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1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유영채‧육종영‧이은상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아 선거구 쌍용2동, 쌍용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 유영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천안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과 존경하는 정광섭 천안시통장협의회 회장님 이하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복지정책 중 큰 틀의 하나인 천안시 체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은 지난달 10일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천안시 장애인 체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5분발언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정책 또한 체육정책의 한 부분이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번 5분발언은 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 차원의 전체적인 역할과 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 부분에 “국민체육이 진흥하게 되면 국민의 체력이 증진되고 건전한 정신이 함양되며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나아가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체육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이유는 국민체력과 행복증진에 있습니다. 체육활동으로 신체건강을 유지하고 체육이라는 삶의 방식을 통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체육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는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54개 체육종목단체 협회장님들과 천안시 체육발전에 대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체육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가운데, 천안시나 천안시체육회협회 또는 시민들의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육인들에게서 수렴된 의견과 평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체육발전에 대한 의견, 또한 시민들로부터 들어왔던 제보 등을 통합하여 4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체육시설을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0만이나 되는 천안시민이 사용 가능한 체육전용시설을 갖추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천안시에는 2017년도 말 기준 학교 수가 초등학교 73개, 중학교 31개, 고등학교 23개 교 등 모두 127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안에 가장 기본적인 운동장부터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학교 체육시설물 사용료 예산을 지원해주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물론, 현재도 어느 학교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이나 건강체조 등으로 일부 참여되는 경우가 있고 복합형 체육관 활용 등의 이용방식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이용방식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체육시설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체육단체협회에서 회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54개 체육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 하나하나마다 맡은 바 종목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모아져서 천안시 체육의 위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종목단체들이 협회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각 협회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회장님 이하 부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이 사비를 털어 사무실 운영비에 보태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전국대회 유치 등 대대적인 사업은 차치하고라도 종목단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서로 회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의공간 확보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각 체육종목이 활성화되기 위해 전국대회 같은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안시 체육인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뭔가 이루어 내려는 의지도 충만한 상태입니다. 전국대회 같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려고 할 때 일개 협회 차원 하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천안시와 시 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 및 주도 없이는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타 지자체 단체와의 싸움은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목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작정 유치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회 성격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 경제성, 능률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 등은 유치했을 때 기쁨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체육단체는 물론 지역경제 등에 감지되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넷째, 천안시체육회 단체들에게 예산, 정산교육, 컨트롤타워 역할 등 체육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체육행정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54개 체육종목 단체의 1차적인 컨트롤타워는 체육회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이 기준을 잡고 무게중심을 보여줄 때 종목단체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종목단체가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종목단체에서 추진하는 대회가 있을 때 힘도 실어주고 어려운 난관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도 보여줬으면 합니다. 각 종목별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그 지원금은 천안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정산과 감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각 종목마다 전문 행정능력을 가진 사무직원이 부재한 단체가 많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연초 등에 시기를 정해 정산방법 등을 교육한다거나 여타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전달해 주는 것도 어쩌면 체육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이상 말씀드린 4가지 제안사항을 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체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역언론 등에서 이미 보도되었고 아시고들 있는 사항이지만 2020년 도민체전을 천안에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도민체전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해 치르는 첫 체전이라는 상징성이 있기에 그 유치하지 못한 후유증이 좀처럼 가셔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타 시군보다 잘 갖추어진 인프라만 믿고 유치경쟁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평가기준이나 심사방법으로 돌리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준비에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체육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9월 태안에서 있었던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는 대회기간 4일 내내 1위를 지키다가 일반부 야구 결승전에서 규정 위반으로 인구 6만에 불과한 태안군에 종합 1위를 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시가 1위 자리를 내주었거나 2020년 도민체전 유치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체전에 임하는 자세와 유치 경쟁이 있는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훌륭한 여건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천안시 체육정책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고싶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닙니다. 