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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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자료 요구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다시 명쾌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헌법 조항에 상위법이기 때문에 자료 거부에 대한 것은 맞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지방의회에서 요구할 시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집행부의 명쾌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논란이 되었던 학교안전공제회 부분에 대해 해당 업무하고 교육청하고 상관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부교육감님이 입장을 정확하게 표명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조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례의 범위를 설정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교육청 소관이 아닌지, 어제 그 부분을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정확하게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어제 자료 요청을 제가 오후에도, 교장 공모제에 의한 공립 교장 임용 현황에 대해서 쭉 보면 가입 교직단체 부분에 개인정보에 의한 미공개라고 이렇게 분명히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부 다 성명하고 직급 이 부분을 가리고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서류 중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를 나중에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오후에 인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저는 자료 요구가 아니고 질의,

표병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박삼동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박삼동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사고이월 작년과 올해, 2016년과 2017년 얼마인지 한번 봐주실래요?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명시이월액은 의회 승인액이 2,395억원입니다.

박삼동위원

2016년도에?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박삼동위원

2017년도는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2017년도는 2,924억원입니다.

박삼동위원

2,924억원이면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여유가 좀 있어서 시설사업비에 추경하고 예산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명시이월비가 좀 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사고이월도 역시 늘어났거든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런데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올해도 예산을 집행해서 못 쓰면 내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 그 학교는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주지 않겠습니다.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밀히 살펴서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타이트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없이, 가능한 적게 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올해 본청하고 각 지원청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한 200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자료 요청한 교육장∙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교육장∙교장 공모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박삼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삼동위원

과장님, 심의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심의위원은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결재를 받고 위촉하게 됩니다.

박삼동위원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최종적으로는 국장님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국장까지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심의위원들을 누가 위촉을 했고, 누가 심의위원들 결재를 했는지, 그것은 오늘 줄 수 있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심의위원 결재 그것은 비공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삼동위원

그리고 또 내부위원은 밝혀 줄 수 있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내부위원 말씀입니까?

박삼동위원

예, 내부위원. 심의위원 중에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있거든요. 내부위원은 밝혀 줄 수 있죠? 공무원이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내부위원도 이것은 검토해 보고,

박삼동위원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달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름만 달라했지. 그러면 자! 한번 보십시오. 공모대상 교육지원청 관할 주민의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랬는데, 동일 추천인이 동시에 2명 이상의 공모 응시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은 2017년 9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학부모가 아닌 지역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죠.

박삼동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역주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응시자의 자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가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이 명단이 올라와야 됩니까, 안 올라야 됩니까? 최소한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는 주소와 이름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확인을 해 보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항이 없도록 학부모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박삼동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만 받았지, 우리는 안 받았잖아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우리는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시켜서 지금 근무하는 자가 부적격자다, 우리는 감사권만 있지, 구속을 한다든지 이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갔을 때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제출을 해야 되죠.

박삼동위원

해야 되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장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 올려달라는데도 이것을 안 올려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교육장에는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이 합격했고, 교장은 몇 명이 응시해서 몇 명을 합격시켰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먼저 교육장 공모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위원

예.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지난 창원교육장 공모 시에는 4명의 후보가 입후보를 했습니다. 4명이 해서 그중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그 1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공모 선정자 인적사항 이렇게 올라왔는데 송ㅇㅇ, 생년월일 ’58년 1월 2일생, 성별 남, 중등교장, 그다음에 창원사파고등학교 교장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이력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이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 사람이 4명 중에 1명으로 선정됐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합격자도 응모 자료를 안 준다, 이것은 맞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정보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1명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력서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필을,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자기가 논문을 했을 때 점수가 얼마, 자기소개서를 하는 데 얼마, 무엇을 할 때는 얼마 이렇게 점수를 받은 게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적법하게 줬는지, 안 줬는지 저희들이 그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죠.

박삼동위원

자!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이름은 안 가르쳐줘도 좋습니다. 이름은 안 가르쳐줘도 좋은데 송ㅇㅇ에게 어떤 점수를 줬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점수를 줬는지, 심의위원들이 합격자에 대해서 점수를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고 일단 의견서하고 점수 준 것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장을 지내지 않고, 교육장을 지내지 않고 응시한 사람 중에 지금 교육장이나 교장에 합격을 해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죠?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대답할 수 있겠습까?

박삼동위원

예.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다시 한 번,

박삼동위원

교장을 지내지 않고, 교육장도 지내지 않고 공모 교장에 응시를 했든지, 교육장에 응시를 했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장은 1명밖에 없으니까, 방금 교장을 지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없을 것 같고, 교장을 지내지 않고 응시한 사람 중에 지금 교장에 합격해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총 공모 교장 130명 중에서 10명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10명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 10명의 교장 선생님이 합격한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그것은 올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합격하신 분이라서,

박삼동위원

합격한 교장 선생님에 한해서.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이력서 부분은 또,

박삼동위원

이력서는 주민등록,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가리고 이름하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공모 교장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낸 서류 중에서 이력서 부분은 자기 전체 이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공모 교장에 꼭 필요한 부분,

박삼동위원

아니, 전체 이력을 왜 뺍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자기,

박삼동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합격하신 분에 관해서는,

박삼동위원

그 이력서를 보고 면접관들이 면접을 보고 말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줬을 것 아닙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그 점수를 준 심의위원들도,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합격을, 점수를 많이 줬다 하는 부연설명을 단 것도 있을 것이고, 점수만 준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심의위원들의 10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심사위원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삭제하고,

박삼동위원

심사위원 인적사항은 빼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합격한 분에 한해서만,

박삼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름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빼십시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름까지도 안 준다는 게. 그것도 그러면 빼고 점수를 어떻게 줬느냐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합법한지, 안 한지, 10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난 뒤에 별도로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강철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철우위원

디자인 공모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부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강철우위원

디자인 공모사업은 다양하고 우수한 설계 작품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은 전부 외부위원으로 해서 다 선정을 합니다.

강철우위원

선정하시는데 선정위원님들은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대학교수, 건축사, 시공기술사,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9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사무관 공무원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타 시∙도의,

강철우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누구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내부는 일절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국장입니다. 행정국장이 최종 결재,

강철우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행정국장님이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강철우위원

교육감은 없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디자인 공모 건축공사는 디자인 공모 당선자가 기본설계안을 직접 제안하여 실시설계를 작성하는 사업이 맞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디자인 공모사업비는 적게는 3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상 설계용역비 2억1,000만원 이상, 공사비 80억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강철우위원

100억원도 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100억원 이상도 하잖아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8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억원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 공모비용에 보상비라든가 심사수당 등 부대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얼마 투입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당선작은 설계용역권을 부여하고, 가작이나 차석작에는 일정 비율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기본적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2등은 3,000만원, 3등은 2,000만원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자료를 뒤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디자인 공모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평면이나 이런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있는,

강철우위원

아니, 지방방송 꺼주시고 ‘예, 아니오’만 해 주세요. 디자인 공모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와 시공업체가 제안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두 가지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반이나 현장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설계변경을 발주기관, 경남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 몇 개 됩니까? 또 시공업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게 있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몇 개 됩니까? 지금 발주기관이,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최근 3년간 한 게 도내 전체 한 330건 됩니다.

강철우위원

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몇 건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29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29건, 또 시공업체에서는 설계변경을 몇 건 요구했습니까? 시공업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 몇 건 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정확한 건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행감 자료를, 수감 자료를 한번 보세요. 1241페이지 보면 디자인 공모 11건, 금액 1,760억원입니다. 1,760억원의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하고 어디서 발주를 했는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했는가, 또 시공업체에서 요구를 했는가 정확한 자료 제출을 해 줘야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별도로 분류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행정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설계변경은 제가 자료를 대충 봤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진주교육청, 사립 사천고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설계 작품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한 심사위원들이, 선정위원회입니다. 알겠죠?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증액이 된 부분은 공사 현장이 예를 들면 암이 발견된다든지, 또 교육 수요자들이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디자인 공모사업입니다. 선정부터 시작해서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도 아니고, 또 3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선정위원회도 있고, 또 디자인 공모에 대한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도 뭡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100억원까지 수의계약하는 것은, 공사 자체는 입찰로 진행하고요.

강철우위원

입찰로 진행하지만 직접 제안해서 디자인 공모,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아닙니다. 설계용역만 제안을 받아서 하지,

강철우위원

제안을 해서 작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만 그렇게 하지, 설계용역비는 10억원에서 20억원, 설계용역비는 100억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강철우위원

공사비가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사 자체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기본 실시설계를 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왜 자꾸 증액이 됩니까? 좋습니다. 디자인 공모 건축공사는 디자인 공모 당선자가 기본설계를 직접 제안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은 사업자가 책임을 지든지, 심사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설계를 할 때는 구체적인 지질조사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학교의 의견이나 이렇게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한정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불가피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뒤에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이것 도민의 혈세입니다. 줄줄 새고 있어요. 결국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도민들이 또 책임져야 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설계방향, 발주방법 및 규모 등에 대해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요청하는데, 교육청에서 요청했습니까?

재기

김재기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

강철우위원

예, 그러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부분은 관계법에 의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시설물은 거기서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면제가 됐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담당이 경상남도교육청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디자인 설계 공모라든가 또 디자인 관리방안, 예산, 부지 현황 이런 것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다 검토를,

강철우위원

사전에 검토를 하고 면밀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다 집행을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했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얼마나 증액됐는지 압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3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 없는 생활환경과 앞서 말씀드린 기초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반 변경이라든지, 실제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면 현장 부지하고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당초에 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화조 설계를 가령 했다면 지자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6억원이 증가하고, 다른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전 디자인 공모로 사업을 받아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그러면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최소한도로 디자인 공모사업에 드는, 다른 사업은 내가 충분히, 일반 발주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두고 보상비용도 지급하고 철저하게 해야죠. 부지부터 해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기본 아닙니까? 좋습니다. 디자인 공모사업 설계변경 계약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계변경 횟수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를 변경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주로 많이 되는 부분이 장애 없는 시설환경 해서 법에 따라서 사전 예비심사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 심사를 받고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그분들이 심사를 나옵니다. 그렇게 예비심사 받은 대로, 인증 받은 대로 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 지적을 받으면 다시 또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중간에 법이 바뀌면, 이번 같이 스프링클러를 병설유치원에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강철우위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면밀히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것은 심사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또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누가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설계는 건축사가 합니다.

강철우위원

건축사가 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도 디자인 공모에 대해 설계하는 업체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데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설계대로 했으면 증액이 당연히 안 되죠. 다른 사업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죄송하지만 법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고,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중간에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좌우지간 제가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이런 사업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또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변경 없이 설계하는 게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 저희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중장비를 써서 기초말뚝을 박아야 되는데 소음이라든지 진동에 의해서 자기 집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부근에 학교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다음에 부지 조성을 해 놨는데 막상 지하실을 파다 보면 뻘층이 나온다든지 호박돌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공모 발주 시에는 학교 건물 신축에 따른 표준 디자인 설계안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자문을 구해서 3개 내지 5개 정도 표본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제작하면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수의계약에 대한 비리 차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들,

강철우위원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바로 좀 실행해 주세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부분도, 그동안 지역 교육지원청 수의계약 현황을 건축과 관련되어서 살펴본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왔기 때문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 변경을 하는 이유가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 중에 건축 시 하수종말처리장 빼는 그 관계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다 검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되어 있다면 설계 단계에서 그걸 검토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미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시 설계 변경이 되었다, 이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뻘층이 나온다든지 암반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 안 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합니다.

장규석위원

하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미 암반이 있는지, 보통 구멍을 많이 뚫잖아요, 그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암반이 있는지 사전에 전부 다 나온다 말입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이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금 잘못되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면 제일 먼저 업체가 누구와 상의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장규석위원

시공업체하고 우리,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상의합니다.

장규석위원

상의하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왔다, 암반이 나왔을 때 암반 관계에 대해서 금액 등이 설정될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부분은 시공업체에 그대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다른 데 또 암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암반 큰 것 하나 나오면 공사하는 업체들이 보통 하는 이야기가 로또를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암반 때문에 보통 금액들이 억 단위 이상 더 소요됩니다. 지금 경남 문산에 학생안전체험관 아시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거 설계 변경 됐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장규석위원

8억원 증액되었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제가 현장 감독관한테 며칠 전에 가니까 5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8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게 암 부분은 5억원인데 그에 따른 주변 정리하고 부대공사를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따지지 않으면 억 단위가 날아간다 말입니다. 그런 곳에 사실은 함정이 있는 겁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제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보통 50년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저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를 거의 6개월 만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밀양에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마이스터고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지하 1층 지상 3층인가 그런데 기숙사가, 그러면 4층인데 터파기부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그게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지금 마이스터고가 1학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1학년만 먼저 수용을 하고 3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좀 모든 것을...

장규석위원

그러면 학생들 모집요강도 늦추든지, 건물을 잘 지어야 되고, 결국 뭐냐 하면 6개월 하면 부실공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실공사를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수를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공사 업체는 자기들이 공기를 단축시키면 이익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보통 부실공사는 2년 정도 가면 건물에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물이 새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공사 업체들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미 2년 정도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또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큰 공사를, 우리가 학교 공사를 할 때는 공기를 충분히 잡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을 둘러보면서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몇 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가보시면 수의계약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몇 개 업체가 딱 눈에 띕니다. 그것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도 이런 관행이 있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과장님!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업종이 다른 업체에 일감을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법에 안 맞지요.

