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 본청과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17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11월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의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보고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주홍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선서문 낭독)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무관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2018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반갑습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감사결과와 지방보조금 심의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6건 중 각 사항에 대한 처분결과가 시정 1건, 주의 3건, 개선 2건인데 지적내용 중에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과 과태료 납부 등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위배된 사례인데 과태료 납부 부분 시정으로 13만 7,000원이 회수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에 따른 과태료를 사회복지관에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납부해야 될 부분인데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납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유봉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후원금 수익의 사용이 투명하지 않고 후원금 수익과 사용결과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후원금이 어디로 얼마가 쓰여졌는지도 모르는데, 물론 복지관 운영이 수탁자의 경비가 투입되고 수익금 또한 수탁자의 수입으로 협약되어 있지만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위탁받은 법인에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한 직원에 대한 법인 자체의 징계 또는 고발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징계와 고발은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지금 동구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감사에서는 실질적으로 회계감사 위주이고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한 감사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나머지 비리 관련해서 제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찰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자체에서도 그 부분 관장에 대해서 고발 들어간 부분이 있고, 지금 그것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이번 사건으로 현재의 법인이 수탁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에는 약정 해지하는 경우 6개월 전에 해지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수탁자의 반납으로 해지되어 지금 새로운 위탁자를 공모하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현재 공모한 법인이 몇 군데인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소문들이 사회복지에 관계된 분들에게 여러 경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제대로 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내용대로 기부한 후원금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이 투명성이 결여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위탁을 준 구청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여러 가지 복지관 위탁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모한 수탁 받을 법인을 심의 할 때는 도덕과 청렴성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확실하게 제대로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감사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인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페이지 ‘지방보조금 심의현황 및 집행내역’ 보시면 동구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 및 대왕암 해맞이행사를 동울산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신년인사회 이것은 단체가 특정단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그 단체에서, 저희들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행사라든지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업은 배제를 시키고 있는데 이때까지 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서, 그리고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러기에는 그 단체가 활동성이 뛰어나다고 봐서 아마 그 단체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한 해를 시작하는 행사를 청년의 기백으로 활기차고 힘차게 하자는 의미로 보면 좋기는 합니다만 대왕암 해맞이 행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초에 기초단체장 신년인사회를 참여해 보았지만 행사 자체가 청년회의소 정기총회에 참석한 듯 느껴진 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부분만큼은 구청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경기가 힘들다 보니 각 단체에서 보조금 사업들이 삭감되거나 반납한 경우가 많아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역시 경기가 바로 회복되지 않을 거라 예상하여 보조금 사업 예산 시 삭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조금 사업을 두 가지 이상 하는 단체에는 일괄적인 삭감을 하게 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일괄삭감보다는 주요 사업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활동이 미흡한지,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산서 작성과 예산집행 평가항목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차기 보조금 집행 시 삭감 등을 고려하는 기준으로 삼아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공통자료 1-75 ‘임금소송’ 부분에 대해서, 이것 총무과 소관인데 공통자료 아니고 기획예산실 감사자료네요. 임금소송인데 이것 소 제기된 지가 2013년도에 제기되어서 지금 원고가 268분이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1심 계류 중인데, 지금 대한민국하고 우리 지자체 동구하고 피고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공동으로 소송제기해서 변호사 선임은 누가?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 건은 공무원노조에서 예전에 제기된 소송인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근로기준법에 준용해서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소송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소송가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게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도 소송이 걸려 있다가 이번에 화해 성립된 것 알고 계시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규의원
진행을 빨리 해서 화해를 해서 적당한 선에 합의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 한 분입니다. 저희들 직원 중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 노조위원장을 하고 계시던 한 분이 267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각 자치단체 대표들이 다 들어가 있는 소송이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통자료 14-1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하고 회의개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문에 없는 안건 만들어서 매년 회의해야 되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다 보니까 바쁘신 위원분들 오셔서 수당 7만 원씩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중에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법정위원회입니다. 조례나 관련 법률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들이 대부분 보면 행정절차상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거치게 되면 나중에 행정회의가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없는 안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거쳐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간혹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안건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를 들어서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연 2회 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1회밖에 안 연 상태이고 작년에도 1회만 개최되고, 그리고 동구평생교육협의회 여기도 연 2회인데 올해는 1회밖에 안 되어 있고 작년에는 아예 개최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 위원회 관리 좀 하고 성격이 비슷한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고 부실한 위원회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 보니까 위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위원회 회의수당도 만만치 않게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무기한제로 전환하는 문제 제가 예전에 여쭤봤는데 조건은 9개월 연속근무하고 2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자 지금 274명 기간제, 맞지요? 그중에서 기획예산실에서 32명 선별해서 재정여건이나 타 자치구 형평성 고려해서 이번에 2명 뽑았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원호적업무하고 드림스타트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2명 데이터 올려주면 거기서는 가부만 결정하는 거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위원회 올라가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 제일 중요시 되는 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대통령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고 약속하고 그런 것 제가 기억에 남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실 정부에서 지금 정규직 전환하라고 업무지침만 내려왔지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구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10명 직원 채용하는 문제도 있고 비정규직 전환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올해 2명이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 2명된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는 자리입니다. 호적업무하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무라서 그것은 국비로 인건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정규직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채용했고요. 지금 지역경기라든지 인력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32명을 저희들이 선정해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년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자리를 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대왕암공원의 예처럼 받다가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계획한 인원은 내년에 없겠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지나가다가 10명 다 물어보면 내년 소원이 뭐냐고 하면 다 정규직 전환하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전환되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투명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김태규의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 올해 한 번 열렸잖아요. 두 분 때문에 열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회의록 받아보고 심의 안건하고 제안설명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비공개라고 제출 거부하셨거든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크게 비공개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이분들 중에 지금 ‘나는 왜 빠졌나’ 이러면서 민원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름은 지우면 되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규직 전환인데 자리도 어느 자리가 전환이 될 자리다 정도는 저희들이 32명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공개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선정인원도 그렇고 내년에 선정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감사자료 1-22 공통운영비 문제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공통운영비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왔나 싶은데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전컨설팅 용역 계약’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게 시설비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미처 용역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 공통운영비를 좀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급하게 시설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경을 기다려서 편성해서 집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바쁜 사업이어서 공통운영비를 활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표창장 있지요. 표창장이 왜 그렇게 많아요? 물론 받으시는 분은 받을 만한 사유가 있어서 받는데,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데 많이 주다 보면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반에 30명인데 상 20명 줘버리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도 많이 주다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니까 표창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놀랐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항상 모자랍니다. 더 달라고 하는 분들이 그것보다 배는 됩니다. 그런데 표창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에 저희들이 부서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표창계획을 수립합니다.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인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벗어나서는 표창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인원에 표창이 나가게 되면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그 범위 내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잘 좀 해서,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용역사업에 ‘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수의라면 ‘1인, 2인 이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기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의사항입니다. 혹시나 기준에 안 맞게 수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근거 그 부분도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특정업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수의계약 시 우리 동구업체, 예를 들면 기획 관련한 업체에 보니까 동구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기획하시는 분 중에 지인이 있어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조잡하게 나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큰 데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시켜주고 그런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동구업체 경기도 어려운데 많이 지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본 교재 8페이지 중간쯤 보면 ‘의회 협력강화’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의정비 지급결정 주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해서 비용이 650만 원 지출되었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해서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명이 몇 번의 심의위원회를 했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미집행 내역입니다. 지금 돈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정두의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인상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이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이것은 해당이 없네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동구 인구정책 수립 추진과정 개최보고’ 해서 5개 분야 40개 과제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떻게 추진이 됐고 어떻게 보고자료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심의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우수제안 심의선정이 ’18년9월12일 ‘원안가결’로 나와 있어요. 이 심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우리 동구의 인구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원안대로 통과됐는지 상세한 내용을 같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말이지요?
