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영곤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8-11-20

회의 전체 보기 258턴

영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9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정례회 관련해서 회의일정이 이미 1년 전에 공지된 사항이었고요, 8대 의회 오셔 가지고 다 살펴 보셨을테니까 특별한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79회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법인의 임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그 다음에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의 이렇게 진행될 예정될 예정이고요.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분동추진반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미래발전기획단을 추가하며, 산하기관장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증보고서 의결,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검증준비와 보고서 작성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총회의 일수와 정례회 일수를 연장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기존 90일로 되어 있던 총회의 일수를 120일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은 기존 40일 이내로 되어 있던 정례회 일수를 55일 이내로 변경하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5월 네 번째 화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도 월정수당의 금액 변경과 공무원 여비규정의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별첨자료를 하나 더 깔아 드렸는데요. 타 구 현황을 우리 직원들이 급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 우리 부의장님 의견도 있으시고 해 가지고 이 자료도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여비규정정대근위원

관련해서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의정팀장님하고 의원담당하고 앞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정비 심사를 마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임금인상률하고 연동돼서 하는 것이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근에

최근에정대근위원

각 지자체 별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행안부령이 변경돼서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아직은, 보조자료를 오전에 요청을 했더니 바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 현황은 결국은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대부분 보조자료의 내용으로 보면 11월 한 지금 전후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공무원 임금인상률 변동추이하고 맞춰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은 한 두 세군데 주민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은 혹시 전화로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이것은 급해서 집행부 법제팀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자료가 급해서 입수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 비고란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인상폭을 더 늘리려고 하는 의회도 준비가 되고 있고 또 타 지역 결정 추이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고 혹시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가 일단은 4년마다 한번씩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니까 혹시 그 특이사항이나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된 건 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정비 심사를 마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임금인상률하고 연동돼서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각 지자체 별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 여비 대부분들 아직은 보도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더니 바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 현황은 결국은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네요?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금 법제팀에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 법적 근거는 찾을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심의위원회는 다시는 개최할 수 없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그 개최할 수 없다는 근거도 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자세히 검토를 못했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결국은 이게 조례 관련한 사항이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면 이건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번 그걸 더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는 오는 거잖아요? 매년. 우리 비용지급에 관한 것도 그렇고 여비 규정도 그렇고 모든 지급하는 수당이나 비용에 관련한 거는 다 조례로 정하는 거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 그런 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비 규정중에 같은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하나는 의정비 관련한 거고 하나는 여비 관련한 거예요. 여비 관련한 것 보실까요? 이건 변한 게 없지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별책부록도 그렇고.

담당

담당의원

천현웅 여비 규정은 국내 여비 기준액은 변동이 없고요. 국외여비 기준에서 1인 정액 중에 숙박 실비 쪽에서 변동이 돼 가지고 그것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담당

담당의원

천현웅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요, 의원 2등정액 다 쪽에 보시면 실비가 91＄였는데 106＄로 변동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라에 숙박비 실비가 75＄였는데 지금 81＄로 상향 현행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숙박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환률 기준 미＄로 원래 화폐단위를 ＄로 쓰는 거예요?

담당

담당의원

천현웅 예. 달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외국이니까?

담당

담당의원

천현웅 예.

폭이

인상폭이정대근위원

91＄에서 106＄. 그러면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112＄에서 130＄ 이렇게 바뀐 거예요?

담당

담당의원

천현웅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여기 실비도 조금 바꼈는데요? 79%＄에서 85＄. 여기 실비라는 건 어떤 내용의 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 같이 숙박비 실비 다 실비 실비 되어 있는데요?

담당

담당의원

천현웅 숙박비 실비 상한액입니다.

라는

실비라는정대근위원

개념이 숙박비에 실제 제공되는 비용?

담당

담당의원

천현웅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그 금액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여건상 검소하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데 그리고 특수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근처에 있다든지 아니면 시내로 간다든지 시내 외 지역 이러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우리가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거나 정주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2, 130＄인데 100＄를 쓰면 잘 쓰는 건가요? 아니면 환불해 주나요? 지급은 명세로 직접 직접 하는 거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실비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도 지방자치법 시행령3조, 10조 여기 보면 의정활동비도 여기 그러니까 2페이지에 하단에 비용지급에 관한 참고 여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이 조항이 그대로 있는데. 페이지 2페이지 그러니까 의안번호 1598. 맨 밑에 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여비 규정도 이게 이건 안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부칙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안 바꿔도 되느냐 이거지.

