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전재숙 의원 발언
재숙
전재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당진시의회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에서는 11월 23일 개회 토록 하고 있는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조례 연구모임 연구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협의되어 효율적인 정례회 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 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 연구모임 연구 활동결과 승인의 건
09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 연구모임 연구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결과에 대하여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인 의회 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본회 의 의결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 대표의원이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 대표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승인 안은 당진시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을 결과를 보고하고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인 의회 운영 위원회 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연구모임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조례 연구모임은 조례 연구를 통해서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본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명회 의원님, 서영훈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임종억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전재숙 의원님, 이상 8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사무국 현행 조례 및 의원발의 조례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지난 8월 연구모임 활동계획을 수립해서 8월 21일 연구모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의회 운영위원회 의 등록심의를 거쳐 8월 29일 당진시의회 연구단체로 공식 등록한바 있습니다. 이후 9월 28일 연구모임 제1차 연구모임을 시작으로 연구 활동에 들어가 총 2회 에 걸쳐 연구모임 활동을 하였고 지난 11월 의원 출무 일에 의원님들께 연구 활동성과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연구 모임에서는 전문가 초청강연, 워크숍 등을 지양하고 실질적, 실무적 조례 연구를 중점으로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 사무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조례 5건과 규칙 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 과제, 법령 인용조문 정비 과제 등을 발굴하였고, 사실상 사문화 되어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 1건을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구 성과를 모두 반영한 일괄개정 조례안과 일괄개정 규칙 안을 마련해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에 정식으로 발의하여 실질적인 자치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1건을 발굴하여 현재 개별 의원님들이 추후 발의를 위한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구 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등록신청 당시 연구 활동비로 15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연구모임은 워크숍이나 이론 학습보다는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 연구 및 발굴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 관계로 연구 활동비는 사용하지 않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연구모임 활동사항을 돌이켜 보면 바쁜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치법규를 다루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의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실제 행정에 적용되는 조례를 연구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는 경험을 토대로 당진시의회 의원 입법역량 강화 및 당진 시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민 지향적 조례 제정에 일부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연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연구모임 연구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모임 연구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연구모임 연구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09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