보여집니다.굳이4대보험까지확인해서한다면너무제약적이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위원장님말씀처럼한두명이있다고보여집니다만그런분들이극히,거기까지제약을해야될지하는...
최대성위원장
제가생각하는부분은요.지금현재를보지않습니다.차후에3-5년지났을때도이런부분이분명히나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충분히이해는합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조금대승적인차원에서어려운부분이아니라고하면이렇게저희가같이넣어줘서진짜그동네사는주민들이주축이돼서일을하게하시고.또,외적으로전문가들이나서서같이하면서융합돼서같이가는거좋다고생각합니다.다만,실제로사례가있기때문에하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도반영을꼭해주시는게좋을거라고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한번만더읽어주시지요,위원장님.많은말을듣다보니까문맥이,받아적을게요.좀읽어주세요.
최대성위원장
『해당동에주소를두고4대보험에가입되어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
유상균위원
그런데사업장은4대보험이다되어있잖아요.
최대성위원장
제가말씀드리잖아요.대표자는되어있는데,제가하나예를들어볼게요.○○협회라고있습니다.○○협회도사회복지관련된그런데도있습니다.대표나실제일하시는분들도4대보험이있습니다.그런데잠깐본인이거기다가이름만올린경우가있습니다.올렸을때왜올렸냐,주민자치회를계속하기위해서.그부분은진짜주민자치를하기위해서가아니라다른목적이있었기때문에한거니까그거를알고나서는이거에대해서,주민자치회에서는사법권이없지않습니까.어떻게할수없으니까자료를,4대보험근무한다는것을내시라했는데내지않으신거지요.그런사례가있습니다.그러니까이런것은안보이는부분이지만저희가조금더,이부분은저희가생각할때주민자치회위원을하려는사람을막는거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누구나주민자치회위원이될수있는데그분때문에다른분이못할수도있다고생각을하셔야해요.그렇게생각할수있지않습니까?
유상균위원
우리위원장님께서감사도하시고사업도하셨기때문에...
최대성위원장
오히려어려운부분이아니기때문에한번판단해주시고.
유상균위원
뭔가문제점을아니까그런거야.
최대성의원
그부분하고요.제13조제2항에서『주민총회는다음각호에관한사항을결정하는권한을가지며,제1항에따라서상정된안건은참석주민의과반수이상찬성으로결정한다』이부분이정의부분에서참석주민이라고하면어떻게정의를할것이냐그부분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2조에“(정의)”제4항에다가삽입하는부분으로그참석주민의정의란“참석주민이란주민총회에참여한해당동의주민등록이되어있는만16세이상내국인과주민총회공고일현재해당동에주소를두고있는출입국관리관계법령에따라서영주의체류자격을갖춘사람,총수의100분의1을말한다”를삽입하고,“같은조제4호는제5호로한다”해서제4호를제가말씀드린정의에대한부분을넣고자합니다.제13조에보시면『상정된안건은참석주민의과반수이상찬성으로결정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그런데참석주민의대상이어디부터시작하냐는거지요.만19세선거연령부터하실건지16세로하실건지,아니면청소년도참여하게중학생까지하실건지,외국의사례는주민총회할때연령대가다정해져있습니다.그런부분을이항목에넣고,예를들어서내년에총개정을하게되더라도그때개정안이있더라도지금이게정해지면내년에시범실시하는동에서는총회를실시합니다.예를들어서송도2동에서도하려고준비하고있다는데그러면몇세로할것인가우리가정해주지않으면자체내에서해야되는데혼란이생길것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어려운부분이없다고하면우리위원님들께서판단을하셔서같이개정할때넣어주는게좋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이내용은받아보지못하셨지요?저희가한부분이라서.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방금내용은참여주민을주민총회나자치회에서세부적으로정해서참여주민을정한게맞고,조례까지넣기는무리이지않나여러가지변수들이많이있는데.