장규석위원

안 맞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당연히 지적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규석위원

이게 업종이 다른 업체에 주면 자기가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어떤 업종인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안 맞는 부분은 정확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자료가 좀 않은데, 석면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석면은 사실은 전문업체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텍스 학교,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데 보면 석면 전문업체가 아닌 곳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냐 하면 결국 다른 전문 처리업체에 주기 때문에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석면 조각들이, 분진들이 날려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하고 다 달라고 했는데, 벽면 교체 작업하는 데 종합주방업체에 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배업체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맡기고, 중장비업체에 방화셔터 설치공사를 맡기고, 보일러대리점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맡긴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각 지방교육지원청에 한번 나가서 감사를 해 보십시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물론 이런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장규석위원

예,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사업자등록증은 안 봐도, 분명히 거기에 업체가 종합주방인데 벽면 교체 작업을 시켜놓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공사를 분리 발주, 쪼개기 이렇게 해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제때 배정이 안 됐거나 예산 구분으로 분리 발주가 종종 있는 그런,

장규석위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쪼개기 해서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런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폐교될 학교에 방화셔터 설치한다는 것,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폐교에 방화셔터를 한 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폐교 재활용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를 준다든지 다른 활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소방시설이고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장규석위원

물론 소방법에 의해서, 안 되면 과태료를 물겠죠. 그런데 뻔히, 이게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1,870만원을 주고 방화셔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령 그렇다면 충분히 거기 책임자는 설득을 해서라도, 과태료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이익인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러한 건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치하란다고 그냥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곳곳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소홀하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곳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정과장님, 폐지 학교 활용에 관해서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2분만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아까 정화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제 지역에 저희들이 허가를 낼 때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허가가 났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수차례 거제시청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저희들이 유입되려고 통사정을 해서 유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장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다음에 지질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신설 학교 하면 7구멍 내지 8구멍, 9구멍까지 팝니다. 교실이 앉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하는데 뻘층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절개지에 옹벽, 지질조사 안 된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종종 발생합니다. 암이 발생되고 옹벽 학교,

장규석위원

그 부분도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질조사를 할 때 보통 많게는, 더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구를 하나 파는 비용하고, 미리 정해서 했을 때 또 설계 변경을 했을 때의 비용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미리 예측하고 하는 비용하고 중간에 암이 나와서 하는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다면 그 공구를 한번, 그런 사례가 있다면 구멍을 더 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넓게 잡아서, 그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한 공구당.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예측하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한두 번 있었던 경우는 아닐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하고 가끔 뻘층에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 있고, 안전체험관에 설계 변경 부분도 아까 암반이 5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5억원은 맞습니다. 5억원이 맞고 그 외 부대시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암을, 바뀜으로써 배수로 위치도 바뀌고,

장규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8억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셔서, 우리가 예산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장규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 5년간, 이것도 자료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만 폐지 학교 관리비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폐지 학교 관리비로 예산상에 3억3,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2억9,300만원 정도 집행되어서 87.56%P 정도 집행되었고요. 폐지 학교 유지보수비라 해서 15억9,100여만원 정도 있는 데서 한 13억7,700여만원 집행해서 86.58%P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나온 자료에 의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들어간 비용이 한 50억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돈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지금 50억원 정도 하면 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교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폐교 학교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을 예상해서 우리가 학령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고 또 폐교가 생기고 그러면 미래를, 우리가 적어도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학교들은 빨리 좀 처분을 해서, 교육 재정이 실질적으로 자산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산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학교들 처분을 해서 재정수입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활용 폐교 대장상 가격이 한 1,417억원 정도 이렇게 경상남도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상 가격이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해서 팔면 그 이상 가격, 상당한 가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현재 그냥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임대를 주기보다 현재 빨리 앞으로의 예측을 좀 해서 충분히 그 학교들은, 폐교될 학교들은 임대보다 빨리 그냥 공개입찰을 해서 처분해서 재정 수입을 올려서 우리 자원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기본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임대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제 박삼동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이 계셨지만 임차인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121개 학교가 대부가 진행되고 미활용이 7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활용 중에서도 향후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홉 군데, 유상 대부를 하겠습니다 하는 곳이 스물세 군데, 보존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서른여섯 군데, 자체 활용을 가진 곳이 열한 군데가 됩니다.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듯이 기존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들이 들어가서 좋지 않은 일을 한다든지 또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담당자 회의를 할 때마다, 사실 이 재산 관계는 어려운 업무고 민원과 많이 관련이 있는 업무다 보니까 조금 기피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교된 학교는 정말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셔서 좀 빨리 처분하셔서 우리 자원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폐합 대상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 앞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게는 1억3,000만원, 적게는 학생 1인당 4,800만원 정도 들어가요.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제출 받은 것을 나누기해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동창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곳도 있겠지만 정말 이러한 자원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 통폐합을 해서 집중화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잘하셔서, 통폐합 대상 학교는 중지를 모아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폐합 학교들이 더욱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있는 폐교된 학교들은 점검해서 빨리 처분을 좀 하셔서 우리 자원으로 활용해서 질 좋은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예, 마지막에 걱정하시는 말씀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선에 담당 주무관들은 조금 불편하다, 힘들다 하는 말씀을 했지만 현재 폐교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12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굳이 현장에 오지 않으셔도 동영상이라도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것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1차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빨리 매각이 좋은 쪽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번 해 봅니다.

장규석위원

예, 하여튼 빨리 처분을 좀 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보실까요? 학교 사서 전문인력 관련해서 질의드릴 겁니다.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793페이지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송순호위원

과장님, 혹시 국공립 학교 도서관 전국적으로 사서 전담인력 배치율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전국에 1만666개 도서관이 있고 그중에 4,4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율로 보면 44%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는데, 경남에는 지금 학교 도서관 수가 몇 개 있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학교 도서관은 965개입니다.

송순호위원

어떤 자료에는 965개 또 어떤 자료에는 956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쨌든 965개라고 보고 전체 사서 전담인력이 배치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261개,

송순호위원

예, 261개교에 배치가 되어 있다,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배치율로 따져 보면 27% 정도 되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27%.

송순호위원

그러면 전국이 44%니까 경남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서울하고 대구, 광주, 경기가 확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보다 더 낮은 데도 많고, 순위를 보니까 저희가 8위가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송순호위원

순위는 중간 정도인데 27%면 배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배치율로 보면,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100%로 계산하면 굉장히 낮은,

송순호위원

10개 중에 3개 학교가 배치되고 나머지 7개가 배치 안 됐다는 거잖아요. 비율로 보면 낮은 거잖아요,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런데 사실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저희하고 비슷한 농어촌이 있는 지역을 따져보면 순위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 대도시를,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것을 포함한다면 저희가 8위 정도 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송순호위원

나쁜 편도 아니고 좋은 편도 아니고? 학교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신장시키고 또 요즘 인문소양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송순호위원

이걸 짧게 축약을 하면 학교 도서관은 교육 과정의 연계에 대한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서 교육까지 함께 진행하는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짧게 해석을 하면. 그리고 학교 도서관은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역량인 창의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또 인성을 가르치는 핵심 기제이기도 하고 또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구성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범교과 교수 학습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고등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과 독서 공간이기도 하고, 독서에 대한 즐거움과 문화를 사유할 수 있는 평생 독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동의되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도서관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학교 도서관 구성의 3대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장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지원하는 전담 사서나 또 사서 교사 같은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죠? 도서관은 쉽게 말하면,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송순호위원

도서관은 소위 말하면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되고 장서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다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전담인력이 있어야 이게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담인력이 없는 도서관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저는 책을 그냥 단순하게 도서 대출, 대여하는 하나의 도서 대여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도서관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 독서 교육을 진행하고 무한한 창의력, 이런 것들을 기르는 공간으로서 하려고 하면 거기와 관련해서 전담하는 전담인력이 있지 않으면 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추어 보면 학교 도서관이 965곳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곳은 261곳, 그러니까 27% 정도만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순호위원

학교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법령의 한계상 학교 도서관에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 2018년도 올해 8월에 학교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아시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도서관 전담인력 어떻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모든 학교에 1인 이상의 도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그런 역할을 하는 도서관에 사서 인력이 배치되는 학교와 배치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도서관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상대성, 차별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27%는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73%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처우고 불공정한 대우 아닌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정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학교 도서관 지원센터를 공공도서관에 둔다든가 또 사서 교사의 순환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 노력은 하는데, 소위 말하면 도서관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이런 전문인력의 능력이라는 것은 책과 자료를 찾고 선택해서 학교 도서관에 구비해 놓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이를 제대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과 자료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 도서관과 연관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조직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각 학교의 독창성에 맞는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의 연관성을 해석하고 교육 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안목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동의합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누구 역할이라고요? 학교 도서관에 전담인력의 역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전담인력이 해야 될 역할,

송순호위원

이게 어마무시한 역할을 하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경상남도 965개 학교 중에서 261곳만 배치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엄청난 차별이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 단위에서는 저는 특단의 노력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기간제 사서교사를 전부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300억원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교육감과 경상남도교육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의지의 문제 아닌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2019년 1월에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 있고, 이 계획에는 인력배치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사서교사의 확보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최대한 해 나가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후속조치를 취하는데요, 예를 들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선제적 조치를 할 것인지, 이것이 교육부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박 교육감이 늘 강조했던 게 학교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강조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하고 조직을 확보하고, 그것이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27%, 우리 사서 배치율이 아까 몇 %라고 했어요, 27%? 전국 평균은 44%, 많이 낮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방점을 찍었으면 적어도 그것과 관련된 실현을 교육감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게 조금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만 교원 전체의 숫자가 또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고 학교 사서교사 1명이 배치되면 다른 교사 1명이 줄어드는 이런 국가 교원 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그럼 경기도는 기간제교사를 다 배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정원 외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

송순호위원

정원 외로 하든, 아니면 사서 전담인력이라는 것이 굳이 사서교사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 교육공무직도 있고 예를 들면,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굉장히 심각하게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기능하려면 공간과 장소와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실제적 도서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고, 배치율이 27%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27%만 제대로 된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시설로 있는 거지, 시설로. 그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차제에 이것이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이런 전담사서 인건비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본래 원칙은 기본급의 70%를 도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고 또 학교 분담은 30%를 하고 있지만 보험료라든가 각종 수당을 도교육청에서 주로 부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75%대,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75%, 학교가 25%를 하는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현재는 78%를 도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22%를 학교에 평균적으로,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송순호위원

78%, 22%,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고요. 예를 들어 인건비 부담을 이렇게 기관을 달리해서 도교육청에서 78%를 부담하고 또 22%는 단위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 전체의 인사 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2020년 교육공무직 전면 전보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제도와 맞추어서 다른 교육공무직의 인건비 배부율을 도교육청에서 전체를 감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고요. 예를 들면 이것이 다 교육청의 예산이잖아요. 학교에서 지급되는 것도 교육청 예산이고, 교육청 본청에서 지급하는 것도 교육청 예산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디에서 지급하나 나가는 총액은 똑같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굳이 학교 단위에서 22% 분담하고 본청에서 78% 분담하고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방침이 있기 전이라도,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시급하게 저는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요. 학교도서관에 있는 전담사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78%, 학교가 22%인데, 기관 부담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담사서 206명 중에서 9명은 공공도서관에 배치하고 있거든요, 아세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송순호위원

전담사서들이 공공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아홉 분이 계시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창원, 마산, 김해, 밀양, 합천, 하동, 창녕, 거제, 진양도서관에 9명이 배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9명의 전담사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부담을 하나요? 배치되는 기관 부담을 하고 있나요? 안 하잖아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육청에서 전액 하잖아요. 이것도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법 시행령도 모든 학교에 1학교당 어쨌든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법이 개정된 만큼, 내년이라도 빨리 모든 인건비를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합당하다고 봐요. 이것과 관련해서 빠르게 시정을 해 주세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원칙적으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송순호위원

동의만 하지 말고 시행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참고로 보건교사의 현황이 2007년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68%로 되어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이라도 100%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또 도교육청이나 국가적인 재정적인 운용의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전체 배치 같으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그게 내년, 내후년에 다 되겠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우더라도 임금의 지급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주머니에서 78%는 여기에서 내 주고, 나머지 22%는 학교 단위에서 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채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내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 그런데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총액은 똑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법령이라는 것이 없이 어느 원하는 학교가 있어서, 채용을 하든 안 하든 자유인데,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에 모든 학교가 다 원할 경우에 예산의 부담이 생기니 이것과 관련해서는 원하는 곳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하자, 이런 취지로 처음에 도입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법도 바뀌었고, 그죠? 그다음 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내나, 저기에서 나누어서 내나 똑같은 교육청 돈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2020년까지 미룰 필요도 없고, 될 수 있으면 2019년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라 이 말이에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무감사를 해 달라는 도민 의견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오니 성심껏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8일 인권조례, 이것 작전 아닌가요?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는데요. 인권조례 알리기 위하여 실시한 연수, 회의록, 회의록이 없을 시 행사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하시고요. 그다음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 10월 31일 도교육청 공감홀에서 중·고등학생 회장단과 교육감 모임 관련 행사내용 상세히, 모임 이유, 경남 전체 지역 학교에 공문이 내려가지 않은 이유, 일부 지역 학생만 모인 이유, 초등학생이 빠진 이유,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동원한 이유, 세 번째 11월 6일 학생인권조례 MBC 방송 관련 도교육청 예산 지원 여부, 방청객 및 참가자 선정의 개입 여부, 네 번째 공청회를 1회 창원에서만 하는 이유, 확대 계획은 없는지, 어제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반에 붙이도록 한 것에 대해 포스터 내용, 사진 첨부, 포스터 제작비용, 배송료 내역, 이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옥은숙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반갑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도시 거제시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옥은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전환교육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관내 고등학교에, 도내 고등학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거기에 전환교육,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아, 전환교육,

옥은숙위원

목적.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진입해서 원만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코디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은숙위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실습 형태의 전환교육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사회적응훈련과 직업훈련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사회로 진출할 학생들에게는 절실한 과정이고, 장애자 고용도 법적으로 요즘은 강제하고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가 취업도 제법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볼 때 더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특수학급의 아이들 전환교육,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특수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순환하면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주로 지역을 이용하는 곳이 어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지역을 이용하는,

옥은숙위원

예, 아이들을 데려가서 현장에서 이런 것을 경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지금 특수학급 대상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밀착된,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장도 가고, 그다음 기계조립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다른 지역에서 구체적인 사업장은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전환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곳?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지금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도 스페셜코디를 두고 전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또 추가 지원을 해서 전환교육에 대한 특교를 내려주어서 그 부분도 각 지역청 특수교육담당부서로 배정해서 사업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이것이 시·군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각 지원청에 보면 특수교육센터나 그다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실습을 가게 되면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그다음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현장경험들을 미리 하는 거죠. 취업을 잘할 수 있게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아이들도 여러 형태의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특수학급에는 중증장애나 복합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가고, 그다음 이렇게 해당되는 아이들은 경미한 장애나 학습장애, 그다음 정상 아이들과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충분히 전환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런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할 때, 이러한 아이들을 이동시키거나 할 때 책무상 보호자가 꼭 필요하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활동보조자가 필요합니다.

옥은숙위원

예,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는 모든 특수교육의 역할을 학교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는 점점 이게 고착되어 간다고 봅니다, 특수학급의 아이들만큼은. 그래서 실습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는 역할은 전부, 거의 특수교사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양육비나 치료비 때문에 맞벌이하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이 이동을 도와주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런 부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저번에 통영잠포학교를 가보니까 특수학교도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통합학교라 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를 할 수 없는 이런 데는 학부모님들이 생계를 접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국가적인, 공적인 기능이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삿일이 아니라서 제가 도교육청에서는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특수학급이 서너 반 되는 특수학교에서는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한 반에 아이들이 특수학교 교사가 몇 명이 되지 않습니까, 서너 반 되면. 이동할 때 그 반의 아이들, 이동 안 하는 아이들은 다른 반 선생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렇지만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있는 데에서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나머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챙길 수 있는 선생님이 사실상 현장에서는 없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다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혼자 나갈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관리가 나머지 아이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솔해 가지고 데리고 나간다 해도 차량이나 그다음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거죠, 학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애로점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얼마 전에 저도 학생들이 통합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가는데 선생님들이 소수의 학생이 장애학생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함께 이동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함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우리 장학관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비록 인적역량을 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 특수 쪽에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논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럼 대책이나 배려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통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사명감 하나로 이 일을 보시기 때문에 일반교사보다 훨씬 책임감이라든지,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교육을 어떻게 하든지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자괴감도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만 자꾸 만들고 교육현장에서 실현되어가고 있는 과정 점검이나 그 다음 더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계신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교사 이동할 때 자차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출장 정도 처리를,

옥은숙위원

출장은 다른 일반 교사 선생님들도 출장 나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고가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적으로 볼 때에는 버스를 이용하게끔 하고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과정, 그다음 요금을 내는 과정 이런 것들도 교육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훈련수단으로써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적으로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 전환교육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빛 좋은 개살구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 이 아이들을 이동시킬 수 있는 통학버스를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서 교육지원청을 특수센터에서 승합차를 지원하게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이게 불가능한 것인지?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 통학버스 말고 특수학교 통학버스 말씀,

옥은숙위원

예, 그렇죠. 이 아이들을 위한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아이들이 전환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할 시에 별도로 승합차를 지원해 가지고, 특수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게끔, 어차피 특수교육센터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옥은숙위원

지원청에서 할지,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제 말씀은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이 되든, 아니면 특수교육센터에서 운영이 되든지 간에 승합차를 지원해 주어서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이동할 때 편리하도록,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런 것을 하시면 저는 이 특수학급 전환교육이 교통수단이 일단 확보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되어서 효과도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업무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 차량을 유지시키거나 그다음 인건비나 이런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어렵다면 인솔하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에게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이 전환교육을 할 수 있는 경비를 대폭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여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오고 가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고 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지 않지만 교육부 특교가 와서 기존에 스페셜코디 외에 전환교육을 지원하는 인력이 10여명 정도 배치가 추가로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히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예산편성 하실 때 꼭 안 해도 되는 곳에 예산편성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만큼은 특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한 부분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원도 해 주셨는데 안전공제회, 살펴보니까 저는 그 부분을 유심히 안 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삭감시키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도교육청은 정책만, 제도만 자꾸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많은 것보다 한 개라도 제대로 성공시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어쨌든 전환교육이 성과를 거두도록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이상입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표병호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옥은숙위원

