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30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개별심사한 후에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안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익산외국어교육센터’개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익산외국어교육센터’개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신설 4교, 폐지 7교, 위치변경 7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019년 3월 1일자 학교신설에 따라 별표1의 전주시의 전주 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군산시의 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익산시의 익산맑은샘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별표2의 전주시의 전주양현초등학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원아가 없어 5년 이상 휴원 중이었던 대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미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오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대야초등학교광산병설유치원, 영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19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여 별표1에서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2018학년도에 학생이 없어 임시휴교 중이었던 관청초등학교를 2019년 2월 28일자로 폐지하여 별표2에서 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3월 1일자로 신설한 전주화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전주화정초등학교의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어 새주소로 변경하고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만성개발지구 행정구역이 완산구에서 덕진구로 변경됨에 따라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전주만성초등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일자 학교 이전에 따라 군산월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군산월명초등학교와 군산초등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0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언어능력 함양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구 이리남중학교 본관동 노후 건물을 용도폐지 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외국어 교육공간으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한일수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59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휘 국장님 지금 대야 같은 경우 대야 남초병설유치원, 대야초광산병설유치원, 지금 초등학교는 현재 남아 있죠? 초등학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초등학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학생수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의 없을 거 같아요, 5년 동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2명입니다, 대야남초등학교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남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면 병설유치원을 5년 동안 지금 입학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남초등학교 입학생들은 어디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인근에 대야어린이집이랄지 우덕어린이집 그다음에 대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이 학급에 이렇게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대야초병설유치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야초등학교광산병설유치원은 이건 대야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 아닌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또 하나 대야초등학교광산분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분교. 분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야초분교는. 이것도 대야 관내에 있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야에 있지만 초등학교하고 약간 떨어진 분교가 있었고 그 분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대야초병설유치원은 몇 학급입니까? 현재.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학급이고 유아수가 18명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2학급이면 지금 거기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남초병설유치원과 광산분교병설유치원을 이번에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거죠?
앞으로 여기에 인구유입이라든가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대야에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이제.
영규
최영규위원장
군산시하고 그런 것들은 다 협의를 해보셨겠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리고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야초랄지 대야어린이집이랄지 우덕어린이집 등이 있어서 충분히 다 유입되는 학생들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도시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인구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폐지가 능사가 아니니까요. 일단 휴원 조치하고 상황을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1개교가 폐교가 되는데 관청초등학교 어디에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정읍에 있는 관청초등학교인데요. 작년에도 학생이 입학하는 자원이 1명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 작년에 바로 폐교를 하지 않고 더 기다려봤는데, 앞으로도 학생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고 해서.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폐교 결정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민원이 없었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시골에 폐교를 못하는 이유가 민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또는 졸업생 때문에 폐교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관청초등학교는 그런 민원이 없었고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만 일단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큰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특히 졸업생들이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보면. 시골 같은 데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거의 향수가 있어서 존속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은 조금 더 큰 학교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근교에 학교 수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거기 고부초등학교가 옆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뭐 이렇게 통학은 스쿨버스로 해 주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직영버스 2대하고 전세버스 1대가 있는데요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옛날에 관청 학군의 학생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런 학생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학생수가 고부초등학교가 40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관청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쪽에서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폐교 때문에 고부로 이렇게 흡수됐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19년도에 학생 수가 3명이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명.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쪽 학군에 있었던 학생들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좀 소외되지 않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안은 언제부터 계획됐었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지금 이건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우선 심사하고.
김명지위원
아, 아까 같이 이거.
영규
최영규위원장
일괄 설명만 했고 심사는. 일단 이거 하고 그다음에.
