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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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온 업무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문식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각 부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도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6페이지 향후 계획에서 밑에 부분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벤치마킹 지난 업무보고 때 10월 중에 한다고 들었는데 12월까지 연기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무료로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시스템을 우리 구청 시스템에 맞게 변형하는 전산정보과의 과정이 딜레이 되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실무적으로 준비 과정이 늦었다 이 말씀이시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예.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기술감사 추진에서 건설 하도급 공사점검 9건 지적된 결과를 자료로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그리고 일상감사에서 공사내역이 지난 업무보고보다 4건이 늘었어요. 4건 추가된 것도 보내주시고요. 11페이지 계약심사원가분석자문위원회 운영하는 전문가 명단이나 11건의 자문 실적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 클린원서비스 이게 2018년도 1분기 분석 결과가 지난 업무보고 때는 2017년도 4분기랑 같이 해서 보고가 됐는데 1분기만 업무보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17년 4분기 내용도 있었거든요.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예.

주이삭위원

올해 것만 하는. 그러면 2018년 후반기 것은 언제 진행하시는지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2분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 할 때

주이삭위원

언제 실시하냐고요? 설문을 실시하는 시기가 올해이기는 할 텐데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올해 12월. 거의 그해 마지막 인허가 부서의 처리된 민원인들을 거의 다 망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주이삭위원

이게 부패 관련한 민원인 거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이게 설문이 보완해서 좀 늘었는데 인허가부서에 민원을 넣었던 실제 민원인을 유선으로, 저희가 구정운영평가단이라고 풀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에 적합한 분들을 차출해서 그분들이 전화설문을 해서 그 설문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데 설문 내용이 사실은 그 민원인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리 제공 요구를 받았느냐 이런 것을 묻는데 자기 민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연루될 수 있어서 그런 응답은 거의 제로로 나옵니다. 다만 민원처리에 불친절하거나 부당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부분은 응답에 실리성이 있는데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쭉 조사해 보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화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없다고 0으로 나오는데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설문 대상이 부패취약업무 4개 분야 한 건데 이게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민원이라는 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렇죠. 인허가, 건축...

주이삭위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을 텐데. 다른 21개 부서의 민원이 꼭 부패에 취약한 부분만 있지는 않을 텐데 전체적으로 다 설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꼭 부패 관련한 민원만 있는 게 아니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더 확대 안하는 것은 사실상 친절도 조사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고 매년 할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반복적으로 또 인력, 시간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주이삭위원

저는 이 청렴 부분이야 아무래도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휀스를 두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민원 친철도 관련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건 행정지원과나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도 부분은 별도로.

주이삭위원

친절도라는 게 직원에 대한 평가인 건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렇죠. 구청 이런저런 구 행정 접촉했던 민원인, 주민들이 구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게 인사에도 반영되는 건가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100% 반영되는 건 아닌데 참고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참고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냐 하면 지역에서 어떤 분은 아파트 민원도 넣으시고 쓰레기 민원도 넣으시고 다양한, 동네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데 어떤 직원들은 A라는 질문을 하면 A에 대한 답이라고 A´의 답을 내야 되는데 A에 대한 질문을 하면 B에 대한 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냐? 할 데가 없다 하거든요. 그러면 서대문구청에 민원을 내면 B라는 답이 나오는데 서울시에 같은 질문을 내면 A´에 대한 답을 받는다. 답이 다르다. 같은 질문인데. 이럴 때는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냐 하니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시라고 서울시에서 답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막상 해도 이 부패 관련한 것은 그래도 잘 점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내용 그러니까 부패가 아닌 다른 민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부분은 또 따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지 않지만 이런 설문보다 사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선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이 불만족스러워서 제기한 민원을 보통 고충민원이라 하고 당연히 구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하지 않는 부작위 업무도 하지 않았으면 그게 고충민원으로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채찍질을 많이 해서 고충민원에 관련된 부분은 끝까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전에는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해당부서를 조사하거든요. 담당직원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근거로. 그래서 조사한 것 자체를 편지쓰듯이 회시문에 다 써라. 6하원칙에 의해서 시시콜콜한 거 다 써라.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내용을 다 빠지고 그냥 보는 사람이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이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고충민원만큼은 처리한 부서 담당자 불러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주이삭위원

이 고충민원이라는 게 지난 번에 제가 옴부즈맨 갔을 때도 들었지만 관에서 어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고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구민과 구민 사이의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도 저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하는 답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발 빼려고 하는 답변들을 많이 해요. 그게 오히려 고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발을 빼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양해 바랍니다 하고 끝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권한 밖이다 이렇게.

주이삭위원

권한 밖이 아닌 데도 권한 밖이라고 하면서 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워낙 카톡으로 스크린샷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필요하면 담당관실에 전달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어쨌든 주십시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구의원들 이름 다 아십니까? 얘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죄송한데 팀장도 소개할 때 메모하고, 다 아는데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 알죠. 존함은.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하면 인사나 그런 게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제가?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런 것 좀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 기술감사 추진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50억 넘는 거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서 비용 절감을 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계약심사 확대 관련해서 자문위원 선출 방법도 한번 주세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따로 자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달라고 하냐하면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공정성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위촉드릴 때 했던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e-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청백리시스템.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 시스템 한 번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4쪽에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특정감사나 종합감사, 이 감사를 지금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보면 푸른도시과나 교통행정과, 주민자치국 이런 식으로 계속 감사결과만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시정은 어떻게 하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연말에 조치결과 이행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결과 해서 시정요구를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재산상 환수조치를 하든지 인사조치를 하든지 하면 그 해당분야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치이행감사를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행감사를 한 결과가 다 있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있죠.

경희

박경희위원

한 2년 치만 자료를 주세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행정처분 이행실태에서 징계가 하나 있어요. 이 징계는 어떤 개인한테 징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에...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인사상 조치니까 개인이죠. 담당자.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이게 관광 관련 업체에 정기적으로 무자격 가이드를 법률로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쓰게 되면 경고하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시정 안 하면 폐업조치까지 가능한 건데 그 업무가 해당부서에 있는데 담당자가 2년치인가 그 조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워낙 바쁘다는 이유로. 이건 묵과할 수 없다. 제대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관광회사들 폐업조치 받은 업체들이 있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감사과에서 감사하기 전에 과에 있는 과장은 뭘 했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담당자는 징계하고 팀장, 과장은 훈계조치 했습니다. 인사상 조치를 위에 책임자들도 물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책임자가 더 책임을 못했으니까 더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실무자야 어떻게 보면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지만 위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면 정책 결정 사항들은 1차적인 책임이 간부에게 있고 과장, 팀장, 담당 업무수행은 최하위 징계양정이고 실제 자기 기본업무, 자기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1차적인 담당자이고 그 다음에 연대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렇게 감사로만 지적하고 말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재발사항이 없도록 좀 더 무거운 조치를 취해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업무를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5쪽 향후계획에도 감사대상 7개가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고 지난 연도에도 몇 개씩 계속 반복으로 지적을 당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모든 자체감사 거기서 보통 지적되는 것들 나오는 걸 모아서 모든 행정기관에 대행감사 하라고 요청 온 사항인데 지금 지적사항 내려온 7개 분야가 우리 구가 이 분야에 대해 문제 있다고 내려온 건 아닙니다. 물론 해당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는 완전히 개선했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데 전 행정기관들 자체 감시기구에 대해서 감사원의 대행감사 요청해서 우리도 요청받아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결과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개 분야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만 지적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시정을 했으면 2019년부터 반복 지적사항이 없어야겠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예.

경희

박경희위원

10쪽 기술감사도 푸른도시과, 건축과, 안전치수과는 아주 고질적으로 해년마다 지적을 당하는데 감사 결과를 시정, 주의, 환수조치 했다 우리한테 이렇게만 보고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해년마다 끊임없이 공사가 많은 과는 근본적으로 이런 감사결과를 받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저도 문제의식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업무개선 노력을 해왔는데 1차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인수인계가 정확히 안 되고 있다. 보직순환제도라서 한 사람이 계속 지적받으면 그 다음에 계속 근무하면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계속 반복돼서 이걸 근본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드린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워낙 방대한 업무고 여러 가지 갖가지 하게 되니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데 주이삭 위원님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었지만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새로운 직원이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자기 업무 키워드만 치면 거기서 지적받은 감사사례들이 뜨게 돼 있는, 그래서 자기가 그 업무는 주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가능한 지적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신 건 푸른도시과와 기술직에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장님 계시지만 1년에 두 번씩 자리를 옮기게 되면 어느 날 보면 가고 어느 날 보면 와 있어요. 이건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1년에 두 번은 전보를 하지 않는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두 번이잖아요. 1월하고 12월하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3년 정도마다씩 부서이동을

경희

박경희위원

갈 때는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면 1주일 전에 발령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가버리고 12월 말일자로 발령나서 1월 1일자로 다시 오면 인수인계가 거의 안 되는 게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무국만 해도 그래요. 이게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의원들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인수인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물어는 보겠죠. 그 전에 있었던 직원들한테 물어는 보겠지요. 그렇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별로 까다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이게 제대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와있는 직원이 그 동안 있었던 직원들에게 물어볼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인수인계는 다른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동이 있을 때는 1주일이고 보름 전에 그날 발령 내서 간다는 것보다 미리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왔다 자리만 이동하고 책상만 바꾸고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푸른도시과는 꾸준히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여기는 아주 꾸준해요. 매일 지적하고 환수 당하고 지적사항도 제일 많고 그건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3쪽 감찰반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3개 자치구. 서대문, 은평, 마포구가 같이 하는데 2018년도에 마무리 할 단계가 왔는데 3개 구 합동감찰반 암행감사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거의 많이 줄었는데 출장을 달아놓고 늦게 복귀하면 늦게 한 대로 출장복명을 해야 되고 일찍 복귀하면 출장시간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실제 출장 나가서 다른 사적인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집에 가서 밥 먹고 온다든지 한두 시간 자고 온다든지 그런 경미한 부분들이고 비노출 감찰이긴 하지만 비리를 적발하고 이런 건 주로 총리실이나 시하고 합동감찰 할 때 가끔 적발이 되는데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출장 업무에 대해서는 갔다오면 출장 나갔다온 보고서 안쓰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쓰죠. 복명하고 결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집에 가서 쉬다 오면 출장보고서에 뭐라고 쓰던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출장지에 갔다와서 거기서 다 한 것으로 하죠. 그런데 감찰반이 우리 서대문 직원이 그럴 개연성이 높은 직원이 있다고 하면 마포 직원이 뒤에 쫓아가서 집까지 확인하고 사진촬영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 소명 받고 해가지고 처분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있어서는 안되는 출장이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찰을 잘 해주시고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한 가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청렴도를 보니까 직급이 높을수록 청렴도가 낮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요? 보통 4급, 5급에서 주로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특별하게 데이터 분석해서 나온 결과는 아닌데 제 감수성으로는

경희

박경희위원

데이터 분석해서 나왔잖아요. 평가비교표가 나왔는데.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건 결과고 원인 분석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제 감수성으로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워낙 후과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비리 이런 환경에서 공직자생활을 안했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청탁금지법 신고로 들어오는 게 민원인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떡이라든지 여직원 화장품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가져오는 것들은 다 젊은 직원들이 신고해옵니다. 5,000원, 만원 짜리도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을 젊은 직원들이 신고를 한다고요? 과장한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감사실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하는 경우가 직급이 높을수록 신고하는 사례가 적죠. 그냥 꿀꺽 하시는지 아예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청렴도가 낮다고 평가가 그렇게 나왔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건 제 감수성이고 원인분석은 과학적으로 분석된 게 없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경희

박경희위원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잘 하겠지만 우리 선임국장이신 국장님께서도 깊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청렴도가 어떻게 4급 5급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혹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똑같이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위반에 대해서. 성실의무 위반했으면 파면, 해임부터 쭉 주의, 경고까지. 거기에 위반사항에 대한 양정표에 따라서.