임정두의원
예.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체 45건이 접수되었는데 공무원 11건, 민간에서 제출된 게 34건 해서 ‘동구에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를 유인하자’ 해서 좋은 제안이 있어서 당선된 게 공무원 11건하고 민간에서 18건 당선되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인구정책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갑니다. 21페이지 상부에 보면 ‘민선 8대 출범 업무계획 추진’ 해서 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동구에 관내 20개소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이 방문했겠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왜 20개소만 방문을 했고 이후에 나머지 기관들은 다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20개소 방문한 지역은 어디인지 나중에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방문을 못한 기관도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관도 마저 방문해서 그 기관의 업무추진 사항도 들어보시고 애로점도 들어보시고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것 해마다 제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8년 했고 제가 위원장도 했던 사람이라서 할 때마다 회의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이야기를 해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위원회가 제대로 보람 있고 긍지를 가지고, 동구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조금 더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보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 상부 쪽에 보면 ‘2017년12월28일자’ 해서 ‘총 정원 516명에서 518명(증 2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 2명 예정’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직 증원 2명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확정되어서 올해 이미 증원이 됐습니다.
임정두의원
작년에 확정됐나요? 증원이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본 교재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3-1항에 ‘전통시장 특화 및 체류형 문화관광시장 조성’ 해서 대송, 남목, 동울산시장은 특성화로 추진을 하고 월봉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사업선정이 ’19년 3월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시장을 조금 더 활력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지를 여기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설명은 가능합니다만 저희 공약사항 책자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임정두의원
지금 방청객이 계시고 우리 주부님들이니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에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기간 1년이고 사업비는 3억 원 정도이고 국비가 절반 정도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관광형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년 정도로 해서 10억 이내에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고 대송시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송농산물시장과 남목전통시장, 동울산종합시장 이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안의 구체적인 내역이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큰 틀을, 공약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나중에 경제진흥과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주부님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꼭 부서 간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이야기하려면 좀 화가 나는데요. 1-16 페이지 중간에 들어 있네요.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안에 월봉경로당 건립 건이 기록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것 관련해서 월봉시장 주차장까지 동시에 변경해서 건립되는 사업이었는데 아쉽게도 청장님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고사시켰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주민이 와서 보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구정 전체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동 지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존 경로당이 있고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 월봉경로당을 짓기로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근 환경이 변화된 것이 엠코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거기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화정동 지역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로당을 아예 안 짓겠다가 아니라 현재는 리모델링을 좀 해서 활용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월봉경로당은 고사를 시키고 지금 다른 동에 경로당은 신축이 이미 허가가 나서 진행 중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경로당은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임정두의원
제가 자료에 본 것이 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명덕경로당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정두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산만 일부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보기에는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한 장 또 넘어갑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다른 의원님들이 기다리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본 교재 1-36페이지 봅시다. 상부에 보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위에 총계가 27억여 원인데 지원액이 22억 4,000 지원이 됐고 그 지원금에 집행액이 19억 1,6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언뜻 봐도 3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해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자료가 9월 말에 작성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아직 행사가 남은 단체가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남은 기간에 3억여 원에 대한 것이 또 집행될 예정이잖아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 요약을 해 줘야,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누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여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 12월 연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자료 할 때는 항시 옆에 남은 금액에 대한 ‘추후기간에 집행예정’이라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박주홍 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 업무파악 많이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획실장님은 다방면에 능통하니까 기획실 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동구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잘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행정사무감사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실적’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선 8대 정천석 구청장 공약사업이 전체 31개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27개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7개 사업입니까? 이 전체 공약사업을 할 때 전체 보완작업을 거쳤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다음에 청장님에게 보고회도 거쳤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최종 보고회 까지 거쳤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각 과별 보고대회도 마무리했다 그렇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 말에 확정된 공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청장 공약사업이 27개 사업 중에 전임 청장이 했던 사업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전임 청장님이 하시던 교육정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속되는 부분이 7∼8가지 정도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교육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전임 청장의 사업을 이름만 변경 해 놓고 그대로 베낀 거예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정천석 청장이 당선됨으로써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자원을 이용한 돈 되는 보배를 만들겠다.’ 이 공약사업이 주목적이지요. 그리고 관광개발 TF팀 구성했지요. 아직까지 편성에 대한 하반기 조직개편안이, 우리 어제 조례를 만들 때 10명 증원한다고 했지요. 이런 부분이 보류된 상황에서 오전에 저희들이 일정 변경안을 본회의에서 했지만 이 10명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공약사업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공약사업도 일부 포함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관광과를 폐지하고 해양농수산과를 폐지하고 해양관광정책실을 새로 신규로 만들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이 공약사업하고 연계되잖아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보완도 했고 공약사업 보고회도 마쳤고 최종적으로 9월에 마무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약이 너무 빈약하다…… 지난번 지방선거할 때 정천석 청장이 몇 개 공약을 내걸었다고 실장님이 파악을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공약이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된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만 공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동구 전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정천석 청장께서 포괄적인 공약사업을 하셨다 하지만 이게 저는 공약이라고 볼 수 없어요. 27건 공약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전임 청장의 사업을 그대로 베낀 사업 이게 무슨 공약이에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하반기 조직개편 하는 이런 내용 어제 했지요. 이게 공약이에요? 이게 무슨 공약이에요? 그리고 각 과별로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우리 동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경제진흥과에 집중되는 공약이 많은데 경제진흥과의 공약사항을 보면 거의 다 적은 금액이에요.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도 공약이에요. 물론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공약사업이 너무 미약하다, 공공근로사업이 공약이에요? 공공근로사업은 공약이 아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신청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공공근로사업이지 공공근로사업이 공약에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우리 동구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제시한 공약이라고 판단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청장님께서 전체적인 공약사업에 보고회를 거쳤고 공약사업 마무리된 책자 나와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 전체적인 부분 신중한 검토를 해 보세요. 각 과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과에 공약할 게 없어서 전임 청장이 했던 것들을 베껴서 이름만 바꿔서 공약사업을 하는 것은, 또 공약사업을 보고회 마치고 청장한테 보고하는 그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물론 전임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의 공약사업을 채택하고 보완작업을 하고 모든 보고회를 마쳤지만 지금 현직에 박주홍 기획실장이 공약에 대한 담당부서이니까 이 부분 다시 재검토하세요. 이게 무슨 공약이에요? 다시 재검토해서 모든 부분을 개선하세요. 그럴 의향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공약사항 부분은 전임 청장님하고 현 청장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임 청장님이나 현 청장님이나 동구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약을 저희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부서별로 거쳐서 선거 당시에 했던 사항을 위주로 해서 공약을 확정지은 상태라서 이것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 가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은 동구의 수장이에요. 동구 전체를 이끌어 가는 수장이고 동구의 살림을 살아가는 책임 있는 최고의 장이에요. 최고의 장인데 공약이 전임 청장 했던 것 그대로 베껴서 이름만 바꿔서 공약하고 말만 바다를 이용한 돈 되는 보배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것은 공약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론 청장님이 전임 청장의 사업과 연계성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지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하는데 우리 기획실에는 감사계가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유봉선 의원이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했던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과에 또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체 편성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낭비라든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을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수종
김수종의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감사를 하시는데 물론 그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 이월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미처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는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지만 정당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종합감사는 구 단위에서……
수종
김수종의원
실장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필요에 따라서 특정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서 임정두 의원이 말씀하셨던 월봉경로당 예산 21억 5,600만 원 전액 확보되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예산기간이라 하지만 현재 월봉경로당 21억 5,600만 원에 대한 일부 12억 예산 지출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지출된 것은 용역비 1억 2,000……
수종
김수종의원
1억 2,000을 사회복지과에 지출했지만 그 예산 지출했던 내역 알고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 4억 원, 교부금 12억 원 이 예산 반납됩니까, 안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반납은 안 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자부와 시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이 반납될 때는 목적사업 외에는 각 지자체에 페널티를 준다는 세부계획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승인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승인을 받으면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 물론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2억 예산 지출했던 부분, 그다음에 21억 5,600만 원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않은 부분 우리 감사계에서 감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이번에 시 종합감사에서 안 그래도, 그 부분 동구 전체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간 시에 종합감사를 수검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2주간 종합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월봉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낭비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에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12억 중에 용역비를 포함한 폐기물 처리, 철거비용 구체적으로 보면 BF 예비인증 수수료부터 시작해서 건물철거 공사까지 일반회계에서 8억 8,912만 6,88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516만 4,900원 지출된 내역 알고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중에서 물론 불가분하게 지출된 인정하겠지만 만약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을 때 기본설계비 7,740만 880원 이 부분 앞으로 감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설계의 내역을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데 그 설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고 그 설계를 활용할 수 없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2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7,700만 원 다른 부분, 이 전체 12억 4,917만 88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감사계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부당하고 지출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시 종합감사나 중앙부처 감사에서 예를 들어 예산낭비가 있다면 감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본 의원 역시 12월 말까지 이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면 시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감사에 제가 건의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이라든가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도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기획예산실에서 앞으로 2019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회계연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앞서 김수종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10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 부분인데요. 앞에 것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정천석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울산대교 전망대 VR스테이션 조성’ 이 건에 대해서 국비사업에 선정이 된 게 몇 월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 5월입니다.
