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재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제20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사업체, 차량 등 과세대상 증가 및 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등 지역개발의 영향으로 세수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사회복지 및 고정적 성격의 세출수요 또한 지속적 증가로 2019년도 재정여건은 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사업투자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719억 6202만 원이 증가한 1조 2820억 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보다 1801억 3687만 원이 늘어난 1조 421억 5852만 원,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보다 81억 7485만 원이 감소된 2398억 5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성격을 마치고 회계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1조 421억 5852만 원으로 지방세는 2018년 본예산보다 222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800억 원, 세외수입은 64억 350만 원 증가한 491억 6568만 원, 지방교부세는 242억 3414만 원 증가한 1327억 5736만 원, 조정교부금은 15억 원 증가한 6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461억 7223만 원 증가한 3652억 354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96억 원 증가한 1550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1801억 3687만 원이 증가한 1조 421억 5852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 500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97억 7754만 원,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49억 8210만 원, CCTV확충 등 영상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35억 8775만 원, 스마트 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 34억 782만 원 등 1212억 84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9억 2119만 원, 배수펌프장 관리 14억 6038만 원, 재해예방 운영 8억 1998만 원, 당동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7억 원 등 76억 6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지원 99억 1775만 원, 환경조성사업에 45억 원,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41억 1645만 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 271억 8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 71억 1800만 원, 교하‧적성 공공체육시설 토지 매입비 30억 원, 법원읍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7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4000만 원 등 509억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290억 1950만 원,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177억 2000만 원, 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66억 9508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억 7650만 원 등 871억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086억 925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00억 9480만 원, 아동수당 276억 8760만 원, 생계급여 267억 2261만 원, 누리과정 운영 197억 7150만 원, 주거급여 166억 6970만 원 등 4116억 1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44억 8641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15억 26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0억 2557만 원 등 179억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 61억 4200만 원,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 30억 원, 지표수 보강개발 25억 6375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1억 4600만 원 등 440억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13억 5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5억 6300만 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5억 1000만 원 등 41억 3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207억 원, 신도시 성석연결도로 개설에 178억 4349만 원, 운정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결도로 42억 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40억 원, 야당역 환승주차장 건설 30억 원, 가람상가 주변 공공주차장 건설 설계비 4억 원 등 966억 4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74억 1531만 원, 가로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52억 1163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8억 3200만 원, LED가로등 교체 16억 6400만 원 등 433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일반예비비 100억 원, 재난예비비 30억 원, 인건비 1080억 939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억 7527만 원 등 1302억 8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883억 913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181억 754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38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0억 8977만 원,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75만 원,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2억 844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2819만 원, 기타시설 특별회계 1억 5852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3억 5562만 원, 농어업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2억 9777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609억 554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20억 8837만 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38억 53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업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보다 95억 164만 원 감소한 828억 999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56억 원, 급수취약지 등 상수도사업 13억 6800만 원, 파주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6단계 실시설계용역 30억 원, 원정수비 401억 7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보다 168억 4560만 원 감소한 687억 3228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27억 4342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 84억 8085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66억 546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90억 9771만 원으로 2018년도보다 606억 3716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151억 2318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504억 8333만 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20억 7910만 원, 자활기금 20억 969만 원, 노인복지기금 19억 8844만 원, 성평등기금 10억 2996만 원, 체육진흥기금 39억 5856만 원, 재난관리기금 113억 5656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54억 8213만 원, 식품진흥기금 8억 9202만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0억 7234만 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6억 3127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9억 378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 한해도 46만 파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 등은 소관 상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