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훈 국장님, 종합민원과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11월 9일 자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며칠 되었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파악 하셨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의원님들 뜻에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하우도 있고 베테랑급 아닙니까? 아무튼 민원부서가 중요한 부서이고요. 우리 정읍시 12만 시민이 이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행정착오 민원이 있어요. 행정착오로 민원인 발생이 되는 해 경제적, 시간적 불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착오로 1차보완 요구 시, 2차 요구, 3차까지 요구되는 방문 민원이 있잖아요. 처음에 1차에 안되어서 2차에 또 안 되는 경우 그런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런 민원들은 보통 고질민원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건은 아직까지 거의 없었습니다만, 반복되는 민원 건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 보상금제도가 있더라고요. 정읍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시내 거주자는 5천 원, 그렇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천 원 되는 보상금제도 갖고 시에 거주자는 10,000원을 주던데요.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보상금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민원 고질민원 말하자면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보상차원 같은데요. 그것이 금년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이 없어야 당연하죠. 위원회가 운영되는 게 있죠? 위원회가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위원회가 7개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다 한 번씩 열렸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개최를 했고요. 개최를 안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안 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세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위원회 사안에 따라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요. 사안이 없었을 경우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방차원에서라도 위원회를 1년에 한 번은 해야죠? 예산은 분명히 섰는데. 예방차원에서라도 해야지 문제 가치가 없어요. 사안이 걸렸을 때만 한다는 것. 위원회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올해 안에 시행을 해서 위원회를 한 번씩 열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그분들이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회의할 때 발전적인 모습을 건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전화민원 수수료 등 온라인 계좌운영 규칙이 있더라고요. 운영규칙. 1995년도에 만들어진 규칙이세요. 이 규칙은 민원인이 전화통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신청하고 배달을 할 수 있도록 되는 배달 민원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칙 같은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 규정이 꼭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전에 제정된 것이 9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고.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규칙입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없어요. 다른 시·군은 아애 폐지된 곳도 있더라고요. 폐지를 시켰어요. 인근에 고창이나 부안 같은 데도 군 단위도 이 규칙을 안 써먹고 있어요. 선진화된 우리 정읍시가 군정보다도 못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루빨리 이것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갖고 있는 조례가 15개인데요. 다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화민원. 민원인들이 편하게 무인발급기가 있고 24시간 야간민원까지 우리가 돌리잖아요. 서비스 면에서는 최고예요. 운영규칙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정리할 부분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빠서 못했는지. 그러지는 않죠? 찾아서 담당 팀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인들이 여기에 와서 혼인신고나 전입신고도 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못한다고 해서 읍면동으로 돌려보내는 민원이 있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전입신고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전입신고도 여기에서 받아 줄 수 있는 민원 같으면 가능하면 바쁘신 분 있잖아요. 받아 놓았다가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객지에서 오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 정읍 행정에 서비스거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아직까지 전입신고 때문에 온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혹시라도 생기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한 건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정읍시 민원실에 갔더니 정말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더라.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 행정이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무지침이나 법적으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부러는 하지 말고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안내를 잘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설비에서 시행한 용역 있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한 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시설비가 총 얼마예요. 전부 용역비가 시설비인가요? 시설비에서 지금 용역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시설비 내에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시설비는 얼마인데 용역비가 5천1백만 원이냐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용역비 예산이 6천만 원 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5천1백만 원 계약금.
김승범위원
따로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에서 지금 용역을 했다 그 말씀이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하셨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2인 견적에 의한 입찰을 거쳐서 한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공개입찰을 안 하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공개 입찰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이라고 해놓았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명칭이 회계법상에 2인 견적으로 할 경우는 수의로 그렇게 보거든요.
김승범위원
5천1백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 했나?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적재조사가 초산동하고 신태인하고 한군데씩 했네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추진이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금년도 것은 거의 다 끝났고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장명, 내장상동 1지구하고, 신태인 2지구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사업으로 가네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불부합 지역을 우선하는 것인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조사한 지역부터.
익규
이익규위원
불부합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적합지역은 그냥 그대로.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 이후 2030년 지나고 난 뒤에.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는 불부합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아직도.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15~20%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남은 것이?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진행 중에.
익규
이익규위원
추진된 것이 현재까지 15%.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항상 저는 예산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예산 많이 좀 내려 보내 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지금 주민등록증을 갱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래된 주민등록증.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홍보 많이 했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여러 가지 주민등록증에 관한 것. 번호도 바꿀 수 있겠지만, 주민등록증을 다시 재발급받는 경우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 관계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 지금까지 홍보방법이 우리 시보나 별도로 보낸 게 있어요. 홍보한 것이.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홍보하는 것은 홈페이지나 이·통장님 회의를 통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 범위를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부족해서. 그리고 민원실에서 위원회가 7개가 위원회가 있는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자료에 7개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개가 빠져 있어요. 9개인데 하나는 폐지가 되어버려서 여기에 등재를 안 했고. 하나는 협의회 성격이라 정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만 7건으로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7개 위원회인데 실질적인 것은 9개가 맞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회 추진하지 않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정읍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 위원회하고 그것 한 가지 안 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한 군데?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도로명주소위원회도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 군데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개발부담금 체납위원회는 체납 개발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 도로명주소위원회도 금년에는 새로운 도로를 부여할 만한 대상지가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각 가정에 도로주소가 있죠? 도로명주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 년 되었죠? 그것 붙여 놓은 지가?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당초에 처음에 시작한 것이 2008년도에 부착을 시작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훼손되면 개인별로 해야 하는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신청을 받아서 개인들이 돈을 내놓고 다시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해서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제 생각에. 어떤 분이 자기 집 주소 없다고. 신청할까? 저는 안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많이 이제 빛에 의해서 훼손되었어요. 안 보여요. 이런 점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청을 받되,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훼손된 것도 있고 말자하면 떨어져버린 것도 있고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계속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 위원회 관련한 답변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자료에 7개를 기재해줬고 두 개가 누락되었다고 하셨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맞나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두 개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두 개 누락된 게 뭐라고 했죠? 일단 지명위원회 하고.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 빠졌죠? 또 하나 뭐라고 하셨죠? 개발 부담금 관련해서.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구성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한 것이 그것이고 7개가 기록되어 있고 두 개가 빠진 것은 정확하게 지명위원회이고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두 개 빠진 거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운영상황과 관련해서는 별 건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정확 하게 하기 위해서.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8쪽 2018년 주요사업추진현황 보면 1천만 원 이상 되어 있거든요. 집행 잔액에서 2018년도 상반기 유지보수용 도로명판 구매 설치 이 부분 하고요.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매 설치 2018년 하반기 유지보수용 도로명판 구매 설치에 대해서 이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유지보수용 도로명판 구매는 2월 달에 한 번했어요. 그때 2월 달까지 조사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1천4백87만 2천 원을 하고 2천7백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해서 현재는 1천5백만 원을 2차에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두 번째 칸을 보면 1천5백만 원도 했고 그래서 1천2백11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하면 이것이 마무리가 끝납니다.
이남희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매 설치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한번 하고 두 번째 하고 나서 현재 남았던 것인데 이 부분도 12월 16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남희위원
1차가 2월 달이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1차 2월 달. 2차가 5월 달.
이남희위원
원래 1차, 2차 나눠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1차가 2월 달에 했고요. 2차로 한 것이 5월 달. 나머지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11월 말까지 끝납니다.
이남희위원
한 해에 세 번 나눠서 항상 하는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아니, 항상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훼손된 물건에 따라서 조사되는 내력 건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중간, 중간에 그 기간을 오래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럼 도로에 관한 전수조사가 매년 있나요. 분기별로 있나요?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남희위원
전수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분들이 직접 하시는가요? 아니면 담당이 하시나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용역을 맡겨서.
이남희위원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되었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10년 되었으면 많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바랜 것도 있고요. 다시 전수조사가 왜 필요한가. 우리 시민들에 불편함이 도로명주소하면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는 생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인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각별하게 하셔서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셔서 담당자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도로명주소도 훼손도 잘 보시고 또 기왕이면 같은 도로명주소 하는 명판이 딱 정해져 있나요? 전국적으로. 규격하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색깔도 규격화되었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똑같이?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역별로 지방적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정부 표준화 규격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훼손되는 부분 빛바랜 부분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전수조사 임해주시면 고맙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리고 24쪽 마찬가지로 도로명주소입니다. 혹시 과장님 종합민원과에 조례가 몇 건 있는지 아세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15개입니다.
이남희위원
총 다 포함해서 도로명 다 해서 종합민원과에 조례가? 종합민원과 하면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해서 몇 건?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에 관련된 조례는 15건입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례에 관해서 철저히 숙지하셔서 어느 부분이 더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요. 삭제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쪽에 보면 도로명 시설확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인데요. 도로명 주소에 안내시설 현황을 보니까 총 몇 건이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45,56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부분적으로 무슨 판이 있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도로명판이.
이남희위원
몇 개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4,217건이고요. 건물번호판이 40,752건, 지역안내판이 57건 기초번호판이 541건 이렇게 해서 45,56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외에.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거기에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새롭게 건물 짓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개통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늘어나겠죠?