김명지위원
건건이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만성지구 내에 가칭 양현초, 이번에 지금 설립안 제출하셨는데 원래 지금 학교 교명 처음에 황방초라고 교명을 해서 이걸 추진을 했었다가, 주민들이 황방초가 뭐냐 이렇게 반발이 심해서 결국에는 양현초로 해서 이름을 개명을 했잖습니까? 개명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주민선호도 조사결과하고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앞으론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개선책을 마련을 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거에도 저희가 편의적으로 가칭 어떤 위치를 적당히 붙여서 어떤 학교를 추진하겠다 하고 나서 정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혼란도 되고 해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라는 운영지침을 올해 7월 5일날 만들어가지고 조금 그런 혼선이 좀 적도록 개선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교명을 결정을 거기서 하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에는 심의위원회 없었고요? 이번에 만들어진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그 혼란 자체를 줄이고 주민선호도도 좀 반영을 하자 해서 먼저 주민선호도부터…….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달라진 게 뭡니까, 이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포인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과거에는 행정하는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임의로 어떤 명칭을 그쪽 지역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만들어가지고 선호도 조사랄지 이런 형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대표성이 좀 약해서 교명제정심의회에서 한 3개 정도 학교명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주민선호도도 반영하고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의견수렴을 더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학교 교명을 지을 때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설문조사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오봉초등학교가 이게 군산에 있는 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돼요, 여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마룡초도 이게 군산 서수 있는 데 같고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마룡초등학교 학생수는 지금 3학급에 13명이고요 교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오봉초등학교는 학생수가 6학급에 44명이고 교원수는 9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도립학교 중 신설 및 폐지, 위치 변경된 학교 반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0호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 건이 언제부터 계획됐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경과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수립해서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대응투자로 익산시에서 15억을 투자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국어교육센터가 민간인을 위한 교육센터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닙니다. 학생이 이용합니다.
김명지위원
전체 다 학생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인은 성인들은 안 하는 것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다른 남는 시간에 좀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는 학생들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외국어센터처럼 그렇게 학생들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고 치면 익산시하고 지금 익산시의회나 이런 데하고 업무협약체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달라졌겠죠, 의회구성원들도? 그래서 이것은 업무협약에 대해서 익산시에서 대응투자하는 예산이 지금 정확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억만 지금 2018년도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1억만 우선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1억이 반영이 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이미 반영이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 14억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차질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익산 시장님이 워낙 이제 의지도 강하시고 하셔서 이건 문제없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또 일반시민들이 활용을 않는다고 하면 이거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인데 왜 우리가 공동 대응투자를 해야 되냐고 시의회에서 발목이라도 잡히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익산시는 과학교육원 설립할 때도 거의 30억 가까이 저희한테 투입을 해줬고 물론 그 시설이 학생들 이용합니다만,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도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계획서대로만 보면 일반시민들이 활용하지 않고 학생들만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하냐고 대응투자를 하느냐고 누가 딴지를 걸면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사전에 미리 대화를 좀 통해서 2019년도 14억 예산이 공동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일리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몇 개 수강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수강을 하는 걸로 제2외국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재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간 외에 남는 시간에는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47억이네요. 그래서 대응투자 금액 15억원은 지금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아마 정무적인 이런 판단이 들어있을 것으로 봅니다. 익산시에서 이 정도 15억 정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에 어떤 산출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는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여하튼 이 과정까지 올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하고 담당 과장이라든가 시청 측하고 저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대화 내용이. 주로 여기 과정을 누가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교섭창구는 지금 익산 교육장님이 하십니다, 시장님하고.
종식
김종식위원
시장님 대 교육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좋은 얘기들 많이들 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도, 나는 대응투자가 조금 부족하다 좀더 끌어낼 수 있으면 한 5억이라도 더 끌어낼 수 있으면 쓰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익산 같은 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자립도도 떠나서 충분히 그럴 만한 대응능력도 있고, 보니까 시장님이 많이 교육에 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이왕이면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좀 촉구해 냈으면 대응투자금액을 좀더 끌어낼 수 있는 촉구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이미 투자금은 확정됐기 때문에 이외에도 청소년센터처럼 그 학생들 이동하는데 그쪽에서 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대적인 조건들을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 얘기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교육장님이 일도 잘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점잖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익산 쪽에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은.