도민체전 야구종목 규정위반과 통합 도민체전 유치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천안시 체육의 위상이 거듭날 수 있도록 체육정책 방향의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를 호소하고 싶을 뿐입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의 정책에 따라 천안시체육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내년에 천안시 체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미래체육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니 참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9월 7일 계룡시에서 열렸던 제24회 충남장애인체전에서 우리 천안시가 성실히 대회에 임하면서 대회 사상 첫 종합우승까지 달성한 성과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천안시 체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종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정동, 일봉동, 봉명동을 지역구로 둔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집 비리근절을 위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 착오나 실수한 사항을 가지고 공개해 비리유치원으로 몰렸다고 억울해 하는 유치원도 일부 있지만 비자금을 이용하여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소송 중인 건은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72%가 급식비리 정황을 목격했거나 경험했다고 합니다. 교구 구매비리는 60.4%가, 허위 인건비는 53.3%가 답했습니다. 실제 조사에 착수하면 얼마나 눈살을 찌푸릴 일들이 터져 나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 전 천안시로부터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천안시는 올 상반기에 259개소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 4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의 18.9%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건강과 직결된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와 위생상태 불량 등 급식위생 위반이 가장 많아 부모님들의 불안이 괜한 우려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 진단을 받은 보육교사를 근무하게 한 어린이집도 있었고 기본보육료를 부정으로 수급한 어린이집도 4개소나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점검 결과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51개소가, 2017년 66개소가 각각 적발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천안시로부터 1,3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담당 팀 인원을 다 합친 수치입니다. 평소 다른 업무에 신경을 쓰고 있어 실제 담당 주무관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력부족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 천안시는 어린이 복지를 위해 더 많은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도점검 강화, 이를 위한 첫발입니다. 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실히 감시하고 건강한 식자재를 구입했는지 감시의 시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정부도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천안시도 이에 발맞추어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에서도 다른 시설에 비해 다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안시는 이를 극복할 제도와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행 중인 제도의 하나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안타깝게도 지역 공무원들과 어린이집 원장들과 유착관계를 의심하여 정부는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이 지도점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시민 감사관 투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어린이집 학부모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점검사항을 학부모 대표가 감시하고 잘 개선하고 있는지, 혹은 그 개선이 시청의 지도점검만 잠깐 피하려고 하는 시늉인지 감시토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위반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천안시가 힘써야 합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발굴이 필수입니다. 셋째, 지도점검 결과를 부모님들이 확인 가능하고 추후 같은 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 시민 대상으로 공개를 제안합니다. 조례로 제정, 공포하는 일은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어 상위법 우선원칙과 충돌합니다. 공개 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 적극 공개가 가능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번 유치원 비리는 그동안 간간이 터져 나왔던 사건의 종합세트입니다.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면 비리는 더 교활해지고 더 깊숙이 숨을 뿐입니다. 비리가 발생한 원인을 확실히 살펴 비리 발본색원을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치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18년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천안시의회와 민선7기가 출범하여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소통과 참여로 열린 공감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중심의 경제육성과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행복천안’ 건설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추가로 반영할 사업과 성립전 집행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삭감 등 불필요한 집행을 억제하여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최종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4,800억 원보다 350억이 증가한 1조 5,1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00억 원보다 80억 원이 감소한 4,420억 원으로 총 1조 9,5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4,400억 원보다 143억 원이 증가한 4,54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917억 원보다 63억 원이 증가한 9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25억 원이 증가된 2,323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00억 원이 증가된 1,0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110억 원이고 기초연금 지원사업 31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10억 원,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40억 원, 성성지구 번영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25억 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26억 원, 쌍정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0억 원, 종합운동장 미개발부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16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비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42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1,223억 원, 의료급여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52억 원,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03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25억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103억 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8건으로 백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 6건, 동부 바이오 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등 사업변경 32건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12개 사업으로서 1,402억 원을 승인 요구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과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협조해 주신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67만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