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차승연 의원 발언
경선
유경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 한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서 추진해온 업무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임근래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조례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까지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직원 모두가 연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부서별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협치조정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협치조정관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환복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0페이지에 중점 추진사항에 가좌역세권에 대해서 뉴타운공사 진행에 대해서 공정률만 관리하는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진도 관리도 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모든 사항을 아파트 진행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대표적인 민원 사항이 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소음, 진동, 분진 그런 게 많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최대한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걸 잘 쳐가지고, 소음같은 경우는 토요일 같은 때는 좀 소음, 진동이 심하게 나는 거는 자제하고 평일 낮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빠졌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지, 여기서 공정률은 우리가 여기서 공정률은 가재울 역세권에서 뭐가 문제였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이 다른 데 또 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해당과에. 이거는 총괄적인 것이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13페이지에 안전도시 만들기가 있는데 거기 내용이 뭐예요? 안전도시 만들기는? 그것도 각 과가 있어요?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중에 인센티브 분야인데 우리 구 안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표 대비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수상 내역이 있다고 했는데 수상 내역이 뭐에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발표하는 게 보통 11월인데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구가 우수구라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안전치수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이나 실적평가도 지금 세무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여기는 내용을 잘 모르는 거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5쪽에 보면 자율평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구정평가단에 평가의원님들이 생활불편 사항이라든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관할하는 각 부서에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평가단 구성은 누가 진행합니까?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인권지표라는 건 기준이 뭐에요? 인권지표를 만든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인권지표라는 얘기를 했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게 담을 수 있는 그거를 함축하고 누가 봐도 측정 가능한 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해 왔고요, 개략적인 내용은 주민분의 소통, 참여, 이런 분야, 아니면 인권 지향적 환경조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게, 예를 들어 지표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률이라든지 어르신일자리 수, 아니면 주민의 구정참여도라든지 정보공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인권지표라는 뜻을 들었을 때, 우리 구에서 일하는 인권침해 등 다문화가정, 인천에 중학생 자살한 거 있지요? 결국은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일교포로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똑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 학교라든지 청소년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느낀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인권이라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평등하게 가져야 할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그렇게 하면 그 인권하고 다른 거 같은데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게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번에 인천시 그 사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아프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인권,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 학교에는 무슨 과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인권지표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 다문화가정 자녀들 저희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많은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청 힘들고 왕따 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이런 사항을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해줄 거는 마침 인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 그거 보고 많이 느꼈어요. 한 번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1페이지에 공익전문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지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원론적인, 이렇다 저렇다 원론적인 지원하려면 하지 마세요. 더 나빠. 안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이 상황은. 제가 겪어봤는데 가서 도움을 청하면 정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걸 도움을 줘야 되는지 같이 손잡고 고민하고 얘기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원론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디 찾아가면 되고. 이건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민원인이 도움을 받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지원을 뭘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안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디까지 도와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원론적으로 앉아서 찾아와서 법 몇 조항 보고,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필요 없고 이 부분이 만약 필요하면 구의 어느 부분에, 건축과에다 얘기해서 건축과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해야지 앉아서 형식적인 그런 내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차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53건 있잖아요. 각 사업별 내용 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협치 관련해서 15개 부분별 사업도 선정됐잖아요. 이것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여기에는 연결되는 과들이 있잖아요. 그 과들도 기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지방 자치분권 관련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구가 자치분권 관련해서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아마 이런 팀이 있는 게 저희 구밖에 없죠? 다른 데도 있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직 파악은 안해 봤는데 저희 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자치분권지방협의회 회장님도 되셨으니까 그건 좋다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고민과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서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실례로 광역시의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 직원들 인사권을 구의회 의장님에게 임명권을 준다든지 그런 게 포함돼 있고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 전문위원 이런 분들을 둘 수 있는 그런 걸 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대표적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안이 그렇잖아요. 아직 통과는 안 됐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통과되면 어차피 인사권은 기초의회까지 온 건 아니니까 추후에 고민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청장님이 인사권을 할 때도 의장님이나 의회와 긴밀히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저희에게 정책 역량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 확보에 대한 계획도 지금 수립이 된 거 아니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아직.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통과가 되면 저희 전체 공무원 티오가 늘어나는 건가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우리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지원관이 그게 예를 들어서 티오를 우리 직원으로 잡힐지 그런 거는 한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 입장에서는 티오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별정직이나 기간제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건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자치분권을 저극적으로 하는 구에서 이런 거에서도 대비를 하셔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선두주자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무원 티오가 더 늘어나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이 안에서 논의하시고 지방재정 확보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원이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그에 따라서 우리 구도 구의회에 대해서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그런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인력들은 1200명 가까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도 우리 홈페이지에는 계속적으로 그런 인력을 뽑기 위해서 공고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고문에 올라오는 인력 TO가 기본적으로 잡힌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냥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는 29명. 이게 몇 년째 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회에 대한 자치분권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느냐. 입법에 대한 자치분권을 준다고 이거 하는 거는 사실상 법의 변경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는데도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전문위원 검토도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안도 법안이지만 특히나 우리 구가 선두 구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이게 공무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 선관위와 이야기를 하셔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라도 좀 더 선언을 하시든가 요구를 하시든가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북아현 문화체육회관 건립하잖아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은 갖고 계시겠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북아현문화센터 건립이 현재 거의 설계가 마무리되고.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중간에 공법이 바뀐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자료로 주세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세밀하게. 제가 이 앞전에 1차 받았는데 그 후에 변경된 게 있어요. 제가 들은 소리로는. 그거 좀 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외부기관 평가 수상하셨어요. 다 수고들 하셨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거 같은데 여기 전체 세 개. 서울시 거, 중앙부처, 민간 어디에서 몇 개가 참가를 해서 이 시상이 됐는지 전체 내역 주세요. 여기 보면 거의 다 대상이세요. 예를 들어서 10개 구가 참가를 해서 받았다든지 서울시 같으면 그러겠죠. 예를 들자면. 전체 서울시가 다 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 다 자료로 주시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 15페이지 보시면 참여인원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가단이 79명, 70명이에요. 그러면 청청축제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17명, 17명밖에 안 되죠?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모든 평가단원분들이 다 그때 활동, 생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평가를 하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참석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다른 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독립이라든지 청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잖아요. 거기에 학생들이 17명밖에 안 왔다? 이게 평일에 하는 행사도 아니잖아요. 쉬는 날 하는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7명을 참여시켜서 평가받았다는 것은, 물론 교육지원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과장님께 여쭤봐요. 이런 평가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지원돼서 세밀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이 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그분들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거잖아요.그분들도 그걸 하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억지로 ‘너 평가해’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이 라면 저는 그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 기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학부모들이 너, 이거 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를 안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총괄하시니까. 제가 교육지원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16페이지 보니까 연관된 거예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요청하셨는데 청소년 참여예산 사업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죠? 동에서 주민들이 본인들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많이 올려서.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주민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이것도 다는 아니지만 주민분들에게 우리 성인지예산 잡듯이 청소년들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잡혀야지 프로그램도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다, 할 게 없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하는 학부모들이 이런 참여예산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세 건이라는 게 좀.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청소년 참여 위원들끼리 선정을 하는 건데 이거에 전적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동아리 형식으로 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퍼실리레이터들이 들어가서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선
이경선위원
이건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외부 재원 확보를 하셨어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찾으면 되겠지만 여하튼 2016년, 17년 거 자료 외부 재원 사업 그것도 자료로 받을게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규제 하나 잘하셨어요.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 잘 하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6건이더라고요. 20페이지 상세 내용 제가 받도록 할게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리고 차승연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 하면서 강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계속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희 지방의회 강화 부분은 다 빠진 거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자치분권이 됐을 때 저희가 함께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컨대 우리 구청장님이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되셨다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사항을, 재정분권이라든지 의회 관련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회장 구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차승연 위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틀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싸인 받으시거나 시민들 동참하고 하실 때 그런 이야기들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는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상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역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들도 그게 구민들에게 홍보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끼거든요. 자세하게 여기서 긴 시간 논의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셔서 함께 진행이 되면 굉장히 올바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이동화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충현동, 천연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250억 확정됐잖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어떻게 물론 각 과에서 전문가나 다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다른 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이.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주로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주민공간. 하여튼 그쪽 부분에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분야 위주로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전에 신촌동에서 최초로 100억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해서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 그쪽에 교수집단이나 전문가분들 모시고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회의가 너무 많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회의가 많다 보니 거기에 처음에 참석했던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관계로 전문가들 위주로 진행이 된 게 많은 거 같다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충현동하고 천연동 특히 천연동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도시재생에 어울리지 않을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전문가집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의 상인이랄까 또 지역주민이랄까 이런 협의체를 따로 만들어서 같이, 구의원도 들어가도 좋고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환경개선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0억은 전체적으로 정말로 거기 사시는 분들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정말 이거 도시재생사업으로 잘해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 특히나 살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방향을 잘 설정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소관 부서에 잘 말씀드려서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구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일자리경제과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3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주에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서 저희가 미스가 있었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물론 이 업무보고 책자 자료가 그 전에 와 가지고, 그런데 당연히 가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보고 자료 만드신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기존에도 보면 거기가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라고도 많이 쓰기는 했습니다. 기존에도.