박경옥의원
민선 8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7월1일자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대왕암 AR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몇 월에 선정되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이것은 5월에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5월입니다.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민선 8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7월1일자입니다.
박경옥의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 파사드 설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전에 이미 선정이 다 들어간 부분이고,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박경옥의원
우리 정천석 구청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굳이 전임 것을 안 가지고 오셔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충분히, 지금 현장을 워낙 잘 다니시고 의견을 수렴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전임 것까지 가지고 와서 구질구질하게 안 늘어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조금 생각이 더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수종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가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 과의 사업입니다. 각 과의 사업이지 새로운 구청장님의 공약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제가 짚어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공약이 시기적으로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민선8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다면 제목을 ‘6. 구청장 공약사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청장님이 하셨던 부분이든 정천석 청장님이 하시는 부분이든 사업 그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앞서 의원님 공통예산, 공통여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추경에 충분히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더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하나 짚지 않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음으로 1-46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평가결과에 대해서 지금 A등급이 249개 사업이고 B등급이 9개 사업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방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잘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249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디서 내는 것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4월에 부서에서 받아서 평가결과는 대부분 다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그 과에서 사업을 해서 자체 과에서 평가결과를 내서 기획예산실에서 취합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의도는, 당연히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단체이니까 평가를 좋게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고요. 저희들 B등급 9개 같은 경우도 사실 A, B등급까지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실장님, 이 평가는 왜 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보조금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249개 사업에 평가를 낸 부분인데 평가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평가를 해서 부적절한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 보조금 사업을 중단하든지 변경하든지,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더욱더 발전적인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평가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평가가 오면 그냥 취합만 하지마세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과에서 오는 걸 그대로 취합하는, 아주 능동적으로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것 그대로 취합하는 업무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72주년 기념 8.15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평가결과가 A가 나왔습니다. 물론 사업은 잘됐다고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참여인원만 보면 작년보다는 결코 많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참여인원이 자꾸 줄어든다.’ 그런 관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정식간호사 없이 앰뷸런스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간이로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 그리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책정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사업의 크기에 맞지 않는 보험료 책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모든 걸 감안하고 A를 넣었습니다. 기획예산실 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뒤에 1-53페이지 보면 B 나온 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곰두리대학 운영’ 부분 B입니다. 그리고 동구아동위원협의회에서 저소득아동에 대한 사업이 2개 있습니다. 다 B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B가 나왔을 때는 적어도 기획예산실에서 취합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독려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물론 저희들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처음에 받아보니까 거의 99% A가 나왔습니다. B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과정에서 B가 몇 개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못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내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없는 예산 가지고 보조금 심의한다고 얼마나 애썼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서 의원님 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어느 단체에서 4∼5개 하다가 2∼3개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적어도 그 해당 단체에 의견수렴 정도는 했으면 합니다. 사실 해당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각 사업을 뛰는 그 단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 정도는 가려서 같이 의견수렴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사실은 부서에 순위를 조금 받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조금 받고 ‘단체하고 의논을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요.
박경옥의원
실장님,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당 과에서 순위를 매겨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취합만 하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은 우리 동구청의 헤드라고요. 컨트롤타워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취합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 과에 보조금 심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때는 적어도 의견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전달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 챙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아니지요. 부족할수록, 사업이 중단되거나 삭감될수록 의견도 더 수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을 마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단체별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달라지는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에 어떤 사항을 전달할 때는 주민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입니다. 1-75페이지 ‘최근 3년간 행정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7건 이렇게 있던데 저는 행정심판 현황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그 사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심판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어떤 업체의 업무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때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책정을 하게 되면 청구인들은, 그 업주들은 받아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기획예산실에 재검토해 달라고 다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각 과별로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리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올리기 전에 부당하다고 여겼을 때에는 각 과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책정하는 부분인데요.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전부 다 올렸을 때 행정심판위에서 내려오는 결과치가 너무나 완화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가면 해당 과에서 내렸던 어떤 처분보다 완전히 완화되어서 내려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영업정지 2개월, 4개월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올립니다. 왜냐하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 번 더 위원회를 거치면 반 정도는 깎여 내려옵니다. 영업정지 4개월이 2개월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하는 일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처분결과가 너무 갭이 생기다 보니까 해당 과의 몫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행정심판이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감경이 사실은 50%∼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감경이 된 이유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을 떠나서 앞에 유사한 사례로 적발된 적이 있는지, 형편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핍니다. 특히나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지역경제가 어렵고 사실 개별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50% 정도 감경을 해 주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구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정심판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옥의원
실장님, 지금 해당 과에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영업정지 감해 주고 과태료 감해 주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청소년 주류 판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재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감경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사회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저는 업자의 과태료 감액이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해당 과에서 했던 처분과 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율, 분명히 하십시오. 조율하지 않으면 해당 과의 힘도 없어질 뿐더러 이분들은 ‘가기만 하면 반되니까’ 하고 쉽게 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판결에 대해서요. 판결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아니지요. 실장님, 판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은 감정의 감경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의 감정, 안 됐다는 안타까움으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판결에 대한 것보다도 하기 전에 ‘향후 할 때는 어떻게 해 달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 동구민들 어렵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한 번 하고 과태료 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감경이 되고 하다 보면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행감 때는 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나와서 청소년들에게 주류판매로 처분을 받는 일이 적어지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실장님, 기획예산실로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 제110조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소송비용 확정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승소나 취하된 사건은 그 비용을 우리가 지게 되면 변호사 비용하고 다 물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기거나 상대방이 취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들였던 비용을 상대방이 우리한테 전부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비용지출 회수현황을 기획예산실로부터 받아봤는데요. 대부분 잘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하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달료, 인지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한 건이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버렸고요. 또 상대방이 취하한 내용 중에도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부분은 잘 받아냈더라고요. 