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인권센터 소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인권센터 소관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경형 인권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의 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기부자예우및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4.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자치행정과)출연동의안(계속)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도의 폭넓은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박재민 자치인재개발원장 등 모두 2명입니다. 먼저 박재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2018년 8월 13일 취임하여 공공기관 시설자원 공유 등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전북혁신도시 대표 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지방핵심인재 양성, 지자체 국제 역량강화 등 열린 교육과 연수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7월 6일 취임하여 현장 중심의 세수관리에 주력하고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세정 운영방향을 펼쳐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투명한 세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여대상자 위 두 분은 앞으로도 도 단위 기관장으로서 유관기관 간 유대강화 및 협력에 앞장서며 지방 인재양성과 세정 권익보호 등 전북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제외한 2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형환 님에게 수여하는 주된 이유는 뭐죠?

잠깐만요. 그거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형환 님과 우리 전라북도와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도민증을 수여하시나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현직에 있을 적에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했거나 앞으로 기여할 분을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도민증을 수여하는 건데요.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이 전라남북도 광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근무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전라북도 도 단위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도의 애로사항이나 우리 도에 국세를 내고 있는 일반 도민들한테 기여할 것으로, 지금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예도민증 수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주·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부님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현황은 어떤가요?

혁신도시, 도 단위 기관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상당히 지위가 있고 또 우리 도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중앙 단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혁신도시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오면 다른 도 단위 기관장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부님에 대한 명예도민증 신청 관련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기대되는 박재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외부의 장학금 유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장학금 유치요?

예, 외부 장학금 유치요.

외부 장학금 관계는 저희가 장학금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취지를 설명하고 장학금을 내주십사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상 기부금품은 적극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는 많이 늘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4,500만원, 후원금 2,700만원 해서 7,200만원 정도 예년 수준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금 미약하니까요, 이 부분에 신경 쓰셔가지고 후원자 및 외부 장학금 유치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데 전국 각 시도에 저희 같은 인재육성재단을 하고 있는 시도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인재육성재단은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형태, 명칭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요 16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에서요?

예, 부산만 장학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각 그런 재단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시도는 몇 군데나 되나요?

전북이 유일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연사업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출연사업비가 해외연수로 대부분 책정돼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전라북도가 유일하다고요? 그런 해외연수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부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연수 사업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하는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서 지금 다른 시도도 장학재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고 우리 도에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간 사례는 많이 있는데요. 다른 시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 이런 재단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하려고 저희 도 벤치마킹, 배우고 갔다 그 정도. 저희는 몇 년째입니까? 지금 해외연수가.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도가 그러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에 타 시도보다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는 거네요, 이런 해외연수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번 저희 위원님들께서 개선안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을 하셨어요. 길게 말씀하실 것 없고 큰 내용들만 어떤 개선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이 더 나아지도록 할 것인지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고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 선발이 좀 적다, 어렵다 현재의 시스템상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적 배점 또 면접기준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좀 배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업체 선정기준을 지금 하고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하고 있고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업체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도만 하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연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한 번의 사고라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업체 선정과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기본점수를, 신규업체도 실적이 없더라도 기본점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신규업체가 진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능력업체가 많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지만 그래도 신규업체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연수 프로그램 및 연수 지역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현재 영어권하고 중국어권 위주로 되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영어권하고 중국어권 지역은 물론이고 유명 대학에 코딩캠프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단기 해외연수 및 대학 그룹과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이것은 외유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단기 외유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조비율이 다른 해외연수가 50% 이상인 반면에 이것은 20%밖에 지원을 안 해줘서 사실 학생들의 안전을 우리가 도에서 담보해 주는 그런 기능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가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해외연수 정책 방향을 급변하는 변화의 흐름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사업비로 양적인 성장을 많이 이뤘다고 보고 앞으로 군 지역 학생 인구수 감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의회와 또 전문가들,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년도 연수생 선발하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내년에는 의회와 전문가와 함께 어쨌든 토론회를 통해서 더 좋은 방안들을 도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문승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 확보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 전국체전, 2019년 소년체전, 2020년 생활체육대축전이 우리 도에서 연속적으로 개최가 되므로 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여 대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체육시설의 신축이 필요 없고 등록비와 체재비를 참가자가 부담하고 가족과 함께 관광·휴양을 겸하여 참여하는 국제생활체육대회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2022년 아·태 마스터스 유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는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계획서 제출에 앞서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국제경기지원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의 유치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에 유치 동의 요구서입니다. 유치 동의 요구서에 앞서 마스터스대회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스터스대회는 올림픽 철학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대회로 성별, 인종, 연령, 종교에 관계없이 전직 선수뿐만 아니라 클럽회원, 개인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생활스포츠 국제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스대회는 월드대회와 대륙별 대회가 각각 4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마스터스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월드대회는 198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9회 개최되고 있으며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올해 1회 대회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렸으며 전라북도에서는 2022년 제2회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2회 대회는 2022년 4∼5월 중에 9일 동안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70개국에서 35세 이상의 은퇴선수나 클럽소속 선수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 등 총 1만5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개 종목에서 대회를 치르는 경기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가 30억원, 등록비가 30억, 스폰서비가 25억, 지방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 필요성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가 유치가 되면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2018년 전국체전, 2019년 소년체전, 2020년에는 생활체육대축전, 2021년에는 프레잼버리대회, 그리고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2023 세계잼버리대회로 우리 도가 7년 연속 전국대회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활력 있는 도민삶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가족과 지인이 함께 참여하여 관광과 휴양을 즐기면서 등록비와 체재비를 스스로 부담하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생활체육 분야의 첫 국제종합대회로 생활체육의 붐을 일으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 행사는 지난 10월 30일 부처 승인의 첫 관문인 대한체육회국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으로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이 처리되어 문화관광체육부에 대회 개최계획서가 원만히 제출될 수 있도록 본 대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1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제경기잖아요.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임의로 100억원 정도 들겠다 이렇게 책정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회 유치가 확정이 되면 국가 정부와 전라북도가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 이 비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예상을 잡은 겁니다.

