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1건과동의안4건,보고1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이조례안을보면서전문에조문을먼저봤습니다.“예산편성”과“예산과정”이라는게혼재가많이되어있어서계속보다보니까잘모르겠더라고요.그래서이편성과과정이라는의미를어떻게줬는지정확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에저희조례에있는주민편성이있고,편성과정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을편성을포함한예산과정이라는명칭으로확대하는사항입니다.예산과정은편성뿐만아니라집행,감시,참여이런것들을모두일괄하는말로써포괄적인개념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제4조법령준수의무에“조례에따른예산편성”이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과정인가요?이거설명좀해주세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현행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신ㆍ구전문대비표에보면제4조(법령준수의무)“이조례에따라예산편성시주민참여보장”이렇게되어있잖아요.이거는기존조례문이되겠고요.이거를“예산편성”이라는말대신에“예산과정”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예산과정은편성뿐만아니라집행,직접참여이런모든말을아울러서확대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냥넘어갈게아니고,지금최숙경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에따라서“이조례에따라예산편성시”이것도“예산과정”으로바뀌어야된다는말씀이신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여기보시면다른거앞에변동은없고요.“예산편성”이라고해서밑줄그은게있습니다.“예산편성에따른법령을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예산편성”을“예산과정”이라고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위에도“예산편성”이나와서말씀드린사항같은데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거는편성과정에서부터주민참여보장이라는말이고요.“그밖에자치단체예산편성에따른법령”을“예산편성과정”으로확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기본적인과정은예산편성앞에는그대로유지가되는거고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실장님,용어에대한개념정리가필요한거같은데요.예산편성과정과예산과정에대한혼재때문에용어에혼동이오는거같은데,행정학에서말하는예산과정은예산편성,예산심의ㆍ의결,예산집행,결산및회계검사이렇게크게4단계로나눌수있는거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여기서예산편성과예산집행같은경우집행부고유의권한인거고요.예산심의의결과결산및회계검사같은경우대부분지방의회에서역할을분담하고있습니다.맞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지금여기서말씀하신예산과정이라고그러면,이걸보충하기위해서제6조를손보신것같은데요.여기서말씀하시는거같은경우심의ㆍ의결,결산및회계검사에관한의회영역은존중하면서집행부의예산편성과집행과정만주민참여를유도하겠다는그런의도로보여집니다.맞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까말씀하신참여라는게,집행이랑뭐결산까지라고하는데그런데참여할수있도록한것이지,그권한을다주는것은결코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전히결산책임은의회에권한이있고요.그런과정에도주민을참여시키라는의미로“예산과정”이라는말을쓴거거든요.
김정태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는각동별협의회를구성해서주민참여를확대시키겠고그리고예산집행에서는동협의회에서저번에홍보하신말씀대로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만들어서예산집행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겠다는의도로보여집니다.맞습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까최숙경위원님이말씀하신거잠깐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도를시행하는것이행정안전부의지침에의해서시행하고있고,인천시와저희가우선적으로조례개정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주민예산편성과정이라고만국한됐던거를예산과정이라고해서사업의집행,편성후에집행과평가까지그런과정까지도참여할수있다고하는그런사항을두는거로써“과정”이라는말을넣었고요.저희가평가를할때보면그위원들전체가아니라본인들이제출한사업중에서실행되는거에대한그사업에감독도할수있고이런참여기능을둔것입니다.그래서예산전반다가아니고,남의것도하는것은아니고그지역에서제한된사업에제안자등이참여할수있도록하는기본근거로한겁니다.아까제1조(목적)에서“예산편성”만했던것을“과정”이라고포괄적으로한것이고요.제4조(법령준수의무)에서는“이조례에따라서예산편성시”라고되어있는데,이거는기존의지방자치법과지방재정법에는예산편성에관한것만규정이있어있어요.그래서그자치법및재정법에의해서예산을편성한때에도그리고새로바뀌는내용이그밖에지자체예산과정에따른법을위반해서는안된다는거를포괄적으로규정하기때문에앞에서의“예산편성”과뒤의“예산과정”은현행법령상차이가있기때문에구분한것이기때문에이걸전체다“예산과정”으로바꾸는것은오히려맞지않는것은것같습니다.이건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제4조는그렇게설명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거는한번다시충분히검토하실시간을드리도록하고요.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자꾸논란이되는데,제가판단하기에는“과정”이라하면쉽게사업의시작부터전체하는그스토리,제가볼때는스토리같은데요.여기에집행기능이들어갑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사업집행을할수있도록하는,현재우리연수구에는그기능을할수있는게주민자치회인데요.주민자치회가구성되어있는동이4개동밖에없습니다.그래서9개동은현재도주민자치위원회,과거수준이기때문에지금총무과에서내년도까지전동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을갖고,관련조례도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당장주민자치위원회를대신할수있도록할수없는게,주민자치위원회같은경우사업집행권한이아직은없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이연수구에전체구성되기전까지는동장책임하에구성을하되,기존에우리가활동해온걸보면대부분이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의구성원들이대부분활동하고있습니다.거기에다가특히송도동같은경우에동별로,아파트동대표분들을많이영입을하는걸로해서25명이내로구성하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저는아까실장님이집행기능이들어가신다고해서“예산과정”을“예산편성및집행과정”용어정리를이렇게하면더명확하고좀실효성이더와닿을것은생각이많이들어서.쉽게얘기해서“예산과정”을“예산편성및집행과정”이라고용어정리를하면어떨까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서준지침에보면예산편성뿐만아니라사업의집행과정,평가과정등에주민을참여할수있도록그런뒷받침을하자는조례거든요.
장해윤위원
이용어를그대로사용하면계속이렇게논란의소지가분명히있을것같은생각이많이듭니다.예산과정을어디까지보느냐,집행을보느냐,편성이들어가느냐논란이상당히있을거고요.그리고청소년분과위원회를설치하는데이청소년기본법상9-24세까지가청소년입니다.그리고청소년보호법상은19세미만인데,참여도가15명청소년위원을둔다고했는데요.참여도가그렇게있을까요?조례만만들어놓고참여도가없지않을까우려되는데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조례를만들기위해서서울에잘되어있는자치단체하고안산하고이렇게몇군데갔습니다.그런데의외로청소년들이이쪽에관심이많고다른분과보다잘되는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번에구성을하고자하는의미도있고요.그리고기성인들이보지못하는시각을청소년의눈에서보겠다는의미도있습니다.그런사례로기존에작년2016년에했던사업이청소년진로지도센터에서,동춘1동주민센터옆에,했던것이청소년들이제안한사업으로만든사례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제6조에“지방재정법제39조규정에의거주민이참여할수있는예산과정은다음각호같다.”해서1번,“예산편성의방향설정”에서이것도“예산편성및집행의방향설정”으로용어정리를해주면어떨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2항에서집행까지간거고요.1항에서편성방향이고,집행방향은따로없지않습니까?그래서편성방향에대한거를따로적시한겁니다.그리고2항에서“예산편성및집행”으로된거고요,3항까지.
장해윤위원
아니,스토리에집행까지방향을전체넣어주면더나을것같은데.한번고민해보십시오.나머지3항“주민이제안한사업의예산편성및집행”은괜찮은거같고,제6조1항의용어정리를고민해보십시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제6조에서1항부터4항까지는아까말씀드린목적에서“예산과정”이라는표현을일일이다방향설정,편성,집행이렇게구분해서조항별로...
장해윤위원
위에“예산과정은다음각호와같다.”고되어있으니까각호에과정내용이다들어가야될것같아요.그래서제가1항을말씀드린겁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각호1,2,3,4,5다를얘기한것이과정이라는의미로표기한거거든요.
장해윤위원
별개로봐야될거아니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1항에다다넣으면각호의의미가없어지고.
장해윤위원
아니,2항과3항에는들어있는데1항에들어가야된다는거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산과정이라하면다음각호와같다.”라고해서1호에서편성방향설정,2호에서는주요사업의편성및집행.
장해윤위원
2항,3항은큰문제가없는것같습니다.1항의용어를“예산편성의방향설정”에서“예산편성및집행과정방향설정”이라든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게되면2항,3항과중복된말을다시넣는것같아서.
장해윤위원
내용이다를건데요.한번나중에용어정리를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아까설명하신대로이조례개정이기존에있던주민참여예산제도를좀활성화하는데목적이있다고보이는데,그러면얼마전에위원회가없었는데이런예산협의회비슷한기능으로해갖고예산을반영시킨게있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저희가조례하고예산편성을사실상동시에올린상태인데요.그걸대비해서저희가선도적으로하고자하는부분이있어서절차상,물론지금까지동에서그런과정이있었다는걸말씀드리고요.내년도조례와예산을동시에해서목표95억주민세상당해서추진할계획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했던거는임시적인...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기존에도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가있었는데,디테일하게동까지구성하고이렇게한것은행안부지침에따라서조례를개정하면서동시에시행하고자,내년도예산이기때문에이번에준비를안하면그과정이생략돼버리면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2020년부터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단절돼버리는의미가있을것같아서동시에추진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기존에했던거는뭐냐는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기존에는동별로가아니고구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랬는데,이번에동별이게있었잖아요.주민참여예산의기능을비슷하게했던,동별로구성해가지고예산구에다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침으로해서만들어서지금진행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명칭이뭐냐는거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동자치계획형주민참여예산제로해서동예산협의회라는것을구성하도록저희가지침으로줘서진행되는사항에서절차를밟도록.