최대성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의판단에는각주민자치회세칙이있지요.세칙에넣는게맞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주민자치회에서결정하는게맞다고보여집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각동별로다다르게되면주민도혼란이있을수있지않습니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그런내용은계획서라든지이런데담아서동에지시가될것으로충분하다고보여집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게하실예정이라고하면말씀하신것에충분히준비가된다고그러면저도이해를합니다.그렇지만이부분은꼭집고넘어가야지,주민총회를하는데누가참석할것인지에대해서명시를해주는게좋지않겠느냐는거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총회라든지주민자치회에서정해서이루어질부분이라고보여져요,참여주민범위는.저희들이볼때는누구나참여하는,방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연령은구분돼야될것같아요.저희들이생각할때는누구나참여하는사람들을말하고있었는데몇세이상이라든지아이들까지판단할거냐이런것은구분을해줘야되는데그런상세한건아마저희들이중복됩니다만주민총회에서나주민자치회에서정해서추진하면될것같고요. 방금전에말씀하신제7조제2항도4대보험에종사하는이런사항까지구체적으로넣기보다는이것도아마운영세칙이든,저희구에도별도의주민자치회운영규정이있습니다.거기에넣어서할사항이지,사업장에주소를두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이러면충분하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위원장님께서그런생각이있어서말씀을분명히하신거지만조례까지담아서할것보다는규정,주민자치회별도의방금말씀하신세칙같은게구에도있으니까그런데담아서포괄적으로다루어야될것이지조례에한정되게규정해서4대보험에가입되어있는자까지규정하기는너무한정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예,제가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떤사례가있냐면이법적인기준이애매모호한데요.그런일이발생을했습니다.예를들어서개인사업장을가지고있다가개인사업장을폐쇄하고다른사업장에본인이직원으로들어갔어요.들어갔는데저희가변동이생겼으니까주민자치회에서공개적으로그러면거기에해당하는취업한거하고확인서하고4대보험든것에대해서저희가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주민자치회에서법적으로그런권한은없어요.없는데,저희는동장님하고같이협의를한거지요.저희가이렇게,이렇게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어떻게하는게좋겠습니까,그러면저희가요청을드리니까동에서구청장을대신해서동장님이관리를하고계시니까동장님이공개적으로그위원한테“이런자료를가져오십시오”요청하는게맞겠습니다해서요청한사례가있는데이것도법의기준이없다는거지요.그러면,어떻게보면1년에한번씩이라도거주지가맞는지,2년임기잖아요.2년이면2년에한번이라든지1년에한번이라든지변동사항을떠나서매년본인이거주하고있는곳,사업장종사하는곳에대해서확인서를받아오게하는방법도조항에다가세칙이나,해당과에서총무과에서그런내용을담아서내려보내는것도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과장님,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게요.이게조례에까지4대보험에확인까지하고이런사항은저희들내부적인지침이나운영규정에넣어야할사항으로판단돼요.확인하는사항이라.
최대성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서그렇게생각하시고그조문에따로넣으신다고하면제가4대보험말씀드린거에대해서는제가철회를하겠습니다.거기조문을넣어주셔서그런부분은매년확인해서동에내려갈수있도록그런걸넣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부분이고요. 그리고제2조“(정의)”에대해서도,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도저는넣으면좋겠다고하지만각동이주민자치시범실시를하고있으니이부분도같이담아서내려보내주시고그내용에대해서정리되시면저희위원님들께도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그두가지제가따로말씀드린것중에서는내용은철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정리좀한번해주세요.
최대성위원장
죄송합니다.제가한가지빠진게있는데제8조인가요.“(위원회선정)”에서13쪽이지요.같은조제1항제1호기존표준조례에올라온부분을보면『주민자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중전체위원의60%이내』는전체위원수정된부분있잖아요.60%가공개모집이있잖아요.그리고나머지40%는같은조제1항제2호를보면『당해동소재각급학교·기관·단체및기타동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민공동조직등에서추천받아주민자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중전체위원의40%이내』라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을저는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주민자치회이고주민스스로가하는조직이잖아요.당장은더낮출수없다고판단이되고요.70대30으로수정을해서하는부분이진짜주민들이스스로나서서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는게좋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어떠신지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저희들이60%대비40%한것은동장이전체적으로다40%를추천한다이런내용이아니고앞에보면학교에서도학교장명의로추천이들어올수있고기타기관,단체여러해당동에많은기관이나단체가있을수있겠습니다.그런데서총망라해서받은것을40%로한게적정하다고보고있습니다.그런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퍼센티지는크게과하지않다면저희들이공개모집,주민자치회가전면개정하면서공개모집을주로선호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70%로올라가도큰문제는없을거라고보여집니다.
