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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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83회 도봉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5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획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회의 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모든 감사 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고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자료 외 질문을 하실 때는 자료 외 질문이라고 밝혀주시면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감사담당관 정웅정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사항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23쪽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에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감찰반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요. 감사 추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에 대해서 합동감찰반 운영현황하고 실적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렇게 내용만 되어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것을 주고 다른 것은요, 제가 추가로 접어놨는데 찾지 못해 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신만

강신만위원

2페이지 밑에 보면 방학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축분야만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세부사항으로 감사하신 것하고 민간인하고의 접촉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것 때문에 전화통화도 하고 왔는데 아직 해결이 안됐어요. 민간인 접촉사고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아직 치료비도 다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신 것 있으면 그부분 제출해 주시길 바랄게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구민감사관님들이 모니터링하고 계시는데 모니터링한 결과들을 모아놓은 책자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모니터링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6쪽에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현황에서 신고현황이 있는데 그것 세부내역이나 처리현황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하세요.

어서

이어서강신만위원

추가로 할게요. 18년 6월 1일하고 17년 6월 9일날 풍수해 분야 추진실태 현장 점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세부사항, 어떤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추가로 하실 것 있습니까?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그것을 추가로 할려고 했는데 2쪽에 여기 보면 쭉 구민감사관 운영현황 실적에 대해서 있는데 조금 전에 이영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아니죠. 여기에 쭉 언제 뭐를 했다라고만 나와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개선방안하고 자문을, 역할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민감사관제가. 그런데 감사를 해서 개선방안하고 자문한 내용하고 건의에서 불편사항 건의사항이 뭔지 그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언제 뭐했다라고만 나와가지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추가로 더 얘기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매번

매번김기순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내부청렴도 문제인데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우리가 인근구 4개구 대비 최하위를, 64위부터 69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이 순위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부청렴도 가지고 많이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부청렴도 순위를 매기게 된 구체적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순위가 어떤 근거로 매겨지는 것인지, 그리고 대부분 답변을 들어보면 업무 피로도에 따라서 공무원 내부에서 불만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유지된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공무원은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다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기 보다 우리가 유달리 69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5년동안 거의.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계속 어떤 분야에서 특히 청렴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청렴도 분야별로 평가된 것 있잖아요, 그것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특별하게 인쇄물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말아야 되는 것 외에는 사실 이름은 실명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실명이 안되고 다 성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업무분장표를 해서 우리 직원들 다 공개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름이 업무분장표인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비리적발자, 이런 것이나 신고자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위원회은 일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부분은 실명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분장표에도 다 아는 직원 공개되어 있는 이름인데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이런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추가자료 있으십니까?

어서

이어서김기순위원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교육지원과 예산전용부분인데요. 원어민 영어화상 학습에 대한 예산 전용부분이 있어요. 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은 그 부서하실 때 하시죠.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면 76쪽에 문화체육과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불리뮤지엄이라고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둘리를 불리라고 썼는데 둘리뮤지엄 운영 민간 위탁 재계약에 관해서 금액만 나와 있는데 지금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더 알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1년에 2019년도부터는 13억 정도의 연간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재계약을 지금 여기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송석문화재단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담당자님 여기에 운영 평가라든지, 성과 이것이 위탁한 자료 위탁심사자료 이런 것 들 가지고 계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한 것은 일상 감사만 저희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세부자료를 위원님 이것은 문화체육과 하실 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세부자료는 문화체육과로 요청하시는 것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세부자료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또 해당 부서에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기순

김기순위원

할 때 다시 질의하고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필요하신 부분은 질의하시다가 또 그렇게 있으신,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부분 들은 자료 요청하시고요. 지금 사전에 지금 자료 요청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에 자료들이 부족한 부분은 들어와야 되는데 감사 기간의 시간을 좀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중간에 빨리 자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드려도 됩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료로 일단 만들어 주시는 것 말고 답변드리는 것은 질의 중에 하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 그래요? 어떤 부분? 말씀 간단히 하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께서 그 합동감찰 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합동감찰은 서울시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기에는 좀,

철웅

강철웅위원장

전혀 자료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이게 합동 감사라는 건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나가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총괄하고요. 저희는 지원만 나갑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결과자체를, 지원 나가는데도 결과자체를 모른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면 합동감찰이 목적이 아니라 합동감찰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만 개선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찰만 하고 그러면 아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원만 나오고 서울시에서,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그 합동 감찰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공문이 나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것을 저희에게 공유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기훈

유기훈위원

해당자에게 문제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처분이라든가, 다시 내려오고 해당구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것을 전혀 모르신다는 것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도봉구의 혹시 직원이나 도봉구에 관련된 직원이 혹시 문제가 되면 서울시에서 내려오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시간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봉구에 해당되는 내용 결과를 받은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주시는 걸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리고 방학동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감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나 민원이나 신고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특별히 저희가 받은 것은,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 부서하고 나머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걸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준비하시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나머지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료 요청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기다리시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준비해 와야 됩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지금 자료를 부서에서 좀 하시죠. 그래야지 감사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시고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47쪽을 좀 봐주시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에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사실 위원회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만들었던 것인데 현재 1회도 개최가 안 됐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2월 개최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는지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매년 1회씩만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해당 부서에서 안건 산정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다루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안건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 씩 민원 전체에 대한 보고 정도 더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매년 1년 정도, 지금 1년에 1회 정도 개최를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4일날 공포가 됐는데요. 이 조례개정 내용은 기존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조정업무와 함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업무를 포함시켜서 조례개정을 했고 제가 내년부터는 보다 위원회를 더 많이 개최를 해서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이기는 하지만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형식적으로 보고될 정도의 절차에 거친다면 이것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못 하더라도 위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금년에 추진을 했고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그 동안에 하지 못 했던 공공 갈등 조정 등을 저희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안건을 상정을 해서 공공갈등 예방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앞으로 제 역할을 찾아서 공공갈등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충된 의견의 갈등들을 해소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요. 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또 상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보니까 그 동안 다른 자료들을 보면 공무원이 사실 인원수도 1,200명 가까이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상반기 1회 이렇게 한차례 열리는 것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저희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전체 재산등록을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심사를 하고요. 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업무이동이 있다든지 하면 직원들의 배치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재산등록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통상 2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공직자위원회에서는 단지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것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재산등록만 하는 건 아니고요. 주 업무가 재산등록업무이고 저희가 예를 들면 취업과 관련해가지고 퇴직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취업제한기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근에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된 5년 정도 근무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같이 합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좀더 업무의 분담이 좀더 포괄적으로 역할이 증대됐으면 싶고 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단지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에 관해서만 다룬다고 하는 것보다는 품위유지라든지, 또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행동 강령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97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쭉 뒤 쪽으로 가다 보면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기 여러 가지 반납처리니, 과오납 징수니 해가지고 업무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누락된 수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반납도 많고.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도 감사관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밝혀내고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좀더 지금 앞으로는 이 지적된 복지관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통 이런 복지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그런데요. 해당부서에서 1년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는 특정한 어떤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특별히 감사가 필요한, 지도점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위가 발견이 됐다든지, 또 의혹이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나가게 되고요. 2017년에 했던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함께 나가서 지도 점검을 했던 내용이고 그 결과들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으로

합동으로김기순위원

나가셨다 이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기순위원

아무튼 지금 해당부서에만 지금 미뤄두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여기는 사실 주민의 복지하고 상당히 관계 되어 있어요, 복지관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것 뿐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부서 뿐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해 주시기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1쪽에 보면 창동역 서측 거리가게 재배치 반대민원에 대해 감사한 게 있습니다. 미해결로 민원 관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보면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혹시 창동역 서측 거리가게 반대민원인데 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민원을 한 것에 답변이 아니고 보면 ‘재설치 공사 중에 지역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1년 늦어졌음? 해 놓고 ’현재 사업구간 내에 일부 이마트 후문도로 재배치 양해가 있어 16개소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거리가게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갈등상황 해결모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저희 구민들이 원하는 민원의 답변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 민원은 저희가 원래 창동역 서편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거리가게 자진철거를 하신 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개선과 함께 부스 영업주들의 그런 부담으로 부스를 제작을 해서 재배치하기로 하고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재설치를 하는 공사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늦어지고 또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물론 주민들의 어떤 반대 민원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상당 정도 또 수용을 해서 지금 고가하부에 포장마차가 있었던 부분들은 전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배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원빌딩 앞쪽도 보도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통행도 불편하고 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하고 보도도 새로 깔고 거기도 지금 노점을 배치하지 않는 걸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정도 수렴이 됐습니다.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렇다면 노점상들의 문제도 물론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거기에서 생계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문제들을 서로 합의를 해서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 거리가게를 배치하는 걸로 해서 합의가 되고 또 수용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마트 후문 쪽에 19개소, 또 공영주차장 쪽에 10개소가 재배치가 되는 걸로 서로 양해하고 도로정비가 이루어져서 향후 노점상들과 또 주민들과 서로 잘 합의를 해서 이런 갈등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미애위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불법임에도 지금 혹시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법이라고 하는 그 포장마차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16개 준 것, 그 외에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조미애위원

걸로 알고 있는 건가요. 계시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세한 각각 개개인 노점상들, 개개인의 어떤 지금 상황은 자세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에도

그럼에도조미애위원

불구하고 불법인 것 알면서 저희 구에서 16개를 주고 차후에 또 주고 그것을 모색하고 해결해 주고 그게 맞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저는 그 노점이 55개 노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거의 한 15개 노점 정도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정리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을 정리하신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좀,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감사를 하는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전부 다 알고 꿰고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감사를 한건 아니고요. 민원이 있어서 주로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의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관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을

갈등을조미애위원

해결할 수 있는 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사가 갈등해결까지 해줘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미해결민원 관리현황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해결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민원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미해결민원으로 지금 분류를 해놨고요.

조미애위원

그러니까요. 그 미해결민원인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16개를 했잖아요. 55개에서 지금 몇 개, 아까 16개를 지금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16개를 빼고 나머지를 또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색해서 그분들을 해 주시는데 그분 중에서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시고 그분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시지 않나요, 혹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가로관리과, 가로정비팀에 자료요청을 하시는 게,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감사과에서는 지금 감사한 건이 어떤 것을 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했던 이 상황만 감사했다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이런 민원이 있으면 그런 민원 사항들을 접수하고 이 민원의 문제점이 뭔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할 만큼 어떤 비리가 있다든지, 또는 심각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청장님께 보고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알기로는 도봉구에서 그래도 조금 큰 이슈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도 안하고 감사에 대해 했다, 안했다 말은 못하겠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굉장히 크게 일이 이슈화가 됐었던 부분인데 감사담당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저희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시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 구정의 업무는 해당부서가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처리를 합니다. 다만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해당부서가 법률적으로 법을 위반을 했다든지, 심각한 법률위반이 있다든지, 또는 금품비위사건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또는 그러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감사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전에는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관리만 할 뿐입니다. 동향파악을 하고요.

조미애위원

민원사항으로 관리만 하시는 것이고 감사를 뭘 하는 것은 특별히 어디에서 뭔가가 이렇게 결정타가 있을 때 뭔가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감사가 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죠. 일단 심각한 법률위반이 있다든지, 또 금품수수라든지, 어떤 비위가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이 단계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보기는 충분히 감사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할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해당부서에서 안되고 계속 일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는 조금 신경을,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도 지금 구민들은 이걸 용납을 못하는 분이 더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중간역할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아까도 제가 질의했듯이 도봉구 구민들 그분들의 재산일이요. 또한 아니면 그분들이 왜 여기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물론 해당과에다 할 수는 있지만 담당관 이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조금 원만하게 해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가로관리과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런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창동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개선이 되고 나름 관리가 지금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관상으로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하고 그 이후가 정말 얼마나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업무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을 해 내고 지금 좋은 쪽으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면서 지금 해나가고 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볼 때 아,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정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에서

부서에서조미애위원

하는 것 그 쪽에 가셔서 일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조금 신경 좀더 쓰셔서 지금 나머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도봉구에 진짜 거주하시는 분인가, 취약계층의 그분들인가, 진짜 어려운 분들인가, 이런 것을 한 번 담당관님께서도 조금 신경 좀 써주셔서 감사하는 관계에서도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캐치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구에서 세운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지금 노점상들을 배치하고 있는지를 좀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돌아가서 하시면, 강신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농부의 심정으로 1년 농사를 결산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수확이 많을 것이고 열심히 일할 때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 수확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농부의 심정으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도 하고요.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하고 더 격려해 줘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전문 구민감사관이 아홉 분이 계시고 일반 구민감사관 열네 분, 동 별 한명씩 계신데 동에 계시는, 명칭이 감사관이에요, 그분들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입니다.

분들

그분들강신만위원

명칭이 구민감사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아홉 분은 그러면 전문 구민감사관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따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이 구민감사관인데 전문가들을 이렇게 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전문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이렇게 한분씩 하는 것은 그냥 동에서 추천한 동구민감사관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식명칭은 그냥 다 구민감사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전문은 직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책자에 나온걸 보면 전문 구민감사관은 직원이에요? 아니면 외부인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중에서 법률가라든지, 또는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또는 조경분야라든지, 이렇게 환경분야라든지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직위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의 감사관이다 하면 복지에 전문적인 그런 식견과 경험, 이런 노하우를 가지신 분이 구민감사관으로 채용이 된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채용이 아니고 위촉을 합니다.

위촉

위촉강신만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위원회 열릴 때마다 와서 하는 건가요? 그냥 수당만 받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감사관은 위촉을 받으시고 주로 활동하시는 것이 종합감사시에 저희가 필요한 어떤 자문을 좀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감사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일주일 감사를 하면 일주일 내내 참석은 못하시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특정 부분을 예를 들면 대형페기물에 대한 감사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준공 전에 건축물, 우리 공공시설물 건축을 하게 되면 또는 조경공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준공 전에. 그런 합동점검에 주로 건축분야하고 조경분야는 참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큰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행사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저희에게 의견제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의 정책이나 제도가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개선의견도 제시를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아홉 분의 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은 하는 일이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구민감사관은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동장님께서 추천하신 경우도 있고 그냥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여러 분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알았어요. 1명을 뽑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동을 감사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동을,

에서

동에서강신만위원

뭐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동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때 외부감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 감사실에 있는 감사담당자들이 모든 감사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외부감사인을 저희가 참여시킬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구민이 직접 저희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지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화 시켜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한번 요청을 할게요. 우리 방학1, 2동에 구민감사관이 1동, 2동 한 분씩 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를 여러 분이 하실 수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역할이 있고 건의 및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역할은 준공 전 합동점검 및 현장감사 참여도 있고 감사 수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뢰 사안에 대한 자문도 하고 개선방안도 제시를 한다고 하셨어요,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모니터링은 선행·우수 공직자 추천,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그 밖에 구정발전에 관한 의견제시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방학1, 2동 감사를 하셨으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역할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또 재작년 이렇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방학 1동, 2동 구민감사관께서 의견을 제출했다든지, 또는 행사 모니터 등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감사를 했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쫓아만 다니고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뭔가 역할과 모니터링을 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다 하시니까 그건 제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풍수해분야 추진 실태 현장점검 이것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요

준비요강신만위원

? 자료를 보고 좀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일단 그냥 생각나는 대로 풍수해 하면 보통 천재지변 이런 것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현장점검을 하시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점검을 하는 것은 여름철 장마철과 또 태풍 피해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점검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청소하고 해당 부서에서 물론 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니면서 점검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주민센터에 풍수해가 났을 때 구조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런 장비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양수펌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 가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서 점검활동을 합니다.

검을

점검을강신만위원

하셨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미미한 부분 있으면 지적을 하셔가지고 많이 보완도 하셨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에 사상 유례없는 폭우가, 물론 천재지변은 인간이 할 수 없죠. 없지만 최대한의 아니면 최소한의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잘했다,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의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폭우 피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한 입장에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좀 어떠신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내 임무 다 했다. 그렇지만 하늘의 자연재해인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일말의 어떠한 마음의 가책이라도 있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과에서 풍수해에 관한 대책을,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감사담당관님 자꾸 다른 과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계속 아까도 동료 위원 질의하는 것 보니까 다른 과 핑계 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과에. 그럼 감사담당관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 과에서 다 해 버리면 되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본적인 업무는 물관리과에서 해당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풍수해 대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만

강신만위원

감사담당관님, 그 부분은 알아요. 그렇지만 담당관에서 현장점검을 나갔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전에,

년에

작년에강신만위원

6월에 가고 올해도 6월에 갔어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말씀을 하시란 이야기예요, 타 부서 핑계 대지 마시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런 풍수해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점검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검활동을 해서 해당 부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준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다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집중적인 호우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그때 제대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근무자들이 2단계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자들이 제대로 정 위치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활동을 하고 당일날,

가만

가만강신만위원

있어 봐요.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럼 점검하셨나요? 정 위치에서 그 시간에 근무를 하셨는지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상당 정도 인원이 12시에 전부 출근을 해서 전체 지역을 전부 순찰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밤 12시요? 낮 12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밤 12시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밤 12시에 있었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밤 12시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저는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도봉동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집 피해 상태를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을 방학중학교로 전부 옮기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담당관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물론 이번 폭우는 좀 예상 못한 천재지변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에서 많은 피해가 났는데 방학 2동에,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과연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몇 mm가 왔을 경우 그걸 소화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mm가 「폭우가 와도 그 관에서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0mm를 소화할 수 있는데 500mm가 왔어요 그러면 그걸 소화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넘쳐가지고 주택에 침수가 되고 이번에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물론 사업부서는 또 따로 있지만 우리 담당관님 쪽에서 좀 건의 같은 것도 좀 하실 수는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해서, 다시는 이렇게 주민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인데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신고내용과 처리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접수를 6월 7일날 받았다, 그러면 13일에 처리가 됐어요. 이건 뭐 잘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두 건이 있는데 잘했다고 보는데 그 밑에 올해 보면 2월 13일에 접수 받은 게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에 장비대금을 체불한 건데 2월 13일에 접수 받아서 처리를 보니까 7월 5일이에요. 자, 이분들 포크레인, 굴삭기 이런 것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몇 개월입니까? 2, 3, 4, 5, 6, 7, 6개월 동안 체불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에 채용된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죠, 다른 일도 있겠지만. 사기업도 아니고 관에서, 어떠한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관에서 이런 식으로 6개월 동안 돈을 안 준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담당관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동북체육공원 지금 다락원체육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하도급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경영난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장비대금을 체불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도급자를 통해서 원도급자가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서 원도급자가 해결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좀 빨리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2월이니까 한 5개월, 4개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월달로 치면 6개월이고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왜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 어디 불 난 구경 하듯이 쳐다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때 보면 현수막에 써서 다 붙이잖아요. ‘하도급 비리 감시한다.’‘임금체불 제보 받습니다.’공사현장 펜스 쳐놓고 한데다가 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하는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셔야지 6개월 동안 안주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얘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늦었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역할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주니까 봐 봐요. 이 밑에도 계속 있어요, 이 밑에도. 공원녹지과 거의 굴삭기, 포크레인 장비대금인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밑에 보면 5월 달에 와가지고 7월 달에 하고 했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업체가 지금 하도급 업체가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 7월 5일날 지급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봐요, 이분들도 이제 뿔이 난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다락원체육공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배수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36페이지 내부청렴도 평가순위인데요. 이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자료 요청한 사람은 제가 했는데, 이것 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감사담당관님, 저도 힘들고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담당관님 비롯해서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네에서 흔히 하는 말 때린 데에 또 때리면 참 그 사람 밉다고. 그런데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는 직원 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의 국가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초라한 모습, 본의 아니게 그러한 모습이 어떤 자료로 나왔을 때 참 저도 부끄럽고, 또 주민들 대하기도 부끄럽고 또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2017년도 69위 최하위 했습니다. 자, 올해 어떨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청렴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종합청렴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보면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69개 기관 중에서 1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은,

부는

외부는강신만위원

얘기 안 해요. 외부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구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부직원들에게 상당 정도 지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한 5년 정도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지금 사업들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지금 청장님 오신 뒤로 팀이 한 44개 정도 증설이 됐습니다. 엄청난 우리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의 업무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평가도 상당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신만