제 시간을 너무 그렇게 쫓지 마십시오. 중등교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7분 남았습니다. 제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옥은숙위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옥은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제가 세 가지 교육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공문 내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2014년도에 보시면 교육부 창의교육학습과에서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성적 위주의 수준별 수업 학급편성은 지양하고, 적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공문 내려 보낸 것 알고 계시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중등교육과에서 교과교실제 추진 및 운영성과 점검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내셨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항상 연초에 보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도 우열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고성중앙고등학교가 18개 반 중에서 6개 반이 우열반 편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옥은숙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던가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성적순으로 반 편성을 해서 학년별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실태점검하면서 발견을 하고 학교에다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학교에서는 내년 3월 1일부터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그때가 9월이었기 때문에 그때 바로 반 편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반 편성을 하기에는 학생들이 받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노라 하는,

옥은숙위원

과장님, 점검한 시점이 9월이라 하셨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전에는 점검을 안 하셨죠? 제가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점검하셨더라고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교과과정 속에 우열반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라고 수도 없이 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우열반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공문 내려와서 점검하니까 내년에 안 하겠다고 제가 답변도 들었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지금 정규교육 과정에서 우열반을 편성해 놓고 운영하는 학교는 고성중앙고등학교 1개로 파악이 되었고,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거창에 세 곳 있습니다. 공문 받은 그 자료에도, 보내주신 자료에도 창녕에 세 군데 있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창녕 같은 경우에는 정규 일반 교과 시간이 아니고 정독실, 그러니까 방과 후 시간에 3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일반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여기에 자료도 다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신청을 받을 때 일반 아이들은 신청 받습니다. 아까 정독실 말씀하셨는데, 정독실이 왜 필요합니까? 일반 고등학교에서 정독실이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자율적으로 한다면, 우열반은 한 학급밖에 없다고 했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도내 일반 고등학교 많은 학교에서 방과 후 자율학습 시간에 합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열반이 없다고 하셨는데.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방과 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수능 중심 그러니까 수시전형이 아닐 때의 어떤 관행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성적별로 끊어서 몇 등 안에 들면 정독실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우열반 대신, 교과교실제 예산 보니까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고성처럼 정규 시간에 우열반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내년에 당장 폐지시키십시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때 성적 순으로 해서 20명~30명 우수한 아이들만 정독실에 모아서 관리를 하는 학교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학교 측에서는 구구한 변명일 수 있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성적대로 넣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수시전형이라든지 수업시간에 서로 협력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수준별이라든지 다양한 확대 학급 운영 등의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도 관행에 젖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도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우열반을 가리지 말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만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면 이런 것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시를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통영여고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주로 하는 게 국·영·수 위주, 과학 위주더라고요. 심화수업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형태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통영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목도 굉장히... 매혹적인 말하기,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과학과 함께 하는 시간 여행, 요리쿡 조리쿡2, 뮤지컬만들기, 통통 튀는 과학실험, 책읽기 등 굉장히 다양한 것이 많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많은 것을 정책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직도 우열반을 가려서 정독실을 아이들한테 특혜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게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남은 수시전형으로 해서 굉장히 대학을 많이 가고 있고, 요즘 교육 패러다임이 국·영·수만 열심히 한다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수 시에 홍보를 하고 실제로 점검을 해서 이게 효과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과교실제와 어떻게 연계해서 도교육청에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교과교실제는 정규 수업 시간에 그 교과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교과교실제인데,

옥은숙위원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도,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비강좌 수를 많이,

옥은숙위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금방 통영여고를 말씀드린 게 그것이거든요. 교과교실제가 뭡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의 특성에 맞는 환경 구성을 한곳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옥은숙위원

학교에 교실을 더 많이 늘려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수업을 받게끔 하는 거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옥은숙위원

저는 그게 앞으로 정말 바람직하다고 봐요. 교육과정이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게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그러면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도 그런 교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지금 비강좌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성적 순으로 해서 학생들을 유치한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잘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 예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생부 종합 수시전형이 신뢰를 잃어가고 수능 위주로 되돌아가는 것이 학교에서 정독실과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이 현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예로써 또 하나 들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보면 일반고도 그렇고 수요일에 가정의 날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기숙사가 있다는 이유로. 저는 그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을 정말 성적 위주의, 모든 교육과정을 일반 고등학교에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다양한 교육을 받아들이면서 반영을 시키느냐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경남 전체 고등학교 150개 학교 중에서 77개 고등학교만 가정의 날을 운영할 뿐 나머지는 전혀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계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학생들한테 밥상머리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애든지,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시행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 저는 적극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절대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교실제로써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교과교실제가 도내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선진형 교과교실제라 해서 모든 수업시간에 교과내용에 적합한 교실로 이동하는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59개입니다.

옥은숙위원

59개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특정한 교과일 때만 옮기는 학교가,

옥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은 현재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19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 중심형, 2개 과목 이상은 101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고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지금 시골로 가면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교실이 비고 있죠. 그러면 군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부터, 교실이 빈 학교부터 교과교실제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도심에서도 교실이 부족한 이러한 것들을 넓혀서라도 교과교실제 만큼은 확실하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짧게 이병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점심시간이 다돼 버리는 바람에 심적인 부담이 한층 더 가해집니다. 부담 줄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오늘 시·군 교육장님도 다 와 계시고 하니까,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4억원, 지금 도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이번 추경에서 444억원 중에서 사백십 몇 억원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고 교육청도 삭감을 해야 되는 지경에 놓였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또다시 문제가 되는 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또 도청에서는 올렸고 교육청에서는 안 올린 경우가 또 생겼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몇 억원입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게 360억원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도청에서 결산추경에서 올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올리지 않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을 가지고 합목적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고 싶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주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안 준다 하니 안 받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쨌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 박종훈 교육감, 김경수 도지사 카메라 앞에 서서 소통 이야기를 할 때 저런 것이 소통인가를 느낄 때 어떤 때는 좀 가증스러움을 느낍니다. 진정한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윗사람들의 하는 행동들이 아랫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소통이 가장 잘되는 소통 아닙니까! 그런데 윗사람들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협의회 그것 뭐하려고 합니까? 444억원이라는 돈을 준다 못 준다 하다가 합목적성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놓으니까 이제 또 못 준다, 안 받을게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또다시 학교용지부담금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소통하는 것이고,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학교용지부담금이 또 다른 형태로 불거졌는데 그게 2016년도부터 도청하고 저희하고 쟁점이 돼서, 저희 절차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올해 발생액 얼마하면 도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도청으로 통보를 하면 도청에서 그 예산액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그게 2016년도부터 도청하고 사이가, 학교용지부담금 쟁점이 돼서 전출받지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이번에 행정협의회에서 도청하고 우리하고 협상 결과 2017년도부터 주기로 했는데 그게 그런 절차가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병희위원

기획관님!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협약서 들고 카메라 앞에서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진 찍기 전에 상호 양 기관이 얼마만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협의하고 결론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설익은 결과를 내놓고 사진 찍고 나니까 문제점을 돌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양쪽 협의를 잘해서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예산 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고위직 재취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도교육청 고위직 간부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일단 제가 감사관실 공직자 윤리 담당 부서에 보고 받기로는 일단은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관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도교육청에 근무하던 고위직 공무원이 도교육청과 관련된 업무에 취업을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는 그분이 사무국장인지도 모르고, 일어서기에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안전공제회가 고위직 공무원 출신 재취업 자리가 되었습니까? 그것도 연봉 9,000만원이 넘는다면서요! 지금 특수교육이든 학교 사서선생님이든 보건교사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전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돈 적게 주고 실용 가능한 사람들이 가는 길을 여러분 고위직이 맡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장이 자기가 모시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무국장으로 앉아 있는 자리에 학교 현장에서 시·군 교육청에서 “사무국장, 이거 빨리 해결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상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

이병희위원

취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경상남도교육청에 녹을 먹고 있으면서 하는 역할이 그만큼 비중 있다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나 어디를 보나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

이병희위원

저는 이것을 재취업 대상기관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주장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을 뵐 때 한심스러움마저 듭니다. 어떻게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한번 변화를 시키면 진정한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입으로는 온갖 아름다운 이야기 다 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자기 가까이 있었던 사람 재취업 시키고! 그것이 현실이라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존경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요. 할 내용은 많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점심시간 이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조영제위원장대리

이 시간부터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김경수위원

수학여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학여행의 목적이 뭐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자연, 역사라든지 기타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고, 듣고, 느끼고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수위원

최근 5년 내에 수학여행 경비가 300만원 이상된 학교가 있나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알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김해외고입니다.

김경수위원

외고 말고는 없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김해외고 외에는 없습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진주에 경남과학고등학교가 2017년에 미국 9박10일 380만원,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380만원입니다.

김경수위원

이 두 학교는 특목고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보통 3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한 집 가장의 월급입니다, 그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요즘에는 방학이나 연휴 때 가족끼리 해외여행 많이 떠나고 하는데 굳이 수학여행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가야 되는, 아까 처음에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저희들도 고액 수학여행, 해외 수학여행은 좀 자제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이, 외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견문을 넓힌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과학은 주로 외국 대학을 많이 가니까 외국 대학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 취지라면 농업은 선진 국가 캐나다를 갔다 와야 되고 기술고등학교는 독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 취지라고 하면. 수학여행 가는 학교들이 “우리 학교는 어디 갔다 왔다” 학부형들에게 과시가 되어 버렸어요, 지역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간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박탈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못 간 사람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깁니다. 갔다 온 아이들은 더군다나 특목고 학생들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보면 외고,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뭐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를 안 해서...

김경수위원

학교혁신과장님 담당이시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

혜숙

박혜숙학교혁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외고의 설립목적은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의 진로와 관련된, 외고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이 목적입니다.) 성과는 설립목적대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그 외고 아이들이 어문계열, 어학계열로 독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진학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문 계열로 진학하는 퍼센티지가 34% 정도 되는데요. 전국적인 현상보다는 저희가 조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에 김해외고는 87명 중에 26명, 2018년에는 104명 중에 23명 그리고 경남외고는 184명 중에 53명, 2018년에는 188명 중에 69명이거든요. 이게 삼십 몇 %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계산해 보니 한 25% 가까이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계열에 있는 학생 수 중에서도 관련된 아이들이 있어서 통계치로 나타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한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성과가 34%면 만족스러운 수치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문계열로만 따질 때는 그런데 외국어라는 게 도구급 교과이기 때문에 인문계열 중에 비어문계열 같은 경우도 어학을 역량으로 해서 다른 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됐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국어고 같은 경우에는 김해에서 혹시 수학여행 갈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300만원 중에 한 70~80%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수학여행을 가는데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네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김경수위원

지원을 해 주면 차라리 저소득층 학생한테, 오히려 부모님과 같이 갈 기회가 아예 없는 그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똑똑하고 이런 영재들만 모여 있는 학교를 더 좋은 곳에 보내는 게 우리 공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외고하고 김해 지자체하고의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외고 설립 당시부터 일부 지원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원된 것 같고요. 우리가 수학여행의 목적이라는 것이 경상남도 전체 학생의 일률적인 그것보다는 학교급별로 시골은 시골답게 또는 도시는 도시답게 다양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액의 수학여행비 또는 과도하게 경비를 많이 들여서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경수위원

이런 것을 지도하실 때, 물론 학교에서 하고 싶다는데 차단하기 힘든 상황도 제가 알고 있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이면 안전담당이 있어야 되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외국에 나갔을 때 126명이 나갔거든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도 102명. 그러면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안전요원이 100명에서 150명까지 중규모 기준으로 해서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1명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늘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외부인을 쓰다 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그때그때 안 되니까.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 전문성이 뛰어나지 않은, 몇 번 강의만 받은 선생님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우리가 꾸준하게 해마다 약 500명 정도 안전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하동 감사 때 2017년 에 하동여중인가, 여고인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하동중학교입니다.

김경수위원

하동중학교입니까? 그때 180명 넘게 갔는데 안전요원 같이 안 가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때도 세월호 이후에 안전 매뉴얼 안 따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전담요원을 교육청 차원에서 한 10명을 데리고 있다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든지, 1명씩 학교마다 보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맨날 안전, 안전하잖아요. 가방덮개도 씌우고 진짜 안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지금 외국 나가는 것도 100명이 넘으면 안전요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것도 꼭 안전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경우에 수학여행 보니까 200만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한산초등학교,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런 문제는 학교에서 돈을 댄 게 아니고, 아마 지역에서 동창회나 이런 쪽에서 대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산초등학교,

김경수위원

지역 총동창회나 이런 데서 후배들을 위해서,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사실 초등학교 수학여행은 공식적으로 도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3만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동창회나 지역사회의 기부를 통해서 현장 체험학습, 또는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에 하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돈을 대서 60만원 정도 들여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김경수위원

그런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체육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학여행 경비를 너무 과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안전요원이 학교별로 안 된다고 하면 지청에서 몇 명을 해서, 학교가 한꺼번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적당히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이미 교육지원청에 인력풀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2개 챙겨주시고요. 학교별 교내 수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어느 담당입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김경수위원

학교별 교내 수상 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까, 교내 수상 현황 있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것을 받아보니 2014년부터 급격하게 교내 대회도 많아지고, 수상자 1명당 6개 받는 학교도 있고, 전체적으로 엄청 많아졌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수시전형에 상장이 가점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대학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2015학년도 보면 창원과학고 학생 수가 174명인데 수상자 수가 468명이고요. 2017학년도에 보면 학생 수가 206명인데 수상자 수는 1,155명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돌아가면서 6개씩 받았어요. 지금 학교 상위 3개를 제가 말씀드리면 창원과학고, 남해해성고, 김해외고, 아까 제가 수학여행 말한 그 학교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김경수위원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너무 이것 성적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학 위주의?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아쉽게도 대학진학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상이라는 것은 진짜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받았을 때 제일 빛나는 것입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게 우리 경상남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기 때문에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한 학기에 상 1개만 인정해 주는 그런 특별한 방침이 지금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장 주고 하는 것도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계속 상 남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경연대회를 열어서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열심히 해서 입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회를 참가한다는 것은. 그런 취지에 어긋난 대회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그렇게 학교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일부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할 때 교과우수상까지 포함해서 한 학생이 굉장히 많은 상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도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에 예를 들면 87% 학생이 들어가는데 2% 안에 드는 학생이 상을 휩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대회든 20% 범위 안에서 수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경수위원

앞으로는, 대회하다가 지금 이 학교 오히려 더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 학기에 1개씩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앞으로 꼭 시정 조치 부탁드리고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김경수위원

저는 15분,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대리

시간 잘 지켜주셨네요.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자료 요청,

조영제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자료 요청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까 안전공제회 사무국장님 명퇴신청에 따른 자료, 명퇴를 언제 신청해서 언제 경남교육청 교육감 허가가 떨어졌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명퇴수당 지급에 따른 자료, 이것은 그냥 얼마 나갔다 하는 표기를 해 오지 말고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아까 제가 10분밖에 안 썼거든요. 배당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조영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조금 더 쓰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디지털 교과서 담당자.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구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찾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이것 일선 시∙군 교육청 감사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이 파일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보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는 초등학교 3개하고 중학교 1개가 2017년도에 있었고, 2018년도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단체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자료에는 연구회 관련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참가 선생님, 연구단체에 가입된 선생님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

이병희위원

그렇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여부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모든 교과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과목에 대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디지털 교과서의 출판회사에 따라서 계속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되는 회사도 있고, 2018년,

이병희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관련된 경상남도교육청의 1년 부담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한 11억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관련된 몇 개 항목을 들어서 전체 예산이 110억원이 넘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115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합한 액수가 115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클릭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면, 학교 수는 경상남도에서 중학교, 초∙중으로 하면 618교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를 말씀하시지 말고, 클릭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사용한 횟수를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시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여기 데이터는 접속 및 다운로드 활용 학교만 나오지, 학생 수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고 여러분도 내고 저도 내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다리를 건너왔다가 무슨 정보원인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돈이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부에서 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이 부담분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전국에 있는 시∙도가 분담금을 내어서 KERIS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남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횟수는, 접속하는 접속자 수가 입으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관련 연구단체 선생님 한 분이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혈세로 사용하는데 활용가치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겠죠? 어쨌든 이 문제는 경상남도교육청 자체에서 교육부에 건의하든, 어떻게 하든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재고해야 됩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무조건 지금 그것하시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 안 바꾸면 어느 구석의 누구 배불려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이 2018년도, 2019년도 예산 전체 합해서 100억원이 넘는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00억원이 100억원 가치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000억원의 가치를 해야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람과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00억원을 들여서 단 1억원의 가치도 누리지 못하는 게 이 사업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셔서 꼭 이것은 교육부에 건의해서 재정 지원을 중단을 시키든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리고 연구단체, 학생들이 활용하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는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셔야죠. 그래야만 이것이 잘 된다, 못 된다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관련 담당 부서에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나중에 판명하시겠습니까? 이것 제가 저번에 당초예산 다룰 때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때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도 담당 장학사는 매월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고,

이병희위원

매월 체크하는 게 지금 숫자도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있단 말입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학교 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중등교육과장님, 교원단체 관련해서 중등과 소관입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전교조의 현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법외노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고 있습니까, 법외노조입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법외노조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지! 조합원과 교육감과의 대화 몇 차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그전에 과장님, 보직 언제 받으셨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9월 1일자입니다.