한솔
임한솔위원
공식명칭은 아니잖아요, 지금.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공식명칭은 신지식산업센터 공식명칭이고 조례에 있는 거는. 그런데 거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운영하는 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립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이 용어를 쓰기는 많이 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18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자료에는 신지식산업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같은 기획재정국에서 과별로 명칭을 달리 쓰는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 보내시면 적절합니까, 이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례 개정하기 전부터 용어 사용에 굉장히 혼선이 있어가지고 용어를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했던 내용이고요, 창업보육센터라는 내용은 저희가 간판이 워낙 크게 있다 보니까 그 전체 건물이 신지식산업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가 제출이 되면서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검토가 되면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약간은 저희가 미리 앞서 나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존에는 많이 썼던 거고, 좀 혼선이 많이 있어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00년에 조례제정 구 내 법령적 근거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라는 말은 아직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의회에 제출되는 공식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행 사용되고 있는 공식 명칭, 그 다음에 의회에서 조례적 근거로 뒷받침을 해 놓은 명칭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36페이지에서 이 조례는 의원들이 검토해서 보류시킬 수도 있고 부결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전에 집행부가 앞서 나가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 거는 적절치 못한 모습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를 해주십시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일자리창출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고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33페이지에 값진 인생후반기 서대문 50플러스센터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2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가 목적이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2막의 인생이 뭐에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1막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원석
최원석위원
다시 시작하는 인생에 삶의 질, 그 동안 고생했으니까 편안하게 가는 길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 뭐예요? 두 개 다입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랑 연계하기 위해서 50플러스센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50플러스센터 위탁체에서도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정체성 없이 시작한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로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교육 내용들은 전부 삶에 대한 거, 인생에도 정원이 필요하다, 나는 그린으로 인생2막을 열었다, 인생여행, 혼자 떠나는 여행, 이런 내용들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것은 고생했으니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연금 받아서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이 내용이에요. 내용들 대개 보면.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특강 내용은 이게 뭐냐면, 위에 프로그램은 일자리에 포커스가 맞춰있고 밑에 특강은 저희가 개막식 할 때,
원석
최원석위원
목적은 일자리에 대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다 삶에 대한 질 향상, 편안하게 사세요, 이 내용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특강은 1회성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위에 있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원석
최원석위원
1회성에 대한 교육이 지금 개강된 지 몇 개월 됐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50플러스센터가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 7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원석
최원석위원
작년에 이게 됐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원석
최원석위원
올해 7월에 됐잖아요. 7월에 진행된 게 특강들이 전부다 이 내용들인데 저는 그래서 50플러스센터 이 목적이 뭔가, 저는 그거부터 의구심이 갔어요, 처음에. 이 내용을 받으면서. 50플러스센터의 취업 2막 인생에 대한 삶을 취업이나 이런 거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고 봤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연금 받고 편안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 많지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먹고 사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같아서.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가능하면 일자리랑 연결하고 계속 푸시를 하는 중이고, 단지 밑에 특강은 그 외 분들을 위해서 한 번씩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게 몇 개에요, 한 달에 두세 번을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 시간에 취업에 대한 것을 하는 게 더 좋지요. 자,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한 운영이 있어요. 40페이지에. 알선 건수는 1만 712명을 했어요. 구직등록은 1,500명이 했고, 알선 건은 1만인데 취업자 수가 965명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내역은 어디로 일자리를 알선한 겁니까? 취업이 어디로 된 겁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구인 구직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매칭을 시켜가지고 취업을 시켜주는 건데요,
원석
최원석위원
매칭된 사람이 965건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이분을 지금도 활동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된 사업에 들어간 인원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965건이?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지금도 이 분들은 활동을 하고 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시키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분들이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다음 향후계획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계획에서 취업자 수를 120명으로 잡았어요. 그건 왜 120명으로 잡았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전년 대비해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10월 기준이잖아요. 앞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향후계획 숫자가 나온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향후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말 향후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40쪽에 있는 거는 10월 15일자로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부터 지금현재 안 잡혀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120명을 해야만 우리가 금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목표에 연연해 하지 말고 질적인 면에서 취업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목표를 맞추려고 노력하면 정말로 취업을 위한 취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올해까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일자리를 채워 줘야지, 지금 정부에서 몇 조를 갖다 쳐 발랐는데 그거 지금 된 게 없어요. 취업한 게. 뭐 한 거예요? 국민 세금 갖다가. 국민세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서대문구도 그러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일자리는 잘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공공부분에서 장기적인 질 좋은 일자리를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이 업무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징검다리 역할, 디딤돌 역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그런 직장까지는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대적으로 청년실업자가 많이 있는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향후 한 7년 정도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청년이라든지 기타등등의 실업자들이 나중에까지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게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교육은 많아요, 일자리. 교육은 엄청 많아요. 노동부에서도 하고, 각 부처마다 다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결과가 없으니까 문제지. 일자리가 없으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교육하고 말아버리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을 하기 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교육기관에서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질문 드리는지 아세요? 취업에 대한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교육만 자꾸 시켜놓고 취업만 제대로 된 자리 못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육 못 받아서 못가는 사람 없어요, 요새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부터 취업처를 면밀하게 잘 따져보고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서대문구의 이 교육과정은 정말 취업해서, 가서 일 할 수 있게 만든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가능하면 수요가 있는 교육과정을 오픈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과정이 뭡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 밑에 구인 구직 등록을 한 걸 분석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분석해서 어디가 많이 필요해요? 인력이.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시면 경비,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은 수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저희 구의 여건상 또 산업이 확실히 특화된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기는 한데 수요가.
원석
최원석위원
특화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수요처가 없는데 교육을 자꾸 시킨다니까. 경비도 지금 아파트마다 다 자르는 판이에요.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서.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가서 많이 잘렸어요. 그나마 가야 될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많이 나가시고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여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는 교육이거든요. 많이 나가시니까 또 들어가는 분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게 경비 부분이더라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아파트 경비 가서 연세 한번 물어봤어요? 경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나이를 한번 물어봤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데 가서 여쭤보지는 않았고 저희 아파트는 제가.
원석
최원석위원
몇 세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70이 넘으셨어요.
원석
최원석위원
70넘었죠. 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시키는 분들 70 넘으신 분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여기 44쪽은 50플러스센터가 아니고 다른 과정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취업에 대한 과정이 도대체 몇 개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모든 게 취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정리 좀 해보세요. 일자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뭔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안전 보건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켰는데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일자리 참여자들.
원석
최원석위원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나 지금 사업이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내용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공공근로랑 지역공동체 안전교육하고.
원석
최원석위원
안전교육의 내용이 뭐예요? 교통안전입니까? 무슨 안전입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작업하실 때 위험요소 이런 거 사전에 조심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원석
최원석위원
산업 안전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 강사에 대한 이력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38명이에요. 그 밑에 교육 사진은 38명이 이게 몇 명입니까? 교육사진은. 이게 언제 거예요? 그때 사진이에요? 언제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사진은 언제 거인지까지는 확인을.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때 당시 양성교육 한 거 아니고 그냥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있으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성의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한번 확인하세요.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질을 따져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가 고생 많이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하는 김에 좀 더 성의 있게 해서 진짜 필요한 취업자 교육이 되고 취업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일자리위원회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승연
차승연위원
