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남숙
유남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그리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시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공식석상에 서시는데 시작에 앞서서 그간에 행정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의회와 하고 싶은데 막혔던 부분이나 위원님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명익입니다. 2018년은 개인적으로 참 의미 있는 해입니다. 많고 많은 부서 중에 도시경제과에 오게 되어서 우리 18명 저 포함해서 19명의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운곡 농공단지 건이 이제 해결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게 아니어서 위원님들에게 공식적으로는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해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 직원들의 한숨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또 하나가 곡성의 경제라고 할 만한 토대 자체가 기반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속에서도 국비, 도비 확보를 해서 일자리 만들고 시장활성화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 열의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팀장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팀장님들의 고충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곡성군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곡성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50% 범위에서 최고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조는 최고 500만 원 한도까지 노후 기계장비 교체는 최고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두 분야 합해서 75건의 2억 9,700만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어 있고요. 48건은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돼서 보조금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주십사 하고 알려드린 상태입니다.
김을남위원
곡성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굉장히 왜소하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정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제가 이 앞전에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보고서에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입법예고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내년도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절대치를 좀 늘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3억으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올 말에 되면 내년 추경에 비율이 확대되는 분뿐만 아니라 더 추가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조례변경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농민이든가 기타 축사든가 이런 게 혹시 우리가 보조하고 한 5년 동안은 보조를 안 해 주고 5년 후로 하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을남위원
5년으로 돼 있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농업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연도 제한은 없고 총 사업비 1억 원 한도까지는 지원되는데 1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초과되는 경우에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바뀔 예정이니까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70세를 없앴고 그다음에 70%는 군비, 30%는 자부담인데 여기에 그러면 사실 5년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5년을 혹시 3년으로 좀 내려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5년이라는 제한된 규정은 없습니다. 보조금법과 지방재정법에 보조사업 자료보관을 5년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5년간을 사업을 제한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제한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산재원은 한정되어있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제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하나 이걸 명분화 할 수는 없거든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게 입법예고 된 사항이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래서,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런데 입법예고 된 것을 입법예고로 끝내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부분을 김을남 위원이 3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이 충분히 의견을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논의를 해버리면 마치 조례가 통과될 걸로 예측하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김유신 주무관, 입법예고 된 내용 출력해서 위원님들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부터 3년이든지 금액이든지 한정을 얼마든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을남위원
추후에 끝나고 나면 저랑 같이 해주시고 또 다른 건, 심청상품권에 대해서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청상품권 판매점, 이렇게 받는 가게가 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좀 충분히 홍보해주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나이가 드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미흡한 소상공인의 가게들, 그런 데에 찾아가서 홍보를 했더니 서류한다는 자체를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다고 제보하면 충분히 찾아가서 그라도 좀 써주시면 할 수 있게끔, 사실 소상공인 지금 서로 하시려고 줄 서있나요? 아니면 다 섭외가 되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10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원해 드리는 분들은 75명이고요. 약 75% 정도를 수용을 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래요? 앞으로 좀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서류 자체를 할 수 없는 곳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설명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홍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운곡 농공단지가 잘 마무리 된다 하니까 저로써는 마음이 조금 놓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마무리 되시는 대로 의회에 소통 좀 해주시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8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보면 청년마을로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4억 1,800만 원이 저희 국도비, 군비 다 포함한 금액인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본 위원이 지금 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사업내용과 지원했던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마을사업장에 우리가 개인이 1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11개소에 14명이 각종 마을사업장에 투입이 되어서 하는 거고요. 인건비 지원을 180만 원에서 200만 원, 활동수당은 3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180만 원, 30만 원 이게 연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월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이게 지금 생산하는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마을사업장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차당 뚝방마켓이라든지 마을사업장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형식을 띠어도 상관없고요. 구체적인 생산품을 생산해내는 제조업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지원하는 데만 그치고 지원에 따른 결말, 효과는 따로 없나요? 방금 윤영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를 지급했으면 거기서 생산활동해서 나오는 소득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없나요? 결과물이라든지?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우리 11개 사업장을 살펴보면 기차당 뚝방마켓, 삼기 흑찰옥수수 그다음에 항꾸네협동조합, 오산에 수정마을협동조합 이런 데입니다. 거기가 어떤 제조업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인식
심인식간사
이쪽에 11개소가 지금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죠, 마을사업장과 청년들이 이해가 같이 맞아떨어진 경우죠. 그래서 매칭이 되는 경우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러면 청년 마을로사업이라는 게 생산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원을 해서, 결과물을 낳아서 이렇게 소득을 얻고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생산활동을 지원하기까지만 하는 지원사업이네요?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석곡 죽산마을에 몇 아는 이런 마을기업에 취업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생산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생산활동에 종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인식
심인식간사
이 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자료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심청상품권 전번에 본회의 때도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런 관계되신 분들 말고, 일반 기업체 또 유관기관에서 구매한 내역 준비 안 되셨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때도 제가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농공단지에 대한 범위 확대, 그때 본회의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뒤로 혹시 생각해보신 거 있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반적인 농공단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테고 어떤 특정 농공단지 범위 확대 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겸면으로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확장을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실시설계도 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게 경비가 한 5억여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못했고 그다음에 위쪽 저수지 호수 있는 쪽으로는 지형상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래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나가려면 이미 2개의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농공단지로 묶는다는 것은 군으로써는 사실 실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실익이 없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어차피 공장용지를 확대를 해서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를 농공단지로 묶는 것하고 묶지 않는 것하고 업체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군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쉽게 말해서? 투자 대비 실익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추진하시고, 2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표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게 아마 청년마을로사업과 연계가 되는 것도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의 병폐가 자본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래야만 되느냐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최저임금의 70%를 기준단가로 합니다. 172만 4,000원을 기준단가로 해서 사회적기업에 선정이 되면 1차연도에 계속고용을 전제로 해서 172만 4,000원에 80%를 지원하고요. 2차연도에는 70%, 3차연도에는 50% 3개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예비단계에서는 1차년, 2차년 하고 비율도 조금 다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사업개발비로 최고 1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사업개발비는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의 형태로 지원이 되면 1차연도에 한해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행안부 지정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1차연도에 최대 5,000만 원, 2차연도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사회적기업 5개소, 마을기업 10개소가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생산시설이 아니어도 사회적기업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고용한다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한다거나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치로 우선한다고 하면 인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일단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업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종의 그런 측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한 가지 예를 들면 지원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대로 1차연도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 70%, 50% 이렇게 하면 최소한 3개년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 말고 개발비 금액에 대해서 지원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최고 1억 원 한도로요, 매년 공모방식으로.
