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제8대 27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회의 전체 보기 1010턴

주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당초 11월 21일 오전에 감사를 하기로 했던 교육지원과를 11월 20일 오늘 오후에, 당초 11월 20일 오후에 감사하기로 했던 재무과를 11월 21일 오전에 감사하도록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과 행정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보고는 감사 첫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2과, 총무과,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헌입니다. 강남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조금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지만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구비 사업으로 100% 진행이 되고 있고 약 4억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05쪽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지원경쟁률을 보더라도 굉장히 입주희망자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확인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약 4억원의 예산으로 100% 구비 사업입니다. 지금 경쟁률을 보면 신규 지금 8기까지 입주되어 있는데 8기에 입주 지원율이 23개 팀에 70명을 선발하는데 65개 팀에 185명이 지원해서 2.8: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탁협약서에 의해서 그쪽에서 이제 위탁을 받은 쪽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고 1차에는 서류 심사를 하고 있는데 1차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우선 심사를 하고 있고요. 심사위원은 이제 저희 일자리정책과장을 비롯해서 외부인원이 3명 있습니다. 2차는 3일간 진행이 되는데 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5명이고 전부 외부위원이고요 저희도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선발과정에서 심사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1차 심사는 이제 일자리정책과장과 한국기술벤처재단의 창업보육팀장인 이병우위원, 창업컨설턴트인 이장원위원,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총괄매니저로 있는 이강수위원입니다. 두 번째 이제 2차 심사에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사업심사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3일간 진행이 됩니다. 1대 1로 프레젠테이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더하다디자인연구소 대표인 김민식위원과 제조혁신기술원의 황순홍위원, 한국서비스품질연구원에 김현철위원, 스타피시 대표인 김한상위원 또 이제 전과 동일하게 센터 총괄매니저인 이강수위원, 이렇게 다섯 사람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당연히 지금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심사결과보고서도 제출이 가능하신 상태죠?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위원회를 조례를 곧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고요. 제정을 하고자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거기서 좀 선발을 하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조례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걸까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조례는 기본적으로 자문위원이 많은데 그걸 좀 내년 중에 한 번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자문위원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그래야 좀 전체적으로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411쪽을 보시면 위탁협약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본이라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확인은 어렵기는 한데 이 선발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탁업체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연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선발과정이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정성을 더 기하고 전자도 이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봐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좋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하거나 저희가 심사해서 좋은 양질의 이런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 개포혁신센터에 위치해 있는 얼마 전에 심사가 끝난 청년 무한 제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무중력지대 강남이라고 지금 조성된 거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신지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직접 보고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100%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면서 청년들의 어떤 실업문제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 혁신센터 내에 이 공간이 이제 곧 위탁해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강남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쪽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모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곳에 가서라도 청년들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강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강북이나 다른 양천구까지 이동을 해 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비용이나 이런 걸 저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건 없지만 어쨌든 강남구에 있는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직접 청년들의 진짜 얘기를 들어 보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온지가 얼마 안돼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 같고요. 저희도 내년 사업 중에 테헤란밸리라고 이제 테헤란쪽에 창업벨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청년들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시에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이제 여름방학과 겨울에 오는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청년들의 눈으로 공무원의 눈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으로 우리 청년들 당장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런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반영해서 같이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사실은 나이는 청년이지만 청년들이 실제 고민하고 어떤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100% 공감하기에는 사실 좀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접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정책을 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무중력지대라는 곳은 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시와 구와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진짜 협업하지 않으면 실패할 사례가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시비로 운영이 되지만 강남구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서 강남구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혜택과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관련된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리를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이직률이나 이런 건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면서 정말 좋은 청년들을 위한 그런 좋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많은 정책들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고 있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포된 2017년도 불용된 예산 현황 및 이유를 보니까 그중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불용률이 79%네요? 신청자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 미집행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신청자가 미달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 재원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공동체사업에는 이제 공공근로사업과 비교하는 면에서 공공근로사업에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이제 5개월 20일이고 지역공동체는 4개월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임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본임금이 이제 일당이 공공근로의 경우는 하루에 5만1,000원인데 지역공동체는 4만8,000원 가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지원율이 좀 적습니다, 여기는 지원율이 적다보니까 불용률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예산의 목표 인원에 대해서 배정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임의로 불용률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감축해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지금 올렸죠? 2019년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예,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윤수위원

이건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어떤 대책이 지금 쉽게 와 닿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지 이런 불용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불용률이 있습니다만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목표인원에 맞춰가지고 시비와 국비가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 비율대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고 문제는 이제 불용률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기는데 공공근로사업도 그렇고 지역공동체사업도 보면 인구 분포가 있습니다. 지원자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65세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먼 데를 돈을 안 쓰고 차타고 가는 데를 싫어하니까 가까운 데 배정을 해달라. 그게 또 마음에 안 들면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또 건강상 이유도 좀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불용률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시간당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5만1,000원이고요.

한윤수위원

시간당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는 4만8,000원입니다.

한윤수위원

시간당입니까?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하루 일당이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하루죠, 하루 몇 시간?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기본적으로 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사업은 65세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공공근로와 비교해 가지고 임금이 좀 적다보니까 자꾸만 여기 지원자들이 포기를 하고 공공근로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신청자가 적은 건 아닙니까?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홍보보다는 중도 포기자가 많고 임금이 좀 두 개 재정투입사업이 있는데 두 개 중에 이쪽이 조금 더 돈이 많고 근로시간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정위원님이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추가질의 안 하겠는데요. 411쪽 보면 도저히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좀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위탁협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수위원

예.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전인수위원

정책과장님 지금 한 번 읽어 보시라면 다 읽을 수 있겠어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보이긴 보이는데 복사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저도 시력은 좋은데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읽기 힘들어 갖고 우리 김현정위원님이 지적해서 더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히 좀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따로 제출해 드리고 추후로는 이제 잘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278쪽 보시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는데 원래 사업규모가 근로자 46명에 대한 예산액이 2억6,500이고 중도 포기자들이 현 근무인원이 31명, 사업기간이 10개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더 집행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아니면 중도포기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상된 것이 이제 46명에 2억6,500이였고요 중도 포기자가 좀 생겨가지고 현재는 31명이 이제 사업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10월까지의 집행률입니다. 그래서 향후 12월달까지 예상 집행액은 1,838만원이 더 인건비로 지급될 예정이라서 12월이 되면 집행률은 51.2%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 아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와 좀 동일한 사항입니다. 중도 포기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축소해서 잡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70%, 15%, 15%,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 퍼센티지가 50%, 25%, 25%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인원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가 배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낮은 걸 좀 줄이기 위해서 중도 포기자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중도 포기자가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와 일자리정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근로 쪽이 한 3,000원 정도 하루 일당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건너가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일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근로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저희 이쪽에서는 하루 3시간밖에 일을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물론 줄어들고 자꾸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이쪽은 지원자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자도 있고, 중도 포기자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일자리의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요, 알아보니까 일요일날은 청소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일요일날도 청소인원을 공공일자리 이런 분들 추가로 투입해서 일요일날도 청소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는데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청소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하는 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각 과에 협조 공문을 돌려가지고 각 과에서 저희 어느 사업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서 책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사동 하고 청소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신사동 가로수길이 강남구 외국인 명소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외국인들한테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우선 외관으로 보이는 거리부터 깨끗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부터 버리기 시작해서 일요일날은 아주 많이 지저분하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당 동하고 청소행정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경제적 기업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사회경제적 기업이라 하면 전체적인 겁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용대위원

상위개념이구만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략과 전술 차이처럼.

한용대위원

그런데 쓰는 것은 거의 같이 그냥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사회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 계획이 있죠? 297쪽에 여기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지원 이러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그 실적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제출하는데 일단 있어요? 없어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 과에서 구입한 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용대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31명이에요. 당초에는 이제 60명 신청했다가 45명 선발했는데 그 중간에 9명이 포기를 하고 현 근무인원은 31명인데 이게 예산은 2억6,500 중에서 1억6,600에서 37.4%가 지금 집행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이게 사람들이 포기가 있고 또 선발인원 45명에서 포기인원이 9명 되면 현 근무인원은 몇 명이 되어야 돼요? 36명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명이 상하반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46명이 총 목표였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제 선발해서 31명이 지원을 해서, 31명이 현재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13명이 하고 있었고요 하반기에 18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원을 그쪽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이렇게 통계표든지 현황표를 보면 신청인원이 60명인데 선발인원이 45명이고 포기인원이 9명이면 현 근무인원은 몇 명이 되어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현재 하반기에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 표대로 보면 몇 명이 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선발인원 중에서 포기는 빼고 나면 나머지가 현 근무인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이야기죠.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13명이고 하반기에 18명 이렇게 1년에 2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362쪽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구비에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인턴을 뽑는데 강남 거주자는 우대라고 해 놓고 서울 거주 청년 미취업자를 이제 인턴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우리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으로 하고,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쪽이 있고, 취업을 지원하는 쪽이 있고, 창업을 지원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한용대위원

뭐를 지원하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건. 1년간 해소를, 기업의 1년간 해소를 위해 가지고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게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남구로 신청자를, 취업자를 제한을 하니까 너무 취업이, 선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다

한용대위원

모자란다 이거죠?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원자. 실제로 강남구에서 강남구 기업에 취업하는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넓히게 되고 또 실제로 하다 보니까 한 절반가량은 기업은 강남에 있는데 취업자는 경기도 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신청했다가 우리 조건에 안 맞아서 포기하는 것도 한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처음에는 우리 강남구 거주자만 한정을 해서 한번 해 봤어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게 안 돼서 작년, 재작년 11월인가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한용대위원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청년들이 지금 많이 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에 맞는 우리 청년들, 강남구 아이들에 맞는 그런 정책이나 일자리라든가 이게 맞지 않아서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청년 아이들이 지금 강남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인데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지원 현황도 강남구 내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큰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종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이 아니라 대부분 중기업, 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쪽을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쪽에는 강남구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을 좀 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경기도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쪽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민 중에는 강남구에만 취업하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전철을 타보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오는 전철을 타면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전철은 좀 한가한 사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도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강남구민이 강남구 안에 취업을 하는 비율을 따지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구 안에서 수준이 좀 높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일은,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높은 것은 일단은 적고 더 잘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불용액 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77억, 본예산 중에 한 11.9%가, 9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71억 예산 중에 1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2017년도 작년에 조금 불용액이 많아졌는데 79억 중에 한 13억 정도가 불용이 돼서 16.8% 정도가 됐는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불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불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사업 별로 보면 조금씩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서 한 2억4,000 불용이 생겼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체에 대한 불용률은 한 7%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아까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노령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자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총 참여인원이 한 670명이 넘는데 그중에 한 140명 정도가 중도포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불용이 좀 생겼고요. 청년인턴십 사업의 경우에는 한 4억 정도가 불용돼서 불용률이 조금 높습니다. 한 22% 정도 되는데 인턴선발 중에 포기자가 한 270명 중에서 한 100명 이상이 중도 포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도 포기자 나오는 이유는 보면 인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바로 포기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가고 하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발생을 하고, 저희가 또 인턴십 사업을 대상으로 삼는 게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라 중기업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지원율이 좀 떨어집니다. 우선 인턴으로 지원했다가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그 쪽으로 지원을 해서 다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채움내일공제에서 불용이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통장을 채워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의 경우에 어느 정도 1년이나 아니, 2년이나, 3년이나 근무하게 된다면 돈을 좀 마련할 수 있게 2년이면 한 1,600만원 이렇게, 3년이면 한 3,000만원 정도 마련할 수 있게 정부와 기업과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돈을 지원하게. 처음에 지원시기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도 보면 이게 2017년도 처음에 7월달에 시작을 했었는데 인턴 과정을, 계약을 하기 위해, 협약을 하기 위해 3개월을 주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확인하는데 한 1개월 가까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인턴기간 3개월하고, 이거 4개월하고 하다 보면 작년에, 2017년도의 경우에는 2018년도로 이미 넘어가게 돼요. 저희가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전에 먼저 지급된 건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먼저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38명이, 50명 선발하는데 38명은 2018년도 넘어와서 올해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희망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다음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청년부, 자꾸 청년부로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강남구 청년들 같은 경우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기업으로 가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저희가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IP 기술화 사업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쪽에다가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저희 구청 옥상에서 루프탑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취업,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외국계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초청을 해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소년,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1:1 매칭으로 상담도 받게 하고, 질의도 받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IBM 인사담당자가, 실제로 저도 거기 컨설팅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듣고 그 분하고 얘기를 하고. 저는 여기에 일자리정책과장인데 우리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취업을, 저희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그냥 시험만 봐서 시험 성적에서 커트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취업하고자 하는, 그대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자 하는지를 기업에서는 굉장히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지원율에 대해서 희망과 동기를 많이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기업, 우리나라에 큰 기업이 있는데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내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투어를 시켜 주는 겁니다. A라는 기업에 들어가서 인사담당자를 불러서 설명도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이다.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자기들이 지원을 했을 때 도움이 되게, 저희도 그런 계획을 2019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어를, 우리 구 관내에 큰 대기업과 꼭 우리 구가 아니라도 우리 구의 취업자가, 구직자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선정해서, 투어를 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사전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과장님 2019년도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또 하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25쪽이요.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융자지원 보면 그 업체당 한도 연리 1.5%,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1~6%,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연2%. 그런데 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있잖아요. 그건 연리가 4~5%인데, 제가 나라에서 받는 것은 한 2%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기금 운용하는 것은 4~5%인데,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순임

허순임위원

소기업, 소상공인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끊어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2%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것은 지금 4%~5%예요.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신용보증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행에서,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시중금리가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책금리를 주는 게 아니라 보증을 해 주는, 저희가 이제 서울신용재단이라는 데에다가 9억원을 출자를 해서 10배의 신용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90억의 신용을 가지고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그 담보를 신용으로 제공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리는 시중금리가 은행과 대출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도 이게 혹시 강남구의 정책으로써 필요한 예산을 써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정책자금으로 2%대인데 우리 강남구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혹시 낮출 생각은 없으신지?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이 금리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은행과 대출자와의 사적인 계약이고요. 저희가 해 주는 건 담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신용으로 담보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 저희가 기금으로 9억을 출연을 해 놨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서를 끊어주면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280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동별 참여업체나 참여인원을 보면 어떤 동은 1개 업체 1명이고 어떤 동은 140명이 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필요한 곳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차이 나는 곳은 조금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이 많았던 그런 지역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140개 업체가 있는 반면 1개 업체가 있는 동이 있는데 이것은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인원입니다, 인원. 사람 숫자입니다.