강신만위원

자, 잠깐만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제가 죄송한데 신규사업이다, 아니면 새로운 일이 많이 늘어났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일이 많이 있고 신규사업이 일어나면 우리 직원 분들은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한 대가를 충족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 부려먹고 그냥 팽하는 거예요, 팽. 내부청렴도가 뭔데요. 그래서 이걸 5년치를 보면 최하위인데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없어져야 돼요, 참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 보면. 그리고 내부청렴도하고 어디인가 보니까 무슨 퀴즈대회도 있더라고요. 퀴즈대회 한다고 내부청렴도가 올라가나요? 난 참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래요. 어느 정도 조직의 수장이 되면 내가 다 안고 가야 돼요. 핑계 대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잘못 했으면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뭐 일이 많이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있어서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을 많이 시켰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 보답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단체장한테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직언만 하면 돼요. 괜시리 거기서 그냥 할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있다 나오면 저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올해 어떨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많이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런 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단답형으로‘그냥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좀 무성의한 답변이 되잖습니까?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괜찮아요 괜찮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도 상당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진 인사에서 그동안에 좀 오래 근무하신, 연령이 있다든지 또 서열이 있으신 분들이 인사를 하지 못하면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열 50%, 발탁 50% 이렇게 인사를 했던 부분에서 서열을 70% 하고 발탁은 30%만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하는 걸로 방침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성적, 근평에 있어서도 부서장이나 국장님들이 평정자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보장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했으나 직원들의 복지가 상당히 인근구라든지, 전체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직원 복지도 더욱 확대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또 노동조합하고도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대립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 영향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의 관계도 2년 전부터 소통을 더욱 확대해서 좋은 관계로 유지시켜 나가고 있고 또 행사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행사도 대폭 줄여나가면서 필요없는 업무를 많이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업무피로도를 많이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난 1, 2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강신만위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잘 되어야죠. 최하위인데 더 추락할 데가 없잖아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올해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등급을 보고 구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철저히 해주시고요, 동료 위원들을 위해서 저는 이만, 추가질의는 다음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유기훈위원

저희가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해주셔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넘어가고요. 물론 모든 사업이 전 부서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도봉실버센터 관련해서 2017년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실버센터장이 5번 바뀌어서, 지금 아마 최근에도 바뀐 것으로 아는데 답변에 보시면 주관 부서와 함께 노력하시겠고 내부 갈등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시고 진행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도봉실버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들을 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부분이 시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실버센터가 계속 갈등이 있어왔는데요. 현재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설장이 계속 바뀌어서 지금 김연경 시설장이 11월달에 사직을 하셨고 또 김혜원 사무국장도 사직을 하셨고 지금 다른 부원장님이 입사를 한 상태이고 현재 시설장은 공백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체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버센터가 팀장 이하 실무담당자들은 별 문제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센터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작년 기준으로 센터장이 5번 바뀌었는데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하면 6, 7번 되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희가 위탁계약이, 이것은 해당주무부서하고 더 이야기가 되어야, 저희가 해당상임위가 아니라서 위탁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까지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는 위탁을 맡아서 5년 동안 위탁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간이 2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요? 더 됐나요, 한 3년정도 남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아무튼 저희가 위탁계약을 했을 때에는 법인에 대한 공신력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뀌고 계속 진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위탁이 유효할지 이런 부분은 물론 해당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감사과에서도 그런 위탁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희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도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도 복지를 오래 했지만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감사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위탁계약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데 저는 자료에도 있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별다른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부분도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뭐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뒤까지 쭉 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감사에 일상감사 추진하면서 쭉 보니까 아직도 굉장히 오래 전에 고쳐져야 되는, 예를 들어서 전 페이지에 많이 있어서 제가 페이지수를 지적하지 않겠는데 카드의 포인트를 개인으로 적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이 법인카드 사용 후에 제대로, 보통 체크카드를 쓰는데 일단은 기관카드 판공비 관련한 카드죠, 그것이 불합리하게 사용된 것, 그다음에 과별로 배정되어 있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부서장 직책비로 사용되어야 될 부분에 혼용되어서 사용한 경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한두건이 아니더라고요. 화분을 구매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처분이 됐든가 했더니 거의 대부분 훈계 이렇게 되어 있고 신분상에, 금품수수나 이런 것, 파면 한건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이래서 저는 그런 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위사실에 대해서 여기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요,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몇번 이상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다 규정이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대부분의 경우 그냥 솜방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일반기관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지적을 동일하게 두 번, 세 번 받으면 굉장히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탁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규정에 대해서,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감사를 해보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뿐만이 아니라 예산 처리와 관련해서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업무담당자들이 업무를 잘몰라가지고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쓰지 않아야 될 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청백e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무시간 외에 카드를 쓴다든지, 또는 쓰지 않아야 될 유흥음식점에서 카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청백e시스템에서 경고시스템에 의해서 다 걸러져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목을 잘못 써가지고 예산 집행기준에 어긋나게 사용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로 써야 되는데 행사실비로 썼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면 바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카드통장으로. 그런데 그것을 입금처리를 안해가지고, 또는 입금을 소홀히 하고 게으르게 처리해서 시간을 넘겨가지고 처리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담당자들에게 주의나 훈계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한

잘한유기훈위원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지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1, 2년 정도의 경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 부분은 재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부서장 외에도 전 부서원들이 다 사용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법인카드는 주로 부서에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유기훈위원

.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두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서장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지출할 때가 생기면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아주

아주유기훈위원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재발한다는 것은 저는 약간 이해가 안가서 전반적으로 기강의 해이가 아닌가 싶은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한두건이 걸린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신규직원들은 매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처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부서를 옮기면 부서를 옮겨서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면 제대로 안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감사를 옛날에는 정기감사에서 3년에서 4년마다 돌아올 때 일상경비에 대해서도 감사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일상경비에 대한 재무감사를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저는요. 31쪽에 보면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궁금해서 지금 우리 구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도 있고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1쪽에 징계처분내역에 음주운전에 감봉1월이고요, 2017년에는. 그다음에 폭행도 있는데 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주의, 굉장히 좀 심각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의 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주의 한 번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뇌물수수, 성매매는 파면 한건 있고 2018년에는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이라고 그래서 감봉 3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징계사유와 관련한 조치결과에 대한 표,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했을 때는 조치결과, 그다음에 재발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근거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해져

정해져유기훈위원

있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징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징계기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반적으로 하나씩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거기에 근거해서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물론 폭행이라든가, 교통사고특례법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 됐는지 몰라가지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단순 접촉 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소니

뺑소니유기훈위원

아닌가요?

정웅

정웅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단순인가요? 그러니까요. 내용을 몰라서 여기 징계 사유만 있어서 이것도 하여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개 주의나 훈계 정도는 경미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저희에게 다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경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의 정도입니다.

유에

사유에유기훈위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징계에 따른 승진에 대한 제한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다 드리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가늠하지를 못하겠습니다. 106쪽, 107쪽에도 계속 그러한 포상금과 관련해서 당연하게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사례들도 있고 저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저는 제안을 하기를 이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는 어쨌든 순환으로 보직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 직원들이? 그러면 신입과 연차별 교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요? 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처음 신입직원으로 됐을 때와 연차별로 쭉, 공무원들 보면 30년 이상 근무하시니까요. 기간별 교육과정이 이렇게 매뉴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보면 여기 제가 쭉 뒤에도 봤는데요. 과별로 전혀 교육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과가 있어요. 무슨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1년 동안 교육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앞 쪽에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과별이 아니라 연차별교육시스템, 이게 청백리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실무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실무외의 어떤 민원, 윤리적인 것, 이런 부분이 저는 당연히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교육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각 부서별로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지금 실시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하는 것이 청렴교육이 매년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 신규직원들이 오게 되면 신규직원 워크샵이라든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여러 가지 청렴교육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복무와 관련된 교육도 포함이 되고 해서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전체를 다 총괄해 가지고 어떤 교육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공지가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교육이 담당되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총괄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은 그것과 관련해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청렴 관련해서만 취합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산 회계처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회계처리와 관련된 실무교육을 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궁금함이 있어서 계속 동일한 부분들이 왜 발생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보면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직급별, 연차별, 일반화된 교육과 과별 특수성에 맞춘 교육이 별도로 되고 그것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것들을 담당해야 되고 그 안에는 청렴이라든가, 인권부분 교육도 같이 포함되어서 그것을 전체 교육을 아울러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시 행정지원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기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도봉구에 교육연수원이 같은 것이 있어서 1년 내내 공무원들 교육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교육이 될텐데 지금 그런 종합적인 교육을 세우는 것이 없어서 부서별로 알아서 지금 교육을 법적으로 필요한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법정교육은 그러면 개인별로 법정교육시간, 의무교육시간이 있어서 개인이 그것을 체크하나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서 체크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계속 공지가 나갑니다. 공문이 나가고 법정교육이 있으니 받아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또 공지를 합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그런 의견을 저는 내고요. 저는 이만하고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것에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회계 관련해서 이것이 착오이겠지, 고의적인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몇 년 전 행감에서도 몇 차례 계속 지적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해당부서에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몇 년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보직에 의해서 바뀌면 또 새롭게 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착오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말씀주신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 회계와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에서도 예산 회계와 관련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영숙

이영숙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내년에 좀더 저희 감사과에서도 실시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 보고에서 구정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검색사례시스템을 저희가 감사실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들, 또 감사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사례시스템에 올려놓고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다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얘기는 저희도 몇 년에 걸쳐서 좀 얘기가 됐던 것이고 어쨌든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려놨다고 해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또 반복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징계와 관련해가지고 좀 엄격하게 그런 여러 차례 반복이 됐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감사담당관 내부에서 우리가 자체 감사이다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이고 진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조치결과를 보면 굉장히 주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면 개별기준이 다 있는 것이 맞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가장 가벼운 징계가 사실 견책인데 대부분은 주의나 이런 정도까지로만 하더라고요. 이것이 주의나 이런 경우는 그 징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의나 훈계 같은 경우에는 징계는 아닙니다.

러다

그러다이영숙위원

보니까 지금 여기 27쪽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 우리가 이름을 알 필요는 없고 개인정보 때문이라면 비위내용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데도 훈계인 경우가 있고 견책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 기준표에 의하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폭행같은 경우는 감봉 이상으로 분명히 거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고의나 과실, 이런 것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가감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 감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고위 공직자가 청렴이라든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것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올려놓는다고 해도 또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계에 이를 정도의 범죄, 어떤 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결요구를 하는데 지금 여기 주의나 훈계 정도로 또는 경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징계에 이를 정도까지의 어떤 비위나 잘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징계에 이를 정도에 징계의결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또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감경사유가 있을 때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상을 받은 것이 있다든지 다른 어떤 감경사유가 있을 때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러한 것 중에서도 모두가 다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 관련 비위라든지, 또는 금품수수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똑같이 폭행이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되어 있지만 품위유지 위반도 심각하게 품위유지 위반을 해서 예를 들면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다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일정 정도는 행동강령 정도의 어떤 경미한 위반이었을 경우에는 훈계나 주의처분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징계사유가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준에 의하면 폭행같은 경우도 감봉 이상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가감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의나 이렇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내용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봤을 때 팔이 안으로 굽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얘기가 없도록 철저하게 징계기준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앞에 구민감사관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또 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목적자체가 좀 투명하게 행정을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구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하지 않으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민감사관들 부분에 전문감사관님 부분들은 건축분야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축분야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은 2명이어서 대부분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이 거의 다 여기 참여를 하셨네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른 환경, 보건, 복지, 토목 이런 쪽은 거의 몇 년에 걸쳐 봤을 때 참여하시거나 구민감사관으로서 활동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분야의 감사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를 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환경 분야의 구민감사관님께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는 감사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세무분야에서도 징수과나 부과과 감사를 할 때 세무분야의 구민감사관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합동점검은 건축하고 조경분야이기 때문에 건축담당하시는 분야의 감사관님과 조경분야 감사관님이 참여를 하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난번에도 건축분야는 조금 더 인원을 보강을 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보강을 했습니다.

동을

활동을이영숙위원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 명이였다가 두 명으로 보강을 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거의 참여하신 것은 보니까 한 분이 다 하시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다른 분도 두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여기 보시다시피 이병용 감사관님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일반구민감사관의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구민감사관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 모임 때, 회의 때 저희가 거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새로 바뀐 법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구민감사관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정도이지 특별히 워크샵을 따로 개최를 해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부분 때문에 거기 지금 내용에도 보니까 구민감사관들도 그런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건의 속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연구를 당부한다거나 그래서 분기별 토론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현장감사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셨네요. 그런데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 자체가 정말 구민들한테 권익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인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분들 입에서부터 ‘이것 뭐 하나마나 한 걸 왜 하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확히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구민감사관 이분들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감사관제가 제가 와서 조금씩, 조금씩 역할을 지금 확대는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보다도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사실은 감사 자체에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감사에 참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했고요. 지금 미흡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구민감사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계획도 세워서 구민감사관님들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보면 여기 대체로 그분들이 모니터링하거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이러는데 이런 것은 요즘에 통장님들도 많이 하시고요. 여성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들도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구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정말 그것에 걸맞은 교육을 실제 구민분들에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미해결민원 관리현황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장기민원이고 집단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라고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것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냥 동향파악을 하는 수준 정도가 관리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접수민원에 대해서 민원 내신 분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민원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적극 수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 수용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의 갈등이 있다든지, 또는 법률적으로 그 민원을 들어주기 어렵다든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동향파악을 하고 또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해결안을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해당부서하고 공유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갈수록 아마 민원 양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행정소송 건수도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의 갈등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민원 관련해서는 전부 감사담당관으로 취합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갈등예방에 관한 조례 같이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을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창동역 노점문제 같은 경우도 직접 해당부서인 가로관리과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나 요즘에 민원인들의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또 내지는 굉장히 행정에서 본인들을 무시한다는 그런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감정적인 민원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당사자인 그 부서에서야 일처리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누군가 제3자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정하고 소통해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요즘에는 민원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예고제하는 경우 많습니다,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주관부서나 주무부서한테 미리 그렇게 민원이 일어날 것까지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보내서 민원예고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창동 노점문제 같은 경우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저희가 의원으로서 가서 대면해서 만나는 것이랑 집행부인 행정에서 누군가가 가서 이런 부분이 양쪽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주기만 해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그냥 이렇게, 물론 민원 들어오면 밑에다 답글은 다시죠. 그런데 답글다는 것 가지고는 요즘 주민분들의 그런 소통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해결 이런 경우는 적어도 현장에 나가셔서 양쪽 측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해당부서와 연결을 해준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이것이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관리하시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은 관리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고 부서에서 받은 것 그대로 올리고 이렇게 놔두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보완할 수는 없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해당부서로 통상 들어오면 그 해당부서에서 해결이 되면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갈등양상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2차적으로 감사실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감사실로 들어오는 민원은 대체적으로 해당부서가 업무처리를 미온적으로 하고 또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제대로 직무를 유기하고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을 처벌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 말만 듣고 바로 그런 직원에 대해서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부서에게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데 또 그 민원인을 저희가 밝힐 수도 없어요, 민원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 조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알려주고 민원에 대해서 경위를 저희가 직원에게 묻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법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또는 법위반이 있는 것 같다, 직원이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해주기를 저희들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부서하고 저희가 의견이 항상 일치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치가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돼서 업무처리가 되는데 대부분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한 것이 맞다고 하고 저희 감사과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법을 좀더 잘 적용을 해라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직원들도 상당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직원들을 오라, 가라 해서 조사하고 또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혼선을 일으킨다고 판단을 그쪽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들의 업무를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그 민원을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와 같이 미해결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동향파악도 하고 또 해결점들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큰 갈등이 있을 때에는 그런 소통의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저는 적어도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갈등이 일어날 소지들이 있는 것이 미리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의 목재체험장 같은 것을 지으려고 할 때 주변에서 얘기하거나 이랬을 때도 그렇다면 이렇게 예견되는 사항은 사전에 이렇게 감사담당관은 여러 통로로 통해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부서에, 또는 그 기관의 공문으로 안내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으니 충분한 소통을 하든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달라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좀 하시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부분 지금 감사담당관이 이미 민원이 다 발생한 걸 뒤처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민원이 충분히 집단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만 봐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좀 적극적인 민원예방을 위한 그런 노력들도 저는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예를 들어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요즘에 갈수록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민원이. 그런데 이건 뭐 조례에 보면 당사자들이 거기 다 써가지고 올리고 이런 절차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홍보도 지금 정확하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다른 데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연 4회 이상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으면 한 번도 지금 열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 5년간 이것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매년 1회씩 열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딱 한 번씩밖에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활성화를 하려면 연 4회 정도 분기별로는 연다거나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이 공공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조례도 그래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이러한 반복적인 민원, 또는 집단갈등이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인권센터설립추진단 구성, 운영 이것이 올해 지금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지난번에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했을 때도 저도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집단으로 문자도 받고 의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우리 이번에 개정하려는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든, 전체 기독연합회를 방문을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사전설명 하시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이런 것이 오해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쨌든 입법예고 나오고 나서 조례개정안 올리려고 하셨다가 지금 일단 보류하신 거죠? 그래서 인권센터설립 추진과정하고 그다음에 인권기본조례 개정 원래 올해 안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추진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인권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인권센터설립추진단을 감사담당관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을 하고 또 인권위원회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다음에 정책 등 개선권고사항기능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인권백서 이런 것들을 발간하겠다라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조항을 신설을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 개정안을 2018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기간 동안에 도봉구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측에서 약 3,672명의 연서를 받아서 반대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의견이 이렇게 많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2018년도 10월 1일자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기독교 목사님들 쪽에서 간담회를 좀 한 번 하자 해서 저희가 10월 5일날 간담회 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간담회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바로 논의해서 통과시켜놓고 간담회를 하면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켜놓고 10월 5일날 다시 간담회 끝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10월 5일날 도봉구인권센터 설립 추진 간담회를 목사님들 열두 명하고 구청장님하고 구청장실에서 제가 같이 참석을 해서 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인권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명분상으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반대를 주로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 인권센터는 우리 도봉구 구민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지방정부의 책무를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인권조례가 2013년에 제정될 때부터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조항이 국가인권위윈회 법에 나오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행위금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저희 인권 조례에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가 만든 개정안에도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은 일체 우리 조항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를 지금 하시는 상황이어서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이것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목사님들 의견을 보다 더 많이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그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월 5일날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을 좀더 갖기로 했기 때문에 보다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 또 보류를 시켰습니다, 10월 5일날. 보류를 시키고 두 번 정도에 걸쳐서 그 이후에 도봉구기독교연합회 총무를 맡고 계신 목사님과 두 번 정도 저와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렇다면 ‘기독교연합회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시면 조항을 지적을 해서 이것을 수정한다든지, 또는 삭제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정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그러한 삭제나 수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인권센터 설치 자체를 하지 마라,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인권센터를 저희 도봉구민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기관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와 구제활동을 통해서 보다 강화를 할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센터를 지금 안할 수는 없습니다. 좀 늦춰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것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정대로, 목표한 대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금년에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2019년도 초에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인권센터 설립은 인권기본조례 제정될 때부터도 원래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몇 년에 걸쳐서 어쨌든 올해는 T/F팀을 구성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전혀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는 이것은 방향이 다른 부분인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부분은 반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우리 이렇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저는 설명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설명을 일단 드렸고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했음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것을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기로 했고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했던 부분인데 법적인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서둘러서 인권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내용이 있었는데요. 시간제 채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먼저 실행하지 않고 다른 데에서, 외부에서 지적을 당한 다음에 감사당담당관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관련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USB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간강사 채용 관련해서 실태조사결과보고에 있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와 관련해서는 다락원 체육공원 테니스강사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강사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간강사들 전반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전체 시간강사들에 대한 문제를 다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별도로 상위기관에서 지적당한 것은 없었나요? 외부기관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네, 없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조사하면서 전체 시간강사 실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테니스강사를 모집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서 내부규정이 없습니다.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팀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공고를 올리고 사람을 뽑고 그런 상태거든요.

사를

강사를이은림위원

정규직 채용을 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정규직이 아니고요, 시간강사는 정규직 강사가 아닙니다.

사는

강사는이은림위원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는 없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신

정확하신이은림위원

것인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했을

조사했을이은림위원

당시에는 없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뒤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알기로는 시간제 강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져서,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상급기관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일단 대통령께서 작년 말, 금년 초에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채용비리 전반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강사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사례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희 도봉구에서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다 감사를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했습니다.