희수
김희수위원
마한교육문화원에서도 하는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영어 한두 시간씩 하는 아주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외국어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주나 군산은 외국어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익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교육장님하고 시장님이 서둘러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영재반 어제 마한교육문화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그럼 영재반인가 익산 쪽에서는 많아가지고 모집에도 오히려 문제가 있어서 수요가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본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방과 후에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잠시 가서 하는 거하고는 이게 좀 차원이 달라서 학교 단위로 예컨대 오전이랄지 오후랄지 버스로 한 반이나 조그마한 학교 같으면 한 학교 전체 학생들이 가서 한나절이랄지 하루랄지 며칠이랄지 이런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모집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외국어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한다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지금 14개 시·군에 외국어교육센터가 있는 데가 전주하고 군산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하고 고창하고 진안 있고, 임실도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지금 외국어교육센터가 없는 다른 시·군의 진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건 없고요. 예컨대, 임실 같은 경우는 순창이나 이런 데까지 커버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안은 그쪽 동부지역 이렇게 커버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전주 같은 경우 운영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센터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숫자는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용 호응도는 어떤가요, 이용 인원이라든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국장님께서 그건 대신 답변해 주시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국재입니다. 지금 익산외국어교육센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내 6개의 영어체험센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창만 놓고 보더라도 방학 중에 정규 영어체험센터프로그램, 그다음에 방학이 아닌 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별로 학교단위로 학급단위로 입소해서 교육을 하고 방학 중에는 또 따로 캠프를 운영을 해서 제가 정확한 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8천명 이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고창만 보더라도. 그래서 영어교육체험센터가 상당히 이용률이 높고요. 그런데 아까 익산 같은 경우에는 영어체험센터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익산 지역주민들과 이런 분들이, 익산은 또 특이한 점이 영어체험센터가 아니고 외국어교육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요.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제2외국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센터로 해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문화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험센터의 이용 학생수는 고창만 보더라도 제가 지금 최소한 8천명 이상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주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고창의 총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고창의 학생 수가 한 7천명쯤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7천명인데 8천명이 이용했다는 건 두 번 이용한 학생도 있단 얘기인가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연인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쭉 이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가장 지금 최근에 생기는 거니까 기존에 영어체험센터보다도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이 학기 중에도 그렇지만 방학 때 외국으로 영어학습 나간다고 두 달씩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한국 국내에서 외국어교육에 영어교육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들 외국으로 동남아로 나가서 영어권 나라로 가서 영어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프로그램을 내실화를 튼튼하게 하셔갖고 많이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자체 투융자심사 때도 영어관련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분들도 계셨었는데 기존에 외국어 6개 외국어센터처럼 천편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한국어도 잘 구사하고 예컨대 베트남어랄지 몽골어랄지 이런 걸 확실하게 2개 국어를 해야 국제경쟁력도 생긴다, 그런 쪽으로 좀 특화를 하는 이런 방식의 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다음 투자심사위원회 때 보고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운영계획은 다시 좀 수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제 아는 지인이 영어권 나라로 애를 어학연수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한국말을 못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놀고, 먹고 애들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자체를 영어로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면서도 영어가 느는 실력이 상당히 빨리 실력이 향상돼서 온다고 그래서 방학 때마다 애를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게끔 하면서 영어 향상 능력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좀 있긴 했었는데, 하여튼 프로그램을 기존 센터와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좀 타 시도도 좀 보시고 여러 확인을 하셔갖고 좀더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때 당시 논의됐던 것들도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이벤트 식으로 외국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좀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운영계획을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익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마무리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최훈열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익산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외국문화체험 및 다양한 외국어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를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6호 전라북도교육청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두세훈 위원, 우리 위원회 진형석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저희가 회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것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잠깐만 그 전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어떻게 저희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저희들도 논의는 했는데 교육청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를 짓거나 이전할 때 설립 교사나 체육장의 기준요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나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적 기준 최소한의 요건보다도 더 크게 교사를 짓고 체육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좀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무관 때부터 학생 배치담당을 했고 행정과장 했고 국장 하면서 지금 수많은 학교를 지어왔고 공립학교는 그렇게 최소한의 법적 기준보다 1.6배 내지 2.4배 정도 예산 투입해서 교사랄지 체육장을 넓혀서 짓고 있는데, 문제는 2010년도만 해도 사립학교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1년에 30여명 이상씩 쫓아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절대 안 된다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인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만 가지고 학교를 짓고 싶어하고 그런 명분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삼아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인정을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이런 기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내년도 내후년 2021년까지 3년간 저희 공립학교 거의 13개 학교를 신설하고 이전하고 합니다. 