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72회 제차 제8대 27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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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립니다. 오후에는 환경과장이 부친상으로 인하여 기후변화대응팀 조장원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잠시 당부드립니다. 증인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하여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한호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최군호입니다. 저희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반갑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건마을, 9월부터 재건마을 신규주택 조성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보상금이나 토지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건마을.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나 이런 게 결정된 거는 없고요. 서울시에서 거기에 공동주택 추진할 계획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된 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쪽에 파견된 직원 분들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파견되어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행, 재건마을이라는 게 항상 이슈에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특별히 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변상금만 매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대부분 결정할 사항들이라서 저희는 주민들이 거기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화재나 이런 거 대비해서 순찰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뭘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하주차장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렉산이나 유리로 해서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과를 않고 일반주택이나 건물 같은데 단속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합법화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꼭 받아서 건을 올리는 것 보다는, 왜 그러냐면 렉산으로, 유리나 렉산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건물 같은 데는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고 또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어쨌든 현행법에 위배돼 있는 사항을 위법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한번 상급기관에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를 해 보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법하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가 민원을 받고 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저희가 안 하면 거꾸로 건물주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유착했다는 오해도 받고 계속 그 민원이 증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단속할 때 보면 저도 모텔 같은데, 모텔이라고 해서 뭐하지만 그런 데 가도 유리로 주차장에서 비 막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데는 단속이 되고 큰 데는 단속이 안 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속을 하려면 똑같이 단속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가서 아파트 그런 문제 있으니까 거기에 철거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도 합법적으로 해 주면 민간 이런 주차장에서 이런 렉산이라든지 유리창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합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계에 이게 다 반영이 돼 가지고 위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에 차량 진출입로 위에 씌운 거는 처음부터 이게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는 다 완전히 사유지 안에서 설계에 반영돼 있던 사항이고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후퇴선이라든가 어떤 공유 성격의 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완전히 사용하고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고 설계할 때도 이게 다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지만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후퇴선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유지 성격이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지가 아닌 데도 많은데 그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속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편의도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겠죠.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면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민원 넣는다고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단속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의원 활동하는데도 어려운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단속위주보다는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공무원분들께서 의회에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례는 법에 위배해서는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법에서 이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어렵고요 저희가 건교부나 이쪽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아니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통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 한 번씩 양성화 기간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항을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게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좋은 것은 만들어가고 또 잘못된 것은 서로가 보완해서 가는 측면이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단속할 때도 단속을 해서 어떤 건수보다는 사실 잘못된 건 고쳐나가는 게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할 일이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편리성을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을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10분의 6 이상 어떤 특정 성 수가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이 좀 비율이 낮은 것 같아서 다음에 위원 위촉하실 때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71쪽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71쪽 2018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방법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관리비 절감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120∼110% 증액 차등적용이라고 했는데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보면 맨 뒷장에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115%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120%까지 나왔는지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에 115%까지 돼 있는데 120%까지 돼 있다면 제가 지금 봐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이향숙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다음에 하실 때 수정해서 조례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사한 거 132쪽을 보시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됐나요? 거기 보면 일단 참석인원이 점점 줄어요, 굉장히. 이거 원인이 뭐며 참석률 저조한 원인이 뭐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강사료를 보면 가격이 좀 달라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률이 갈수록 저조한 사유는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줄어드는 거는 처음 참여인원에 대해서 다 공문을 내보내는데 그 이후에 2회, 3회차에서는 보충교육 성격입니다. 말하자면 1차 때 참석을 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 2차에 다시 참석공문을 보내서 2차 참석독려를 하고 또 2차에 참석 못하신 분들에 대해선 3차 때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줄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내년엔 할 필요가 없겠네요, 교육 다 받았으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매년 받아야 됩니다.

이향숙위원

매년마다 하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7월 달에, 7월, 9월, 10월로 잡혀있나요? 매년.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때그때 이렇게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7월 달에 만약 교육을 했는데 참석을 100% 다 했다 하면 다음에 할 필요가 없지만

이향숙위원

여기 혹시 입주자대표에 제한이 있나요? 몇 십 가구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법에 몇 가구 이상인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공동주택관리하고 있는 데는 150가구, 150세대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150세대이고 그 이하는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확대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어떻게 관리

이향숙위원

예, 한번 해 보시는 게 지난번에 지원도 20세대 이상이면 해 준다는 제가 11월 5일자 공모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좋은 기획이기는 한데 거기에는 20가구 이상 해 놓고 여기에 150세대를 제한시키면 형평성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150세대 이것은 법으로 규정이 딱 돼 있어 갖고요 공동주택법에 150세대 이상만 의무관리단지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아래 세대, 그 의무교육 속에 뭐뭐가 들었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회계라든가 아니면 동대표 선출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나 법 내용을 주로

이향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세대수가 적은 데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들한테도 도움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 생각인데 아파트세대 간에 굉장히 교류가 적고 소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 이런 게시판 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아크릴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분이 거기에 좋은 글도 달고 소통 공지문도 하고, 물론 구청에 있는 공지사항도 붙이고 하면 서로 소통도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앞집이 누구인지, 뒷집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있을까. 젊은 엄마들이 그런 건 잘 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한번 생각하셔서 소통의 장도 한번 열어 보심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강사수당이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다른 사유는 처음에 할 때는

이향숙위원

인원이 많았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교재비를 지출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교재비?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재비를 보통 지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동일한 교재를 쓰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조합의 조합장 연임 금지법을 법제화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407쪽에 보면 제가 그래서 읽어 봤는데 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조합 비리 예방이 있어요. 혹시 이거 답변 받으셨는지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개포시영아파트 관련 사항입니다. 이게 조합장이 연임을 계속하는 바람에 한 1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가 이걸 저희한테 선거를 빨리하게 해 달라. 그리고 요구사항이 뭐냐면 지금 현재 관련법이나 정관에서는 조합장의 연임규정이 있고 그리고 이게 3년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거를 하지 않고 총회에서 연임 안건만 올려서 사실 연임 임기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신규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출마하고 싶어도 타 조합원들은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조합장 선출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조합장 의무를 정지하고

이향숙위원

그래서 그거 국토부에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답변이 뭐라고 왔나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아직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만 했지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시군요. 항상 조합장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구속도 많이 되고 앞으로 지금 큰 아파트도 많이 연루가 된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에서 집행률이 25.9% 밖에 안 되고요. 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사유하고 연내 집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은 불용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고요 보면 저희가 지금 원래 당초에 아파트 조사계획을 보통 100일 정도 잡고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 조사요구가 민원이 덜 들어온다든가 하다 보니까 보통 한 70∼80일 정도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한 20일 정도 불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딱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해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가지고 주택관리사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직원들이 중간에 퇴직을 하다 보면 몇 달간 급여가 안 나가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재건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속 순찰용역을 보통 휴일 같은 때 용역직원을 쓰는데 저희가 여기에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 철거비용을 저희가 잡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신데 그 쪽에다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향숙위원께서 하신 교육 내용 그 부분도 아마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과 입주자 대표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분쟁을 좀 잘 조절할 수 있게끔 교육을 더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스마트 공지시스템 관련해서요 2015년 8월 20일경에는 10개 단지가 참여했는데 현재 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단지가 감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쓰고 있는 것 플러스 금년도에 추가된 단지입니다. 그래서 총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18개라는 말씀이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18개로 늘어난 겁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고요. 나머지 다른 것은 역삼동에 신발생 무허가 단속 정비하는 게 있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역삼동의 경우에 275건 중에 210건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능동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항측을 매년 판독을 해서 항측해서 무허가로 적출되었거나 아니면 민원이 올 경우에만 저희가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집행하지는 않고요 무허가가 적출이 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시정을 할 경우에 더 이상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게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210건이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 많이 안 되고 있는 사유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자진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진시정이 되고 나면 이행강제금 더 이상 부과가 안 되고 자진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건수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 현황인데요. 연구용역사업 2건 모두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용역기간이 부족하게 된 사유와 용역 발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은 안 지난 비용이 2억9,700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개포우성6차와 일원우성7차, 우성2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진단이 늦어 가지고 처음에 발주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이월로 넘겨서 2018년도 올해에 전액 집행을 다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용역 발주시기가 언제였죠?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우성2차아파트는 2017년도 10월 30일날 발주했습니다, 10월 30일.

상애

이상애위원

용역발주를 할 때 너무 늦게 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은 잡혀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동의요건에 맞춰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초에 하면 그해 당해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것처럼 10월에 신청을 해 버리면 결국에 진단기간이 한 5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좀 당겨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1쪽 한번 봐주세요. 기술자문 현황 나와 있죠? 그 현황을 보면 8건 중에 6건이 동일인으로 돼 있습니다. 윤씨 성을 가지신 동일인. 그런데 특정인만 자문을 이렇게 계속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서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자문위원이 한 열댓 명 되는데

안지연위원

18명이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윤만규 단장님이 저희 구에 근무를 했었고 과거에 재건축추진단에 공무원이 아니면서 계약직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했고 실제 너무 이 현황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의뢰를 해서 단편적이 아닌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무리 오래 된 자문위원이라 하더라도 꼭 그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물이고이면 썩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문이라는 게 한 쪽으로,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527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327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결과에 두 번째 란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담당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저희 관내에 한 6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담당제를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이 경력이 많고 업무를 많이 아는 직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사업비처럼 리모델링 사업은 본인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그걸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관리처분인가 일처럼 추정부나 검정위원회를 거쳐서 적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저희들도 기술자문단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조합에 기술자문 주는 것을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5쪽 한번 봐 주세요. 행정심판이 5건 중에 4건이 취하, 각하, 기각 이거는 구청의 처분에 위법한 면이 없다라는 결과여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반대로 민원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에 대한 처분자체가 애초에 부당하다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분한 사항이 대부분은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에 근거한 부분은 저희가 부작위 하는 경우는 저희한테 어떤 문책이 돌아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요즈음 민원인들도 여러 가지 지식들 많이 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괄적이지 못하다거나 부당하다라는 면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이렇게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하실 때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명확한 업무의 기준점이 있어야지만 이런 민원인들의 추가적인 소송제기 건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90쪽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감독현황에 설치검사 미검사 시설 3개소 이용금지 조치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0쪽 보시면 되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안지연위원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이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가끔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돼 있는 것 가서 보면 출입금지 빨간색 테이프 둘둘 말아놓는 그 정도로 해서 아이들 못 들어가게 해 놓는 경우 간혹 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시고 계시는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소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동 홍실아파트 2개소하고 도곡동 삼호아파트 한 개소인데요. 실제로 여기는 다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시설물 보수를 관리 주체에서 지금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건축이 들어가면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삼호아파트도 한번 나가 봤지만 시설이 굉장히 좀 열악하고 낙후돼 있고 좀 어린이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한 상황이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이거는 이 상태로 있다가 재건축 들어가면 철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들락날락할 수도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애들 못하게 일단 막아는 놨는데요.

안지연위원

그냥 아예 출입이 통제가 되게끔 펜스를 설치해 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졌단 말씀이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보통 끈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안전사고가 충분히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관리 주체에 행정지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잖아요? 84쪽에. 거기에 보면 전문가가 딱 한 명이 있어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가 단 한 명인데 꼭 이게 한 명으로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과 만약에 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 한 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두 명이서 나눠서 시간 안배를 한다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를 사실 선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양성과정이 지금은 서울시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인적자원이 지금 부족해서 한 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년에 대략 6단지 정도 커뮤니티 전문가를 투입해 가지고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적정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기 때문에 커뮤니티 사업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해 가지고 커뮤니티 전문가를 좀 더 밀도 있게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커뮤니티 전문가한테만 이 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총 아파트 단지수가 270여개 단지가 되나요? 강남구에.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273개 단지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73개 단지인데 6개 단지라고 하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또 특히 요즈음에는 공동체 활성화로 인하여 주민간에 소통이 잘되는 그런 좋은 역할도 같이 겸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0쪽부터 시작되는데요 지금 우리 공문서에 어떤 거는 공동주택 스마트공지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일관성 있게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는지 행정처리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스마트공지시스템으로 했다가 공지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좀 사실 명칭을 모바일시스템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지시스템에는 공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투표기능도 있거든요, 모바일 투표. 그래서 모바일시스템으로 명칭을 바꾼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2017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2015년 8월에도 스마트공지시스템 업무협약계약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혼선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계약업체를 00 무슨 닷컴, 김00 이렇게 보안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법인에도 법인정보보호라는 게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인도 법인격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주로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의 영업정보나 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정보 같은 경우는 노출을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가 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법인 명칭을 넣었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에 법인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인 정보를 다 숨겼어요.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법인의 대표도 모르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어떤 법인이 어떻게 와 있는지,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가 늘어났는데 기존에 2개 업체가 하다가 한 개 업체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바일시스템 도입한 아파트단지는 늘어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는 줄었어요. 이게 역행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스마트공지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2개 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이게 업체들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한 업체가 포기를 해 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업체가 중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업체만 남아있던 상황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빨리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했어야지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수는 늘어나고 이 업무량도 늘어날 텐데 한 개 업체가 독과점으로 했을 경우는 위험부담이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에 에러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도 늘리려고 했는데 이게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업체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도 노력을 기울이셔야지요,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이 시스템 업체가 에러가 났을 경우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구청의 업무 자체가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경쟁체제로 도입한다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시스템 도입을 해서 우리가 여론조사나 주민의견수렴, 구정홍보, 정책 투표 등을 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지금까지 모바일투표랑 공지시스템은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계속 사용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늘리는데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이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화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정책 투표라든가 다른 부분을 부가하기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계획만 있지 지금 이 단계까지는 진입을 하지 못했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투표비용이 세대당 500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모바일시스템을 활성화 하려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단지가 여기에 동참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세대수로 따지면 나중에 큰 금액이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이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실제로 이 모바일투표 같은 경우 시비하고 저희 구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500원 이하로 투표한 1인당 그렇게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한 표당.

