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제248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운영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회사무국장 신순균.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최경선 의사담당입니다. 최영래 의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입니다. 2018년도 회의운영은 정례회 1회, 9일과 임시회 8회, 50일을 운영하였으며 의안은 본회의 96건, 상임위원회 87건, 특별위원회 9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조례안 11건, 결의안 5건, 기타 41건 등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47회 임시회에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54건의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개의한 2018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48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고 각종 현황판 및 의원사무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당선자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당선자 간 상견례를 실시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으로 효령노인복지타운 신년맞이 자원봉사활동, 설·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방문 등을 실시하여 지역 민생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북구의회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제7대 후반기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하는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의회 송년행사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특성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아카데미 연수를 지원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전문강사를 초청, 예산·결산 심사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강사를 초청, 예산·결산 실무교육과 의원연찬회, 상임위원회별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여 이론과 현장을 병행한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국외활동으로 총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2개 팀을 구성, 싱가폴과 일본의 해외 선진사례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5쪽, 의정활동 홍보지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새로운 의회가 개원된 만큼 언론보도를 통한 대주민 홍보 강화에 주력하여 총 263회에 걸쳐 의정활동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소식지 발간, 청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북구의회 의정활동이 구민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 활동 8회,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12회, 구정질문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과 소통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북구의회 소식지 제작 시 외부인 기고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2월 제6호 소식지 제작 시 의정동우회장과 의정모니터 단장 등 외부인사 기고문을 수록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7월 제7호 소식지는 제8대 북구의회 개원 특집으로 편성하여 당선 소감과 의정활동 방향 등을 수록하여 소재의 다양성과 적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식지 기고문 인력풀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의회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책제안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교육, 현장탐방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기교육 3회와 경남 통영 현장탐방 실시 등 의정모니터단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의정모니터 운영 평가를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구 청사 내 설치되어 있는 홍보영상 모니터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월 1회 이상 확대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매 회기 시에만 상영했던 것을 올 연말까지 월 1회, 총 12회를 상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의회행사 등 홍보 소재를 발굴하여 청사 내 홍보영상 모니터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회 시설장비 유지보수 업체의 독점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시설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3개 이상 업체의 합리적인 단가와 유지보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의회 기념품 중 다기세트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방문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기념품 지급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 기관 및 단체와 상호방문 시 그리고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등 총 5개 항의 기념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에 따른 내용 또 나머지 기타, 의회에서 4가지 정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보고 잘 받았고요. 어제도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마는 의회운영 관계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시설 관계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 그것은 계속 지상과 언론에서 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관계가 언젠가는 완전히 오픈되겠다, 그런 것이 오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국장님께서는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지역 민생현장 봉사활동에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2회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설이나 명절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제가 볼 때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물을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쌀도 가지고 가고 했는데요. 집행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비로 가능하면 의회의 비용으로 가야지, 집행부의 물건을 가지고 의원들이 가서 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의정활동 전문성 지원기능 강화에서 보면 의원들의 연찬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들도 타 시·구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전문위원님들도 교육을, 타 기관이나 외부기관에서 향상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옛날부터 항상 지적했듯이 4층의 1인 1실 의원 관계, 사무실은 환경 여건상 어쩔 수 없지만, 4층 복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도 각 집행부에서 하고 있겠지만 직원들이 많이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신 경우 집행부 직원들이 몸 둘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앞에도 지적했듯이 복도 내에 의자를,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의자도 하고, 그 옆에 있는 공간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안락하게 탁자까지 같이 해서 직원들이 바깥에 서서 기다리지 않는 그런 시설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당부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관련해서는 저도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지방의회의 전자투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전자투표 장비를 구축해 가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지금 당장 그 부분이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자료도 수집하고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또 그것에 대한 장단점, 효율성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모든 사회가 공정화되고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업무추진비를 나름대로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정확하게 