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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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대신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83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속기보조 5명을 채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태근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복지환경국장 오태근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태근입니다. 2018년 한해도 우리 이태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봉구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세심한 지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중에서 다소 어려움 점도 있었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열흘 간 2018년도 기간에 우리 복지환경국 180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문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이 늦었지만 간단하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현황이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후원금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너무 포괄적으로 와서 이 자료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총 모금액이 8억 3,289만원이죠 그렇죠, 과장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17년도는 2억2,000만원 정도였고 2018년에 6억원 정도로 합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2017년도에 쓰고 남은 돈은 2018년도로 넘어오는 겁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월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체 금액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이 결국은 후원금을 거둬서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나눔을 잘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눔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어떤 데 어떤 식으로 배분하나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줘서 정확하게 제가 보고 싶어 하는 목적대로 안 왔어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주시고 모금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총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번에 5억3,7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총 집행내역이 얼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8페이지에 2017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것은 후원금 집행내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5억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드리면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에 남은 2억2,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남은 부분은 2018년도에 이월돼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몇 프로, 그러니깐 우리가 수익,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이거랑 또 뒤 페이지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있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1쪽하고 연관되는데, 41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2016년도에는 모금액이 4억6,700만원 정도 들어오고 2017년도 4억5,400만원, 2018년도에는 4억8,7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출을 보면 2016년도는 2억9,800만원, 2017년도 2억7,900만원, 2018년도 2억5,6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모금금액보다 지출이 거의 상당 부분 남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계속 이월이 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월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8페이지에 후원금 등 모금액이 2017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억2,700만원이 들어온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들어온 게 여기에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남은 이월금액이 이쪽으로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와서

넘어와서이경숙위원

4억8,000만원인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넘어와서 6억5,790만원이 됩니다. 순수하게 따겨 성금으로 받은 것은 2018년도에 4억8,700만원 받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쓰고 남은 금액을 2018년도에 협의회로 넘겼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요, 저희가 협의회가 생기면서 2억2,710만원하고 6억5,790만원에는 순수한 저희 구에서 받은 후원금도 있지만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받은 이월된 금액을 이쪽으로 같이 넘겼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공동모금회에서 같이 넘어왔습니다.

니깐

그러니깐이경숙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가 하면 2016년도, 17년, 18년을 보면 후원금에 비해서 집행내역이 적은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이걸 계속 남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쓰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날에

옛날에이경숙위원

2016년도에 들어오고, 2017년도, 2018년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모금은이경숙위원

목표액도 있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들어오는 금액을 할 때는 거기서 몇 %정도를 쓰겠다는 기준도 없어요? 무조건 쓰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획은 계획대로 되는데요. 계획대로 하다보니깐 집행률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분사업, 당해 연도에 다 쓰는 게 원칙인데 우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안내에 보면 당해에 한 것은 당해에 쓰는 게 원칙이지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너무이경숙위원

많이 남겨,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는 4억6,700만원, 2016년도 4억6,000만원 정도 받아서 2억9,0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 4억5,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2억7,900만원밖에는, 거의 1억 정도를, 1억 얼마를 다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1억을 남기면 굉장히 많이 남기는데 최소한의 것을, 또 마찬가지로 4억8,700만원정도 되는데 2억5,600만원으로 이렇게 집행률이 모금액보다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불우한 이웃을 도우려고 이 따뜻한 겨울나기성금을 범국민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굳이 남겨서 다음 이월을 또 받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그 기준은 뭔가, 질의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가능하면 올해부터 모금한 금액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뭐 억지로 다 소진할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어느 정도는 남지만 이 목적에 맞게 그해마다 그해에 후원을 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따뜻한 성금을 거두는 것은 100% 다 소진하는 것은 원칙이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월을 시켜서, 그렇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우리가 협의회를 만들 때 논란의 여지가 뭔가 하면, 그렇게 많은 모금을 해서 이게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협의회 운영비로 들어가는 돈 들이 1억 이상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1억 이상을 모금할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힘을 들여서 그걸 해서 다시 환원이 될까, 이렇게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역시, 많이 남겨서 결국은 협의회 돈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후원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피 땀 흘려서 그 마음을 모아서 성금한 돈은 적절하게 도봉구 어려운 이웃에게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집행내역을 이렇게 주면 곤란하고 더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명확히 나오고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기준일은 12월 31일로 하다보니까 그런 기간의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모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중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집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잔액이 많지 그런 것도 참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 내역을 시점하고 다 주시면 그런 오해는 안 하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경숙위원

주실 때 집행내역 시점이랑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나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렵지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목적대로 도봉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활성화 계획 추진내역이 있어요. 모금할 때부터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은 굉장히 촘촘하게 홍보, 모금방법, 어떻게 하면 또 많이 모금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추진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배분할 때에 대한 그런 고민은 좀 적지 않나. 우리가 모금도 중요하지만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물론 저소득층에 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협의회가 작년에 생겼고요. 그다음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따뜻한 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 분들도 계시고 또 간단한, 조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배분 계획이 되어 배분을 해서 심도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올 2019년도 따뜻한 겨울 모금하고 또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위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더 많은 도봉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배분계획의 기준이나 원칙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료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른 분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25쪽에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혹시 서면으로도 회의를 개최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서면으로 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다 모여서 같이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일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대표협의체는 회의가 7만원이고요, 7만원입니다.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는 실질적으로 수당은 없고요. 대표협의체는 수당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30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긴급복지 지원현황에 대해서요, 30쪽. 거기 보면 지원현황 중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집행 잔액 8,700만원이 미집행 돼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불용금액을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긴급지원은 국비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드리는데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합니다.

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또 어려운 분들도 많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집행잔액이 전혀 없었고요.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거의 내려온 부분은 다 썼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조금 더 반영하고 시비하고 국비를 또 지원을 받아서 아마 이번에도 다 100%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2016년도에 서울시에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납한

반납한고금숙위원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2017년도에는 우리구가 집행률이 100%로 집행 됐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00% 집행 후에 위기발굴이 되었을 때, 추가로 지원을 요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에서 개인배분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지원내역에 이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100% 집행했다,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따뜻한 겨울에서 온 게 내용이 없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따뜻한 겨울은 없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국비 저소득 긴급복지로 내려왔는데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이게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도와줄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여건이 맞으면 따뜻한 겨울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따뜻한 겨울로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것에는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은 시비국비 사업에서 돈이 다 나간 것이고요. 따뜻한 겨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용이

내용이고금숙위원

없으니깐 혹시 추가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그게 또 궁금하잖아요, 일반구민들은요. 그런 부분까지도 적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혹시 긴급복지가 시비매칭사업이니까, 원래 긴급복지는 먼저 지원을 해 드리고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먼저 선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깐 이분한테는 도로 환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으셨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그 환수내용이 하나도 여기에 없고, 환수된 금액은 어떻게 또 처리를 하고 사용하셨는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환수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환수가 되면 그 금액을 긴급지원에다 넣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고금숙위원

서면으로 저희한테 답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부분이 너무나 미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긴급지원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록

갈수록고금숙위원

긴급복지 지원자 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현재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가 긴급지원 자격여건이 서울시에나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예산을 더 늘리던지, 아니면 따뜻한 겨울에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또 서울시나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환수금은 어떻게 돼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많이 신경쓰셔가지고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기과정들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고금숙위원

페이지 22쪽,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번 질의인데요.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가 있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각 과별로 해당되는 복지정책과 조례사항을 살펴보니 서울시 도봉구 의사상자, 소관 관례 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의사상자.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이긴 한데 주무부서가요, 아니신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제가 조례를 출력해 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봉구

도봉구고금숙위원

복지정책과 조례에 보면 의사상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게요. 드릴까요, 지금.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지금 보셨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고금숙위원

조례에 대해서 쭉 한번 봤어요. 우리 도봉구 조례가 무엇이 있나. 그랬더니 의사상자 조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 주무과 조례이더라고요, 이게요. 과장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안 보셨다니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기도 애매하긴 한데, 그냥 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그건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4조에 보면 지원사업도 있고, 5조에 보면 예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신다니까 한 번 읽어주시고요. 이게 우리 도봉구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이 기간까지 포함해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제가 질의했던 의사상자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 지, 또 그동안에 하고 있었다면,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책을 입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7쪽에 보면 과장님, 법인전입금이 있는데, 법인전입금이 창동복지관하고, 방아골복지관, 서원복지관이 다 다르네요. 그게 다른 이유가 뭐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특별하게 몇 프로를 내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위탁법인에서 약정금액을 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어서 일단 위탁법인에서 법인전입금 약정금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약정을 합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서, 창동복지관에는 계속 증액을 했어요. 2016년도엔 7,200만원, 2017년엔 7,300만원, 2018년도에는 7,530만원까지 이렇게 계속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속 전입금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방아골복지관하고 도봉서원은 똑같이 2,100만원, 4,000만원 정도, 이거는 차이가 나서, 계속 이렇게 많이 하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마다 사업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요, 창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나 외부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또 회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복지관 자체적으로 조금씩 법인전입금을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방아골이나 도봉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물론 법인전입금은 줬지만 작년보다,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면서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다 계산을 해서 서원복지관에서는 법인전입금에 대하여 올리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창동 복지관에 수용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게 거의 비슷하던데, 다 400분 정도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 따라서 배 이상의 전입금을 내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어떤 복지관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복지관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법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계속 많이 더해서 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약정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법적으로는 자율적인 거라는 거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법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전입금 하나도 안 내도 되겠네,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못하지만 금액을 비슷하게 하려다 보니까 법인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복지관에 위탁을 줄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의

복지관의이경숙위원

운영은 도봉구 저소득층이나 어르신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실 생활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잘 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이 조금 많이 편리해지고 더 그러는데, 그쪽에서 복지관 관장의 뜻이라던가 그 법인의 생각에 따라서 운영 패턴이 많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렇더라도 도봉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에 바라보는 시각이나 철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으로 우리가 끌어오도록,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선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자기 전입금을 내서라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전입금을 안 받고도 운영만 잘하게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창동종합복지관은 운영 법인이 도봉순복음교회이고 방아골은 일촌공동체이고 도봉서원은 덕성여대인데, 운영 법인에 따라서 전입금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마 관장이 법인에 사업 같은 것, PR을 잘하고 설득을 해서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도봉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에서도 전입금을 반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민한테 혜택이 가니까요, 나중에 위수탁 계약할 때 이것도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참고로 여성가족과 행감도 하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수탁 하는데 요즘 개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개인은 재력이 있어서 그런지 심사할 때 보니까 이런 법인은 3년에 5,000만원 정도 법인전입금 내겠다는데 개인은 막 몇 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법인전입금만 많이 한다고 심사의 기준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피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그렇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이제 그것은 맞아요. 전입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잘 운영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기 2,000, 지금 벌써 3년인데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올린 거예요, 보니까 예산 편성액은 2016년 7,200만원이었다가 추경 때 200만원을 또 플러스하고 계속해서 7,400만원을 최종적으로 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정말 자기들이 더 낸 거잖아요. 또 그게 기준이 된다면 어떤 게 바람직한 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3개의 복지관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도봉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을 관리하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입금을 많이 내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식으로 애정이, 복지관에 대한 애정 문제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참고로 얼마 전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심사할 때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은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수탁을, 국공립어린이집을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쪽에 보면 도봉서원종합복지관, 복지관장, 부장 경력 그다음에 채용 절차 이렇게 해서 직원들 채용인가요? 5번에 보면 재학중 학생이 가능해요? 명지대학교 재학 중이고 경력을 보면 이름은 없어서, 공개채용 및 서류심사 면접 했는데, 명지대학교 재학 중,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년 7개월, 이렇게 지금 재학 중인데 이분은 야간인가요? 이런 학생,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복지 자격증은 있나요?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요, 복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또,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복지관별 종사자 퇴직자 현황, 퇴직사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퇴직 일만 있어서, 입사일이 기재가 안 되면 우리가 비교를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주실 때는 입사일을 줘야 퇴직일을 좀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입사일도 없이 퇴직일만 써 놓으면 조금 자료 보기가 좀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입사일, 다음에는 자료요청하실 때는 퇴직자 현황 하면 입사일도 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복지정책과는 복지협의회 등 여러 가지 12월에 따뜻한 겨울나기 등 도봉구에 저소득층이 워낙 우리가 또 많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늘 고생하시고요, 하여튼 잘해서 앞으로도 좀 더 따뜻하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분의 문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정책과 2018년도 예산중에 불용액이 몇 가지가 있던데, 그중에 한번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 가구 긴급복지지원, 그다음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예산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불용이 돼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불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 긴급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요,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까지 자료를 냈기 때문에 85%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100% 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집행잔액이 85%정도 남은 것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연말에 집중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연말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온 시기가요, 연초에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처음에 자격기준을 조금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늦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9월 달에 좀 더 완화해서 내려왔습니다. 지원기준이, 자꾸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타이트하게 내려왔어요, 지원해 주는 기준이.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다가 이게 많이 소진이 안 되니까 다시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것을 완화시켜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애당초에 서울시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기준이 좀 강화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건의를 해서 진작에 이런 것들이 빨리 집행이 되고 이분들한테는,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집행이 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서울시에서 그런 기준이 완화돼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연말에 집중되는, 또 예산 앞두고 집중되는, 감사 앞두고 집중되는 이런 것으로밖에 저희들은 볼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서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그분들한테 돌아가서 혜택을 받고 그 분들로 하여금 그런 비용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는 대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지금 이 예산이 거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연말 돼서 이렇게 집행이 되면 실제 우리가 주고자,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효력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잘,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 집행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먼저 시에다가,

의를

건의를박진식위원

좀 해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박진식위원

좀 해서 연초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때 적재적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걸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많이 불용이 된 내용을 보니까 전기차량 구매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2018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잡았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나와서 집행을 한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차 살 수 있는 돈이 아직 안 내려왔고요, 예비비만, 돈만 내려주겠다는 얘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에 3,350만원이 내려와서 100만원을 쓰고 3,25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럼 이 돈이 가내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환경보전금이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매칭으로 국비가 내려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차를 사기가 힘들어서 내년도에 환경보전금으로 해서 국비가 일부 내려오면,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이것을 이월시킨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명시이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자료에다가 이렇게 해오지 말고,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2019년도에 해서 집행예정이라고 그러면, 2018년도에 어렵고 힘들게 예산을 책정해서 2019년도로 넘길 것 같으면, 아예 그런 내용들을 같이 했으면, 우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적재적소에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월시켜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앞으로 집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올해 사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방침이 환경보전금으로 해서 국비로 더 지원을 해 줄 예정이니까 올해 좀 넘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부분을 저희가 좀,

진식

박진식위원

네, 명시이월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서

적어서박진식위원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에서 국시비 반납이 있는데 이것도 반납을 아직 안 한 것 같네요, 이 액수는 지금 연말에 할 건가요? 아니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연말에 하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언제 반납해 달라고.