문백한위원

인원도 그렇고 또 사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 사업체도 이쪽에 일원1동이나 일원2동, 수서동은 140개 업체, 이렇게 되는데 대신에 또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인원입니다, 그게. 업체가 아니라 인원입니다. 위에 보면 동별 참여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저소득자들이 많아서, 저소득 인원이 많아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소요를 많이 활용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그쪽에서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생활수준, 저소득층이 많은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저소득층이 그쪽에 좀 많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 IP 기술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30명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지금 혹시 중도탈락자나 그만둔 학생들이 있나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P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4,200만원을 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6, 17년 3개년간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한 50~6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데 취업효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정도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매칭사업들은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3년 장기 선정됐다는 이유로 올해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돼서, 그런데 이제 취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저희 구비로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0명을 뽑아서 하기로 했었고, 저희가 이제 교육수행기관은 전과 동일하게 한국발명진흥회라고 있는데 한국발명진흥회가 특허청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특허관련 공인자격시험도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교육을 시키라고 했는데 처음에 3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탈락자가 한 6명 나와서 지금 24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거의 교육이 끝나갈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예, 곧 끝나갑니다. 12월 29일에 종료되는데 그때까지 현재 한 24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모두 다 자격증은 딸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예, 자격증을 딸, 저희가 자격증 취득비도 시험비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1급부터 7급까지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몇 급을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 게 1급부터 4급까지입니다.

이도희위원

1급부터 4급까지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예, 4급안에 자격증을 좀 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초보자들이 와서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뽑을 때는 그런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도희위원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예정자와 대학졸업자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도희위원

지역주민 혜택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민, 교육비 자체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해서 별도 지원은 없었습니다. 교육비 자체를 지원해 주고 그 교육받는 사람은 무료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요.

이도희위원

아, 그러면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거의 취업률이 90% 이상, 졸업자들에 한해서는 90% 이상 정도 됐었던 건가요?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90% 까지는 아니고요. 2015년도에는 50명이 수료를 했는데 30명이 취업을 했고, 16년도에는 59명이 수료를 해서 조금 낮았습니다. 15명이 취업을 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60명이 수료를 해서 한 21명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 취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추적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잠깐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다시 취업을 하는 거면 이 취업을 해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높은 단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기 보다는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를 도와주는 형식으로 다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상 취업을 했더니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페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막상 1년, 2년 하다 보니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중도에 퇴사를 하고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교육을 길게 해서 급수를 높은 자격증을 따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보완을 해 주면 좋을 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도 한번 추적 조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연락이 100% 안 닿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실제로 교육받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또 성취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것 추적 조사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직접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회사, 취업된 회사에 연락을 해 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과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이정헌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출석으로 요구한, 출석한 강남문화재단본부장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증인의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위 선서인 문화재단본부장 박희수

주연

허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직원, 사무분장, 예산현황, 위원회 및 주요 시설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강남페스티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강평회에서 쓴소리도 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건으로 쓴소리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강남, 한류관광 중심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지난 몇 년간 거둔 업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단은 강남구비, 구민들의 혈세가 매년 5억원 가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둔 업적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가 처음에 세워질 당시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엄청 상당히 세계적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마침 우리 강남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시비와 국비 좀 해서, 시비와 구비를 해서 15억 정도 해서 정보센터를 급하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당초에는 그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여건 때문에 체험위주는 하지 못하고 이제 가서 정보안내 기능이라든가 한류, 의료에 대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기능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확장을 좀 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관광진흥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더 전문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효과는 좀 미비한 편입니다.

이도희위원

예, 인정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 하나,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위원님들 지금 다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데요. 강남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면 페이스북 그다음에 일본 트위터 그다음에 중국 웨이보 홈페이지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트위터나, 먼저 웨이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웨이보를 들어가면요. 한 달에 한 번 정보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1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정보센터에서 중국어를 통역하시는 분께서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전문적인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웨이보라든가,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감독 분야에서는 관광진흥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비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것을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셨던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사실은 들어가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매번 이렇게 하기는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매번이 아니라 한 번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셨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만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문화재단 본부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오셔서 보고를 하시면서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자료,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건비에 통역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나 중국어, 일어를 통역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역수당이 8만원씩 7명에게 매월 12월동안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오늘 나오신 박희수 본부장이 답변을 하는 게 좀 옳은가 싶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통역수당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업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 수당조로 월 8만원 정도 그동안 저희가 지급해 오는 걸로 계상돼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2012년 11월 1일자로 관광진흥과가 신설이 됐을 때 지금은 MBK에서 운영하지만 옛날에는 서울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친구들이 근무를 할 때 근무수당에 직책수당처럼 전문가라 하더라도 수당을 줬던 그 틀로 계속 유지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급해 왔는데요. 지금 이도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마케팅주식회사가 우리한테 맨 처음에 초창기에 위탁을 받았을 때 산출했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했던 것인데 다시 이번 저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생각하게 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여기 일반 운영비에도 제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너무 자잘한 것 까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에는 그렇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직원이 현재 6명 그중에 2명은 강남돌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4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주요업무는 내방하는 관광객에게 통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도 4박스를 매월 4박스씩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지만 여기에는 사실 관광객들이나 내방객들이 오면 리플릿이나 브로셔를 보고서는 그것을 들고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페이퍼 워크가 많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복사용지 같은 것도 4박스씩 매월 변함없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용품 같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위탁관리비 중에 청소를 하시는 분께 매달 322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 청소업무로 따졌을 때 320만원이 넘는 금액은 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먼저 복사용지 사무용품 관련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센터니까 외국관관광객이 오면 안내하고 지도를 주고 설명하면 되지 그 종이가 특별하게 필요 없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관광정보센터 재단에서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한 달 뭐 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서도 수립하고 프린터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사무용품비가 필요로 합니다. 저희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알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높다는 생각은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가 일반 청소하시는 구청이라든지 문화센터에 청소하시는 분의 인력 기준에 비해서 좀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시정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예산은 내년에 올렸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 조율할 생각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CCTV 자료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CCTV가 저희가 정보센터가 아침 10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그게 사람이 많이 와서 용량이 많은 게 아니라 하루치를 백업받는데 한 6~7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거의 다 어제 일자로 백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이도희위원님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나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일 평균 방문객이 15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실 여기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고 어떤 기준으로 이게 카운트 체크되는 그런 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명이라는 구체적인 그것도 국가별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몇 명씩이라고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으시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답변을 드리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심정인데 답답해요. 답답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입구에 센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정보센터에 1일 한 150명 정도 좌우측으로 오는 또 축제가 있을 때는 더 많이 오는 비율에 카운트를 어떻게 하냐면 밖에 마당에 크렁크 하고 우리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러는 인원 또 밖에 안으로 들어오는 인원 합해가지고 관광정보센터를 방문한 인원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잡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에 들어오는 인원은 저희 직원이 계속 카운터기가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평균 들어오는 인원에 통역하는 인원들이 중국, 영어, 일본어 이렇게 오는 권역별로 해 가지고 대략해서 카운트를 내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밖에는 점심 때도 우리 센터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오는 인원을 하루 평균치로 계산해서 그렇게 잡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앉아가지고 바를 정자를 쓰면서 체크하지는 사실은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루 마당에서 기념사진 찍고 방문하는 인원하고 안에 들어오는 인원하고 합해서 저희가 그렇게 루프하게 통계치를 잡는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지금은 관광정보센터 1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1층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본부장님 스스로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2층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층 123평은 MBK라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7,00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하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에서 요구한 내진이나 아니면 구조 관련해서 공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비 2억9,000과 임대료 3년치를 상계를 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저는 일단은 이 가설건축물을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해서까지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민간위탁 업체가 얼마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지 의문이 먼저 가고요. 그리고 2억9,500이라는 공사비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정보센터 2층 123평이 1층은 방문하는 분들 우리 직원들이 안내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2층은 강남구에 왔다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여행 일정을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2층에 한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짬나는 시간에 볼 프로그램을 얻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전시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인스타나 서울마케팅주식회사는 전시형태로 일단 한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MBK가 연예기획사기 때문에 거기서 한류하고 여행객들이 한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프로그램을 얹어야 되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얹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보강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저희 생각으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운영사업자한테 그것을 보강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서 경영진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강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보강을 할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이렇게 비교견적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만 몇 푼이라도 싸게 했을 텐데 운영사업자가 그것을 보강공사를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에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하지 않았던 부분 시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공사비용이 그렇게 나중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맨 처음에 공사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어렵다 그리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것을 어떻게 좀 반영해줄 수 없느냐 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시책회의에 그 안건을 상정하게 됐던 그 배경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 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저희가 상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전체 들어간 비용을 알게 됐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맨 처음에 발주를 했더라면 거기서 조금 깎거나 조정할 수 있었을 텐테 저희가 그때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운영사업자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안했다는 부분은 시인합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사비하고 이것을 공사비로 치고서는 안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비가 비싼지 싼지 한 번 계산을 해 보지도 않고 비교견적을 내보지도 않고 그냥 민간위탁 업체에서 이만큼의 공사비가 든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견적을 놓고 이만큼 들어간다고 운영업자가 한 게 아니고 공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MBK에서 어렵다,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상계 처리하는 과정에 공사비 들어간 것을 저희가 받다보니까 그만큼을 저희가 알게 됐다는 것이지요. 발주할 때 이만큼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가 아니고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끝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서 알게 되는데 저희가 하나 확인한 것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공사를 맡았던 분야 분야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들어갔느냐 라고 뒤에 저희가 확인해서 A업체는 이만큼 들어가고 B업체는 이만큼 들어가고 그것 다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확인했지만 공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만큼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견적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후인 거죠, 사후.

이도희위원

구조보강 공사비가 1억800만원이고 그 가설건축물 인테리어 공사비가 2층만 1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억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가설 건축물이라서 인테리어를 할 게 없거든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보강하다 보니까 밑에 1층에 창고 계단 밑에도 다 뚫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면 공사가 커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둥을 세우다보니까 그 흉하게 다 뜯어놨던 것을 원위치해서 인테리어 했던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보강공사로 해서 건물을 이렇게 손댔던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매끄럽게 정리했던 부분이 인테리어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이도희위원

이렇게 공사단가도 지나치게 부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재단이나 관광진흥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계약비용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지고 시책회의를 당시에 지금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MBK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구조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라.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 사안을 갖다가 추경을 해도 할 수 없고 예비비도 할 수 없고 이런 난감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책회의에서 결정이 된 게 그렇다 그러면 상계처리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운영상에 문화재단이 운영상에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관리감독 부분에서 관광진흥과가 좀 소홀이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아직도 이 관광정보센터를 지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속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동시에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도희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관광정보센터는 단순히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을 필요도 없고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삼성동이나 코엑스 같은 곳에 위치하면, 작게 위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실 것인지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관광정보센터 2층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강남문화재단하고 MBK하고 운영협약을 했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구청하고 문화재단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말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2014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5년간 구청하고 문화재단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2019년 6월 1일은 문화재단이 관광정보센터를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본부장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2019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해줄 수 있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잘못된 것 시인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를 낼 때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구청하고 위탁업무를 2019년 5월 31일까지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순간에 잊어버리고 공고 낼 때 3년 일반적으로 운영업체 하고의 상거래법에서 3년 정도 1차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를 냈는데 그건 MBK하고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우리가 위탁사무를 5월말까지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 구청장이 우리한테 재위탁을 하면 계속 가지만 그게 5월 31일자로 안된다면

한용대위원

아니 계약을 변경한 게 없는데 계약을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그것을 한 후에 구두로

한용대위원

구두로 했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곧바로 그렇게

한용대위원

장난치는 거예요? 구두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서면으로도 했습니다. 재협약서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재협약서를 할 때도 2019년

희수

박희수본부장

5월 31일로 조건을 줬습니다.

한용대위원

2019년 11월 30일까지로 했어요, 재계약할 때도. 재계약할 때 도 2019년 하고

희수

박희수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구청장이 우리한테 위탁한 5월 31일까지 다시 정정해 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좀 내주시고 일단 저는 거기에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공사를 지금 했잖아요. 공사를 2017년 5월 6일부터 6월 21일까지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참 웃기는 게 공사를 지금 계약서를 보면 1억짜리 공사를 1억1,800만원짜리 공사를 계약서 딱 2쪽이에요. 계약서 두 장이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냥 개인들끼리 그냥 간단하게 계약서 쓰는 것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의 계약서는 저희가 발주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MBK가 구조보강공사 하는 업체하고의 사인간의 계약서를 저희가 사본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당초 지금 MBK하고 재단하고 계약서 할 때 아까 7,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7,0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계약서 몇 조에 있어요? 그것도 말로 한 거예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운영 협약서를 작성하면 일단 서로 상대방이 나와야 될 것이고 계약내용 중에 종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현재 기간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019년 11월까지로 돼 가지고 있는데

희수

박희수본부장

두 가지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걸 지금 좀 내놔 봐요. 계약서에 금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한 사람은 글로벌디지털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보면 MBK하고 공사업자하고 계약을 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글로벌디지털콘텐츠가 중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2017년도에.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또 글로벌디지털콘텐츠하고 계약을 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디콘이라고 하는 거기 하고의, MBK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아까 말씀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컨소시엄으로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A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하고 B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하고 합해가지고 관광2층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다보니까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MBK가 디콘이라고 하는 데를 파트너십으로 같이 손을 잡고 저희한테 공모를 참여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걸 보니까 저희가 MBK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디콘하고 너네 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입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한 것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용대위원

2016년 11월 1일날 계약을 할 때, 계약할 때는 글로벌디지털콘텐츠라는 것은 아예 안 나타난 거예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아, 있습니다. 2항에 주관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라고 디콘을 맨 처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디콘을 데리고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봤기 때문에 사업제안 할 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디콘하고의 너네 관계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 가지고 그것을 둘이 구두로 약속은 안되고 서면으로 계약한 것을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디콘의 역할과 MBK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BK가 디콘한테 관광정보센터 2층을 운영사로 해서 다 공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다 주관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디지털콘텐츠를 임무를 부여해서 약속한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MBK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11월 처음에 문화재단 하고 MBK 하고 계약할 때 위탁금액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몇 조인지만 이야기 하면 돼. 계약서가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몇 조 인지만 이야기 해 주시면 내가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사도 이게 조금 전에 이도희위원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상식에 안 맞는 공사비가 부풀려졌고 그것도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회의를 해서 공사를 결정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회의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공사를 맡았던 분야 분야마다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로 확인을 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을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요. 그것은 답변하지 말고 그냥 제출해 주세요. 그리 해서 2억 넘게 했는데 1년 반, 1년 5개월이죠?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장을 해 줬으니까, 1년 5개월을 연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당초는 2019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네요. 이것은 공사를 했고 그래서 개관을 못 했다고 해야 되나, 좌우지간 운영을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연장을 해준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물이니까 문화재단도 문화재단 건물이 아니죠. 강남구청 건물이잖아요, 가설 건축물이지만. 그러면 돈도 강남구청에서 문화재단에 돈을 줘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전부 구조공사를 하고 그러고 여기는 원 계획대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완전히 주먹구구 이것은 시장 배추장사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참고적인 사항인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그때 문화재단이 운영자로 구청장한테 위임받은 사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6년 11월 16일날 구청장이 문화재단 이사장한테 안전진단을 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오피스풀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진단을 먼저 하고 거기서 설계안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돈이 4억8,000 얼마인가 하여튼 5억 가까이가 2층 보강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산출돼서 우리한테 제시됐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산으로 반영하기가 너무 부담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운영업자한테 지금 한용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건물, 우리 예산으로 보강공사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냈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MBK에다가 회의를 해서 이걸 우리가 해 보려고 하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공사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던 것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당신들이 해줄 수 없겠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주문을 하게 돼 가지고 자기들이 실비로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공사를 최소한도 금액을 적게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금액을 낮췄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주하지 않고 MBK하고 디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됐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구청하고 재단하고 계약을 두 번 했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첫 번에 한 것은 2014년도에, 2016년도에 했고 두 번째 한 것은 2018년도에 했는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왜 계약을 변경했어요?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답변 드릴게요. 변경한 이유가 6조 때문에 변경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갑이 후원사, 협찬사 등을 유치하여 조달하는 협찬금 또는 갑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갑이 협찬사, 후원사를 모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8년도에 6조만 바꾼 거예요. 6조를 어떻게 바꿨냐 하면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갑의 일반회계 예산 또는 을의 후원사, 협찬사 등을 유치를 통해서 조달하는 협찬금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을이 지금 후원사나 협찬사로부터 조달한 금액이 있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이 재단 협찬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수정해 가지고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요. 특별하게 지금