리를

처리를이은림위원

했나요? 그러니까 밝혀졌나요? 시정명령도 하고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채용

채용이은림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을 요구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USB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간제는 상당히 특수한데요. 이것이 우리 규정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개선을 요구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까지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책임을 져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채용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공문시행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정조치를, 다른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96페이지에 보면 타 부서하고 2017년도에 이미 했었던 겁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산하센터에 대해서 부설센터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부설센터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불거져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센터장들이 바뀌고, 민간위탁 관계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현재 위탁받은 단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를 위탁을 하면서 3개월만에 긴급하게 만들어진 법인단체였거든요. 이미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법인설립인가도 나와 있고, 엄청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미 다 보여져 있고, 그때 당시에 근로자들이 있었는데도 다운계약서를 쓰라고 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다운계약서를 안 쓸 거면 너네 들은 다 나가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을 넘기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채용을 유지시켜 주기로 했었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위탁 관계로 가더라도. 그러면 센터장님만 바뀌고 법인설립자만 바뀌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민간위탁 취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계속 봐주기 식으로 하면서 밀알재단을 어떻게 해서든 감사담당관에서 자체감사로 잘라냈단 말이에요, 민간위탁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불거졌죠. 그런데 그것이 자리도 못 잡고 계속 새로운 아무런 경험도,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신력도 없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은 단체에서 지금 또 다시 그 실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부닥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민간위탁체만 바뀌고 센터장만 바뀌고 위에 있는 사람만 바뀌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사담당관에서, 이것이 주 부서가 노인장애인과라고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시립 것이라서 자기들은 모른다,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봉구에 위치해 있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서로들 다 핑퐁치기 밖에 안 하고 있는 형태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통합적으로 어디선가 잡을 수 있게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취소가 무조건 답은 아니라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지금 벌써 몇 년 째예요. 이 한 법인위탁체를 감싸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몇 년째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동 노인센터는 제가 오기 전에 휴먼시큐어리티입니까, 그 재단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에 있었고요. 그 뒤에 문제가 됐던 것은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것은 재단이 바뀐 뒤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해고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해고가 정당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미 다 나가셨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해고가 된 것인지 이런 여부를 밝히기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 당시로서 현재 도봉노인센터의 운영법인이 잘 운영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실버센터는 그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실버센터가 밀알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민원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영업을 하면서 손실이 2, 3년 계속 지속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계약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다라는 민원제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바로 특별감사를 시행했었던 것이었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그 계약이 불투명하게, 부적정하게 계약을 한 사례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 때문에 바로 해당 법인이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시기 바로 뒤에 위탁계약을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분들이 지적을 받으면서 스스로 다시 맡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러난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못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노조

노조이은림위원

측면에서는 감사담당관에서 본인들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탁체 관련해서 급여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아요. 한 재단에서 맡고 있다고 하지만 서로들 받는 부분들이 전부 다 급여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요구한 적 있었을텐데 어쩔 수는 없다라고 봐요, 보는데 한 복지관과 다른 복지관이 서로들의 급여테이블은 어느 정도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는 떡값 주고 어디는 명절에 뭐가 나오고 어디는 직원들 경력수당이 나오고 서로들, 이것은 일하시는 노조 분들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서로들이 다 틀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도봉구에서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법인에서 법인이 위탁체가 전부 다름에도 이것이 도봉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법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부지침 같은 것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 융합행정 처리 실적에 보면 2017년도 여기 쓰레기 수거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근절방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세부적인 지침을 해놓은 것이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 하기 전에, 쓰레기가 모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저기를 취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방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민원 융합행정 처리 실적에 제시된 부분은 두 개 이상의 과가 협력해서 처리한 사례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동 국립공원 부지 내 무단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함께 협력해서 처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제가 처리한 것은 알겠어요. 처리한 것은 아는데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21쪽에 보면 민생현장 주민불편사항 및 해결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도로도 있고 치수방재도 있고 공원녹지부터 쭉 되어 있죠. 여기 청소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음식물·재활용·규격봉투 쓰레기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청소 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폐기물 단속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 하는 것은 매번 이렇게 연마다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게 되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근절방안 해가지고 했는데 세부적인 얘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 또 이러한 일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여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것이 계속 나올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방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방침을 좀 마련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현장, 주민불편사항은 매년 거의 한 2만 건 정도가 교통문제, 도로문제, 청소문제, 주택건축과문제 등 다양하게 각 분야에 민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1년에 사실 저희 구같은 경우는 이 민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연간 5만 건 이상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민원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민원입니다. 저희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를 하고 또 주민 계도활동도 하고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없어지기는 어려운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민원이 왔을 때 곧바로 가서 즉각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저희들이 바로 가서 치워준다든지, 또 여기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치우고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원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120응답소 민원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저희팀들이 나가서 감사과에서 배분을 해주고 각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아까 얘기하신대로 120응답소 민원요, 여기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움직이신다는 얘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로 120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직접 오는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 응답소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저희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청소과나 이런 데에서 즉각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조미애위원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동네 우리 구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파트 주위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치운 후에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곳곳에 쓰레기를 아까 많은 것을 버리는 것을 방지를 하지 못할지언정 일상 우리가 일어났던 곳에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도 설치를 해서 늘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릴려고 하면 쓰레기 버리지 못하게 음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꽃밭 화단을 만들어서 상습투기지역에는 화단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조미애위원

수고하고 대응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민들 속속들이 들어가서 현미경 보듯이 곳곳에서 민원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것은 제가 과에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담당관님께서도 봐가지고 올라오는 것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해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더 손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고 움직이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일사천리팀이 그런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늘 순찰활동을 하면서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든지, 또는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해당부서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늘 개선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분은

그부분은조미애위원

그렇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저희가 해마다 도로파손 있잖아요. 도로파손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몇월정도에 진행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신고가,

시로

수시로조미애위원

하지 않고 거의 겨울되기 바로 직전 늦가을 정도에 거의 다 되지 않나요, 혹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연말 가까이 하는 것은 예산이 불용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혹 있으리라고 봅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로는 그 겨울에 시작해 놓으면 그다음에 꼭 깨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쓸 때에는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쓸데없는 예산을 쓰다가, 왜냐하면 겨울되기 전에 바로 공사를 해버리면 저희가 알다시피 겨울에 하게 되면 봄에 분명히 깨집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겨울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에

겨울에조미애위원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겨울 되기 바로 직전에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바로 굳는다고 할지라도 차량이 톤차량이 가거나 이렇게 큰차량이 움직이게 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도로 깔고 하는 것은 불용액이 좀 한다고 할지라도 늦게는 깔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그렇게 늦게까지 해서 다시 한 번 그 금액을 다시 다음 기회에 또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혹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도로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물론 그전해에 예산을 세울 때 도로보수에 대한 예산을 이미 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연중내내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가 파손이 있을 때, 또는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겨울에 가까이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내내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이 해를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바쁘다보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11월이나 이때 더 많이 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질의했던 것은 그것이에요. 연간 넘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을 꼭 쓰기 위해서 보다는 다음에 이렇게 또 금방 공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굳이 그렇게 저희가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가능하면 상반기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또한가지 여쭐게요. 저희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일반적으로 전지 위에 전기선 같은 것이 유선이나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나무가 울창해서 그것을 가리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전지를 자르는 경우가 있죠? 전지를 잘랐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자른 것 맞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저희가 그곳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것은,

조미애위원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여기 보면 공원녹지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나무를 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는

뽑지는조미애위원

않는데, 그것을 잠깐 여쭐게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가로수 전지작업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쭙게 되는 것인데 전지만 자른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밑에까지 완전히 자르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뭔가가 구조물같은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는 경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볼 때에는 위험해서 잘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다시 파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또 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왜 없앴던 나무를 여기에다가 다시 심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에다가 여쭙기는 했어요. 어떻게 여쭙느냐 하면 아니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6m 간격에 하나씩 짓기 때문에 이것은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심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나무번호가 있죠, 저희도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무

나무조미애위원

심으면 나무번호 있지 않아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글쎄요, 나무마다 넘버링이 되어 있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6m 간격에 한그루씩 심는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나무의 전지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절단을 했습니다고 하면 메모하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글쎄요, 이것은 저희 감사과에서,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여기 가로수 전지작업,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슨

무슨조미애위원

얘기인줄 아는데 여기 가로수 전지작업어 들어가 있어서 22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에서 여기 보면 가로수 녹지대 파손정비 또 가로수 전지작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지작업을 하다 안되니까 밑둥을 자른 것이잖아요, 이것이 계속 크니까 그것이 위의 구조물에 걸리니까 밑을 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어떤 이유로 가로수 전지작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지금 전지작업을 할때는 쓸데없는 과도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심어야 된다고 해서 꼭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 심어서 다시 한 번 절단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파고 없애는 과정을 또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한전에다 얘기해서 전지를 옮겨주는 것인지 진짜 구민의 입장에서는 엄청 그것이 부담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실에 가로수 전지작업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는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전기선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가로수 가지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교통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신호등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주민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받아서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어느 지역의 어느 가로수가 지금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시야를 가리고 있으니까 전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면 가서 전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에 그런 민원을 전달해 주고 처리하도록,

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하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고생하는 것 아는데 이런 전지작업에 있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 질의했던 부분을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지작업을 잘라내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서 위험수위가 있는 부위에는 다시 한번 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과에다가도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위험수위에는 심지 않도록 다른 곳에 이동해서 심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기순위원

질문했던 부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 하나가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내부청렴도 점수 산점 기준표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내부청렴도가 업무분장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계속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과장님 지금 내부청렴도 점수 가지고 계시죠?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 보면 0표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0점으로 표시되는 곳은 해당항목이 전체 기관 점수분포중 하위 5% 이내에 해당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청렴도 점수를 보면 청렴문화지수 조직문화 부패방지외에도 업무청렴지수와 관련해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큰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공무원들 약10%, 그러니까 130명 정도 되겠습니다. 130명에게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여기에서 0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0점은 빵점을 맞았다는 뜻이 아니고 조사를 한 조사를 한 조사대상기관이 점수분포 중에서 하위 5% 이내에 들게 되면 0점 처리가 됩니다.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위 5% 안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이해가 갔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청렴문화지수, 2번에 업무청렴지수, 예산집행에 관한 문제, 3번에 업무지시 공정성 이렇게 이것이 나눠져 있어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조사는 한 것이잖아요. 보면 업무청렴지수라고 하는 데를 보면 2017년 작년도에 5% 이내에 맞은 항목 중에서 금품향응, 편의 이런 것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해당돼서 5% 이내에 들어간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사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순

김기순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이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이 있는데요. 간접경험에 대한 질문은 해당자에게 혹시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은 적이 있다. 답변을 하면은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몇 %정도 응답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점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네. 설문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직접경험은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제공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답변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높고 낮고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히 저희들이 누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몇 명이 답변했다라는 것은 그 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몇 명 정도가 그런 답변을 했다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직접경험 같은 경우는 한 명만 답변을 해도 엄청난 마이너스 점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죠, 한 명만 답변을 해도. 그런데 그 진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기순위원

. 답변 잘 들었고요. 자꾸 내부청렴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도봉구가 불명예스럽게도 언론에 질타를 받고 구민들한테 의심을 받고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부청렴도 점수 산출된 것을 쭉 검토해 보면 이것이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발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감사담당관 전문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지요, 맞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김기순위원

한 번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나는 의혹이나 이 점수표에 의해서 상황이 설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리 좀 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이 상황하고 그동안 우리 도봉구가 받고 있는 내부청렴도 최하위에 대한 여론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이 업무피로도가 있다, 또 아니면 인사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가장 내부청렴도를 직접적으로 낮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것인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부청렴도는 실제 발생한 부패, 금품을 받았다든지, 또는 인사를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 행위가 있어서 청렴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이 답변을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답변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답변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직접경험에 대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아마 한 명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답변을 했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낮은 점수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간접경험에 대해서 약 10명 정도가, 11명인가 답변을 한 것으로, 직접경험을 한 명이 답변을 했고요. 인사와 관련해서 직접경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한 금품제공을 한 적이 있다, 3명. 향응 편의제공을 한 적이 있다, 5명. 예산 부적정 집행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31명. 운영비, 여비수당 관련 해서 부당 집행했다, 17명. 사업비 부당집행 15명. 그 다음에 그밑에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가지고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다, 35명. 그 다음에 간접경험입니다. 인사부정에 대한 간접경험 23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청렴도가 매우 낮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설문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나 또는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이 왔을 때 무작정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대답을 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업무를 잘 해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불신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의 내부 판단 때문에 인사 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개선안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지시에 있어서도 절대 하위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국과장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예산 부적정 집행과 관련해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무감사를 2년 전부터 매년 실시하게 된 것이 그 전에는 3년이나 4년마다 했었습니다. 매년 지금 실시하게 된 것이 이와 같은 답변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청렴도 조사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2000년도에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정과제계획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에서 제가 총괄담당과장이었고요. 그 당시에 청렴도 조사를 제가 제일 처음에 받아들이고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제가 3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조사는 외부청렴조사만 했었습니다. 내부는 하지 않고 그런데 2008년도에 내부청렴도 조사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내부청렴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많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청렴도는 실제 발생한 부패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행정과 관련해서 불만사항들이 많아지면 이것을 진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그냥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응답을 걸러낼 시스템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올 2월에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많은 일선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해서 이것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내부청렴도를 항목에서 좀 바꿔 달라,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요

잠깐만요김기순위원

. 과정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지금 전국구, 전체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3개가 나와 있어요. 3개가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도봉구청장이 그 동안 엄청나게 부패된 그런 행정을 해서 청렴도 지수가 전국 최하위니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왜, 표본조사 같은 것도 그러면 잘못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표본 조사가 잘못 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조사 방법을 달리해야지요.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체 다 해도 50명밖에 안돼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130명 정도가 응답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130명이라고 봅시다. 그럼 130명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30명을 불특정 다수로 선발을 해서 이메일이나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그 사람들 진술한 것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들은 적이 있다,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들은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본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우리가 사회의 여론조사를 할 때도 좀더 객관성 있게 하잖아요. 지금 보면 너무 허술해요, 설문조사방법도 그렇고. 그러면 설문조사 뭐하러 합니까? 뭐하러 해가지고 도봉구가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스러운, 청렴도지수가 최하위라고 그 동안 수년 동안 공격을 받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방법을 바꿔야지요, 설문조사 방법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바꿀 수가 없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의견을 저희 일선의 감사담당관들이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 내부청렴도 조사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과에서 정말 엄정하게 조사해서 처벌하고 또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청렴도가 낮아집니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청렴교육을 더 세게 많이 하고 또 가서 감사도 많이 하고 감시를 더 세게 하고 처벌도 더 기준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청렴도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역기능을 초래하는 이와 같은 내부청렴도 조사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희들 의견,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계속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감사관님께서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동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설문 조사방법에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 설문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객관성 있게 해서 진정한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상급기관에도 자꾸 건의하고 이것이 지금 이 데이터가 계속, 지금 이것 가지고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할 거예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도봉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명예스럽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 들어보면 그런 허위사실도 있고 증거능력도 없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어가지고 도봉구가 정말로 부정부패가 많고 청렴도가 정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을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노력을 해서 개선방법을 찾고 앞으로 지표, 데이터베이스, 또 설문조사 방법 이런 방법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이 우리 구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보면 공공시설·건축물 준공 전 합동점검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이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신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준공전 합동점검 말씀이십니까?

축물

건축물강신만위원

준공 전 합동점검 추진 실적, 37페이지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가 공공시설과 건축물을 공사를 해서 건축을 했을 때 준공이, 다 지어가지고 준공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 건축물을 설계도를 따라서 정말 맞게 잘 지어졌는지, 또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보안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에 보면 많은 과에서 준공 바로 직전에 점검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다 뭐라고 그럴까요, 결과를 다 이행을 했다고 봐야 되나, 준공 전에 하자있는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 내용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공사를 한 업체하고 다시 협조를 구해서 보완공사를 다 다시 부족한 부분들은 하게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의회의 의원연구실 리모델링 했잖아요. 이것 혹시 하자기간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하자기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강신만위원

몇 년인지는 모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2년이요? 2년이면 지금 제 사무실도 그렇고 이경숙 의원 사무실이라든가 몇 군데가 지금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위에 곰팡이 펴가지고 보수가 안 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미 다 이것을 처리를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까운 우리 구의회에서 그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 전에 하는 합동점검은 그 당시에 준공하기 전에 미리 가서 살펴보고 설계도대로 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하고, 그런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축이 거의 다 완성된 시점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주로 큰 것들은 되돌리기가 어렵고 조그마한 마무리 공사라든지,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크든, 적든 점검을 해서 하셔야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했는데 또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여기 준 자료에 보니까 제가 우리 의회의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주무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페이지 48, 49페이지인데요. 혹시 여기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이것이 연임 횟수가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3회까지. 한 번하면 2년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2년씩 3회, 6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6년.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하던 사람이 계속하게 되면 또 어떠한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맥이나 인연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다 보면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한 건데 임기가 3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에 보니까 여기 인권위원회 7번에 와타나베 토모코라는 여인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분 일본분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분이 왜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출생하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시집을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몰라요. 이름만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과연 이 분이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지나가는 김에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권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장애인,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이죠. 이주민들이 포함되는데 이분은 일본인이시고 이주민이십니다. 그래서 이주민 중에서 한 분을 저희 인권위원회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위촉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우리 한국 남성한테 시집오신 분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에

이왕에강신만위원

안배를 하려면 그러면 일본 사람만 넣지 말고 미국 사람도 넣고 중국 사람도 넣고 하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이신데요. 그쪽에서 아마 관련을 해서 대표로 그분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82번, 의뢰부서가 문화체육이고 사업명이 2017년 무대리 캐릭터 벽화 설치거든요. 무대리가 우리 도봉구 홍보대사죠, 강주배 작가님이. 그러면서 ‘용하다 용해’ 이런 만화로 많이 인기를 얻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선가 봤어요. 언론홍보를 봤는데 사채업자들의 어떤 홍보물로 쓰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벽화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인데, 대부업체 그렇게 썩, 물론 이용도 필요하신 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봐선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잖아요, 이자도 세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괜스레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도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느낌으로는 대부업체의 높은 이자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만화를 그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

대부업체강신만위원

, 우리 돈 갖다 쓰라고 하는 홍보 같은데? 그런데 저하고 반대로 말씀 하시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조금 상충되지 않나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계속해서 77페이지 107번 보면 우리 도봉뉴스를 제작을 하는데 혹시 제작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도봉뉴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13만 부 정도 되는 것으로,

이랑

기관이랑강신만위원

해서 각 동으로 해서 통장님들이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제대로 배부가 되고 홍보가 되면 참 좋은데 실상은 이것이 때로는 뭉텅이로 그냥 고물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고물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홍보하는 방법을 꼭 이렇게 도봉뉴스를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SNS라든지, IPTV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을 강화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님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어떤 홍보전산과라든가 이런 때 미팅이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랄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작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작년에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16개 사업에 신규 2건, 보완 6건, 계속해서 8건을 하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미완료사업이 현재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계속사업 뭐해서 계속한다는 것인데 이해는 합니다.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 이해는 하는데 잠깐만요, 조금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어서 상반기 청년문화체험교육실시를 2018년 4월 18일날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올해 2018 주요업무계획 이 책자에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 청백리 이원익 유적지 답사 및 체험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완료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8년 하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원익 유적지 답사 11월 6일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전반기에 하냐, 하반기에 하냐 그 차이겠죠? 물론 가능은 한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업무계획을 할 때는 이렇게 상반기에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또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업무에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질의를 해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청년문화체험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4월 18일날 실시를 해서 52명 민원처리담당자들이 체험교육을 다녀왔고요. 하반기에 11월 6일날 34명이 체험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는 11월 것이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계획을 하실 때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감사담당관님, 계획을 하실 때에도 저희들한테 계획보고를 하실 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죠. 그런데 두루뭉술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는 자료마다 다르고 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의를

질의를강신만위원

한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자료를 확실하게 주시기를 바랄게요. 하여튼 계속해서 작년도 계획인데요.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를 올해 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골든벨 퀴즈대회는 금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것도 역시 2018 주요업무계획인데 9월에 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보고를 하셨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신만

강신만위원

왜 안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금년에 선거가 상반기에 있어서 여러 행사들이 하반기로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행사들이 많이 이뤄져서, 하나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청렴콘서트를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 내부의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 때문에 하반기에 너무 업무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9월 중에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11월 이후로 미뤄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청렴골든벨 행사는 지금 2회 실시를 했거든요. 이것이 원래 청탁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해서 청렴골든벨 대회라는 이러한 형식으로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퀴즈대회를 열었었습니다. 2회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지금 사업계획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청렴골든벨은. 올리지를 않았는데 금년에도 상반기 선거와 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많아서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이것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부분도 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면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올해 선거 있는 줄 몰랐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물론,

년에

작년에강신만위원

다 아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선거

지방선거강신만위원

있다는 것 아셨잖아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이렇게 다 계획까지 하고 예산까지. 예산이 얼마 있죠,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까지

예산까지강신만위원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도 달라고 이렇게 올리고 했을 때는, 이것은 그렇게까지 해놓고 안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이것이 선거를 핑계로 안했다는 것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 그러면 좋은 것만 하죠. 먹기 좋은 것이 곶감이라고 그렇게 달콤하고 먹기 좋고 좋은 것으로만 하면 이런 것이 필요하겠어요, 계획이? 여기에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렴도하고 골든벨하고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골든벨. 골든벨 O, X를 몇 개 낸다든지 아니면 도봉구의 꽃이 뭔 꽃이냐, 나무가 뭔 나무냐, 이것 예를 들어서 그것 문제 내고 맞힌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청렴도에 향상이 되던가요? 그래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감사담당관님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시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물론 내년부터 안한다고 하니까 잘하셨어요. 어차피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여하튼 답변은 들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31페이지, 이것 작년도 업무계획인데 어차피 그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업무계획 31페이지입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2018년도. 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혹시 구민대상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제작 4,000매 했는데 이것 제작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그러면 배부하셨겠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기에

전반기에강신만위원

하셨어요? 하반기에 하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하반기에 했습니다.