인식
심인식간사
연간 1억인가요? 아니면 총 금액인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연간 1억입니다. 한번 공모할 때 1억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한번 공모할 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한번 공모할 때 1억이면 2018년도에 1억이 나갔다고 하면 혹시 2019년도에는 1억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고도화사업이라고 또 명목을 다르게 붙여서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응모가 가능합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한 기업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몇 개소인가요? 15개 기업이네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15개소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이전에 업무보고 할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규제개혁 말씀 그때 하셨잖아요? 대표적으로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군에,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양해해주신다면 팀장님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강덕구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
조대현위원
팀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제 쪽에만 말고 투자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왔을 때 세금을 전액 한 몇년 동안 면제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오시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끔 땅을 그냥 줘버린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규제를 생각해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들어왔을 때 직접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규제만 계속 얘기해버리면 안 되고요. ○
강덕구위원
그리고 경제과 보니까 청년이 또 다른 세대로 취업이나 일자리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경제활동에서는 가장 좋은 게 기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좋은 거니까 환경과 투자 여러 가지 공생ㆍ 공존할 수 있게끔 과도한 규제가 된다고 하면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감하게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공공단지 기본현황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3개 업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3개 업체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기업명만 말씀해주세요. ○
래는
과미래는
오산 바로 입구 들어오다 보면 친환경 유기농 자재 생산하는 업체로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그다음
강덕구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업체 3개를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
우리 관내에 유망 중소기업이 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분들 업체 제품이 또 인정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군에서도 업종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관에서도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서 그 업체 것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협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때 ‘군민과의 대화’ 때도 주말장이니, 주중에 한번 여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주말장으로 가려고 내부적인 방침은 세웠습니다. 내년에 주말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상인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고 시장상인회에서는 상인회장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임원들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동의하는 편인데 토요일, 일요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인회 측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여기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그때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추진계획에 주말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이전에 주말장을 하려고 했을 때 논란이 됐던 것은 행정에서 과도하게 개입을 하니까 문제점이 오는 거거든요. 그니까 상인회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그나마 행정이 나중에 원망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9페이지 보면 도시청년소환 프로젝트인데 사업자는 아직까지 미정으로 되어있고 추진상황은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내용은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이건 아직 일본에서 하는 형태인데요. 도쿄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른 나이에 자기 고향으로 들어올 때 일부비용을 보장해주고 이런 내용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적정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홍보는 좀 되어 있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사실 이게 홍보가 되려면 관외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덕구위원
그렇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런데 관내로 사실 이게 홍보가 되다보니 사실상 홍보가 안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방금 전통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문제냐면요, 전통시장에 상인회로 있는 분들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장돌뱅이라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장을 운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말장터로 해버리면 그분들이 시장을 맞추지를 못 해요. 그날 하루, 장이 비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앞번에 한번 하시다가 그것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말장터는 또 실패합니다. 거기다가 이 앞번에 지역활성화과가 했었던 뚝방마켓과 전통5일시장이 연계가 안 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구하지 않으면 다시 또 실패하게 됩니다. 그거 제대로 광고하셔야 되고, 이번에 여름에 혹서기 때 전통시장 찜통된 거 아시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래서 그 방안으로 환풍기를 돌리자 그다음에 유리온실 같은 것을 개선하자 등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누수된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빨리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대현위원
예.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주민의 요구를 어느 선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를 건립할 때는 공기가 순환하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비도 좀 맞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떨어지니 비가림 시설을 다 해주라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다 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폭염이 오면 공기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의 복안이 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공기차단을 하고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검증이 안 된 것이다보니 섣불리 덤비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이 다시 또 생각하게 하네, 시장 본동에서 음식거리 가는데 이동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비를 맞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통로를 한번 해결할 수 방안도 한번,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 차량통행 못하니까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이순만 팀장님? ○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전통시장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2018년도 후반기 사업 도시경제과에서 하나만 얘기한다면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영규
윤영규위원
대표적으로 하신 사업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뭘 제일 고민을 했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운곡특화 농공단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대책을 어떻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강하게 푸쉬를 할 것이냐 이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에서 가장 그랬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경제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상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인 어떤 성과를 내오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구상들을 계속해왔던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이 경제과가 방향성을 살짝 잘못 잡으면 미래혁신과한테 모든 걸 뺏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요. 미래혁신과도 일을 안 하면 거의 없는 과에요. 미래혁신과가 도시경제과의 일을 경제활성화 이것 때문에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을 실천하려고 하는 과가 미래혁신과인데 미래혁신과가 일을 차고 나가버리면 도시경제과가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경제과가 주도적으로 도시권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일을 안 해버리면 미래혁신과한테 일 뺏깁니다.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앞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곤충산업은 미래농업팀에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지금 경제과에서 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자리로 접근을 해서 축산농가, 건축농가를 양성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라기보다 곤충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그걸 어떻게 창업으로 연결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 속에서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과장님, 이거 2억 들었어요. 2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효과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일자리사업이 사실 그렇습니다. 기업과 매칭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취업이 얼마만큼 되었느냐를 따지기가 곤란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물방제센터에 곤충사업비, 교육비 지원해주고 여기서 교육시켜주고 이후에 창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컨설팅까지 계속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도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심사할 때는 이 사업아이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 중간 점검단계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결과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실제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그럼 이후에도 결과가 잘 나올 것이냐? 장담 못하거든요. 이런 한계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군데라도 양은 사실 장담 못하겠지만 한군데라도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창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접근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경제과에서는 뭐가 있나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거 하나도 자료가 없어서, 지원하신 분이 없어서 그런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아니요. 여기,
조대현위원
1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건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자료가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빠졌어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대현위원
바로 자료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금 2011년부터 계속해서 많이 해오고 있는데, 2010년부터. 나
이나
이나리농원
이렇게 해서 지도점검 잘 하고 있나요? 과장님 파악 다 하셨어요? 다 잘하고 있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제가 현장은 다 둘러보지 못 했고요. 그래서 현장상황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조대현위원
이거 자료 제출하셔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진행된 부분 아니면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하고 잘 되는 데는 보조사업을 더 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계속해서 자료만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도 과장님도 파악 못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나가봐야 되는데.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대현위원
관리를 받지 않겠다는 쪽인 것 같네요? ○
그러면 돈을 더 줘야지, 돈을 주면 좋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아까 안 한다고 하는 곳은 빼버리고 잘 된 데는 지원 육성하게끔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만 해서 행정낭비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잠깐 제가?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 먼저 동의를 받으시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보충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조대현위원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심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조대현 위원님이 저와 똑같은 자료를 주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거 세밀하게 좀 해주시라고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왜냐하면 여기 안에 지금 제가 봐도 운영을 안 한 것이 보여요. 어디라고 지목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 운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자료를 싹 주세요.
강덕구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당초에 처음 사업계획서 있을 거예요, 당초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당초에 지원받은 금액 있을 거예요. 연도별로 지원받은 금액 그다음에 지원보고 나서 사업을 추진한 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서 감사했던 내역 또 기타 등등 독려해서 보냈던 공문까지 해서 다 보내주십시오. ○
조대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미회수심청상품권 처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민법에 소멸시효를, 채권행사를 안 하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넘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전까지는 개별 넘버링을 해서 관리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수가 되었는지 회수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못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개중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소멸시효는 그 당시에 유통기한을 표시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온나라상품권 같은 경우가 유통기한을 5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5년이 넘은 경우도 어차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상품권이니 수용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그게 돌아오면 그때 수용을 하고요. 올해부터 발행한 심청상품권은 유통기한을 뒷면에다가 5년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입면시장 장옥 철거 됐는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입면시장 아직 장옥 철거 안 되어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이게 2016년도에 위원님들이 제기를 한 건데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부끄럽게도 1990년도에 폐장이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현황측량을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거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최초에 장옥을 설치할 때 24개 동이 있습니다. 30만 원의 경비를 부담했다고 상인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 30만 원×24 하면 720만 원 아닙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큰돈은 아닌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또 없지 않습니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책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파악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철거가 철거만이 능사냐 오히려 이걸 또 다르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되는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기관사회단체 심청상품권 사게끔 해주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홍보하고 계신가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기차마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이걸 빼버리면 공무원들이 소화하는 게 9억여 원 해서 한 76%정도 되고요. 그 외에 공무원 이외의 자나 이외 분야가 24%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분야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저희들도 받아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게 우리 주민들과 기관단체 쪽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예, 홍보하셔야 되고 그래서 또 농정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농민수당을 다른 시민사회단체에 하고 있어요. 거기에 50%를 지역화폐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심청상품권을 활성화하려면 농민수당 줘야 되잖아요. 그걸 꼭 해주셔가지고,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농민수당 저희가 뭐,
조대현위원
그렇게 다가서면 지역경제도 살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은 과끼리는 이야기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위원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김을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
2,000원 짜리 심청상품권을 기차마을에서 주잖아요. 혹시 그거 어디서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건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렇죠? 왜그러냐면 제가 상가들한테 심청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을 많이 만들어주시라고, 홍보를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사실 단체손님은 곡성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올 때는 그걸 그냥 버리고 가요. 이거 정말입니다, 현실입니다. 쓸 곳이 없어서 2,000원 짜리를 그냥 주고 가요. 그것 참고해주셔서 홍보해주시고 저도 사실 길에서 2,000원 상품권 본 적이 있어요. 2,000원 돈이잖아요. 그런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바닥에 버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또 부탁드리지만 곡성 관내 가맹점을 많이 좀 만들어주셔서 어디서라도 그걸 활용하고 가게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규
윤영규위원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오래 앉아있어서 갑갑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칭찬을 해 드리려고요. 일자리에서 보면 과학대학교와 연계해서 자격증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굴삭기, 중기 이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과 곡성군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확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 와서 무슨 개인이 회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 곡성에 오는데 생김을 우리가 여기 와서 인력을 동원해서 가공했을 때 구워서 양념 발라서 포장하는 것 그게 사회적기업에 들어갈 수 있나요? 팀장님이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
그 부분은 별도로 뵙고 제가 문의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서류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제가 팀장님에게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우리 곡성읍에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계획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올해 곡성군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올해 분만 해서 76개소가 도시가스를 했습니다. 대행하고 있는 전남가스 측에 최근에 전체 현황도면을 요청했습니다. 어느 골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체 지금까지 연도별로 얼마만큼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해놓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일부 자료는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전남가스하고 최근에 협의를 했는데 곡성읍만 해도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유가 뭐냐, 당신들 의견 좀 들어보자 했더니 그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특히 최근에 읍내5구만 해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한 20여 가구 이상이 했다가 막상 하려고 보니 13가구인가로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 막상 하려고 하는 분들도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요 그러면 군에서 보조금이라도 더 확대해서 해줄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7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 문제까지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도시가스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동네가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다 하면 20명은 N분의1로 나누면 구간구간에 요금이 좀 저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10명만 하면 10명을 N분의1로 나눠야 되니까 사업부담감이 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죠.