우리 직원이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4건은 한 푼도 안 받아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법령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1원 한 푼 없이 물려주는 상황에서 우리 직원이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반나절 내지 하루 정도는 다른 일을 못하고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고 또 인지대, 송달료 이런 부분들은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이십 몇 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상대방이 취하하고 또 우리 직원이 그 소송을 대리인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물론 비용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변호사가 하는 거나 우리 직원이 하는 거나 여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 대신에 송달료라든지 인지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집행하면 명확하게 돈이 나간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수를 할 수가 있는데 출장이라든지 월급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출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비용청구를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검토를 해서 취하하더라도 비용이 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은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을 하나 만드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 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아까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자체감사, 일상감사 이런 부분 우리가 감사계가 있는 이유는 행정이 불합리하게 돌아가거나, 물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사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후적 감시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상감사나 자체감사가 행정이 불합리하게 돌아간다거나 그러면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예로 올해 2월에 상급 감사기관이 내려와서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11건이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지만 올해는 31건이나 지적이 되었어요. 상급기관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고요. 또 금액 역시도 10배 이상 추징금액이라든지 회수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감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방증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합동감사인데 이것은 사실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동안 자료를, 정부 전체 부처에서 감사관들이 파견되어서 36∼37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많은 기간을, 2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적건수도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또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상감사는 주로 예산이라든지 공사금액에 대한 사전적, 예비타당성 비슷한 이런 형식으로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땅 매입하면서 4년, 5년이나 끌면서 제대로 안 된 부분, 또 시비이지만 남목 구민공공도서관 매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정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계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동만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사실 특정감사 이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특정감사를 11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이 부분은 공사내역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보다는, 물론 시나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감사를 합니다만 특정감사,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특정감사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런 자정능력을 우리가 조금 더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2017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운영표지판을 공공시설물, 특히 동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 표지판을 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이 부분이 시정이 잘 안 되어서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올해 역시도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표지판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고요. 가령 지금 국비·시비가 포함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렇게 해서 공사표지판에 그게 같이 포함되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립표지판 역시도 지금 없는 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표지판 역시도, 운영표지판을 붙이는 이유는 ‘우리 구가 지원을 해서 이 시설은 운영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영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표지판이 안 붙어 있는 데도 상당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안 붙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이 되는데 관리부서가 기획예산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보조금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꼼꼼하게 못 챙겨본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유아원, 어린이집에도 이것을 붙이라고 해서 난리가 한번 났지요.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우리 구비를 지원받지만 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표지판 제대로 붙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올 연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로 점검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2-3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를 통한 교육·취업서비스 제공’인데 여기 보시면 추진사항에 지금 대상지 검토가 미포복지관 5층으로 되어 있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여기는 지금 아직 공실로 되어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조선업 희망센터 안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만약에 여기로 지정이 되면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일부 공간의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난립하고 있는 센터를 전반적으로 조금 정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가부에 신청할 때도 장소라든지 이런 게 먼저 되어야 되어서 현재 할 수 있는 장소가 이번에 조선업희망센터에 조금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할 때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없이 그냥 일정한 공간만 확보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면적하고 인력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족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지금 결과가 12월 쯤에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최종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정이 되어 개소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개소를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인데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센터 지정이 되고 나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수립이 된 상태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센터 지정이 되고 기준상 거기에 인력이 6명∼10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기준상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서요. 일단 운영인력이 확보가 되고 돈은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큰 틀만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할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교육을 받게 되면 일자리지원센터로 갈 건데 여성들, 주부들을 위해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나면 취업할 수 있는 장소, 일자리까지 보장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선을 합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안 되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청년센터라든지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 조선업희망센터 이 센터들은 일자리지원 부분에 중복기능이 좀 있습니다. 의장님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따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교육과 일자리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 기능을 한 군데 몰아서 교육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같이 활용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일자리센터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다면 교육도 중요하고 문제가 되지만 교육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이 되어야만이 이 교육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취업까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1-14페이지 보시면 구청 민원서비스 주말 및 공휴일 확대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자동발급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인력을 운영해서 공휴일, 토·일요일에 한다는 것은 사실 직원들 복지 문제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민원발급기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원발급기로 확대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방어동하고 전하2동만 편성을 해 둔 상태입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런 것을 전하2동과 방어동, 아니면 권역별로 남목까지 해서 남목3동을 하든지 1동을 하든지 중심동에 해서 우선적으로 3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거기서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보시면 인구유입 아이디어공모 우수제안에 대해서 9월12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우수 1명, 우수 1명, 참여 9건이고 구민제안 18건 중에 장려상 1명이고 노력상이 17건 맞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포상금이 95만 원인가 지급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건에 대해서 구에서 채택하고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올해 채택된 사항이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구민이 내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동구 전체의 개발계획이 담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한 개씩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공모사업이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의 제안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우수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유입정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동구 주민등록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도 12월에 17만 4,514명, 2017년 12월에는 16만 9,605명이고 2018년도 9월 현재 16만 5,476명으로 2016년 대비해서 2017년 인구는 4,909명 감소이고요. 2017년 대비해서 2018년 9월 현재 인구는 4,129명으로 감소 등 1년 9개월간에 8,8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앞으로 인구는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든 구에서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다자녀 지원 등 동구 인구유입을 위해서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해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의 특색이 있고 다른 구와 차별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나 기획예산실에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인구유입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동수당, 방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실 단기처방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우선 저희들이 원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처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그 경기에 따라서, 돈이 있어야 인구가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업 경기가, 물론 내년되면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완산업, 신재생사업이라든지 또 관광산업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인구유입에서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살기 좋은 동구, 머물고 싶은 동구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주홍 실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 관련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수진 보건소장 및 조영제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보건과장 조영제 동시 선서)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보건과장 조영제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신수진 소장님, 조영제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방역사업 실적이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적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는 1년 실적입니다. 2018년도는 감사자료가 9월15일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연말까지 하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실제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실적에 보면 분무·연무가 성충방제에 391건이고 하절기 동 방역에 843건으로 분무방식과 연무방식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무방식도 108건으로 동 방역에 435건 실시를 했습니다. 연무방식과 연막방식은 비슷한 것 아닌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저희들 분무·연무를 같이 하는 이유가 분무·연무는 물하고 희석제를 희석해서 하는 방식이고 연막은 경유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분리할 수 있는데 현재 희석비율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휘발유는 기계를 가열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연막은 경유를 사용합니다. 분무하고 연무는 물하고 희석하는 겁니다.
