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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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송창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청소년시설팀장님께서 병원진료 차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새만금국제협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는 미래산업관광의 중심도시 블루 부안 새만금의 실현을 위해 13개의 핵심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새만금국제협력과는 소관 총예산 일반회계 27억 3천4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24억 3천8백만원으로 89%를 집행 중이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18년도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서면 불등마을 인근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공사 착공과 하서면 백련리가 시점인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 기공식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11개를 운영 부안군자원봉사센터가 우수시군자원봉사센터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운남성 방문, 홍호시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 등 내실 있는 글로벌 부안의 모습에 다가서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기관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12개 단위사업 중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대응입니다. 현재 1, 2호 방조제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과 군산시와 행정안전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계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심리진행이 예상됨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새만금 개발사업 가속화입니다. 현재, 잼버리부지 매립 사업은 세계 잼버리 대회전인 2022년 완공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또한 사업비 확보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증액을 위해 건의중인 새만금 박물관 건립사업과 투자유치 활동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게이트웨이 개발 신도시 사업은 계획사업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총 11개 도시, 국내 9개, 국외 중국의 2개 도시와 자매교류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부안군의 대외적 확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로는 자매도시에 부안농특산품 직거래장터 개설을 확대하고 상호 인적교류와 문화공연 교류를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국외로는 앞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국적으로 우호교류를 추진해 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국교육문화교류사업 활성화입니다. 8월과 11월, 중국 홍호시와 청소년 교류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830여명의 초·중등 생이 참여한 찾아가는 중국문화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홍호시 예술공연단을 부안에 초청하고 우수 중국지방공무원을 우리 군에 파견토록 하여 중국교육문화사업과 교류 사업에 탄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려 2018년도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새만금시대를 맞이해서 새만금국제협력과가 역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애쓰시고 계시고 직원님들이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부안이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회 협력을 위한 부안군 향우회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에 출향인사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아침에도 그 자료를 제공을 받았는데 현재 지방의원이나 기존에 나누미장학금을 기부한 지역 출신 대표들 그런 분들이 명단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우회 출향인사 각 지회장님이나 향후 각 회장님께 서신을 보내서 출향인 네트워크 구성에 협조 해달라는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류를 지금 들어오는 중이라 아마 12월 중이면 마무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저희 부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출향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료를 확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누미장학금에 기탁한 기업체들 그 다음에 부안출신의 의원들이 있음에도 그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들은 다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향우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기업체를 알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은 빨리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자료는 여러 가지 나누미장학금에서 하는 자료도 있겠지만 나누미장학금은 나누미장학금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향우회 출향인사를 관리하려면 별도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분들 동의서를 받고 하나하나 하려면.......

정기

김정기위원

나누미장학금 명단은 개인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책자 다 보내주거든요. 그 명단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출향인사 및 향우회 관리가 부안군에서 무척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등에 홍보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우리 자원인 출향인사와 향우회 관리가 소홀하여 그들에게 조차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우회 관리가 소홀하여 홍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향우들을 관리를 않고 저희가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해서 다른 외부인들을 받아들인다. 향우들도 안 오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 부분들은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광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출향인사 한분이 있는데 이 분이 나누미장학금에 직원들 포함해서 여러 분을 기탁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지를 시켰지요. 그 원인은 나누미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출향인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더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분이 더 기업체가 성장하고 있는데 부안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고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떠나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우리 김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군정발전이나 말하자면 향우회 관리에 좋은 조언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옛날 같으면 전화번호, 주소 이게.....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그 부분은 나한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 할게요.

정기

김정기위원

간단하게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체계적인 출향 인사관리를 위한 체계적 운영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9년도 출향인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수기관은 축하드리는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투자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평균을 유지 하는 것도 아니고 턱없이 부족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되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옛날 같으면 저희 부안군 누에타운이 전라남·북도, 충청이 이쪽에 중심의 서 있는 체험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천에 국립생태공원, 순천만 갯벌공원 등이 새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분산되는 있고 아까 이야기 했던 체험 시설이 눈높이에 좀 맞지 않다 해서 이번에 새로 내년부터는..... 상하 농장을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다녀온 이유가 동물을 키우면 어린이한테 동물과 눈높이를 맞춰야겠다. 또한 체험도 비누 만들기 보다도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체험거리를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적자도 적자인데 적자가 폭이 계속 증가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전북개발공사도 부안에 있는 모 업체가 계속 적자가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 나왔었는데 부안도 지금 그런 상태이니까요..... 공익을 위해 건립된 시설물이 흑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통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물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본의원이 말씀 드린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꼭 알아 두시고요.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용객이 늘어 날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자운영을 감수하면서도 운영을 해야 하는 명분이 생길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청소년 시설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개선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체험 객들을 위한 체험시설을 새로 눈높이에 맞는 체험 시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다시 저희들이 AR이라는 체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른 체험시설과 차별화 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성탄 트리를 이번 주에 만들어서 체험 객들에게 성탄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부안군의 예산이 발전성 없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군민은 아마 좋아 할 일 없을 것입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들어 만들어진 시설물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와 개선 방안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새만금개발과 국제협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안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 내부 개발과 새만금 개발청 개발공사 유치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방조제 관할권 분쟁도 제일 큰 문제이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87년도에 기공이 되어서 이미 지난 2010년에는 3, 4호 방조제 관할권이 군산시, 그리고 2015년에는 1호 방조제 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 9.9㎞김제시에 귀속시키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이 있었단 말입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 뒤에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 관련해서 방수제 9개 공구와 농생명용지 5개 공구를 대상으로 행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 했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내용처럼 현재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민선7기 군수님께서도 행정에서 다시 미비점이라든지 보완점이 있으면 다시 논리를 전개해라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새만금사업이 시작이 될 때만 해도 정말 꿈에 부풀어 있다가 내부개발도 지연이 되고 이런 행정구역 관할도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정말 실망에 빠져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 군에서 잘 대응을 해가지고 군민들의 그런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꼭 우리 군에 유리한 구역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지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개발공사 유치를 해야 된다 하고 그에 따른 범군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그랬었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새만금개발청과 국토부 방문하고 또 군수님께서 별도로 국회의원님도 만나시고 국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여론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의회가 끝나면 의회와 행정, 민간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단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부분도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나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감을 받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꼭 결과물이 나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에 자매도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자매결연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도시 간에 상생협력 하고 궁극적으로는 인적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우리 군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국외 2개도시, 국내 9개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외는 중국만 되어 있네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다른 나라는 추진 계획이나 과거에 다른 외국과 관계가 없었던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방문 같은 것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이 나가야 할 방향은 민선7기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중국보다는 글로벌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새만금 시대를 염두 해 두고 중국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자 그대로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더구나 우리 부안이 새만금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간척으로 선진국이 된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데도 눈을 돌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국내 9개 도시 경우를 보면 수도권에 5개, 부산 2개, 경·충북이 각 1개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9개 도시 중에서도 어느 곳 하나 끈끈하게 결연 상태를 유지하는 곳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9개 도시에서 7개 도시는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도시는 좀 미비점이 있는데.......

태근

이태근위원

그 2개 도시가 어디예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부산 수영구와 충주시가 새로 작년에 해가지고 아직 교류 관계가 서로 상생교류를 아직 정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태근

이태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결연 숫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매결연 맺었으면 그 기관과 그 단체와 정말 끈끈하게 관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대개 결연 체결 할 당시를 보면 지자체장이 그 쪽 지자체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든지 지인을 통해서 친분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단편적이 부분만 보고 결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매결연 도시하나를 선정할 때에도 그런 지리적, 문화적, 또 우리와 교류를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또 그 쪽에 우리 것을 뭘 전달하고 거기에서 과실을 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결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그 점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기왕에 자매결연을 했다가 지금 단절이 된 곳 있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경시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문경시 말고 다른데 없던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기억 할 때도 99년도에 문경시와 자매결연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쪽하고 결연이 단절 된 상태인데 어떤 조치라도 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여기 보시면 문경시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완전 단절이.......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빠져 있는데 단절을 할 당시에 어떤 서로 그런 교감을 가지고 단절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무 사연 없이 그냥 헤어졌는지.......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부안은 평야인데 문경시는 산촌이잖아요? 물물교환 할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 아까......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매결연 할 때에는 서로 관계가 좋아서 결연을 했어요. 그러면 헤어질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지면 분명히 이러이런 사유로 우리 이만 자매의 인연을 끊자 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내가 알기로는 슬그머니 그렇게 그만 두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까지는.......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우리 전라도 쪽을 볼 때 의리 없는 사람들, 또 우리 쪽에서도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의리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연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을 때도 분명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그 부분 염두 해 두고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우리 지자체 이 외에 읍면사무소에서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 또 각급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있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을 여지것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업무를 태만이 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본 의원한테도 그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까 우리 김정기 의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부분들도 다른 실과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축제 때에도 그런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농특산품 판매를 할 때도 그 분들을 대상으로 판매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충분한 인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까지 관리를 않고 있다 이런 것은 서로 협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농특산물을 판매를 하거나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 일만이 아니다 같이 우리군 전체 부서가 협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 꼭 염두 해 두고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증인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호칭을 말할 때 성명을 붙여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보다는 김정기 의원님과 같이 성함을 넣어서 호칭하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방금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가 국내에는 9개 도시이고 국외는 중국에 2개 도시가 있습니다. 맞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장환위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 4년에 걸쳐 체결한 국내외 자매결연이 11개 도시 중 9개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국내외 자매도시를 늘려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 군과 상호 교류를 하자는 의미에서 각 분야별로 자매결연한 도시와 우리 군과 매칭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본 의원도 도농 자매결연의 필요성과 양측 확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결연도 중요하지만 체결 이후 관리와 향후 우리 군에 실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한 자료는 있으세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농특산물하고 또한 우리 마실축제 때 문화공연, 오케스트라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현재까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장환위원

말씀하신바와 같이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비용대비 효과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정입니다. 비록 우호 교류라 하지만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이강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한 우리 직원여러분들도 함께 수고하십니다. 저는 민간투자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 혹시 예산 있나요? 추진에 대한 예산이 혹시 있느냐........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것은 민간투자유치에 대한 돈이 아니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어떻게 활동합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사무관리비 홍보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여비와 사무관리비해서 6백정도........

강세

이강세위원

6백만원 가지고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행 돈과 사람들이 들어와 모두 잘 사는 부자 부안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미래창조경제과라든지 문화관광과 각 부서별로 거기에서 중점으로 하지만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기 때문에 ......

강세

이강세위원

본 의원은 6백만원 가지고 정말 우리 부안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도대체 발휘할 수 있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예산으로 보면 부족하지요.