담당

담당의원

천현웅 예전에는 산식에 의해서 수치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재정자립도 등 이것은 고려사항으로 의정비심의회에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안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우리 똑 같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 부칙이 각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의정비, 여비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바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 내용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따라 갈 거냐 이거지요. 제 질의 내용이 잘못됐나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별도로 알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에 여비는 여기 보면 1항에 보면 의정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① 의정활동비 이렇게 별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서 쭉 내려 오면 이하 생략하고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이것은 변동이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변동이 없는 거지요?

담당

담당의원

천현웅 예.

에서

부칙에서정대근위원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거다. 그러면 2페이지 여비에도 똑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 부칙 변경 된 거 있지요? 시행문서 공문 온 거 있지요? 그거를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있는 내용대로 따라 갈 거냐는 거지요? 내 질의가 잘못됐나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별 4에 따른 쭉 내려오면 이하 생략하고 결정하는 금액 이건 변동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부칙에서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거다. 재정 등을 고려하는 결정하는 금액. 그러면 행안부 부칙변경된 거 있지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별도로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 내용은 지금 시행령이 새롭게 내려왔잖아요. 지방의회에서 자유롭게 결정을 해라.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부의장님! 그런데 답변을 깔끔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그 다음에 의정활동 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건 그전 기준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건 지방의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해라. 라고 이렇게 풀어 놨어요. 그런 조항을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위원회 안으로 올라 왔잖아요. 여기서 방망이 두들기면 결정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정 안 하고 계속심사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일단 여기서 방망이 두들기고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의정비는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정대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황상 다른 타 구도 상향조정이 많이 있을 경우에 그 사항을 고려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재차 연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재심의를 또 열 수 있는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제일 우선적인 사항은 먼저 타 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서 결정이 안 되고 계속심사로 남긴다 하면 추후 아직 정례회 시작하고 나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잡든가 해서 그때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타 구 조정 내역 추이를 보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심의를 또 열수 있는지는 자세하게 알아 봐야 먼저 타 구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아직까지 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추이를 보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 개최가 가능한 지를 그것도 자세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서 급하게 이 다른 25개 구 의정비 조정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특이점이 없어서요. 그냥 공무원 인상률로 가면 무난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급은 했지만 또 사무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살짝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의미는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의장단회의에서도 약간 의견개진도 하셨지만 부의장님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통과를 시킬까 합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겠다는 의견을 간략하게 써 놓은 것 같아요. 맞지요? 팀장님!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타 구도.

영곤

김영곤위원장

미정된 곳은 눈치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왕에 심의위원회 통해서 결정 난 거 이 안대로 가는 게 운영위원장 판단에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님이나 다른 운영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의견이.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지금 전문위원이 법을 검토를 잠깐 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제5항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 난 이후에는 재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한 김희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및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는 적법 적절하게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구민들에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세금의 운영 내역을 납세자들에게 공개하는 민주주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구로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춰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고 구로구청 또한 업무추진비를 이 기준에 맞춰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구로구청에 기준에 맞춰서는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앞쪽에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맞춰서 즉 구로구청에서 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구로구의회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의 1 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자". 내용 두 번째로는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자. 이후에 의회 전체적인 차원으로 같이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쭉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구로구의회가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지금 의회에도 이번에 올 연말에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이미 만든 곳은 4개가 있고요. 올 연말까지 10개 구 정도에서 조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까지는 조례를 못 만든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짜고 있는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좀 더 잘해 왔지만 더 잘하자라는 취지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검토해서 할 거고요. 뒤에 첨부 자료로 조례안을 첨부하셨는데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라는 뜻이고요.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히

당연히정대근위원

의원들이 세금을 쓰면서 공개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지금 우리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있나요?

희서

김희서의원

의회에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참고사항에 우리 전문위원님 참고사항 3번에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말 그대로 안이어 가지고 결의안에 첨부됐던 조례안을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는

제정하는정대근위원

것입니까?

홍천

김홍천전문위원

제정은 아닙니다.

안은

조례안은김희서위원

현재 조례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떼 버려도 됩니다. 그냥 참고 삼아 이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라는 참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결의문에도 제3번에 붙임에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결의안, 결의문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당초 취지대로 공개결의안을 채택하는 건지 조례를 미리 상정을 예견하고 결의안을 절차적으로 먼저 선행하는 건지 그것만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볼 때는 절차적으로 조례안 자체가 여기에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라는 거지 이 안에는 붙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붙임에는 뒤에 조례안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참고예요. 빼 버리면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전문위원님!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결의문을 제안한 우리 동료의원님은 이 결의문 붙임 내용에 두 번째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붙임으로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결의안에 같이 들어 가는 거예요. 잘못 됐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제3항에도 아무리 아니라하더라도 이거 전혀 일반 사문서, 지금은 아직 그렇잖아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건데 이상을 참고해서 지금 결의문을 채택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셔서 이건 그러면 불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지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진지한 논의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같이해 가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미 지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조례안도 바로 참고 붙임이 들어가 있어서······.