이병희위원

조합원과의 대화 몇 번 진행됐는지 아십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언제 진행됐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9월 말인지 10월 초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오시고 했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자료 없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없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1회 한 것은,

이병희위원

과장님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자료가 없어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교육감님의 대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경남교육연수원에서 교육감과 대화 해서 실시한 사실이 있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냥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현장의 실태 부분이라든지 건의하는 부분이라든지 교육에 관한,

이병희위원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참석했어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참석했으면 대충 날짜도 알겠네?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정확하게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한 200여명 정도, 가까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병희위원

111명.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아, 예.

이병희위원

이때 시간이 언제였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오후 언제?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오후 일과 중에 걸쳐서 일과 후에 약간 오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15시 20분부터 18시까지 있었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쨌든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대화의 시간을 선생님들이 학생을 공부 가르쳐야 되는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

이병희위원

타당합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

이병희위원

잘못된 것이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

이병희위원

답변하기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은 어디까지 될 수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교사에 한해서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장이 전교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관리자는 전교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을 발송한 것 알고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알고 있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111명 명단도 알고 있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명단은 정확하게,

이병희위원

공문하고 같이 보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공문하고 같이,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 공문은 제가 오기 전에 나갔던 것 같은데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오기 전에 나갔든, 안 나갔든 지금 행사는 과장님 오시고 나서 9월 11일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서 사실 확인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장규석 위원님이 교원단체 명단을 달라 그러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교원단체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부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희망자가 아닌데, 이것은?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전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더라도,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미리,

이병희위원

전교조 선생님들 중에도 골라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문에, 그때 당시에 중등교육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이 공문을 보낼 때는 중등교육과장이 누구였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과장님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밀양교육장이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든 법외노조인 전교조에 도교육청 공식 공문에 여비를 지급해 주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헌법상 노조 관련해서, 전에 활동을 할 수 없지는 아니하고, 단체교섭권이나 정책 행동권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고 2008년 헌법,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이잖아요. 정책 활동도 아니고 전교조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기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공식 공문에 학교 교장 선생님 및 관리자들에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일부 연수라든지 교육청 정책상 필요로 하는 의견을 들을 때 단위,

이병희위원

제가 돈 가지고 따지지 는 않겠습니다. 한 사람당 여비 지급을 보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핑계를 갖다 댑니다. 합리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들어와 있는 이 명단을 왜 동료 위원인 장규석 위원에게는 없다 그럽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명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학교에서도,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났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교육감님과의 대화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을 지부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되어져서 올라온 명단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날 총무과장님이 참석하셨다 그랬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참석했으면 참석자들 명단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그 대화의 장소에서 참석자들 명단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장소에서 참석자 명단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조영제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그럽니다. 5분 안에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든지 전교조 선생님들이 경남 교육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외노조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가 어지간하면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으면 지금 이야기 안 하려고 순번을 맨 뒤로 넣어놨다가 장규석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이 단체 명단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서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 학교에서 회비를 일괄적으로 편의를 봐줘서 뗐을 때는 교총이고, 전교조고 다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병희위원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교장 선생님 3명이 참석한 것 알고 계십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명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희망하는 분들이 숫자를 정해놓고 등록부를 만든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희망하면 일과시간에 자유롭게 여비 받아서 참석합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명단을 정확하게 등록을 받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딘가에서 이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연번이 딱 정해져서 111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그 숫자가 전체 전교조, 장규석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교육 자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여자들 자료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관리자는 전교조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랬죠? 답변하셨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원칙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앞으로 교원단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조영제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이병희위원

감사관님, 관리자가 전교조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답변 방금 들으셨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9월 11일 경상남도교육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던 조합원과 교육감의 대화에 일상 시간에 학교 관리자가 참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회의에 관해서 들어서, 관리자로서는 전교조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과연 그 회의 자체가 전교조 활동에 국한되는 회의였는지, 그런 간담회,

이병희위원

전교조.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전교조에 국한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 하면 조합원과 교육감과의 대화, 이것은 다른 이의서를 달 수가 없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런데 말씀대로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 아니었나라고 유추해석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이병희위원

해몽이 좋으면 더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관님, 사람을 벌하라 하고 벌준다는 게 참 어렵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자로서 관리자가, 학교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평일에 시간을 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든지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희위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감사관님이 제대로, 그런 게 위계질서라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계질서라 그러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복무 관계를 말씀하시는,

이병희위원

복무 관계 그런 것을 좀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 이게 저한테 등기우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제보를 해 준 분의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너무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두 번이랍니다. 두 번 공문을 내려보냈답니다. 사실 공문 자체도 이게 중등교육과에서 내려보내면 안 되지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제가 지금 공문 내용을 못 본 상황이라서 답변드리기,

이병희위원

나중에 드릴게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질서를 갖추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물론 질의가 같은 유형이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 생각하셔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번에 의해서 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예,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삼국의 역사와 가야사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양산 출신 표병호입니다. 생활기록부 전산화 관련해서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강종태입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혹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나 이런 것을 떼러 행정기관에 가보신 적 있죠?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예.

표병호위원

가면 요즘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던가요?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보통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즉시 처리.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뿐만 아니라 팩스 민원이라는 부분도 이용을 해 보셨나요?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때도 마찬가지,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예, 즉시.

표병호위원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해서 받은 내용에 생활기록부 나이스 이전 자료에 대한 전산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21.6%밖에 안 되네요.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요즘에는 나이스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바로 처리가 되고 이러는데 나이스에 등재되기 이전, 2002년부터 되어 있죠?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2002년 2월 자료부터, 그 이후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초중고가 다르죠? 전산화 나이스 된 연도가.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초·중·고 동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나이스 이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나이스 이전에는 그냥 생기부로, 수기로 작성한 문서가 있습니다. 졸업대장이나 생기부를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아니, 그 이후에 한 2년간 다른 형태의 전산 자료로 활용한 것이 있었죠? 2년 정도.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나이스는 2002년부터 해서,

표병호위원

예, 나이스가 2002년부터고,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중고등학교는 개인 정보를, 성적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록이 나이스로 전산화된 것은 2002년도 이후부터는 전산화되어서 바로 출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때 전산화된 이후에는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 별로 이상 없이 잘 진행되는데 이전 자료에 대한 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전에 졸업한 민원인에 대해서 혹시 성적증명이라든지 졸업증명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민원을 떼고자 민원인이 가서 한다면, 저희한테 민원을 제보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행정관서에 가면 바로 즉시 처리하는 그런 민원이 학교만 갔다 하면 짧게는 이틀, 차일피일 미뤄서 1주일 걸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요즘 급해서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증명을 요구하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저희가 2002년 이전에 미 전산화된 졸업대장이나 생활기록부를 해 보니까 1,270만명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100년 된 학교도 있고 그래서, 100년 넘은 학교는 실제로 종이를 하면 바스러지고 해서, 그걸 봐야 증명을 떼 주는데 전산화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1,270만명에 대해 전산을 시키는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1면당 조달청, 44개 기관 조달청에 평균 가격이 약 410원 나와서 410원 곱하기 1,270명 하니까 약 52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를 빨리 전산화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 기록연구사가 2008년도부터 배치되었습니다. 정규 기록연구사가. 2018년 올해까지 해서 18개 교육청당 1명씩 있습니다. 본청에 1명 해서 19명이 있는데, 기록연구사가 종이 문서를 폐기하고 이관하고 전자문서가 다 된 그것도 전자문서를 또 이관하고, 한 사람이 지역 교육지원청을 다 커버하는 데다 중요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일까지 보태면 업무 부하가 좀 생겨서 52억원을 5개년에 나눠서 중장기 계획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라고 하는. 이런 중요기록물이 전산화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옛날에 생기부를 보면 한자가 많고 검색 목록이 없어서 바로 검색이 안 되는데 중요기록물 전산화하면 바로 검색이 된답니다. 이름 대고, 학교명 대고, 졸업 연도 하면.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내년도에 12억원을 올렸고 그다음부터 10억원씩 5년간 52억원을 장기계획으로 결재를 맡아서 내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완료된 학교가 있죠? 학교에 전화를 해 보니까 내 기록에 대한 것을 떼고자 요구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최소한, 지금은 경남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거주해도 서울에서 바로 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화된 학교, 그러니까 나이스 이전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죠?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2010년도에 저희가 학교별로 돈을 내줘서 폐교를 100%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 폐교된.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하라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서 교육청 중심으로 작년도에 2억원 정도, 올해는 2억5,000만원 정도 해마다 조금씩, 100년 넘은 오래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척이 빨리 안 되어서 올해 장기계획을 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생활기록부는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부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생활기록부가 유실된 것이 있었거든요. 물론 마찬가지 오래된 것은, 몇 년 이상을 문서보관소로 이관하죠?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지금 30년 이상은 기록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관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록물 보관에 의해서 전산화하는 것이, 스캔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그렇게 보관을 하죠? 기록물만 보관할 것이 아니고.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중요기록물이 내나 그 기록물에 올라갈 것을 스캔해서 목록 넣어서 같이 넣는 것이, 그 작업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표병호위원

기록물 보관의 문제가 아니고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 사항을. 학교에서 기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교별로. 52억원이라는 많은 숫자를 들여서, 기록 보관에 대한 절차가 있으면 그것도 장기계획에 하겠지만 학교에서 보면 학교 민원에 대한,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 처리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 매체를 통해서 보관하는 것보다 학교 민원을 위해서 생활기록부는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예, 준비를 착실히 해서 민원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됐습니다.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

다음은 고교 평준화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표병호위원

고교 평준화를 하기 위한 규정이 따로 있지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도내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고교 평준화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시․군이 해당되는지.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표병호위원

예.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앞으로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번에 무산이 되었지만 양산을 포함해서 장유 그다음에 통영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고교 평준화 대상 시․군이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규정상 인구에 대한 비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지역에서 고교 평준화를 희망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표병호위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설명회를 충분히, 고교 평준화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표병호위원

설명회를 먼저 하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표병호위원

타당성을 먼저 조사했을 때, 물론 고교 평준화 의지가 있다든지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 하겠죠. 하는데, 설명회 추진 과정에서 그 지역 민원에 대한 것을, 지역민이 원할 때는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이게 좀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데 왜곡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양산을 예로 들면, 그전에 끝났을 때 용역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공개입찰을 합니다.

표병호위원

이번에 보니까 용역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잘못 집행된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있죠?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일단 추진하는 날짜가 급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과 중립성,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보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완전히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공개입찰에 들어온 업체가 저희들 일을 충분히, 신속하게 잘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입찰을 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는 업체를 가려서 그중에, 한 5개 정도 중에서 선택할 껄 하는 그런 약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류를 범했거든요. 사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데 안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거든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표병호위원

그렇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표병호위원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표병호위원

단순하게 오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이의 일생이 달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이 늦어서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오류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표병호위원

단적인 예로 여론조사 과정에서 학교 범위에 일부 학교를 빼놓고 여론조사 할 수 있게 통지를 했고, 당연히 그런 것이 있었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있었습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표병호위원

있었고,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만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죠. 용역 업체에서, 맞잖아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류를 범했을 때 핸디캡을 적용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없었어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과업지시에 있기는 하지만 그걸 다시 신속하게 대응을 한 경우는, 그것까지 따져서 묻는 것은 없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지역에서 일부 학부모가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지겠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이것은 심각하잖아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구차한 변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오류가 생기기 전에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만족도도,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인지 모르지만 60%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표병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핑계예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나왔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대의 경우 더 적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포함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상당한 큰 오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거예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표병호위원

용역 업체에 대해서,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신속하게 다시 재투표를 하는 그런,

표병호위원

이것은 지금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엎질러진 형태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산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달라서, 특정 학교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번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다음에 또 이런 경우에는 꼼꼼하게,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반드시 성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판정이 됐잖아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표병호위원

다시 번복해서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것은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 인식이 잘못됐잖아요, 인식이!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좀 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고,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중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중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민감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표병호위원

다음에는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표병호위원

우리 양산 지역뿐만 아니라 장유, 통영, 기타 지역이 또 앞으로도 할 건데 미래 교육에 대한 예측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 것인지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표병호위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교육 정책이 흐트러지는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됐습니다. 강기명 감사관님 나오세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표병호위원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감사를 받기가 많이 버거우시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만큼 경남도 교육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감사관님을 많이 찾게 됩니다. 저는 오늘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에 있어서 기강이 해이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2017년도, 2018년도 감사 조치사항, 감사 자료 185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표병호위원

2년간 감사․조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징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표병호위원

2017년도는 지적사항이 종합감사는 7명이고 부분감사가 3명이고 1,230건 지적을 받아서 10명이 징계 사유가 되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505건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징계는 없었습니다. 없지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에 보면 교육감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에 보면 제3조의 의원면직 사유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이런 때에는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규칙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면, 이 규칙에 따른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감사관님은 이 사항을 아시죠?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임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징계에 대한 부분 또는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규제 대상이 됐을 때 위임사항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처리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표병호위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한 것은 솜방망이에요. 지금까지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

예.