광심

김광심위원

한 개인당. 그랬을 때 어떤 단지에서는 이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이 시스템을 접근하려는 게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모바일투표 같은 경우는 비용이 안 들고요. 시에서 또 하는 페이보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바일투표를 하는. 실제로 모바일투표가 그냥 현장투표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고요. 또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00원 이하는 시에서 전액부담을 해 줍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건 적극 홍보해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단지가 이 시 비용으로 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서 주무부서와 협의라고 돼 있는데 금액 같은 것 책정할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셔서 이게 좀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청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도시환경국 안내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직제 건제순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시환경국 하면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순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과, 공동주택지원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또 여기도 도시계획과 하고 그다음에 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부동산정보과 이런 식으로 환경과가 맨 나중에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담당자들이 자기의 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개선해 주길 바라고요. 이게 누가 혹시 직원들 한 번도 안 들어가 보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발견을 못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한 게 충분히 이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산정보과에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금일 내로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게 지금 오래 됐어요.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과 있는데 또 그 밑에 또 도시계획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뭔가 어리벙벙할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사실 우리 도시환경국의 공동주택지원과나 주택사업과나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아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민원 해결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내용을 보면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 내외부 비위 관련 통보 그러니까 주민이나 혹시 검찰, 경찰에서 그런 비위 관련해서 접수 받은 그런 조사현황이 있는데 거기 사실 공동주택지원과가 6명이나 해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평상시에 열심히들 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요? 주로 직무유기로 그렇게 제보 받은 것 같은데 아마도 주민들이 무슨 관련해서 전화했을 때 그 사후조치를 제대로 안했든가 아니면 너무 불성실하게 민원을 받았든가 등등이 아닌가. 비위사실이라고 하는데 글쎄 어느 과 비위 사실인지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제가 추측컨대 아마 무허가 단속 요청하는 민원이 왔는데 그 사항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거나 놓쳤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민위원

그것 나중에 관련내용을 과장님 파악하셔서 간단히 요약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시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택사업과는 제가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사실 주택사업과는 우리가 주로 재건축 관련한 과잖아요. 그래서 요새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에 개포지구부터 해서 청담·대치·압구정 해서 앞으로 재건축할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주택사업과에는 그런 재건축에 관해서 전문분야 기술직 직원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택사업과에는 기술직 직원이 얼마나 되나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 8일자 개편이 돼가지고 저희 주택사업과에는 총 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12명이고 행정이 2명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기술직이 12명이고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면 구성은 그 정도면 앞으로 재건축 관련해서 일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자주 자리를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좀 예를 들어서 개포 몇 단지 재건축이라든가 대치동 앞으로 우성, 미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자리를 옮기면 우리 주민들이 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직원들 자리 바꾸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1년 좀 있다 바꾸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해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재건축은 특히나 전문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되고 또 양성하고 자리도 오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지 아파트 재건축에 보면 추진위하고 비대위하고의 알력, 갈등 그런 거로 인해서 주민들 간도 서로 분열돼 있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이 계속 있어야 정리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좀 전에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제가 재건축에 있는 조합장이라든가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주택사업과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쪽 보면, 339쪽 거기 보면 공공업무추진예산에 전용을 했어요. 전용사유가 행사개최 제반사항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가 사무관리비는 간담회나 식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단한 거 정도를 갖고 예산전용을 하는 거는 글쎄 우리 의회에 예산을 어렵게 예산편성권을 어렵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심의를,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숙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위원회 설명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커피라든지 음료수를 사실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비치해서 제공하는데 이 부분을 사실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미 그런 행사를 하면 간담회에 식대나 이런 게 나갈 거는 뻔히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알면 그걸 알아서 미리 그거를 제대로 항목에 맞게 해야지 이런 간단한 일 갖고 전용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우리 주택사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그냥 예산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변형 이런 거를 쉽게 쉽게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거기 217쪽에 보면 세대별 관리비 증감액 현황이 도표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공동주택지원과 과장님 소관인가 보다. 그러면 이 도표가 글씨가 막 시커매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료를 해 주실 때도 글씨의 명암을 아예 글씨를 희게 한다든가 하면 그 도표에 아파트 이름이 나오는데 새카맣게 나와서 아파트 이름을 흰색으로 하거나 그러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제출할 때도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 만약에 아파트가 지금 대치아이파크가 평균 관리비가 요즘에는 거의 다 내려가는 추세인데 여기는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11만3,000원인가는 이게 세대당 11만3,000원이 올랐다는 건가요? 이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까맣게 나온 거는 저희가 공문서에는 원래 컬러로 돼 있는 사항인데 사본을 하다 보니까 까맣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공문을 그렇다고 변조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공문 그 자체를 이렇게 해서 그렇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공문 그 자체에 글씨 색깔만 좀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만 신경 써도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차후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보셨으니까 다음에 혹시 또 도표가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건데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는 세대당 맞습니다.

이재민위원

세대당인데 거기 왜 세대당 11만3,000원이면 요새 대개 다 감하는 추세인데 여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혹시라도 아시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는 객관인 자료만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게 왜 증가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강남에 아파트가 273개 단지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느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 개수인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 의무관리대상하고요.

이재민위원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273개라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아니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이 165개 단지고 비의무관리대상이 150세대 미만인 데가 108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합해서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273개 단지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불만 민원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매월하고 있는 거죠? 공동주택관리 불만 민원조사.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거의 매일하고 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개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죠? 그냥 민원 들어오는 데 하고 있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주로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거기만 하고 있다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이재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이하에 의무단지 관리가 아닌 작은 규모 아파트도 일단 아파트는 아파트잖아요, 예를 들어 20세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 데 민원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그거까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는 행정지도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잖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50세대 미만 단지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150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소를 두기도 좀 힘든 형편이고 또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주택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관리사 풀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실비를 줘서 컨설팅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 데는 직접 나가서 회계지도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만 아파트라도 강남구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김광심위원 답변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감사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렇습니다. 강남구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해 줘야 될 가치가 있지만 강남구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업자나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이나 이 사람들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00, 김00은 다 없애주시고 풀네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반드시 다음 사무감사 자료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017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관내 공동주택 274개 단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가입현황에 65개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했는데 의무관리대상들 조차도 가입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모바일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모바일투표는 할 수 있게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스템이라 이거죠.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스템이면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가입합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을 시킬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어떤 이 목적 외에 다른 이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시스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에 보면 물론 규정은 조금 다릅니다. 1항의 11에 보면 주민공동시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2항의 1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물론 적용대상은 다르겠지만 불법건축물의 적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중의 편의를 위해서 돼 있는 외벽의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다중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일지라도 좀 양성화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적용 완화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건축물 왜 이게 불법이냐 하면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 용적률 범위 안에 그 면적 안에 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아니면 이미 다 짓고 났는데 일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렉산을 위에 하고 그러니까 건축물이라 하면 기둥이나 벽 그리고 천장이 있으면 면적에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천장이 없으면 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면적이 천장을 함으로써 면적이 추가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 아니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건폐율, 용적률에 여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또 이미 꽉 찬 데 같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목적이 주거용이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천장이 유리나 천막으로 돼 있는 경우는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사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건축아파트를 추진할 때 재건축조합 설립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안을 올리죠. 그 절차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조합의 의견과 다른 권고사항이라든가 다른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개나리4차아파트 경우 일방통행로인데 양방통행로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럼 그 주변 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날벼락 맞았습니다. 물론 조화를 이루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랬을 경우 어떤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서울시 의견을 전부 수용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수용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나리4차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5년 1월에 주민제안으로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당시는 테헤란44길이 일방통행으로 제한을 했는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양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경우에 강남구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 이거죠.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저희가 그 당시 결정되면서 어떤 선택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측의 래미안펜타빌아파트가 양방 공동으로 출구를 쓸 경우에는 테헤란 44길이 일방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양방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아파트를 위해서도 사실 이마트 쪽으로 출입구를 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좋고 저희 구청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너희 조합을 위해서도 펜타빌 쪽으로 출구를 내야 된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저는 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올린 안과 주민들이 올린 안이 다른 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똑같은 공람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없이 서울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올린 안이 서울시에서 다른 결정을 했을 때는 그 주민들에게 공람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제도화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려고 오늘 말씀 꺼낸 겁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권 내에서는 증빙수리권자는 서울시장이 그날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안권자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상복합상가나 아파트는 어디서 관리하시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건축과입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것도 다중시설인데, 보십시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어서 국토부 소관의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맞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단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죠? 법무부 소속입니다. 2000년대 주상복합아파트, 주상복합상가가 붐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관리의 제도적 구성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 있고 횡령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고소를 해도 무죄가 됩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 공동주택지원과나 주택사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건 건축과 소관이 아니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건축과 소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현재는 건축과 소관인데 건축과는 인허가 건축담당 이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에 대해서 건축과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있고 생활하는 공간인데 당연히 그럼 공동주택지원과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사실 주상복합이 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빠져 있는 데가 사실 업무용으로 분류는 돼 있지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다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대상으로 들어와야지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가하고도 분쟁이 있고 입주민 간에도 분쟁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회와 우리 도시환경국 간에 공동주상복합에 대한 법이 미비 되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해서 법을 제정하는 그러니까 개정하는 그런 T/F팀을 하나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내년 1월달에 그런 T/F팀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합작으로 해서 법을 좀 만들어서 제정을 하는 게 아니 개정을 건의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일신문에 기사도 났었는데요, 6월달에. 이 내용이 뭐냐면 관내 아파트에서 구청 시설공사 지원비를 부풀렸다가 적발되어서 아파트주민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 그다음에 과장께서는 정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재건마을 관리특수용역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0쪽입니다. 자료에 현황을 보면 재건마을 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 및 관리특수용역으로 주말, 공휴일 기본근무 한 명에 4,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무인데 구룡마을은 도시계획과에서 상시근무요원 6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2억7,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룡마을은 6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데 재건마을은 한 명이 주말과 공휴일에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모면에서 재건마을은 구룡마을에 비해서 크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평일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자 한 명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계속 나올 수가 없어서 그 부분만 용역을 쓰는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1월 3일날 토요일 날 재건마을에 젊은 청년이 하나 와서 사진만 이렇게 찍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관리사업 아니면 또 관리업무의 내역, 성과가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해서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아시는 것처럼 예방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거는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제일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재나 재해 같은 게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서 있으면 조치를 하고 없으면 지나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사진만 찍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사진 찍는 것은 가령 용역이 돌지도 않고

김진홍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근무평가를.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잘 된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을 찍는 이유는 저희 담당자한테 순찰을 돌았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구성에 대해서. 39쪽이고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는 총 1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이 위원장이고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고 당연직으로 구의원 2명, 과장급 공무원이 6명, 위촉직으로 외부전문가가 6명으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들의 심의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지원의 절박함 또는 필요성을 심의할 위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주민입장이 또 중요하고 각 단지마다 어떨 경우에는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고 공평하게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도 두 분 모시고 또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을.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도 구민의 대표를 한두 분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또 여성위원의 비율도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민의 대표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좀 늘려서 구성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주택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에 보면 지금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혀 집행되지 않는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실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받아갔던 1억에 대해서도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관련 합리적인 개발방안수립 용역 이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받아놓으시고 왜 지금 11월입니다. 아직까지 집행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은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약간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저희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건은 대치동 쌍용1차, 2차, 현대1차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난 이후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난 이후 저희한테 30일 이내에 개략적인 예정 분납금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도상 규제강화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쌍용2차 같은 경우는 시공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리적인 결과 용역수립 1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규제하고 있는 일반건축 35층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돼서 현재 저희가 계약심사 일상감사 끝내고 용역발주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 건은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경에 있는 건 연내에 집행 가능합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끝내고 용역발주를 어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에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집행이 2억3,000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면 477쪽 보면 원인행위액이라는 게 뭐지요? 477쪽.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개포5, 6, 7단지가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어서 준공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여기 집행내역이 2억3,000이고 원인행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잔금 나갈 돈입니다. 올해 안에 나갈 돈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원인행위 연구용역비는 3억3,700입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그 금액하고 집행된 것 2억3,000 합해서 1억 합해서 3억4,500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원래 8억9,600인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본예산에 잡은 예산이 한 건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뭐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용역발주를 아직도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고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절차적으로 진행되어야만이 돈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진행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장 연임금지 방안 법제화를 해서 연임을 금지하는 그것을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한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 자체에서 한 겁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와서 보니까 현재 개포시영아파트 비대위들이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조합장의 어떤 독선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했는데 그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슨 요구사항이냐 하면 단일 안건으로 총회를 하게 해 달라. 그리고 투표용지도 OS, 투표용지도 넘버링을 해 달라, OS용지를 쓰지 말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간추려가지고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 저번 10월에 개정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개시된 것은 언제부터 개시된 겁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그게 국토부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조합 입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반영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법 개정도 했지만 비대위가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번 선거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행시기는 언제인지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만약에 받아들여야 만이 시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돼야 만이 될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개정건의를 한 게 전국으로 이게 확산돼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습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도도 나왔던데 왜 확정 안된 내용이 보도가 됐을까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아무래도 그 보도도 아무래도 저희가 기사를 준 것은 아닌데 하여튼 보도가 됐고 보도도 보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이게 확대 실시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네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전체 반영은 안된다 하더라도 일부는 반영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적극 추진해서 좋은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포6차 우성아파트, 일원동에 우성7차 여기 참석수당이 7만원이 되어 있고요 미성2차는 8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회의참석한 수당이 왜 그때그때 금액이 달라지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76쪽 하고요 471쪽이요. 아,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숫자가 틀려서 그랬네요.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79쪽이요 위험시설물 점검대상 아파트가 있는데 위험시설물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8개소가 있는데 아파트 옹벽이나 또 축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사하고 저희 공무원이 둘이서 나가서 점검하고 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8개 아파트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우기철이나 이럴 때만 하는 겁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분기에 1회, 그곳을 다 체크를 다 하는 것입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체크결과를 그 단지 내로 돌려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리사무소에다가는 이 사항을 주지 않나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만약에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저희가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사항이 있을 시만 그러니까 상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 결과치를 거기다가 주는 게 아니고 원했을 시만 그 단지에다 자료를 주는 겁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 점검을 했으면 점검결과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도 상시 비치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 시 보다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거기다 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관리사무소가 아무래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훨씬 관리가 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사무소는 조금 감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점검한 수치를 보고 있는 구청과 수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관리사무소측은 아무래도 그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비책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을 계속 투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쭉 변형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좀 균열이 심하고 어디가 더 피해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제도개선하고 점검결과를 관리단에 통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간에 요즘에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갈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해결을 위해서, 아니 지금 보니까 이것 해소를 위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이 첫 번째가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민원조사를, 공동주택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행정지도를 하거나 또는 과태료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반됐을 경우에. 두 번째는 또 집단민원이 저희 구청 사무실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또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거나 또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명확하게 법을 규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로 해결해야 될 사항을 구청으로 갖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난감한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계속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한 5명 정도가 계십니다. 이 분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을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 직원이 처음에 오면 직원보다 법을 더 많이 압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직원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분들을 저희가 회의수당을 줘가지고 그분들을 민원상담관으로 저희가 채용할, 채용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것을 굉장히 흔쾌히 좋아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구청에 자기들 민원을 안 넣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소를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요즘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이것은 오래된 얘기인데요.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오래된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인데요 항상 다니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지,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부분인데 식사를 하러 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어디를 다니다 보면 1층에 있는 데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남구에는 그게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니면서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그닥 잘되어 있다라고 느끼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세준위원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건물들을 보면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일반건물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아, 그래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노인복지과하고 건축과 업무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세준위원

그 아파트에 보더라도 올라갈 때 장애인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런 게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이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아파트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아파트는 공동주택들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김세준위원

그런데 너무 경사가 높아서 그 경사를 못 올라갈 정도로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가다보면 저도 아파트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경사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일반인들도 뭔가를 끌고 올라가기에는 경사가 높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관련법에 당연히 계단 외에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에서 규정된 부분은 분명히 지키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감하기에 이 경사가 높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행정지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실태파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보더라도 그런 시설이 아직까지 많이 미비한 곳이 많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자체에서도 문제되는 부분이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지금 강남구는 특히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보면 중간중간 자전거도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현재 신문보도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 이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선방향 및 계획이 있으신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라서요.