네,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전체적으로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요. 특히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똑같이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보면 이거를 수탁받은 곳이 희망제작소잖아요. 희망제작소의 한계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혁신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셨지만 희망제작소가 갖고 있는 것은 아이디어나 문화 기획 차원 느낌이 크지 일자리 창출 기능이 조금 떨어져 보이거든요.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했던 역할들은 있지만 그게 그대로 반영된 느낌이어서 이게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문화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이제 개관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위탁체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때 이미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자체가 불분명하지 않나 우리 과 내에서도. 그러니까 특강이 강화된 것처럼 보이고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업무보고를 해 주었으면 느낌이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다 하더라고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는 실제로 일자리 창출 혹은 창업까지 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라디오방송 제작하는 것도 일종의 문화생활이 될지. 요즘 유튜브로 어르신들도 뜨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도 되게 불분명한 모습이 있어서 최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초점을 정확히 해서 내년에 사업진행을 할 때는 50플러스센터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회나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과정을 했더니 몇 명이 어떻게 취업을 했고 어떤 창업을 했다 이런 과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센터 기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인턴 운영 관련해서 특히 신지식산업센터라는 공간에 있는 업체가 아이티, 비티, 씨티, 이티,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테크놀러지 관련돼서 서대문구가 주력 산업으로 갈 것이냐 서울 시립대와 연결되니까 그냥 이걸 하고 있는 거냐 이걸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일자리경제과 전체 사업을 보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은 있는데 서대문구 전체 지역경제를 높이고 어떤 서대문형 산업을 만들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 일자리 지원해주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냐. 이게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가 사업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서대문형 산업, 서대문형 경제가 무엇인지 이게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 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건지 이게 아니면 이 창업보육센터도 우리 초점에 맞게 다시 입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들고 예를 들면 여성창업지구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서대문구에 선포하고 여성창업지구를 위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는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시니어 창업지구로 한다면 50플러스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먹거리플랜이 우리 서대문구의 주요 전략으로 되고 있는 과정인데 다른 과에 전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먹거리 전략을 가지고 서대문구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서대문형의 산업경제 전략을 짜고 거기에 일자리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일자리 전체 계획이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청년 인턴 운영도 저도 테크놀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뽑고만 있잖아요. 현실이.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청년들도 자리가 없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 테크놀로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있느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 운영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고민을 총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 가좌마을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로써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두 명 중에 어떤 분이 빠진 거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빠진 건 아니고 원래 구청 1층에 계신 분 한 분이 빠졌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한 분이 직업상담사예요? 지역공동체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직업상담사.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직업상담사가 우리가 지금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이걸 이쪽으로 오라고 한 거는 북가좌1동 주민센터에 이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계시면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한 명이 없어지니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합한 것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 일자리플러스센터 실적이 있는데요. 가좌마을일자리플러스센터 2015년에 만들어졌잖아요. 15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실제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운영이 안 된 건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가좌마을일자리플러스센터도 좋지만 이걸 계속 유지한다면 북가좌1동이 아니라 차라리 남가좌2동이나 명지대 청년들과도 연결될 수 있게, 이걸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쪽이 그래도 상업지구잖아요. 가재울에서는. 아니며 모래내시장 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쪽으로 옮기고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서대문형 산업경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런 것이 권역별로 곳곳에 생겨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보면 저는 생각보다 취업 인원이 많아서 좋긴 한데 이거 역시나 저희가 계속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처가 없는데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것도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의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체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50%가 아니라 75% 정도는 교육받고 취업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표도 상향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사업 할 때 성과지표들 정리하실 거잖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이건 저희도 목표를 많이 잡고 싶은데 그러려면 교육기관들이 납품하지 않아서 교육기관들 섭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거기 수료인원을 줄이더라도 더 내실있는 교육이 되게 짜주시면 되죠. 그거는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렇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월쯤 끝나는 걸로 아는데 이게 겨울까지 계속 하시나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겨울에는 안 해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겨울에 안 하는 이유가 중성화 해놓고, 사실 수술 받고 밖에 내놓는 거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선거운동 할 때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왜 우리는 겨울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단체인지도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협치 민관거버넌스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논의를 하셔서 혹시 그분들이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겨울에는 이러면 더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논의들을 자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앞에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고 정 궁금한 부분은 계획적으로 나중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말씀 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창업보육센터 안건 상정됐던 건 보류됐죠. 이례적으로 보류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 유감의 말씀 드리고 그거는 질책보다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앞으로 일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아무도 언급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이 네 군데로 지정이 돼 있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여덟 군데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여덟 군데. 그런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으로 네 군데만 나와 있는데 매니저가 네 군데는 없습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가 지금 세 군데이고요. 세 분이 포방터랑 백련은 한 분이 왔다 하면서 데 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르면 그 매니저란 주체가 구청의 집행부 직원이에요? 시장 자체.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뉴딜일자리로 해서 뽑아서, 저희가 몇 명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배치해 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그 매니저 역할이 뭐죠?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시장에서 필요한 게 뭔지,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캐치해서 신청하는 부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조적인 역할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문서 같은 거, 사업비 내려주면 정산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지정돼 있습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9시부터 8시까지.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러면 각 지정된 시장이 들쑥날쑥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와서 하는 건지.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 부분이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니, 시장에 지원해 주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하고 시장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하고 그래서 이런 게 다 맞아지면 사업계획을 내서 공모해서 진행하는 이런.
경선
유경선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합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거의 다 공모사업이에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조그만 거는 저희가 조금씩 하는데 큰 건은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포방터시장이 TV에 한번 나오고 나서 요새 프로그램이 하나 제작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추세지 않습니까? 옛날 속담에 물들어 올 때 노 저으라고. 뭔가 우리 구청에서나 시에서나 이쪽 시장의 활성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그동안에 엄청 정체돼 있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저희 당에서는 7년, 8년 전부터 꾸준히 장보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해보니까. 노력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고 미미하고. 우리가 일부 시장을 봐서 팔아준다고 해서 도움이 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보여주기식 정치인들의 행태같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왔는데 매스미디어의 효과가 이 정도로 위력이 크다는 걸 이번에 실감을 했어요. 저희가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이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 지역의 특성상 내부에 있는 주민회 가지고는 시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유입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걸 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 있는 상가 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구에서도 창의적인, 제가 우연히 속초에 있는 중앙시장을 산악회 따라갔다가 잠깐 들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 재래시장인지 알고 갔는데 10년만에 가봤는데 완전 개벽이 되어 있어요, 시장 안이. 다양한 물품, 먹거리, 그 다음에 상인들이 전부 젊은 층이에요. 청년 창업자들같이.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거기. 일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시장도 이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시고 시장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가서 이 지역이 살아야 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도는 거니까. 모든 지역경제는 시장에서부터 시작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드릴 말씀은 협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침체되어있는 시장, 지금 영천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 맡겨가지고는 일이 되지를 않는 구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포방터시장 청년 상인을 하려고 작년, 재작년부터 하기는 했는데 거기가 의외로 무허가 건물이 많아요. 그 빈 가게들이 다 무허가들이더라고요.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다가 사실은 못 했거든요. 좀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번 기회에 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국장님 계시는데요, 어차피 총괄 하시니까 서대문구에서 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과에서 어떤 일자리사업, 몇 명,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12월에 나온다는데 아직 안 나왔을 거 같아요. 혹시 있더라도 나옴과 동시에, 어차피 행정감사 할 때 구청 가게 되잖아요,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옥상 마을텃밭 조성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꼭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어렵게 받아오긴 했는데요, 그 공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앞에 아파트도 쓰시고 우리 입주기업들도 많고 하니까 같이 써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선
이경선위원
아름다운 공간, 휴식공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행정조사를 갔는데 입주민들 와서 담배 피우고 하는 모습 좋아보이지는 않고, 물론 기호식품이니까 흡연하실 수는 있는데 어떠한 공간에 앉아서 휴식공간 아파트 주민들 자잘한 짐도 두었잖아요, 항아리도 두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텃밭이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텃밭과 그 분들 입주하신 분들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고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 힘들게 진행이 된 걸 7대 때 보아왔고, 지금 이제 자리 잡아 가는 거 같아서 저도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발전된 모습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컨대 재봉실습실 같은 경우도 시장 내에서 영업하시는 분이 거기 강사로 나가시더라고요. 상인회장님이. 그러다보니 이게 홍보가 되고, 그 분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고 가고, 그 분들이 용기를 얻어서 수강생들이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지역에서 재능 기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함께 여기에 프로그램에 들어오신다면 홍보도 되고 윈윈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특강도 중요해요.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좋은 특강을 들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신감 있게 이 분들이 이 나이에도 창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가면 좋겠다는 걸 느꼈고 또 라디오방송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 때 앵커나 PD에 대한 꿈들이 있어서 학교의 방송반을 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질까봐 고민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50플러스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 싶어서 수강생들도 미팅해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작게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은 방송에 대해서 좀 캐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모니터 활동이나 SNS활동을 한다면 더 잘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 홍보요원으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쉽게 접근이 되잖아요.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이런 걸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일자리처럼 힘들기도 하겠지만 제가 왜 일자리사업을 다 달라고 했냐면 길에 가시다 보면 거리청소도 있고 낙엽 줍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다른 것을 하시지, 쓰레기 못 주으셔요. 허리조차도 안 굽어지셔요. 쓰레기봉투 비어 있어요. 집게 달랑달랑, 이게 과연 일자리일까 생각이 들고, 차라리 오시라 해서 금액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낙엽도 정말 열심히 쓰셔요. 쓸고 있는데 뒤에서 또 쌓여. 그러니까 밀어 재끼시는 그러니까 예컨대 좀 젊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으로 해서 모으시더라고요. 쓸지 않으시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뭘까, 그건 학습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일자리에 대해서 분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하실 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이 하는 건 알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전체 일자리는 관리를 현재 하고 있고 자료도 제출했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어, 왜 그러냐면 제가 7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앞에서 신호 해주시잖아요, 그 어르신이 보호 받게 생겼어.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조례안 보류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지식산업센터의 명칭을 공모를 하셨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언제 하셨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중순 쯤 했어요.
