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원주 의원 발언

제355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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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권주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경규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경제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승마공원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오늘 친환경농업과 신용남 과장께서 한국마사회를 방문하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하여 드리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것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경규 소장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부터 예술단운영사업소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보고자료 6쪽에 2030 문화비전 수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의 어떤 목적이 있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번 용역은 저희 시가 과거 10년 동안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이루어 왔다면 앞으로 10년을 어떠한 문화적으로 도시를 이끌어 나갈지 그러한 큰 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동위원

대략적인 용역과제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 전주 문화자원 실태조사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계획 그리고 생활문화 활성화 그리고 문화특별시를 지향하는 선도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이 용역비가 2억 2500이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2억 2500인데 이 세부적인 지출내역이 보통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인건비하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기동위원

인력이 몇 명이나 투입되는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연구원들요?

이기동위원

예.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7명이서 10개월에 2억 2500이라는 얘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2030 문화비전과 문화특별시 용역이 별도로 각각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하나로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별도로가 문화특별시하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문화특별시 용역 1억과 2030 문화비전 1억 5000······.

이기동위원

문화비전 1억 5000?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발주가 된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기 진행하는 포럼이나 자문회의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겠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용역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렇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억 2500이라는 부분하고 2030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10년, 12년 후에 우리 문화비전을 설계하고 용역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10개월 만에 10년 후 전주시의 문화비전을 설계한다는 것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 아닐까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많은 시민들과 문화전문가들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2월까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용역기간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계약에 어느 정도 요건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미룰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이나 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않으면 준공하지 않고 좀 더 늘려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더구나 우리가 요구하는 2030년도의 비전이 제가 볼 때는 명확히 전주시에서도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준비 없이 2030 문화비전의 용역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 그러냐면 이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2030년도까지 가서 목표를 세워서 연구과제로 이것을 해야 될 성격일까 싶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저희들은 2030 문화비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전주시의 문화에 대한 큰 비전을 세우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글로벌 문화도시랄지······.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도 명확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정점 목표가 명확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략적인 문화라는 굉장히 큰 테마 속에다 집어넣고 그것이 2030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목표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서 우리 용역을 실행하는 연구원인가 이런 데에서도 전주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두고 포럼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4월 말에 계약해서 바로 포럼을 시행해 가면서 이 연구용역 업체들은 전주의 문화 흐름이나 문화생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10개월 만에 10년 후 전주시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연구용역 과제도 이것은 1년 뒤의 전주시의 모습을 어떤 연구기관이 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선별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인데요. 여기에 있는 연구진들이 웬만한 전주의 모든 지역은 돌아다녀 보고 있고요. 상주는 아니지만 내려와서 충분히 전주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연구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주의 문화비전을 수립하는데 다소 기간이 짧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럼이나 다음에 간담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이기동위원

첫 번째는 전주시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문화정책을 세워 나가는데 정말 우리 전주시가 문화의 도시로 가기 위한 핵심을 잡아야 해요. 핵심을 잡아서 이 연구용역과제가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이것을 연구해서 핵심을 잡아 주셔야 해요. 문화특별시라는 주제도 있고 아시아문화심장터도 있고 우리 문화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도 들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부분을 엮어서 어떤 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 예술인 문화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돼요. 2억 2500이 연구용역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10개월에.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문화비전 과업내용 중에 일곱 여덟 개 과업 내용 중에 한몇 가지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이기동위원

그러겠죠. 그렇지만 과장님이 저에게 얘기할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제목보다 더 큰 목표 비전이 있는 어떤 부분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야 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 10년 동안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이끌어 왔다면 향후 10년은 포스트 전통문화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어려운 단어보다 좀 알기 쉬운 단어 딱 집을 수 있는 우리가 음식창의도시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 목표를 세우든지 슬로시티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통문화도시로 만들어 왔으면 이 전통문화 핵심이 뭐였더라 그러면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겠다. 이것을 그려주라는 얘기예요. 핸드메이드시티를 계속 주창하고 있으면 핸드메이드시티 이런 모든 부분이 아울러서 어떤 모습으로 가겠다. 이걸 해야지 포스트 비전······.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문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를 특정하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를 담아서 간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담는 것을 과장님이 도시재생 분야에는 어떤 축으로 가고 우리 문화 쪽에서는 어떤 축으로 가고 또 어떤 농업 쪽에서는 어떤 문화 축으로 가고 이것이 아우러져서 2030 문화비전은 이거다, 이렇게 해야지. 계속 답변이 둥그렇게 이렇게 가요. 이것 깊이 생각하셔서 어쨌든 용역비가 굉장히 큰 용역비예요. 그러면 이 용역을 세울 때 전주시에서 정말 연구해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백히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위원