반기

하반기강신만위원

? 이것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책자형식으로 나왔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렇게 접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것 한 부 좀 갖다주세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 됐으면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아까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인사업무, 예산집행하고 부당업무지시 내용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낮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셨고 그것이 내용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어떻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에 맞아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기울여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인사업무 관련한 것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인사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예산을 쓰고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저희는 몰랐는데 이 부분을 보다 보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앞에 동료 위원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무감사결과 처분내용 USB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법인카드 이용대금 미입금에 대한 연체상환 모든 부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 세입 미이행 이런 모든 부서들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직원들이 잘못된 매뉴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이 안됐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제재내용을 감사과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도 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감사과에서도 반복되고 동일한 내용이 계속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게, 내년 다시 감사 내지는 예산심의를 할 때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감사과에서 충분히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이해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사업무나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 공정성이나 지금 우리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을 높이기 위한 저희 내부의 노력은 부단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회계 교육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 주신 징계처분위반내용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불문경고’와 ‘주의’를 받은 것이 대부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로 마무리 됐다는 것, 특히나 또 전년도 사례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견책’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우리는 ‘불문경고’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조심히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인데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개인적으로 업무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상황으로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철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법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이 고의가 있다기보다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에게 서류를 받아야 되는 서류를 받지 않고,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마감이 돼서 서류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검색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파악해서 서류접수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오히려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다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손 치더라도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해줘야지,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마음이 어떻다고 법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법대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경징계 요구를 했고요. 견책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의도가 나쁜 의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불문경고로 낮췄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2017년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2018년도에 또 나오는 것이고 그런 유사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이 그렇게 해야 되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좋은 의도라고 그래서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열고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법 위반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 공문시행을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우 강화됐기 때문에 절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는 품위유지, 이것이 이런 성비위 사실 이런 것하고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지금 2018년도에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으로 해서 감봉 3개월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불법촬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성비위가 되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봉 3개월의 적정한 것인가요, 요즘에 이게 강화되지 않았나요, 성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일단 불기소처분을 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불기소처분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적시한 걸로 봤을 때는 피해자하고 합의가 있었다는 것 하고 두 번째 신체부위가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부위를 얼굴을 찍었다든지 이 정도이다고 해서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에게 불기소처분이 왔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담당관님도 남성이기 때문에 저도 남성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잘못하면 남성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얘기가 됩니다, 말씀만 드리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 얘기가 아니고 검찰에서 그렇게 적시를 해서 와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인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써의 문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이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강력하게 처벌을 해도 어떤 평가를 받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구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감봉처리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고 3월이 최고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이상은 시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이상은 서울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좀더 감사과에서 더 강력하게 이런 선례들에 대한 것은 전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사를 하는데 특정감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리나 비위행위들이 민원제보가 됐을 때 청장님께서 특명으로 지시를 하셔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항이므로 특정감사를 실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강력하게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버센터에 아까도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셨는데 지난번 실버센터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그 얘기하면,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창피합니다. 비웃음 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범 사례들을 수 없이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특정감사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일반적인 지도점검 상황에서만도 충분히 점검될 사항은 특정감사를 하시고 지금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들 여러 차례 지적하시면서 얘기하는 것, 임금 미지급한 부분이 있었고요. 임금이 늦게까지 계속 미지급됐다가 1년 가까이 늦게 추가지급 되기도 했고요. 노조와의 갈등 문제, 원장이 수 차례 바뀐 위탁 시작하기도 전부터 수 차례 바뀐 문제, 같은 법인 내에서 고의는 아니지만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요, 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상황들이 1년, 2년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인사 발령도 임의적으로 했다가 행정처에 원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하게끔 하고요. 이런 상황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정감사를 한 1년 정도는 운영상의 미숙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한 2년차 정도됐다고 그러면 특정감사를 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글쎄요, 우리가 특정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보면 심각한 법률위반이 있었다든지 또는 금전적으로 금전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떤 비리가 크게 발생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안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특정감사 대상에 오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처음에 실버센터를 특정감사한 경우는 계약이 굉장히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계약부적정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봤을 때 계약금 부적정 사례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왔었고요, 그것을 지적을 했고 저희가 감사 보고서에 다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알재단에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저는 알 길이 없으나 본인들이 더 이상 여기에 지원하지 않겠다, 더 위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의 손을 떠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했을 뿐이고, 감사에 지적했을 뿐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실버센터의 위탁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정도였어도 특정감사를 했는데 지금 같은 임금 미지급 건이 작년도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것이 해결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법령에 심각한 위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계속 갈등관계가 있었고 노조가 만들어져서 노조와의 그런 관계들을 노사관계 문제로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이 더 법령 위반이죠. 노동조합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노동탄압의 근로기준법 위반까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죠. 징계를 했는데 징계가 사실은 다시 부당한 징계로 판명되면서 징계도 감 되고 또 발령도 임의적으로 발령, 이것은 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것이 하도 지적을 받고 의회에서 지적하고 부서에도 지적하고 여러 곳에서, 의원들도 지적하고 하니까 조금씩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남아있는 것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 법인이나 이 법인이 어느 법인이 위탁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심사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심각한 사항이 있을 때 감사과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적절히 따져 볼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따져보셨는데 이번에는 왜 안 따져보고 있냐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노사관계는 노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했고요. 또,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노사관계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노사관계를 핑계로 법령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심각한 법률위반이나 또는 심각한 어떤 비위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 내지 어떤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노동조합 측에서 여러 차례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에게 특별히 그 부분을 특별감사를 해달라는지 이런 요구는 있지 않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감사를 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지만 여러 차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요청 안 했어도 문제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 직접 안 했으니까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기본적으로 노인장애인과가 이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가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노인장애인과에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감사실로 특별히 민원접수를 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드려서, 보고에 이것이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내용을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감사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입하지 않겠다고 판단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에요.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쪽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해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동향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도 그런 것이 남아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그런 것을 하면서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1년, 2년 끌려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도봉구와 도봉구청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우려스럽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철웅

강철웅위원장

보고있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 개입을 해 주셨어야 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면서 지난 번에 여기 감사자료 보면 합동점검을 나가셨잖아요, 복지기관들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자료들을 점검을 하면 해당되는 부서에만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 예를 들면 계약 문제들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것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도 각종 부서마다 다 있고 이 복지기관시설 3개 나간 곳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설들, 위탁 주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곳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파가 됩니까?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선은 부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에 그런 공문들을 시행합니다, 부서에다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렇게 한 경우가 있으니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계약상황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렇게 지적받은 데에는 강화된 내용으로 계약을 처리를 하는데 지적받지 않은 곳은 예전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나간 데에는 그렇게 하고 감사가 안 나간 데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공무원 부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했는지 살펴보고 안 했으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일한 기준으로, 감사과에서나 이렇게 지적을 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청렴골든벨퀴즈대회를 미개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개최 안 하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안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강신만위원

얼마죠, 제가 확인했는데 350.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 350만원입니다. 포상금 145만원, 총 495만원.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퀴즈대회에 들어가는 것이 350, 사무관리비 빼고 맞죠? 350만원 맞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사무관리비 350.

신만

강신만위원

350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 불용률 30% 이상을 사용내역 및 사유를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위원장님, 아까 선서도 했지만 자료 이것 어떻게, 2018년도 불용예산 30% 이상을 제가 보니까 세 가지 30% 이상 내역을 불용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부패행위신고포상금 이것은 100% 불용이고 일사천리 58%,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 53% 이렇게만 불용을 했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작년 것입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2018년 올해, 2018년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대신 청렴인권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지환

김지환청렴인권팀장

감사담당관 청렴인권팀장 김지환입니다. 그 당시 불용액 제출 시기가 저희가 청렴골든벨 사업 시행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시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검토 하에 직원들 하반기 행사가 집중되고 저희가 8월 30일날 청렴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 설문조사를 상반기에 했었는데 청렴골든벨 행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요. 2019년도 예산안에도 반영 안 하고 올해도 저희가 예산은 반영됐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다 보니까 11월중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부담은 되지만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엄격히 이야기 하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 말씀을 아직 못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이지 청장님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청장님께 재가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강신만위원

, 제가 아까 질의하실 때 2018년도 9월에 하신다고 이미 계획서에 내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는데

냈는데강신만위원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안 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셨다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할 생각을 했는데 청장님께 보고도 안 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꼬리

말꼬리강신만위원

잡지 말고 여하튼 9월입니다.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안 했어요, 사업을 안 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2월에 하려고 연기해 놨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2월 중에 하려고 연기해 놨다고요.

신만

강신만위원

골든퀴즈벨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12월 중에 하려고 연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좋아요. 담당관님,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야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용률

불용률강신만위원

. 2018년도에 30% 이상 불용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세 가지만 줬어요, 세 가지만! 골든벨도 자료를 줬어야지, 불용 100%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12월 개최예정 사유를 써서 했어야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을 안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자료를 감사과에서 받으신 것이에요?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으신 것인가요?

전체 불용률 지난번 추경 때 받으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언제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

이것강신만위원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자료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받으셨어요, 재무과에서?

신만

강신만위원

10월 25일 기준이야.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언제 할 계획이냐 하고는 상관없이 불용률은 불용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불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쓰지 않은 것은 불용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현재 불용률로 따지면. 현재 불용액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감사과에서 이 자료를 준 것이냐, 아니면 어느 과에서 자료를 줬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러시면 여기에서 부서에서 자료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준 데에서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빠진 것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100%건, 10%건 11월에 하건, 12월에 하건 지금 쓰여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런데 내 과가 아닌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 (장내 소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자세한, 무슨 말씀이신지 제자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예요

뭐예요강신만위원

?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는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리할게요.

나는

나는강신만위원

받았어요. 어디에서 받았던 간에, 담당관님 기획예산과에서 줬는지 담당관실에서 줬는지 모르지만 나는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들어와야 할 것이 없잖아,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되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감사담당관님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10월에 할 것이든, 11월에 할 것이든, 12월에 할 것이든 10월을 기준점으로 금애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용으로 남아있는 상태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서무주임이 예산 관련해서 하니까 답변을,

철웅

강철웅위원장

예산관련해서 서무주임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무슨 질문을 하신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들어보세요. 감사담당관님 보세요. 예산금액을 쓰지 않았으면 당연히 불용액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자료가 어디에서 왔든지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빠졌다고 그러면 자료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과에서 준 자료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기하실 것 없습니다.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강신만 위원님 차후에 하시고요. 이영숙 위원님 추가로,

깐만

잠깐만이영숙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직자 처벌 관련해 가지고 감사과에서는 기준대로 얘기를 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감경을 할 때 그러면 그 모든 결정의 권한은 인사위원회에서 다 결정되고 그 이후에 감사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다음 번에 행정지원과 감사가 있어서 그렇다면 인사위원회가 정확하게 더 해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주셨던 것 중에서 몇가지나 감사담당관에서 조치를 했던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이 됐는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사징계 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재요구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재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요구를 한 적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재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없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한번도 재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거의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어쨌든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되는데,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행정관리국장 최동민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하기 전에 필요하신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봐야 될 자료들이 있으시면 지금 요청하셔서 감사 중에 자료가 다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기순

김기순위원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기제 및 기간제 공무원 채용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분들 구청 각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은 00으로 해놨으니까 놔둬버리고 이 분들이 몇 년차인지, 이것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다계시니까 오늘 감사를 안 하시는데도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실 것을 미리 다 얘기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감사 중에 하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가 오면 또 그것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감사 중간에 그것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조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지

페이지조미애위원

6페이지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가지고 미제출이 되어 있는 것이 4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맨밑에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현황 최근 2년 공통해 가지고 지급기준해 가지고 연도별 지급액이 있잖아요, 이것이 미제출된 이유가 있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자료를 보고 계시거든요. 저희 과에는 그런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개 부서 위원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요, 성명하고 최초 임기하고 몇 번째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연임 횟수, 최초 위촉하고 연임횟수를 각부서들 같이 해 주십시오.

것은

이것은김기순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차량이 쭉 있잖아요, 공무차량들이. 있는데 보면 공무차량별로 분석해 보면 사고건수에 대해서 쭉 나와있어요. 소모품비라든지, 지급 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계정만 나와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정확하게 어떤 자료,

기순

김기순위원

행정지원차량 있어요, 공무차량이.

철웅

강철웅위원장

수리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요

전부다요김기순위원

. 이것 사고내역이 있어, 사고내역 하나하고 수리 지급내역 이렇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너무 방대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사고내역은 몇 개 안될 것 같은데,

보면

보면김기순위원

사고가 잦은 사고건수가 있어요. 비용도 엄청 과중한 사고 건수가 있는데 이것만 따로 체크해서 해야 되겠네, 많은 것만. 전부다는 안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사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다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내가

내가김기순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가 종합보험 들었으니까 상관 없지만 할증료가 엄청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왜 이렇게 빈번한 사고가 같은 차량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잠깐만요.

기순

김기순위원

2017년, 2018년도 3건, 3건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필요한 부분을따로 지적하셔가지고 좋을 것 같고 질의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내가 봐도 너무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3건 이상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요,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그때 요청했던 자료 중에 각과랑 그다음에 14개동 주민센터 업무분장표 중에서 저는 이름은 알고 싶지는 않고 전부서, 전전부서까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든 부서는 전전부서까지 왔는데 14개동은 전부서만 왔어요. 그것이 아마 밑으로 내려갈 때 얘기가 잘못가서 공무원 근무년수는 제가 이것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랑 여기는 이름이랑 다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 고요, 통일이 안되게. 그런데 전하고 전전부서까지를 보자고 했는데 지금 14개동만 전부서만 왔습니다. 그것만 추가 해주시면대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다음번에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의 행정지원과부터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지원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팀장 소개, 인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18번인데요. 여기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최근 2년, 전환 심의결과, 전환자 세부현황, 이름, 부서, 업무내용, 근무기한, 인건비 변동현황 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을 근로자로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5페이지 18번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목차이고요. 69쪽의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

설명김기순위원

좀 해 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 불안이랄지, 처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부분이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외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랄지, 그 다음에 60세가 넘는 분이 종사하는 분야랄지, 그다음에 9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인지의 여부, 이런 것을 따져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 요구가 오면 저희가 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되면 전환하도록 이렇게 심의의결을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김기순위원

산하기관에도 그렇고 사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아직도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용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근속을 했을 때 자격요건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심의과정이 어떤 특별한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방금 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점이 되겠고요. 주관부서, 그 분들을 채용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기순위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그렇게 채용을 할 당시에,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정규직 전환으로 패턴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부터

처음부터김기순위원

채용할 당시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원배정이라든지, 적정성, 또 채용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환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도봉구 같은 데는 재정적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든 비정규직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정규직화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 구비로 그 분들에게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상승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국가하고 시하고 매칭에 대한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 그러면 비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해서 일정기간 근속을 하게 되면 전환심사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시간제 임기제 마급으로 입사를 해서 근무한 사람도 이에 해당됩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간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시간제는.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미 시간제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 시간제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것도

그것도김기순위원

임기제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임기가 끝나면 1차 연임이 가능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3년에 들어오면 6년 할 수 있고, 5년에 들어오면 또 10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 채용공모는 저희 정규직이 아니고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기순

김기순위원

공무원이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여건 자체가 5년을 근무를 했어요. 했다면 심사대상 우선 선별기준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선 선발기준 보다는요, 저희가 아까 제외사유 60세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 그 다음에 간헐적, 한시적 업무인지 여부, 그다음에 종래에 미확실한 분야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 부분이 제외사유가 되겠고요.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떠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그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전환심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가 공론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채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성을 띄고 우리한테 전환심의요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근속기간동안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있겠고 성실도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나중에 또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김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임기제 공무원들 아까 자료 제출요청을 했고요. 여기 성만하고 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서하고 나와 있는데 알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얼마나 근속하고 있는지, 또 잔여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반대로 계속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요청을 했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분들께서는요. 최고 근무기간이 5년이고요. 5년이 이제 지나면 재채용 절차를 거쳐서 혹이나 이제 부적격자인경우에는 재채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따져서 재채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임기제 중에서 교통전문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임기제 채용이 된 사례인데요. 20년이 넘는 분들이십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5년이 지나서 연임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단김기순위원

사퇴를 하고 임기가 종료되고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기순위원

갑니다. 이상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5년간 여러 가지 추진할 실적이랄지, 적격성을 따져서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면요. 25쪽에 지금 국외 행정체험이나 선진 행정 체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것 직원들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요. 국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장단 회의에서 과연 이 분들이 국외공무여행에 적합한 사람인지 여부를 적격심사해서 국외공무여행 명령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기준선이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기준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국 단위에서 국장님의 판단하에 추천을 하고요. 그부분을 다시 전체 국장회의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따져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심사문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 국장님의 선에서 이 분들이 가셔야 되는지, 안 가셔야 되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당초의 목적이 설립이 되지요. 만약에 교육 쪽이다, 아니면 지속가능 쪽이다, 이 부분을 국장님들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부분에 있어서 국 단위로 가능한 사람이, 적합한 분을 추천을 해주시면 그 분에 대해서 적격성 심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건은 있습니다. 국외여행을 갈 때는 도봉구 근무 2년 이상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말했다시피 국장님들이 추전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국외공무여행 그 기준에 맞는 적격자를 절차를 추천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겠고요. 아울러서 근무성적 우수자를 추천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여행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조미애위원

과별로는 그렇게 가지만 그 선정의 정확도를 기해서 뭔가 이렇게 폼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것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폼?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 갔다 오게 함', 이런 식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모여행을 할 때는 목적성과 그다음에 국에서 국장님들께 자율적으로 어떤 재량행위를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저희가 그 목적에 적합한 사람도 좋지만 그 국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조미애위원

선의의 경쟁을 주셔서 거기에서 또 선택된 분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건이 잠깐 있는데요. 맨 뒤쪽에 보면 사랑의 급여 우수리 모금사업 추진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주체 도봉구청-공무원노조 도봉구지부 공동추진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상황을 좋게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직원들에서는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수리사업은 저희 노조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초에는 1,000원미만 단위로 하다가 6급 이상은 만원 미만 단위까지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직원들로부터도 엄청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심사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규정을 좀 변경해서 앞으로는 당사자뿐 만이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규정을 변경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진짜 좋은 사업은 조금 더 좋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사업은 감사드리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문화재단 운영주체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구민청.

청에

구민청에조미애위원

대한 내용입니다, 35쪽에 보면. 구민청에 관한건데 이것이 구민청에서 하는 것이 무료대여, 이것이 지금 11월달까지는 사실은 거기 보면 시범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12월부터는 운영을 진짜 개원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무료대여가 아니라 유료대여가 되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층 공간하고 지하공간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요. 2층 세미나실 하고 3층 기획전시실은 유료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그 금액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조미애위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할 것이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지금 11월달까지는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잠깐 내려가서 봤더니 지금은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청소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카페가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세움카페.