덕현
김덕현위원
금년도에 하셨다고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8월 24일에 하셨는데 10월 27일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작년 17년 10월 27일에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 한 번도 안보셨나 싶고, 그 다음 선정을 하는 결과를 보니까 심사를 해서 우수자도 없고, 선정 기준도 그렇지만 명칭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할 때 누구나 알기 쉽게 하고 싶었어요.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그 당시 했던 거 같고요,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하려고 직원들이 2명이서 홍대라든지 청년들 많이 있는 거리에 가서 간판도 한번씩 보고 와서 논의도 했었는데요, 좋은 이름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우수상이 2명, 장려상 2명 나왔었는데 이때 명칭선정위원회를 해서 최종심사를 했잖아요, 그때 그 위원회가 외부위원들이 있었습니까?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외부 위원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보니까 외부위원이 없는 걸로 파악했는데요,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 지도점검을 하셨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표를 오셨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자세히는 안 받고 회계 파트 위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배점 기준도 없어요. 양호, 보통, 미흡 3단계 보조금 관리라든가 예산집행에 대한 항목을 3항목으로 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점검표도 배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기감사는 받으셨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요?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신지식산업센터. 2010년도에 한 번 받으셨지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2010년도에 받으셨는데 그때 이후로는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신지식만 받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 전체 감사, 일부로 들어가기,
덕현
김덕현위원
그때 보니까 산업센터 관리비 등 체납관리 소홀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서대문 일자리연구용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연구를 누가 계약, 과장님이 계약하셨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141회 보고서까지 나오는 게 될 수 있어요? 연구용역이.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시간이 촉박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연구원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빨리 해 달라고. 왜냐면 내년도에 기왕에 용역을 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에서 재촉을 한 바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는데 무슨 내년도 계획을 짜냐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계획을 짜야 하는데 이 계획이 12월에 나오냐, 제가 프로젝트 한 바로는 140일만에 보고서 나오기는 힘들어요.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지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짜깁기 넣어놓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유하려고 표시해 놓았는데, 저도 자료 요청할 건데 12월에.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프로젝트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 용역을 6개월 이상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 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 구에 맞는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6개월은 걸려야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140일로 해 가지고, 보고서 작성 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려요. 4,600만원이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141만원 해 가지고 꿍짝짝 해 가지고 넘겨서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연구용역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자료만 갖다 짜깁기 하면 안 돼. 실제로 우리 구에 맞는 형태, 우리 구에 뭐가 있고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용역이 되는 거지. 짜깁기 해 가지고 학문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그런 경우 많아요. 실제로 본 위원도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급하면 갖다 붙여놓는데 실제로 120일, 140일로는 힘들어요.
면숙
오면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잡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계속 과장님 신경 쓰라는 거예요. 신경 써서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밤을 새서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김홍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홍입니다. 항상 구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감독관제 하셨잖아요. 위촉 현황. 과별로 나누셨는데 공사명, 감독관 성함, 주소. 그 다음 여기 선정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사 감독 주기까지 다 나올 수 있게 하나의 표로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무 결산하잖아요, 4월에. 그때 보니까 어찌됐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해서 구의원이 1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1/3 초과할 수 없으니까.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인회계사, 세무사 문제도 전문가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공인세무사거나 아니면 회계사나 세무사가 이거 다 전문은 아니더라고. 제가 몇 번 겪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정됐으면 좋겠고 7대 때 서호성 의원님이 일부 조례개정을 하려다고 못하셨어요. 관에서 불편한 말씀 있으셨고. 그래서 저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대문구 출신이 아니신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심사위원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시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는데 거기 조례 보면 전직 공무원이 들어가잖아요. 전직 공무원을 일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대문구 공무원이 들어오니까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서울시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융통성있게, 저희 7대 때에는 그게 안됐어요. 과하고 조율이 안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숙지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차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자금 보유 현황을 보면 지금 일반회계만 해도 1,160억이 정기예금에 기금으로 잡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는 거의 자주 안 쓰는 돈이니까 이렇게 묶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인 거잖아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현금.
승연
차승연위원
원래 행정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지 않나요? 남는 게 아니라.
김홍
김홍재무과장
이거는 남는 게 아니고요. 복식부기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자금보유는 우리가 은행에 실제 들어와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조금이라든가 이자라든지 그런 게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복식부기는 해도 어차피 이월금으로 해서 넘기니까 그건 맞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그렇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거둬들였으면 또 써야 되는 게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우리는 사업체가 아니니까. 저는 1,100억이 있다는 거는 그간에 운영을 잘 하셔서 향후에 투입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데 투입하려고 돈을 아껴 놓으셨다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행정 방향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인 재정, 행정 이런 고민들을 예산 수립할 때부터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사실상 저는 천억 이상은 넘지는 않게 적어도. 저희가 목표액이 얼마였죠? 일반회계에서 700억이 목표액인데 지금 1,160억이 됐잖아요. 이게 초과 달성했다고 전 좋아할 내용이 아니라 700억이면 700억에 맞춰놓고 나머지를 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김홍
김홍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재무과는 돈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재무과 업무거든요.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과에 돈을 남겼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김홍
김홍재무과장
이게 남은 게 아니고요. 구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고 그 돈은 앞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예금을 2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 정기예금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적으로 돈이 빨리 나가야 될, 목돈이 나간다 하면 저희가 정기예금도 해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갈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이자라든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저희가 해약을 하죠. 해약해서 그 돈에서 나가게 되죠.
승연
차승연위원
말이 복잡해지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적극 재정을 펼쳐 달라는 말씀을 기본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88억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 결산을 보더라도 세입이 훨씬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1년에 거둬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건 사실상 우리 자산으로 남아있는 돈인 거고. 그러니까 제 말은 자산으로 우리 목표가 700억으로 했으면 700억에 맞춰서 자산으로 잡아놓고 나머지 돈은 더 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걸 다 예산으로 써서 소진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행정 기본 아닙니까?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너무 과격하게 편성할 경우에 잘못된 경우가 생기는 사례가 있어서 나름 예산부서에서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축을 잘 해서 충분히 그런 기술적인 재정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이걸 예산팀에서 말 못한 거는 이런 자료가 재무과에서 나오고 예산팀은 예산 관련한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재무과한테 하는 거지. 재무과가 관리를 너무 잘했으니까 돈이 남는 거잖아요. 이건 국장님 계시니까 예산 쪽에서 이걸 충분히 봐달라는 말씀이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급격하게 400억을 털자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8년 전에는 이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되고 그랬잖아요. 지자체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돈 늘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맞춰놓고 그 이상의 돈이 더 올라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복사기, 노트북이 정수물품 보유 현황에 보면 366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 전체.
김홍
김홍재무과장
구 전체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행정 관련돼서 보통 노트북 컴퓨터를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 1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900명, 800명은 노트북을 쓰지 않는 일에 있기 때문에.
김홍
김홍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노트북은 회의라든가 할 때 직원들이 필요하면 전산정보과에서 빌려다 씁니다. 그런 거고 나머지 직원들은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 데스크탑 빼놓고 노트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시대가 변했는데 굳이 이런 걸 현황보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대부분 노트북 쓰기도 하는데. 예전에 노트북 거의 귀할 때나 이렇게 포함시켜서 말했던 거 같은데.
김홍
김홍재무과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를 상징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상징적인 시대가 지났다는 걸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정수물품이라는 게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옛날 돼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정수물품에 돼 있어서 재무과에 신청을 합니다. 각 과에서. 승인을 해야만 탈 수가 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수물품도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고려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65페이지 보면 총 부채가 있어요. 저희가 마이너스가 아닌 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김홍
김홍재무과장
저희가 일단 임차보증금하고 전화기, 민간 학자금 대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돈이 나간 거를 회수할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 거죠.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김홍
김홍재무과장
네. 부채는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부채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 시정 건의사항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세무1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세무1과하고 세무2과의 차이는 뭐에요?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지방세를 같이 부과하는데요, 저희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하고 취득세하고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요, 법인 조사하는 법인 세원 발굴팀이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가 개별주택의 지가에 대한 표준가를 산정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2과는 자동차세라든가 그 다음 과년도에 체납된 거를 징수한다든가, 차량취득세 기타 세외수입에 대해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법인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
승연
차승연위원
2과에서 주민세에서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되어 있는데 거기서 받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주민세도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혹시 세무1과나 2과나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협동조합도 사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있는데 등록면허세를 내고 법인이기 때문에 이후에 부동산 취득세나 재산세 등등등 내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무서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등기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협동조합이 아직 활성화 안 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보니까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도 그렇고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나, 또 세무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협동조합 관련 세무 쪽으로 회계 쪽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한 번 교육도 받고 서로 실제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실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징수하시는 분도 모르고 내야 될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추후에 다양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이게 어떤 조직이다라고 한 번 들어볼 필요도 있고 등록면허세 등등 법인과 관련된 분들은 세밀하게 전문가 모셔가지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특히나 거기도 법인이다 보니까 세무 관련 일이 있으니까 그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직원 현황에 봤을 때 행정 플러스 기술직으로 돼 있잖아요. 기술직은 몇 분 있어요?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저희는 세무직이, 지금 현원이 30명인데요, 과장인 저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다 세무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81쪽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선정을 하시잖아요, 이거 조사하시는 분들 별도로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저희 팀이 있고요, 저희가 총 저희 관내에 단독이라든가 다 가구가 1만 3,810가구는 저희가 표준지 1,000개를 조사해서 팀이 거기서 조사를 하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않고 공인 법인에서 하고요, 또 이게 조사되지 않은 개별주택 있습니다. 신축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올해는 ㎡당 69만원인데 내년에는 71만원 정도 3% 정도 증액해서 표준지가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조사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 공고하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조사요원들 채용하셨죠?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네. 한 명 이번에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 사람들은 채용하는데 있어서 조건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그 분들은 이번에 보조인력이라서 저희가 특별하게 자격을 가진 건 없습니다. 보조만 해주는 인력이라서. 성실하고 거기에 합당하다, 판단되면...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한 분만 별도로 채용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보조인력으로?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원래는 시 예산이 국비예산하고 50%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남아서 내년 대비를 해서 미리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에 3명까지 추가로 뽑아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지식이 미천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75쪽에 징수율을 보면 거의 98%, 최고 작은 게 94.6% 이렇게 나오는데 진도율은 다르네요. 편차가 크네요. 이게 진도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저희 과의 목표가 1,930억인데 그 중에서 주가 재산세하고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취득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고 재산세는 6월하고 9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부과해서 이미 8월말 현재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요, 9월 말 부과한 거는 아직 실적은 안 잡혀있습니다. 거의 80% 내지 90%는 다음에 보고할 때는 될 겁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것을 미리 하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저희 목표에 지금 차지하는 현재가 진도율로 받고요, 거기에 부과 건에 대해서 징수율을 받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세 보게 되면 생소한 용어인데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세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세무1과장
순수재산세만도 있고요, 재산세 용지를 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런 데 붙어있는 세입니다. 재산세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부과하면 순수재산세가 8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해당되는 퍼센테이지로 서울시 운영하는 재산세 세금을 구분해서 부과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무슨 말인지. 누가 좀 설명 좀 해보세요.