강구
이강구위원
이번에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앞으로조례가만들어지면그것에대해서당연히진행되는사항이고요.아직조례가없기때문에지침으로저희가줘서진행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행안부에서그런것들이내려왔다고했는데,기존에주민자치회하고위원회가있잖아요.주민자치회로내년에다바뀌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바꿀계획으로총무과에서갖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주민자치회기능으로다되면이거는어떻게돼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산협의회규정을안둘경우에는지금주민자치회같은경우주민자치회운영조례가따로있지않습니까?그것에의해서활동하는,이분들이주민참여예산활동을했더라도관련된실비같은거,지원을하는데저희가법률적근거가없어지게됩니다.그래서그분들을이용하는것은구성운영에관한사항이고요.그래서여기서동협의회규정을안둬버리면예산참여하는분들에대한실비보상이라든가아니면토론회예산이런거를저희가줄주체가없어지는겁니다.그래서동협의회를구성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실비에대한그런것때문에.지금보니까주민자치회기능중에이렇게지역현안사업에참여하는부분들이사실은다포함되고있잖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기능은유사합니다.현재법률적기반을볼때아직은동별로성숙이안되어있고.그래서저희가어쨌든그런것을운영하는데,현재구참여예산위원분들도1회당실비로교통비,식대해서한3만원정도를주고있습니다.그런거하고,주민투표라든가이런거할때비용드는것들이런거를주민자치회로줄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우리가예산협의회를두는걸로하고,대신그구성에관한거는동장님들이대부분,어차피그동에대표되시는단체의대표분들이주민치위원회또는주민자치회에다들어와계십니다.그래서그분들을활용하고있고,그렇게할겁니다.그래서별개로없는걸또새로운사람들이만든게아니고대부분제가알기로8-90%중복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결국은동예산협의회가한80%정도하고,나머지자생단체들이들어오는과정인데요.사실은왜그러냐하면이것과별개로주민자치회기능안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내용도일부복지분야도포함하고있어서내부적으로복잡하던데,이런거를제가볼때는예산부분하고주민자치,거기에아까근거가없다고그러는데근거를만들어주면되지않아요,주민자치회조례에다가?그러니까그업무자체가포함되고있는데,사실은주민자치회같은경우도...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근데지금아까말씀드렸지만,주민자치회가현재13개동중에4개동만되어있고내년도말까지전환예정인데요.그상태에서저희가거기다태우는건시간적으로한계가있어서저희가먼저이걸해놓고,아까말씀하신주민참여예산제와마을자치이거다통합해서할수있는방안을통합적으로할때는그때는동협의회라는규정을여기서삭제할수있습니다.그런데당장내년부터하려면기본조례가필요하기때문에약간이중으로비춰지지만,할수밖에없는여건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추경부터한다는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2019년도본예산에.그리고목표액95억중에일부계속추가적으로의견받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추후검토로분류한게있는데,그런것들을추경에해서가급적이면주민세실링95억목표를채우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회같은경우에단순한사업은지금도4개동은직접수행이가능합니다.예를들어서꽃밭가꾸기라든가사업비도몇천만원안되는데,이런것들은직접할수있는데,나머지주민자치위원회있는데는그런권한이아직없어요.그래서그런걸같이상호보완하자는의미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일단위원님들의질의과정에서조금언급되긴했는데다시한번확인차원에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의견으로중복되는부분을지금삭제하고나가는것은어렵다는설명이신거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삭제말씀이동협의회구성하는건말씀하시나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건방금말씀드린대로이런법률적조례에근거가있어야만주민참여예산제운영이가능합니다.뭐주민자치회로대신하는것도아까이강구위원님말씀대로거기도마찬가지그런대신하려면관련조례가필요한부분인데요.그렇게될경우에저희가굳이양쪽으로둘필요가없습니다.대신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연말까지주민자치회전환예정인데다가아직진행되는사항이고,어느쪽으로통합하고정리가안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주민참여예산제를운영하기위해서이렇게필요한최소한의조례로해서동협의회규정을두는것이고요.나중에100%주민자치회전환이되면주민자치회기능에이런주민참여예산제를거기서할수있도록법률근거를조례에넣으면동협의회를설치할필요는없는걸로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교육,홍보관련해가지고제28조로만드시는항목이될것같은데요.거기에“구청장은매년위원회의위원및주민을대상으로예산편성전에예산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이렇게되어있는문구중에여기교육대상이위원회위원으로만되어있거든요.그런데지금협의회도만들고이러는데협의회위원들은대상에서제외되는거가요아니면누락이되어있는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협의회같은경우는어차피위원회위원분들이들어오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걸굳이거기에병행을안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각동에협의회가구성되면,위원회가구성되면그분들이연합회식으로구성되는것이기때문에어쨌든기본적인요건을다준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금방질의하신내용중에정확하게,아까그명칭있잖아요.동예산협의회라는게개념은원래13개동위원회가모아진게협의회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꼭그렇게13개동은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떤개념이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지금조례에의한민관협의회는,현재조례중심으로말씀드리면구에예산위원회분과가2개가있습니다.그분과위원회위원장,부위원장해서네분을민간대표로하고,그다음에구본청에는국장님하고부구청장님,청장님까지이렇게해서협의회를만든조항이따로기존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원회안에또분과위원회가2개가있다보니까그2개를합친게.동도그렇다는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동은동별로협의회를구성하고요.다만,민관협의회앞으로확대할계획으로있는데기존에말씀드린구참여위원회두분과네분만하다보니까민관협의회에대한기능이많이약하기때문에각동별협의회대표되시는분들을더확대해서그렇게구성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인원을13개동다의무로하는건아니고지역별로안배해서확대할계획으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많은데요.일단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인데요.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해잠시중지한후오후1시30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1분 잠시중지
14시1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협의한수정사항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제1조예산편성등과정이하(이하“예산과정”이라한다)는삭제하고,안제4조“예산과정에”를“예산편성등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한다)”로수정하고,안제11조“예산의편성과정”을“예산과정”으로수정하고,안제14조제1항“예산편성”을“예산과정”으로하며,안제21조의조문제목“(협의회설치)”를“(동예산협의회설치)”로하고,같은조제2항“위원장”을“회장”으로,“부위원장”으로“부회장”으로하며“위원”을“회원”으로한다.같은조제3항“위원장”을“회장”으로“부위원장”은“부회장”으로하며,같은조제4항“위원회의위원”은“예산협의회의회원”으로하고,“위원”은삭제하도록합니다.같은조제4항제1호“위원회”를“예산협의회”로하며,제22조조문의제목“(협회의기능)”을“(예산협의회기능)”으로하고,같은조제1항“협의회”는“예산협의회”로하며,제23조조문의제목“(협의회운영)”을“(예산협의회운영)”으로하고조문의제목이하“협의회”를“예산협의회”로수정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은본위원장이제의한대로수정안을선포합니다. 토론종결에앞서수정의견에대한기획예산실장님,의견없으십니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시간에합의한바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사전에위원님들과협의를거친바와같이의사일정제2항,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기획정비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인천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각각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부터제5항에대하여일괄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연수구고민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제3조제1항2호중에“구를”“구또는구청장을”로바뀌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바뀌는이유가뭐죠?지난번에는“구”만인데,“구청장”을포함한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민원6기때구청장의자격으로민원인과어떤분쟁이있었는데그걸구를상대로하지않고구청장개인을상대로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마저도구청장의구정행위로그건법률적으로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장해윤위원
구청장업무중에공적인업무도있고사적인업무도있을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고무변호사가구청장업무를예를들어개인적인채권,채무나여러가지사적인업무에대해서는고문변호사가대리로할수없는거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당연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항목에“구또는구청장”으로바꾸는데,“구청장의공적인업무에한하여”라는표기를해주면어떨까질문을드리고싶고요.거기에공적,사적하는데사적인업무를애초여기에포함하지말고공적인업무에한한다는표기가있으면더명확하지않을까싶어요.예를들어서기초단체장은선출직이니까선거법이라든지여러가지내용이향후에있을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구청업무에관한공적인업무”로표기를하는게맞지않을까생각되고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현행개정하는사항이고문변호사운영조례이기때문에고문변호사가할수있는수임의범위를그동안구를당사자로했지만,그동안민사만했었거든요.그걸행정소송까지확대하기위해서구청장을당사자로하는소송사건가지확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렇기때문에당연히여기서구청장을당사자로하는소송사건,행정소송도당연히공적인업무를전제로하는거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인천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서처음시행하는데5천만원을매년투자해서2019년도에연2건에서3건정도해서,지금인천연구원에연구원인원이몇명이에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전문분야별박사급해서60명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타구도연구원에의뢰하는타구가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현재기준으로미추홀구가3년째하고있고요.부평구도내년도에할계획으로있고,서구도내년에반영할예정에있습니다.중구같은경우검토중에있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저는우려되는게연구사항이나연구실적,실제연구받은부분에대한행정력의적용해서시행한여부라든지이런것도검토를깊이있게해보셨겠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실질적으로그동안다른구뿐만아니라그전에보면저희가예산출연없이도일부행정자문역할정도의용역을진행한적도있고요.이게장점이뭐냐면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일반용역에비해서시기적으로상당히스피드하게갈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내년도에여러부서에서9건의용역과정심의가올라와있습니다.그중에서업무협약에따라서2-3건을여기에태워서갈수가있습니다.그렇다면최소한지금현재일부예산보면용역예산이2,200만원,5천만원,2천만원이렇게했습니다.그런거2-3건하면5천만원가지고실질적으로6천,7천만원의효과를볼수있는이런예산절감사항도되기때문에.그리고인천연구원이저희가일반용역에서외부하는것보다상당히인천부분에대한자료가축적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활용하면용역기간을단축시키고예산절감도하는장점이있어서출연결정을하게됐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우려되는게인천의8개구중에거의현안의차이가상당히다심한데,특히연수구는원도심개발이라든가,여러가지송도신도시부분.다른구랑개발계획안이비슷하게나오지않을까,거기서하는거는.그래서그부분이조금우려가돼서질문드렸습니다.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태숙위원
고문변호사운영일부개정조례안에서월정액이20만원해서자문건당7만원으로별도지급한다고개정이되어있는데,이게특별한이유가있는거예요?민사하고행정소송을같이하면건수가많아질것같아서이렇게조정이된건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이거는일부자치단체에서는이렇게일부운영하는데도있고저희처럼기존에월정액으로하는데도있는데,저희가고문변호사5명이있는데월평균변호사별로3건내외정도를매월자문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월정액으로주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수임한결과에따라서거기에대응해서주는것이현실적으로맞다고생각돼서건별로7만원씩주는걸로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실제로연평균따져보면20만원,22만원거의대동소이합니다.