진식

박진식위원

아, 반납해 달라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납을

반납을박진식위원

하기 때문에 아직은 공문이 시행이 안 돼서 지금 전액을, 7건에 대한 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것도 반납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또 몇 가지, 업무상 우리 복지정책과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있는데 직원들이 원래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정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하지 않고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그 주민들, 클라이언트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적이 있던데 혹시 지적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 부분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요, 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부분은 감사과나 이런 데서 보면 직원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몇 건을,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서, 개인보호는 보호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어보면 안 되잖아요, 되게 돼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없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동의하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직원들이 업무 편의상 물론 열어볼 수는 있다고 하나, 되도록이면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의하에서 보호법이 있으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건 더 철저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지휘, 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훈단체 포함해서 9군데 정도 나가고 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단체 9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박진식위원

있는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2017년도에 나간 것, 2017년도에 정산이 초에 끝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가야 되나요, 정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야 되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정산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진식

박진식위원

사회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

사회단체박진식위원

보조금이 나가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기서

거기서박진식위원

나간 단체에서 거기에 쓴 내역을 정산을 해야 되겠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정산보고를 다시 복지정책과로 해야 되겠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산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2018년도나 2019년 것이 나갈 수가 있는지, 정산을 마친 이후에 나가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할 때는 분기별이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연도별로 할 때는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별도

분기별도박진식위원

원래는 그것도 정산을 먼저 한 이후에 나가게 돼 있죠?

문자

황문자복지청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격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 보훈단체나 좀 관리하기 어려운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지적을 많이 받으시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신들이 저희는 보훈단체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저희가 지금 공익요원을 한명 배치를 해서 제때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1년에 꽤 많은 액수가 나가잖아요, 3억이 넘는 돈이 나가는데 이런 것을 정산 안 하고 그다음 해에, 지금 어디다 썼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결국은 돈을 주고 또 주고 하는 계속 반복되는 행위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산이 확실하게 된 이후에 돈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시고요. 2019년도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2018년도에 그런 돈 쓰는, 정산이 되지 않으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원칙을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지켜 주셔야만이, 그런 게 지금까지 관행이나 관례로 돼 있다면 그것을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우리 존경하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각종 단체에, 시설에 많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정산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그러냐면 그전에 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부서는 다릅니다만 민주평통이나 의정동우회 같은 데도 예산이 맞지 않아서, 회계가 안 되어서 그 다음 예산이 잡혀 있음에도 집행이 안 된 내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전례를 우리가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 일이 편합니다. 정산해서 다음에 주시오, 주시오 해 갖고 주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 해준다 하더라도 직원이나 담당직원은 감사나 이런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견책도 받아야 되고, 주의도 받아야 되고, 그분한테도 피해를 주게 되니까 그런 건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과장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아까박진식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긴급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긴급지원 나가는 사례가 꽤 많잖아요. 부당으로 이렇게 탄 사례가,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긴급지원이 부당이득금 이렇게, 선지원이나 이런 것 해서 나간 사례 없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가게 되면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지원을 할 때는 기준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초과

기준초과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데 기준초과라든지, 수급권이 상실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업무착오로써 나가는 게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를

환수를박진식위원

해야 되는데 환수를 못한 것들이 지금 꽤 있지요? 없으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서는 환수내용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복지정책과에서도 지금 있습니다. 2015년, 17년 사이에 복지정책과에서 비급여 진료비 등 지원금액 150만원 이상 나간 사람들이 177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파악 안 되셔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지금 없다고 그러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의뢰를 한 내역입니다.

뢰가

의뢰가박진식위원

안 되어 가지고, 의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수나 착오로 해서 더 지급된 사례가 있으시지요? 없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의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비급여 진료비 같은 것 우리가 내준 적 없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주는 게 있고요, 우리 과에서 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긴급지원이 아닌 따겨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서 주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함부로 주는 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나갔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한데 우리 기준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이 법에 과하다라든지, 또 약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하다고 이미, 제가 봤을 때는 과하다고 감사과나 이런 데에 지적받은 상황이 있으실 것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박진식위원

보고 이따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재 질의를 할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업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더 편리하고 또,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지원이 투명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같이 할 테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우리 동료 다른 위원님 하신 이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이길연이길연위원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4쪽입니다. 도봉희망복지센터 인력을 보면 통합사례 관리사에 무기계약직 3명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월 급여내역을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액급식비가 무기계약직은 지급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지급이 되어 있지 않고,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그렇고요. 또, 근로기준법을 보면 동일노동은 동일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같은 노동을 하면서 차별적 요소가 보이는 것 같고, 특히 급식비는 밥값인데 정규직은 밥값을 주고, 비정규직은 밥값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나 이런 부분이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길연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이길연위원

차별이 너무 심해 가지고, 같은 일을 같이 종사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면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그 외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거기서 인건비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연위원

그 밑에 보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기제 8급이 있는데, 거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월 57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일

일주일이길연위원

기준으로 평일근무시간에 40시간에다가 초과근무 12시간까지로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서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초과근무만 월 57시간을 한다면 노동 강도가 너무 높은 것 같고요. 급여가 적어서 급여 보조차원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 8급은 저희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공무원 기준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길연위원

거예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길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길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봉합사회복지관 일반현황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관이 창동, 방아골, 서원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대상지역이 지정되어 있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별로 창동복지관, 권역별로 거의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군데 쌍문동 지역은 복지관이 없기 때문, 미비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노인사회복지관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요,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그쪽도 조금 이용하고 있고, 쌍문동 지역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어떤 사회복지관이든지 도봉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쌍문동 지역은 소외당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관 활용이 쌍문동 주민은 전무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은 창동복지관하고 방아골복지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아골복지관에서는 방학1·2동만 관리한다고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만 보고도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창2,3동 사람들 어디로 가서 복지관 해야 되는지, 대상지역을 도봉구 전체 지역으로 어느 복지관 지정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노인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어떤 곳을 보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 어디를 보더라도 쌍문2,4동 분들 우리가 대상지역으로 합니다 하는 그 사업계획서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쌍문1,3동 사람들 창동사회복지관에 가는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보란 말이에요.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고, 창동사회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라. 아동이라든지, 노인분들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하지만 젊은세대들, 젊은세대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100%다, 특히 쌍문동 지역에서는. 전혀 홍보도 안 되고, 어떤 대상지역에 포함도 안 시켜놓고,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여기 각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쌍문2,3동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쌍문2,4동은.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서 이것은 관리를 제대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립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인원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용인원이. 오히려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 우리 초안산 청춘만세라고 그러지요, 일명. 그런 데보다 이용인원이,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가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건가 할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돈 예산은 각 복지관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아무리 매칭사업 서울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국비 이런 것 받아 가지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이런 것 보면 중복되는 것도 허다하게 많아. 그렇다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창동사회복지관 같은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홍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 년 예산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권역별 노인복지센터보다도 활성화가 안 된다고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요, 재 수탁업체 모집공고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보통 20억 이상 들어가는 이러한 시설에. 그리고 대부분 평가 같은 것도 보면 형식적이에요. 한 번 평가서 보세요. 사업계획서 이런 것 보고, 이것이 과연 2~30억씩 들어가면서 하는 복지시설에, 과연 이것 계속 예산낭비하면서 몇 몇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지금 다음 수탁업체 운영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다음 수탁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담겠다는 얘긴지 한 번 답변을 줘보세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참고로 활성화 방안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공간배치도 중요한데 창동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방아골 종합복지관의 데이케어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민간 데이케어센터에 어른신들 하고 종사자들 고용승계 돼 가지고 공간도 확보를 해서 활성화하려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데이케어센터가 말입니다. 노인들 데이케어센터가 정원도 다 못 채워요, 다 정원 못 채웁니다. 도봉실버 같은데도 정원이 있으면 정원이 안찹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 안일한 복안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우리 도봉구에 몇 개 있어요. 구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는 사회복지관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케어센터 같은 것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오히려 데이케어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이란 것은 정말 아동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총 종합을 해 가지고, 이것은 노인 분들 몇 분 와서 저기 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그렇습니다. 창동, 방아골, 도봉 가보세요. 예산이 2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이것은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러십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아니, 지도점검 나가서 활성화 합시다. 어떤 활성화 대책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점검 안하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것 말고는요,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사례관리를 하거나 서비스제공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사례관리 한 번 볼까요? 사례관리 이것 한번 보세요, 인원 몇 명씩 참석하나. 사례관리 보세요, 10명 미만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례관리 한번 보세요. 무슨 자원봉사자 모집관리 같은 것 계획에도 말이에요, 무슨 홍보 출판 같은 것, 홍보출판만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홍보 같은 것 저기 하는데, 노인의 집, 이런 계획서에 우리 권역별로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노인의 집, 이런 것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 설명하면, 지금 현재 복지관이 나아갈 방향이 예전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하고 올해 복지관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복지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정책을 어떻게 나갈까를 지난주에도 같이 모여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의논만 하는데 어떤 결과를 하고 어떻게 그런 대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확고한 어떤 것을 하고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 어르신들이 한 16% 우리 도봉구에 된다하지만 정말 아동, 여성 이런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그런 분들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갑니까? 본 위원이 복지관에 수시로 들락날락해 보면 전부 다 노인 분들 몇 분가지고 하는 거야, 이것이 무슨 활성화가 돼요. 그런 것 얘기해 보셨습니까? 관장들하고. 어떻게 하면 젊은층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동들, 소외계층들 그런 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어른신들 몇 분 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한 것이 300명, 400명이지 실제로 하면 1일에 3~400명 안 옵니다. 실제로 좀 나가서 보세요,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우리 도봉구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 있는데 6~7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하고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고 그만큼 들어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억 들어간다 그러면 55억 10%의 어떤 효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대체 종합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들 월급만 주고, 거기 오시는 분들 그냥 누가 활용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되겠냐고요. 지금 복지관별 예산서 및 결산서 보세요, 예산 같은 것 보세요. 방아골복지관도 보면요, 12억9,300만원. 계속 예산은 매년 그냥 늘고 이것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이만큼 들어가는데,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현재 예산부분은요,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나오는데 지원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잘 되고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체적으로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을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에 관장님하고 저희하고 또 저희 국장님하고 모여서 앞으로 복지관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한 번 말씀하신 권역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권역별을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멀리 계시는 분보다 가까이 계신 분들이 복지관을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관내 계신 분들이 가까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창동에 계시는 분이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몇 사람만 자기네 것으로 생각을 해요,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 나가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인건비가 7,8억 나가잖아요, 그렇죠? 창동복지관 같은 데 한 8억 나가죠? 2018년도에.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참 문제 아니에요.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폐지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예산만 갖다가 그러는데 활성화 안 되고, 어느 특정인들 몇 사람이 인건비 7,8억씩 줘 가면서, 2~30억씩 예산 들어가면서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활성화방안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직원들 임명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장은 재단에서 하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각 종합사회복지관에 다 비정규직하고 정규직으로 나눠서 직원들 임명하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하고요.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각 복지관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공고해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년, 예를 들어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서원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이 다 다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등록을 할 때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규인원은 19명으로 복지관 3개가 똑같습니다.