행원
이행원부동산1팀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지역분으로 나가고 다음에 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게 있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오물처리도 지원시설세에 들어가잖아요.
경선
유경선위원장
오물.
행원
이행원부동산1팀장
오물은 재산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엄주하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엄주하입니다.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48회 서대문구의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고) O 세무2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2과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과장님, 지난 주에 저랑 만나서 장시간 말씀 많이 나누셨죠. 지난 주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 거주자 중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조치를 집행할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나서 가택수색을 비롯한 행정조치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해 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나가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 발송을 했고 아직 답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선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5월에 나왔었대요. 나와서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경비실장님한테만 얘기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집에는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경비실장이라는 것은 경찰 경비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전두환 경호하시는 분.
한솔
임한솔위원
사설 업체 직원인 거죠?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구청 행정집행과 경찰 경비인력하고의 조율 문제라면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경비실장이라는 게 과연 서대문경찰서 경비실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고용한 개인 사설 경호업체의 경비실장이라면 그런 게 우리 구청의 공권력 집행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이게 언론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미 보도도 됐고요. 거의 헤드라인에서도 다 빠짐없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서대문구가 최고의 체납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구청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한 사실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이건 세무과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타과에서 구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본 위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주민들이 보거나 언론에서 이 사실을 다룰 때는 세금징수 노력은 안하고 부적절한 대우만 해 주었다 언론에 보도될 때 굉장히 서대문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이미 여러 언론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고. 이게 우리 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고 정확한 행정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연내에 이걸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과장님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구 자체로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는 걸 그날 과장님과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고. 서울시로 자꾸 넘기지 마시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연내에 추진을 하십시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계획을 수립하셔서 말씀주시고 이게 만약에 11, 12월 넘어가면 12월 정례회에서 우리 청장님 상대로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제가 말씀드린, 확인한 우리 직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대우에 대해서도 공개되고 질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훼손하는 일이 없이 세무2과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강력한 조치들을 연내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거 관련해서 다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법을 잘 몰라서, 문외한이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여기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사업수익이 758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어느 항목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통 사업수입과 사용료수입으로 나뉘거든요. 사업수입은 주로 하는 게 주차수입, 의료사업 등이 사업수입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은 도로, 하천, 입장료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게 34.9%가 증가했다는 내용이네요, 작년 대비?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81% 증가를 했는데 이건 어느 항목을,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이거는 국유재산을 북아현동 재개발 하면서 그쪽에서 산 거죠, 저희한테. 재산매각.
경선
유경선위원장
99쪽 보면 차량 관련 세금 과태료 체납 현황 나와 있는데 미납차량 현황이 여기 자료로는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차량을 공매하는 집행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고 금년 7월에 보고 받을 때 이걸 한 번 지적했을 겁니다. 지금 주변에 제가 보고 있는 방치돼 있는 차 번호판은 떼 갔어요. 이미 영치를 했는데 그럼 파악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 차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전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차가 3∼4년은 서있는 것 같아요. 그거 영치를 하더라도 재산으로 매각을 해서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건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영치차량 방치된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그럼 업무 협조가 서로 안 됩니까? 영치를 하게 되면 위치라든가 이런 게 공유가 안 됩니까? 정보가?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여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영치만 하는 게 끝이라면 영치가 되어 있으면 그 차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알려주어서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이건정 팀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를 해요?
건정
이건정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등록원부에 영치된 차량이고 입력을 하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그 내용은 확인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방치된 차량은,
경선
유경선위원장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건정
이건정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서류를 넘겨주거나 이런 건 없고?
건정
이건정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거 안 보면 영원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행정과에서 안 봤을 경우에.
건정
이건정자동차번호판영치팀장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행정과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게 시스템이 잘못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분명히 이렇게 된 경우에는 방치가 오래 돼 있어요, 그 자리에. 그것은 교통행정과 업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찾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디어디에 번호판 뗀 차들 알려주면 그걸 확인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주민들 불편하게 해서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움직여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 실태 좀 파악하셔가지고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어디어디 영치된 넘버 뗀 차들이 있는가, 그 근거 자료 있으시죠?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교통행정과에 꼭 넘겨주세요. 주민들 전화 오길 기다리지 마시고 넘겨주시는 게 일이 빨리 끝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자료를 요구할게요. 재산매각수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94쪽 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감면차량은 장애1-3급까지 그 다음 시각장애 4급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는 1에서 7급까지 하고요, 그 다음 5ㆍ18운동 하시다 장애인 되신 분들은 1-14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것을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장애등록 신고를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하고 있는데 보면 요즘 장애인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보면 그 딱지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 구조변경 차량에는 이거는 뭐에요? 구조변경 차량.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구조변경 차량은요, 예를 들어서 트럭을 샀는데 물건을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을 올리잖아요, 그럼 올린 부분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구조변경 차량은 자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파악이 불가능 하겠네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파악이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자동차등록 원부에 그것을 신고를 하니까 저희가 자진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가산금도 붙이고 해서 내는,
덕현
김덕현위원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60일 이내에 그 분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분들이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금 20% 붙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원부를 봐야 되는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원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보면 자동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하다가 1년이고 2년이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구조를 변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구조변경은 업체에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본세만 내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업체에서 구청으로 의무화가 돼 있어요?
주하
엄주하세무2과장
그런가 봐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차량 검사하러 갈 때 보면 원래 복원시켜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왜냐면 검사에서 탈락되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업체에서 의무화가 된다면 몰라도 중간중간에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업무 관련된 건 아니고요, 현황에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면 ‘답’이 있는데 ‘답’이 ‘논’ 같은 거잖아요. 이게 서대문에 있어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디에...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여러 군데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용을 안 하더라도 지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나대지로 나와 있는 경우죠. 지목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실제 답은 아닌 거잖아요, 지목으로 돼 있지만. 그러면 소유주가 변경을 해야 되고,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신청을 해야죠.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소유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다른 걸로 바뀌면, 지가변동이 있고 그런가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지목을 변경신청을 하면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과 말고 다른 과에 협의를 통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형질변경은 용적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업지구 주택지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재개발이라든가 재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된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승연
차승연위원
‘전’하고 ‘답’이 어디 있는지만 지도상으로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하시잖아요, 서대문구에 몇% 정도 돼요? 외국인들이 취득한 토지가.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말씀 하시는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네.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약 3% 정도?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하고 주로 어느 구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물론 연희동이 많으실 거 같은데 연희동이나 신촌 쪽일 것 같은데 한 번 자료,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서대문 관내에 어느 동에 주로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지,
경선
이경선위원
네, 전체 내용 주시면, 있을 거 같아요.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구거라고 표현이 돼 있지요? 구거. 잘 모르는 위원님 계실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106쪽에. 뭘 표현하는지.
동숙
방동숙지적과장
구거는 하천과 비슷하지만 하천은 물이 흐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하천과 비슷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동네에 물이 흐르는 조그만 소로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기획재정국장
쉽게 얘기하면 또랑.