이남희위원
보행자 차량용은 따로 없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따로 합니다. 보행자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행자용이고요. 차량은 차량으로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명판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차량용 도로명판은 몇 개정도 확충하려고 하고 있나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도로명판 현황이 4,217개에 거기에 현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개 되어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도로명판에 차량용 하고 보행자용이 도로명판 4,217개 중에 있는데요. 세부적인 구분에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질의하는 요는 도로명주소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안전하고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과 하면 친절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시청에 얼굴입니다. 혹시 친절 만족도가 몇 점인지 아세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만족도 검사를 했는데 상반기에 92%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나온 점수가 94점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오셔서 친절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 하셨는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매주 수요일에 아침 8시 40분부터 50분까지 10분 정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실시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시했을 때 이 점수하고 나왔을 때 항목하고 똑같았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잘했다고 보는데요. 외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거슬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민원이 찾았을 때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친절도 조사 항목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항목이 편의성하고 친절도, 신속성, 정확도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편의시설, 체감만족도 아까 말씀하신 체감만족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남희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속하겠지만 많은 민원들이 찾아오는 것이 종합민원과 인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도 우리 직원 분들이 처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 잘하시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 분들에 담당 공무원 응대 친절도 이게 두 번째 나와 있죠? 직원 분에 친절도가 굉장히 민원에서 무뚝뚝하게 무표정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가 있을 수 있지만,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친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교육하실 때 하셨으면 해요.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우리 정읍시 미소가 잃지 않으면 어때요? 친절도가 아마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일 작전으로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대하고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사항 정정해야 되는지 확인 좀 하기 위해서 24쪽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몇 개라고 하셨죠? 45,689개로 우리한테는 기록되어 있는데 답변이 455 몇십 개로 하신 것 같아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45, 689개가 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고 있는 자료가 혹시 다른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전에 참고자료를 보고 메모해놓았던 것인데요.
이도형위원장
다시 한 번 정정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읽으세요. 그래야 기록이 되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총 시설 현황이 45,689개이고요. 도로명판이 4,217개, 건물번호판이 40,752개, 지역안내판이 71개, 기초번호판이 541개 이렇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정정해서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적 기준점 고도화 사업이.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아니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도화 사업에. 2018년도 것만. 1억 5천만 원이고요. 작년에 1억이었고요. 그 전년도에 5천만 원.
김승범위원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내년도 1억 해서.
김승범위원
19년도 마감?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고도화 사업을 왜 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측량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측량 기준점이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김승범위원
세계적인 기준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도 읍면동 중 몇 군데 있죠?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했던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16년부터 했는데 거기가 총 8,777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끝났고요.
김승범위원
전수조사는 다 끝났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격 산정해서 기준점을 정하는 것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올해는 언제 마감이 됩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마무리된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총사업비는 4억이고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고, 19년도에 마감을 하고 지금까지 한 읍면동은 그러면 지금 올해 하고 나면 19년도는 몇 개 정도뿐이 안 남겠네요.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전부 19년도 마감 짓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마무리될 수 있겠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미 질의를 해서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로명 주소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도로명주소를 새로 기존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써왔던 어떤 도로명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 근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기존 방식이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서구식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지그 잭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많은 논란 속에서 바꿨지 않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문제는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을 시설물보다는 아쉬움을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간 지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 도로명 주소 위원회에 규정을 보면 조례 규정 제24조 3항 3호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거든요.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이 도로명 주소를 만들 때 정읍시에 어떤 역사와 문화와 인물들을 잘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정읍천을 중심으로 해서 천변로, 동초등학교에서부터 내려와서 된 것을 관통로 이렇게 이름을 집니다. 천변로, 관통로는 전국 지자체에 다 있어요. 우리 정읍에 역사와 정읍에 인물과 정읍에 특성을 반영치 못했다는 제가 결론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천변로 같은 경우에는 정읍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읍이 대표할만한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인문학에 자랑거리 하나인데. 어쩌면 우리 정읍에 랜드마크를 향후에 만들어가야 할 요소이기도해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를 천변로뿐만 아니라 센트럴아파트. 죄송합니다. 모 아파트 이름을 거론해서. 거기에 정읍사로 몇 번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읍사 몇 길, 몇 번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 1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냐라고 제가 관계 동사무소에 여쭤보니까 당시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제도를 만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그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10년 후 20년 후 우리 정읍에 자랑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혼이 없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주에 가면 혁신도시 최근에 만들어졌지만, 정여림로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분이 우리 조선 선조까지 걸려 올라가는데 그 무렵에 우리 전라도에 와서 대동교 조직을 해서 일제와 외구들을 물리치고 결국은 모반사건으로 인해서 재조명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진안 죽도에서 붙잡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런 분인데. 이런 위대한 분에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정여림 로라고 만들었어요. 자치단체에서 보면 태인에 수학의 정석로 라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에 어떤 발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석로를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길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석로라고 부르잖아요. 편지를 쓸 때나, 우편물을 보낼 때나. 자,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낼 때 수학의 정석로 몇 번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서울사람들은 수학의 정석로 전라도 정읍에 있네? 이게?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본질적인 일을 해야 된다. 시설표지판 하나 잘못.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본질에 우리가 너무나 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사실 그 당시에 책임 있는 부서는 아니었지만, 정읍시 모든 직원 분들 관련됩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라고 하는 통계목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예산액이 2억 3천인데, 집행하고 나서 한 6만8천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공기관에 자본적 대행 사업비라는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부담하는 경비가 자본적 대행 사업비잖아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2017년 예산집행 내역인데 저한테 보충자료를 낸 것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3천5백60십3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연구원에 1천2백90십7만 2천 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1억 원 이것 토털 하면 총합계를 하면 1억 1천6백50십3만 5천 원인데 여기에는 3억 가까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차이가 난 이유가 파악이 되셨는지요. 그리고 보충자료를 보면 2018년도까지 집행한 것을 다 합쳐도 이 금액이 맞지 않거든요. 금년까지 다 합쳐도 2억 8천2백83만 4천 원인데 집행액이. 뭔 차이가 있어요? 수치에. 착오인 것인지. 오기인 것인지.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고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주민지원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민원사항이 반려가 된 게 있고 단순 반려가 된 게 있고 반려 및 완료가 된 게 있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반려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반려됨으로써 모든 민원이 마무리가 된 것인데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완료라고 다 해야 되는데.
정상섭위원
완료라고 해야 되는데 반려라고 되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반려라는 부분은 전부다 반려 및 완료라고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옆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반려 옆에 완료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표기를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전 앞서서 사무 감사를 받았던 모든 과에다 관련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저희들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구태여 이게 단순한 질의인데.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자료를 더 충실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런 것들 내주실 때에는 저희가 에너지 낭비되지 않도록 본질적인 것만 묻고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23쪽과 관련해서 수요자 중심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실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4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개 항목입니다. 편의성, 친절도, 신속 정확도, 환경 편의시설, 체감만족도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절하게 잘해주시고요. 본청에 종합민원과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읍면동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친절하게 하셔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가가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민원 제기했다가 괜히 민망한 일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잘 참고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좀 전에 이남희 위원님하고 정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실시간 고객만족도 다섯까지 항목 중에 가장 높은 점수 받은 것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뭐예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 조사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용역기관에서 해서 통보했습니다.
기시재위원
92점 이상 94점이라고 한 것은 노력해주셔서 고맙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편의성이 제일 높습니다.
기시재위원
가장 낮은 것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환경 편의성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기시재위원
환경 편의성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민원실 환경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시재위원
분위가 안 좋아요. 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개선해 주셔서 2점을 올렸으니 2점을 더 올려 주십시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있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위원은 몇 분이시죠? 조례에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위원 분이 9명이세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9명 중에 당연직.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공무원이 5명, 위촉직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명단을 받았어요. 아침에. 그런데 조례에는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조 3항 3호에 정읍시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위원 9명 중에 당연직 분들이 워낙 전문적으로 알고는 계시지만, 위촉직 위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명찰이고 정읍에 대한 얼혼을 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원회 구성 부분이나 그리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도로에 대한 우리 정읍에 얼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안 했는데요.
기시재위원
못하신 거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검토해서.......
기시재위원
동학로가 어디에 있습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덕천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덕천 어디쯤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기점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동학로 우리 기념관 있는 곳을 동학로라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어제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화중 장군에 관계된 손화중 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기시재위원
정읍에 정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손화중로는 고창에서 쓰고 있어요. 손화중 장군님이 호고 깨다리라고 하는 그곳에 밀양 손 씨 큰아들이고, 유지였었고, 그 기반과 정신으로 해서 대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손화중 장군을 잘못 모시고 있는 생가 터에 이정표도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적한 것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담아져 있는 로가 없다. 그리고 시장공약에도 전봉준로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셨나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전반적인 기준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편성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셔야 된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어디, 어디에 보행자 도로명판이 들어가죠?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명판들인지.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무슨 로 해서 도로명하고 도로명판하고 똑같습니다. 이 높이에 따라서 보행자는 보행자가 걸어갔을 때의 기준에 붙이는 것이고. 차량용은 차를 타고 갔을 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이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종합민원과에서는 주소에 관계된 것 부분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횡단보도입니다. 아니면 여기는 속도를 30으로 하십시오. 이런 이면 도로 이런 부분은 안 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경찰서, 교통과 협의를 통해서 종합민원과에서 명판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표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교통과에서 속도 30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 부분들은 교통과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보행자용이라고 해서 이면도로가 속도제한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정읍시 자체. 어차피 교통과는 저희 소관과가 아니어서. 참고로 이면도로에 속도제한 부분이 필요하게 된 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에 60%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이 뚫리면 이면도로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대표적인 데가 작은 말고개 길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면도로들에 속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명판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도로명 하고 건물번호판 위주로 하고.
기시재위원
조상 땅 찾기도 분장 사무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조상 땅 찾기는 수요자가 저희한테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하고 지적공부를 점검해서 그분한테 통보하는 제도인데요. 요즘은 희소성으로써.....
기시재위원
찾아주신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 많이 애써주시고요. 24쪽 아래쪽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사고다발구간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기초번호판 이런 개념이 있네요. 그러면 그것도 알림판이라는 뜻인가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어떤 것 말씀을 하십니까?