비도

인건비도홍국표위원

서울시하고 우리가 같이 매칭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복지관예산은요, 90%는 시비고 10%는 구비입니다.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는 4급 8호봉 기준으로 똑같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장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설장하고 모든 19명을, 복지관인원은 19명이고요. 19명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교부할 때는 4급 8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창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면적도 그렇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홍국표위원

들어서 기본은 19명을 주되, 비정규직을 서원복지관 같은 데는 2명을 더 썼어요, 한명정도를. 예를 들어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서원종합복지관보다 큽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비정규직을 쓸 수 있는 것은 각 종합사회복지관의 재량인지, 아니면 인원제한이 있는지,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6페이지에 보면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명입니다. 정규직은 19명이고, 비정규직이 1명이 있는데요, 여기는 급식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 한명이 있습니다, 이분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내려줄 때는 19명 정규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비정규직 쓰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재량이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량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방아골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방아골은 무료급식사업이 없어서 정규직이 19명이고요, 도봉서원은 2명이 있는데요. 거기도 무료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영양사가 있고 또 조리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식당 창동사회복지관은 몇 명이 운영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한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만 거기는 채용을 했고,

국표

홍국표위원

왜 조리사가 없냐 이거예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시설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조리사 없으면 누가 조리를 해. 영양사가 조리도 다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19명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기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조리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영양사만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요. 조리사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또 말이 안 되지, 이해가 갑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가냐고, 몇 명이 이용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 경로식당 몇 명이 운영합니까? 몇 명이 활용합니까? 이용하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경로식당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료급식사업은 같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지만 사업명이 조금 달라서요. 급식사업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무료급식사업을 창동에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활용하는 인구, 이용 수,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사업에 대하여는 답변은 제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노인과에다가 제가 확인해 보고,

규직

정규직홍국표위원

19명인데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조리사를 정규직으로 쓰고 그러면 그것만 답변해 봐요.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비정규직을 2명 쓴 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무료급식사업 때문에 쓴다 그랬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를

조리사를홍국표위원

정규직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질의에,

국표

홍국표위원

이용인원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규직으로 여긴 쓰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긴 비정규직 씁니다.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그동안에 장애인 어르신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두 분을 쓰고 있었고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영양사는 그냥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얘기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식당 운영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창동하고 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식당 운영하는데 거기에 조리사는 정규직입니다. 조리사 정규직으로 한 명씩 있고요. 조리사만 있지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비정규직으로 영양사하고 조리보조원을 쓰고요. 창동복지관도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영양사를 씁니다. 1일 이용인원은 서원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많은 데고, 인원은 그렇게 서면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한 번 가보세요, 한 번 식당가보시라고. 본 위원은 현장에 가보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에서 8~90%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도감독, 잘못된 사항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현장방문해서 무료급식사업 이런 것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 한번 현장 가서 제대로 정말 봐야 돼요. 1년에 한두 번 지도점검 나가가지고 안됩니다. 복지예산 중에서 지금 새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아요. 우리 도봉구 예산중에서도 한 53~4% 복지예산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지금 새나가는 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하기 때문에 새 나가는 게 많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 2018년도 지도점검 할 때 어떻게 나갑니까? 무엇을 가서 지도점검 해서 시정하고, 지도점검 끝났나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것 끝났습니다.

엇을

무엇을홍국표위원

가서 지적하고 그랬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 제대로 나가서 지도점검이 됐느냐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지도점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도봉서원복지관도. 사실 대학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이런 복지관 하면 대학 예산 쓰지 못합니다. 교육부 승인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보다는 정말 사회복지 제대로 하는데 이런 곳에 수탁 줘야 됩니다. 덕성여대하고 많은 것을 수탁 주고 하지만 학교법인에서는 학교법인 내 예산 갖다가 활용하고 절대 못합니다, 몰라서 학교법인들 선호하죠. 2018년도에 복지관 법인전입금 감추경 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감추경이 아니고요, 더 늘렸습니다. 당초 예산이 2018년도에 7억3,000이었는데요, 2,300만원을 복지관에서 더 필요해서 7억5,300이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이 감한 것이 아니라 증한 것인가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 점차 없애지 않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린이집 같은 데는 법인전입금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법인전입금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는

없어지는홍국표위원

추세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금액도 종전처럼 많은 전입금을 요구하지 않고요.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수탁계약 할 때 법인전입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여기만 법인전입금이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왜 법인전입금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법인전입금을 축소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 받으라는 내용은 있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운영비를 구해서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비나 사업을 할 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사회복지법에 법인전입금 받으라는 법은 있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청책과장

없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참고로 법인전입금은 대부분 법인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런 쪽으로 법인전입금이 운영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인건비를 주면 처우개선비고 수당이고 다 줘야 되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법인전입금 받으라는 법은 사회복지법 어디, 어떤 법에도 없습니다, 지침에도 없어요. 법인전입금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인건비에 들어가면 수당이고 뭐고 다 줘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잘 운영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법인에다 부담금 주면서 우리는 부담금 얼마 내니까, 우리도 부담금 내니까, 관리가 되겠어요? 법인전입금 없애야 돼요. 받으라는 법이 없어요, 임의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탁받은 업체에서 나도 돈 내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어떤 법에도 법인전입금 받으라는 법이 없어요,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법인전입금 받으시라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탁 공고할 때 또는 법인 심사할 때,

법인전입금이 또 오지 않도록,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시설이든지 법인전입금 받으라는 법 없어요, 법인전입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점검 나가서도 나도 법인전입금 받고, 아까 국장이 답변한 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당연히 수탁업체에서 줘야지요, 기관에서 우리가. 그런 것 일부를 수탁 받은 업체한테 너희가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은 줘라, 이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점검 나가서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동등한 입장 아닙니까? 얼마를 냈던 간에. 문제 있는 것이에요, 법인전입금이. 우리가 희망온돌사업 사랑의 온도탑 수요일인가 제막식 한다 그렇지요? 그것 각 동에 배정합니까, 안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왜 동장들을 비롯해서 배정금액이 내려왔다고 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된 금액은 없지만, 도봉구의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목표액이 올해는 얼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의미와 뜻에, 의의와 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힘들고, 요즘 경제도 엉망이니까 도와줘야 돼요. 각 동에 배정액 내려 보냅니까, 안 내려 보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정액은 내려가지 않는데요.

표액

목표액홍국표위원

내려 보냅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목표액은 5억으로 올해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 도봉구 전체 5억이라고 하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5억을,

표를

목표를홍국표위원

삼아서 하는 것이야.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만큼

그만큼홍국표위원

우리가 해야 된다,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강제성이 없습니다. 목표액을 동으로는,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없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동으로 협조요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력해

노력해홍국표위원

달라 그러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협조요청,

금을

모금을홍국표위원

할 때 강제성이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각 통장들 민원 들어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국, 과장이 알 것이에요, 동장도 해 봤으니까, 솔직히 답변하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을 올해 내려 보냈고요, 동에서는 가능하면 일정 얼마를 하라는 내용은 없지만 전년도 대비 현액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전년대비 몇 %를 더 하고자 하는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런 부분 하다보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황문자홍국표위원

과장, 동장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안 해봤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답변합니다. 국장! 동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경험 있습니다.

직히

솔직히홍국표위원

말해 보세요. 황 과장은 동장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답변이고, 국장은 동장을 해 봤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네, 동 주민센터에 동장님이 열네 분 계신데 따뜻한 겨울 맞이하기 해서 2월 말까지 동별로 목표액이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동장님들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같은 것도 예산은 조금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행사예산도 2억4,000만원 내년에는 절감을 했는데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든 일반 주택이든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협조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협조하라고 하는 건 좋은 표현이고, 동장 해봤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각 통장들한테 배정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 양심을 걸고 솔직히 얘기해 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구청에 목표액이 5억이고, 14개 동에도 목표액이 있다 보면 또 동장님들은 통별로 또는 기관이나 기업체 별로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누는 것도 습관이고 행동에 옮기는 건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조금 생활이 넉넉한 우리 도봉구 구민들께서,

직한

솔직한홍국표위원

답변을 합시다, 통장들한테 왜 배정을 합니까? 통장이 동냥질하러 다니는 분들이 통장이에요? 가면 1,000원 주고, 문전박대하는 데가 있고,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직히

솔직히홍국표위원

얘기하란 말이에요. 통장들이 그것 하라는 것 아니에요, 오죽하면 통장수당 가지고 자기가 그걸 메꿔 놓는다고 하는 통장들도 수없이 많아, 우리가 한 400여 명 되는 통장님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그래. 통장들이 초인종 누르고 집에 들어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받으러 왔습니다, 이것 할 짓입니까? 나 통장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좀 주십시오. 우리 그런 것 안 해요, 내가 불우이웃입니다, 이런 문전박대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욕적인 그런 답을 받았을 때. 스스로 내가 기부할 마음이 있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에 대한 법이 있어요,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왜 통장님들 시켜가지고 그 통에 이만큼 걷어오시오, 오죽하면 통장님들 수당 가지고 내가 이것 하고 말지, 이런 모욕적인 발언 듣고, 스스로 내게끔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금한 것 가지고 반상회보에 이 사람 냈습니다, 이것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 통장님들을 앞세워서 그것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목표액 정해서 동에 내려 보내고, 목표액 정해서 통장들한테 책임지우는, 또 순위 매겨요, 어느 통에서 얼마, 어느 통에서 얼마.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야, 어느 동장이 얼마만큼 많이 해왔습니다. 동냥질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것 시정하기 바랍니다. 시정할 겁니까, 국장. 스스로 기부물품 내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우러나서, 통장님들한테 목표액 줘 가지고 해 오시오, 이런 소리하지 말고, 각 동장들한테 순위 매기지 말고, 이런 게 바로 적폐 아니에요? 적폐 청산하자고 하면서.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홍국표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더 많이 하고요, 아까처럼 순위를 매기는,

력이

노력이홍국표위원

아니라,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더 적극적으로,

순위

순위홍국표위원

매기잖아요, 지금 각 동에서, 확대간부회의 같은 데서 구청장이 어느 동이 모금 많이 했습니다 하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순위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부분은 저희가 순위를 매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 부분이 또 그렇게 왜곡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드렸는데, 그것을 다 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게 똑같이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 했었잖아요, 기부금품 누가 더 많이 받아오고 한 것 뭐예요? 그건 격려가 아니에요. 강요해서 더 많이 걷어들여라, 그럼 구청장이 격려한다, 그것이 적폐 아닙니까?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포상금 주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계획이 내려 갔고요. 내년부터는 순위를 매기지 않고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위를

순위를홍국표위원

왜 매기냐는 말이에요. 기부금품 불우이웃돕기에서 내가 돈 내는데, 인구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사업체가 많은 동도 있고, 통장님들한테 부담 줘 가지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진작 반영했어야 돼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2019년도는 계획이 내려갔고요, 2020년부터는,

계획

계획홍국표위원

취소하세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계획홍국표위원

취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통장님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런 모욕적인 발언 들으면서, 내가 수당 받는 것, 수당 안 받고 내가 그분들 대신해서 이것 냈습니다. 그럼 통장 이름이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절대 있어서 안 될 그런 부분이에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스로

스스로홍국표위원

마음이 우러나서 불우이웃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말이에요, 환경을.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 계획 내려갔다고? 취소하면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적폐 청산을 위해서도 그건 해야 됩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입장에서는 도봉구에 저소득, 돌봐드릴 구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모집 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 그런 것 전혀 안 해놓고 목표액만 정해줘 가지고, 그렇잖아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서울에서 따뜻한 겨울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데요, 매년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1,000원도 내시는 분이 있고, 1만원 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면 저희가 모금의 목표액을 5억이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손 놓고 동에서 동장들이 손 놓고 그러면 아마 1억도 모금이 안 될 겁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강제성은 띄지 말라는 것이에요. 통장들한테 목표액 줘 가지고 당신 통해서, 동장 해봤잖아요, 우리 국장. 그렇게 하잖아요. 통장들한테 이 통에서는 얼마 걷어오시오, 이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통장님도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어떤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느끼는 통장님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목적이 우리 도봉구 어려운 분을 돕고 기다리는 주민도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해서 어려운 분들 우리가 이웃에서 도와주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통장님들도 인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동냥질해 가지고 오라는 통장의 임무가 아니잖아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격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도 격려금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삭감은 하지 말고요,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삭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무슨 순위를 매기고 말이야, 격려금 주고,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관 내년 새해 사업계획서 받아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이행되고 있는지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어요?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확인만 하시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점검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고는 해줄 것 아닙니까. 보고 대신이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 보면 거의 다 형식적이에요. 대관, 빌려준 것도 자기네들 사업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능보강사업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절차가 저희 임의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긴급하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받아서 저희가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현장 점검을 나와서,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인지 다 점검을 해서 시비를 저희한테 교부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저희가 그동안 보강사업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죠?

문자

황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금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여기는 3년 것인데, 보통 한번 수리하면 최하 5년 정도, 각 공사하는 지점마다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에요. 수리한 지점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3년이면 너무 짧아요. 앞으로는 5년 이상 자료에 넣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두 분이 자료 요구한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집행내역 상세하게 해달라는 것 하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배분계획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저소득 긴급복지 2016년 반납내역 그리고 환수내역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급히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최건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증인출석에 따른 질의답변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10월 18일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결에 따라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황선영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 대표님입니다. 먼저 증인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선영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선영 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 대표 황선영

태용

이태용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황선영 대표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저희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증인으로 나와 주신 황선영 이사님과 관계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증인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도봉실버에 대한 어떤 주요업무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답변하지 마시고 이따 질의답변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중요한 도봉실버라든지 아니면 노인요양기관이 있는 실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요한 업무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증인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증인

황선영 생각했던 것보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휴먼, 정확한 명칭이?

증인

황선영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도봉구와, 간단하게 줄여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휴먼하고 협약을 맺었나요?

증인

황선영 2014년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9월입니까?

증인

황선영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협약서는 2016년 9월로 되어 있는데요.

증인

황선영 그것은 도봉실버센터고요.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실버

도봉실버홍국표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

황선영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실버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도봉구와 협약을 맺고 수탁을 받으셨는지요?

증인

황선영 2016년도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9월이 맞습니까?

증인

황선영 네, 9월.

국표

홍국표위원

9월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먼에서 도봉실버센터를 위탁받아야 되겠다. 어떠한 목적에서 했을까요?

증인

황선영 제가 사실은 응용학문을 사회복지학을 강단에서 이론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공익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개인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학문과 그것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특별히 노인복지에 저희 재단이 관심이 많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단설립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증인

황선영 2014년도 1월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1월에 해서 그동안 많은 실적은 없었네요?

증인

황선영 도봉구에 하는 시설 말고 용산구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있고요. 강서구에는 어린이집을 구로부터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 1월에 설립해서 2년 8개월 만에 우리 도봉구와 도봉실버센터 그렇죠, 위탁을 받는 수탁을 하셨죠. 지금 강서구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과 용산구 장애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증인

황선영 그렇죠. 대상자가 도봉구에서는 저희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업법 범위 안에서 장애인과 영유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어르신들 요양하는 것은 처음이시죠.