정태숙위원
지금민사하고행정소송같이한다고하는데,건수가늘어날것같은데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소송은아무래도지금사회가다변화하면서점차증가추세에있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실장님,인천연구원출연요청사항에대해서여쭤볼건데요.우리같은경우1년동안총5천만원은출연하고정책연구과제는연2건정도수행한다고했는데,연2건정도라고한거보면아직까지정확한연구용역이라든지그런과제는확인이안된상태인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2019년계획되어있는용역과제심의사업이9건입니다.총5억2,500만원정도되는데요.그중에서아까장해윤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역특색이있는이런대규모사업들은사실공개입찰로해서갈수밖에없습니다.다만,일정부분의행정공통점이라고할수있는것중에하나가행복마을활성화사업이라든가평생교육발전계획이런사항들.이런사항들은아마일반행정으로해서인천발전연구원에의뢰를하면오히려더효과적일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사업들을협약에의해서하기때문에,사전에이게이거라고협약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일단출연하고나서협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연구건수는2019년도에한해서만이렇게되는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1년에5천만원출연금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연구용역까지해도1년에2회.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예,규모라든가기간이짧은것들은3건까지도되고,보통일반적으로2건이상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렇게되면그냥연구용역과제를직접계약하는것하고출연하고무슨차이가있나요?표현상에문제가있어서,인천연구원에5천만원출연하는것과연구용역과제를저희가다시계약해서용역을주는것하고비용차이가있는지.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아까말씀드린대로연간5천만원에2건내지3건이거든요.그런데보통용역이최하2천만원이상은됩니다.그래서아까2천만원이랑5천만원정도2개하면한7,200만원되거든요.그런것을5천만원에수행할수있는협약으로결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면에서예산절감효과를볼수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인천연구원출연건관련해가지고,타시도에대비해가지고5천만원정도는어느정도규모가되는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비교자료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이건바로다시한번자료를만들어서보고드리겠습니다.다른구가아니라다른시ㆍ도말씀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요,인천에서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최근인천의미추홀구가2017년부터6건을했고요.강화가3건,중구3건인데요.금액도보면1년에보통2-3건이정도됩니다.미추홀구같은경우2019년도에3건을했고요.2018년도도역시3건을했습니다.그리고강화군이2017년도에3건을했고,중구가3건을했고.보통평균거의2-3건인데,기본적으로3건정도는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출연금은동일한건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5천만원동일합니다.인천시산하의자치구에한해서인천연구원에서지역의어떤,인천시가출자한기관이기때문에지역의어떤기여하는,공헌이런사업도포함하는의미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기획정비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말씀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이건기관명칭이나여타한자식조어같은경우를바꾼것이기때문에특별히토론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인천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가연구용역사업들을1년에아까실장님얘기로는7-8건정도외부용역을주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한가지우려되는게인천연구원자체가인천시에서만든기관이죠?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인천시가출연한기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네,시가출연한기관이다보니까연구용역과제물에대해서객관적인부분에서한계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봤는데,저개인적으로는전문성있지않습니까?저희가수행하려고하는용역사업들에관해서용역을현재수의계약으로하지는않을거라고보고,결국은용역업무에대해서관련해가지고입찰제도라든가제한용역이라든가이런거를거쳐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바람직하지는않다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들개인간의견들을두루수렴해가지고표결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방금동료위원님이좋은말씀하셨는데요.지금정책연구과제같은경우전문성말씀하셨는데,우리연구과제가뭐그렇게이쪽,인천연구원같은경우분명히전문성을가진분야가있을거같고요.말씀하신대로인천지역에대한연구,아까스피드말씀하셨는데여타연구기관에비해서는축적된데이터양도많을것같고아무래도인천지역의전문성을가진업체이니만큼이쪽에관련된연구용역을집중한다고하면예산절감효과로봤을때는인천연구원에연5천만원을출연하고2-3회정도연구과제를수행토록하는게경제적이면서더효율적일거같다고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들었습니다. 이강구위원님,말씀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민간사회에서기업들도마찬가지인데기업에연결되어있는회사들이기업내부거래나이런걸통해서외부에서순수하게경쟁할수있는그런것들을많이저해하는요건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소한지방자치단체나이런관에서용역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공정성에위배되는부분들이좀있을것같아서이렇게한기관에출연해가지고그쪽에용역에대한몰아주기부분이생길것같은우려가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반대입장을표명하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들었습니다. 장해윤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원도심활성화방안해서용역을맡긴것도지난번업무보고에서도나온거같은데,그게없어요?그게인천연구원인가요?그러면우리가연구원에맡길때프로그램을주는가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컨택이되면저희가자체예산으로세웠던사항을삭감을해서환원하고우리출연금으로대신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장해윤위원
일단아웃라인을주고,예를들어서그걸안준다면지금용역이워낙많아요.전자상품권등워낙용역이많다보니까그런데,이부분은저도토론해서거수로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거수의의미는동의안철회에대해서일단표결을해보자는말씀이신거죠?
장해윤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알겠습니다.정태숙위원,질의하세요.
정태숙위원
여기인천연구원에상응하는연구원이또있어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인천자체에서출연하는기관으로서유일한거고요.민간업체들은더러있을겁니다.
정태숙위원
민간업체가많아요?
철보
심철보기획예산실장
인천소재용역업체는저희가파악을할수가없고요.참고로말씀드리면미추홀구랑강화,중구이렇게하는수행사업들,용역과제제목을말씀드리면미추홀구상권변화분석용역,청년지원정책5개년기본계획,미디어축제발전방안용역,자치분권실현방안용역등다양하게하고있습니다.전문분야축적된소재의자료가부족하다거나다른데에비해서경쟁력이떨어진다는우려는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모든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여려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기획정비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인천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이강구의원님외1인의표결동의가있었으므로표결로처리하고자합니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38조에의하여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인천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표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비밀을요하는특별한사항이아니므로거수에의해서표결방법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11조에의해서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에앞서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재석위원은6명입니다. 먼저2019년도인천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정태숙의원,최숙경의원,기형서의원거수) 다음반대하시는분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의원,장해윤위원거수) 재석위원6분중에서찬성4명,반대2명,기권0명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규칙제44조에따라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인천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제4기2019년도부터2022년도까지연수구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안건은보고사항이므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및토론,의결과정없이질의답변으로심사가종료됨을말씀드립니다. 그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회의를잠시중지한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6분 잠시중지
15시0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각각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부터제9항에대하여(일괄)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저소득노인틀니ㆍ임플란트지원에대하여하나여쭤볼게요.틀니는7년에한번씩하는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임플란트는한번하면영구적인거고요.여기조례에7년에1번,임플란트는1회한다는내용이조례어디에있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안제7조지원제한에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시술후7년간지원자격을상실한다.”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조례가없던데.임플란트시술비는평생2개만해준다는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그건보건복지부에서정해진사항이라거기에맞춰서한겁니다.
장해윤위원
내용이아주애매해서.그리고근로소득이없는경우가1종이고2종이수급자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1,2종이다수급자인데요.그중에서1종은근로능력자체가없고,2종은능력이있고이차이입니다.
장해윤위원
전체3,100명정도되는데,지금은몇%정도하고있는거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연13-14%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소요액이한14억인데,20%정도보고2억8,500만원정도계획을잡았네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가면갈수록다운될것으로생각됩니다,기존에한사람들이있어서.
장해윤위원
제가볼때는예산은많이남을것같습니다.결과적으로본인부담금1종6만8천원,2종20만5천원지원해주는내용이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할게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네.
장해윤위원
건강보험료를뭐1천원내는사람,2천원내는사람이있고,1만원이하가많은데요.2018년7월부터장기요양보험1만4,060원으로바뀌었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럼관련법에보면“최근1년간6회이상체납된세대에대해서는보험료를지급하지아니한다.”는조항을삭제하는데,이걸삭제하면지금보험료가더올랐는데,연체되는경우가더많지않을까요?지금도뭐1천원,2천원도안되는데.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현재대상중에서체납된자가꼭,향후에도될지모르지만현재해당되시는분만아니라그게생겼다고해도생활이어려워서그밑으로내려가시는분들도해당이되시잖아요.그래서건보에서는6회이상체납되신분들중에서도우리대상이되면저희가건보료돈을직접보내주는거니까요.그렇게되면그시점부터건강보험료를적용받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거는아무래도조례를만든취지에부합되지가않아서삭제하는것이,인천시에타구들도전체가다하고있는데요.이조항들은저희만있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보험료가아시다시피4개월전부터최소를1만4,060원을내야되는데,1천원,2천원도못내는분들이많은데이걸삭제를하면...아무튼연소득1천만원이하가대상이되는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여러가지고민을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건개인으로주는게아니라공단으로지급하는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부분은괜찮은부분인것같습니다.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의료급여수급자하고기초생활수급자하고달라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정식명칭은기초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차상위본인부담?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차상위본인부담자들은희귀성,난치성병을앓고있는분들만얘기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어르신들다해주면안돼요?지금아동수당도90%해줬다가인원추리는데문제가돼갖고,지금복지자체가선별적복지에서보편적복지로바뀌는데,아동들은아이1명당매달10만원씩준다는거아니에요.그런데어른들은기초수급자하고차상위대상자만주면이것도어떻게보면그런부분에서비교해볼때문제가있는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임플란트같은경우에비용자체가전체를다한다면엄청난...
강구
이강구위원
엄청나다는건얼마예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65세노인분들이3만명정도되는데,거의400억정도나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7년에1번400억이라는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어르신들한테임플란트를해준다고하면60억드는거잖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그렇죠,연으로따지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굉장히타당성있는말씀인데,현재로서는일단시범으로해보고또우리주민이라든지의견도들어보고,우리위원님들께서도제안하신부분도참고를해서늘려가는부분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해주려면시원하게해줘버리시지20%만해주세요.고민해보세요.왜그러냐하면예전에는다어려운가정이런사람들위주로해줬는데,이제복지개념이점점바뀌어가고있다는거예요.그런측면에서바라볼때어느세대는보편적복지고또어느세대는선별적복지고이렇게가는것도문제가있다는생각이드니까요.일관성있게다선별적복지면다선별적복지여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려보는거니까그런부분도비용추계를해봐서논의를해볼필요가있겠어요.매년400억들어간다고하면어려운데,65세이상나이제한이있잖아요.어차피어르신인구가많아지는부분도있으니까그걸구차원에서정하기나름이라고하면70세이상이라든가이런식으로숫자를해서,요즘엔100세시대로가고있으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저희가이런사업을할때는보건복지부에사전협의를봅니다.이것도두달에걸쳐서협의를봐서저희가검토를받았는데요.거기서는이분들어느정도현재로서는한정을해서하는것이타당하다고해서타당의견이왔어요.그래서보건복지부하고사전에조율을거쳐야돼요.
강구
이강구위원
맞는데,경기도지사가청년보험관련해가지고시행하려고해갖고엊그제뉴스로이슈된게있잖아요.이슈가되려면그정도는돼줘야될것같아요.어차피사업을하려고그랬으면,자체재원으로한다고하는데,중앙에서말릴상황은아닌것같고요.하여간그것도안이라고생각하시고고민도해보자고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도틀니ㆍ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질문드릴건데요.제4조지원범위를보니까“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어요.이렇게좋은사업이면전부다해주시면좋을거같은데,어차피예산은한정돼있고한정된예산을효율적으로쓰려고하다보니까이렇게지원범위조례를만드신거같은데요.비용추계를봤을때2억8천만원이라고하셨는데,아까우리동료위원님하고말씀하시는과정중에서도비용추계상으로봤을때부족하지않을거같다고얘기하신거고요.만약에혹시라도비용이넘어가게되면범위내에서하는거니까.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런말하면안되지만,어차피결과적으로선착순이되는셈이되겠지요.