경희

박경희위원

2018년도에 행동강령 위반해 가지고 조치를 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행동강령 위반 사례는 그게 무슨 다른 비리사건이나 같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출장 그런 사례도 다 행동강령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징계가 센 게 그 관련 규정이나 법률이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맨 마지막 24쪽에 민원지도시스템을 구축할 때 여기 소요예산은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전년도 5,000 했다가 3,000이 추가된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여기 소요예산이 5,000인데 8,000이라고 보고하신 거예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4페이지 보면 특정감사랑 종합감사 해서 기관경고가 19건, 13건, 20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사본 그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 5페이지 보면 특정감사 때 공용차량 관리업무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할 예정이었는데 외부감사 요청에 의해서 지금 다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일정상 이것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하려고 준비를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은 오래 못하니까 이게, 비밀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용차량 운영이 꽤 있는데 부품을 정품을 안쓰고 한다든지 등등의 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행정기관의 감사사례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혹시 우리 내부는 없는가 해서 이것을 해보자 그러면 그건 전문 정비업체하고 비밀리에 협약을 하고 해서 미리 이런 게 알려지면 다 손써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쉬쉬 하고 있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업체를 알아보고 하는 게 그 업체를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 손사래치고 그리고 정품을 안쓰고 비품을 쓰는 경우에도 3개월인가 얼마 지나면 정품인지 비품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기술적으로 여러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취지는 꽤 괜찮았는데 실행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연중에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알아보고 하면서 좀 밀리다가 다른 외부 감사 요청이 많아서 지금 올해는 못하게 된 실정에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려고 했냐 하면 보통 공용차량 감사를 하시면 구매 관련된 절차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사용내역이나 관리 같은 걸 보시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지만 공용차를 구매하고 사실 이게 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민원을 들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도 제대로 바꾸지 않는다든지,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바꾸는데 다른 것을 바꿀까봐 감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였고 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을 지금 보시려고 하셨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문제 관련해서도 이게 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차량 관련해서 무게를 많이 싣고 다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부패 방지를 위해서 계획이 딱딱 세워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기적으로 얼만큼 갈아라. 그런데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보면 이것을 갈아야 되는데 그런 주기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못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청렴교육을 하면 부패 건수가 교육지원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감정적으로는 줄지 않았을까 그런 식의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툴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행이 되셨는지. 지금 2,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보면 내부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결과가 참 낮게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교육은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툴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셨는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 툴이라는 게 교육의 성과를 어떤 결과의 지표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게 정확한 지표 결과일 수도 있고 아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권익위의 평가가 교육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나왔다라든지 연관성 부분을, 그런데 성과 자체를 두고 바로 결과로 지표하고 틀을 만들기에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실제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저는 단순히 청렴을 공무원들한테 주입시키는 방식은 청렴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비리하고 전혀 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청렴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그래서 공직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인문학적인 자기 태도, 이런 부분들을 함양시키는 게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청렴, 기관의 청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정도의 생각이고 말씀대로 틀을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주셔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렴교육을 하는 이유는 청렴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적 철학이라든가 그런 걸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육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단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누적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문한 건 투입 대비 산출을 요구한 게 이게 쌓였을 때 서대문구청 내부 청렴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게 감사담당관님께서 얼마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셨는지를 외부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내부적으로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얼마든지 외부 용역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건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성과지표에서부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친절교육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에서?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는 안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어디서 하지요? 친절교육을 왜 하는 건지는 아시잖아요.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지만 아까 담당관님 말씀에 의원님들 이름을 자꾸 깜빡한다 할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저 홍길식입니다 해서 기억을 못하면 홍길식 의원입니다 해야 기억을 하고 홍길식이라면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사람이 15명인데 기억을 지금까지 6개월까지 못하신다는 건 조금 외람된 것이고 또한 그 부분이 과장님이 전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전자에도 지적받았죠? 7대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하신다고. 왜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담당관이 그러실까, 그런 오해를 받을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건 개방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솔선수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서 청렴도라든가 이런 거 다 하는 것이지 모범을 안 보이면서 교육만 시키려는 그런 건 적절치 않다는 걸 먼저 부연설명을 더 드리는 거고요. 계약심사를 민간분야만 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원래 계약심사는 법률에 기준이 있거든요. 공사 얼마 이상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 외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확대해서 기존의 발주사업에 대한 자체사업 공사, 용역, 구매만 했는데 우리가 각종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주면 보조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 계약심사 제대로 사업비가 책정됐는지

길식

홍길식위원

민간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민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안 하던 걸 계약심사를 확대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하고 그러는데 전문가가 없으니까 신청하면 구청에서 계약심사 서비스를 해주겠다 해서 제도를 열어놨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하는 역할을 다 하는 건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공사, 용역, 구매 다 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우리 구 자체 것도?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예. 구의 사업 그게 기본이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습니다. 왜 묻냐면 거기 사업분야에 대해서 단가 산정은 어디서 합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발주 부서에서 하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검토할 때 어느 기준으로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나라장터?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품셈이라든가 등등의

길식

홍길식위원

나라장터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단가 산정 기준들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를 거의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나라장터 물가가 현 시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 한 번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나라장터는 부분이고 품셈이라고 정부 품셈이 있습니다. 서울시 품셈도 있고 그래서 일용직 전문직 이런 경우에는 요율은 어떻고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단가 산출이 됐는지 보고 그 기준에서 애매한 부분들은 나라장터라든가 기타 물가정보지라든가 보완해서 산정의 적정성을 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물품 단가 산정 품셈이 있다는데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그걸 말하느냐 하면 나라장터를 들어가보셨는지 안 들어가셨는지 모르지만 나라장터 들어가면 컴퓨터 한 대가 시중가 100원이라면 거기는 120원, 130원 돼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시정해야 단가가 줄어드는 것이지 현실가하고 동떨어지게 관급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라며 조달구매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구에서라도 뭔가 개선안을 강구해야지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품질도 공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품셈을 처음 들어봤는데 나라장터는 수 없이 들어 알고 있지만. 그걸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2,000만원이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원래 법으로 5,000만원이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여성기업 등등 이런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때 방법은 조건이 똑같은 업체가 관내에 있으면 관내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안 맞다고 해요. 왜냐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컴퓨터 납품업체가 우리 조건에 다 맞아요. 조건에 맞으면 A도 있고 B도 있다 하면 그 업체 중에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가능하면 똑같은 값이면 지역 업체를 주는 것이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들은 아주 영세업체가 보니까 맨날 소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 내가 깊은 말은 못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만 자꾸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계약업무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지역제한 관련된 부분인데 소지역 제한 부분은 법률로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서울 지역이라든가. 그런데 구 지역으로 서울 시민 전체로 보면 구라는 건 아주 좁은 경계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한을 두게 되면 헌법 위헌소지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소지역 제한까지는 없고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 부서의 계약 이행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주로 보는 거고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느낀 파악했던 것들은 제한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계약부서, 재무과 부분이 그때 업무보고 받으실 때 더 보고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법은 그렇다하지만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칙으로 가능하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가능한데 그게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계약심사 할 때 계약 관련된 부분 보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황치문 팀장 그거 한번 위법되는지, 내부지침이나 규칙을 정하면. 한번 알아봐 주세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대충 조금 말씀드릴게요. 계약법 관계는 법상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제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지역제한을 두는 발주는 할 수가 없고요 최소단위가 서울지역 단위로 발주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시비거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역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계약할 때 저희가 공고하면서 서울지역만 제한을 두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저희 임의대로, 그러니까 소규모로 구 단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군·구로 묶을 수는 없어요. 자기 시끼리는 묶을 수 있죠 저희처럼. 저희도 서울시 전역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소단위의 시 있잖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소단위는 못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익 제보를 하잖아요. 특정인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본인한테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본인이 보기로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 말씀에 대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사실여부를 하고 진행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공익 제보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인 경우에 해당 처리부서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보내고요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우리 감사실에서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처리해야 되는데 안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제보자한테 회신을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우리 구청 전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 응대하도록 특강을 하셨죠? 그건 국장님 아시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좌우지간 내가 그건 행정지원과에 물어보겠지만, 이것을 거기 연속돼서 하는 말이에요. 특정인이 하도 전화로 감사과에 또 관계부서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했다. 물론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지만 시점이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단체도 아니고. 우리 국장님하고 종씨네. 그래서 그 분이 그 부분뿐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까지도 업무를 못하도록 정보공개 요청하고 법적인 한도 내에서 안하면 어떻게 하고 해서 전번에 우리 의원들이 답변해야 될 것을, 우리 의회 사례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답변해야 될 것을 공직자가 답변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대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감사과에 징계를 주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 직원이 불이익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감사담당관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다. 그분의 말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추궁은, 아까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 말하셨지만 밑의 하부직원은 위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묵인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하부직원 맘대로 못하잖아요. 아무리 청렴도가 있고 그런 데에서 물이 안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넘어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관습화 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 스타일만 안맞으면 1했다가 다음에는 2, 2했다가 3, 계속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제도적인 장치를 감사담당관에서 마련해 가지고 민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것이 3회 이상 답변하면 답변 안한다. 그건 우리 의원들이 연구해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 내가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전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20분 30분씩, 그것을 어떻게 응대합니까? 업무를 해야 되는데. 안맞으면 길게는 1시간까지. 이건 완전히 업무방해죠, 어떻게 생각하면.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와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또 자료도 자료 제보주세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봐도. 괜히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민원응대 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공익 제보라도.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힘들더라도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민원 처리는 그분이 구청에 공익제보 해서 결과가 맘에 안드니까 주민감사청구를 하셨어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 건이 아니에요. 그건 서울시에 했고. 그 전에 말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말씀하신 제도적인 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동일 민원을 반복하면 답변 안해도 됩니다. 새로이 민원에 대한 사실이 있을 때만 민원처리 하도록 법률로 정해 있고 안하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내가 하는 말은 동일민원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 마음에 안든다 해서 민원응대를 잘 안해. 그 사람 전화 받으려고 자리에 있나? 전화를 못받을 수도 있고 또 답변이 제대로 안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런이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다.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라. 들어왔죠? 그 민원. 또 한 가지는 이 A라는 직원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징계를 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면피하기 위해서 그 직원을 징계를 준다는 거죠.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면피해서 징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 민원이 접수됐으면 법률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충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전화 붙잡고 30분 40분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언성도 높이고 맞장구도 못치고. 그래서 저희가 고충민원 담당자는 1년이면 바꿔줍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려서. 저희가 3년 이상 감사실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화민원 처리하는 직원들은 1년 되면 무조건 바꿔줍니다. 다른 팀으로. 그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민원 법률에 처리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밑의 하부직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죄밖에 없는데 모든 책임을 전가받아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죠. 알지만 그 민원 사안에 대해서 집중될 때, 특정인의 민원이 집중될 때는 왜 그런가를 감사담당관이 고민해서 직접 응대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 면담을 하든가, “진짜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모든 부서를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당신 정보공개 요청하게 되면 우리 페이퍼 하나씩 날아가도 이게 얼마입니까? 다 봐서 뭐합니까?” 동일한 걸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응대 잘 안하면, 감사담당관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또 그렇게 이행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청렴도 문제 우리 양리리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렴도가 지금 권익위에서 하시는 것이 아까 담당관 말씀이 이해관계 할 때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불만족스럽게 권익위원회에서 한 거다 이렇게, 나는 외람되게 들었는데 지금 청렴도가 지금 3년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 기준치로? 계속 떨어졌죠. 그냥 단답으로 하세요. 계속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뭡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팀장 이상 간부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온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부망에 갑질 비리센터도 동료가 동료에 의한 갑질이나 부당한 짓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센터도 개설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모든 것이, 모든 기준이 간부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간부들은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노하우로 해가지고 이래도 그냥 이런 건 괜찮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안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마포구는 계속 1등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 거기도 오르락내리락해야 되는데. 거기는 간부가 없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당신들 잘하느냐, 뭘 어떻게 점검하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특정인이 자꾸 구청장에 바란다, 어떻게 한다 해서 자꾸 민원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죠. 검토를. 특정인이 계속 피곤하게 하는 거 업무방해죠. 전화응대 하나만 더 할게요. 전화응대 그분이 잡으면 30분이래요. 대답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고 소리 질러버리고. 그럼 어떻게, 사람의 인내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참겠어요? 공무원들 다 공직자지만 계속 예, 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 때로는 다소 언성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걸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대면 접촉을 해서 잘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걸 건의합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홍길식 위원님 질의에 연속인데 공무원의 갑질이나 비리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에서 하시지만 역으로 아까 고질 민원에 대해서 당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응대합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기본매뉴얼이 있지요.