희서

김희서위원

절차적으로 잘못 만들어 진 것뿐입니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결의안을 낸 거고요. 조례안은 제가 사실은 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의장단에 이러 이러한 취지와 방향과 수준으로 결의안도 사실 수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걸로 하겠고 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지금 쓰고 있는 내용에 맞춰서 공개를 하자. 공개 수준은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결의안이 사람을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자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을 사용일시, 집행목적, 인원수, 금액, 결재 방법, 현금이었냐 신용카드였나 이 정도로 공개하는 내용으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결의안이다. 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런 말씀임에도 결의문 안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조례 얘기와 관련하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결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절차라는 것은 법적 근거나 조례는 하자는 거잖아요?

차를

절차를김희서의원

마련하자는 것이지요.

라는

절차라는정대근위원

건 꼭 조례가 아니어도······.

아닐

아닐김희서의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조례를 생각하고 있지만 조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절차를 마련하자. 이런 의지를 담아서. 이런 의견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또 뒷장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또 붙었어요.

세요

떼세요김희서위원

. 참고자료. 만들 때 참고자료였습니다. 전부 다 떼세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이게 떼 가지고 해결 되는 거예요? 의안번호 1622로 붙어서 이렇게 문건이 딱 들어 왔으면 지금 우리 의사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의안번호는 따 가지고 결의안에서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서 뗀다고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희서

김희서의원

첨부물에는 의안번호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는 의미일뿐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안번호 1622를 달았잖아요. 이건 공문서가 이미 된 거잖아요. 결의가 되면. 그런데 여기 뒷쪽에 3항에도 지금 결의문에 붙임으로 붙여 놨는데 이게 본 문서 아니에요?

성균

이성균의사팀장

그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근

정대근위원

본 문서인데 이게 뒷장을 뗀다고 없어지는 거냐고요. 붙임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절차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팀장님, 의안에는 안 들어 가 있다는 얘기에요?

성균

이성균의사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지요. 의안에는 안 들어 가 있고 위원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였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균

이성균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예 떼 가지고 별첨으로 해 주시든지.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박평길위원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건 맞는데 요즘 눈높이나 시대적 요구도 그러한 것도 많고 다만 본위원도 이게 업무추진비 지급 내역 결의안 해 가지고 의안번호에 결의안 붙임까지 들어왔다면 조례가 통과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안번호가 붙어서 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규정을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결의안 붙임해 가지고 1,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결의문,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게 의안번호까지 메겨져서 올라온 것을 지금 빼면 된다. 이건 우리가 회의를 잘못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의원