기명

강기명감사관

자체감사 규정이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비위사건에 관련해서는 비위의 성격이라든지 과실의 경중이라든지 그리고 고의성 유무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징계사항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여부를 배제하고 징계를 처분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없다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표병호위원

감사관님은 참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37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비위 사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3년간 공무원 범죄 이첩 사안에 보면, 중앙하고 사법기관에서 이첩한 사항입니다. 구분해 보면 폭행․상해, 도로교통(음주), 성매매․성폭력 이런 사항은 반사회적 비윤리적 형태의 범죄거든요,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 우리 경남도에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국에서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수치거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최근 3년간, 여기 뒤에 또 있어요. 396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보셨나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표병호위원

거기 보면 기소가 9건, 구약식 2건, 기소 중지 1건, 불문 5명, 주의 5명, 내부 종결 2명 이런 식으로, 이런 사실을 보면 경남도가 공무원,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부적절하게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켰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 사건입니다. 전부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 사건이거든요. 보시면 뒤에 표 379페이지부터 열거되어 있는 내용에 처분 내용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이 범죄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난 처분 내용이 옆에 처분 내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으로 난 경우에는 내부 종결 처리를 하고, 그리고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 중지, 그리고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서 혐의가 있다 싶을 때는 징계 요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문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규정화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결정이나 공소제기 결정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도,

표병호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것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장한테 어떤 처분의 결과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저도,

표병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기소유예나 구약식이면 벌금형이거든요. 구약식 처분된 경우에도 주의․경고 처분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고 찾아보니 사건 자체가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그게 직무와 관련성 없이 발생된 사건이고, 사회 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주의․경고를 할 수 있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금 징계 처분이 안 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모든 것을 제가 소명해서 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감사관님 마음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기소유예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한테 행정 처분에 대한, 규제 대상에 대한 징벌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기소유예라는 것이,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런데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표병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사고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내릴 수 있는데, 기소유예에 대한 것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장한테, 기관에서 알아서 처분을 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남도는 관대하다, 제가 그걸 지적합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러니까 다른 범죄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소유예 온 경우에 징계 이외의 처분을 하지는 않는데 교통사고인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징계 이외에 경고나 주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음주운전,

기명

강기명감사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1건,

표병호위원

업무방해, 폭력 이런 것,

기명

강기명감사관

지금 1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인 경우에 기소유예인데 처분이 취소된 것은 이 사람이 경찰에 항고를 해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안 한 것이거든요, 징계 처분을.

표병호위원

그런데 제가,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 국정감사 때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 현황, 국감 자료에 의한 거예요. 경남교원 18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예요. 경기가 427명으로, 그다음이 우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없나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앞으로 징계라는 부분이 해서는 안 되어야 되는데, 기강 해이에 대한 것을 지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에 정해져 있는 징계수준에서 가장 높은 징계를 하는 식으로 보통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급여 압류 전국 2위, 2018년 8월까지 급여 압류된 경남지역 교원이 396명이랍니다. 압류액 200억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감자료에 의한 거예요. 경기도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육공무원들 기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마찬가지, 일벌백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고위 여하를 따지지 말고 감사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표병호 위원님께서 옛날에 법무부에 계셔 가지고 정말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관님께서 조금 전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을 감봉 처분을 내렸는데 1건이 항소를 해서 견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건이 아닌데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견책, 주의조치 받은 게 제 눈으로 확인되는 게 7~8건 되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한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을 할 수,) 그럼 주의 주어도 되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견책에 있는 사람.) 주의도 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혐의없음, 재통보’ 한 경우 1건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징계 이외의 처분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표병호 위원께서 날카롭게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음은 순번에 의해서 장규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표병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형사사건 처리가 되어서 오면 여기 교육청에서 처리 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처리 지침이 있어요?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 상에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 처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리할 때마다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형법에도 보면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얼마까지 처벌을 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음주운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주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한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1회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0.1% 이하면 경징계를 할 수 있고, 0.1% 이상이면 중징계이고,) 아, 처리 지침이 있다는 말이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주의, 경고, 견책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학공식 비슷하게 그렇게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희 위원 질의 중 여쭈어봐야 될 게 전교조단체하고 먼젓번에 간담회, 대화를 두 차례 가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국교원총연합회라든지, 한국교원노동조합과는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게 전교조 측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그다음 참석자도 자기들이 제시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장규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단체,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단체에서 강력하게 교육감님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단체는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다른 단체에도 대화를 하자고 나와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원하는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기꺼이 응해 주시는데, 특정단체만 가려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희망을 강력하게 해 왔기 때문에 현장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어떤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가장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될 입장 같으면 거기에서 들어왔으면 다른 단체에도 같이 의견을, 교총이라든지, 교원연합회라든지 분명히 의견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게 공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 제가 자료요청 한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한 유권해석상에는 제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장 공모제에 의한 공립교장 임용 현황하고 그다음 전문직에 대한 가입 교직단체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미공개가 뭡니까? 미공개란 뜻이 뭡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규석위원

자료는 있으나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자료는 있으나라는 조건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미공개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으나,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없다면 할 수 없고요. 분명히 없지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파악된 게 없고. 교장 공모 공립교장 임용 현황 자료 관련 보충해서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미공개자료 대상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에는 안 그랬습니다. 공개를, 파악은 되어 있지만 자료를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명히 없다고 하셨지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당선되자마자 8월 13일 자료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참 많이 내세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학교 교문 앞에 멈춘다는 말이 있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이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학교가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돌아봐야겠다, 일선학교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그럼 일선학교에 지금까지의 비민주성이, 그러니까 비민주성이 어떤 것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교육감이 임용되시기 전까지 일선학교에 비민주성,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비민주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해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허인수 과장님.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민주시민교육이 저희 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부분이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학교도 많이 변하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요구나 변화에 비해서 여전히 학교는 지금까지 학력 중심, 경쟁 중심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도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말씀으로는 얼마 전에 학교 규정을, 학교 교칙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199개 중에서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수준의 내용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직 3,500개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제만 해도 이 지역에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이나 체벌,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읽을게요. ‘우리 교육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이다, 그 핵심요소가 저는 교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 동력은 교장 공모제에서 찾으려 한다, 그리고 또 보면 자격을 가진 교장선생님과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공모 교장선생님이 똑같은 조건에서 누가 더 학교를 잘 경영하는지 공정하게 경쟁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학교 경영의 평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학교 경영의 평가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포괄적으로 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것을 경영의 범위이며 경영을 잘한다고 봅니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장규석위원

옛날에는 학교 경영평가는 입시위주로 해 가지고 어느 좋은 학교에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경영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다변화되고 다양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도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전문화 되어서 자기의 특성을 길러가는 그런 교육 위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교장 자격제도는 없어져야 할 적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되기 위해서 연수를 하시죠? 연수 점수가 있지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연수 점수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교장 자격 제도가 없어지려면 연수 제도도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꼭 교장이 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규석위원

연수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연수 점수라는,

장규석위원

연수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연수 점수를 그 항목에 넣은 이유는 선생님들이 부단한 자기연찬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수를 많이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장규석위원

물론 그동안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느 정도 정년에 가까워지면 교장선생님이 되어서 점수를 따 가지고, 또 벽지학교 가서 점수를 높여가지고, 그러면 퇴임할 때쯤 되면 자기 고장 시내 쪽으로 학교를 가서 퇴임을 하다가 그냥 대충하고 마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교직에 몸담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런 교장선생님들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적폐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렇게 말씀,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승진에만 목표의식을 두고 점수 따기에만 연연해서 승진하신 분들, 그리고 되고 난 뒤에 어떤 교육적 마인드라든지, 요즘의 교육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게을리 하신 부분, 극히 일부분의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제 교장을,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공모제 교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임용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제 교장선생님 자료에 보니까 167명 맞지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130명입니다.

장규석위원

아, 138명입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130명입니다.

장규석위원

여기 자료에는 138명이 되어 있는데,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0명입니다. 초등 83, 중등 47해서 130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가 아까 1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제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양산 남부고등학교, 그다음 화개중학교, 금곡중학교, 미자격 평교사 중에서 전부 다 전교조 선생님들 임용되셨지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그것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단체에 어떤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그것은 공모교장을 선발하는데 반드시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장규석위원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당선 발표일에 캠프에 찾아가고, 신문에도 났지만 ‘만세’한 현직 공무원들 당선 후에 대충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성명을 발표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정책기획관으로 계시는 3급으로 임용된 분이 한 분 있고, 그다음 5급 사무관 일반임기제 특채로 임용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4급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특채로 임용되었고, 교육행정직입니다. 그다음 교육공무원직에도 측근들 요직 인사로서 중등교육과장 임용, 학생생활과장 쭉 이렇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갑작스럽게 옮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인사가 있고 나서 인사발령이 있자마자 9월 8일 인사가 불공평하다고 해 가지고 경상남도 공무원노조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모 형식을 빙자하여 도교육청의 기구와 조직이 당선자의 전리품처럼 운영, 논공행상이 지나치다, 이로 인해 직업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자괴감에 있다,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훼손과 줄서기,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선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해 보시면 인사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도 한 교직단체에 편중된 인사가 되어져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육감께서 주창하고 있는 민주적이고 그런 방법에 의해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허인수 과장님 잠시만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위원

허인수 과장님은 문성고등학교에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셨지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같이 전교조 활동도 하셨고, 그렇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2014년 7월 1일자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계시다가 그다음 2017년 3월 1일자 외포중학교 교장으로 임용되어서 갔지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랬습니다.

장규석위원

외포중학교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사립입니다.

장규석위원

어떻게 해서 교장으로 임용되어서 갔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재단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장규석위원

아, 재단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장규석위원

글쎄요, 재단에서 요청이 왔다,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1일자로 학생생활과장으로 임용되셨지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타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저도 이것을 봐서는 정말 학교재단에서 요청해서 갔는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뭔가 압력이 들어가서 이런 한 사람 이렇게 해 달라, 다음에 교육청으로 중요 요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가거든요.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제가 관련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사장님께서 법적대응을 하고 싶다고 저하고 의논을 하셨는데, “이사장님, 그것 괜히 또 그렇게 한다고 뭐 유익하겠습니까?”해서 제가 만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상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제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학교에서 28년 정도 생활을 했고 도교육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학교 외에도 저에게 능력은 없지만 와 달라고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고 근무하고 싶은 학교라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그렇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니. 그래서 이런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둘숙 과장님, 우리 교육감님하고 친인척 관계없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장규석위원

전혀 아닙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것 소문입니까? 혹시 부군하고도 친인척 관계없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장규석위원

전혀 없어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사실입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파다하게 지금 교육계에서는 최둘숙 과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다, 소문대로 소문이었으면 좋겠는데, 함안교육장을 가시기 전에 중등교육과 인사담당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들어오셨지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2년,

장규석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같은 경우 옛날 같으면 노른자위입니다, 이 자리가.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지금은 일하는 자리입니다.

장규석위원

옛날엔 노른자위인데, 사실 이 자리도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요직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시기와 질투를 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친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번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오늘 가셔서 부군 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부군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장규석위원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살펴보면 인사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자료도 저에게 못 주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편중 인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노출을 꺼리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일일이 한 분, 한 분 공모제 교장 찾아 가지고, 안 그러면 수소문해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없다는 것을 교육청의 양심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이렇게 편중 인사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다음 인사에서는 정말 공평하게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지금 공개전형을 통해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특히 문제 출제부터,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외부위원이고, 한 분만 내부위원이고,

장규석위원

그러면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면 외부위원들을 교육위원들을 몇 분 위촉해 주시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타 시·도에 계시는 분들,

장규석위원

하여튼 투명하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물론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불만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관계가 정말 정실인사가 되지 않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일선 선생님들이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부분 다음 인사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내년부터 교육국을 2 교육국으로 증설하지요?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누가, 인사 담당...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장규석위원

2 교육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조영제위원장대리

장규석 위원님, 좀 간단하게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인사, 인원이 증설 안 됩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사무분장에 따른 인원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현재 있는 교육청 인원을 가지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가급적이면 현재 인원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결국 한 교육국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일선 선생님들한테 행정업무를 줄여준다고 했는데 가지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공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먼젓번에 보고는 받았는데요, 늘어난 이유를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있는 인원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컴퓨터 앞에 가 가지고 일들이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직개편 하면서, 특히 인원입니다. 이것은 돈과 바로, 인건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장대리

장규석 위원님 예리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번에 의해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창하면 사과, 맛있다 하면 사과입니다. 홍보를 좀 했습니다. 수감자료 289쪽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이시네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시·군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 18개 시·군 중 교육경비 지원액이 예산 대비 지원율이 1% 되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산 대비 1% 되는 데가,

강철우위원

창원하고 한 네 군데 되지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창원, 김해,

강철우위원

예, 1% 되는 곳은 네 군데 되고, 1% 미만인 시·군은 열네 군데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 제정 시·군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창원시 외 17개 시·군이 많게는 해당연도 시세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지자체 단체장은 교육경비를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경비 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자체 경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속 공무원의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에는 교육경비보조를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쉽게 말해서 개정안입니다. 시안을 교육부라든지, 행자부에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저희 교육청에서 지방경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교육청에서는 경비 보조를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개정하자 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서 교육부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수용이 되어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저희들은 한 것은... 날짜가... 2017년,

강철우위원

언제요?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2017년 7월 총회에 건의사항으로써,

강철우위원

2017년,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7월에 교육감협의회 총회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내서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교육부에서 수용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10년부터 해서 몇 회 건의했습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2017년도 최초로 한 것으로,

강철우위원

최초로 했습니까? 그 앞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한 것은,

강철우위원

늦게 했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전체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 부분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철이 안 됐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관철이 안 됐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보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교육감님들이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교육경비 보조를 시원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경비 규정을 어기면 담당 지방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렇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행자부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시·군 재정지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럴 때 박종훈 교육감이 밥값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법이 개정됩니까? 교육부에다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3호에 보조제한 규정을 폐지하자는 이런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죠! 박종훈 교육감하고 정책기획관님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노력해야 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박종훈 교육감님과 손재경 정책기획관님! 지자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할 수 있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급식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합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을 보니까 무상교육 실시 일환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또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공립유치원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면 지역에 있는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포함을 하다가 2015년도에 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선순위 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먼저 하는 차원에서 유치원은 그때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언제 할 겁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으로 공립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지원됩니다. 그 6만원 안에서 급식비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길을 터 놨습니다. 그 유아학비 지원금하고 우리가 별도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로 하면 충분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칸막이를 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운영비하고 유아학비 지원금하고 보태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과장님의 판단이시고, 본 위원은 생각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니까, 지금 유아학비가 6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준비물이라든가 체험학습비 여러 가지 교육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급식비로 모두 들어가고 나니, 쉽게 말해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활동비가 모자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본운영비가 한 2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초등학교 내에 보면 병설유치원생들이 있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에 혹시 유치원 선생님들이 밥을 해서 원아들에게 먹이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장 확인을 해 봤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간식 주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유치원생들은 밥을 한 주먹도 안 되게 먹이면서 밥값을 내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그것은 도청하고 시·군청하고 저희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 공립을 하게 되면 또 사립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사립 문제도 연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립까지 실시하려고 하면 사립은 회계의 투명성, 공정성,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사립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교육감 공약사항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중기적으로는 규모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계획은 잡고 있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에 보조하는 예산 중에서 보면 급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유치원 말입니까?

강철우위원

예, 공립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수식재료 지원비라고 해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의령이 지금 식품 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함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합천도 마찬가지로 단설, 병설해서 우수식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사립도 지원하고 있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저희 경남관내에는 사립 지원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타 시·도에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경남에도 사립에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사립에 식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냐 하면 원아당 2,460원입니다. 1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식재료비 3,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당연히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만원 갖고... 누리과정은 사립은 얼마씩 지원합니까, 22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공립유치원 누리과정을 보면 6만원입니다. 이런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급식비를 당연히 줘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유치원이 빠집니까? 유치원은 자식이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정책 우선순위 면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공립유치원이 제외된 것 같고, 또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과정 지원비하고 기본운영비를 보태면 충분히 유치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로는 전체 유치원 예산 중에서 무상급식 식품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약 20% 정도밖에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유치원생들에게 자치단체에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유치원 원아들이 밥 때문에 지역마다 차별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어차피 시작할 것 공립유치원 유아급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향후에 도하고 시·군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협의를 해서 유아급식이 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최대한 노력만 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야기를 시원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기한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도 한번 시원하게 해 보십시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중기적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내년 초에 되겠습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내년 초에는 당장 되기 힘듭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내년에 기본운영비가 20% 대폭 인상이 됩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믿고 있습니다. 행복한 밥상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기본운영비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무상급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철우위원

일단은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믿고 있습니다!

