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38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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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방송녹화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미래전략사업단장과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미래전략사업단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단장과 소관 전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과장 3명 선서 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상필

남상필미래전략사업단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미래전략사업단장 남상필.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특구지원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특구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7년도 감사자료와 2018년도 감사자료를 비교해 보면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률이 46%에서 85%까지 약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입주했는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큰 업체로 따지면 이원컴포텍하고 쓰리에이씨로 해서 약 40% 정도 늘어난 나와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사무감사 지적 시 소성식품단지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 30%대 분양률인데 왜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작년 사무감사 때 31%였는데 지금 33.3%거든요. 저희가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익산식품클러스터 조성이 있고 또 업종이 음식료품에 대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분양률이 저조한데요. 금년 말에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소성식품단지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전력을 기울이면 몇% 정도 내년에는 할 예정인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최소한 50~60%는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식품특화단지가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시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공단부지 계약 후 잔여금 미납입 부지 2건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1건은 금년 12월에 법원에서 회생결정 판결이 나면 전량 회수가 가능하고요. 1건은 현재 대표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계약금만 10% 내져있는데 금년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연락을 취해도 안 되면 계약해지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공단부지 매입 후 공장 미신축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입주업체를 찾아가서 어떻게 상담이라도 해 보셨는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미신축 부지가 12개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완공이 하나 됐고 현재 가동중인 군데 한 군데가 있고 현재 건축중인 군데가 두 군데가 있어서 나머지는 큰 무리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최근에 매입한 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2011년도에 매입한 부지는 공장을 지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부지는 1공장이 있고요. 2공장을 추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부지인데 회사 여건상 더 이상 확장은 어려울 것 같고 매각을 하려고 현재 내놓은 상태입니다. 물량이 크다 보니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산업이나 농공단지 업체 중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조건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있는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끔 기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도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건으로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영장류지원센터 지역연계사업을 보면 청소나 경비, 시설 단순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는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현재 10명이 정읍인력에서 채용을 했고요. 물론 청소, 경비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수의사랄지 사육사 정도 추가 채용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정읍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연구소와 협조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영장류센터에 원숭이가 몇 마리나 있나요, 지금?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현재 551마리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주로 어떤 농산물을 먹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사료는 어차피 수입해서 먹는 것이니까 저희 농산물을 쓸 수는 없고요. 과일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먹는데 사과랄지 토마토, 고구마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역 농산물 구입현황을 보면 1,600만 원 정도. 29%인데 좀 더 구입을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지난 주에 준공하다 보니까 초창기라 조금 저조하기는 한데 내년부터는 더 우리 지역 농산물이 확대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연구소측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많이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상철위원

2주 전에 영장류지원센터에서 동물이 탈출을 해 가지고 한 2주간 특구지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탈 없이 포획이 됐다고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저희 정읍에 3대 국책연구소가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기관입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첨단방사선연구소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첨단방사선연구, 안전성평가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연구소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방사선은 크게 방사선 실증이랄지 방사선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만들기 전에 임상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전임상시험입니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약품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생명연은 말 그대로 미생물이랄지 생명공학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소입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3대 국책연구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다른 행감하고 달리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묻는 이유는 정읍시민들이 3대 국책연구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방송을 할 때는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이걸 보고 아, 우리 지역에 그렇게 오랫동안 3대 국책연구소 하면서 정읍에 큰 경제적인 효과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고 또한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을 통해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왜 홍보가 안 됐을까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대 국책연구소가 이뤄내는 성과들이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 경제적으로나 시민의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다. 예를 들면 예산서를 봐도 지난 번에 추경예산을 할 때도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예산서에서도 대부분이 홍보팜플렛, 책자 이런 게 고작해야 천 부예요. 천 부 가지고 과연 얼마나 홍보를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3대 국책연구소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연 저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서 도대체 방사선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 하고 있는 시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지원도 하고 국도비, 시비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2018년도 예산에 첨단산업단지 지원할 때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대략? 기반구축비용, 사업지원비용, 육성지원비용 다 합해서.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서에 그대로 있으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 과 전체예산이 116억이거든요.

정상철위원

여기의 대부분이 첨단과학산업단지 과학연구소에 사업지원비용하고 기반구축비용, 육성지원비용 합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116억이 저희 과 전체예산인데 아무래도 저희 업무의 성격상 첨단과학산업단지랄지 국책연구소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부기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과학단지에 저희가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앞으로 미래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시비가 540억 투입됐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분석할 때는 35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3대 국책연구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연간 저희가 볼 때는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22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지역경제 유발효과보다는 연구성과물을 정읍에 있는 기업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자료화면을 하나만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첨단방사선연구소를 지난 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 과장님도 거기 계셨었지만 거기에서 본인들이 자랑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자체 기여도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시비가 저렇게 투입이 돼서 했는데. 오른쪽 교육기구지역협력에 보면 과연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단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무언가를 했던 것이 극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참여, 가는 날 행사. 그렇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교육을 해도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지원사업을 해 달라, 다 하는 건데. 이분들은 자기 연구소에서 연구한 성과물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주요 연구 및 성과물 해 가지고 저렇게 나와있죠? 과장님,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생긴 지가 2006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첫 번째 콜마bnh는 2004년도에 첨단방사선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그 연구소기업 1호거든요. 좋은 연구소기업이고 큰 성과도 내고 있지만 우리 정읍하고는 그 때, 생기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서울 프로폴리스도 저희 방사선연구소에서 한 게 아니고 대전본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 것은 아큐스캔이 정읍 연구소기업 1호입니다. 연구원측에서는 4호가 되겠지만 저희 정읍에서는 1호인데. 조만간에 정읍에 착공할 계획이 있고요. 큰 성과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큰 성과 있는 연구소기업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첨단방사선연구센터에서 여러 가지 식품을 가지고도 작물을 가지고도 연구도 했고 베리류, 제가 구구절절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정읍에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외지로 갔다는 얘기예요. 외지로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시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그 애를 썼는데 정말이지 중요한 건 우리 정읍의 경제에 큰 도움이 돼야 될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래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만 우리 행정에서만 저 기업들하고 파트너쉽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만 있지, 저 기업들은 저 연구소는 정읍시하고 파트너쉽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분들이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가산단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민선7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걸 공약사업이니까 최대한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원하고 정읍시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장님도 우리 정읍분이잖아요? 지금 연구소기업이 현재 4개가 우리 정읍에 있는데 그 때 설명 들으신 것처럼 메이신발모제랄지 방사선백신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소측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 정읍에 오는 조건으로 기술이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방사선연구소에서 총 53건의 연구성과물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연구성과물들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매년 본원 차원에서 기술이전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술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그런 기업을 찾고 홍보를 더 해서 매년 성과물 이전하는 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연구소에서 나오는 성과물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업에 특허를 해서 팔게 되는데 조건을 우리 시에서도 적어도 그 연구성과물을 이용을 해서 뭔가 기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에 본사는 여기에 올 수는 없지만 2공장이든 3공장이든 1차벤드, 2차벤드, 3차벤드 해서 작은 공장이라도 정읍에 와서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면 기업유치에 효과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구소에서는 저희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성과물들을 빨리 빨리 내셔서 정읍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생각이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국가산업단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국가산단은요. 저희가 2014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때는 국가산단이라기보다는 2단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준비를 했고 또 공모사업에도 응모는 했는데 최종단계에서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올해 8월 말에 7군데가 일단 지정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그것은 아마 전라북도는 대선 공약사업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는데. 국토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내년에 국가산단 1개소를 추가로 공모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사실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목적이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산단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LH하고 협력해서 1단계처럼 우리 시비 한 푼 안 들이고 산단 조성하는 방법도 저희가 투트랙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상철위원

여건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국가산업단지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2,500억 잡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올해 예산이 아닌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산단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연차적으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기가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을 때 현재 분양률이나 이런 걸 보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분양률도 높아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행감을 시작을 해서 지금껏 다른 소관부처에도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국가산단으로 되면 좋죠. 이건 너무나 박수 쳐줘야 될 일이고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이지만 이것도 저희가 5개년계획으로 세우고 있지만 이게 후유증도 클 거다. 안 되면.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지금까지 분양률이 저조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분양을 또 하기 위해서 기업체들 홍보도 하고 끌어들이는데,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도 홍보도 할 것이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후유증도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너무 그쪽으로 매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지 마시고 살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펴서 잘못되고 안 되는 것도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그쪽에 매진하시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 안전성평가연구소 출연금. 10월 12일날 보고서를 받으라고 했는데 받았는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정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서는 아니어도 보고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요청했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저한테 갖다줘야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출연금을 안정성연구평가원에 이미 2억을 지원했어요. 내년에 2019년도에도 1억 지원한다고 동의안 통과됐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지원하면서 어떻게 쓴 회계장부는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정읍시 출자기관 운영조례를 보면 꼭 받으라는 이유는 없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산서를 최소한 회계장부는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1억이란 것을 1년에 지원을 했는데 어디에 쓰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출연금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부분이 이렇게. 10월 12일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동의안 받았을 때. 과장님. 근데 서류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정산 받은 것은 아닌데 말씀하셔서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연구소측에서는 이왕이면 금년도 연말이 지나면 해서 드리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미리 어제 받아가지고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가져다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은 연간 4억 2천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사용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정산서를 정읍시민 중에서 3명이 채용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는 서류로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시비로 시민의 세금으로 안전성연구평가원에 1년마다 돈 1억씩 출연금을 줘요. 그런데 정산서도 회계장부도 받지 않고. 물론 정산서를 받으라는 의무는 없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 확인을 지금 갖다줄 수 있냐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갖다주시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2015년도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원래 계획은 금년 8, 9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소 늦춰져서 내년 4월경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확실히 착공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입주계약은 금년 6월 14일날 했고요.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산자부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5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 보조금을 받으면 1년 안에는 무조건 착공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착공은 무조건 합니다. 지지난 주에도 다원시스 부장 3명이 정읍에 와서 간담회도 했는데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뜨거운 감자가 내장에 관광호텔 짓는다고 해 놓고 땅만 매입해 놓고 일부에서 어제도 문제가 나왔고 지금 그쪽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특구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201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홍보효과도 있었고 그 때 당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때 당시 속기록을 빼서 봤습니다. 그 때 당시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가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말을 하셨는가. 속기록을 빼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 때 당시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할이 있었어요. 개인 사업부분에서. 원래는 2018년 12월달 안까지 착공하기로 했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 4월달이면 확실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금년 안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어디에 걸린지 모르시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용산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용산역에 걸려있어요. 평당 위에 보면 24만 원. 밑에는 15만 원 정도 되요. 아까 과장님이 340억을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3대 연구소에 540억이 왔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거기는 첨단과학산업단지 포함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당시 자료를 보면 우리가 땅값을 깎아줬어요. 정읍시에서 120억 부분이 있어요. 왜 540억이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345억은 첨단국책연구소에 한한 사업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에 3대 연구소가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대 연구소가 있는데 3대 연구소에 총괄 540억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간 유도리는 있겠죠. 지원한 부분들이 좀 있고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직접적인 우리 정읍시에서 540억을 지원했어요. 왜 그렇게 지원을 했냐.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 깎아준 부분이 있거든요.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540억이 맞고요. 아까 354억은 국책연구소하고 관련된,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는 약간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구소에서 우리 기업들이 연구해 가지고 정읍에 기업들이 받을 만한 자료가 없다 하는데. 7년 전에 정확히 연구해 가지고 완주에 팔았던 부분이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비로 거기에 3억을 지원했어요. 연구비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3억을 지원했는데. 블랙베리. 완주에서 묘목을 사다 할 때 주당 8천 원씩 주고 사다 심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부분에는 성실하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동률이 몇%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73%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가동률이 73%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닙니다. 73%.

재오

김재오위원

취직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담당이니까 아시겠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정읍시 전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고용인력이 7,272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애쓰시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대개 보면 중소기업이거든요? 정읍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사람들 인력이 없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지역경제과 그쪽 분야하고 인력 담당하고도 노력해서 부분이 있고. 아까 소성농공단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내가 몇 가지 할게요. 그 때 당시 할 때 지금 소성농공단지가 240억 정도 들어갔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36%?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33.3%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식품단지가 식품만 들어와야하잖아요. 식품단지인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익산에 식품단지가 또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정읍에 또 유치해서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매년 지적 아닌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 의회는 과반수 의결해서 동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서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잘 되게끔 특별히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문제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왔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정읍에서 원숭이 한 마리 탈출해서 핫이슈가 됐습니다. 그 문제로 고생 많으셨고요. 영장류자원지원센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1년에 영장류 동물 실험하는 데 약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쿼터제로 한다고 하고. 현재 5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2015년도에 수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실패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해서 국가 차원에서 영장류자원을 공급하는 센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지어진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최종 목적은 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서 인공증식을 통해서 실험용으로 분양하겠다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중국에서는 쿼터제로 증식의 마리수를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고. 2015년에 실험용 수입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알기로 2015년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동물관련법규가 굉장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들여온, 들여올 때는 학술연구용으로 들여왔고 목적은 증식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들여왔는데 그 원숭이가 멸종위기종입니다. 2015년에 강화된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령이 있음에도 원숭이는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러면 지금 영장류자원지원센터에 학술연구용으로 들어온 500여 마리의 원숭이들이 증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청으로부터 허가가 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적으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원숭이는 포함이 일단 안 돼 있고요. 국제법으로는 원숭이가 멸종위기 2급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2급.