여기도 전부 다 법적 기준보다 1.6배 내지 2.4배 이상 교사도 짓고 체육장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이 조례안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조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청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97호 전라북도교육청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설명이 미흡하여 지난 제357회 임시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회기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뒷장을 보시면 예산 조치에서 2019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까지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산은 지금 일단 편성을 해서 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 정도나 지금 배정한 지 아십니까, 혹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5억5,800 지금 민간위탁 우리가 동의한 예산은 5억5,870만원입니다. 전체 진로교육프로그램 예산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체 예산 11억 중에 민간에서 전입한 전입금액 5억5,870만원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나 지자체에서는 도움을 안 받습니까, 매칭이 없습니까?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매칭 지금 이 예산은 5개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을 그 금액에 대해서 위탁하는 걸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각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은 아이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진로체험처 발굴.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들었고, 그 지자체에서 전입금 있죠, 그 부분만 위탁한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전입금이고 또 자체적으로 투입을 하잖아요 이게 매칭이잖아요. 위탁 운영을…….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1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9개 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는 편성을 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거기는 위탁운영을 않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5개 기관은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옵니다. 그 전입금에 해당하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그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만 민간위탁 운영을 하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게 맞아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래서 5억5,800만원이 지자체로부터 오고 또 우리가 대응투자 한 금액은 우리 자체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민간에서 지자체에서 위탁한 금액 5억5,800만원에 대해서 동의안을.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매칭해갖고 전체 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건 자체비로 운영비로 쓰고 이 전입금만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그런 안이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왜 14개 시·군에서 5개 전입금만 위탁을 하신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은 처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만들 때 지자체와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진로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일단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움직이다 보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5개 교육청은 지자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했고 나머지는 인원의 배치문제라든가 고용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자체에 따라서 우리가 설득도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자체에 따라서 관심을 많이 그다음에 진로교육에 조금 중점적으로 했던 곳에서는 조금 지원을 많이 했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동의를 구하는 거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5개 중에서 지금 군산이나 익산은 3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1억도 가능할 것 같은데 3천만원, 5천만원 투자를 한 데를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한 분 정도 일을 하는데 그 분에 대한 인건비 정도를 지금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건비.
김명지위원
이게 그러면 다 인건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익산 같은 경우 3억인데 다 인건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각 5개 진로직업센터가 각자 따로 따로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이 될 거잖아요. 임실은 임실, 완주는 완주 이렇게. 그러면 남원하고 임실은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운영상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인건비 형태로 나가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원래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금액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성격도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로직업…….
김명지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5개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군산이나 익산이나 완주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나눠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임실 같은 경우 3천만원가지고 민간위탁 한다고 하면 그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019년도 예정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2018년도에는 4억2천이 들어왔고만요. 그동안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했어요? 이 돈으로…….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재원은 내내야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4억2천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하려고 또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동의를 구하려고 하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도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일정 부분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왜 이거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을 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면 지금 1억은 전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그거는 왜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은 도의회의 예산심사권 그다음에 이런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래도 이 도의회의 예산심사권 그다음에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번부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도의회에 심사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지위원
누군가는 보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이라면 14개 시·군에서 다 이걸 같이 해야 형평성이 맞는 거지. 14개 시·군에서 5개만 떼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9개는 직영으로 계속하겠다 하고 지금 계획 세우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조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명지위원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하영민 학교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자체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주는 센터 직원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거기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교육장님의 요청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는 위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전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된 부분 금액과 지자체 요청을 저희들이 협력관계를 통해서 존중하는 입장에서 5개 요청한 데만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그걸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5개 지원청만 위탁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김명지위원
조금씩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도 임실 3천만원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는 운영비와 체험활동비를 지원을 해서 함께 공동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명지위원
그동안에도 내내 인건비는 나갔을 거 아니에요, 지자체 전입금에서.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또 인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 자원을 좀 활용을 해달라라고 하는 지자체 요청이 있었고요.