기본적으로 조례안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전혀 조례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실수를 했거나 이게 차라리 참고자료로 하나 넣어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이게 제안 이유 3. 결의문 붙임 해 가지고 그러면 결의문만 붙여 가지고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까지 붙여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느냐 이거지요. 이건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한번 우리 회의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사실 좀 설명을 했는데 소명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신 우리 정대근 위원님 수정발의있으신가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결의안 내용중에 우리 문서상에 결의문 붙임 두 번째 항목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가 아직 조례가 성립되지 않고 그래서 우선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한 공개 결의안만 이렇게 붙임 문서에 두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정발의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발의는 정식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대근 위원님의 수정동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정형주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 연구실 설치와 관련해서 깊은 논의가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의장단 회의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비는 그것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검토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오는 28일 의원 총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건데요. 만약에 거기서 연구실 설치가 결정이 된다면 이번에 편성 증액한 시설비 냉난방비 설치 외에 여러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중적인 예산 지출이 안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연구실 설치와 관계없이 해야 될 부분은 무관하겠지만 의원 연구실 설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나 중첩되는 것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문위원 의안조정 활동비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2017년도에 좀 더 원활한 우리 전문위원들의 의안조정 관련해서 활동비를 증액을 했는데 이 900만원이라는 게 전문위원이 3분이 계시잖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900만원인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세 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세 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작년에 운영해 봤는데 적절한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2017년도에는 얼마로 책정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증액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54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운영활동비로써.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는 별탈없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여러 논의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남지는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적정하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2페이지 가면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전체 금액에 700만원 정도가 상향된 건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서 720만원 증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아까 조례 변경돼서 해외 여비 그 부분만큼인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거하고 관계없이 의회경비 총액 한도제 내에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국제화 여비에 지금 증액이 한 350만원 올라온 것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의원 국외 여비만 총액한도제 내에서 움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계속적인 국제교류 행사할 때 의원들이 가실 때 우리 직원이 같이 역할을 수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4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과년도에는 300이었었거든요. 올해는 그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150만원 상향조정을 했고요. 방문의원 보좌쪽에서도 200만원 상향해서 35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50만원이면 우리 국제교류 하는 도시가 몇 개인데요? 우리 의원님들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은 수행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겠다고 그러면 어디 어디라고 도시를 정하고 상향을 하든지 이걸 금액을 정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이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에는 2페이지 보면 의회비 내에 의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선진국 의회 방문이 의원님들 16분에 대한 1인당 33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직원은 상단에 있는 국제화 여비가 의원님들 해외비교 시찰 나갈 때 직원들이 보좌할 수 있는 방문의원 보좌 총 700만원 1,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고요. 그 하단에 보면 국제 교류 행사 보좌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교류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를 방문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동행할 수 있는 의지를 물어 보고 우리 의회에서 참여가 가능할 경우에 한 두 분 방문하실 적에 우리 직원들은 보좌를 한 명 내지 두 명을 요구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번에도 150을 산정을 했지만 이 선진국 의회 방문에서 의원님들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부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손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이 목은 같기 때문에 지출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용하게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국제화 여비 이것을 포괄비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 이게 개별로 의원수대로 산정해서 나와 있는 금액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의원 국외여비에서 선진국 의회 방문은 의원님들 개별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도시 의원 외교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활약도 있고 그분들 도시를 방문하면 주로 물론 집행부인 구청에 와서 우리 구로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필요에 따라 방문할 때 대부분 그러면 의회에서도 별도로 의원들도 충분히 현장 가서 우리 구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와서 그분을이 우리 구를 방문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우리 구도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일정을 같이 한다든지 또 때로는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적 그런 비용을 저희가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외빈 초청······.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런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쓴다고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비교시찰 해외 나가셨을 때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했을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해외 공무말고 의원님들 계속 지속적으로 구청에 현지 시장개척이나 자매도시 방문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과를 내시고 또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구청에서 그분들이 오시면 일정이라든지 구청 행사에 참여하지만 때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분들에게 어떤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교류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외빈초청 여비에서 쓰는 거예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우리가 외빈 초청했을 때는 당연히 이 외빈 초청 여비를 사용을 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우리가 상대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외빈을 초청했을 때는 외빈 초청 여비를 사용하시고 집행부에서 어떤 자매결연된 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왔을 때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때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비목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용이하게 의원 외교도 활발하게 하고 또 우리 자매도시나 또 도시간 교류할 때 오실 때 아니면 또 우리가 초청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례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건 이게 마련이 예산이나 형편이 마련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활발하게 의회 차원에서도 한다면 그런 여비에 관련한 건 그러면 외빈 초청 여비에서 한다? 200만원.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우리가 초청을 한다든가 했을 때 지출하는 항목이에요.

태수

김태수사무국장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우리가 미리 계획이 있어서 외국에 자매 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초청 계획이 있으면 외빈 초청 여비를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외빈 초청 여비를 정식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 그런 계획이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 갔는데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를 정식으로 넣어서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요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하면 그런 절차적인 게 완성되면 그걸 200만원 가지고 1회성도 안 되잖아요? 사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경우에는 대안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이 없으면 예산도 못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사무국장

그러니까 포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건데 미리 사전에 내년 계획이 나오면.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 경비 내에서 쓰는 거다 이거지요?

태수

김태수사무국장

예.

약에

만약에정대근위원

부족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사무국장

통상 우리가 보면······.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돈 없으면 오지 말라는 거나 똑 같은 거지.