한용대위원

아니 그냥 있어요? 없어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2018년 지금 3월달에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3월달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으면 그냥 말로만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 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하고 MBK 하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6조에 해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협약조건 및 범위 해 가지고 재단과 사업자는 이래와 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한다 해서 사업자의 의무가 이렇게 죽 나와 있고 문화재단 의무가 죽 나와 있는데 사업자가 6조1항을 위반했을 때는 해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희수

박희수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걸 지금 사업자가 지금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하나만 봅시다. 넌버벌 공연 추진, 넌버벌이 뭡니까? 버벌은 거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버벌은 무슨 이야기예요? 넌버벌 공연 추진 해서 매일 저녁시간대 정기 공개 오디션 운영 이 두 가지만 한번 봅시다. 이 두 가지를 그럼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

희수

박희수본부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층 한류체험관 계약서 당초에 된 대로 6조1항에 보시면 저희는 관광정보센터를 체험하는 장으로 활성화 시킬려고 이렇게 했고 거기서 제안을 이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개 항목, 6항목 중에 저희는 넌버벌 공연을 한다든지 공개 오디션 같은 거 이런 걸 비중을 가장 많이 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문화재단도 MBK나 운영 사업자 하고 몸살을 앓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시인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MBK나 디콘에서 운영을 할 때 저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대로 잘 안되고 있어가지고 진짜 환장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늘 이 사람들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지금 하고 있는 이 친구들도 뭔가 활성화 시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중에 글로벌 오디션 대회 같은 걸 하려고 11월 중순부터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만났는데도 이 오디션 이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장을 구연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돼서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박희수 본부장은 업무 자체를 상당히 감성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 11월 1일날 쓴 계약서예요. 그러면 2017넌 1년, 2018년 만 2년이 지난 거예요, 계약서가. 거기에 지금 그 계약서에 의하면 11조에 협약의 해지 해서 1항2호 사업자가 6조1항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년이 지났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희수

박희수본부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 구연을 안한 것은 아니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메인으로 가장 큰 정기 오디션 공연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상설공연으로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한 거지 여기에서 계약한 대로 거기에서 팬사인회도 하고 그런 행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인으로 상설 프로그램을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몸닳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계약기간은 2년이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1년 정도 정확하게 공사기간 때문에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이 분들이 1년 정도 한 건데 계약기간은 2년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1년 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계속 지금 프로그램을 약속한 대로 구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챙기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의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또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 하실 때 정확한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도희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방문객 수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앞에 마당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같이 지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지정하고 기억합니다. 기억이 됩니다. 이런 말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구에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이 관광진흥과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고요. 강남페스티벌을 성공리에 마쳐주신 관광진흥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남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잠잠하게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도 사실 집이 이 쪽이다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저 곳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많은 부분을 여쭤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하루라도 이 곳에 나가서 방문자 수를 체크해 보셨다면 이 자료가 얼마나 엉망인 거짓 자료인지 바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차로 지나가든지 도보로 지나갈 때마다 이곳의 인원수가 얼마인지 체크해 봤는데요. 1층에는 단 한 차례도 방문객이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지 정말 사실일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강남관광정보센터가 428번지가 원래 부지는 공원 부지잖아요. 애초에 이 토지 소유권도 저희 강남 구유지인데 공원 부지에 이런 가설 건축물이 설치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강남구에 강남스타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만명 정도, 이렇게 관광객이 온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비해서 정보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정보센터가 없는 거가 좀 약간 저희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정보센터를 알아보러 다니는데 마땅한 강남에 부지도 없고 사실은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크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 끝에 그 쪽 공원 부지 내지만 저희가 법을, 관련법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의가 도시구획 확정 이전 지역이더라고요. 전체로 들어가면.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단, 그게 도시계획구역이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는 못 짓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가설 건축물을 짓고 처음에는 애초에 정보기능 하고 그냥 이렇게 전시 기능만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또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그 부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뛸 정도로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사실은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책회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맞습니다. 애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나 전시 기능을 위주로 관광정보센터가 필요했다면 지금 강남구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코엑스가 압도적이고 삼성1동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은 위치 선정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설립당시에 가로수길이나 로데오를 생각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계셨을 텐데 이 위치에 이렇게 강남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 건물이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변경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린이 도서관도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의 용도변경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걸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쓰임새를 잘 찾아서 저희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될지 저는 참 의문이 들고요. 모든 부분은 이게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게 수용인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객 수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내년까지는 이 부분이 계약이 만료되고 하니까요.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제출해 주신 이 요구자료 보니까요 6회 정도 법률 자문료가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법률 자문료가 쓰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콘 하고 운영사업자 하고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주관운영사를 파트너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둔 거라든지 운영권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운영, 2층 한류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운영 건에 대해서 협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법률자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게 6회라고 지금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희수

박희수본부장

저희가 공문으로 고문변호사한테 요청을 해서 법률자문을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그 횟수는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다음에 이 법률 자문료가 지금 11만원씩 6회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본부장

그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서에 나와 있는 이 6조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위반한 것이 맞으니까 계약해지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협약서 자체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공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관광객 관련해서 예전에 공부하고 회의한 적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관광객들은 그 지역을 관광하기 이전에 모든 스케줄을 다 이미 픽스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짬이 나서, 시간이 나서 2층에 공연장이나 이런 곳에서 공개 오디션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불확실한 수치이고요.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협약서가 작성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정보센터에서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기능을, 역할을 할 때에는 주로 그곳을 방문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정보에 대해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독일에 해외연수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해외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안내센터를 눈에 보이면 가겠지만 빨리 빨리 습득해야 되는 안내정보는 저희가 모든 분들이 다 소지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정보를 습득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어서 생각해 봐도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 엉망이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어떠한 것도 이건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까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사실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서 여러 부서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알고 싶었지만 굉장히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신 분의 일종의 청탁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위원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강남구의 혈세를 들여가면서까지 이곳을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 부분은 박희수 본부장님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장님도, 기획경제국장님, 나아가서는 구청장님께도 제대로 보고가 되어서 저희가 더 이상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모든 활동에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책자 524쪽을 보면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 관련의 현황을 보면 이 소송은 전임 구청장 지시로 관광진흥과에서 특정 개인사업 공연에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언론보도에 관한 저희가 대응소송인데요 NEWS1이라는 언론에서 사실은 우리 2014년도에 저희가 춘향이라는 공연을 각색을 한 그런 공연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디자인 해서 외국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즐길 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NEWS1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남구청 전 공무원들이 동원이 돼서 우리 구청 직원들을 일시에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입장에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이렇게 제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 NEWS1이 잘못했다 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너무 언론에서 강남구청 전체 직원을 갖다가 매도하는 그런 입장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까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문백한위원

사실 진실은 담당자들이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강남구 예산과 행정력이 구청장 개인의 지시에 따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우리 강남구 주장대로 허위보도가 맞다면 저는 저희 관광진흥과에 두 가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지금 현 시대에 강남구청의 불명예스러운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1심에 패소했을 때 억울하셨을 텐데도 실익을 추구하고 판단해서 항소하지 않으신 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진흥과가 적절한 업무처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임청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민선 6기의 마무리가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는 저희 문화재단이나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대회 중에 상금전달에 있어서 전임청장님께서 100만원이라는 판넬은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돈은 받지 못했다라는 제보들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게 접수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적하셔가지고 지급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질의내용인지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 구청에서 행사했던 내용 중에 전임청장님께서 판넬에 100만원 해서 사진까지 찍고 그렇게 수여하던 행사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100만원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해서 수령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제보가 있었는데요. 혹시 만약에 이게 접수가 된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추적해서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를 여쭤봤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가 이제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일본은 지금 최근 한 해 조사한 내용이 여행흑자가 10조라고 하고 저희 한국은 적자가 10조라고 하는데 이 소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강남구의회와 강남구민은 저희 관광진흥과 직원들을 믿고 예산과 행정력이 어떠한 한 개인의 지시에 따라서 낭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2019년도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질의해 드린 내용은 문화재단에서 있던 행사라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페스티벌 치르시느라고 관광진흥과장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43개 프로입니까? 42개 프로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43개 프로그램입니다.

김영권위원

왜냐하면 감사 자료에는 42개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고, 약 26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주로 보면 영동대로 K-POP콘서트, 그 다음에 별마당 패션쇼, 국제평화마라톤 이 3개 사업이 주를 이루어서 약 62%의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패션 이번에 페스티벌을 보면서 지난번 평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원래 강남도산공원에서 패션페스티벌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청담동 일대로 해서 패션거리, 가로수길 등등 해서 각 역대 이제 구청장님을 거쳐 오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확대가 돼서 43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실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별마당 패션쇼는 제가 볼 때에는 그 지하에서 약 4억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하에서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게 도산공원에서 할 때도 예산이 약 7억여원 예산이 됐다가 그 이후에 줄여서 약 4억 몇 천으로 이렇게 예산이 시행된 걸로 제가 과거에 알고 있는데 약 4억4,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 패션쇼를 역사도 오래 되고 제일 제가 볼 때는 오래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해서 앞으로 좀 이거를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515쪽에 시행 중인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에 의하면 수의계약 한도가 건설공사 2억, 건물공사 1억, 물품 및 용역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외국인 관광객 통계조사 용역을 보게 되면 사업기간은 용역기간은 금년 1월부터 말까지 해서 2,200만원의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되어 있고 그다음 장도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금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제가 330만원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 통계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통계조사를 당초에는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나가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나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국하는 외국인들한테 강남을 방문해 본 적 있느냐, 강남을 방문 했느냐, 이렇게 통계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신뢰성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방법이 없는가라고 알아봤는데 SKT통신사에서 이거를 방문객 수를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방법, 기술적인 원천적인 방법을 갖다가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KT라든가 다른 업체가 사실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 데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SKT에서 선점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SKT하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했고 그다음에 당초 이제 330만원 이상은 못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33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일반 계약법에 보면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330만원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수의계약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330만원 이상 되는 거는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외국인 관광객 통계조사가 2,200만원이고 그 뒤에 또 강남페스티벌 SNS 홍보 플랫폼 운영계획 용역이 2,200만원인데 이건 부가세 포함한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예,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03쪽을 보시면 이번에 총 행사에 소요예산이 25억8,600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에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돈이 들어갔다는 그런 뜻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할 건데 그게 아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소요예산이 지출예산입니다. 결국은 이 금액에 다 들어간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물과 빛 그리고 바람 개막식 비용 3억3,000도 이게 돈이 들어간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느 예산에서 들어간 겁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업하고 협찬을 맺어서 협찬금액 기부금에서 한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제가 표현을 예산 표현으로 안하고 이 부분이 돈 지출한 금액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우리가 세운 2018년도 예산 중에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내가 그리 물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기부 받은 거잖아요? 돈을 기부받은 거예요? 재능기부를 받은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협찬금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특정사업에 이게 이 개막식의 강남페스티벌에 쓰라고 기부금을 받은 겁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지금 나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구청장이 처음 와 가지고 너무 많이 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억3,000만원 이거는 전부 남한테 돈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감독이 2,000만원, 그 다음에 예술감독 1,000만원, 무슨 연출 8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3억4,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조금만 해야지 돈을 막 이렇게 구청장이 처음 취임해 가지고 관내업체에 기부하라고 그러면 솔직히 기부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찔리니까 조금씩이라도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좀 미안하지만 그 탄핵된 것도 그런 문제 아니에요? 업체에. 이거는 지금 어느 업체에서 기부를 받은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조금 이제 많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강남 전역에서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경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추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핑계를 그리 대지 마시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에 받았는가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와서 이 행사를 하는데 돈을 이렇게 협찬을 요구하는 거는 요즘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우리 관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관내 아닌 데도 좀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죠, 시간 끌지 말고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어쨌든 남한테 돈을 받은 거잖아요? 주로 관내 업체한테 받았겠지. 많잖아요, 현대백화점이니 뭐이니 은행이니 이래 다 돌아다니면서 다 받았을 건데 25억8,600만원 중에서 이걸 지금 42가지네요. 42가지 이걸 내역별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처럼 예산이 안 들어가고 기부 받은 것 기부 받은 것은 누구한테서 얼마 받았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강평 끝나기 전에.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게 나는 참 무리라고 봐요. 뭐 다른 것도 좀 기부 받은 게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다른 건 없고요. 제가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간단하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는 기업하고 협찬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들도 같이 이러한 행사에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한용대위원

저는 신연희 청장 있을 때도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가지고 좀 조그맣게 하지 없는 걸 억지로 막 돈을 끌어가지고 그래 가지고 크게 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봐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뭐든지 공짜는 없어요. 그렇게 협찬하고 나면 청장한테 와서 뭐 부탁하면 솔직히 지난번에 이래 가지고 신세졌는데 딱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관광진흥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 페스티벌 준비하시느라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세가 사실 우리 강남구의 2013년도에