종석

이종석위원

매뉴얼 주시고 서울시나 경찰청, 소방 전화 민원 같은 경우 무리한 경우가 있다면 형사고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지나친 업무방해인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지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건 관련해서 병원도 왔다갔다 하시고 전화 받을 때 겁이 나가지고 정신적 치료를 받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개인이 치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치료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파악하지 않았어요?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있다면 방침을 세워서 응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업무가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처리하는데 워낙 직원들이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직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데 1년 만에 바꿔주는 게 전부라고 그러면...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고질민원, 반복민원, 진짜 내용도 전혀 아닌 걸 들고오는 사람들이 일선 부서 담당자들이 1년 내내 고생하고 일선 담당에서 안 되면 바로 감사실로 올라옵니다. 모든 부서에서 감사실로 올라와서 감사 할 직원들이 스트레스로 밤잠도 못자는 이런 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제도개선까지 내가지고 상담관을, 민원이 그런 문제가 건축분야가 많은데 그 분야의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상담관으로 채용해서 일단 그 사람을 거치게 하고 조정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예산에서 채택이 안 돼서 도입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은 민원을 제대로 응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국가가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민원만의 문제 플러스 정신적인 병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구 단위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그런 민원이 있으면 협치로 해서 보건소나 병원에 안내를 한다 등등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는 한 일선 공무원들만 죽어난다, 나름대로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바 있고 제도적인 개선노력도 한 바 있지만 그게 모든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가 그런 고질민원, 악질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다 존재하고 이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고 권익위, 간부회의 끝나고 전문가 강사를 그런 민원 대처법을 교육한 바도 있고 권익위의 매뉴얼, 권익위가 그런 부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거나 실제 사례, 모범사례 처리 대응방법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자료도 직접 가서 얘기도 듣고 자료도 보고 응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오고 찾아와서 목소리 높이고 그러면 공무원은 내용이 다 접수돼야만 처리를 하는데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나서 대상이 아니면 그냥 가라 한다든지 안 가고 소리치면 경찰 불러요. 이런 등등의 현장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고 겪어야 되는 고충이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건 감사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좀 더 큰 규모, 시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따라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국가나 시에서 법이 못따라줬기 때문에 구에서 당하고 있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부분 강구책을 마련해서 타 구나 타 시나 국가에서 하는 걸 강구해서 답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마치 4, 5급 이상 간부님들과 이하 분들이 대결하는 듯한 느낌을 약간 받았어요. 왜냐면 평가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젊은 공무원들이 투명도나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과 기존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감수성의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 평가를 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직급별, 연령별 이분들의 감수성의 차이를 저희가 본 적이 있나요? 서대문구청 안에서?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청렴도 조사는 권익위에서 해서 권익위의 분석결과 자료 오면 그걸 보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연령별, 직급별로 분석은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건 없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히려 서대문구청이 청렴도 교육을 성실히 잘 수행해서 젊은 분들의 감수성이 더 높아졌을 수가 있어요. 다른 구보다. 그런데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이 대답을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외부적인 지표는 또 낮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제도 교육지원과 얘기 듣다 보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타구보다 저희가 예전에는 발생빈도가 높다고 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건 학교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학교장의 마인드가 그것을 문제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고율이 달라져요. 이 내부청렴도도 직원들이 ‘이건 그냥 넘어가도 돼.’라고 생각해서 표시를 했을 때와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표시했을 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명이라고 할 수 있으면 오명인데 내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혹시 우리 서대문구청 내부에 직원분들이 오히려 내부청렴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간부와 비간부가 갈등을 하고 서로 신뢰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계층별 갈등이 생기게 하면 사실 업무를 하는데서 신뢰도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옴부즈맨 관련해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운영성과보고서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곧 나오는 것하고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행정지원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구정업무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15페이지 추진실적에서 향후 계획 부분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지난 업무보고 때는 7월 착공해서 11월 준공이라고 보고해주셨는데 12월로 늦춰졌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공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 이런 부분에서 딜레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11월에 끝냈으면 좋은데 위치선정이라든지 기계를,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청사가 비좁아서 실무자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 되는 것이지 올해 안에는

주이삭위원

업무보고가 7월에 있었죠. 7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10월에 착공한 거잖아요. 3개월이라는 텀이 실무작업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맞추려면 한 달이나 그 안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3개월이나 늦춰지는 사유가 그 사유로는 너무 타당이 안 되지 않나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어쨌든 9,987만원 예산 사용한다고 했는데 남은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을 타 구라든지 봤을 때 계측기가 약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예산 편성한 거고 실질적으로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나오고 낙찰차액도 있었고

주이삭위원

차액치고는 너무 커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런 것이 애매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가가 상승해서 기기가 오버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주이삭위원

그래도 33%나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난 향후계획 말씀하실 때 구청사 내진성능 평가 실시한다고 하셨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보고가 전혀 없어요. 이 내용은 왜 없는 건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어떤 결과가 안나왔다는 거죠? 용역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평가 결과가 안나왔다는 건가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각 구에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줘서 서대문구청의 건물이 지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이것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건 계측기와 관련 없이. 그래서 이 건물이 만약에 지진강도가 3이다 4다 5다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어디를 보강해야 된다. 아마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시작은 했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런데 왜 내용이 없어요? 8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번 보고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만원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사무감사 때 따로 안해주셔도 되고 그냥 자료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지 그런 예측되는 내용이랑 그리고 주요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 그런 내용을 전체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휴직공무원 복무관리 하는 내용. 여기가 지금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는 반기였거든요. 연2회 실시라고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분기로 변경된 이유가 뭐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 점검결과 행안부 제출하시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제출을 하셨습니까? 11월 1일에 복무상황 신고를 했으면 올해 것 다 나온 건데.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다 보고는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지적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말고 행감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는데 의회운영위를 통해서 사무국에 비공개자료라고 양해 바란다는 답변을 저희 의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재차 요구한다고 유선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팀장님, 과장님말고 국장님말고요 인사팀장님의 생각 여쭤보고 싶은데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답변을 해주신 주무팀장님이 이한식 팀장님이셔서 제가 잠깐 나오셔서 말씀 해달라고 한 겁니다. 비공개사유의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인사내용입니다.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저희가 근평 서열은 본인한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근평 자료가 학교 다닐 때 학생들 개인의 성적표처럼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각 개인한테만 공개하는 자료인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들이 다 공개돼버리면 쟤는 몇 등 몇 등 몇 등 이렇듯이 분명히 개인의 사생활 부분이 침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내용이 자료로 이렇게 남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그 내용이 저희 의원들이 보고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자료로 안남아도 어떤 책자로 남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그 정도 정보를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이게 적용이 될 지 모르겠지만요 헌법 제17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개인의 사생활...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정보는 예를 들어 5급 6급 7급 이런 그분들의 내용이 위에 상위 국장급 4급 또는 3급 또 구청장님, 정무직 2급이죠. 이분들한테는 보고가 안되는 내용입니까?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직계라인은 저희가 근평 할 때 보고는 드리죠. 그렇지만 그 외 사람들한테는 보고가 안되고 이 인사시스템도 여러 가지 몇 개의 비밀번호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사실 특별하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근평 가져와봐.”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를

주이삭위원

근평말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도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이삭위원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그 내용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된다는 겁니까? 저는 법적인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헌법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직계는 그 내용을 알고, 그러면 그 서열 이야기가 아예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있는 것을 안알려주신다고 하면. 저희 의전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몇 급으로 취급받습니까? 대우가. 저희 의원들이 대우가 몇 급입니까? 저희 3급 대우입니다.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저희가 부구청장님 국장님도 전체 자료를 가져와봐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요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아니요. 선별적이라 하더라도 이 자료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가 각 개인한테만 나가는 자료인데 내 개인 자료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도 아니고 어떤 성적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성적에 관한 부분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된다면, 사실은 성적이 좋은 사람은 20%, 중간인 사람은 40%, 나쁜 사람은 40% 이렇게 해서 대다수 사람들의 성적이 안좋은데 이런 성적들이 공개가 된다면 저부터도 제 성적이 좋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좋지도 않은 성적이 공개된다면 이 조직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상에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실 자료 요구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제가 다 일일이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개인의 신상, 그러니까 김철수 씨다 하면 김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이름은 부분적으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 A씨, B씨, C씨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공유받을 수도 없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는 40점, B는 30점 이런 의미가

주이삭위원

아니 점수뿐만 아니고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서열도요.

주이삭위원

서열이든 점수든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에요.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혹시 알고 계세요?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주이삭위원

말씀하시는 그 비공개 사항이라는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의 자료요구,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른 서류요구인 거고요. 의원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한 이름이라든지 가릴 건 다 가리고 내용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충분히 오픈이 될 수 있는 내용, 그러면 서열이든 평점이든 이런 것들의 내용은 빼고 나머지 내용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그 자료는 서열 점수 외에는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다른 자료는 없어요?