강세

이강세위원

너무 터무니없는 관리비 6백만원 가지고 민간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연중 계획을 보면 연 2회 자료발송, 방문투자유치단 대부분 6백만원 가지고는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민자유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실적이 지금 여기 전라북도 교육청 관련 사업과 짚트랙...... 자체적으로 한 것 입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세

이강세위원

자체적으로 아마 분명히 안 했을 것입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지요. 미래창조경제과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실적을 내야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의 힘이 형성이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충분히 따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서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투자를 하지 않고 기대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해서 우리 군이 투자유치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현안사업들이 농공단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문화관광과, 미래창조경제과, 또한 민간투자유치는 새만금국제협력과 이런 과들이 정말로 협업이 되고 합쳐서 화합이 되어서 행정을 꾸려가야 우리 부안군이 그래도 튼튼한 부안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시정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안군에 새만금시대 새만금 개발청 개발공사 부안유치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질문 때에도 이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 4월 27일 날 준공 된 새만금 길이가 33.9km 맞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새만금 방조제 사업 우리 부안군과 군산, 김제, 공유수면이 401km, 육지가 바뀌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약 20년에 거쳐 새만금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안군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민과 군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 방조제를 막은 후에 우리 군민들과 군 전체가 희망에 부풀었으나 개발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군민들이 실망과 절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라서 앞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부서와 의원님들과 함께 발전되는 모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새만금을 막기 전에 하서 불등마을에서 하루에 백합을 그 때 당시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서면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하루 1억 값씩을 산증인이 지금 하서에 있습니다. 그 분의 말을 들으면 새만금을 막기 전에는 우리 부안군민이 시장에 가면 어민들 아니면 장사가 안 된다 그럴 정도로 백합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생산된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으로 인하여 1호 방조제를 제외하면 부안군으로 결정 된 사항이 없는 것 같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업무를 관장하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지역으로 터를 잡는다는 소식에 부안군에서는 8월 달 한 달간 범국민 서면운동을 받아 관계기관을 방문 전달한 바 있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에 대한 답변은 받은 적 있나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거기에서 구두로 이야기 했는데 그 답변은 현재 받은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 달에 새만금 개발청이 군산 오식도 등 새만금 사업 단지 내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향후 개발청과 개발공사가 부안으로 유치 할 가능성은 어떠신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여 지거든요.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좀 더 사전에 새만금개발청 이전 등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서 부안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관련 일련의 일들이 부안군에서는 사전 준비가 투입된 행정력을 비교하면 타 시군보다 적다는 지적도 많이 사료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군으로 새만금개발청사 이전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걱정이 매우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 다 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지역에서 새만금 매립하는 것 말하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새만금 관련한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세계 잼버리 매립부지라든지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면 그 동안 못했던 것에 비하면 더 속도를 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꼭 우리 부안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과 개발청사가 유치가 부안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군민들의 좌절감, 회복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부안유치를 가속화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새만금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인 만큼 새만금 관련 정보를 사전에 타 시군보다 먼저 수집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모든 업무는 정보력과 또한 관련부서와 우대관계, 업무추진 그런 부분을 더 같이 밀착해서 행정이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시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부안군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해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별 사용시설 운영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과 6월은 거의 만실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3월, 11월, 12월은 운영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은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월, 11월, 12월은 개학기, 또한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라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결상태도 좋고, 최근 CCTV, 안전시설도 보강해서 모든 면에서 양호하고 자랑할 만한데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적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계절별 시설이용 실적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분기별로, 주일별로, 요일별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수련시설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해주시고 올 해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하여 추진하신 홍보실적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신문보도, TV방송, 학교, 각 유치원 저희들이 나가서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 보완을 통해서 이용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홍보 활동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탄력적 시설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셔서 청소년수련원이 부안군을 널리 알리는 군 세외수입 증대에도 계속 기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민선7기가 출범한지 지금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 여론과 이야기가 우리 부안군의 민선7기 슬로건이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입니다. 그런데도 5개월이 지나고 지금...... 군정을 바꿀 때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새롭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듯이 민선 6기에서 7기로 바뀌었는데도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슬로건은 생동하는 부안이지만 생기가 없는 부안 같다 그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안군 조직 중에 새만금국제협력과 굉장히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뭔가 우리 군정에 큰 이슈가 되는 핵심 비전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 의원님들이 이태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지금 새만금에 대한 관할권 분쟁이라든지 지금 상실감을 말씀 하셨는데 뭔가 새로운 비전과 큰 사업들이 나와 줄려면 새만금국제협력과 부서 같은 그런 핵심부서에서 부안군민들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들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초기 민선7기 6개월이 다 가고 있는데도 그런 비전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게 조직부서에서도 보면 비전전략팀이 있는데 이 비전전략팀은 새만금에 대한 비전 전략팀입니까 우리 부안군에 대한 비전 전략팀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지요. 일은 사람이 하고 조직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비전 전략팀은 흩트려서 보면 기획부서에서 우리 부안군 큰 틀에 비전 전략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비전 전략은 새만금에 대한 비전전략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에 있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에 군산, 김제, 부안군 3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지금 3개 시군 중에 제일 새만금 방조제를 조성되고 나서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이 되고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가장 피해 보는 곳은 우리 부안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혜택 보는 곳은 관할권으로 보면 김제라고 봐야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그 동안에 우리 부안군의 어업생활권, 그리고 직전에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맨손어업 조개류, 어패류가 그마만큼 풍부하게 나왔던 그런 지역인데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상실감도 제일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혜택은 결과적으로는 김제시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실감이 크고 피해가 크다고 느끼고 있다고 하면 이 최종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서는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이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업인들이 그 동안 어업활동을 했던 지역이고, 또한 우리가 생활권 내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2호 방조제를 필히 우리 부안군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실무부서에서 추진상황이나 대처하는 그것을 보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이것은 실무부서 차원이 아니고 군수가 직접 챙겨야 되고 지금 우리 지역 정치권 모든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꼭 이루어 내야 된다. 이렇게 시간 가고 뭔가 이렇게 미진하게 대응을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전에도 지적을 한바 있지만 군수님 직접 대동하고 중앙부처 찾아다닐 곳 다 찾아다니고 직접 발로 뛰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실무적인 차원은 아니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부안 군민의 새로운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만금국제협력과에 비중이 그만큼 크고 막중한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새만금에 국한하지 말고 말 그대로 국제협력 미래로 세계로, 미래로 세계로 나간다는 것은 새만금국제협력과 부서의 역할을 그만큼 강조한 것이다. 아무튼 그걸 명심하시고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부안군 700여 공직자가 모두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부안군민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실현해 내자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없습니까?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문제에서 2014년 10월 26일 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무엇을 발표 했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1, 2호 방조제 3, 4호 방조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문찬기위원

1, 2호 방조제 관할권을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부안이 4.7km 16%, 그 다음에 김제가 9.9km 34%, 군산시가 14.1km 해서 49%,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결정을 했다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분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우리 관할로 해야 한다는 것을 어째서 우리가 지금 합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동진강 최심선.....

문찬기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2호 방조제를 우리 부안지역으로 관할권이 와야 하는데 잘 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냐는 이야기에요? 동진강 최심선 그것은 다른 이야기이고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 내측에서 우리 어업활동을 우리 지역 어민들이 활동을 했고......

문찬기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호 방조제를 차지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2호 방조제 신시도 주변에 국제도시가 들어서고 해양플랜트가 들어서고 경제적인 부분이 거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군산, 김제, 부안이 2호 방조제 구간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군 발전이 거기에 메어 있잖아요. 국제도시가 들어섬으로써 그리고 해양플랜트가 들어섬으로서 지역발전에 경영체 역할을 하는 것이 2호 방조제 구간에 들어서잖아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동진강 최심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전부다 지적을 했으니까 중복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우리 군민들이 마음 속상해 했다. 이제는 사이다 같은 시원한 그런 승소대책을 내놓고 이겨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대책이 무엇이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논리를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미비한 사항은 미비해서.....

문찬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3, 4호 방조제나 1, 2호 방조제 할 때 서강대학교 부총장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많은 논리를 개발했고 동진강 최심선도 주장했거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너무나 느슨하게 대응을 한다고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대리인이 하겠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도 영토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에 너무 느슨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별도로 그 부분을 소송 진행 중인 논리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승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새로운 대응이 나오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좌우지간 여기서 지금 법적인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이야기 하면 불리하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우리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 했잖아요? 새만금개발청 부안에 유치하는 문제,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결정이 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서명 받고 할 때는 다 하지만 그 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군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내부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것이 다 결정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 과장님께서 챙겨서 하셔야 한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자매결연 관련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제도시로서 중국하고 2개 도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협약체결이 되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2군데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교류 협약단계에서 중국을 가고 하는 그런 보고는 받았는데 협약체결 했다는 부분은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정식으로 협약체결 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정식으로 체결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예. 우호도시로......

문찬기위원

그러면 국내 9개도시가 자매결연 체결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들을 교류를 하고 있느냐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호 교류,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이런 사업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올 해 같은 경우는 한 9천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문찬기위원

9천만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문경시하고도 우리가 자매결연 하면서 민선4기 때 입니까? 그 때 최규환 군수 시 때 교류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까지 자매결연이 되어서 활발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경시하고는 단절이 되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민선 되다 보니까 민선 지자체장이 구미에 맞는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맺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행정은 어떻게 해야 해요? 군수가 바뀌면 전에 하던 것 단절하고 안 해야 하냐는 이야기지요. 전 군수가 추진하던 것을 군수가 바뀌면 안 해도 되냐는 이야기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교류를 하기 때문에 단절 보다는 우선 그대로 진행하고 꼭 단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후에 하는 것이지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단절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앞전에 의원님들 답변에 아무 일 없이 단절했다고 했잖아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 문경시는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단절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자매결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문화교류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농특산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 해는 자매도시하고 연찬회를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실무진 연찬회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같이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그런 부분을 하면 교류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활동상황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분야도 활발히 교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예술도시가 부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안농악도 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부안초등학교 관학부도 있으니까 상대지역의 교류단체에 가서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에 가서 공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합창단이 유명하면 이렇게 교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지금 마실축제 기간에 보니까 안산시하고 포항시에서 와서 합창단이 공연을 해주었는데 행사 때 보니까 몇 개 단체가 안 오더라고요. 지금 자매결연만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다 요구는 하는데 공연 일정이 있고, 또 우리의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찬기위원

단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갈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우리 자매결연 되어 있으면 우리 부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상대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서 우리에 와서 합창단 공연을 해주면 우리도 가서 공연도 해주고 그 다음에 포항시하고 우리하고도 자매결연해서 많은 교류를 했는데 포항시하고는 지금 어떻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포항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국제 불꽃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다녀왔습니다.

문찬기위원

잘 가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에 자매결연 사업으로 7천2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어떤 사업들을 집행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자매도시 방문, 상호교류 그런 부분입니다.