최대성위원장
예,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70대30으로제한을드리고요. 조민경위원님,추가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제12조제2항을보시면표준조례와는달리『제7조제1항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를희망하는일반주민으로구성할수있다』에원래는여기가일반주민대신사람으로구성할수있다로되어있거든요.이렇게일반주민이라는표현으로바꾼것과그뒤에“이경우,”해서한문장추가하셨는데그추가한의미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러니까분과위원회는주민자치회위원으로구성할수있도록했는데요.많은다양한의견도받고또일반주민이많이참여하자는의미에서일반주민도그분과에가서활동을할수있도록만들자는게주요취지입니다.그리고그분들이와서참여만했을때얼마나참여가있겠느냐,의결권을줘야지거기에대한어떤결정할때결정권을줘야일반주민도참여가많지그냥참여만하라고해서일반주민의의견하고달리가면얼마나참여가있겠나참여가없을수있다해서일반주민들의참여를넓히고그들한테도참여하는목적의식을갖게하기위해서어떤의사결정을할때의결권을갖도록저희들이추가한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일반주민으로구성할수있다』에서그취지를제가부정하겠다는것이아니라용어상일반주민이라고하면굉장히좁은의미의용어거든요.제7조제1항에제1호에만『해당동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에만해당하는부분이어서조금더넓은범위로사람이라는표현을표준조례에나와있는대로쓰고,그리고분과위원회에소속이되면당연히의결권을가지고당연히회의랑사업에참여하는거기때문에그뒤에추가되는문장이불필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제7조제1항에서요.그러니까분과위원회기본적인구성은주민자치회위원들이해당이됩니다.그런데저희들이그뒤에주민자치회위원과『제7조제1항에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뒤에일반주민을사람으로고쳐도큰의미전달은똑같을거라고보겠습니다.그래서일반주민을참여시키고자하는데에서분과위원회를,그러니까주민자치회위원으로만한정하지않고일반주민까지들어올수있게한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러니까그의미가첫문장에다들어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주민자치위원회랑달리그안에있는분과위원회는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과그리고제7조제1항에속하는사람들은포함이될수있기때문에...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그런데참여를하면일반주민한테까지의결권을주느냐,주민자치위원들만의결권이있느냐그문제가발생할수있어서.저희검토과정에서는주민자치위원한테만,그러니까일반주민은참여만시키고주민자치위원들이어떤사안을결정하도록하자그런안도있었지만그렇다치면일반주민의참여의미가별로없고의결권,결정권이없는데뭐하러참여하냐는의미라든지참여도가낮아지기때문에주민자치위원이결정하는것과비슷하게똑같이일반주민한테도결정할수있는결정권을주자하는게뒤에단서조항“이경우,”부터가해당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앞에만있으면,물론조민경위원님처럼참여를하면당연히결정권이있지라고생각할수도있지만앞에위원하고일반주민이분과위원회를같이참여할수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과,제7조제1항에서는일반주민이렇게되어있는데이렇게앞에내용만놔두다보면그회의는주민자치위원들만할겁니다,분과위원들만.그래서일반주민도그회의에참석해서결정권을가져라하는내용때문에뒤에내용을더넣었습니다,저희들이.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결정권을갖도록.대신에그일반주민을사람이라는단어로표현해도관계는없을것같습니다.그런데앞뒤문맥상뒤에어느부분에서도많이일반주민이라는말이많이나올것으로이렇게이견이되는데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면이인자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주민자치위원말고도『제7조제1항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참여를희망하는일반주민으로구성할수있다』해서일반주민이그분과에들어가잖아요.그러면주민자치위원이되는거예요,아니면분과만.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일반주민으로남아있는겁니다.주민으로서분과활동,사회봉사분과무슨문화분과이런데에참여할수있다그래서의견을낼수있다이런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주민자치위원말고도그냥일반주민들로서분과를이렇게참여할수있다는말씀이세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그분과에.예를들면각주민자치회도현재도분과활동을하고있거든요.
이인자위원
하는데참여는위원회가하잖아요.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위원들만하고있는데일반인도자기가좋아하는어떤분과에참여할수있다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분과에만일반주민도참여할수있다이렇게새롭게한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주민자치회위원이되는게아니고요.
이인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두가지빼먹은게있어서. 5쪽,제7조제3항에『제22조제1항제3호의사유로해촉된사람은해당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로되어있잖아요.『날로부터』그부분을『날부터』로수정을요청드립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로”를빼는겁니다.저번에저희가다른조례할때도이런유사사례가있어서『날로부터』를『날부터』로계속수정을하고있는데큰문제는없는거니까과장님께서수용부탁드리고요. 제15조“(자치계획의내용등)”에서제2항에보면『주민자치회는자치계획안을주민총회에상정하여결정하고,결정일로부터1개월이내에계획안을구청장에게제출한다.구청장은제출받은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검토결과등을주민자치회에전달하여야한다.』,제3항,『주민자치회는제2항에의해구청장으로부터통보받은결과를참고하여자치계획을확정·의결하고,확정된자치계획을동게시판또는홈페이지등에공개하여야한다.』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런사례가있을수있습니다.구청장이제출했는데이안에대해서,물론다잘올라가서그대로결정이돼서내려올수도있겠지만수정돼서올경우이것을주민자치에서다시수정한것에대해서재의결을해야되잖아요.하고나면일반적으로일반단체나아파트조직이런데서는올렸는데이부분이수정돼서오게되면수정의결한다음에이의가없는지주민들한테물어보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예를들어서연수2동의사항이다그러면사업을올렸는데원안대로가결됐으면문제가없어요.그런데구청장께서그내용을보고집행부에서이부분은이렇게수정해서하기를원해서내려보내면각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재의결을한다음에그걸받아들이면수정공고를주민들한테해야됩니다.하게되면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받아들일것인지이의가없는지거기에대해서공표를해야되는데이의신청받으려면적어도다른데는주민의10분의1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지금당장은아니더라도앞으로는생길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내년에혹시전면개정또하게되면전체주민자치회로바뀌게된다면혹시일어날수있는일에대해서보완할수있는부분을좀참조하시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삼수
강삼수총무과장