조미애위원

세움카페에서 들고 그쪽에 가시는 분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커피도 흘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시범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둘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구민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을 청소하고 있는 미화원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해서 미화원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면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청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민청의 청소를 위해서. 아직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세움카페에서도 활용을, 우리가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많이 활용을 한 것은 저희가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허접해 보입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구청 내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6시가 지나면 집에 안 가려고 거기서 떼를 써서, 심지어는 여담입니다마는 불을 빨리 꺼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이고요. 청소부분은 환경미화원이 12월 중, 하여튼 올해 끝나기 전까지는 채용을 할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렇긴

그렇긴조미애위원

한데 현재 그 부분의 청소가 미흡하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으니 오시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공간인지조차도, 지금 과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인가, 아니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 아직 그것이 확실하게 홍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실 때 볼 때는 이 공간이 그냥 구민들이 와서 여담도 나누고 이러한 공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음식도 간단하게 드시다가 흘리시는 분들도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곳을 치울 수 있는, 지금 11월 달까지는 그것을 누구라도 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채용도 서둘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페이지 과장님, 숙직 전담인력 채용 현황에 지금 채용현황을 보면 6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및 공고일 현재 도봉구 거주자를 우대한다.’ 라고 써있는데 인력 채용 현황을 보니까 두 번째에 양00으로 나와서 종로구 창신동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면 되겠나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도봉구민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기조는 맞고요. 저희가 여섯 명 중에 두 번째 양00이 종로구 창신동 지금 현재도 창신동으로 주소를 두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분이 도봉구민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실은 도봉구청에 15년 동안 근무를 했던 분이십니다. 저희가 면접시험 심사표를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숙직을 하다보면 전혀 행정업무나 이런 숙직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분이 채용이 돼서, 쉽게 말하자면 부적격자가 우리 도봉 분일지라도 채용이 되게 되면 숙직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초래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보면 우리 구청에 근무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점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받아서 주소가 우리 도봉구민이 아니지만 도봉구민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득했기 때문에 약간의 언발란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인 1조라든지, 3인 1조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숙직은요. 6급 팀장이 당직사령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두 명, 그다음에 숙직전담직원 두 명 이렇게 근무를 해서 다섯 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인력채용하신 분들이 6급이라든지 이런 분들 빼고 2인 1조 형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모르신다고 해도 보통 55세 이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몰라서,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대처를 못해서 채용을 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구의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구민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또 여기 우대가 있잖아요, 우대. 가산점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우대를 하니까. 해서 이분들이 임기가 몇 년인가요? 1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1년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년이면 이분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임기가 끝나면 우리 구민으로 다시 한 번 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1년 임기가 끝나면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채용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할게요, 바쁘다고 하니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는데

하셨는데강신만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28개 사업에 신규가 8개 있고 보완이 4개, 계속사업이 16개가 있는데 구민과 소통하는 신년인사회 개최가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그러면 올해 신년인사회 개최한 동이 몇 개이고,하지 않은 동 몇 개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은요.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자치행정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 동에서 하는 인사회는 자치행정과,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그럼 뭐죠, 이것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만

강신만위원

신년인사회인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국회의원 분, 우리 구민분들,

신만

강신만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것?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대강당에서 하는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이것 올해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올해 하려다가요. 쁘라삐룬인가요? 그 태풍, 쁘라삐룬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태풍이 저희가 당초에 예정했던 그 당일 날 태풍 쁘라삐룬이 와서 취소를 해서 올해는 하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신년인사회를 1월 12일날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취임식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하신

하신강신만위원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이것 동하고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신만

강신만위원

네,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아직 미완료사업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직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사 모니터링이겠죠?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것이 올해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한다는 거죠, 이것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이미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사하기 전에, 전보하기 전에 저희가 모니터링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전보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을 전보하는데 참고하는 그러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말강신만위원

가면 직원 사기진작 중심의 조직문화개선 이것까지 하면 계획한 대로 다 완료사업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를

수고를강신만위원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계속해서 올해 예산 불용률 30% 이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봤는데 직원교육훈련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불용률이 48%인데 이것이 올해, 다음 달까지 하면 이것이 다 소진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보면 여러 위탁교육비 집행, 교육비 집행 예정, 다 예상으로만 나와 있어요, 사유가. 그래서 예상에서 예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예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것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예정된 부분은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다 보면 조금은 불용률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이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여기 밑에 보면 전직원체육대회 미개최로 사업비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 되죠, 사업비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260만원 정도.

신만

강신만위원

2,200만원 정도, 2,200만원이면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체육대회를 안했죠? 무엇 때문에, 일부는 한 것 같은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체육대회를 문화고에서 2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요즘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화가 됐는지, 토요일날 나와서 1년에 하루인데 저희는 괜찮거니 하고 괜찮은 요인도 많다, 우리 직원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하루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의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모르겠다, 한번 여론조사를 거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직원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전체 모여서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무대랄지, 그다음에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각 과별로 하자는 의견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과별로, 동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더 많이 비용이 생기게 된 부분은 불가피했다고,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체육대회 하실 거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내년에 신규직원이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주중에 하신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주중에강신만위원

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서별로 한다는 거죠. 모여서 하는 것은 주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체육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만약에 부서에서 부서 사유에 의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불용처리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득

문득강신만위원

생각이 난 것인데 5월 1일이 우리 도봉구민의 날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강신만위원

체육대회도 하셨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한 때도 안 한때도 있고,

그때

그때강신만위원

같이 직원하고 어울려서, 주민하고 직원하고 어울려서 해도 괜찮치 않을까, 문득 생각이 나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실은 주민들 오셔서 체육대회 하는데 운영하고 심판 봐주는 것만 해도 저희 직원들이 벅찬데 거기에 직원들이 끼여서 체육대회 동참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심판이야 일반 주민, 동네 주민들 뽑아서 하면 되죠. 여하튼,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들은 해당되는 동에 어떤 선수로 뛸 수는 있는데 저희 구에 있는 직원들은 운영하다보면 그런 여력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추가질의강신만위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마무리 하시든지, 간단하시면 마무리하시고.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몇 개만 하겠습니다. 구민청 관련해서요. 아직 운영은 별로 안 해봤는데 34쪽, 35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시범운영하면 올해는 거의 진행이 된 것이고 12월 초부터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청의 개관식을 저희가 12월 10일로 일정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운영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2시간을 운영하는 것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직원은 현재 3인으로 이렇게 뽑았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3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유기훈위원

저희가 의견이 되게 많이 나와서 변경이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세 명이 동시다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12시간이기 때문에 탄력운영,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떻게 운영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세부 운영사항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할 것인데요. 3교대로 해서 하루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훈

유기훈위원

3교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3교대, 세 명이서,

기훈

유기훈위원

3교대는 아니죠, 12시간이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넘어가고 두 사람이 하루 근무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1.5정도가 되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아직 운영이 안됐으니까 이후에 과정들을 통해서 하여튼 문화재단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여서 공사가 됐었고 새롭게 운영하는 것이니까 단순하게, 그때도 이야기가 단순한 운영이 아니라 어떤 틀에 박힌, 우리가 짜여진 것이 아니라 구민이 원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때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로서 그렇게 제안들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의 연장이 아니라 구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적 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들. 그때도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차이점은 단순하게 개방을 해주는 관리역할이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억 저희가 정확히 하고 있고요. 참고로 어제는 동북4구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관계자분들 오셔서 여기서 동북4구 추진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랑구청장님 오셔서 그다음에 교육관련 쪽에 대한 협의회도 했는데요. 특히 성북구청장님같은 경우는 어제 오셔서 우리도 꼭 이것을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구민청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장님들로부터 이런 공간에 이렇게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하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어찌됐든 걸맞게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다음에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잘해 주시리라 믿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7쪽에 구민회관 지하공간을 재조정 공사를 하셨어요. 기존의 예식홀 같은 경우에 많이 노후해서 저희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봤는데 라운드테이블도 갖다놓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연간 사용횟수는 보면 약 20회로 해서 뭐 열 달만 잡더라도 한 달에 두 번 꼴밖에 안 되네요, 사용한 것이? 굉장히 사용횟수가 저조하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음악연습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예식홀이 작년 자료를 보니까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신부대기실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식은 예식홀보다는 다목적실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회라서 한 달에 두 번꼴도 안 되는 거예요, 연간으로 하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너무 저조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비디오 화면을 내리게 한다든가 뭔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사실은 가깝지만 예식홀로써의 기능은 거기를 젊은 분들이 예식홀로써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예식홀 말고도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오히려 1층이어서 괜찮았기 때문에 화면도 내릴 수 있게 하고 전통적인 결혼식장이 아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해주셔야만 1층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 초입에 있는 공간인데 지금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옆에 신부대기실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민해 본 바는 없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기존에 예식홀에 한정되어 있다가는 이것은 전혀 활용도가 없는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을 하되 거기에 어떤 부분을 넣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참여와 어떤 창의적인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주민에게 물어서 우리가 구민회관만큼 구민회관과 구민청 연동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대회, 경진대회라든가 다양한 내용들을 생산해 내는 것들을 고민하셔서 시대적인 욕구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효용성이 떨어져서 비용을 들였는데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하식당 같은 경우 지금 이것도 음악연습실, 분장실 이런 것들도 변경을 했는데 사용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네요, 주신 것에는? 자료에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음악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공연연습장이,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없으면 추가로 공사한 이후에, 지하식당에서 변경된 이후에 사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무료하고 유료,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도 40쪽에 숙직전담 인력 채용현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름으로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10개월 기준이니까 10개월을 근무하시고 다시 면직 처리하고 새로 모집공고를 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처음 해 보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유기훈위원

1인당 임금은 큰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근무형태가 1일 2명씩.

기훈

유기훈위원

1일 2인이 그러면 야간 8시간에 1.5배니까 8시간이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근무형태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니까요,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15시간이네요, 맞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15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야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휴식시간이 필요해서 3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5시간인데 3시간 휴식을 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잠도 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대로.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근무시간은 15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2시간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12시간으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야간은 1.5배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원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러면 1.5배로 치면 몇 시간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틀 근무한 것으로 쳐주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틀 일하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분들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2인이 하루 근무하고 다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틀을 쉬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3일에 한 번씩, 6명이니까 2명씩 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12일? 한달이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10일 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 달이면 10일씩 근무를 하시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없던 것이라서 인력이 아니라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여직원들도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노조나 이런 데에서 요구한 사항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숙직주기가 실은 한 53일, 54일 그 정도로 너무 작게 돌아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의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했던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개선하게 되므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계속해서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우리가 없었던 부분이 1억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직원들의 야간수당이나 당직수당하고는 어떻게 연동이 되나요? 기존에도 남자 직원들이 숙직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어쨌든 남자 직원들이 야간에 당직을 섰을 것 아닙니까? 일직을 섰나요, 일직? 숙직?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이 하므로 인해서 당초에 숙직했던 부분을 비교를 해 보니까요. 연간 한 8,8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연간

연간유기훈위원

8,800만원.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만 줄은 것이네요. 아니, 더 늘어나는 것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순증가가 8,80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8,800만원이 증가 됐다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증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강신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왜 종로에 계신 분이 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된다고.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약간의 생각 차이이긴 한데요. 여기 조건 자체가 만 55세 이상인 남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네요,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55세를 어르신이라고 하기 보다는.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만 55세니까 57세 정도가 실은 퇴직 전인 분들부터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연령은 만 55세부터 몇 세까지라는 기준은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기준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80, 90 상관없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신체 건강하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이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 자체가 기존에 다른 데랑 연계해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것은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필요해서 알겠고요, 일단은. 처음 해 봤으니까 내년 예산도 동일하게 잡으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사항은 그렇고요. 여기 보면 56쪽이에요.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자기개발휴직 시행현황 이 부분도 보면 자기개발휴직 시행현황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요. 사업은 있는데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실적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자기개발휴직 시행현황 '현재 시행 실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을 하게 되면요, 맹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보수가 지급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이 산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승진최저연수에도 산입이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승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그런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것은 자기개발을 위해서 하는 휴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페널티는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개발휴직이 제도는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여기 시차출퇴근과 전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시차출퇴근제는 저희가 근무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하면요. 만약에 유아나 아니면 저학년 학생을 등교하기 위해서 10시에 출근하고 7시까지 근무를 하겠다, 이것이 시차출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환은 4시간, 8시간 전일근무가 아니고 4시간으로 근무하는 그 경우를 전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시차출근은 꽤 실적이 있는데 전환은 아주 미미하게 신청을 하셨네요. 4시간 경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차출근제를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9시에서 10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 1시간이면 거의 대부분 등교라고할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4시간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신청자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어쨌든 자기개발휴직은 이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하지 않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고 있어서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런 부분이 일, 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확대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크게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만약에 보수라도 주게 된다면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67쪽이에요. 교류협력팀도 해당 맞으시죠, 그렇죠? 교류 협력과 관련한 업무도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유기훈위원

전부터 느끼기는 했는데 이 구의원,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주로 교류협력팀이 하는 업무 자체가 의원들 행사나 지방비교시찰이나 이랬을 때 사전에 나와서 인사를 한다든가,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그 외에 어떤 것이 더 있나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일정 조정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류협력팀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정이나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어떤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하는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국장단 간담회, 주요과장님들 간담회 이런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간담회를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

혹시유기훈위원

타 자치구에 교류협력팀은 어떻게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나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온 이후로 정신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아직 조사나 이런 것은 안 해봤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팀장님께서,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교류협력팀에 지금 세 분이 계시죠, 팀장님하고 직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직원 둘 하고 그다음에 창평구에서 온 교환 공무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저는 의미가 좀더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주요한 조례라든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와 의회간에 소통의 창구로 고민하는 지점들에 있어서 토론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매번은 아니지만 새롭게 기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가 과거처럼 어떤 술자리에서 술 따라 드린다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전통적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건강한 소통을 하는 고민들을 저는 해보시기를 과제를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선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내용들이 채워지기를 저는 희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같이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가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 심의하고 그이후에 내년에 새롭게 많은 것들을 신규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런 토론과 건강한 이야기들이 서로 이야기 될 수 있는 것들을 낮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가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78쪽부터 행정서비스 평가 내역의 전화친절도, 방문친절도 최근 1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뒤를 봤는데요. 전화응대 품질 평가표, 방문민원 품질 평가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정서적 노동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민원인들도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하시고 심지어는 복지직이라든가에, 다양하게는 욕을 직접 하신다든가 폭력을 행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매뉴얼은 혹시 없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최근에 동주민센터에 총기난사 사건 그다음에 폭력, 폭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미 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각 부서의 의견,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받아서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이미 시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휴게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까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습니다.

얼이

매뉴얼이유기훈위원

어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대응 매뉴얼이 있다.

대응

대응유기훈위원

매뉴얼이, 요즘에는 그래서 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두 번 정도에서 전화를 끊게 하는 매뉴얼도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얼이

매뉴얼이유기훈위원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81쪽에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환경 다음에 응대 태도도 있습니다. 응대 직원의 용모와 복장이 단정함, 보통, 불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품질 평가표는 누가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젊고 평가를 할만한 사람을 엄선을 해서 그 분들이 민원인같이 가서 점검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서평가도 하고 직원평가도 하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암행으로 하신다는 것이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기훈위원

보통 평가는 앞에 평가결과가 쭉 나와있는데 연도별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매년 상·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가

전부서가유기훈위원

다 시행이 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민원부서가 해당이 되겠고요. 전화는 전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어떻게 직원이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몇 번 울려서 받는가부터 종료까지 모든 분야를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화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직원을 다한다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7급이하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가끔 입구에서 우수공무원 시상하는 것도 여기에 연동된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친절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용모, 복장, 친절, 공손 이러한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변화하는 시대에 조금 이런 것도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 평가표가 맞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것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120으로 평가를 하던 그 품셋이라서 어찌 됐든 이것은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총괄하는 실무과장으로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속해서유기훈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82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내용이 있어요. 교육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오전에도 감사담당관님하고 한참 이야기가 됐었는데 여기 보면 교육실적이 나와있어요. 그랬는데 2018년도만 보면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는 교육이 전혀 없습니다, 횟수도. 의약과도 없고요. 전년도에는 공원녹지과는 전혀 없었고요. 많은 과는 올해 기준으로 행정지원과는 9번 했네요, 주무부서라고 그런가. 그리고 한번도 안한 데는 세 과이고 이것은 기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규정이라든가, 횟수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수성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재무감사때 지적사례에 대한 그런 교육, 즉 서무주무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재무쪽에 대한, 예산분야에 대한, 회계분야에 대한 그런 지적사례를 위주로 해서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있겠고요. 또 재무과같은 경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서한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혀 없는 과는 과장이 의지가 없는 것인가요? 교육이 필요치 않는 직원들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꼭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요, 만약에 없는 부서에 대한 경우는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 필요치 않은 그런 부서에 해당이 된다고,

기훈

유기훈위원

교육이 필요치 않는 것의 기준이 뭔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하되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그러한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체 과 말고요. 물론 재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서

총괄해서유기훈위원

하는 것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잠깐 했었는데 직급별, 또 근무연수별 그런 교육은 매뉴얼이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급에서 승진을 하려면 직급에 맞게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만이 승진이 되는 그런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감사과에도 오전에 계속 오후까지 내려오면서 화두가 됐던 것이 교육에 대한 것이었는데 주로 감사과에서는 윤리라든가, 청렴과 관련한 것들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총무과잖아요, 전체. 행정지원과가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과인데 그러면 그것 외에 전체 부서별 여러 가지 직원들과 관련한 것들을 중간에 컨트롤 하시는데 승진이 아니고,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을 계속 일상감사에서 걸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립을 개인카드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하고 어떤 직급별 비용 뭐라고 그렇죠, 직책비하고 써야 될 것을 혼용한다든가 다양하게.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공무원 수준에서는 그런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것인데 굉장히 여러 과에 걸쳐서 계속 지적된 일상감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신입직원, 과와 상관없이 신입직원 3년정도까지는 그것이 훈련되면 그렇게 걸릴 리가 없는데 그것이 아까 답변은 과가 바뀌면 또 몰라서 계속 걸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과와 상관없이 신입과 경력에 따른 교육매뉴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 카드를 가지고 전직원이 하지만 그 회계처리는 서무주무관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상습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직원을 상대로 교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무주무관이 과거에 그런 업무를 해 봤느냐, 안해 봤느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재무감사 시에 지적사례들을 모아서 서무주무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저는 이후로 그것이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람이 전에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당연히, 매뉴얼 별로 그시간에 도달하면 교육을 누구나 받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다음에 서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타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필수교육으로 당연히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시스템적인 것이지 개인에 맞춰가지고 그사람이 했느냐, 안했느냐를 체크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저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례가 많은가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일상감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연차별로 급간에 당연히 승진했을 때 하는 것 말고 1년에서 5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그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업무와 연동된 것은 과별로 하더라도 기본 1년에서 5년 사이의 교육은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는 회계실무직원교육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했고요. 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감사담당관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서로 여기에서 한다, 저기에서 한다 하시지 말고 특히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도 감사사례 DB 구축해서 직원들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8년도에 만든다고 했는데 올해 여전히 안만들어졌고 내년에 다시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를 넘어서 행정지원과와 연동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시고 매뉴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꼭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미루지 않고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유기훈위원

하나의 의견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친절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친절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는 예를 들어서 배려나 창의성이나 협치나 지속가능성이나 어떤 변화하는 것에 관련해서 학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요주제를 가지고 직원 간에 토론대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고안하셔서 좀 하셔야지 이제는 전통적으로 과거 것만 가지고 하시면 저희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제안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감사담당관과 의논하셔서 작성하셔서 아까 교류협력팀도 마찬가지이고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몇가지만이은림위원

당부말씀드릴게요. 이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계속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보고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할 것인지, 진행을 할 것인지 성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라는 것 자체가 아무 것도 없어요. 행사진행, 28페이지만 보면요, 추진성과라는 것인데 추진만 했지 결과물이 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그런 성과물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전과 전체적으로 저희 성과지표같은 것도 잘 만들고 성과보고서를 작성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공간을 재조성을 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지하부분은 공연연습장하고 음악연습실로 저희가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있고요. 운영도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이은림위원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한 단체에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내용은 저희가 파악해 본 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를

예를이은림위원

들어서 실버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이 그냥 독점으로 쓰고 있거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누구나 주민들한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어느 누구나 대관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해서

대관해서이은림위원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례로

조례로이은림위원

되어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시간에 대해서, 대여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어

안되어이은림위원

있지 않나요? 음악실에 대해서 되어 있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음악실도 규정에 주민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대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은림위원

대관으로 동아리실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저희 대관하지 않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조례에 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간

지하공간이은림위원

음악실 자체를 대관으로 사용을 해서, 그러면 어린이합창단도 돈을 내고서 사용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어린이합창단은 문화체육과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립어린이 합창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합창단이 있잖아요. 합창단이 있는데 그 쪽에서만 너무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반 대관이 되고 있는지를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실적이 유료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무료에 대한 부분도 아까 유기훈 위원님께서 주셔서 그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음악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약 한 540건의 338만7,000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료대관도 공연연습장은 345건, 음악연습실이 738건, 녹음실이 34건 이 정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기획 위원님들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식당이이은림위원

폐쇄되고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식당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홀도

예식홀도이은림위원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주셔서.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페이지 56페이지에서 9급분들은 왜 유연근무제를 사용을 못하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9급이다 보니까 힘든감도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 9급 공무원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연근무제는 실은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

알죠

알죠이은림위원

. 아이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시차를 10시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바꾸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유연근무제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는 시차출근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부분은 위원님께서 9급이니까,

눈치

눈치이은림위원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9급이 없는 이유는 실은 저희가 요즘 남성공무원도 있고 여성공무원도 있지만 결혼연령이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것이 사회 추세라고 보고요. 그래서 9급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8급에 가서 결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 아이 문제에 대한 유연근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9급이 하위직이라고 해서 폄하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런 염려가 돼서 9급은 한 명도 없으시길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2016년에는 한 명 있었죠.