경선
유경선위원장
시골 또랑.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출범 이래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단이 신설되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일념으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시비, 자치구비를 포함한 250억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가 사회적경제 특구로 선정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도시재생과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이 사업량은 굉장히 많은데 7월에 편재되다보니까 거기 사업량보다는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잘 말씀하셔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의 역점사업이니까 추진단까지 빼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인력확보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천연, 충현, 신촌 원래 그 위주였다는 건 아니까 그 얘기를 굳이 할 건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용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 진행하는데 그래서 용역 관련 되어서 사업리스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용역에 대한 내용도 이 용역 발주했다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자세하게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13페이지에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추진은 이렇게만 봐서는 어떤 내용을 하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사업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태양광 설치 지원비 소진시 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도시재생과가 갖고 있는 태양광설치 예산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나 서울시청 태양광 그 예산을 말 하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서울시 예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태양광 전체 서울시 예산의 소진시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소진되지 않았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억 4,000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여기 예산 한도인데,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따로 받았다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4,000만원은 진단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을 지금 연내에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용역을 발주를 하고 직원은 내년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걸 뭘 용역까지 할 내용이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사용 현황에 대한 진단들 용역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도 에너지자립마을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여기 천연동 에너지자립마을 되게 잘 하시는 데 있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동부센트레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을 주변에서도 이미 봤을 거고, 그러면 굳이 용역을 4,000만원까지 아니라 에너지컨설팅도 그 아파트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각 가정 신청 받아가지고 효율화 사업 확인해 주시고 태양광 설치 원하는 데 설치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용역을 4,000만원 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게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신청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설치 가능성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진단에 대한,
승연
차승연위원
사실 설치하는 것도 결국은 그 업체가 와 가지고 설치하려고 왔더니 아,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그건 우리가 비용을 드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이거는 다시 계획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올해 연내 하신다면 1억 4,000 받았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은 환경과가 에너지팀 관련해서 태양광도 쭉 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시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계획하신 걸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쓸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우선 1억 4000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세부 내용을 한 번 줘보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환경과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신청을 하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한 부분이고요, 제안서를 낼 때 세 가지 가 카테고리 용역도 하고 기본적으로 설치비 지원도 하고 홍보를 하는 이 세 가지로 해서, 범위 카테고리는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예산은 항목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절약하면서 이 부분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프로세스기 때문에 추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용역을 4,000만원 쓰셨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태양광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으로 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차라리 용역을 할 거면 다른 방식의 에너지자립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던가, 이게 실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크게 이 용역에 돈 안 써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부분은 일단 과장님이 시 공모사업에 대한 목적을 시비 전액이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 말씀한 걸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나가면 아시겠지만 진단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진단하시고 무엇을 개선하실 건지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던 거처럼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에너지효율 하는 정도는 컨설팅 나오신 분들이 실제 3만원 받고 나오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튼 지금 어떻게 하실지 계획 주시고 추후에 저랑 이야기를 더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신촌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4년 사업기간 지났잖아요, 이 이후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별도로 추가로 예산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별도로 기능들을 추가로 공간을 확보하지는 않고 별도로 주민들이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기능은 청년문화전진기지의 일부 지역을 원래 신촌도시재생사업들이 청년문화를 활성화시켜서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주제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들을 유지하는데 지금현재와 같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은 올해까지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청년문화전진기지가 그런 의미에서 앵커시설이 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에는 도시재생센터에 있던 활동가나 이런 분들이 일부 여기로 들어와서 활동하신다는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올해로 종료가 되고요, 청년문화전진기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약간 이게 언밸런스한 게 앵커시설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은 하지 않고 청년문화전진기지로서의 기능만 한다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주 기능들이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신촌의 도시재생은 끝난 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신촌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런 당초의 활성화 계획 자체도 거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게 되고,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가 아닌 일반 근린생활시설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민들이 같이 해나가는 그런 사업들은 별도로 계획한 거는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 신촌 도시재생사업 끝내고 난 다음에 신촌 도시재생 백서를 만드실 계획 있으신가요? 3년의 기록 말고, 전체 향후에 방향성까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포럼은 개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백서와 포럼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반성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기회로,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신촌 3년의 기록이라는 것도 작성하시면서 대단히 노력하셨겠지만 이 신촌도시재생에 관련한 백서를 만드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서대문구의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비 받아서 한 사업의 종료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천연, 충현, 향후에 홍은권, 가좌권 도시재생 들어갈 때 참고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시고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거 같아요. 신촌 하니까 신촌에 도시재생센터 만들고 천연ㆍ충현 하니까 거기에 도시재생센터 만들고 그럴 게 아니라 서대문 전체에 도시재생센터를 만든 다음에 어디에 집중할 거냐는 이렇게는 갈 수 있는데 여기 끝났으니까 도시재생센터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잘 납득이 안 되고 특히나 여전히 구청 홈페이지 보면 도시재생활동가 뽑고 계시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분야별로,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이 신촌에서 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기능이 되어서 도시재생활동가를 계속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 도시재생센터장님이 20일인가, 15일인가 근무하시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전체 서대문 도시재생을 누가됐든 총괄을 하시면 그 전문가한테 그 비용을 드리고 총괄을 부탁하는 데 더 맞지 여기에 며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광역센터가 있고 각 부에 지역센터가 있는데 역할을 어떻게 모색을 해 나가느냐 부분들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로 판단을 했을 때 아직은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 전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현장센터를 총괄하는 기능들을 둔다는 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물론 몇 군데가 더 생긴다고 그러면 현재는 신촌하고 천연ㆍ충현이 유일한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이 물론 그린재생형으로 신촌하고 충현ㆍ천연도 그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천연ㆍ충현 같은 경우는 영천시장이 있지만 주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주택가가 주 사업내용에 포함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약간의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서대문구의 현장지원센터로서의 기능들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추가로 몇 군데가 더 진행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랑 생각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맥락이 끊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종료되니까 사업이 종료됐다 해서 센터 운영이 어렵다 이런 거 보다는 서대문구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가 있어가지고 추후에도 같이 하실 부분들 있으면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실제 여기 계신 주민들은 100억이 들어왔다는데 뭘 한거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인 에프터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서대문구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한 거는 꼭 이렇게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뿐만 아니라 곳곳에 도시재생 초기 희망지 단계를 서울형이 아니더라도 서대문형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기초 씨앗을 뿌려놓을 필요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활동가들도 우리가 계속 육성을 해야지 공지사항 보면 맨날 활동가 뽑는다고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그만 두면 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천연ㆍ충현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게 물론 시범사업으로 신촌도시재생사업들이 선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시에서도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도 처음 추진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어떤 시행착오 또 있었던 부분들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천연ㆍ충현 사업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갖고 지속가능하게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 현 상황 속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포럼은 그냥 불러서 강의 듣거나 이런 내용인 건가요, 토론회인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포럼, 아직은 구체적인 설계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신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겸한 포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는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겠으며 전체적인 평가하는 토론회도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발전적인 방향들, 굳이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지막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청년창업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대특화거리 조성도 그렇고요. 신촌박스퀘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청년들한테 입주를 할 수 있게는 하는데 3년 정도의 기간만 준다 이러고 있는데 노점상들처럼 더 오래 있게 할 수는 없나요? 굳이 3년이라고 못 박지 않더라도 사실상 청년 창업장들이 오래 하다보면 로퍼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또 다른 고민이 있고 사업이 커지면 알아서 다른 데로 이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3년으로 잡아서 빡빡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3년의 기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보고요. 또 그분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새로운 인력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해서 막연히 3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평가들을 통해서 정리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는 그런 기회를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안정적으로 청년창업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성공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한의 구분보다도 좀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1년 지나고 2년만 지나도 어디로 옮겨야 되지?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예를 들어 우리 신촌박스퀘어도 먹을 거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단골을 해놨는데 또 어디로 옮긴다면 그 단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몇 년 해서 이동해라 이런 것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사실상 공공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형평성이나 예산상의 어떤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마지막으로 북가좌동에 도시재생 추진 하고 있잖아요, 희망지로. 저희한테 주신 지도하고 현재 희망지사업 제출 지도하고 다른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약간 다릅니다. 그게 인구감소나 산업체 이탈, 건축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봐서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위적으로 맞춰서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풍원시장 아시잖아요? 거기하고 좌원상가가 이 동네는 아니지만 가재울에 특히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될 동네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 따로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을 하셔서 특히 좌원상가 같은 경우 우리 청장님도 되게 관심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현재로써는 면적기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을 적용했을 때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떤 사업 유형, 모델로서의 새롭게 제안해서 하는 방안들은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연
차승연위원
이 부분은 꼭 주거지 아니더라도 세운상가처럼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형태 아닌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모델들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부에서 한다면 고민을 하면서.
승연
차승연위원
죄송하지만 약간 우리가 비주체적인 면이 있거든요. 국토부와 서울시와 도시재생 그거를 받다보니까 서대문형을 만들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끌었는데 이 이상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맞춰주라고 하는 주체적인 입장도 전 필요할 거라고 봐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풍원시장하고 좌원상가 현황 관련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앞에서 차승연 위원님 얘기한 용역 관련해서 현황을 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용여비가 도시재생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단순 계산해서 현재 사업비가 25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비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 전체 7, 8억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청년 창업 점포 12개소 조성해서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여기 입점이 언제쯤 됐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2016년부터 입점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중간중간에 평가를 통해서 정리해서 최종,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2개소에 15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여기가 이대 앞에 있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있다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한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MP가 있어서 주로 패션 쪽에 점포들이 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MP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고 엊그제 11월 11일 했던 패션쇼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청년 상인들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모델들이 패션쇼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세요. 외부재원 연계사업 발굴 추진하신다 다음에 추진하셨던 거죠. 그런데 좀 전에 기획예산팀에서 외부재원 확보 주요사업 목록에 보면 이 부분이 빠졌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올해 선정이 돼서 사실은 이게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해서 1월엔가 문광부에서 추진을 했던 거를 공모를 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 1억 5,000을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문광부에서 생활SOC사업이라고.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저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외부재원으로 받았잖아요. 외부재원 주요사업에는 이 목록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주요사업이 되잖아요. 1억 5,000 정도면.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결정은 됐고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구에서는 외부재원으로 안 잡았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마 빠져있다면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 이게 돈암 지하보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도 설계까지 끝났어요, 용역이. 설계까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재원 목록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들어왔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브리핑을 했거든요. 2018년 외부재원 확보 목록을. 이 부분이 빠졌기에 여쭤봤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빠졌는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했어요, 전문가 컨설팅. 이게 자료는 있을 거 같아요. 어떻다는 컨설팅 내용은 나왔잖아요. 골목길 재생사업. 그 내용은 나와 있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컨설팅을 했던 내용들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큰 틀에서 내용이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나왔으면 저희도 보여 주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건 자료로 받으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에너지 부분인데 구청에서 같이 협치 하시는 서정순 전 의원님이 이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에너지 자립마을 그 분이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다른 데 안 맡기고 풍부한 3년의 경험이 있는 분하고 같이, 그게 협치 아닐까요? 홍제동 성원아파트 거기부터 파생이 돼서 그 근처 홍제1동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에너지 자립마을 해서.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되지 굳이 용역발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저도 그게 의아스러웠는데 아까 차승연 위원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엄밀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신촌 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추진이에요. 이거 2017년 4월에 하셨잖아요? 지역활성화과에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미 추진실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나 자료들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거에다 그렇게 막 예산, 그때도 굉장히.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 실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있었는데 굳이 많이는 필요 없을 거 같아서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도 지역활성화국에서 하셨는데 토탈 잘 들어가지나요? 과장님, 저희가 핸드폰에서 ‘신촌 포탈’ 딱 치면 바로 들어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핸드폰으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인터넷.