써져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절 때 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도 집행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금액은 다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의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전문위원들이 타 지역 사례나 새로운 제도, 새로운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층 의원사무실 앞 복도가, 제가 예전에 집행부 과장으로 근무할 때도 의원님들 한번 뵈려면 직원들이 가서 면담하고 있으면 대기하고 있을 때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4층 복도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어떤 것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의자라도 예쁘게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2019년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특히 8대는 70% 정도 초선의원이 많아서 의회사무국 직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의 노고가 굉장히 클 걸로 믿습니다마는, 저는 현재 3층에 있기 때문에 4층에 있는 의원님들을 뵐 때마다 죄송스럽고 송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분 의원이 있을 때 성격이나 모든 것이 같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개별적인 민원이 왔을 때 처리 사항에도 굉장히 문제가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공간의 부족으로 2인 1실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북구가 청사를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층에 공간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3층에 부의장실이 너무 큽니다. 충분히 반으로 줄여서, 소통이 안 되고 어떤 할 일이 없다면 부의장실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반으로 줄여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의사국이나 전문위원실을 많이 가봅니다. 현재 의사국에는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문위원실에는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전문위원실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안을 해야 할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좁아요. 반면에 부의장실 옆에 있는 의사국은 15명이 근무를 하지만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실도 좀 줄이고 의사국도 좀 줄이고 우리 전문위원실 활용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전문위원실을 내려가는 것도 기본이고 전문위원님들이 단독 방, 위원장님들이 계신 방에는 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전문위원님들이 두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 곳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안사항의 문제나 어떤 것이 결부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의장실도 줄이고 의사국도 좀 줄이고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두 팀 정도의……. 상담이라고 할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국에서 의원님들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특히 전문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의원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님들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간을 좀 더 크게 확보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봤을 때 3개 상임위가 있는데 3개까지 만들기는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2개 정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사무실을 줄이고 의회사무국도 줄이고 하면 3층에 있는 전문위원실은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4층에 2인 1실을 쓰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언제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전문위원실을 한번 확인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일 의원님께서 전문위원실의 비좁은 공간에 대해서 단순히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위원들과 관련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 청사관리팀하고 협의도 좀 하고, 또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야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전문위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데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강구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와 자매결연 맺은 타 기관이 혹시 어디 어디 있는가요?

현재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부산진구, 거기가 자매결연 관련해서 유일하게 북구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 중국 쪽에서 의회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외국 쪽에는 어디 어디 혹시 알고 계신지…….

외국 쪽에는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장수성 우시시 시산구와 교류를 하는데 현재 북구청 집행부도 자매결연까지는 안 가고, 보통 처음에 교류를 할 때 바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호교류로 먼저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매결연을 갖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는 국내는 대구 달서구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고 해외는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없고 현재 중국 장수성 우시시와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와 우호교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공식적으로 2009년도에 부산진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울릉도나 태백이나 이런 데는 친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 12회에 188명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호교류나 자매결연, 어린이 모의의회할 때 우리 의회에 방문하면 의원들에게도 문자로 통보해 줘서 알고나 있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 의원들이 전부다 칭찬하셨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 전문위원들,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저번 연찬회를 통해서 접촉이 빈번히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부의장실을 쪼개서라도 전문위원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부의장님의 방이 크면 클수록 활용을 많이들 해 주십사 하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의장실은 상당히 사람들이 빈번히 다니던데 부의장실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별로 안 찾아다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따로 의원들 방을 부탁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러지는 못할망정 각 방마다 전부 뒤에가 안 막아져 있더라고요? 옆에서 말하면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두 분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누가 올라오면 따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피해 줘야할 입장이거든요? 옆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려서, 저희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님께서, 저는 정말 우리 북구의회의 가장 큰 숙제가 의원님들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의원님들 뵈러 4층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 분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되어 갈 수 있도록, 현 여건에서 아까 말씀하신 방음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 관계에서요. 현재 집행부에서 우시시 시산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호교류협정입니다. 자매결연까지는 안 갔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방문한 지가 언제쯤이죠? 몇 년도에, 2∼3년 전에 하고 계속 안 하고 있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방문을 할 때 의원님들이 한 분씩 동행을 해요. 