순임

허순임위원

간단하게 지금 점심시간도 지났으니까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평행선을 가다가 약간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올라오는 추세예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왜냐면 2017년도에는 19억, 2018년도 한 26억 정도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45억 정도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늘렸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올해보다 세계적인 축제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명을 드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올해 했던 내역에 조금씩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실시했던 강남페스티벌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어떤 효과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이렇게 평가를 외부기관에 평가를 못했는데 저희가 작년까지 평가한 게 있으니까 그 평가를 제출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격려 겸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남은 유적지라든가 이런 게 좀 없지 않습니까? 많지가 않은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고심의 많은 흔적이 엿보여서 감사하다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굴뚝 없는 산업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현재 산업이기도 하고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강남도 유적지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안을 해서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순임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2017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안 285쪽을 보니까 45억으로 이렇게 제출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쨌든 증액을 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내년도에는 의료관광팀이 관광진흥과에 들어옵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은 의료관광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많은 개선과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한용대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25억8,600을 아까 지금 기부채납도 받고 협조 받았다 이러는데 강남구가 갑질 중에 갑질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그 기부채납이나 협조하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강남구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욕하면서도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 간직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511쪽에 보면요 세부사업 9번 항목에 비고란을 보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 하나 가운데가 도보투어 신청 저조라고 해놨는데 도보투어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해 보셨나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보투어를 실시를 좀 재작년부터 실시를 했는데 재작년에는 상당히 도보투어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 이렇게 우리 강남 투어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사드여파,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상 인원을 책정을 할 때는 최고에 많이 왔을 때 시점으로 책정을 해 놓고 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도보투어가 활성화돼야 상권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매출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도보투어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와 세무1과, 세무2과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석래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명필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석래입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709쪽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 명단에 보면 지금 세 분인가요?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철수, 김석래, 장명필 공무원 3명 하고, 나머지 보면 공인회계사와 대동소이한 세무사,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목표액을 정해 놓고 맞추는 위원들 아닙니까? 709쪽이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위원 위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원 위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기 구에서는 4급이라든가 그 분들이고요. 5급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는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그런 분으로, 공인회계사 그런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4호에 보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경우에 위촉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조세의 기본법에 따라서 했던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전문 위원이라면 공인중개사가 제일 전문 위원인 것 같은데 여기 공인중개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실제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라고 생각되는데 공인중개사를 심사위원으로 넣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보면, 법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고요. 그다음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가르치는 교수, 조교수 이상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는 아직 안 들어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거기에 포함 안 되어 있나요? 전문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네,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전문 위원이 공인중개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포함 시키면 안 되나요? 전문 위원을 어디까지 해석하는 겁니까?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지방세를, 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넓게 광의로 보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법 취지상으로는 아직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지 주민 입장에서 심사위원을 하지 지금 여기 구성된 것 보면 구청을 위한 그런 분들만 모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위에, 행자부 같은데 질의해 가지고 그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질의해 가지고, 구두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넓게 해석해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특히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구의원도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질의해 줘 보십시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작년도, 전년도에도 구의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하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열거했지만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 구의원님들도 한번 내년 2월달에 아마 위촉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저희들도 한번 다시 또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공인중개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구의원님들 가능한지 질의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에서 질의하겠는데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가 4월 30일 날 했죠?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4월 30일입니다.

전인수위원

2019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 똑같습니까?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네, 그건 똑같습니다. 4월 30일 날이요.

전인수위원

지금 단독하고 다가구주택이 4,728가구인데 재산세 부과하는 가격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게. 개별공시지가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작게는 60~70%에서 많게는 120~130%까지 잡혀있는데요. 이거 세무관리과에서 왜 120%, 130% 잡아 놓은 이유는 뭡니까?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개별주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세 할 때 해당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좀 갭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하고 표준지, 개별주택가격 하고 이게 많이 차이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은 우리 강남구가 보면 대개 토지가격이 많고, 고가주택도 많고 하지만 일단 토지가격으로 많이 산정이 됩니다. 보니까 일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조금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도 역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일부러 이걸 120%, 130% 그런 건 아니고요. 표준지 그다음에 개별주택이라는 게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하고 좀 틀리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의한 대로 앞으로 2019년도에는 표준지 선정부터 한번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표준지 선정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표준, 개별주택에 대한 표준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전인수위원

제가, 본위원이 왜 이런 걸 말씀 드리냐면 건부감가 아시죠? 토지를 이용하는데 건물이 있어가지고 토지가격이 감가됩니다. 그러면 보통 그 전에는 우리 공동주택을 봐도 재건축하면 한 20년 정도면 재건축을 해 줬는데 이제 30년으로 늘었죠. 그러면 20년 정도 지나면 그 건물로 인해서 그 땅값은 감가해야 됩니다, 그 땅값은. 건부증가도 있지만 감가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땅값이 표준지 가격이 10억인데 어느 땅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이 7억으로 되어 있고, 어느 주택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은 경우 12억으로 잡혀있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남구는 토지가격으로 많이 됩니다. 20년 이상 된 건물은 건물가격이 거의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빼고 하다보면 역전되고 그런 게 있고 또 신축건물은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12억이 갈 수도 있고 한데요. 그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인수위원

지금 24~25년 된 게 왜 공시지가가 10억인데 개별주택가격은 12억, 13억으로 잡혀 있느냐고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그것은 토지가격하고 건물가격하고 같이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전인수위원

같이 가면 감가를 해 줘야지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감가를 하다보면 우리 표준가격 할 때도 보면 80%를 인정해 줘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률에 의해가지고 0%가, 20년 이상 되어 버리면 0%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건물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0%는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니까. 2억 정도나 몇 억,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10억이지만 건물 포함해서는 한 12억 정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따지는 건 아니고요.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값 한 2억 정도 쳤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다른 것은 10억에 잡혀 있는데 왜 7억에 개별주택가격이 잡혀있어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12억짜리도 있고, 7억짜리도 있고, 개별공시지가는 10억인데 12억도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7억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특성상 토지특성도 있을 것이고, 건물특성도 있을 것이고, 거리, 진입도로가 무엇이냐 해 가지고 상업지역이냐. 여러 가지 다 따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생각은요.

전인수위원

지금 아파트나, 토지나, 단독주택이나 거래 절벽인 거 아시죠?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지금 부동산대책 나고 나서 지금은 안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도 아마 강남구청에서는 세금 더 걷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 또 올릴 것 같아요. 공시지가는 나대지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 놓는 거고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세금 걷기 위해서 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 19년도에도 거래 절벽인데도 강남구청에서는 또 세금 더 걷기 위해서 또 올릴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토부 표준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적으로 올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개별주택가격 말씀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표준지 가격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주택 가격을 매기다 보면 하는데 그것의 표준지가도 올라가면 그만큼 개별주택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저희가 표준지가 올라가는데 그 옆의 주택을 낮춘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표준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지만 올릴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생각하기에는. 올리면 당연히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관리과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올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이 세금이 누가 봐도, 3자 입장에서도 아,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공시지가 대비 어느 구는 7억에 과표를 잡아가지고 세금을 물리고, 어느 구는 12억에 잡아가지고 세금을 물리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답변 드렸는데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100% 다 인정해 주고 있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30%만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은 70%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처음에 할 때 공평하게 하고, 처리를 공정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정의롭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은 한 2~3억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건부감가는 20년 이상 된 것은 토지평가 할 적에도 건물이 있음으로써 가격을 좀 낮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20년 이상 된 것은. 그러니까 20년, 아까 재건축도 말씀 드렸지만 전에는 20년 되면 재건축도 허용해 줬었거든요, 정부에서. 지금은 30년으로 됐지만 그러면 20년 이상 된 다가구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훨씬 사용연수가 짧아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것은 많이 좀 감가하셔 가지고 강남구민들 피 같은 돈 좀 많이 걷지 마십시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단독 다가구가 4,728가구인데 이거 다 공시지가 대비 개별주택가격을 다 뽑으라고 하면 과장님 너무 힘들 것 같고 저랑 협상 합시다. 몇 %나 뽑으면 다 뽑아올 수 있어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잠시만요.

선균

최선균과표관리팀장

위원님.

전인수위원

예.

선균

최선균과표관리팀장

전인수위원님 과표관리팀장 최선균입니다. 제가 일단 간단한 답변 좀 해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선균

최선균과표관리팀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택가격의 공시지가와 토지주택 산정가격에서 토지가격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설명은 바쁘니까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선균

최선균과표관리팀장

네, 그건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고, 표준주택 선정은 올해 것은 지금 우리가 8,400에서 8,600이 단독, 다가구입니다, 강남에. 그런데 그중에 표준주택 선정은 올해 것은 아직 안 됐고, 작년에 표준주택 선정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정된 것은 우리가 표준주택 내역을 출력해서 위원님께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표준주택은 올해 것은 안 나왔습니다. 내년의 주택가격을 선정할 것은. 그래서 작년의 표준주택보다 올해는 표준주택을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설정을 하는 건 알고 있고, 작년의 거는 제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 내역서를 회의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원하는 자료는 그게 아니고 개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억인데 어느 주택은 아까 7억에 잡혀있고, 어느 쪽은 12억에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퍼센티지를 지금 이 표준지 4,728가구를 다 뽑아오라는 것은

선균

최선균과표관리팀장

표준지가 4,280가구가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지금 공시대상,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 주택가격이 지금 여기 적혀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이요. 단독하고 다가구해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4,000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1%만 빼드리면 될까요.

전인수위원

1%? 그러면 몇 가구인가요? 47가구인가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전인수위원

47가구는 너무 내가 데이터를 뽑을 수 없고, 이것을 왜 뽑아달라고 하냐면 제가 이걸 구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내가 구정질문 하려고 하니까 한 10%? 10%면 많은가요? 400가구, 470가구 정도?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10%면 400이 넘는데요?

전인수위원

그 데이터 없습니까?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한 번 그것에 대해서는요.

전인수위원

10% 많으면 5%로 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상의해 가지고 최대한 10% 정도까지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힘들지만 10% 정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가 지금 상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71쪽 보세요. 지금 땅값 오른 건 서초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왜 강남구가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가 9.4%고요. 우리 강남구가 9.73%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서초가 오르기 시작했고

전인수위원

아니, 작년에도 이렇게 올랐어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서초 무슨 어디가 평당 1억 얘기 나오고 했는데요.

전인수위원

아니, 그건 공동주택이고.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강남구도 아직까지는 9. 몇 % 해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재산세 부과징수 81쪽 봐주세요. 2018년도 목표액보다 한 40억 정도 추가 달성했거든요. 81쪽이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82쪽이요?

전인수위원

1쪽.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81쪽은 세무1과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네, 세무1과 안 계시나요? 답변주세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전인수위원

2018년도 것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만. 한 40억 정도 추가징수 했어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가격 과표가 상승된 것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40억 정도가 상승됐다고

전인수위원

개별공시지가가 7.85% 상승했는데 왜 개별주택가격은 9.73이 올라갔어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개인주택이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만 들어간 거고요. 개별공시지가는 사업용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7.85%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은 9.73% 상승한 사항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금리 내려갔고, 상업용 건물이 일반 단독, 다가구 주택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상업용 건물이. 지금 다들 아파트 팔고 상업용 건물로 바꿔 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개별공시지가는 7.85% 상승하고, 개별주택가격은 9.73% 올라가고, 이거 지금 현장검사 한번 해 보고 한 겁니까. 이거? 내가 아까 공인중개사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답사 한 번 해 보고 이거 얼마정도 올려야 되나, 이런 걸 공인중개사한테 자문 한 번 구했으면 이런 오류처리가 안 나왔을 텐데.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그런데 계속 답변 드리겠는데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주택가격은 13.7%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개별주택가격은 9.73% 올라온 그 사항이거든요. 다만 아까 말한 개별공시지가가 지가하고는 개별주택 가격하고는 틀리다. 조금씩 틀리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공동주택은 뭐 거래량이 하도 많으니까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공동주택은.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인수위원

그것도 지금 다 나가요. 실거래가가 개별주택가격 하고 다 나가요. 실거래가가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다 나가요, 그것도.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이 실거래 가격?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그 실거래가 가격에 보면 저희들도 봤는데요. 어떤 것은 60 몇 억인가에 실거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잡힌 것은 10 몇 억으로 잡혀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주택이라는 것이 공동주택 마냥 그렇게 바로, 바로 실거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건 이해하고 백번 이해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이나 공동주택 10분의 1도 거래 안 되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과장님 말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그리고 83쪽에 보면 취득세 목표액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강남구청 세무관리과장께서 점쟁이도 아니고 이걸, 목표액을 어떻게 정해 놓으십니까? 이것을.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액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액이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전인수위원

시에서 목표액을 정해 놔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시는 분들이 점쟁이인가요? 거래를 어떻게 될지, 많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이 목표액을 정해 놔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세목 자체가 시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데이터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목표액이 2019년도 내 얘기는 지금 이 반이나 될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액의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거래 절벽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 목표액을 정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은 목표액을 정해 놓으시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해요. 목표액 정해 놓고 예산편성해 주지 말고. 제가 지금 자꾸 세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구에서는 세금 초과 달성해서 펑펑 쓰는 것은 좋지만, 개인들은 이 세금 때문에 정말 아까 이의신청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의신청 지금 한 90% 이상이 이의신청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지금 86건 이의신청 해 가지고 7건이 인용됐다고 그랬는데 86건이 아니라 8,700건이 이의신청하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이 세금 때문에 돈 쓸 것도 못 쓰고, 해야 할 것도 못 하고 다 절약하고 있어요, 이 세금 내느라고. 그러면 결국은 죽는 것은 서민, 자영업자 서민들이 죽어요,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해서 세금 좀 많이 걷지 마시고 많이 좀 과표 좀 올리지 마세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세는 형평주의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세 부과할 때 공평하게 하고 처리는 공정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정의롭게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낫지 다 월세 산다고 생각해요. 이 월세가 세금 때문에 다 월세 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쓸 돈도 못 쓰고 해야 할 것도 못 하고 그래서 자꾸 경기는 침체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경기침체지만 강남구 주민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느낄 정도면 대한민국 경기침체 보통 아닙니다. 강남구 사람들도 돈 못 써요, 지금. 자영업자,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업 안 돼 갖고, 자꾸 정부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세금 걷어가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도 부과시키고 해 가지고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법률과 조세, 각종 법률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도 심사위원도 구의원 좀 시켜 달라는 게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 되면 이것 절대 못 올리게 할 겁니다. 주민입장에서, 구민입장에서 세율 좀 많이 안 올리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강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일 징수하시느라고, 부과징수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원래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는데 여러분 강남 재원 마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81쪽에 보게 되면 우리 구세, 재산세는 구세인데 토지분, 건축물 해가지고 구세 79.7%가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1쪽에 보게 되면 2018년도 아까 조금 전에 2,294억8,1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2,330 해가지고 달성률이 101.8%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액은 어떻게 정하신 겁니까?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9월말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징수, 달성률이 101.8%인데요. 낮게 됐는데 그 기준은 9월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액은 저희들이 5개년 징수 현황 기준하고 특수요인으로 발생되는 것을 감산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옆에 2017년 징수액에 보게 되면 목표액이 2,200억이고 예상액이 2,55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표액이 2,200억이고 예상액이 2,500억인데 달성률이 115.92%를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예상액이 아니고 징수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액인데 예상액으로 잘못된 것인지 나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작년도 것인데 작년도 징수액인데 목표액이 2,200억이고 예상액이 2,500억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예상액이 아니고 징수액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김영권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징수액이죠?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네, 징수액입니다.