은림

이은림위원

2016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없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 자신 있게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당시에는 정말 많이들 눈치를 보셨던 것 같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는 반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눈치 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직도

아직도이은림위원

계급사회에서는 존재하지요, 그래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구민청이 너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료이다 보니까 주민 누구나 와서 쉬고 동아리학습하고 본인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료대관으로 바뀌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반발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 검토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유료에 대한 부분, 또 너무 싸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논의가 있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얼마든지 또 개정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염려해 주신 것 같이 해서 저희가 앞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도록, 왜 이게 중요한 문제이냐면요. 구민청이 아마 전국에 최초 아닐까, 광역단체 우리 서울시민청이 있지만 구민청은 우리 구가 처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최초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활발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구에도 영향도 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마음먹고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70페이지에 유지관리를 했는데요. 모든 건수가 2,000만원미만 쪽으로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이 업체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하나만 더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어떻게, 생각은 하셨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 주차장.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주차장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아직 조례규칙 심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관리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하하고 지상의 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주차장 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80%를 저희 직원들한테 정기권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면수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면수 보다는 주차가용면수 쉽게 말하자면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권을 배분을 할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한 45대 정도 여유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1일주차권이 2,000원이였습니다. 이것은 5,000원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은 예상치인데 저희가 1일 약 한 35명 정도가 1일 주차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최소한 한 10대 정도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잘 되면 한 60여대 이상의 주차장 여분이 생기게 되면 민원인들의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보다는 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서 지금 입법예고 완료됐나요? 아직 입법예고 진행 중인데요. 끝남과 동시에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규정을 확정 짓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차후에는 과별로 임산부랄지, 장애인이랄지 이런 배려공무원이 있는 그런 부서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과별로 주차대수를 강제 배분하는 쪽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1단계로 이 방법을 한 번 취해 보고요. 그래도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된다면 타구와 같이 강제적으로 과에 대한 강제배분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청사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저희 주차면수가 몇 면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주차면수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총 308면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08면에서 구청사직장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원아 수는 몇 명인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일단 직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또 아이가 있다고 해서 다 차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아니라서 어쨌든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차를 가지고 오는 직원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장애인, 임산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선 배분을 하고 그런데 저희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도 워낙 차가 많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보유하고이은림위원

있는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생각해 주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예전에 한 번 이은림 위원님께서,

그때

그때이은림위원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으셨더라고요.

즘은

요즘은이은림위원

더 해요. 요즘은 20분 더 뺑뺑 돌아서 주차도 해야 되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행정차량이 자료도 이번에 저희가 냈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저감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공서 진입이 가능하고 지금 홀짝으로 또 미세먼지 대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차 끌고 나왔으니까 돈 내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태료를. 시행은 됐다고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고민해서 어렵지만 해소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게 됐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주차난에 대해서 용역을 예전에 도봉구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있어요, 도봉구 주민에 대해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GIS 정책제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제가 있을 때 그것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것을

그것을이은림위원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권역별로 어디 지역에 먼저 공영주차장을 할 것인가에 이런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현재도 쓰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자료는 유효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인근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아니면 뒷면에라도 지금 뒤쪽에 면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랑 저희가 차량을, 돈 주고서 걷기운동도 한다는데 차량 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참고로 저는 걸어오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아 그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1시간 걸립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빨리 좀 해소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저희 주차장에서 사고나는 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방금 얘기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저 이은림 위원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아 동승차량이 50대입니다. 50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이영숙위원

많이 지났는데 동료 위원들이 짚은 것은 제가 빼고요. 아닌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35쪽 저희 구민청 관련해서 인테리어공사 추진 지금 됐는데 이것 공사업체가 주식회사 대림플랜이고 지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디자인 도용했다고 해 가지고. 이런 민원문제는 해결이 된 것인가요? 이 업체가 아니고 스와트퍼니처하고 하청을 준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하청이 아니고요. 같이 회사하고 그 디자인을 같이 합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스와트퍼니처하고 소울플랜컴퍼니가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는 공사업체가 대림플랜이잖아요. 대림플랜이 그러면 스와트퍼니처 이쪽에다가 하청을 준 것이냐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 하청은 아닙니다.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대림플랜이 스와트퍼니처예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협력사랍니다. 분야가 다르답니다. 가구업체가 있고 인테리어업체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올라온 민원에는 대림플랜이 인테리어를 지금 맡으셨다는 것이고 원래 스와트퍼니처는 가구만 맡았다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소울플랜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이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 했는데 그것을 도용해가지고 본인들 하고는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스와트퍼니처가 인테리어공사까지 마쳤다고 했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자 대면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각의 주장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개입하기가 쉽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저희가 공사업체에다가 다 지불이 끝난 상태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사인간 거래라고 저희가 또 미뤄둘 수 없는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다 지불을 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급이 안됐다고 하면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다 끝나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도 황당스럽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영세한 곳에서는 자기들의 디자인을 다 충분히 낸 것이고 자료를 보니까 진짜 똑같이 했던 부분을 그대로 지금 저희 구민청에다가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미리 됐다면, 지불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해결은 지금 둘 사이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아닌 것이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개입을 한 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보니까 아마 다른 민사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관련해서 저희가 구민회관 우리 공간활용 문제 누차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정회라든가, 시우회라든가 법적 근거없는 곳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칙대로 해달라고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우회하고 의정동우회 관계자 분들과 개별면담도 한 두차례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 시설관리공단 측에 저희가 공문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의회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랄지, 등등 그 다음에 이번에 본 회의에서 구정질문이랄지, 이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부 모아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부분을 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궁극에 가서는 무료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비하고 임대료까지도 전부 무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관리비하고 임대료 부분은 유료화하는 것으로 기본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내부절차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게끔 그렇게 이미 공문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미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만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것이 법적 근거로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낸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예 거기에 존재한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행정지원과에서 법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안그래도 거기 건강가정센터나 교육복지센터가 상담실이나 이런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대로 업무하기가 힘들 정도인 부분이 큰데 공간을 좀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지원센터에 우리가 임대를 줬던 몬도는 이미 나갔고요. 그 지하에 있는 댓잎갈비는 임대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공공건물 안에 이렇게 임대료 내고 우리가 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셨던 부분이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그 분들한테 여쭸더니 옛날에는 빈 공간으로 있어서 들어오라고 사정하더니 지금은 내쫓냐,

영숙

이영숙위원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항변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들이 유휴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는데 그 노력을 안 하시다 보니까 거기도 아무런 얘기 없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게, 그전에 문제였었다면 계획을 가지시고 그동안 하셨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 지적한지도 벌써 몇 년째입니다. 몇 년째인데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저희가 공공건물 행정지원센터 1층 공사도, 구립어린이집 관련한 공사도 사실 1년 다됐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시작 안 했잖아요. 아무리 심의 몇 번 거치고 이런다고 하셨어도 저희가 작년 말에 예산 다 계획해서 드렸는데 거의 1년 다 지나고 이제 하면 거의 2년에 걸쳐서 공사하는 것이면 학부모들하고 약속하고 했던 부분들은 원장님 입장에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렇게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다면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그 후로는 행정지원센터에 관심 계속 갖고 있었고요. 아마 우리 담당주무관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연말까지 와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12월 안에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1쪽 전문직위제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가 조금 달라지는 행정에 맞게, 또 꼭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 때문에 전문직위제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다섯 군데, 여기만 했었던 거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나 노인장애인과는 전문직위제를 신청한 분들이 없으신 것이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법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전문성을 띄고 기피부서 위주로 해서 전문직위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어느 경우에는 우수한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근평에서 ‘수’를 준다는 것인가요? 어떤 것은 근평을 준다고 하고 왜 어떤 것은 수당지급을 한다고 하나요? 저 같아도 근평을 ‘수’를 준다면 갈 것 같은데, 수당지급 한다면 안 갈 것 같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뒷받침이 없는 분을 전문직위제 하면서 '수'를 주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사 시스템 상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것 같고요. 우리 전문직위제에 선정이 되신 분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근무평정 받는 것보다 한 단계 위를 받고 싶다고 하면 근무평정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당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하면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교육훈련 선발 시 우대가 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도 싫고 평정도 싫다. 교육훈련 시에 나를 좋은 교육에 갈 수 있도록 우대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이분은 지금 교육훈련 시에 우대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우대사항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희망하는 것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전문직위제를 하는 목적이 있고 이것이 전문성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또 이것이 순환보직하다 보면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 연속성이나 이렇게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다고

그렇다고이영숙위원

해서 아까 근평같은 경우도 무조건 안 되는 분을 그냥 ‘수’를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좀더 메리트가 있어야 그런 다양한 조건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이런 것이 맞아서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까지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한 번 전면적으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전문직위제 관련해서 실효성을 원래 취지대로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이번에 저희 도봉구가 워낙 청렴도 관련해서 내부평가가 원래 낮은 것이고 내부평가가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도대체 소문이나 카더라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분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의 전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관련한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인사전보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라고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도 현장에서 들을 때 보면 요즘에 동주민센터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인사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소외감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요즘에 워낙 동같은 곳이 찾동사업도 하고 마을계획단도 하고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돼서 또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데 정작 동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승진 비율이, 제가 작년하고 올해 것만 가지고 비교해 봐도 5급으로 승진한 케이스가 8%예요, 전체 승진한 사람들 중에. 동 출신, 동에 있다가 승진한 케이스가. 굉장히 낮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6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진 비율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또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 근무직원의 사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유가 뭘까 하고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동으로만 돌고 있고 이렇게 구청에서 눈에 띄게 인사권자 시야하고 가까이 있는 곳은, 힘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부서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뭔가 약간 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쌍문1동에서 동장을 하다 왔습니다. 저희 동에 국한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근평을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 동을 신청해서 오신 직원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근평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또 동을 가고, 동을 가고 이런 부분은 100% 제가 없다고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있으면서도 과에 대한 특성, 또 그다음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하고 동하고 저희가 전보기준을 맞춰서 순환보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쉽지 않은 것은 충분이 이해를 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곳곳에서 불만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저희 구만 뭔가 문제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청렴도 관련해서 내부에 불만이 많다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조금 자세히 봤더니 일단 인사위원회 구성을 우리가 도봉구인사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사위원회 지금 현재 당연직으로는 전부 국장님으로만 들어가 계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은 저도 있습니다. 국장님 포함 저도 위원회에 있습니다.

아홉

아홉이영숙위원

명 들어가는 곳에 있어서 지금 도봉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섯 명 이상 아홉 명 이하의 위원이,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총 이십 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영숙

이영숙위원

네, 당연직이 아홉 명 그다음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당연직이 아홉 명, 위촉직이 아홉 명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당연직 아홉 명 중에는 국장님들은 모두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행정지원과장님만 들어가시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반드시 국장님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제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도봉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두 공무원 중에서 국장님들하고 담당인 과장님만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런데 노조나 왜냐하면 조금 더 하위직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인가요? 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법상 가이드라인이 허용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노조같은 경우에 법외노조 하다가 지금 법망 안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그 청장님께서 노조의 의견을 받아서 한 사람 정도는 인사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홉 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열 명을 하고 위촉직 열 명해서 스무 명까지 맥시멈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서 허용을 함과 동시에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그래서 한 명을 남겨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도, 조례상에는 도봉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아홉 명 이하의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직급이 다 명시가 다 되어 있나요, 상위법에? 그것은 아니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급에 대한 부분은 하위직 넣을 수 있고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국장님들께서 국 단위로 7급 이하의 평정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하고 평정위원회에서는 ‘조정 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각 급별로 ‘수1’ 을 어느 분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수1번을 모아서 정말로 어떤 조직에 의한, 국 단위에 대한 결함 때문에 수를 충분히 받을 역량이 되고 그런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쟁력 있는 사람이 우2를 받았을 때 그 우2를 모아서 ‘조정 수’를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국에서 가장 대표하고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장님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저희 임용권자인 청장님께서 방침으로 정하는 것이라서 제 생각에는 다양한 우리 직원도 좋겠지만 국장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고 그중에서 엄선해서 평가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은가.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많은 직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그 위원회 구성에 아마 관례적으로 총괄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지, 관행적인 것이지, 실제 법적으로는 만약에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공무원 중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개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인사위원은 아니지만 배석해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영숙

이영숙위원

참석만 하지 발언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참관만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자체 허용도요. 강서인가 하고 저희 구만 허용이 되고요. 나머지 구에서는 그 자체도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저희 구가 내부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투명하게 가고요. 좋은 부분은 우리 구가 먼저 시행하면 좋죠. 아까 야간전담숙직같은 경우도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잘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타 구에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되고

잘되고이영숙위원

있는 것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면 저는 좋다고 보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공무원이든 이렇게 전향적으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인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승진대상자 명단에 들어오려면 근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근평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근평을 부여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수’ 받고 뭐 한다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국장들의 전권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과가 있으면 과장님과 국장님이 모여서 모든 분들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영숙위원

분들의 의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그 상황에서 이 근평이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합의사항에 대한 의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부분이 결국은 인사위원회에 나중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하는 부분이고 그 위의 청장님같은 경우는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것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근평을 부여하고 그 근평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봐도 일단 근평을 부여하는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것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정량적으로만 딱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국장님의 재량권도 있지만 적어도 어느, 어느 부분들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기준 요구했을 때 없었습니다, 분명히 근평 기준이.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 쪽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각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아니면 전보 세웠던 기준에 맞춰서 예외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일단 없다는 문제에 저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는 그것보다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기준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마음대로 근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솔직한 말로 피 튀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자기 부서의 직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적극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어떤 조직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별로 특색있는, 또 과는 과대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직원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런 지원도 할 수 있고 사기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사기가이영숙위원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컸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만큼 객관적으로 할 수, 국·과장님만큼 객관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개인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재량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근평 부여를 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담당 국·과장님들의 어느 부분이 들어가면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근평 부여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부에서, 노조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모든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도 추천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제도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보같은 경우도 계획은 매년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일단 7급 이하 행정직군에 대해서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우리 지금 여기 페이지에도 보면 55쪽에 나옵니다. 물론 6급 팀장 이상은 또 이 전보대상에서 적재적소에 그냥 배치하기 때문에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라고 해서 바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가장 많이 적체되어 있고 피 튀기는 곳이 6급, 7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전보대상에서도 6급 팀장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보대상기준에 지금 맞추지 않고 조직의 탄력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여기에 예외를 두고 있고요. 또 7급 이하 행정직군에서도 물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런 예정자는 제외한다고 해도 여기 55쪽에 보면 발령 기준 기간이 미만인데도 인력 조정을 위해서 또 31명 남겨져 있고 미발령인 경우에도 기준 기간이 초과했는데 부서장 내신이라고 해서 예외를 다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나 이런 데에는 일절 예외없이 그냥 딱 합니다. 저는 예외가 생기고 이것을 탄력적인 운영 때문에 한다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옆의 구, 강북구는 일단 이런 예외기준은 일절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북구가 예외가 없다고 그래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200명이 넘는, 거의 1,3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전보 조치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획일화된 기준도 좋겠지만 만약에 부서의 특수성이나 이것이 업무의 추진에 대한 그런 특수성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능력은 없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혀 자기하고 맞지 않는 부서에 발령이 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나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봉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 스스로를 격하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강북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강북구를 한번 가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꼭 강북구를 따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로점에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주신 의견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2018년 공무원 전보 계획에 따라서도 저희가 여기 기준에서 맞지 않는 경우도 전체적인 과로 보았을 때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 기준 안에 부서장이 내신 부분을 또 별도로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예측을 하지만 적어도 예외를 두고 열어놓는 부분이 있는 것이 그것을 최소화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전문적이거나 능력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환제라든가, 몇 가지 전문직위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66쪽에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 예산집행 현황이 저희가 올해 4,700만원 잡았는데 1,100만원만 집행했고 3,600만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게 오카야마인가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못해서 그 금액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방문을 못한 이유가 뭐였었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방문을 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초청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쪽이 원래 자연재해가 없는 그러한 곳인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초청을 했었는데 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초청을 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MOU 체결하는 쪽으로, 우호도시 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77쪽 보면 당직실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당직실에서 민원처리를 아까 숙직전담인력이 이분들이 전화를 받고 처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도 하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일반직원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 사령이 6급 한 분이 계시고요. 전담제 2명, 우리 공무원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민원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숙직전담인력 이분들도 전화는 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분들에게 그런 교육은 다 충분히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이미 1년 시행하면서 지금, 쉽게 말해서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기 때문에 야간 민원처리에 대해서 저희 직원보다 더 났다고 저희 직원들께서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숙직전담 하시는 분들도 일반 주민들의 민원이나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전보 관련해서 운전직이나 이런 분들은 전보 대상이나 그런 계획에서 좀 예외인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기술직렬 중에서 운전직이 기술직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토목·건축 이 부분들은 서울시 통합인사기 때문에 5년 아니면 좀더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전직의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 구에 정년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전직이 70여분 되시는데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을 운전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형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한 번도 대형차를, 버스를 해보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운전대를 잡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일률적으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정해서 돌리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포착하셨을까요, 어찌 됐든 감사내용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적용하기가,

성이

특수성이이영숙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 통근버스라든가 큰 버스 같은 경우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수당이나 별도의 금액을 더 많이 받으시는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혀

전혀이영숙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도 한 부서에서 통근버스 하시는 분들 벌써 2010년에 이 부서로 가셨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한 8년 좀 넘었죠.