한식

이한식인사팀장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들 간의 회의 내용인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처음부터 개인정보라는 건 의원님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건 그렇게 A, B, C, D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이삭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따로 자료로 남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따로 여쭤보는 걸로 대신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김광선 과장 그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막지막 업무보고입니다. 끝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불친절 교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들을 때 불친절 교육을 하게 된 계기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하는 얘기 들으셨죠? 못들으셨나? 밖에서?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복도에 있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고객응대 불만족이라든가 거의 사례가 불친절 이런 걸 특정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민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원인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친절 분야를 하다 보니까 불친절 이런 건 아마 감사로 하면

길식

홍길식위원

감사과에서는 자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감사과 소관이라고 그러는데 감사과는 행정지원과라고 그랬어요. 아까 국장님 들으셨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사과에서 원인조사를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분이 말한 대로 하니까 그 분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야.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걸 근절하도록 과장님이 가시면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다시, 감사담당관 들었지만 원인을 치유해야 돼요, 원인을.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래서 우리 과 직원한테 그게 정말로 부당한 건지, 우리가 민원이라는 게 다 정말로 우리 직원이 불친절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이게 불친절한 건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무조건 불친절하다고 그 직원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저도 무조건 불친절 교육을 할 필요도 없다 저도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분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을 파악을 해서 진짜 진실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사실 판명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휴직공무원 육아휴직 공무원이 엄청 많은데 거기 대체 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팔십 몇 명 되는데 이 부분이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뽑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국내 자매도시라든가 우수 지방정부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상호 교차방문이라든가 교류, 문화행사라든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의회는 같이 왔다갔다 하는 건 의전상 안 맞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의원들 얘기하셔 가지고 동참하실 분 있으면,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처음 짚어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처음에 초선의원들이 많으신데 그걸 저한테 물으셔서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같이 동참을 전체 다 하려면 비용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자체 비용으로 의회 비용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면 집행부하고 같이 묻어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이럴 때 한 번 같이 가면 좋지 않겠냐,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불편하다 그러면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 의원님이 전전대 의원님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재작년에는 장흥 가시고 의원님들 많이 가셨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청장님 도시라고 해서 매년 가다가 2년 안 갔는데 장흥뿐 아니라 어디 기관이 있으면 같이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예를 들면 목포, 아산, 영동 이런 자치구에서도 의원님 오시는 걸 환영할 겁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공문을 주면 의회에서 우리가 하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관련 있으면

길식

홍길식위원

스미다구하고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습니까? 축구 말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매년 가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해전구는 맨날 가잖아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오고 가고 있는데 일본에 우리는 가는데 이 친구들은 잘 안 오더라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교류를 가잖아요. 특히 해외교류, 해외 벤치마킹, 연수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가는 사람만 특정인은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불만이 많아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저희들은 어떤 오픈을 시키냐면 자기 부서라든지 자기들 직원들끼리 플랜을 짜서 가져오면 우리는 승인을 해주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국내외입니다, 그건.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서 배우고싶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국외만 말씀하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국외도 자기들끼리 나는 이런 계획을 짜서 가겠다고 해서 한 게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그 플랜을 짜가지고 최근래 각 국 단위로 가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플랜을 짜지 않고 간부가 동행해서 갈 때 왜 특정인은 좋은 데는 계속 따라다니느냐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건의가 아니라 개선해야지.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특정인 누구라면 알잖아요. 자료 몇 년치 명단 가지고 오시오 하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물론 그분의 업무와 얼마만큼 연속성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오해가 없고 골고루, 우리 오 국장도 한 번 가셔야 되고 김 과장도 한 번 가셔야 되고 그래야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저는 안 가도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건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길식

홍길식위원

그건 어느 팀에서 합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인재육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직성과를 높이고 구민과 동행하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인재 양성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이 몇 회 정도 실시되는 건가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1년에 80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80시간을 하려면 자기 업무도 해야 되는데 인재개발원 같은 데 가서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터넷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이라든지 외부강사를 우리 구청에 초청해서 하면 그게 2시간 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협치 같은 교육 때도. 그래서 어찌됐든 교육은 1인당 연 80시간 이상을 받아야만 이 사람이 승진의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지 법이라든지 공사 관련이라든지 이런 법제처 교육도 있고요 문화 관련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자체 교육원에서 공문이 오면 이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뿌려주면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 교육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 집합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관련된 건 한 몇 회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20개는 넘는 것 같고요 예산은 한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죠. 그리고 횟수가 20회가 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보고된 것말고도 제가 알고 있는 교육이 많이 실시됐거든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정도면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그러면 이 교육기획은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인재육성팀에서 관련 교육

리리

양리리위원

인재육성팀에서 교육내용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주제를 다 설정하시는 거예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강사 섭외는 어떻게 하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강사도 우리 쪽에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쪽 관련 분야, 분권이라고 하면 분권 관련해서 외부에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윗분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저 강사는 참 좋은 강사다 하면 자연적으로 초청하는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통 강의 기획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중되다보니까 네이버 같은 데 성함 집어넣고 강의교육 횟수라든가 아니면 어느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단체대표라는 분의 강의를 섭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교육 오시면 사실 반응이 그렇게 열렬하지 않기 때문에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교육이 성공적일 수도 있고 그냥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잘 시행된다면 그게 저희 구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제가 몇 번 구청에서 하는 교육을 뒤에 가서 제 관련된 분야를 들어봤는데 ‘저분이 왜 섭외되셨을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몇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그쪽 분야 아는 분들한테 교차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가가 좀 좋지않는 분들이 계셨었고. 그래서 앞으로 강의 섭외할 때 그런 것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강사 전과 후의 수강생들한테, 공무원분들한테 이 교육에 대한 평가서를 받고 있나요? 현재?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강의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훌륭한 강사도 있는가 하면 좀 아닌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에는 그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또 다른 분을 섭외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개인의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강의는 톤이 똑같아서 졸린 사람도 있고 또 피교육자는 강제로 끌려오니까 좀 안맞는 경우도 있고 강약 조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사실은 강의 섭외가 쉽지 않고 담당자께서는 열심히 알아보셨는데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일단 수강자가 모객이 이미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객이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수강자의 성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저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 수업이 진행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불특정다수를 위한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강의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사전에 작은 교육이 아니라 큰 집체교육, 이삼 백 명 정도 짜리 집체교육 강사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담당자께서 미리 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왜냐하면 그 강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강사분이 한 번 와서 내용이 잘못된 설정을 해서 강의를 하고 가시면 그거 관련돼서 업무가 다 틀어져버리거든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이건 감수성이라든가 관점을 심어주는 교육들이 대부분인데 조금 이런 면을 면밀히 위에서 업무 설계를 하셨으면 합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의 교육이라면 무조건 전문 교육이고 딱딱한 교육을 하는데 요즘 애들은 감수성도 있고 그래서 힐링분야 쪽으로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교육은 교육이어야 되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감수성은 예를 들어서 성인지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눈에 보이지지는 않지만 어떤 철학을 갖고 공무원이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감수성을 말씀드린 거지 힐링교육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집체교육 올해 실행된 거 관련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주이삭 위원님 개인신상정보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신상정보 공개법 관련해서 의회에 어떤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업무에 공공성이 있다면 공개가 가능한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개를 해가지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유출됐을 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지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대문구 별관 신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이게 몇 년도에 부지매입을 했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3년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3년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나 매수할 때 자료조사 한 거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그 당시 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41쪽 북가좌2동 동주민센터에 관한 것에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이 잘 안될까봐 적었습니다. 보고 해도 괜찮겠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북가좌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역에서는 좀 더 빨리 건립해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과장님, 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부지 매입이 쉽지 않잖아요. 부지 매입이 4개 필지를 한 번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한 90% 된 게 세 집이 다 섭외되고 한 집이 마지막에 틀었어요. 그런 경우가 자꾸 생겨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 내년 4월에 투자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지가 협상된 다음에. 그런데 그 전에 투자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면적에 그 동네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을 올해 9월에 그나마 투자심사를 먼저 해서 한 6개월은 당겼거든요. 원래 이거 해도 서울시 투자심사 때문에 6개월 뒤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내년 4월까지 벌긴 벌었습니다. 그래도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부동산에서도 한 번 하고 저희도 따로 찾아가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부지가 있으시면 저한테 와주시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과장님, 저도 한 군데 때문에 이게 성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그 얘기는 누누이 듣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북가좌동에 의원이 몇 명인데 지금 이러고 있냐 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엄청 시달렸습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이대로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내년 봄까지, 더 빠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부터 부지 매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뒤에 있는 행적적인 절차는 미리미리 당겨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만 아니고 타의원들이 계셔서 그분 때문에라도, 말씀은 안드리지만 누구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의원 때문에 사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장님께서 장학금 받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께서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렇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고등학생 자녀를 위한 통장님들 장학금이라 없으신 분은 일단은 못드리고,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예산상.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살, 고등학생이 없다 그러면 그 통장한테는 그 혜택이 하나도 안가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의해서,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개정을 새로 해서 대상을 자녀를 30세 이하 이러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고등학생에게.

한희

안한희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45쪽 맨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 워크숍 이 사례발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10월 29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이상입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한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우리 홍제2동에 청장님 주민과의 동행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도 시작 안하시는 거예요? 홍제2동 리모델링을.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게 서류가 다 돌아서 다음 주에 바로 착공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주민과의 동행에서 그날 약속을 하셨잖아요 11월 초면 시작을 한다고. 우리 2동 동장님이 그래도 뭔가 테이프를 끊고 나가고 싶은데, 지금 12월이면 안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처음에 착공할 때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구정 업무보고 때 바로 서류가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건축심사 하다보면 그게 한 보름 걸려요 서류가.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지금 언제부터예요. 7월부터예요. 7월부터 한다는 게 여태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제2동 리모델링은 저도 굉장히 서둘렀고 빨리 진행되게끔 했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서두르는 게 지금 몇 달이에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사실은 그 내부에서 의견들이 요구된 부분이 많습니다. 리모델링 하나 하더라도 강당에 배치 문제부터 엘리베이터의 설치 문제까지, 이게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 계획대로 갈 수 있게끔 협조가 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실무진하고 동하고의 관계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가서 동장하고 다 있는 데서 조율을 해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최대한도로 동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재촉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빨리 시작해라.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동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지 계획대로 됐으면 벌써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동에서는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활용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게끔 해줘야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초의 계획 설계대로 갈 수가 없고 주민들 의견이 자꾸 반영되다 보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지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데요 우리 동장님 얘기하고는 또 달라요. 얘기를 하면 과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으니까 자꾸만 늦어지는 거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건 일방적인 얘기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굉장히 일방적인 얘기고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올해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서둘렀던 건데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게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공개적으로 언제 착공하냐고 했더니 11월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진 게 절차를 거쳐야 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12월이나 돼야 시작할 것 같은데 하여튼간 최대한도로 빨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애쓰시고 나가는데 동장님 가시기 전에 뭔가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동장이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다 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3년 6개월인가 있었죠. 그동안에 써 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제안을 한 거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동장님이 같이 의견을 모았으니 되도록이면 동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우리는 해줬으면 좋겠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것을 다 반영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에 확실하게 반영을 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현장에서 동장하고 만나서 조율했고 실무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의견대로 다 수용해서 설계 반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아직 있으니까 중간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11월중에 어쨌든 착공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믿어도 되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지난번에 청장님하고도 약속을 했는데도 우리 과장님 대답만 하셨어. 다시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43쪽에 애초에는 통반장 역량강화인데 애초에 예산이 17억 8,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월에 보니까 17억 9,200으로 조정이 되면서 11월에 보니까 또 17억 9,200에 조정이 됐는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 1,2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왜 조정이 된 거예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건 따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월 업무보고 때 예산이 17억 8,000이었어요. 7월 예산 때는 17억 9,200이에요. 11월도 17억 9,200인데 애초에 예산 1,200만원이 어디로 갔는데 그걸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주세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통장자녀도 중간에 통장이 바뀔 수는 있어요. 애초에는 12명이 1인당 연간 1,792만원이에요. 7월을 따져보니까 14명으로 늘면서 예산이 1,075만 2,000원이 됐어요. 11월에 14명인데 인원수에 맞춘다면 11월도 1인당 153만 6,000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왜 12명일 때하고, 14명이면 7월하고 8월하고도 맞아야 되는데 1인당 7월에 76만 8,000원이 돌아간 거예요? 이게 왜 분기마다 지급되는 장학금이 달라졌는지.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께서 그때그때 신청해야 되고 새로운 통장님이 위촉이 될 수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변동사항은 알아요. 통장이 그만두고 젊은 통장님이 오면 자녀가 없을 수 있고 연세 드신 분이 오면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통장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가는 금액은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줄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경희