김정태위원
예산이한정돼있으시다보니까효율적으로계상하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본인부담금이국민건강보험에서몇%를받고나머지내는게얼마정도되는거지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틀니같은경우의료보험수급자등은전체비용의5%만부담하는거고요.차상위는15%,임플란트같은경우는지금보건복지부에수가기준이129만9,780원입니다.그런데수급자1종은10%,2종하고차상위계층은20%해서부과가됩니다.
최숙경위원
본인부담금이5%-20%정도까지만본인부담금을내서이사업을진행하신다는거죠?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ㆍ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안대상부분에대해서이런의견을내고싶습니다.연수구에주민등록상1년이상주소를둔64세이상의의료급여수급자와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라고했는데요.이연령대부분을65세는요즘어르신이라고하기에는,우리가정하고는있지만지원대상을꼭65세로할이유는굳이없다고생각이되고,만70세이상의어르신들을대상으로이런틀니하고임플란트지원사업을하는것도바람직하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이게조례다보니까,예산은아닌데지원에관한조례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도같이고민을해볼필요가있겠다는의견을내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어르신범위에대해서문제가되기는하는데요.이건혜택을늘리면늘렸지축소하는방향으로비춰질수있고요.그리고치아라는게보통건강하고달라서치아수명도있기때문에오히려60세로하향을하더라도실질적인측면에서는부족함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다만예산때문에문제가되는건데,방금추계예산에서보듯이65세이상으로하더라도비용문제가없는이상굳이70세로높일필요는없을것같고요.치아건강이라는특수성을감안한다면조례안대로65세가좋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임플란트2개까지해주잖아요.1개하는데25만9천원인데,2개하면거의52만원이란말이에요.물론이걸다해주면좋은데,명목상계산할경우임플란트는치과에서자기들이산정한게129만원,130만원에우리가해주는게10%,20%인데이금액이만만치않습니다.쉽게65세이상맹목적으로보면전체4만명으로보고,그러면200억이에요.이거를임플란트해가지고그금액이틀니까지한다고가정하면거의550억정도되겠다.이게맹목적으로다해주는건좋은데,복지라는거는한번해주면끝까지해줘야돼요.그부분을잘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영광
김영광사회보장과장
이강구위원님이아까말씀하셔서제가답변드린게현재는이선에서하되,이강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향후어떤주민들의의견이라든지여러가지,증가를원하시는분들을점진적으로검토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지만,현재로서는이선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
장해윤위원
지금수급자,차상위계층해서여기서도우선해서하는사람들이한15%고,내년에한20%정도보고있는데요.하여튼그부분은다해주면좋은데복지라는건한번해주면계속더해줘야돼요.그부분을염두에두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모든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이강구위원으로부터안제3조“만65세”를“만70세”로수정하자는동의가있는데,이동의에재청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없으시므로의제로성립되지않았음을말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노인틀니·임플란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저소득층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가정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신규위탁아파트단지제가저번에퍼스트파크세군데보육정원관련해가지고,그쪽보육정원이36명이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34명으로공시를했고요.그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최대한고려를해봤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면적이어떻게돼요?제가알기론퍼스트파크애비뉴어린이집하고비슷한것같은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리모델링을거쳐서보육실의정원을2.64㎡나눴을때나오는게적을경우에그걸로저희가선정을해야되기때문예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뭐에대비해서요?면적에대비해서?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이어린이집아동정원을산정할때2가지기준이있습니다.전체면적은4.29로나누고요.보육실면적은2.64로나누는데,그중에적은숫자를저희가정원으로책정하게끔저희지침에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리모델링공사를거쳐서보육실정원이책정이되는데,말씀하신경우에는늘려보고자했으나어려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때문에어려운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보육실면적을2.64로나눴을경우에나오는정원이라서늘릴수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연령별로방을다만들었어요?그건아니잖아요.우리인테리어해서칸막이나누는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현재실시설계가나왔기때문에도면이나와서보육실면적이나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재퍼스트면적이어떻게돼요?더샵파크하고똑같은걸로알고있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파크애비뉴어린이집이더넓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나넓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거는추후에자료를확인해야되는데,위원님지금죄송하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왜그러냐하면아메리카타운도여기보다20㎡정도적어서.한41명했는데.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자료를보시게되면서해그랑블인경우에도면적이378㎡인데,보육정원이45명이나옵니다.그이유가뭐냐면보통보면훨씬더많이나와야지맞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시설계를그렇게해서그런거아니에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게아니고,여기같은경우에는구조가굉장히특이합니다.강낭콩모양으로전체어린이집이되어있어요.그래서안에복도가굉장히넓습니다.이런개별적인특성으로인해서정원책정이어려운경우들이종종나오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는그렇다치고나머지파크는왜그런가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퍼스트파크는지금현재로서는면적관련된자료저한테없는데,추후에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말씀드린것처럼지금어린이집사건도나고그래서국공립을선호하는입장인데,최대한우리입장에서는어차피한단지에어린이집을2개만들어줄수있는상황도아니고.그러면최대한수용할수있는게목적이라고하면제가볼때는최대한효율적으로인원을받았으면좋겠다는거예요.그리고보니까45명하고43명하고선생님정원이다르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장님은같고.결국은만약에이아이파크어린이집기준으로면적이그정도된다고하면거기하고한8명차이나는데,세군데를합치면24명이거든요.24명이라는건어린이집반개더생기는역할을한다는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손유림 퍼스트파크13,14는60평이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알겠고요.나중에그린워크하고비교좀해보게요.그린워크1,2차있고퍼스트파크3개있으니까.여기는이자료로제가좀볼테니까그거는한번자료좀주세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부분에서고민을늘해봐주시고.그다음에옥련어린이집재위탁과관련해가지고,옥련어린이집은시설기부채납이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무상임대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위탁자가특별한문제가없으면옥련중앙교회가하는걸로되어있는거예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옥련중앙교회에서무상임대를한거기때문에그쪽에서하는게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뭐가틀려요?아파트에서도무상임대있잖아요.이렇게똑같은데,그럼권한이옥련중앙교회가위탁기관이되는거고일반아파트단지는어떻게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일반아파트단지는그단지의입주자대표회의에서무상임대를저희하고약속을한사안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같긴같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똑같은건똑같은거예요?같은무상임대면뭐가달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러니까변경위탁하고재위탁을말씀을하시는건지...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런개념은아니고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건아닌거고.당초를말씀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어린이집이있는데,보통일반같은경우원장을저희가공고해서뽑는데교회에다위탁을줬잖아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차이가뭐냐면주택법에따라서설치된민간어린이집인경우에는국공립으로전환하는경우에전환하기전에그어린이집을설치운영한자가위탁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상에.일반관리동아파트인경우에는기존에어린이집을설치운영한자가없기때문에저희가위탁설치를들어가는거고,옥련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
강구
이강구위원
공간만줘서권한을주는거네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죠.위탁운영자체를저희한테준거죠,무상임대를통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는우리거를그기간안에동안만자기네가,권한을원래교회에다주죠?어린이집원장공모자체를우리가해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저희가하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하죠?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아까그거같은경우는시설이원래가주인이없어서그렇다는거예요,아파트단지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교회시설내에한공간을주인이자기네시설일부를주는거다보니까걔네가권한이있는거고.그렇게이해하면돼요?
정민
김정민가정정책과장
그렇게가아니고,아파트관리동인경우에는기존에어린이집을설치ㆍ운영한사람이없었던거고,현재옥련어린이집은기존에어린이집을설치ㆍ운영하는자가있었던차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그자료만주세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전문위원님이검토한사항에서제21조제3항,“구청장은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한범위내에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상품권으로지급할수있다.”이거에관련해서이보조금은어디까지얘기하는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조금의운영및지원에관한법률이있습니다.구청장이수행하여야할업무라든가아니면민간에서운영하는공공사업을장려하기위해서보조금지급을통해서하는사항들이있는데예를들어서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라든가민간경상보조금사업등을예로들수있습니다.금년에는사회단체보조금사업대상이약48개단체그리고그이후복지기관이나민간경상보조단체가약38개해서,한80여개단체기관에보조금이지급돼서운영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48개소,뭐80개단체에서이상품권을받으면좋아할까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래서조례에법적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보조금을전체지급하겠다는내용은아니고,예를들어서이사항을넣을까말까했는데,앞에제2항하고같이병행해서가는겁니다.2항은주민들에게주는수당등을상품권으로대신지급하는방법하고,예를들어서사회복지기관의운영비를지급을하는데거기서상품권으로사용할수없는부분이분명히있겠죠.인건비라든가시설비라든가그런사항은할수가없고,일부운영비.우리연수구청하고도마찬가지입니다.연수구청같은경우에도각종사업비가있고부서에서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이런게있을거아닙니까?종이라든가펜,다과,커피,차,직원들매식비라든가그런건소상공인하고직결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조례상에강하게의지를표명하고자그렇게했던사항들이고,구체적인계획은아직없습니다.다만,보조기관들하고논의가되어야되는사항이고범위를정해야되거든요.구체적인사항은그렇게하나씩가다듬어나가는것으로하고,다만이건우리연수구의기초법령이기때문에그런근거를조례안에담고자했던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이사항은그래도엄밀히다시검토를해서생각을해봐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연수사랑상품권과장님이지난번에도계속하셔야된다고해가지고얘기많이했는데.목적이관외소비유출을막고지역소비증대.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결과적으로소상공인이연수구에1만7천개,중소기업이2천개있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소상공인한테혜택을주는거는카드수수료를면제해주는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실질적으로직접적인혜택은카드수수료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가맹점에다른혜택도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런건없고,이런걸통해서매출증대효과를누리고자하는사항이고요.첫번째기본베이스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카드수수료경감을통해서비용을절감시키고자.
장해윤위원
그게지난번에말씀할때0.8에서한2.7%,가맹점은3-5%.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3-5%는가맹점에서할인을해주는거예요.
장해윤위원
그럼실질적으로전자상품권을쓰는사람한테는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사용자한테는마일리지나캐시백포인트로해서그것도3-5%.