남숙
유남숙위원장
현재 도시가스를 처음에 신청 받을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대략 얼마정도 들 것이다 해서 계약금을 받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고 무한으로 기다리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도시가스 회사와 빨리 이걸 정리하셔서 가상지도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를 하시든지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예, 곡성읍장님께 자료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저희들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리고 이따가 가시기 전에 담당팀장님들 잠깐 남아서 서류 좀, 저와 얘기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대현 위원님이나 심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미흡한 서류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드릴게요, 그거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역 담당팀장님 잠깐만 계시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팀장님 그다음에 매일시장에 관련된 팀장님 잠깐 남으셔서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습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조대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무더위 환경개선 말씀하실 때 검증이 안 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증검증하다 보면 금방 더워져버립니다. 빠른 판단해서, 여름에도 덥고 또 겨울에는 곧 한파 오지 않습니까? 한파까지도 생각해주시고 그다음 무더위 대책 빠른 판단 또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명익
조명익도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인데 다음 질의 준비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잠깐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보충질의 하시려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동의를 구하고 위원장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오셨는데 혹시 평상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안전건설과 과장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좀 아쉬웠다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한 말씀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과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직원이 44명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도로보수요원 5명에다가 청원, 무기직 2명, 안전센터, 관제센터에 13명 이렇게 빼면 저희가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 20명 중에서도 1년 미만 직원이 3명 그다음에 2년 미만 직원이 5명으로 8명이 신규자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7급 직원들 6개 팀에 7명 정도가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조직구조 개편하면서 중간에 있는 중진직원들이 없고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업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다 또 저희들이 공사감독 하는 건수도 많고 그러다보니 군수님이나 직원들한테 자체설계를 많이 하지, 왜 자체설계를 안 하고 용역을 주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체설계를 하면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귀나 눈에도 우리 직원들이 좀 굉장히 서툰 그런 것도 보이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될 겁니다. 이런 우리 과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고 일을 못하더라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직원들이 잘 성장하고 열심히 배워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감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을 많이 보듬어주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23페이지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투자대비 효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평가를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권역단위사업은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단위사업은 인근에 있는 마을, 적게는 4개에서 6개, 7개까지 모여가지고 했던 마을을 가꾸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 투자대비 효과를 말씀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권역단위사업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것보다 주거환경개선 그다음에 주민들의 마을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주는, 자기들이 땅을 준비하면 거기에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정주여건 개선이 되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프라 구축도 되어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런 환경개선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추진위원들만 만족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세부사업계획 이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자료에는 포괄적으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담당팀장님은 23페이지에 있는 거 건축물부터 해서 세부사업계획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11개소가 있는데 농어촌공사가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농어촌공사도 이 앞전에 곡성과 구례가 함께 합해져서 저희들이 권역사업이나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을 주면서 구례에 있는 직원을 1명을 더 우리 군에다가 유치를 해서 우리 사업이 더 잘 되도록 일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아마 마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성격들이 우리 군은 공무원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농어촌공사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약합니다. 아마 그런 것은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되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가 좀 지연되고 주민민원을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주민의견 잘만 들어줘도 절반은 민원이 해결되는데 안전건설과 직원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줬으면 좋겠어요, 농어촌공사에. 계속 줄 계획인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일단은 국가시책이 농어촌공사라는 단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도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고요. 우리 군 산림사업도 마찬가지고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전부다 국가에서 회사를 처음에 차리는 목적이 공무원만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강덕구위원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십시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이 모자랍니다. 우리 직원 네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국가의 공모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참 잘할 때는 1년에 3개씩 따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가 한 70%되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자체사업으로는 못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따오고 그랬는데,
강덕구위원
제가 자꾸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농어촌공사에 엄중히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의회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도 농어촌공사를 엄청 불신하더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농어촌공사에 계신 분들이 원활한 업무협조가 잘 안 되게끔 보여서.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농촌개발팀이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왔는데 저는 농어촌공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농촌개발팀장을 할 때도 항상 불러다가 일을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변경이라든가 일 추진 안 된 데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황
강덕구위원
정복기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 여름 폭우 때 안전건설과 직원 한분 한분이 나가셔서 긴급복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조금 있으면 한파, 폭설이 올 텐데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곡성군이 전라남도에서 소방서 없는 6개 시군 중에 하나잖아요? 안전취약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연부락 단위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빨리 못 가는 지역, 몇개 마을이라도 골라서 안전용품 소화기나 집에 불났을 때 화재감지기. 2만 원, 2만 원, 4만 원 정도면 소화기 1대 자연부락 조그만 데라도 시범적으로 지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불이 났을 때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위원
강덕구 위원 말씀에 잠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김을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위원
고달에 안개마을 농어촌공사에서 지은 거 아시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김을남위원
거기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의 변기통이 깨진 거 혹시 모르시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을남위원
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 건물 전체를 지었고. 그다음에 현재 고달면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공사가 하나 있어요. 고달면에서 면장님과 회의 하에 고달 주민들의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이 설계도를 농어촌공사가 원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달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보류 중인 거 혹시 알고 계신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죠?
김을남위원
저수지 사업.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지표수 보강개발 건? 목동이요?
김을남위원
예.
강덕구위원
그때 사업설명한 것 같은데요?
김을남위원
예, 사업설명했는데,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독자적으로,
김을남위원
그래요? 아니, 강덕구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농어촌공사. 혹시 공사 들어가면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닌데요?
김을남위원
아, 그런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자체사업입니다.
김을남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지역활성화과에서 농촌개발이 오면서 이젠 일원화가 됐어요, 농어촌공사의 지원이. 그전에는 안전건설과와 지역활성화과가 따로따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농촌개발팀이 왔기 때문에 같이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한 목소리 해주시는 것이 민원도 한번 더 줄어들지 않냐. 저도 이번에 가서 부탁은 드렸습니다. 제가 지사님 뵙고 고달지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들만 인식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7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8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관계 개선은 저희들도 할 겁니다. 다니면서 의장님과 많이 도와주십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그동안에 안전건설과도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활성화과에 있는 농촌개발팀 업무로 인해서 굉장히 자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 와중에 민간위탁추진 성과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험관. 그것은 농촌개발팀이 아닌 일도 복잡하고 많은데 거기는 될 수 있으면 미래혁신과나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도 엄청나게 많으신데 거기까지 또 신경을 쓰시게 되면, 팀원들도 몇 분 안 계시죠? 그런데 농촌개발팀 일이 너무 많으십니다. 다른 팀들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농촌개발팀은 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도, 아까 과장님도 44명 중에서 20명 정도가 안전건설과에 있으면서 일도 힘드신데, 그래서 다른 과와 협의를 해서 미래혁신과나 이렇게 해서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원래 체험관 거기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업무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농촌체험관을 안에다가 접목을 시키자하면서 그때 정문수 팀장이 업무를 잘 하기 때문에 따로 정문수 팀장에게 농촌개발 할 때 거기서 좀 해봐라 해서 업무를 줬는데 하다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서 농촌개발에서 계속 일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과에다가 넘기려고 하면 핑퐁한다고 욕 얻어먹고 그쪽 과에서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안 했는데 너희들이 하다가 왜 우리한테 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다보면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마 일을 마무리하면 농촌개발에서 안 하고, 다시 업무를 할 수 있는 과로 옮겨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조대현위원
위수탁 관계가 끝나면 할 수 있는 부서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관할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팀원들도 없는데 거기까지 신경 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은 윗분이라고 하시는데 윗분 해봤자 한 분, 두 분 뿐밖에 안 계신데요, 뭘.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는 괜찮은데 팀장님들한테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먹거든요.