박경희위원

고등학교 등록금은 같잖아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등록금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맞춰서 줘야...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7월에 보면 14명인데도 1인당 76만 8,000원이 연간 돌아갔어요. 11월 이번에 보니까 다 줬겠죠. 11월 업무보고니까. 153만 6,000원씩 돌아갔어요. 연초에는 179만 2,000원씩 돌아갔어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세부 내역은 자세히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2명 인원이 바뀔 수는 있어요. 중간중간 매달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등록금은 거의 비슷한데 2월에 장학금 나간 것하고 7월은 나간 것하고는 완전히 배 차이가 나요. 더군다나 인원도 많은데. 2월에는 12명이 나갔는데 7월에 14명 나갔는데 76만 8,000원씩 나갔어요. 지금 11월에는 153만 6,000원 꼴이고. 그런데 이게 통장들이 불공평하니까 장학금을 1인당 얼마 해서 맞춰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45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사업 만들기 지원액을 보면 14개 동이 다 달라요. 많게는 2, 3배 정도 더 가지고 가는 동도 있는데 이게 편중 지원된 이유가 뭐예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연초에 각 동별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를 동별로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총예산에서 배분했을 때 작은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최소한 200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정도 배분으로 기준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차등을 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도 불공평 한 게 하필이면, 제가 적극 하고자 하는 게 홍제1, 2동이 400, 600밖에 안 가져가요. 제일 적게 가져가는 게 400, 600을 가져가는데 많게 가져가는 천연동 같은 경우 1,920만원씩 가져가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192만원. 최대로 많은 게 230만원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0만원, 60만원, 1,920만원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동에서 금액을 어떤 사업은 여기서 다 감액이 됐겠지만 500만원 신청한 사업이 있고 동 자체에서 200만원 신청한 사업이 있어요. 금액에 맞춰서 감액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 사업한 걸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범으로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다 다닙니다. 다 확인합니다. 자체점검이 8월에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고 결과보고도 받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데가 있고 완료된 데는 다 가보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1년 사업이에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1년 안에

경희

박경희위원

1년 안에 써야 되는 사업이에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예. 연초에 접수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그만 사업 하나를 선정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년 동안 한다면 12달이니까 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거잖아요. 월중 사업이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2,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각 동에서 신청한 자체 사업을 이걸로 하겠다. 만약에 남가좌1동 같은 경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신문을 만들겠다 연초에 신청을 하면 200을 받아서 연초부터 신문을 만드는 비용을 처리해서 하반기에 결과보고 하고 1년에 한 번 사업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동을 지적하면 그렇지만 어르신 식사하셨어요를 보면 1년에 한 번 모셔다가 식사를 만들어서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한끼에 4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세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이 하나라고요. 1년 안에 한 번 하는 사업이라고요. 매달 하는 게 아니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사업 자체는 3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에 심의해서 하니까 시작을 하는데 1년 연중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니고 횟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홍은1동 같은 경우에 미니수영장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여름 한철 며칠간, 1주일이면 1주일간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매달 하는 건지 1년에 몇 번 하는 건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몇 회씩은 정해져 있는데 1년 연중 계속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약에 여름 미니수영장이면 7, 8월 때 하는 거잖아요. 그 동은 연초에 받아서 그때 받아서 그때 하는 거고 시기가 다 다른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2,000만원이란 예산이 별 거 아니라면 아닐 수 있지만 이 사업을 하도록 나가서 과에서 현장에도 같이 가보냐는 얘기예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예. 가봅니다. 미니수영장 때도 저희가 계속 나갔어요. 이번에는 확대를 해서 다른 동 3개 동이 추가됐는데 제가 주말마다 계속 가봤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홍제1동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거기도 가 봤어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추진 중이라 저는 안 가봤고

경희

박경희위원

추진 중인데, 한 번 정도 남았는지, 40만원이라는 액수를 한 끼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 추진 중인데 11월 정도면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료한 동은 3개 동밖에 없는데 어느 동을 가 보셨어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저는 완료한 데는 갔고 실무팀장님하고 담당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그냥 던져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실용성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있나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자꾸, 위원님 2,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200만원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지. 2,000만원이지 합쳐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한 동에 갈 수 있는 게 보통 200만원 내에서 가는 거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전체는 2,000만원인데 각 동으로 따지면 한 동에 적은 데는 40만원부터 많은 데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예산인데 그래도 가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느냐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동에다 던져주고 알아서 해라라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죠. 자치행정과에서 점검을 다 합니다. 그냥 돈만 던져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나가고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동은 제가 참여를 해 봐서 하는 얘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리고 이게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홍제1동도 이게 몇 회 나눠서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마봄에서 몇 번 나눠서 하더라고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다 체크하고 또 결과보고도 다 받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그렇지만 47쪽 마을활력소 거기도 예산이 왜 처음에 2월에 예산이 잡혀지면, 업무보고 1년에 세 번 하죠? 1년에 업무보고 세 번 하면 이 예산이 바뀌면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줄고 늘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아는데 비교를 안하는 줄 알고 예산이 변경됐는데도 아무 말 없이 예산이 2월, 7월, 11월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마을활력소 여기도 예산이 갑자기 시비는 줄고 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 이랬는지는 처음에 설명할 때

「네.」하는 이 있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추경에서 홍제활력소 그게 추가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어디 활력소인데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홍제활력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홍제활력소가 전체 금액이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청년 옹달샘, 북가좌1동 마을활력소

경희

박경희위원

3억 1,400이 홍제활력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아니 구비 속에 4억 2,700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2월에는 처음에 예산 잡히기가 3억 4,3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7월에 왔을 때도 똑같았는데 지금 11월에 보니까 9억 7,500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왜 줄었는지는. 이해가 안가시나요? 전에 있던 2월하고 7월 예산서 없어서 그러시나 본데, 그러니까 2월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예산하고 7월 예산하고 아까 우리 주이삭 위원이 잠깐 이것도 언급했지만 이게 빠지잖아, 그러면 이게 왜 빠졌는지 왜 들어왔는지 설명을 안해줘요.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이 빠지고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이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를 잘 안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업무보고 때는 빠뜨리지 마시고. 2월에는 연초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에 했던 예산과 그 사업이 중간에 빠지면 왜 빠졌는지 또 다른 사업이 들어왔으면 왜 들어왔는지 그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말없이 처음에 잡았던 예산이 자꾸 줄었다가 늘었다 줄었다 이래요. 그래서 한 얘기니까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예산 볼 때는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7월하고도 같아야 되고 11월하고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하면 중간에 추경이 들어왔으면 추경이 들어와서 얼마가 늘었다 아니면 이거 하다 보니까 얼마가 남아서 이건 어떻게어떻게 줄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 책만 보고 하니까 저희는 비교를 해볼 때 2월하고 7월하고 11월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예산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것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2월에 했던 업무보고가 7월하고 11월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빠진 거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 또 다시 완료됐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없어졌다든지 그러면 그걸 알려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홍제 활력발전소 있잖아요, 여기도 완료가 12월인가 됐는데 왜 시작도 안하고 있어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홍제활력발전소요?

경희

박경희위원

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위에 보면 공사 발주를 하면 2, 3개월 걸리거든요. 지금 현재 홍제활력발전소 건축공사가 발주했어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완공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가 처음에 2월에 보고할 때는 올 12월이 완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작도 안했잖아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했어요. 건축공사 들어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내가 어제도 보니까 터만 닦아놨던데?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들어갔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직 시작을 안해서 그런가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들어갔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면 무엇 때문에 늦어졌는지 좀 알려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준 책자만 보고서 하실 게 아니라 변화가 있으면 업무보고 때 알려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민방위교육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건 국가적인 민방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비상소집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시 때, 그렇다고 저희가 비상소집해서 오래 세워놓지는 않거든요. 잠깐 불러서 출석체크 하고, 나올 수 있느냐? 사람이 과연 이 자원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이고.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4시간 교육하는 거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거 어쩔 수없이 4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딱딱하지 않게 인공호흡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법 아님 때로는 민방위제도나 생활정보도 다양하게 섞긴 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도 비용이 나가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나가죠.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강사비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하면 이런 교육 자체가 이왕이면 좀 재밌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민방위 교육을 가서 보면 다들 졸고 재미없게 운영하는 건 맞아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오랫동안 숙제인데 이왕이면 이분들이 좀 졸지않고 즉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어떠신지.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은 있습니다 과목이. 그러면 그것을 좀 줄이고 그나만 재미있게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생활안정 쪽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요새는 전시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현대화됐기 때문에 민방위 하시는 분들이 총 들고 나가서 싸울 일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연옹달샘 운영하는 건 몇 년 됐어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게 효과가 좋아서 북가좌나 연희동도 진행하고 홍제활력발전소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사발주 전에 공간 설계 및 자율운영 워크숍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추진실적 보면. 2개 다. 북가좌도 있고 연희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된 직능단체, 동마다 다

종석

이종석위원

설명만 했어요, 아니면 의견도 받았어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의견도 다 받습니다. 북가좌1동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나름대로 거의 의견이 반영돼서 카페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항상 주민의 의견을 다 받아서 이건...

종석

이종석위원

받아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한 거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주시고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홍제활력발전소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거쳤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무슨 동 무슨 동 했어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구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있을 겁니다. 2018년 4월에 했거든요.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홍제권은 권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제동이나 홍은동도 일부 포함 돼 있잖아요. 그런 주민도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같이 불렀어요. 주변에 있는 홍제, 홍은동

종석

이종석위원

장소는 구청에서 하셨고, 동사무소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받아서 반영해서 계획이 나와서 설계하시고 다 했다 이거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우리마을활동 지원사업에 9개가 있고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 31개가 있고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이 3개, 우리동네 밥상지원사업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주세요. 저희들도 이런 걸 알아야 볼 수 있으니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몇몇 분한테 말씀 듣는 게 있는데 통장 분들 만나면 저만한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 대다수셔서 서대문구 전체 300여 분의 통장 분들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지금 파악하신 게 없으신가, 알고 계신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주이삭위원

팀장님들 중에 파악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전체 중에 14명 고등학생 자녀만.

주이삭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예측이 됩니까? 졸업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보통 전년도 수준에서 같이 잡거든요.

주이삭위원

이번에 예산 짤 때 어떤 기준에서 짜셨습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한 12명 정도네요. 2명 정도 줄고.