김세준위원

그게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동시설물 관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쪽에서 전혀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자전거전용도로는, 저희 부서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것만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5번 입주자대표 회의 갈등 등 아파트 분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지적을 당하셨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규정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전문가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은 10명이고요 저희가 드린 자료 보면 40쪽에 나와 있습니다. 40쪽에 보면 10명이고요 그 중에 여성위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여기 지금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2018년도 분쟁조정 건수 있지요? 건수, 2018년도에. 아파트나 어디 이런 데 그 건수하고 어디를 분쟁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금년도에는 분쟁조정회의 개최 건수가 없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실제로 소집을 해서 해 봤는데요 실익이 크게 없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이 양쪽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지만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성립이 되는데 하려고 막상 하면 한 쪽에서 불참의사를 보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한 쪽에서 이것을 불복을 하면 더 이상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지금 법의 취지는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한 쪽 당사자가 이게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한 쪽이 나오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지고 가실 겁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법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도 이게 설치되었으면 어떻게든 분쟁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일단은 당사자들이 신청을 하든지 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노력하지만 사실 이 양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본인들이 어느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하다는 쪽은 나오려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한 쪽에서는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최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분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청에다가 같이 함께 조정을 하려고 해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아니면 분쟁이 있는 분들께 어떤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원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치우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아파트 공사현장이 지금 7개죠?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9개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9개입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또 명절 대비 설, 추석하고 해빙기에 하고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주택과 있는 분 어느 분이라도 사실은 앞으로 드론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아파트 현장에 가면 8단지 같은 경우라도 문 앞에 가서는 그걸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시대적으로 우리가 드론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일정한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서 드론으로 관리하면 아마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강남구라는 건 선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청 같은 경우가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를 드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거는 미리미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걸 시대에 지나갔는데 뒤떨어지게 하면 안 되고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어떤 제안도 할 수 있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해서 강남구청 직원분들이 일정한 분들을 자격증을 소지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왜 안전이 중요하냐면 사실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미리미리 가서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도 현장에 올 때도 들르고 이렇게 해 보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서 감리 몇 분 만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락시영 같은 경우도 여기가 관리대상이 되는지는 모르는데 사실 건축을 시작하면, 공공아파트 같은 데 시작하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락시영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락시영 같은 데는 문을 잠가 놓고 열어주지를 않아요, 설계변경 추가비용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아까 김세준위원이 이야기했던 공동아파트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강남구는 현저하게 기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준에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은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한때는 금연단속이 참 많이 심했는데 요사이는 많이 해이해진 기분도 들고요 때로는 아파트에 보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한 쪽에 많이 모아 놓기도 하고,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다면 한때 언제 한번 일본에 있는 분들이 금연박스를 공중전화박스를 활용해서 금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그걸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금연단속이나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공동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연단속은 현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보건소로 요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이후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주민들의 의사가 최우선적입니다. 만약에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안 되면 구청에서 금연단속을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금연단속현황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한번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8단지 공무원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사실은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고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 아침에 보면 일부는 해결이 되고 몇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큰 도로변에 아침 한 7시쯤 돼서 7단지 쪽으로 확성기를 틀어 놓는데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좀 낮추고 또 새벽에서 데시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구청 소관은 미미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8시 되면 관리소로 많이 찾아와서 항의가 심하다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방향이나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8단지 같은 경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땅을 관리하고 있다가 현대에 매각되어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상가 세입자들이 아침에 5시 40분경에 현장을 점거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쨌든 간에 주변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현재 그분들 같은 경우 요구사항이 뭐냐면 임대상가를 달라. 임대상가가 아니면 개포동일대 대체 상가를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구청 역할을 뭐냐면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대건설 측에다가 요구도 하고 가능한 민원을 빨리 수습하자. 그렇게 현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형대위원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금연아파트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 보건소와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 관내 도로에 인도에 스모킹 에어리어를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공무출장 갔을 때 보고 참 괜찮다. 담배를 피울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형대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중전화박스를 가지고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담배 피우란 얘기인가?

김형대위원

아니 공중전화박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아마 흡연하는 장소에 그것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계를 도입하면서 아마 전화국하고 이야기하다가 그게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문득 금연관계가 나와서 제가 제의를 해 보고 한번 다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저한테도 정보를 주시고요.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님.

김진홍위원

아니 주어진 시간은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아니 위원님 간에 질의하지 마시고 집행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주택사업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343쪽을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내용,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 2018년 10월 15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내용에 개포4단지 강제집행에 대해 각 세입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강제집행한 것인데 이와 같은 조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정안이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최군호주택사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정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위원회가 설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뭐냐면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세입자 간 분쟁을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결정이 되면 법원에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 이게 개포4단지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법원에 명도하고 강제집행을 당한 사람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아침마다 와서 집회를 하고 여러 가지 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조합을 부르고 당사자를 불러서 서로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한 사항인데 그분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집행에 대한 비용을 면제해 달라. 그리고 압류를 풀어 달라.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개인당 4,500만원을 배상하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조정한 게 어떤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강제집행하면서 각 가재도구를 창고에 보관해 놨습니다. 그분이 한 4개월 지나면 못 쓰니까 그거는 최소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1,500만원을 한 거는 그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분들은 세입자는 수용하겠다. 1,500만원 정도면 수용하겠다는 의견이고 지금 조합 측에서는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1안, 2안은 수용하는데 1,500만원 돈은 못 주겠다. 결국은 조합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할 예정인데 아마 이 합의는 합의가 안 될 걸로 보여집니다. 쌍방이 다 당사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건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남일 위원장, 이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추진을 위해 뉴디자인추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남일 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도시선진화추진팀하고 구룡, 수정마을 정비팀이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6쪽하고 7쪽 행정감사책에 보면 책자에 보면 그 업무가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 팀이 언제 개편되었으며 또 사유는 무엇인지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7기 이전에 민선 6기 때 도시선진화 하던 업무가 도시계획과에 합쳐져 가지고 업무를 쭉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해 오다가 금년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일부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민선 7기 때 청장님께서 강남을 새로운 뉴디자인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셔 가지고 뉴디자인단을 새로 취임하시면서 만들어 가지고 뉴디자인단 쪽으로 업무가 기존 선진화에서 하던 업무가 다 넘어가 가지고 현재는 뉴디자인추진단에 지역발전추진반이라든지 뉴디자인추진반이라든지 여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어디서 업무를 맡던 원활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수행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먼저 조례를 보시고 그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개편할 정도가 된다면 개편을 먼저 하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위원님들도 새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아마 시간적으로 그런 조례나 이런 여건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가지고

이향숙위원

조례를 잘 챙기셔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사법경찰팀이 있더라고요.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31쪽을 펴시면 거기에 특별사법경찰 업무중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중단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조례는 아직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번, 2번 다 똑같이 특정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왜 중단을 했는지 먼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뉴디자인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를 만들면서 기존에 도시선진화에서 어떤 업무를 했었냐면 유흥업소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전단지에 대해서 강제로 전화기 중단을 하는 이런 업무들을 했었는데요 이 업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하는 업무일 수도 있지만 경찰이나 이쪽에서 하는 업무성격이 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광고물 전화중지 같은 경우는 퇴폐, 야한 전단지 뿌리는 것들은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중단요청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새로 민선 7기 들어와서 중복되는 부분을 불필요한 것은 해제하고 구에, 구적인 업무에 맞는 그런 걸 전념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이향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 그러한 실적에 관한 보도 자료까지 내놓고 조례도 정비하지 않은 채 이게 갑자기 없어진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조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겠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쪽에 가면 도시계획과에서 예비비를 썼네요. 예비비 사용 이유가 연구용역비 2개 다 돼 있는데 사용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예비비 사용한 건이 총 두 건인데요. 첫 번째 개포택지개발지구계획 재정비 사업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양재R&D 지역특화발전지구라고, 특구지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된 이후에 저희가 특구지정이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도시계획적으로 지구단위 부분을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2017년도에 급하게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특구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지구단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받아 가지고 작년에 용역을 시행했고요 올 연말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두 번째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 자유표시구역이 무역센터 일대에 편성이 되면서요 그게 편성만 됐지 무역센터 일대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실 대한민국 최초로 자유표시구역이 지정이 됐지만 거기에 따른 연구발전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사전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자유표시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하게 용역비를 편성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53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2013년 일반경쟁 여기에서 벌써 자유표시구역 지역에 대해서 용역이 체결된 거 아닌가요? 21일날. 수의계약이 돼 있다고 써있거든요, 유찰됐다가. 그러면 12월 21일날 체결됐다면 준공은 12월이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여기 53쪽에 있는 무역센터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글로벌 랜드마크화 발전방안 이게 바로 저희가 급하게 이 일대를 수준 높게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이거를 추진하게 될 때는 추경편성한 이후에 이 시점이 도래돼서

이향숙위원

아니요. 2017년 12월이면 올해 예산편성 추경에 넣을 수 있었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12월에 하게 되면 10월이나 9월달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미 추경편성이 끝났을 때입니다. 보통 추경은 5, 6월이면 끝나고 또 내년 편성 같은 경우는 한 해 전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12월 같은 경우는 추경이나 그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2021년 체결됐으면 용역이 2018년, 준공이 8월 4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월되진 않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연도가 넘어가면 이월됩니다.

이향숙위원

되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월을 예비비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항이 없던가요? 예비비 안 되는 사항 중에서 본위원이 찾는 거에 의하면 예비비는 사용 못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써있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요 만약에 올해 급하게 당초에 목적 없이 예비비를 받아서 그 용역 기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에 계약하고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연말에 시행을 하면 한 달 만에 어떤 용역을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가면 올해 12월달에 계약된 것은 내년 6월달, 내년에 완료되는 시점에 그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조금 더 법률적인 거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다음에 89쪽 오른쪽에 보면 3번에 불법광고물 혹시 요즘에 몇 톤 정도가 나가고 있으며 재활용하는 검토는 해 보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89쪽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관련한 거 하고 재활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향숙위원

예, 재활용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재활용 부분이요?

이향숙위원

예.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플래카드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폐기물 관련된 업체가 정해진 업체에 계약이 돼서 처리를 하는데요 간혹 주민들이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일부 재활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을 주는 경우는 농가주택 같은 데서 비닐 대용으로 덮는 거라든지

이향숙위원

가지고 갑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 용역업체가 가지고 가서 알아서 처분하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보통은 재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100% 다 처리를 하고요.

이향숙위원

요즘에 몇 톤 정도 나오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재사용을 원하면 그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수량만큼 드립니다. 그거는 저거에서 빼는 거죠, 처리비에서 제외하고.

이향숙위원

몇 톤 정도, 얼마 정도 나와요? 요즘에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거를 매달 이렇게 집계하기는 보통 한번 처리되면 그 처리된 양만큼 나중에 처리할 때 돈으로 지불하니까 처리한 만큼 최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에 간판개선사업 보시면요 불용액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해당 사업예산이 기금에서 7억원이 또 추가로 편성이 돼 있는 것도 있고요. 9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2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한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5쪽에 간판개선사업 추진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안지연위원

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 건데요. 이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일반회계와 광고물정비기금 편성이 두 가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 지적에 따라서 일단은 일반예산을 쓰지 않고 일원화된 간판기금, 정비기금만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원화된 예산중에 한쪽 예산만 다 쓰다 보니까 일반예산이 다 남아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원화시켜서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편성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금년도 편성금액이요?

안지연위원

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확인하시는 동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 한번 봐주세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들이 지금 총 10건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강남구에 총 10건이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씩 말씀드리면 1번 같은 경우는 대치동 쪽에 대현초교 옆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 골프연습장 사이와 대현초등학교를 지금 대지와 대지가 막혀있는데 그쪽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건 도로선을 말하는 건데요 이 도시계획시설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주민 이용률이 없거나 또는 토지 사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아도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개설을 안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있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2020년 7월까지 지금 이 1번 사례처럼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이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것들은 2020년 7월 되면 자동해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고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는데 2020년 되면 자동해제가 되니까 상황 봐서 그때 해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있는 거고요.

안지연위원

잠시만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서면으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7번, 8번에 보면 압구정동에 지상 공원이랑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해 보이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번과 8번은 다 아시겠지만 압구정동에 현대백화점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는 7번과 8번에 보시는 것처럼 중복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도 결정이 돼 있고 주차장으로도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들은 집행을 할 때 보면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를 테면 공원은 공원녹지과,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부서 이런 데서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이 부지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으면 우리 통상적인 도시계획시설 절차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요 그 사업 시행하기에 앞서서는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이 꼭 필요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공원과나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이미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새로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불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공원과에서 거기가 공원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받아서.

안지연위원

공원이 될지 주차장이 될지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해당 과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나오면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2018년도 예산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15억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광고물 개선사업이.