장해윤위원
결과적으로제가볼때는사용하는사람이많아야될것같아요.취지는좋은데,우려가많이됩니다.그리고전체연구용역비가2천만원,민간위탁비용이12억원이들어갑니다,1년에.사무관리비1억4천만원그리고뭐알바해서이거상품권홍보하는데인건비가6천만원,행사운영비7천만원.다홍보비죠.전체약16억원정도예산을투자해가지고상품권발행을220억한다는거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는100억이고,기본300억목표로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무튼19억원예산을투자해서100억상품권발행을하면실효성이얼마나있을까제일걱정이많이됩니다.이조례가통과하고안되고의문제가아니고,얼마전에인천일보에보니까인처너카드도거의8-90%실패라고나오더라고요.그래서제가볼때는어쨌든쓰는사람이많아야되고.근데내가카드를50만원다른카드를쓰고있는데이연수사랑상품권50만원쓰는건의미가없는거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결제수단변경은의미가없고요.
장해윤위원
그렇죠.결국내가50만원쓰는데한70만원을,20만원더연수사랑상품권으로쓴다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기존카드도있는데.가맹점은몇개정도예상하고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내년에3천개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니까결과적으로우리가보편적으로어디식당을간다든지할때요즘엔다SNS검색해서맛집을찾아가는데,여기가맹점은어쨌든소상공인어려운사람들을가맹점으로할거아니에요.과연수수료0.8-2.7%,가맹점3-5%할인해서고객이그만큼찾아갈까?그부분도염두에두시고,제가하나팁을드리면어차피사용자가많아야된단말이에요.그러면주유소라든지뷔페처럼큰데,예를들어서돌잔치하는데,이런데어차피쓸수있는데한두군데는열어줘야지이구매자가어쨌든간에사용을합니다.인처너카드도모르는사람이90%래요.인처너카드몰라요.그래서홍보라든지이런쪽에서할때는어쨌든뭐보편적으로쓰는쪽에는우리주유소는기름을다넣잖아요.그런쪽에서는조금고민해서어차피시행을하시려면쓸수있는가맹점도한두군데열어주는게맞지않을까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마지막으로,아동수당10만원씩주잖아요.이부분을지역상품권으로대체하는방법을고려해보십시오.왜냐면아동수당10만원주는데어차피지역사랑상품권도상품권을주는게아니라휴대폰에충전식으로하는거아니에요.그리고이런베네핏이있으니까그부분도검토를해보실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어차피발행을하는데취지는좋은데실효성이없으면이거는19억예산들여서절단날수도있습니다.16억예산들여가지고16억도매출이안될수도있다니까요,솔직하게.하여튼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비용대비해서많은염려해주시고걱정해주시는거감사드리는데요.내년에15억9천만원의예산이들어가는데,그중에서위탁비용은12억원,베네핏입니다.그건우리가선투자를해서목표액인100억을발행하겠다는게아니라100억원이발행이되고사용이되면소진이되는베네핏이기때문에결부가되어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어떤매몰비용으로선투자개념이아니기때문에좀다른시도에서운영하는지류화폐하고는좀성격이다르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인처너카드같은경우에는올해공식적으로8월에런칭됐습니다.런칭이되고나서각군구에서이사업에동참을해야되는데,내년부터몇개군구가될지모르겠지만올해추경때서구가조금나섰고요.또올해부터연수구가나서고있는건데,선발성격인군구에서아직구체적인계획이나전략이안나왔기때문에시에서헤매는입장이있다는거는이해를해주시고요.그리고조언해주신주유소,뷔페그런거는저희가협찬사를,배보다배꼽이커지지않는범위내에서사용자들이찾을수있는매력포인트를찾아나가기위해서충분히검토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왜뷔페라든지얘기했냐하면우리연수구민은돌찬지를해도연수구에있는파티하우스라든지이런쪽에같이가서사용하게끔그렇게하는게이상품권매출에도움이되지않을까.예를들어서제가연수구민인데남동구뷔페라든지파티룸에가서돌찬지한다든지이런부분도.어차피우리지역의소비를활성화하고우리지역에있는가맹점매출을올리는게목적이니까그런부분도,그래야전체매출부분을키울수있을거예요.기름을넣더라도우리연수구에서하게끔그런부분에.예를들어서3천개중에음식점이7-80%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통계상으로1만7천개중에서소상공인이라고할수없는제조업같은게있어요.실질적인소상공인은1만5천개정도로보고있고요.그중에서음식점이3천개입니다.
장해윤위원
내년에가맹점3천개를모집한다고했잖아요.그중에음식점이7-80%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나머지는어떤가맹점이들어가나요?병원이라든지이런데는못쓸거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것도고민하고있습니다.특히소아과병원같은경우고민을하고있고요.
장해윤위원
접종비도다이상품권으로쓸수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거는가맹점을허용범위를정해야되거든요.그거는고민을하고있는것이우리주민들이,특히나요새저출산이다,아이키우기힘들다등있지않습니까?또우리연수구가지향하는것이아이키우기좋은도시이지않습니까?그래서예를들어서결정된건아니지만제아이디어로갖고있는것이어린이병원.
장해윤위원
소아청소년과하고학원비까지도고려해서확대해보십시오.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염두에두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과장님말씀을종합해보면이조례를상정한이유는상품권을발행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고우리소상공인을돕기위한취지로조례를상정하신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내년예산에서비용추계해서올린15억9천만원중3억9천만원은일단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소모성으로소진되는비용이고요.나머지12억원같은경우베네핏이라고하셨는데,쉽게말하면이12억원을가지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한마중물로만들겠다는계획이신거같아요.그래서베네핏을사용자한테돌아가는게5%라고그러면지역내에서돌아가는,전5%로계산했거든요.가맹점하고사용자한테돌아가는이익을5%라고계산했을때지역내에서돌아가는자금구조는12억원이다제대로정상적으로소진됐을경우228억원의자금이지역에서순환되는구조가되는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지않습니다.100억을목표로하고있고요.
김정태위원
그럼어쨌거나100억정도가지역에서확정적으로소모되게끔.그래서그자금을돌아가게끔만들기위해상품권을발행하기위한관리운영조례가바로지금상정하신조례라는말씀이신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목표액을말씀하셨는데,기존에사용하고있는것에서얹혀도100억이고,이게사실결과물을내기가애매모호하다고저는보이거든요.기존에내가평상시에쓰고있었던점포들에서1년에100만원을지역에서썼다고쳐요.그랬을때그걸쓰다가이거연수전자상품권카드를만들어서똑같이100만원을썼을때,같은매장으로,같은매장이다이런회원사로다들어와가지고썼다고했을때과연추가로생기는부분은결국은,매출은똑같잖아요,일단.제가가정하는범위내에서만한다고하면똑같은데더이상매출이안올랐을때에는똑같잖아요.그런데거기에서얻는거는아까말씀드렸던소상공인들은수수료를받는거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카드수수료면제.
강구
이강구위원
1년에1억을매출을일으키는사람들이받는수수료면제가30만원정도라고하면30만원혜택받는거잖아요.그리고나머지는사용하는사용자에게포인트라고하는그런3-4%잡고있는그런거.그렇죠?그거에대한이익인거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러가지노력을하는경제지원과입장에서는이거경제활성화시키라고하니까이것저것구상도하고하는부분에대해서노력에대해서는인정을하는데요.제가저번에도걱정을했던게뭐냐면이렇게전자상품권가맹점으로가입을해요.아까말씀하신대로3천개정도가해.그래서이거하면뭔가희망이보이겠다고3천개를했는데,그3천개중에과연매출정도가,아까얘기한것처럼이게마중물이돼가지고우리가원래매상을일으켰던게1년이1억이라고그러면최소한10%이상은매출증대가일어나야뭔가효과가일어났다고볼거아니에요.제가걱정하는건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던게뭐냐면기존에원래잘되는데가더잘될수밖에없는구조라는거예요.원래맛집은우리가더잘가는데,거기가가맹점이되었을때걔네가받는혜택도,이거는왜그러냐하면매출을일으키면일으킬수록카드수수료를더지원받고또이용하는사람도거기를많이이용하면이용할수록,왜냐면구매하고싶은욕구가생겼으니까,가면갈수록.그러면이런데는늘어나는데,내가원래갔던데니까3%를계속혜택을받아.그리고그가게주인도카드수수료를어느정도보전을받고.이렇게잘되는데는어느정도이런부분들이있어요.분명히잘되는데만가상하면이거분명히12억원이라는돈이분산돼서쏟아지는거니까이게혜택이되는데,제가걱정하는건나머지70%정도,우리가가맹점이라고가는그70%정도는기존에원래경기침체가되어도장사가잘되는데는된다는거예요.여하튼내부구조적인거,서비스문제라든가질적인문제라든가이런것들에개선이일어나지않고선이걸가입한들그분들한테과연매출증대에불쏘시개가될것인가이거에대한고민이크다는거거든요.과연그런부분에병행없이이것만덜컥만들어서가입만시켜줬을때이가맹점이라는문패하나붙여줬다고해서과연매출이올라갈거냐그런거에대한고민이깊거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서두에도말씀드렸듯이이제도의취지는역외소비율을낮추고지역내소비촉진을일으켜서소상공인들한테매출증대효과를누리는사업입니다.매출증대라는게걱정하시는것만큼저희도같은무게감을갖고걱정을하고있습니다.이사업을가지고실질적으로매출증대가일어날수있을것인가.다만결제수단만바꾸는그런효과가되는건아닌가.저희는이사업이일단은단년도사업은아니고첫시행으로해서내년도에는시범사업,2020년도에보완단계를거쳐서2021년도에정착단계로가기위해서할거고이사업은계속갖고가야돼요.그래서실질적인매출증대를하기위해서는그냥우리가평상시에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맨날먹던거이카드로구입을해서먹는게무슨효과가있는건전혀없어요.매출증대로가야되는데첫번째가역외소비유출방지라는것입니다.이사업에대해서연수구주민들에게지속적으로홍보를해서같은“가격이면우리구내에서소비를하십시오.대신에그만큼베네핏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70년대국산장려운동일어났듯이지역경제운동이이카드로인해서,이제도로인해서일어났으면좋겠고요.두번째,잠금장치가필요합니다.지금실질적인매출증대라고하면우리주민말고도인천에서갖고있는우수한조건이뭐냐하면아까2천개중소기업들,그분들이연수구주민이아닙니다.50%는타구아니면타시도분이라고봐야되고그분들은기업카드를어떻게해서복지카드인지개인카드인지발급을해서여기서직장생활을하면여기서일부소비할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도중요하다고생각하고,마지막으로장해윤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아동수당이내년도에는220억정도규모가됩니다.법령으로도지역상품권으로도지급할수있도록권장을해놓은상태거든요.이돈만큼은다른데서쓰지말고지역내에서소비될수있도록강제적인잠금장치가이루어진다고그러면,실질적인매출증대는어느정도이루어질것이라고보고있는거고.저희들이또이사업에대한확장성을많이갖고있습니다.지금은소상공인정책쪽에초점을맞춰서매진을해야되겠지만반대로실질적으로혜택받는건사용하는주민들이거든요.업소에서도할인을해줄테니까많은매출증대기대감을갖고할거아닙니까?그리고연수구에서예산투입하는거는사용자한테주는마일리지제도인데,이거를복지개념하고결부를해서아까말씀드렸던우리학원이라든가병원이라든가시민들의직접적인생활에영위될수있는가계부담완화를목표로할수있는거고.또보이지않는지역내에지역색을찾는,지역사랑을찾는그런큰계기가되지않을까하는기대감을갖고있습니다.그리고우리연수구가신생도시지않습니까?가뜩이나인천같은경우정체성이조금부족한도시라고다들얘기하는데,연수사랑어떤운동같은것도이계기를통해서일어날수있는사항이라고보고그런쪽으로이제도를발전시켜나가야되는것이우리소명이아닌가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내용은지역에대한애착그런차원에서가는방향에대해서는공감을해요.다만,지역주민들의소비형태를보시면가면갈수록,아까역외소비부분을얘기하셨지만,가면갈수록젊은세대나나이가좀든세대들도인터넷쇼핑이라든가이런것들이엄청늘어나고있잖아요.늘어나는속도에대해서는어느정도경제지원과에서도파악을하고계실거아니에요.왜그러냐하면인터넷쇼핑자체가일반매장쇼핑에비해서가격이월등하기때문에사실인터넷으로쇼핑하고,편리성도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사실매장매출은계속정체라든가하향이라고하면인터넷매출은계속올라가는상황이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정책적으로일을만드는부서이니까이런부분들고민을해주시고요.아까아동수당이런부분들은저번에도한번난리가났었던것으로알고있어요.성남시가지금진행을하고있어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시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는처음에제가언론에서봤을때는받는사람들이제한적으로소비할수있게너무제한적인그걸준다고해서말들이많았던부분이있으니까.그런데만약에그렇게줬다고했었을때아동수당을전자상품권으로받을수있는데,이거는가맹점인데하고아닌데하고상관없이쓸수있잖아요.그냥받아가지고그냥..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단연수구에서만쓸수있습니다.가맹점이냐아니냐에만되는거고요.대형마트라든가그런데는못쓰고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좀제한을두면서지역사랑을하자는취지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죠.