철호

석철호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비

대비위원장

조영제 시간을 잘 지켜 주시네요.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표병호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인재과장님 한 번 더... 아까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공공도서관이든 학교도서관이든 사서의 전반적인 관리와 인력 배치를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저희 부서가 주무이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송순호위원

창의인재과에 도서관독서교육담당이 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여기에서 할 것 같고. 도서관독서교육담당의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저희 부서 이야기입니까?

송순호위원

예.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저희는 사무관1명에 장학사 1명, 사서직이 4명입니다.

송순호위원

네 분이 계세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송순호위원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거나 이것을 독서교육담당에서 합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게 합니다.

송순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교 도서관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항이나 현안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학교도서관의 유경험자들이 도서관독서교육담당 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주로 사서 전문 인력 중에서는 대부분이 학교도서관에 있잖아요,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197명이 전담사서이고 261명에는 사서교사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학교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데,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해서 담당자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배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장학사 분이 1명 있는데 초등 교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원 중에 사서교사 출신의, 학교도서관을 운영해 본 사서교사가 장학사로 선발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순호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장학사 TO를 보니까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78명이네요, 도교육청에 보니까. 1명의 결원이 있어요. 정원으로 보면 1명의 장학사를 더 둬도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정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독서교육담당에 근무하고 계시는 장학사 분이 어떤 것을 전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서교육담당 쪽에서는 학교도서관에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학교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독서교육담당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인사를 할 때는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에 전문직에 대한 선발 과정이 완료가 되었고,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그 차후가 언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일단 내년 부분에 대한 전문직 임용은 그 앞 연도 11월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이미 2019학년도의 전문직 선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송순호위원

예를 들면 도서관독서교육담당에 그게 전문직이든 아니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을 선발하는 게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차선책이라고 보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서라도, 4명의 사서가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학교도서관에 있는 사서교사든 아니면 학교도서관에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지금 한 분의 장학사님이 맡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명의 교사를 파견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파견교사 선발도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지만 그런 과정이 완료가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제도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 것은 인정은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에서 경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저는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제가 도정질문 때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들어가시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에 담당을 지식정보과장님이 하시나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처리.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강종태입니다.

송순호위원

이 업무를 지식정보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교육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는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까지는 메뉴가 열려요, 기관 찾기를 누르면. 그런데 단위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학교단위로 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고 하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보공개란을 누르면 이 사이트로 바로 접속한다고 사이트 주소만 딱 있어요. 그것을 누르면 조금 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 포털사이트로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 찾기에 들어가면 교육청 되어 있고 교육청 누르면 각 16개 교육청이 나오죠. 거기에서 경상남도를 누르면 18개의 교육지원청까지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원교육지원청 메뉴를 누르면 밑에 단위학교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안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 하위 메뉴가 교육지원청까지예요. 그러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면 결국은 최고 하위 메뉴인 교육지원청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보니까 공개가 잘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학교장의 출장에 관련된 이것을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를 열었는데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정보공개 담당 쪽에서 답변이 ‘그 정보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부존재’로 날려 버린단 말이에요. 부존재로 날리다 보니까 그 담당자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로 날렸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 단위학교에 가서 팩스로 보내든지 직접 기관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하시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 팩스를 보내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또 공개를 안 해 줘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 현재적으로 자료가 없으면 부존재로 날리는 게 아니고 하위 단위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요구 들어온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그것이 비공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단위학교에 자료를 달라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어디에서 답변을...

종태

강종태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에 개인정보 보호하고 초·중학교 학교알리미, 유치원 알리미 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그것은 있는데, 정보공개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제가 나왔는데 총무과... 죄송합니다.

일동웃음

송순호위원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정보공개 포털을 행안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도 교육지원청도 모두 행안부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위학교가 지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초·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그 학교들이 모두 부서로 나타납니다. 행안부에 우리가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그것을 확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초·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해서 받아서 이송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메뉴가 단위학교까지 있으면 단위학교에서 책임 있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메뉴가 단위학교까지 안 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해서 부존재로 날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대부분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열어주면 더 쉬울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최고 하위 메뉴가 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공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도하고 점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한

박용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복 공동구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이신가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송순호위원

감사자료는 588페이지인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서면질문을 했더니 이것도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는 추후에 받아본다 하더라도. 자료에 보면 2018학년도 기준입니다, 전체 교복 착용 학교 수가 423개교 그중에서 공동구매가 313개, 개별 구매가 80개 학교, 교복 기부가 24개 학교, 외부지원이 6개 학교 이렇게 해서 공동구매 비율이 한 74% 된다 이렇게 자료 주셨어요, 보고 계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교복은 공동구매를 하면 학교 주관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 주관 구매를 하면 교복 가격에 대한 상한가를 권고를 하잖아요. 권고 가격이 나오고, 2018년도 권고 가격을 보니까 동복이 21만7,183원, 하복이 8만6,165원 이렇게 더하면 30만3,348원 정도 돼요. 공동으로 주관 구매를 하면 어느 업체가 오든 간에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30만3,000원을 넘어가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자료에 주신 것처럼 공동구매를 423개 학교 중에서 313개가 공동구매를 했고 개별 구매를 80개 학교가 했어요. 그런데 공동구매를 한 곳도 상한가를 넘어간 곳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개별 구매를 했으면 왜 개별 구매를 했고 개별 구매를 하니까... 이것도 교복 착용은 하는 거잖아요. 개별 구매를 하면 물론 입찰 방식이 아니고 각자 알아서 어느 업체에 가서 사든지 아니면 자기가 골라서 사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복에 대한 가격을 학교마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보면 우리 과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하면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이것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상한가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한가를 지키고 주관구매를 하면 훨씬 더 높은 질의 교복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예를 들면 지금은 30만원인데 어떤 데는 보니까 40만원이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45만원이 넘어가는 데도 있고, 개별구매를 한 데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과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공동구매했다, 그다음 교복 착용한다 이렇게 데이터만 받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립학교는 100% 다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꾸준히 사립학교의 개별구매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개별구매의 대상 학교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에 입찰을 하지 않는 그런 소규모 학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개별구매를 했을 때 높은 가격이 되는 경우에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교복의 평균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복 공동구매를 했을 적에 2018년도에 동복이 약 19만7,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평균가로. 그렇기 때문에 교복 공동구매의 목적에 부합되는 가격 안정화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지 입찰과 관련해서 일선 각 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 점검하고 있고, 또 어길 시에는 관련 회계법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업체 간에 담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잡아내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담합은 되지만 어쨌든 주관구매와 관련해서 상한가를 제시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개별구매를 하든, 입찰을 하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상한가 기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구매가 된다면 이해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는 가격들이 제법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꾸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고, 그렇게 여력이 안 되면 일정 정도의 페널티를 제공하세요. 사립학교에 페널티도 할 수 있잖아요? 학교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이 제도가 안착화되도록 우리 청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지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송순호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10개 각 지역청 교육장님들께서 이틀 동안 나와 계시는데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으시고, 좀 이따가 물어보고 우선에 학생생활과장님.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35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도 홈페이지에 접수된 여러 민원들을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폭력 관련 민원만 어떻게 보면 수십 건입니다. 수십 건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행감 자료 648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는 1,200건이 넘고, 2017년에는 1,600건이 넘습니다. 근 3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형도 굉장히 난폭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 관련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교폭력 관련 업무처리는 일단, 지금 사안 보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방,

조영제위원

아니요. 일단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아, 발생했을 때. 주로 경미한 사안이나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경우는 지역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중대하거나 하면 초∙중학교는 보고하게 되어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교육청으로 하게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도교육청으로 하고, 초∙중학교라 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하고 공유해야 될 사안 같은 경우는 바로 도교육청에도 보고합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수조사 나가야 될 사안, 이게 학교폭력이냐, 안 그러면 성 사안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각각 대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각각 다르게 하는데,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대책자치위원회.

조영제위원

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 구성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학부모로 되어 있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아닙니다. 학부모가 50% 못 넘지만 보통 40% 정도가 학부모고, 그다음에 교원, 지역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일치하는 견해가 학부모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똑같은 사안이 일어난 것하고 달라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부모 위원을 줄이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더 위촉하는 안이 아마 입법화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양수 의원하고 홍의락 의원하고 지금 법률 계류 중에 있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학폭자치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이 대부분 학부모다 보니까 승복하고 신뢰하는 부분이 떨어지겠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체 심사를 하되,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표이기도 합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학생들 지도하는 담당 보직이 뭡니까? 저희들 다닐 때는 학생부장, 학생주임 이랬는데 요즘은,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학교마다 이름은 다릅니다마는 대개 인성부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학교폭력 책임교사라고 부장 말고 1명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런 보직은 잘 안 맡으시려고 하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예, 너무 힘들어 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직 맡고 계시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좀 주고, 그분들이 자신감 내지 학생들을 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주셔야 됩니다.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잘 배려해 주셔서 학교폭력을 맡고 있는 학교 선생님 육십 분이 해외 선진지 학폭 대책을 연수하는 기회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지금 그와 관련해서 107페이지 보니까 교권 확립을 위한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창원교육장님, 창원교육지원청에 지난해, 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보니까 창원 지역만 해도 73건 정도 폭행, 교사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차후 대책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승환

송승환창원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는 교원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과 연계되어서 심리적 안정 치료 이런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창원청에서는 교원치유센터를 폐교를 활용해서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힐링을 하면서 정신적인 건강도 되찾고 그 힘으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단기간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거점지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창원에 하나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창원에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해서 있습니다.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앉아주십시오. 교원치유센터 담당은 어디, 중등교육과입니까? 학생생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거점지역이 네 곳 있는데 창원, 진주, 양산, 통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창원, 진주, 통영, 양산, 그리고 우리 교육청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조영제위원

이번에 통영에서 참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해를 본 선생님들은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공무상 병가가 승인이 되어서 지금 학교에 나오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치료를 하고 있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통영의 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분들이 상담 받고 하는데 집단상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창원 지역에도 상담비 지원 해서 돈이 나가고, 상담비 지원 나가고 하는데, 이게 상담이 집단상담이 있고 개인상담이 있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집단상담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까? 집단상담하는 데 횟수 제한을 둡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제한 없이 그렇게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치유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러면 치료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치료비는 사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치유지원센터에서 일단 비용을 감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치료 과정에서 상담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정신과 치료비는 본인이 일단은 부담을 먼저 합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일단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은 본인이 선금을 냈든, 후불을 하든 치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고, 혹시 지원 상한선이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상한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없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잡혀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통영에는 1,000만원 정도, 꼭 그 비용이 아니더라도 치유지원센터에 1,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 지역에 통영 시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점이니까 거기에 몇 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통영거점지원센터에 예산이 1,000만원이면 그것은 예산이 적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상 1,000만원을 하되, 추가 지원되는 것은 무한대로 할 수 있도록 각 단위학교별로 그런 충분한 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인생을 지금 송두리째, 너무나 힘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치료를 하는데, 알고 있기로 치료센터에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치료를 하면서, 요즘 심리상담하는 데 기본 한 번 받으면 20만원, 30만원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이, 본인이 한다면 물론 나중에 정산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압박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혹시나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일단 중간 정산을 하든지, 개인이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지금이라도 실상을 알아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재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 사고가 나고 하면 그때그때 하듯이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자기가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지금 정말 엄청난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1억800만원 정도 특교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주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치료 부분까지도 많이 발생된다면 저희들 본예산에 좀 더 충분히, 추경에라도 잡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 예산 금액은 무한대입니다. 하루속히 치유되어서 정말로 학교 현업에 돌아와서 아이들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이런 것 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주체가 바로 도 본청이고,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제도적 이런 절차는 정말로 생략하고 최우선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교권이 추락되고 있고, 앉아주십시오.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부교육감입니다.

조영제위원

지난번 통영 현장에 가서 이 부분을 다루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선생님들이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어도 어떻게, 물론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반성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참담한 심정으로 제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중요합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사가 희화화되는 그런 지경에서 교육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현장이 이런 지경에 빠진 지 오래됐지만 우리 사회는 어찌된 일인지 교권을 지키기보다는 추락시키는 데만 열중해 왔던 것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체벌도 금지되고 나무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교사를 때리고 폭행하는 학생, 조그마한 질책에도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학생, 이런 학생을 두둔하고 나서는 부모, 학교의 현장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교사 치마 속 몰카 사태는 이런 학교 현장이 낳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우리 모두 반성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부족하고 인권이 무시되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각 학교 교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께 주입시키고 설득하지 마시고, 입은 닫고 귀로만 한번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2016년, 2017년 최근 2년간 자료입니다. 그중에서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인정결 현황 자료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본 것이 결석의 적법성 그것을 굳이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수업을 하면서도 운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을 해 봤는데, 도내에는 예상했던 대로 시합 출전, 그다음에 훈련 때문에 결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종목에 따라 편차가 심했지만 수영, 양궁, 배드민턴, 그다음에 씨름, 테니스, 골프 이러한 종목들이 특히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료가 사실 너무나 부실해서 정확한 경황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했고, 어떤 종목은 개인별 누계로 날짜를 계산을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은 팀별이나 선수단 전체의 단위로 날짜를 계산했기 때문에 기준이 서로 달라서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도와 복싱은 인원 곱하기 일수를 인정결 합계로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단체종목인 야구는 인원과 상관없이 팀이 결석한 날짜를 합계로 기록을 해 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양산중학교 축구부는 인원이 4명인데 시합이고, 훈련이고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것은 석동중학교는 태권도 운동선수가 78명인데, 78명이나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시합 출전이 20일 인정결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석동중 태권도 선수단이 있는가 싶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추측을 했냐 하면 태권도 선수들 유니폼 구입한 숫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출 이런 것을 추적을 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동중학교 태권도 78명이라고 되어 있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78명은 저도 잘못된 것으로,

옥은숙위원

태권도 78명 되어 있어요, 여기.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 78명은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낸 것 같은데, 전국체전 때 바쁘다 보니까 아마 확인을 못 하고 내드린 것 같은데, 저도 파악하기로는 78명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어느 중학교나 이렇게 태권도 선수가 78명 있는 곳이 없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된 자료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스포츠클럽 동아리 아이들이 아니고, 학교마다 교기로 있는 선수들, 도체나 소체 나가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분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까지 도의원이 지적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라는 것은 모든 정책이나 그다음에 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그게 전국체전 기간에 아마 나갔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료가 부실하지,

옥은숙위원

이것은 꼭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니까 종목별로 같은 종목이라도 인정결이 학교마다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25일까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만 가르치고 기본적인 기초학업의 소양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 물론 운동선수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업을 받고, 앞으로 운동선수들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 이것 만드시느라고 애만 썼는데 별로 분석할 수 있는,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 통계는 만드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학교 운동부를 선진형 학교 운동부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고, 몇 차례 학교마다 공문도 보내셨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옥은숙위원

일단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축구부, 야구부 먼저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학교운영위에 들어 있다 보니까, 또 축구부가 있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선진형 스포츠클럽은 저는 대단히 혁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만들면서 이와 상반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인터뷰하실 때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전국소체에서 좋은 성적을 낸, 모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통해서 결과가 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은 말씀 안 하시네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옥은숙위원

그 말씀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금메달을 딴 종목 중에서 진짜로 스포츠클럽 선진형 운영으로 성적을 낸, 스포츠클럽으로 금메달 땄다고 하셨어요. 스포츠클럽으로 금메달 딴 것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클럽 활동을 시작해서 금메달 딴 데가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스포츠클럽 이제 시작됐는데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스포츠클럽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니고, 스포츠클럽은 벌써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금메달이었습니까? 운동선수,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운동선수 스포츠, 육상으로 금메달 딴 학생도, 초등학교 학생인데 지금 종목은 기억 안 나지만 그 학생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시작해서 인근 학교에 위탁을 가서 전문 그것을 해서 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클럽 선진형 운영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니까, 선진형 스포츠클럽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것을 야심차게 시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정책을 만드셨는데 상반되는 사업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형 스포츠클럽 추진목적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기 육성은 학생들의 수업 결손, 그다음에 운동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부상이 생겼다든지 이럴 적에 회복이 되지 않는, 진로가 한 곳에만 고착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스포츠를 즐기고, 앞으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체육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학생들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앞으로 미래의 건강한 삶을 가꾸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옥은숙위원

거기서 빠진 부분이 뭐냐 하면 선진국처럼 학업과 스포츠를 병행해서, 학업도 중요시하면서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가고, 학력도 향상시키고 스포츠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의 올림픽 선수들도 다 직업을 보면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의 스포츠도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일환으로 저는 이것이 탄생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림없죠, 아직까지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육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이 문제를 잡아가면서 가꾸어가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면서 또 수정해 나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지지도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올바른 스포츠 정책이 수립되고,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면서 이 좋은 정책이 결과만을 중시하지 않고 정말 정의롭게 하고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지금 경남에서 하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에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선수 이전에 학생은 학업을 먼저 앞세우고 스포츠는 즐기면서 그다음에 평생교육 토대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엘리트 선수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청사진도 가지고 계신 거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옥은숙위원

예, 그렇게 과정 중심이라고 하면서 전국소체나 그다음에 전국체전에 금메달을 딴 지도자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사 분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해외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 포상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온 그것도 일종의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면 1∼2학년, 3학년, 4학년들은 정말로 즐기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또 대회도 출전하는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했던 사람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과 이것이 접목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시행해 보고 만약에 정말 불편부당하다 싶으면...