국비 30, 지방비 15 이 부분도 지금 임의로 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확실히 책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했고 재원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그렇게 확보하고 지방비를 이렇게 하고 또 참가등록비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부에 제출을 해서 또 심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잡은 겁니다.

내년 10월에 이게 확정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방비가 15인데 등록비 후원금 미달 시 지방비가 투입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35억 중에 15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100억 중에 한 15% 정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에 좀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경기대회니까 국비 부분을 많이 포함을 시키고 지방비 부분은 좀 삭감해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2년도가 사실은 선거예요. 선거인데 4월, 5월 중에 이거 개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페낭에서 한 대회도 10월에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기간도 조정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IMGA라는 국제본부하고 협의를 추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봄에 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또 대회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이 돼요. 말하자면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형상이니까. 가을로 옮겨주시고요. 지금 주관을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가 한다고 했는데 이 협회가 조직이 되고 있어요?

이 조직은 올림픽위원회같이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국제기구,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 그중 15명 이사 중에 IOC 위원이 8명이나 포함이 돼 있고 세계대회를 이미 4년마다 올림픽처럼 9번이나 치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요.

국제마스터스게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문체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이런 행사가 유치한다는 건 굉장히 좋고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방비 많이 삭감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좀.

지방비를 최소화하고 하라는 말씀 저희가 잘 가다듬고요. 현재도 최소화로 했는데.

더 최소화하십시오.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제행사니까 기재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회의 직전에 이렇게 큰 국제대회 유치를 하는데 유치에 대한 동의안을 봤는데 직전에 설명하고 또 지금 도의회에서 11월 말에 승인을 신청해서 12월달에 문체부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늘 항상 시간에 쫓겨서 시간 직전에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두 달 전에 이거 해서 브리핑한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이러한 부분은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나눠준 유치 동의안 6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대로 제1회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한 아·태 마스터스대회의 경우 대부분 말레이시아에서 참가하고, 말레이시아의 3,260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은 1천여 명도 안 됩니다. 사실상 거의 외국인은 한 30% 정도 되고 자국인이 70%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연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상 외국인은 현재 참가율 40%만 되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내국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1회 말레이시아 페낭 아‧태 마스터스대회에서는 외국인의 참여율이 한 30% 정도였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전북도가 유치한다면 외국인 비율을 가급적 최대 많이 홍보해서 가급적 많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상 40%만 외국인이 하면 되고 국제대회 규정은 5개 국가하고 외국인 5% 이상이면 국제대회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회의 정관에는 40%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6천명은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외국인 9천명도 다 등록비를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고요.