주이삭위원

제가 이거 관련 궁금해서 예산서를 봤어요. 사업설명서 72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고등학교 44만 8,000원에 12명에 4회. 이 12명의 기준이 고등학생 12명의 자녀를 둔 통장님이 계시니까 산정하신 것 같은데 올해 14명 기준으로 1인당 153만 6,000원 해서 곱하기 14 하면 2,150만 4,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동일한 액수인데 사람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그대로고 사람 수는 줄었는데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1인당 얼마나 늘었느냐 보니까 38만 4,000원에서 44만 8,000원이 늘거든요. 1인당 16% 정도 지원되는 게 늘어요. 이 기준이 왜 나온 건지 궁금해서. 16% 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비가 그렇게 올라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 변동되는 건 현재 12명이 내년에 만약에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실 경우가 있고 새로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현재 수준으로 맞춘 거고 선발 인원에 따라서 금액은 조정됩니다. 만약에 14명하고 12명을 비교했을 때 12명이면 좀 더 올라가고, 나눠야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주이삭위원

인원이 혹시 더 늘 수도 있는 걸 감안해서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변동이 좀 있으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년에 12명이라 해서 12명만 잡았다가 내년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님 계실 때는 추경에 반영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약간 여유있게 해서 평균 정도로 잡을 수밖에 없는, 변동이 있으니까.

주이삭위원

그래도 16%씩이나 오르게 된 셈인데, 인원수를 고려해도.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 시즌에 이 내용을 기존에 통장님들이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이런 변동 사항들이 어땠는지 분석을 하면서 예산을 책정할 때 말씀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 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백 몇 명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12월 1일자로. 동별로 날짜는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9월에 동 지원관을 다 파견을 해서 임기제로 뽑았습니다. 5개 동에 지원관을 보내서 홍보를 계속 했지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주민자치학교를 조례에 의거해서 6시간을 주민자치학교에 이수를 해야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추진단을 먼저 구성했고 추진단에서 주민자치학교를 개설했어요. 6시간 이수한 분들 동마다 5개 동 다 접수를 받아서 다 추첨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공개추첨인데 50명 미만이면 자동으로 다 됩니다. 50명이 넘으면 공개추첨으로, 지금 각 동에 파악한 바로는 탁구공으로 직접 와서 본인이 뽑아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동마다 위촉식을 날짜는 다르지만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분들의 활동 시기는 12월 1일자로 공식으로 위촉장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5개 동에서 50명이 넘은 동이 어디어디인가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남가좌1동, 북가좌1동도 넘었는데 딱 50명이더라고요. 홍제1동, 천연동이 가장 많이 됐고 그 다음이 남가좌1동, 홍제1동 이렇게.

리리

양리리위원

이분들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다른 곳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건가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예. 다양합니다. 원래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참여예산, 마을기획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분들 다 묶어서 주민자치회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누구나입니다. 가정주부라도 6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왜 여쭤보냐면 제가 주민자치학교를 수강을 해봤어요. 그래서 들었던 의문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표성이라든가 주요 기능이라든가 차이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에 왔을 때 과연 변별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유지 중심이고 대표성이 미약하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이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 이건 다른 데 조례 제정할 때 자료를 찾아본 거거든요. 그러면 50명이 넘은 곳에서는 돌아가는 추첨을 하신 거고 그 전에 다른 분들은 교육만 수강했다라는 건데 이 6시간 수업을 들은 걸로 전문성을 확보했다라고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이분들이 기존 분들과 어떤 차별적인 주민 대표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전문성이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3개 단체를 하나로 묶은 게 서울형 시범 주민자치회고요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전문성이 없는 거죠, 최초에는. 누구나 참여하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최소한 6시간 이수해야 그때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양한 분들입니다. 그중에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일반 주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서 분과를 구성해서 동네를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해봐라 이런 권한을 앞으로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주고 그러면 권한이 더 생기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민주적인 방식 이런 게 변하는 거지 이분들이 처음부터 전문성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면 동행정사무의 위·수탁처리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분들한테 자치적으로 드리겠다는 건지. 제가 주민자치학교에 수강을 해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권까지 이분들이 가져가신다라는 거.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러면 행정공무원이라는 전문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책임지는 것도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인데, 주민자치가 좋긴 하지만 그게 어떤 책임과 권한과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면 과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책임성은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다가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추진하실 때는 다양한 분야를 분명히 저는 검토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대표성은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전문성이 있겠냐라는 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지금 위·수탁처리를 드리겠다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어떤 업무에.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거 보통 행정사무의 위·수탁처리는 위·수탁처리를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5개 동이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줄 수는 없고 지금은 이분들이 자주 모여서 분과별로 동네 일을 찾아가고 스스로 역량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6시간을 이수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또 회계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공무들이 좀 도와주지만 앞으로 궁극적인 방향은 주민 한 분 간사분이 실제로 돼서 그분한테 돈을 줄 겁니다. 그럴 어떤 역량을 갖췄을 때 저희가 위·수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분과 구성을 잘 해서 주민 스스로 운영하게 저희가 약간 지원만 해주고 이런, 시범적으로 일단 1년 동안 해보는 사업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되면 상향식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의미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의 차별성이라든가 어떤 분야에서 이것을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할 지라는 것에 계속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에 관해서. 보완점이겠죠.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내년부터 분과를 구성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어떤 지침은 저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주민자치회는 서울시가 한 2단계, 전 구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1단계 한 3개 구가 했고 나머지 구가 반절 정도가 시범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전문성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구성된 것을 봐도 전혀 모르시는 분이 들어온 분도 계시고, 6시간만 이수하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적인 참여방법, 동은 우리 주민 스스로 뭔가 권한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드리면 거기서자체적으로 마을이 형성될 수 있고 꾸려갈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게 서울형 주민자치회인데 당장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는 저희가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내년 교육 관련된 워크숍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든가 대표성 보완 방안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 안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홍보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 한해 추진해온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이번 구정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홍보과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홍보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보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입니다. 구 알림서비스 운영 63페이지. 시의성 있는 정보 신속하게 전달하시는데 문자 전송비용은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홍보과 내에 언론 모니터링을 하시거나 기상이나 재난재해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신 직원이 있습니까?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당연히 홍보과 업무가 모니터링 하는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부서들이 있지만 저희도 주체적으로 언론기획팀과 홍보기획팀에서 주시하고 있고 수시로 통화...

주이삭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어디에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신속한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홍보과라면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 예측을 평상시 할 수 없고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로나 방법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맞는 말씀이신 게 기본적으로 부서마다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치수과에서 재난에 대한 대책반이 편성돼 있다거나 눈이 많이 왔다면 제설대책본부가 있고 비가 많이 오면 하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청 내에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기자가 어디서 사고난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라고 먼저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1년 동안 있어봐서 부서마다 동에서 먼저 사건에 대한 인지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지난 번 고양시 쪽에 화재가 나서 서울 서북권 지역의 자치구들이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도 마포와 은평에서 받았는데 서대문구에서 오는 문자를 못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특히 홍보과에서 SNS 관리를 하시니까 트위터를 보니까 마포에서는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대? 은평에서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냈대?라는 트윗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홍보과가 우리 관내 재난재해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으로만 보면 면밀하게 사안을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재난재해 상황을 인지하는 게 홍보과 자체 업무로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이 업무, 특히 재난재해 관련한 업무는 거기에 상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곳에 업무를 이관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그것을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시스템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은 제가 알기로는 재난본부에서 바로 보낼 수가 있는데 저희를 통하게끔 하나의 가교 그러니까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좋은 행사를 한다. 이것을 좀 알리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전산정보과로 포워딩을 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문자를 쏘는 게 아니라 기초적으로는 부서에서 만든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난 번 사례 같은 건 어디에서 파악을 해서 홍보과에 전달을 했어야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 겁니까?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만. 재난재해 관련.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 관련이어서 안전치수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건 정확한 업무, 부서의 성격을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니 홍보, 보도자료 이런 것은 홍보과가 공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확정해 가지고 전산정보과에 전달하는 건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언론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홍보과가 한번 봐야죠. 그런데 재난, 재해 가장 신속하게 하는 건데 이거 중간에 중계 역할을 굳이 홍보과를 거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장 신속하게 전달돼야 되는 건데 아예 우리는 느린 것도 아니고 안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보냈다는 건 그 누구도 이게 우리 업무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한다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 업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서에 시의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이 업무만큼은 이관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개별감사 때 어떻게 할 건지 해당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벌써 블로그 콘테스트가 공모전이 6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공모전 공고하시고 작품 접수율이 어떤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총 47편 접수되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전 해에는 어떻게 됐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2017년도에는 42편이고요 2016년도에는 39편, 2015년 이전에는 14편, 16편 이렇게 좀 적긴 한데요, 저희가 그 전에는 외주를 줘서 블로그를 관리하다가 2015년도에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 혼자서 블로그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매체들이 늘어나고 지분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지금 블로그보다는 유투브로 많이 대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7회 8회를 계속 하다보면 저희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투자 대비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공모전 작품 접수현황을 여쭤본 건데 아직까지는 현격하게 줄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오히려 유지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공모전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티스토리 블로거가 그러니까 다음에 있는 블로그하고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1위예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투브가 새로 생기고 지금 인스타그램이 사실은 더 활성화가 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걸 버리고 가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제출한 사람을 사실은 저희가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단추를 좀 끼워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자료들은 일부는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기록되고 저장돼야 되는데 휘발성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 앱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게 조금 활성화되다가 안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투입이 됐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무도 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말씀드리는데 세부추진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왜냐하면 매체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대응방법에 대한 계획서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 64페이지에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외국인 다문화 한글 이거 기획했다가 그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못 열었던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개최가 돼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58명이 참가하셨다는데 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참가국가가.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중국 18명, 나라를 다 말씀드릴까요?