김은주위원

우리나라에서 그게 포함이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는 원숭이의 주 서식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서식지가 아닌 곳에 그것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숭이를 학술연구용으로 들여와서 그것을 증식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종 2급은 맞는데 또 거기에 보면 인공증식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또 그런 종이 20종이 있어요. 사자, 호랑이, 악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원숭이는 인공증식을 해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종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아까 환경청 허가 관련 문제는 과기부에서는 실험동물을 보는 관점이 가장 큰 범주로 학술연구용을 가장 크게 보거든요. 그 하위개념으로 번식이랄지 상업용이랄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 가장 큰 범주인 학술연구용으로 들여왔는데 하위개념인 번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주장이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자연적인 번식을 가장 우선시 두거든요. 그 하위개념에 학술연구용이랄지 상업용을 두다 보니까 하위개념인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학술연구용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상위범주인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청에 별도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원숭이 탈출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그 2개 부처가 그런 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영장류자원지원센터가 내년 정도에 번식을 할 것 같은데, 하반기나. 그 안에는 부처에서 어느 정도 협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내년 정도 원숭이 증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허가가 나야 가능한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과기부는 허가가 필요없다고 하고 환경부는 있다고 하니까.

김은주위원

현재. 현재 허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현재는 허가는 안 났죠.

김은주위원

허가가 나지 않았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계속 3천마리까지 증식을 하겠다고 언론에도 발표하고. 허가가 안 난 사항을 어떻게 증식센터인 것처럼 그렇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2025년까지 3천마리까지 늘리겠다는……

김은주위원

일단 허가가 나야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 입장에서는 전혀 허가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김은주위원

과기부 경제대로만 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는 아직은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환경부에서 동의를 해서 허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 멸종동물에 대한 법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동물복지법에 의하면 이 증식은 허가가 나지도 않고 만약에 한국의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국제기구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망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는 멸종위기종 2급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공증식을 하는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번식 하는 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환경부의 허가가 만약에 나지 않는다고 하면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연구소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김은주위원

시비가 들어가고 이번에 원숭이가 탈출했을 때도 정읍 안의 문제입니다. 원숭이가 탈출해서 정읍을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은 정읍시가 국제적으로 아마 뜰 겁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위원님. 영장류자원지원센터는 우리나라는 처음이지만 미국은 7군데가 있고요. 일본도 2개, 또 EU도 8군데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장류를 실험하는 국가들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주위원

미국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하지 않겠다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서서히 줄여가겠다고 했고. 중국도 쿼터제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실험용 동물을 위한 증식을 막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 말씀하신 것은 아마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용이랄지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동물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동물실험 금지법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인간의학용도 인간세포를 통해서 실험하는 쪽으로 다 바꾸겠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막고 있는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증식을 통한 실험연구용까지 가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길어지니까, 일단은 허가가 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것은 연구원하고 과기부하고 환경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기는 한데 예를 들면 그게 꼭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번식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성평가연구원입니다. 안전성평가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이 호흡기질환 관련 그리고 치매, 당뇨 등이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거기에는 영장류, 미니피그, 설치류 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안전성평가연구원이 정읍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 연구소는 사실 국가연구기관이잖아요. 그 연구기관들이 우리 정읍에 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국가연구기관이 우리 정읍에 없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조그마한 농촌도시에 불과하잖아요.

김은주위원

국가연구기관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안전성평가연구, 방사선센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못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김은주위원

정읍에 미치는 순기능을 물었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러다 보면 대부분 전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에 오게 되고. 또 그러면 그걸 자연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순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중에 가장 큰 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일자리 창출입니다.

김은주위원

안전성평가연구원에서 3명을 취업을 시켰네요? 아까 말씀하셨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3명을 취업시킨 게 아니고요.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 아까 출연금 받는 그 센터 하나만 대상으로 했을 때 3명이 취업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은주위원

3명이 취업됐는데 이 사람들의 급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줍니다.

김은주위원

아까는 이분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를 정읍시에서 준 거라고 하셨는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이 1년간 운영하는 데 약 4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2020년도까지 1억씩 해서 주잖아요? 국가에서 1억 8천 정도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약회사에서 수탁을 맡기면 그런 수수료 명목으로 나머지는 충당해서 4억 2천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연중 항원.항습 체제를 갖춰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정읍시민 3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약 1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정산서를 전기요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정읍시민 채용에 대한 1억에 대한 임금으로 봐서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은주위원

어쨌건 임금은 정읍시에서 나갔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큰 틀로 보시면 그렇게.

김은주위원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원에서 하기 위한 실험용 병원균들 있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것들, 특히 호흡기질환 관련해서는 그것이 메르스도 될 수 있고 사스도 될 수 있고 신종플루도 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질환이니까. 호흡기질환 관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험을 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호흡기질환, 감기약을 예를 들면 개발을 했다. 그런데 그걸 사람한테 바로 투여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없으니까 일단 설치류, 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그건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영장류랄지 미니픽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하는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실험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김은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균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느냐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 실험과정에서 동물들이 자연재해 또는 이번처럼 관리부실로 탈출을 했을 때 그럴 때 대응매뉴얼이 있느냐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매뉴얼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원숭이 탈출 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매뉴얼은 갖춰져있고요. 지난 번 영장류센터는 그럴 일은 없는데 준공식 즈음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나중에 저희도 안내해 드리겠지만 그 건물 내에 있습니다. 도저히 탈출은 불가능하고요.

김은주위원

영장류자원지원센터도 탈출이 가능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것은 약간……

김은주위원

안전성평가연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시민들이 안전성평가연구원에서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실험을 한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약품에 대해서 개발한 신약 있잖아요. 그런 약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김은주위원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실험하고 있는지 정읍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는 하겠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가스 실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약을 하나 개발했을 때 이걸 쥐에다 먹였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실험을 한다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데 시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방사선센터 같은 경우도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정상철 위원님도 언급하셨고. 기업이 유치되게 해 보십시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방사연에는 16개 기업이 현재 입주해 있고요. 생명연에는 6개 있고. 미생물센터에는 현재 8개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입주기업들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 신축한 기업이 2개나 있고요. 또 입주계약 한 것도 2개 있고. MOU 체결한 것도 3개 있고 해서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방사선 실험은 방사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사선센터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시 대응매뉴얼이 있으시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방사선실험체 처리방법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실험체요?

김은주위원

방사선을 통한 실험을 했던 모든 실험체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방사연은 지난 번에 위원님도 가셔서 아시겠지만 개발한 제품이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방사선을 쪼였을 때 성능이 향상된다거나 품질이 개선된다거나 이런 것이지,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 방사선 조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실험체요. 방사선 실험체들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볼펜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이걸 방사선을 쪼였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것이지, 실험체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은주위원

볼펜으로 실험을 하셨으면 방사선을 쪼였을 거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볼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시민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원시스 관련입니다. 언제 들어온다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내년 4월 착공할 걸로……

김은주위원

내년 4월에 확실하게 착공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게 회사측에서 말씀을 하셨고……

김은주위원

착공이 안 되면? 계속 딜레이 돼 왔잖아요. 다원시스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올해 8월에 하기로 했는데 한번 딜레이 된 겁니다.

김은주위원

광주에서 지하철 수주 받았을 때도 그냥 지나갔고. 이번에는 서울에 8호선 수주 받았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확실하게 착공한다고 했을 때 애초에 계획대로 철도차량 관련,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거 맞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다원시스가 이번에 전년대비 분기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주식 바닥에서는 다원시스의 자회사가 있어요. 다원메닥스라고. 그런데 지금 다원시스가 다원메닥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다원시스의 굉장히 많은 뭉칫돈을 다원메닥스에 투자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원시스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8월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내년 4월에 정확하게 철도관련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는 다원메닥스가도 봤거든요. 직접 사업설명도 듣고 했는데. 다원시스가 다원메닥스에 투자해서 여력이 없어가지고 착공이 늦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수주 물량이 MOU 체결한 뒤로 452량 정도 수주를 했어요. 김천공장에서 150대 정도밖에 연간 못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원시스도 전동차를 만드는 캡파가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정읍공장이 꼭 필요한 입장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조금 몇 달 늦어진 것 말고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주위원

2017년도에 철도차량이라는 게 전문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거기 인력들이. 2017년도에 직업훈련을, 왜냐하면 전문기술인이 필요한데 정읍에는 철도차량관련 기술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MOU 체결하고 할 때 정읍사람들을 채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2017년도에 전문직업훈련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다원시스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착공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준공할 때까지는. 그래서 전혀 인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은주위원

인력수급이 정읍사람으로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니요. 원래 다원시스하고 16개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한 600명 정도 필요합니다. 정읍시민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300명 정도 필요하고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내려오는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은주위원

내려오는 인력이 아니고 정읍의 인력을 훈련시켜서 투입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느냐는 거예요. 내년 4월에 착공이 된다면 지금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정읍시민으로 확보하는 뭔가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이틀에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정읍시민 중에서 전혀 기술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용접이랄지 기계, 배관 이런 것들을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별도의 기술훈련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김은주위원

다원시스쪽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요. 2017년에 기술훈련 이후에 현장에 투입을 하겠다 라고. 그 부분을 다원시스쪽에 확실하게 약속을 한번 더 받아내고 언제 시행할 건지 확인을, 정읍시민들을 언제 직업훈련을 시켜서 다원시스 철도차량회사에 인력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잊었는데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업무협약서를 봤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실 때 2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셨거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주그런데 업무협약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20년이라고 안 나와있어요. 그냥 부지제공을 지원한다 라고만 돼 있어요. 이것은 2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건데 어느 근거에서 20년이라고 하셨는지.

모든 연구기관이 20년 무상 대부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냥 통상 20년이라는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20년 무상 대부하고요.

김은주위원

하지만 협약서에 그냥 부지제공을 지원한다 라고만 돼 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기본적인 20년으로 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MOU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20년입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원시스 건은 반드시 직원 채용하는 부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진행되도록. 300명이라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계획은 그렇다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계획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300명.

김은주위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요. 분명히 다원시스는 내년 4월에 착공이 되는 것이고, 정읍시민 300명을 채용하기로 한 겁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 300명을 꼭 채용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은주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다원시스가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게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않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지켜지지 않는다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만약에 그렇게 꼭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농공단지 지정 하나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철도산업농공단지 지정을 받았잖아요. 사실 진입로도 도비 43억 받아다가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에 하나라도 입주가 안 되면 일반 농공단지로 전환해서 분양하는 게……

김은주위원

다원시스쪽에 우리가 행정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것들을 환수를 해야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된 것은 현재로써는 많지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부지는 다원시스 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정읍시로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나마 다원시스가 다행인 것은 내장산 관광호텔처럼 그냥 시하고만 엮여있는 게 아니라 다원시스는 도하고도 엮였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도하고도 있고 산자부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도하고 물고 늘어져도 되겠네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저희가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하여튼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년 4월에 착공되기를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정읍시민이 채용되기를 바라고 정읍경제에 순기능 역할을 하길 바라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한 분 한 분 내용은 실질적으로 정읍시민들하고 의원님들이 계속 접하다 보니까. 현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크게 해 준 게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읍 시비 들여서 기숙사도 현재 지을 계획이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정읍시에 돌아온 가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화를 듣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3대 국책연구소에도 우리 정읍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읍의 경제적 효과는 이백몇십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허수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 즉, 뭐냐면 지난 번에 3대 국책연구소에서 산소. 산소가 정읍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걸 정읍에서 구입 안 하고 익산에서 구입을 하고. 영장류센터도 우리 정읍시 농산물을 이용하는 조건, 얘기가 나오듯이 위원님들은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접하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서 정읍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냐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길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각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첨단산업단지 관련한 첨단산업연구단지 보면 국책연구소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구물이 나오고 그 성과물들이 각 기업체에 연관돼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한 그것에 대한 순기능을 여쭤보는 가운데 제가 몇마디 여쭤볼게요. 방사선연구소.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기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현재 16개 업체 입주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기술이전을 한 데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기술이전을 해서 현재 공장 신축한 데는 두 군데가 있고요. 연구소기업으로 현재 지정 받는 데는 세 군데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자료를 보면 연구성과물 개발이 51건. 45개 기업에 기술이전. 그러면 생명공학분원도 사실 연구성과물이 있는데 기술이전한 부분도 열몇개 기업이 되고. 제가 지난 번에 한국콜마에서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생산활동을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것이 연구소에 2천억 원에 상당하는 주가가 배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비가 3개 연구소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 국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4,021억 정도 들어갔고요. 시비는 국책연구소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5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성과물이 나왔는데 기술이전을 해서 그 기업체들이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정읍시의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콜마하고 서울프로폴리스 2개가 조금 성과물이, 사실 연구소에서 나온 연구성과물을 사업화해서 성공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2개 정도가 있는데. 이 2개 사업은 정읍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아큐스캔은 물론 연구소기업 정읍 1호로 됐지만 발모제랄지 백신 같은 경우는 정읍에 있는 업체로. 또 그게 안 되면 다른 업체이기는 하더라도 정읍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소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저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돼서 약 20여 년 동안 정읍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 연구성과물들이 기업체에 이전이 돼 가지고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정읍시에 어느 일부분이라도 그 수익이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조례를 만든다든지 각 연구소하고 연구를 하는 성과물 자체가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기업으로 이전할 때 서로 MOU를 체결할 때 협약을 체결할 때 여기서 수익구조가 형성이 되고 이익이 발생을 하면 정읍에 0.5%라도 1%라도 이것이 자연적으로 정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보장장치를 갖출 수는 없을까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난 번에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는 정읍시에서 전혀 투자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게 정읍에 있는 기업체에서 세금납부랄지 지역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떨어지는 이익 말고 기업이익이 우리 정읍시로 일정부분 떨어지는 건 현재로써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그런 연구성과물들이 사업화로 해서 성공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 보니까 그런 위험부담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길위원