예,어쨌든주민자치회가내년에또다시개정사항이분명히있을것같은데,전체적인동의회로전환되면.방금말씀하신대로제15조제3항에이의신청기간이좀누락된것같은데누락이라기보다도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의신청기간을둬야할사항이있을것같은데요.이건다음번전체동이주민자치회로바뀔때검토를해서정확한문구로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으로아까토론하고논의된바와같이수정한대로읽겠습니다.제6조“(주민자치회정수)”의『20명이상50명이하』는『20명이상50명이하』로제7조제1항제3호는『기관(근거법령에따라법인설립등기를한기관을말한다)』는『법인으로』같은조,제2항제1호『각종직업과직능또는직위별로조직된단체로』를『직업이나직능,직위별로조직된단체로』같은조제2항제2호『법령에따라국가의감독아래공공의업무를수행하는법인단체』를『국가로부터사무를위임받아국가의감독아래공공의행정을맡아보는법인단체』로,같은조제3항『날로부터』는『날부터』,제8조“(위원회선정)”제1항은『주민자치회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게대해공개추첨으로선정한다.』를『주민자치회위원은주민자치교육과정을이수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공개추첨으로선정한다』로,같은조제1항제1호『공개모집에신청하고주민자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중전체위원의60%이내』는『전체위원의70%이내는공개모집에신청한사람』으로,같은조제1항제2호『당해동소재각급학교·기관·단체및기타동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민공동조직등에서추천받아주민자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중전체위원의40%이내』는『전체위원의30%이내는당해동소재각급학교·기관·단체및동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민공동조직등에서추천받은사람』으로,같은조제2항『제1항각호의』를『제1항으로』,제12조제2항『일반주민』을『사람』으로,제13조“(주민총회)”의제2항제3호는『다음연도』를『다음연도』로,제15조제2항『결정일로부터1개월이내에계획안을구청장에게제출한다.구청장은제출받은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검토결과등을주민자치회에전달하여야한다』는『결정일로부터1개월이내에계획안을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구청장은제출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검토결과등을주민자치회에통보하여야한다』로하고,제16조“(자치계획의효력)”의조문의제목『자치계획의효력』을『자치계획에대한지원』으로하고,제20조“(위원의임기등)”내용중『한차례만』을『한차례만』으로,제22조“(위원의해촉)”제1항제7호는삭제한다.읽어드린바와같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 42분 잠시중지
15시5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을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여기서말하는기반시설의의미가뭡니까?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건축물을신축이나개축을할때주변에도로시설물등을얘기하는겁니다,기반시설이라는게.
유상균위원
도로,하수도...
창진
정창진건설과장
예,도로,상하수도그런부분들입니다.
유상균위원
예,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안설명잘들었는데요.“공동주택전문가자문단구성원및분야확대”라고했는데,현재구성원이20명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지금30명으로늘리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왜늘리는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용역부분하고마을공동체부분이늘어나면서...
이인자위원
예?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용역부분하고요,공사,용역.아까말씀드렸듯이자문단을확대하면서용역부분하고공동체활성화부분이늘어나면서거기에대한자문할사람이늘어나는거지요.
이인자위원
용역부분하고자문단활성화가늘어나는이유가뭔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구민에게서비스,기존에는공사만자문해줬는데지금은경비라든가청소같은거있고마을공동체까지같이하다보니까전문가가늘어나는거지요.20명에서30명으로.
이인자위원
그러니까기존에는공사부분이런것만했는데지금은용역부분청소,경비,기타이런것까지저희가지원해준다는얘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건조례에의해서하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조례에그렇게되어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기존에는왜공사부분만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때조례를만들때공사부분만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지금은조례를조금폭넓게하면서용역부분까지이렇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할수가있는건가요?용역부분도저희가지원하는것이.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할수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지금여기확대된“노후화된공동주택단지의안전분야해서급수배관및승강기교체에대한지원확대”했는데이것도저희가공동주택에할수있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기존에해왔고요.
이인자위원
노후된배관공사도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어디에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공동으로사용하는부분에대해서는조례에다지원할수가있잖아요.그런데급배수같은거는,엘리베이터는공동으로사용하는거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공동으로하는부분이아파트단지내에있는거말씀하시는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아파트는사유재산아닌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그것까지우리구청에서지원을해주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조례에다그렇게되어있으니까요.
이인자위원
연수구에아파트가85%이상인거아시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85%의아파트를다지원할수있는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신청들어오면저희가채점표에의해서심의위원회를거쳐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하고있습니까?제가모르는사항이라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인자위원
승강기도저희가교체해주는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교체비용을가지고지원하게끔되어있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공사비가5천만원일때저희구에서1,800만원까지지원해줬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비율에따라서,지금보면2천만원이하는100분의50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4천만원초과는100분의35.
이인자위원
예,그래서100분의50이라는것은50%라는거잖아요.2천만원미만할때,그러니까공사비가5천만원일때1,800만원이었던것은30%였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35%요.