안지연위원

많은 금액 아닙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2017년도 2개소 지역적으로 2018년도 2개소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간판 개소수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역이 간판 개소수가 적으면 조금 덜 들어가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국악고 주변에 한 개소를 이미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게 일원동 일대 탄천 물재생센터 쪽하고 동사무소 앞쪽하고 하는데 거기는 간판 개소수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기존에 불용액을 봐도 과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시다고 책정을 하셨으니까 지켜는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 질의 전에 앞에 방금 동료 이향숙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팀이 현재 보면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도시계획과 팀이 지금 도시계획팀 하고 지구단위팀하고 광고물정비팀하고 관리팀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이것도 아마 와서 나중에 고친 것 같아요. 7쪽에 업무분장을 보면 도시계획상임단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거기 다르고 또 우리가 구청의 의회에서 갖고 있는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지금 하나로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 관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팀이 그렇게 몇 개 팀이 지금 안보여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팀이 지금 개편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아까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신경 쓰시면 이건 행정기구 시행규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하시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거 놓치셨는지 신경을 안 쓰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모든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거는 개정을 하면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되겠지만 이건 시행규칙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지금 이게 시행규칙 개정이 현재 없이 지금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팀들이. 도시계획과 팀의 분장사항을 보면 우리가 2018년 7월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책에 보면 업무분장이 이렇게 안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뉴디자인추진단에다 일부 업무를 그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고 오고 조정이 막 됐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이거를 단 시행규칙을 고치고 나서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을 현재까지 안 고치고 마음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데 아까 조례 개정한다는데 조례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고요 잘 한번 내용을 세부적으로 추가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부분은 처음에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원래 조례에 보면 도시환경국장 산하에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민선 6기 시절에 저쪽 선진화 쪽으로 편입돼 있다가 갑자기 뉴디자인추진단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지역발전추진이라고 생겼는데 여기는 약간 떠있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저희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원래대로 하는 게 사실 규칙이나 이런 건 아직 뒷받침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냥 빼놓고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쪽에 가장 근접하다 해서 이쪽에 넣어가지고 업무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민위원

글쎄요. 그런데 모든 그러한 일들을 시행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하셨어도 되는 건데 시행규칙 개정하는데 우리 의회 허락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앞뒤가 선행이 안돼서 지금 그런 질의를 받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예비비 문제 또 질의한 것 들어보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추경을 두 번 했어요.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 2016년 12월 1일로 제가 옥외광고, 지정된 게 12월 1일이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 21일날 있었고, 21일날 했고 지금 2018년 4월에 용역준공인데 충분히 2017년 9월에 우리가 추경에 이걸 올릴 수 있는 사항인데 안 올리고 지금 예비비로 사용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충분히 9월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라고 좀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계약이 12월에 됐는데 이게 그 지역의 발전방안을 전문가한테 들어서 이왕이면 좋게 글로벌하게 또 국가적인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9월이나 이때 예산편성할 시점이 아니고 좀 바로 임박해 가지고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재민위원

용역계약이 2017년 12월에 일단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9월 추경에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추경이 6월, 9월 두 번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정된 게 12월 1일인데 이건 지금 핑계대시는 걸로 밖에 안 들리고요. 그리고 12월 1일날 이미 그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16년 12월 1일날 됐기 때문에 2017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히 6월이나 9월 추경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는 그건 그러고 나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이월을 하셨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약기간이 그다음 연도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에 계약이 돼서 자동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편성 전에 저희가 이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추경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 발전방향 용역을 수립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최초의 구청장님 방침을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별 차이 없지만 약 1개월 정도 늦게 추경이 9월에 편성된 다음에 10월에 저희가 최초 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좀 작은 차이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최초에 시행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추경편성이 끝난 이후에 계획이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 방침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게 그야말로 전국 최초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축제분위기였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거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다 대충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청장이 그때 하라고 해서 했다고 준비를 그렇게 안했다는 것은 해당부서로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월을 했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월을 안 했으면 그런대로 봐준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월을 했다고 하면 이월을 전제로 한 예비비 사용은 원래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거는 제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의견이 있고 해서 드린 거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34쪽을 보면 광고물 사전심의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광고물 사전심의제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 12월 정례회에서 보면 그때 262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당시에 도시계획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전심사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현수막을 모두 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붙이는 건 다 불법입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년 9월부터 공익성 있는 광고물이라도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사전심사제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또 바뀌었어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바뀐 거는 없고요 저희가 유선상이나 민원인 오면 사전안내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사전심사를 통해서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고요 그냥 구두나 민원 안내차원에서 사전안내 행정서비스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 그 당시까지는 사전심의제를 하기는 한 거네요.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그거에 대한 말씀하신 전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거를 회의록 찾아보시면 쭉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안 하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불필요한 사전심사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불필요한 거는 안하고 필요한 거는 하고요? 그러면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나요? 불필요한 거는 안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바꿔 말하면 필요한 거는 지금 사전심사제를 하는 거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도 저희 강남구에서는 불필요하게 어떤 민원인들의 시각적인 행정적인 낭비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전심사제는 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 구두상이나 또 친절하게 민원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설명을 하거나 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이 좀 다른데 그런 사전안내는 했지만 서류로 하는 사전심사제는 그전부터 쭉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그전에도 보면 2017년, 2016년 계속 우리 광고물 때문에 특히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민원이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서초구 같은 경우에 보면 광고물을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지정게시대로 해서 LED간판으로 해 가지고 아주 밤중에 어두운 밤에도 잘 보이게끔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초구가 옥외광고물 6년 연속 우수구로 지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방에 우리 강남구는 사거리마다 어디마다 현수막이 사실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우리도 잘하는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이 이렇게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정말 우리 청장께서 강남다운 강남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눈에 잘 띄고 그리고 지금 LED간판이 정말 형형색색으로 아주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라는 걸 제가 제안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강남 이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그거 관련해서 보고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진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광고물 게시대라든지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저희 참고적으로 우리 광고물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강남구청의 지나간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그러니까 맹정주 청장 계실 때지요. 그때 당시에 광고물 게시대가 12개소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지저분하다고 그래가지고 철거를 하고 철거된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안하다가 최근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검토를 했었어요. 자체적으로는 기존 게시대처럼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시대는 나중에 설치 후에 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좀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그런 쪽에 다양하게 의견이 있으면 받아보고 검토를 해 보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기존 같은 그런 게시대는 좀 지양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최대한 도시경관이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7년에 했던 게시대는 사실은 강남구다운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잘 되고 있는 서초구를 벤치마킹 하셔서 참고하셔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적극적 검토를 하시고 계시다는데요 본위원은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어디다 설치할까요? 그 민원은 또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구의원 실력검증이 될 겁니다. 거기에 걸어주라고. 아니면 걸 수 없는데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걸어달라고 하는 민원 때문에 아마 우리 숨도 못 쉬고 지나갈 겁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지연위원께서 428번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실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428번지에 대해서는 해당과 결정에 따라서 시행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해당 과에서 변경한다고 해서 그게 변경됩니까? 그건 아니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주차장 굉장히 공공시설들이 대부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결정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이재진위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긋게 되면

이재진위원

강남구에서는 안을 올리고 변경 안을 올리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시행부서 얘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시행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부서에서 사업조성을 하고 이거를 말씀드렸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라 이거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이재진위원

국장님, 지금 428번지가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이 결정된 게 2004년도입니다. 아직도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시설이 돼 있는데 결정이 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데 안하고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공원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전혀 상관없는 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지하주차장 파서 놔두면요 그 앞에 상권들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거기 주차하고 가서 음식점 이용하고 상권 이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옆을 개발한다 해서 현대백화점에 특혜 주는 것 아닙니다. 현대백화점 이용하는 주민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우리 상권이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구정 428번지는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을 빨리 실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쪽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그쪽 옆에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교통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편리한 환경을 좀 빨리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단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지역발전추진반이 지금 있어요. 지역발전추진반에 우리 자문위원회도 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발전추진단은 현재 지역발전전략팀하고 도시공간개발팀이 있는데요 지역발전추진반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문위에서 특별히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은 강남구정 전반에 대해서 다 54명의 위원이 위촉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문위가 해체가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자문은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자문을 요청하고 저희들이 받을 예정입니다.

이재진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닌데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자문단의 구성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지연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문단에 대한 그런 법적인 근거는 저희가 지금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임시기구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법적인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중앙조직법에 따른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민선 7기의 목표를

이재진위원

단장님, 구체적인 사항들은 놔두고요 법적인 성격을 물어봤어요. 법적인 기구가 맞냐, 틀리냐 이거 부분 물어본 겁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위원이라는 게 공식적인 자문위원이 있고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있고 한시적으로 어떤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으로도 이런 임시적인 자문단은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요하는 사항은 조례나 법규에 근거를 당연히 둬야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법령에 크게

이재진위원

언제까지 한시적 조직이죠? 단장님, 언제까지 한시적 조직입니까? 한시적 조직의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저희는 지금 민선 7기

이재진위원

8기 4년 동안입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민선 7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민선 7기 4년 동안이면요 그건 한시적 기구가 아닙니다. 이 부분 여기서 논란의 거리가 아닌데 한시적 기구라는 것은 잠깐 일회성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한시적 기구입니다. 민선 7기 내내하는 것은 정식 조직이죠.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부분은 따로 구정질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한시적 조직기구인데 어떻게 해서 법령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적절차를 따르는 집행부이고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에 맞춰서 이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행정국장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한시적 기간이 언제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기간이 얼마정도 되는 기간이 합법적인 것인지 그거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동대로 통합개발은 지하의 세계를 주로 구성을 많이 하고 지상은 자유공간 광장을 만드는 플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어떤 영동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국과장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구청장 민선 6기와 7기에 경계선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사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행정안전부 중앙정부에서 최초에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현재 법상으로는 시나 구 자체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특별법 개념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재진위원

법률적인 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효과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지하의 세계에 중점입니다. 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하의 세계에 중심적인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상의 광고물 자유구역을 표시해서 광고물을 허용하게 됐을 때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효과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광고물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딱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회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석하신 분 중에 최초에 이걸 제안했던 교수님도 오셨어요. 교수님도 오셨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앞으로 영동대로가 통합개발이 되고 GBC가 105층이 건립이 되면 이 일대는 거의 국제적인 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성장하기 때문에 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굉장히 효과를 볼 것이다. 뉴욕타임스퀘어 같은 곳에 가면 굉장히 고층건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광고물들이 전 세계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모델로 저희도 앞으로 오히려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되면 시너지효과는 더 클 것이다. 이게 행안부나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2단계 사업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 자유광고, 옥외광고가 자유표시구역으로 바뀌었으면요 거기에 광고를 하겠다고 줄서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광고물 설치해 달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허가상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없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입니다. 경제적 효과의 예측이 지금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하면 지하로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지상에는 자연녹지와 광장의 조성 아닙니까? 과연 그 광장에서 광고물을 보고 그 광고물에 대해서 호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인원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의 재검토를 한번 요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개발된 이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94쪽 수범사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옥상벽면광고물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나간 사람이 있죠? 소송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고, 지금 업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사람이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범사례의 배경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나치게 강남은 도시미관을 고려한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제한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허가를 내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억울함도 있었고 다른 지역하고 달리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 민선 7기 때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현재는 다 정책변경 해 가지고 바로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이게 말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유구역표시 때문에 정책을 싹 바꿔버렸어요. 7년 동안 막고 있다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강남구 전체 정책을 바꿨습니다. 이 한 건으로 인해서 정책을 바꾸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전체 정책을 바꾸고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 했으면 안 해 줘야죠. 지금도 자유표시구역 외에는 정책을 제한을 했어야죠. 지금은 불경기로 인해서 누가 전광판 세울 사람도 없고요 관심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때늦은 뒷북정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옥상벽면전광간판은 전국적으로 현재 다 허가를 과거에도 내줬고 지금도 내주고 지금 현재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왜 민선 6기 전 청장실에서 2010년도부터는 막았죠? 하나도 허가 안 해 줬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 청장시절에 전국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강남구만 유일하게 제한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유표시구역하고 별개로

이재진위원

그래서 개인적, 재산적 침해를 입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정책의 변화를 하려면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책변화를 해야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청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가 없이 일방적인 정책변화라고 생각을 해서 이 건뿐만 아니라 강남구 정책 전반에 걸쳐서 좀 앞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변경을 하시려면 그런 소외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억울함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현대차 부지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에서부터 249쪽이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2015년 5월 21일 무효확인 등 이런 소송관련 1심 판결결과가 각하였습니다. 그렇죠? 각하였는데 이런 각하판결은 주로 소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청구가 부적합하여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것인데 이런 각하판결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각하임에도 항소제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소송을 진행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각된 게 있고 또 대부분 기각이죠. 소송 진행된 게 많이 있는데 기각이 됐는데, 기각된 사유는