리리

양리리위원

대충 몇 나라. 많은 상위.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나라로는 지금 12개국이었고요 제일 많은 곳은 베트남이 22명이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중국분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중국은 열여덟 분이셨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시상자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됐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지역별 우리 구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이것을 약간 사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업무계획 상에는 아마 중고등학생들로 한 것으로 작년도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취지에 안맞는다. 외국인으로 하자 해서 한 달 정도 앞두고 사실은 사업을 약간 변경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인근에 있는 마포, 은평 이쪽 거주인들을 같이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하고 이대 외국어학당하고 협조를 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글날을 기념해서 우리말 겨루기대회를 한 거니까 사실 어느 지역 분들이 오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국가별을 여쭤봤느냐 하면 여기 중국이라고 하신 분들 중에 중국분에는 조선족도 들어가거든요. 조선족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라든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이미 한글 교육이 시작돼요. 그분들 정규교육 과정에. 그러면 조선족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분들과 언어라든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거의 없고 한글 겨루기대회에 나갔을 때도 동일한 능력을 거의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분들, 다문화분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한 분들이 전 구를 다니면서 상품을, 뭐라고 할까, 그런 게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한테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분란도 일어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앞으로도 저희가 할 거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제한사항을 조금 두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이후로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오늘 들은 내용중 네 번째 120 통합상담서비스 고품질 DB관리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 번 책자에는 없었고요. 이 DB라는 게 상담시 업무 매뉴얼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민원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예상질문에 대한 자료를 미리 챙겨놓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표준상담DB 보유 현황이 총 3,076개인데 밑에 있는 추진실적 해가지고 표준상담DB 현행화에 총 3,557건이라는 게 처음 듣는 업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제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인사이동 및 사업변경에 따라 내용 수정을 하니까 더 분할이 됐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3,076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수시로 업데이트시키고 그 다음에 행사자료라든지 기타 보건소 같은 데 프로그램 이런 사항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주이삭위원

현황이 3,557건이라는 거예요, 3,076건이라는 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현재 데이터 보유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3,076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매월 12일에 120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날을 운영해서 구청 각 과하고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수정하는 자료 그 다음 추가로 넣을 보완자료 이런 사항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면 데이터베이스 담당도 정보사항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과 사업 변경에 따라 담당자하고 내용을 수정한 건데 그 수정한 건수가 3,557건이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현재,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는데요 결국에는 표준상담DB를 최근에 수정하고 자료제출 받은 게 3,557건이 현황이라는 뜻인 건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위랑 아래랑 사업개요 내용이랑 추진실적 내용이랑 숫자가 이렇게 애매해서 뭐가 최근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주이삭위원

설명도 둘 다 말씀하셨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3,557건이 현재 DB가 맞다는 거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120은 다산콜센터 이거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120 다산콜센터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이 통합상담서비스 DB 관리는 우리 구가 담당인 거예요, 시가 담당인 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물론 시 120다산콜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대신 모든 구청도 당연히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고 보완해 가지고 그쪽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구대로 DB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에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3일 여권 발급 저도 서비스를 잘 받았습니다. 여쭤볼 게 미성년자 자녀같은 경우 부모가 대리발급 받지 않습니까?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물론 구청에 오시면 서식이 있는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기재를 하시고 그 분이 대리인 사인을 하시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아니고 대리로 오신 친권자께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내를 받고 신분증이랑 자녀 여권을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자녀 여권 갖고가서 동의서 작성하고 사인을 하고 저는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 부모님 중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외국인이신 경우 그분도 친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 되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분도 역시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오시면 그분도 국내 부모님하고 똑같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외국인 사실증명서에 보면 사람에 따라서 이 뒤에 세대구성 사항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가 등록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분증이랑 자녀 여권만 지참을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경우.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도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 증명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청장님이 발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갖고 갔음에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거절당한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F5 같이 영주권 체류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배우자가 저처럼 한국사람인 경우는 한국 부모가 번거롭지만 대리로 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말씀하시는 게 당신의 자녀가 이 여권을 본인이 갖고 왔고 신분증을 갖고 왔고 외국인등록사실 증명까지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당신의 관계를 증명해라.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이 사람 외국인의 이름은 올라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 번호니까. 증명해 낼 게 없는데 자꾸 증명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칙과 현장에서 적용되는 게 다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관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요 그분들이 한번 오셨다가 거절당하면 다시 오기가 두렵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경험한 구청 직원분들은 친절하셨지만 친절한 것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건 다릅니다. 여러 번,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특히 서대문구에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으니 외국인 부모가 친권자임에도 아이의 여권을 재발급 받으러 왔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사랑의 느린 우체통 이게 논란 끝에 잘 진행되고 있네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혼인신고 하는 사람과 출생신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엽서 제작을 해서 느린 우체통으로 넣어서 나중에 받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혼인신고를 하러 올 때, 여기 포토존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오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같이 오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는 가끔 보니까 못봤는데 민원실에서 상주하고 계시니까 자주 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혼인신고 할 때 같이 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같은 오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 엽서가 예산이 100만원. 얼마 안 되는데 엽서가 연초에 안산 해맞이 행사할 때 그때 엽서 쓰잖아요. 그때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그것하고 다른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예. 모자라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엄청 논란 끝에 2, 3년 지속되는 것 같은데. 출생신고는 그냥 오지요? 엄마나 아빠 같이 오지는 않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혼인은 두 분이 같이 와서 사진 찍는데 출생신고는 동사무소 쪽으로 많이 갑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 엽서가 동사무소에도 비치해 두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조그만 빨간우체통도 배치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안녕하니까? 전산정보과장 성영주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2차정례회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GIS를 이번에 업무보고 때 가장 먼저 하셨다는 거, GIS를 당면 현안업무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주민들한테 이 내용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두 번째 받는 이상 첫 번째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번 GIS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다양한 분야의 우리 구 데이터 수집 및 위치기반 데이터 정제, 구축 해가지고 7개 분야하고 이번에 150종 데이터라고 하셨는데 지난 번에 151종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1종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주제별로만 보면 변동이 큰 것들이 있거든요. 일반 행정일 경우에는 16종이었는데 11종으로 줄었고 보건복지교육 분야도 47종이었는데 42종으로 줄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반면에 도시관리, 교통, 주택, 건설 이 부분은 24종이었는데 32종으로 늘었어요. 어떤 종의 데이터로 구축이 변경이 되었는지 이 내용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중에서 자료가 이런 종류로 저장이 돼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요. 저희 의원님들 전부 다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부분인데요 여기도 지난 번 7월 업무보고에 주셨던 추진실적 내용에 통신서비스 기술지원, 각종 장애처리, 모니터링 등 1,471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건수 처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항목들로만 보면 1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1,129건 처리와 같은 항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71건 처리였는데 1,129건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뭔지 주무팀장님이라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이 어렵다면.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처리건 설명을 자료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따로.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 데이터는 유지관리,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장애를 처리하고 기술지원을 받고 한 건수인데요 저도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이 건수 하나하나를 제가 체크를 못해봤고요 건수를 세다가 아마 그때 센 기준하고 이제 와서 센 기준이 하나를 합친다거나 이것을 하나로 봤다거나 두 개로 봤는데 이래 가지고 아마 이 수치가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숫자놀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업무보고 때 대충 숫자 적어놓고 올리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줄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앞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도 안보고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당연한데 너도 이 건까지 다 확인은 못해본 건 사실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우리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앞서서 있었던 1,471건 처리의 내용하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나온 처리내용 1,129건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를 자료와 함께 다음 번에 개별감사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밑에 사이버 보안 관제 및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도 관제 시스템 및 CCTV 안정적 관리운영 해서 추진실적에 매월 약 65건의 장애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밑에 합계만 세봐도 61건이에요. 숫자놀음 하고 싶지 않은데 이 65건이 어디 있느냐? 7월에 한 숫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업무보고 간단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보여드릴까요? 65건 장애처리 이거 7월 것입니다. 61.625건이거든요. 지금 493개의 장애처리를 8로 나누기만 해도 61건이에요. 간단한 이 보고도 잘 안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저도, 건수는, 죄송합니다.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나눠보기만 하면 되는데. 글쎄요 저희가 좀...

주이삭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실적을 정확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는 알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CCTV 영상을 제공한 게 198건인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자료제공 1,099건.

주이삭위원

자료제공이 1,099건인데 열람은 895건이고 제공은 198건. 이 내용이 방범용 CCTV, 불법주정차 CCTV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내용들이.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방범입니다.

주이삭위원

전부 방범입니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주이삭위원

불법주정차 CCTV 자료는 제공 안하셨습니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건 경찰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왜 헷갈리느냐 하면, 제가 변명을 하자면 CCTV 관제센터 보는 분들하고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주정차 하는 분들은 지금 뒤에서 다섯 분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매일 서대문경찰서에서 열람해달라, 제공해달라 공문이 올 때 제가 하나하나 보면 다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항이 제일 많아요. 주정차는 제가 별로 못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정차는 교통지도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경찰이 그것까지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범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뒤에서 팀장이 건수가 적더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요구가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이삭위원

건수가 적은 것 맞습니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건수가 그렇게 뭐

주이삭위원

왜냐하면 지난 업무보고, 제가 명확하게 두 가지 종류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방범자료 그러니까 경찰서 수사기관에서 요구를 한다는 게 주정차 잡으려고 경찰이 그거 요구한다기보다는 도난이라든지 강도, 살인 관련해서 자료 정보가 필요하니까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7월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주정차 CCTV, 방범용 CCTV 282건대 338건으로 거의 4대 6 정도예요. 불법주정차 CCTV 많이 제공하셨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닌가. 그거 제공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좀 상세하게, 지난 번하고는 여기는 오히려 너무 덜 상세하게, 상세하지 않게 보고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사실은 실적이라는 게 몇 건을 제공한 것이다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검거가 몇 건이 됐다 아니면 경찰에서 이런 업무협조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다 이런 거라도 언제 설명을 해주시면 이 관련한 모니터링과 자료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번에 협치자문회의인가요, 거기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제안과 민원을 어떻게 구분하고 특히 홈페이지 상에서 구민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으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루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러니까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잘 듣고 그때도 답변을 아주 멋있게 과장님께서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가지고 너무 지적해서 죄송하고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해당되는 팀장을 제가 혼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 문제거든요. 저도 솔직히 제가 보고는 하지만 건수까지 확인은

주이삭위원

못하시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저는 큰 그림만 그리지 않습니까? 서포팅을 저한테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망신을 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업무가 많으신데 잘 수행하고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전산 관련해서 개선이라든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향상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생산됐던 전자문서들이나 아니면 컨텐츠는 어떻게 보관이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일단 공문 전자문서는 연도별로 파일로 보관이 돼서 서버 저장장소에 저장해서 생산된 문서가 12년부터 18년까지 7년 동안 서버에 저장돼 있답니다. 매년 생산된 전자문서는.

리리

양리리위원

서울시 이관도 되고 있나요? 매년 생산된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이관이 돼서 기록관리가 되게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정보공개청구나 행정공개 같은 걸 주민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문서 파일로 받는 게 아니라 전자 파일일 경우, 아니면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전에 받다가 얼마 지나서 다시 봤는데 그 문서가 없거나 이동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요청했을 때 이게 잘 나와야 되는데 담당자한테 요청했을 때도 못찾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개선하고 유지관리 하셔야 되는 것도 하나의 큰 업무시겠지만 기록관리는 서대문구청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업무가 진행 돼 있었는지 소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업무라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먼저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짧은 소견으로는 문서는 보관 책임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이런 건 민원여권과에서 법적인 규정을 만들어놓고 저희는 전산으로 보관을 하라고 하면 하고 멸실하라면 멸실하는데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만 보관이 전산상 6년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리리

양리리위원

매년 감사라든가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1년 동안 생산된 문서가 잘 보관되는지 체크하고 있느냐 그건 따로 저희가... 잠깐만요. 문서처리에 대해서는 보관연도가 1년짜리, 3년, 5년, 영구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서 거기서 체크를 하고 넘긴다고 팀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전자문서 관련해서 기록에 대한 책임은 과가 아니라 타 과에 있다는 거죠.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예.

리리

양리리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104쪽, 105쪽에 모니터링 112 신고를 1,332건해서 검거에 150건이 됐고 수사기관에서 1,099건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다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요청되고 어떻게 저희가 제공되고 있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104쪽 모니터링 112 신고는 정의가 화면을 보다가 주취자들이라든지 성희롱을 한다든가 이런 걸 저희가 발견하고 112로 전화해서 검거를 직접 시킨 예가 되겠고

리리

양리리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모니터링 요원이 보고. 105쪽은 수사기관에서 그때 영상 정보를 보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제출한 거죠. 보여드린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요새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거에 민감해서 개인 영상 정보제공 할 때는 어떤 법적용을 하시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기본법인 개인정보법.