차제에는 지역에서 연구가 되고 연구성과물이 어떤 기업체에 이전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가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이게 100개 기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듯이 거기서 한두 군데가 결론은 아까 2천억이라는 연구배당이 생기듯이 하나의 대박의 터뜨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성과물에 대한 정읍시도 그만큼 투자하고 여기까지 커오는 데 많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도움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는 부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기업에서 우리 정읍에 있는 기업이 백신도 연구해서 지역경제에 연계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역기업이 그만큼 그 연구물을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을 보면 여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투자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기금은 어떻게 재원이 마련이 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연 2억씩 전입해 오고요. 투자진흥기금은 30억. 올해 기준으로 30억……

이상길위원

매년 기금은 형성이 되고 플러스되고 지역에 오는 기업체들한테 돌아가기는 한데. 그런 기금을 활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연구성과물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특구지원과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지원센터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그게 처음에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올 때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졌고 지금 시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으셨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그 업무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계획은 전북대융복합대학원을 지으려고 건물은 다 완비가 됐는데 대학원 설립했다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변반경에 현재 축사가 59제곱미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현재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거기 입주돼 있는 산업체에 표를 보니까 ...,가 20개 업체에 470명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20개 업체가 산업단지에 들어와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산학협력지원센터에는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전북대 산학연협력센터는 말 그대로 대학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거기 관리자가 하나도 없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교수도 3명 정도 현재 뽑아져있고요. 그게 운영이 되면 기본적인……

이상길위원

조사한 부분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어떤 연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다양하게 여쭤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기는 한데. 105연대와 4대대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다원시스하고 관련돼 있는 의료클러스터단지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2015년도에 협약 체결할 때는 부산 기장에 동남권중립자가속기센터가 있거든요. 그게 꿈의 암 치료기라고 해서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 암 3, 4기 환자의 완치율이 23%가 일반 방사선보다는 높고 또 5년 재발률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센터인데.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체가 바뀌고 기종이 바뀌고 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저희는 잘 되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서남권에도 그런 좋은 시설이 있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다원메닥스, 기술을 보유한 다원시스하고 같이 협력해서 서남권중립자가속기센터를 유치를 하고 또 그러면 다원시스는 이에 덧붙여서 중성자가속기를 같이 겸해서 이쪽을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구상인데요. 지금 동남권중립자가속기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10여 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서남권을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고 해서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최근에 서울대병원에서 동남권가속기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발표를 하고 일단 들어간 상태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저희가 서남권도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김은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다원시스. 철도차량인데 제조업체인데 거기가 현재 내년에나 기공을 하고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 기업도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의료클러스터단지를 개발행위허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연장을 하시죠? 그 구역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토지거래가 5년입니다. 개발행위가 2년인데. 어차피 토지거래 제한구역이 2020년 12월이에요. 개발행위는 한 번 끝났고 한 번에 대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 제한이 안 풀린 상태에서 개발행위 제한만 푼다고 해서 큰 이점이 없어서 한 번 정도 연장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일단 추진하고 2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국가정책 방향이랄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평동에 보면 용계동하고 공평동하고 약 80필지 정도에 또 소성 주천리에 317필지. 제한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이게 현재 재산권 활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어차피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상길위원

그 앞쪽하고. 도로 앞쪽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일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 나머지 부분은 군부대가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시에는 아직 다원시스에서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 관계로 저희가 9월달에 다원메닥스도 방문해 봤는데 일단은 다원시스 입장에서도 정부의 어떤 서남권중립자가속기센터 공모,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은 뚜렷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건 조금 현재로써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개발행위 허가나 제한이나 연장을 하시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결론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제한도 해야 될 것 같고. 연장을 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뒤쪽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인데요. 용계동하고 공평동, 주천리 이쪽인데 용계동쪽에 대단위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변전소가 혹시 그 지역으로, 거기는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변전소가 들어올 경우에 나중에 의료클러스터단지하고 특별한 피해나 연관관계는 없는지. 그거 혹시 판단해 보셨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변전소하고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산등성이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영향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게 의료클러스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중성자. 그렇게 제가 표현해도 되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게 조사시설이 돼서 병동이나 치료시설이 만들어질텐데 고압이 흐르는 변전소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입지조건에 좋은 환경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물론 변전소라는 그런 시설 자체만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상길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여기 남국장님도 계시기는 한데. 오랫동안 행정을 해 오셨기 때문에. 희가 회사나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를 인정하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따라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때 챙기지 못하고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변전소도 사실 그게 적당한 입지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의료클러스터단지는 어떻게 보면 다원시스 업체가, 또 다원메닥스요? 이런 회사들이 와서 정읍을 정말 첨단의료, 첨단방사선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농촌도시가 미래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어진다고 하면 큰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면밀하게 봐서 그 부분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원시스, 다원메닥스. 모두 애초에 계획대로 정읍에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하나 놓쳤는데요. 안전성평가연구원이요. 거기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윤리위원회는 연구소별로 다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물복지법에 따르면 그 구성원은 수의사여야 하고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윤리위원회 구성할 때 그 지역사람들도 구성을 하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 명단을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명단 확보하셔서 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철저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영장류자원지원센터도 증식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곡에도 하나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감곡이요?

김은주위원

감곡에도 비글. 개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연구소가 있어요. 파악 못하셨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김은주위원

감곡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관련부서하고 이거하고 연관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이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실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민선7기에 공약사업.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 개나 있는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 소관은 6개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6개 있는데 그 중에 영장류 백신 효능 평가센터 구축이 있어요. 여기서 영장류 했을 때 육성만 키우기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실험까지 하게끔 돼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영장류를 키우는 시설이고요. 공약사업에 포함된 영장류백신평가센터는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에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술유출의 우려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인근에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을 원래는 실험센터는 아니다, 우리는 육성만 한다.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있는 센터는 그런데요. 이걸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약사업에 여기서 실험까지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 때 당시에 육성만 하고 키우기로 약속을 했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줬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공약사업에 느닷없이 실험용으로 들어와있는 거예요. 보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요즘 공약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특구과에 190억 들여가지고 유치하고 수술실, 영상장비, 분석장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민선 공약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영장류자원만 키우는 시설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덧붙여서 기존에 있는 인프라 활용해서 백신효능 평가센터를 유치하려고 하는 구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한테 영장류 육성만 하겠다 했는데 공약사업에는 또 실험까지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중성격을 쓰냐는 얘기죠. 영장류 들어올 때는 당연히 거기가 가축조례를 봤을 때는 그게 허가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까지 바꿔줘가면서 해 줬어요. 지금은 다시 또 이런 것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약사업은 한다고 봐야겠죠? 계획을 보면 2019년도 예산 세워가지고 2022년까지 끝낸다고 했고만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어차피 중앙부처 과기부에서 사업이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중앙부처에서 하기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알죠. 저도.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확정돼야지 중앙부처에서 확정 안 됐는데. 일단 육성만 하기로 해 놓고 슬금히 실험까지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행정감사가 1년 동안 하신 부분을 질책하고 그런 자리만은 아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업무현안을 들여다보고 향후에도 어떻게 행정이 가야 될지, 이 부분을 서로 얘기도 하고 견해를 주고 받는 자리일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꼭 지적만이 옳은 것은 아니고. 또 그동안 1년 동안 해 오신 부분을 둘러볼 기회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리가 아닌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유에서 한말씀 드리면 지난 번 모스크바 의원들 연수를 다녀왔어요. 모스크바 과학아카데미를 다녀왔는데 거기 부원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협조를 하고 대사관에서도 협조를 해 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할 자리에는 방사선연구원의 선임연구원도 같이 참여를 해서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기초연구성과물들을 서로 자료도 주고 받고. 러시아가 또 우주과학이나 첨단관련한 부분은 우선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원들이 가서 가교역할을 한다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 3월 심포지엄을 방사선연구소에서 한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 연구성과물들도 서로 기초자료들도 주고 받고. 이렇게 해서 과학자들도 명단을 주고 받아서 여기 심포지엄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갖고 있으신 과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고 있고요. 저희도 19년하고 20년이 정읍방문의 해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서 정읍에서 석학들 모시고 심포지엄을 하면 정읍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걸로 생각해서요.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 가서 저희가 의장님하고 여타 의원님들도 모시고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한 것은 대한민국 지방정부에 3대 국책연구소가 있는 데는 정읍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합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앞으로는 MOU 체결도 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특구지원과에서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그 날 같이 얘기를 나눈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중고생들 학생연수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여기에서 한 50명 보내고 거기서 50명이 온다든지 이렇게 상호 연계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연수를 보낼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해 봅시다. 그런 얘기를 그분들도 얘기하셨고 우리 의원단에서도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아마 정읍지역에서도 충분하게 준비를 하면 그분들의 선진기술들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여서 지역의 학생들의 역량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연구소측하고 많이 교환을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 자녀들을 키우는 시민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철도산업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국도1호선 밑에 철도산업농공단지에 다원시스를 위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기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해 가지고 상부마을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가 진전이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많이는 아니고요. 한 6분 정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지방도 708호선인데 거기하고 농공단지를 짓는 단지하고 높이가 10m 이상 차이가 나서 거기에 나들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로 15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수시 해서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안전을 원하니까. 사실 과속카메라랄지 속도저감 도로면 블록이랄지 그런 것들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주장도 억지주장도 있다 라는 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 다 맞지는 않아요. 주민들이 거기 4차선 도로가 났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교통시설물로 대체를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겠다고 하시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자기 마을, 상부 마을까지 다 철도농공단지로 편입을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43억입니다.

정상철위원

43억이죠? 43억을 가지고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4차선에 좋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시스를 협력업체가 됐든 다원시스 회사차량이 됐든 대부분이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체가 돼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게 오는 도로 자체가 국도를 타고 와도 되는 것이고 광주쪽에서 지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전주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면 그 도로가 충분히 좋은 도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차가 있어서 어렵다 얘기하시는 것하고 지금 4차선을 밑에 만드는 것하고는 비용이 아까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안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억 재원 투자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지금 나들목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전반경이. 그러다 보면 현재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농공단지 일정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큰 대형차량들이 국도나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어떤 식으로 됐든 농공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앞을 통과할 수밖에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은 상부마을에서만 나와있습니다. 이쪽 반대쪽에는 주민들이 안 계시니까. 그 상부마을은 사실은 지금 저희가 내려고 하는 4차선 도로변이 상부마을에서 볼 때는 높아요. 그렇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경사면은 낮추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요. 그 경사면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지하도를, 박스를 거기에 만들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높이가 지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높이가 10m 이상이랄지 그런 표구가 있어야 되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안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어렵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도 가능한 한 주민들 의견 들어보려고 시장님도 직접 현장 설명회도 가지셨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체크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저희들 기술적인 측면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공사가 중지가 된 상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장비는 서있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반대 때문에 중지된 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지금 다원시스에서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내년 4월에 착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진입도로를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다원시스가 착공을 하기 이전에 다 만들어줘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 해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영파동에 엠에코바이오메스발전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 현장 설명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그 회사측에서 도 기업지원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게 되면 우리 정읍시에 의견조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실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그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이게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기업이 못 들어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는데. 그 때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누가 봐도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정읍시민의 건강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하셔도 행정에서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드칩에 대한 아직 성능,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나 이런 걸 보면 독일 이런 선진국에서 우드칩을 이용한 바이오메스발전소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를 인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 내부적으로도 그래도 초미세먼지. 우리가 지금 건강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보다도 우선적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어떤 기업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읍시에 태양광이든 축사든 하도 민원이 많잖아요? 온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남아있는 행정절차. 이것도 도에서 다시 공문이 와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게 성능이 정확하게 안전하다는 게 인증이 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야 저희도 지역주민들, 정읍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구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토탈관광과

다음은 토탈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도에 행락질서로 고생 많이 하셨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질서기간이 끝나면 단속을 그만 두는가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공식적인 것은 행락질서 끝나는 부분에 끝이 났고요. 다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은 2명을 둬서 일주일 동안 더 연기를 해서 상황을 점검하는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며칠 전에 내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노점상이 엄청 많고 주차장을 방불케 무질서하게 주차가 돼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행락질서 특별점검기간은 그 기간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올해 만큼은 행락질서를 점검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해서 특별점검기간을 줬고. 그 뒤 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돌아가서 관련부서에서 단속도 하고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작년 도 감사 때 내장산국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에 관한 사항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무슨 사항을 지적받았으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제가 업무를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을……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2017년도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 감사 안 받았습니까? 2017년도.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서면답변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해마다 구절초축제 하시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입장료 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해야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죠.

경윤

고경윤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음식물 먹고 부스에서 식중독이 났다거나 할 때는 누가 보상을 해 줘야 합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서 이것을 해 준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것은 잘못됐고요. 올해부터는 입장료 수입은 철저히 세입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축제 관련에 따르는 세출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회계관련 기록물은 몇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축제요?

경윤

고경윤위원

축제 관련 기록물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일반적으로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소각처리 했는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입장권만 소각처리를 했고요. 일반 서류들은 남아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 정읍사문화제 행사 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리퍼레이드 행사를 했는데 과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떤 총평을 하실 겁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우선 위원님의 우려를 알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저도.

경윤

고경윤위원

개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먼저 거리퍼레이드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시내 포함을 해서 서초등학교나 제일고등학교부터 출발해서 중앙로를 관통해서 가는 그런 코스를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 참가단체가 너무 열성이 저조했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가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왜 역전에서 하다가 천변으로 옮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옮겼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17년도에 올린 것을 저도 보니까 그 때는 정읍사문화제가 다른 축제하고 소싸움 대회나 평생학습축제나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또 정읍사문화제가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해서 다른 일정을 잡아서 하자고 해서. 그 때 당시에는 거리퍼레이드가 정읍사문화제하고 별개. 그 전날 전야제 때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읍사문화제만 개최가 되니까 참가자들을 같이 행사장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어제나 오늘도 감사 때마다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내장산 관광호텔 추진계획인데요. 사업기간을 보면 내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신축을 하기는 합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해동호텔 말씀하시죠?