증인

황선영 그렇죠. 참고로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받을 때 노인요양원을 분석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미국에 요양 관련해서는 많이 학습하고 또 실천도 해봤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을 1,200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그렇죠. 사실 법인전입금 내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증인

황선영 규정을 없지만 그래도 수탁을 구로부터 받을 때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런 돈을, 구에서 운영자금 다주고 인건비 다주고 왜 법인전입금을 1년에 1,200만원씩 내면서 내가 이 도봉실버센터를 위탁받겠다. 왜 1,200만원씩 낸 이유는 뭡니까? 법적으로도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증인

황선영 물론 요양원은 법적으로 없지만 대부분 심사하는데 있어서 법인전입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홍국표위원

유도했습니까?

증인

황선영 평정표에 이미,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약정하는 일종의 자료를 내는데 있어서도 자부담 승낙서라는 것을 법인에서 해줘야 되고,

에서

구에서홍국표위원

요구하던가요?

증인

황선영 그러죠. 그것은 구나 시나 어디나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법에도 없는 건데요.

증인

황선영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들이 법인전입금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주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재단은 시설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법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거기에 따라서 넣고 수탁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증인

황선영 법인은 원래 이렇게 운영이 어려우면 지원해 주는 게 법인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것하고 법인전입금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운영을 하면서 어려울 때 재단에서 도와주는 것, 그건 또 다르지요, 그렇지요?

증인

황선영 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어떤 목적에서 전입금을 납부했다고 보십니까?

증인

황선영 그러니까 법인전입금도,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아니면 수탁을 안 준다 이런 얘기도 들었나요?

증인

황선영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묵시적으로 그런 걸 받았다?

증인

황선영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요, 우리 법인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인들이.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휴먼에서도 그렇게 했다,

증인

황선영 네, 저희는 그 대신 많이 하지 못하고요, 적게 하는 편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00만원 적다?

증인

황선영 네.

적게

적게홍국표위원

했지만 그렇게 했다?

증인

황선영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관리감독은 구청에 있지요?

증인

황선영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법인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운영하다가 운영자금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법인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법인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증인

황선영 1차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좀 어려우면,

에서

어디에서홍국표위원

옵니까?

증인

황선영 센터에서 어렵게 되면 어쨌든 총괄적인 책임은 저희 법인한테 있고, 물론 더 나아가서는 구청에 있지만 법인에서는 최대한도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자금까지 그렇습니까?

증인

황선영 자금도 해줘야 하지요.

까지

자금까지홍국표위원

해줍니까?

증인

황선영 네.

까지

지금까지홍국표위원

도봉실버에 휴먼에서 자금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증인

황선영 그러니까 법인전입금 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만 해줬다,

증인

황선영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지금 구청에서는 도봉실버센터 위탁운영 이행보증서라고 해 가지고 법인전입금을 딱 이렇게 해서 도봉구청장 앞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도 없습니다, 법인전입금 받으라는 규정. 우리가 사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줘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수탁을 주어 가지고 휴먼에서 이걸 운영 하십시오, 하고 수탁을 주는 것이에요. 5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1,200만원씩 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걸 받는 것인지 본 위원은 노인장애인과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만, 그냥 하는 것이다, 관례적으로 했던 것이다 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지요? 관례적이다, 수탁 받을 때 내가 법인전입금 이렇게 낼 테니까 나한테 수탁 주시오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증인

황선영 이것을 할 때,

면요

아니면요홍국표위원

, 잠깐만요, 증인. 아니면 내가 이렇게 법인전입금 낼 테니까 다른 데보다 그렇게 법인전입금을 많이 낼 테니까 나한테 수탁을 주시오, 뭐 묵시적으로나마 그러한 뜻이 있었던 것인지요? 둘 중의 하나지요?

증인

황선영 저희는 많이 내니까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런 건 못하고요, 기본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기본적이다,

증인

황선영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서류상으로는 위탁 주는데, 수탁 주는데 별것은 다 없네요. 공신력 같은 것도 30점 받고 다 했습니다. 법인(주) 사무소가 지금 강서구에 있습니까?

증인

황선영 네, 강서구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실버센터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잘 아시나요? 도봉실버센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증인

황선영 그냥, 저희는 늘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 주는 정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홍국표위원

외에는 없습니까? 다른 것 보고 받고 그렇지 못 합니까?

증인

황선영 앞으로 보고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지금까지 2016년도면 지금, 2018년 12월달이면 2년이, 만 26개월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도봉실버에 대해서 운영을 쭉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장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또, 그 안의 실정이라고 그럴까요, 내용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증인

황선영 시설장에 따라서 다르고요,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법인에서 관여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체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월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요

아니지요홍국표위원

,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장 임명 누가 합니까? 시설장 임명을 누가 해요?

증인

황선영 앞으로는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앞으로 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 보니까,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도봉실버센터에 대해서 재단이사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지금 도봉실버의 센터장이 평균 근무가 얼마나 됩니까? 2016년 9월부터 도봉실버센터의 시설장이 몇 명 교체됐습니까?

증인

황선영 4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년, 26개월동안 4명이라고 하면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5명 아니에요? 시설장, 김영경 원장까지.

증인

황선영 네, 4명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 12월 31일까지 끝나고 그 후에 2017년 1월 1일자로 새로 왔지요? 얼마동안 하다 갔습니까?

증인

황선영 그분이 4개월 정도 했습니다.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에,

증인

황선영 그 다음 원장이 와서, 4월말 경에 와서 11월,

국표

홍국표위원

7개월정도 했지요?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에,

증인

황선영 그 다음에 이재석 원장이 와서,

국표

홍국표위원

10개월 했지요?

증인

황선영 네.

설장

시설장홍국표위원

직무대행 1개월 또 했지요?

증인

황선영 네, 시설장을,

번에

이번에홍국표위원

또 한 달만에 그만 두셨어요.

증인

황선영 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다보니까 보고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 증인께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일일이 돌아가는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것 못 느끼십니까?

증인

황선영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황선영 저희가 안정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원장으로 채용하고 싶은 마음 정말 저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강성노조가 있는 시설이라 좋은 사람이 응모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러나 이제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어서, 과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설장

시설장홍국표위원

임명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26개월 동안에 5명의 시설장이 교체됐다고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보니 사건사고 많이 났지요?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건사고는 다 알고 계신가요? 결핵환자 발생했을 때 재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증인

황선영 진행과정에, 작년에도 약간 결핵이 문제가 있어서 구청에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에 언제 했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구청에 결핵환자가 보고됐으니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고 언제쯤 했지요? 구청하고 협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증인

황선영 정확히 기억이 언제인지, 사실 원장으로부터는 결핵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우연히 여기 참석한, 그때 당시에 강병석 운영팀장님으로부터 결핵 이런 게 있는데 돈이 들어도 이번에는 전체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보고를 받게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과 논의를 했고, 구청에서도 보건소에 문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결과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까지 해줄 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에서 묵살했다?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 운영팀장의 현재 직책이 무엇지요?

증인

황선영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원장

부원장홍국표위원

직책이라는 게 있나요? 도봉실버센터에.

증인

황선영 아직 없습니다. 차차,

자다

내정자다홍국표위원

, 부원장 내정자다?

증인

황선영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뒤에 있는 강부원장 내정자께서는 언제 증인한테 보고를 했고, 바로 즉시 증인은 도봉구에 보고를 했는데,

증인

황선영 네, 바로 했습니다.

제쯤

언제쯤홍국표위원

했습니까?

국장

무국장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사

강우석 안녕하십니까? 강우석입니다.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없지만 그때 한 6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월이면 2017년 1월 30일날 1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장

무국장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사

강우석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5개월 지나서 언제 알았습니까?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국장

무국장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사

강우석 그때 당시 최초 결핵은 3월에 발생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3월에 발생하면서 역학조사 보건소에서 쭉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상 없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잠복결핵을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잠복결핵을 한 번 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7월 13일 날 전체 어르신과 전체 직원들 상대로 결핵검사를 진행 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차 결핵이 발생했을 때가 2017년 1월 30일입니다. 연세가 80대 되신 여자분, 2층 A동 201호에 계셨고요. 성씨는 박씨입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이것 확인됐습니까?

국장

무국장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사

강우석 잠복결핵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잠복결핵이 검진된 것은 직원 7명이 4월 10일날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부원장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5월 달에 이것을 알았습니까? 이게 다 끝나고서 알았나요?

증인

황선영 5월에 입사했습니다.

국장

무국장휴먼시큐리티인터내셔널사

강우석 죄송합니다. 제가 입사를 그즈음에 해 가지고 그때 이 내용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1월서부터 발생됐던 내용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증인께서는 강부원장 내정자께서 5월 달에 보고하실 때 알았습니까?

증인

황선영 네,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바로 알고서 구청에다가,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증인

황선영 네, 구청에서 바로 또 보건소와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직원 7명이 4월 10일날 잠복결핵검진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날짜가 그렇게 틀릴까요?

증인

황선영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결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알았으면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시설장이 있어서 이게 누구냐,

증인

황선영 이재석 원장입니다.

철민

배철민홍국표위원

팀장이 직무대행을 했네요?

증인

황선영 그것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017년 4월 23일 김아무개 이 사람이 4월 23일날 그만뒀어요. 4개월 근무하다가,

증인

황선영 그것 2017년도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2018년이 아니라,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결핵이 발생했잖아요, 1월 30일날.

증인

황선영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하는 것은 시설장 임명이 재단에서, 증인께서 잘못 임명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이런 보고 체제도 안 되고 시설에서 결핵 같은 것이 발생을 했어도 증인께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고 또, 4개월 동안 이것하면서 무슨 책임감 같은 것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증인

황선영 네.

에서

재단에서홍국표위원

어떤 시설장을 임명하던지 하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정확한 시설장 임명자에 대한 내정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2차 발생이 또 됐잖아요, 결핵이. 아셨나요? 2차 발생도. 2차 발생은 언제 보고 받으셨나요? 2차 발생은 보고 못 받았습니까? 결핵이 2차 발생한 것 모르시고 계시나요, 증인께서는?

증인

황선영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

처음홍국표위원

보고 한번 그렇게 2017년 5월경에 한 번 받고. 지금 증인께서는 1차적으로 한 번만 받고 그 후에는 어떤 결핵에 대한 그런 보고는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나 누구한테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증인

황선영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는,

황선영 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중요하다고 증인은 생각합니까? 지금 센터에서 생각하는 것 마냥 중요하지 않고 잠복결핵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증인

황선영 아니죠, 중요하죠.

황선영 그래서 하려고,

데도

근데도홍국표위원

한번뿐인 보고를 못 받았다,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답답하네요. 거기가 120명 가까이 직원들까지 한 300여명 가까이 한 250~60명 가까이 근무하는데 결핵이 발생했다는 것은 증인께서, 그러면 3차 환자발생도 전혀 보고를 못 받았네요?

증인

황선영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차 때만 받고,

증인

황선영 네.

감독

관리감독홍국표위원

하는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증인한테 얘기를 안했나요?

증인

황선영 구청도 잘 보고를 못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고가 아니라 협의겠지, 이것은. 휴먼에서 수탁 받아가지고 있는 이 기관에, 이런 결핵환자가 발생했는데 수탁 받은 기관의 대표자로서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하는 그런 얘기도 못 들었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런 것도. 협의 같은 것도 안했어요?

증인

황선영 아무튼 구청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노동조합 문제는 본 위원이 조금 있다 질의할 겁니다.

증인

황선영 그래서 상당히,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만 했다 안했다만 답변하세요. 그런 협의조차 없었다, 구청하고는.

증인

황선영 위원님 죄송한데 무슨 협의죠?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결핵환자가 그렇게 발생했는데 재단에서는 알고 있느냐, 이런 협의 같은 것 구청에서 전혀 없었다?

증인

황선영 네, 협의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했습니까? 협의 했으면 언제 구청에서 그런 협의가 들어왔었다.

증인

황선영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도 어버이날 즈음해서 행사할 때 그때 제 기억으로 구청과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것이 나왔나요? 5월 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증인답변에.

증인

황선영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지금 증인이 도봉실버센터에서 보고받은 날은 언제입니까?

증인

황선영 날짜는 정확히, 그렇지만 아마도,

인이

증인이홍국표위원

방금 전에 답변하기를 5월 달에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증인

황선영 그것은 죄송한데 2018년도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말이 안 되죠. 그러면 2018년 5월 5일날,

증인

황선영 5월 달에,

국표

홍국표위원

5월 달에 협의를 봤습니까, 구청에서.

증인

황선영 아니죠. 그러니까 구청하고 2018년도 협의한 것은 6월이고요. 2017년도에 협의한 것은,

세요

잘하세요홍국표위원

. 답변 잘 하십시오. 분명히 지금 증인께서 5월 5일날 어버이날에 구청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랬어.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증인이 그전에는 2017년 5월달에 결핵환자가 1차로 발생했을 때 보고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증인

황선영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증인

황선영 제가 아까 그러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는 구청하고 논의한 것이 4월말, 5월초였고요. 2018년도는 6월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국표

홍국표위원

5월 5일은 뭡니까?

증인

황선영 5월 5일이란 말은 저는 안 한 거,

금방

금방홍국표위원

어버이날,

증인

황선영 그러니깐 어버이날 행사 때로 기억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협의는 그전에 했고요.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 보건소장,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7년 5월 달에 보고받았는데 구청에서 협의는 2017년 4월에 했어요?

증인

황선영 제가 지금 2017하고 2018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2018, 17년도 질의하시는 것을 18년으로 잠시 착각하고 답변한 부분이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1월 30일날 1차 결핵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증인

황선영 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질의 할게요.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시설장한테 못 받고 그때 당시에 행정지원팀장님이며 현재 부원장내정자인 강부원장 내정자한테 5월 달에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황선영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2018년도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7년 환자가 발생했을 땐 전혀 몰랐습니까?