유봉선의원
연무방식 중 살균제, 방충제에 확산제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유해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연막방식은 벤젠과 톨루엔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발생되고 연무방식 또한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다량 발생시킬 뿐 아니라 꿀벌 등 다른 생물들에게도 독성물질을 체내 축적시켜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방역의 추세가 연막방식이 주민들에게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역이라면 요즘 타 지역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 분무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역지역을 파악해서 물리적으로 분무방식이 어려운 곳도 있을 테니까 직접적인 노출이나 접촉이 되는 곳은 분무방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방역에 사용된 약품 및 유류사용 현황에 작년이나 올해나 비율적으로 사용량이 차이가 없습니다. 비용적인 문제와 가시적인 요인은 있어 보이지만 주민을 위해서는 꼭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의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방역소독에 최대한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고 연막소독을 자제하여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21-9페이지 ‘금연사업 추진실적’ 보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과 교육 및 체험관 운영이 2017년에 비해 월등한 실적에 매우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수능도 끝이 나고 평소에도 보면 학생들의 흡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뿐더러 보기에도 좋지 않은 광경들이 심심찮게 보이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들도 근심이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찾아가는 금연교육’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육홍보가 초등학교도 보이는데 어디어디 하신건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초등학교는 거의 다하고 있는데 주전, 화진, 방어진, 명덕, 동부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중·고보다는 초등학교가 좋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어린이 말을 듣기 때문에 계속 초등학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동구에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은데 청소년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적발건수가 과태료 92건 모두 PC방인데요. 다른 곳은 단속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건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현재 음식점이 있는 데는 거의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PC방을 하다 보면 게임하면서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동구지역도 화정동 쪽에 네 군데 문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국민신문고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점검하다 보니까 많이 적발되고 다른 데는 현재 적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왕암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대왕암도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봉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태료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나 민원해소가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학교 주변에 금연홍보 표지판이나 현수막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현재 학교 주변에 금연홍보 표지판은 있습니다. 현수막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는 학교 주변을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서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 주변이 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학교 앞에서도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13페이지, 이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운영으로 우리 보건소에도 얼마 전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어 치매환자로 인한 부담을 개별가정이 아닌 국가돌봄 차원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맞추어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고에도 감사드리고요. 21-13페이지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보면 2017년도에 치매 조기검진 433건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선별검사 393건, 진단검사 40건인데 2018년은 치매 선별검사가 6,852건입니다. 15배 이상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에 비하면 치매환자 등록관리 대상자 수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 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치매 조기검진은 11월부터 두 달분이고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분이기 때문에 15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건립으로 좀 확대하였습니다. 치매등록 환자는 작년에 684명인데 올해는 724명으로 40명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다 보니까 등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해서, 이것은 늘지 않습니다. 치매인구를 어떻게 보냐 하면 노인인구의 10%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에 1,590명 정도를 치매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된 게 반 정도 됩니다. 보건소도 반은 치매 중증이 아니고 경증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중증환자는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노동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치매환자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맞추어 치매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그 운영비용의 예산도 증액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계약직 인원이 직접 민원인들과 대민업무를 하는 것이 많은데 체계적인 친절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듯이 치매환자 관리 대상자가 724명인데 치매상담, 구호물품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민감한 사항들은 있으나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역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시설 또는 요양원 등에 연계하여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매 대상자 추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여 치매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매 가 작년만 해도 임기제였습니다. 그런데 올 8월부터 시간선택제로 해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들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정신건강 자살예방사업’ 올해 4억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 줬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울산대학병원 교수님이시고 나머지 아홉 분 포함해서 열 분?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예산 중에 80∼90%가 인건비이지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작더라고요. 이번 회기에도 재위탁이 올라와 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13일 올라와 있네요. ‘정신보건복지센터 위탁동의의 건’ 해서, 올해까지네요. 지금 우리 동구에 자살자수 2015년도에 38명이고 2016년도에 45명, 2017년도에 57명, TV 뉴스에 나오는 것은 몇 명 안 되는데 57분이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통계 나온 것 없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태규의원
자살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40∼50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40∼50대가 어떻게 보면 복지혜택이 취약한 계층인데, 사례 발굴하기가 좀 힘든데 보건소장님 사례발굴 방안이나 이런 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40대∼50대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다, 또는 신체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는 요양기관들이나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청소년 이런 취약계층들을 저희가 주로 타깃을 맞췄었는데 40대, 50대, 60대까지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세 배 정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더 여기에 넣기 위해서 계속 저희 팀들과 상의 중인데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더 세워지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동구 자살률 증가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여 주시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40대, 50대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퇴직자지원센터라든가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상담을 해 주거나 우울증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하고 장소가 좀 그렇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작년에 자살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작년 3월 전임소장님하고 담당계장하고 서울 마포대교하고 담양의 적성대교를 갔다 왔습니다.가서 그쪽 담당자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니까 거기에 자살명소가 되어서 더 많이 온다고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찾아오는 야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매주 목요일 주민센터에 저녁에 개소해서, 옛날에는 저녁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소해서 저녁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나 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해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2∼3년 가야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50명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동구 같은 경우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지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데, 소장님은 전공이 뭐라고 하셨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저는 내과하고 혈액종양내과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소장님께서는 만약에 죽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우면 첫째는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보통 그러면 바깥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식사도 끊고 세수나 이런 것도 대부분 하지 않고 보통은 집에 박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퇴직자센터나, 사실 제가 버스정류장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최근에 실직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최대한 가정방문 또는, 그런 분들은 비밀보장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적인 접근이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살예방센터 직원들하고 저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이불 싸매고 누워 있다가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쉽게 죽는 법’ ‘자살하는 방법’ 이것을 검색해요. 하면 뭐가 뜨는지 아세요? 죽는 방법이 뜰까요? 아니거든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뜨고 희망의 전화 129가 뜹니다. 제가 오면서도 129차량을 봤는데, 전화를 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조금 전에도 제가 두 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제가 전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번이거든요. (희망의 전화 129 전화연결 시도) 죽는 사람이 기다려주지는 않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용기를 내서 개인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오라고 해요. 가면 길게는 20∼30분 상담하고 얘기 듣고 독한 약 지어주고 몇 만 원씩 받고 약 떨어지면 또 오라고 하고 그게 다거든요. 효과가 없어요. 자살원인이 제일 높은 게 정신적인 이유거든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건데,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건데 사실 정신적인 원인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왕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 사회적 문제인데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특성상 익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화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방금 전화상담은 전화가 안 돼요.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동구정신보건센터’라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2012년도에 공지 하나 올라와 있고, 공지가 2009년도에 올라와 있네요. 2009년,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2011년도에 올라온 것 이것은 이상한 게 올라왔고요. 상담은 언제부터 됐냐 하면 상담도 청소년 상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2년도가 마지막인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장난 친 것 같고, 2009년도에 보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성인상담실 들어가 보면 제일 최근이 2011년도입니다. ‘몇 번을 고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신분열환자인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외로워요.’ 끝이에요. 이것 뭐하러 인터넷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제 생각은 이런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방문상담을 유도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상담 자체가 차단되어 있어요. 힘든 것은 알겠지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유봉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2013년도에 PC방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서 PC방에서 담배 피우려면 부스 안에서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C방 그때부터 관리감독을 해서 단속건수도 좀 있거든요. 동구에 PC방 부스가 설치된 게 106곳 정도 되네요. 그런데 매년 적발은 100건 정도 적발이 돼요. 그리고 PC방밖에 없거든요. 2017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면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것은 현재 계도기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계도는 하고 계시네요? 단속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기원에서도 되게 피우시거든요. 그리고 ‘의약품 구입 수불현황’에 보면 유통기간 초과된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유통기간 지난 것은 없어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그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약이 남으면 두 달 전에 전국에 공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공지해서 남는 것은 석 달 전에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의료기관·약국 단속’에 보면 병·의원 의료폐기물 처리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폐기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폐기물은 미화과에서 단속해서 작년에 적발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요.