경윤

고경윤위원

예. 해동호텔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한다면 내년에는 못끝나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되니까 마지막 시장님하고 그분이 나눈 면담에서는 2020년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호텔부지 뒷부분에 자기 땅이입니다. 한 4천 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2020년도에 국립공원 조정을 할 때 제척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잠정 결정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작년 사무감사 때는 올 3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 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수립 안 되고 이거 물 건너간 사업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때 당시는 지구단위계획을 국공유지 편입 같은 걸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위원들이 다 부정적인 의견을 펼쳐서 그분이 도시계획안을 철회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로만 호텔을 신축한다 그러고. 지금 거기에 주차장 돼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 주차장으로 돈 벌어서 호텔을 신축할 겁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이 많은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질책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해동호텔 소유자한테 간곡히 시민들의 의견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분은 찾아가시면 무조건 짓는다고는 하겠죠. 1년 남았는데 어떻게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호텔을 신축할지 안 할지 확실히 정리좀 해요.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괜히 시민들만 우롱하지 말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계획은 작년에 끝났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아닙니다. 원래 올해까지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계획서는 2017년도까지 돼 있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토목, 건축분야는 그런데 전시시설까지 하면 올해까지.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거기에 무엇 무엇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백제가요 내부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을 지었으면 이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고요. 12월까지 전시시설을 확정해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아니, 건물을 이미 다 완공단계까지 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떤 이용을 할 것인가 계획을 용역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용역기간이 원래 현재 12월말로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이에요. 2012년도에서. 우리는 자료 가지고 얘기해요. 이 자료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준 자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올해까지……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까지 연장해 가지고, 원래는 2017년도 계획입니다.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는 과정속에서 연장할 수는 있겠죠. 연장했으면 거기에 어떤 어떤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대놓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에야 용역을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확고하게 결정된 안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1전시실, 2전시실, 다목적홀, 뮤지엄카페, 로비 및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전시실에는 테마가 정읍사에 담긴 사랑을 보다 해서 정읍사 소설 스토리텔링. 수제천이 흐르는 음악의 역사, 시대별 나라별 사랑노래.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2전시실은 음악에 투영된 시절을 느끼다 해서 대중가요100년사, 다목적홀은 홀로그램 무대등이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사업이 마무리돼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짜여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요박물관을 한다는데. 저잣거리, 설화정원.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 건축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핵심적으로 돼 있는 가요박물관 현황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320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그 사업을 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하려는 이유가 그만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기본계획이 확실히 관광과에서 없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답변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정읍시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확정지은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어떤 것을 하겠다. 저번에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10월달에 현장방문 갔을 때 유심히 자세히 봤습니다. 소원비는 나무를 조형물로 만들었는데 정읍사여인이 조형물에다 빌었을 것 같아요? 1,400년 전에? 왜 거기에 소원비는 조형물을 만들었는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때는 부지 내 가요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여인상이 있고 우측에는 소망나무를 쉐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망나무는 정해마을 우물 옆에있는 부부나무 팽나무하고 느티나무를 형상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나무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인공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백제여인이 소원을 빈 부분이 그 때 당시, 어쨌든 나무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조형물. 그 비용 가지면 충분히 정자나무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어울리는 나무들과 경관조명시설 이런 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산리조트 민자유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현재 리조트 분양대상이 50필지인데요. 37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87.6% 정도 분양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양성과가 37%예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87%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해서 87%가 됩니까? 호텔, 여관, 펜션. 그것이 됐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업체들하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대로 내일모레 오픈식을, 골프장만 돼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골프장은 확실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골프장만 돼 있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골프장이 완성이 되고 개장식이 되면 분양도 활성화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장산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이 시작한 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2006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2006년 전에 시작했어요. 확정된 것은 2006년에 확정됐지만. 지금 12년차 하고 있어요. 과장님 부분은 일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선거 때나 어떤 행사만 있으면 내장관광특구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많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역할도 합니다. 그 때 이주민들한테 생계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준 것도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실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당시. 이주민들한테도 그런 지원을 해 가면서 정읍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민자유치가 계획상은 얼마 잡힌지 아십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626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367억이에요. 정읍시에서 가상치겠지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분양대상 면적이 626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민자유치 할 때 당시에. 계획을.

재오

김재오위원

총사업비 말이에요. 본 위원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총사업비가 3,227억이에요. 거기에 정읍시가 420억, 관광공사가 440억.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거의 소수의 효과만 누리고 있죠? 그 부분에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사실 지금 계획기간이면 11년 동안 2015년도에 3년 전에 계획이 다 끝났어야 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인 문제예요. 기본적인 계획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시 행정을 제대로 하게끔 하셔야지. 허구성 있게 해서는 본 위원은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백제가요 여인도 어쨌든 투자액이 320억이나 투자를 했는데 확실한 근거 없이 지금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상치도 안 잡아놓고 있잖아요. 계획을.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에 계시다가 인사발령 때문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답변도 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축제분야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업부분은 제가 좀 미진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고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책자 5쪽에 보면 정읍 대표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네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어떤 조형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대표 상징조형물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읍이 자연.역사 등의 문화, 미래지향적인 랜드마크를 해야겠다. 특히 시내 인근에 어떤 볼거리를 크게 제공을 해야겠다 라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정해진 것은 없지만 정읍 하면 조형물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 정도의 랜드마크를 세워보자는 계획입니다. 딱 지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지정된 것도 없고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없는데 예산은 43억이라는 예산이……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것은 내년에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공모도 할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내후년에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내후년에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내년에 용역주고 검토해서?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죠. 각종 공모도 해야 하고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하고 자문도 컨설팅도 다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도 공감대를 이루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설치해야 될 장소나 이런 것도 전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만 잡아놨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다만, 기준은 대표 조형물이라고 하면 우선 생각하기에 정읍사 여인상하고 전봉준 장군 이런 것이고요. 장소는 문화광장, 아양산 이런 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진할 때도 위원님들하고도 꼭 간담회를 가져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장소나 정읍시민들이 간단하게 랜드마크, 정읍의 조형물이다 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말씀하셨던 전봉준 장군이나 단풍, 정읍사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시장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중앙로에 상징물이 하나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지금 어떤 실태를 가지고, 현재 상황이. 그 상징물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게 어떤 상징을 해서 만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농악형상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상징물이 그 때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또 치적을 쌓기 위해서 성과물로 해 놓은 건데 거기에 대한 주변상인들의 민원이나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유리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랜드마크라고 해서 이 예산을 잠정적으로는 세웠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큰 실효성을 가지고 올 것이냐.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엽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랜드마크 설명한 부분은 소위 브라질의 예수상이나 미국 자유의여신상 정도의 정읍 하면 그 정도의 떠오르는 관광지.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도 하고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토탈관광과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다른 부서를 하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건. 그리고 관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너무나 시장님이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반대의견을 잘 안 내시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지금 행정일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정읍시민입니다. 다 똑같은 시민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 위원도 정읍시민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장님한테 잘못된 것은 이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취임을 하시면 시장님들이 집행부가 바뀌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거에 대해서 유리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대표 상징물, 아까 동학 관련된 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황토현전승일로써 확정이 됐고 하다 보니까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동학 관련돼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살펴야 된다. 예산을 너무 시장님의 의지대로만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시민의 의견도 검토가 돼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분들도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토탈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걸 하고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단지 그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거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관광안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읍의 관광안내소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아주 잘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관광객을 같이 맞이해 주는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시정시키도록 저희도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번 단풍철에 정읍역 광장에서 인근 지역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상가번영회 이런 분들이 아침 7시부터 오전에 따뜻한 차봉사를 했어요. 매일 한 건 아닙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실 수 있는 날과 시간.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3주를 했어요. 그 옆에 관광안내소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시에 문을 열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9시부터.

정상철위원

9시부터 열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관광안내소에 직원이 몇분이나 근무하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세 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읍역 앞에서 차봉사를 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막 내려오면 오른편에 부스를 하나 임시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스에 뭐라고 써졌냐면 임시관광안내소예요. 정읍시 단풍철에 구절초축제 단풍철에 임시관광안내소나 그런 분들 도우미로 하는데 비용 지불하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고 내장산에도 관광안내소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지역주민들을 비용을 들여서 안내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세 분이 제가 근무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1년 365일 정읍을 찾고 있는 외부 손님들이 그 관광안내소를 이용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그 관광안내소를 과연 얼마나 이용할까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일당 53명 정도.

정상철위원

매일?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관광안내소를 이용하는 분이 53명 정도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비수기 때도?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관광안내소 뿐만 아니라 공예품 전시된 것을 구경도 하고. 그것까지 해서 53명 정도.

정상철위원

매일? 1일?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매일 53분의 정읍시민이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봤을 때 적어도 관광철. 특히 정읍에 가장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찾아오는 시간. 가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조금은 빨리 나와서 문을 열어서 관광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임시관광안내소라고 했던 부스에도 거기에 오시는 여사님들이 8시가 조금 넘어야 나오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KTX를 이용하고 열차를 이용해서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매고 내장산을 찾을 위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7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느냐. 버스를 어디 가서 타야 되며, 관광홍보책자를 얻을 수 있습니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제대로 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충원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충원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정읍시 행정에서 지금껏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셨어도 저희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꼭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이에요.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또 관광객은 오실 것이고요. 또 정읍에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찾아오는, 내년에는 민선7기 시장님께서 뭘로 선포를 하려고 하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정읍 방문……

정상철위원

그렇죠? 우리 정읍시 방문의 해입니다. 그러면 정읍시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가 저는 이 토탈관광과,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성장전략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행감이 시작되면서부터 항상 하는 얘기. 각 부서마다 따로 놀지마시고 협의를 잘해라. 충분히 협의를 해야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협의를 잘해야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협업을 잘해서 내년도 큰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광안내소 안에 있는 판매장. 여기 토탈관광과하고는, 제가 농축산과 할 때 질의를 해야 되지만 거기 부분도 적어도 관광철에는 이른 시간에 문을 열어서 거기를 찾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관광안내소 직원들이 출근하고 나서도 30분 정도 지난 뒤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3주를 거기에서 봤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잘하겠지. 거기에 인원을 투입을 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에는 임시관광안내소라는 부스가 거기에 재설치가 안 됐으면 합니다. 그 관광안내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관광안내소가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철거 계획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관광안내소를 금방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책자든 뭐든 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직원들 소양교육도 시켜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말고도 위원님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관광호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데 저는 교통과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장 문제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까지 어떻게 뭐라고 답변하시기가 그러시다고 하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내장산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해동관광호텔 김찬호 대표는 이 호텔을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관광호텔을 지어주기 위해서 몇 개의 과가 협의를 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7개 부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1개 부서입니다. 11개 부서에 타 기관. 2개 기관이 같이 해서 이 해동호텔을 해 주기 위해서. 개인사유지에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 고생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분은 각종 불법을 자행을 하면서도 할 의지가 없다. 제가 교통과 어제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있는 정읍시 조례에 있는 것도 무시를 하고 주차장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호텔만 지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꾸 저자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 호텔부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거 경매로 받으신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얼마에 받으셨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21억 5천만 원.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구지정 2020년도에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자산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금 구입가격보다 3~4배는 차이나겠죠.

정상철위원

그렇죠? 개인의 재산을 우리가 돈을 벌라고 더 해 주는 거예요. 행정에서. 그러기 이전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몇 년째 저러고 있는데요. 잔디로꼴 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저기를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움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눈감아주면서 호텔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저희도 그분한테 호텔 짓는다고 해서 큰 특혜를 줄 일도 없을뿐더러 줘서도 안 되겠죠. 다만, 정읍에 호텔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자세를 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법과 조례 따라서 행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김찬호 대표는 너무 고자세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니면 여기에 번듯한 호텔을 지을 사람이 없다는 식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것이 있을테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해동호텔에 대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통과하고도 협의도 하셔서 그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거기에 저희가 벌금을 고지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무단변상금 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비용이 얼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1,400만 원. 거기 점용해 가지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벌금이잖아요?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도유지를 점용허가를 냈는데 거기 도유지 사용료는 대략적으로 나누면 얼마정도 되죠? 두 군데 대지에서.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두 군데 400만 원 정도.

정상철위원

보세요. 세상에 이번 해에도 주차비로 받은 돈이 얼마인데 이돈을 안 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억도 아닙니다. 4천만 원도 아닙니다. 이 돈도 안 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다? 정읍시 너희들, 막말할게요. 너희들 내가 안 하면 이거 아무도 못한다. 지금 이렇게 고자세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정당당하게 나가고 꿀림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분명히 조치 취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분명히 조치 취해 주셔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역 앞에 관광안내소는 자꾸 거론이 되는 게 위치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임시안내소를 설치하면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시도했던 게 참 좋아보였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기 근무하시는 관광안내원들이 전문인력이시더라고요. 통역이 가능한.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관광통역사입니다.

김은주위원

관광통역사면 전문인력이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최저시급이더라고요. 그것도 올해 초에 겨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무직으로 됐더라고요. 그 전에는 공무직도 아니었고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전문인력 일을 했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새벽에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서비스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일단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무조건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읍의 관광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해서 탄탄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정읍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특히 단풍철에 관광객들 데이터는 다 확보하고 계시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내장에 입장하는 관광객 수만 내장산 국립공원쪽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몇% 정도 됩니까? 토탈관광과에서 그런 데이터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39만 2천 명 정도 해서 2% 정도 되니까 6천 명 정도.