영숙

이영숙위원

청소행정과에 계시다가 창 2동에 계시다가 101쪽에 보면 2010년이면 벌써 8년, 거의 이렇게 되시는데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를 해드립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의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통근으로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행사가 있으면 계속 버스를 운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평정에서 우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승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6급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별도의 급여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가점을 주신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희 공무원이 승진이 최고 꿈 아니겠습니까?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한군데에서 너무 계속 계시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인사할 때 그 기준에 맞게끔 너무 오래 되신 분은 조금 변경을 해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운전직이영숙위원

관련해서도 좀 인사관련한 기준을 좀 정확하게 세우셔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여쭤볼게요. 18페이지 임기제 및 기간제 공무원 채용 현황, 채용 방법, 채용 심의내역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심의를 해 가지고 채용이 됐는지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채용 분야, 이런 분야에 이렇게 해당 경력자가 왔다, 그러면 그냥 지원하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경력을 따져본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뽑았는지를 저희가 알 길이 없어서 어떤 자료로 따로 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심의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2017년 12월 6일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지금 임기제 다급, 마급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임기제 직급?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임기제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경력경쟁채용이 되겠고요. 시간선택제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분야에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1년 이상의 유사경력을 가진 자만이 이 시간선택제에 응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렇게 해서 얼마, 몇 명 정도가 들어와서 몇 명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써놨는데 그것이 없으니,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응모를 몇 명이 해서 몇 명이 떨어지고 몇 명이 되고 이걸,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심의 방법은 해당자격분야는 해당자격분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채용방법은 공개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서류심사라든지, 공개시험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주시고 뒤에 보다가 보니까 4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보시던 것인데 정원외 인력에 전문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97명에 시간선택제가 96명인데 또 주신 자료에는 시간선택제가 76명이에요. 일반임기제가 22명이고 왜 자료가 이렇게 다른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3년 내에 있던 것이 76명이고 최근 3년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퇴직자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 추가로,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물론 3년간에 저희가 임용을 했던 직원이 76명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총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96명은 현재 임기제가 총원이 96명이라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총원이 96명이고 3년 동안 임용을 한 사람이 76명,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채용을 했던 사람이 76명이다. 이렇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0여명은 3년 이전에 채용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연결되면서 궁금한 것이 주신 자료들 보니까 2016년, 2015년도 그렇게 채용이 됐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20여 명의 인원은 그 이전 연도에 채용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서 지금 동별로 보면 시간제, 임기제 마급 민원행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쭉 보면 의사, 교통전문, 마을전문, 약사, 평생교육, 마을사업, 정신건강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딱 보면 CCTV 관제 이런 것까지도. 그런데 동에서 민원행정, 동의 우리 직원들이 민원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동에는 지금 육아휴직자 거의 100명 정도의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시간선택제나 이런 분들이 단순업무 위주로 저희가 배치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동주민센터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민원업무를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단순업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원 발급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신고접수, 그렇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요즘에 젊은 사람 30대, 40대 이하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전화 신고로 다 하고요. 동사무소 방문해 가지고 직접 민원 떼는 분들은 70대, 60대도 잘 안 뗄 것이에요. 그 정도 이상 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방문해서 민원처리 하는 분은 별로 없고 대신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하러 간다든지, 거기에 다른 것을 이용하러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찾동사업으로 변화를 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해서 구석, 구석 있는 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좀 해내자고 말씀을 들어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민원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동에 민원처리 하는 시스템을 실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아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전자민원발급시스템을 이용해서 발급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철웅

강철웅위원장

동별로 업무분장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찾동을 하면서 인원도 늘리고 그리고 찾동에 필요한 간호직이나 사회복지직들을 충원을 하면서 늘렸잖아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리고 마을 자치하는 부분도 늘렸고 그러니까 사실은 순수하게 말씀하시는 단순업무, 민원서류발급과 신고접수 이런 부분들의 인력은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육아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체인력이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얼만큼 그것이 육아휴직자나 동에 근무자들의 대용이 되는지 비교를 다시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한 20여 명이 여기에서도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는 이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실제로 근무하는 분은.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분은 76명인데 임기제가 20여 명 빠져 있으니까 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부서에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부서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 숫자가 많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런데 단순업무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다,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것은 차후에,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단순업무라고 한 것은 제가 약간에 표현상 서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꼭 단순업무만이 아니고 그 사람 개인능력에 따라서 다소 비중이 있는 업무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도 어차피 동주민센터의 찾동사업을 하면서 주 핵심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결국에는 민원발급하고 접수 이것이죠. 이분들한테 찾동의 업무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으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차후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년에 채용이 계속 주기적으로 되고 있고 이전에도 꽤 오래된, 그러면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시간선택제 정도로 하십시오. 일반임기제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오래됐죠, 그럴 수 있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단순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하냐라는 의문 제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시간 많이 갈 것 같으면요, 차후에 추가로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한 가지 더,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 건립기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저는 기금 마련해서, 저는 구민회관 장소가 정말 우리 도봉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공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민회관을 새로이 신축해서 다목적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말고,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님하고 나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제가 미약하게 과장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국장단이나 간부님들 계신 자리에서 한번 거론을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것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건립기금도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조례를 이대로 둘 필요도 없는 조례가 되는데 죽은 조례를 놔두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면 만약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당장에 1, 2년 사이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얼마씩, 얼마씩 해서 준비를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조례를 아예 폐지하고 필요할 때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에 맞게끔 기금계획을 좀 세우시든지, 2011년도에 제정된 조례고요. 제가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때 국장님 정도는 기억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었기 때문에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것에 대한 것은 사후보고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생각을 하시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주신 의견,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기금을 모아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당부 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내용들 고견으로 들어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행정하시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설관리를 어차피 하시니깐 청사나 구민회관 시설관리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그냥 일반 화장실에 화장대, 장애인 그다음에 유아 거치대나 보관대 내지는 시트, 이런 데에 시트가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 화장실에 이상한 것이 들어가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주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긴 하지만 한 번이라도 장애인 분이라든지, 유아 동반하는 분이 이용하시는 순간에는 구청의 이미지는 완전히 하락하는 부분이라서 지하에서부터, 특히 잘 안가는 지하라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그런 부분 특히 1층 중심으로 해서 구민청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은 분이 아마 사용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또 수유실 같은 경우 저희도 있으니까요.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한번 다시 드립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기훈

유기훈위원

질의보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유니버셜 조례도 통과했고 진짜 1층부터 보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지하1층에 있는 의회 들어오는 문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이 열 수 없는 동그란, 과거에 그 문입니다. 지금 다 저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자로 일자로 돼서 쉽게 해야 되는데 텐션도 굉장히 강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지하1층부터 시작해서 구민청도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정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조례와 부합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반영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31분 감사중지

19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용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첫 번째 25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요구자료 중에서 도봉구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참조해 주시고요. 평소에 매번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심사위원 일곱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 구의원 두 분, 민간위원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대상 시상자 대상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대상은 저희 구민들 중에 구민의 날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구민대상을 드리는데요. 5년 이상 도봉구 거주자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야는 4개 분야 지역발전분야, 문화체육분야, 자원봉사분야, 미풍양속 이 4개 분야에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그런데 구민수상자들이 쭉 게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평소에 의원이 되기 전부터 도봉구청에 오면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기준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는 상당히 지역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 거기 떡하니 사진이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민대상이라고 그러면 도봉구민 중에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상 받을, 구민 대상 받을 만한 사람이 수상을 했다' 하고 박수를 쳐줘야 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객관성 있는, 앞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인원수가 많아질텐데 이 구민대상 심사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심사과정에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이분이 정말 대상자가 되는지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이라도 한번 쭉 보세요, 그분 중에서 혹시 저분들이 정말 구민대상 수상자가 되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진짜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하시고 자원봉사자로서 수십 년, 20년씩 하시는 분들 미풍양속으로서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사실 뒤에 많이 숨어져 있어요, 사실은 숨어져 있어가지고 저런 상 받는 것조차도 정말 꺼려하시는 분들이 진짜 숨은 봉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상자를 발굴할 때 물론 얼렁뚱땅 동사무소에서 추천하고 구의원 두 사람이 얘기하고 또 행정관리국장한테 가서 차 한 잔 먹자 그러고 말이지 인심 좋게 쓴 사람하고 이렇게 얼렁뚱땅 하지 말고 진짜 조금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심사대상이 선정되면 다음에 조금 다수라도 깊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론조사 해서 지역에 가서, 이분 진짜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 몇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들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알거예요. 이분 덕망이 있는지 혹시 남의 돈 떼먹고 말이지 안 갚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 철저하게 가려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옛날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아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 깊이 새겨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진정하게 진정한 사람들이 평가받는 이런 정의로운 우리 지역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256쪽을 보시면 신년인사회 주민과의 대화 1일 동장제를 그동안 시행을 하셨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1일 동장제가 됐든, 1일 구청장 제도가 됐든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친한 사람들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루 1일 체험을 통해서 동정을 이해하고 또 동정에 참여하고 또 동정을 이끌어 나갈 그런 지역의 지도자급을 선별해서 1일 동장이 됐든 도봉구청장 1일 구청장 제도도 있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1일 구청장 제도는 없고요. 명예구청장 제도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명예구청장, 그것이 1일 구청장, 명예구청장 계속 명예로 하는 겁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1년씩 하는,

기순

김기순위원

1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참고로 1일 동장제는요, 민간주민을 1일동장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동에 나가서 하루 동장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런김기순위원

겁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 1일 동장으로 가서 물론 지역의 현안 다 파악하고 하는 것 상당히 좋습니다. 이해도 하는 것 좋은데, 1일 동장은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정말로 동정도 행정공무원들만 본 공무원들만 노력 가지고는 절대 동정을 이끌어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가져가시고, 청장님 앉아서 보고들어도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동 있겠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동안 구에 협조해 주셨던 나눔가게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청장님이 가셔서 고마움 표시하시고요. 또 취약시설에 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헤아려 드리는 것도 구청장님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김기순위원

위에서 밑으로 그런 방식보다는 밑에서 위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천해서 저분이라면 1일 동장으로 추천해서 하루 동정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 행정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동 행정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추천을 해서 동장이 청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부동장도 괜찮겠네, 부동장. 그렇게 해서 할 제도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면 명예구청장이 있듯이 명예동장제를 해서 명예동장님이 1일 동장을 역할을 해보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명칭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튼 명칭 잘 생각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주민들도 동정에 직접 참여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힘들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역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단체도 많이 있고 여러 형태의 주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부터 소통이 안돼요. 사실 수십 년 된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아래, 위층에 사는데 밑에서 금방 119에 실려 가도 잘 몰라요. 이것이 무슨 소통시대입니까? 그래서 공동주택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편에도 다음에 그런 말씀도 드릴 것이지만 자치행정과는 그것까지도 포괄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라도 1년에 한번이라도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무언가라도 할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파트에 보면 대표회의 있지 않습니까? 대표회의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주민이 동대표가 있고 대표회장이 있는데 관리업체하고 협착해 가지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혀 아파트가 발전이 안되요. 관리업체에서 지난번에는 돼지수육 사주다가 이번에는 돼지갈비 사주면 금방 넘어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관계부처하고 자치행정과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의 업무는 주택과 소관 업무고요. 저는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의 공동체 회복 운동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이니까 공동체 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해야 같이 손 붙잡고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잘나가는건데 사실 그것이 안타까워요, 갈등이 많아요. 주민들끼리도 그래요. 아래, 위층에 층간소음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엘리베이터 타면 서로가 인상 푹푹 쓰고 나오니, 그리고 또 가급적 아파트에는 강아지 한 마리쯤은 괜찮은데 2마리, 3마리씩 이렇게 한집에 있는 것 그것도 너무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갈 것인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쪽수를 보면 132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카드 사용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회단체마다 다 다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차이를조미애위원

두는 것은 무엇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자부담은 몇 퍼센트 해라 기준이 아니고요. 기준이 몇 퍼센트 이상, 우리가 지원한 금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준은

기준은조미애위원

없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보니깐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다 썼어요. 보조금은 조금 남는 데가 있어요. 아니, 보조금은 다 썼어요. 자부담은 남아요. 보조금부터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보조금 쓰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받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평가를 할 때 다음년도에 지원금을 지원하기 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집행률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일정부분 이하면 지원 금액을 깎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티를

페널티를조미애위원

주게 되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 선까지 있으면 되고 조금 더 두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니까

보니까조미애위원

현재 나가는 보조금이 거의 제로이고 자부담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 자산이기 때문에 먼저 받은 것을 쓰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셔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 부분은 당초의 계획과 집행결과를 비교해서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고요. 쭉 보면 자부담이 인건비의 일부 쪽으로만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현 규정상 위법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봤을 때 자부담을 인건비에만 두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해 주시고요. 148쪽, 14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서울시 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하고 2017년 서울 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양쪽에 숫자 좀 봐 주시겠어요? 1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다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같죠

똑같죠조미애위원

?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서울 북부 범죄 피해자센터는 인근 6개 구에서 출연을 해서 피해자 가족을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고요. 사실은 저희 돈만 가지고 사업할 수가 없고요, 6개 구의 출연금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사업을 6개구에 받은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 편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래도

그래도조미애위원

누가 봐도 2016년, 2017년 진짜 숫자 하나 다르지 않거든요. 식대, 숫자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잔액도 없어요. 자료가 제대로 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동민

최동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각 구청 별로 6개 구청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6,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이 보조금을 갖다가 저희가 사용 금액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 금액을 센터 쪽에 보냅니다, 이 전체를. 그러면 센터에서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4,0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국비가 한 50%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한테 별도로 통지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지가

통지가조미애위원

오든, 안 오든 숫자상으로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쓰는 것이야 그쪽에서 쓰든, 안 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식대까지도, 생계비, 치료비까지도 숫자가 진짜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잘못 인쇄가 된 것 아닌가요, 혹시?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대개 저희가 사업목적을 받아서 신청받는 것이 아니고 포괄로 4,000만원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맞게 집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하고 좀 다른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리

아무리조미애위원

특수성이 있어도 그렇죠, 이 금액에 대해서 짜맞춘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숫자가 2016년, 2017년이 이렇다면, 그냥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보기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편의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6개 구 하면 몇억 되고요, 국비 받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구 별로 집행을 못 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금액만 갖고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받은 것도 포함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준 금액을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더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에서 쓰고 우리가 준 금액에 대한 것에서 나눠서 들어온 건가요, 금액이?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집행했는데 4,000만원을 풀어서 썼다라고 얘기를, 전체 금액으로는 더 집행이 된 것이고요.

쎄요

글쎄요조미애위원

,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를 가도 숫자를, 예를 들면 교통비가 16만원이면 한 18만원으로 쓰고 조금 다르게 쓴다든지, 식대비를 2만원 플러스해서 38만원을 쓴다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2016년, 2017년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2018년 올 때도 숫자가 똑같이 오겠네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렇다면 그렇게 올 확률이,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질의할 것은 지원금 나가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자체에도 있지만 지원금 나가는 것, 세부적인 것, 물론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나요? 지원으로 나가는 지원금 나가는 것?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얘기하시나요?

단체

사회단체조미애위원

말고 혹시 나가는 것이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민간 쪽에.

조미애위원

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에 조금 나가는 것이 있고요, 특화사업비.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에 나가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자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죠?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연계단체하고요, 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세부금액 해놓은 것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8년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개 동아리 공모·지원 고등학교 7개, 중학교 2개, 기타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자원고등학교, 선덕고 쭉 보니까 이분들 혹시 샤프론 봉사단 아니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샤프론 봉사단은 별도로 5개 학교가 있고요.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동아리를 만들어서,

론과

샤프론과조미애위원

연계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연계하는조미애위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것에서 재료비가 나가는 겁니까? 밑에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행사운영비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운영해서 재료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120만원 정도 재료비가 나갑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120만원 가지고 꾸려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조그만 장갑을 사준다거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금액 가지고.

조미애위원

가능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171쪽에 기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적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을 시키시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배사랑이라고요, 청소년,

조미애위원

이배사랑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이배사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이배사랑 1기 때 같이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애위원

그분들한테 혹시 실비가 적용이 안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실비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실비 다른 데는 다 나가면서 이배사랑 실비는 안 나가더라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실비 개념이 재료비 개념으로 드리기 때문에,

조미애위원

이배사랑이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 저것 구입을 하는데 저희가 자비로 했던 부분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배사랑이 교육하는데 인원을 보니까 제법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2017년에 보면 활동하고 이런 것 하는데 2,432명인데, 18년도에 보면 19개인데도 불구하고 24개인 2,432명에 불과하였는데, 19개인데도 불구하고 2,615명 했어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인원

인원조미애위원

통계 받아놓은 것이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1365 사이트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 218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봉사단 현황 실적에 행복나눔이 아파트봉사단 운영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보면 아파트봉사단 자체 운영되는 순수봉사단체로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둘째 칸에 보면 자체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만은 선별적으로 소액지원 해서 10개 지원 예정, 2018년 9월 기준 3개 단체에 각 30만원 이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2018년도 재료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저희가 캠페인 물품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 지원으로 재료비가 충당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물품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야는 저희가 3개 아파트에 90만원, 30만원씩 지원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조미애위원

데는 다 되고 3군데만 안 되는 것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 3군데만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재료비로 가능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조미애위원

서울시에서 모든 것이, 21개잖아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애위원

21개 중에서 다 되는데, 3군데만 빼고 다 되는데 3군데만 빼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받아야만 하는 사업이 있는데 EM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해야 될 사업이 필요하신 데는 3군데 밖에 없으셨다, 이것이죠.

하면

신청하면조미애위원

주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구나

누구나조미애위원

문이 열려있는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파트봉사단은요.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봉사단 중에서 내가 30만원을 받으려면, 누구나 문이 열려있는 것이냐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심사를 하죠.

심사

심사조미애위원

기준이 혹시 있으면,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심사는 사업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심사해야 됩니다.

심사

심사조미애위원

기준은 누가 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내부적으로요, 그러면 그것이 점수화가 되어 있는 기본적인 틀이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표준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표준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표준화를 해서 누구든지 와서 혜택을 받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48페이지에 조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서류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소개 자체도 안 맞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내년에는 이것이 시정돼서 내년 행감 때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자치이은림위원

동별 행사를 보면 구 지원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또 자체지원금하고 구랑 같이 섞여 있고 다 똑같이 한 곳에서 각 동마다 3개의 성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에서 나게 됩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는 동축제 예산 중에 참여예산으로 축제 예산을 확보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이 1,7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마음이 행복한 프로젝트, 거기에서 한 300만원 내외의 지원을 받고 기타 자체기금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동 축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마음이 행복한 우리 마을 프로젝트를 300만원씩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원이 나간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일정 금액이 아니라 필요한 금액만큼 차별화돼서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를

참여를이은림위원

많이 한 데는 많이 받아가는 것이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1동, 1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도봉 1동 같은 경우에도 3개를 받았고, 154페이지예요. 쌍문2동 같은 경우는 한 개를 받았고 신청도 아예 안 한데는 안 하고 각 동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동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식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 마·프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저희가 심사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2018년에는 29개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를

참여를이은림위원

안 하는 동들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참여사업에 대해서 축제의 성격은 전부 다 빼실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마·프사업에서는 축제를 지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너무 남발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동에 축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마·프에서는 축제예산이 아닌 기타,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는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축제 예산은 일체 반영을 안 해줬고요. 저희가 축제 예산을 참여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포괄로 2억 정도, 1동 1축제 사업에는 예산을 하나씩 지원을 하는,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포괄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종

각종이은림위원

동 행사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좀 그렇고요. 주민자치회로 가는데 주민자치회 지원이 없기 때문에 회비를 걷는 동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5,000원씩의 회비를 걷는 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회비를 걷었었고요, 주민자치회는 걷는 데도 있고 안 걷는 데도 있고.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걷는 데가 있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로 2,4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동별로 시범사업에 2,400만원 씩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걷고 있어서, 서울시 사업으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되어 버리는 느낌이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시범 기간이 내후년까지 주민자치 전 동을 전환할 것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내년까지 전 동을 전환한다잖아요, 시범사업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내년까지가 아니라 내 후년, 점차적으로 할 것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전 동을 일시에 전환하고자 했었는데요.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주민역량이 그렇게 확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마을계획을 실행 연습해 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로 단계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비를

회비를이은림위원

걷어서 회원들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다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간사는이은림위원

월급 받으면서까지 있고 주민들은 참여를 원해서 나오게 되는데 5,000원까지 내는 것, 밥값조차 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겠다라는 취지가 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딜레마인데 저도 동장을 할 때 젊으신 분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그동안에 유지 분들이 하셨는데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도록 권유하면 회비까지 내라고 그러면 내가 봉사하는데 회비까지 내면서 하느냐, 생각들이 다릅니다.