그리고 이 대회 홍보할 때 꼭 우리 2023년도 잼버리 홍보도 같이 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잼버리는 어디나 다 들어갑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전북 유치를 통해 생활체육 붐 조성으로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북 브랜드의 대내외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출연 동의안에. 임원들 보니까요 임원임기 2017년 7월 28일에서 2019년 7월 27일까지인데 이번에 또다시 이분들이 연장으로 계속해서 하나요, 아니면 새로 뽑나요?

일단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갑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잔여임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 임기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에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임기.

임기가 다 똑같은데 7월 27일날 임기가 끝나는 거고만요.

내년입니다. 내년 2019년 7월 27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끝난다는 거죠.

예. 2년 동안 돼 있습니다, 임기가.

알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출연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출연금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출연금 비율은 현재 100%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의 출연금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전액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국제협력과하고 우리 교류센터하고 업무가 중복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발굴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전번부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그것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한번 봐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심사 때 말씀드릴 거지만 이번에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 있죠. 제가 보니까 행사홍보비로 많이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행사비로요?

예, 행사홍보비.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사업, 글로벌리더 양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다 그렇습니다. 세계시민 양성 프로그램 행사홍보비 전부 보면 행사홍보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북형개발협력사업에 있어서 행사홍보비가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중복된 것에 대해서 용역비, 광고비, 선전비 여러 가지 항목 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는 좀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전부 다 회의운영비 해가지고 지출이 나가있어요. 이렇게 꼭 회의를 다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로 국제관계 문제는 도민 중에서도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마다 전부 일정기간의 기본적인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부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나요?

예, 위원회를 열면 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위원회 오면 참석수당 주고 위원님들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규정상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부 위원회의 그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가 하고요.

국제교류센터 정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그런 게 다 있어요, 회의운영비가. 그래서 국장님, 이런 위원회 회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규정에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 좀 하십시오.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걸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니까 다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나가니까 이거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교류센터장님하고 협력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하고 회의비를 한번 더.

한번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세하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보시면 좀 이게 아니다 싶은 그런 게 나올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교류 시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보니까 민간인들이 그냥 민간인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사업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교류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파급이 돼서 같이 동행을 했던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교류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는 교류의 어떤 효과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센터의 역할은 크게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원해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공공회의 같으면 관공서에서 하는데 민간인들이 하면 수출을 한달지 아니면 문화적으로 뭘 한달지 이럴 때, 그런 데 안내 역할을 해 주는 데가 센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청이 오게 되면 센터가 선별해서 과연 우리가 주선을 해줘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성과가 나도록, 나는 사업에 한해서 잘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제가 볼 때 그냥 교류가 교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동남아 쪽, 이쪽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발굴이 안 된 그런 데를 오히려 발굴을 했을 때 더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매결연 지역 도시가 제일 많은 데가 중국입니다. 무려 네 군데가 되기 때문에 상해가 거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문제점 없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정책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서 베트남 저희가 우호조약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또 네팔에 이번에 센터에서 40억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저개발국가를 지원해 주는 코이카(KOICA)라는 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모처럼 우리 센터가 자립화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받는데 맨 출연금만 갖고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 크게 40억짜리를 따가지고 그런 네팔 지역이랄지, 그게 전라북도 삼락농정을 접목시켜가지고 그쪽에 주택을 개량해 주고 소득을 올려주고 아주 값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 쪽을 도의 중점 교류의 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려고 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무튼 계속 다른 출연‧출자기관 이야기하면서 국제교류센터는 너무나 도비로만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 관계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의 종류하고요, 위원회 인원하고요, 2018년도 개최된 회의 내용하고 위원회 인원 이렇게 세 가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이름이 다 나오게 하면 안 되나요?

이름은 정보공개금지법에 의해서 실명은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요구사항은 다 할수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보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더 특별법 특별성이 있다 그런 판단도 있고 해서 매번 그것 때문에 공개할 때 저희들이 문의를 해요. 성은 표시하지만 이름은 빵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소속마저도 안 내놓으니까, 소속도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그냥 어디 대학 어디 땡땡 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소속까지는 저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해놔서,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정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아무튼 명단을 온전하게 내는 것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학교 소속 이것은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민간교류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이강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 3. 2022 아·태 마스터스대회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