기시재위원
24쪽 아래쪽에 보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 사고다발구간 재난위험지역 등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 번호판 설치, 이 내용에 대한 관계되는 것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어떤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것 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번호를 지정해서 위급상황이 있을 때라든가 그럴 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번호를 불러주게 되면 119라든가, 응급차가 신속하니 그 지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등산로나 도로에 가끔 보시면 몇 번이라고 써놓았잖아요. 번호 써놓은 것.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시재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는 곳이 도로에는 주소 있고, 전봇대 있고,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큰 도로 말고 이면도로. 도로가 골목길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기시재위원
잘 이해했고요.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인구가 매일 매일 체크되고 있죠? 오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112,5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는 114,140명 오늘 현재는 몇 명입니까? 전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날짜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고 오셨어야 하죠? 조금 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했을 때는 1,616명이 감소를 했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작년 11월 말 기준해서 1,736명이 감소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10년을 내다보면 정읍시에 행정이 정읍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정읍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일이기도 한데, 특히 우리 정읍시가 남의 일은 하여간에 우리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인구정책에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환경이 필요하겠죠? 모든 인프라가 중요하고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민원을 보니까 우리 정읍시 인구하고 민원인 건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1년 보니까 102,962건 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생 빼놓고는 한 번씩 다 했다는 이야기이네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서 취하 건수가 몇 건입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521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불가 전혀 못하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12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반려 건수는 설명을 잘못하셨다고 하셨죠? 188건.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처리 중인 민원이 1,472건. 불가민원이 있는데 보육문제 사회보상급여 개발행위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나요?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사안별로는 파악하기 힘들고 저희들은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각 실과로 문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사무규정 민원위임 전결규정이 있어서 2018년 3월 20일 날 내용이 있어요.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검토한 날 아닙니까? 2018년 3월 20일 날. 아마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민원실이라는 게 있어요. 허가민원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허가민원실은 현재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없는데 허가민원실이 있고. 녹지축산과 있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없는데 여기도 있어요. 교통관광과 지금 있어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교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교통관광과 정읍시에 없잖아요. 정비를 했어야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실과 감사하는 것을 보고 전반적으로 다는 못했어도 일부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정비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각 팀에서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못된 규정 인정하시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별도에 자료를 또 확보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자료 15쪽부터 해당되는 내용과 연관되죠? 아까 정상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불가 및 반려민원 반려사유 처리부서에 관한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연관되죠? 그 이야기인가요? 감사자료 15쪽.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 명칭이 정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료 추출해서 한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스인 것 같은데 예컨대 교통과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이런 것도 있어요.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정비는 했지만,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빠졌었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얼마로 수납을 했습니까? 일단 우리한테 제출을 했는데 보강한 자료, 새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얼마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로 아침에 각 의원님들께 전해 드렸고요.
이도형위원장
제출했는데 얼마냐고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과태료 하고 그 외 수입으로 했는데 과태료가 2천4백66만 원이고요. 그 외 수입이 6억 7천1백93만 8천 원.
이도형위원장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7억에 가깝고, 또 실제로 건당 10만 원이 안 되는 것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기회에 종합민원과에서도 세외수입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줄 필요도 있는데 누락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렇지만 반면에 그 외 수입에 대부분이 토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서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적 재조사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이도형위원장
불부합 지역에서 토지가 새로 늘어난 분들이 지금 안 내는 거예요.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땅을 찾아주었는데도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미납하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부동산 압류하고 현재는 거의 해결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고질적인 것 몇 건만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좀 할게요. 혹시 되었습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폐지를 시켜놓고.
이도형위원장
도로기반시설물 협의.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결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해야 되는 거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전산화와 관련되어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내에 전선 지중화. 또 도시가스 한다고 파헤치죠. 상하수도 한다고 파헤치죠. 이런 것을 공사하고 나면 덮고 나서 아스콘 처리하고 몇 달 있다가 파헤쳐요. 시민들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회를 원활히 가동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구간에 대해서 도시가스 공사는 언제 한다. 상하수도 공사는 언제 한다. 지중화사업 언제 한다. 이런 것을 좀 관련된 부서들 간에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에 놓고 공사할 때 한 번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라고 할까 임시포장 상태에서 또 뚫어서 해놓고 정식 포장이라도 한다든지 이러면 시민에 많은 세금들이 절감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위원회, 협의회 꼭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라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도로명주소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하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0쪽에 정읍시 도로명주소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 도로명에 부여, 변경, 도로명 시설유지관리 이것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법령 개정 없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예를 들면 별 의미 없는 천변에 있으니까 천변로, 도시를 관통하니까 관통로 이런 것을 지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실무협의를 거쳐서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심도 있게 점검을 한 뒤에.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법령에 개정 없이도 조례만 가지고도 변경이 가능한지.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가능합니다.
정상섭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그동안에 의미 없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다 점검을 다시 하셔서 정말 우리 정읍에 역사와 지리와 특성에 맞는 것으로 중요 도로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고쳐서 한번 시행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질의입니다. 그것을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대해서도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가 지금 각종 증명서류가 있잖아요. 등록, 초본 등등 이런 모든 증명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전산망을 만들면서 전산망을 만든 주된 목적이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전산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증명서류들을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번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부여되는 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전산망 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전산망이 완벽하게 전국적인 통합전산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류들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방법 없는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상당히 연계가 되던데. 투입해서 전산망을 전국 세계적으로 잘 갖춰졌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상 보면 서로 연계해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라고 그러면 법원에서 주민등록등본 전산망을 열람해서 확인만 하면 될 텐데, 구태여 우리가 서류를 다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70년대나 전산망이 잘 갖춰진 2010년대나 요구하는 서류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종이서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절차와 비용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산망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또 재직증명서는 서류는 종이로 다 요구하는 이중적으로 돈이 낭비되고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서 이것 한번 검토해주셔서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꼭 좀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업무처리 기관이 다 다양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정상섭위원
통합전산망이 지금 많이 갖춰져 가고 있잖아요. 개선을 하셔서 종이서류를 줄이자. 절차와 시간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들이는 질의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아까 도로명주소 위원회 위원이 위촉직이 4명이라고 했어요. 4명의 임기. 주소위원회 임기가.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위촉된 날이 2016년 1월 1일이면 지나갔어요. 4명으로도 모자라기도 하지만 이 조례나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에 많이 미치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새로 위원을 위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기를 주문처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다 이번에 감사결과 보고서에 지적사항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하게 말씀들은 개선, 주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소홀히 했다거나 부족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드려야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쪽 부서만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관리, 세외수입 징수관리, 각종 자료 제출 관리, 굉장히 많이 소홀해요. 특별히 의회가 바뀌어서 8대 의회는 굉장히 또 선진의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 느끼셔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부서에 직원 분들도 여기서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이 과거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준비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 지적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주로 종합민원과에 업무기능 중에 일반적인 증명민원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토지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그 업무가 늘어나고 있죠? 도로명 주소부터 시작해서 공간정보 또 아까 측량 지점에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행정행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과에 부서 편제를 보면 그쪽 6개 팀에서 그 업무가 4개 팀이죠?
광섭
박광섭종합민원과장
지적관리 관련된 업무가 4개 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불가피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고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게끔 조직개편도 해야 되는 이쪽은 조직개편 부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정읍에 도시기반과 정읍에 행정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토지지적관련 한 부서에 앞으로 일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조직적 편제와 전문인력에 보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종합민원과는 와서 증명 떼어주고 민원실 방문하는 사람 친절하게만 하는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서에 대한 조직적 재정비에 관해서도 자제에 고민을 하셔서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에 반듯이 반영을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기획예산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민원도 역시 새로운 어떤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진정민원도 있고, 반려 불가 민원도 있고, 해줄 수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내 것만 쳐다보고 안 된다고 반려해버리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 주고, 두 번, 세 번 방문하게 하고, 혹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도 나눠서 조직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인력 보강이 필요하면 정비를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섭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병근 과장님 잘 계셨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에 가셔도 능숙하게 잘하실 분인 것 같아요. 잘하고 계셨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베테랑급 과장님이신데, 또 정보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보화 관련되어서 위원회는 한 개 위원회뿐이 없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가 몇 명이세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15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에는 13명으로 나와 있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15명이 맞습니다. 위촉직 12명, 당연직 3명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가 잘못 받았네요. 자료를. 현재 있는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분들은 정보화 전문직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가요. 일반인들이 위촉이 되어야 되는가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나름대로 전문가를 추천. 전문가로 위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정읍시의 여건상 이렇게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정보화 쪽에 밝은 식견이 가지신 분이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구성하게 되면 잘 심사숙고해서 위촉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조례를 보니까 14조 지역정보화 시책수립 및 추진체계 그 안에 보면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제의 부분계획서를 요청할 경우에 기본계획서를 반영하여 부분계획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계획 수립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에 몇 번씩 보고합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매년 1회씩.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보고된 내용은 뭐예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보고한 내용은?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 정보화사업을 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정보화 전략 위원회도 제출을 하네요. 이 부분을.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제7조 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 전략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법에서 우리 정읍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도 1년에 몇 번 제출?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한 번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매년?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의무적으로 해야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를 제출해서 다시 해오라 이런 말은 안 들었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대로 완벽하니 제출하셨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량도 보니까 많아요. 업무분장이 여기 올라온 건수는 53건이 올라왔어요. 업무분장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업무량은 많은데요. 저희는 대민 업무가 아니고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업무가 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보화 업무는 신속하니 대응하는 게 업무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게끔 자료를 수집하고 또 행정을 수행하면서 축척된 자료를 행정을 수행하는데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업무라고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상은 스피드 시대 빨리, 빨리 돌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화 문제가 정말 발전적인 모습이 보임으로써 우리 정읍시 행정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하셨죠? 17년도에.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김승범위원
사업금액이 그때 얼마였어요. 고도화 사업 하는데.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2억 6천1백만 원.