특히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이, 집행부 기획조정실 직원과 의원님들 한 분이 우시시 시산구 방문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쯤 중단이 됐는지, 아까 양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시시에서 방문했다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것도 한번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중국 교류관계……. 사실상 저 역시 집행부 시절에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거기를 같이 가봤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돼요. 의원들 입장에서 김치를 어떻게 수출할 수 있는지 방안도 나름대로 고안해보고, 또 이케아 가구 같은 것들, 의원님들의 생각,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의원님들도 적극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시시에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하주호 의정계장 하주호입니다. 베트남하고 우시시하고 저희 북구의회 의장단에서 위원장님들 세 분씩 2016년까지 교대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사정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계획이 있게 되면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들 지원하시느라 항상 수고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해 오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질의할게요. 의원들의 의원증은 우리 조례에 있던데 왜 안 만들어 주는 것인지, 의원증이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의원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만들어 주시는지, 일차적으로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신분증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물론 저희가 8대 들어서 다 일괄적으로 만들어 드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드린 경우도 없고 그래서, 혹여 필요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만들어 드린다,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는데, 일괄적으로 만들어 드렸어야 하는데 만들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의원신분증이나 공무원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름대로 디자인이나 누가 보더라도 의원님들 위치에 맞게끔 돼야 하는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나름대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예쁘게 해서 가지고 다니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다 만들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에 의정홍보 관련해서 홍보영상 모니터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월 1회 이상 확대해 주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처리결과에 보면 2017년도에 보니까 홍보영상 상영을 9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의회 회기가 지금까지 9회 정도 열렸는데 보니까 239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한 번 하고, 247회 임시회 구정질문 및 의정활동 전반, 이거 딱 2회 했어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해 달라, 홍보를 좀 많이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저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에 있는 모니터가 의원님도 항상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쪽에 구정질문 했던 부분들을 앞에 회기 때 했는데요. 그것이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같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별도로 모니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해 보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뒷받침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꼭 좀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의정모니터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하고 정책 대안 등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이 의정모니터단인데 의정모니터단에서 2018년도에 정책 대안이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그리고 의회에 건의나 안건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들어와서 처리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모니터단이 활동은 하고 있는데, 인원 구성은 몇 명이나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0월 15일에 경남 통영 벽화마을과 상도수군통제영을 갔는데, 여기 예산도 보면 2017년도에 360만원, 2018년도 370만원 이러는데, 의정모니터단이 진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의정모니터단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3명이고 여자가 21명인데요. 원래 주요기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이나 의정활동 홍보, 조례 등 자치, 입법, 제·개정 및 폐지 관련된 사항,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분기별로 정례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직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보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분들이 어떤 큰 성과를 내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해마다 정해진 나름대로의 룰을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정례회를 하고 문화탐방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에 편성된 나름대로 문화탐방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매년 지속된다고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전체 한번 놓고 12월 중에 운영 평가회를 해서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담백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새로운 시각의 의정모니터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또 새로운, 이것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대안도 한번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모니터 단장과 담당 공무원이 소통방도 만들어서 진짜 정책 대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자꾸 해 줘야 모니터단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뭘 좀 제안을 해 보고 싶고 대안도 내보고 싶고 그러지, 예를 들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니터단이 활성화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12월 중에 평가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오픈해서 논의를 한번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7대 때까지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대 때는 의정연구회, 의원봉사회, 이런 활동들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8대 들어와서 전혀 의원들 간에 할 수 있는 대안이, 운영위원장으로서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8대에 들어와서 우리 시책에 대한, 구책에 대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 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강화해서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정연구단체, 7대까지는 의정연구단체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 8대 때에도 이러한 것들은 오픈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7월에 개원해서 그동안 2018년도 의사일정을 전체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그야말로 쉬지 않고 마지막 회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원회별로 비교견학도 다녀오시고 의원 전체 연찬회, 또 해외공무여행, 추경 2번, 구정질문, 이런 각각의 어려운 일을 하나하나 해 오셨는데요. 2019년도에는 의정연구단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려드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비공식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