문찬기위원

자매결연 맺었으면 맺은 도시와 충분한 교류도 하고 옛날도 포항하고 자매결연 되어서 공무원들도 파견근무를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해야 한다. 그냥 서류적으로 하고 말만 자매결연 도시이지 전혀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그런 실적이 없어요. 안산시하고 포항시가 마실축제 때 합창단 공연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형식적으로 결연만 맺었지 활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계속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포항시뿐만 아니라 마실축제 때 9개 도시에 다 요청을 합니다. 문화 공연 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마실축제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임을 맞추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자매결연 맺었으면 형제도시가 군민의 날 축하행사를 하는데 다 당연히 와야겠지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초청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안 오는 것은 그 열정이 식었다. 담당부서가 그 열정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지 행정구현 부분에서 2억 1천16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배낭여행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3년 이상 다녀온 분에 한해서 별도......

문찬기위원

근무연수가 3년 이상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전체적으로 4개 팀에 21명이 다녀온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4개 팀에 21명입니다.

문찬기위원

신규 직원들,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신규직원들이 많이 발령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도 많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근무연수가 많은 분만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 발령된 신규 직원들 이 분들한테도 문을 개방해야 글로벌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 팀을 신규자 팀으로 해가지고 발표회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경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2백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 50% 군 50%입니다.

문찬기위원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1백만원 내고......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4백만원 이면 2백만원 하는 것이지요.

문찬기위원

2백만원까지는 군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2백만원을 초과 할 때는 본인이 50% 부담한다는 이야기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2백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부담입니다.

문찬기위원

이것도 공무원들 복지향상 차원에서 전액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문화를 접하여서 우리 부안군 행정이 발전한다면 그만큼 투자해도 아깝지 않지요. 공무원들한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예산 여건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더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배낭여행이 공무원들이 세계적인 문화를 접하고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부안군이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실제 나가서 체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그런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본인부담을 줄여라 이 이야기에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지금 중국문화 차이나타운 하는 것을 매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 어학연수 이 정도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연수원 운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찬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차이나타운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하고 그런 것들이 어학연수 그 정도 수준이지 다른 것 발전한 것은 없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말하자면 홈스테이 교류방문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이 9천7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9천7백만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민간이들 어학연수 그 정도 수준이지 더 이상 발전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이정표 같은 것은 전부 다 중국어로 다 바꾸었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중국어로 바꾸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관광지 내에 있는 이정표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예. 바꿔져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중국의 유커들이 얼마나 우리 부안을 찾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현재는 많이는 아니고 미비하지만 이 부분이 새만금 시대가 되면 발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문화 해설사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문화 해설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중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 한분 있답니다.

문찬기위원

예. 줄포 관광안내소 근무했던 분 한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로 해서 중국인들 오면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다른 도시가 선점해버리고 이제 와서 해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 유커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게 한다면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해요. 호텔도 있어야하고 면세점도 있어야 하는데 다른 도시가 다 이미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관광하는데 언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여기를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부안동초등학교하고 부안초등학교가 홈스테이하고 교류를 했는데 지금 홍호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서 이건 자연적으로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남성하고 홈스테이 한 것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자료 받아보니까 전북 도청에서 주선해서 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 지금 홈스테이 해서 편의를 제공했다면 우리 초등학생들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그 사람들이 초청을 합니까? 다녀왔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문찬기위원