김은주위원

외국인 관광객이 6천 명 정도 이번에 정읍을 분명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집계한 것이니까 그럴 것이라고 믿고. 그 6천 명 중에 대부분이 저는 중국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외국인을 위한 관광홍보물이 없습니다. 홍보책자는 있더라고요. 안내책자는 있는데 안내책자는 전국 어디를 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다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CGV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갔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죠.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중국어로 화장실 이용방법을 써놨더라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도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연수를 받으러 갔을 때 잠수함을 경험을 해 봤는데 잠수함 안에서 설명하는 가이드가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츄파��스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말이라도 한번 더 걸어주고. 중국어로. 그런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점점 내장산 단풍이 중국계 관광객들에게 알려졌나 봐요.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관광홍보물도 그렇고 딱히 중국계 관광객을 위한 어떤 시도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인근 백양사라든가 금산사로 국내 관광객들 계속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제 발로 찾아와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셔서 좀 더 나은 관광수입을 기대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각 위원님들마다 다 지적을 하셨는데. 내장산 호텔입니다. 지금 내장산 호텔이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면적이 3만평방미터가 되는데 그분이 그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해동건설 대표가 여기에 호텔을 짓겠다고 한 게 몇 년도입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매입은 2014년도 12월달에 했고요. 그분이 짓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무래도 건물 발파할 때 했다고 봐야겠죠.

김은주위원

건물 발파는 언제 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2015년도 정도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2015년에는 거기에 호텔을 지을 수 면적이 확보돼 있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아니, 없었죠.

김은주위원

그럼 호텔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때 당시 이것은 모르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 당시…… 주 천 억짜리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모르고 하겠다고 그렇게 언론이며 어디며 다 장담을 했을까요?

지구단위계획은 그 후에 나온 얘기고요. 그 때도 거기에 호텔은 지으려면 지었겠죠.

김은주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4층 이상은 못짓습니다. 딱 부쉈던 그 양 만큼만 딱 그 부지 만큼만 지을 수 있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만 10층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어디서 어떤 배짱으로 10층짜리 호텔을 짓겠다고 2015년에 발파를 하고 공헌을 했는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때 당시 호텔을 짓겠다고 하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건물 발파할 때 하지 않았겠냐, 그 말씀을 드렸고. 아까 지구단위계획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김은주위원

건물 발파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없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여기 토탈관광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금 3개월째.

김은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발파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된 것이요?

김은주위원

예.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정확하게 없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2015년에 그걸 발파하는 과정에서 여기 저기 기사가 났어요. 그 중 하나의 기사를 보면 김생기 정읍시장은 직접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관하는 규제개혁끝장토론의 개최를 요청한 끝에. 김생기 시장이 토론의 개최를 요청했어요. 여기에 호텔을 짓게 하려고. 개최를 요청한 끝에 호텔 신축에 따른 규제해결책을 찾아내는 등 사업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규제해결책을 찾아냈다고 했는데 어떤 걸 찾아냈다는 건지. 2015년 9월 21일 기사입니다. 기사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제해결책을 찾아냈다고. 시장이 직접 그 호텔을 짓게 하려고 끝장토론의 개최를 직접 요청까지 했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한테 송구스럽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희 실무계장 얘기로는 보전산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김은주위원

제가 이 서류를 받아내는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어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철회가 됐기 때문에 반려했고 서류가 없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셨죠? 이 서류 받아내는데 저 참 힘들었습니다. 부지 도면. 지금 좀 볼 수 있습니까? 2020년까지 짓겠다고 했으니까 부지 도면을 좀 보겠습니다. 부지도면을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 부지에 10층짜리 호텔 건축이 가능합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단 3만평방미터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야만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철회됐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먼저 작년 12월쯤에 토탈관광과에 백준수 과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올해 2월에는 2018년 2월에는 착공이 된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인가요? 김찬호 회장이 사는 곳이?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시 집행부가 의정부까지 몇 번을 찾아가서 호텔 언제 짓냐고 사정사정 했죠?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올해 2월에는 착공한다고 그렇게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서는 일단 철회가 됐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말한대로 면적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은 끝이 나야 하는데 국토부의 해석이 꼭 부지를 매입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징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때 당시는 그 부분의 동의서를 징수받는 걸로 추진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김은주위원

철회된 이유는 뭡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철회된 이유는……

김은주위원

여기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니까 도로까지 끼워넣어서 해 주려고 했더라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죠. 아까 국공유지 11개 부서. 지구단위계획을 그분이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을 해 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분이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사전조율을 하셨나보죠. 사전협의를 하셨나보죠. 너무 지구단위계획이 이런 지구단위계획은 없다. 너무 부정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대로 양쪽으로 날개가 펴진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회한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앞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긍정적인 부분은 그분이 사든가. 모자란 부분을 사든가.

김은주위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봤을 때 임업용산지로 돼 있어요.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를 어떻게 용도변경이 됩니까. 이 자체가 아무리 봐도 원래 부쉈던 자리에 그 높이 만큼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호텔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김찬호 회장이 이 해동건설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10층짜리 호텔을 못짓는다는 것을.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은주위원

누가 봐도 여기에 애초에 10층짜리를 지을 마음이 없었고. 정읍시에서는 시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본인이 끝장토론을 직접 요청까지 해서 각종 행정적인 혜택을 주려고 노력한 걸로 보여요. 누가 봐도. 이 과정들을 다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런데 이 김찬호 회장은 여기 저기에 자기가 정읍 출신으로서 정읍에 뭔가 득이 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분은 정읍시의 도움을 받아서 주차장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현재 나타난 현상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은주위원

현재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시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이 부분은 그분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분이 표명하기를 2020년도에……

김은주위원

그 사람 표명으로 계속 지금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천 억짜리 공사인데 그 회사 자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관광시설업 허가를 그분이 요청을 했을 때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부분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김은주위원

2020년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2020년까지 짓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김은주위원

이 사람이 이걸 지을 여력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천 억짜리 공사인데 자산이 5억에서 10억 단위인 자산규모를 가진 회사가 지을 여력이 되지는 않지 않겠어요? 거기 자산규모가 얼마인지는 알고 우리가 기다려주든가 어쩌든가.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협조해 줬던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환수를 하든가. 그걸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딱히, 행정적 지원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그 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정도는 저희가 협조해야 하고 당연히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래놓고 이렇게 개인이 감정가 53억짜리를 21억에 사서 각종 행정적 절차를 시장으로부터까지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정읍을 위해서 호텔을 짓겠다고 했는데 주차장 사업으로 돈만 벌고 말도 안 되는 지구단위계획서가 내고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분이 사적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뺏을 수도 없는 것이고.

김은주위원

애초에 호텔을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파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지원도 없었다는 게 확실하죠? 그게 있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있었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봤을 때 천 억의 호텔 건립을 짓는다는 사람이 주차장 관리나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읍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과장님?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금 공약사업을 확정짓는 절차라고……

김중희위원

선거 때 공약을 82개 정도 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꼭 내장산 문제나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 선거 때 공약남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본인들이 사실 어떠한 정치적인 입지에 의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공약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공약을 내세우면서 무리한 수를 둔다는 거죠. 표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읍에 2019년, 20년 플랜을 건 게 정읍 방문의 해로 플랜을 걸었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올해 구절초에 관광객이 몇만명이 오셨죠? 대략.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42만 명 정도 왔습니다.

김중희위원

내장산 관광객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아까 기간이 틀리겠지만……

김중희위원

대략.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32만.

김중희위원

그럼 한 75만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정읍방문의 해라고 천만 명을 방문객의 해로 만든다, 표현을 해요. 천만 명의 방문객이 어디서 그런 데이터 수치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천만 명 하지 말고 그냥 5천만 명 방문의 해로 정하지 뭐하러 천만 명의 구호를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허구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5페이지 보시면서 보세요. 정읍시 총 예산이 내년에 8,460억 정도 되요. 용산호 복합힐링 레저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100억 정도 세웠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이 조성사업이 대략 무엇 무엇이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100억은……

김중희위원

국비 50억, 시비 50억.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공모나 균특회계를 이용해서 내후년부터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중희위원

여기 케이블카도 들어가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케이블카는 안 들어갑니다.

김중희위원

안 들어갑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은 뭐가 있을까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주민들이 천변을 이용해서 힐링을 하자는, 캠핑장 한 30면하고 자전거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밑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천변쪽으로. 거기 부분이 조금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대표 상징물 조형물이라고 있잖아요? 이 43억 2천이라는 데이터가 어떤 수치에서 나오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43억 2천이라는 예산을 성립 전에는 어떠한 내부회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조형물 높이를 한 50m로 했어요.

김중희위원

50m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m당 5,270만 원 정도. 그래서 26억 3,500만 원. 그리고 부대시설로 해서 주차장, 진입로, 편의시설 등이 있어야겠죠. 13억 6,000만 원 정도. 조형물 전국공모 등 실시설계비가 한 3억 2천만 원 정도.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이 조형물들은 정읍시 공유재산에 동산으로 들어가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부동산으로 봐야겠죠.

김중희위원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의 동산으로 봐야 되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고정자산이지만 동산으로 봐야잖아요. 편입은. 시가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김중희위원

공유재산 금액이 동산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 한 5천 억이 넘습니다. 토탈 공유재산이 토지, 건물, 동산 해서 1조 2~3천 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행감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너무 많아요, 공유재산이. 굉장히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나 정읍시가 공유재산을 시장님이 바뀌고 모든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새로운 건물, 새로운 조형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짓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도 정읍시가 향후 정읍시 예산을 1조예산을 세우겠다고 시장님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못하면서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건물만 많이 짓겠다는 거밖에 안 되요. 지금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데 대표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대표 조형물은 시내의 한 중앙에 있죠, 거의?

예.

김중희위원

이게 혹시 다리를 형상화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혹시라도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뭘 얼마를 하겠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우리가 조형물에 43억까지 들여서 꼭 랜드마크를 설정을 해야 할 것인가. 토탈과장님이니까 정읍시의 모든 전체적인 토탈관광을 봤을 때 사계절 체류형 구축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시장님께서도 오늘 인터뷰를 하셨어요. 기사도 나왔고. 근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1년에 정읍에 체류형 관광객이 몇만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의중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우선 숙박시설이나 먹거리시설에서 타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체류형으로 본다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김중희위원

말 그대로 체류형이잖아요. 먹고 자고 여흥을 즐기고 보고. 그게 체류형이죠. 지금부터 한 200만 잡게요. 200만 잡으면 많이 잡는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년 전부터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역대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토탈관광과라는 것은 정읍시가 내장산, 구절초 이것만 보는 게 토탈관광과의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이 정말 찾아올 수 있는 정읍시의 토탈관광과가 돼야지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토탈관광과는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찾아 뵙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질타가 아니라 조금은 과장님이 토탈과장님이시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상품개발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이 진짜 2019, 20년 정읍의 방문의 해로 만든다면 조금 준비작업에 부서가 되지 않고 나중에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랜드마크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에 과장님하고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내장산에 케이블카. 용역을 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환경부에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범적으로 한다는 데가 설악산하고 지리산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10여 년 전부터 결론을 내지 못해서 저희도 현재 두드려본 결과 거기 한 다음에 해야겠다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바 있어서 진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케이블카 용역비가 총 얼마 잡혔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4억 정도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억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는 6억입니다. 한번 자세히 서류 보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공원계획변경……

재오

김재오위원

공원계획을 변경해서 용역비가 1, 2차 해 가지고 6억 정도 잡혀있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그런 부분도 생각지도 않고 용역을 해서 6억이란 예산을 사양시킬 부분이 있는가요? 지금 민선7기에 케이블카 용산호 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내용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해서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성장전략실에서 했는데 지금 과가 쪼개지면서 어차피 내장 용역은 토탈관광과에서 했고요.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읍시가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확히 원인분석도 안 하고 용역부터 먼저. 남원이나 지리산쪽에 있는 경상북도 그쪽이나 지금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전라북도 남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환경부에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무엇을 용역했는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야.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야에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겠죠. 행정을 하다 보면. 케이블카 지금 내장에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내장에 있는 것을 인수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어요? 연장신청을 해서.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연장부분은 어차피 아까 용역을 거쳐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망해봉까지 연장을 하려고 했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가요?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할게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장을 하세요. 연장은 가능하다고 봐요. 서래봉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지금 케이블카를 다시 재 위치에다 신설해 가지고 한다는 여건, 용산호? 물론 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전반적인 정읍시민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과 아니어도 지적 아닌 지적은 할 수 있잖아요. 케이블카 지금 몇 개나 전국에 설치하고 있는지 압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전국적으로 케이블카가 1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9개 중에서 3개만 수익을 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얘기 나눈 백제가요 정읍사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3월달에 준공 완료를 하신다고 얘기시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 기 투자를 해서 314억 원이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사업비가 314억 원이 투입되는 백제가요 정촌현 사업인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나요? 지난 번에 공모를 하시는 것 같던데.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정촌가요특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것도 나중에 의회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내용인가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어차피 운용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다뤄질 겁니다.