김진홍위원

아니 기각과 각하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여기 249쪽 보면 현대차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소송 진행 경위 및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하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전부 다 상고 기각이 대법원까지 갔던 거는 상고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일부 기각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2018년 6월 5일날 항소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기각을. 답변 마치셨습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각을 세우고 많은 다툼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민선 6기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비록 패소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강남구에서 요청하는 그런 안들이 서울시나 국토부 계획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출한 자료집 155쪽에서 245쪽입니다. 현황을 보면 2017년 4월 그리고 2018년 5월에 총 92건의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징수내역이 없습니다. 재건마을에 60건 7,800만원 그다음에 수정마을에 32건 1억4,000만원이 미납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245쪽을 보면 수정마을 또 32건에 1억4,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변상금 부과에 대해 징수실적이 한 건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재건마을이 곧 재건축이 시작될 텐데요 이후에 변상금 징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좀 나눠지는데요 앞쪽에 물어보신 거는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고요 뒤쪽 수정마을하고 이쪽은 뉴디자인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범위가 나눠지고요. 저희 먼저 앞쪽에 155쪽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있는 것은 체비지라고 그래서 강남 80년대 도시계획 하다 보면 일부 남는 땅들이나 이런 거는 그냥 구 소유지로 계속 남겨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남는 땅들에 일부 개인들이 점유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를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 내면 독촉고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재건마을과 수정마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못사는 사람들이 그냥 무단으로 사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여력이 없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과거에 판자촌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계속 부과를 해도 우리 세금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사실 독촉고지서를 내도 못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고요 나머지 대부료 건들은 정상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무허가판자촌 무단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수정마을하고 재건마을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나와서 잘 아시다시피 재건마을은 곧 개발이 된다고 서울시에서 곧 개발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정마을도 재건마을하고 묶어서 같이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은 무허가 판자촌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정마을이나 재건마을은 대부분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마을과 수정마을에 많은 분들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생활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를 했으니까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죠. 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저희들이 강제징수를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한 경우도 있지만 수정마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동산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부동산을 열람을 해서 5건을 저희가 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차량이 17대가 있어서 차량에도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91년부터 계속 부과를 했었거든요.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충분합니다. 답변 충분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장기방치 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이고요. 현황을 보면 주민 191명의 요청으로 주민자치회관 폐기물을 2,100만원의 예산으로 처리하기로 계획하셨고요 7월에 추가금 880만원을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관리 및 정비예산에서 전용하셨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 물론 폐기물처리비용은 폐기물 발생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전과 위생 이런 대비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지금도 구룡마을에는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이 폐기물이 더 이상 적치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은 무엇인지 과장님, 단장님이 말씀하시죠.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구룡마을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때 처리한 폐기물은 2015년 2월달에 저희가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마을회관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마을회관을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철거했던 철거 잔재를 산더미처럼 사실 쌓아놨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미관상 좋지도 않을 뿐더러 병원균, 감염병 그런 위생상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구룡마을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약간씩의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룡마을에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또 SH공사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위생에 유해가 되는 그런 요인이 있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감장소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자세를 좀 올바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분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뉴디자인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사경에 대해서 지금 275쪽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통화불능 상태로 조치해서 불법전단지 배포행위가 무력화 되도록 하는 일명 전화폭탄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이게 구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사경 관련 업무는 전임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했던 업무인데 현재는 저희 뉴디자인추진단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 제가 바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업무과로 소관이 이관되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이 특사경 업무는 아까 질의에서 도시계획과장이 잠깐 답변도 드렸지만 이 특사경 업무라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불법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을 해서 특사경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업무 자체가 해당 과에 예를 들어서 불법위생업소 같으면 위생과 또 광고물 같으면 도시계획과 각 과의 사실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인데도 도시선진화팀에서 특사경 업무를 특별히 강화를 해서 상당히 좀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특사경팀이 생겨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위생업소 단속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각 해당 부서로 관련 업무가 다 되돌아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중인데요 지금 2018년도 업무의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감사를 받을 대상과 과는 어디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제 판단에 도시계획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특사경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주시겠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일단 특사경 업무를 크게 구분을 하면 성매매단속과 광고물 전화중지 이렇게 2가지

광심

김광심위원

어찌됐든 특사경에서 했던 일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는 원래 성매매 관련된 부분들은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어찌됐건 간에 구청에서 업무를 했던 것이고 특사경 업무였잖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특사경은

광심

김광심위원

특사경 업무를 지금 감사받는 과정에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설명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과 소속이다 아니다를 지금 논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를 국장님이 이런 과정이었다면 정리를 해 주셔서 어느 과에서 이 답변을 하겠다라고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서로 양쪽 과장님께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의 광고물 해당되는 부분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소관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요 제가 업무에 분야 분야를 묻는 게 아니고 특사경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하실 분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얘기가 필요 없지 않나요? 국장님, 어느 분과 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특사경 관련해서 질의를 도시계획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전화폭탄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구축이 됐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민선 6기 들어와서 선진화를 만들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했다는 것입니까? 2018년도에 했다는 것입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2017년쯤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면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2018년 상반기 추경편성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구축비는 4,400만원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2018년도 건이 아닙니까? 277쪽 보십시오. 그쪽 관련 특사경 팀장님 안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뉴디자인추진단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사경팀은 해체돼서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있다가 8월 24일자로 특사경 단속증을 검찰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4일자로 해체가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시스템은 구축된 시스템은 사장된 것입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이 부분은 특사경업무가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도시계획과에서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장이 서면으로 지금 내용을 잘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 8,000만원 이상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조차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감사를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 지금 해체됐다고 그래서 지난 과거에 집행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고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해체됐기 때문에 그나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장도 발령난 지가 또 얼마 안 됐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어려운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는 특사경이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현재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없어진 것입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뉴디자인추진단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사경 업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특사경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물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불법자동차 방치라든지 또 책임보험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지금 불법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광심

김광심위원

성매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성매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과에서 하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지 1년도 안 되서 다 지금 매몰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특사경이 없어서 이 시스템은 그러면 활용을 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과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정확한 지금 예산사용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를 받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축 후에 변화된 점, 그다음에 수의계약한 사유, 그다음에 여기 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특사경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이 72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자문위원 수는 몇 명인지 그다음 여비가 2,8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국내여비, 단속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비에 대한 내역, 다음 단속 입회비란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단속 입회비가 10만원씩 31회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에서 단속 입회비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 다음은 불법전단지 근절 유공부서 및 유공자 포상해서 포상대상과 예산과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예상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서별 집행예산액과 직원에게 지급된 집행예산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다 메모가 됐습니까? 그 자료로 국장님,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한참 진행하고 있고 내년 정도이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사업참여의 지분율은 얼마이며 참여할 의사는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 추진계획에 강남구의 역할과 앞으로 비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서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초기에 SH에서 사업 참여에 대한 서울시하고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참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분참여를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개발이익환수라든지 그리고 개발과정에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 저희가 지금 확보한 것은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약 6,385㎡ 되는데요 평수로 하면 1,930여평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270억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이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다시 말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도서관 이러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분참여는 위험하기 때문에 지분참여는 안하고 있지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김광심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또 전달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력해서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분참여는 없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네, 거의 지금 그것은 거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우리 강남구에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랬을 때 그 부지매입해서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시지요?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서 우리 구에 쓰겠다고 했는데 개발이익환수금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지금 그 개발에 대한 구체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교통부의 LH 또 코레일, SH, 강남구 뭐 이렇게 참여할 저희들이 해서 또 T/F팀을 구성해서 실무회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우리 구에서 이익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부분은 진행과정을 좀 더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세곡동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관심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전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로 저희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토지보상에 관한 그런 민원이 대부분인데 현재 보상은 9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보상협상이 되지가 않았는데 서로 협상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10% 정도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용 재결은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시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하려고 올라와 있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국기원 지구도?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 국기원 지구는 진행되는 용역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강남역에서 신논현 그게 국기원 지구 아닙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쪽은 강남대로변 쪽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신논현 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이렇게 용역 이 책자 이거 맞지 않습니까? 34쪽.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보고 34쪽에 있는 강남대로 활성화 추진계획은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변에 대로변에 있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노선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일종에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면부까지 좀 넓혀서 상업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기원 지구를 저도 본위원이 거기서도 출마할 때도 건의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국기원만 지금 국기원 공사를 나중에 하게 되면 주위에 그대로 있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뉴디자인추진단장님이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여기 사람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래 이런 부분을 용도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남대로 사람은 많은데 사실은 갈 데가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기원이 앞으로 공사가 완공이 돼서 하면 관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든 시설이 지금의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은 뭐를 보여줄 게 없거든요, 지금 도곡동도 그렇고.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이재민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중에서 5분 발언한 중에서 삼성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만 이렇게, 현대부지하고 영동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위의 환경도 거기에 걸맞게 사실은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지 뭐 현대만 서 있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사실은 그 디자인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지금 종상향,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기존에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주거지역을 좀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도시계획 쪽으로 종상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강남구에서 14개 지역 그리고 주민 민원이 많은 지역 또 계속 오랫동안 종상향이 안돼서 단독주택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으로 밖에 지을 수 없는 이런 지역들이 도심화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지역에서 이미 용역을 했고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과거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도시계획은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기본계획만 세우고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입장은 기존 지역을 거의 유지하라 또 상업지역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약간 쿼터별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너무 여기저기 다 많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풀어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상업화 지역을 풀어줄 수 있는 이 면적이 굉장히 작은데 저희는 그래서 강남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냐면 2014년도에 서울시 2030계획을 새로 수립을 했는데 그 2030계획에 강남이 도산대로 남쪽, 역삼로 이쪽 그 지역에 전체 대부분에 사이 강남 전체가 도심지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낸 계획 자체가 도심지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도심지 격상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많이 상업화를 풀어줘라, 이런 입장으로 각 용역은 하면 그런 내용을 전략적으로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구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는 다각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과 시장님과 어떻든 투톱이 되고 서울시 의원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 2년, 또 10년, 20년을 예측해서 하는 거니까 관계공무원 과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이걸 예측해서 우리 이재민 부의장님이 질의했듯이 함께 개발이 돼야지 현대부지만 그것만 개발이 돼서는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디자인추진단장님도 어떻든 건물도 보면 이번도 설명회 들을 때 보면 외국 같은 데는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관광상품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주위에 정말 우리가 관광보다 더 좋은 수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관계공무원분들이 연구해서 또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밀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광고물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현수막 사전심사제에서 때로는 일괄적이지 못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좀 길게 달려있고 어떤 부분은 길게 달려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괄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진홍위원 말씀하신데 이어서 거주민 이주 보상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먼저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플래카드 같은 종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희가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동광고물은 저희 입장에서도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에 선거기간에 한정돼서 허가받은 것 외에는 지정된 기간에 설치하도록 된 것 외에는 사실 다 불법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즉시 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플래카드는 저희가 크기를 정해 주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설치자들이 본인 편리에 따라서 크기를 조정하고 또 설치장소도 여기저기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어서 저희가 시에도 단속반이 있고 저희 구에서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걸 적출을 하면 바로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정치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은 또 의원님들이 행사나 하는 것들은 조금씩 상황을 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철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계속해서 뉴디자인추진단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민이 당초에 1,107세대가 있었는데 이 중에 34.7%인 384세대가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이주세대가 723세대가 있는데요. 현재 지난번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고 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보상을 진행할 겁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이주세대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에 저희가 알선을 해서 지금 이주를 시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 실시인가 보완요청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진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도시계획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고 부탁드릴 건 우선 아까 예비비 우리 이재민 부의장께서 잘 요점정리 해 주셔서 다음에는 예비비를 잘 쓰는데 적합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판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짧게나마 추진경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간판사업은 저희가 사실 간판이 이면도로든 간선도로든, 간선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간판들이 설치가 돼 있고 그런 것들이 허가 없이 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간판지역 또는 도시미관이 안 좋은 지역을 주민들 공모 또는 우리가 원해서 그 지역을 똑같이 우리가 90% 예산을 지원하고 10%는 건물주가 자기 간판소유주가 부담을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도 사실 부담하기 싫어서 동의가 늦어지면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하더라도 이게 늦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10%도.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90%까지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일괄 비슷한 간판으로 또 그걸 정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업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심의위원들이 열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또 이게 필요하다면 몇 차 한 4, 5차까지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지역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해서 일괄 정비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2개소, 2018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악고 주변하고 일원동 탄천 물재생센터 건너편 쪽하고 동사무소 앞쪽 그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2월 초에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좀 더 많은 강남,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고자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해됐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 좀 깔끔하게 항상 명품도시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도 잘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노고에 치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234쪽 잠깐 봐주실까요? 거기 보면 광고물 사전심사제 관련 계획서가 없대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는데 저희 작년 2017년도에 회의록에 보면 사전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 9월부터도 공익성 있는 광고물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이 바뀌시는 바람에 업무인수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옛날엔 했는데 지금은 안 한 건지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공공현수막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막 설치를 하면 사실 일반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철거하는데 이 공익성 있는 것들은 게시를 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 사전심사를 해서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지 않게 그래서 공공현수막만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광고물 사전심사제는 저희는 과거부터 안 해 왔고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공공현수막은 사전심사를 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이향숙위원

그러면 공공적인 거는 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워낙 무분별하게 설치하거나 디자인이 안 좋으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향숙위원

이해했는데 전 과장께서는 하고 계셨고 했다 하면 그 자료가 있어서 첨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 안내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한 게 표현의 방식에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개별22 자료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거하고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류적으로 하는 거는 시행하지 않는 게 맞고요 다만 담당 공무원들이 설명하면서 안내하는 그런 것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공공에 관한 거는 앞으로 할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아니 공공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료는? 공공심의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났다 그거는 있어야 하지 않아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공공현수막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럴까요? 서면 부탁합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뉴디자인단장님, 261쪽을 봐주시죠. 261쪽에 보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한시기구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한시기구라고 한다면 반드시 조례에 명기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뉴디자인추진단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 2번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 건입니다.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사건번호가 달리 표기된 건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20쪽 행정소송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진위원

예, 도곡동 산 29-51번지 미스터피자 건이죠, 지금.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스터피자 같은 경우는 매봉아파트 입구 쪽에 산 중턱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이 원래 공원부지로 굉장히 오래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주인이 그 땅에 대해서 형질변경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당초에 이행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땅 전체 중에 절반은 공원부지로 필요하니까 현장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필요하니까 공원부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일부 절반은 개발행위를 해줘라 하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남는 절반의 땅을 일단 형질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라는 거는 기존에 공원부지로 돼 있던 거를 대지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형질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결과에 따라서 해줬는데 이게 그 주변 매봉아파트 사람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별도로 소송도 걸고 또 행정심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봉아파트 쪽에서는 계속 패소를 해서 마지막 3심 대법원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소송과 관계없이 이 부분은 우리가 형질변경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다음 행위절차로 건축허가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도 적법하게 심의를 받아서 물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이미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가가 나간 거에 대해서 개발행위든 허가든 지역 인근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가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법률적인 거 빼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그걸 내준 게 아니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소송 법원보다 상위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절반은 행위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재진위원

도시계획 위원 중에 한 명이 미스터피자 자회사에 도시계획 위원을 하고 이 형질변경 심의를 해 주고 미스터피자 자회사에 들어간 거 아시죠?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분들이 언론보도도 냈고 또 관련 저희 구청 새로 취임하신 구청장님도 만났고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이재진위원

무슨 말씀이냐면요 서류상, 법리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게 사회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상 이 부분을 허용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진위원

이것까지도 의심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취소 소송이 과연 강남구가 제대로 응수를, 응대를 했을까? 져주기 소송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는 행정부가, 집행부가 절대적인 대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피해들이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과장님한테 질책할 사항은 아닌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심의명단이라든가 만약에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좀 제대로 되고 정직하게 보내줬으면 먼저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00, 김00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구청에서 자문료를 받고 회의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정보보호 대상은 아니고 정보공개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음 내년부터 아니면 예산자료부터는 정보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을 철저히 분류하셔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하고 계시지만 이런 도시계획위원회가 바뀌고 뒤늦게 알고 해촉 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적법한 행위일지라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의혹의 시선들을 갖지 않도록 또 집행부에서도 의심받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계획과장