태수

김태수사무국장

아니 현재 왔을 경우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하는 게 맞고요. 현재 그런 계획이 안 섰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초청할 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빈초청 여비는 편성을 안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저쪽에 예를 들어서 점프구로하고 할 때 와서 우리가 대접할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번같이 베트남 시장활성화, 시장판로 개척 때문에 저희가 베트남 호치민 시를 가고 의원이 세 분이나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인들은 자유로운 활동, 그리고 또 해외시장 마켓팅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법적인 아니면 제도적인 이런 우리 의회 내에서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그분들 외국에서 손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한국분이라고 하더라도 오시면 그런 분들이 우리 구와 기업인들과 이런 분들하고 의회와 이런 관계 속에서 의회가 그분을 식사라도 대접하고 최대한 호텔에서 주무시게도 하고 이런 경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의회도 그런 역할들을 쉽게 얘기해서 동반해서 갔다 온 걸로 끝났잖아요. 그럼 후속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그런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금 200만원인데 이거를 조금 증액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비가 있어야 그런 상황이 되면 이분들이 오든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초대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든지 이게 나오지 막연하게 이렇게 조그만 금액 가지고 식사 두 번 모시면 끝나는 금액을 그럴 때는 어떻게 역할을 하실 수 있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사무국 내에서도 내용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증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요즘 교류가 더 활발해 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외빈초청 여비가 나오면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못돼서 못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교류가 계속 활발해 지고 계속 잦아지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증액도 해 주시면 거기 범위 내에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최종적으로 여기 지금 안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산 범위가. 우리가 기획예산과하고는 안으로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이 상태에서 논의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하는 거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여기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4페이지인데 원래 3페이지에서 연결되는 페이지인데 자산취득 말이에요. 공용차량 구매하는 거 승용차, 승합차, 버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의견을 한번 해서 2차 연도로 나누어서 1차 연도에는 승용차하고 승합차 우선 교체해야 되면 먼저 하고 버스를 그 차기연도에 해야 의회도 집행부에 너무 부담을 안 주고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편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을 분명히 의정팀에 드렸는데. 그런데 이대로 비목이 올라왔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저를 찾아 왔어요. 그런데 의회 운영하고 관련된 자산취득은 또 운영위원장이 관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버스 구매에 대해서 다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줬는데 사실 의회가 과외로 쓰는 돈이 몇 년동안 없어요. 그리고 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조건도 다 갖췄기 때문에 한번 요구했을 때 예산 자르지 말고 다 그냥 반영해 달라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의회의 입장을 생각해 줘서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을 한 건이고요. 그것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의원님들의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최대한 조성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시켰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을

답변을김희서위원

명확하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고 해 주십시오. 우물쭈물 왜 오늘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뭐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 건지 명확하게 규정상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비교 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이 이게 편성목이 항목이 이게 원래 이렇게 같이 있었나요? 예전에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이건 과거하고 똑 같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김희서위원

가는 비용도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국제화 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여기서 비교시찰도 잡혀 있는 게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섞여 있으니까 따로 보기가 어렵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비교시찰도 본다면 사업설명서 페이지 2쪽에 202에 여비와 의회비 또 업무추진비도 플러스할 수 있고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이걸 명확하게 나누어서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시찰도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다른 사업인 건데 이걸 분리해서 못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딱 해외비교시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500이며 3,500 딱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해외비교 시찰은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이 보좌할 수 있는 의원 국외여비에서 선진국 의회 방문에 1인당 330만원 잡혀 있는 거하고요. 상단에 국제화 여비에 직원들 방문에 의한 보좌 1,900만원 잡혀 있는 게 이것이 해외 비교시찰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해외 비교시찰에 남는 부분을 다른 비용으로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을 더 잡든가 추가로 해야지 그건 분명하게 그 예산을 쓰지 않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불용처리를 하는 데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고민을 해 보고요. 왜냐 하면 지출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 규정은 없거든요. 해서 고민을 거듭하고 또 전체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해외비교시찰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제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16명 중에 분명 해외를 못가시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 김희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은 해외를 안 가시잖아요. 애시당초에 16분에 대해서 책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빠지시면 지금처럼 계수조정을 할 때 아예 15명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지요.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알 수가 없잖아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러니까 16분에 대해서 다 잡아 놓고 있는 것이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속기에 분명히 남겨 주시기 바라는데요, 해외비교 시찰을 쓰지 않는 것에는 그 예산을 불용하는 것에는 해외비교시찰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는 행위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걸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그런데 지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예산에 대해 행위가 있는 건데 그걸 불용해서 다시 쉽게 국고로 넣지 않고 다른 사람 내지는 다른 사업에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명확하게 의미가 다른 거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차도 강조했었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또 중간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산취득비 중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건 추후에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버스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버스를 렌트를 해야 되나? 여러 고민이 드는 게 우리가 평균적으로 버스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제가 알기로 이 버스가 운영된지가 11년이라고 했나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버스는 13년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3년을 탔는데 km가 몇 km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2만 9,000가까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3년을 탔는데 2만 9,0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한 해에 2,000km도 안 탄다는 건데 이 차를 가지고 일단 어디를 못 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 국내 연수를 간다거나 할 때는 차를 따로 대여를 하고 그래서 과연 13년동안 2만 9,000을 탄 이게 좀 효율적인가? 이건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차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감사 때 어디를 간다던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적절한 규모에 적절한 버스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노력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취지와 방향들은 이해를 하되 이건 의원들 사이에 충분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의장실 및 부의장실 방음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지요? 1,600인가요? 설명좀 해 주십시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어차피 의원 연구실 설치를 하는 게 결정이 되고 한다면 필요성이 없는 예산일 거 같고요. 결론이 빨리 안 난다면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 두 분을 찾는 민원인들도 많고 보안을 요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민원인이 자기 자신의 비밀을 외부적으로 알리고 쉽지 않은 그런 말씀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지금은 조금 운영위원장실과 의장실 또 부의장실과 옆방 과의 관계가 조금 목소리가 크면 상당히 잘 들리는 편이에요. 방음이 안 돼서.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쪽 벽들이 문제인 건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가벽이기 때문에 공사는 가능하고요. 가벽이기 때문에 소리가 들립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방음시설을 1,600만원 설치하겠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노경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교육 위탁비 있지요? 외부교육이 가능한 거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이 부분은 우리 자체 공공위탁과 자체교육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자체교육이라 하면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이번에 우리 의원님 제주도 가셔서 세미나 하실 때에 예산심사 교육이라든지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강사초빙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밑에 2번은 자체교육 강사료고 위에 위탁교육비는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일전에 우리 행감기법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서 의회에서 교육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사항과 딱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소양교육 같은 거 필요하신 것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좋은 타이틀로 강의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를