옥은숙위원

부당하죠. 저는 부당하다고, 왜냐하면 금메달을 딴 지도자나 학교장 그다음에 장학사 그분들, 저는 인원이 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 연수를 가고 포상금까지 포함하면 아마 몇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을 보면, 포상금도 지도자가 최대 2,000만원 정도까지 되지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옥은숙위원

그렇게 됩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옥은숙위원

금메달 몇 개 집중적으로 하니까 유도 같은 것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결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스포츠클럽이 과정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여가 시간에 스포츠 즐겨라 이렇게 소리 높여 도교육청부터 스포츠클럽 선진형으로 하고자 하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성적을 내면, 그것도 금메달 빼고 나머지 은메달․동메달은 쳐다도 안 보죠? 포상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금메달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포상금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거 아주, 제가 보니까 손톱만큼도 안 되던데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등을 그렇게 심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실제로는 심하던데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옥은숙위원

어쨌든 오로지 금메달만 따면 이러한 당근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학교나 지도자가 스포츠클럽을 앞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의지나 그러한 어떤 계기를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을 우리가 전환하고 나서 세부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됐는데, 아마 11월말쯤 되면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내년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운동부 지도자를 전문 스포츠클럽 지도자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학교에 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교기를 지도했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생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뉴얼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의 스포츠클럽을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부라 하면 1∼2학년 육상부, 3∼4학년 육상부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통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5∼6학년부 이렇게 만들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승한 학생들은 시합에 참여하고 또 그 학생들이 중학교 올라가면 또 다른 일반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재미있게 스포츠클럽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그러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전문 선수로서 육성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저희들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나온 선수들이 또 지도자, 당근을 주지 않으면 이 시스템 자체를 연관을 안 시키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포상은 저희들도 조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스포츠클럽을 주로 지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강사 분들이시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 스포츠클럽하고 저희들이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일원화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운동부 지도자들이 스포츠 지도자로 변경되어서 초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스포츠클럽,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자생적인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학교 자생적인 스포츠클럽은 선생님이나 스포츠 강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 스포츠클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부 지도자들이 만들어가는 스포츠클럽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쳐 나가는, 접목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 그렇게 나가야만 우리 스포츠클럽이 진정 경남형 스포츠클럽으로 간다는 거죠.

옥은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합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학교 운동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이 포상금 제도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교장 선생님, 장학사님 해외 연수 가는 것, 저는 이 돈으로 스포츠클럽을 더 활성화 시키는 데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시다시피 학교 스포츠클럽 동아리들이 교내 그다음에 도내, 전국에 갈 때, 전국에서 열리는 것이 저 위에 경기도에서도 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전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모자라서, 숙박비 안 주더라고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숙박비 줍니다.

옥은숙위원

거제에서,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드립니다.

옥은숙위원

전국대회 나갔는데요. 경기도까지 가려는데 숙박비가 없어서 애들을 이해시켜서 우리 못 가겠다 돈이 없어서,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런 경우는,

옥은숙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 전국대회 출전하는 데는 충분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숙박비가 없어서 못 갔다니까요.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어느 학교인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충분하게 스포츠클럽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은, 전국대회까지 올라가면 동아리에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면 다 그렇겠지만 인원이 많은 데는 충분치가 않아서,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되지만 1인당 15만원 가까이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옥은숙위원

예, 어쨌든 그 예산으로 스포츠 강사나 지도자들에게 골고루 좀 대우를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금메달 1등에게만 주는 프리미엄 이것은 좀 없애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고민해 보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스포츠클럽 예산을 학교 회계에 과감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인원수에 비해서 학교 회계에서 학교 운영비로 잡도록 명시가 되어 나갑니다.

옥은숙위원

저는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대신에 정말 팀에게 표창을 주는 그런 것도, 격려와 보상을 주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육조차도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스포츠라고 예외를 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진형 스포츠클럽이 바르게 정착되려면 1등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은 점점 줄여나가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연수를 보낸다든지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스포츠클럽 종목을 하는 지도자나 또 전국대회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아리 농구대회, 교육감배 동아리 연맹 있죠? 해마다 하는 것 있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동아리 농구대회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거 과장님, 왜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은 동아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대회입니다.

옥은숙위원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죠. 해마다, 작년에 보니까 1,800만원 주고 또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자체 장한테 가서 돈 좀 내놔라 하고, 한 3,000∼4,000만원씩 더 받아서 5,000∼6,000만원 가지고 해마다 이거 하죠? 그런데 연맹에 돈은 줍니다.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옥은숙위원

연맹에 돈은 주는데 그 일은 전부 다, 대회 업무는 누가 합니까? 연맹에 돈을 주면 연맹에서 해야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연맹에서 합니다.

옥은숙위원

그 일은, 모든 개최하는 일은 장학사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역 장학사가 협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아리 농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옥은숙위원

하고 있는데, 그 업무나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장학사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회부터 준비까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안 해 왔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지역청에서 협조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동아리 농구, 이렇습니다. 동아리 농구 연맹의 구성원들이 주로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후원한 대회는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퇴임한 선생님들이 주로 많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옥은숙위원

예우 차원 아닙니까? 연맹을 여태까지 10년 넘게 유지하는 것, 훨씬 넘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스포츠 활동 클럽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구 종목만 이렇게 대회를 열거든요, 농구만. 그렇죠? 그것은 맞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농구만 왜 합니까? 배구도 시켜주고 축구도 시켜주고 다 시켜주지 왜 농구만 이렇게 합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제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겁니다.

옥은숙위원

예산 편성 왜 합니까? 농구만 왜 합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것도 예산 편성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동아리 농구대회는 역사도 있습니다. 동아리대회를 저희들이 1년에 도 규모,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동아리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옛날에는 이 동아리 농구대회가 제외됐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 동아리대회에서 농구는 빼고 이걸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농구를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좁은 공간에서 가장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농구입니다. 그리고 또 농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축구나 배구나 이런 부분들에 동아리가 지금 동아리 농구처럼 활성화되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상남도 동아리대회, 교육감배 동아리대회 그 종목에서 빼서 개별적으로 넣어주는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 국장님, 그러면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다 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특별,) 특별하게 지금까지 농구만 이 동아리 연맹에 예산을 줘가면서 10년도 훨씬 넘게 해 왔던 것을 저는 과감하게 없애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왜냐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예산으로 민간에, 연맹에 이전합니다. 이전하면 거기에 개최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에 가서 우리 이렇게 농구 동아리 연맹대회를 하니까 돈 좀 보태주십시오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지자체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을 경비 보조금에서 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다 주고 싶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자체 입장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지자체의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곳도 있다고 보거든요. 워낙 많은 아이들이 오고 또 학부모들이 오니까.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구 동아리 연맹에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줄 것 같으면 과감히 없애주시고요. 이 일로 인해서 도나 지원청의 장학사들이 모든 업무를 제치고 이 행사를 하게끔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전 종목 다 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빼시든지. 이 예산 올라오면, 편성하셨지요? 본예산에 올리셨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 했습니다.

옥은숙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 이 종목만 합니까? 왜 유달리.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대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우리가 주최를 한다는,

옥은숙위원

현장에서는 이것을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아십니까?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 부분 나중에, 아까 얘기대로 전체 동아리대회 안에 넣든지,) 예, 스포츠클럽 안에 넣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같이 넣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끝까지 하고 싶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그 동아리 연맹을 없애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연맹이 다른,

표병호위원장

옥 위원님 한 가지 질의를, 너무 지루하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옥은숙위원

이 연맹을 없애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옥은숙위원

연맹은 없앨 수 없지만 그러면 예산 안 주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냥 예산을 구해서 오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예산은 저희들,

옥은숙위원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산 올라온 부분에서는,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일찍 보낼 심산인 것 같습니다. 온도를 왜 자꾸 올리죠? 좀 덥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를 일찍 마치기 위한 전략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를 한 데에서 추가로 조금 자료를 요청할게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보면 교육감 특강 제작 책자를 190만원 했는데, 이 책자 내용이 어떤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 부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 18만400원인데 이 내용을 언제 했는지 몇 개 했는지 어디에 붙였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월 31일 학생회 회장단하고 교육감의 대화 장소를 공감홀에서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했는데 이것은 참여 학교, 만약에 이것도 또 정보공개 요청이 있다 한다라면 참여 학교, 인솔자 명단을 줄 수 있으면 주고요, 아니면 회장단 명단하고 참여 학교하고 197명에 대한 그걸 좀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포스터 제작 관련해서 930만6,000원이 들었는데 포스터 샘플도 어떤 내용인지 한 부씩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746페이지,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연도별 교권 침해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 8월 31일 기준으로 폭행이 7건, 폭언․욕설이 182건, 성희롱이 21건, 수업진행 방해가 9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5건, 기타 75건 총계 384건입니다. 제가 구성 비율로 살펴봤습니다. 폭행이 1.8%, 폭언․욕설이 47.3%, 성희롱이 5.4%, 수업진행 방해가 24.7%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1.3%, 기타 19.5%로 해서 구성 비율을 100% 잡았습니다. 교권 침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례를 보면 폭언․욕설과 또 수업진행 방해가 72%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김상권 교육국장님께서 대책과 대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교권이 요즘 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이것을 좀 확립해야겠는데 그 방법 또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을 회복하고 교권을 확립시켜줘야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회복됨으로써 또 학생 교육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교원 치유센터라든지 교원 힐링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교권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회가 사실 교권,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교원치유센터라든지 교원 힐링센터라든지 또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일단 사회적으로 우리가 교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운동을 좀 펼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교육장을 할 때 거제에서, 전임 의원님들께도 이 교권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교권 조례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권 조례가 상위법하고 좀 상충되는 것이 있어서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전국에 지금 서너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권 조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일부 단체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서, 이름하여 교권 3법이라 해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그 침해 대상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권이 굉장히 침해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나중에 따져보면 그 학교 선생님하고 어떤 논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3법에 보면 지역교육청으로 돌려주라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또 3법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는 그 학생들에게 어떤 처벌을 강화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서 지금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권을 위해서, 회복이든 혹은 신장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일환으로 제가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 드리면,

강철우위원

예.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저희가 사실 교원의 지위 향상법도 있고, 교육의 사회적 분위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회부총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원님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 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시장, 의장, 교육장 이런 순으로 사실 의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 도의원님 오시면 당연히 도의원님 앞이고, 심지어는 시의원님 오시면 시의원님 앞이고, 교육장은 저 뒤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전을.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의도적으로라도 좀 존경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전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것도 일종의, 애들이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혹은 우리 교육장님이 이런 대우를 받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도는, 예를 들면 자그마한 일이지만 생각하는 부분,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권 회복에 좀 앞장서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학부모 교육도 아주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우리 김상권 교육국장님께서 교권 회복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권이 살아나야 공교육이 살아나고 또 교육자가 존경받아야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교권이 추락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보니까 선생님을 문화와 지식․예를 가르치는 선생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월급쟁이라는 시각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나친 자식 사랑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과 또 학부모,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사의 책임감이 상실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을 개탄하기 전에 우리 교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사들 스스로 본분에 충실할 때 교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늘 연구하는 자세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직에 맞는 도덕성을 가질 때 또 학부모와 학생은 따라가게 됩니다. 또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사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와 또 청소년의 인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과 제대로 된 교사, 존경과 신뢰로 선생을 대하는 학생과 또 학부모가 함께 설 때 대한민국의 추락하는 교권에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고, 학생은 있어도 제자는 없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교권 보호 장치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김상권 교육국장님! 교권 침해 또 보호 장치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우리 경남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 좀 지우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을 때 책임지고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예산을 최대한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예산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3개 광역시에서, 도교육청에서 교권과 교육활동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님! 교권과 교육활동 조례 제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전임에 들었는데 가능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제가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더 무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교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체벌은 금지하고 있으나 학생 징계 제재 방안을 구축해서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또는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교사를 위협, 폭행했을 경우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이며, 심지어는 퇴학 후에도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합니다. 또 영국의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198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 했습니다. 또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 허위진술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권한을 발동할 수 있으며, 정학이나 또 퇴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학교장들은 재량에 따라서 학교 내 안전요원을 2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해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관여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학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규칙을 전달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교육국장님, 교권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교권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희망과 즐거움이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학교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강철우위원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나온 김에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아까 장규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선거 개표일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 간 그 부분은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몇몇 직원들이 인사에 무리하게 크게 혜택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조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는데 연한이 3년입니다. 이분은 7월에 3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기획관은 원래 3급 자리입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7월에 올라간 그 부분, 본인으로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과장을 하다가 교육장으로 나간 것은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하다가 고등학교 교장으로 영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통틀어서 그렇게 인사의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이 좀 서운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가서 그렇게 우리 도민들의 시선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권에 대해서 우리 강철우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교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선생님들이 나서서 바로 세우고 기강을 흩트리지 않게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승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스승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같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마음을 진심되게 담을 것입니다. 아까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이 하신다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확답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체육건강과장님, 그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체육고등학교 없애야 되겠다, 그죠? (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클럽에 아까 그런 부분에 지도자들, 학교 선생님들 가점 주는 그런 것부터 먼저 없애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없애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합리성이 뒷받침 안 되는 그런 이야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학생들한테는 요구하고 선생님들은 가점 받고 포상금 받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갑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우수한 선수를,) 자, 그것은 차라리 점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하루아침에 무엇을 바꾸겠다 하면 바뀌어집니까, 그게 구조가 그렇지 않은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님 하셨습니까? 당초할 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누구였지요? 여기 사인을 보니까 과장님이 아닌 것 같아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지균 과장입니다.) 한지균 과장,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계획서가 있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자료를 들고) 이것 자료 봤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봤습니다.) 여기 결재라인에 김원찬 부교육감 글씨인 것 같아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별도 결재 바람’ 조그마하게 글씨를 써 놓았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시사항입니다.) 이게 지시사항인데 공개적으로 하지 뭐한다고 결재서류에 조그마하게 써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의혹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당첨된 사유는 두 번 해도 대상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나오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유찰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보면 컴퓨터 주변기기 각호에 따른 무역, 전자상거래 홈쇼핑 상품 판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업종이. 전혀 공기청정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체입니다, 이 업종이. 그래서 뭐를 평가한... 그런 것을 지금 국가에서 미세먼지 측정하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중과세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가 측정망이 2018년 현재 27개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개 망으로 모든 국가 예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은 미세먼지의 민감군이기 때문에 당장 근처에 있는 미세먼지, 그것은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있으면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평가위원회나 그 위원회 운영 계획서 있는가, 없는가 모르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평가위원회는 있는데 운영 계획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결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시설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속전속결로 갑니다. 득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교육장님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왜 여러분들 마칠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의원 좀 오래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힘든 경우는 제가 처음입니다. 자료 하나 제대로 제출 안 되죠. 이것 내용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수 안 하려고 하려면 저희들이 할 짓 아닙니다. 밤잠 못 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늦다고 해서 제가 지적할 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저는 그것은 도의원으로서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여기 어디 좋은 말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본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2017년, 2018년 제가 자료요구를 미발주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52건으로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학교 사정, 학사일정,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예산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름방학 때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이상한 핑계를 갖다 대고 이랬거든요.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물론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산 사정도 반영이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산 사정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병희위원