다녀왔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민자투자 부분을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공단지 기업유치는 미래창조경제과에서 하고 관광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총괄하는데 잘 돼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홍보라든지 하는데 협조사항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투자 할 때에는 우리 과보다는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이게 형식적인 보고이지 실질적으로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데 보고서를 만들어 놓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는 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는 미래창조경제과에서 하는데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는 주도적으로는 하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지요. 같이 협조체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을 하시던데 향우회 관계 인적네트워크 하는 문제는 앞으로 내년이나 내명년 쯤 2020년 되면 고향세가 신설이 되어서 우리 지방재정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고향세는 내시는 분이 우리 향우들이 많이 낸다. 10만원까지 내면 세금 공제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세재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인적자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시설 적자가 많이 늘어난다. 이건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분들을 유치하는 과정이....... 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서한문이나 우리 군에 대한 관련 홍보, 투자유치, 군에 대한 군정방향, 여러 가지를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부안군에 고향세가 기금이나 세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같이 참여해서 우리 부안이 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한 30명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숙소관리하고 예약 받고 그런 업무를 보고 하시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홍보를 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홍보 하는 분들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적자 폭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대상이 청소년들이니까 교육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수학여행단을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을 관리하는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유치활동을 전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투자도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 꼭 경제논리를 해가지고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흑자내면 좋겠지요.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렇게 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님은 김정기 의원이 요구하신 2018년도 출향인사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11월2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태근 의원이 요구하신 읍면과 타 지자체 간 상호방문 교류, 사회단체 민간 교류 행사 상호방문 사항과 자매도시 현황을 11월 23일까지 제출하시고, 문찬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새만금 1, 2호 방조제 우리군 승소대책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제출하시고, 아울러 자매결연 사업을 위해 그 간 추진한 실적과 내용을 11월 23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최영구입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8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주요 추진성과,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도시과는 도시계획팀, 도시재생팀, 공원녹지팀, 산림경영팀, 산림보전팀 이렇게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예산은 2018년 예산액 271억 중 126억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율 46.6%입니다. 2쪽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올 해 군민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2020년 7월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국비 확보, 도시공원, 가로수길, 치유의숲, 도시림 조성, 조림사업을 통한 관광객 및 산림의 휴양기능 증대, 상시 산불 적극대응체제로 산불피해 발생 최소화 등 13개의 핵심 목표를 가지고 군민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200개소, 공원 5개소, 녹지 5개소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5억, 도비 14억, 총 99억을 확보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 가로 숲, 산림조경 숲, 명상 숲 등 도시림을 조성하였습니다.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을 조성 완료하여 부안읍 시가지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부안읍권 관광 활성화 선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림, 숲 가꾸기, 칡덩굴제거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모여드는 자연관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인력 전문교육을 총 4회 실시하여 선제적·통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3개의 단위업무 중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부안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체계적·합리적 정비를 목표로 부안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2020년까지 재정비 수립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분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및 현황 여건분석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역 발전 가능 자원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안읍 동중리 189-2번지 일원에 대해서 총사업비 221억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마쳤으며 내년도 3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매창공원정비 사업입니다. 산책로, 에어로빅장 포장 등을 통해 공원이용자,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착공하여 내년도 3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과 산불발생 요인 사전제거를 통해서 산불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화차 4대, 탈·착형 산불진화방제기 2대 등 산불예방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발생 제로화를 통한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전체의 도시개발은 물론 부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크고 작은 공원관리와 가로수 관리를 위해 푸른도시과 직원들이 흘린 땀의 고마움은 군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도 부안이 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먼저 부안읍 자전거 도로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실시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총 공사 기간이 15개월 중 실시설계 4개월, 동절기 공사 중지 2개월, 사업계획 변경으로 약 3개월 이었고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는 5개월 만에 완료가 되었는데 과장님도 잘고 계시죠?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실시 설계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사용한 6개월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이유로 3개월간 공사를 중지시킨 사유가 알고 싶습니다. 공사 계획이 얼마나 대단위로 변경이 되었기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당초에 설계했던 도로 중에 철거되는 자재가 버리기가 좀 아까워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보수하는데 쓸 생각으로 조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을 하거나 자재 수급의 문제 등으로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공사도 아니고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공사라는 어찌 보면 긴급 공사로 보아야 할 공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이유로 3개월간의 기간을 공사가 중지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도 군민들의 약속 보다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건설 공사가 사업계획 기간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정한 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 응당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 하실 수 있죠?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은 앞으로도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젊음의 광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국민은행 사거리 젊음의 광장에 부안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10억짜리 예산을 투입하여 광장 및 시계탑을 건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도 옛 추억을 회상하며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시계탑을 건립 한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면 군민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산 낭비라는 여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특히 조형물이 설치되는 공사에는 준공 후에 만들어진 목적은 물론이고 투입된 사업비를 명시하여 군민들에게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로 인한 오해와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명패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공원이 조형물이 설치된 곳에 가보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는데 젊음의 광장의 시계탑은 사진에 담을 수 있는 포토존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시계탑이 전체 나오질 않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시계탑과 나무분수가 잘 나오는 포토존을 설치하여 본 의원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푸른도시과에서 제일 큰 허가 부분인데요. 보안면 우사 신축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전체의 도시개발은 물론 과장님께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보안면에 조건부 승인으로 동식물관련시설 신축의 개발행위가 나간 것을 알고 계시죠?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우사의 진입도로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포만 해양탐방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럼 줄포만 해양탐방로 개설공사의 준공이 2022년 12월인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개발법상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날수가 없음에도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해양탐방로가 공사 중이니 조건부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것이 현행 법률상 타당한 것입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우선 신청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타당하다면 해양탐방로 개설공사의 준공이 완료되는 2022년에 개발행위 완료 신고를 받는 것입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개발행위는 그 전에라도 요건이 되면 되는데 검토를 한 결과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서 2018년 4월 18일 날 제정시행 된 내용인데 농·어업, 임업용 시설은 기존에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에 접촉해서 통행을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신청자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 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타진 중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담당자들하고도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봤는데 부분준공을 해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부분준공을 했을 경우 우사가 준공되고 소를 입식한 후에 해양탐방로 진입 공사를 진행할 때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소들이 공사 차량과 장비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공사 도중에 입식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방지책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축사가 원래 준공 날짜는 2019년 6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벌써 지었고 6월에 소를 입식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공사가 2022년까지인데 그 동안에 이 소에 대한 피해는 군에서 고스라니 책임질 것을 뻔히 알면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준다면 이건 뭔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분한테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나 아니면 군하고 협의하다보면 그 분이 소로 인해서 더 많은 부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그 문제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건설교통과에서 부체도로 개설완료 후 건축물에 대한 준공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조건부 허가 처리가 타당하다고 하였더라도 최종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푸른도시과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본의원의 생각이 잘못 된 것입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방법의 차이인데 그 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건설과의 검토의견의 개발행위 허가에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법률이 혹시 있는 것인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이 있어서 그 문제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계속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부서 이기주의에 따라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도로부서인 건설교통과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도 피해보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건설교통과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푸른도시과에서는 이 군이 손해인지 이익인지를 본 다음에 허가를 내주어야 만이 나중에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민원소통과, 건설교통과, 푸른도시과 3개 과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만났을 때 합의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제일 걱정되는 게 허가를 내주고도 2022년 준공 날 때까지 그 소에 대해서 군에서 계속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방음벽도 세워야 하고 냄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뻔히 발생할 걸 알면서 허가를 내준 것 자체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차후 이런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입식 후 가축 피해를 포함 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한 후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푸른도시과 각종 공사 조경수 식재 관내보유 수종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되어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 된 조경수가 우리 지역 사업장에서 식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 시군 조경수가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 관내 조경수 사업이 많으나 우리 푸른도시과에서는 발주되는 사업 몇 가지만 보면 물의거리조성사업으로 자작나무도 강원에서 구입을 했고 아그배나무도 전라남도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1억 8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외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물의거리 자작나무는 강원도에서 가져왔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의견에 따라서 심었는데 기온이 맞다 안 맞다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그배나무는 전남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식재를 했는데 이것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 우리 군에 숲 조성사업도 은목서 나무도 남원에서 가져온 나무이고 또 작은나무 주목도 남원에서 가져왔고 2018년도 명상 숲 조성사업으로 편백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가져왔고, 왕벚나무와 조팝나무도 남원에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한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조경업체와 나무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관내 조경수목 현황을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다 파악해서 비치를 했고 모든 부서에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조경수목을 우리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수목으로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것을 거울삼아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에 조경업자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조경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조경수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운반비까지 들여가며 매년 외지에서 조경수를 가져오는 것이 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앞으로는 지역의 크고 작은 업체들도 많이 있고 조경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관내 조경업체 이용이라든지 지금 도로변에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나 또 아니면 크레인 그런 부분들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외지에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 크레인과 인부들이 우리 지역 분들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현재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팀은 장비는 부안스카이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지를 전지하고 나면 마무리 정리사는 5명입니다. 부안읍의 인력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리하고 있는 신호수 한분도 부안읍에 사시는 분을 이용하고 전지사 두 분은 조경사에 의탁을 했더니 동시에 하고 있어서 아마 부안스카이에서 조경사를 정읍 분 두 분을 모셔다 전지작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는데 모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푸른도시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단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 되었든 외지인 분이 와서 지금 부안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부안의 업체, 조경, 인부도 부안 분으로 해서 부안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발언을 했지만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시계탑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 시계탑 조성하면서 어떤 계획으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시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처음에 2017년 8월에 의회에서 보고 된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업개요가 관광형 랜드마크 지역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했고 구체적으로 옛날 추억의 거리 시계탑 그렇게 해서 조성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현대화 된 디지털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워터스크린이랄지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좀 누락이 되었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의 시계탑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시계탑이 처음 계획한 대로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만들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예산 차이가 1억 8천 정도가 더 소요되는 부분을 확보를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로 간단하게 조형물 제작하고 조명만 연출한 것으로 그렇게 2017년 11월에 결정을 하고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계탑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갔나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 4억 4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계탑 설치 공사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계약이 원만하게 잘 진행 되었다고 봅니까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 때 당시에 계약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잘 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계탑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완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그 때 당시 내용으로만 보면 1억 7천을 더 들이면 그 때 당시로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다시 재검토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을 지금 시계탑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군민들이 바라는 만큼 할지 또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부안군민들의 많은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그 방식은 그 때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돈을 최소화 들이고 또 유지관리 하는데 더 신경을 써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시계탑 젊음의 거리를 밤에 가면 썰렁한 시계탑만 남아 있다고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어찌했든지 잘 마무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잘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만큼 정말로 시계탑의 효율성을 느낀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힘써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증인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고 짧게 해주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항상 수고하시는데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안군 장기미집행 시설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 2020년 7월 1일에 실효예정 됨에 따라서 도로, 공원 등 약 200개소가 일몰제 해당이 되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어떻게 시효종료에 따른 대비는 잘 하고 있는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용역을 맡겨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 예상이 됩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을 이유로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마을 도로가로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발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예.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미 지난 17년 8월 25일자로 폐지 고시 된 면급 도시지역 뭐 백산, 상서 이런 데에도 도시지역의 타 용도로 조정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만약에 도시지역이 타 용도지역으로 조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 건폐율도 60%에서 20%로 줄어들고 또 토지 공시지가가 하락이 되어서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 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군민들 재산적 가치도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 해제되면 또 사유지라서 사유재산권을 문제 삼다보면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또 제약이 갈 것이고, 또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요. 이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앞으로 실효가 종료 되려면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위해서는 약 1700억의 예산이 소요 된다고 그래요. 자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1700억원인데 그 중에 이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낮춰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군민의 활동을 위해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제 재원확보도 문제이지만 이 1700억이 2020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려면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약 한 290억?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전체 소요액의 겨우 17%에요. 그러면 2020년까지 사업추진 하는데 엄청난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별다른 대책은 없고, 지방채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방채는 국가에서 50%정도 이자를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 이자율 3.5%인데 거기에서 50%하면 1.75% 그런 정도로 하는데 지방채 발행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일단 도시계획 업무는 우리 부안의 장래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고 또 군민들의 재산이나 이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은 우리 부안읍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0개소 대상 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사업 추진이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5개소 동중 2, 구영, 오정, 서신·서외5지구, 그 다음에 서외 3구 마을들이 사업 추진 및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맞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중인 곳이 동신아파트 주변, 진성아파트 주변, 하이안 아파트주변, 물의거리 주변, 향교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5개소인데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사업추진이 너무도 지지부진하다 아까 보고 할 때 보니까 푸른도시과 전체예산 집행상황도 50%를 밑돌고 있는데 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시내 지역이 지가가 높고 변동사항이 좀 많이 예측이 되어서 보상협의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간단히 구영마을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1차 구간 사업이 완료 된지가 벌써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2차 구간은 아직도 이제 겨우 지장물 철거하고 아주 사업 진도가 늦은데 다른 지역 사업들도 전혀 움직이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기술 파트에 과장은 행정직이고 팀장이나 실무진들은 기술직이고 이런 상호 직원 간에 소통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물론 그런 내용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면 일부에서 이런 파열음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서로 직렬이 틀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서로 각기 다른 장점을 합치면 그래서 더 많이 소통도 더 됐고, 협의 보상도 더 됐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업무 추진하는데 더 힘이 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만의 하나 조금이라도 그러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뒤에 같이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직원님들, 우리 과장님이랑 힘을 잘 합쳐서 부안읍 도로개설 문제뿐만이 아니고 푸른도시과 업무가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의 지휘력이나 직원들의 열정을 믿습니다. 상호간에 소통하고 업무협조를 원활히 해서 군민생활의 동맥인 도시가로망정비 사업이 조속히 잘 추진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10개 지역 이 외에도 이미 도시계획 도로부지 내에 편입이 되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의 동의가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좀 우선순위를 당겨서라도 처리할 수가 있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읍내에도 그런 지역이 다소간 몇 군데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선순위로 우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강조를 했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행안면사무소 앞, 부안중학교 앞쪽에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거기는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셨는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거기 검토를 했고 지금 회전교차로나 내용들을 건설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협의 끝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행안면사무소 앞, 부안중학교 앞에 계획서는 거기 도로가 상당히 크고 하니까 쉽게 간과할 수가 있는데 예상외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 그런 방치된 건물 지금 5채 중에 3가구가 비어 있거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고, 경찰서로 가고 농공단지로 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교통량이 늘어나서 거기 커브 구간에서 소통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계획선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 했던 회전교차로나 선형 개량하는 부분, 삼산사거리......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삼산사거리는 우선 회전교차로가 어렵다면 경찰서 쪽 사각지대 선형 개량이라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걸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 중복이 되지만 시계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석당간을 모티브로 하고 또 구 시계탑을 재연을 하고 부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매개체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야심차게 만들기는 했어요. 광장조성비에다 시계탑 조성비용이 무려 12억 1900만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시기적으로 꼭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공을 하고 하다보니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시계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을 보면 세계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시계탑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양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조형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좀 그런 제목이 무색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다. 본 의원이 체크 프라하 여행을 갔을 때에 천문 시계탑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벌써 600년이 넘었는데 그 광장에 가니까 정각에 퍼포먼스 그걸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시간에 맞추어 그 시계탑 앞에 몰려 그걸 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부안에도 정말 이런 세계적인 시계탑이 세워지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참 희망 사항이었고, 지금은 자칫 퇴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쭉 해보니까 당초 안대로 예를 들어 파워그라스를 연출을 했다든지, 또 스탠드형 DID 패널을 설치했다든지, 미디어LED 연출이라도 했더라면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되었더라면 그나마라도 뭔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는데 지금은 당간지주하고 거기를 바치고 있는 버팀목하고 지금 정시가 되면 소리는 난다고 그랬지요? 음향은 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음향도 사실은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거기에다 낮 시간에는 완전히 시계탑을 둘러싸고 불법주정차, 그리고 밤에는 그 인근에 상가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불은 꺼지고 썰렁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관리도 관리이지만 이것을 정말 이렇게 큰 돈 들이고 말도 많게 만들었으니까 정말로 세계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시계탑으로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기에서 당장 무슨 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서 좋은 역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여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임군수 했으니까 눈치보고 실무진에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이런 방향제시나 계획을 안 가지고 소홀히 하는 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 없이 정말로 군민혈세로 어쨌든 의견을 모아서 저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당초 계획안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또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로망사업을 아까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저 또한 도시가로망 사업 중에 땅이나 이런 걸 전부 보상을 해주고 뭐 여건이 됐든 예산 약간 부족이든 뭐든 해서 집행하지 않은 그런 여러 소방도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조속히 해서 아니면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그 주민에게 늦춰지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해야 그 부분들은 한없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하겠지 오겠지 하면서 1년 넘고, 2년 넘고 그러다가 착공한다고 착공 조금 해놓고 또 몇 개월 지나고 이러다보면 행정이 신임을 얻지를 못해요. 군에서는 항상 행정이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노력도 또한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신뢰받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서 시작해야 민선7기가 또 아∼ 행정이 좀 달라졌구나 이런 부분도 보여줄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겠고요. 다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푸른도시과 소관이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알고 계시지만 지금 무단 점유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해오고 있는 터미널 인근 다 알고 계시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내용도 다 알고 계시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제가 또한 군정질문도 했던 것도 아시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군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사업과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참 무거우면 무겁고, 또 쉽게 풀리면 정말 쉽게 풀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재무과나 그리고 민원소통과나 특히 건설교통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이고 그러기 때문에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과에서 용역을 넣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왜 이 부분이 건설도시과에서 됐는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건설교통과지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 건설교통과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거기에 도로망하고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공용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라서 건설교통과에서 일을 추진을 하기로 했고, 우리 푸른도시과는 도시재생 같은 그런 사업이 해당이 되면 같이 협력해서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푸른도시과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터미널은 주인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도로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도로이고,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거기를 꼭 발전을 시켜야 된다. 거기를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도 가보시고 다 보셨겠지만 정말 어느 도시 골목 뉴딜사업도 해가지고 좋은 사업도 따오고 고생도 하셨지만 이 또한 내년 사업에 건설교통과에서 용역해가지고 넣고 그리고 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용역을 해서 좀 쌍방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정말 잘 최고의 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건설교통과와 협력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번에는 모든과 한 4개과가 서로 협치 해야 합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강세

