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12월 5일 제2차 본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유성구의회사무국장 한상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유성구의회 경비 현황을 봤습니다. 저희 유성구가 의회 경비금액이 6억 7,000만 원, 세출대비 0.14%고요. 동종단체 즉,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의 자치구들의 의회 경비금액 평균이 8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세출대비 0.18%고요. 유사단체 즉, 유성구와 비슷한 예산과 인구규모에 있는 22개의 자치구를 말하는데 그 평균값이 8억 5,000만 원이고, 세출대비 0.17%입니다. 즉, 동종단체 또는 유사단체에 비교해서 유성구의 의회 경비금액이 현저히 낮은 편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유성구에는 지금 구세에 비례해서 의원 수도 적고 거기에 따라서 보좌하는 사무관리 직원도 적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본 위원이 분석하기로는 저희 자치구의 의원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음을 나타내고, 이는 의원 1인당 소요되는 의원 역량이 굉장히 높음을 의미합니다. 즉, 의원 1명이 감당해야 하는 의정활동 영역이 넓다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 유성구의원 1명당 연구 활동에 의회차원에서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의정연구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1,600만 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구독 외에는 사실상 집행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의원이 요구하기 전에 의사국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