김승범위원
사업대상은 81개 홈페이지 맞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99개에서 16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99개소 17개가 아니고 16개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16개입니다.
김승범위원
제외된 것이 단풍미인 홍보물, 캠핑장 인터넷 지리정보, 사이버평생학습 부동산관리 이런 것들은 개별로 사이트가 있어서 제외한 거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있는 것. 통합한 사업 요지는 부서별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우리 정읍시 통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김승범위원
홈페이지 운영하다 보면 실·과소에 각각 운영하면 비용도 좀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다. 그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 오픈 행사를 별도로 하셨나요? 완료 보고 하고 홈페이지 오픈 행사를 따로 하신 그런 기회는 없었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것은 없었고. 전부 마무리되고 홈페이지 전부 고도화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운영 잘되고 있네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1월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이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주요사업을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이나 내장산 워터파크에 와이프이 구축을 했네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광케이블 공사 등 해놓았는데 1억 3천이라는 돈은 광케이블 관계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 공사는 이미 저희가 2017년까지 마을단위 광케이블 공사는 끝났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보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럼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무슨 보완 장비?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보완장비고요. 방화벽이라고 컴퓨터에 해킹을 하지 못하도록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광케이블 공사 등이라고 하니까 그러죠? 자꾸 헷갈리지요. 표기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고. 와이파이 구축하는데 돈 많이 들어갑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한 대당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약 50~60만 원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와이파이 구축 8개소. 3개소하면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설치를 하는 상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거기 같은 경우는 50~60만 원 가지면 하고요. 실외는 한 250만 원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250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설치하는 비용은 그 정도 들어가지만 매월 통신료가 대당 약 33,000원 정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큰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는 다른데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읍면에도 관광서가 다 있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관공서에 면사무소나 이렇게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그런 데에서 조금만 협조하면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체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서로 그분들이 협조를 하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도 개인 꼭 우리 관공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담금이 많은 것 아니고 하니까 왜 또 그런 방법을 찾아볼?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 사업을 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와이파이 사업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지역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제가 거기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꼭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때가 있고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또 자체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노력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인 와이파이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노력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는 그런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4쪽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로 전산장비관리 철저해서 나와 있어요.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장비마다 대부분 다르고요. 컴퓨터는 5년 하고 일반서버 부분은 5년에서 7년 이렇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보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고장 난 업무용 컴퓨터는 교품 교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컴퓨터가 고장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서 쓰고. 수리가 불가한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교체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내구연한 관계없이 하니까 뭔가 억양이 그러거든요. 내구연한이 관계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구연한 관계없이 딱 읽었을 때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컴퓨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를 한다 이런 뜻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저는 무조건 내구연한 관계없이 하니까 생각이 들어서요. 또 가급적 내구연한을 지켜야 하고요. 했을 때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교체를 해야지 무조건 관계없이 무조건 하다가는 예산낭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10쪽을 한번 보세요. 2017년 예산집행 내역 해서 보니까요. 단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쭉 나와 있죠?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 어떤 사업인지 단위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중간 쪽에 보세요. 행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무관리비. 바로 이어서 또 나오죠? 그래서 어디 사업, 어디에 명시가 되는 것인지 어디 쪽에 사업명이 되는지 비고란이든지 그 옆에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기억을 다 못합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사무관리비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제목이 단위사업이. 어디 소속이 되고, 어떻게 명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과만된 게 아니고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과도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네요. 그리고 숫자가 틀리는 경우도 간혹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준비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 공공데이터가 어떤 게 있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주차정보, 도시공원정보, 어린이보호구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자동차정비업체, 시민정보교육현황, 안전비상벨 이런 것이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정보화교육을 우리 시에서 직원 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 정보화 교육 같은 것 시키시나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올해 작년에 몇 년이나 하셨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매년 6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매년 6회씩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업무분장을 보니까 빅데이터를 관리를 해요. 빅데이터가 뭐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많은 양의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시재위원
빅데이터는 활용에 문제 접근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 수집, 운영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근 지자체는 상당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 시는 빅데이터에 수집,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하기는 하고 있고요. 금년에 10개 정도 자료를 빅데이터로 출력을 해봐 가지고 각 과에 활용하도록 행정에 활용하도록 지원도 하고는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나왔던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CCTV이라든가.
기시재위원
아니 그것은 공공데이터 부분이고요. 빅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정읍 하면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각 실과소와 공유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공유를 했다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뭐가 나왔어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 바란다. 게시물에 대한 분석. 또 정읍시에 대한 쇼셜분석. 구절초축제 결과 분석.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대표적으로 구절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분석 결과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결과를 실과소에 지원은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시재위원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고 그러면 사무에 있으면 최소한 오늘 준비해서 한번 읽어보고 했어야죠.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기시재위원
빅데이터 교육을 우리 시는 사실시켰다고 했는데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 교육했습니까? 언제 했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9월 28일 날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9월 28일 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언제 정보통신과장님이 되셨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8월 말경 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는 교육을 했어요. 사실은 순창, 고창, 김제, 전주,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활용방안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와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전주시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어요.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빅데이터 정보를... 알다시피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미래 예측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 발견을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활용도를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한 번도 준비나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상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이미 질의가 나왔는데 보충질의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5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보육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총 보유대수를 보면 합계가 1,59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다 합해 보셨습니까? 제가 합해 보니까 1,600대더라고요. 수치상 9대가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제가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것 지적하기 앞서서 위원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또 앞서 선 먼저 감사 집행했던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들이 정확하게 복잡한 수치도 아니고 수천억 예산을 다루는 수치도 아닌데, 단조로운 것인데. 너무나 요즘에 엑셀 작업을 다하고 하는데 이런 것마저도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못 보고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시간이 길어지고 서로 피곤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1,591대가 맞아요? 제가 두 번이나 해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내구연한 서버는 한 6~7년 정도고 개인용 PC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3년 이하에 연식. 2011년, 2010년 97대나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겠지만, 노후화 장비가 개인한테 지급이 되면 결과적으로 업무에 능률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주된 업무를 맡지 않고 보조적인 어떤 업무분장에서 보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컴퓨터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들은 바로는 전산화가 되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 눈도 아프기도 하고 요즘 모니터가 작아서 글씨가 작게 보여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직원도 제가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보조요원이 아니라 제대로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면 교체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교체를 하신다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한 4개월 되었는데 직원 분들 과장님 외에 중요한 계장님 제외하고는 자주 접하는 계장님을 제외하고는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업무용 전화도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무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쭤봐야 되는데 개인에 어떤 핸드폰 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전문위원실에 여쭤보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 분들은 직원 분들 상황을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공개할 수 없나요? 예를 들자면 중요한 부분들을 공개되어서는 안 될, 의원님들이 봐서는 안 될 사항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에 어느 부서에 무슨 소속이고, 얼굴, 핸드폰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정도 공개가 불가능할까요? 접근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업무 효율성을 기여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서로 견제도 하지만 때로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그런 정보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생활 보호에 지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많거든요. 왜냐면 예컨대 우리 정보통신과에 과장님이나 주요 보직을 제외하고는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SNS 운영현황과 관련된 행정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4쪽과 관련된, 4쪽에 4번에 관련된 주요정보 시민홍보 개선 이 사항입니다. 요즘 SNS 채널 해가지고 지역에 어떤 현안이라든지 중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요정보자료를 부서에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정보들을 각 부서에 전달을 하는 것인지요.
왜 홍보가 중요하냐면 홍보라는 것이 널리 알린다는 뜻이지만, 엄밀히 확대 해석하면 우리 시를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시청이, 정읍시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 홍보도하고, 또 타시·군과 견주 했을 때 우리 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 홍보도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2018년도에 금년도 상반기 우리 직원 분들 SNS 서포터즈 활용실적을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과별로 시작해서 읍면동까지 한분씩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과내지는 어떤 읍면동은 2월부터 8월까지 횟수가 많고 20회부터 시작해서 본청에 있는 과도 9회, 7회, 4회. 아주 저조한 과도 있고 물론 행사가 주관이 있는 과에서 많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9회 한 곳도 있고, 1회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유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1월, 12월에는 행사가 없어서 그러는지. 제가 착오였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설명이 어렵잖아요. 궁색하잖아요.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읍시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음악회를 한다든지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 기반이 약한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전시회라든지, 음악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에 문화 수준을 향상을 기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정작 못 본 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 정읍하면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합니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정읍은 모든 것을 다 잘하기 때문에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해석을 하면 홍보에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만물박사일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우리 정읍에 고유한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홍보가 주된 과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는 20쪽, 4쪽이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017년도 4쪽에 공무원 NSN 서포터즈 운영 97명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했고. 20쪽에 정읍 SNS 운영 및 서포터즈 운영현황 이런 결과를 저에게 주셨는데 2018년도. 페이스북 쪽을 보니 좋아하는 사람이 12,456명,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8년 되었나요? 이것 계산해보니 하루에 4명 정도 됩니다. SNS 제가 이 중에 한 명입니다. 좋아요 누르는 사람 중에. 나머지 3명인 거죠.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셨어요? 적극 홍보하셔서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고 또 서로 링크되어 있는 친구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으니까 홍보는 다른 것 없습니다. SNS 홍보는 페이스북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눠보니 4.2명입니다. 일단은 정확한 내용 전달에 정읍에 가치가 뭐냐 이런 것. 일단 정읍에 일어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산정비 유지보수용역 16쪽입니다. 여기에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복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계약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역을 관내, 관외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35건 중에 25건이 관외고, 10건만 우리 관내입니다. 물론 설명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김병근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 정읍 업체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특허. 특별한 거라는 이야기이지 그 기술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시 홈페이지도 관외에서 계약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있으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관리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만 관리하는 회사가 하드웨어까지 계약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읍에서 하드웨어 못 사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보면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하드웨어도 관외업체와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또 담당 팀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관내 업체한테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것. 상의하시라. 그 프로그램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상의해서 그분한테 알아서 상의하고 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 정읍시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읍시 GRDP에 대해서 혹시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실무 팀장님께 GRDP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시는 따로 없다. 이런 이야기해서 도청에서 구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업무분장에도 있고 사무분장 내역에 GRDP 추계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에서 하는 것을 넘겨. 도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자료 취합해서 공문 오는 대로 한다. 이게 지금 통계부서 실무진들에 생각 같다. 그래서 인력이 너무 없어요. 최근 무슨 모 방송사에서 알쓸신잡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알아두면 쓸데 없은 정보라고 하는데 알아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작 데이터를 찾으면 못 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 어떤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도 농업관련 한 정책을 세운다거나 또 관광정책을 세운다거나 많이 있는데 통계부서에 업무가 국가통계 중심으로 하라는 것 중심으로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단위 부서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통계부서에서 취합해 낼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 명령이나 따로 내지 않으면 통계부서를 쫙 모여져야 되고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덜 갖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통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보통신분야가 규모가 작고 인력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SNS도 과거에도 다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 개선도 되고 그렇지만 아직도 한계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서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회가 된다면 의회 하고도 좀 더 많이 소통해서 전문인력 보강이라든가, 장비, 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관심 갖고 챙겨봐 주세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좀 부정확한 것 같아서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페이스북에 경우 제가 분석하기에는 요즘 방금 들어다 봤더니 몇 건마다 30건 이상이 좋아요 눌러지는데 이 자료가 아까 평균값으로 나눴을 때 1일 건 당 4건 정도입니까? 답변이 아까 부실했어요. 지금 그 자료를 2018년에 413건을 올렸는데 누적 좋아요는 12,45십 몇 명 인데요. 이게 2018년에 대한 것입니까?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거기 좋아요는 뭐가 좋다고 해서 너의 생각이 좋다, 좋아요가 아니고요. 친구를 맺겠다는 그 좋아에요.