강구
이강구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여러가지노력하신부분에대해서는인정하고요.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업무를대행하는거는은행을말하는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아니요,전자상품권런칭한인천광역시와코나아이라는두회사입니다.
정태숙위원
은행에서이거를대행하는,왜냐면업무를대행하는은행,점포등을말한다고되어있거든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거는업무대행중에일부,카드를발행해주는곳인데요.현재는인천광역시에서농협하고업무협약이되어있고요.저희는우리구금고가신한은행이기때문에신한은행하고해서.
정태숙위원
그러니까농협하고신한은행이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신한은행은아직결정이안됐고요,앞으로협약을해야죠.
정태숙위원
그리고상품권을활용하고가맹점이나어디서위반행위에대해서도나와있는데예를들면위반행위에대해서는어떠한위반행위가있을것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럴일은없지만지역화폐제도가대부분지류화폐상품권으로되는데,상품권깡하고그런위반사항이라든가.근데전자식으로했기때문에특별하게위반할수있는그런사항은있을수가없어요.조작이라든가그런게이루어질수없는사항들이있고요.예를들어서가맹점같은경우에는카드를가맹으로해놨는데결제를거부한다든가아니면결제가안됐는데결제된것처럼한다든가,카드결제이후취소가됐는데취소안한것처럼일부혜택을본다든다그런총망라해서있을수가있고요.
정태숙위원
이것도제보를한다든가신고를한다든가그럴때담당공무원이현장에가서장부나이런거를조사하고그래야되는거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숙위원
왜냐면점포나대상자하고공무원하고의마찰이나실갱이도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도잘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인력도많이필요할것같고그러네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단은이제도뿐만아니라군구단위에서의경제분야라는건가장포지션이큰게소상공인분야라고생각하고있어요.기획예산실조직진단에소상공인지원팀신설을위해서노력하고있고요.그런팀신설이안된다하더라도인력증원은계속요청을하고있고그런검사,조사업무는큰비중은아닐것같습니다.다해서뭐든지발행업무부터정산업무,효과성분석이나그런업무가있을수있을것같고요.통상적으로조사,감사업무가경제지원과의주요업무예요.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큰비중으로생각하지않습니다.
정태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께서여태껏상품권발행관련돼가지고열심히설명하셨던것중에서큰차이가있는게전자상품권이상품권으로바뀌었어요.지금까지전자상품권발행하겠다고말씀하시고오늘구청장님시정연설에서도전자상품권발행해가지고하겠다고하셨는데,“전자”자가쏙빠졌어요.중간에지류형태로발행한다는항목때문에빠진건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저희는이걸하나로픽스시켜서출발할게아니고상품권의종류에전자식하고지류형하고2개만넣어서되어있고,전자상품권으로아예고정식으로시켜서출발할까하다가타시도라든가이렇게봤을때좀유연성을갖고자해서범위를조금넓힌것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류형발행에따른비용이나이런게우리는들어가지않는다고해서그걸강점으로설명을많이하셨던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지류형에대해서는발행계획은아직은없는데,우리가근거법령을만드는데있어서조금더폭넓게규정을하고자했던내용일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상품권조례몇군데것을뒤져봤어요.우리상품권조례는인천사랑상품권조례를많이본떠서만들었더라고요.그런데타시도는사실지금추세들이김해사랑전자상품권,어디사랑전자상품권이런식으로가는데그건좀후퇴한감이있어보이고요.이상품권의유효기간은없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어떻게관리를하실거죠?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전자형태로해서말씀을드리면제6조제2항에“대행점은정액형상품권소지자가상품권금액중구청장이정한비율이상의금액을사용하고그잔액을환급하여줄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즉시이에응하여야된다.”그래서지금현재인천에서규정하고있는것이만약에5만원을충전해서80%인4만원을사용했다.나머지20%인만원에서환급요청이있으면환급을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기준은알고있는데,예를들어서우리신용카드같은경우에도유효기간같은게있잖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카드유효기간말씀하시는거예요?10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게조례상에명시되어야되고타사같은사례를말씀드리면“유효기간을몇년으로한다.”그러고“유효기간만료시까지환전청구되지아니한전자상품권이나상품권판매금액은구로귀속된다.”이런문구가필요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제4조제5항“기타상품권운영에필요한사항은구청장이따로정한다.”라고했는데,이게지금나중에얘기하시는규칙을말씀하시는거예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조례에서정한걸규칙에세부적으로정해야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대행점이나기타이런점들이지정및취소에대한조항들은있는데대행점이지정계약을해제할경우의수도있을텐데그런거에대한어떻게한다라는건나와있지않는거같아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일단위원회심의사항으로넣었거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또하나우려스러운거는개인정보가많이강조되고있잖아요.여기도보면개인정보에대한항목은언급이되어있는조항이있던데,그거에따른결과범위,그러니까잘못이어디귀속되고어떤처벌을받는다는항목이좀언급되어있어야될것같은데,그냥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항만있고예를들어서대행점이나가맹점이런데서잘못사용해가지고이런법적인저기가발생했을때그럼그사람들만의책임이냐아니면결국이걸관리하고발행하는구에까지책임이돌아올여지가있는데,그런걸명확히조항으로넣어두시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고요.그리고제21조에제2항하고3항은어떻게구분이,제가봐서는“구청장은다른법령을위반하지아니한경우”,“구청장은다른법령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에서만좀차이가있는데이걸합칠수도있지않은가싶은데구분해놓으신이유가있나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용어는좀통일할필요성은있는데요.일단두가지는성격이다른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이거추진하시면서사례로들었던게성남시아닌가요?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오늘아침신문을보면시흥화폐“시루”가상당히흥행을이뤄가지고타지자체에서벤치마킹하려고발길이쇄도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기사내용을잠깐말씀드리면시흥화폐“시루”는올9월17일출시후한달여만에올해유통목표20억시루를초기달성하여지난달10억을추가발행하는한편,가맹점모집수역시출시2개월만에4,500개에이르러가지고아주타시도뿐만아니라중앙기관에서까지도행안부라든지,경기도,국회이런데서도관련돼가지고벤치마킹오는걸로알고있는데요.우리도최소한성남시를본받을게아니고성공하고있는사례를좀...