이강세위원

협업해가지고 그것 아니면 힘들어요. 또 필요하면 의원도 불러주세요. 그러면 같이......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서로 소통하고 협치 해서 협업해가지고 같이 거기는 꼭 좀 한번 풀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십니다. 앞서서 우리 시계탑 조성 관련해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인근에 불법 주정차 문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도 그 부분에 공감하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 드릴게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부안군에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로등 설치 현황을 보면 각 읍면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409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면 지역에 도로를 살펴보면 가로등이 미설치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이 우범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확대설치를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우범지역이랄지 소외된 지역 읍면에서 신청 받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더 확대해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더 앞서서.....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또 살펴 밖에도 나가기도 하잖아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면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3774건, 2018년도에는 276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수하는 내용은 뭐예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가로등의 수명이 한 2, 3년 정도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주가 보수 요인이 가로등 교체의 건인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 교체하고 가로등 스위치를 연결하는 선 부분이 벌레. 거미 그런 것들 때문에 고장율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 수리하는 내용, 그 다음에 가로등 철주가 녹이 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수 내용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주 보수 내용이 그렇다는 거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푸른도시과 직원분들도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보수는 뭐예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우리 가로등 전담 전기직이 1명 있고요. 박스 차 운전하는 차량 운전직이 1명 있습니다. 해서 6개면은 신고 들어오면 바로 가서 우리가 직접 고치고 나머지 7개면은 면에서 자체 보수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잘 알겠고요. 지역을 다녀보고 도로를 보면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가로등이 가로등의 역할을 못 한다 불빛이 흐리는 가로등이 많아요.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말씀한번 해주시겠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흐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좀 방법을 바꾸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밝게 하는 LED 등이나 이걸로 교체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LED등의 장단점이 있는데 수명은 한 5배내지 6배 수명은 긴데 발광의 면적이 좀 좁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도 약간 어두워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수명만 좀 길고 고장률이 조금 적다는 것 그렇지만 밝기.....

은아

장은아위원

밝기는 밝잖아요? 지금 가로등의 주......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가까이는 밝은데 지금 수은등 같이 멀리는 안 갑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검토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푸른도시과 도시업무와 상반되는 산림업무 2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 차도, 인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용도에 맞게끔 보도블럭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과 시계탑 거리 그런 거리를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용도와 맞지 않고 불편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기존에 설치 된 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신데요. 의견이 차를 좀 천천히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은 현재 차도를 좋아하고 조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그 쪽을 다니면서 차량이 많이 파손이 된다 라고 말씀들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도 아마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지금 차도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점이 더 많다 라고 했는데 그 장단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멋스럽고 예술적인 것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그런 보도블럭도 필요하다고 그런 평가도 나오겠지만 대다수는 차도인데도 불편한 점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로변 도시권 할 때는 차후에는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불평불만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안읍에 물의 거리가 우리 부안읍의 대표적인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군민들 시골에 사는 분들도 물의거리하면 대부분 알고 요즘은 외부사람들 조차도 아∼ 부안 물의거리 쪽 하면 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부안읍 시내권이 물길이 없다 보니까 그런 컨셉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민선6기 때 그 물의 거리로 차도들을 통행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변에 상가들한테 의견도 심도 있게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결론은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고, 지금까지 인도로 통행하지 않고 차가 다니는 거리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원하시는 군민들하고 차도를 내달라는 군민들하고 거의 한 5:5 수준으로 의견이 지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그 사항이 지금 그걸 검토한지가 시기가 상당히 흘렀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차도를 통행하기 때문에 도로블럭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대표적인 우리 부안읍에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장 복잡하고 흉물스럽고 그런 거리로 전락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 주변 상가 사람들한테만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도로가 상가 주인들의 거리가 아니에요. 부안읍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이고 우리 부안군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상가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들이 반반으로 팽배하다면 우리 부안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차 없는 거리로 하는 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고 차량들이 소통하는 그런 거리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그런데 이제 차 없는 거리로 한다고 하면 이 상태로 해서 그냥 차량만 소통을 시킨다고 하면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상가 주민들은 불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의원은 처음에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하고 전주에 영화의 거리처럼 루미나리에 그런 조명을 휘황찬란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 부안읍 시내권에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을 할 것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었어요. 그런데 차량은 차량대로 소통 되고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정말로 혼잡한 도로블럭은 그대로 깨져서 방치되고 그렇게 가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다수의 군민들이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원한다고 하면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런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뭔가 새롭게 부안중심 거리를 단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쪽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이게 아까 이태근 위원님도 다른 비슷한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만 이게 전임군수가 했던 거리를 지금 또 새롭게 더 좋게 탈바꿈시키는 건 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되고 그런 뜻에서 거기에 멈춘다고 하면 우리 부안군 행정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좋은 것은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소신껏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이고 그 부서에서 행정 할 때 뭔가 하나 바꾸어 놓았다는 그런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개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방금 김연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저도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농협하나로마트와 옥사우나 앞에 인도를 새로 개설했어요. 그 도로를 비화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서울 명동 못지않게 거기가 번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필 인도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도를 만들어 개설해놓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어디 장수탕 앞에......

오장환위원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 쪽 인도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오장환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는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조경 발주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조경수를 우리 사업장에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오장환위원

지난 3년간 30건의 사업 중에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만을 사용한 사업은 불과 13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위원

그 중 대부분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 예를 들면 문화관광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수목식재라든지 2억원, 서문안 당산조경수 식재 2백만원, 줄포면 청사 소나무 47그루와 청단풍 10주 6천만원, 매년 반복되는 지역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설계 할 때 여러 가지 수목을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걸 위해서 제가 와서는 관내 조경수 재배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우리 관내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경수로 많이 대체를 권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경수 식재를 할 때는 설계에서 나오는 조경수에 대해서 우리가 업자한테 강제를 못하는 약간의 난점이 있습니다. 그 난점도 앞으로는 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부안 관내의 조경수를 사용해주라는 것을 계약 조건에 내세우면 되지 않아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오장환위원

맞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위원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관내 조경수를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하는 만큼 관내 조경업자들의 조경수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혹시 우리 관내 조경수 재배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다 파악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이 경과한 장기도시계획시설 2020년 7월1일이면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실효성이 상실 되지요. 맞습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공원부지에 상가 등 사유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도시계획 시설을 지금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지역은 몇 개소나 돼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난개발을 중심으로보다는 11개소 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서림공원이라든지 연곡, 진동, 계화, 줄포공원 등 큰 면적단위가 있는데 이걸 계획대로 토지매입을 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원이 330억, 그 다음에 도로가 1360억, 그래서 169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220억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290억......

문찬기위원

290억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걸 그러면 어느 대상으로 해서 중점 토지매입 할 계획이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그 도로 위주로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주로 소방도로 위주로 해서 매입을 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도로 부분은 270억이고 공원지역은 20억으로 해서 290억 지금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선관리지역에 대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국토부가 지방채발행 할 경우에 5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이자의 50%입니다.

문찬기위원

예. 이자의 50%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군은 지금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미 신청을 받아서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신청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국토부가 지방채 이자를 보전하겠다고 전라북도 신청을 다 받았어요. 전국적으로 받았는데 우리 부안군은 지금 신청을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아직 지방채까지는 검토를 안 해본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우선 관리지역이란 것은 어떤 지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주민들 통행량 하고 그 다음에 급경사지나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예산되는 곳을 우선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경과 된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지금 난개발이라든지 지가상승 등이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그 용역물이 언제 납품이 돼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2020년 12월 말입니다.

문찬기위원

2020년 12월 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 이 일몰제가 적용되는데 용역물이 그 때 나오면 안 되잖아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나와서 이게 매입을 해야 하냐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인데.....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총괄 계획은 2020년 말이고요. 도로나 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나오는 용역물을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돼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렇게 꼭 할 수 있겠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문제인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50억원, 매년 10억씩 해서 5년간 투자되는 사업인데 지금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도에 미국이 대 공황이 왔을 때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뉴딜정책이에요. 그걸 이 뒤에 붙여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붙였는데 아마 이제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구 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얼마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이거 먼저 며칠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85억......

문찬기위원

85억이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10조를 단위사업 1000억원으로 했을 때 몇 개 사업입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지금 전국으로 99사업이 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10조하면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1000억을 했을 때 10조면 몇 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100개 사업이지요.

문찬기위원

그럼 50조면 몇 개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500개지요.

문찬기위원

500개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지금 자치단체가 전국에 몇 개 입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243개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러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1개 자치단체에다 1억씩만 주고 남는 돈이 얼마 남아요? 이거 85억 받았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동안에 최하 1천억짜리는 가져와야 돼요. 50조면 단위사업 1천억원 했을 때 500개 가져오잖아요.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꼴등으로 한다고 해도 1천억 정도는 가져와야 하는데 85억 가져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5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문찬기위원

예.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사업 이것은 주거지를 개선하겠다.

문찬기위원

간단하게 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 다음에 일반 글린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정 된 사업이고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지 위주로 현안사업 5가지.......

문찬기위원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업모델이 전부다 수도권 중심 도시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져오려면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지난번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물이 나왔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아니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진행하고 있지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논리개발과 사업 개발을 해야 한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거 85억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1천억 정도 이상을 가져오려면 우리 지금 도시재생사업 담당하는 계장이 이진위 계장이십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누가 담당하세요? 이진위 계장님이 담당하세요? 계장님 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우리 과장님 분발 좀 해주시고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85억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국비 가져온 것 가지고 자만하면 안 된다. 5년 동안에 1천억 이상 가져와야 해요. 그렇게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나 오장환 의원님이 산림분야를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7대 때 이 산림분야 가지고 혼자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조경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푸른도시과는 산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조경수 보유량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하는 사업부서에 그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계약부서에 그 자료를 주어서 설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의 조경수가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민선6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강원도 원주, 부산, 순천, 전국 각지에 있는 나무가 다 여기에 와서 산림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가장 잘 맞는 나무는 어느 지역 나무 입니까? 우리 토양 기후에 맞는 나무가 가장 잘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실과소장과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 보유량을 조사해서 나누어 주고 설계에서부터 반영되게 해야 하잖아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누구 입김에 의해서 경상도 나무가 설계에 반영되고 강원도 나무가 설계에 반영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감사 때 자주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고창군의 경우는 1년, 2년 전에 사업을 하려면 자기 지역에 없는 나무는 외지에서 가져다 이식 시켜놨다가 설계에 그 나무를 반영해서 지역의 조경수를 하는 농가들을 보호를 한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작년하고 금년 발주한 것을 보니까 30건에 121억을 발주 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지금도 외지 나무가 판을 친다. 민선7기 때 뒤에서 누가 조경수 나무를 가지고 조정하고 한다 우리 귀에 다 들어오고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뒤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군정이 발전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려야 지역발전이 있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문찬기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법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 규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했던 시계탑문제 제가 민선7대 때 곰소지역을 가니까 건어물 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독립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독립신문에서 기사에 뭐라 했냐면 혈세 갔다 낭비한다고 10억 짜리 시계탑 만든다고 타이틀이 그렇게 나왔어요. 멸치 장사하시는 젊은 아주머니들 둘이 의원님들 정신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 군 의원 뽑아 주었더니 그것도 못하고 시계탑 10억짜리 세우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여러분들도 건어물 하는 것도 손님들 많이 올 것 아니에요? 부안에는 옛날 국민은행자리 앞에가 시계탑이 있었는데 우리 부안출신들 옛날 시계탑 향수에 그려서 고향을 찾아온다 그랬을 때 그 시계탑은 이미 철거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까 우리 이태근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체코 프라하에 있는 시계,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시계, 연인들이 오던 우리 출신 향우가 오던 오면 IT정보산업 그런 인공가미를 해서 시설 해 놓으면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어떤 퍼포먼스를 해라 내가 12시에 도착하면 우리 부안 고향방문을 환영한다. 연인들끼리 오면 두 분의 사랑을 맹세한다든지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울릴 수 있는 기능을 가미 한 그런 시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완공해놓고 보니까 터무니없는 시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별 소리가 다 있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 개선하는 것이 어떤 노력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시계탑을 당초 계획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민선시대이니까 7대 군수가 전에 군수가 했던 일을 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그 취지가 좋다면 계속 계승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취지에 어떤 사업목적만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잘 못 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영구