이인자위원
애초에그렇게시작했어요.그렇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런데지금몇%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도똑같이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우리이거에대한예산이얼마세워져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금7억원세워져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게애초에는얼마가세워져있었지요?2억원인가3억원이었던것같은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계속늘어났어요.5억원에서7억원으로가고,그전에는더작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액이.타구도마찬가지로이렇게늘어나고있고요.
이인자위원
아니,왜냐면지금연수구에있는아파트들이송도신도시빼놓고는거의20년이상되었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노후화가돼서배관공사는부득이해야되는데장기수선충당금으로아파트내에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공사금액이클텐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공사금액이크니까저희가일부를지원하는겁니다.다지원하는게아니라.
이인자위원
만약에3억원이들면거기에30%면...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상한가가있습니다.최대5천만원,그러니까이전에는5억원이들어도3천만원까지지원했는데이번조례를통해서급배수하고승기가교체는최대5천만원까지,기존에3천만원에서5천만원까지지원을해주는거지요.10억원이들던20억원이들던간에.상한가를갖다가,기존에5억원이들면상한이3천만원까지지원됐었잖아요.그런데지금은5천만원까지.5천만원까지인데급배수하고승강기만되는거지요.그게안전때문에요.안전에관련된것은.
이인자위원
급배수하고승강기만상한가를5천만원까지.5천만원전액을지원해주는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공사비가5억원이들잖아요.그러면나머지4억5천만원은장기수선충당금으로하고저희가지원하는것은5천만원.
이인자위원
그러니까3천만원에서5천만원으로,2천만원을늘려서5천만원을지원해주겠다는거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아파트에서좋아하겠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겠지요.
이인자위원
그런데연수구예산이전청장님이1,100억원이남겨놓고가셨다는데,벌써5-6개월만에다썼다는얘기가있어요.저희는살림을하는거잖아요,연수구의.계획을세우셔서돈을쓰시고,저희는그쓰는거에대해서제재를해서살림을알뜰하게하자는게저희들의할일인데.지금전년도에얼마세웠는데올해7억원이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전년도5억원에서2억원늘어나서7억원세운거지요.
이인자위원
해마다2억원씩그렇게올리시는건가요?올리시는기준이있나요?예산이라는게그래도그예산범위안에서쓰시는거잖아요.그기준이그렇게1년에2억원씩올리는계산법이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러니까지금은공동주택이종전부터노후화되니까비용이많이증가되잖아요.그러니까타구도마찬가지로2억원에서3억원으로,서구같은경우는10억원까지갔습니다.작년까지만해도5억원으로제일높았는데지금서구가10억원으로해서서구가제일많이씁니다.그러니까계속공동주택이옛날200만원,1993년도그때많이건축이되었잖아요.그게노후화되니까비용도많이증가되면서지원도많이늘어나는거지요.가구수가증가되고대상도증가되고.
이인자위원
제가또과장님께이런말씀드리는건좀그런데지금계속그렇게무상으로지원하는부분이상당히많아요.지금은어쨌든연수구의세수가높아서여유롭게쓸수있지만이제자유경제구역청에서5대업무가이관이된거아시지요?2년동안지원해주셔서250억원을잘썼어요.그런데올해부터는아마그지원이없는거지요?우리구비로전액쓰는거지요?예산을주민들을위해서쓰는것도좋지만우리예산범위내에서규모에맞게써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이과에이하나만이아니라연수구에과가얼마나많아요.지금교육지원과도어쨌든교육경비보조금이올해35억원에서60억원으로올라왔는데심히걱정이돼서그러니까,물론지원을해주면누가싫어하겠습니까,준다는데.그런데그것도연수구청경제,재정능력에맞게주고.또한번주던것을재정이부족하다고안줄수는없는거거든요.그렇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처음할때그거를단계별로잘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보시면공사부분에서기존에1번부터10번까지지원을한게의무자문은2억원이상이었고선택자문은1억원이상이었잖아요.용역부분은이번에추가된게청소,경비,기타잖아요.2억원이상이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기준이,예를들어서급배수기존에전기공사이런거하면한번에공사를얼마에입찰을하든지,아니면예상금액이얼마인지나오잖아요.그런데용역부분은청소가월별결제잖아요,결제자체가.용역비를주는거니까.그랬을때2억원이상자문을구한다는것은1년총계를따졌을때2억원이넘을경우자문을받아야한다말씀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대부분자문을받는게청소하고경비는대부분최저인건비기준으로지금현재입찰을보고있잖아요.이게의미가어떤부분의의미를두고하셨는지제가좀궁금하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용역금액으로...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의미가청소경비를입찰할때대부분입찰을내게되면입찰기준이업체가들어올때거의최저임금기준의금액을다써서들어오잖아요.그런기준인데2억원이상의용역을맡겨서이금액이타당한지공사하는데서이걸보겠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제가볼때는의미가별로없는데어떤의미에서주안을두고이자문을하시겠다는건지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지금보면대상에보면2억원이상의무이고1억원이상은선택으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보면저희가금액을갖다가1천만원,2천만원같은건할수는없고,자문같은거하다보면힘들잖아요.너무많으니까.그러니까금액을어느정도큰금액으로하는거지요.