8페이지 전주시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배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18 점프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연 일시를 삼복더위에 해야 하는 건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당초 이 사업은 점프가 이삼십 대 층이 대부분 공연을 많이 보러 옵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더위가 있어서 저희도 기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저도 올해도 가보기는 했는데 그러면 공연 장소는 꼭 경기장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옮겨도 되는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들도 행사 장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은 종합경기장에서 소음민원에 때문에 앰프를 다른 걸 설치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공연 일시, 장소 모두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시를 보면 한참 폭염이 40도까지 올라갈 때인데 어린 학생들이 물론 경기장 내에는 잔디가 있겠지만 인근 주차장은 콘크리트잖아요. 거기에 가 가지고 12시부터 보고 있는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에서도 폭염을 피해서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폭염에 현장으로 어린 청소년들을 불러내고 있는 경향이 된 것 같고요. 공연 장소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소음에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점프 이게 록페스티벌 같은데 전주하고 록하고 뭔 연관성이 있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이 록페스티벌은 사실 지역에서는 접해 보기 어려운 공연들입니다. 그래서 전주에도 전통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대음악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3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금액이고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강변가요제 하면 춘천이라는 생각이 나고 대학가요제 같은 특화된 공연을 향후에 기획했으면 어차피 이렇게 돈 들이는데 이게 과연 전주시민이 좋아하고 이 공연해서 시민들이 반기는 공연인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전주MBC 대학가요제라든지 전주라는 것을 특화시켜서 지원했으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연 일시하고 장소, 전주만의 특별한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집 전주에 대략적으로 여섯일곱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의집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 전주시에는 문화의집이 5개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시가 출연하는 기관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려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동헌위원

말씀드리려던 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년에는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평가 때문에 쭉 돌아보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인 해서 직원들이 급여를 받았을 때 이게 과연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급여가 되나? 대부분 건의사항들이 그래요. 우리 문화의집은 직원들이 잘 근무하다가 결혼할 때쯤 되면 다른 데로 이직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만큼 인건비들이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급여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겨우 뽀도시 혹은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먹고살만큼의 급여이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정도의 급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화의집 말씀드리는데요. 평가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기획예산과 직원이랑 문화의집 담당 직원이랑 만나 가지고 평가지표에 대한 얘기를 혹시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지표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그럼 혹시 그 지표에 관해서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시고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제가 실제 협의는 안 해봤지만 지표 내용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동헌위원

이 지표가 현실성이 있던가요? 제가 계속 현실성을 말하는 이유가 이 지표가 현실성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표 보면 홍보수단 중에 홈페이지 관련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문화의집 홈페이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

김동헌위원

문화의집 홈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

김동헌위원

홈페이지 위치 모르시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김동헌위원

전주시 홈페이지랑 통합되어 가지고 어디 구석에 짱 박혀 있어요. 이래 놓고 문화의집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답변 대응성, 그런 것 평가하라고 하면 폭폭 해요. 홈페이지도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 운영할 경비도 안 주고 그러면서 홈페이지 홍보 관련 평가를 집어넣어놓으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문화의집 홈페이지 있는데 따로도 없어요. 그냥 전주시 홈페이지 한켠에 문화의집이 있고 이게 각 문화의집별로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게시판별로 삼천문화의집 게시판, 우아문화의집 게시판, 인후문화의집 게시판 이런 식으로 문화의집 하나에 엮여 가지고 5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홍보를 하려면 홈페이지가 있어야죠. 주민들 문화의집 뭐하는 데인지도 몰라요. 우리 동사무소에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냥 있구나 하는 거지. 그리고 요즘 어디든 간에 사업하려면 소관 부서에서도 차량이 있죠? 문화의집에 차량이 있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동네축제라도 하려면 차 가지고 날라 가지고 뭐 좀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 부르려면 용달차 불러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기관 차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출장 갈 때도 같은 문제가 생겨요. 어디 단체적으로 타 시도로 교육받으러 갈 때 차가 없으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우리 전주시 출장여비 지급 기준 있죠? 거기 보면 대중교통 준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대중교통 요금 받고 어디 서울, 파주나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기관 차량으로 해 가지고 가려면 적어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주유해서 해당 목적지까지 가든가 아니면 출장비를 나눠 가지고 내든가 해야 되는데 기관 차량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 보조금 카드 들고 가서 직원들이 자기 차에다 주유하고 올라가버려요. 이러면 회계규정에도 당장 어긋나고 차량이 없으니까 이런 불법적인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탁법인이 2개 바뀌었어요. 효자문화의집하고 우아문화의집?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전임자가 해놓은 것 올해 평가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