이상길위원

명칭 관련한 부분은 그 때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314억이 들어가는 정촌가요특구가 지금에 있는 기존 계획대로만 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도 있고 거기 지어놓고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도 인근 주민이나 지역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관광객들도 거기를 찾아오게끔 해야 하는 부분도 고민이고요. 최종적으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중에 있고요. 전라북도 선비촌도 한번 유치해 보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고요. 타 과에서는 수제천 부분도 그쪽으로……

이상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의도했던 얘기가 일부 나온 것 같아요. 기 이미 3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돼서 많은 노력과 공무원님들의 열성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준공을 해 놓고 뭘 여기에 덧붙일까. 이런 계획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 선비촌이 됐든 민속촌이 됐든 수제천 역사관이 됐든 연주 관인이라고 표현하시죠? 수제천 관련해서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덧붙여져서 선택과 집중이 같이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 번에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018년도 정읍사문화제하고 거리퍼레이드, 벚꽃축제, 구절초축제 관련한 부분이 어느 지역 업체에 했느냐 라고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세 군데가 다 똑같고만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MBC브로덕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길위원

예.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은 MBC프로덕션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회계과에 일반입찰을 붙입니다. 회계과에서 우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라고 저희한테 오면 MBC에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와서 그분한테 준 것입니다. 저희가 딱히 준 건 아니고.

이상길위원

오늘도 지역의 헬로TV에서 와서 방송도 하는데 지역업체가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은 일부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됐든 어쨌든 지역업체가 그래도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행사를 주관하실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축제가 벚꽃축제도 있고 정읍사문화제도 있고 구절초축제도 있고 그랬는데 전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정산서가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산서는 올라왔는데 17년도는 16년도치가 올라오고. 그러면 18년도에도 17년도치가 올라와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는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시기적으로. 제출할 때 그 때 정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저쪽은 정산이 덜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서류들이……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상길위원

나중에 행감이 끝나고라도……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 전 경제산업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는 해동관광호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장산 리조트 관련해서 2005년부터 22년까지요? 거기에 보면 호텔, 펜션 부지도 있고. 케이티엔지 연수원도 짓는다고 해서 못짓고 있는데. 해동관광호텔이 짓는다고 짓는다고 하다 보면 내장산 골프장도 곧 개장을 하고 시범라운딩도 하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골프장은 오늘 체육시설 허가가 났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면 그 리조트에 관한 관심 있는 분들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좋은 곳에 골프장도 있고 여기에 뭔가 하면 좋겠다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여기서 드러내놓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크게 그림을 그리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다면 내장산 해동관광호텔이 짓는다 짓는다고만 하면 지역에 호텔이 두 군데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포기를 하거나,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고 한쪽에다 몰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근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우리가 오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사적부분이니까 짓는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것이고. 거의 압박수준으로 지어야 됩니다, 됩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동안 공직자분들이 한 20여 차례 이상을 가서 해동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도 했고. 그동안에 여러 행정절차를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해서 유치 건이 있었던 건물도 폭발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면 4년간 주차장 사업만 하게 된단 말이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유스호스텔 건도 그렇고 이번 관광호텔 건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의구심만 자꾸 주고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분이 그 때 2015년도에 애향장을 받으셨더라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잘……

이상길위원

그만큼 지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애향장을 드릴 때는 지역에 정말 좋은,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나은 5성급 호텔이 돼서 내장산의 마지막 화룡점정 점을 하나 찍어줬으면 하는 기대의 바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모든 뜻이었죠.

이상길위원

그런 바람도 그렇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11개 부서가 많이 행정적으로도 협조를 해서 했는데 그 건물을 부수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중에도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한테 네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처리비용을 1년 후에 법적인 상태까지 가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라든지. 또한 여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에 협력을 했던 분들이 정산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는 아까 도유지, 거기에 내야 될 부담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건물을 부술 때는 건축과에서 영향을 드렸든 환경과에서 영향을 드렸든 여러 가지로 행정편의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은 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떠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시민들과 위원님들 우려를 만나는 시간마다 전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그분도 여기 행정감사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분명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행정감사 때 얘기하는 이유는 빨리 진행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주시든지. 이런 방법론을 찾아달라는 어떻게 보면 뜻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회장님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5년도 9월달인가 발파를 하고 지금까지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노외주차장만 운영을 해 오셨단 말이죠. 노외주차장은 교통과하고 얘기를 할 때도 노외주차장은 교통환경을 너무 많이 과하게 유발하는 경우는 신고취소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차장법에도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봐주시되. 또한 경락을 21억 5천만 원인가 받아서 모 은행에서 19억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셨어요. 근데 1년에 주차장을 운영을 하시면 얼마 정도의 이익을 얻는지는 모르지만 한 1억 정도 나온다고 계산을 하면 한 4년 동안 4억인데 운영비용을 빼고 금융비용을 뺀다 하더라도 그분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서 그 건물을 부숴주고 이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 도와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귀착된 내용을 보면. 그래서 향후에는 어떤 업체들이나 관광에 관련해서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면밀하게 더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부분은 행정감사 마무리 할 때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해동호텔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셔서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위원님들 우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축제 때 먹거리 부스 운영하시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시내 상가들은 가게를 임차해서 세금을 내고 하잖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먹거리부스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그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상가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다 가서 내 상가가 안 된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를 하게 된 계기가 일단 외부 손님이나 손님이 많이 와야 거기에 따른 축제에 따른 부스도 운영이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상가도 운영이 될 거 아니냐.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정읍사문화제에서 먹거리가 너무 없다. 아쉬운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다르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도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장시간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됐는데 너무 장시간 저희가 자꾸 질문을 드려서. 5쪽에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뭐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현재 구절초 테마 명품정원을 관광휴양공간 조성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개 정원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됐으니까 그 부분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절초 뿐만 아니라 구절초 플러스 다른 보여줄 거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절초정원, 물결정원, 사계정원, 참여정원, 들꽃정원 5개로 섹터를 구분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정원을 5개 테마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사계절 관광을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사계절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겨울에는 꽃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삼계절 정도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구절초는 가을이고요. 나머지는 봄하고 여름을 대상으로 꾸미겠다는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꾸미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구절초는 거의 중년층들, 성인들 위주로 돼 있는데 공원을 꾸밈으로써 어린이층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련층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다양화 하고자 합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예산이 60억인데요. 30억이 시비입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저희가 공모로 넣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30억은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구절초 지방정원 주변에 저희 시 소유의 땅이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구절초가 지금 있는 곳이 시 사유지입니까?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거의 국공유지죠. 시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유지는.

정상철위원

시유지는 없죠?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총 41헥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헥타 정도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시유지가?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가 사실은 구절초로 해서 정읍시를 홍보하는 데 아주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 계절이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머리가 참 아픈 게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먹는 물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곳에다가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저희 스스로 그 명분을 임실에다 준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안 하자니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정말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걸 그만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하자니 여기에 투자를 계속 하자니 끊임없이 임실에서는 옥정호 수면개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 관광산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명분을 자꾸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 하면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징적으로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구절초 축제장을 가보고 했었을 때 사실은 그게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일단은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홍보.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거. 주변에 주차장쪽으로 가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래요. 아무 데나 투기해 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런 관리도 사실은 환경과나 이런 데 굉장히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우리 시비를 이렇게 30억씩이나 또 들여서 관광객을 끊임없이 우리 정읍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 따르는 다른 역효과도 있다.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장산 호텔문제는 과장님 듣기가 싫을 정도일텐데요. 분명히 아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행정적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셔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구지정 같은 것도 다 정읍시에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원상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지구단위 그건 안 해 줬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권 행사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놔두면 자기가 폭폭하면 투자할 거예요. 옆에 땅 다 사가지고 투자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특위라도 구성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거기에, 저는 회장이라고 호칭 안 합니다. 김찬호씨한테 전달해 주세요.

사규

이사규토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사람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호텔 나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슈가 됐는데.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21페이지에 나와있고만요? 30,450평방미터를 가지고 지하3층 지상9층으로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초창기에 매입 당시부터 이분은 이렇게 계획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유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정읍시로부터 멸실신고 허가도 하고 다 해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다 처리하고 했죠? 그러면 그 땅은 아마 상업지역 내지 아니면 호텔부지 둘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게 멸실신고해서 철거를 하고 보면 어떤 계획이 다 있을텐데. 이런 저런 위원님들이 여기에 굉장히 특혜의혹이 크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특위구성까지도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러한 자료조차도 우리가 건축과에는 반드시 멸실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도 있을텐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 의혹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특위구성까지도 얘기가 나왔고. 없던 자료가 어제야 자료를 줬고. 지금 위원님들이 김찬호씨를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읍시에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완공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짰어요. 지금 공사 시작한다고 해도 완공 못합니다. 그러죠? 누가 봐도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너무 크다. 여기에 어떤 설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간에 이분이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명심하고 이쪽 회사도 정읍시민들을 우롱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호텔로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과장님 아직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했는데 잘 파악해서 정말로 위원님들, 이 방송 이 시간에 또 다른 과에서도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어떤 자료든지 원본파일 그대로 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토탈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사규 토탈관광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에코축산과

다음은 에코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 중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는데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단계에서 도하고 농림부하고 사전승인 협의과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도에 농림부에 가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11월 10일에도 농림부에 가서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를 마쳐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이면 기본계획서가 안이 나오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끝납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사업은 2016년부터 19년까지로 예정이 됐는데요. 전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020년이면 이 사업이 끝난다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단풍미인홍보관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 보면 우리 시 재산이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에 리모델링. 냉난방기 설치나 실내가구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줬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제 여기도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시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예정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홍보관은 저희들이 홍보관으로써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만 10년간 저희들이 홍보관으로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행정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계속 민간위탁이라든가 매각여부를 그 이후에는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홍보관 예산이 있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201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4층을 리모델링 했는데 유리가 리모델링이 안 돼서 선팅을 위한 예산을 좀 세운 게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경윤

고경윤위원

얼마나 되요? 예산이?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선팅이 4천만 원, 방수가 3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너무나 예산을 여기에 많이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게 또 방치를 하게 되면 현재 같이 운영을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금방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건물이 폐허가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비난이 따를 것 같은……

경윤

고경윤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거기 손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상황이 나아질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에코축산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몰제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이 있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일몰제 해당되는 사업이 내년도에 5가지 정도를 예상하고 내년부터 일몰제 사업 적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5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싸움소 구입비가 있고요. 산외 한우마을이라든가 기존 단풍미인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거기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축산농가에 화재점검이 있습니다. 화재점검이 사실은 저희들이 축산재해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해서 축사화재점검은 전기공사에 의뢰해서 전기안전진단을 받는 건데 저희들이 화재시스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은 일몰제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읍부전지구 축산테마파크 관련해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하고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적정기준에 의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

김은주위원

어디 어디에서 지적 받으셨습니까? 상급기관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작년에 감사원 감사 한번 받았고요. 올해 도에서.

김은주위원

2건의 감사를 받으셨네요. 감사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감사결과는 저희들이 시정지시가 됐고요. 도에서 받은 것은 훈계로 결과 나왔습니다.

김은주위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해당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건의 감사를 받고 훈계와 위법함이 있었다 라고까지 나온 감사결과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떻게 해당없음 이라고 나와있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것은 하나는 18년도에 받은 것은 감사기간에 포함이 안 된 걸로 보고.

김은주위원

또 하나는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또 하나는 주민청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걸로.

김은주위원

어쨌건 감사결과에는 가축사육시설을 위법하게 포함시켰다 라고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이 선거기간 중에 소싸움에 대해서 소싸움 반대단체로부터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를 소싸움 대회는 시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사가 12월 3일이죠? 도대체 소싸움을 폐지를 할지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그것이 다음 달 12월 3일에 예산심사인데 예산을 편성을 할지 안 할지를 알아야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하십니까. 그런데 유진섭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시장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때 축산테마파크 내에서 아마 상설소싸움경기장을 가지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예산 저희들도 편성 요구를 한 것은 전혀 그쪽하고 관련 없는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 전국민속소싸움대회 관련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 대해서 정읍시민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마 시장님도 그 때 축산테마파크 내에서 상설소싸움경기는 않는 걸로 그쪽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축산테마파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거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매년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 때 시민단체에서 물을 때는 테마파크에서의 소싸움이 아니라 정읍에서 소싸움을 어떻게 보느냐였고, 분명히 유진섭 시장님은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반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청회도 없었고 계획도 없이 소싸움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마 그 부분은 시장님이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도 언급이 없으셨고 뚜렷한 지침은 말씀 안 하신 부분인데. 아마 임기 중에 시장님 뜻이 정해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은주위원

선거기간 중 시민하고 했던 약속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읍 부전지구가 계획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이게 시민단체하고 굉장히 큰 마찰 끝에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시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변경계획을 잡았으면 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시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 사업이 변경계획안이 나왔는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도 보고회 성격으로 해서 2청사에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전에도 4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도 시민단체 한 분이죠. 모 인사하고 부시장님실에서 간담회도 하면서 어느 정도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수렴했다고 봅니다.

김은주위원

시민단체 의견은 다르거든요. 시민단체와 충분한 상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니. 이게 완전히 수립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최종보고회를 한번 더 가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사업 시작이 시민들하고 많은 마찰을 겪은 사업일수록 시민들하고 어떻게든 협의에 이르러서 진행하는 것이 차후에 생기는 잡음들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농경문화체험관인가요? 거기도 사업이 변경되고 있잖아요? 임산물 6차산업단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있는 농경유물들이에요. 그걸 어디에 둘지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가 보더라고요. 이쪽에서 농촌테마공원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쪽에 농경문화체험관의 유물을 옮겨서 전시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영방향에 동물체험장. 조류야외체험장 있어요. 용역을 맡긴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사에 용역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용역을 맡겼어도 재차 재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조류 야외체험장에 조류를 야외에서 체험한다고 했는데 독수리 등 맹금류 체험이 있어요. 독수리와 함께 사진 찍기. 맹금류가 어떤 동물에 속하는지 모릅니까? 큰일납니다. 독수리 우리 어렸을 때 얘기 듣기로는 새끼염소도 물고 가는 게 독수리입니다. 맹금류와 사진 찍기를 한다는 게,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2m 이상도 되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주실 때도 이 용역업체만 믿지 마시고 충분하게 다양한 곳에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충분히 전문가님들 의견, 위원님의 의견을 감안해서 만들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농경문화체험관하고 한번 잘 상의하셔서 거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전시하는 방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에코축산, 농축산. 1년 12달 고생이 많은 부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먼저 6쪽에 염소전용도축 및 가공시설지원사업 선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사업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 정읍이 전라북도에 염소가 8만 두 되는데 정읍이 한 2천 두 됩니다. 15%를 차지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유독 염소도축장이 없어가지고 전라남도 화순, 심지어는 충북 음성까지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류비도 많이 들고 농가들이 다니는데 비용문제도 엄청 수반되고 해 가지고. 요즘에 특히 염소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가격 하락돼 가지고. 흑염소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누누이 도축장이 있어야 한다, 도축장을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이 이번 선거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겠다 해서 노력하던 차에 마침 이게 지역균특사업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전라북도에 총 몇두가 있다고 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전라북도는 8만 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8만 두 중에 2천 두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12,000.