증인

황선영 2017년도에도 알았습니다, 봄에. 그래서 구청과 논의를 했고 급기야 보건소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보호자간담회 때,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보고 받았어요? 2017년. 그니까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증인이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 하니까,

증인

황선영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1월 30일날 1차 결핵환자가 발생했어요, 80세 잡수신 여자분 2층 A동 201호 신고의료기관이 한일병원입니다, 관리보건소가 도봉구 보건소고. 그러면 증인께서는 도봉실버에서 결핵환자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재단에다가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증인

황선영 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받았습니까? 다시 질의하네, 또 언제 받았죠?

증인

황선영 제가 결핵환자 발생했다는 소리는 3월에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 3월이요.

증인

황선영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죠?

증인

황선영 보고 받고 구청과 논의를 했습니다.

제쯤

언제쯤홍국표위원

했습니까?

증인

황선영 그것은 저희가 4월쯤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증인

황선영 그러니까 보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여러 차례 구청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4월 달에 처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인

황선영 아니죠, 처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도 있는 협의가 4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뭐라고홍국표위원

답변 하던가요? 그동안에 수차례 했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증인이 수차례 보고받고 즉시 구청하고 했냐 안했냐 이거예요. 4월 달에 지금 협의를 했다 그러니깐, 즉시 했습니까?

증인

황선영 상당히 그런 편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그게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고요.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해야죠.

증인

황선영 네, 구청에서 보니까 또 결핵문제는 보건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상당히 협의를 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에서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증인

황선영 아니요, 구청에서 직접 보건소와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구청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 보고를 하니까,

증인

황선영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보건소하고,

인이

증인이홍국표위원

구청에다가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황선영 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결핵환자가 이렇게 발생했다.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던가요?

증인

황선영 보건소에 알아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하고 협의하겠다,

증인

황선영 보건소하고 논의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한 번도 보건소하고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하고 협의하겠다.

증인

황선영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이따가 다시 노인장애인과 할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2차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받았죠?

증인

황선영 그것은 제가,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7년도 것은 보고 안 받았다는 얘기죠.

증인

황선영 2017년도에는 3월, 4월경해 가지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깐 2017년도 것은 보고를 받았는데 2018년도 것은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다,

증인

황선영 네, 못 받았습니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모르고 있다?

증인

황선영 네, 모르고 있다가 제가 6월 달에 알게 됐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3월15일날 남자가, 77세 잡수신 분. 3층 B동 306호 신고 의료기관이 한일병원, 관리보건소가 전라남도 영암군 보건소입니다. 아십니까?

증인

황선영 이것은 잘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3월 달에 환자가 발생하고 했는데 6월 달에 보고받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년 1월 달에 발생한 것도 3월에 보고받고, 2차 신고 발생한 것도 3월 15일날 봐서 했는데 3개월이 지난 6월달에 보고해서 알은 겁니까? 어떻게 알은 거예요?

증인

황선영 보고해서 알았습니다.

누가

누가홍국표위원

보고했습니까?

증인

황선영 2018년도는 강변석 그때 당시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팀장이?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시설장은 안합니까, 그런 것 보고.

증인

황선영 아마도 결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설장이 재단이사장 증인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고체계가.

증인

황선영 네, 그렇습니다.

사에

인사에홍국표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인사권자잖아요, 증인께서는. 인사권자죠. 시설장을 임명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인정하십니까?

증인

황선영 네, 인정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6월달에 아셔가지고 구청하고 협의했나요?

증인

황선영 네, 즉시 했습니다.

즉시

즉시홍국표위원

, 뭐라고 하던가요?

증인

황선영 역시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겠다고 하시고, 문의해보고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라고

뭐라고홍국표위원

하던가요?

증인

황선영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그런 사안을 해 줄 수 없다 라는 것이 보건소 입장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답변하던가요?

증인

황선영 네, 그러면서 어쨌든 결핵은 보건소에다가 맡기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구청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보건소에 얘기했으니 보건소하고 증인하고 알아서 하라?

증인

황선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도 되니 이렇게,

국표

홍국표위원

결핵환자가 발생했는데 별 문제 아니다?

증인

황선영 그러니깐 그 정도 연령대 그만큼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범주 안에 속한다.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은

발생은홍국표위원

별거 아니다, 2017년도에는 어떻게 결과를 얘기했나요? 어떤 답변을 들었나요, 구청에서.

증인

황선영 구청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보건소하고 협의한다고 하더니만,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는 일반적인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황선영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국표위원

간에 일반적인 범주에 든다, 그것은 별거 아니다.

증인

황선영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7년도 것은 어떻게,

증인

황선영 2017년도에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인을

증인을홍국표위원

찾아갔나요? 보건소장이.

증인

황선영 아니요, 어르신들 보호자들과 저희 직원들 있는데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건소장이 보호자들을 찾아갔다는 건 증인께서는 어떻게 아셨나요?

증인

황선영 저희 센터에 오셔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서 보건소장님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행사 때.

행사

행사홍국표위원

때, 그것도.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었나요?

증인

황선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버이날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7년도에.

이날

어버이날홍국표위원

행사면 5월 달도 있고, 10월 달도 있는데요. 어느 달입니까?

증인

황선영 5월 달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에서는 어떤 답변을 못 하고요, 뒤에 주무관들 2017년 어버이행사 도봉실버센터에서 언제 몇 월에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국표

홍국표위원

네.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어버이날 행사를 센터에서, 노인의 날 행사예요.

국표

홍국표위원

몇 월이죠?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5월쯤 될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월쯤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5월입니까?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때 5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 확인해서 주세요.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때, 행사날짜는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그때 잠복결핵 환자에 대한 그런 마음, 노조에서 환자가 있는데 대처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는 결핵환자하고 잠복결핵환자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결핵환자라고 다른 사람들은 오인하고 그래서, 잠복결핵환자에 대한 그런 교육을 보건소장이 직접 그 행사장에 와서 보호자들하고 모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결핵환자가 발생했어요, 실제로.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접촉,

국표

홍국표위원

1월 30일날 발생했어요.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발생했는데 별것 아니라고, 일반 범주에 든다?

경호

신경호노인시설팀장

아니,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하고, 보건소에서 질병본부에 보고를 해서 그 접촉자들에 대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복 결핵검사를 합니다. 그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한 20명인가 했는데, 한 3명인가 처음에, 2017년도는 정확히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서 내용은 모르는데 일부 직원 3명 인가에 대해서 잠복결핵이 있다 해서,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사람이 남한테 옮기는 감염성도 없고, 그런 것으로 해서 그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교육시킬 때 증인께서는 알았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받고, 보건소장이 와서 잠복결핵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일반 범주고, 잠복 결핵에 대해 설명을 해서 증인께서는 알았다?

증인

황선영 그것은 나중에야 알게 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알았다? 구청에서 저기는 없었고?

증인

황선영 결핵관련해서는 어쨌든 구청에서는 보건소에 상당히 전문,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중요합니다, 지금 도봉실버센터에서 4차에 걸쳐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어요. 3차 결핵환자가 2018년 4월 30일 발생했는데, 4차 환자가 2018년 6월 10일날 86세 되신 여자분이 또 발생했어. 4차 환자 또 발생합니다, 2018년 6월 10일날 86세 되신 여자분, 2층 B동 212호실. 201호실에서 1차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 옆이 212호실이에요. 이것은 신고 의료기관이 혜민병원이야, 그리고 관리 보건소가 강북구 보건소고. 결핵환자가 1년에 두 번씩 발생했는데 증인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고조차 못 받았다? 관리감독 하에 구청하고 협의도 다 못했다? 협의도 못 했죠, 보고 못 받았으니까. 이 사실도, 4명씩 결핵환자가 발생했다는 것 증인 지금 아시는 것이죠?

증인

황선영 그때는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4명씩 발생했다는 것 언제 최종적으로 아셨어요?

증인

황선영 2018년 6월에 제가 듣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4월 말에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면 조치를 강력하게 취했어야죠.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증인께서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것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수탁 받았으니까 그냥 굴러가는 대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겁니까?

증인

황선영 아닙니다.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증인

황선영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또 긴급하게 구청과 상의하고, 이런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경로를 통해서 결핵환자가 생기고, 잠복 결핵환자가 생겼는지 지금 파악조차 못 하고 계시잖아요.

증인

황선영 그렇죠.

께서

증인께서홍국표위원

못하고 있죠?

증인

황선영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되겠습니까? 약자가 있어야 될 곳이 도봉실버센터라고 봅니다. 약한자의 안전을 돌봐야 할 곳이 그 곳인데, 잠복결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황선영 네.

염자

감염자홍국표위원

10명 중에서 한 명 10%가 발생하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증인께서는 해놓지 못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 놓고 계신가요? 수탁자는.

증인

황선영 앞으로 관련해서 더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결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뿐이

결핵뿐이홍국표위원

아니에요, 거기 시설이 13년 됐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몇 번 갔었어요.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뭔가, 이왕 전입금 냈으니까 또 구청하고 하면 기능보강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노후시설, 이것 지금 언론에서 알면 큰일 날일이잖아요.

증인

황선영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또 파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증인한테 말씀드린 부분, 이것 알면 난리 납니다, 언론에서 알면. 인맥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준다든지, 전직 뭐였던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준다든지 이것 안 됩니다.

증인

황선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이 바로 적폐예요.

증인

황선영 네.

전직

전직홍국표위원

뭐 했던 사람이 사업한다고,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거기 계신 어르신들이 보고 보호자들이, 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핵균도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이에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수탁 받은 휴먼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인사에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보고체제도 안 되고. 노조가 지금 형성돼 있죠?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증인께서는 이사장직을 사직하신 상태죠?

증인

황선영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사직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강성노조라든지 이런 결핵환자 발생이라든지, 책임 회피용 아닙니까? 끝까지 도봉실버센터를 수탁 받아서 정말 노인의 복지라든지 교수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봉사하고자, 도봉실버센터를 수탁 받고 처음 그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어려운 위기가 닥쳐도 끝까지 내가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이것을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정말 이사장으로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사회복지사로서 끝까지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창기에는 내가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2년 넘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러한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지금 계신 분들한테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하고 책임감 있게 나가셔야지. 어렵고 힘들다고 이사장직 그만두겠다, 면피용 아닐까요?

증인

황선영 제가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어려움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도 없이 제가 재단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이 있는데, 제 대학교에 민주노총에서 실버센터 노조원들과 함께 그렇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또 학생들, 제자들에게 저를 악덕 사용주로 묘사된 그런 유인물을 배포하고, 심지어는 학교에 큰 행사인 졸업식에까지 20~30명이 조합원 조끼를 입고 와서 정문을 온통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유인물 나눠주고, 확성기 잡고 구호 외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망신 주기식 시위를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교수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서 학교에 정말 더 이상 민폐를 줄 수가 없어서,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재단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이사장직은 사임하지만 설립자로서 재단이 커나가고 또 도봉실버센터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하신 것 본 위원이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증인

황선영 네, 이것은 분명합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후임 이사장은 누가 돼 있나요?

증인

황선영 네.

후임

후임홍국표위원

이사장이 돼 있는데, 서울시하고도 지금,

증인

황선영 아직 거기서 승인이,

인이

승인이홍국표위원

아직 안 나고?

증인

황선영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봉실버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성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요? 복잡한 문제 때문에.

증인

황선영 그런 저런 게 이유일 것이라고 봅니다.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

그렇다면 승인이 끝까지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증인

황선영 끝까지 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남은 날까지는 제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임을

책임을홍국표위원

다하시겠다?

증인

황선영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그 말씀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노조가 왜 휴먼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황선영 수탁 받아서 들어오기 전부터,

받기

수탁받기홍국표위원

전에는 밀알재단이라고 그랬죠? 밀알복지재단에서 했을 때는 이런 것 없었어요. 그런데 밀알복지재단에서 휴먼재단으로 변경되면서 왜 노조가 생겼다고 그럴까요?

증인

황선영 일단은 고용불안,

국표

홍국표위원

왜 고용불안이 있죠? 밀알복지재단 때는 고용불안이 없었는데,

증인

황선영 아무래도 재단이 바뀌게 되면 조금,

국표

홍국표위원

고용승계하게 돼 있잖아요, 재단이 바뀌어도.

증인

황선영 그렇죠. 그렇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고용승계는 다 하게 돼 있는데,

증인

황선영 네, 당사자들은,

러한

그러한홍국표위원

계획이 있었나요?

증인

황선영 그게 없었는데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근무형태가 3교대인데 그것을 2교대로 바꿔서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노동조합이 아주 급속도로 그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안 통하더라고요.

께서

증인께서홍국표위원

직접 만나봤나요, 그분들하고.

증인

황선영 시설장하고,

니면

아니면홍국표위원

누가 그분들하고 만나봤나요?

증인

황선영 시설장이,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요양보호사들이죠?

증인

황선영 네.

전체

전체홍국표위원

직원이 한 94~95명 되나요?

증인

황선영 다 합하면 100명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조원들은 몇 명정도 됩니까, 100여명 중에서?

증인

황선영 한 32명인가, 아까 자료 보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한 30%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증인

황선영 네, 한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3교대, 2교대 헛소문이 날 때, 저희가 말해도 먹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거짓 소문이 사실처럼 그렇게, 저희가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제출한 그 문건을 봤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근데홍국표위원

시설장이,

증인

황선영 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시설장 인사권은 증인이 가지고 있고, 직원들의 인사권은 시설장이 가지고 있죠?

증인

황선영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인사발령을 시설장이 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증인

황선영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고용불안을 느낀 것 아닌가요?