김동헌위원

모르시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이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중간에 바뀐 데도 있고 기간이 끝나서 바뀐 데도 있는데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평가는 해마다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올해 2018년도 민간위탁 평가하면 2017년도에 한 것들을 들고 와서 평가해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수탁업체가 2017년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버리고 2018년도에 새로운 수탁기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 평가는 2018년도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앞에 앉혀놓고 2017년도에 운영했던 것을 뭐라고 해요. 과장님, 그 전임자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 전임자 때 벌어졌던 일을 과장님께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2017년도에 평가했으면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는 거기에서 마무리 지어버려야지 신규 기관을 앉혀놓고 왜 전에 했던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탁법인이 바뀌었으면 올해는 그냥 내버려두고 만약에 기관 하나 새로 만들면 올해는 민간위탁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해로 넘겨 가지고 그 법인이 했던 것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이전 법인이 잘못해 가지고 없어진 것을 가지고 대개 수탁기관이 바뀌면 잘못했다거나 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뀌잖아요. 그런 잘못한 사항들을 가지고 새 법인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위탁 평가가.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문화의집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시비밖에 없어요. 시비밖에 없으니까 처우개선 자체가 워낙 열악해요. 그런다고 이게 사회복지기관이냐, 사회복지기관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회복지기관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같은 것 공동모금회 그리고 마사회, 국민은행 여러 사회복지업체에다가 차량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기관이라면 "이 공모사업해서 차량 받아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자체를 받아올 수 없어요. 이 차량 문제 해결은 시급하고요. 하여튼 문화의집은 전체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주시가 문화심장터, 아시아문화중심 이런 거 하려면 문화의집은 가장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기관들이에요. 전주가 문화의집이구나 하게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우리 문화의집들도 프로그램 보면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인가 뭔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세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감사자료 112쪽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지원하고 사립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전주시내 사립미술관, 박물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사립미술관은 3개가 있고요. 박물관은 2개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3개, 2개 더 이상 있는 것 아니고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박물관은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올해 2월에 여명카메라박물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제······.

이기동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등록되어 가지고 실행하는 거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미술관, 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지원이 되겠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도비든 어쨌든 업체 선정이나 모든 부분들은 시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그러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미술관으로 등록된 사립미술관,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기동위원

의무적으로?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 형식으로 자비 20% 포함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사립미술관, 박물관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을 한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래서 전주시에는 5개니까 5개가 다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전주시에서는 다 줘야 되겠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 보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이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이기동위원

몇 월에 받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사업기간 마치는 기간에 받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정확히 12월에 조례상에 받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연 적이 없고 있는 대로 쭉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나눠주는가 보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했다가 유보된 것 있었잖아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이기동위원

거기에 관련된 기관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도 이 5개 업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문화시설 안에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기동위원

우리가 조례상으로 업체 선정하는 부분들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 또 12월 말이면 운영 상황을 조례상으로 우리가 받아서 파악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준다는 것보다도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접근할 수 있는 시민들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주고 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 질의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립박물관, 사설박물관?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사립미술관, 박물관 지원에 관한 조례······.

김원주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들 몇 군데 파악 다 되어 있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예회관, 미술관, 박물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여기에서 무형문화재이신데 거명해도 되려나요? 죽전 선자방 같은 경우······.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미술관, 박물관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등록이 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법에 의거 등록해야 한다는 법이 국법인 거고?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모법이 있고요.

김원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들 따로 있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5개······.

김원주위원

5개 말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원주위원

그건 따로 없고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김원주위원

아까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뇨, 그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면 작품 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면적이 얼마 정도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됩니다. 1종이든지, 2종이든지.

김원주위원

그분들이 스스로 우리 행정에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소장하고 있고 이것을 의뢰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도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접수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혹시 그런 내용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민간 쪽에서 움직이는 분들······.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죽전 선자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배원

서배원문화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원주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에다 계속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하다 하다 안 돼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저희들한테까지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최근까지 그런 민원은 못 받았고요. 몇 년 전에 그러시다가 피드백이 안 되었으니까 지치셨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최근까지는 되어 있는 건 없고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면적이라든가, 큐레이터 등록 인원이라든가, 작품 수라든가 1종, 2종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방문한다든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가서 보면 그분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객관적 기준은 없겠지만 굉장히 소장가치도 있어 보이고 우리 시에서도 한옥마을 관련한 콘텐츠를 위해서 발굴해야 될 상황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전혀 방치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군데 부채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소장하면서 전시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아마 박물관으로 등록 절차를 몰라서 그러시는지 모드겠는데 민원 없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특히 부채 분야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 개인적으로 알고 소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등록이 되어야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주위원

어쨌든 중간에서 심부름해야 되겠네요.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아까 송영진 위원님 하셨던 점프 같은 경우 우리 사업비는 3억이고 자부담 6억 5000에 '자'는 누구죠?

권주

황권주문화관광체육국장

MBC 측입니다.

김원주위원

전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