이도형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도 직원들 열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계속 정보가 올라오는데 좋아요 건수가 좋아요 싫어요 다 있어요. 평균 30건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 자료가 2018년 누적 좋아요냐. 과거로부터 2011년부터에 좋아요 누적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정리된 바를 이야기해 주세요.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게시글 하나하나에 대한 좋아요는 통계를 잡을 수가 없고요. 또 기관에 대한 좋아요의 누적 수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자료집 20쪽에 나와 있는 관계망 실적은 여태까지 정읍시 기관 좋아요에 대한 클릭 수고 게시된 글에 대한 좋아요 카운팅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때는 평균값으로 한 8년간 나눠보니 1일 평균 4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제가 SNS를 과거에 많이 질의를 했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SNS 많이 활용하고 최근 좋아요 건수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오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 또 감사하는 의원님들께 정확한 답변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병근
김병근정보통신과장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
정보통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이라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 따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복지환경국 과소장님들께서도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후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복지환경국장 김형근 외 일동. 2018년 11월 20일 주민지원과장 백준수 교육청소년과장 양동수 공동체과장 류태영 환경과장 김강석 산림녹지과장 강채원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 주민지원과
이도형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주민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이시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자리가 처음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지원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두루두루 많이 거쳤기 때문에 영특하게 잘하리라 믿습니다. 주민지원과를 더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 주요사업 중에 17쪽에 있어요. 무명전몰 용사묘역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동식화장실 설치 5천만 원. 집행은 2천6백만 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산내면 매죽리에 있는 무명용사 묘역이거든요. 엊그제 추념식도 했는데요. 주차장 옆에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5천만 원 반영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설치를 하다 보니 한 2천5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 예산을 과다하니 세우는 것도 좋지 안 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처음에는 화장실을 매립형으로 해서 건축물로 잘 그렇게 한번 지어보려고 신축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화장실을 이동식은 아니지만 조립식 같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어서 선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대로 집행을 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허술하게 집을 지어놓고 잔액을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잔액을 남기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2천6백만 원 사업을 할 것을 못하는 거예요. 적절하니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가 있는데 협의체 성격 위원회가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에 보니까 5개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뭔가 모르겠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있고 대표위원회가 있고 해서 두 개가 되어 있고요. 의료급여에 관계된 부분으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기관협의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6개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매년 1월 달에 고향방문 나들이가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4천만 원이 서가지고 맥심으로 4백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데. 10개 고향방문을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 안 들어가고 13명 가족을 고향방문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선정위원회 성격으로 심의위원회를 그때 한번 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번뿐이 안 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올해 한 번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98만 원. 집행은 28만 원 썼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성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해서 위원회 성격을 활발히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으로 끝나면 별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 찾아서 위원회를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이분들에 생활향상이나 한국사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위원회를 자주 한 번씩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문화가족대책위원회가 2016년도에도 98만 원 예산인데, 21만 원. 또 2017년도 98만 원인데, 42만 원. 왜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위원회책정만 해놓고.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적절하니 써서 한번만 열 것을 30~40만 원 예산책정을 하든지 그래야지. 예산남기는 것이 60%, 70% 남겨버리면 이게 예산이 아닙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라는 게 짜임새 있는 예산을 함으로써 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면 다른 예산 세우지를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 적절하니 예산수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생활과에 우리 수급자도 관련된 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를 보니까 가구 수가 5,280가구에 수급자수가 7,488명 일반 수급자 특례수급자하고 어떻게 나눠집니까? 일반 수급자는 어떤 수급자고, 특례수급자는 어떤 수급자인지 말씀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생계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주거,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일반 수급자라고하고요. 거기에서 특례수급자는 조금 범위에 벗어나는 사람들을 구제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고 바로 거의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수급자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120% 정도 100에서 120% 정도를 포용해서 거기까지 수급자로 관리를 하는 게 특례 수급자고요. 시설수급자는 시설에 들어 있는 그런 분들.
상중
조상중위원
특례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수급자는 334명이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조상중 읍면동에 나와 있는데 신태인읍, 북면, 입암 쭉 나와 있는데 정읍시 276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소계로 정읍시가 나와 되는데 정읍시가 276명, 신태인읍 31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가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전산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수정해서 자료를 새로 보내주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는 전체적으로 7,478명이고 전체 인구 대비해서 6.4.
상중
조상중위원
읍면동 나열에 정읍시가 들어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전북신문을 봤어요. 장수군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도 이런 정책하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만약에 그 제도가 우리 정읍시하고 접목을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수군이 복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말 그대로 명예직이라는 말입니다. 30일까지 모집을 해요.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한 이런 공무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석구석 찾아서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군 지역에서도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이런 행정이 조금 늦는 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런 반면에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장수보다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능동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꼭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잘하자는 뜻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업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 우리가 구입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017년도에.
상중
조상중위원
3천만 원 들여서 23개 읍면동에 7억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지금 사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3개 읍면동별로 굉장히 활동성 있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1인 방문까지 하면서 상담하고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관계된 부분으로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때 저희들도 잘해가지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2천만 원 수상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데 우리 주민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움직여야 되고 행정이 차를 이용해야 만이 또 정상적이잖아요.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개인차를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성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 준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제기가 왔었어요. 저한테. 읍면동 행사장에 복지 전기차를 몰고 왔다. 서비스를 해야 할 형편에 행사장에 이런 차를 몰고 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되겠죠?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차는 복지서비스차인데 행사장에 타고 오냐?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행사 성격이 어떻게 그것과 관련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운행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뭔가 깨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했겠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주민지원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상급기관 감사받으셨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적사항 나왔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도감사 받았을 때 지난연도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국민생활보장사업 소홀하다고 감사결과에 지적당하셨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이후는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조사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월 말까지 저희들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승범위원
부정수급자 비용 체납은 어떻게 되었어요? 환수 조치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도 세정과에 근무를 오래 해봤었는데요. 우리 주민지원과에 부당이득금 환수관계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실제로 재산도 없고 또 막상 그렇게 환수를 한다고 강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 양심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갖고 갈 일은 아니다. 우리가 독촉도하고 하지만 전국 재산조회를 세정과에 의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분석을 해가지고 결손 상대가 되는 그런 부당이득금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자동차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건물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분들 압류해가지고 압류조치를 했고요. 재산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전부다.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가지고 갈 수는......
김승범위원
이것은 도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도감사에 지적받지 않겠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결손처분은 법적으로 하면.
김승범위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처분이 없냐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도에서도.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지적사항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포상금은 그쪽 소관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산회계법에 포상금을 받든지 수익금이 있으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세출로 하고 수입은. 지출은 세출로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하지 않고 내부결재 얻어서 사용했다,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서비스 2천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김승범위원
의료급여 부당도 있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겼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상대하고 말다툼하면서 폭행에서 가해자가 되었다든가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는데요. 그분들이 피해자를 치료해주고 해야 하는데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돈이 없잖아요. 먼저 시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병원에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사후에 대상자한테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산이 없어요. 이 부분이 참.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압류도 하고 거기에서 공매처분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손 처분할 것을 정리를 해서 처분을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현재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분납을 적게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분납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생활보장기금도.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승범위원
상급기관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중앙감사나 이런 것. 특별감사도 있을 수 있고. 가능하면 지적을 당하지 말아라. 업무연찬도 중요하고 아까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상상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최소화시켜서 우리 시가 가능하면 중앙감사나, 도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지적당하면 거의 이번에 보니까 도감사에 지적당한 주의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수치가. 감봉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데 가능하면 업무연찬을 잘 시켜서 가능하면 지적당하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친 것들이 있어요. 기본계획수립이나 아까 말씀드린 연간조사계획수립은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놓쳐서 감사에 지적당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참고하셔서 업무연찬 잘하셔서 기본적인 것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하시다 보면 조금 놓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 말아라.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개인에 신분상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 질에 대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절대 지적 안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동절기가 돌아왔는데 행려자 혹시 금년에 무연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무연고자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급을 하기는 하는데 무연고자 사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까지 없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올해는?