최대성위원장
말씀은이해하는데공사부분은제가말씀드린게아니고,용역부분말씀하는거예요.용역부분에있어서청소를예를들어서2억원이상되려면1년에월용역수수료가보통1,800만원이상,월2천만원정도로잡자고요.2천만원이상들어가게되면2억4천만원정도되잖아요.그러면한단지에연용역을주는게2억4천만원이니까자문을받을수가있잖아요.그런데의미자체를두는거예요.최저임금에의해서거의입찰을보는데용역을해서어떤효과를보시냐는거지요.그런부분을여쭤보는거예요,현실적인것을.솔직히급배수전기이런것은,예를들어서연수구의모아파트는몇십억원을들여서공사를하고있잖아요.그런데는적절한자문단이가셔서하는것은저는충분히이해가되고.적정금액을낼수도있고여러가지금액이나오니까.이게과다하다든지예상금액그런걸따질수있다는거지요.그런데이청소,경비같은경우는업체에서최저임금법에의해서금액이거의다나와있어요.그런데이걸준수하고있지않은데가있어서그러시는건지,아니면뭔가우리아파트에대해서관리비를절감할수있는방법을위해서이렇게자문을하시려고하는건지거기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용역이라든가청소할때도계약서쓸때계약하면서모든건다계약으로움직이잖아요.부동산계약도그렇고계약서같은내용이충실하게잘쓰여있나그런것도자문가로부터자문을받으면나중에계약이잘못될경우도해결될수있는분쟁의소지가적지않을까.
최대성위원장
사소한것까지자문을하시겠다는말이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계약부터입찰내보낼때표준기본이라든가그런디테일한것까지하시겠다는말씀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그러니까제가그런부분이궁금했던거거든요.단순하게일반적으로할때는금액으로봤을때는자문의의미가없거든요.아까말씀하신대로용역을할때입찰나갈때부터,아니면할때자체에서경비하는부분에서이경비를몇명이필요하고하는데있어서적정한지그런자문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최대성위원장
예,이해를했습니다.그부분은.그부분이중요해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저희가아까이인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작년에는5억원이편성됐었고올해는7억원이편성되려고하는데,혹시교육경비처럼아파트에지원하는이지원금에대해서혹시상한액이정해져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상한액이요?
최대성위원장
예,교육경비같은경우는몇%,4%이내이런식으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방세수입의총3%만.
최대성위원장
총수입의3%요?예,그부분을제가여쭤보려고합니다.왜냐면그부분도알아야지위원들이앞으로지원금에대해서심도있게논의를할수있기때문에,지방세수입의3%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3%라고해도수백억되니까.
최대성위원장
예,그래도그내용은저희가인지를하고있어야되기때문에여쭤봅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자료요구부탁드리겠습니다.처음에공동주택관리지원에대한것이처음시작할때부터지금까지추계를좀해주시고요.예산이얼마로시작해서올해까지7억원이됐는지보내주시기바랍니다.그거하고대상이어느아파트이고1년에얼마,몇군데아파트를그렇게지원해줬는지그것도부탁드립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과장님,인지하셨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면토론을종결하기전에과장님,전문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혹시,전문위원님읽으실때다들으셨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20명에서30명으로변경되는거.
최대성위원장
예,그부분하고안제4조제2항하고제4조1항삭제부분다수용을하시겠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예,유상균위원입니다. 이조례가이번에개정이되고나면원래내년도사업계획서를보면쾌적하고깨끗한공중화장실관리해서사업내용에대상이263개소였거든요.그러면이게좀늘어나겠네요,관리대상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저희가신청을받아서저희가다시일반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이런사업장에다가,아니면홍보를통해서늘려나가도록해야되겠지요.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러면아무쪼록적극추진하셔서주민들편의를위해서필요한사항이니까사업규모가확대되면그에맞는사업계획서도수정해서나중에올려주십시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본위원이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공중화장실이당연히많아지는것은좋은부분이있는데요.그에맞게,지금저희가공원이나이런부분에안심벨설치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일반적으로서울에서사례가있었지요.일반개방화장실,상가화장실에서사건이좀있었지요.그런부분은안전총괄실과협조를하셔서안전에도같이만전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필요에따라서담당과장님께서추가답변이필요할때는앞쪽으로나오셔서소속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구청사신축별관증축에대해서저번에업무보고때과장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가의회가타당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말씀을드렸잖아요.그러고나서잘검토해보시겠다고했는데검토가전혀안되어있고그대로그때계획안그대로가져오셨네요?이건의회를무시하는것인지,검토를하시겠다고했으면좋은방향을서로강구를하셔야되는데무조건계획을세워놓고그것만해달라고저희한테계속우기셨거든요.그게무슨의도인지말씀좀해주십시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번에말씀하셨듯이구청사별관증축에대해서검토하라고하셨는데실제적으로위원님한테보고는드리지못하지만저희가나름대로,그뒷부분에주차장이나그런부분까지넓히는여러가지안을생각해봤는데저번에도말씀드렸듯이교통영향평가라든지,실제적으로교통영향평가를받게되면뒤쪽에주차장을몇면을...