김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4쪽에 지방세 체납현황 최근 2년간 구세가 있고 시세인데 우리 구세는 나열된 것처럼 재산세, 종토세 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현황인데 재산세가 우리는 70 몇 %를 차지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주인데 재산세가 2017년 이전에 체납이 71억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9월 30일 현재.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현년도 2018년 현년 체납액이 224억입니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현년도입니다. 현년도이기 때문에 7월달, 9월달 재산세가 나갑니다. 재산세가 나갔는데 9월달 구분이 안난 거에 대해서는 11월달에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11월달까지 나가니까 11월 납부기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지나가면 많이 걷힐 겁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아니 그 7월하고 9월 재산세 부과 하지 않습니까? 납부가. 납부인데

김영권위원

재산세가 1년에 토지분, 건축물분 해서 두 번 나가죠?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두 번 나갑니다. 두 번 나가는데 7월 나가고, 7월말하고 9월 말입니다.

김영권위원

9월 30일.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9월 30일이면 2기분 때 안내신 분들은 10월달에 정리해서 11월달에 부과하게 됩니다. 11월달에 부과되니까 지금 11월달이지 않습니까? 11월달 내면 어느 정도 많이 걷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체납이 많은 것으로 돼 있지만 11월 지나버리면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체납은, 체납이란 것은 납기가 지난 것이 체납 아닙니까?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김영권위원

예를 들어서 9월 30일이다 하면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게 체납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9월 30일까지 2차분은 9월 30일 지나서 체납했더라도 앞으로 몇 개월 남았으니까 많이 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에 대해서 11월에 다시 체납 나갑니다. 나가면 11월에는 거의 많이 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 재산세 납부율이 한 96% 나왔고 98%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나버리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10월달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 많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납기인데 안 낸 것이 현재 잡힌 체납이 지금 224억이고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제 체납분들은 11월달에 다 고지가 나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체납자들에 한해서. 그때 많이 낼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징수율이 재산세는 98. 몇 % 징수율이 아주 좋다는 그런 뜻이죠?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장께서 답변했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500만원 이상인 것은 분납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한 금액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연도가 되면 이게 다 징수가 된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상은 분납신청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분납신청 할 수 있는 겁니까?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할 수가 있지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557건 149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하여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고 세원발굴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그것을 하셨지만 앞으로 더 분발하셔가지고 체납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세금 미부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철저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 종전에 했던 자료 그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매년 하시겠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지만 세원이 누락되는 사실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743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유독 역삼동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에 개별주택이 많습니다. 개인주택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역삼동에 이의신청 건수가 많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특정 동은 이의신청이 계속하여 유독 많은데 여기에 대한 행정상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상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행정상 조치 일단은 역삼동하고 논현동하고 개포4동같은 데가 개별주택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이 많다보니까 이의신청도 많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면 철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25쪽을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인가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 공공기록 정보에는 2015년 11월 제공, 2014년 제공 뭐 이렇게 다 날짜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제공날짜는 압류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더 체납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가산금이 더 플러스 돼 가지고.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체납액이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총 체납액이 보면 1번에 뭐 케이000 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17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채권 압류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15년 11월 10일날 공공기록정보 거기에 올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다시 또 있다면 다시 또 세금 고지가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까지는 17억9,000만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자동차 등 두 건 압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압류하는 물건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 해 가지고 두 건 압류되어 있는 게 자동차 하고 아마 부동산까지 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는 아까 감가상각 되다 보면 몇 억짜리도 받다보면 몇 천만원 정도, 몇 백 정도 되는 건데요.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1년에 5번씩 계속 재산조회 같은 걸 해가지고 압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92쪽을 보면 종교시설 재산세감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 직접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서 연번이 50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직접 다 가보신 현황을 지금 살펴보신 건가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교법인이라든가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현장까지 다 가서 과세기준과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재산세 감면은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건물 안에 작게 카페나 미술관 이런 전시관 같은 것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보는 건가요? 그냥 소득세만 징수하는 건가요?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이도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에 그리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그러면 현장검사도 나가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종교단체가 또 일부러 탈세하는 일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강남구 세무과가 부과 및 징수라는 업무 특성상 심적으로 과중한 업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기분 체납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저희 강남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순위가 1순위인데 이렇게 잘 운영하실 수 있는 혹시 비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세무1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부과율도 높고 징수율도 높게 되어 있고 25개 구에서 계속 징수율이 높아서 소위 말하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은 강남구민들의 재산세 납부의식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구조적으로 개발한 것인데요. 납기 내 마감이 임박했을 때는 미납하신 분들을 추출해서 납부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한 게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고지서 인쇄 후에 주소변경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반송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소지를 조회하여 재발송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공동주택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산세 납부에 대한 안내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납기 내 징수율 1위로 잘 세무관리를 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저희도 잘 기억하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필

장명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727쪽 보시면 체납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구유재산 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건수가 4개고 금액이 있는데 혹시 이 건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이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임대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치행정과에 역삼동 체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카페를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가 아마 폐업해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건 정확한건 모르겠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공사기간이 있었는데 그 공사기간에 안 들어온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아마 장사가 영업이 안되다 보니까 돈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정확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알아봐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알아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질의를 하겠는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이제 이의가 없는 어떤 안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니까 변호사하고 세무사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다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에 좀 접목을 해서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또 생각을 해 보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하자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할 때 건축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심사위원회 무슨 위원입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에 구성을 보면 거의 뭐 변호사하고 세무사, 회계사 여기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 그래서 여기에 건축사 또 감정평가사를 보면 여기 한 분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대부분 평가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에 꼭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 사례를 넣어서 감정평가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평가사와 건축사,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되면 위원도 포함이 되면 이의신청에 어떤 그런 게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그것도 한 번 제대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아까 지방세 심의위원 다각화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거와 같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위에 질의해 가지고 건축사라든가 공인중개사 그런 분도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질의해 가지고 한 번 넓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26쪽에 보면 미납 상위 50개 법인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상위 50개 법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세무2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인데요. 미납상위 50개 법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은 계속 주소 현행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관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세무2과장

일단은 재산조회부터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건 압류해 가지고 대개 보면 상위 50개 법인이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1,000만원 이상이면 시로 넘어갑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 같은 것까지 다 하고 현황조사까지 다 한 다음에 안 낸 그것은 그 다음에는 시로 넘어가서 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재산세 지금 부과해서 서울시로 50% 반납해야 되죠?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50% 반납해서 얼마 정도 받아옵니까?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올해 한 166억 정도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한 2,000억 정도가 감소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징수액이 한 2,33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반이 서울시로 가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거기 안에 166억 받은 돈까지 들어가 가지고 2,333억이 되고요. 시는 2,190 얼마가 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시로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시에는 2,168억이고요. 우리가 받는 것은 166억 시에서 균등배분해서 받아가지고 아까 216억 더해 가지고 보면 233억이 되는데 실 감소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0억, 2,001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로 반납하는 금액이 2,0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예, 실감소액이요. 그러니까 2,168억이 시로 가는데 거기서 166억이 우리구로 다시 균등배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감소액은 2,00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재산세를 걷어서 우리 구민한테 쓰면 덜 억울한데 지금 서울시에 반은 뺏기고 우리 구민들 피같은 재산세를 걷으셔가지고 더욱 더 성질이 나는데요. 재산세 좀 제발 좀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석래

김석래세무관리과장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도 열심히 받아가지고 했는데 반 뺏기고 합니다. 일단은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우리 구 재산, 최대한 재산세를 다 받아가지고 골고루 주민들한테 가면 그게 또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건축7급 장진우 주무관은 복귀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은 타 구로 전출 갔습니다.

한용대위원

타 구로 전출 갔습니까? 구청장 전용차량이 번호가 몇 번이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니발 0689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K9은 거기는 의전용 차량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새로 구청장님께서 부임하면서 K9은 리스 쓰던 것을 중지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K9은 없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주요업무평가, 민원부서 업무평가, 친절행정 종합평가, 청렴인사 행정을 위한 설문조사, 구정홍보 실적, 이것은 올해는 안하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는 아예 제출해 달라고 안해서 안 한 것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감사자료 84쪽에 보면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청렴인사 행정을 위한 인사분야 직원 설문조사 한 거고요. 주요업무평가 하는 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주요업무 평가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월별 구정 현황 및 업무 추진부서로 월별 평가하는 부분하고 일반 민원부서 주요업무 평가하고 부서별 자체평가로 지금 나누어서 지난번에 분기별로 하던 것을 지적사항이 있으셔 가지고 반기별로 바꾸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 행감할 때 총무과 인사팀은 백날 평가만 1년 내내 평가만 하냐, 그래서 행정국장께서 그럼 반년에 1번씩, 1년에 두 번 해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거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구정 홍보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보실에 매월 각 부서별로 홍보가 지금 보도되고 있는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별로 근무평정을 하면서 지금은 6급은 동·구 관계없이 일렬로 죽 세웁니까? 평정할 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국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6급은 전체 평정입니다.

한용대위원

6급은 전체로 하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7급은 어떻게 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7급은 국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국별로 한 것이 아니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평가부터 그렇게 작년 연말에 전환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작년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완전히 중앙집중식으로 구청장이 모든 것을 거머잡고 국장들한테 아무 것도 안 주고 그냥 본인 의사대로 평정을 하면 나는 안된다, 그래서 국장이 7급이하는 국장이 책임지고 평정을 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총무과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시기는 잘 하시네요. 그 다음에 우리 글로벌 여행 직원들 해외 가는 거 지금 올해 몇 팀에 몇 명이 갔어요? 지금 216쪽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인원이 150명이 지금 올해 2월부터 12월달까지 지금 현재까지 갔습니다.

한용대위원

몇 팀이에요? 150명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우수사업팀 103팀 하고 모범직원 한 50명이 같이 갔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팀별로 몇 팀이냐고요? 156명이 몇 개 팀으로 나눠갔냐고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23개 팀이 갔습니다.

한용대위원

23개 팀으로 갔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럼 23개 팀에 156명이 글로벌 체험을 위한 직원연수를 갔는데 이게 공무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글로벌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해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한용대위원

해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공무로 출장을 간 거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공무 출장 가면서 애를 데리고 간다든지 무슨 남편하고 같이 간다든지 하면 되는 겁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총무과장,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행정국장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에서 아마 가족, 애를 데려갔다고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경비는 직원들만 해당이 됐고

한용대위원

당연하죠.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공무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애를 데리고 가고 남편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10월 4일부터 10월 12일 가는 팀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인데 그 외에도 또 있어요? 행정국장.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한 팀이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요. 또 다른 팀도 있어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다른 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한용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23개 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 번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있는지 없는지.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전수조사를 해서 사례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출장을 네 분이 갔는데, 네 사람이 갔는데 갔다온 사람 10명 한 팀이 1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0명이냐? 4명이 갔냐, 하니까 한 사람은 자기 남편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은 혼자 가고, 한 사람은 자식 3명하고 남편 데리고 가고 또 한 사람은 자식 하나 데리고 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출장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나는 이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한용대위원

교육 철저히 시켜서 될 것이 아니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어떻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게 직원들 고생하고 해서 가가지고 선진국 견학하고 견문 넓히라고 하니까 애들 데려가고 가가지고 공항에서부터 10명씩 시끄럽고, 잠은 어떻게 자겠어요, 이게. 그럼 식구들끼리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혼자 간 이 분은 사회복지과에 혼자 간 이 분은 그럼 혼자, 혼자 간 사람이 잘못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장 새로 오셔 가지고 막 풀어주니까 그러는지 어떻게 이런 걸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풀어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정은 이미 신연희 청장님 시절에 이미 선정이 됐었고 시행이 하반기에 돼서 그런 것이고요.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얘기듣고 깜짝 놀랐는데 좌우지간 우리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걸 또 다른 팀도 있어요. 다른 팀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음 주에 합니까? 그 다음 주에 합니까? 여하튼 총무과 예산심의 할 때 이거 먼저 총무과장이 보고를 해 주시고 이해가 되면 그렇고 이해가 안 되면 어차피 직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절반을 줄이던지 그렇게 해야지 안되는 거예요.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용대위원

그리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장 간다고 200만원씩 해 가지고 800만원이 모아지다 보니까 총 여행비가 얼마냐 해서 내가 이 분들한테 살짝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 명 가면 경비가 좀 싸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혼자 가는 사람은 뭐야 이게. 그것은 어떻든 되게 잘못, 아주 잘못한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아울러서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점을 지금 하잖아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직원들 가점하는데 지금 0. 몇 줍니까? 동사무소가 0.12입니까? 0.2입니까? 341쪽 보시면 이게 지금 맨 밑에 있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0.02인데 가산점 6개월을 하니까 0.12라는 이야기입니까? 매월 0.12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0.01점 이렇게 가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매월 0.02 해서 6개월 해서 0.12라 이말이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0.06점이 되겠죠.