증인

황선영 그렇죠. 법인 내에,

들의

본인들의홍국표위원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다른 시설로 발령 내고, 또 퇴직처리도 하고 이래서 고용불안을 느낀 것 아닌가요?

증인

황선영 그것은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나서 일입니다, 몇 달 후에 그 사건은.

국표

홍국표위원

노동조합이 2018년 몇 월에, 언제 설립이 됐죠?

증인

황선영 2017년 1월 6일입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2017년 1월에 설립이 됐죠?

증인

황선영 네, 그런데 발령낸 것은 아마도 5월, 6월 한참 뒤였습니다.

들이

직원들이홍국표위원

고용불안을 느끼는 것은 시설장의 어떤 인사패턴이 정확하지 않고, 물론 인사권자는 시설장이겠지만 그래도 본인 의사나 이런 것을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 없이 강제적으로 보직 발령하고 퇴직처리하고, 강제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 시설장이 증인한테 보고 하나요, 안 하나요?

증인

황선영 반드시 하지 않습니다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장

시설장홍국표위원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인사를 하기 전에는 협의를 봐야지, 증인하고요. 그렇다보니까 직원들하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노조가 결성된 것 아니에요, 결국은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 도봉실버센터 수탁기관에서. 증인의 책임이 크다,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증인이 시설장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에요?

증인

황선영 네.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대한 책임은 통감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30%의 노조원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한 달씩 장기폐업하고, 결국은 수요자가 손해 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실 겁니까?

증인

황선영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조직구성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당연한 권리입니다. 노동조합 할당액 기본적 권리는 인정하고 또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공립시설에서의 노조활동은 공적서비스제공을 기본전제로 해서 조합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조활동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탁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간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일부 노조원들에 따르면 휴먼재단에서 명예훼손이라고 그런 얘기도 한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노조원들한테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직장에 와서 그런 집회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법정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증인

황선영 그렇게 시설장이 못 가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명예훼손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증인께서는 안 하고 그 당시에 시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증인

황선영 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이 전부 증인의 어떤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노조활동에 대해서 방해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서로 협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증인

황선영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인건비 문제라든지 사실 수익도 창출하고 공익성도 가져야 되는 것이 도봉실버센터인 것 같아요. 지금 수익창출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이 올라서 영세요양기관 같은 데는 고사위기에 처해져 있거든요. 지금 수익창출과 구에서 운영비 주는 것과 인건비 이런 것 전부해서 적자가 납니까? 2017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증인

황선영 2017년도에는 조금 적자였습니다. 2018년도는 그냥,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마무리가 안 됐는데 2018년도에,

증인

황선영 예측하기로는 2018년도에 그냥 적자는 아닐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어느 정도 적자를 봤죠?

증인

황선영 2017년도에는 한 1억원 정도 적자.

국표

홍국표위원

1억원 적자봤습니까. 구청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밀알복지재단이 적자 난다고 수탁업체를 바꾼 것이거든요. 아시죠. 2016년도에는 어땠나요?

증인

황선영 2016년도에는 흑자였습니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휴먼에서 수탁을 받아서,

증인

황선영 밀알에서 흑자로,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 9월에 했는데,

증인

황선영 2017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계약은 9월에 했지만.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 9월에 했는데 2017년도에 했다.

증인

황선영 2016년도 9월에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실제 운영시작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수탁기간은.

국표

홍국표위원

9월에 수탁계약을 맺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 휴먼에서 했다.

증인

황선영 3개월 동안은 인수인계하는 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적자가 1억원 났다. 2016년도에는 흑자가 났는데 2016년도까지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이것을,

증인

황선영 2015년도까지 한 4년 동안 적자였더라고요. 새로 재위탁 도래하면서 재위탁받기 위해서 굉장히 긴축재정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더 힘들었습니다. 워낙 돈을 모으기 위해서 쪼여서 직원들이 폭발할 정도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긴축재정을 쓰니까 2016년도에는 흑자가 났지만 2017년도에 1억원 정도 적자가 났다. 2018년도에는 흑자가?

증인

황선영 수입과 지출이 맞는 정도로, 2019년부터는.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는 좀 어렵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부터는 흑자낼 수 있는 것을 증인께서 가지고 있다. 증인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증인

황선영 제가 예측해보기에 2019년부터는 안정적으로 흑자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노사문제가 한 달 이상됐죠. 굉장히 길게 파업을 했는데 그때까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었나요? 노사문제가 장기간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구청하고 그동안 협의를 같이 하셨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었나요? 그때 장기간했을 때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증인

황선영 그때 저희가 촉탁계약직이라 그래서 정년이 도래하면 그다음부터는 1년씩 계약직 형태로 갑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근무형태가 양호한 사람들은 재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력을 수급함으로써 공공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했는데 촉탁계약직을 전부 재계약을 해달라. 라는 의미의 파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업하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구청이나 저희나 일단 제소를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 가자.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하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인가요?

증인

황선영 노동위원회 재소는 민노총에서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증인

황선영 그 결과가 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파업으로 해결을 하려고, 이 촉탁계약직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정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업이라는 무기를 쓴 것 같고요. 그러나 파업하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했고요. 그 결과대로 우리가 따르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고 일단 파업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로 계속 가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는 비정규직인가요?

증인

황선영 아니요,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촉탁계약직은 정년을 마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규직하고 똑같이 대우는 합니다. 근속 수당도 다 받으시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똑 같은데 노조에서는 원상복구,

증인

황선영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파업해서.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장기적으로 갔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증인

황선영 어쨌든 법으로 간 것이니까 결과를 보자고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풀지를 않아서 결국을 저희가 다 받아주는 것으로,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받아주는 것으로?

증인

황선영 촉탁계약직 기간만료 돼서 나가신 분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되면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증인

황선영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증인

황선영 그렇죠. 사실 보호자분들도 그 때 개입이 됐었는데 “저 사람은 정말 안된다. 그 사람은 빼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셨지만,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증인

황선영 그런데 워낙 민노총에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입니까?

증인

황선영 3명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명 다 복직을 했나요? 지금 근무하나요?

증인

황선영 네, 그래서 그것을 3명 다 복직이라는 안과 1명,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하고 협의봤나요, 그렇게 하기로?

증인

황선영 네,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에서는 왜 법에 맞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하자고 했나요.

증인

황선영 어르신들이 장기화되니까 언제 어떻게 사망사고가 날지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보호자분들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시켜

복직시켜홍국표위원

달라고,

증인

황선영 아니, 파업 빨리 풀어야 된다고, 그런데 보호자분들이 노조하고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 그런 것 알지만,

제를

문제를홍국표위원

알면서 복직을 시켜주는 것은 더 문제 아닌가요.

증인

황선영 당신의 부모님께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저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를테면 목욕 횟수 줄 수밖에 없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에서는 무리해서라도 노동조합에 굴복을 해서라도 해결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었나요, 증인하고?

증인

황선영 구청도 워낙 항의가 많으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해결노력은 보였나요, 구청에서?

증인

황선영 사실 구청보다도 북부고용노동지청에서 더 야단이었죠. 빨리 파업 해결하라고.

지도

맞지도홍국표위원

않는 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증인께서 해결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증인

황선영 아니 뭐 함께 한 겁니다.

함께

함께홍국표위원

했다고 그러면 다 똑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구청도 그렇고 북부노동지청도 그렇고 노조에서 요구하면 앞으로 다 들어줄 겁니까?

증인

황선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요구한 것은 3명이 한 6개월 일을 못했을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급해 달라.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절약했나요?

증인

황선영 안 했죠. 그런 거 안하고 하여튼 그 이후에도, 보통 파업을 하고 파업을 접게 되면 단지 복직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안 한대요. 다행히 구청도 개입했고 보호자분들도 많이 개입해서 그런지 그 부분은 안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하는 것으로써는 우리처럼 합의를 잘 이끌어 내기도 쉽지는 않았을 정도로 잘,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장기적으로 파업을 해도 증인께서 무리가 간다 해도 소비자나 구청에서, 노동지청에서도 그런 압력을 넣기 때문에 굴복했다.

증인

황선영 일단 굉장히 센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파업을 할 경우에 파업을 버티려면 저희가 갖춰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꾸로

거꾸로홍국표위원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증인께서 굴복을 했다. 그렇게 해석도 해도 됩니까?

증인

황선영 네, 저희가 준비가 될 돼서,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실버센터 사무국장까지 공석이지요? 도봉실버센터에. 겸직 하시나요?

증인

황선영 네.

원장

부원장홍국표위원

내정자하고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사무국장도, 이렇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지요? 증인께서는.

증인

황선영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사로 구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반직도,

증인

황선영 사무국장은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어도

아니어도홍국표위원

되고 시설장만 사회복지사가,

증인

황선영 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의사,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은 일반적인데, 사무국장 재임기간은 더 짧아요. 아시지요?

증인

황선영 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사무국장은 내부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2개월 어떤 때는 14일하다가도 그만 두고, 이것 문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어떤 사무국장이나 시설장이 그렇게 불안정하면 결국은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도 불안정하니까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단체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한 2년 넘게, 20 한 6~7개월정도 지금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걸 증인께서 느끼셨을 것이에요.

증인

황선영 네, 많이 공부했습니다.

많이

많이홍국표위원

공부해 가지고 지금 사무국장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도봉실버센터가 결국 휴먼의 어떤, 증인께서 잘못 판단하고 운영에 어떤 미스가 있다면, 지금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전한 조직이거든요. 그다음에 결국 피해는 수요자가 본다.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실버운영에 좀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증인

황선영 네, 그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국장은 지금 부원장하고 같이 겸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황선영 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구청에서 승인이 안 났나요?

증인

황선영 네, 났습니다.

제도

직제도홍국표위원

부원장 직제 주면서 겸직하는 것으로?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부위원장은 안 하고요, 직제가 없어 가지고 그냥 국장으로, 정식 직위는 국장이고요.

증인

황선영 저희가 자체 내에 운영규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하는

변경하는홍국표위원

것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인가가 나야지 운영규정도 되는 것 아닌가?

증인

황선영 아니요, 그것은 그냥 자체 내에,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증인

황선영 네, 자체적으로 하고 법인회 이사회 통과하고 이렇게 됩니다.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전에도 전화가 온 게 윤미식씨 아나요? 윤미식씨 사건 아나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사무국장도 이것 인수인계를 받지 못 했나요? 어떤 보고도 못 받았나요? 전임사무국장한테. 돌아가신 윤여택씨 아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 사무국장이 김혜원 국장이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증인도 모르시나요?

증인

황선영 네.

으로

앞으로홍국표위원

말입니다. 증인께서는 사무국장이나 시설장이 아직 없는데 영양사, 간호사, 이 직원들, 하지만 관리직이라도 봐도 되지요? 이분들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방금 전화도 오고 그런 건데, 88세 잡수신 분 돌아가신 사건경위입니다. 물론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도봉실버에서 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진정서를 저한테 이것 보내오신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전혀 이런 것 보고도 못 받고 했다니까 이것은 내가 나중에 우리 사무국장이나 증인과 한번 따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건경위이고, 간호처치기록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윤미식씨라고 돌아가신 분의 따님이 저한테 진정서 보내고 한 것인데, 이분은 현재 사무국장이나 우리 증인이 전혀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 전임사무국장이나 전임시설장은 이걸 알고 있을 것이에요. 같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도 가고 그랬다는데 이런 게 저한테 접수가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내가 사무국장하고 같이 해서 증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황선영 네.

대로

제대로홍국표위원

보고를 못 받고, 인수인계도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본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해봐야 엉뚱한 답변 나올 테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도 증인께서 수탁 받아서 하는 기관이지요?

증인

황선영 네, 맞습니다.

너무

너무홍국표위원

무리하는 것 아닌가요? 무리하시고 한 것 아닌가요? 2014년도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 보니까 자신이 생겼었나요? 도봉실버센터도 할 자신이 있다, 내가 하면 잘 하겠다 하는 자신감이 있었나요?

증인

황선영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학위를 노인장기요양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국표

홍국표위원

잘 할 수 있다,

증인

황선영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서 배운 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된 것인가요?

증인

황선영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국표

홍국표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더 어렵더라,

증인

황선영 그렇죠, 또 노조가 생겨서 더 어려웠습니다.

노조

노조홍국표위원

때문에 그렇다,

증인

황선영 조금 그게,

조는

노조는홍국표위원

협의 잘하면 됩니다.

증인

황선영 그래서 한 2년정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요, 내년부터는 공공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실버센터 지켜보겠습니다.

증인

황선영 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사람이 지켜보고, 본위원도 수시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증인

황선영 네, 고맙습니다.

봉동

도봉동홍국표위원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14년 10월에 저희 도봉구청하고 협약을 맺으셨지요?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계획은 잘 하시고, 구청에다가 잘 넣으시고, 지금 협약서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징수하여 운영한다. 지금 몇 분이나 되신가요?

증인

황선영 17명 정원에 지금 현재 13분이 서비스 받고,

마씩

얼마씩홍국표위원

받지요?

증인

황선영 등급별로 차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해서

차등해서홍국표위원

받지요?

증인

황선영 네.

일단

일단홍국표위원

사업비를 해서 운영비에다 이렇게 넣고, 회계책임자는 임명하고 있나요?

증인

황선영 네, 있습니다.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있습니까?

증인

황선영 팀장이 회계 책임까지,

같이

같이홍국표위원

겸직합니까?

증인

황선영 네,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긴 600만원씩 내잖아요. 그렇죠?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법인전입금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부당한 것이거든요. 법인전입금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사용하지요?

증인

황선영 팀장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약간 수당 식으로 가는 게 있고요,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수당 같은 것 우리 구에서 다 주잖아요?

증인

황선영 사업비로 좀 쓰고 그렇습니다.