김태규의원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수거를 해서 위탁 처리해서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리고 예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자 약사 약 판매 관련 그것도 지금 단속건수가 없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무자격자는 없고, 작년에 다른 것으로 적발된 것은 있는데 무자격자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단속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사실 병원은 단속이 참 힘듭니다. 무자격으로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내부고발 없이는 사실 힘듭니다. 약국은 약사가 없을 때 해서 적발된 게 있는데 그것도 민원 없이는 힘듭니다.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씩 가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보면 각종 의약품 목록이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중요한 약품들이 우리 주민들 보건건강에 쓰여질 약품들이고 아까 동료의원님 질문에서 나왔던 얘기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의 보건소들과 연계해서 서로 공급을 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 약품 하나하나가 현재 재고량 또는 사용량, 이월량 이런 것들 실제로 약품창고를 안 들어가 봐서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어서요. 다만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직원들 믿고, 이 서류상으로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약품관리를 철저히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주민들 해당하는 약품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어요. 모자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서 상시적으로 약품관리, 출고 이런 것들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보건업무에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아까 유봉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금연사업’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체험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보면 ‘방어진고등학교 3회’ 해서 1,858명으로 나와 있고 30회를 해서 ‘지역주민들 850명’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의 금연 관련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보건소에서 그동안 얼마큼 우리 동구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어왔고 또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의 흡연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든가 이런 결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작년, 재작년만 해도 중·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 보니까 고등학교는 금연교육을 가니까 형식적으로 듣는 것도 없고 그런 게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원해서 가지만, 그러나 초등학교는 많이 듣고 부모한테 효과가 좋다고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좋아하고 부모도 좋아합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고등학교를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잘 안 내줍니다. 앞으로 학교와 소통을 해서 좀 더 운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학교 홍보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애들 공부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요즘 인터넷 이런 것 잘되어 있고 모든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를 총 동원하셔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동구지역의 전 초·중·고 학생들이 참고자료로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매개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도 말씀했는데 방역에 쓰이는 약품들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관리에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을 하긴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오늘 방역 참 잘해 주고 갔다.’ 이렇게 방역을 꼼꼼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방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교육을 하셔서 힘이 들더라도 주민들 그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방역약품을 최대한 친환경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의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고 복사를 해 온 게 하나 있는데요. 치매센터 지난번에 가서보고 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매일경제신문 2018년3월20일자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한번 났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치매 예방하는 어르신들 이야기책’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저는……
임정두의원
모르시는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임정두의원
이 신문기사로 3개가 나와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출판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책의 내용과 어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자료하고 몇 가지 받고 그중에 한 권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괜찮아요. 이것 종류가 40여 권 됩니다. 각각의 내용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도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보를 하셔서, 이왕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런 것도 구비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라고 오늘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 부분인데 남은 약 2∼3개월 정도 기간이 남을 때 보건소와 연계해서 같이 협의한다는 말씀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고량이 작년 이맘때와 올해 비교를 해 보면 몇 가지 정도는 배 정도의 재고량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구입량이 ‘통’단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 단위는 아닐 테고, 통 단위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정입니다.
박경옥의원
500정 구입한 겁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앞에 209정이 남아서 500정 구입한 겁니다.
박경옥의원
이 ‘정’이라는 게 뭡니까? 한 통에 500알이 들어 있다는 뜻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량이 57정 남았습니다. 이것 ‘정’ 맞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57정을 이월했었는데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월량이 209정인데 500정을 구입해서 재고량이 구입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이레놀뿐 만 아니고 폐렴구균, 베아제 여러 가지가 배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보면 209정이 있어서 500 구입해서 100정하고 재고가 609정 남았습니다. 올해 609정에서 500 해서 현재 632정을 제하고 477정 남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구입할 때 앞으로 쓸 것하고 감안합니다. 타이레놀은 8개월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아까운 예산이 소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2018년 올해 예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 정도 남은, 내년까지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꼭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능한,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재고량이 배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베아제, 다 이유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해 예산은 그해에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므로, 이 약품이라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가능한 한 재고량은 정말 그해에 쓸 수 있는 만큼, 재고가 필요한 만큼이어야지 구입량이 과다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연말에 예산이 남아 있으면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약을 좀 삽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이것은 약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남으면 반납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지적한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남아서 약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대답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약을 구입할 때 국·시·구비 다 매칭입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박경옥의원
과장님 알뜰하신 그런 마음은 알겠습니다. 국·시비 잔액반납이 아까워서 약을 더 구입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재고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절하게 수위조절을 하셔서 내년에는 구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내년부터는 최대한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21-5페이지 보면 ‘보건소 방문환자 진료실적’ 부분입니다. 작년보다는 우리 보건소에 방문환자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줄어든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해마다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료 방문환자가 줄었다는 것은 우리 동구지역의 주민들 건강이 더 나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전에는 보건소 선생님이 호흡기질환 전문가, 내과전문가였습니다. 그분이 그만두고 지금 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보건소 진료를 안 하고 신내과나 울산대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병원에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하지만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많이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의료급여환자는 좀 늘었습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갔다가 우리 보건소에 처방전을 받으러 옵니다. 처방전이 보건소는 500원이고 병원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환자에 맞춤형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일반환자도 많이 줄어든 편인데 의료급여 부분에서나 처방전이 우리 보건소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료 방문환자가 줄어든 이유가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과목에 따라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결핵환자들을 많이 그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옥의원
결핵환자들을 예전 호흡기 전문의 선생님께 보내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세요? 왜 바뀌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분이 10년 하시고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 결핵은 올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박경옥의원
결핵환자분이 많으십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결핵환자 우리가 관리하는 게 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는 50명 정도……
박경옥의원
결핵환자분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셨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다 보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쪽에 진료를 보내고 진료 끝나고 우리 보건소 약을 타도록 하고 있고 관리는 병원하고 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쨌든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도 특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국민건강 암 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가 검진율이 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되었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검진율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사실 암 검진율은 동구가 3년 동안 제일 잘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8위였습니다. 저희들 암 검진만큼은 어느 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을 받고 있는데 암 검진은 저희들도 하지만 민들레홀씨단이라고 해서 4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문하고 우리도 돌아가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열심히 해 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동구에 민들레홀씨단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 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민건강 암 검진은 자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암이 걸렸거나 이럴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금 잘하셨는데 우리 동구경기가 안 좋은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국민건강 암 검진 검진율 높아진 것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흡연율은 제가 해마다 할 때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현재 흡연율은 낮아졌습니다. 올해 ’18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흡연율은 낮아졌고 남자 성인 흡연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도 물론 울산시 기준인데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이에 대한 방침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어른들은 담배를 끊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커피숍에 가보면 어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제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하여 최대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금연사업을 학생들 대상으로 좀 더 강화하고, 교육청에도 금연사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보건소에서 충분히 남자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은 아는데, 특히 남자보다도 여자 청소년의 흡연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가임기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기 전에 흡연을 하면 흡연하기 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장애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결과’인데 이것 몇 년마다 하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5,4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금 50%, 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대학교에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울산 5개 구·군이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여기에 건강지표도 정해진 것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예산 대비 건강지표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도 들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1년마다 할 것 같으면 내년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할 거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인 사업, 건강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건의하십시오. 우리 한 구가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건의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이전에 제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산업체에 가셔서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 칫솔질 꼭 하십시오.’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감 경험률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의원님 자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체된 가정과 위기의 가정, 여기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통장들도 그렇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분들과도 계속 의사소통 하십시오. 보건소에서 다 알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많이 이용하셔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이 지표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올해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신수진 소장님과 조영제 과장님, 동구의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모습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을 보면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그렇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거의 매칭이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거의 다 국비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다 그렇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40억만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다 매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에 매칭사업이 많고 동구에 구비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살예방, 방역……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자살도 매칭인데 5억 정도 됩니다. 