강사를노경숙위원

초빙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노경숙위원

개인적으로 외부에 공신력 있는 데를 가서 강의를 듣는 것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위탁 부분의 교육비는 금년에 의회경비 총액 한도제 내에서 비목이 새로 하나 신설됐습니다. 명칭은 똑 같아요. 의원역량개발비인데 단 민간 위탁비거든요. 그게 1인당 80만원씩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총 합산을 하면 16분에 대한 금액이 한 1,280만원 정도 들어 되거든요.

목이

항목이노경숙위원

어디 있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여기에 이번에 반영을 안 했는데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액 한도제 내에서 움직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총액한도비가 의회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총액한도제가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 민간위탁비가 신설됐다는 걸 보고드렸고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자체 교육비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의정공통경비하고 국외여비에 나눠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결정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신력

공신력노경숙위원

있는 외부 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개인 민간기관은 안 됩니다.

간은

민간은노경숙위원

아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의원님들이 국회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가시는 건 가능합니다.

별로

개인별로노경숙위원

80만원 정도까지는 교육비로 사용가능하다고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아니 그것은 총액한도제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총액한도제에서 역량개발비, 민간위탁 부분에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역량개발비는 반영을 안 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민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공신력 있는 교육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결산에 대한 교육,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니까 팀장님들이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어 있어 가지고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이라고 해서 쫄지 마세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될텐데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들을 하셨는데 우리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방음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게 되면 운영위원장실하고 연관되는 그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만에 하나 의원연구실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신경써야 돼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그 부분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왜냐박평길위원

하면 만약에 의원 연구실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지 쇼파야 중요하겠지만 방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각 연구실마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건설적인 논의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차량문제에 있어서 버스 25인승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의 의견도 맞는 이야기이고 정대근 부의장님의 의견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8대 의회가 되면서 의회 일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변화가 예견되는 시점이 2019년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현장활동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도 역시 의원 연구실 문제와 결부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너무 그런 예산을 잡다 보면 너무 또 과잉으로 집행부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평길위원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 국내 세미나를 가든 해외세미나를 가든간에 우리 의원들 개인의 식비, 먹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이런 기준이 있어요? 얼마 이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여비

여비박평길위원

속에 식비가 포함된 거예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박평길위원

얼마입니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2만원입니다.

박평길위원

2만원이 이상이 초과되면 안 됩니까?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의원

지금 그런 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영철

안영철의정팀장

예. 개략적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적이

개략적이박평길위원

아니라 정확해야지요. 그런 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 상으로 정확해야지 대략적으로 이래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기준에 2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규정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즘에 2만원 이상짜리 3만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데.

영철

안영철의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