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514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 보류에 따른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속기 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514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제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물론 어제 임정두 의원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류를 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임정두 의원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임정두 의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을 줄로 상상을 하고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떤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실지 않으실지는 나중에 판단하시고요. 지금 10명을 일괄적으로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거기서 50% 정도에서 다시 조정해서 안을 올리시면 안을 다루는데 다른 의원들이나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조율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어제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원을 10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3월에 10명을 올렸다가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직개편이 없이 인원증원만 10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제 과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의 기본단위로 본다 하면 4개 계 정도에서 한 계에 3명씩만 잡아도 벌써 3⨉4〓12명에다가 과장까지 하면 13명입니다. 최소 늘어나야 되는 인원이 실제로는 12명은 늘어나야 됩니다만 저희들 실제로 10명하고, 사실 늘어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업무 그것을 감안하고 한다면 10명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정직렬이라서 이렇게저렇게 다른 부서에 정원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인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최소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전체 거의 90%가 기술직렬로서 사실 다른 데에서 충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아닙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안 최종결정을 할 때 3대3 동수로 나와서 다시 보류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올릴 수 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실 어제도 보류시키면서 좀 일찍 해 달라고 한 게 저희들도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서별로 정원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다 결론이 납니다. 그것을 하는데 공고하는 기간이 20일 있고 또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 인사와도 맞물리고 저희들 인사 준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무실 배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류해서 이번 회기 마지막이라든가 이렇게 가서는 사실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다른 의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어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는데요. 어제까지는 우리 의견이 모아진 게 ‘10명 중에 3명은 감을 하고 7명까지는 승인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셨고요. 세 분은 ‘오늘 임정두 의원이 출석을 하면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임정두 의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다 하게 되면 따라가겠다, 그렇지 않아도 따라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임정두 의원은 아까 50%를 말씀하셨는데 박주홍 실장님의 설명을 충분하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노선이 오늘까지인가 모르겠는데요. 오늘, 내일까지 결정이 안 되면 회기에도, 일정에도 차질이 있고 더 이상 보류해서는 일정에도 그렇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증원이 안 되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시킨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요?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인원하고 조직개편하고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다른 분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저의 의견은 어저께 저를 비롯한 홍유준 의원, 박경옥 의원께서는 조금 전에 의장님이 이야기했던 ‘세 사람감을 하고 7명을 늘려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임정두 의원이 어제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못 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들었던 부분은 ‘50% 정도 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임정두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10명 중 5명을 증원시키고 5명은 증원을 시키지 말자는 뜻인데요. 그러면 어디서 5명을 줄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10명 중에 1명은 행정직이라고 들었고9명은 기술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도 필요하지만 특히 지적과 업무 쪽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쪽 인원하고 행정에 1명하고 우리 의회 쪽에도 전문요원이 또 한 분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방금 말씀하신 세 사람을 3개 과에 감을 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임정두의원
3개 과의 인원을 충원해 주라는 얘기이지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7명을 감하자는 말입니까?

임정두의원
5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충원해 줄 과를 아까 선택을 하라고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개 과밖에 말씀을 안 하시니까, 3개 과인지, 3개 과 7명을 감하는지 제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을 시키고 7명이든 5명이든 승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위급한 과에 배정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과에 누구 빼라, 저 과에 누구 빼라’…… 그리고 승인된 인원만큼 우리가 시에서 오든 신입을 공채를 하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7급을 데리고 오든 9급을 데리고 오든 경력자를 데리고 오든 그것은 그냥 집행부로 공을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과에 얼마나 다급한지 그것까지는 간파를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정두의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은 김수종 의원님께서 물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안이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주홍
박주홍기획예산실장
어제 저희가 자료를 드린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행안부에서 연초에 승인을 받아온 사항이 10명이라서 저희들이 10명만 올렸지 소요인원은 어제 제가 삼십 몇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을 때도 필요한 인력이 6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소인원으로 해서 혹시 여유분을 가지고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인원만 올린 거니까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더군다나 더욱 어려운 경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내도록, 4억 들여서 40억, 400억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임정두 의원께서 무기명투표를 추천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는 전문위원께서 가부결정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감표위원이 수거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장선거 등 선거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하자 순으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표위원으로 김태규 의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감표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전달)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제1안 10명 4표, 2안7명 3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제1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