부족분 2억 정도는 구비이고 나머지는 매칭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거의 매칭사업이 많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사업 내용이 많으면서 연차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구비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매칭사업에서는 전체 국·시비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업, 똑같은 사업이 순환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도 제8대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공약사업을 보면 ‘톡톡팩토리 동구점 바이오메디컬 조성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바이오산업을 보면 소규모 제조업 청년창업자들에게 제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앞서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 톡톡팩토리 동구점 바이오메디컬 조성계획 이것 공약사업을 낸 부분의 내용을 보면 지난 ’18년 2월에 경제진흥원의 사업설명이 있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역시 마찬가지, 물론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공약사업이라고 발표를 했는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전임청장 때 있었던 사업을 말 그대로 복사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사실 공약사업은 바오육성이 떨어졌습니다. 보건소에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충북 오송에 국가에서 하는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구성한 게 있었습니다. 또 경북 대구에 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서 2009년부터 2038년까지 하는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30만 명 큰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이오의료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동구에 땅이 없고 단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내년부터 할 사업이 톡톡팩토리 동구점 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넣었습니다. 현재 보면 3개소가 지정되었고 2개소는 올 연말까지 지정할 예정인데 저희들은 이 업소를 왜 넣었냐 하면 여기서 의료기기를 만들면 울대병원에서 실험적으로 써 보고 좋으면 우리가 이 제품을 울산관내 병원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이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내용 다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자료 받아서 내용 다 알아요. 알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8년 2월부터 계획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공약으로 넣은 이게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 전임청장이 했던 공약사업을 그대로 복제해서, 이 사업에 보면 1-2-2번에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사업’ 해서 공약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 과장님이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청장님께 보고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체적으로 보고에 그쳤지요? 9월 말에 최종확정 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물론 이 육성사업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지요. 동구의 발전, 더 나아가서 충북뿐만 아니라 경북 대구에서 그런 큰 공단이 만들어진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만 우리 동구에는 면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대단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이 괜찮은 사업을 계속 지속하시라고요.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은 전임청장의 사업을 그대로 복제해서 ‘톡톡팩토리 동구점 개소’ 해서 공약을 넣었던 이게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 공약을 하려고 하면 바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공약이 다 이렇다는 말이에요. 물론 각 과별마다 제가 이야기는 하겠지만 ‘보건소 역시 같은 내용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공약사업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니고 공약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시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앞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박경옥 의원, 유봉선 의원, 여러 의원들이 금연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연사업이 잘 추진 안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6,868만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지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금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품권만 주고, 예를 들어서 금연상품권에 보면 물병을 주고 지압기, 구강청량제 주고 금연성공기념품 주고, 이것 물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 주는 것도 좋아요. 이 물품만 준다고 해서 금연사업의 실적을 올린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금연버스가 당초에 처음 금연클리닉을 발족할 때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지요? ’17년12월31일부로 금연사업 실적이라든가 유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연버스를 없앴지요? 지금은 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금연버스는 없고 현재로는 소형 카니발을 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카니발을 하는 그런 부분 물론 운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적이 저조하니까 금연버스도 없애는 부분이고 소형 카니발을 사용하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연에 대해서 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매칭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연에 대해서, 매년 이 금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잖아요. 금연에 대해서 감사 나오고 예산편성 할 때도 이야기하고 할 때마다 금연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금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모든 점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할 것은 연계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전면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앞서 김태규 의원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자살예방도 역시 마찬가지 홍보와 교육을 많이 시키지요? 홍보와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달 경로당이라든가 또 화정힐링카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네요. 어떤 달에는 보면 8개 있고 어떤 달에 보면 11개도 있고, 예를 들어서 8월에 14개 정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할 때 자살이 거의 40∼50대가 많다고 했지요. 동구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현 상태를 비관 또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나이도 40∼50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전체 연령대를 보면 분포가 다양하겠지만 앞서 김태규 의원이 동구 전체 자살인원수를, 저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5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 홍보 교육을 매달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노인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만 하시지 말고 젊은층 위주라든가 회사라든가 다방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꼭 경로당 이런 데나 화정힐링카페라든가, 힐링카페는 뭐예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하나의 상담해 주고 그런……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반복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이 역시 우리가 하는 데가 아니고 과학대학에서 위탁 준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교육 가는 것 아니에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잘 하시라고요. 무조건 간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홍보교육을 보니까 내년에 행사하는 데, 예를 들면 방어진축제라든가 지역축제 하는 데서 홍보를 하고 있던데, 내년에 지역축제 전면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축제에서만 할 거예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내년에는 회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하청이나 그런 데 금연사업 할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 젊은 사람들에게도 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자살예방 역시 마찬가지,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라고요. 이 부분도 과학대학에 위탁 주는 부분하고 잘 협조해서 이 교육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내년에는 동구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더라 하는 지표수가 나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의원님 아시지만 사실 자살이 2015년도에는 38명인데 울산시에서 낮은 2위였습니다. 2016년도가 높았습니다. 2016년은 남구 1위이고 우리도 좀 높고, 2017년이 너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면 적어도 2∼3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1위를 안 하도록 최대한 낮춰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고민도 하고 견학도 가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상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상담도 하고 했지만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다른 지역에 좋은 것을 견학해서 동구에 접목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지역에 5개 구·군뿐만 아니라 전국 분포를 봤을 때 자살예방사업은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방지가 잘 되고 있더라’ 벤치마킹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주사업’ 하고 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해 동구관내 10개 업소에 절주업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작년에 5개, 올해 15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사업실적이 지난번에는 보면 거의 100% 달성됐다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의 달성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대로 100% 유지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동구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발생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실적 위주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절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업소에 업소주인들이 술 많이 팔아서 매상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하지 ‘당신 술 적게 마시세요.’ 하는 업소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글로, 실적 위주로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세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이 관계로 인해서 올해 실적, 내년 계획에서 다음 주에 그쪽 업소 15분하고 동구외식업지부하고 간담회를 해서 올해 사업을 반성하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요식업조합하고 연계가 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보면 2017년 절주사업 우수기관 수상으로 MBC 절주 사례 방영,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실적 위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실하게, 정말 절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수고 많습니다. 2017년은 동구건강지표조사를 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작년보다는 흡연이라든지, 대부분 개선은 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전체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조금 높은 편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전국 평균이나 울산 평균 정도는 따라잡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모든 질병이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전예방 되지 않습니까? 운동이 사전예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체활동 실천율도 상당히, 울산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좀 낮은 편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런 부분도 방법을 강구해서 조깅이나 안 그러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대부분 보면 높은 지역은 지하철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사실은 버스보다 지하철이 있으면 높은데, 현재 우리는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차를 많이 가지고 다녀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버스연계사업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더 노력하고 해서 걷기실천율을 더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신체활동량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소 포함된 BCG 접종문제가 언론에도 나왔고 한데 제가 보건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제의 경피용, 일본에서 들어오는 BCG 접종약이 보건소에서는 안 쓰여졌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민간의료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 몇 회까지 나오는데, 지금 회수가 다 된 것입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지금은 전체 회수되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회수는 어디에서 나와서 회수를 했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이것은 식약처에서 지정해서 판매점에서 다 회수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물론 이게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는 하지만 걱정하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되어야 되거든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 한 대가 사용 안 되고 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제가 동구 전체의 승강기 문제를 점검하다 보니까 동구보건소에 장애인승강기가 올해 4월부터 아직까지 중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왔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승강기인데, 이게 왜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불합격 나오고, 누수하고 필터하고 중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수를 해도 매년 그래서 올해 여름에 장마 끝나고 대규모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매달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되어서 이번 달에 한 번 더 검사를 해 보고 되면 사용하려 하는데 안에 습기도 많이 차고 전기누전이 위험하다 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도 보강하고 방수도 하고 이중, 삼중으로 옥상부터 다 수리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한 번 더 검사해 보고 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10년 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도 전부 다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매년 수리해도 조금씩밖에 되지 않았어서 올해 총무과에 전면적으로 수리를 요구한 상태이고 지하주차장에 전체 부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저도 지하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승강기라든지 보건소 내에 있는 건물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부터 지금까지 서 있다는 것은, 누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몇 개월입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 같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너무 오래 방치해놨다, 이런 것은 제때제때 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누수 때문이라면 누수를 추경에라도 고쳐서 빨리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실 4월 말에 9월이나 10월로 예정했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제 검사를 다시 빨리 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정상가동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지하에 주차장 부분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내년 초에는 그래도 수리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지금 올해 부분 수리를 하고요. 계획은 내년에 지하주차장 전체를 들어내고 새로 방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밑에서 방수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무과에 요구해서 국비로 전체 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전면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누수도 처음에 옥탑 거기에서 벽으로 스며들고 그렇게 됐으리라고 보는데 정말 대대적인 수리를 하더라도 누수되는 것부터 잡으시고, 잡았다 하니까, 우선 다른 부분은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많은 의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보시면 ‘의약품 구입 및 수불현황’ 있지요. 박경옥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헤모포스’라는 약이 보면 11월1일∼12월31일까지 구입한 양과 뒤 페이지 보시면 1월1일∼10월31일까지 구입한 양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할 것은 뒷부분 165‘정’입니까, ‘통’입니까? 이것 오타 아닙니까? 앞에는 통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정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165통이 맞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