조대현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제시가 왔더라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이 앞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랬고 재무과장님과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도 스펙을 박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관급자재는,
조대현위원
설계상에서 원하는대로 스펙을 박으시냐고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스펙을 박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거는 될 수 있으면 일반입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는데 간혹 좋은 특허제품을 가지고 가격을 싸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몇 억 되는 데에서 똑같은 제품보다 그거보다 좀 더 괜찮은 제품이 조달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제품의 가격이 싸게 나오면 스펙을 박기를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니까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해서 거기서 입찰해주라 해서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아, 이 제품이 괜찮으니까 수의계약해도 괜찮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오면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간혹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전부 다 공개입찰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면 설계과정 속에서 들어갔던 자재가 계약부서에서 바뀐 적은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사업을 하게 되면 바꾸게 되려면 저희들과 협의를 합니다. 우리 협의 없이 그렇게 바꿨다가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까 직원이 좀 모자라다는…….
조대현위원
아니, 공사 부분 속에서는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직원이 모자라다보니까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차가 고정적으로 수로원 나가는 차가 있고 청원경찰,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나가는 차가 1대 있습니다. 이 차가 있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차 배당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읍면에 조그만 경차를 1대씩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저희 군 직원들은 특히나 농촌개발 같은 경우 주민숙원사업 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관계를 전부다 우리 직원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경우는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을 엄청 많이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다니고 그래서 차를 좀 의회 차원에서 재무과에다가 한 2대 정도 경차 2,000만 원이면 됩니다.
조대현위원
꼭 소원수리 하는 것 같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게 있으면 우리 직원들 여비를 못 주지 않습니까? 여비 나온 게 10만 원인가 나오는데 개인차를 가지고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면,
조대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애로사항 다음 소원수리 다시 받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관급자재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제품에 어느 정도 하자가 없다면 지역업체를 설계에 반영해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희 하청 관계는 블록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성○, 금○E&;C, 백곡 있는 쪽에 그 3군데를 돌아가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꼭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적은 팀원들하고 같이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조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 여름에 현장에서 많이 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옥과 쪽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했을 때 첫 사업계획서와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조감도나 설계도 있으시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거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2018년도 예산 중에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아직 완료 안 되셨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했던 버스승강장과 그러니까 그건 특별교부세 2억하고 3억 해서 5억 들인 건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도 저희가 승강장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했고 그다음 내년치 사업 주민들한테 사업을 받고 있는데,
인식
심인식간사
추경 때까지 해서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 추경 때 13건은 작품 만들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래요? 올 연말 안에 다 끝나십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하여튼 민원이 들어와서 추경에 예산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왜 설치가 안 되냐고 지금 문의가 들어와서,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설치가 다 될 겁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래요? 눈 오기 전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죽림천 소하천정비사업 지난번에 저와 헌장을 한번 같이 나가셨지 않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 뒤에 마을회관에 조감도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갖다놓으시라고 했는데 그거 완료하셨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직 죽림천이 완료가 안 되고 전체적인 것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조감도라든가 사진 붙인 거 그걸 해서 회관에다 납품해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왜 그러냐면 벌써 동절기가 시작되면 마을주민들이 다 모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알기 쉽게 미리 홍보를 해주시는 게 민원이 적게 들어올 것 같아서 부탁말씀 드리고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지역방재단 운영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어제도 보건의료원 질의 때도 제세동기가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연립주택 이상 되면 관리실에 제세동기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교육들이 꼭 필요한데 지역방재단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서있던데, 그렇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예전에 저도 활동을 해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밖에 교육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지금도 우리가 11월 말에 교육하려고 적어놓았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런 교육기회를 조금 늘려주시는 게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제세동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교육은 1년에 2번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자율방재단에 계신 분이나 119의용소방대원 등이 너무 바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지역유지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 많이 안 오셔요.
인식
심인식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곡성군 방재단원들을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 정말로 마을에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각 읍면별 대원들 편성을 다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희가 1년마다 재검토 하고 이렇게 해서 분류를 시키는데요. 왜냐하면 돈 나가는 게 저희들이 119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안전요원, 모니터요원 이렇게 있고 해서 저희가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절대 변경을 안 해줍니다. 의용소방대 계신 분도 자율방재단에 들어 있고. 왜냐하면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분들 회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교육을 1회 하는 걸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하는 식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예, 그리고 지금 군도6호선 관련사업이 소관 부서가 안전건설과죠? 곡성군 사업은 아닐지언정 소관부서는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도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궁금한 사항이, 지난번에 좀 안 좋은 사고가 났었어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인사사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공사하다가.
인식
심인식간사
거기에 대해 추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상황 알고 계신가요?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우리 원청이나 일을 하고 계신 쪽에서 계속 그쪽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하게끔, 공사 중지된 게 합의가 돼서 노동청인가 거기에 제출해야 그다음에 공사중지가 풀어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크라샤 일하고 있는 그 기사 쪽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런데 연락도 안 받아버리고 합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도로팀장이 계속 그쪽 회사 측하고 그쪽하고 합의가 되게끔 그 지역회사팀과 엊그저께도 사무실에서 만나서 협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우리 쪽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조사시기여서 합의가 돼서 합의문을 제출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 절차가 나가고 공시중지 해제를 하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이 부분은 제가 아니어도 윤영규 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입면 쪽에서 곡성읍을 오시게 되면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좀 민원이 또는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고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그 민원이 빨리 해결이 되어줘야지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너무 방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빨리 공사가 되게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사업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 자료 14페이지 보시면 곡성군 시군창의 해서 역량강화 및 현장포럼, 주민교육 예산이 2억 9,9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곡성군 시군창의는 곡성이나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우리 농촌체험마을 같은 곳을 설명을 하고 곡성을 찾는 분들을 농촌체험마을로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현재 엊그저께 거기에 필요한 사무장 한 분을 뽑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기차마을에 주재하면서 관광객들을 체험마을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2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사업입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22페이지? 아니요. 역량강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인식
심인식간사
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창의사업은 관광객 유치한 분들을 농촌체험마을이나 다른 데다 관광을 하게끔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역량강화사업은 우리가 마을만들기 5억 짜리, 이 앞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했지 않습니까?
인식
심인식간사
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5억 짜리를 하기 이전에 농촌현장포럼과 역량강화 그 두 가지 자체가 주민들한테 1년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왜 제가 22페이지를 거론 하냐면요. 가운데 추진상황에 보면 곡성군 창의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같은 사업 안에 포함된,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 여기 창의사업와 아까 시군창의는 같은 말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같은 사업이에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중간지원 조직해서 사무장을 엊그저께 설명회를 했고,
인식
심인식간사
그런데 사업비 투자액이 달라요. 곡성군 창의사업은 2억 9,900만 원인데 여기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까 이건 15억은 총괄사업이고요.
인식
심인식간사
연차사업인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아까 2018년부터 4년간.
인식
심인식간사
2018년도 예산이 5억 1,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곡성군 창의사업 2018년도 예산 5억 1,900만 원. 앞에 표에 보면 2억 9,900만 원인데 이 표를 보시면 연차사업 중에 2018년도 예산이 5억 1,900만 원이에요. 다른 거 포함이 된 겁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
인식
심인식간사
시간 지나니까요, 잠깐만요. 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전체사업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11쪽에 미착수 사업현황에 보면 버스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5,0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불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고산터널 유지에 2,000만 원은요, 원래 현재 고산터널이 1년마다 곡성군하고,
남숙
유남숙위원장
발생이 안 돼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여기 5,000만 원은 불용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 버스승강장 태양광 설치로 해서 20개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대부분 버스승강장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래도 어두운 곳이 있으니까 승강장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협조가 저희들한테 와서 그게 10월달에 왔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혹시 그 10월달에 온 내역 있죠? 어디어디를 해달라는 내역.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46군데인가 그게 있는데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렇죠? 혹시 그게 있으면 저와,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 63. 63개가 있는데.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래요? 공유를 좀 해주시고 저희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몇 군데를 버스승강장이 너무 어둡다고 밤에 버스 내리고 타기가 무섭다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저와 같이 맞춰봐서 없는 곳이면 혹시 삽입할 수 있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갔을 겁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 수 있게 서류를 좀 주시고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 곡성농협 협동조합 아시죠? 마트 앞에 버스정류장 그다음에 동대문스타일 앞에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을 한 2년, 3년부터 지역활성화 때부터 계속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가 대평리, 고달, 마평 이쪽의 주민들이 많이 시장보고 타고 가시거든요. 특히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석진내과 오셨다가 또는 치과 오셨다가 거기서 많이 타고 가시거든요. 거기 코스가 맞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을 추후에 따로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대현위원
잠시만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위원
심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 마을컨설팅 이런 공사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관리감독이 잘 안되잖아요? 했는지 어쨌는지 파악을 하시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한테,
조대현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검토를 못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이거 자료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데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간사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네요. 25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유남숙 위원장님이 승강장 말씀하셨지만, 전기료가 2017년도는 4억 8,200만 원, 2018년도는 5억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이 전기료 부분을 요즘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시는데 태양광 쪽으로 이렇게 쭉 돌릴 수 방안은 없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태양광으로요?