최영구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은 시계탑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청이 다소 있었는데 김정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중 많은 관광객들이 원하고 있는 시계탑 포토존 배경 공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나무를 식재하여 배경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김정기 의원님과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안면에서 신축 중인 건축물과 관련 도로개설 공사 시 가축 피해방지대책 방안에 대하여 11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안면사무소 앞 경찰서·농공단지 진입로 구간 급커브 개선방안과 삼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방안 검토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장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수종별 조경수 재배 현황을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비전 및 핵심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 건립확정으로 17년 묵은 지역 숙원사업을 해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6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편익시설 설치로 교통복지실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단위업무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0% 정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민행복사업은 13개 읍면에 230건의 사업 중에서 189건이 완료 되어 전체공정 한 88%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는 잼버리 이전 2022년 12월 도로교통 완료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치도항 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관련해서 현재 해양수산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장동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11월 중으로 착공해서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임대아파트 인도개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은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 협의회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냉동에서 부안수협 간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올 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술회관에서 스포츠파크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17페이지, 격포 위도 간 연육교 개설 기본구상용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는 동진면 장등리 장기 회정교차로로 11월 중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소다용도부지정비 사업은 국도 30호선 북측 상인들의 반대가 있어서 곰소다용도부지 내부 시설개선 설계 변경을 통하여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과 22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은 올 해 18동을 연말 안으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여객자동차 터미널정비 사업은 올 해 6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배수시설 개선과 화장실 편의시설을 개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행복택시·통학택시 운영과 26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은 11월 중으로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다음 달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내년 3월에 정상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어촌버스 노선 LED전광판 설치와 29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정비 사업은 12월 중으로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내년 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33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추진위원회와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서 예전 공정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안지역 특화단지 진입도로정비 사업과 35쪽, 줄포습지 및 생태공원 탐방로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곰소항 해안옹벽정비 사업은 12월 중으로 착공해서 내년 8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밭기반정비 사업과 3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2018년도 사업 분을 12월 중으로 완료하고 내년에는 7억을 투입해서 예전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41쪽,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고사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내년 2월까지 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마동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올 해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농로·배·수로 저수지 정비사업과 46쪽 고마지구 교량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저희부서 소관은 창북리∼계화도간 협소도로 확포장공사와 곰소다용도부지 상설공연장 설치공사 2건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페이지가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 개설 및 교통 관련 업무 등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부안군의 기반구축을 관장하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따른 굵직하고 어려운 민원 처리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운영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운행지역, 이용대상, 운행방법, 이용금액 및 지원 등의 조항이 있는데 참여자 선정방식에 대한 개방적인 방법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 택시 선정방식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라는 식의 객관성 있는 선정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참여택시 선정방법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것만 정해져 있지 택시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개인택시 조합지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택시를 선정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 안을 확인했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행복택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편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는 분들이 뭔가 다른 문제에서 시달린다면 차후에 2차 적인 민원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2019년 부안군 행복택시 참여 택시 신청공고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째, 신규택시가 우선입니다 라는 조항은 민원인에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신규택시가 우선이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친절하고 동네에서 주민들과 잘 이야기가 되는 분들은 배제되고 그냥 신규자만 우선으로 된다 이건 하나의 특혜거든요. 그리고 마을 배정은 추첨에 의한다 역시 형평성에 치중하여 기존에 운행했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기존에 행복택시 참여자에게 듣게 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신규신청자가 우선이고 기존에 참여자중 탑승비용 지원금을 많이 받은 사람들부터 제외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 운영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행복택시가 2018년 이전에는 3개 마을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올 해 1월부터 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행복택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1000m 되는 것을 500m로 확대를 올 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래서 행복택시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참여했던 택시만 참여를 해서 참여하지 못했던 택시들도 순차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신규택시 우선을 주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택시 조합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택시조합원의 이야기만 듣고 행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의 문제이기 택시 기사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행정에서 먼저 기사들이나 다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기사들이 정상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이걸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택시 조합에서 한 이야기만 가지고 기사신청한 부분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건 행정이 평등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애쓴 분들한테 다른 부분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까 많이 받은 분이 탈락이 된다면 잘 사는 사람은 일을 하면 일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부자는 일하지 말고, 그건 하나의 또 불평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행복택시 참여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조례에 원만하게 집행 할 수 있게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지금 젊음의 거리 계류시설 설치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에서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젊음의 거리 계류시설 설치사업과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과 중복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준공 된지 체 2년도 안된 사업으로 설치된 인도시설물을 왜 어떠한 이유로 계류시설을 설치 한다는 이유로 재공사를 한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에너지 테마파크 거리를 조성하면서 부안읍의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만우당 앞에서부터 낭주식당까지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계탑 있는 부분까지 해서 과연 낭주식당까지 가야 옳은 것인지 판단해서 구 백제장이라든지 구 수협 골목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부안상권에 큰 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을 어떻게 한번 다시 살려볼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도부분이 설치 된지 한 2년여 정도 되는데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재비라든지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다든지 그런 어떤 비용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그 비용이 그래도 저희들 생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크지 않느냐 그게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좀 미미해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금방 과장님이 경제적인 측면을 감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젊음의 시계탑부터 밑에 젊음의 광장까지 했을 때 그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상권이 많이 발달 됐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실제 주민들이나 상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확실히 좋아 졌다고는 느껴집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때 인도시설을 만들면서 거기가 정비가 되고 그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서 그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상권은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거기에다 2년도 안 된 자리에다 다시 그것을 뜯어내고 계류시설을 만든다는 건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세금 가지고 아? 이게 뭐하는 짓인가 2년도 안 되었는데 도로를 파헤친다? 그런 이야기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게 진짜 2년 만에 이게 똑같은 군수님 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다른 기존의 군수님의 한 사업을 다음 군수님이 뭔가 다른 뜻으로 바꾼다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본 군수님이 집행한 내역에서 다시 그 사업을 변경을 한다 이 부분은 너무 탁상행정에서 그냥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상권이 살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서는 기반시설 공사 등에 이유 없는 재시공에 예산 중복 투입이 있을 경우 응당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책임질 수 있겠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건설교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푸른도시과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안면 우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푸른도시과 보안면 허가 사항에 2018년 제7차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견 건설교통과-38747, 38826호와 관련하여 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부체도로 개설 완료 후 건축물축사에 대한 준공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조건부 허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건설과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는 허가를 내주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 전제는 축사위치부분에 대해서는 축사제안 조례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하면서 이 두 토지에 대해서 애초에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도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고조차가 본 도로하고 이 토지하고 한 거의 3m 가까이 나기 때문에 부체도로 개설은 불가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김정기위원

부체도로라 해서 개설이 불가피한데 이게 준공이 2022년 12월인데 그러면 준공이 난 다음에 이 허가가 나가야 하지 않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사업을 계약을 하고 차수 분 준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차수 분 준공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줄포만 해안 탐방로 개설공사가 어떤 것입니까? 뭘 위한 탐방로 공사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국도 30호선이 해안가를 돌지 않기 때문에 해안 체험형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조경 및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조경한다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도로에 바로 옆에 우사를 냈고 우사를 내는 것도 괜찮은데 2022년에 준공날 것을 2019년까지 허가를 해준다면 하면 그 안에 공사 할 때 문제 생기는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도로 내는 것은 건설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을 만날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요. 앞으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이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2019년에 건설교통과에서 대체도로를 내준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 분을 소를 입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도로공사를 할 때는 그 분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합의를 봐야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축사주변에 신활교 하고 신복교가 있습니다. 두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파일 항타작업이라든지 기초 작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사업주와 충분히 조율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사업주하고는 입식을 최대한 늦추고 저희들은 공정을 최대한 당기는 것으로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거기까지이고요. 지금 이 허가를 내주었을 때 분명히 푸른도시과에서 허가 낸 사항이 2019년 6월까지 준공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대체 도로가 나면 준공을 해준다 그런데 농가는 안 그렇습니다. 허가 나자마자부터 그 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지금 준공을 해달라고 하나의 민원을 넣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게 준공이 나서 그 다음부터 과장님하고 소를 입식을 안 하겠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입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충분히 조율해서 제2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율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차후 이번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입식 후 가축 피해를 포함 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한 후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개발행위를 낼 때 조건부 허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과장님 애쓰십니다. 먼저 우리 부안군 공용버스 터미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공용버스터미널은 우리 군민의 얼굴이라 생각하는데 맞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공용터미널은 1974년도 지어져서 현재 44년이 지났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노후 된 건물에 그 동안 수차례 많은 비용을 들였어요. 맞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건물 등급은 D등급을 받았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근본적이 해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말씀한번 해주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장은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부안읍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정비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또 지역주민이면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주변 상가도 약 한 22개 상가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토지 주와 건물주와 사업주가 다 분분해서 그 동안 정비 방안을 설정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현재 건물 있는 토지주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매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 주변 상가까지 포함한 정비방안을 마련하려고 내년도에 터미널 주변 종합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준비하려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나름대로 대책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변 인근에 보면 터미널이 이렇게 시내에 중앙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게 다른 외각으로 이전 돼야 되는 게 맞다.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좀 어떤 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주변 상가라든지 기존에 어떤 상권을 감안하면 쉽게 그렇게 좀...... 면밀하게 검토 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은아