용욱
정용욱의장
아닌가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비고란에 월 평균사용량이 165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이것은 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정입니까, 통입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지금 보면 한 통이 30정 되어 있고 월 평균이 165통 되어 있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장
아니지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21-1페이지 맨 위에 헤모포스 비고란 보시면 월 평균 사용량이 ‘222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다음 21-3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위치에 ‘165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지적하신 대로 뒷 장에 있는 165정이 165통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통이 맞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통이고 정이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 페이지에는 사용량이 두 달 만에 443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 보면 열 달 만에 1,654통이 사용되었어요. 평균 사용량이 165통인데 앞 페이지에 보면 두 달 만에 221통인데 이게 겨울에 접어들고 이렇게 되면 약품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약인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이것은 임산부 약인데요. 임산부 수가 작년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 그래도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사용되는 그런 약인가 싶어서, 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경옥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재고량이, 헤모포스 이것 한 통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통에 6,000원 정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6,000원 정도면 7개월치 재고량이 1,772통이나 확보하고 계시는데, 이 약을 구입하기가 힘든 약인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입찰하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앞으로 최대한 적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약은 입찰로 1년에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로 샀는데 앞으로 적게 자주 사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년에 입찰을 두 번 정도밖에 안 하시는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1년에 한 번 해서 수시로 들어오고 전체를 입찰해서 필요할 만큼 구입하는데 적게 자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안 그래도 저희 구에 세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굳이 현금 주고 사서 많이 비축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이지만 약이라 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많이 남은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유통기간이 다가오면 다른 보건소, 전국에 네트워크 형성으로 해서 다른 데 넘긴다고 그러셨지요? 그렇게 넘기면 넘길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하십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금액은 산출 안 하고 서로서로 무상으로 해서 주고받아서 낭비를 막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 예산으로 구입한 약품을 다른 데 넘길 때 돈을 안 받고 그냥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는데 혹시 발생하면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약이 필요하면 ‘타 시·도에 있다, 경주에 있다.’ 하면 보내 달라고 해서 택배를 받고 택배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면 인건비가 더 드니까 택배로 보내주면 택배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약을 구입해 놨다가 9만 원어치를 유통기간이 다 되어서 사용을 못 했을 때 다른 보건소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을 했는데 나머지 그 돈을 다른 구에 그냥 공짜로 넘긴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그런데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남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밑에도 쭉 보시면 10개월치 재고를 비축하는 것도 있고 12개월 하는 것도 있는데,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안에 사용을 다 못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다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의를 하시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의료장비 구입현황’이 있습니다. 구입현황이 8대 운동기구이지요? 다섯 종류에 8대를 구입하셨는데, 660만 원 이것은 대당 단가이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660만 원 2대에, 그러니까 33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대에 330만 원, 대당 단가이지 않습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고 구입하시는데 사실 때 여러 개 업체의 단가 견적을 받아보십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바로 하십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법적으로 두 개 이상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는 받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두 개만 받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만 원짜리 생필품을 사더라도, 여자분들은 마트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발품을 팔고 다니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두 개보다는 여러 업체를 참가시켜서 그중에 대비견적을 한번 보시고 물건이 좋고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앞으로 좀 더 많은 업체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많은 업체를 참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시니까, 특히 금연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10년 전에 금연패치를 통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동구보건소 여기서 두 번 받았는데 6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구보건소 가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받았는데 그게 시중 약국에 가면 패치가 많이 비싸요. 그런데 지금 무상지급 하는 게 6개월 맞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6개월에 몇 번 지급합니까? 두 번인가요? 제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연을 하려고, 담배를 끊으려고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은 그만큼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두 번보다는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끊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상으로 가지고 가서 판매해서 이익금을 챙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두 번 정도는 더 무상으로 지급해서 우리 주민들이 금연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알아보니까 월 1회 6개월 6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사람은 더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시면 그 앞에 11월1일∼12월31일까지 에이즈 환자가 20명인데 뒤 페이지 보시면 23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열 달 동안 3명이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전년도 두 달 동안 포함된 환자하고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증가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발견원인이라든지 발견된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이것은 병원에 자기가 방문해서 에이즈균이 나왔다고 통보된 상태입니다. 세 사람이 10대 한 명, 20대 한 명, 30대 한 명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해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1년에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숨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 다 보니까 뇌출혈이나 응급실에 아파서 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타 지역에서 전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10대, 20대, 30대라고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한 명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남자입니다. 현재 23명 중에 남자가 18명, 여자가 5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화상담 하고 보건소 방문하면 연 1회 간단한 물건을 줍니다. 차비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남자든 여자든 에이즈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과 성관계를 하게 되면 전염되는 것 맞지요?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감염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혈액감염입니다. 혹시 서로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난잡한 성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상대의 혈관이 터지고 이런 사람들이 감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으로 해서는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보균자하고 정상인하고 성관계를 해도 옮지는 않는다?
영제
조영제보건과장
예, 혈액이나 타액으로 감염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우리 17만 동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신수진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속기 한지연)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거짓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봉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선서문 낭독)
용욱
정용욱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영봉입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조영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들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7월2일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을 새로 다 손보시고 일부 수리하셔서 깔끔하게 잘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만 의원실에 와서 의원실을 써 보니까 방음이 너무 안 돼서 통로에서 대화하는 내용이라든지 옆에 방 의원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의원생활, 의원활동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음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마음 놓고 통화를 하기가 어렵고 손님이 방에 오더라도 마음 놓고 무슨 대화를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밖에서 다 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나중에 개선을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예, 현황조사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당초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몰라서요. 차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게 방음장치가 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저번에 인사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면서 예년과는 달리,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례는 의장하고 우리 의회사무과하고 사전에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 서로 조율하고 협의를 했던 게 관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인사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추경인가요, 중단을 시키고 그 부분을 지적했고 청장님까지 의회를 방문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의장님이나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그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겪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관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드리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과에서 챙겨야지요. 챙겨서 그런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장한테 보고를 통해서 ‘이런 것 지금까지 관례는 이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조치가 뒤따라져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의회가 집행부에 휘둘리지 않게 그런 역할을 의회사무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집행부와 협조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문직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한 사람 채용하는 계획이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지금 집행부로부터 채용계획을 12월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도 와있고요. 정원조례가 통과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규칙이 만들어질 것인데 저희들이 임기제 라급 한 사람 채용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사항에 그게 들어가진다, 계획에는 차질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언론과의 관계유지가 꼭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언론 자료제공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처리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물론 의장님이 앞에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홍보자료 같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제출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 사실상 올 하반기 정도 해서 기자간담회 정도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일이 생겨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초 정도로 기자간담회도 해서 기자들과 원활하게끔 의정홍보 활동도 하고 관계도 돈독해지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간담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특히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 내용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원들 각자가 제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예,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사항에 ‘표창패’가 있는데 이게 1년에 몇 개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연 계획으로 해서 1월 정도 해서 계획이 수립되는데 올해는 연 8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전년도부터 해서 이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표창패가 77개, 상패가 4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80개가 넘는 것 아닙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표창장과 상장은 분리되는 겁니까?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작년 11월부터 같이 더해진 숫자라서 80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올해 나간 것은 30개 정도……
용욱
정용욱의장
올해 1월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해서……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연말에 송년회하고 정기총회 이런 것 하면서 요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연말에 50개 정도……
용욱
정용욱의장
연말에 한꺼번에 몰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봉
조영봉의회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총괄사항 및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 관계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속기 한지연)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