이인자위원
과장님,잠깐만요.그얘기는먼저들었어요.제가안되는이유를첫째,여기는의회의독립된건물입니다.그렇지요?여기사업장등록도다르지요,이건물에대해서는요?첫번째,협의가있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거기에대한협의가없었다는거지요.그래서문제가발생한것이고요.그리고갤러리리모델링은언제했습니까?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2017년3월쯤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4월6일날준공했습니다.과장님께서비용은얼마안들었다고하지만2천만원이들었네요.그런데지금청사별관내갤러리가1층에있어요.그러면기존에했던것을부시고거기에새롭게어린이집을지으신다는거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당시에2017년도에갤러리에대해서...
이인자위원
갤러리의필요성은아시는거지요?그러니까별관에.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갤러리의필요성을느끼고있는데실제적으로,전에도말씀드렸듯이이건별관증축과는별개로1층에갤러리에어린이집이오게되는것은저희가조직개편에따라서사무공간이부족해서부득이하게올린사항인데.
이인자위원
조직개편에따라서청사가필요한거는알아요.더군다나2층이메인이고구청장실도있고부구청장실,각국장실이2층에있는거알아요.꼭필요한건아는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왜의회건물에옮기려고계획을하셨냐고요.아니,공간이그렇게없습니까?그건아닌것같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예,공간은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잠깐만요.그런데검토안하셨잖아요.저번에안되는이유를충분히말씀드렸는데,지금동춘1구역에서해아파트하고,동일아파트하고,자이아파트하고입주하는인구가얼마가되는지아십니까?8,300명이에요.그다음에송도옥골개발지역에앞으로,지금거기보상이70%끝났습니다.거기가7,299세대가들어옵니다.그리고송도4동이분동되지요.여기가6만5,560세대가들어와요.이게지금아파트가8공구,송도3동,그다음에거의그런것같네요.합쳐서인구가7만7,159세대가늘어납니다.지금의회도문서고를없애고의원실2개를,이번에의원두분이늘어나서3층이빠듯합니다.그래도저희는다감수했는데,저희가의회공간이있어서갤러리를안없애고이렇게하는게아니거든요.그런데왜의회에다가,그걸의회까지이렇게침범을하시는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아니,그래서저번에말씀드렸듯이...
이인자위원
말씀드렸으면다른방안을만드셨어야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별관을증축하면서도담도담을빼면서의회사무처를내려보내고의원님들공간을...
이인자위원
그건왜우리하고상의도안하고그렇게혼자서계획을세우시냐고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저희가어느정도안을잡아서의원님들한테상의를드리는거지.아무안도없이.
이인자위원
지금조례아닙니까?지금저희가상의하는자리입니까,이자리가?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이부분은사실,위원님구청사별관중축의하나로만보셔야지어린이집하고자꾸결부시키시면좀...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요.집행부에서필요한것은집행부에서해결을하셔야지,그리고의회의공간이필요하면의회하고협의를하셨어야지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제말씀은...
이인자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거다답변하세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일련의과정이저희가좀늦기는했지만그래도.
이인자위원
일련의과정에저희가이해할만한게하나도없어요,지금말씀하시는게.저희는저희의공간을아끼고,또갤러리가이용객이많지는않지만그래도의회를방문해서이렇게문화적으로,우리청장님문화얼마나좋아하십니까?문화재단까지만드셨잖아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위원님말씀도다맞는데일단은직원들이사무를하는공간이부족하다고하니까.
이인자위원
그걸왜의회에다가하시냐고요.저희도부족하다니깐요.의회의원들회의실하나가없어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그래서별관을증축해서의원님들사무공간을넓혀드리려고,별관을증축해서도담도담을이전시키겠다는거아닙니까.
이인자위원
사무공간을넓힐것도없고요.저희는기존에그냥이렇게가는것을원해요.또우리가필요하면그때요청을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제가외람된말씀이지만어린이집하고갤러리하고제가볼때는의원님들몇분이,제가듣기로는애들이있으면시끄럽다그렇게얘기하셨는데그렇게시끄러운,왜냐면저희가만약에어린이집...
이인자위원
아니,과장님,그건일부그럴수도있어요.그건맞는이야기이고없는이야기도아니지만어린이집이와서시끄러운게목적이아니라니까요.제가설명드렸잖아요.의회에필요하다고요.그쓸모없는빈공간이아니라는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준
김형준재무회계과장
실제적으로저희가위원님계속그렇게말씀하시니까제가잠깐말씀드리면저희는갤러리가의회의상징적으로필요하다고말씀하시니까제가그거에대해서말씀은못드리는데실제적으로저희는사무공간이부족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부득이하게그런선택을했던거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이해를부탁드립니다.