정상철위원

12,000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희보다 많이 키우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전에는 순창이 많이 키웠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순창보다 더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키우는 지역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 도축장이 생겼을 때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나 또한 냄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물 작업장으로 이미 허가가 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신태인 산수들을 거기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시설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이 염소전용도축장으로 그곳을 선정을 했을 때 거기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염소도축은 허가는 가지고 있었는데 도축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개인이 했던 사업이죠? 법인이 했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법인에서.

정상철위원

법인에서 했는데 저희가 시비까지 들여서 시설도 새로 해 주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의미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염소도축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 돼지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 염소도축허가는 가지고 있었지만 시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소, 돼지 같이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이 안 나오고. 또 거기서도 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작업도 불편하고 해서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용도축장을 라인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염소도축허가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도축허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허가를 내려면 기준에 충족을 해야 허가가 나는 거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염소도축허가에 맞게끔 도축을 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염소전용도축라인이 있으면 더 원활하게 도축이 이루어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상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농가들도 이용을 안 하고 산수들에서도 농가들도 농가들도 이용도 안 하고 하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중간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에 그냥 시설도 갖춰져있지 않은데 염소도축 여기에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허가기준에 들어있어야만 분명히 허가가 났을텐데. 그러면 그 때 당시 허가기준에는 라인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라인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을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염소도 소 도축라인에 준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도에서 도축허가는 맡았지만. 소 도축장에서요. 근데 실제로 도축은 따로 전용도축장이 있었을 때하고 같이 있었을 때하고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에 12,000두에 대한 염소가 도축이 돼야 된다고 봤을 때 꾸준히 도축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도 그 업체가 12,000두가 매일 매일 도축량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나와야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적자가 안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12,000두 가지고는 무조건 적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래서 전라북도의 전 물량을 여기서 이용하는 걸로 보고 여기에 짓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정상철위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정읍에 농가들을 위한 시설로써 지원이 되고 시비가 되는 것은 조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축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내에 8만 두에 가까운 염소. 물류비나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이득이 있느냐. 저는 없습니다. 도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 도축이 진행되면 또한 그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득금이 정읍시에 얼마나 또 이득이 있느냐. 이걸 먼저 따졌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12,000두 전라북도 내 염소 두수에서 많이 키우니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했던 순창이든 임실이든 거기에 있어도요, 아까 말씀했던 화순이나 멀리 가는 것보다는 정읍 12,000두에 대한 염소 도축하러 거기 가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올 필요까지도 있었느냐. 이게 의문이 듭니다. 자꾸 이런 시설들을 정읍에 가져다 놓으시면 안 되요. 끊임없이 제기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기존에 도축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고생하셔서 뭔가 국비도 가져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에서 노력을 하신 건 알겠지만 적어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삼정산업이 최초에 이 공단부지에 있을 때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수성동이 개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때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지역이 자꾸 밖으로 지역이 커지면서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와서 삼정산업을 또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른 데로 이전, 돈까지 줘서 이전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 사기업에 농업법인이든 사기업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종용하고 시비까지 넣어서, 또 기타는 뭡니까? 기타에 금액 3억 6천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자부담도 아니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자부담입니다.

정상철위원

자부담인데 기타로 써놨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렇게 해서 돈을 너무나 시 예산을 한곳으로 한 업체에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정이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절대 행정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풍미인한우에 지원금액이 매년 많이 들어갑니다. 단풍미인한우가 전라북도 도 브랜드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정읍시 브랜드입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 브랜드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 브랜드인데 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런 것들로 해서 홍보관 1억, 1,900, 1,400, 실내가구 1,900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가 리모델링 공사나 홍보관은 용산호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공유재산 맞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까지가 저희들 홍보관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홍보관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시장님 내지는 시민단체들, 축산단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정상철위원

저거 처음에 지원해 주고 지금껏 적자운영을 감수하고라도 시에서 안고 가기가 힘드니까 위탁을 주신 거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직영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정읍시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 에코축산과 뿐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이지 잘못된 행정을 계속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것은 꼭 매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날씨가 쌀쌀해 지고 겨울이 돼서 가장 동물에 대한 가축전염병이 발병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죠? 방송에서도 나오고 인근에 엊그제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ASF.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 정읍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대응을 어떻게 매뉴얼이라도 다 갖추셨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AI구제역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저희 직원들이 밤10시까지 상황실 근무도 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10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11월 15일부터 소성에 별도로 하나 더 설치를 해서 2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평면 동진강 하류에서 조류 폐사축 분변에서 검출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명이 됐지만. 통제초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수의라든가 읍면동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예찰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8월 의원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중국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추후에 있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이나 홍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내에서 갈수록 심해졌고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아까 AI 저병원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ASF가 만약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이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정확하게 돼 있느냐 라는 거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농가에 SNS 홍보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반에서도 발생농가들이 위험하다 해서 잔반급여농가들에 대해서도 잔반급여중지를 요구하고. 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문제의 소지가 많거든요. 자기 나라의 고유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섭취를 했을 때 거기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외국인 근로자,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정읍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파악한 것은 없는데 한 400명선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불법체류자까지 합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식으로 등록된 외국인?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농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수생들은 다 합법적으로 연수생으로 오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든가 했을 때, 공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전체 방역체계도 사실은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외국을 다녀오시면 축산 관련 종사자만 소독을 해요. 맞죠? 그러면 같은 비행기에 같이 타고 온 사람은 소독 안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방역이 엉성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고 소독거점지역 만들어놓고 애를 씁니다. 정말이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한낱 그냥 이 지방의회의 시의원인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귀에 경읽기고 허공에 메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본인도. 과장님, 축산관계자, 여러 시청의 공직자분들 엄청 노력하고 이런 게 발병을 안 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도 비자 때문에 한 번씩 다녀와야 됩니다. 그분들 소독 안 해요. 그냥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검열관리본부에 공식으로 정식 질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외국인에 대한 그 지역의 어디로 간다든가 이러면 최소한 그런 분들도 소독은 해야 된다. 우리 시가 빨리 이 대처를 해야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혈액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양돈농가를 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 정도로 엄청난 병원인데. 그것에 대한 대응책,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모르고 또 사후매몰지 관리도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아무리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관리가 되겠느냐. 땅속에 묻혀있는 게. 어디를 타고 어떤 수맥을 타고 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때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발병하기 이전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선진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새겨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혹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정읍에서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매년 거점소독, 방역 할 때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해서 예비비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다만, 설치업체가 전라북도에 거의 물량을 다 맡아서 하는 업체가 정읍에 있어서 그 전문업체에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거기서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서 설치를 하고요. 운영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설치하는 업체가 몇 년간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부터 했으니까 10년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독과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설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비용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도 시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사안일하게 한 업체에다만 자꾸 해 주시면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다른 업체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든가 그러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저희가 확실한 소독을 할 수 있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더 나은 걸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외에도 다른 전문업체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다면 당연히 그 업체도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에 염소도축장 및. 신청에 왜 거기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흑염소협회에서 이 사업을 요청을 해서 모든 흑염소농가들이 그 협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또 거기서 신청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모든 공모사업은 우리가 고시해야죠? 무슨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신청하십시오, 해야죠? 왜 염소도축장이 신태인도축장을 지정을 했는가 그 말씀이에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도축장이 2개소 있는데 삼정은 염소도축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또 할 생각이 없는 설치고 신태인 산수들 도축장이 그래도 과거부터 도축허가는 가지고 있으니까 도축한 실적도 있고 해서 거기에 전용도축장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될 걸로 판단돼서 거기에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축장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 3년간 사업을 안 하면 자연폐쇄가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도축장 허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도축을 허가를 안 했을 때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도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도에서 도에서만 자꾸 얘기마시고. 그 사업을 도축허가가 났을 때 몇 년도에 났어요? 그 사업이 도축 허가가 났어도 사업을 시행을 않고 3년간 하면 모든 기준에 의해서 자연히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축산도 그렇잖아요? 소도 축사에 3년 안 키웠을 때는 축사 허가 일부분 폐쇄되는 부분도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런데 도축 허가 가축이 신태인 도축장이 당초부터 소, 돼지, 양, 사슴, 토끼, 말까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염소 허가가 났어도 3년이 넘었으면 당연히 염소의 허가권이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양이요, 염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거기에 딱 지정해서, 공모사업 보면 예산이 8억 4천. 자부담 빼고 8억 4천 정도 되는고만. 시비, 국비까지 다 합쳐서. 그 8억 4천을 지원하는데 어떤 역할도 않고 거기에 계약을 합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직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선정해서 계약한 것처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흑염소협회하고 산수들하고 거기 도축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축산인들이 정읍시에 전체 합치면 몇농가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3,200농가 되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염소, 닭, 오리 다 합쳐서. 소, 돼지 다 합쳐서 3,200여 농가가 왔다 갔다 해요. 축산과에서 일부 시민들이 특혜, 특혜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은데 일부 혜택보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다고요. 협회가 했다고 하는데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도축장은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이 도축장 허가를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도축장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 중에서 거기가 그래도 도축 허가도 돼 있고 나름대로 염소 도축 실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도축장이 거기만 허가, 아까 그 부분이 허가 취소될 확률이 있었고 시설을 하려면 12억인데 자부담까지 12억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어떤 건폐율이나 맞지 않고. 그 안에서 합니까? 건축물 안에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별도로 현재 건폐율을 따져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건물을 지어야겠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건물 늘어난 부분도 문제가 나오는 소지가 있죠. 아까. 분명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단순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을. 단풍미인홍보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산출기준에 맞게 했어요? 부과?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산출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한번 따져볼까요?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내역 해 가지고 서류가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산출해서 저희들이 또 감면조항이 있고 해서 1000분의 10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00분의 10이 안 됩니다. 거기가. 거기에 수목도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요? 앞에 있는 수목이나.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수목부분은 거기 안 들어가는데요. 왜 안 들어가냐면 1층은 홍보관으로써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1층은 임대료 산정부분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이번에 1차추경에 찻집 4층에 하는데 3천만 원 예산 지원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집행은 다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 때 홍보관 4층 운영에 따르는 집기를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1,980만 원 정도 집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집기 들어간 것도 우리가 잡아야 해요.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시면. 우리 조례로 정해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뜨거운 감자인데 홍보관이 내년 3월달까지 한다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것을 매각해야 하지 않냐. 우리가 언제까지 1년에 3~4억씩 계속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얼마 지원한지 아십니까, 과장님? 2018년도만 해도?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런데 매각여부는 향후 결정을 해야겠지만 지금 거기 부지가 저희들이 문중땅을 기증을 받다 보니까 일반매각을 하기에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향후 매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년이 넘었잖아요. 이미 해 준 지가 10년이 넘어요. 10년.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10년 기간은 넘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간이 넘었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거기 저희들이 각서를 써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각서를 써준 부분이 홍보관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각서를 써준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매각 시에는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 제2회추경에 시비 5천만 원 예산 깎인 부분이 있죠? 뭐냐면 가축분뇨공동자원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것은 농축산과.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올 8월달에야 농축산과로 갔잖아요. 이관이 그렇게 됐잖아요. 원래 축산과 예산이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1월달에……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8월달에 예산이 갈라져서 그쪽이지 집행은 내가 볼 때 축산과에서 집행했다고 봐야 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거기는 지금 농축산과로 이미 이관을 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 예산이에요. 2017년도 예산. 2회추경인데. 축산과에서 했어요. 자료가 있어. 축산과 소관이야. 근데 8월달에 분할이 된 것이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님. 우리가 농축산과하고 에코축산과하고 나눠진 것이 올 1월달부터 나눠졌는데. 바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부터 이루어진 그 때 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이.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 2회추경.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농축산과하고 에코축산과하고 나눠지면서 거기 관련된 사업 일체를……