호창
권호창경제지원과장
그사항은저희들이인지를하고있고요.몇군데벤치마킹계획도잡고있고요.시흥은아직객관적으로증명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한번봐야될사항같고요.어디에서나객관적으로증명된데가성남입니다.성남쪽을저희가타깃으로하고있고,지금시흥뿐만아니라포항시는연간발행이천억이넘었어요.거기도한번봐야되는데거기는항간에지진관련해서지역경제살리기차원에서의기업의대대적인참여가있었다는얘기도있었고,베네핏을너무많이주다보니까,10%를줬거든요.10%를줬기때문에상품권깡이주목적이아니냐그런얘기도있고.그래서저희는우리사무실내에서만일을해야될게아니고그런데를발로뛰어가면서정보도수집해나가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조례안에대한심의의핵심이뭐냐면전자상품권발행에실익이있느냐가전제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상품권발행을전제하고나서운영조례안이기때문에전자상품권발행의실익이무엇인가를우리가따져보고이조례안을통과를시켜야될것같은데요.제개인적으로생각하기엔이전자상품권같은경우는주요기능이아까도말씀하신대로역외유출방지이기때문에대형SSM이라든지프랜차이즈그런가맹점같은경우제외시키고지역내소규모업체로범위를한정시키는,그런지역내소비촉진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그러다보니일단주요기능은역외유출방지지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소득증대같은경우는물론부수적인효과인거지주된효과는아닌거같고요.물론우리가시장경제체제내에있기때문에지역내에있는소형가맹점들사이에서도물론우열관계가생기겠죠.하지만그거같은경우개인적인업체의경쟁체제까지우리가간섭할수있는건아닌거같고요.일단아까성공사례로말씀하신성남사례로보더라도일단지역내에서소비촉진을이루기위해서는일단전자상품권발행이앞서야된다고생각하고이러기위해서는우리가먼저조례를정비해두는게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이조례안에대해서원안통과를시켜주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말씀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에서전자연수사랑상품권부분에대해서의욕을가지고하는부분에있어서이런제안들을반영해서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계속이사업을해보지도않고잘될거다,안될거다이렇게얘기하는거는바람직하지않은부분이있어서,저개인적으로도일단조례부분은조례부분대로일단만들고시행하는데있어서는좀집행부에서,원래목적이있잖아요.아까말씀했던역외부분에대한그런부분과맥락을같이해서실제로이비용을드리는이유는주목적이역외소비를방지하기위해서소상공인들의이익향상이어느정도되어야된다는전제가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아직정확하게명시되지않은부분들을아쉽게생각하고요.앞으로우리집행부에서는나중에시행규칙이라든가다양하게담을수있는것들에관해가지고이런부분들을,그러니까하면서시행착오를겪지말고시작하기전에,조례는있더라도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얘기했던잘된사례들을잘보고,사실실패한사례도있다는거예요.그런것들도잘보고배워서연수구에서는실패사례를따라가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는생각이드니까요.그런부분에서조금집행부에서고민을거듭해서사업진행이필요하다.그리고조례부분에서도그런부분을좀명시하고앞으로시행규칙이나이런부분을좀담아서조례를시행할수있도록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고많으셨는데요.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그런부분잘명심하셔서준비잘해서진행시켜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3항,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및제13항에대하여(일괄)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과장님,오래기다리셨습니다.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2조(정의)“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사회적경제’란삶의질증진,빈곤및소외극복등공공의이익이라는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서협력과호혜를바탕으로하는전체적인경제시스템”이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호혜라”는뜻이과장님생각에뭐라고판단하세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상호주고받는그런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서로특별한혜택을주는일입니다.그게강합니다.그래서정의에서보면사회적경제라는게일자리창출,양극화해소등공공이익과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사회적경제조직이사업체를통해수행하는모든경제적활동이거든요.이사업체자체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우리위탁업체입니다.거기에서호혜라는단어가들어가면위탁업체랑사회적경제지원센터,그럼뭔가서로특별한혜택을주는이런게정의가조금안맞지않을까해서“호혜”라는단어를빼고“상호실현을위해협력과상호협조를바탕으로한”이런식으로수정하면어떨까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호혜”는서로밀담을하면서서로에게혜택을주는거거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하면지금제2조에서정의내리고있는부분들이거말고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다양한기업들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이거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본부분은별도로저희가4장에서상장해서신설을해서따로...
장해윤위원
사회적기업에보면지자체가인정하는지역형이있고정부부처에서인정하는두가지가있을거아니에요.아까마을기업협동조합,농어촌회사여러가지가있는데하여튼그단어는한번고민을해보십시오.그리고오타가있어서알려드리는거예요.민간위탁동의안에위탁운영자선정심사일시가2019년2월이죠?여기2018년2월로되어있어요.수정하셔야될것같아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호혜라는단어는고민을한번해보십시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런것같습니다.사실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주업무가사회적경제에기여를하고자하는기업을육성하는측면도있고요.그다음기존은사회적경제기업을하고있는분들에대해서컨설팅이라든지또저희가지금사회적경제기업을공모사업을통해서입주자를모으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총괄해서사회적경제운영지원센터를운영하는것으로서호혜라는내용자체가저희가생각했을때나쁜의미는아닌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나쁜의미는아닌데,서로특별한혜택을주는일이라서제가지적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위원회구성과관련해가지고제6조제1항에보면구청장께서위촉하고추천하는대상이있잖아요.결국은구의원을넣어놨는데,조례원래만들때저희의회에서도조금문제가되고있는게구의회가추천하는구의원이있고,의장이추천하는구의원이있더라고요.의장께서추천하는건그냥의장이추천하면되는거고.의회가추천하는구의원은의원들이협의하는그럼개념으로되어있어서.그런데어떤사람은의회가추천하는게의장이추천하는게아니냐그러는데,의사를대표하는게의장이아니라는게명시가되어있어서의장이조직적,의전적대표그런부분은분명히맞긴한데,이렇게저희의회에다가구의원을추천하라고할때는“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부분을명시하는게일반적으로관례적이었나요?그냥“구의원2명”이렇게하면차라리구의회에서알아서협의를보고이럴텐데,이렇게딱“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구의원”이라고한이유가따로있어요?특별하게없죠?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이부분에대해서깊이있게생각은못해봤고요.실질적으로타자치단체에서이부분은“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구의원”이렇게명시가되어있어요.저희가생각했을때는구의회에공문을보내든어떤답신을받든그건의장명의로오잖아요.그래서아마이렇게정리가됐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어차피저희가구의회추천의원님을받더라도공문을통해서구의장님앞으로가는거거든요,문서가.
강구
이강구위원
의장앞으로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대표기관이일단은어쨌든간에.공문을의회로보내는데답신은의장명의로해서온다는거지요,사무국장명의로오는건아니지않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보내는거는의회로보내는데,답신을보낼때는.그렇죠.받을때는의장이보내기때문에의회에서추천하는자도의장이실제로추천하는것처럼서류상으로그렇게된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어쨌든간에저희가이부분은추천의원을받게되면문서로써시행을하게되고요.공문에대한회신도...
강구
이강구위원
두가지가있더라고요.다른데서도저희위원회추천할때“의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1인”이렇게해서오는게있고“의회가추천하는의원몇인”이렇게해서공문이두가지로와서그거에대해서저희도논란이있어서그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렇게하면그냥의장이추천하면되긴되는데,숫자는1명이에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2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명이라고표기가안되어있는데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금현재20명내외로운영하고있는데요.구의회의원두분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아까그런단어표기라든가말씀드렸는데,지금저희의회에서도“간사”라는명칭은없앤거아시죠?앞으로위원회조례같은거만들때“의원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1명을두되,간사는사회적경제”이부분에서간사가부위원장성격은아닌거같고사무국장성격인거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사무국장으로바꿔도문제는없나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깊이있게생각을해보지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바꿔주시면좋을것같아요.저희의회도간사라는명칭을안쓰고바꿨기때문에앞으로조례에간사의명칭부분은이렇게그기준에맞춰가지고바꾸는게필요하다그래가지고저희가명칭을바꿨던부분이니까고민을해서바꾸시죠.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말씀해주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질의시간에의견을물어봤던간사의명칭부분은앞으로바꿔나갈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명칭부분을변경해서조례안을통과시켰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과장님,답변하십시오.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이강구위원님께서간사부분을말씀하셨잖아요.이부분은저희위원회모든부분에대해서“간사와서기를둔다.”라는부분도있고요.그런데사무국장이란거는사무국을이끌어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맞지않는부분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뭐로하면좋을까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간사가위원회보조하는역할로서.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도부위원장이간사였거든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의회에서는부위원장이별도로계시면서이렇게하는부분이기때문에명칭을하실때간사라고하셨다가그부분을없앴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지금일반적으로저희위원회는위원회를총괄하는건위원장이하시는거고요.전체적인위원회에대한사무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조하는역할은간사라는명칭을가지고현재다조례에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바꿔나가자는취지죠.옛날에부위원장으로바꿨을때는간사라는표기가일본어표기라그래가지고바꾸자는이런얘기가있었으니까,문제가없으면바꾸는것도바람직하지않냐는거지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총무는개인간모임이라든지이럴경우에통상적으로총무라는내용을쓰는데요.인터넷에서간사의의미를파악을했었거든요.거기에는분명하게이렇게국어사전에도나와있습니다.위원회에서...
강구
이강구위원
국어사전에도나와있어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한자어와같이나와있습니다.간사라는의미가국어사전에일을맡아주선하고처리하고단체나기관의사무를담당하고처리하는사람으로해가지고한자어와같이나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왜바꿨을까요?그때일본에서유래되는그런표현이라고그래가지고바꾼걸로알고있는데.하여간의견은그렇다는거예요.
태은
장태은일자리정책과장
용어에대해서는법무팀이있기때문예요.나중에이부분에대해서법무의회팀에총괄적으로다뤄져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12항에대해서는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모든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연수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19년도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및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재위탁할때새마을회말고는다른대안은없으신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최근3개년도에새마을회에서단독으로사업을추진했었고요.과거2005년도에는2개단체가교대로운영을했었는데,앞서서제안설명을드릴때와마찬가지로신규단체같은경우인력관계가현장문제가있었습니다.2015년도에도그랬고요.과거2013년도에도그런유사사례가있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하다보면새마을회같은경우상근인력사무국장이있어서당초계획부터집행과정그리고결산까지,심지어는참여자들이기부금같은경우도모든명단을저희가홈페이지에공개하거든요.그런일련의과정들을사실상전담인력이없으면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그래서새마을회에재위탁하고자하는겁니다.
김정태위원
기능이나여러가지운영효율을봤을때는새마을회만한다른여타조직은없는걸로판단은하신거고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다른공모절차나좀경쟁을통해서할수있는,어차피새마을회가경쟁력이뛰어나다고하면공개절차라는형식을통해서참여기회를주고서경쟁시켜서같이선정하는건어떠신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이건앞서말씀드린것처럼2013년도에는모단체에서지원을했습니다마는인력내부적인문제때문에참여를중간에포기를했었고요.2015년도같은경우당초모집에서는아무도지원자가없었습니다.그런과정들그리고그동안새마을회에서추진해왔던성과들을봤을때저희는최적화되어있다고본거죠.특히나새마을회같은경우정관이라든가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라든가정관에재활용사업이명시되어있습니다.최근2015년도에공동으로참여했던모단체에는그분들은재활용사업보다다른유형,예를들어서문화라든가다문화지원사업들이주력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앞뒤로좀봤을때최적화된것은새마을이라고평가한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럼효율성을위해서절차적인과정을생략하고바로새마을협회와계약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토요일알뜰장터가1년에몇번하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연5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거기서나오는수익금이있다고하던데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수익금이없고사실상그단체입장에서는비수익사업이기때문에아마참여자가저조하거나그럴것같습니다.수익금이라기보다는...