김명지위원
그러면 직영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장학사나 주무관이 사업을 운영했었고, 위탁은 위탁기관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간 서로 협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인원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작년에도 똑같은 5개의 지역교육청은 위탁의 형태와 협업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니고.
김명지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는 덜 되네요, 제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잘못하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면요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임실 5개 지역은 협업이 아니고 민간위탁기관으로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부에서 볼 때나 해석할 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지금 매년 계약을 새롭게 하면서 교육청과의 협업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자체와 위탁 관계를 고려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성을 좀 협업 능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에요, 이렇게 동의를 하면 5개 지역은.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실 3천만원 주고 민간위탁 동의안 받아라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센터의 인건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한 명의 직원이 이쪽을 지원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타 운영비하고 체험활동비는 교육청에서 함께 운영…….
희자
박희자위원
그냥 시원하게 3천만원 그냥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3천만원 주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라, 이건 조금.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저희들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직영운영하면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지자체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물론 과장님 지역사회하고 함께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거 받으면서 같이 어떤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더 불필요한 점들이 많지 않을까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제가 지금 남원이나 임실 이 부분도 민간위탁 한 부분을 매번 해마다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청과의 관계도 좋고 확실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완주도 제가 가봤고 임실도 가봤고 남원도 직접 방문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자
박희자위원
매우 애매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그러면 민간위탁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런데 일부는 교육청에서 직영하고 일부는 인건비 이렇게 주니까 민간위탁하고. 그래서 아주 딱 지정해서 5개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임실 이 5개 부분은 민간위탁, 그러면 다른 데는 또 전주시나 이런 데는 지원금을 안 받냐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긴데.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그쪽에서는 전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건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희자
박희자위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차이점은 똑같이 돈 지급하는 것은 똑같은 건데 어디는 민간위탁이고 어디는 아니고. 지역별로 그런 것은 조금 안 맞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때 인건비로 이걸 좀 우리 지역에 뭐라 그럴까요 고용관계를 요구를 하면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운영비로 포함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희자
박희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어떤 면에서.
김명지위원
지금 이미 2015년부터 군산은 청소년문화의집, YMCA, 군산대학교 창의융합센터, 2018년도 융합센터 다 이미 민간한테 민간위탁을 줬었어요, 그동안에도.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인건비로 저희들이 준 것을.
김명지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민간위탁을 교육지원청 내에 이걸 진로직업센터를 둔 게 아니고, 이미 외부기관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5개 기관에 그동안 인건비성으로 주는데 그걸 도의회의 절차를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 거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김명지위원
이미 예전부터.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해왔는데,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김명지위원
합법 아닌 불법으로 지금 지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는 정확히 정상궤도로 동의를 구하고 급여도 주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올라온 거고만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자꾸 왜 설명 혼선이 오니까 박희자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이게 늦은 감이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얘기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바로잡으려고.
김명지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국장님께서 전입금 부분은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다 하면 전체가 다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정읍만 빼고. 정확하게 이해를 국장님이 하고 이 자리에 앉았어야 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 제출하다 보니까.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 지역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만. 업체까지 딱 정해가지고.
국재
김국재고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잖아요. 딱 정해가지고 지금 주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부결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결을 하면 전입금은 들어와. 그렇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민간위탁만 안 할 뿐이잖아요.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입금만 받아가지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일단 제가…….