경선
이경선위원
안 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모바일.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모바일용으로 별도로 제작을.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잡으실 거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촌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인가 포커싱을 했으면 애초에 그렇게 접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생각하실 때는 좀 광범위하게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청년 창업 정말 중요해요.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죠.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12개소가 조성됐어. 제가 수입 내역 좀 달라고 먼저 첫 업무보고 때 드려서 자료는 받았어요. 그 자료 말고 더 명확하게 주세요. 디테일하게. 이 19개소가 성장할 때가 된 거 같아요. 자 보세요. 임대보증금 해줘, 임차료 내줘, 간판 설비 다 해줘. 인테리어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고 수익 창출을 못한다는 것은 창업이 아닌 거지. 그 친구들의 아이디어 공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 소수만 그 아이디어 공간을 공유할 이유는 없어요. 아까 차승연 위원님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체인지가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중간평가를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 패선 아이콘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패션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오죽하면 더 큰 동대문에서도 이게 잘 안 됐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카데미 운영 9개 강좌 하셨어요. 창업에 대해서. 그 상세 강좌내용,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주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 내역 더 자세하게 주세요. 예산 집행에 따른 수입. 왜냐하면 각 점포마다 달랐을 거예요. A라는 점포는 예산이, 12개소가 다 똑같이 예산 집행됐나요? 아니죠. 다 다르죠. 그거까지 상세하게 주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제가 엊그저께도 가봤어요 파사드 설치를 했어. 파사드는 정문 들어가는 어떤 이미지 상징인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파사드, 이거 추가로 하셨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때도 잠깐 했는데 이해가 덜 됐어요, 시간에 쫓겨서. 굳이 파사드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LED로 하는 건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때 설계 컨셉이 거기에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공원이다 보니까 랜드마크로, 공원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조형물이다 그런 컨셉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관을 파사드로 별도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처음부터 파사드는 아니었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물론 처음에는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가 실적 위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신촌에 박스퀘어 디자인상 받으셨죠? 이번에.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것도 2019년에 디자인상 받으시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신촌의 모든 시설물은 다 디자인상을 받아요. 성과 위주의. 다른 데서는 디자인상 받을 게 없잖아. 예산 집행하는 데가 없으니까. 동별로. 그런데 그곳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사드도 제일 처음에 설계도에 없었어요. 그런데 넣었어. 애초에 건물도 외국도 그렇지만 어떤 조형이 들어갈 때는 정문을 상징하기 위해서 파사드 위치로 해서 LED로 한다든가 입구라는 노란 삼각형으로 해서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거든요. 단지 공원이니까 조형물 형태로 갔다라고 했다면 애초에 조형물 설계로 함께 들어갔어야 맞는 거죠. 신촌 박스퀘어 상을 받다보니까 욕심이 생기셨나라는 생각이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글쎄,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무튼 디자인이나 건물이 사실은 과거에 흔히 건물 하면 가장 실용적인 건물은 박스형입니다. 박스형으로 짓는 게 가장 실용적이고.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는 박스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삼각형이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활용도도 높고 한데 그렇게만 지어서,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거의 판상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복도형으로 박스형으로 짓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은 그런 생각들이 약간씩 바뀌면서 그런 디자인 요소를 그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은 저도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세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디자인이 다양한 게 좋겠죠. 예전처럼 똑같은 집, 다다다닥 하는 집장사가 건축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다 디자인이 많이 접목이 되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건축 설계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청년문화전진기지는. 그런데 왜 그것을 이렇게 했나 싶어서. 어차피 도시재생을 하시다 보면 지역의 여러 특성을 살리셔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세밀한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사드가 어떤 거냐, 여기는 LED가 들어오는 파사드냐, 가보니까 툭툭 튀어나왔더라고요. 파사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원형으로 돼서 군데군데 어떤 상징, 문양같이 됐어요. 그랬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뭘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투구예요? 우리 신촌이 왜?
「투구래요」하는 위원 있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투구라기보다는.
경선
이경선위원
차라리 연대를 상징하는 연대 상징물을 더 해주지 그러셨어요. 독수리로. 기왕이면 신촌이니까. 뜻도 없는 투구가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파사드에. 여하튼 과장님한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도시재생 하려면 말 그대로 도시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걸 결 맞춰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게 첫 시작부터 시끄러웠던 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더 유심히 볼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 순수하게 이 공간이 마련되기 위해서 빈 공간이 아니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동안 터를 닦아서 편히 쉬었던 공간이 당신들 나가세요, 여기 이제 청년들 줄 거예요. 가면서 그 불협화음은 굉장히 심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하실 때도 양과 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려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역도 주겠지만 용역회사에서 얼마든지 제안하죠. 자기들 성과 내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과에서는 주민의 생각 전후를 살펴보셔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금방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성공적으로 이게 모델이 돼야지 아까 차승연 위원님처럼 백서가 발간돼서 그 백서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다른 구에서도 이게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잘 자리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신촌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도시재생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창업 전진기지 거기는 아마도 투구라는 그게 지리적 요건 땅 모양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5페이지에 신촌도시재생사업추진에서 사업목적이 젊음 활력이 있는 신촌 재창조라고 출발을 했는데 우리 분야가 5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으로 했잖아요, 16페이지로 가면 청년문화 재생에서 오픈캠퍼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공동체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청년창업 활성화지원까지 했는데 올해 5개월 정도 되셨지만 쭉 돌아보시니까 아, 이것은 잘 되었다는 점이 있다 그러면 신촌에 잘 되었다 손 꼽을만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저도 여기 도시재생사업 신촌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아카데미나 포럼이나 이런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촌지역에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 동안에 도시재생 사업비 만으로 어떤 여기에서 사업들을 끌어갔다면 사실은 내용들이 상당히 빈약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연계사업들을 쉽게 말해서 마중물 사업들로 도시재생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 연계사업들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업비가 더 많은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곳곳에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신축이 되고 한다는 것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나머지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도시재생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계획기간으로는 마지막인데 지금현재 저희 예산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올해 예산만 76억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집행을 불가피하게 공사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동절기 공사같은 것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용역같은 경우도 저희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공원심의나 아니면 디자인심의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까지 사업이 이월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신촌지역에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도시재생사업 100억을 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목조목 설명은 드리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현실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설명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천연동 충현동 250억 그게 국토부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100억하고 다르죠, 용도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촌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을 100억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비판적인 시각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형도시재생사업은 29, 30만㎡ 정도 되는데 국토부 도시재생은 10만 ㎡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10만㎡ 그 안에다가 전체 250억을 다 투입해라 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넓게 범위를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시각들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끝으로 이번에 신촌에서 했던 경험이나 지혜를 살려서 충현동, 천연동에 현실성 있게 작품을 잘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애써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에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나 교수나 그 분들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갈수록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은 배제되는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해가 아니었음 좋겠지만 두 분 얘기가 시간이 바빠서 회의에 참석 못 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의견들이 배제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따로 추진위원회를 하든 만들어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주인인만큼 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인들과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 단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렴 과정도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 역할을 꼭 잘 해서 신촌에 100억이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촌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도 전국에서도 최초로 시도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선도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2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다 잘 했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나놓고 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적극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하여튼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도시재생추진단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촌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홍제 홍은권에 언더그라운드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5개 상가,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캐나다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토론토 다녀오셨습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토론토가 매머드 급으로 돼 있다고,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제동에다 그것을 접목하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이런 지하도시가 동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은 아직 안 가보셨지요? 동경 쪽은?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우리 실정에 맞게 도로 형편이나 좀 비슷하게 돼 있는 모양인데 아마 한쪽만 보고 하면 코끼리 한쪽만 보면 어딘지 분간을 못 하듯이 좀 서로 작은 곳과 큰 곳의 장점을 접목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로 인해서 인왕시장까지 주변이 재개발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범위까지 얘기하고 이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깁니다, 그 여파로 해서. 좋은 현상이에요, 땅값이 오르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일종의 투기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조금 너무 일찍 터뜨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추진력 있게 간다는 의미에서 좋긴 한데 너무 일찍 터뜨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청장님의 생각은 거기를 지하상가를 만들지를 않고 무슨 창업공간 이런 형태로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토론토나 몬트리올 같은 경우 30㎞ 정도 되는 그런 긴 말 그대로 지하도시 같은 그런 곳을 홍제역에다가 230m에다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지하통로하고 건물부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230m에서 건물하고 지하하고 통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나 30㎞ 되는 거리에 어느 한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이나 연결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데 착안점을 두어서 적용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계획들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엊그제 11월 15일 주민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된 건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렇지만 여기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주민들한테 말씀 드리는 거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왜곡시켜서 현장에 가서 부동산 투기적 관점, 부동산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또 그 공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또다른 투기지역에 어떤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이거 저거 걱정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접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물론 알아서 잘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구정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18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무악재 청소년 활동 무중력지대 전시를 주로 잡았으니까 전시 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7월부터 12월 미리 예약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소년활동가가 서른다섯 분이셨어요. 선발하셨는데 왜 열여덟 명만 활동이 진행 중인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작년에 상향적일자리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지역의 문화나 예술 분야에 청년활동가를 저희가 3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신촌에 만인의 꿈쪽에 사무실 쪽으로 같이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보다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돼서 가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포기를 하시고. 최종 남았던 분이 열여덟 명이었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장점을 살려서 그러면 지역의 권역별 골목 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9월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됐던 거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예산 관계는 서울시 상향적 일자리로 내려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기간제 중에서 지원된 바 있고요.