장은아위원

본 의원 생각은 항상 우리 행정에서 바로 코에 떨어진 앞만 보는 것 같아요. 좀 멀리 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멀리 플랜을 짜서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2015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부안 읍내에 집단거주 지역 입구에 휴게실 시설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 4차하고 주공 2차하고 설치가 되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이후에 업무보고나 또 팀장님 개인 또 이렇게 면담에서 이야기해서 이후에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은 승강장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읍면에 산재하다보니까 부안읍만 한정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부안 읍내에 제가 군정질문 통해서 이야기 했지만 주거지역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고 아이들 학원이나 또 어린이 또 중고생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새만금아파트, 또 부안중학교 그 앞에 오른쪽에 승강장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아이들이 어디에서 학원 차를 기다리고 부모님을 기다리는지 학교 끝날 때 그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그 부분을 살펴 주셔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아∼ 이런 이유에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할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2015년도에 했는데 2016, 2017, 2018년 몇 년이 흘렀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개선 할 수 있도록 실행해서 해주실 거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푸른도시과 시계탑 젊음의 광장 이야기 했었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군청 앞에 젊음의 거리 상가 앞에 주정차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뭐 한 두해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인력 2명이 자동 사진 찍는 탑재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만으로는 다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주정차 문제는 점검하고 체크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변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 주차 의식수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불법주정차에 따른 어떤 주차장 수급계획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 해보고자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또 하나는 우리 부안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강제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낮추어 제어하는 경우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설치 기준으로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설치 기준은 도로폭 6m 이상, 왕복 2차선에서 4차서, 폭 3.6, 높이 10㎝ 맞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6m 미만에는 왕복 2차선이 맞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에 폭2m, 높이 7.5㎝ 우리 군에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자료를 보니까 방지턱 수는 362개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 중에 규격에 맞는 것은 366, 비규격은 26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자료를 보고 본 의원이 도로를 다녀서 시행 운전을 해본 바 우리 군에 방지턱에 관한 설치 기준이나 관리 지침 이 준수 부분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일부 과속방지턱 규정 미달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 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부안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기존에 시설이 불량인 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년도에 다는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속방지턱에도 이미지 도색도 많이 미흡한 상태이고요. 그러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 과속방지턱 부분에 있어서 현장 방문을 요청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부안군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저희가 읍면을 돌아다녀보면 정말로 농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최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농로 포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장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농경지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로포장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경작지 인근까지 출입할 수 있는 농로가 사리보수를 했다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불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확포장 사업으로 1995년부터 시작으로 지역은 다 부안군 일원이었지만 올 해에는 한 10억을 들여서 주산면, 동진면, 보안면, 진서면, 하서면, 줄포면 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지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부안군 경작로 확포장 대상으로 총 길이가 7405km 더라고요. 우리 군의 전체적으로 얼마나 사업에 시행되어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전체 면적에서 4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다. 타 시군의 자료를 봤더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정말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농기계가 원만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한 90%정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저조한 실정으로 판단되는 만큼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자세한 데이터는 따로 말씀 드리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정말로 부안군의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다 어려운 부분은 충분하게 의원님들이 다 감안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은 다른 분야에서보다도 최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선순위를 해야겠더라고요. 본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 우선순위가 마을 진입로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 인근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들판으로 나와서 건조장, 육묘장을 다 시설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는 육묘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장으로 활용하면서 차들이 일반 농로보다 굉장히 많이 더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관련해서 읍면장님들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진입로라든지 건조장, 육묘장 그런 부분이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일단 진입로도 진입로이지만 사업장이 있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면 농민들이 불편을 좀 덜 느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읍면장님들한테 사업장 보고를 받으실 때는 우선순위를 두시고 마을 진입로 우선, 두 번째 사업장이나 아니면 육묘장, 건조장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못하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사업선정을 받으실 때 우선순위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가 현재 부안군 어디를 가나 1000원에 이용하고 있으면 관광객들에게나 부안군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안읍에서 변산면 모항구간을 이용하는 경우 4900원을 내고 1/5수준인 인하된 가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생활불편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구 감소를 막고 교통복지시책을 강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면 경제는 아주 심각한 그런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버스 1000원이기 때문에 면에 상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민들께서 1000원 주고 부안으로 다 나와서 부안에서 모든 장을 다 봐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다보면 면소재지 상가 상권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쯤 생각을 해보셨는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올 해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버스요금 단일요금 시행에 따라서 이용객은 한 21% 정도 늘어났다고 조사는 되고 있고요. 평균 수치는 인구감소율이 약 4∼5%정도 인 것으로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면 소재지에서 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부안읍에서 1000원이니까 격포까지 모항까지 차를 가지고 뭐 하러 가냐 1000원 주고 갔다 오시는 분들도 역설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면단위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경제과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어촌버스가 생김으로 면소재지 지금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거예요. 면소재지 상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안읍만 빼고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일요금제를 군민들의 만족도 향상, 또 면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 하셔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여러 과와 함께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많은 군민들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감소되고 지역에서 1000원 버스가 생기다보니까 읍으로 나와서 생필품이나 아울러서 병원까지도 다 읍으로 다닌다 지역보건소나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시정을 하시든지 관철을 시킬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보면 격포에서 위도 연륙교, 연도교 그 부분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용역 착공이 들어갔습니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원가심사 중에 있고요.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는 착수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위도에서 식도간 구간은 거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격포에서 위도까지는 14km인데 위도에서 식도까지는 거리가 불과 몇 키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의 경제, 위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연륙교와 연도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천상 국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도에서 식도까지라도 주민들이 원만하게 생활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 격포 위도 간 연륙교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이 달 중으로 착수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위도∼식도 간 연도교까지 검토하는데 상당히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도 식도는 지방도로 지정이 되었는데 전라북도와 협의를 한 결과 그것보다도 우선순위는 계화∼창북 간 도로를 건의를 하고 있어서 두 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좀 지난한 실정이 아니냐 하여튼 격포∼위도 간 연륙교도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힘을 주시면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보면 우리 창북에서 계화부분도 시급하지요. 그리고 격포∼위도 간 연륙교와 연도교도 시급한 사항인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하루 속히 진행됨으로써 가면갈수로 부안군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도 같은 경우 인구가 1200여명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연륙교와 연도교가 개설이 되면 위도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시지 않고 위도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니 이 부분이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교통노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노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권에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가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운영주체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부안군지부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운행 대수는 5대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5대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용 대상은 중증 장애인 1급과 2급, 또 이용요금은 택시요금 1/2, 교통 이동권 편의를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는 못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 신문에서 문제성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별 문제는 없었던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운영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들이 터치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는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관리 소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애인 등급은 없지만 실제로 장애인보다 더 이동권의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노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주장 해주고 계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용대상은 1, 2급 중증장애인을 하고 있는데 버스 이용이 불편하신 노약자나 임산부, 전동차 휠체어를 불가피하게 타실 분들도 혜택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등급을 통해 휠체어 등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얼마나 되시는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1, 2급 중증장애인 외에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예.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1급과 2급 장애인으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지금 불가하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3급 장애인으로 휠체어 장구 사용자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산부와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로 대중교통이 불가한 그런 장애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이 없는 임산부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장애인콜지원센터를 총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립이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장애인 등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별도 홍보하여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교통노약자 이동 심사위원회 한 달에 한번 열리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2회 이상 개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심사는 장애인 등급이나 진단서에 의존보다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장애인등록 신청서에 보면 다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증빙서류라든지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다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부안군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특히 우리 건설교통과는 정말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인원 2명이 단속하신다고 하셨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너무 인원이 적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적고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일이 단속하기는 좀 벅차 부분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한 5년 전에 단속 인원이 혹시 몇 명 정도 있었었나요? 아니면 과거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단속인원은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수는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 가는데 인원 증원이 안 된다고 봐서는 올바른 행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불법주정차 다하고 있지요. 맞지요?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강하게 요구해가지고 직원을 더 늘려야 될 생각은 없으신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이번 조직개편 때도 교통행정팀하고 교통관리팀을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관철 될지는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세

이강세위원

그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계속해서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 부서나 다 인원은 부족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은 먼저 인력이 빨리 투입이 돼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주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이야기 하셨지만 주차의식 수준이 아주 낮다고 살짝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제 내용 다 읽어 보셨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읽어 봤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의식수준을 향상 시키려면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무엇보다도 저부터 바뀌어 할 것 같고요. 우선 저희들이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을 통해서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시내버스 터미널 사거리라든지 어깨띠라도 두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정말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못하고 있어도 인력부족 난으로 인하여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면 본 의원도 불법주차 하지 말자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불법주차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계몽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강하게 단속을 하든지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지 주민 상가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경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건립내지 그리고 예산확보내지 여러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림공영주차장하고 부흥주차장, 그리고 농협 NH 48억, 33억, 12억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때 상설시장에 3층 정도 하면 한 402면 정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게 평당 한 4백정도 잡으면 16억이면 한 400개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 수많은 예산을 다 이렇게 군민의 혈세, 국가의 혈세를 써가면서 하고 있다는 부분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오정주차장하고 선은 주차장 임대료를 한 7천만원 정도 주고 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잘 관리를 해서 이게 주차장이지만 우리 공영주차장은 좀 더 크고 넓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곳은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리고 주요추진 상황 중에 예술회관 스포츠파크 연결도로 기본구상을 하셨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술회관 삼거리에서 스포츠파크 입구까지 2.5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4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던 중에 여러 도로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대두되어서 상당히 경제성이 좀 낮게 나온 실정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 터널 뚫자는 그런 타당성 용역조사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것도 또한 5천만원 용역비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거 진짜 터널을 뚫어서 간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스포츠파크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뚫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접근성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돈이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뚫는데 대충 얼마정도 나왔던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200억 이상 나왔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00억 이상이면 부안 가까운데 충분히 운동시설 설치 할 수 있겠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몇 개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타당성을 우리가 면밀히 실과에서 특히 건설교통과, 그 다음에 미래창조경제과, 뭐 여러 관한 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용역은 또 안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 군민의 다 세금이거든요.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마지막으로 새만금임대 아파트 인도 개선사업입니다. 이 또한 업무보고 때 2018년 10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도 못하고 오늘 보고에 따르면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5억을 투자해서 구 중앙주유소에서 혜성주유소 앞에까지 전체구간을 현재 폭 도로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도로가 대로 삼루로 해서 25m 들어옵니다. 현재는 10m도 채 안 되어서 기존에 나무 심어진 곳에 인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도로 확장 할 때 재이설이 불가피해서 지금 좀 늦었지만 도시계획 선을 확보해서 끝에서 인도부터 설치하고 나머지 한 차선은 여유 있게 더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끝나면 이상 없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계획은 잡고 계획이 약간 수정이 되면 아까 새만금도시과에도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좀 안내판이든지 아니면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주민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곧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좀 신뢰성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터미널 이런 부분 다 아시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과에서 서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다 알고 계시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또 아까도 장은아 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용역도 세우고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좋은 사업으로 해서 정말 터미널 주변에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관련 실과들하고 협업해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주민들 요구도 많고 또 꼭 필요한 그런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부분 이해 해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먼저 주차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0월 말 부안군 차량 등록대수가 27803대 그 중에 한 40%가 부안읍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부안읍에는 주차장이 8개, 주차대수는 겨우 한 850대분, 이러니까 불법주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차난은 있지요. 대신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한 것을 보면 겨우 307건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1천849만9천원, 아주 단속 내용은 빈약한데 이건 무슨 이유가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원 2명이 탑재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단속차량을 구입했어요. 그 이후로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전보다는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속보다는 계도하고 지도단속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 눈치를 보다보니까 단속이 너무 느슨하다. 일단 아까 우리 이강세 위원 지적한 대로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의 주차 의식도 바뀌어 져야겠지만 일단 이것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부족하니까 최대한 그런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연간 1억 2천만을 주면서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만약의 경우 이 임시 주차장 토지 주들이 그 땅을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대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도 접근을 해서 내년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 수급확보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대비하고.....