한용대위원

A등급일 경우에?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한용대위원

0.06점이면 그러면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개선된 것은 기존에는 민원부서에서는 실적 가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용대위원

아, 가점이 없던 것을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없던 것을 그런 말씀이 있고 나서 동하고 민원부서 3개 부서를 이렇게 실적 가점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직무 기피부서에 대한 가점이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직무, 격무 기피부서 가점이 있었는데 그 부서들은 그 부서대로 가고 차별적으로 민원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동에 대해서는 그런 가점 기회가 없으니까 거기도 민원을 상대하면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점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용대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격무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격무 기피부서에 들어가서 노점상단속반은

한용대위원

주차관리과 주차팀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민원여권과 하고 자동차민원과, 위생과는 이 민원부서라서 구청에서 이렇게 한 거군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 가점을 매월 적립을 이렇게 하잖아요? 매월 적립을 해서 근평 하고 경평 해서 점수가 나오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한용대위원

나오는 데다가 이 가점을 더해서 서열이 나오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각 직원들 모니터에, 자기 모니터에 뜨는 서열은 이 가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전부 다 들어가서

한용대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내 가점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우리가 격무 기피부서라든가 실점가점을 하게 되면 공개를 하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서 그런 것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용대위원

지금 자기가 평정을 수 받았는지 우 받았는지 모르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네, 그것은 모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서열 점수가, 전체 점수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본인 점수만 알 수 있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본인 점수들은 다 본인들이 알죠.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평 만땅, 만땅이 일본 말인가 모르겠는데 근평 풀로 받고 그 다음에 경평 풀로 받고 그러면 일단 100점이 되잖아요. 100점에다가 이걸 가점을 보태면 예를 들어서 105점이 예를 들어서 된다 하면 이 사람은 아, 내가 가점을 5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내가 경력이 풀이고 근평이 1번 받았으니까 아, 내가 수 1번 받았구나. 그 다음에 내 가점이 5점 들어가겠구나 아는데 중간에 섞여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가점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점이

한용대위원

자기가 근무한 시기가 있으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그거 해서

한용대위원

역으로 계산하면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계산하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근평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 몇 번 받았다는 것은 개인한테 공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용대위원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근평을 공지는 안하지만 개인이 인사팀에 전화를 하면 몇 번을 받았다 라는 것을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수는 몇 점씩입니까? 0.1점씩 차이를 둡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수 받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딱 0.1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국별로 다릅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국별로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인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수 끝번 받은 사람보다 우나, 우 1번 받은 사람이나 똑같거나 안 그러면 0.1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많이 늘어지면 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있을 때는 절반을 잘라가지고 수 2, 1번수 2, 2번수 2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지금 밸런스는 다른 국들은 큰 저기는 없고요. 다만 행정국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두 줄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국간에 또는 동은 권역별로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이 이게 사실은 피라미드 조직이 가장 좋은 조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9급보다는 8급이 좀 적고 8급보다는 7급이 좀 적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 조직은 완전히 항아리 조직이 돼 가지고 7급이 제일 많을 걸요. 7급이 557명이니까 7급이 제일 많고 8급이 303명, 9급이 제일 적고 이런 구조가 돼 가지고 참 잘못돼 있는 구조예요. 이게 언제인가는 달라집니까?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마따나 7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6급 그 다음에 8급, 9급 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인력 충원계획을 하면 한 200여명이 새롭게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9급이 많아지는 그런 순환적인 인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이거 사실 8급보다 6급이 많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좀 우리 강남구가 오랫동안 조직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기관장이 그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언제인가는 달라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갈 거냐 이거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 계획, 서울시에서 인사계획 이런 걸 보면 한 220명 정도가 새롭게 충원이 돼서 저희 조직에 들어올 걸로 저희는 지금 요청도 해 놓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20명이 신규로 오게 되면 9급이 한 45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구의회 교류 협력사업이 집행률이 7% 미만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남는 이유를 설명하시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의회 교류 행사가 아시다시피 없었고 또 지난번에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29쪽 불용률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16번 직원 능력개발 교육훈련에 불용률은 20%대라서 퍼센티지는 적지만 금액이 1억대에 가깝다 보니까 편성인원을 편성하실 때 30명씩 2학기로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명으로 편성하셨는지 총무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원이 한 1,400명이 넘다보니까 이게 직원들 중에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용률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약간 불용률이 생겼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제 뭐 미집행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과 대학원을 진학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계획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설문조사를 1,400명 직원들한테 하셔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그 수에 맞게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이 8,800이라는 돈이 다시 귀속되지 않고 다른 또 사업을 하실 수 있기에 충분한 금액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한 인원수를 조금 파악을 해 주시고 또 이 아낀 돈으로 다른 사업을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 질의한 답변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인사 배제된 기술직 인사에 대한 보상방안 검토, 제가 서면 질의했는데요, 답변이 통합인사배제로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승진 104명을 실시하였고 지적 및 농업 등 일부직렬은 타 구에 비해 승진소요 연수가 빠른 경우도 있었으나 통합인사배제로 한계는 있었음. 이게 그런데 기술직 지적이나 농업은 통합인사로 왜 한계가 있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왜 그러냐면 그동안 아시겠지만 2015년도 5월부터 저희가 8월 1일 통합인사를 재개할 때까지 저희가 통합인사 자체를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토목이라든가 건축직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근평 자체를 인원이 한 명일 경우에 그 한 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한명을 다 모아서 25개를 모아서 근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본인 손해 보는 일이 없는데 우리 구 자체는 소수직렬 한 명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손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통합인사 재개 이후 우리 구 실적 가점을 서울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통합인사 배제로 소외된 직원들의 승진 및 전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협의해서 뭐 그런 받은 게 있나요 ?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제가 지난주에도 서울시 인사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예를 들어서 타 구 같은 경우 3년이면 9급에서 8급을 달아야 되는데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심사를 할 때 강남구가 2015년부터 인사교류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상대적으로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직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협의하고 계속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꼭 협의 잘하셔 가지고 억울하게 승진 누락된 분들 승진 좀 시켜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질의 두 번째가 통합인사 배제 및 재개시 기술직 의견수렴내용, 재개배경 및 근거 답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녹지, 지적, 토목, 보건, 의무 등 6개 직렬은 부서장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나 간호 및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보직 부여에 어려움이 있음, 지금 말씀 하신 거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온 겁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 기술직공무원에 대해 승진과 교류 등을 배제함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들이 강남구를 근무지로 희망하지 않아 우수한 인력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강남구를 근무지로 희망하지 않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전체 업무량을 비교하면 한 2.2배 정도 우리 강남구가 지금 많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도부터 우리가 교류를 또 막았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타 구에 있는 기술직이 우리 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8월 1일자로 인사교류를 하면서 저희 그 토목과장님이라든가 건축과장님이 바이럴마케팅을 했습니다. 이제 청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우리 행정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에 오는, 우리가 보통 인사배치를 할 때보면 희망원이라는 걸 받습니다. 1지망에서부터 5지망까지 받는데 보통 강남구에 오시는 우리 직원들은 다 4지망에서 5지망에 걸리고 그나마도 우리 직원들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와라 와라, 이렇게 전화를 해서 오는 정도 이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간부 카톡방에도 제가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우리가 8월 1일자로 인사교류를 확대 실시하면서 강남구의 직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후생을 대폭 강화하고 근무요건을 개선하고 이렇게 좋으니까 강남에 많은 직원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스스로가 타 구에 홍보를 해서 그런 우수 직원이 우리 강남구로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홍보만 하시지 마시고 직접 다 승진시켜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어가지고 아, 강남구 가면 승진하는구나, 기술직도. 그런 걸 좀 보여 질 수 있도록 이번 승진에서 누락된 분들 다 승진시켜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통합인사 재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이 있었음, 해 가지고 2018년도 하반기 서울시 기술직 인사일정에 맞춰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통합인사 재개, 하반기부터 통합인사 재개하는 거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재개했습니다.

전인수위원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타 구 기술직에 비해 불이익이 많아, 불이익이 많았다는 거 인정하시네요, 여기. 감수 했으므로 강남구에서 받은 근무성적 평점, 실적, 가점 등이 통합인사 재개되도록 그대로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라고 했는데 2018년은 강남구청장이 인사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구청에서 승진시키면 안 됩니까? 올해까지는 청장의 인사권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인사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합인사되기 전에 7월달에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 되지 않게 이미 인사를 승진을 한번 시켰고요. 이제 8월 1일 이후부터는 서울시 통합에 의해서 인사가 승진이라든가 전보가 시행될 겁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도로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해도 되겠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기대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무효 확인 등 소송 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감사과 감사하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에 종결 처리된 후에 2018년 10월쯤에 다시 훈계처리 받은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서 보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는데 해당사항 없는 게 그 뜻인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그거는 어떤 건으로 말씀을

전인수위원

여기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때문에 이거 그 때 소송하면서 직원들이 구청장 지시 따랐을 뿐인데 감사과에서도 종결처리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답변 보면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종결처리 했다고 그러고 2018년도 10월달에도 훈계처리 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13명인가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해당사항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감사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별도로 우리가 처리한건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총무과에서는 다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주의·훈계 정도는 감사과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통 징계라고 하면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전인수위원

총무과에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저희가 처리한건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총무과에서가 아니고 감사과에서 했던 거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감사과 소관입니다.

전인수위원

저 과장님은 종결이 무슨 뜻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종결이요?

전인수위원

예.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종결이라는 건 이제 모든 걸 끝내는 게 종결이 아니겠어요?

전인수위원

저도 국어사전 찾으니까 그렇게는 나왔는데 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감사과에서 지금 위증한 것 같습니다. 종결이 1차 종결이 있고 2차 종결 있고 3차 종결 이런 억지 소리했는데 언젠가는 제가 추궁 할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사과 안하면 개인적인 얘기라곤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국어사전 찾아보고 질의했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어이없어 갖고 싸우기 싫어서 끝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억울한 직원들 없게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타 구에서 기술직으로 강남구에 가면 승진한다, 이런 소리들이 있어 가지고 유능한 직원들이 좀 많이 오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매년 공통사항으로 예산불용현황을 제출을 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28쪽 4번 보면 국내도시 자매결연 추진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약 70%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신규 자매결연도시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 해가지고 남았고 그 다음 장 31쪽에 보면 다시 또 국내도시 자매결연추진 해서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에 전년도 기준하고 그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겠는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작년에도 70% 가까이 남았는데 금년에도 그 비슷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용 아마 제가 볼 때도 금년 예산도 이게 상당액이 불용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1월 오늘이 2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쪽 32쪽 21번 보면 민원응대의 능력향상에 따른 주민만족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입니다. 32쪽 21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우리가 직원들이 친절한 직원들을 우리가 뭐 전화민원 친절도를 평가한다든가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마일리지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친절마일리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대민을 상대로 친절도를 얼만큼 친절한가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직원들 응대하는데 따라서 그걸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사업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친절마일리지 1점당 저희가 맞춤형 복지 10점을 주면 돈으로 환산하면 한 1만원 정도 됩니다. 적게는 1,000원부터 한 3만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이러한 사업

김영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에게 친절 하라 그런 뜻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고 지금 4,500여 금액이 남아있는데 1,900, 2,000억 정도 집행하고 이것도 좀 이런 것은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자주 점검해 가지고 친절한 직원들은 마일리지를 줘서 이 예산 잡은 거 많이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게 하반기 집행을 아직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매결연도시 예산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보고 올해 우리 강남구청 여건상 저희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미비되었다 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48%를 삭감해서 현실적인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을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네, 그리고 37쪽 사업별 현황에 보면 구청사 무인 경비용역이 대행사 사업비가 3,138만1,000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아시다시피 계약산정 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1항4호 바목, 타목이 뭡니까? 내가 그거 찾아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얘기인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세콤이라든가 우리 여기 보면 이런 무인경비 같은 경우는 특허된 기업에서 본인들이 자체 제작한 걸 가지고 경비 용역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구청사 시설관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 본청하고 삼성로 별관은 지금 저기 노인종합복지, 강남노인종합복지 그 건물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도시관리공단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2층에 노인종합복지관 있고, 청소관리 하는데 2010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14억6,000여만원이 지금 용역비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된 게 지금 용역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에 보시면 과·동별 사업평가포상금 지급현황 지급기준 등 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저희들이 각 우리 행정재경위에서 1, 2, 3반 해서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듣다보니까 첫째는 직원들이 전부 부족하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5명인데 14명 현재 현원이 14명 왜 그러냐 했더니 박 모 주사가 T/F를 구성해 가지고 파견 명령, 파견 명령 났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까? 쉽게 해서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현재 감사 우리 지금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지금 잠시 두 달간 T/F팀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 본청에 사정이 있어서 동 인력을 이렇게 파견해서 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거기 해당동에서는 있던 직원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그렇고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급으로 퇴직한 김모 주사가 무슨 계약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상 그게 공무원연금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20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제 19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한 게 우리 구의원들한테 제발 자기가 그만두게 되면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제발 직원들을 바로 새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지만 전부 다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구청에 보면 구청이고 동이고 어느 부서고 우리 과는, 우리 동은 직원이 남는다는 그 부서는 못 봤습니다, 저도. 전부 다 부족하다고 하죠.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난번 기구개편 때 45명을 증원시켰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또 45명을 또 증원시켜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부족하다고만 하는 것인지 해서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 각 동에 민원 여러 가지 여건, 인구 파악하셔 가지고 인원 배정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동사무소에서 점심 먹는데 12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3개 동을 했는데 3개 동이 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그래가지고 사람이 원래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런 데로 사는데 지원을 100만원씩 해 주다가 안 해주니까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을 분기별로 여러 가지 우수, 노력, 장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쭉 지급하고 지급한 부서별로 금액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포상금도 좀 상향을 하고 포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창해서 앞으로 상향해서 그냥 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동사무소에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좀 확대를 하고 횟수를 확대한다든가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해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좀 점심 먹는 거라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고 그래야 배가 안고파야 그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도 질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걸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표창계획을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보니까 제일 많은 전화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각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남는다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시간선택제 계약제가 한 277명이 정원 외에도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에 제가 조직진단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각 부서에 업무량 대비인원이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조직개편과 맞춰서 인력충원을 충분히 해서 직원들이 정말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이 부분도 직원들이 정말 주민센터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충분하게 포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에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가는 총무과 관련한 조례나 시행규칙은 총무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시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총무과장 소관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라간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겠네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43개가 되더라고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시행규칙까지 숙지하기 힘들다면 담당과에 담당들에게 요청을 하시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개정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쯤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사실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해서 첫 번째 제가 우리 각 팀장들한테 주문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에 제가 근무를 할 때 보면 조례가 법에, 법이 바뀌어서 있는데도 이렇게 방치된 이런 부분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각 팀장들에게 주고 금년 안에 이 모든 걸 개정을 할 수 있는 걸 전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희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제23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택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확인.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도희위원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23조 봤습니다.