인식
심인식간사
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관계 해서 일반적으로 가로등하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이고요.
인식
심인식간사
그렇죠, 보통 쓰는 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마을에 쓰는 게 보안등, 마을에 쓰는 보안등을 하고 있는데 LED로 많이 해달라는 업체들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랬는데 아까 태양광은 1개등 설치하는데 보통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은 등기구 포함 안 하고 하면 60만 원 정도 되고 등주 포함하면 한 70만 원～80만 원 정도.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그다음 전기를 우리가 월액제로 고정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돈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은 밝기도 다르고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시설 대비, 시설과 운영 면으로 봤을 때 효과가 적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전기세가 나갈 겁니까? 전기료가 계속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꼭 한 해만 보지 말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까 태양광도 저희들이 가로등 1개를 100얼마를 해서 태양광 설치비용 정도 되는 태양광이 수명이 될 때까지 비용으로 따지다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가장 환하고 그다음에 고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게 현재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입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현재 지금 관리체계가 낫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간 있지 않습니까? 보존기간. 그걸 가지고 따져보면 현재 있는 것이 가장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바꾸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간사
현 관리체계가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간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로등 면단위 개수를 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면이 있네요. 그런 면들은 왜 가로등을 그렇게 적게 보급을 시켰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동네가 작으니까 그렇죠.
영규
윤영규위원
동네가 작아도 뜰은 다 넓지 않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가로등은 들에다가 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안등은 마을 위주로 켭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그니까 동네 어귀나,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런 건 다 들어가 있죠.
영규
윤영규위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거나 또 노약자들이 거주하거나 이런 곳 켜는데 지금 시골이 노약자들이 많아요. 지금 자료 보니까 면 단위별로 제일 저조한 면이 많이 있어요, 대수가. 내년에는 비율을 맞춰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적은 면.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면에서 요구가 안 들어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요구를 해도 위에서 잘라버린다고 하던데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로등 어지간한 건 다 해주는데 아까 요구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산 속에 가로등을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는 입구에만 달아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달기 시작할 때 동네를 저희가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들판에다 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중간에 가면 청조현상이 발생해서 다 불을 꺼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저녁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다 차로 이렇게 다니시지.
영규
윤영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혹시라도 밤길 가다가 넘어져버리면 노인들 병원비 엄청 나와요. 저조한 면은 증액시켜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냥,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 이게 말씀드린 건 제가 했을 때 일이고요. 지금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자체예산도 있고 우리가 액수를 정해서 면을 내리는 거예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건 이제 그 등수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보수비입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여유있게 주시면 거기서도 또 빼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이쪽에서 면에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돈은 다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걸 못 고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규
윤영규위원
전에는 안전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바뀌어서 면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내렸는데 비율을 좀 맞춰주시라고. 큰 데라고 더 주고 이미 큰 데는 다 만들어져버렸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등수에 비해서 유지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면에서 요구하면 세우는 것은 비율로 맞추는 게 아니고 요구한 숫자에 맞춰서 돈을 그렇게 내려주죠.
영규
윤영규위원
그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예산을 자체예산을 세운다니까요.
영규
윤영규위원
그런데 자꾸 가로등을 요구를 하는데 군에서는 지원을 적게 하니까 개수를 한정된 숫자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면장님들이 얘기하시던데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면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얘기시고요. 여기 등수 있지 않습니까? 등수에 따라서 한 등에,
영규
윤영규위원
면으로 배정할 때 안전건설과에서 배정할 때, ○
전에는 세웠었는데 내려줬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필요할 때는 안전건설과에서 아까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율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산을 좀 따로 세우겠습니다. 추경 때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그러세요. 작은 면이라고 가로등을 적게 켜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셔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유지 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영규
윤영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을남간사
저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남숙
유남숙위원장
아, 끝나고 얘기하신다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 다음 일정은 오후 1시 30분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질의ㆍ답변하시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팀장님들께서 대신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미래혁신과에 관련된 개략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바로 미래혁신과 소관 사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그래도 소견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답변도 하실 거죠?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러면 미래혁신과장님 대신 기획실장님께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어제부터 실시하느라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저도 공무원을 수십년간 해 왔지만 이 감사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뒤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위축되고 부담되지 않나 싶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집행부에서 또 상부기관의 종합감사나 수시감사 이런 특별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자체가 피감사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면 이에 따른 성과분석도 해보고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건 공무원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해와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직개편으로 미래혁신과장 교육과 일부 팀장, 주무관들이 업무가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저를 포함한 피감사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 교육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게 됩니다만 혹시 제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들로 하여금 보충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미래혁신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질의ㆍ답변해 주시겠는데 혹시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꼭 공유하셔서 결과도 같이 통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인식
심인식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실장님, 미래혁신과까지 같이 또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두서 없이 좀 물어볼게요. 먼저 자료 없는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 중 하나가 민선7기 들어오셔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트램사업이라고 있죠?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트램사업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트램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 왜 그걸 물어보냐면 자꾸 위원님들 사이에도 그렇고 사업의 타당성이 맞냐? 여기다가 예산을 투여해야 하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트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안이 아직 안 나왔죠? ○
내년에 예산 올리나요? ○
사업배경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
그래서 지금 용역사업비라는 게 1억을 예상하고 계신다는데 예를 들면 기차마을에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만 하더라도 제가 대충 알더라도 한 10억 가까이, 다 합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 잘못하면 1억 날아가는거 아니에요? 무조건 용역만 맡기실 거에요? 따로 집행부에서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아까 말씀하신 그 그림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 나와줘야 용역비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
남숙
유남숙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트램 건은 아직 진행도 안 하고 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추후에 한번 듣고 이 부분은 예산 때 다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용역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 의회와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그리고 자료의 10페이지 하단부 보면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참석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3,000만 원 서 있어요.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
우리 군민들한테, 파워블로거를 운영하는 운영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비적 성격인가요? ○
그러니까요. ○
따로 우리 군에서 어떤 조직, 작가협회라든지 PD협회 등을 초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사 때 오신 분들에 한해서, ○
초청도 합니까?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도 중요한데 우리 군민들을 파워블로거로 육성해서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잘 하는 사람들을 파워블로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육성하는 자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제반경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그래요. 그 부분은 조금 제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니까요. 1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에 4개 대상지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를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래혁신과에서 하는가요? ○
옥과 청소년 문화의집은 언제나 끝나나요? 지금도 공사 중인가요? ○
거기 주차장 시설은 확보가 됐습니까? ○
왜 제가 주차시설 질의를 드렸냐면요, 청소년이 이용한다고 해서 주차시설 크게 필요치 않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거리를 잘 아시겠지만 왕래가 빈번한 곳이에요? ○
사고 위험성의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공영주차장을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
그래요. 그리고 2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장학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장학금 지급이 행정과 업무였었죠? ○
성적우수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체능 경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각 공문을 학교에다 발송합니까? ○
지금 여기의 대상자들에 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규칙이라고 하나요? 행정에서 마련한 지침은 있으시죠? ○
거기 하시게 되면 전국대회 입상자뿐만 아니고 보통 지침에 보시면 군 단위 대회도 수상할 수 있게끔 돼 있을 거에요. ○
곡성군에서 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그거 빠뜨리지 마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격려 차원이니까, 나중에 미래의 곡성을 짊어질 인재들이니까 빠뜨리지 마시길 꼭 지급하길 부탁드립니다. ○
미래혁신과가 여러 모여서 하다보니까 본 위원도 질문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자녀교육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아래쪽에 학교동아리 육성 및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
2017년도에 5,400만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2,9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원인이 뭔가요? ○
이걸 보면 먼저 학교 측의 잘못은 있어요. 좀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 측,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주면 좋겠는데 학교 측에서 조금 무성의하다고 할까? 요즘의 추세가 보면 각 학교 교장이나 교육지원청이나 조금, 예전 같은 열성이나 열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감사를 따로 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론 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료가 안 올라오니까 지원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은데……, ○
학교 측에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팀장님 열심히 뛰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도 다녀오시고 고생하시는 걸로 아는데 학교를 한번 방문하셔서 학교 현장실태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더 쓰셔야 할 부분이 이 교육비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군민의 자녀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증액을 했으면 했지, 감액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서로가 소통이 부족하고,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들의 성의도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마지막 총체적으로 교육지원 사업비가 나가는 부분에 정산 및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정산서를 지금 안 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년에도 보면 서류상으로 정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에요. 아마 현장에 나가셔서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학교현장에 나가셔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
만약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2018년도 하시게 되면 결산보고서 작성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박윤석 팀장님, 10페이지에 아까 심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파워블로거 등에 팸투어 행사 참석보상에 대해서 아까 건모마을 말씀하셨죠? 홍보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
그런데 김건모가 건모마을에 와서 홍보할 때 우리 군에서도 아무 것도 몰랐고, 더더구나 우리 군수님도 전혀 한 지를 몰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
그러면 6회 추진했던 내용 자료 좀 준비해서 저한테 주세요. ○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김을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비는 1식에 2017년도 2,120만 원,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 참석보상 3회 1,500만 원, 2018년도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비 1식에 1,971만 원,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 참석보상에 6회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2018년 예산에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행사참석보상 500만 원 5회 해서 2,500만 원 돼 있어요. 500만 원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남숙
유남숙위원장
페이지 수를 알려주십시오.