이인자위원
그걸어떻게이해합니까?지금이상황에서이해할그런부분이아니에요.그리고그동안에기회를드렸잖아요.업무보고때언제했지요?다시검토해보겠다고했잖아요.그리고한번도저희찾아온적이없어요.똑같은거이거해달라고만하셨지요.그건저희의회를존중하는것이아니지요.이상입니다.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위원
저는이번에구청사별관증축에대해서는좀잘못되고무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저도이인자위원님의말씀에동의합니다.
조민경위원
동의합니다.
이은수위원
동의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위원님말씀하신대로제가조금전에다른이야기를나누다보니까자세히못들었으니까다시한번만말씀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예,저는구청사별관증축에대해서반대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증축에대해서반대하시는건가요,아니면나머지제반된내용을...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새로운계획을세워오시기바랍니다.지금이계획은반대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증축부분만아니라관련된나머지부대시설이동에따른내용까지에대해서현재로서는반대를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거기에대해서다른위원님도동의를하신거고요. 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죄송한데발언권을주실수있습니까.
최대성위원장
예,자치행정국장님5분정도드리면될까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잠깐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우리위원님들말씀하신바도저희집행부에서도이해를못하는것은아닙니다.의회의2층,3층위원님들의공간도부족하고하다못해회의장도전혀없고손님와도같이여럿이대화나눌공간도없는게현실입니다.저희집행부입장에서도위원님들의그런바를모르는건아니겠고저희도조직개편이이렇게급하게인력이늘어날줄은저희도사실은예측을못했습니다.이번에도13명이늘어나고또2월달에조직개편때도한33명정도,한70여명가까이가늘어납니다.그러다보니까이조직개편과인력이늘어나다보니까사무공간이절실히필요한입장이었고,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고민을많이했습니다.다른외부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평생학습강의실이라든가다른단체사회적기업이런부분까지도저희가검토를했었습니다.그런데사회적기업이런부분도계약기간이있었고,또평생학습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부분들은너무많은지역인들이활성화돼서여기를이용을하다보니까다른데옮길수있는방법도없었고.하다못해그래서이쪽주변에있는건물도사볼까도조사를했었습니다.그쪽에서는전혀팔의향도전혀없었고,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의회갤러리를선택하게됐습니다.갤러리가연중운영하는게아니고가끔대관이있다보니까그부분을저희가활용하고자했습니다.사실그렇지않고서는저희가다른데상가를얻어서일부과가나가야하는이런사항입니다.조직개편이시간이있으면괜찮겠는데내년초에,늦어도2월초까지는사무를시작해야하는이런사항이다보니까급히저희도위원님들한테요구를했었던거고.물론갤러리를이용하시는분들도그런불편이있을겁니다.그분들한테도참죄송한데,그래도저희가청학문화센터에작지만당분간은불편하지만1년정도신축할동안이용을그쪽으로유도를하고,저희가우선은갤러리로쓰다가위원님말씀대로인구가급격히늘어나면서위원님들더증가도될거고회의장도더필요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그거모르는바아니고.그래서그때가서다른방안을찾아보더라도저희가갤러리를활용해보려고이런안을내놓았습니다.물론위원님들께서심사숙고하시고토의도자체적으로하셨을거고많은이야기도나누었을텐데저희가그렇지않으면진짜외부로상가를얻어서나가야하는이러한사항입니다.아마몇개과는나가야하지않나,불가피하게저희도이런선택을했다는것을위원님들이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런입장에서한번집행부의견을전달해봅니다.심사숙고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취득5건,변경1건이올라와있습니다.다른내용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크게이견이없으셨고요.지금별관건물에대해서이견이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어떤결정을하시더라도집행부쪽에서는참조하시고요.다른좋은안으로할수있는방안도있다고생각하니까어떤결과가나오더라도거기에대해서는. 이인자위원님,
이인자위원
제가한마디만더하겠습니다. 국장님심정충분히알고요.이렇게하다가나중에가서변경되는것은이중의비용이낭비되는거고이중의고충이되는거예요.지금좀힘드시더라도청사재배치를꼼꼼히,앞으로10-20년을내다보시고하세요.왜냐면의회건물은의회가필요해서하는거지여기에일시적으로필요하다고해놓고나중에가서또바꾸고이건누가봐도아닙니다.다음후대우리의원님들을위해서라도이건아니라고생각하니까,이왕하는거새로운건물에새롭게배치하시는것을심도있게하셔서미래를보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위원들도충분히검토하고상의도했어요.미리다의결을한것이기때문에그렇게하는게서로가좋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국장님.이상입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2019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합의한대로부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는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시환경국장님그리고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회의를모두마치고제1일차행정감사를위한자치도시위원회는2018년11월20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