강구
이강구위원
기부금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예,기부금입니다.예를들어단체같은경우20%범위내에,개인같은경우10%정도기탁을하는데요.그게새마을회에기탁을하게되면새마을회는저희하고협의를해서공동모금에다가지정기탁을하게됩니다.물론2014년도같은경우세월호피해자지원사업이라든지이런것도했지만최근같은경우는저소득층월세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018년도360만원정도를알뜰나눔장터를통해가지고기부실적이있네요.보니까바람직한게,작년인가새마을회가각지역행사라든가이런거에참여해서장학재단이나이런거에기여한공로를봐가지고는사실은새마을회를대체할만한단체들은찾기힘든상황이었다고보이는데요.새마을회중에서도새마을부녀회가같이하는거죠?주관단체는새마을회네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참고적으로더말씀을드리면새마을은연중의류중고재활용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그네들의중고물품을끌어들이는윈윈할수있는효력도갖고있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한번위탁하면이게3년인가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단위로매년하는거예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이우리조례에딱나와있어서그래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건아니고요.어차피저희가필요한사업이고저희가직접해야되는데,그건민간에위탁하는부분이기때문에기간이라든가그런건설정되어있지않고요.저희가계획하는사업에대해서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간은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않고요.연5회할거고요.연5회개최하는사업에대한위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매년할수밖에없군요.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2019년도연수구알뜰나눔장터민간위탁및재계약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방역취약계층방문방역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대상수요는다하면얼마나돼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감염병관리담당신경희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대상취약계층을저희가파악한바로는기초수급대상자65세이상독거노인장애인및결혼이민자,고려인,국가유공자등을조사했을때5,200여명이확인이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5,200여명중에조례에보니까신청방식이,“이런지원을받고자하는방역취약계층의세대주및세대원은서식을작성해서보건소나주민센터에와서제출하거나전화로신청하여야한다.”여하튼신청을해야지만해준다는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밖에못해줘요?원래이게맞춤형지원복지이런개념으로보면우리가찾아가는복지이런거많이하는데,이거는그렇게지원을해줄수있는사항은아니에요?5천세대라고하면예를들어서나눠가지고한다든가.너무수요가많나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예,많을것같습니다.저희가예측을해봤는데1일1명이4가구나5가구를방문했을때가장적절한소비자가가능할거로예측되고요.그렇게했을때1년에1,500가구서비스지원이가능합니다.그런데5천가구에대해서저희가전원에대해서서비스를지원하기에는기존인력도없고예산도부족하고추진하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주면안돼요?우리가꼭해야돼요?우리인원이있어요?이거방역요원이에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지금현재인력이있지만이걸전담으로하는인력이없기때문에기간제나예산을확보해야될것같긴한데요.저희가위탁도검토를해봤습니다.1.5-2배정도예산이더소요될것으로파악돼서직접운영하는게더바람직할거라고예측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희의회에도보니까가끔가다가한달에한두번씩뭐하러와요.수화기세척이라든가이런것도이런것의일종이라고개인적으로보는데,오히려우리가서비스측면으로일단보는거예요.대상자체가방역취약계층이고감염병발생이나이런걸방지하는차원이라고하면비용추계같은경우는아직안나온게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조례발의하고서부서하고했었을때예산책정은어느정도해보셨어요,따로?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지금예산반영하기어려운시기라추경에나반영해서추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이부분은이렇게봐야될것같습니다.5천명이상되기때문에일괄적으로하기는어렵고아파트는아파트에서소독에대한계약을해서각세대마다다하지만,신청해서하려고하는목적도사회복지하고같이연결이돼서사회복지하는사람들이독거노인이라든지저소득층에방문을했을때TV에서나오는부분은굉장히지저분한그런집들에대해서전체를,우리가방역을나갈때는정말환경이안좋아서다청소를해내고소독을하는이런부분이돼야지,있는그상태로해서뭐바퀴벌레약이나주고이런부분은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전면적으로할때신청을받아서하는이런쪽으로우리가운영을하는걸로생각을하고있고,아파트마냥각세대만이렇게하는그런운영은할수가없는사항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발굴을결국은아까사회복지이런쪽과연계한다든지.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죠,그렇게해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좀심하다고생각하는그런층?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런대상으로해서전면방역에들어가는...
강구
이강구위원
만약에조례가통과되면그렇게하실거예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그렇게운영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해야겠네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심각하게우려되는감염병이발생될수있다고생각되는그런데.근데만약에그렇게우리는실제로하려고하는데,조례상에는다담아냈잖아요.“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이가장인세대.”이런거는,만약에이런친구들이조례를만들어놨을때해달라고하면해줘야되는거고?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신청을해서하는데,사회복지업무를하는사람들하고같이연계를해서해야지.
강구
이강구위원
연계가되면좋은데,이조례라는게그렇게연계된거라고우리가표기를해놓진않잖아요.그런데만약에조례상에만약제가청소년인데이런게우리집방역을해야겠어.전화로신청을해.이조례상으로보면와야되는거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그렇죠,그렇게되는데단순히한다고그래서겉표면만소독을할수없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긴한데해달라고요청을하면해줘야된다.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조례상은그렇죠.운영을할때감안해서할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의원
제가보충설명을하자면대규모공동주택이나아파트같은형태의가구가우리가비교적많은데,그외에공동주택에거주하지않는다세대주택이나또주택,빌라,일반주택등을상대로해서이자체가지금제가제안드린사항입니다.그래서여기보면아까말씀하셨던위원님이얘기했던청소년쪽에관련해서도동주민자치센터또는보건소에제출하거나전화로도저희가신청을받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에앞서집행부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럼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일반세대같은경우는우리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세대라고명시를했는데,만약에우리가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이가장인세대같은경우청소년이미성년자라고하면이게어느정도되는데,예를들어서이런경우는어때요?24세까지를청소년이라고하는데24세가청소년세대에있잖아요.여기내용으로는이게포함이되잖아요.방역취약계층에포함돼버린다는거죠,독립세대인데도.근데취약계층도아니야.청소년이라고하더라도청소년이가장인세대라고하더라도취약계층에대한그런부분들은우리가표시를해줘야되는건아닌가.청소년이라고다해줄수있는걸로열어놓으면범위가너무넓지않냐는거지요.우리가취지를이렇게담았을때는미성년자라고생각을했을거같아요.나이가좀어린가장있잖아요.소년소녀가장이런친구들이가장인세대를분명히얘기했을때거같은데아니면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하면서이거여기다가“소년소녀가장”이렇게표기할수있는게있을까요?우리가아무청소년이나다해줄거냐는거지요,청소년이가장이라고해서.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사전에질의를해봤는데청소년가장세대는대부분기초수급대상자에포함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보면된다고얘길하더라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은기초수급자인청소년세대네요.이거같은경우는시행지침이런데담을수있어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신경희 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는굳이기초수급자라고그랬나요?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이기초그런표기는안해도되겠습니까?
최숙경의원
여기에청소년가장세대라고되어있기때문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님.
김정태위원
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이가장인세대라고명확하게해놨고청소년기본법에대한입법취지가있고여기같은경우방역취약계층이라고해놨기때문용어의혼동은오지않을것같습니다.그냥기술된대로그대로하셔도범위라든지확정하시는데는문제가없을거로생각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인천광역시연수구방역취약계층방문방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숙경의원님,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포진접종비용이얼마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백신종류가2종류가있는데각각비용에차이가있습니다.통상지금이예산에반영을하려고했던1회접종비19만원을기준으로산출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조례중에추가되는게대상포진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비용추계에보면내년도65세이상19만원에서일반주민은5만원지원을해주는거고.한25%지원해주는거고차상위는50%,수급자는80%단계별로지원해준다는거죠.대상포진접종을일반어르신들이보통다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지금고가여서잘안맞고있긴한데,그게한인구의30%정도가된다고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하면어느정도늘어날거라고보세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일단내년도예산은30%정도계상을했습니다.왜냐면지금5만원지원해주고접종100%다지원되는게아니어서이런차이가있을걸로보고만약에오버가된다면추경에반영해서해야되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홍보는혹시라도해야되겠네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확실하게해야죠.
강구
이강구위원
대상포진접종같은경우일반병원에서하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연계가되는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가모르고있어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않고요.내가이내용을알고연수구뿐만아니라다른타시도에있는의료기관에가서맞더라도연계가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그래서접종했다는증빙자료만제출을하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어른들이다보니까모르실까봐.일반적으로아까20만원정도들어가는데5만원정도지원해주는건우리가놓치고접종하고까먹고할수도있겠다싶어가지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홍보를많이해야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한가지만수정을해야될사항같은데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제4조에“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표현에서제3조3호에언급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사실제4조에는그냥“구청장은”이렇게표현해야지되는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러면자문위원회검토보고에서도보면제4조“위탁의료기관선정”을제4조“의료기관위탁”으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의견을주셨는데,그거랑묶어서한꺼번에수정을해서의결하는건어떨까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의료기관위탁과위탁의료기관선정에관한거는이게시행규칙에“의료기관위탁의선정”이라는문구가있거든요.그걸옮겨왔던사항이어서그대로들어가야이해가빠르지않겠나싶은데요.왜이문구가시행규칙에서넘어와야되냐면요,지금로터바이러스접종하고대상포진접종이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대상포진접종은전국어떤의료기관에서도다접종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로터바이러스의경우에는연수구관내의료기관을연수구에서선정을해서위탁을주게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위탁의료기관이라는얘기를언급을했던거거든요.그래서이조항은그걸감안을해서2개종류에접종을인천광역시연수구선택예방접종지원에관한조례로묶다보니이제목은위탁의료기관선정으로하는게맞다고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결정과정에서집행부와전문위원간에의견차이가있어서위원님들한테의견을묻고진행토록하고자합니다.제4조제목에서위탁의료기관선정과그다음에의료기관위탁에대해서수정하는것을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김정태위원
의료기관위탁과위탁의료기관선정이라는자구때문에그런건데요.명확하게하려면지금원안대로위탁의료기관선정으로하는게더정확한것같습니다.왜냐면“위탁할수있다.”는위탁하는과정이선정과정에포함되기때문에굳이뭐의료기관위탁이라고하는것보다,“위탁할수있다.”잖아요.선정하는행위가포함된문구이기때문에이건그대로두셔도될것같고요.앞서말씀하신대로3조에있는“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거는중복규정이니까이이하는“구청장”으로가시는게문맥상더원활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있으신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의견에동의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위원께서동의하신바와같이조문의제목은그대로두고제4조조문의제목외의“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를“구청장”으로수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4조조문의제목외의“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를“구청장”으로수정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6항,인천광역시연수구선택예방접종무료접종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는2018년11월28일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