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법정 집회로써 남양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균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 공동발의 되었으며, 박성찬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이번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입법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으며, 이정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백선아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를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남양주시장으로부터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2건, 조례안 12건,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제출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접수된 안건과 진정서, 접수 사항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접수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0월 24일 우리 시에서 개최한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 사항을 논의하셨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7일간 국외연수를 실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11월 6일 집행부로부터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전체의원간담회를 운영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영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수동 지역구 시의원 이영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주신 신민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시를 건설하시는 조광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을 떠도는 민심의 어수선함과 지역 주민과 시민들께 아무런 공청회나 간담회조차 없이 흉흉하게 떠도는 몽골문화촌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는 어떠한 시정 운영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결정짓는 언어나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시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중요한 시정 운영에 대하여 결정되지도 않은 업무나 사업을 흘리며 소문이 확산되는 것은 주민의 크나큰 혼동과 동요, 더 나아가 집단 민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몽골문화촌은 2000년 4월 개장 이래 수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수년간 접근성이 떨어진 외딴 곳에서 훌륭하게 몽골의 문화와 예술을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에게 전하며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이제 몽골문화촌은 새로운 시대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문제이며 숙제입니다. 머지않아 화도와 수동을 잇는 군도387 도로가 확장되고 수동면과 오남면을 잇는 국지도98호선이 개통되고 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몽골문화촌은 명실상부한 남양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문화와 예술의 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몽골 초원을 달리던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펼치는 마상 공연과 그들이 초원을 누비며 이동하며 즐겼던 다양한 춤과 노래, 몽골의 주거지인 게르는 독특한 문화로 우리 시민들께 여가 공간을 제공할 것이고, 몽골과의 외교적 관계도 더욱 돈독해 질 것이며 남양주시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마다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함평의 나비축제, 장단의 콩축제, 순천의 꽃박람회, 가까운 구리시의 코스모스축제. 그러나 이런 축제는 한시적이며 계절적입니다. 우리는 몽골문화촌을 더욱 개발하고 가꾸어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동고을 생생 플랫폼 조성 사업은 남양주시가 NEXT경기 창조오디션을 통해 확보한 30억 원과 자체 예산 95억 원을 들여 국내 유일의 몽골문화촌을 미래형 복합문화체험존으로 재탄생시키고 물맑음수목원을 차세대 스마트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사업으로 몽골문화촌과 물맑음수목원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리뉴얼하는 사업입니다. 이 조성 사업은 몽골문화촌을 체험형 공간으로 만들어 게르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 혹한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혹한기 원더 프로그램과 조랑말 시승, 몽골 슬로푸드 시식 프로그램 등 이색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동의 천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물맑음수목원과 몽골문화촌 사이를 전기버스로 연결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남양주 수동을 진정으로 찾고 싶은 수도권 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몽골문화촌과 연계한 국민캠핑장과 글램핑장을 개발하고 몽골문화촌 둘레길을 조성하여 산책과 힐링을 즐기며 사시사철 가족과 시민이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봄엔 꽃밭을 이루고 여름엔 대형 물놀이장과 놀이시설을, 가을엔 축령산과 어우러진 단풍놀이, 겨울철엔 물놀이장을 이용한 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남녀노소가 찾아와 팽이를 치고 연을 날리며 썰매를 타고 저녁이면 캠핑장에서 바비큐를 즐기고 마상 공연과 몽골인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낭만과 가족의 웃음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남양주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발맞추어 현재 있는 자원을 잘 이용하고 개발하여 우리 남양주만의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몽골문화촌의 이름이 촌스럽다면 공청회나 충분한 시민들의 자문과 공모를 통해 새로운 명칭으로 개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칭기즈칸의 마을’ 또는 ‘몽골의 초원’ 등 이제 우리는 시민들께 답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안이나 활용 방안과 계획을 시민들께 제시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적자가 난다하여 밥을 줄 수 없습니까? 시장님은 의회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불장군입니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이라는 공공의 사업에 이익과 적자를 논하는 것은 지금의 국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봅니다. 첫째, 몽골문화촌 주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인근에 국민캠핑장과 글램핑장을 개발한다. 둘째, 몽골문화촌 인접에 여름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겨울철엔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으로 변경하여 겨울철 축제인 팽이치기, 썰매 끌기, 연날리기 등 몽골 축제와 기타 축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광릉숲과 물맑음수목원, 몽골문화촌과 캠핑장을 연계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넷째, 몽골문화촌 인접한 곳에 웰빙콩요리 전문점을 유치하여 누구나 건강식인 웰빙콩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수동고을 생생 프로젝트를 조속히 실행한다. 앞으로 점점 접근성이 좋아지는 수동! 전국 유일의 몽골문화촌을 남양주시의 명소로 만들어 사랑하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다산의 도시 목민관의 자세입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길을 찾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며 시민의 마음으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68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민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평내·호평 지역구 출신 박성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정부에서는 남양주 신도시가 청약 수요가 집중되어 과열이 지속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6일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7개 지역 등을 주택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남양주시는 다산 지금·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민간분양 아파트들의 분양률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반면 그 외 대부분 지역은 높은 미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8·2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남양주시 전체의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실수요자 피해 및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주택법 제63조 2 제1항에 의하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까지도 포함되었으며 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에서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투기 세력의 차단과 실거주 목적의 서민을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하나 남양주시에 대한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남양주시가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중첩 규제가 극심한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음을 인지하라. 둘째, 남양주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하라. 끝으로 남양주시 집행부에서도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 대응을 당부드리며, 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 (전용균·신민철·김현택·이철영·이창희·원병일·이정애·박성찬·이도재·김진희·이상기·백선아·김지훈·이영환·장근환·박은경·김영실·최성임 의원)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