모든

모든이은림위원

시간들을 좀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초기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고요. 또 약간의 갈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초기단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행정을 하는 쪽에서는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마을에서이은림위원

의제가 성립이 되면 그 성립에 대해서 하나라도 실행을 하신 것이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마을계획형 3,000만원씩 공모를 받아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참여예산 형태로 그래서 지금 6개동은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저희 도봉1동 같은 경우에도 의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오고 그 의제들이 성립이 돼서 같이 구의원들하고 같이도 하고 관에서도 도와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법적 검토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누군가는 자문을 해서 이것은 의제로 성립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신나게 꽃길 만들기, 저희한테는 적치물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거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서울시에서 나오시는 한 분이 계시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지원관.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 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지원단장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 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의제만 받고 이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라고 처음부터 이런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문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주민 분들 스스로 결정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실행력이 확보 안 된다면 공염불이 되겠죠.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의제 발굴 때부터 저희는 사실 행정 쪽에서 많은 서포트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래서사실 앞으로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데 조례의 그런 부분 행정적, 재정적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동장님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구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은 동장님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다고 동장님들이 하소연을 하셔서 그런 협치 구조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동장님들의 역할이 되게 작아지신거죠, 왜냐하면 참여도 못하게 하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동장님들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권한 중에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주민들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제

의제이은림위원

발굴이 되면서 함께 다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이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관에서 먼저 불법, 적치물같은 경우에도 관에서 계속 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는 먼저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도봉산 환승센터 옆에 도로가에 적치물을 놔두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5년째 그냥 방치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골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고 꽃길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분들 자체도 꽃길이라는 것도 전부 다 불법적치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제들이 나왔을 때 안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회비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또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어느 팀에서 만원이상의 사은품을 내놔라,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서로들의 선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지만 만원 상당의 무엇들을 다 이렇게 공유하고 기부하고, 저희가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치회로 됐을 때 왜냐하면 저희 도봉1, 2동은 이미 지금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 주신 것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 되도록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저희 온라인밴드조직도 지금 운영들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각동 다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과장님?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전 동이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운영을 하시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운영은 하는데 기대만큼 활성화는 안 되어 있어서요.

카톡

카톡이은림위원

단톡방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밴드를 사용하지 않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대체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활동하시는 직능단체 분들이 아무래도 전자기기쪽에는 조금 불편하시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활성화는 좀 이루기는 이루었습니다.

화가

활성화가이은림위원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안그러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만들기만 하고서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의지는 불타올라요. 의지는 불타올라서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전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과가 없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행정이 제시한 제도에 주민들이 참여 안 하면 그것도 또 죽은 행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행정이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례를 보더라도 주민참여가 행정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런 밑거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과가

성과가이은림위원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지적을 하고 빨리빨리 사업을 닫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우리 행정에 한 번 시행된 제도는 사장되기 전까지 그대로 놔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과감하게 활성화 되지 않는 업무계획들도 버리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보고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치회관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타구 거주자 분들이 있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이 50%가 안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폐강을 하고 신규가 등록이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기강좌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강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인기 강좌들로 많이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 감사하고요. 이것 보면 제가 동을 분석해 봤더니 쌍문1동, 방학2동이 타구 거주자 분의 비율이 높고요. 또 쌍문1동은 지역적으로 수유동지역하고 접견지역이라서 그럴 수도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특화된 댄스 쪽은 대중화된 교양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강좌를 찾아서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폐강하지 않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을

폐강을이은림위원

막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다시 환불받고 이런 것이 지금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위원들께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자체간 문화강좌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구에 좀,

은림

이은림위원

뭔 다 연구용역이에요, 하지 마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생각은 한 번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제일

제일이은림위원

좋은 것은 헬스장 만들어 주고,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간여건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여성센터에서 하는 문화강좌들 같은 것이 들어오면 다 제일 좋아하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34분 감사중지

21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회보호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늘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아무튼 지금 새마을이 가장 예산도, 보조금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고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구하기도 했고 150쪽에요. 150쪽에 동별 행사금액에 대해서, 3개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사실은 전체 비용하고 거기에서 구나 시에서 보조한 금액과 자체 경비로 한 것을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2016년에는 1억8,645만9,000원이에요, 전부 다 더하니까. 그 중에서 1억1,296만원이, 61%가 지원금이고 7,349만9,000원 39%가 자체비용이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2017년에는 2억5,907만3,000원으로 늘어났네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무려 7,40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전체. 그리고 지원금도 1억8,100만원 정도 70%이고 자체 비용이 7,780만원 정도 3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018년을 쭉 더해보니까 그 기준을 아까 쉴 때 확인하니까 2018년도 9월까지이니까 아마 10, 11, 12에 상당히 행사들이 또 10월부터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텐데 그때까지 집행금액이 2018년 9월까지가 3억3,100만원 정도가 되요. 그 중에서 지원금이 2억5,400만원 77%, 자체기금이 7,689만7,000원 23% 정도, 그래서 매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행사경비를 줄여라, 구청장님도 계속 행사경비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상당히 매년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전체 2억 안에서 대표행사 하나씩 한다고 하니까 한 1,500만원 정도가 약간 안 되요, 1,400만원 조금 넘게 아마 동별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집계 안 되는 각 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보면 해당지역에서도 사실은 좋은 행사들도 많지만 각 과별로, 단위별로도 하는 행사들이 어떤 날에는 하루에 7, 8개가 되면서 가족 단위나 또 인근에서 갈 수 있는건데 정말 축제에 치여가지고 하루에 몇 탕을 뛴다고 하는 주민 분들도 발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이고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셔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내년에 동별 행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인접해 있는 동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확대해서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보면 경쟁적으로, 동장님들이 경쟁하는 것인지 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이 경쟁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경쟁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굉장한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축제와 행사성 경비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그런 방식으로 먼저 논의도 하셔서 바람직한 방안으로 하시는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67쪽입니다. 자치회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신 이 자료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2017년에 자치회관 교양강좌 운영현황 받은 것하고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번에 주신 자료가 맞는 것인가요? 제가 그 전에 해당 팀장님한테 받은 것이랑 제가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 십몇 만원에서 적립금이 여기 봤을 때는 500몇 만원도 있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자료 USB에 담아 주신 것이 맞는 것인가요? 계산이 다른가요, 계산방식이?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때 드린 시점과 현재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017년에 연말까지가 아니라 중간이었던 것인가요? 제가 2017년에 요구했던 자료는 수강료 수입, 강사료, 수강료 감면액 그다음에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료를 뺀 금액, 그래서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적립금 이렇게 아주 자세히 14개동을 전부 다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그 내용까지는 들어있지가 않아서 일단은 제가 기존에 받았던 자료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기존에 2017년 자료로만 봤을 때는 저희 지역입니다. 쌍문2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강인원 대비 감면자가 79%예요. 그리고 비감면자가 21%, 이러다보니까 강사비 수강료감면액이 1,182만6,000원이고 강사료가 2,700만원 이래가지고 수강료 수입은 1,800만원인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 대 강사료가 900만원 넘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935만원정도를 받아서 그렇게 다 정리를 해서 적립금이 19만10,000원이에요. 이렇게 되고 제일 14개동 중에서 더 심한데는 도봉2동, 도봉2동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는 여기는 비감면자는 37%이고 감면자는 63%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네요. 도봉2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이너스 85만4,260원이에요, 적립금이.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은 창5동이 3,45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만한 운영인가, 아니면 원인이 뭔가를 봤을 때 아무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감면대상이, 워낙 거기 노인복지관이 인근에 있어서 감면대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산을 하셔 가지고 아마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크게 금액 차이가 많지가 않아서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아까 행사성 경비의 자체부담금을 자치회관 교양강좌 운영비로 충당을 하는데 저희 쌍문2동 같은 경우, 아마 도봉1동도 마찬가지겠죠. 매번 돈이 부족해서 각 위원들 별로 각출하는데 아주 무지 애를 쓰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계속 몇 년 동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동마다 교양강좌 프로그램수가 틀리고 또 적립이 많이 되어 있는 동은 헬스장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강사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적립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빈인빈 부익부 현상이 또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수강료 보존금을 드릴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12월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올해 12월 결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그것이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매번 운영해 보고 결산을 매번 맞춰 주실 수는 없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유기훈위원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예를 들어서 산식을 달리한다든가 그런 시스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체를 워낙 잘해서 적립금이 남은 곳과 운영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적립금이 발생 안 하는 곳에 대한 또 차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들, 헬스장 관련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도 연동해서 2억 한도 내에서 동일하게 배분하면 1,450만원 정도씩 될 텐데 이것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가중치 혹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사성경비의 부족한 부분, 그래서 올해도 제가 계산을 해 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자체경비로 하는데 그것도 좀 사실 연동해서 동별로 차등을 해서 주는 것도 거기에 연동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지 14개동이 똑같은 도봉구인데 어디는 늘 가난하고 어디는 여유가 있고 이것은 참, 그 동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돈까지 매번 부담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동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당초 2억을 계획을 했을 때, 적립금이 있는 동과 없는 동을 연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입니다. 181쪽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다 해당되기는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연계내용에 기업 자체봉사단과 관내 저소득층복지관 등 수요처와 연계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자원봉사의 인력 자체가 과거 전통적으로 복지체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워도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사회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전통적으로 자원봉사가 거의 글쎄요, 반 토막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5분의 1로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현장에서는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통방식은 그렇고 오히려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중에도 실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사회서비스로 편입되면서,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어쨌든 모집하고 홍보하고 또 배치하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보면 내용들이 기업과 연계해서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체 도봉구에 있어서 자원봉사의 체계를 잡고 전체 계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수요와 공급부분에 있어서 약간에 중간의 허브역할은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복지관이나 이런 곳하고 제가 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크게 연계되어서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각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너무 기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존의 복지체계나 이런 곳하고도 연계 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의 다양화, 참여 폭을 넓히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동단위 자원봉사센터들이 실질적 역할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지역별 자원봉사허브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역량이나 인원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화하고 마을이나 주민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지역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과거만 회상하면서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전반적인 조사부터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가 한때는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자원봉사인력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부분, 또 어떤 것이 현장에서, 또 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것에 맞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고민하면서 지금 가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실 때 분과들이 많은데 새로운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자원봉사분과 같은 것도 만들어서 같이 협업하는 방안도 하나의 동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다각도로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 또 올해 6개에서 내년에 3개 늘어나고 그 이후에는 전동으로 확대하는데 주민들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회가 연동해서 함께 하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유기훈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위원님들이 거의 많이 짚으셨고 저는 자원봉사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래 이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도 보면 민간영역의 장점이 많이 발휘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을 실제로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데 저희는 그냥 한 팀에서 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공무원이 지금 그것을 다 맡아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변화도 제가 매년 보면 영역같은 데도 확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요즘에 민간영역에서 장점이 발휘되어야 될 부분에서 주민 모집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배치하고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순환 보직되는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는 있어도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는 반드시 공개모집해서 선임된 센터장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3년 전에 민영화를 검토했던 서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당장 센터장을 공모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새로운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가 오셔서 하면 새로운 또 트랜드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가실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 3년 내에 아마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대로도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국도 둬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지금 별도의 공간 없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도의

별도의이영숙위원

공간 없이 그냥 같은 부서의 한 팀으로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또 우리 조례가 많이 미비한 것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거의 모든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두는 것도 조례 안에 없어요, 저희 도봉구는.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자원봉사단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이런 것이 그냥 공무원들 내부에서만 알아서 다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면 또 괜찮지만 또 몇 년 있다가 순환보직돼서 바뀌면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연속성도 없고 그리고 민간영역의 장점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기존행정도 많은 영역이 지금 민간으로 해서 협치하고 하는데 특히나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지역 안에서 다양하게 지금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법과 조례에도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장 공모도 안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없이 자원봉사센터를 공무원들끼리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당장 채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조례를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이이영숙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178쪽입니다. 지금 동별 합동순찰 내역이 옆에 붙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활동실적 없음’ 이렇게 창1동 같은 경우도 2017년, 2018년, 뒤에 보면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1동, 도봉2동 활동실적이 없네요, 대부분. 그런데 이것은 자율방범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합동순찰’을 안한다는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을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거나 이런 곳은 독려를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 그냥 본인들끼리만 자율방범을 하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관심 갖고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내 마을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하고 좋은 것인데 열심히 하는 곳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실적이 몇 년에 걸쳐서 전혀 없는 곳들은, 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자율방범 활동을 안 하면 강제, 하시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과 부모들이 함께 지역을 돌아보고 합동순찰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지금 활동실적이 없는 그런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기본 자율방범도 썩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 저희가 이 제안도 제가 처음에 몇 차례 자율방범대에 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시면서 창5동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직접 참여해 보고 했을 때 훨씬 지역주민들 만족도도 높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원들도 굉장히 더 보람을 느끼시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은 다른 동에 확산을 좀 하셔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00쪽에 타구 자치회관, 문화강좌 타구 이용주민 비율 요청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저희가 현장에서 훨씬 많다, 이렇게 민원으로 들은 것에 비해서는 수치로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이것 뭘 확인해서 이 자료를 만드신 거죠? 참여하신 분들이 등록하거나 할 때 저희 구,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주소.

소나

주소나이영숙위원

이런 것을 다 적게 되어 있나요? 그냥 적게 되어 있는 것이지,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단체로 같이 가서 등록하시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어느 동 같은 경우도 우리 안에서 거의 70% 이상이 타구인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혀 그렇게 지금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교양강좌 문제,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아서 강의실이 적거나 이런 것은 강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강사료가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는 다른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도 기존 것을 자르거나 이렇게 폐강하거나 했을 때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 프로그램으로 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자체를 안 하고 공간 자체를 주민들에게 오픈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향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동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영숙위원

때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전망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시에 변화를 주기 힘들다면 각 동별로 한두 개 동은 동아리 형태로 전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앞으로 마을활력소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면 사실은 이것 위·수탁을 다 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수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수탁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탁까지 받아서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수탁을 할 정도의 역량이 돼서 받으시면 아마 주민들 눈높이에서 충분히 그렇게 저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이렇게 보조적으로 했지만 이것을 일시에 그만두고 하는 것이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 기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자원봉사캠프 관련해서도 사실은 캠프도 동에서 거점이면서 허브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미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동은 동장님하고도 전혀 연계가 없는 캠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여기가 운영비를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받는다는 것도 정확히 모르시고 동하고 전혀 연계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동하고 해서 캠프가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한 1년 정도 된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구성하고이영숙위원

어쨌든 1년 정도 된 것이라서 아직 안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양한 갈등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대 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신규로 또 들어오신 분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갈등들이 있다라는 것이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큰 문제라기보다 많이 갈등하고 부딪히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잘 평가하셔서 이것이 잘 안착되고 정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간사같은 부분이 지금 지원단이야 시에서 원래 2년으로 했었던 것이고 아마 내년 예산에 저희가 아마 6개월 정도는 좀더 연장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할 사항이고요. 저희도 행감 끝나고 예산 전에 간담회를, 주민자치 임원분들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 말고도 실무역량을 갖춘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 간사를 그냥 주민자치 회장이 임명하게 되다 보니까 역량을 잘 갖추거나 이렇게 해서 공모해서 제대로 뽑힌 데는 지원관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주민하고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기존식의 관행대로 했던 동에서는 그런 갈등이 공모 자체부터 처음에 제대로 잘 안 해서 간사선정이 안돼서 있는 것을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부지침을 마련하시고 또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정확한 팩트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조례 초안을 가지고 동장님들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구하고 있고요. 그 안이 어느 정도 수합이 돼서 기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다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일부 동장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중에도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 방식하고 조금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만들어진 본래 취지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는다거나 우리를 소외시킨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장님들에게 이 교육이 조금 정기적으로,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장님들이 순환보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자 되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동장님들 이동도 있으실 것이고요. 과장님들도 이동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이동이 된 다음에 특히 내년에 확대되는 3개동, 동장님의 마인드에 주민자치회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중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5개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주민자치회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맞춤형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왜하고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에 동장의 포지션을 찾는 그런 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또 마을공동체과하고 이렇게 조직개편이 이번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흩어져 있던 것은 모으고 마을계획단이나 이런 것의 활동도 보면 동장님 중에는 일부 이것을 하나의 무슨 또 행사로 생각하셔가지고 마을총회나 이런 것도 보여지는 행사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자체가 주민들이 정말 성장하고 지역 안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보다는 정말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동장님들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행정의 그런 인식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안계시죠? 간략하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방금 동료 위원님 주민자치회 자꾸 얘기하시는 것에서 의외로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많이 저한테, 어떻든지 의원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들은 부분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갈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회장, 부회장을 다 선출하다보니까 표 받은 부회장이 나도 표 받은 내 지지가 있는데 네 말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실제로 그러면서 한 곳은 회장이 그만두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조례에도 동장이 뭔가 역할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들어가게 또 안 되어 있으니까 지원관이나 이런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자꾸 과도하게 관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예전에 관으로부터 너무 연결되어 있으면서 심하게 간섭이 됐다라고 여겨졌는지 과도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더 멀어지려고 하다보니까 갈등이 또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들이 들려오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1년 정도 해본 것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해 보신 평가를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리고 조례도, 아까 전에도 같이 사적으로 얘기를 나누셨지만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의회하고 긴밀하게 하시면 그런 동장이든, 위원이든 교육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 왜 그러냐면 그냥 듣고 마는 수준이 아니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위원도 그렇고 동장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예전 방식으로 동장이 자기 위치 차지하고 위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데 들어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줘서 굳이 그렇게 조금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관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점을 찾도록 또 저희 능력이 모자라면 의원님들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같이 협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리 구민대상하면서 명예의 전당 구청에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거기에서 계속 붙어있기에 조금 민망한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대상을 받았었는데 문제를 가지고 직에서 물려난 분이 계세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최근 문제,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분들이 계속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 분들이 보고는 이상해 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떤 규정이란 것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운영규정은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또 별도 검토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인식은 이미 많은 분들한테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러나 우리는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도 구청의 이미지라는 것이 굳혀지니깐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는 ‘어? 저 사람 저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사람이,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명예의 전당 운영규정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철웅

강철웅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명예의 전당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다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판결이 나긴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미지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셔서 방법을 찾는 것이 맞을 것 같단 생각을,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그분이 훌륭하셨던 행적 때문에 공과가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반장조례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반 운영이 필요합니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반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쪽은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반장이란 직책만 사실은 쥐어주고 우리가 상품권으로 명절 때 이렇게 주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실제로 우리 조례나 운영규정에 반상회 운영규정 조례에도 반상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하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반상회는 안하고 있고요. 반장님들을 아파트에서 활용하시는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모금, 불우이웃 돕기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반장님들은 지금도 계시고요. 단독주택은 거의 유명무실하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예전에도 재작년에도 운영해 본 것이 반상회가 안 되면 통상회 형태로도 해 보고 다양한 형태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상으로 통상회를 하지 않습니까, 반상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반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반상회 운영규정도 조례에 운영위원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실제로 운영 안하고 있으니 그러면 과감하게 통단위 형태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장제를 폐지 한 것은 제가 사례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는 없고 지방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럼 반장님들한테 주는 상품권 그것 안 주고 그냥 그 예산도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반장한테 지급되지 않고 반장인데 자기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있고 반장한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깐 자기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것은 아시죠?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최근에는 이번 추석명절에 나갔는데 그런 민원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이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게 심하게 불거지면서 그 사람이 일부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니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평가를 해 보시고 반장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두느니 과감하게 폐지하고 통장 중심의, 어쨌든 통장들은 역할들 꽤 많이 하고 있으니 통장중심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 방법인 것 같다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통장님들 하고도 한 번 간담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무리

마무리김기순위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하십시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뵌 김에 평소에 느낀 점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경로잔치 많이 하지요, 경로잔치?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각양각색의 경로잔치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어르신들 행사하는데 안가면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또 날마다 비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참석은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를 1년에 한 차례 동별로 한 번 하는 것은 좋아요. 교회에서 하죠,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죠, 또 무슨 주민대표기구에서 또 하죠, 또 기분 좋으면 딴 데에서 또 하죠.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제대로 대접하느냐, 그것 아니에요. 반찬 보면 진짜 어디 가보면 형편 없어요. 추운데, 작년에도 추운데 잡수시다가 고뿔 걸려가지고 한 30분 감기 걸렸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리고 의원님들 오시면요, 끝까지 계시는 분 한분도 없고요. 사진 딸깍 찍으면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밥 먹으러가요. 그리고 어디 가면 짜장면 야외에서 주는데 날은 추운데 짜장면이 굳어가지고 말이죠, 어르신들이 그것 젓가락으로 풀어잡수시느라고 진짜 고생하는 것 많이 봤어요. 따뜻한 물도 제대로 공급 안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경로잔치를, 누구를 위한 경로잔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그런 경로잔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폐합시키고 또 한가지 제안은 경로잔치 자꾸 하지 말고 경로당 별로 차라리 수건 하나라도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업무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자치행정과도 해당돼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해당이 안 되고요. 그쪽에서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그런데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모든 행정 다 총괄 하시지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총괄 일반 행정은 하지만 복지는 복지정책과.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노인장애인과장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제가 따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해서 이것을 통폐합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각 경로당 별로 장기대회 같은 것, 경진대회 이런 것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작품 하나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상품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용일

전용일자치행정과장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2018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의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 및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