이도희위원

거기 보면 12항에 조합운영 실태감사 및 지도점검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바로 밑에 14항에 보면 조합운영 실태감사 및 지도점검 이렇게 중복된 항목이 올라가있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발견하신 거죠? 제가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 이런 거를 제가 지금 2건을 제가 한, 개정한 규칙 관련해 가지고 이것까지 지금 2건을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처음에 와서 여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뭐뭐를 기함을 뭐뭐로 도모함, 이렇게 바꾸는 이런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 것을 알고서는 제가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항목이 이렇게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개정 이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간단하게 말씀만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1월, 이제 12월 안에 이 규칙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43개 조례하고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 제가 신구 조문을 비교를 해봤더니 2018년도 2월달에도 일부 개정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이렇게 중복 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중복된 게 하나를 삭제를 하고 이게 올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는 21항까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항까지 되어 있는 게 하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떤 항목을 대체해서 이게 중복되어 있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뭔가가 삭제되고 대신 올라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거는 총무과 시행 소관 시행규칙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아직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다는 거는 빨리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쪽에 구의회 교류협력 관련해서 집행률이 좀 낮은 거를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답변이 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구의원님들하고 우리 구 간부 워크숍을 하면서 지금 그 집행된 예산자체가 여기 안들어 가서 그런 거고요, 보통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추진을 하는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행사비용은 다 하반기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하실 때 모르고 계셨던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을 하셔서 이게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걸 좀 예상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구간부 워크숍 그 비용입니다. 이 비용 자체가 집행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도희위원

그게 지금 포함이 안돼서 지금 그렇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우리가 최근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게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거의 뭐 다 100% 정도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번에 이제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이제 또 이 시행규칙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어떤 다른 이런 잘못된 부분들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철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이도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31쪽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없어요. 왜 미집행 됐는지 지금 같이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거는 2018년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먼저 앞에 쪽은 2017년도가 이제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왜 집행이 이제 안됐는가를 써 놓은 거고요. 여기는 지금 진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집행률만 나타낸 게 이게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비고란에 써 갖고 현재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 지금 교류협력 같은 것도 아직 우리가 늦게 예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늦게 교류했기 때문에 못 올렸다고 비고란에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잖아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놓쳤는데요, 통합인사기술직 인사일정 거기 보면 부구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전입되셨고요, 2018년 하반기에. 또 인사교류가 근평 승진후보자 명부통합 실적 가산점이 2018년 하반기부터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거 실적가점은 우리 청장님이 줘 갖고 2018년도에 자체 승진해도 상관없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실적가점은 저희가 이제 내부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그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됐고 지난번에 제가 인사과장을 만나러 갔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구에서 실적가점을 평가하는 기준하고 서울시에서 실적가점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우리 것을 다 반영할 수 있게 저희가 인사과장도 만나고 서울시하고 지금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내려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게 잘 반영이 지금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잘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67쪽 보면 구민이 수리카드 접수현황 4번 항목에 보면 휠체어가 어디 휠체어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지금 본관 청사를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저희가 휠체어를 했는데요. 그 휠체어 상태가 안 좋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5개를 새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 본관 청사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사 정문에 들어오시다 보면, 현관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내가 화장실 휠체어인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강남구청 청사 건립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건립 추진관계는 우리가 이 청사를 짓기 위한, 현재 청사 부지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가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하고, 안전검사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설계하실 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인 공간이 너무 많다. 개인이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는 안 지었을 텐데,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 좀 하시고 우리 강남구에 맞는, 랜드마크에 맞는 그런 청사 건립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층에, 강남구청 1층에 커피숍하고 식당운영은 혹시 어디서 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허순임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후생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 후생팀에서요. 그러면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식사하고 와서 커피를 마시다보면 줄이 많이 서있고, 줄 서있다 보면 회의장에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조금 늘려서 점심시간에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세 분이서 하면 수요와 공급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당, 강남구청에 식당에서 요즘에 식비가 얼마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4,000원이죠. 그러면 식비는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걷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본인이 공무원증에 예를 들어서 돈을 내면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돈이. 그러면 한 끼 식사할 때마다 4,000원씩 이렇게 결제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주민은 얼마 받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4,500원 받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주민이 와서 식사를 해 보셨나 봐요. 그런데 식사가 너무 초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밥이 맛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지원을 더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맛있는 밥을 먹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와서도 우리 강남, 일 보러 와서 우리 구내식당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반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커피숍 하고 식당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고 외주, 위탁을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피숍 운영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더 챙겨 보겠고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식단 부분도 주민들께서 이용하셨는데 그 질 면에서 좀 떨어졌다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더 챙겨서 앞으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식당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2019년도에 한번 기대해 보고,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지금 직렬별로 인원파악이 혹시 행감자료에 넣어 놓은 게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몇 쪽에 있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26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세무직으로는 세무1과, 세무관리과, 세무2과 합치면 112명이네요. 70명, 112명이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세무직으로 해서 112명이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체가 되어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로라든가, 어떤 대책, 대비책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세무직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급 같은 경우는 행정직하고 통합 근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 경우에도 근평에 각별하게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사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서울시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교류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에 하고 지금 앞으로는 교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세무직은 거기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렬입니다.

한윤수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하고 교류 안 된다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세무직은 저희 강남구에서 자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제가 행정국장이 좀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무직들이 1기가 연령별로 보면 65년에서 67년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기로 들어와서 나간 직원들이 없습니다. 나간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그래야지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1기들이 6급들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5~6년 후에 나가야지 착착착,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 현재 1기들이 연령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한 11년, 12년. 7급을 그렇게 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무직 보직자리를 팀장자리를 두 자리 더 늘렸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그런 저기를 조금 늘리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구청에서,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청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세무직들 직원들에 대해서 한두 자리라도 더 늘려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인사적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강남구에 설치된 위원회 수가 지금 총 몇 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5개 과에 105개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한 1,400명의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무과에는 4개 위원회에 56명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강남구에는 전체 35개 과에 105개 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위원들 수는 1,400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4개 위원회가 있고, 56명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윤수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구청사, 청사를 건립하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승진을 시키는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생활안정대금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과별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결정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가님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위원님들이 같이 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혹시 얼마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돈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돈이 나가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총액으로 아직은 집계는 나오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위원회에 대한 전체 관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고요. 사실 저희는 4개의 위원회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리자체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속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아, 기획예산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위원회를 어느 곳을 보니까 위원회 위원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직업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각화, 다변화해야 된다. 인적구성이, 이런 문제점도 발견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총무과에서는 우리 강남구청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장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위원회 구성할 때 골고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22개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애초에 우리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은 먼저 퇴장하고 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행감 할 때 김영권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하고 행정국장한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행재위원들이 동 주민자치센터에 현장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 끝나고 전부다 모여서 의견을 종합을 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 같이 똑같이 인원 문제입니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어느 반이나 마찬가지로 전부다 인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행감 할 때 가능한 한 인원을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좀 내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국장, 특히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동에 한 사람씩 시간선택제를 쓰면 연간 한 4억 정도 내외로 드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예산, 예결위 시작하기 전까지 간단하게라도 진단을 해 보고 가능하면 저는 전 동에 시간선택제를 한 사람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청 여건이 그렇지 못하면 가능한 대로 많이 주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다른 데를 깎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인원을 채워주는, 그렇게 할 테니까. 구청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행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동에 공통적인 사안인데 일단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23개 부서에 한 29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동에도 한 2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한 310명~320명 정도 시간선택제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찾·동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 인력하고 사회직들 그다음에 간호사들 그다음에 신규직원들 해서 220명 정도가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게 있고, 기준 인건비제가 연말 되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동에 1명씩 더 시간선택제를 채용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인력충원은 현재 우리가 시스템대로 가는 것은 가고, 그리고 지금 이 진단이, 정말 우리 조직이 지금 어느 부서도, 다 어느 동도 인력이 다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번에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직진단 맡겨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진단도 병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일도 많은데 좀 고생이 덜 하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 한용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언급하셨지만 물론 내년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인력 진단을 해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으면 하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 일원본동 같은 경우는 파견이니까 다시 돌아오겠지만,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전직이 공무원이란 말이죠. 6급 공무원인데 지금 연금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만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직원들이 빠져, 민원 등·초본 발급을 하고 이제 빠져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510쪽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장이 알고 계시겠죠. 강남 압구정 로데오 상권 안내표지판 설치요청을 해 달라고 동정보고 시 아마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2억, 시비로 2월 중 서울시와 협의 후 교부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2억이 지금 현재 편성되고, 지금 사업이 시행, 업체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압구정 상권안내 표지판 압구정 로데오거리 입구에 표지판을 해 달라는 그런 사업이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치형,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상권 안내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게 왜 시비로 하는 건지 그게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668쪽에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신사동에는 2017년 6월 이후 대원수가 미달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개포1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저밀도지역에 재건축이 시행이 돼서 다 지금 이주를 해서 미운영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신사동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여기, 우측에 669쪽에 보게 되면 순찰구역이 현대고등학교, 현대아파트, 현대백화점 해 가지고 굉장히 신사동은 주거와 상권이 혼합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필요한데 대원수가, 모집을 해서 대원수가 미달되면 다시 또 추가, 다시 재공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 주민자율방범봉사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1년 5개월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사동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동 동장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대원 자체가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조금 전에, 약한 5분전에도 신사동장하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동에서 좀 해 달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사동 자율방범봉사대 예산 자체를 뺐지만 이것을 최대한 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는 신사동 자율방범봉사대 예산을 포함시켜서 내년에 편성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사동에서 계속 그것은 좀 독려를 해서 인력을 한번 모집하도록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 신사동 자율방범봉사대를 모집하는데 몇 명 이상 돼야 운영이 됩니까? 지금 미달됐다고 그러는데, 미달돼서 미운영이라는데 몇 명 이상 돼야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미달 자체가 아니고, 신사동 한 3년, 4년 전에는 자율방범봉사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서너 명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장이 그만, 이게 모든 단체가 조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명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할 만한 분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몇 명 자체가 아니고 모이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아니고, 이게 왜 신사동만 이게 운영이 안 되는지 이유를 제가 파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사동장 누구십니까? 현재 신사동장.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이규형입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이제 동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과 좀 활동을 해가지고 아니면 특히 신사동 쪽에서는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겁니다, 토박이들이. 그래서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 협조를 받던가, 아니면 거기에 좀 영향력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해서 자문을 받던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이 자율방범봉사대가 꼭 조기에 구성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상반기와 하반기가 장학금 수혜받는 수가 다른데 상반기에는 46명이고, 하반기에는 35명인데 그 차이가 왜 그럽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에 일률적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숫자가 차이가 날겁니다. 그 당시에 통장들이 일괄교체가 됐습니다, 임기가 다 돼서. 그런데 여기에 14분 정도가 지금 현재 기존 받으신 분들이 통장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우리 통장님들 장학금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통장님 전체의 한 10% 정도의 숫자의 예산을 준비합니다만 우리 강남구에 통장님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통장님들이 교체되고 또 1년이 지나야만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통장님이 되시면 바로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통장 임기를 1년이 지나야만 대상이 됩니다. 방금 이것 줄어든 것은 특별히 줄인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사직함으로 인해서 줄어든 거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현재는 고등학생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고등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강남구에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계획하신 적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다 하면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생인데 지급해 줄 어떠한 근거도 없고, 만약에 임의대로 지급할 경우에는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장학금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인데 그러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남을 것 아니에요? 집행이 미집행 된 것에 대해서.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가 된다면 100%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 예산에서도 일부 삭감을 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10%의 장학금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자꾸 다 쓰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정부분을 삭감해서 2019년도 예산에 편성 요청하는 중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직능단체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직능단체가 있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지도자와 또 부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자들한테는 어떻게든지 혜택을 주고 그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표창장이나 포상문제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 표창도 대상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추천되면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업선호도 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 직업인만큼 저희가 대학생 연수를 받을 때 지금 주민센터에 배치인원들이 각기 들쭉날쭉한데요. 혹시 배치할 때 연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배치가 되는 건지, 죄송합니다. 549쪽에 보시면 근무부서별 배치인원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삼성2동, 대치동, 도곡1동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는데 이 동같은 경우는 원치 않으신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연수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한 것이 아니고 모집 자체가 보통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75명 정도를 우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75명을 모집해서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사전에 각 동이나 과에 있잖습니까?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몇 명이 필요하냐? 부터 파악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학생의 거리 출근하기 편한 쪽으로 최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에 필요 요원이 몇 명이냐 먼저 물어보고 필요한 학생 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방학 기마다 75명씩 연수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혹시 지원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의 경우에는 75명 선발에 135명 지원해서 1.8대 1, 여름방학 때는 지금 현재 377명이었어요. 여름 방학 때는 좀 많이 신청하는 편입니다. 5대 1 정도의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저도 예전에 연수생을 교육을 할 때 보면 바쁘신 중에 연수생이 왔을 때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되는 또 업무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연수생이 왔을 때 도움이 되시는지? 아니면 이 연수생들을 연수해야 함으로써 오히려 업무에 조금 부담이 되시는지 한 번 의견은 들어 보셨나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연수를 한 학생들에서 지금 현재 별도 교육을 하기보다 단순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감카드가 많이 쌓입니다. 그것을 챙기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며칠씩 연수를 시킨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는 편입니다. 단순 업무이니까요.

박다미위원

저희 주민센터에 가는 인원 빼고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받으셔서 배치인원 수 같은 경우는 연수생들이 선택을 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가 많은 편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연수생을 봄·가을로 두 명씩 별도로 해서 각 동에 친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친절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두 명을 빼고 나면 일반 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저도 연수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들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공무원의 소양교육 보다는 단순 업무를 시키게 되고 또 그런 연수를 받는 연수생들을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자부심보다는 일의 업무량이 많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게 되면 그런 단순 업무도 물론 돕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때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담회 할 때 그 자리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땡하면 출근하고 땡하면 퇴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많이 이해해 주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고 일부 직원들은 여기에 비판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무원 사회를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회를 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각 동에서 악성민원도 해결하시며 동 화합을 위해서 선봉에서 일하시는 각 동장님께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43쪽 41번 항목에 보면 보조금 반환 불용 현황은 무슨 사업관련인지, 443쪽 41번 보셨어요? 과장님.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전인수위원

반납한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 구비로 대체할 것인지 구의 수입으로 처리될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7,429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반납은 1,29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2017년도 예산으로서 우리 구 금고에 들어있는 걸 이번에 추경 때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요구가 있을 때 반납을 할 것입니다. 올해 중으로 반납 다 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 나온 거예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고지서가 나오면 반납하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반납 안하고 구민을 위해서 쓰면 안 되나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일단 시 예산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쪽 보면 동별 주민센터 특화사업비를 보면서 예산지원이 150만원씩 완전히 동일한데 특화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비 해서 명목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50만원씩 지원을 하는 동일하게 지원된 상태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일원1동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두 번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실은 좀 부족합니다. 150만원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업이 굉장히 부족해서 2019년도 예산에는 약간 300만원 정도로 올리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그때그때 지급하는 걸로 내년에는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보면 동일한 금액으로 주면 각 동별로 나눠 먹기식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신사동장님이요. 지금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지금 현재 한 100일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신사동만 자율방범대가 없으니까.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사동에 제가 와서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자율방범봉사대는 사실상 말 그대로 자율방범봉사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방범활동 할 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봉사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동장 입장에서는 크게 봉사대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질 않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봉사대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자율방범봉사대가 어느 봉사단체보다도 제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일 어렵고요, 자율방범대가. 저도 자율방범대에다 차까지 한 대 기부하고 싶은데 지금 구의원 명분이라 자율방범대 기부도 못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앞장서셔 가지고 자율방범대 경광등만 켜고 다녀도 예방 효과가 참 큽니다.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제가 방범봉사대 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사실상 신사동에 있는 각 직능단체의 단체장님들이 연령이 평균이 7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율방범봉사대에 대장하시는 분이 주민들 현재 아마 옛날하고 현재하고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아마 각 동에 실태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범봉사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신사동에서는 그런 것이 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신사동 지금 통장협의회 선출할 때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통장님들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각 통마다 다 부족해요?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통마다 여건은 다르겠지만 현재 비어있는 통이 있는데요. 아직 모집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참고로 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저 통장할 적에는 우리 논현1동 같은 경우는 통장 하면 의무적으로 자율방범대를 가입하게 했습니다. 가입 안 되면 통장도 못하게 했는데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통장경쟁률이 심해야 그것도 동장님 말씀하기 좋을 텐테 없으면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제가 일원동에 있을 때 보면 통장님들 경쟁률이 보통 굉장히 셉니다, 거기는. 그런데 신사동에 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사회 봉사할 수 있는 단체 분들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어려우시겠지만 동장님이 앞장서셔 가지고 단체장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범대원들을 가입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규형

이규형신사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이번에 동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동장님께는 행감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각 동에 시간제근무자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대에 있는 시간제공무원이 22명으로 지금 현재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전체 동에 22명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22명입니다.