재오

김재오위원

조직개편이 언제 됐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을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은 지난 서영종 과장님께서 다 결재하고 했던, 올려서 7대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 김재오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업무가 1월달에 갔네 8월달에 갔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아는대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쪽으로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만 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올 1월달에 나눠지면서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저희들은.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 추경에 예산 선 것을 2018년도까지 넘어와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건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월달에 갔으면 명시이월 시켜야지. 좌우지간 추경에 섰으니까 2017년도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죠. 정확히. 말씀하시면. 정확히 하면 2017년도니까 17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면 명시이월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팀장님들 모르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작년 7대에 일어났던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업무 관장했을 때 내용이니까 이월을 시켰다든가 어떻게 했다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만 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마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넘겨가지고 올 1월달에 나눠지면서 농축산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저희들은 거기서 다 일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명시이월 했다면 당연히 농축산과에 얘기했는데. 왜 집행을 않고. 2회추경에 했을 때 민자본이니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축산과 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법으로 연장해 가지고 언제까지 연장돼서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특별법을 연장해 가지고 할 예정이냐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무허가축사 적법화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무허가 적법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것은 이번에 9월 24일까지 적법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농가 이행의지라든가 환경, 농장여건에 따라서 환경과에서 이행기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정도 이행기간을 부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들은 내년 9월까지는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을 가지고 적법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축산과잖아요. 사실 환경과나 건설과나 산림과에도 있어요. 농가가 옛날에 축사를 짓다 보니까 정읍시 땅에도 그냥 지은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확히 건물을 측량해서 내 땅에만 지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축사를 일률적으로 지어서 나중에 절차 받아서 허가도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시유지냐 하천부지냐. 그런 걸린 것들을 협조해서 축산과가, 과장님하고 수차례 내가 얘기한 부분이 작년에 계속 얘기한 부분이 협조해서 안 되면 왜 농가가 축산 신고했는데 왜 안 되는가 해서 검토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환경과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면 환경과에서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축산과가 부서이기 때문에 축산에서 적극적인 모션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더 새겨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선7기가 됐는데요. 민선2기, 3기까지는 축산의 도시 하고 말씀했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때는 축산진흥센터도 만들고 나름대로 축산규모 확대라든가 양적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기간이었다고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환경적으로 축산인들이 피해 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인데 축산과에서 축산인들한테 물론 교육도 하는지 압니다. 교육도 하는지 알지만 적극적으로 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축산인이 마을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고 자기들은 돈 벌었다고 아파트나 멀리 나가서 삽니다. 냄새는 다 풍기고. 대개 보면. 정읍시는 땅값이 싸다 보니까 외지인이 축산들이 많이 들어와있어요. 지금. 정읍시 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 경기도나 그런 쪽 부분에서 많이 들어와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파악 한번 해 보셨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외지인 출신들 축산현황은 파악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한 번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외지인 축산농가들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취문제 등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예산투입 등을 해서 악취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귀농귀촌인들이 정읍에 오고 싶어도 냄새 때문에 못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양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산과 환경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대화시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니까 한우테마공원이 있더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한우테마거리. 한우음식테마거리.

재오

김재오위원

테마거리보다도 우리 시는 지금 기존에 1대, 2대, 3대 지방자치 시장님들이 공약했던 부분들이 냄새 안 나게끔 현대화사업, 냄새 제재 지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옛날 권장사업이었어요. 우리 시에서. 이제는 이것이 정말로 권장사업이 아니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내년 사업에 혹시나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예산서를 못봐서 그러는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위원님이 강조하시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축산 청정정읍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을 하는 것이고.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악취가 유달리 심한 농가들을 민원유발농장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서 악취저감제도 지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가지고 단속도 해 가면서 양쪽으로 양면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 계획단계지만 마을 안에 위치한 양돈농장들을 외곽으로 한쪽으로 단지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세요. 농촌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에요? 홍보책자예요. 유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민선7기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갑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엇을 어떻게 수정합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분야 사람들이 요구했던 상설소싸움경기장은 시장님도 이것은 거기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혹시 우리 정읍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론조사 안 해 봤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여론조사까지는 안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이 테마공원을 하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노력을 충분히 했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소싸움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것을, 진주는 소싸움 한 지가 120년 됐어요. 역사가. 청도도 있고요. 어쨌든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다 결정했다가 어떤 단체에서 반대의견이 많다 보니까 소싸움을 제외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소싸움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지금 21회인가 되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21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1회예요, 22회예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22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아마 당분간은 거기서 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 됐고요. 현재 덕천에 연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더 넓히고 땅을 확보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안녕하세요.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시절에는 제일 많이 우대 받다가 공업이 돼서 또 홀대받고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축산도 옛날 한 때는 정읍지역이 어떤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파트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시다가 이제는 축산분뇨, 냄새, 뒷일까지 처리하시고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단민원성인가요?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배상금인가 지급하라는 재판의 재판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당사자들 의견은 확실히 어떤 건지……

이상길위원

지급이 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혹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법적 분쟁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고발한 대상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일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해서 배상금 청구가 된 것 같고요. 결정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몇 군데는 고발한 농장이 있거든요? 그 농장들의 결과는 저희들이 소성에서 한 군데가 아까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덕천 양돈단지가 됐고. 지금 네 군데가 고발 당했는데 두 군데는 아직 고발결과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는 인근주민으로서 서로 교류도 하고 어떤 행사 있으면 서로 스폰도 하고 해서 잘 지내왔었는데 축산문제, 악취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잘 응대를 하셔가지고 너무 이격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한말씀 드렸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축산 증개축 관련해 가지고.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데 거기 축산분뇨나 폐기물이라고 하는가요? 축산분뇨처리시설들이 용량이 많이 있어서 이 지역 내에서는 농가들이 어디에 처리할 데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위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총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과거에는 지역 내에 살포하는 걸로 해서 다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정읍이 상당히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안 내주는……

이상길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처리를 하는 신고필증이 첨부가 돼야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필증을 받을 때는 그 업체한테 어떤 비용을 농가에서 축산인이 그 비용을 주고 위탁처리를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기간 한두 달 받다가는 사업자변경이 됐다든지 우리는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가 돼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은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렇게 외부에 반출을 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걸로 허가필증이나 신고필증을 받았다가 외부의 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못받는다고 하면 관내 액비유통센터라든가 비료생산업체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에코축산과에서 축산인들의 애로해소점 차원에서도 나중에 그쪽하고 처리를 대응을 해 주겠다는 필증을 끊어온다 하더라도 실제 끊어주는 회사가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로 되고 향후에 사업성이 얼마나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 농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는 한번 정도 확인을 하고 신고를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말씀하신 것은 환경과하고 농축산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할 수 있도록……

이상길위원

꼭 에코축산과에서 축산 관련해서 허가나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다 업무의 연관성은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하면 그런 애로점들을 농가들한테 줘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돈도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몇백만 원 단위에서 단위가 크면 천만 원, 2천만 원까지 해서 주고 위탁처리를 하는데. 비용을 회수 받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도 확인을 한번 하셔서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말씀이 아니고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절기 오면 AI의 경우 현재 방역초소를 5군데 운영을 하시는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금 거점소독시설은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동진강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이상길위원

아직 지역에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러면 A에 대한 소독약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겁니까? 지역에서 만약에 예비로……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소독약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검역본부에서 소정의 시험이라든가 검증을 거친 소독약품 목록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목록을 가지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에코축산과에서 그것을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느 특정한 제품인지는 모르지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비축이 아니라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 소독약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거점소독시설로 보내주는 것이고. 농가에 필요한 소독약은 농가들이 구입을 하는데.

이상길위원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러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공급을 해 주면 농가들이 와서 가져가서 소독을 하고 그러죠.

이상길위원

제가 하나 화면을 띄웠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얼마 전에 용역을 줘서 방역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경기, 충남, 충북 3개 시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277곳에서 322건의 소독약 시료를 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배액에 맞는 희석을 해서 소독을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소독약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 효과에 미치는 못하는 부분이 약 85%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정읍도 항상 보면 오리는 지금 현재 입식이 금지가 돼 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다 입식이 금지가 된 건 아니고.

이상길위원

AI가 발생한 데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18농가에 대해서만. 과거 발생했다든가 발생농가에서 500m 있는 농가들.

이상길위원

질문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실증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이것을 과장님이나 질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확인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 농가들이나 또 방역초소에 나가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것을 검사키트로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는지. 실제적으로 그 소독약의 배액에 맞게끔 실제 효과가 나게끔 소독약을 타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은 소독시설뿐만 아니라 농가에서도 소독시설은 센서가 돼 있습니다. 200대1로 배액이 희석이 돼서 살포가 되도록. 자동센서에 의해서……

이상길위원

방역초소는 그렇게 시설이 가능한데 일반농가들은 그런 시설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일반농가들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한다든가 단체를 통해서 계속 수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사용할 때는 이 비율로 배액을 해서 살포를 하도록.

이상길위원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AI가 발생을 하면 이 농가에서 발생했는데 몇km 있는 데 가서 또 AI가 발생하고. 발생루트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방역을 이왕이면 공무원분들이나 방역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지만. 일단 소독액이 효과를 낼 수 있는 희석배율을 그만큼 정확하게 해서 소독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시기적으로도 꼭 그게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검사키트도 준비를 하시거나 그 기계를 해서 정량 만큼 소독약을 희석을 시켜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새겨서 철저히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하셨는데 저 몇 가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아까 이상길 위원님 질문에도 좀 안일하게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줄 정도로 정읍시 축산 흐름을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런 내용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정읍의 축산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적어도 그런 흐름은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 싶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과장님이 에코축산과장이죠? 서 예.

이걸 현 시장님께서 공약도 하고 정읍시를 친환경축산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원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라도 갖고 있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부분, 시장님도 지속적으로 정읍에서 최대의 현안이 말 그대로 악취 없는 축산 육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열심히 따르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에코축산 청정정읍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물복지형 축산을 만들면 악취 없는 축산 육성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그래서 정읍시가 에코축산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나눠진 것 같아요. 에코축산과장님으로서 충분히 뜻을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악취와의 전쟁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지금 보면 많이 인터넷도 나와있고 하더라고요. 벤치마킹 해서라도,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는 곳에도 공모사업 해서 10억, 20억씩 지원도 해 주는데 잘 해서 마무리하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용역계약 집행내역 2천만 원 미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서 용역계약 집행내역 2천만 원 이상 말씀하시죠?

예. 마이크 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AI가 발생한 농장 살처분을 하고 살처분한 농장에 대해서 지금 매몰처리를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지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완전 소멸처리를 해야 합니다. 소멸처리를 할 때 다시 재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완벽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소멸처리 방식으로 하는데 올해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200통에 가까운 매몰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톤당 한 5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농장에 10개, 많게는 20통 있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용역계약이요. 용역계약. 뭘 용역을 해서 계약을 이렇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 처리를 위해서는 가축 살처분 업체로 저희 시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용역명을 보면 AI매몰지 발굴 및 소멸처리. 용역을 이렇게 줬는데.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처리비용이라고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처리비용?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처리비용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여기 용역계약이라고 쓰니까 저희들은 이해 못하는 내용이고. 참 안일하게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해했습니다. 이해는 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길 바라면서 대안 한번 제시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실래요? 봤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보면 민원이 발생한 데는 소멸처리해서 완료를 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데는 먼저 이렇게 다 있어도 정읍시에서 안일하게 현재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민들이 축산을 아주 안 좋게 보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무엇이 급합니까? 모든 것이 예방이 더 제일 급하죠. 그러면 2017년 1월 9일 매몰일시 한 이런 거 먼저 순서대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원래는 3년이 넘어야 처리가 되는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먼저 발생 농장 것을 놔두고 나중에 발생한 농장 것을 처리한 것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2017년 6월 8일날하고 2017년 2월 6일날 한 것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고 현재 과장님께서는 일처리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이것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농림부라든가 환경부 처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잘 지켜서 하고. 아까 용역계약 내용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과장님께서 에코축산과에서 그랬죠?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디에 매몰할 건가. 이 조사 했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아이템입니까? 어디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지침이 내려와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이 정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ASF에다 정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축산에 각종 앞으로 질병들이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ASF 아프리카열병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 매몰할 건가. 그 매몰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오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축산정책이 이렇게 간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한테도 액비 처리하는 데 100개씩 200톤짜리 지원해 주는데. 규모에 맞게끔 축산농가에 그 시설을 갖춰놓고 우선 저장조로 쓰든 뭘 하든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ASF 발생한다면 이거 매몰 가능합니까? 못하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어디에 놓고 소각처리 해야 할텐데. 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통에 집어넣고 할 수 없죠.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탱크화해서 환경오염도 생각하고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만들어서 저장조로 쓰고. 그 농장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 두수 매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다 가능하겠죠. 오염도 안 되겠죠. 정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가한테 어디에 매몰할 건가. 이 조사하는 걸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봤습니다. 제 제안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개인사업장들한테도 200톤짜리 100개씩도 정읍시에서는 인심 후합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읍시가 지난 번에 소 구제역 한번 왔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 때는 완전매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퇴비화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발효를 촉진시켜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규모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싶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양돈이라든가 오리라든가 대규모화 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과연 질병이 왔다. 대책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안 와야죠. 안 와야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매몰방식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읍시에서 조사를 했어요. 매몰지가 어디에 매몰할 건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그것은 도하고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조사는 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이 축산정책을 국가가 펼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국가도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가. 잠깐 짧은 시간에 생각해 봐도 아주 저비용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장탱크. 평상시에는 저장탱크로 쓰고 있다가 이런 전시에 그걸 매몰지로 활용해도 아마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하여튼 위원장님의 고견을 충분히 한번 저희들도 감안해서 건의하고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일 첫째로 우리 정읍시의 일단 전문직이고. 과장님께서는 축산 전문직이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노래도 박자가 맞아야 좋게 들리듯이 시장님 뜻과 시민의 뜻 과장님이 잘 접목시켜서 뒷받침이 돼야만 에코축산과를 설립한 만큼 효과 낼 수 있고.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정읍시가 축산 악취전쟁, 빠른 시간 내에 해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질병상태. 이제 또 겨울이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AI, 현재 아까 저병원성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정읍시가 또 다시 안 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도 하나의 그 내용이고. 작년에 올림픽 때문엔가 원래 사육을 제한했나요?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가적으로 많은 이득을 봤죠.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것을 진작 저는 뭐라고 할까. 사육 프로그램상 걸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정읍시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걸 조금씩만 생각을 바꾸면 많은 정읍시민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영종

서영종에코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코축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에코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상필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