네,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벽화사업이 있는데 거기 주민에 대한 반응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벽화사업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 쪽에다가 1∼2년 안돼서 다시 재생사업하고 워낙에 이 벽화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그래 가지고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돼서 2000년도에 일본에 퍼져서 우리나라에까지 온 것 같은데 혹시 여론조사 요즘에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의 일환으로써 건축과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3∼4년의 실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만도 3개소에 걸쳐서 벽화그리기 사업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기부 쪽으로만 치우쳐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디자인도 조금 더 우리 도시 수준에 맞게끔 품격 있게 수준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재능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또 벽화그리기 사업이 진행됐을 때 지역 인근 주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후에 어떤 평가나 이런 단계들을 좀 더 보완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만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100% 동감입니다. 벽화사업이 그 지역에 맞게 그려지거나 그렇게 하려면 여론,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취합한 다음에 가야 될 게 맞고 그거 그리고 나서 싫다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또 너무 초등학교라고 해서 유치하게 그리다 보니까 아이들 눈에는 맞겠지만 인근 주변에 의견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여론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다음에 할 때는 하나하나 조금 여론도 취합하고 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또 사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도 한번 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1년, 2년도 안 되서 또 다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는 게 이게 과연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이 너무 남발이 돼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곳에 아주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또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공동작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재능기부라든지 자기네 학교 주변에 옹벽을 그리는 사업에 참여했다는 자부심 등 이런 좋은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하겠고요 조금 더 물론 지금도 학교 측이나 이런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90쪽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가 있네요. 그때 아마 작년에 행정감사 받았던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썼는데 혹시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리계획상에 미흡한 점이나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한번 발표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실상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과에서 관련 부서가 저희 과에서 직접 공공조형물을 제작 설치한 건은 없고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개 부서에서 제작설치를 그동안에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을 두 차례 정도 생산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해달라고.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임한 지 한 4개월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체계를 잡아 나간다고 하니까 모든 것은 매뉴얼화 하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 계획서나 공공 현행에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계획하고 앞으로의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담당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각 관련 부서에서 설치 제작한 공공조형물들을 실태를 파악하고 카드를 만든다든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요령 등을 매뉴얼화 해서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감사 책자 452쪽 보면 삼성동에 100-2호 공사장이 있대요, 452쪽. 지금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쓰셨는데 앞으로 이게 안전대책이나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장이 장기간 방치된 공사장이 맞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이고요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2005년도부터인가요?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가설 울타리를 쳐서 안전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가 돼 있고요 또 우리가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장기 방치된 공사장에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 장기 방치된 공사장이 땅주인과 건물주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매를 통해서 일부 수익권이 변동이 생겼고

이향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건 그들 사정인 거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생각을 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주인이 건물주와 철거 대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나 내년초에는 이 부분이 완결이 돼서 철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거가 되면 저희들은 허가취소를 하고 새로운 허가를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땅주인이. 이미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완성해서 저한테도 한번 왔었고요. 그래서 내년초 정도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과장 계획대로 정상화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되면 거기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작하셔서 강제로 안전펜스를 친다든지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인데 마무리하기 전에요 저희는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오사카지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인데 조례사항 보니까 건축법이나 아니면 도시미관을 위한 조례 사항에는 모든 주민이 합의해서 참여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에 아까 벽화보다는 주로 옥상이나 벽면 쪽에 녹화사업을 많이 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조례 사항이 있어요. 물론 남의 나라 이야기이긴 하지만 좋은 점은 우리 강남구에도 적용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좋은 제안에 건축과장으로서 업무에 많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집행내역부터 보겠습니다. 298쪽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불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청담동 명품 거리, 빛의 거리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인가요? 한 7년간 매칭사업으로 예산과 그 지역상가위원회하고 매칭으로 해서 7년간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7년간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지원을 해 왔고요 어느 정도 또 명품 거리 상가위원회에서

안지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불용이 됐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일단 특정지역에 많이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상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7년간 해 왔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로 합의하에 구청과 상가위원회 협의하에 사업이 완료됐던, 종료했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오랫동안 계속 지속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크게 잡혀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2017년도에도 사실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2017년도 말에 어떤 그런 서로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독립적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고 성숙돼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이 사업이 종료되고 예산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종료시점이 2017년 12월말인 거예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 집행액 1,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 거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거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하는 거에서 일부 1,000만원이 집행된

안지연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29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건축물 철거할 때 안전관리에 철저히 당부해 달라는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올해도 철거현장에서 두 건의 사고 발생이 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현장에서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미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지법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에서도 논현동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최근에 저희가 2017년도에 한 건 있었고 2018년도에 2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사고에는 경미를 따지시면 안 됩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철거 관련해서 두 차례 정도 내부방침을 만들었는데요 조금 더 강화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침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지금 지상6층부터 지하2층 이하 지상6층 건물은 철거심의를 해서 철거를 하는 중에도 구조기술사와 우리 담당직원이 함께 현장 가서 심의한 내용이 이행이 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별도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데 대해서 안전에 대응을 좀 더 수준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공사장 철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2018년도에 건축물 철거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옵니다. 자료 600쪽 보셔도 나오고요. 철거 공사장 합동점검 실적은 단 3건으로 나옵니다. 철거 건수에 비해서 점검실적이 상당히 적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심의대상은 지상5층 이상 지하2층 이하인 경우에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철거심의대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그 철거심의대상 중에서도 지상6층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구조기술사 데리고 현장에 가서 심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중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둔 그러한 대상이 3건 있었습니다.

안지연위원

2018년도 철거심의대상이 몇 건이었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철거심의 건수가 몇 건인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점검실적 자체만으로는 3건인 거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안지연위원

3건인 거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래서 6층 이상은 점검을 3건에 해당돼서 점검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2018년도 철거물 철거실적이 5층 이상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부터 지금 확인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그거에 비한 거면 합동점검 실적 3건은 아주 아주 적은 수치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늦을 때인 거 아시지요? 과장님.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 아시지요? 건축과장님 그쪽 해당 건축과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겉에 구조상으로 괜찮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거시적인 것만으로도 그냥 점검을 한 결과 무너졌습니다. 사고는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인재가 한번 터지면 그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미한 사고라고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고는 경미를 따져서도 안 됩니다. 2018년도 실적부터 주십시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오전에 공동주택지원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불법건축물 적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건폐율에 들어가지만 다중의 편의를 위해서 옥외 계단이라든가 주차장 입구에 호로를 씌우는, 천장을 씌우는 것은 좀 양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주라. 이거와 마찬가지로 건축과와 공동주택지원과가 둘이 손을 맞잡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업장 면적을 늘린다든가 주거면적을 늘리지 않는 다중의 편의시설을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면 양성화하는데 조금 건축과에서도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성화 특별법들이 2006년이나 2014년도에 주기적으로 국회에서 법이 새로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거용 소형건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재진위원님께서 아주 주민들이 실용적으로 주차장 덮개를 덮는 부분이라든지 경사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조금 더 법위반이 아닌 어떤 그런 완화할 수 있는 법 규정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제안을 하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양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건의 등을 통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건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이재진위원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자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건축과가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살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는 공동주택지원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적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축과에서 아직도 소관업무를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 건축과 업무의 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조금 지금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건축허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관리를 어떤 법적인 위법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지 입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관계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에 까지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주택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동일에게 큰 건물과 동일하게 집합건물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입주해 살고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바뀌시고 8월에 주민센터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치물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 한번 제가 7월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하주차장에,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의 적치물에 대해서 철거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어서 과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좀 업무의 영역이라서 좀 얘기하기 곤란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치할 수밖에, 지하주차장에 적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쌓아놓을 데가 없거든요. 건축과에서 할 일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의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계산하셔서 합법적인 창고를 만들어 주면 지하주차장에 적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창고를 동장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계산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22개 동 전수조사를 해서 창고를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찾아주시면 근무하는 동 직원들도 편할 것이고 적치물 쌓아놓은 불법적인 요소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개 동의 주민센터의 건폐율, 용적률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창고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많이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제안인데요 저희 과에서 22개 동의 주민센터를 조사해서 물론 지하에 있는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영향이 없고 설치공간만 주차에 영향이 없다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저희 건축직들이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동 주민센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꼭 좀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도, 주민들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지요. 기부금품 사건으로 마지막 종결처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부금품 사건도 인허가 부서에서 모집행위를 했기 때문에 실적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잉된 행동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겨울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있습니다. 강남구청 내에 강남구 내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런 모금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업무를 하는데서 자유롭고 또 정직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시책회의를 하셔서 인허가 부서만큼은 모금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배제해 줄 것을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소위 인허가 부서가 칼자루를 쥐어서 자발적이 아닌 타의적인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또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향숙위원님 질의한 것 452쪽 장기 방치된 공사장 삼성동 100-2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이 넘게 방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땅주인이 나와서 내년 정도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잘 해결되고 있나 보다. 그게 아마 땅주인하고 건축주가 문제가 생겨서 10년 이상 방치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땅주인이 그걸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래서 새 땅주인이 거기를 다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진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100-2번지는 진짜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장기 방치된 공사장인데요 저한테 한번 설계자와 건축 관계자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이미 설계는 다 돼 있고요 다만 철거대집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건물주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금년 내로 판결이 나고 대집행이 집행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게 되면 철거를 하고 새로운 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거기다 뭐 짓는다고 그래요?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이 아닐까 싶은데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아파트 쪽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 도면을 보지는 못했고요 말로 전해 들었는데

이재민위원

도면 뭐 들어오고 그런 건 없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아파트로

이재민위원

아파트로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 아파트는 몇 가구 정도 들어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한 30가구 미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로 할 수 있는 것이 30가구가 최대이기 때문에 30가구 이하로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거기가 아마 10년 거의 15년 내지 한 20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한 15∼6년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빨리 거기가 제대로 되면 그쪽에 한강변에 모양이 아마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좀 일이 얼른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88쪽 보면 해외출장 현황이 나오는데 직원들이 건축과 직원들이 방문 스페인, 포루투갈, 체코, 폴란드, 미국 등 이렇게 다녀오셨더라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55세계도시건축문화라는 그런 책 혹시 아시나요? 55세계도시건축문화. 아마 오늘 날짜로 기사가 떴기 때문에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전 세계 55개 유명도시를 한눈에 확인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책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우리 건축과 직원들한테 권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곽이라든가 거리의 모양이라든가 광장, 기념비, 교량 같은 그런 거를 공간문화를 예술적으로 잘 그린 스케치를 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도 있고 스케치도 있고 해서 한번 다들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강남을 새로 디자인 하시겠다고 했고 본위원도 평소에 우리 강남구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에 일본을 갔을 때, 일본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없더라고요. 한 동씩 한 동씩 있는데 다 동마다 특이하게 모양이 다 다른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전부 획일적으로 그런 아파트 모양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스카이다이빙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짓는 재건축이 지금 앞으로 많잖아요. 압구정서부터 청담, 개포동 해서 많은데 그런 거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처음에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 주고 해서 정말 우리 강남구가 구청장 말씀대로 강남구다운 강남구, 그런 디자인이 멋진 강남구가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08쪽 보면 공사장 관계자 특별안전교육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도 물론 공사장이 그동안에 사고도 몇 건 있었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물론 여기도 전문가로서 안전교육을 받고 지도도 하고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지만 이번에 일본에서 보니까 아마 노인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안전지도 같은 거 근처에서 교통지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강남구도 노인 일자리 창출 면에서 충분히 사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이 이런 데 안전교육 좀 받고 하시면 충분히 하실 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건축 인허가라든지 건축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조금 세계수준 또는 어떤 그러한 수준 높은 도시들의 자료들을 많이 보고 탐방하고 품격 있는 강남 조성에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좋으신 말씀이고요 또 세계도시건축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들은 직원 직무향상을 위해서 또는 그러한 업무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그러한 어떤 시간에 업무역량을 늘릴 수 있는 외부의 수준 높은 강사들도 초빙해 가지고 강연도 좀 듣고요. 또 좋은 외국의 사례들을 스터디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가질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만들어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과장이 노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공사장 관계자 교육을 저희들이 연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준 높은 공사장 환경관리 또 환경조성 관리를 위해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그러한 건축 관계자들을 채용을 해서 노인분들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과 건축 환경, 공사장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는 안전하게 조성하는 두 가지를 다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짜 좋은 제안이고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해외연수 건축과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실 때도 아까 그 책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을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이재민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말입니다. 제가 어제 회의할 때도 얘기했거든요. 양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호수 양성소를 만들어서 그거는 교통안전공단하고 아마 협약을 해서 하면 아마 75세 이상까지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현장에서 지게차를 한다든지 어떤 차가 움직인다든지 하면 다 신호수가 딸려 다닙니다. 그거는 나이가 조금 드셔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충분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돈도 보통 10만원 이상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또 이재민위원님이 덧붙여서 얘기했지 강남구에서 선제적으로 교통안전국하고 해서 아마 돈도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양성을 노인일자리에다가 양성을 해서 파견하는 겁니다. 공사현장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건설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정한 강남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여자 분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화기감시단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일정하게 강남구에서 양성을 해서 안전하게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은 그거는 돈 버는 일자리창출입니다. 돈 주는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깊게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떻든 연구를 해서 반드시 해 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돈 버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공사장 안전에 대해서 사실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사실 공사장이 아까 물어보니까 8개인가 9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강남구에서 3번 나갔다는 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 또는 건축공사장 관리 이 두 가지 문제를 연계를 해서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복진경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겠고요 아까 안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철거신고를 한 거는 건수가 많이 있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모든 철거를 하겠다는 건물을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5층 이상 건물, 높이가 일정 5층 이상 건물이고요. 왜 그러냐하면 층수가 낮은 건물은 철거할 때 장비가 바로 지표면에서 철거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비가 올라타거나 이런 규모가 있는 건물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이런 기준이 내려왔고 그래서 지상5층 이상, 높이 13m 이상을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러한 건물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까지, 10월말까지 심의한 건수는 41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자료를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41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6층 이상인 건은 3건에 해당이 돼서 3건은 심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심의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전문가를 기술자를 구조기술사나 이런 전문가를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건물이 3건이다 이렇게