익규
이익규위원
다행이네요. 시설에 입소시킨 분들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시설에 입소시킨 경우도 없고요. 단, 행려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집에까지 돌아갈 수 있는 차비 교통비는 지급을 하잖아요. 돌려보내고.
익규
이익규위원
돌려보내서 다른 데로 또 가버리면. 그래서 우리 정읍지역은 안 오는가 보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런 것 많이 없는 것 보면.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라도 그런 분들 있으면 집으로 연락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도 동의기념비 예산 5천7백인가. 예산을 세웠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주변정리 사업은 다 끝났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주변정리하고 토지매입해서 주차장 만들고 사업은 끝났고요. 불용액 남아 있는 것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어떻게 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저도 업무파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 돌아봤는데 하천에 교량 박스 같은 것이 너무 좁아서 건너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확장을 시켜야... 그 부분은 다른 쪽 예산을...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것이 없고 또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저희들 별도로 고민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럴 텐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땅이 임씨 문중으로 되어 있어요. 임씨 문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압류가 되었어요. 압류가. 60만 원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사버리면 어때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매입이 안 된 토지 중에 임씨 문중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동의기념비 있는 데가 토지소유자가 임씨 문중 땅입니다. 문중 땅인데 60만 원에 압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60만 원 그것을 우리가 갚고 또 땅을 더 주더라도 전체 계산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는 진입로 그 부분하고 방금 말씀하신 동의기념비 있는 그 자리 60만 원 압류되어 있던 것. 그것도 한번 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거기를 찾으려면 힘들어요. 이정표가 약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입구에 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정표를 한 군데 더 하더라도 아, 여기가 동의기념비 있는 곳이구나! 쉽게 근접할 수 있도록 또 그 옆에 도로 옆쪽으로 꼭 안에다가만 주차장을 생각하지 말고 그 도로 옆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많은 분들이 독립 의병들이 독립을 위해서 활동한 의병들에 값어치를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동의기념비 들어오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거기 가보니까 고택문화체험관 들어가는 서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도 크게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고택문화체험관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것도 안 되어. 고택문화체험관 오신 분들도 거기에 동의기념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이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금년도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7년도. 예산은 1억 1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까? 찾으실 것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50가구 중에 48가구는 집수리가 되어 있고요. 2가구가 안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주에 세정과 감사를 하면서 이게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결국은 시민이 내는 돈을 시민한테 되돌려 준다, 그래서 환원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수리지원 사업으로 배정액 1억 1천9백이 되었는데 집행액은 1억 남짓 집행이 되었고 1천6백50십7만 원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정작 주민지원과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원금만 되어 있지 집행잔액 내용들이 없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두 집 남았으니까 정리하면서.
정상섭위원
그것으로 정리하시려고 남겨놓은 것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정리하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가 이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자비로는 집수리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사회의 급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돈까지. 물론 예산을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들은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어떤 사회적 양극화 문제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결혼이민자에 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결혼이민자 654명 중 국적 취득자 296명 46퍼센트, 미 취득 54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결혼이민을 위해서 입국하신 분들이 국적을 위해 취소를 못하고 결혼과 동시에 국적법에 의하면 혼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국적 취득하는데 소요기간이 있고요. 또 시험을 봐서 국적 취득을 하는데요. 결혼이민자가 654명은 이주여성에 해당되고요. 그중에서 296명 46%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인데요. 미취득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기억 니은 자음 모음부터 이렇게 해서.
정상섭위원
자격요건을 갖춰서 취득한 후에 국적 취득을.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수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할 때 면접시험이 있는데 면접도 면제를 해주거든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결혼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결혼을 위해서 이민하신 분들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문맥을.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오셔서 결혼하신 분들.
정상섭위원
654명이 다 결혼하신 분들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섭위원
국적법과 논리상 맞나요? 이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국적이 결혼하고 나서 국적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상섭위원
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적 취득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2년인가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과정도 그래서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상섭위원
아,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12쪽 민간위탁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지금 다문화센터에 지난번에 보니까 리모델링 이런 계획이 되어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그때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이 교통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없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정상섭위원
이용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편의제공 차원에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향후에 다문화가족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인구에 비율이 높아지고 또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상당 부분. 소위 말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할 분들인데 이 분들에 어떤 상황 추이를 봤을 때 거기에 계속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나요? 이 건물을.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현재 그 건물이 93년도 지어졌던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25년 정도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벽체나 누수나 현상이 나타면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 하고 2016년도 일반가정 가족센터 하고 통합이 되잖아요.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일반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하면 좋겠다. 전국에는 안산시가 대표적인 예로 신축을 했더라고요. 76억을 들여서 국비 50% 받아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이 정읍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정착을 하고 같이 한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텐데, 그분들 포함하는 좀 넓게 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국비 예산을 가지고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오늘 계획 세워서 내일모레 지어지고 아니고 해서 저희들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들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나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 심의나 이렇게 받아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1년도에 신축하게 되면 22년도나 이렇게 건물이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고 앞으로 그런 국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현재 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을 사실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 3층은 정보화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1~2층 지하 이렇게 쓰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좁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를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정도 반영해가지고 일단은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공간 재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저번에 다문화가족센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희들이 제일고등학교도 방문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아이들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신축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 당장에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에 2억 5천 반영 요구해놓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주에 현장 방문했을 때 시민정보화교육장을 제일고등학교 등 학교로 이전을 한번 해보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2억 5천 절약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정읍문화원도 그렇고 건물들을 특히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4~5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미술관 개관을 해서 쓰고 있는데 당시 그 리모델링비가 19억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들이 다 합하면 23억에서 2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건물들을 자꾸 리모델링해서 필요한 공간, 필요한 어떤 용도에 맞는 공간을 만드는데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분들과 융합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꼭 정말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남희위원
13쪽 민간위탁사무 감사 실시 결과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 민간위탁사무 감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합니다.
이남희위원
지도감독에서 보니까 업무관련 교육이수 소홀, 직원채용 결격사유 소홀, 자격 미달자 서류심사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예.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교육이수 업무관련 소홀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든 직원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 30시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신규채용 결격사유 소홀은 감사 당일 현재 9명 직원을 채용하면서 거기에 자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이상 유무가 없는지 이것을 체크를 해봤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친구들을 채용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남희위원
범죄경력이 있어요? 어떤 범죄?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경찰청에 조회를 해보니까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부적정에 관계된 부분은 거기에 센터직원이나 사례관리사들 특근배식비, 건강진단비 이런 것들을 휴일근무자에게도 지급을 했다. 그런 부분 지적된 것입니다. 카드사용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고 이런 내용들이 크게 환수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급했기 때문에 147,000원을 회수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남희 위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아까도 보면 경찰청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요소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텐데 그렇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서류부터가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차원에서 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후원금 관리 소홀로 되어 있네요. 후원금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나요? 후원금도 금액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후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도 교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장이나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도 비치하고 또 센터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에 대한 수입 사용 내역을 후원금을 낸 법인이나 단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남희위원
연말 되면 후원금 하시는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에게 다 통보가 가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 부분도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후원금이 어느 기관이든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특별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각별히 유념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다문화가족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654세대에 2,494명인데 2018년도 것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나오면 약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어울마당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하게 하시면 더 좋은 다문화가족에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고향나들이에서 방문 국이 있어요. 몇 년도부터 17년도까지 어떻게 몇 가구가 되었는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전체 가구 수 파악이 된 것은 없고요. 올해는 4천만 원 가지고 13가구째 고향 나들이시키고 있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고향나들이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거기를 13세대를 30세대로 늘려서 1억 2천만 원 반영해서 고향나들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향나들이를 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그렇게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번에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고향나들이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5분 발언 해주셨던 내용들 충실히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중 언어, 아빠와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도록 5분 발언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더 생각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면 또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하고요. 고향나들이가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어요. 17년도까지 98가구를 했더라고요. 방문 국 중에서 베트남이 가장 많아요. 32가구 수입니다. 중국 26가구, 필리핀 21가구, 캄보디아 10가구, 일본 3가구, 몽골1가구, 미얀마 1가구, 인도네시아 1가구 그랬어요. 이렇게 봤을 때 기타 부분에서 봤을 때 45명이거든요. 기타에서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문화가족지원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정을 해서 그분들 한번 갔다 온 분들은 제외가 되는 것이니까요. 안 가본 분들로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챙겨서 하고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4가구 중에 그 비율이. 사실은 베트남이 38.2%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 필리핀 이런 순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대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알제리, 라오스, 스리랑카 그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파악이 안 된 부분도 2018년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잘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소수 국이지만 그쪽으로도 더 신경을 쓰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더 다문화가족 신경 써 주시고요. 마음이 항상 고향을 그리는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결혼이민 여성이지만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사무 감사는 누가 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자활센터나 산영영농조법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감사과에서 특별감사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 나온 게 2017년 7월 1일부터 감사한 게 지적사항 나온 게 우리 자체감사에서 우리 직원이 가서 감사해서 나온 지적인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이번에 한 것은 산영영농조합법인은 감사과에서 한 것이고요.
김승범위원
정읍사회복지관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정읍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나갔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팀장 하고.
김승범위원
며칠간 하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일 합니다.