조대현위원
10페이지. 예산서 282페이지를 보면 행정과에서 작년에 추진했어요? ○
282페이지에 파워블로거 등 팸투어 행사 참석보상 500만 원×5회 2,500만 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파워블로거 팸투어 행사참석보상 6회 해서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 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아니아니, 아니요. 팀장님. 예산서에서는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6회 추진하면서 3,000만 원을 썼어요. 500만 원은 어디서 나서 썼냐고? 예산에도 없는 것을 팀장님이 개인 돈 들여다가 쓴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
그리고 지금 팸투어 행사비 1,971만 원, 팸투어 행사참석보상 1,500만 원에 여기는 또 2,120만 원. 그러면 팸투어에 1년에 벌써 한 2017년도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2018년도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
그게 아니고 예산이 2,000만 원, 제가 못 알아듣는 건지 팀장님이 못 알아듣는 건지. 예산은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쓰기는 3,000만 원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을 팀장님 개인 사비로 쓰지 않았으면 어디서 가져다가? 팀비로 썼어요? 과비로 썼어요? 아니면 어디에서 가져다가?
남숙
유남숙위원장
팀장님, 추후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대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
미래혁신과가 여러 과에서 오셔서 취합하다보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뚝방마켓. 백승우 팀장님, 그동안 추진하신 것도 아닌데 뚝방마켓에 입점해 주신 분들이 몇 상점이 있죠? ○
거기에서 곡성 분이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나요? ○
곡성군 출신, ○
뚝방마켓 수익이 생기죠? 오신 분들? ○
뚝방마켓에 오시는 분들 수입이 생기죠? 수입이 생기니까 당연히 마켓을 하는 거죠? ○
우리가 행사지원비로 2017년도 1,000만 원, 2018년도 1,200만 원 해주고 있어요. ○
이거 어떤 내용으로 행사지원비를 주고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수도권 지역 귀농학교 운영하는 데 1,800만 원 들어갔어요? ○
추진중. ○
10페이지 보면 귀농귀촌박람회 참여자 보상 10명 400만 원.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보상비로 나가는 거죠? ○
관심있는 분들한테 자발적으로 해야지, 참여하는데 보상까지 꼭 해 주셔야 되나요? ○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받도록 하고요. 심세희 팀장님, 경관디자인팀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
민선4기 때인가 간판사업을 했어요? ○
2009년도인가요? 그때 해놓은 것이 화재를 당한 것처럼 시커매요? ○
예, 바닥면. 그때 당시에 일을 잘못 했을까요? 아니면 시기가 오래돼서 그럴까요? ○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번에도 추진하시는데 연차사업으로 다시 또 위에도 교체해주실 계획이 있는데 그거 잘 하셔서 다음에 또, 그때 저는 기억할 거 아닙니까? 심세희 팀장님이 추진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잘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재료로 해서 옛날에는 한번 간판해놓으면 평생 갔는데? ○
예,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백승우 팀장님. ○
기차당 뚝방마켓을 보면 사업비가 잡혀있고, 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 있는데 이거 중복지원 아닙니까? 25페이지 보면 뚝방마켓에 사업비가 잡혀있거든요. 그렇죠? 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중복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25페이지에 잡혀있는 1,000만 원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
행정에서 하나요? 아니면 뚝방마켓에 직접 주나요? ○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 같은데요? 아닌가요? ○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관광택시 운영 2017년에는 탑승인원이 942명인데 2018년도에는 210명 밖에 안 되네요? ○
그러면 2017년 통계수치 조작인가요? ○
무료와 유료의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팀장님 세 분이셔서 곡성군 청소년발전위원회 누가? ○
여기 위원수를 보면 위원수 12명 중에 남자 11명, 여자가 1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
우리 위원회 위원들 구성할 때 남녀동수 권장하지 않나요? ○
확연하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렇죠? ○
다른 위원회도 가능하면 남녀동수로 위원을 추천하게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례로 묶여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조례에 준해서 조례에 맞도록 위원회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팀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강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을남위원
심세희 팀장님. 간판개선사업 추진 중이죠? ○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제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죠? ○
그러면 간판 하나당 가격을 매겨서 디자인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디자인 나오는 대로 금액이 나오나요? ○
그래요?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간판을 했을 때, 간판 판을 짤 때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간판에 예쁜 글을 바탕 위에다 바로 쓰면 가격이 적게 나가는데 간판의 판을 짠다는 것은 사실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판을 짜거든요. 보니까 그런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된 기타 개인 상가들한테 충분하게 본인들의 상가 간판이 나왔다고 홍보하십니까? ○
같이? ○
디자인을 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서 제가 본 것은, ○
본인들이 통과한 것인가요? ○
그러면 추후에 디자인이 100% 확정되면 메일로도 받아보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나눠준 유인물 중에 5쪽을 보시면 2017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현황인데요. 명시이월은 어디까지고, 사고이월은 어디까지 인가요? 담당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5쪽이에요, 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5페이지. ○
예. 뭐는 명시이월이고 뭐는 사고이월인가요? ○
그러면 그 잔액을? ○
그러면 여기다가 불용이라고 써야죠. 여기다가 명시ㆍ사고이월 추진현황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2016년도에 명시이월 받아서 이걸 했다는 건가요? ○
자, 그러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시설비인데 예산액이 1억이죠? ○
집행액은 0이에요? ○
이걸 어떻게 2018년도로? ○
그러면 거기에 맞대서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
배나 적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자료에 보면 2016년에 최고 정점을 찍었어요. 819명. 28페이지에 있는데 403세대 819명 오셨는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계속 배로 증감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똑같이 반영해도 될까요, 이게? 아, 부서가 다르니까 페이지 수가 다른가요? 저희들은 한 페이지로 돼 있어서. 여기는 김민 팀장님인데? ○
추진사항에 보니까 귀농귀촌 지원현황에 보면, ○
23쪽에 보면 2014년부터 귀농귀촌 유치실적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78세대 157명, 2015년 395세대 681명, 2016년도가 제일 많이 오고 다음에 2017년도는 또 567명 한 250명 정도 빠지고 2018년도에는 더 빠져서 319명 정도가 빠졌는데 예산은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
그러면 귀농귀촌 인구수도 줄면 국비가 떨어진다고 군비를 계속 높여서 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예산낭비 부분도 있는 거라. 이건 팀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
그러면 귀농인의 집 조성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과 해서 1억 7,000만 원이죠? 3개소, 2개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처음부터 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
관광택시 운영은 아까 위원님 한분이 질의하셨는데 관광택시 관련 돼서 택시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관광택시를 다시 한 번 해시보겠다고 하시는 택시기사 분이 계신가요? ○
그러면 관광택시가 현재로써는 2018년도에 많은 홍보가 됐죠? 여러 가지 방송매체도 뜨고 곡성의 관광택시하면 한분 아니면 두 분이 나와서 홍보도 하고 그러시던데 이걸로 인해서 나도 해보겠다고 하는 영업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여기서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팀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택시를 영업하고 계신 분들과 충분히 교감을 해주시고, 아까 강덕구 위원님이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조례를 언급했는데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 위원회 구성들을 전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도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위원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대현위원
다시 박윤석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워블로거 팸투어 진행이 2017년부터 7회 해서 2017년도는 3회로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는 6회로 해서 3,000만 원 ??추진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행한 것은 4회 추진했어요? ○
12월까지인데 2번 하시려고? ○
6회로 해서 3,000만 원 올려놓고 ??추진중??이니까. 예, 그래서 예산서와 달라서, ○
아, 그랬어요? ○
그런데 행사는 5회밖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추경에 500만 원 올려놨다는 것은 행사도 안 할 걸 갖다가 올려놓으신 것 아닙니까? ○
계획을 갖고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하다가 보니까 추경 때, 행사계획도 없이 딱 해야 되겠다 해서 500만 원 올려놔서 이제는 행사 추진 못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지금까지 4회 추진하시면서 나간 비용은 얼마입니까? ○
자료로, 방금 말씀하신 거 계속 해서 500만 원 아니고, 적게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그거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4회 나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
지금 당장 11월입니다. 그러면 바로 12월 되면 아까처럼 현실적으로 한번밖에 추진을 못 해요. 5회 해서 2,50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해보니까 박윤석 팀장님이 추경에 500만 원 추가했다고 하면 그 정도 일을 하셨어야 하는데 후반기 때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후반기 때 3번 추진했으면 6회 합니다. 9월달 되고 나서 11월, 12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행사 진행했던 부분이나 예산투여했던 부분해서 주시고, 내년도에는 뭘 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