리리

양리리위원

모니터링 112라든가 수사자료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의도로 그 영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서대문소방서 간담회를 갔는데 소방서 쪽에서 말하는 게 저희 서대문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있으니 이걸 연계를 하면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공가에서 불이 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먼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공익적으로 타당한 요청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말씀하셔도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제안이 직접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전에도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논도 했고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현재 개인정보법에 의에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단,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만 CCTV 영상을 제공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CCTV를 제공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가라든지 우범지대를 항상 비추고 있다고 소방대원이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출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공익이지요. 그런데 그 CCTV가 거기를 비추고 있을 때 범죄자만 거기서 나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행인들이나 다른 사람이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가 지나갔네. 알았어. 그러면 그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개인 신상에 대해서 그런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방서 분들하고 얘기하다가도 항상 제공을 우리가 못한다. 불이 났을 때만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그 영상을 제공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불이 끝났으면 우리는 그 영상을 회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소방서 분들은 그럴 필요 뭐 있냐, 우리는 불 날 우범지대 같은 데를 보고 있자. 그런데 그 분이 24시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지나가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경찰도 달라고 그럴 때만 주거든요. 경찰도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감독관이 나와 있지만. 제공은 달라고 할 때만 저희가 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감독관의 업무가 뭐지요? 나와서 관제센터에 같이 상주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상주하는 거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분은 보지 않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분은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은 안 하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분은 112 신고할 때 그 감독관이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예. 경찰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건 차라리 그러면 소방서에서 감독관을 파견해서 보고 있어라.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러면 되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렇게 되면 말이 되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조금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법 15조, 18조, 25조, 28조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112에 신고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우발적으로 불이 났을 때를 감안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불이나 사건이나 같은 건데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소방서에 보는 시청건을 넘겨줬을 때 거기서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쉽게 여기서는 소방관도 공익을 위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한테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우리가 안줬어요. 법에서 안줬기 때문에 우리가 못주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경찰서 감독관은 무슨 권한으로 거기 파견되어 있는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경찰서는 그분이 직접 모니터링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것과 경찰하고의 신고를 할 때 연락을 한다든가 지휘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분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이 일리도 있는 것 같고 또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셔야 돼서 조금 위치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화재도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는 큰 재난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업무협의 하셔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참고적으로 2020년에 아마 이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확대시행 하려고 지금 서초구하고 마포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시티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면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일단은 GIS시스템 보시면 안전한 경영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번 보신다고 하면 119 구급활동 실적, 5대 범죄 발생현황 38종 해가지고 이것도 도입해서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실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그 자료를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받는 것도 불법 아니에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아니 이건 정제된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정제돼서 받는다고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자기네들이 통계로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만 올려놓는다 이거죠?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는 공문만 주시면 CCTV를 공개해 주시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법 근거를 대고.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렇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법원 판사가 영장을 제시해야지만 주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있더라고요. “수사와 관련해서 요구를 하면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에서 제가...

종석

이종석위원

형사소송법에 경찰이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경찰관 직무집행법하고 형사소송법인가 거기서 수사를 목적으로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제공...

종석

이종석위원

그건 판사 권한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형사법이라는 게 개인생활 침해를 할 때는 판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자체가 내가 써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법이란 것을 적용할 때는 ‘아’ 다르고 ‘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말씀한 대로 공익을 위해서라면 좀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게 계속 따지려면 끝도 없다 이거죠. 과장님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대학연계 교육지원사업인데요. 이화서대문영재교육센터 운영 실적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은 이번 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

주이삭위원

왜 빠졌어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지난 번 보고드렸던 내용하고 특별하게

주이삭위원

다른 사업들은요? 여성리더, 구민생활 건강대학, 지역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자격증 전문가 과정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1년 동안 계속 진행된 사업이라 빠졌습니다.

주이삭위원

영재교육센터 운영 지난 번 보고 받았을 때는 12월까지 교육과정 운영을 한다고 해서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더 얘기 안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업무...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모든 사업을 다 보고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상 모든 걸 다 드릴 수 없어서 그 부분 빼고

주이삭위원

그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자료에 없다니 궁금해서.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요구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대학연계 교육지원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같이 영재교육센터 운영 내용 없는 것처럼 빠져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전제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주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주이삭위원

이건 주요가 아닌 건 아닐 테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내용의 전제는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굳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은 적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기 안 적혀있는 내용들 가지고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두 번째 평생학습이 모든 국민들에게 많이 교육과 관련한 내용 서비스들이 지원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일 텐데 평생학습관 현황을 보니까 7월 받았을 때보다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번에 받았을 때는 전용공간이 22.5평이었는데 13평으로 줄었고 문화강좌실이 53㎡였는데 25㎡로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만 알려주십시오. 타당해야죠. 이야기 듣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면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자료로 하고요. 지금 제가 이게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당초 저희 공간을 확보한 공간 중에서 남가좌1동 주민센터 내에서 필요한 공간을 협업화해서 같이 쓰기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남가좌1동 자체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공간만을 굳이 규정에 의해서 조금 줄이다 보니까 같이 공유했던 사업들이 면적이 빠진 현실이라든가 이런데 두 개를 같이 나눠서 옛날에도 같이 협동으로 썼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저희들은 쓰지 못하고

주이삭위원

점점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공유공간은 있는데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공간은 있는데 같이 공유했던 공간들이 지금 다른 사업이 남가좌1동에서

주이삭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평생학습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려면 그 공유하고 있는 공간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협의해서 사용...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는 할 수 없고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주이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평생학습관이 마포나 요 주변만 가도 딱 자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종의 기생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에 붙어살고 있어요. 이 평생학습관 관련한 아이디어들을 혹시 갖고 계시나 해서 여쭙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 시설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처럼 규모를 갖춘 평생학습관을 갖고 싶은데

주이삭위원

계획이 있어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현재로는 홍제동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형성되면 그쪽에 같이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저희들로서는 그런 시설에 의한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구가 평생학습 분야의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는 서울시로부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가에서도 최우수 받았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항상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공간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평생학습 관련한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들도 자료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그러면 강당 있었죠? 학습관에.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강당이 남가좌1동 주민센터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그러면 이 강당이 줄어든 거예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강당이 아니고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주이삭위원

아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2층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 같이 공유해서 썼던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 일부를 다시 동주민센터에 반납함으로써

주이삭위원

그러면 분할이 된 거예요? 같이 벽이 쳐진 거예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원래 가운데에 막았다 텄다 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전용공간에서 공유공간으로 내줌으로써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남가좌에 있다 보니까 저같은 서대문의 정반대편에 있는 지역구의원 같은 경우는 가보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내용이 있는지도,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너무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항상 여러 가지 부족, 제가 지난 번에 유치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들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이 전용되는 게 어디어디가 전용이 돼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전용이 되는 부분은 저희 과는 다른 사업은 없고요 혁신교육사업지구 사업은 전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 공모사업이고 시에서 예산이 떨어지고 또 저희가 같이 하는데 민관학으로 같이 협치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합치된, 완전히 어떤어떤 사업을 하자 이렇게 민관학에서 되면 좋은데 그게 부분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구비는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구비는 아니잖아요. 거기 편성 항목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야 될 경우는 전용 일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대부분 보면 숫자상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처음에 119쪽에도 기본적으로 보면 여성리더 역량교육 있잖아요, 이것도 애초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1월에 보니까 900만원의 예산을 다시 편성했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지역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여기도 남아서, 2월초에 편성했던 예산하고 남아서 이렇게 소요예산을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로 전용을 해갔는지 어쨌든 2월에 보고할 때 보면 예산을 1,000만원씩 잡았는데 900만원으로 다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줄인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900만원이라고 나왔잖아요. 7월에도 그렇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계약하면서 집행액이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90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 사업을 900만원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해마다 하는 교육이잖아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1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던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집행내역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10%를 남겼는데.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계약하면서 옛날에는 서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MOU를 체결해서 위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해서 지금은 계약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일부 금액을 저희가 1,000만원을 요구해도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 금액을 100만원 삭감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성리더 역량교육을 지금 몇 년 째 해오는데 이중에서 정말 우리가 교육을 시켜놓고 활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돼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데요 숫자상으로 정확히 몇 명 활동한다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분들이 역량교육 받고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량교육을 시킨 만큼 활용이 되나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엮어서 해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화여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기수별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모임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기수별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 구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참여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몇 기까지 갔어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7기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건데 7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우리 구에서 활용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수별로 회장님들을 만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하고 같이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구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23쪽도 그래요. 7월 보고할 때는 소요 예산이 7월 6,200이었는데 7,100으로 올라왔어요. 늘어난 예산은 어디서 전용해 왔어요? 그리고 학습공동체 활성화 했는데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사실 2월에는 보고서도 없고 7월에 보고하면서 6,2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1월에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7,100이 됐어요. 900만원 가량 늘었는데 이건 어떻게 전용해 온 거예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전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추가돼서 하반기 학습공동체 공모를 해서 추가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구비, 시비가 따로 구별돼 있지 않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16쪽 7월에 없었던 학교지원 사업인데 초등 수영 1인 1악기 교육해서 2억 가량이 들어갔더라고요. 여기는 어느 학교를 1인 1학기 교육을 시켜준 건가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수영은 초등학교 중에서 7개 학교 고은, 금화, 연북, 북가좌, 안산, 인왕, 홍제, 창서가 신청을 안 했고 악기는 북가좌동, 창서, 합창은 북가좌, 홍연 이 학교가 신청을 안 하고 나머지 학교는 다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불러주신 건 신청을 안 한 학교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예. 신청 안 한 학교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순수 구비 사업입니다. 교육경비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7월에 안 하다가 갑자기 7월 이후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7월 이후가 아니고 연초에 교육경비 공모를 하면 2월에 공모하고 3월에 학교 신청이 최종으로 돼서 결정이 됩니다. 학교가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수영교실을 하겠다면 1학기 때 지원하는 거고 9월 이후에 수영교실을 운영하겠다면 9월 이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차가 좀 다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초등수영, 1인 1악기 교육은 후반기에 다 이루어진 거네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개시 시기가 2학기, 1학기보다는.

경희

박경희위원

1학기 때는 보고서에 아예 없었어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집행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집행 총액이라는 거잖아요. 1학기 동안 하고 있었으면 1학기 때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예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1학기 때는 거의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김판덕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실적 관련해서 양치시설부터 예비금까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학교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반적으로 이메일로 주세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공약한 건데 GMO 관련해서 추진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돈이 내려왔지만 학교에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 간소화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Non GMO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고 현재는 8개 학교만 신청했고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 외에는 식재료 지원을 충실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가공식재료 대상이 22개예요, Non GMO로 제공되는 게. 그런데 이 품목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일부만 이것을 사고 나머지는 식재료를 구입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과에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게 강북 4구에서 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서울시에서 확대하는 사업인데 현재도 학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걸 동일사업으로 넣어달라, 학교에 선택권을 줘라. 그래서 친환경 식품과 Non GMO 이런 것들을 일반 식자재하고 같이 섞어서 살 수 있도록, 일괄 입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지금 서울시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식재료 가공식품을 예를 들어서 성북구하면 담양군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25개 구에서 다 확대된다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설명회도 학부모 대상으로 했고 학교도 내년에는 더 같이 참여를 하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당면현안 관련해서 시비랑 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시비도 그렇고 7,200 정도 늘어났는데 이 관련해서 업무 파악겸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감사나 여러 가지 볼 수 있으니까.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메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주민자치국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