진경

복진경위원

3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3건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면 여기 구청 옆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안전을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냐는 이유 중에서 큰 포크레인이 보통 한 15톤 이상 올라갑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강남에서도 사고가 몇 번 난 적도 있는데,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건설회사에서는 큰 장비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빠르니까 자기네들 인건비라든가 뭐든지 줄이기 위해서 큰 게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런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는 시대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을 좀 구입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는 아마 건축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나 이제 시대가 공무원 직원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려면 굉장히 하루 다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봅니다. 사실은 그런 관리차원에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아마 드론도 면허증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건축과나 다른 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 옆에는 상아아파트 철거현장은 저희 과 소관업무는 아니고요 그건 주택사업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그쪽이고 저희는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3건은 자료가 여기 기재돼 있고요. 또 저희는 아직까지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구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공사장 환경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분진을 많이 일으키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론을 통해서 적발을 하고 또 확인하는 또 사람이 바로 출동해서 확인하는 이런 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정규모 이상은 공사장 철거과정을 CCTV를 통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몰되거나 혹시라도 매몰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느 쪽에 매몰이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붕괴사고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안전에 더 유의를 기하고자 CCTV를 최근에는 녹화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받아서 강화를 했고요, 철거현장에 대해서 관리강화를 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CCTV가 전체적으로 다 안 됩니다. 저도 서울시의 공사할 때 서초에 용허리구 저류조 만들 때 제가 참여했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다 믿을 수는 없고 사실은 우리가 가서 관리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예측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은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예측을 공무원분들도 그래요. 예측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1년, 2년 후, 10년 후에 예측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의원이 안 되고 의원이 들어왔을 때 정화조 하수구냄새 나는 거 맹정주 구청장님이 얘기가 12년 전에 얘기했던 걸 내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거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매뉴얼이 하나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12년 동안에 전혀 예측이나 어떻든 관리를 안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공무원분들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냥 위에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합니다. 12년 전 얘기를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런 현실은 참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2년 얘기한 거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그러한 기자재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관심 있게 동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는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안 승인해 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예산도 새나가지만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사실 인력에 비해서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관내 고시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50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459개로 확인되네요. 그럼 이번에 종로구 고시원 화재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염려가 되고 있는데 혹시 스프링클러라든가 건축 관련해서 점검체크는 해 보셨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시원을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사회취약계층이 머무는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종로고시원 11월달 초에 화재로 인해서 많은 목숨이 희생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주관이 돼서 전수 점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건축과에서는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은 건축과 소관은 아닙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소방서 소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업무협조를 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점검은 건축과에서 다 하게 되나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집지을 허가 때도 그렇고 사용승인 때도 다 소방서 동의를 받아서 소방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고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랑 긴밀한 업무협조로 우리지역에 그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벽화사업으로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있는데 그 벽화사업을 할 때 대상지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벽화도안의 선택기준은 내부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지 선정은 내년에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대상지 선정은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하고요 물론 동사무소나 각종 건의 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대상지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를 하는 전문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복수디자인을 받아서 그 시설물 설치하는 대상학교라든지 이런 곳의 의견을 또 협의과정을 거쳐서 최종 디자인 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재능기부자들이 디자인까지 다 가지고 와서 심사를 받아서 우리가 통과시켜 줄 겸 그걸 적용하는 겁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재능기부자 단체에서 디자인을 복수로 여러 개 디자인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 대상 디자인을 할 벽화그리기 사업을 할 대상시설물 수요자나 학교 측에 디자인을 보내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교감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했으면 의견을 받아서 계속 디벨롭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서 적용합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금은 옹벽이나 이런 아파트벽면 이런 데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재건축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축, 건축공사장에 펜스가 많이 처져 있는데 그 펜스가 대부분 회색이에요. 단순한 회색으로 펜스만 처져 있으니까 그 지역이 되게 삭막하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데다가 색깔까지도 회색으로 도색된 펜스가 굉장히 많이 처져 있는데 그곳에 벽화그리기를 시도하면 어떨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공사장에 가설울타리, 펜스에는 우리 구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또는 구의 슬로건 또는 구의 이미지들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을 지난번에 올해 민선 7기 들어서 디자인 도안이 새로 나왔고요 그러한 것이 공보실을 통해서 디자인 홍보 안이 나와서 그걸 저희 건축현장 등에 반영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일부 특색 있게 또는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에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벽화그리기 그래피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사가 오래 진행되는 현장이 있지만 또 오래 진행되지 않고 1년 미만으로 공사가 만료되는 현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들어간 디자인은 새롭게 지금 우리가 표준으로 쓰고 있는 거 말고도 가로수길이라든지 또는 강남역사거리라든지 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지나다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금 더 이런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가미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벽화그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또는 그래피티로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어디 거리인가는 가다 보니까 그런 펜스에 대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산속에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정말 산속을 거니는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느낌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강남구에도 접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려 본 겁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입니다. 건축과 행정소송 종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2쪽에 있죠. 현황을 보면 종결된 소송 4건 모두 원고승소로 종결되어 졌는데 이러한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어떤 소송은 행정력의 낭비고 또 예산의 낭비로 직접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건 종결된 4건이 공교롭게도 원고가 다 승소한 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사례를 참고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점검과 관련해서요 455쪽에 있는데 여기는 관내 부설주차장이 우리가 2,499개소 점검한 결과가 1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이 중에서 74건이 시정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약 2,500개소에 점검을 해서 위반 적발된 건축물이 120개소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시정조치가 좀 저조합니다. 한 46건 정도가 시정이 됐고 74건이 미시정이 돼 있는데요 미시정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정촉구가 이미 나갔고 부과예고가 곧 이어 나가서 금년 내로 미시정된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가급적 안내방문 등을 통해서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일이 적도록 충분히 계도를 하고 안내를 충분히 해서 시정토록 유도를 하고 정말 시정이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부설주차장이 원래 용도대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철거건축물 41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6층 이상 건물이 3건이라는 거죠, 합동점검 나간 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6층 이상에 구조기술사를 대동하고 현장을 중간점검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받은 이후에 3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합동점검반이 출동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6층 이상 건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총 41건에 5층 이상의 철거물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 5층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이 안 나갑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심의 자체가 5층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장비가 올라타지 않고 충분히 다른 사항에 비해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은 철거심의를 생략하고 있고요 5층 이상만 시에서도 기준을 그렇게 내려 보내서 5층 이상만 철거심의를 하고 있고 우리 구는 그중에서도 철거사고를 더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구와 달리 6층 이상은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또 외부전문가를 사서 점검을 또 한번 하는 그런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층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나 따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네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별도의 안전점검은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철거심의가 5층 이하는 사실상 하루나 이틀이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점검도 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굉장히 단시간에 철거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구조적인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좋은 제안에 대해서 5층 이하도 더욱 더 철거현장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승강기 안전점검에서 이번에 추경편성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88대를 점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500건 정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점검대상물에 대해서는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것 다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점검을 하기 전에 사전안내문과 저희들이 리플릿이 배부가 되고요 또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드시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지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안전사고가 혹시라도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또 이렇게 포함돼서 또 같이 현장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구조자체가. 직원들이 다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세곡지역의 경우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데 개인이 주차장 공공용지를 저렴하게 매입한 후 근생시설만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주차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이렇게 작년에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인데요, 건의사항인데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주차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검토하겠음, 이렇게 하셨지요? 처리결과를. 290쪽입니다.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상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부지 관련 지적사항은 사실상 세곡동 606번지 세차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용지에 세차장이 들어서서 민원 야기를 했던 그 건물과 관련돼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이 건은 이미 준공이 나가 있는 현재 상태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주민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 앞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반영을 시켜서 이런 오해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고요. 또 세차장에서 지금 세곡동 606번지상 세차장에서 주차장 부분에 일반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장 운영 이런 부분을 좀 중간 중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말씀하신 대로 606번지가 문제가 많은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하루에 세차하는 양, 그다음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이것보다도 더 세곡동은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지 않은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건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를 파악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격려해 드리고 싶었고 이번에 건축과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또 예비비 집행이나 전용이나 변경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처리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고요 또 집행률도 다 상당히 높고 해서 건축과가 일을 열심히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주로 주민들한테 받는 민원이 한 뭐 70∼80%가 사실은 주택과, 건축과 민원이에요. 그런데 다 우리 건축과장님 저도 민원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민원 구의원들이 하면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그것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 의원들은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또 적극적으로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직원들 애 많이 쓰셨고 그동안 업무를 열심히 잘했다고 일단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조장원입니다.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기후변화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굉장히 예정이 많아요. 이것 올 연말에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629쪽입니다.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연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예정에 있고요 특별히 환경유해업소 합동점검 관리 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이 한 60.6%가 집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39.4% 불용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전기차 구매 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2,700만원이 지급된 관계로 불용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 기록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서 미세먼지 관련 횟수가 감소돼서 수시캠페인 횟수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예산집행이 적게 돼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그것도 한 55%의 집행이 예상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한 80% 이상의 예산집행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차질 없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절감한다고 하니까 더 없이 좋은 소식은 없는데 절감되는 것 외에는 불용되지 않도록 연말에 일을 이렇게 몰아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균형적인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제안을 드렸고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642쪽에 보시면 연임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8년 동안 장기 집권한 위원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위원들은 기한이 1년인 위원님도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이 부분은 어쨌든 환경 관련,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위원회는 환경기본 조례에 정해진 대로 임기 2년으로 2016년에 위촉해서 올해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임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위촉이 연임으로 위촉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또 임기가 끝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연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연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각계각층의 자문들을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한 내역은 없어요. 이 위원회의 회의내용이라든가 몇 회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보겠는데 몇 쪽에 있지요? 지금 그 옆쪽에 보면 그냥 회의내용 및 결과 해서 이 정도만 나왔지 1년에 몇 번 했다든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 위원회 회의는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해마다 환경개선 종합실행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특별히 내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적응대책이라고 해서 4년마다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회의 안건이 있을 때 내년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개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위원회 회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요즘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특히 정책을 세워서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위원회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횟수에 연연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정책은 반영하셔서 구 발전에 아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836쪽을 봐 주시겠어요? 836쪽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지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이향숙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그동안에 추진내역이나 어떤 결과물을 가져 왔으며 이 발전소에 대해서 앞으로 사양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비도 지원이 되고 구비도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베란다형과 주택형, 건물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시민이 업체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업체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시에 지급요청하고 시에서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향숙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베란다형은 굉장히 좀 불안해서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지 않다, 선호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수렴 해보셨나요? 베란다형.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확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아마도 베란다에 설치하다 보니까 반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도 사실상 500가구에 베란다형에 500가구를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웠는데요 현재까지 약 434가구를 설치예정에 있고 한 76가구도 지금 지원 설치를 못하고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뭐라고 하지요? 눈부심으로 인한 그런 민원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지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는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관계가 있는 관계로 어쨌든 확대 보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택형 같은 경우는 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란다형 같은 경우도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급하고 보급만 할 게 아니라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웃 간에 분쟁도 없고 좀 더 이것에 의해서 어떤 더욱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민원사항에 유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조장원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 있으셔서 민관합동으로 제거활동 고생스럽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상 환경과에 발령받은 지 한 달이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면질의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는 소관 팀장인 물관리팀에서 서면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는 것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핑크뮬리 있잖아요, 생태계교란 우려되는 핑크뮬리 축구장 15배 규모로 커져, 오늘자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직 이 핑크뮬리에 대해서는 영향파악이 안됐는데도 확산속도가 빠르다라고 이렇게 기사도 연일 내놓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아주 발빠르게 핑크뮬리를 심을 계획이신 거지요? 지금. 있으시지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된 게 없어서요

안지연위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가 그런 것 빠르게 잘 합니다, 아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직 환경부에서도 어떤 이런 생태계교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검증조차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태계교란식물로 지정이 되면 똑같이 지금 행감 지적사항처럼 똑같이 이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아직 전문가 평가도 안 나온 이런 생태계교란식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물들 말고 예쁜 것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일단, 이게 점검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점검이 끝난 다음에 심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 핑크뮬리에 관해서 어떤 영향평가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관내에 이런 환경에 관련돼서 수준 높으신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의견도 좀 구해서 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핑크뮬리가 식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양재천에 핑크뮬리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교란식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의 답변은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지연위원