팀장님! 주는 예산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뭘 더 올려요? ○
남숙
유남숙위원장
팀장님, 좀 간략하게 설명. 팀장님 부서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대현위원
예산을 합리적으로 짜서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예산만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시다면 더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추경도 못쓰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알리는데 확대해야 한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내실있게 하고 쓰고 나서 더 추가로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남숙
유남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백승우 팀장님, 뚝방마켓 사업비와 행사운영비 내역서 자료 주십시오. ○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8쪽인데 이게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의 뒤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이게 아마 팀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2017년 농촌유학지원사업 1개소, 2017년도 다중지능 교육활동운영, 유아숲 지도자 수련과정이 있는데 혹시 농촌유학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느 팀장님? ○
아, 팀장님이신가요? 여기 사업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진행과정 서류로 주시고요 ○
다중지능교육활동 운영은 1식이 2억 5,300만 원이거든요.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
공동투자한 사업인가요? ○
그러면 여기 연구결과 나와 있죠? 아이들이 한 어떠한 결과? 다중활동해서. ○
결과가 있죠? ○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죠? ○
사업결과 아마 보고서 형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유아의숲 지도자 수련과정이 1식 4,700만 원 몇 명이나 지도자 수련과정을 가셨을까요? ○
그러면 유아숲 자격증을 몇 분이나?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기획실장님, 팀장님, 관계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라든지 추가질의가 있으면 성실히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ㆍ답변하기 전에 그동안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회나 위원님들께 바라시는 말씀, 또 재무과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간략하게 인사와 더불어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제가 1년 4개월째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저를 포함해서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정을 총괄할 수 있는 세입과 세출 분야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 분야는 전문직이니까 나름대로 잘들 하고 있고, 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분야에서는 지출 같은 경우는 지출담당자 바뀔 때 마다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것이 군정 지원부서로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당일청구된 것은 당일지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 분야라든가 또 계약 분야에서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뭐냐면 저희는 다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중에서는 서운한 점도 있을 것이고 불만 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와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잘 해 준 덕분에 한 1억 정도의 포상금을 받아서 저도 외국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미국도 갔다 왔습니다. 열심히 해준 성과가 있어서 참 보람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걱정입니다. 작년에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실적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 해놔서 올해 성과가 쳐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최일선 지원부서로서 저를 포함한 39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 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다녀오셨습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잘 다녀왔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잠깐의 시간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을 보면 56페이지 보면 결손액이 이렇게 있네요?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그렇죠? 우리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무 아닙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공사비 20% 이상 공사현황이 있습니다. 계약부서 말고 추진부서에서 증액하려고 하면 재무과에 돈이 있는가 물어보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돈은 저희들이 집행만 할 뿐이지, 예산은 각 실과소에 있으니까 거기서 잔액이 남더라도 우리는 계약만 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알고 저희들은 모릅니다.
조대현위원
아, 그런가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러면 이 증액이 되고 거기 관리감독은 재무과에서 안 하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해서 저희들이 다시 변경계약을 의뢰합니다.
조대현위원
과다증액에 대해서 요즘 어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조대현위원
밖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수익, 낙찰가보다 설계변경을 하면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떼어가는 돈이 적으니까 이득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가 올라올 정도 되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 줄 알았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각 실과에다가 다 물어야,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큰 사업에는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단 의견 등을 첨부해서 아니면 조그만 것은 감독공무원들이 의견을 내서 설계변경을,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설계서를 갖고 변경계약만 의뢰할 뿐입니다.
조대현위원
정말 조금의 설계변경은 괜찮은 데,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그런,
조대현위원
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실제 당초 사업비가 3억 7,300만 원이었다가 변경사업계획서는 4억 9,700만 원이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과연 문화체육과에 돈이 이렇게 있다고 보지를 못합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해당 사업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증액을 못 합니다. 어떤 사업비든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적은 금액이면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봐요. 1억이 넘어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했을 때는 계약 올라올 때, 계약할 때는 분명히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또 계약을 해줘야 되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변경계약을 해줘야죠.
조대현위원
예, 변경계약을 해줘야죠. 그때는 적은 금액이면 아, 낙찰차액이나 남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억이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낙찰가도 2억 이상입니다. 2억 이상은 예상가격이 한 80점 몇 퍼센트? 그 정도의 낙찰이었으니까 차액도 많이 남기는 남을 겁니다. 그러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했을 걸로 보고 필요한 타당성이 있을 걸로 봅니다.
조대현위원
이거 문화체육과로……, 위원장님, 그러면 문화체육과로 요청해야 하나요?
남숙
유남숙위원장
자료 양쪽을 다 요청을 해야죠.
조대현위원
예, 변경계약서와 사유, 그다음에,
남숙
유남숙위원장
집행내역.
조대현위원
집행내역, 이거 재무과에서도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증액이 많이 된 곳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이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과장님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습니다. 저는 사업 분야보다는 금고관리 분야에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상길 팀장님과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위원님들과 공유했어야 하는데 깜빡 빠뜨렸어요. 지금 시중에 금고 관련해서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조대현위원
광산구.
인식
심인식위원
광산구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금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엄청 났다는 사례도 들었거든요. 곡성군의 현실은 금융기관이 1개밖에 없어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일반 단위농협, 협동조합과 중앙회와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좀 다릅니다만 지금 저희 금고계약은 제1금융권만 하게 돼 있나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다른 이자수익 관련해서는 그쪽 상품이 그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비록 저희 금고 관련해서 은행이 1군데 밖에 없다 할지언정 보통 금융권과 계약을 했을 때는 협력사업비라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마는 특별출연기금을 낼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참 묘하게 계약기간이 올해 1월 1일날 돼 버렸어요. 8대 의회 중에 있었다면 제가 세밀히 검토를 했을 건데 계약기간이 또 4년이에요. 그렇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조례에서 정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 협력사업비, 특별출연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에. 지금 연간 5,500만 원밖에 안 돼요, 실상 보면. 평잔개념에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공공예금에 대한 평잔개념 자료가 없어요. 이상길 팀장님 없고. 정기예탁 개념 1개월짜리부터 7개월까지 해서 이 잔액만 해도 거의 1,934억 이렇게 돼요. 1개월짜리부터 7개월짜리까지.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이 돈은 금융기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그렇죠, 예.
