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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18-11-20

하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11시06분 개의

경옥

하경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유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2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2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희환, 최옥술 두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제23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용래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정용래구청장

존경하는 35만 유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하경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 드리고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구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에 섰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지난 5개월은 민선7기 다함께 더 좋은 유성의 힘찬 도약을 위해 유성 발전의 백년대계를 열어갈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희망찬 청사진을 준비했던 매우 분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약속사업 실천과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한 데 모아 방향성을 구했습니다. 밖으로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경륜과 지혜를 듣고 청년들의 고달픈 삶을 더 깊이 이해했으며 아이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은 구 승격 30년 역사에 큰 획을 긋고 35만 구민의 뜨거운 열망을 담아 ‘더 좋은 유성’ 시대를 여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렇기에 30년 후 유성의 미래를 내다보고 보다 정교한 도시발전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민선 7기 더 좋은 유성의 모습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갖춰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 각종 재난 재해 등 충격으로부터 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도시이자 문화적 콘텐츠와 스토리가 풍부하여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최고 경쟁력은 바로 35만 구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고 현장 속으로 주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은 구정 발전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이며 동반자입니다. 의회가 발전해야 자치분권도 촉진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도 진정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으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다할 때 35만 구민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더 좋은 유성’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시작과 끝을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내년도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해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주권시대를 여는 자치분권 선도입니다. 민선 7기 정책기조인 자치분권은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의사와 참여에 의해 지방정부가 자립하여 운영되는 진정한 구민 주권시대를 열어 가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분권의 제도적인 보장과 독립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 보다는 마을의 문제를 지역사회의 힘으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보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주민 참여 플랫폼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금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늘려 나가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유성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주거, 보육, 경제 등 마을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수시로 모여 소통할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별 주민축제 준비위원회를 주민참여기구로 상설화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부분입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치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불합리한 지방재정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심 속 온천이자 관광 특구로 적국적인 명성을 누렸던 유성온천이 옛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온천로 공간에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혀 활력을 불어 넣고 사람을 끌어 모으는 리빌딩 전략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전체적인 사업의 파이를 키우고 대전시와 정치권, 관련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가족형 온천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온천로 일원을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로 만들기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 명물카페거리 조성 사업과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화 산업을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몰입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창조적 파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발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온천로 일원에 대한 장소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성의 봄과 가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유성온천축제, 국화전시회를 지역경기의 선순환을 돕는 대표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열린 투자입니다. 좋은 마을이 좋은 아이를 만들고 잘 키운 아이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 대덕특구와 대학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유아 놀이과학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유성의 대표적인 교육 브랜드 사업인 청소년 나Be 한마당, 대학입시박람회를 중부권을 대표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으로 키우고 과학의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발판 삼아 과학문화단지 및 과학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유성만의 특색 있고 대표적인 과학 콘텐츠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의 정책 브랜드인 꿈다해봄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재능과 꿈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이어서 생동하는 지역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에서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생활 터전과 연결되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세대가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여 사회 진출을 앞당기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어은동 일원에 청년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의 창업과 사업화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은퇴 인력의 새로운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5060세대를 대상으로 청춘대학을 신설 운영하고 실버 사서 도입 등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 노년기 소득 구간의 단절과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도시형 로컬푸드의 공식 유통 체인망을 완성하고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송강 전통시장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 분야입니다. 행복누리재단, 동 맞춤형복지팀이 쌍두마차가 되어 복지 사각에 놓인 틈새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에 나눔의 손길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는 더 좋은 유성형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동 여성친화 도시의 지향점은 결국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으로 귀결됩니다. 출생이 사회 발전의 밑바탕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테마형 도서관인 임산부를 위한 맘스 라이브러리를 설립하고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육아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 사업 지원과 청소년 데이트 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이 중요해지면서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벗어나 평생학습을 통한 노인역량 강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등 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쉼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장애인식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심·건강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과 재해는 예고가 없고 사전 리허설이 없습니다. 지난여름의 폭우를 교훈삼아 현장 중심으로 주민 안전과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골든타임 준수와 민관협업 기능 강화, 민간단체 임무 부여 등 현실에 맞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환경방사선 자동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사능 누출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관점에서 여성, 아동, 청소년 등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CCTV 비상 안심벨을 확대 설치하고 공중 화장실 범죄 예방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과 고효율 LED등 교체 사업은 연차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을 올해보다 확대하고 지역 의료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건강100세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결합하여 건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은 도시 경쟁력의 기초이며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자긍심을 선사하는 자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녹색 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시범 설치 운영과 함께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게 무료 마스크를 보급하겠습니다. 일상의 휴식 안식처로 각광을 받는 도심 공원은 오래된 공원을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도심 공원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올해 여름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어린이 물놀이장은 내년부터 장소를 늘려 권역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걸어서 10분 거리의 산책로와 등산로를 확충하고 도심 속 유휴 공간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캠핑장을 갖춘 친환경 가족쉼터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으로 주민 보호를 위한 그늘 막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35만 구민의 열망이 담긴 대형 사업추진입니다. 이달 준공 검사를 마친 원신흥 도서관은 연말까지 도서구입, 전반적인 시설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유성종합스포츠센터, 보건소 신축 이전은 내년 상반기 건물 착공을 시작으로 내후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 보건소 건물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저출산 고령 사회에 발맞춘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도안 신도시에 조성될 제2노인복지관은 연말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연차 사업인 만큼 건전 재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4,849억 원으로 일반회계 4,743억 특별회계 106억 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8.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체 세입은 개별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과표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인건비 등 의무 부담 경비의 증가와 정부의 일자리 및 인구정책 분야 복지비 확대 등으로 구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입니다. 사업 분야별로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여성·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2,628억 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교육과 과학,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교육 및 과학 기술, 문화 관광 분야에 1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 및 도로 교통 분야에 266억 원 농림,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54억 원 환경 분야에 146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 분야에 190억 원, 일반행정 분야에 175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 세대에 채무 부담을 주지 않고 5년 연속 부채제로 도시로서의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 사업에 한해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유성 사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도 않겠습니다. 먼 길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혼자가 아닌 다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심협력 내년도 구정을 이끄는 마음가짐을 담은 한자성어입니다. 지금의 시대 변화를 다함께 인식하고 ‘더 좋은 유성’발전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의회의 긴밀한 협조 속에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선7기 구청장으로 당선된 처음 그 마음 잊지 않고 ‘더 좋은 유성’을 향한 한결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금 신발 끈을 고쳐 매겠습니다. 구민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의 건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연풍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대표발의자이신 김연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유성구의 중심에 위치한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침체되어 있는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물류교통의 중심지이며, 세종시와 인접하여 주변도시를 아우르고 있는 충청광역권의 중추 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유성구는 타구에 비하여 기반시설이나 접근성 등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많은 발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성 IC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대전광역시의 열악한 지원과 무관심으로 인해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교통 접근성만 내세우기 보다는 이용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개선사항을 수용하여 타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노후 시설은 개선하여 축산물 상가 동 증축 및 회 센터 개설을 통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질 좋은 품목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여 악취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성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촉구건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김관형 의원외 6인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건의안으로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김관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촉구 건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구는 1994년 지정된 유성관광특구를 기반으로 타지인과 외국인을 유인하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는 대전광역시 세입의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성구는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건전성 분야에 라 등급, 효율성 분야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통합재정수지비율 마이너스 2.07% 경상수지비율 100.62%로 재정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유성구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받는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자치구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재원배분을 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경옥

하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
경옥

하경옥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해 금일부터 11월 20일, 11월 29일, 12월 5일, 12월 20일을 제외한 2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폐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