한윤수위원

아까 행정국장님이 320명의 숫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죠?

용운

김용운행정국장

동에 22명 구청에 293 해서 합쳐서 320여명 정도 됩니다.

한윤수위원

전체가 320명이고 자치행정과에 각 동에 근무하는 숫자가 20 몇 명이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22명입니다.

한윤수위원

보통 평균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7시간입니다.

한윤수위원

이 분들이 근무하는 평균기간은 몇 년 정도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계약직으로 되는데 1년 단위로 해서 최고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윤수위원

평균 그러면 몇 년 정도로 잡아야 합니까? 한 5년까지가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한 2년 근무하시다가 그만둡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한 5년 정도로 평균 봐야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한 곳에만 근무를 하시는지 순환보직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순환보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부 순환보직요. 대부분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까? 아니면 순환보직이 대부분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집이 좀 멀다거나 그러니까 고충상담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순환보직하지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반 행정직은 몇 년 정도에 이동을 하지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우리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3년 근무하면 자동으로 지금 현재 한 부서에 3년 그리고 지금까지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1년 6개월, 구청 1년 6개월 이렇게 순환보직 하면서 골고루 업무를 익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보통 3년 근무하면 전보발령을 합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합니다.

한윤수위원

평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3년입니다.

한윤수위원

3년까지 근무하면 타 부서로 이동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평균 일반 행정직보다는 시간선택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5년 좀 기네요?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고 시간선택직들도 지금 본인이 원하거나 고충상담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쪽에 보면 대치동 897번지 일대에 용도변경지역 상향 요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얼마 전 우리 통장과의 구청장 행복한 데이트 때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강남구 전체에 용도변경에 관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게 실제로 구청장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종 상향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좀 비판적이라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선7기가 들어서고 종합적인 용역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안해줄 수, 해 줘야만 될 사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강남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주민들께 답변하시기를 최대한 용역을 해서 종 상향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대신

한윤수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하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고 주민건의사항이 있고 처리결과를 여기에 기재한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수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592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외국인 거주, 외국인 인구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는데 592쪽에 외국인 인구가 얼마 몇 명인지 국적별로 조사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외국인 수가 4,998명 약 5,000여명으로 조사가 됐고 우리가 어느 나라, 나라로 한다기 보다도 중화권, 영미권, 일본, 아시아, 유럽권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느 정도 예산지원이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역삼글로벌센터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예산을 좀더 서울시 예산을 받고 또 직원 한 명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한 명 쓰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사용하고 강남구 쪽에서는 예산을 좀 투자를 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강남구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여기에 우리 강남구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축제나 그렇지 않으면 강남시티버스를 타는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편성하도록 2019년도 예산에 편성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윤수위원

해놓은 상태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편성을 좀 해서 보고 외국인들을 우리 실질적으로 홍보를,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보고 내용이 좋으면 예산을 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글로벌시대고 또 외국인이 상당히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됐고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또 소외되면 여러 가지 또 역작용도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이 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남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사무소 관련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특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 특화사업비를 좀 일찍 1월에 내려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11월에 내려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러면 사실 100만원 가지고 쓸게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동장님들께서 100만원을 11월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려주셔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해봐라, 그럼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좀 늘려주시든가 100만원 가지고는 할 게 없다 라고 저는 보고든요. 그래서 좀 일찍 주시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주셔서 되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 때 공구된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혹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비 집행 관련해서는 동장님들이 원하면 1월달 바로 원하는 만큼 금액도 150에서 300으로 이번에 좀 올려서 2019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가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통과되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요청할 예산도 보통 연초되면 조기 집행하라고 굉장히 서울시나 정부차원에서 독려를 하는데 동에서 원하면, 그러니까 금액을 원하면 범위 내에서 하면 바로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인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괄 배정자체 하는 것 보다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배정해 드리도록 하고 공구대여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우리가 구매를 하고 각 동에 지금 현재 예산까지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12월 중으로는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면 공구를 단체로 조달청에다가 신청을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구자체는 각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동에서 필요한 공구를 사도록 하고 조달구매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구함을 조달로 일괄 동일제품으로 해서 각 동으로 지금 현재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빔프로젝트가 페이퍼 절약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회의방법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저희들이 빔프로젝트를 보면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나 각종 예산 관계는 일부는 정수물품으로 해서 각동에서 요청을 한 동에 대해서는 100% 물품을 내년도에 사드리는 걸로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것 좀 조사를 하셔서 오래 된 것은 새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선정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주민자치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홍보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동장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대략 얼마씩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동장이 요청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에 보면 자원봉사 지원금액과 강사료 지원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떤 데는 자원봉사자 돈이 나가는 데가 있고 동에서 안 나가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나가는 달이 있고 안 나가는 달이 있고.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화센터가 아닌 주민센터 7개 동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거마비 정도로 우리가 조례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범위 내에서요? 안 나가는 동이 있더라고요. 나가는 동이 있고 그리고 지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구청에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원1동에 혹시 탈북자 지원에 대한 그런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일원1동에는 탈북자 지원하는 예산이 한 700여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자료를 좀 보고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보니까 탈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일원1동에 가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둥지교실이라고 해서 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비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원1동에는 둥지교실이라고 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 하고 1대 1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750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이 자체는 일원1동 복지팀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이 보통 보면 한 100만원 정도씩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데 어저께 담당직원한테 들었을 때는요 견학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

우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제가 실제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지원 가능한 지 여부를 갖다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꼭 지원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자리를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동사무소 할 때 질의를 해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미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9억9,688만원 대비 2.2% 감소한 254억2,680만원이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용 기금 세출예산은 13억2,489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1쪽에 보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외국인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5,186만5,000원을 편성하셨는데 금년 안에 이것을 유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교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영향평가를 하고 용역을 주었던 사업이 2016년부터 시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적인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예산도 이월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편성을 했던 것이고요. 이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영향평가 부분이 모두 맞춰져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급하고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은 금년에 집행한다는 얘기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다음에 927쪽 사업별 현황에 보게 되면 평생교육 시설 근로자 파견 3,236만1,000원, 강남구 평생학습 소식지 더채움 제작 5,156만2,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5호인데 1항5호 가나다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가 있는데 어느 항목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바로 끝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영권위원

그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저에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7년 12월 22일날 일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것이 내용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해놓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개정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해 볼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떻든 2015년도에 한 3억8,900, 2016년도에 1억5,000, 2017년도에 3억300, 올해는 어느 정도 결정 났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결산을 다 해 봐야지 알겠지만 올해도 약한 3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지 않을까, 저희가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매년 3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강 조례가 인터넷 수능방송국이 계속 적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적자를 봐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냥 인터넷 수능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한시 조례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2015년 4월 3일날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한시조항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흑자로 돌아서든지 열심히 하면 이걸 풀어줄 거고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정리를 하자. 어차피 손해 보는 거 하루라도 빨리 걷는 것이 낫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흑자로 돌아섰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조례도 한번 올해 정도 한번 해 보시고 내년 정도 해 보시고 내년 가을쯤 돼서 아,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내년 연말 정도 해서 정리를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이것도 된다 하면 계속 존속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마 전분기 의회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부응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기존에 했던 UCR측과의 협약을 종료하고 자체적으로 한번 CFR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한번 의욕 차게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중간평가를 해 보고 그때 가서 중간정산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1076쪽에 보면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이 있는데 단국고등학교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1억이구나.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1억입니다.

한용대위원

뭘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해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2개 고등학교 중에서 17개가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학입시가 중요한 건데요. 그 17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진로진학 컨설팅이라든지 설명회, 대학전공 설명회를 하면 이것을 각 학교마다 하면 예산도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 2013년도인가부터 학교마다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진학 상담협의회라든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점학교를 정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다가 같이 해서 관내 17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진학설명회, 전공 설명회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올해는 단대부속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17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참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단대부고도 상당히 입시율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세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입시율까지는 좀 학교마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나는 이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 다 연합해서 한다 이거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1091쪽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사립유치원 수가 25개입니다.

한용대위원

이번에 국회 박용진의원이 유치원 관계 했던 건데 그게 보니까 1,800개 이상의 유치원이 6년간 한 5,000개 정도의 비리가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1,800개 유치원을 했다는데 이번에 공개된 1,800개 중에 우리 강남구 유치원은 몇 개 있었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 결과 발표 자료에 강남이 2개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정조치도 있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언론보도 자료만 가지고 봤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점검을 했잖아요? 10월 11일날,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박용진의원이 한 거 알고 난 뒤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점검한 거예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유치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교육경비가 나가는데 그 부족된 부분을 저희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저희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15년도 감사한 거의 2배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한 것은 2015년도 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은 2015년, 그때 것부터 전체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를 최근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박용진의원께서 언론보도를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렇고 발표를 한 건 2015년인가 그때 것부터 전체적인 감사라든가 조사했던 사항을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1094쪽에 점검 결과를 보면 별로 그렇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교육경비를 사립 유치원에 내려줄 때는 목을 분명히 해서 내려줍니다. 엊그저께 사립유치원 연합회장도 아셨었는데 이 쓸 항목이라든가 그걸 명확하게 세분해서 내려주고 있고요. 다만 사립유치원은 공립과 같지 않아서 인원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회계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하는데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나가면서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비리가 있다고 하는 유치원에서는 안 그러지만 어떻든 정부 예산을 주는 거잖아요? 주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 상식으로 그것은 떼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주로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그 인건비가 조견표에 보면 약 3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사립이 적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사 인건비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보전을 해 주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마다 애들을 워킹맘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으로 샐 것이 별로 없네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고 유치원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인들 계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회계처리 미숙 같은 것은 있어도 이번에 발표된 것과 같은 그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이거 보면 급식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옆으로 샐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비는 아니고 유기농 우유비 같은 경우는 일반 우유하고 유기농 우유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350원 그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방과후 교실도 한 반당 3만5,000원 그 정도 단가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갔을 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이 관내에 3개가 있죠. 그 압구정, 청담, 대치.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평생학습관의 지원이 어떤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담, 대치, 압구정 평생학습관을 지금 그게 문화센터로 쓰던 것이 2012년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이제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시설 운영하는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나 그래서 전체적인 위탁비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연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그건 연간 한 14억.

한윤수위원

14억.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24억이랍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거의 세 군데에 지원을 구청에서 24억이라는 돈을 연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죠? 뭐 하여튼 구청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아웃풋이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사가 있어가지고 각 저희 평생학습 기관마다 프로그램을 서로 교차를 해 가면서 중복성이 없거나 그러한 거를 하고는 있는데 그 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위탁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성과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일단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한다면 이제 매년 수강료 수입 정산하는 그러한 쪽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적으로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수입의 어떤 통계는 나와 있어요?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수입의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나와 있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하고 강사료만 따진다면 그 부분은 한 150% 됩니다만 어쨌든간 전체적인 운영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간에 인컴이 되는, 수입이 되는 부분은 적지만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어떤 주민의 질 향상,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세 군데인데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러한 센터를 지금 구축한다는 거는 강남구의 여건상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동네학습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멀어진 부분 특히 이제 세곡동 같은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한 데서 이제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그러한 공간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그쪽에서 어떠한 거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안에 의해서 본인들이 거주하는 지근거리에서 그 학습관을 운영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저희가 좀 컨설팅을 해 가면서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분명히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요, 대신에 주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만큼 어떤 사업성과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는 있어야 한다고 보니까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한 번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강남구립국제교육원 UCR 이게 제가 기억하기는 전 권문용 구청장 시절에 이게 유치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 10 몇 년 됐죠?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2001년도에 됐으니까 18년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1년이니까 18년째입니다. 18년째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됐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이제 주로 강남구의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변환하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오셨을 때 한 말씀 드렸는데 우리 UCR 같은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공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진로를 누가 결정하느냐?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 담임선생이 결정을 합니다. 너는 진학을 해라 말아라, 너는 어떤 길로 가라, 모든 결정을 담임선생이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발전하고 하다보니까 또 자녀들도 한 명 내지 두 명 많아야 이런 식으로 낳고 하기 때문에 잘 기르는데, 부유하게 기르는 편인데 사람은 사실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영어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고 다 하는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인성, 인본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방학 때 청학동에 서당을 보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못가니까 멀어서 방학 때 이렇게 보내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강남구에 청학동에 버금가는 서당을 하나 개설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비용도 많이 안 들 겁니다. 분명히. 훈장을 한두 분 놓고 천자문, 명심보감 해서 초급반 해서 한두 분 해서 앞으로 서당을 개설해서 한자교육을 해서 배우면 여러 가지 자기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인성, 인본교육이 저는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다 내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한번 보고도 한번 드리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번 벌였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다자녀의 방과후 과목 지원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죠? 셋째자녀부터 얼마까지 기간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셋째자녀부터 1인당 최대 월 6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월 6만원입니까? 그런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으로 보면 그게 셋째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셋째가 안 쓰면 첫째하고 둘째라도 쓸 수 있게 해 주면 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텐데, 이건 첫째하고 둘째는 못쓰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셋째이상 다자녀 가족들은 이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이거를 첫째, 둘째는 아예 못쓰게 하면 그러니까 사정상 셋째가 못썼을 경우에는 첫째나 둘째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좀 더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다자녀 셋째이상 지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달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되고 학교측이랑 해서 한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혹시 방과 후 프로그램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좀 수준을 높여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거를 아마 지금 2가지로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아마 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경비할 때 교육청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또 저희가 지원하는 거랑 부족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보면 독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런 진행상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독서라든가 창의독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 나간 거는 연말에 결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독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업시간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독후감 쓰고 끝이고 또 아니면 학부모들이 가서 독서를 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독서프로그램 진행자체를 좀 전문가를 불러서 채택을 해서 그 시간대에 정말 제대로 독서할 수 있도록 진행시키면 어떨까? 왜냐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가 강남구에서. 그리고 또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학교별로 사업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 외로 굉장히 학교에서 방송교체라든가 이런 거가 5,000만원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런 집행예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 내역서라던가 경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 혹시 받아는 보시는지?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산출기초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거를 재무과에다가 계약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단 계약심사가 의뢰돼서 나온 금액대로 학교에다가 교부를 하고 나중에 그게 다 끝나면 사진이라든가 증빙자료를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영수증도 다 받습니까?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너무 책정들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세비가 새지 않도록 신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양미영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