김승범위원
다문화가족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거의 2일씩 합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지적당한 내용이 그대로 지적을 당해요. 물품, 계약업무, 교육이수, 직원채용. 이게 감사에 매년 지적당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김승범위원
해소시키려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됩니다. 감사에 지적당할 때 이런, 이런 감사내용에 지적당했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서 페널티를 주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감사에 지적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나, 빠졌다거나, 소홀했다거나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매년 같은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당한 내용들은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운영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매년 감사하고 나중에 감사 지적당하면 처리하고, 처리 완료 했다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가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또 감사에 지적당하고. 한번 보세요. 감사에 직접 나가셔서 이 업무를 했던 분이 우리 과장님 소관 직원 중에 있을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감사에 지적당한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서 계속 중복으로 감사에 지적당하는 그런 법인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줘야 이분들이 앞으로 시설운영하는데 잘하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 요구, 완료, 다음에 반복해서는 변화가 없다. 참고하셔서 혹시 운영을 어쩔 수 없는 분야는 저희가 이해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법인은 그런 조치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업무연찬을 자기들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거기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업무연찬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중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도 확보되어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인 대표들 오셔서 매년 지적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 말라고 해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2018년도 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지적당한 것 그대로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많이 애쓰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지원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직원 분들께서는 등원하고 와서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은 분이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업무량이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많더라고요.
기시재위원
정읍시 내에서 구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상대하다 보니 힘든 것도 알아요. 애쓰시고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듣고 그랬습니다. 29쪽 자활사업단 민간위탁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 청크린 외 7개, 2018년도는 푸드카페 외 6개 사업단 이렇게 있어서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해서 받아 봤는데. 2017년도에 청크린 외 7개면 8개 사업단이어야 되는데 왜 7개 사업단 밖에 없어요? 그리고 푸드카페 외 6개 사업단 했는데 7개 맞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2017년도 청크린, 푸드, 자활도우미, 샘골영농, 전처리사업, 게이트웨이, 인큐베이팅트랙 말고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부분이 자료에 빠져 있어요. 이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2018년도 자활사업단에는 7개 사업단이 있는데 2018년 자활근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정읍지역 자활센터는 10개입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11개. 제가 산영영농조합은 아애 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료마다 이렇게 틀려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내역에는 10개사업체. 자활사업단 현황에는 7개사업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아니면 탈수급을 그사이에 하셨는지? 그런데 탈수급자 명단에도 없어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자활사업단에 2017년도에는 가사간병인 두 개 사업단이 있었거든요.
기시재위원
가사간병인이라는 자활사업단이 없는데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가사간병인......
기시재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서류상에 담당자가 저한테 갖다 준 것인데 빠져 있는 것 갖고 2018년 현황 자료에는 7개, 제출해주라고 한 것에 7개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내역에 사업단이 10개에요. 무엇, 무엇이 빠져 있냐면. 샘골전처리, SG블럭놀이방, 명품세차, 그런데 이 세 개에 사업체가 탈수급을 했냐. 탈수급을 한 사업체는 아닙니다. 자세한 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전혀 사업체 파악이 안 되는 듯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숫자가 착오가 있어서.
기시재위원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단 명과 내용에 대해서 적어서 저한테 주신 것이거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별도로.......
기시재위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지는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자활사업이 구체적으로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근본적인 취지는 수급자들 탈수급. 수급자를 떠나는 탈수급을 하기 위한 자활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수급자에 18세 이상 60세 미만 그게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판정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 보면 여러 가지 몸이 아팠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해서 빠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 빼고는 근로조건 수급자로 해서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자활을 통해서 우리 정읍지역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그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3년 동안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서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탈수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건데, 일단 그분들 자활을 참여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근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기시재위원
그러면 탈수급을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이 사업단.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탈수급을 자활사업단체 참여를 해서 창업을 해서 탈수급을 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16년도는 없고. 15년에 희망나눔이라고 해서 양곡 배송 택배 하는 부분 인원이 6명이네요. 이분들하고. 17년도에 청크린 청소업체 거기에서 4명, 올해 복합농축산영농이라고 해서 축산하고 배추 생산하는데 10명해서 20명이 탈수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취지는 그분들이 자립해서 탈수급하는 거잖아요. 자활하시라는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되, 파악을 잘해주시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잘 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요구 내용들이 있어요. 어차피 공간이 협소해서 어떻게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야겠다가 있었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답게 다문화가족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나 건강가정들도 참여할 수 있게 힘써주라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일반가정까지 꼭 다문화가족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가정 참여도.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하고요. 돌봄이 실제로 5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가정에 대한 부분들 프로그램들을.
기시재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박준승 선생 기념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전체적 공정으로 보면 한 40%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건축부분만 보면 95%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 완공기일이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건축부분은 12월 초순 이렇게 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기반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기반시설까지 하면 내년 6월 이전에 완공을 시켜서 6월 상반기 때 개장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겨울공사는 안 하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동절기 때는 아무래도 공사 중지를 하고요. 토목공사나 동절기하고 크게 영향이 없는 것들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화장실 문제를. 화장실 다시 신축하네 했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 신축하는 예산을 3천만 원 해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화장실을 생각하지 않고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도 그때는 근무를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공간이 좁고 협소하잖아요. 52평정도 되다 보니까 안에 내부시설 하는 전시시설이나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실이 없는 건물을 신축한 것 같은데 지적하신 대로.
상중
조상중위원
3천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니, 2억이네요. 2억을 예산 반영해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유물을 어느 정도 준비는 되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유물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공고를 홈페이지에 내놓았거든요. 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크게 마땅히 찾아봐도 유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절차상으로 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찾아보는 방향으로 신문에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놓았으니까 찾아보고 그런 유적 유물 같은 것은 자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대에 모형을 만들어서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한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방법을 찾아보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물 예산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5천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천만 원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떤 유물을 많이 준비할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느낌이 들어가고 있어요. 2017년도에 사고이월사업이 있어요. 충혼탑 계단 핸드레일 설치공사 그것은 다 완공되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작년 추경에 세워졌던 것인데 11월 달에 설계해서 12월에 착공하고 사고이월시켰던 것인데요. 동절기 지나서 4월 달에 다 완공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월액은 어떻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충시설 안내 표지판은요? 안내표지판 두 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박준승 선생 묘소 입구, 산내 무명 전몰용사 묘소 입구에 두 곳에 설치를 했네요.
상중
조상중위원
설치하고 이월액도 다 썼다는 이야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끝까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20쪽입니다.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되어 있네요. 2016년도 운영횟수, 17년, 18년 이렇게 되어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16년도에는 횟수가 4회, 17년도 4회, 18년도에는 2회 했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아직 남아 있고요. 분기마다 한 번꼴로 하는 예거든요.
이남희위원
분기마다 하는데 지금 11월이거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번에 자료가 엊그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잔액을 보세요. 예산액과 집행액과 잔액이 지금 운영횟수 두 번밖에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운영을 하면 참석수당을 주는데요. 한번은 했는데 잔액으로 두 번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벌써 한번 하고 한번 남았는데 12월에 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사전적으로 먼저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면 지급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생계에 맞는 우리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사후에 심의를 받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2월 달에 또 한 번 더 운영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대표회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거쳐 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 발생이 된 부분은 그때 같이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생활보장 긴급지원이면 긴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2월에 동절기면 많은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수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네 분이 먼저 심의를 합니다. 서면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밑에 있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사후 승인을 합니다. 그 안에 발생된 것은 그때 또 하기도 하고요.
이남희위원
위촉직이 8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임기가 또 몇 년이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시의회에서도 한분이 참여를......
이남희위원
하셨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조례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 생활보장 긴급지원 심의위원회만큼 위원회를 두 번, 세 번 너무 약하다 싶어서 하지만 긴급으로 될 때는 위원회별로 해서 4번을 다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생각도 맞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소위원회에서 한번 걸려내고 대표 성격인 두 번째 있는 11명의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 한 번 더 다룹니다. 그렇게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구나 최대한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또 위원회가 그냥 이름만 위원회가 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까도 우리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주민지원과 항상 늦게까지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의회에서 내려가면서 봐서 그런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렇게 11시까지 하신 분들 위해서 뭐라도 간식이라도 사다 주셨는지. 주민지원과장 백준수 저는 간식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 일단 우리가 자리가 참 좋은 자리 사무실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 내려가시는 통로가 거기기 때문에 다른 과도 열심히 할 것인데 자주 눈에 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한 시간 더 일하면 어려운 사람들 한 명, 두 명이 더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 많이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같은 마음이신가요? 직원 분들 마음하고 다 똑같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렇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주민지원과하면 밀첩한 관계잖아요. 어렵고 힘든 소외된 가정에 더 각별히 민원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와서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어려워서 왔는데 본인들의 마음을 충족을 못 시켜서 드리는 것이 저희들 마음에 걸리는 것이 많고요. 그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름 안 좋은 인상이나 언행을 이렇게 하고 갈 때는 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혹시 또 전수조사,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분들이 직접 저희들 평가한다고 하면 좋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100% 충족을 못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남희위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도가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28쪽입니다. 아무래도 복지라는 것이 흔히 매스컴에 보면 복지사각지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는 이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습니까? 제도 취지가?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이 사람들 대상자 요건이 부동산은 8천5백만 원 미만 현금 5백만 원 미만 이 요건이 맞는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이런 사례를 실질적으로 발굴했을 때 지원금은 충분한가요?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어려운 세대들을 발굴했을 때 우리 국민기초수급자에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합조사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부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요. 일단 긴급에 관계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긴급지원금이 한 7억 6천5백만 원 정도 예산이 1년에 섭니다.