수당

수당홍국표위원

같은 것 안 주나요?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수탁하면서 안 주나요? 팀장이나 직원들 인건비에 수당이 포함 안 되나요?

증인

황선영 있는데도 법인 수당 같은 것 받기를 원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수당을 주고, 일부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수당을 어떤 것에다 주나요? 전입금가지고.

증인

황선영 팀장하고 주임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은.

국표

홍국표위원

두 사람한테요?

증인

황선영 네, 현재는 두 사람한테만,

국표

홍국표위원

600만원 가지고 두 사람한테 주나요?

증인

황선영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가고, 특별프로그램 준비하는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부담으로 수당 주라는 얘기는 없지요, 그렇지요?

증인

황선영 네.

물의

시설물의홍국표위원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자체부담금으로, 그런데 왜 수당을 줍니까? 왜 수당을 주어야 돼요? 자체부담금으로.

증인

황선영 그러니까 저희도 상하시설 여러 군데를 하는데 유독 법인전입금으로 직원들 수당이 가는데는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왜 주어야 되냐고, 본위원이 증인한테 묻지 않습니까? 왜 주어야 됩니까?

증인

황선영 그걸 요청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누구

누구홍국표위원

요청입니까?

증인

황선영 그때 당시 이재석원장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말이 안 되지. 증인이 재단이사장인데 시설장이 증인한테 요구한다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협약서에도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협약서 안 읽어보셨습니까, 증인께서는. 협약서 제11조 제2항 법인은 자체부담으로 시설물에 안전관리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담금으로 그런 것 해야죠.

증인

황선영 더 검토하겠습니다.

당은

수당은홍국표위원

주잖아요, 위탁업체에서. 즉, 도봉구청에서 수당 줄 것 아니에요. 왜 증인이 책임을 지고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 나신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증인

황선영 네, 어르신 사망사고에 대해서,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받았죠?

증인

황선영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시설장이 일단,

국표

홍국표위원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증인

황선영 돌아가신 사망한 날로부터는 한 2~3일 되는 시점에 받은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렇게 안전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왜 보고를 그렇게 늦게 받습니까?

증인

황선영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사망사고가 굉장히 있기가 어려운 사고라 본인들이 굉장히,

사고

사고홍국표위원

내역 아세요, 어떻게 났는가?

증인

황선영 네, 제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났습니까? 어떻게 났죠? 그게 어르신의 부주의입니까? 아니면 증인이 책임지고 있는 도봉동 실버센터의 부주의입니까?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증인

황선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쉬운 점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증인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답변 잘못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CCTV를 보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그러죠? CCTV 증인께서 보셨다면서.

증인

황선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직원 과실은 없는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CCTV 증인이 보셨다면서요. 보고하는 사람이야 당연히 자기책임을 회피하려고 보고를 하겠죠. 그런데 증인께서 직접 CCTV를 보셨다고 하니까 보신 상황이 어땠는지요? 누구의 책임이라고 판단이 가는지요.

증인

황선영 제가 여기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CCTV만 봤고,

인의

증인의홍국표위원

책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증인

황선영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러냐, 증인께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수탁자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증인

황선영 네, 맞습니다.

분이

이분이홍국표위원

처음에 입소할 땐 직원들이 뭘 알았죠? 다 얘기했잖아요. 아무거나 입으로, 뭐 이런 것 다 알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증인

황선영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수업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이 배회한다는 것은 오염물질을 놓고 앞에 수업준비 한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100% 직원책임이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는 증상 있는 거식증환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배회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물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앞에다 놓고 수업 준비해야 되죠? 여기다 한쪽에다 놓고 앞에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그것 먹는 것 알 것 아니에요?

증인

황선영 네.

거나

아무거나홍국표위원

집어먹는 것, 그런데 직원책임이 아니라고 그래요? 관리 소홀한 것 아닙니까?

증인

황선영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분명히 직원책임이죠, 관리하는 직원책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다 놓고 했으면 이것을 내가 관리를 해서 내 앞에다 놓고 수업준비를 해야지, 뒤쪽에 놓고 앞만 보고 수업 준비해? 당연히 그 사람이 거식증환자라는 것 알고 또 그런 것 알고 여기서도 입소 시켰던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

황선영 네, 맞습니다.

명히

분명히홍국표위원

직원이 관리책임이 있죠?

증인

황선영 네.

책임

관리책임홍국표위원

못한 것 맞죠?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다음에 클레이아트라는 공예제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증인

황선영 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증인

황선영 그것을 나중에 CCTV를 보고 상황,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리책임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대로 그런 증상이 있고, 그런 병이 있는 환자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배회하고 그랬으면 그런 물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는 것 당연히 알았던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간호조무사가,

증인

황선영 CCTV를 보고 적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누가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사가

간호사가홍국표위원

봤다며, 간호조무사가 변기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보고를 언제 받았어요? 이런 사망사고가 났습니다하고,

증인

황선영 그 사망사고 있고 한 2,3일 뒤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사망사고 났으면 그 즉시 보고를 해야지, 무슨 2,3일 지난 뒤에 보고를 받고 그래요.

증인

황선영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거기 수발하느라,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하나의 변명이에요. 면피에요.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증인의 책임이. 화장실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도 간호조무사가 봤다면,

증인

황선영 아니, 근데 그때는 이미 쿵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이고요. 클레이를 갖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관리를 못했으니깐 못했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증인

황선영 맞습니다.

보건

보건홍국표위원

안보건 간에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식증환자라는 것 알고서 했으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그런 오염물질이 있으면 치워놔야지,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것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 일단 직원의 책임입니다.

증인

황선영 보통은 아마 클레이아트선생님이 와서 그 수업을 진행하는데 보통 강사의 보조원들이 그런 것들은 챙기는데 그날따라,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가보니까 데이케어에 14명이 정원이에요. 14명 정원이 다 하시는 분 안계세요,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증인

황선영 맞아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직원이 6명이 있었어.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12명이 한데도 2명이 하나씩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명이 관리 못했다는 것은 그분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야.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누워 계셨는데 수업에 참여하신 분이 14명이 다 참여, 정원이 현원 17명에 그때도 14명이에요. 그 직원 6명이서 수업준비를 했다는데, 굉장히 관리가 소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보시니까 어때요?

증인

황선영 저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속상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더군다나 구청에 보고도 안 해, 관리감독기관이 어딥니까, 구청 아니에요? 당연히 증인한테도 보고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 당연히 보고해야 돼요.

증인

황선영 그렇죠.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구청에서는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18년 6월 12일 오후 1시 40분경에 이런 사건이 났는데 우리 구청 관리감독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 유가족이 2018년 6월 26일 날, 배우자가 유가족입니다, 김덕영씨라고. 이분이 동료위원 사무실에 와서 보험 같은 것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민원을 넣으러 와서 이것도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이것이 도봉 노인복지센터에서 취했어야 될 조치입니까?

증인

황선영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각이

생각이홍국표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증인

황선영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 장례에 관련한 일에 온 직원이 투입돼 가지고 그런 일만 열심히,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시설장을 임명하고 인사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회피하려고 사직서 왜 수리해 줬어요? 증인이 책임회피하는 그 사직서를 왜 바로 수리해 줬습니까?

증인

황선영 사직서는 수리 안 해도 법적으로 수리가 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증인

황선영 사직서는 반려라는 게, 본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처리가 돼요? 지금 이사장 사직서 냈는데 처리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면피하기 위해서 사직했는데 어떻게 자동 사직이 됩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면피주기 위해서 사직 시킨 것 아니에요.

증인

황선영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약간 한 5년 전쯤에 풍이 조금 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시설장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죠, 건강상태가 나빴다면 증인께서.

증인

황선영 그런데 그것이 다 나았다고 했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교수생활도 하시고 한 분인데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쓰러질까봐,

피용

면피용홍국표위원

아니에요? 다시 쓰러지기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쌩쌩하고 대화도 잘하고 뭘 다시 쓰러집니까? 증인께서 그 시설장에게 면피 주기 위해서 사직 승인 한 것 아니에요.

증인

황선영 승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상권

구상권홍국표위원

청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감독청인 구청에 보고도 안하고 말이에요, 시설장이. 그런 사람을 시설장으로 임명한 증인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황선영 네.

전혀

전혀홍국표위원

구청에서도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쉬쉬하고 말이야, 책임회피 하려고, 책임면피 하려고 하는 그런데만 신경 쓰고. 되지도 않는 이런 저런 이유 붙여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 해결 다한 것처럼. 무슨 해결을 해요? 사직처리도 안 했는데 출근 안하고, 무단출근 법적조치 취했어요, 증인께서. 사직서 처리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께서는 지금까지도.

증인

황선영 저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은

임명은홍국표위원

누가 했습니까?

증인

황선영 임명은 법인에서 했습니다.

께서

증인께서홍국표위원

하셨죠?

증인

황선영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사직처리 안 했으면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따 내가 구청감사 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사직처리가 안 됐는데,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되지요.

증인

황선영 제가 알기로는요, 사직서는 처리가 안 되어도 당사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리가

처리가홍국표위원

안 됐는데 구청에서 보고 받았나요? 보고했나요, 구청에?

증인

황선영 그것이 근로관계에서는 법적으로 1개월 후면 자동으로 그냥 사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소리입니까?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썼습니까?

증인

황선영 아니,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법이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자동 사직이 됩니까? 법적조치를 취해야지, 그러면 죄 짓고서 한 달 동안 안 나오면 자동사직 됩니까? 임명권자가 어떤 사직승인도 안 했는데. 이것 또 문제가 되네,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야, 면피용으로다가 사직서 내고 한달 동안 무단결근 했으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단결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

황선영 아니, 그러니까 사직서 내고 그 기간까지는 나왔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당신한테 사직한다는 정식 저기도 안 했는데, 면직한다는 면직처리도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시설장을 임명할 수가 없죠, 면직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증인

황선영 그때 당시는 우리가 승인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어떤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어요.

증인

황선영 그것은 제가 찾아서 홍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내가 다니기 싫다고 사직서 내고 어떤 회사든지 내고서 내가 안 나간다. 그럼 자동 사직이 된다?

증인

황선영 약간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것 확인해 가지고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면직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장을 또 임명한 거예요. 동료 위원한테 와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구청 관리감독도 모르고, 증인도 2,3일 있다 했는데 증인도 그럼 구청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나요?

증인

황선영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지

물어보지홍국표위원

않았나요? 시설장한테. 그때 당시에 김주동 관장이었었나요, 그때?

증인

황선영 네.

주동

김주동홍국표위원

관장한테, 구청에 보고했나 안했나 이런 얘기를, 증인 지시를 했나요, 안 했나요?

증인

황선영 그런 지시는 안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안했습니까? 궁금하지도 않았나요? 관리감독청인 구청에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구청장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황선영 이를테면 보통 시설에서 자기네들이 구청에 보고하거나 이를 테면 결핵같이 보건소에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대체로 알아서 하고 있었겠다,

인은

증인은홍국표위원

알아서 하겠다 하고 증인은 그런 조치를 안 취했다 이것이지요?

증인

황선영 네, 거기서 못 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나서고요.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그때 당시에 관장이 너무 직원들한테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직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지금 거기서 소송 중인 것 아시나요?

증인

황선영 네,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소송에 패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유족요구액이 1억5,000만원이죠?

증인

황선영 네.

것을

그것을홍국표위원

증인에게 보상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황선영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듭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해결을 해 줍니다, 대체로.

니죠

아니죠홍국표위원

,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 예상액이 2,000만원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가족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1억5,000만원은 내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증인

황선영 네.

아직

아직홍국표위원

보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어르신들을 그 시설에 맡길 때는 뭐예요? 케어 때문에 그렇잖아요.

증인

황선영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런 데 와서 사고가 났다면 증인이 유가족이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관장인 김주동 관장에게, 예를 들어서 만약 패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패했을 경우에 보상하실 용의가 있나요?

증인

황선영 패해서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해야

해야홍국표위원

되죠? 패소하면 당연히 그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증인

황선영 네.

상권

구상권홍국표위원

요구할 것은 없고,

증인

황선영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고?

증인

황선영 네.

에서

법인에서홍국표위원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증인

황선영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정확히 말씀하세요. 패소하게 되면 거기서 보상을 하겠다,

증인

황선영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은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고 증인께서도 보시나요?

증인

황선영 구청장님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증인

황선영 도덕적인 책임이 저희,

적인

법적인홍국표위원

책임은 협약서에 의해서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인 책임까지도 없다고 증인은 보시나요, 구청장이.

증인

황선영 도덕적인 책임도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모든

모든홍국표위원

것은 다 증인에게 있다?

증인

황선영 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모든홍국표위원

것은 다 증인이 책임을 지겠다,

증인

황선영 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왜 그곳은 시설장이, 재임기간이 거기도 그렇게 길지 않죠, 그렇죠? 자주 바뀌었죠? 거기도.

증인

황선영 초창기에만 좀 바뀌었고요, 유재석 관장이 가서는, 도봉실버센터 문제가 없었으면 계속하고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문제가홍국표위원

그런 것이에요, 실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시설장 팀장이 1년 이상 한 사람들이 없잖아, 그렇죠? 시설장도 2015년 같은 것에 조금, 제일 길게 한 사람이 한 2년 5개월 하고 그렇죠?

증인

황선영 네.

지는

나머지는홍국표위원

다 몇 개월씩 했어요.

증인

황선영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 8월 1일로 새로운 관장이 왔죠?

증인

황선영 네.

주동

김주동홍국표위원

관장인가 그분이 그만두시고,

증인

황선영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지금 재단에서는 사직처리가, 면직처리가 안 돼 있는, 지금 서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인

황선영 김주동 관장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증인

황선영 김주동 관장을 면직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죠.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어떻게 면직을 해요?