이것에 관련된 뭐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원녹지과에 있나요? 환경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혹시 뭐 협의할 일 있으면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생태계교란식물이 어떤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고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뭐 또 똑같이 제거작업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예산편성 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추경에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이 사항도 사실 제가, 대기관리팀장인 김신회 팀장의 어떤 소관 업무라서 제가 상세히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김신회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어떤 설명을 듣는 것은 어떠실지?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석면 미제거 건물이 16개소로 지금 확인됐거든요. 그 석면제거를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16개소는 공공건물인가요? 아니면 개인 건물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로 대기관리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아직 상세히 업무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기관리팀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떠신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환경과 대기관리팀장 김신회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대기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면 지금 있는 건물이 16개소로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 일반주택과 공공건물이 같이 포함 된 건지?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지금 저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16개, 2016년 16개였다가 현재는 12개입니다. 12개인데 그걸 저희 6개 과에서 자체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12개로 돼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게 다 공공건물인가요? 아니면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구청 소유건물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 구청 소유건물입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지금 저희 1별관도 석면이 있고 2별관도 있고 구의회 건물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솔선수범해야 될 걸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었네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기 제거도 요청을 했고 또 각자 현재 저희 석면 건물은 다른 데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다 텍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천장에 텍스 말하는 거죠?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천장 텍스고 거의 2016년 12월에 위해성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등급이 아주 낮게 안전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거기서 안전관리인이 지정돼 가지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장에 기록하고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다 우리 구청건물이면 내년도에 다 한꺼번에 하시지 그래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기 제거해 달라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를 받으셔서 내년에 석면 제거를 하셔서 직원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 차원에서 좀 서둘러 주십시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석면제거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쾌적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석면환자가 지금 3명이에요, 우리 구에. 그런데 이게 몇 년째 이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의무제가 아니라 신고제잖아요. 누군가가 자기가 나 석면 피해자 환자다 라고 왔을 때만 가능한 건데 우리 환경과에서 별도로 내가 그 환자인데도 이런 루트를 몰라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혹시 홍보방법은 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저희 강남구 거주자 분께서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으면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과학기술센터에다 내면 거기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1월달엔 5명이었습니다. 현재 3명으로 줄었고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기간 내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 5년만 합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연장된 진단을 받으면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저희 구비가 3%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신청 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 줄려고 환경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내에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피해자가 있으면 빨리 구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라돈측정기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저희가 라돈 문제가 원자력안전위에서 5월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진침대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6월 27일인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기로. 살려고 방침을 받고서 주문을 했더니 두 달 정도 걸려서 8월 6일날 저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10대를.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10대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그거에서 계속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 10대인데 지금 밀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각 동마다 3대씩 해서 66대를 더 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별로 가까운 데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라돈이 검출된 건축물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라돈 건축물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환경부에서 일부 주택가 지하층, 주택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일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 중에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돈 자체가 보통 땅 같은 데서 올라오고 그래서 갈라진 데 지하층 여기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기도 하고 건축물 수입 건축자재에서 검은색 대리석에도 그게 주로 많이 검출되나 봐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화강암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지금 쉬쉬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구청에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자고 하니까 너무 밀려서 쓸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하니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이즈음에는 라돈이 검출된 건축물 실태 파악은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일단 구민들에게 어떤 구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라돈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걸 홍보도 하고 필요한 교육하고 또 사용방법이라든지 대여 방안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거 실태파악을 해야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라돈측정기 추가 구매는 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내년 초에 예산 편성되자마자 내년 초에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라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악하려면 전 가구를 실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파악은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이 나온다 이렇게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가구를 조사해야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기계를 사서 빌려줄 때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알려주고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측정 결과도 회수합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측정 결과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라돈 기계를 빌려서 측정했으면 그 결과치도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빌려가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침대하고 라텍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건물 자체로는 환경부에서 할 때는 지하에서 샘플로 몇 군데 점검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축물 측정기는 아직 없습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어차피 거기 갖다 놓으면 똑같이 되는 건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 기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라돈 관련해서 일부 아파트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 상당히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제가 들은 거 있습니다. 대리석이 아파트에 대리석이 설치했을 경우 화장실이나 화장대 같은 데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시공이 얼마 안 된 경우에는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응방안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그걸 잘못 시공, 그런 게 나오는 걸 시공했으면 교체를 해 준다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서 저희들도 많이 저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과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라돈 구매했던 내역이 우리 이 감사자료에 올라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디에도 없어요, 구매했던 내역이. 이런 게 라돈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됐는데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지금 자치구에, 18개 자치구가 저희는 빨리한 편이고 바로 5월달에 해서 안양시하고 김포시가 제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는 서초, 성동 우리 구가 그다음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매기간이 좀 길어갖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은 일 하시면서 같이 공유가 돼야 되니까 자료를 꼭 같이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이 아닌 뒷자석에 앉아계신 분이 답하시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해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고생하시네요. 621쪽에 에코마일리지 운영실적 평가를 보면 우리가 2018년에 1차 평가를 해서 8개 부문에서 340만원의 상금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환경은 정말 모든 과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과는 우리 직접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예요. 우리 환경과 분장을 보면 우리 환경과에 기후변화대응팀이 있고 물관리팀이 있고 대기관리팀이 있고 에너지관리팀이 있어요. 사실 이 팀들이 각자의 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정말 걱정을 물론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라든가 기타 우리가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첫째 대기오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다든가 석탄연료를 써서, 화석연료를 써서 나오는 그런 거라든가 산성비라든가 대기오염하고 크게 사실 물오염, 공장폐수라든가 생활하수 또 음식물쓰레기 때로는 가끔씩 바다에서 선박사고로 나는 그런 기름유출도 있고 또 토양오염도 있죠.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된다든가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문제로 인한 석유화학제품이나 비닐제품, 일회용품 이런 거 또 스티로폼 포장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환경문제가 유발이 되서 우리의 건강을 지금 아주 힘들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은 우리 지금 환경과에 있는 각 팀에서 하시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주도적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려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까? 지금 에코마일리지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에코마일리지.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재민위원

2009년부터 했죠?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가정에 우리 강남구에 각 가정에 아는 분 보다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사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가 일회용품을 줄인다든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는다든가 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신경 쓰면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는데 이 에코마일리지나 이런 거를 더 효과 있게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지금 안 찾아간 에코마일리지 점수가 몇 쪽인가 어디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쪽이었나? 본위원도 초창기 할 때는 가입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고는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기에 정말 주도적으로 한 명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이, 물론 이런 선진국들은 관보다 사실 민이 주도를 해요, 보면.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많이 배우고 왔는데 모든 거를 민간이 주도를 하는 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성은 어느 정도 관에서 이끌어 줘야지만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상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도 아마 이런 우수아파트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는 우수아파트에 대한 그런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게 좀 더 후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에너지절감 수도, 전기, 가스 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거 에코마일리지에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주민에게는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에코마일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서 많은 참여를 유도할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631쪽 보면 에코마일리지 운영에 우리가 예산이 본예산 때 796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집행률이 47.9%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환경단체들의 경진대회로만 좀 많이 너무 많이 쓰이지 않는가. 이게 직접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도 좀 지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집행률 낮은 게 630쪽 보면 비산업 부분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여기도 지금 집행률이 37.7%밖에 안 되고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서도 29.1%밖에 안돼요, 집행률이. 그래서 환경계통에 이런 분야에 집행률이 낮은 거는, 이 낮은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하시겠어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코마일리지 운영 집행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47.9%로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일단 환경단체경진대회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예산도 하반기에 집행예정에 있고요 결국은 이 예산이 거의 8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행률이 향상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현재 70.9%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요 아까도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세먼지가 발령됨으로써 우리가 수시 캠페인을 하는, 바로바로 캠페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비 등이 집행잔액이 남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작년에 2,75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재민위원

어디에 뭐?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올해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지원에, 그래서 이게 올해 2,750만원의 보조금 수령돼 가지고 2,750만원 간주처리 해가지고 예산액이 증가돼서 올해 연말까지 2,750만원 집행을 하게 되면 아마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에코마일리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비집행 예산이 불용예산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률이 80% 이상 다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올해 2018, 베스트컨트리 2018이라고 해가지고 유에스뉴스가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1위부터 쭉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거기에 22위를, 올해는 22위를 했고 2017년도 23위에서 22위로 됐어요. 그런데 거기 순위를 제가 조금 앞 순위를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1위가 스위스, 2위가 캐나다, 3위가 독일, 4위가 영국, 5위가 일본, 6위가 스웨덴, 7위가 호주, 8위 미국, 9위 프랑스, 10위 네덜란드 뭐 10위까지만 제가 불러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왜 불러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그래도 이러한 환경이 이렇게 베스트인 나라들을 좀 가셔서 또 보고 오시면 나름대로 그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불러드렸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정말 일본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왔어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또 자전거 많이 이용하고 정말 쓰레기 함부로 안 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도 참고를 하십사 하고 불러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한 걸로 지금 태양광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시죠?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보니까 요줌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매년 있는 태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하신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피해사례가 계속 속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하고 그리고 요즘에 먼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거기 판에 먼지가 쌓여서 그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도 제기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차원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태양광 관련 시설 설치는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요 일단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전에 관한 사항도, 지금 안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서 안전이 검증된 제품을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에 미세먼지를 세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세척은 누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분 계세요? 담당자분. 그러면 담당자분이 나와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안전 인증이라는 거는 기계 자체에서 안전 인증인 거고 설치했을 때 나중에 태풍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떨어진다든지 파손이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다 설치를 했는데 태풍에 의해서 그게 떨어진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태양광이 보통 베란다 밖에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태양광을 청소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해 주고서 알아서 청소하십시오. 일반인에게 기술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알아서 청소하십시오. 하고서 달아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대책하고 있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현재까지는 세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지금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요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어떤 그런 방안 세척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태앙광으로 전기를 아끼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설치하는 것 보단 인명에 대해서도 또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에 지원을 해서 설치한 이후에 관리는 본인 몫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사장 소음과 먼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겪기도 했고 직접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까지 다 한 사항인데 한 곳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840-5번지입니다. 현재 여기가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그 전에 이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먼지에 관해서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음, 미세먼지 관련 업무도 소관 팀이 대기관리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소관 팀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떠신지?

김세준위원

예, 그러세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환경과 대기관리팀장 김신회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먼지랑 소음에 대해서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정 공사장 1,000㎡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1,000㎡ 이상이고 특정 장비로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은 특정공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 이상 건축물 축조 할 경우에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면

김세준위원

잠시만이요. 제가 그렇게 까지 자세하게 평수까지 여쭤본 건 아니고요 현장을 지금 구청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용역을 쓰고 계시던데 보면 용역에 맞게 쓰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이 공사장이라든지 특정 같은 경우해서 일반적으로 확성기 이런 것은 연 7,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청장에 바란다, 상담민원, 진정민원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고 전화로 오는 120 같은 경우는 저희 용역반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용역반은 몇 분이십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4명입니다.

김세준위원

네 분이지요. 팀장 한 분하고 팀원 3명 해가지고 네 분인데 이 네 분이서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하실 수 있나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봄철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봐도 이 인원 가지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사현장에서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제가 구청에까지 전화를 해서 그날 아마 저한테 한 분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팀장님인가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오셔서 저랑 얘기를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게 아마 8월달이었어요. 8월 20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시정이 하나도 안됐어요. 제가 하다못해 동영상까지 잠깐 짧게 들려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이게 현재 공사 시작할 때 모습이고 이 이후에 제가 팀장님 오시고 나서 한 12일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이 정도 소음이 납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멀리서 찍었는데도 이 정도 소음이 납니다. 그런데 주민이 소음과 먼지 때문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 민원을 넣고 구청 직원이라든지 용역분이 오셨겠지요. 그 분이 오시는 타임에 맞춰서 공사를 정지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 가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이런 소음이 발생하면서 공사를 시행한대요. 이런 민원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인가, 네 번을 민원을 넣었대요. 그런데도 시정조치가 안됐어요. 그 이후에 펜스를 치고 나서도 소음 때문에 또 저한테 직접 문의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 없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민원인하고 회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민원에서 회의하거나 보상문제에 대해서 회의한 건 전혀 없습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대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저희가 처리를 할 때 거기다가 오는 걸 미리 저기를 세워놓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강력하게는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는 권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소음이라는 게 작업하는 공정마다 좀 더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공사현장 담당하시는 소장님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사 먼지 나는 시간, 소음 나는 시간 날짜를 적어서 그 주위에 건물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 가서 몇 개만 붙여놓고 양해만 구하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창문을 닫아놓든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창문 열어놓고 환기시키는데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먼지 내면서 공사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민원인 들어오면 가서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부터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놓고 민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아마 강남구에 공사현장이 계속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용역을 보니까 용역비도 많이 비싸기는 한데, 그런 거 하기에는. 용역을 좀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민들 위해서 고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김세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전부 돌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신고 받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자 다 다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소음관리나 이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외의 것은 제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지금 태양광이 화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 시설물 중에 태양광 발전 패널이 설치돼 있는 곳이 어느 건물에 설치돼 있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아마 파악 안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 관리는 건축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것은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많이 하니까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도곡정보도서관에 보면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돼 있는 것은 전부 수평인데 지금까지 청소를 한 번도 안했어요. 과연 전기발생량이 얼마인지 측정 한번 해 보고 도곡정보도서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앞으로 개포4동 문화센터도 건립할 것이고 행복어르신타운 건물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검토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환경과에 화두가 되어 있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미세먼지를 위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미세먼지 발생량을 보고 주민에게 통보해 주고 그런 역할만 지금 돼 있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미세먼지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과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지만 미세먼지의 저감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청소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와 같이 회의도 하고 협업을 해서 과연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이 뭘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청소과와 우리 환경과의 기획과 청소과의 실행이 합해지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줄일 수가 없겠지만 낙진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대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현재도 지금 사실 환경과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총괄적인 역할도 합니다. 집행도 하지만. 청소행정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뭐 물을 뿌린다든지 그런 것도 다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청소차량 사는 것도 전반적인 파악은 환경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환경과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경유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배출가스 경유 차량 또 공사장 이런 것들도 단속카메라 이런 것도 해서 직접적인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보완해서 환경에 무해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음민원기동반에 대해서 우리 김세준위원도 불만이 많으신데 소음민원기동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명이서, 소음민원기동반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지요?

장원

조장원기후변화대응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소관업무는 아니라서 허락이 되신다면 대기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지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환경과 대기관리팀장 김신회입니다.

이재진위원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게 언제지요? 2011년도인가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 있을 때가 2011년에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네.

이재진위원

제한입찰용역으로 해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지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거기가 은평구 소재더라고요. 그러면 강남구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아닌가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용역 들어와서 소음기동반을 운영한 것은 강남구는 없었습니다. 강남구 있었을 때는 한 5∼6년 전인가 그때 있었고 종로구나 지금 은평구 다 그런 데 소재한 업체입니다.

이재진위원

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할 때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지금 소음민원기동반은 특별히 법 집행하는 거고 운전면허증 2급 정도 있으면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재진위원

2종 보통 면허증만 있으면 되지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네.

이재진위원

이제는 일자리창출 차원도 강남구 소재의 단체나 강남구 소재의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어디 강남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을.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제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디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 용역비가 1억6,059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4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시간제계약직 채용을 해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형태가 공무원 2명에 기동반 2명인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꼭 그런 입찰방식만 고려할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의 전환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형대위원께서 늘상 주창하시는 장애인단체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7,200건이에요, 지금. 그러면 인원을 더, 하루에 20건 정도 출동을 하더라고요. 출동방식은 어떻습니까? 120에 접수된 민원만 아니면 환경과에 접수된 민원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하루 20건의 민원을 받고 나가는 것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출동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소음이나 먼지 민원 들어올 경우는 서울시 120으로 들어오고 저희 과로 직접 전화로 민원을 주시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고충민원이라든지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또 상담민원이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충민원, 상담민원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120이나 전화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컴퓨터에 올려놓으면 IT시스템으로 해서 직접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직접 여기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직접 민원현장을 처리하는데 그 이동거리가 강남구가 굉장히 멉니다. 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이동시간이 많아가지고 한 건 처리하고 다음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점심도 못 먹고 처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럽니다. 하루에 20건 정도가 넘는데 이동거리 따지고 이렇게 하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살인적인 업무량이에요. 아예 2개 팀에서 하루 10건 이상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 솔직히 지금 보고서 작성은 다 하는 거지요? 출동하고 나면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보고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기록은 전부 남기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기록을 보고 싶은데 아무튼 믿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2019년부터는 지금은 지방자치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혜택이 갈 수 있고 강남구 주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자신 없으세요?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한을 재무과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강남구로 지역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4∼5년 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런 계약으로 하면 특혜라고 해서 요즈음은 다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이나 이런 것 뽑을 때는 제한을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강남구 거주자는 점수를 더 주는 식으로 해서 가능한데 용역자체로 경쟁입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우리 주차단속반 모집할 때요 서류전형 점수에 강남구 거주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줬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강남구 주민에게 또 혜택이 가고 강남주민이 직접 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다닐 때 더 애정을 갖고 더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대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과, 주차관리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