돈은 충분히 있는데?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여건이 안 맞은 부분이,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지역교육청의 이야기하고는 또 좀 다른데?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학교 민원이라든지,

이병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017년도부터 사업한 사업 중에 사업완료 되어서 하자보수를 한 자료를 내라 하니까 29건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29건 중에 27건이 옥상누수입니다. 그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집을 지어서 1년 만에 비 샌다면 그 건축업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아니 아니, 정말 사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변명이지만 건물을 증축하다가,

이병희위원

아니 변명하실 필요는 없고, 과장님이 집 주인이다, 내가 건축을 맡겼는데 건축한 사람이 내가 욕하고 싶지만, 새로 지은 집에 비가 줄줄 샌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다음부터는 그 업체는 안 쓰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안 새거나,

이병희위원

불러서 뺨 때리고 싶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공식적인,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에 시설하는 얘들 있지요, 그 친구들, 내가 얘라 해서 미안합니다. 고집이 있더만요, 이 친구들. 학교, 지역주위에 동문회나 이런 데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 비견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뭐한다고 건의하노” 이렇게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엄포 놓는 친구들이에요. 그 건물이 이번 여름에 비가 와 가지고, 올해 개관한 겁니다. 쏟아져 내려서 천장이 구멍이 났어요. 그냥 구멍 난 줄 압니까? 물 대란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마이스터고등학교 가서 느꼈어요. 왜 무리하게 하십니까? 자기 집 지으면 좀 더 단단하게 짓고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정이야 물론 있는 것은 압니다. 올해 건축 완공한 건물이 여름비에 못 견뎌서 비가 샌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두 건이라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이것 고쳐나가야 되겠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진짜로 이러면 안 됩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당연히 안 됩니다.

이병희위원

당연히 안 되는 것 뭐하려고 지금까지!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그 학교 다시 조사해서 다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정말로. 그다음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공립유치원 시설관계, 아! 과장님 잠시만 계시고요. 이것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것 전부 다 경남도내 공립유치원 자료 받은 겁니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6.3%, 평균 6.3%입니다, 맞지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법령에는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시설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대피가, 손수 대피할 수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이병희위원

어린이들이 가장 난감한 상황에 놓이죠?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시설일수록 우선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십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저희들이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도내 421개소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립유치원은 하겠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하는데 소방법이 개정된 게 300㎡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도내 병설유치원이 전부 1층에 있습니다. 바로 대피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이병희위원

과장님, 30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불을 보고 대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차이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작은 공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빨리 피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평수가 작든, 넓든 시설은 해야 됩니다. 이 시설만큼은 경남교육청에서 땡빚을 내더라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책임성을 가지십시오.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거기에 저희들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간이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게 있고 경남소방본부와 IOT 소방시설이라 해서 불이 났을 때 바로 소방서가 감지해서 출동하는 시스템도 있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끝내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답하고 가세요.

문섭

도문섭시설과장

“예”라고 대답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유치원... 이게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잠시 들어만 보십시오. 해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ADHD라는 주의력 결핍장애 아이들 많지요? 그런데 이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이 파악을 해 보십시오. 병설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에 그런 아이들 때문에 그 반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고충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학부모들은 내 자식이 물려오는, 물려오는 자식 부모는 선생님한테 공격을 하지만 이 아이가 그런 병을 가지고 문다는 자체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라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옆에 아이 물어라 해서 무는 것은 아니지만, 꼬집어라 해서 꼬집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병으로 인정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내 아이가 ADHD 병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주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는지, 왜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유치원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든지, 학부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다든지, 그게 파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공부한 것은 석달 열흘 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해야 되노. 허인수 과장님, 거기에서 대답하십시오. 교육장님들, 그리고 간부공무원님들 계시는 자리에 제가 2004년도인지 2005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경남발전연구원에 가보십시오. 이병희 이름으로 교권 침해 사례집을 제가 여론조사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가면 그 사례집이,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다 면담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가 한 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만들은 제 입장으로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은숙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초선의원으로 저렇게 분석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들게 공부를 해 오셔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교사들에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 정교사가 담임을 기피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겠느냐, 제가 옥은숙 위원님이 처음 통영인가 거기 가서 질의를 하실 때 그 이후부터 저한테 남은 숙제가 이거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학교 현장을 지켜야 하는 정교사 선생님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교육장님들, 거기에 참석했던 교장선생님들의 증언에 의한 것입니다. “왜 기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첫째 아이들 다루기가 어렵다, 그다음 잡무에 힘든다, 교육행정의 일이라는 것은 경남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경남교육청에서 지시 하달한 공문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만들어낸 공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잡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잡무를 힘들어 하는 선생님들이 무슨 잡무에 힘들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좀 낭만주의 같다, 현장을 너무 모른다, 그다음 우선순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바로 보는 것이다, 물론 제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을 정확하게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현주소이며, 우리 선생님들의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무조건 학생들에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어서 자율스러움을 준다고 해서 우리 교육환경이 한참에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장에 지금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기간제선생님들에게 특정한 업무를 맡기고, 책임감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율적으로 따지면 적은 비율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인수 과장님, 절대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지도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는 분명히 우리 교육 현장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둘러 가야 할 것이 있고 두드려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 나면 또 다시 고치기는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감님과 해당과장님이시죠? (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해당과장께서 좀 더 고민하는 모습, 도민이 시끄럽지 않은 속에서 좋은 조례가 탄생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경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 듣고, 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한쪽 눈만 가진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견 두루두루 듣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어쨌든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의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답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기명 감사관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아까 자료 검토에 보니까 기소유예, 기소중지, 구 약식사건이 음주운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반사회적 비위사실, 상해, 폭행 등 이런 사건이 12건 정도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는 징계처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시·군교육청에서는 조직 보호 차원에서 주의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원칙적으로 아까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지요, 징계에 대해?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음주운전,) 비위, 반 사회적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은숙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좀 하시고,

박삼동위원

1분만 할게요.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어제부터 감사 받는다고 고생이 많은데, 교육장 공모제나 교장 공모제에 자료를 달라, 안 달라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정말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본청에서 부서 근무를 한 사람들이 심사위원장이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심사위원의 제척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또 자격도 상당히 저희가 볼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정말 우리 경남교육이 잘되기 위해서 좀 더 미래를 지향적으로 자기편에 이끌리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누가 봐도 떳떳하다, 공개에 위배가 되지만 내놔도 떳떳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사를 다루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자료 85페이지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시정·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에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 노동 점검 강화해서 시정·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3학년생 60%가 산업체 실습생으로 현장에 투입돼 있고 2017년 2월 1일 기준 교육부 실태 파악 학교를 보면 표준협약 미체결 16건, 유해위험 업무 2건, 임금 미지급 5건, 성희롱 1건, 부당대우 5건, 근무시간 초과 5건 해서 총 32건이 발생함으로써 향후 청소년의 노동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상담, 구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실태점검 강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경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아직 없죠? 이 부분도, 설치 운영 조례 부분도 저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도내에 기간제교사가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공립은 43%, 사립은 61%가 기간제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성화고 전문교과 474명 정원에 현원이 423명 맞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미발령이 51명으로 2018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아마 그 자료는 초등이나 중등에서 낸 것 같습니다.

옥은숙위원

특성화고 전문교과... 올해 공업계열이 20명, 농업계열이 17명, 상업계열이 1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성화고 전문교과 선생님들.

표병호위원장

시간 관계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이크 들고 자리에서 하십시오.

옥은숙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제가 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 전문교과 계열로 해서 이번 2018년도 임용시험에서 공업계열인 전기·전자·통신 4명 신규 채용, 그다음에 기계·금속에서 9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면 사실상 미발령 농업계열에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용시험에서 농업계열은 1명도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원 총량제 때문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원 총량제 부분도 있고,) 총량제는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해서 기간제를 일정 부분은 두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많이 뽑는가 아니면 안 뽑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를 희망하는 인재가 많아지느냐 아니면 아예 농업계열 자원이 없어지느냐 이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명도 안 뽑는데 누가 그 과목을 전공하겠습니까,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존 농업이라든지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기간제가 많은데 사실은 농업계통은 사천하고 김해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지원율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계열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경남산업고도 있고 함양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 교육에서 농업을 등한시하면 이런 현상이 몇 년 가면 이 과목은 점점 더 사양화되어서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교육에서 정말 농업을 포기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계 교과 관련해서 올해 기계·금속 부분이라든지 전기·전자·통신 부분을 신규로 지금 선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기간제 부분이 많은 농업계통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이 돈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들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 취업 후 진학하라고 하면서 미발령 자리가 이렇게 많으면 정말 저는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부족한 사태가 심각한데도 지역에 따라서 미발령 편중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창원이나 대도시 지역은 미발령이 없어요. 전부 다 채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 거제, 고성, 김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신규 발령지에 미발령 기간제가 많이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생활근거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보 조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원거리에 있는, 방금 말씀하신 곳에 미발령 기간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학교들이 항상 이렇게 차이가 많고 기간제교사가 농촌지역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가지고 정말 어떻게 교육환경이 평등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교사 개인의 권리가 우선인 것은 맞죠. 지역과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도 우선은 맞으나,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가들이 교육적 문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교육환경 평준화 그다음에 교육 평등성에 위배되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원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미발령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차선책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점차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선발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수요라든지 교육부 정원 총량제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지역에 미발령자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개인의 전보 희망지를 저희들이 강제를 해서 시골이라든지 원거리를,) 과장님,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점수라는 게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승진에,) 지역점수, 근평가산점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동점수를 일반 교과와 전문 교과를 지역별로 더 차별화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역별로?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선호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방법 있을 수 있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동점수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더 책정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다가 더 차별화시켜서 하면 분명히 가고 싶지 않은 곳도 선호를 하는 교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전문계열 선생님들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역점수가 이동하는 데 많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동점수만 줘서는,) 그 요소라는 게 이런 거죠. 특례제도 그게 요소가 되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장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전문교과에 한해서 교장선생님이 내가 이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특례제도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한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면 이동점수가 소용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곳에 초빙교사로 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교사의 능력보다 관리자의 친분 관계로 해서 사적인 조건으로 더 작용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특례제도 부분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부분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특례제도가 4년 동안 묶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자꾸 희망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고민되는 이것은 개선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안은 전문교사 교과 유예기간입니다. 전문계열은, 다른 고등학교는 5년 하면 1년 더 유예를 할 수가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계는 3년을 더해서 8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러한 것이 좀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교사들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유예를 더 희망해서 관리자분들과 굉장히 마찰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목은 미용, 그렇죠! 2개밖에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관련이라든지 정보 관련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정체가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저는 반드시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원을 확보하고 농업계열 선생님들을 더 충원해서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대로 두면 군 단위에 있는 농촌지역의 학교는 갈수록 교육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하고 도시는 격차가 점점 더 교육으로 인해서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고민해 주실 것은 군 단위에 있는 학교에 전문직 교사들을 특별히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면서, 물론 교사의 권리라든지 말씀들을 쭉 주셨지만 그런 것만 앞세워서 도시 중심으로 정규직 교사들이 몰리고 한다면 이것은 미발령 교사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은 기간제교사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기간제교사도 사실은 담임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55.5% 될 정도로. 그래서 이 기간제교사도 교육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기간제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소명의식 부족도 있지만 교사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도 물론 소명의식 부족이라면 부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이라든지 자신의 권리를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휴직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채용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담임을 하는데,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기간제교사를 내년부터는 일정 자격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사 연수를 할 때는 정규교사와 똑같이 기간제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기간제교사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다 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은숙위원

어쨌든 정규직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은 오히려 더 책무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기간제교사,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에서 약자인 이분들한테 미루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 (

둘숙

최둘숙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명의식 부분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연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철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대한 짧게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에 최병헌 과장님, 거기에서 일어서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체육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남도 초등 스포츠강사 240여명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땀을 흘리면서 체육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적인 삶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30대·40대·50대 한 집안의 가장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강사도 안정된 직장에서 신바람 나는 일터, 희망이 있는 일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기계약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

병헌

최병헌체육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문체부의 관계가 있어서 그쪽하고 꾸준히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은 알지만 무기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노력하겠습니다.) 처우개선도 잘하고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우개선 대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해외 인턴십 과정에서 학생들에서 정보 제공을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김인중 학생 같은 경우에는 358시간을 근무해요. 한국에서 정부노임단가가 용접공이 한 1만8,350원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한 달에 받아야 될 돈이 한 899만4,618원 그러니까 시간 외 수당까지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500만원 받고 있거든요. 4대 보험을 제외하면 630만원 받아요. 이런 친구들이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 제공들을 다음에는 꼭 해 주셔서, 사실 저도 해외 인턴십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들을 이 친구들한테 제공을 안 하면,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용접공 같은 경우에는 대우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죠? 용접공이 하루에 받는 노임 말입니다, 정부노임단가표에 의해서. 확인 안 해 보셨죠? (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실 제가 거제공업고등학교 교감을 했기 때문에, 삼성 같은 데 용접공이 받는 임금은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A급의 용접공은 임금이 한 1억원 이상 됩니다만,) 보통 주는 게 정부노임단가 기본 가격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고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퇴직금이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친구들에게 정보 제공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나갈 때는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인수 과장님.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서 타 법규에, 인권조례에 학생 자치활동이 들어 있죠? (

인수

허인수학생생활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타 법규에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학생 자치활동에 관해서 다른 법규에 제정된 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까 제가 추가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시행령에도 있고 각 학교 교칙에 학생회 활동과 예산 같은 게 학교교칙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칙보다도 초등교육법 17조하고 초등교육법 30조에 보면 학생 자치활동이 잘 나와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들이 중복되게 인권조례를 꼭 만든다면 살펴볼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타 법규에 많이 있는 것을, 상위 법규에 있는 부분을 구태여 학생인권조례에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은 절대 넣을 수 없고, 만약에 저희들이 만든 안에 상위법과 균형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 과정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지금 왜 우리가 조례를, 다른 지역도 만들고 있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 18조4항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 부분이 시행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각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전부 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만 만들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달아서 넘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빠듯한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일간에 걸쳐 장시간 집행된 현지감사 내내 같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