증인

황선영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본인이 안 나오니까.

처리

면직처리홍국표위원

했다고 돼 있어요?

증인

황선영 그렇죠, 임명할 때에는,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답변은 증인이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황선영 우리가 사직서를 승인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사직서를 내고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면직하고 임면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증인께서 김주동 관장에 대해 면피를 준 것이죠, 그렇죠? 너 끝까지 책임지고 이것 해결 다 날 때까지,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사고가 있어서 할 때는 면직처리 안 합니다, 그 사건, 사고가 해결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징계가 풀려야만 하고 그렇지.

증인

황선영 네.

면피

면피홍국표위원

준 것이죠? 그래, 너 사고 나고 골치 아프니까,

증인

황선영 아니, 안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께서

증인께서홍국표위원

그러면 그만둬라, 너라도 그만두고 해야,

증인

황선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면피

면피홍국표위원

주기 위해서 증인께서 면직처리하신 것이죠?

증인

황선영 아니죠, 저도 그 사람이 있어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안 나오니까요, 본인이.

국표

홍국표위원

안 나오면 법적조치를 취했어야죠. 본 위원이 그래서 이사장직 고소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증인께서 노조가 머리 아프고 도봉실버가 머리 아프고, 지금 이 난리통에 이사장직 그만두고, 내가 다른 사람 앞세워서 처리하겠다 그 생각 갖지 마세요. 도봉실버센터 그동안에 어려움 겪은 것 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소나기 오고 그래야 하늘도 맑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가 정말 책임지고, 지금 답변 잘하셨어. 도봉실버센터에서 난 사건, 사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지난 관장한테도 책임 안 묻고 도의적인 책임까지 구청장한테도 안 묻겠다. 그 정신 가지시면 끝까지 이사장직 맡고서, 이것을 제대로 되게 실버를 반석위에 올려놓고 내가 이사장직 그만두겠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지금 하시면 면피용입니다, 이사장직 그만두는 것. 증인께서 노조 골치 아프고, 시설장도 골치 아프고, 도봉실버센터, 도봉노인복지센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해 놓고 후임자에게 주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편해. 지금 새로운 사람이 새로 와서 하면 다시 또 흔들려요.

증인

황선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늘홍국표위원

말씀하신 것, 본 위원도 가슴속에 새기고 도봉실버센터가 지금 계신 어르신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정되고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역시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마지막 여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도봉실버센터, 과연 휴먼에서 맡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다, 이런 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온 힘을 쏟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선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증인,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 추경 때 노조사무실 설립 때문에 1억2,000만원을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증인한테 할 사항은 아니에요.

증인

황선영 내년 6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몇 차례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를 놓고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못 하고요, 2층에 만들 것이냐, 지하에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세부계획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증인

황선영 그렇죠.

금숙

고금숙위원

그 계획서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선영 네, 그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황선영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휴먼 이사장님, 장시간 증인으로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이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도봉노인복지센터에서, 데이케어센터에서 사건이 나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봤는데, 휴먼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직원들의 인식은 상당히 많이 달라 있었고요.

증인

황선영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시정하고 고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편안하게 거기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현장을 갔더니, 의회에서 방문하니까 물론 각 기관에서 사고가 나니까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심신적으로 피로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고요. 또하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서 사고가 났더라면 제일 처음에 유가족한테 애도를 먼저 표한 이후에 어떤 것이든 하고, 나의 변명, 우리는 이상이 없다, 우리는 잘했는데 환자 잘못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안 돼요.

증인

황선영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것들을 제가 봤고, 저도 화가 나서 그때, 지금 그분이 그만두셨다는데 그분하고 저도 언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은 케어의 목적이 안전하게 그분들을 케어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증인

황선영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정신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 돼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런 것들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실버센터에서도 몇 년 전에, 우리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이죠,

증인

황선영 네.

사한

유사한박진식위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식사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서 실버센터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희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때도 저도 관여를 해서 대화를 하고, 그때는 아마 처리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직원들이 개인보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해 가지고 개인 합의를 봤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얼마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물론 환자가 순간 잘못해서 한 것보다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관리 소홀로 그렇게 되면 조금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그때하고 지금 환경이 변한 게 노조가 생겨서 일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사장님 마음대로 하시기도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증인

황선영 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통하세요. 소통해서 직원들과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잘 모실까 하는 소통을, 마음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장시간 오셔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이미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더 바로 잡고자,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서 오시라 한 것이지, 어떤 책임추궁 이런 것이 주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일은 계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성숙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정신을, 나를 낮추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더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증인

황선영 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증인

황선영 네, 앞으로도 저희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그러면서도 공적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장시간 나와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어쨌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시정하셔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황선영 네.

태용

이태용위원장

오늘 말씀하신 것 명심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출석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년 동안 노인장애인과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도봉구 전체 예산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한 2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고금숙위원

많은 금액인데 업무량이 과다해서, 혹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 25개 구청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하고 어르신 과를 지금 분과하는 추세고요,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4~5개 구청이 분과를 해서 어르신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글쎄

글쎄고금숙위원

, 저희도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사실은 그렇게 가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쁜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직원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두 시간 설득을 시키면 다시 찾아와서 또 두 시간을 얘기해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와서 조금 고깝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상당히 소통하는데, 그리고 집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업무분장이 꼭 필요로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 부서장으로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고금숙위원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도봉구에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급속 충전기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구

도봉구고금숙위원

어디, 어디에 그것이 있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설치한 것은 올해 10개이고요. 장소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1층에 있고, 보건소, 삼환프라자, 녹천역, 방학역, 도봉산역, 쌍문역, 창동역, 도봉역, 도봉동 종합복지관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고금숙위원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더 많이 보급해서, 더 많이 확충해서 설치할 수는 있는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A/S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순회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번 추경 때 방학3동 구립경로당 매입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잡아드렸는데 그때 상임위에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정기예산을 신청해서. 그런데 굳이 그때 추경을 잡아주시면 경로당을 매입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3억2,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아주었는데 그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 명시이월 할 예정이다. 명시이월하시기 전에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그때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되고 해서 3억2,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하냐." 결국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상황이신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장에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가서 부동산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아파트 값이라든지 주변시세가 상승되는 바람에 사실적으로 3억2,000만원 가지고 곤란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왜 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면 사실은 방학3동에 있는 경로당을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하면 거기에 다른 과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급하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추경에서 분명히 이것 하지 마시고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예결위에 오셔서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진행상황을 보니까 책임을 못 지셨어요. 명시이월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과에서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잡아서 이 금액 안 되고 다음에 또 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우리 고금숙 위원님께서 지난번 추경 심사과정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어도 2018년도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경로당을 옮기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시설비 3억2,000만원하고 내부구입비 3,000만원해서 총 3억5,000만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한 달 열흘이 남았지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당초에 극동아파트 1층 그다음에 그린빌라 3층 3억원에서 3억2,000만원 정도 매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까지 갔으나 일단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몇 천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평생학습관 경로당 정원은 35명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 이용인원은 5명 내외 밖에 안됩니다. 그분들이 황제경로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인근에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15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25평이 됐든 빌라 1층 나오면, 만약에 이번 주라도 매물이 나오면 계약을 하고 명시이월을 보류하고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약속 다음부터 꼭 지켜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잠깐 몇 말씀드리면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이 많은데 구감사나 이런 것을 보니까 물론 인원이 적어서, 세세하게 보지 못하는데 크고 작은 지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약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과다지급된 것, 수입이 생기면서 감액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회수를 못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홍국표 위원님이 질타하신 실버센터하고 도봉노인복지센터 저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을 못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박진식위원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인정이라든지 크고 작은 사소한 수의계약 공사를 하면서도 과다계상된 부분을 지적받으신 일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 비용에서 불용이 73%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수당지급 예정인데 1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가 몇 번 정도 열려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한 번 열립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한 번 열리는데 나머지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집행액이 31만원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84만원 정도 안 되어 있던데 이것은 불용된 것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열려서 집행이 49만원 집행,

진식

박진식위원

31만원 한 번 열리는데 그 돈은 어떤 돈이 집행된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사실은 12명으로 잘못 예산편성됐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정정해서 예산편성할 겁니다.

산이

예산이박진식위원

좀 더 많이 올라와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열려서 이미 31만원이 집행됐다면, 다 집행된 것이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 예산편성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적은

적은박진식위원

예산이지만 이런 것들 세밀하게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2019년 정정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정정해서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기초연금지급에서 그린우편이 뭐예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신규대상자들한테 안내문 보내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2018년도에 신규회원이 한 분도 없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12월에 민원여권과에서 집행하는데요.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12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 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2019년 12월에 집행하는 것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2019년도 안내문을 나가니까 2018년도 말에,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9년 초에 나갈 것을, 그렇게 할 바에는 그해 예산 잡아서 그해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결국은 한 해에 한 번씩 집행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집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이것은 2019년도 대상자들을 12월에 안내해서 1월부터 적용하게끔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진식위원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가 있는데 장시간 고생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궁금한 것 묻는 것으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증인까지 불러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전입금 문제는 실질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입금 사용을 조금 전에 증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직원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적이 있잖아요. 자체 부담으로 시설이용자나 시설안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고 또 전입금뿐 아니라 철저히, 시설이 노인복지과에서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탁시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쌍문동노인복지센터, 방학동노인복지센터, 창동, 도봉동, 시니어 실버까지 하는데 정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쏟아붓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 케어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이슈가 되는 것은 실버센터나 요양사 이런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는 계속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 인권은 사실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파업이 되고 노조가 되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버센터 아시지만 너무나 많은 인원이 요양사나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전부 노인어르신들이 다 지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부각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위탁도 늘어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위탁체만 믿고 갈 것인가. 위탁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숙제가 부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이 자꾸 터지고, 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간과하지 않았나, 저도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9년도에는 거기에 중점을 두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자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 죄송스러운데요. 현실적으로 노인장애인과 단체시설 현황이 저희들이 직간접으로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해야 되는 시설이 노인이 328개소고 장애인이 28개소 총 356개소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직간접으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못한다. 그런 것보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 권한을 어떻게 심도 있게 하고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진짜로 고민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면 많이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노인장애인과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속이라든가 협치라든가 새로운 과도 많이 생기도 또 거기에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령화가 계속되어 가고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또 여기에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그대로 10년 전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인력 늘려야 되면 당연히 늘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앞서 갈 수가 없지 않겠나,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긴 하거든요. 감사에서 다 지적을 못하지만. 큰 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너무 격무부서이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특히 국장님. 의욕적이시고 하시니까 와서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는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오태근복지환경국장

이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 명심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민원이 과별로 접수가 되고, 노인장애인과 민원 4건이라고 접수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내용이지요?

밖의

그밖의고금숙위원

민원사항 해 가지고 USB에 저장되어 있는 것중에 노인장애인과 4건이 민원접수가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10쪽.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끝나고 해드리면 안 될까요?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이경숙위원

, 아까 전에 추경에 준 것, 실버센터 노조휴게소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 의뢰해서요, 설계 진행중입니다.

기가

크기가이경숙위원

몇 평이에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40㎡를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40㎡면 몇 평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되게 적지 않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한 10평,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1억 얼마를 들었다고 지금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많고, 꼭 안에다가 그렇게 해 주어야 되나요? 실버센터 안에도 복잡한데 차라리 밖에다가 해주던가,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조사무실을 새로 증축하는데 준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실버센터는 사무실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노조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지하로 넣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노조사무실보다는 시설에 대해서 투입을 해 주시면 좋지, 노조사무실 너무 호화롭게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노조사무실 거기에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조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지하에 넣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니면

아니면이경숙위원

밖에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밖에도 생각했는데 지금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새해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생활보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 인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청 감사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감사내용을 보니까 주택바우처에 대해서 미흡했던 점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사항도 아니고 임대주택이라든가,

진식

박진식위원

주택바우처?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주택바우처,

진식

박진식위원

주거거급여도 받고, 주택바우처도 이렇게 받으셨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빠졌던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주택바우처는 저소득가구 월세입자에 지급되고 있는데요, 1인당 1인 가구는 5만원, 2인가구 5만5,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현재 4,598가구에 2억6,68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택바우처 해당자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안 되는 게 아니고 지원가구가 허위나 이렇게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과다지급된 게 있지요? 행정착오 등으로.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과지급된 것은 환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환수조치하는데 환수가 다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일일이 개인정보라든지 이렇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대상자가 많고 하다보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감사결과에서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혹시 감사 안 받으셨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주택바우처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어요

있어요박진식위원

. 약 539만8,500원정도 환수를 하라고 미환수로 되어서 지금 받은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환수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액수가 2억이 넘는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 실수나 이런 것들은, 일일이 개인정보나 이런 걸 파악 못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잘 환수를 하셔서 더 꼼꼼하게 챙기시고 하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또 환수를 할 게 아니라 아예 지급자체를 꼼꼼히 따져본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정확히 파악해서 현재 환수가 33가구 중에서 19가구가 미환수 돼 조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좀 더 지급할 때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 주거급여도 거의 마찬가지이더라고요. 이것도 56가구 정도에 1,780만원정도 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더 세심하게 하셔서,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독촉을 자주 해서 납부하고 또 사전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촉을

독촉을박진식위원

하지 마시고요, 독촉을 할 게 아니라 아예 사전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직원들이 힘드시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찾아본다면 아예 이런 실수가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실수를 줄였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부탁드릴게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예산도 보니까 불용액이, 우리 생활보장과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체적으로 많이 집행이 됐는데 국시비 반환금은 아직, 이것을 12월에 반환하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시비 다 반환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반환했나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진식위원

그전에 서류 받은 것이라 나와 있는 것,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최근 며칠 전에 반납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과 격무부서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성복

김성복생활보장과장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1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