정상섭위원
아, 긴급지원금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우리가 6억 1천6백 올해 그런 분들 찾아서 1,040명을 찾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주고 기초조사를 하고 거기에 합당하면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긴급지원은 1개월 단위로 되어 있어요. 최소한 3개월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런 긴급한 사항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국민수급자로 책정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발굴했을 때 적어도 지원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5쪽과 관련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추진 소홀해서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고요.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태가 됩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고 해서 또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기금 징수관리 소홀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27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우리 정읍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2003년도에 기금 설치가 되었는데 현재 규모가 29억 6천만 원 이게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연체금액이 상당히 커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연체금액이 원금 가까이 되어 있어요.
정상섭위원
연체금액이 10억이 넘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원금이 5억 9천3백이고요.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가 3천1백만 원인데 납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연체이자가 3억 7천5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합치니까 10억 5십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연체이자가 높을뿐더러 이렇게 상당기간 연체이자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의 원금 가까이 되어버린 개념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연체해서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어 버리면 실질적으로 10억이 넘죠? 넘으면 이게 29억인데 계속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기금이 고갈될 정도는 아닌데요. 내용을 보시면 정기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통합이 26억 9천9백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해서 26억 9천9백만 원 예탁을 해놓은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통장관리를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 연체이자가 붙어 있는 3억 7천5백에 대한 대상자는 사실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려고 생각을 해봐도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이 있어요. 거기가.
정상섭위원
비용을 드릴 때 그분들한테 비용을 드릴 때 이 분들이 못 값을 경우에 대신해서 값을 연대보증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운영을 우리 행정을 통해서 기금을 대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직접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그런 2003년도 막 초창기에는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있고. 결손처분을 하려니 그 사람들 재산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결손 처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보충 자료를 어제 받아 봤어요.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체납자. 체납자 현황을 보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1억 8천만 원 체납액이 1억 4천7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의료급여나 기초수급자의 부당이득금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하고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 연대보증인이 없어요. 당사자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재산조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재산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건 이번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 털어내려고요.
정상섭위원
물론 결손처분을 해서 이런 것을 수치상으로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기금을 마련한 근본 목적이 사회 약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체납이 되어가지고 연체가 되고, 체납이 되고 결손처분 계속해나가면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고갈된 만큼 국민에 세금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분들에 대한 자활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기초생활지급을 하는 건데.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이 분들 돕기 위한 건데. 이 분들에게 사실은 어찌 보면 복지제도에 문제점이 뭐냐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은 참 좋은데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놀고먹는다 이 말이죠. 일할 의욕도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의욕마저도 저하시키는 그래서 과연 복지제도가 필요 하냐.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부정적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결손만이 능사는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이 결손처분 털어버리면 수치상으로는 깔끔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들의 도덕적 회의 문제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의료급여 같은 맥락인데요. 5쪽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이것도 만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감사 자료인데 부당이득금인데 법당인들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이 하는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741조 규정인데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니까 전출이 되어서 징수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부당이득금이 얼마가 되냐면 체납 통보를 한 금액이 2015년도에는 4백만 원,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전체는 83건 1억 3천2백이고요.
정상섭위원
체납액이 1억 3천2백이네요. 체납액이. 부당이득이 2억 가까이 되는 돈이고요. 징수액은 불과 6천2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지적사항으로 부정수급자 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하고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 연대보증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재산조회를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 결손처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생활보장기금은 결손처분 하기가 연대보증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손처리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해서 찾아서 징수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려운 분들 도왔다가 처지가 딱한데 재산압류 처분한다는 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리고 이분들 돕기 위한 어떤 기금이 마련된 것들이 고갈되어 가는 도덕적 회의.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좀 시정해 나가야 한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정상상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결손처리를 아까는 결손처리해보겠습니다. 하다가 결손처리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바뀌셨고. 결손처리 사회보장 기금은 결손처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당연히 어렵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생활보장기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시재위원
결손이라는 것이 단지 보여지는 결손이 있고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관리할 수도 있던데요. 세정과는 그렇게 하던데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도 지방체 체납처분 내에 들어서 준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것 봐서는 가능하고 결손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건가요? 다시 부활하면 부활했다고 알리는 것이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결손처리를 하면 다시 부활시키는 부분은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요.
기시재위원
그분이 늘 그렇게 못살기만 하겠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소득이 발생하면.
기시재위원
그럴 때 뭔가 얻고 취득할 때 그때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결손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보훈단체 보훈수당을 저희 시가 주어요. 얼마씩 줍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현재는 6만 원 주고, 대상자가 1,210명이고요. 거기에 6만 원 중에 1만 원은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시의회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당연한 차원에서 시장께서도 공약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 급여가 있습니다. 1급에서 7급까지 되어 있는데요. 보훈급여를 받은 분들은 우리 정읍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을 지급을 안 했거든요. 중복에 성격이 있다고 해서. 여러 지자체를 살펴보고 하면 무관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보훈처에 유권 질의를 했어요. 공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무관하다 주어도 상관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훈처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이 제외된 부분을 풀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주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을 주는 것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997명이 늘어나요. 현재 1,210명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면 늘어난 부분만 따지면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또 거기에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라북도는 한 5만 원정도 평균이 있는데 전국 평균이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만 원을 플러스해서 8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207명을 한다고 하면 한 5억 정도가 또 늘어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1억 정도의 예산이 보훈수당으로 증액이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이야기 없이 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기시재위원
잘 편성하신 것 같고요. 주민지원과 분장사무 중에 의사상자 그 관계된 조례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정읍시에도 의사상자가 가까운 시간 안에 있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의사상자 발생은 내용은 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정읍시에 의로운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상해를 당하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인가 정읍시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도 못 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의사상자에 판단은 어차피 보훈처에서 하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정읍시 조례로 되어 있어서......
기시재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의사상자 한 10년 안에 어떤 분이 이 돈을 받아 갔었는지 그것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는 복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이니까 통보 올 거예요.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건데.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사실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께서 이 계기를 통해서 그 분야 공부하시라는 이야기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위원회 관련한 누락된 것은 제가 보기에 크게는 없어요. 다만, 이럴 것입니다. 위원회 이름도 잘 내주셨고, 운영도 잘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라는 게 있긴 한데요. 그게 별도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로 또 바뀌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관련 조례 문안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처우개선 관련된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럴 텐데, 그것을 별도 위원회로 두지 않고 협의체에서 심의하라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실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안건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룬 적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직·간접으로 이야기하는데 조례 따로 생각 따로 인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겠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만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안 하니까.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안 하니까. 그 조항대로 처우개선 위원회를 별도로 두게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사업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위원회만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했더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내년에라도.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시장님 민선 7기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또 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이하게 높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는 실제로 처우개선과 관련된 조사나 계획세우는 것을 소홀히 했는데 이번에 민선 7기 시장 공약에도 들어가 있어서 반영하려고 하는 것 제가 아는데. 기왕이면 그런 것들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상정해서 부족한 게 있는지 또 그분들에 도움받아서 더 올릴 수 있기도 하고 하니까 협의체 회의 때 상정해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다른 과에서는 누락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오히려 징수금액이 많아요. 자료집 24쪽인데요. 짧은 시간에 제가 분석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년도 감사자료 작성 기간 중에 받은 금액은 5백3십여만 원인데 지금 완납한 사람들 이름들이 있고 그렇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합산하다 보니까 약 2천만 원이 되어버렸어요. 어찌 되었든 완납을 했다고 하니까 좋은 내용인데 반면에 또 빼먹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생계급여 보장비용 환수 부분만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건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 외 수입을 받았어요. 2018년 1월 30일에 징수를 했더라고요. 우리 감사 자료에는 누락되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인이 아니라 지금 확인을 하셔야 지적을 하든지 하지요. 전년도 12월 1일 날 부과했는데 징수는 2018년 1월 30일에 했어요. 126,000원. 아무튼 감사자료 작성에 만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계보장비용 환수한 실 인원이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실 인원으로 일곱 분이에요. 그리고 받은 금액은 5백17만여 원인데 지금 감사 자료에 제출된 분은 실 인원으로 2018년도에 마무리된 사람들만 하면 12명인가 그렇습니다. 즉, 쉼 땡땡. 이게 동일인물이라면 모를까 동일인물이 아니겠죠? 왜냐면 금액이 다르니까. 반납 금액이 다르고 아직도 분납 중인 분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쭉 내려가서 숫자를 카운팅 해보면 12명인지 11명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는 2018년도에 징수하신 분들에 이름을 쭉 분석해보니까 일곱 분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과에 자료인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이호조 시스템 징수관리 거기에서 뺀 것인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이 자료에 생성이 세정과 자료가 다르다면 이것은 수기작성 하고 있는 건지. 전산에 하는 건지. 양부서가 뭔가 달라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열심히 징수해서 정리는 잘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프로그램 상에 코드번호가 다르거나 예산과목이 다르거나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자료 작성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게 행정재산 부분도 보면 보훈회관이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백정기의사 기념관 같은 경우는 한번 잘 보세요. 과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박준승 선생 기념관 아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신문도 났어요. 잘 봤는데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운영하려면 조례도 필요하고 그런다고 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원래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한 3개월 정도 늦어집니다.
이도형위원장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조례 같은 경우는 또 상정해서 의회 통과도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대로 하려면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읍면동 사회복지직 다들 본연에 업무추진하고 있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읍면동에 실정 때문에 복지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한두 개 겸하는 것은 모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선거사무 하고 있고, 총무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안 하세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이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이도형위원장
물론 주민지원과가 읍면동에 복지직이 상급자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사회복지직 관리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짧은 기간에는 다른 업무 한 번씩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아애 사회복지 업무 하고는 동떨어진 업무를 하게 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민지원과나 복지여성과에서 내려가는 업무가 밑에서 원활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를 상대로 해서 이런 조사해서 업무분장 정확하게 하라고 또 이야기해주셔야 될 책무도 우리 과장님한테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점검결과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수 주민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복지여성과, 교육청소년과, 공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