인식
심인식위원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평잔을 계산하게 되면 거의 1,0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5,500만 원 갖고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법정이자를 빼고 협력기금,
인식
심인식위원
그렇죠. 예, 이자를 빼고 협력기금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인식
심인식위원
왜 그러냐면 잠깐만요, 과장님. 재무과 오시기 전에 제가 예전에 듣기로 5,500만 원이라는 특별출연기금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처음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광주은행이 잠깐 있을 때 전임군수 때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것 같은 이 조그만 돈을 갖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이 세외수입 부분이 놓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 우리 예산이 본예산 같은 경우에 한 3,500억 잡는다고 해도 결산하면 4,00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그런데 그 돈이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얘기에요. 정기예탁금액을 뺀 평잔금액도 거의 1,000억 이상 된다는 제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계산은 안 해봤는데. 거의 3,000억 정도의 돈이 계속 유동이 되는데 1년에 5,500만 원 갖고 생색낸다는 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그냥 관례대로 5,500만 원 줬으니까 참 고맙다, 그나마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냐? 이 부분은 계약기간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 결산하시고 나서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그건 계약사항과 별도니까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협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 돈은 곡성군지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나온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곡성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와도 돼요, 이것은. 이건 됩니다. 충분히 하니까 이건 분명히 연말 안에 한번 검토하셔서 1차적으로 팀장님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말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에요. 놓치지 마시고 이건 꼭 진행하시고 나서 추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금년도에 군지부와 접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이거 각종 사업의 계약 및 집행현황 수의계약 포함해서 그렇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조대현위원
다음에는 보기 편하게 해 주시고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조대현위원
돌아가면서 보니까,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게 페이지가 우리한테 오기에는 양면으로 보이게끔 돼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보시면 뭔 말씀이신지 아실 겁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전산에서 나온 서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저희들이 이걸 다 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팀장님들 자료 주실 때 요일은 아니더라도 회사별로 한번 낙찰했던 회사는 하나면 되는데 여러 번 중복되는 것부터 해서 어느 회사가 일을 많이 했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478, 479, 480, 481 해서 곡성군 산림조합이 계속해서 풀베기 사업을 했어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조대현위원
이거 경쟁입찰이었나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방침이 산림방제는 그렇습니다. 관내 입찰 8,000만 원까지 관내 입찰이 가능합니다. 2,200만 원 넘어간 것에서 8,000만 원까지는 관내 입찰부분에서 입찰을 띄우고 산림조합의 사업단이 구성돼 있어서, 산림사업은 인건비가 많이 있거든요. 인건비라도 곡성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전라남도 입찰을 띄울 바에는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이 되니까 곡성 관내업체로 풀 수가 없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전라남도 입찰을.
조대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비슷해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수의계약이라 조금, 예.
조대현위원
낙찰률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90.36%. 여기는 조금 봐주려고 하신 것인지 나름대로 룰이 있는 것인지?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입찰입니다만 관내 업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보통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한 92%～95% 공사난이도에 따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내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입찰로 하면 87.74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 정도는 일반 공사의 경우 92% 이상 해줬고요, 97%까지도 해줬습니다마는 이번 입찰요율은 87.745%고, 산림조합도 90%선 정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룰이 있어서 92.몇 퍼센트 하시겠지만 일괄적으로 똑같이 줘야지, 다른 곳은 율을 높여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그것은 참고삼아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건은 각 읍면에 빈집 나와 있는 것들이 개인집 나와 있는 거 군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 있나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없습니다. 제가 활성화과장할 때 귀농귀촌팀이 있어서 그걸 한번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간을 확보해서 귀농귀촌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도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을 사들이는 경우는 주차장, 공원 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없습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목록에 없길래요. 그래요, 그것은 됐고요. 지금 청사 경비 용역 계약하시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청사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수의계약 계약률을 몇 퍼센트나 하나요? 그냥 여기다가 표시한 대로 그대로 계약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하실 때,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공사 경비업체는 몇 퍼센트를 했는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공사 같은 경우는 한 92%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비업체는 몇 퍼센트에 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래요? 그 금액이 꽤 될 텐데? 적은 금액은 아닐 건데……? 100%는 아니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100%는 절대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부분도 조금……. 어제인가요? 보건의료원 계약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시다보니까 100%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가 아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92%, 91% 그렇지 않으면 94%까지 계약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행정과 후생팀에서 관장하고 저희가 계약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인식
심인식위원
그렇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 계약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렇죠? 혹시 보건의료원에서도 자문 들어오면 꼭 좀 알려주시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군 청사 관계도 자료를 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내에 있는 시스템 업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하자. 그렇게 하다보면 2억 이상이 87.745%인가요? 제가 그걸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보통 87.745% 내에서 하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구례 같은 경우는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입찰해서, 경쟁입찰. 저가경쟁입찰. 그 이유는 이분들이 출동하시는데 있어서 만약에 문이 흔들려서 온다든지 이런 횟수가 너무 작으니까 빈도율이 작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수록 단가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시스템은 보통 15만 원, 20만 원하다가 개별이 7만 원, 6만 원. 금은방 정도면 한 12만 원.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는데 유일하게 행정만 옛날 금액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경쟁입찰을 붙이자고 여러 번, 그때 당시 과장님께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서류 중에 5쪽인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맞겠는지 모르겠네요, 쪽수가. 5쪽. 작년에 보니까 강대광 위원님이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 부실에 따른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8년 1월에 ‘완료’라고 했거든요. 제가 받은 운영위원회 현황에 보면 11쪽. 기부금 현황에 관련된 심사위원회 횟수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방심사위원회도 역시 안 했고. 그리고 또 기부금심사위원회도 위에도 보면 같은 건가요? 2017년도에도 안 했고 2018년도에도 안 했고.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곡성군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인데 아직 실시를 안 했다는 건가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전에 한번 11월, 한 10일 전에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했어요? 그러면 담당팀장님,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는 건 뭐야? ○
그러면 위원회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임시로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일이 발생됐을 겅우에만? ○
그러면 밑에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방세심의위원회. ○
그러면 2018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이 위원회를 개최할 명분이? ○
그러면 추후에 더 보도록 하고, 여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례로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강제성은 실은 없어요. 이 전문성이 없으면 또 안 하게끔 돼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낮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삼기중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단 한번도 행정에서 저한테 와서 삼기중학교 앞으로의 어떤 계획, 추진에 대해 말 한마디도 없으셨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삼기중학교,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샀는데 필요가 없을 때는 저희한테 넘기거든요. 삼기중학교도 같은 입장입니다. 샀을 땐 애초에는 복분자 가공공장 용도로 사고, 또 몇 억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다마는 쓸모없으면 저희들한테 넘기는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관리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 한 다섯 여섯 군데 부서가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우리 군비만 자꾸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이 그 운동장에서 농사짓고 있잖아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1년에 얼마 받죠, 임대료? 20만 원 받나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40만 원.
남숙
유남숙위원장
40만 원?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장
거기가 총 얼마 주고 구입을 하셨죠?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그때 8억 몇 천으로 제가,
남숙
유남숙위원장
저온저장고 몇 억 주고 또 해 놓으셨어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거기도 한 6억, 7억 한 걸로 대강……,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렇죠? 6억, 7억 저온저장고 해서 몇 번이나 썼을까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
남숙
유남숙위원장
이런 부분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에 수십 억을 투자해서 한달에 40만원 주고 고추농사 짓고 채소 가꿔서 드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을 못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 게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에서 조선대에서 솔 액기스 생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거도 무산된 것 같은데?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추진하고 있을 때, 원가에라도 매각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자. 저희 재산관리팀에선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숙
유남숙위원장
감가상각을 따지면 매입당시보다는 저렴하게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땅값은 그대로 묻혀있습니다마는 건물비용이 감가상각이 돼서 낮을 걸로 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곳이 고속도로에 인접해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이 많은데 지난 번 5분 자유발언할 때 도시에 살고 계신 향우 분이나 재광향우회 등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시각으로 거기를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져서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보려고 너네 과에서 해봐라 하고 넘기고, 너네 과에서 못하니까 여기 과로, 여기 과에서 못하니까 다시 원과로. 원과에서 못하니까 다른 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다보니까 시설투자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저온저장고 활용할까요?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활용을 못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쓰지를 않아서.
남숙
유남숙위원장
그거 누가 책임져야 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어차피 재무과로 넘어왔으니까 핑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원
김상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업무담당 팀장님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하신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후 시간부터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감사시간이므로 실과별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업무 담당자를 호출하여 이곳 특위사무실에서 계속 실시하면 됩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