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예결위 때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보시면 2차 산업에서 명지대학교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처음에는 명지대학교에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자는 ‘활기차고 신바람 명지캠퍼스타운 만들기’를 시작해서 2016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중간에 학교에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이거는 학교가 추진을 하고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데 학교 자체에서 이걸 처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창업 시스템이 안 갖춰졌었나 보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걸 만들려면 학교 내에서 창업센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 추진 동력이 좀 약해서 학교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대전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기에.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는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너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서울시 시설계획과 사업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경기대하고 연대도 신청한 바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내년 하반기에 서울시 공모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할 수 있는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명지대학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학교의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상가도 발전을 됐을 거 같고 백련시장도 살렸을 거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 구가 현재 사회적경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이유 중에 가재울지역에 좀더 들어가면 명지대와 이루어진 상권입니다. 그게 3년 지원에 5억이거든요. 저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신촌에 연대, 이대, 서강대가 근접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듯이 저희도 북아현동에 경기대가 있고 추계대가 있고 홍제동에는 문화대학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주변에 특히 홍제동 같은 경우는 문화대학에서 식당하고 매점을 안 넣었어요. 주변 상권을 살린다는 뜻으로 학교에 자판기 외에는 안 넣었어요. 그것도 좋은 취지잖아요. 그 학생들이 어찌됐든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빈 상가는 없어요. 작게나마 분식집이 있고 하니까 그게 또 지역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동 활성화. 그런 거 고려하셔서 학교하고 하실 때 우리가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더 제안을 하면 학교에서는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아까 자료 요청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식생활교육 하시잖아요. 이게 가재울초 같은 경우는 예컨대 김장담그기야. 이것은 그 학교에서 요청한 거예요? 어떻게 이 학교가 선정된 거예요? 이 학교가. 49페이지 김장담그기.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1년 거 먹을 김장을 하는 거예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아, 그렇진 않죠. 요즘에 김장 담그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생소하니까 그 담그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각자 한 포기씩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양이 많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6학년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학년은 어려우니까 6학년으로 해서 6강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금액은 없고 이렇게 있기에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다 해주나.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가재울초에 특혜가 주어졌나?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 운동회도 참 재미있게 하던데 옥상에서까지. 얼마 전에 했었죠. 모르시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자료 꼭 주세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사회적경제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센터장님이 계시고요. 센터장님이 저희 소속은 아니고 저희가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자치업무까지 같이 하잖아요. 센터장님은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추가로 자치 사업단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2명 인력이 있어서 총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적기업이 입주를 했잖아요. 여러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를 할 때 입주심사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개소를 하면서 여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임대료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어서 이쪽에 신청할 수 있는 업체를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당시에 할 때는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심사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없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없어요? 이게 원래 조례로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 게 아닌가?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사회적경제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체적인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 단 저희가 협동조합협의라든지 민간주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까지 갈 계획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바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거 아닌가? 위원회에서 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입주한 기업들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게 사회적경제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경제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심사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지도 감독은?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센터 내에 입주한 사회적경제 영역도 있지만 관내 사회적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활성화팀에서 심사를, 이 부분이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사에 대한 것을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센터 내에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 전에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계속 이쪽을 유지할지 나갈지를 하는데 일단 입점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씩 연장심사를 하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 입주할 때는 여기에 전문가 분들을 배석해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국비,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도감독한 자료가 있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차승연 위원입니다. 방금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센터위원회는 아닌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센터위원회는 복잡하니까 그건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요. 공무원 사회적경제 교육을 근래 쭉 했었잖아요. 올해도 했었나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공무원이요?
승연
차승연위원
네, 서대문구청 공무원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공무원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한 건 없었고요. 그 대신 저희가 공공구매 관련해서 6층 강당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공구매에 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보다 실질적인 교육은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그런 교육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구에 없던 분들이 오셨거나 이직하셨거나 아니면 새로 들어오신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꾸준히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세무1ㆍ2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특히 협동조합 법인하고 관련된 과잖아요. 등록면허세도 내고 이후에 여러 가지 세금도 내고 그런데 우리는 내려고 하는데 그쪽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심화교육 관련부서들하고는 그런 것도 기획을 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거기 과에도 제가 말은 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은 올 건데 그때 협의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을기업이 현재 5개라고 돼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듣기에는 5개 아니었던 거 같은데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5개는 현재 현황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거의 폐업을 하신 수준이고 아직 정리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숫자상은 다섯이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네 곳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여기에는 자활기업은 아예 제외하고 보는 건가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마을기업을 할 때 초반에는, 요즘은 선정되기도 어렵지만 애초부터 우리가 이거를 기업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게 같이 거들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2년 지원받으면 대부분 다 그만두시잖아요. 그러지 않게 서대문에서는 한 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획할 수는 없을까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기업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마을기업이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를 이끌어서 그것을 사업화해서 수익까지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대부분 진짜 힘든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기업의 진입경로가 협동조합들이 마을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좀 늘려놨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홍제동의 솜씨공방이 마을기업 지원사업을 올해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마을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역시 좀 너무, 구성은 하고 있지만 그게 수익성까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솜씨공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볼게요.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미 이제 지원이 끝나서 독립하고 있는 분들 말고 앞으로 우리가 마을기업을 또 신청하실 거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 했을 때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 하고 끝 하는 게 아니라 3년차한테는 1,500만원이라도 우리가 더 지원을 하는, 그래서 진짜 좀 지속가능하게 리딩할 수 있게 좀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서대문형의 마을기업을 좀 더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우리 청년단체, 청년활동가, 멘토 등등이 있으실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것을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리스트를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리스트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우리 먹거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푸드플랜을 추진하는데 이게 연초나 내년에 수립이 되면 결국은 또 중요한 게 민관거버넌스인 거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우리가 먹거리도 협치적 관점에서 풀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런 데 있어서, 거버넌스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되는 지점은 있으신가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지금 10월에 저희가 먹거리 정책포럼도 해 봤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지금 친환경이나 식생활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 단위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것에 대한 이슈,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민관 단위로 지금 거버넌스를 하는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이게 먹거리가 잘 정착이 되면서 그게 바로 가는 게 저희가 협동조합도 설립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로 가는 그 이외의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포럼 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민관 거버넌스의 취지를 잘 설명한다면 쉬운 일은 아니나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우리가 거버넌스를 하고 싶어도 거버넌스를 하실 바깥의 분들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그렇지요.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데 있어서 고민되는 지점을 말씀드린 거지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를 정말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어느 한 주체들이 같이 이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용역결과가 최종 나올 예정에 있는데 이게 조금 용역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내년 3월 이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만의 어떤 방향의 분들이 온다면, 외부에서의 추진동력 하는 분까지도 섭외를 해서 추진을 한다면 어느 정도 씨앗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저도 이전에 먹거리 관련해서 쭉 활동할 때 산지체험도 가고 쌀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탈곡도 하시는가를 다 보고 김치공장도 가보고 했는데 또 가봐야 될 데도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거버넌스 하실 주민들이 출연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관해서 도시농업이나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보면 제가 예전에도 업무보고 때 환경과나 일자리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도 주말농장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환경과도 식생활 교육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먹거리전략팀이라고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거기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단장님이 나서셔서 이런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먹거리에 관련된 거는 이쪽으로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먹거리 관련해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푸드플랜 관련해서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이것을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도 시너지가 나지만 환경과라든지 일자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통합의 어떤 과정으로 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생팀이에요. 신생팀에서 저희는 내년까지 이 과정을 좀 준비를 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그 부분을 아까 도시재생과 할 때 시작할 때부터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력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나 식생활 교육이 사실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유진상가에서 하는 옥상텃밭이야 그 주민들하고 50플러스센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다 치더라도 주말농장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환경과에서 어린이집 가서 식생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먹거리전략팀에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후에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을공동체사업 중에 마을밥상이라고 서울시에서 있던 사업 있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런 사업도 역시 우리 먹거리전략팀에서 조금 세밀하게 다듬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바깥 주민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아파트 내에서 아침 같이 먹기 프로젝트를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관 주도로 많은 사업 중 하나의 일환으로 하게 되면 공동체가 밥부터 먹으면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먹거리전략팀에서 전체적으로 푸드플랜 계획 할 때 검토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마을밥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식구라는 것이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과정들을 세밀하게 짜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돼야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 조직시스템을 한다거나, 한다고 해도 우리 관내에 또 이런 거를 하는 업체나 협동조합이 있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괜히 바깥사람들 들어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먹거리 전략 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