영규
최영규위원장
업체 선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투자만 하는 거고요, 업체 안 정해 주고. 그냥 돈만 주는 거고. 5개 지역은 지금 업체까지 선정해서 주니까 별수 없이 5개만 민간위탁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선정할 권한이 지금 없는 거지. 전입금을 주면서 이 업체를.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지금 여기 담당 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게 왜 보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보류가 됐는데, 또 지금 와가지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설명이. 분명히 전입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전입금을 정읍 빼고는 다 지금 받고 있고만요. 지금 5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완주나 임실 같은 경우는 바뀌지가 않고 계속 한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완주나 임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지역이 좀 좁다 보니까 어떤 이런 민간위탁기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이걸 2015년도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지금 올라온 겁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2015년에 올라올 동의안이 지금까지 올라온 거고,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에다가 교육청 예산을 대응투자 해 준 형태로 지금까지는 운영이 됐고만요.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이미 그 자치단체에서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7,480만원, 3억300만원, 5천만원, 1억3천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에 교육청이 대응투자 해 준 형태로 지금까지는 왔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니까 법적인 걸로 보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급이 되는 건데 그동안에는 편법으로 운영이 돼 왔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5개 자치단체는 대응투자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리감독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나요? 그런 데는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하니까 교육청 예산이 플러스 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5개 자치단체는 엄밀히 따지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기관에 우리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완전히 나머지 9개 직영으로 하는 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거죠, 사업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진짜 3천만원 인건비 주면서 민간위탁 자체를 지금 가져가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천만원 지원해 주고.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장
우리 자체 예산을 거기다 대응투자를 5천만원을 하는데.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 업무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 자체가 심사를 받는 자세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던 게 자료 부실하고 굉장히…….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지금 설명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아니 무슨 설명이 된 걸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전에도 보류됐다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서 보류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었는데 그나마 우리가 이번 11대 의회부터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의회에.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올라온 안이에요. 그동안에는 전혀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 그대로 인건비 3천만원 주고 민간위탁을 전체적으로 다 해버려. 거꾸로 우리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 주고 있는 이런 거꾸로의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업체까지도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 같아, 지금. 그렇죠? 자체적으로 지금 선정 권한이 없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국재
김국재교육국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단계에 제가 고창에 있어서 압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역의 진로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운영하고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진로직업체험처가 많이 발굴이 되면 다른 학생들도 자기 지역으로 오게 되고 해서 지자체와 처음에 협력을 통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개의 교육청은 난색을 표현했고, 왜냐하면 아까 인원을 체험센터를 만들면 체험센터를 운영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면 운영을 하면 지자체의 별 도움이 없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 9개 기관은 지자체의 별 도움이 없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아마 5개 교육 지자체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응투자를 하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개설을 했고 그 기관에서는 운영을, 왜냐하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조금 인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지원을 받고 인원을 지원 받는데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 기관에 대해서 위탁동의를 했고요. 아까 이 과정은 2015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2015년부터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심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도의회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도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식으로 동의를 받고 하자. 그런데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사업에 있어서 일부는 운영비 성격이고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어디까지,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아까 지원 받는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만 지금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위탁동의를 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지금 민간위탁 조례 있잖아요. 그거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전라북도 조례하고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방의회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돼 있는데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어떤 부분이 빠져있냐, 민간위탁 괄호 열고 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재위탁‧재계약할 때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수탁기관이 1년 이하 일회성 사무로 3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사무 그리고 청소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런 규정들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다 담겨져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사무감사 때 말씀도 주셨고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의논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민간에게 맡겼던 사업들 특히 우리는 모두 다 교육사업이고 지자체는 우리하고 성격이 다르거든요. 우리 사업들은 우리가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살피고 서로 협업하고 의견 교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로 잡아가지고 위탁교육사업비라고 넣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 집행을 했거든요.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온 걸 가지고 운영비로 넣어서 일부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부 계약 등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지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근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원 이하랄지 일회성이랄지 교육에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은 예산심사로 갈음하는 그런 형태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앞으로 지역과 협력사업이 확대될수록 위탁사무가 늘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비를 하고 위탁을 잘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진형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와 진로직업체험기관 및 다양한 체험처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전라북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 및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 및 관련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검사 및 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김희수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그동안 작성된 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