태근

이태근위원

만약에 현재 임대주차장이 매각이 된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거나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럴 경우는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고 예상이 돼요. 그걸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임대주차장 가보셨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가서보면 주차라인 하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차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채우지 못하고 또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유인을 해야 하는데 하다못해 간이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인원 적고 이런 어려움이야 있지만 터미널 사거리 감시카메라 무용지물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또,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가동되는 시간 때에 그 신호등 사거리에 우회전을 할 수 없도록 주정차 한 차량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게 문제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것들을 그 시간대에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어야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또, 주산사거리 모 식당 앞에는 점심시간 때면 양쪽에 주차 해가지고 시내버스가 다니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런데 지역상권 살리기 내지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 지원들을 시간외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대신 낮 시간대에 일정 휴식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퇴근 시간대가 러시아워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 때 또 점심시간 때 그 때에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307건 단속 건수 중에서 그 시간대에 단속한 건은 한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시계탑 주변에도 보면 완전히 양방향 주차가 되어서 일방통행 내지는 전방에서 하는 단일로 같은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데도 좀 단속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과장님 한번이나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군청에서 부안중학교 가는 도로는 완전히 차량을 인도에 올려놔요. 차도하고 인도가 뒤바꿨어요. 제가 여기 사진이 다 있는데 진짜 그런 곳 단속 잘 해주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구 보안당사거리에 부안초등학교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때면 도로에 주차해놓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사진자료 보이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때에 가서 안으로 주차하도록 그런 조그마한 노력이 소통에 도움이 된다 좀 귀찮더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꼭 그렇게 시정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터미널에서 구 아나파약국 사거리까지 그 도로가 지금 낮 시간대는 차량소통이 전혀 안 되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터미널 사거리에서.....

태근

이태근위원

터미널에서 택시 대기하는 곳에서 구 아나파약국으로 가는 길......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시장......

태근

이태근위원

예. 시장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낮에는 거기 도로가 전혀 차량 통행이 안 돼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시장 상인들이 좀.....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좀 이행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푸른도시과나 미래창조경제과에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 교통관련 부서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꼭 좀 3개 부서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상설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 쪽 지역 상가에서는 세종목욕탕 부근 그 쪽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강력히 주장을 해요.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차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 통학생 승강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버스 승강장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제가 여기 참고 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보면 봉덕리 이쪽에 집단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학교 등교 때 그리고 하교 때에 그 쪽 지역에 학교하고 학원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배웅하고 맞이하기 위한 학부모들이 많이 아파트 앞에 나와 있어요. (사진자료 보이며) 다행히 예전에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공2차, 4차에는 승하차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데는 없거든요. 이걸 보통 버스승강장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어린학생들이 이용을 하니까 비바람, 눈 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걸 다른 집단 거주지역도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다음에 부안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날 군정질문 시에 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이때 군정질문을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향우나 군민들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군민들의 바람이 크다는 반증이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터미널 문제는 거스를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우리 군민들의 최대 숙원이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2023 잼버리를 대비해서 꼭 실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본 의원이 타 지자체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사례를 한번 그 이후에 벤치마킹 해보셨는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서면으로 다 받고 다섯 여섯 군데 받아서 공용개발을 한 곳이 있고, 공영개발 한 곳하고 자료는 수집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벤치마킹해서 터미널 정비방향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때 본 의원이 제시한 바대로 많은 성공사례가 있어요. 공영개발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직접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딱 맞는 그런 좋은 사례를 찾아서 정말로 우리 군에 반듯한 터미널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강조를 합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다음에 지난 9월 14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해서 발언한걸 알고 계시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제가 이 발언한 시점은 이미 50일에 가까운 가뭄이 끝난 이후에 5분 발언을 했어요. 일부 언론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발언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가 한해 대책은 대개 가뭄이 오면 소류지를 준설한다 관정을 판다 그 때만 야단법석을 떨지 가뭄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것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때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때 지적한 내용 중에 용수간선 보강사업 이걸 주문을 했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편성을 전체 사업비 4억 5천 정도 계상을 해서 3억 5천은 군비로 하고 1억은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언제 사업으로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년.....

태근

이태근위원

19년도 사업으로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또, 그와 비슷한 지역이 있는지 파악을 해보도로 했었는데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이라든지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7억 5천인가를 요구해서 매년 반복되는 한해 피해지역은 해소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밭기반정비 사업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관로매설 말씀하시는가요?

태근

이태근위원

밭기반정비사업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밭기반정비 사업은 대상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물탱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로를 매설 못해주었는데 관로매설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한해가 오면 논도 논이지만 밭작물이 피해가 크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밭기반정비 사업은 그래도 우리 군이 양호한 편인데 그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에 그 기준이 있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그 기준 이하라고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은 포함해서 해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소형관정은 지양을 하고 중형, 대형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해마다 많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난 가뭄 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신청 받은 중에 총 신청은 467공이 되었는데......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94공을.....

태근

이태근위원

94공을 선정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뭄이 끝났다고 해서 손 놓아버리면 안 되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유비무한 내년 농사철을 대비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 감차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금년에 몇 대 감차 했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금년에 6대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역이 어떻게 되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 부안에 5대, 위도 1대 그렇게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개인택시 부안읍에 1대하고.....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위도 1대, 부안읍 5대요.

태근

이태근위원

위도 1대, 법인택시 4대 그렇게 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게 해서 6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감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수요하고 안 맞으니까 감차시키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감차 할 때는 보상금 주잖아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감차를 했으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감차를 했을 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감차를 해놓고 다시 증차를 하면 돼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감차 대상이 되어서 감차는 했고요. 택시운송법에 보면 감차 달성이 되면 그 대수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최근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위도에 택시 1대 있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1대 있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감차를 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또 증차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기존에 택시 업자가 사업성이 안 맞다는 이유로 줄기차게 감차 요구를 수년간 해왔습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위도 택시가 기존에 경제성은 안 맞았지만 손발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을 증차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태근

이태근위원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실컷 감차 해놓고 증차를 한다 하는 것도 행정의 신뢰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충분한 보상을 해서 감차를 했는데 다시 또 증차를 한다면 그 예산 낭비 부분도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히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오장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이 2016년도 879건, 2017년도 437건, 2018년도 9월 현재 187건이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오장환위원

3년간 누계를 보면 1009건이 맞습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장환위원

부과 건수 감소요인이 단속알림 문자서비스로 인해 감소했다고 하셨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오장환위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단속실적이 감소이유가 단속알림 문자서비스보다도 단속을 유연하게 해서 감소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오장환위원

법규대로 단속을 하면 3년간 누적 단속건수를 2, 3일이면 단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인력상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부안읍 소재지권 불법주정차는 수년간 단속을 군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해왔기 때문에 군민들 의식 속에 어차피 단속도 않는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갈수록 질서 문란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정읍시를 보면 단속 차량이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일정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적발하여 단속을 하기 때문에 차량 흐름도 원활하고 모든 운전자가 위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도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군민들의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맞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오장환위원

향후 시장 활성화와 관광객에 대한 이미지 개선, 군민기초질설 확립을 위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모산 회전교차로를 필요하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오장환위원

그런데 2018년 추진업무 계획에 보니까 없네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추진 할 것입니다.

오장환위원

내년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오장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다른 곳은 있는데 추진사업시책에 회전교차로가 없어요? 회전교차로 내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업무 계획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행중리 사거리 말씀하시는지요?

오장환위원

여기에는 없다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올 해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오장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군정질문에 질의한 내용이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름 아닌 소형관정 가격 때문에 어쨌다는 답이 없어요. 정읍, 고창 맞출 수가 없으면 없다 왜 없는지 이유도 말씀해주시고, 현재까지 실시하고 진행 중인 관정이 가격문제로 하고 있는 관정이 몇 개나 돼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전체는 94개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물론 인근 정읍하고 고창하고 가격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정읍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조비율 차이 때문에 그렇지 단가가 높고 낮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는 관정개발비용을 130만원, 저희는 140만원, 전기 인입비용 60만원 정도 10만원도 갭이 생기는 데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보조율을 자부담 3, 지원 7, 저희는 5:5로 하다보니까 그런 갭이 생겼는데요. 저희들 지원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0%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고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니까 정확한 근거는 없이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따라서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장환위원

잘 들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인근 시군처럼 우리 부안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조를 작년과 올 같이 가물 때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질문을 하면 앞으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다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국도 23호선 포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상서, 보안, 줄포 선형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10월 달에 상서, 보안, 줄포 일부 주민간담회를 해서 상서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를 우회시켜 달라는 의견하고 보안면은 보안면소재지에서 농공단지 입구 냉정마을 우회시키는 문제하고 줄포는 시가지를 관통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익산국토관리청에 제출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정확히 날자는 안 잡았는데 용역회사에서 다시 선형을 잡아서 오기로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줄포의 경우는 시장을 관통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삼양사 앞으로 우회하자는 의견이 있어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 삼양사 앞으로 우회하자는 의견은 시장을 관통할 경우 최소한 열 두서너 가구가 철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줄포에 다시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새로 주택을 신청해서 정착하면 되는데 이 분들이 다시 도시로 이주한다는 이야기지요. 인구 감소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회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이나 용역회사가 다시 간담회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정확한 면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선형이 결정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지금 예산은 전혀 확보 된 것은 없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현재 기본설계 단계라서요.

문찬기위원

5억 정도 확보 되어 있고, 내년 7월 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아니 5억이 아니고요. 40억 확보 되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현재?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설계비용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기본설계비용입니다.

문찬기위원

현재 기본설계비용이 40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전북정치권하고 김종회 국회의원실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건교부가 예결위에 40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동향이 들리더라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그 정도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7년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국도 23호선이 3등급 도로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3등급 도로입니다.

문찬기위원

2등급 도로는 어떤 도로보고 2등급이라고 그래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차량 통행량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요. 1등급 같은 경우는 고속 국도에 준하는 도로.....

문찬기위원

전문 자동차도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2등급은 자동차 전용도로지요.

문찬기위원

3등급은?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3등급은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기존도로 확장 위주로 선형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고가교라든지 그런 시설을 않고 평면으로 가는 것으로.....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평면교차로.....

문찬기위원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으로요.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한 민의를 수렴해서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차지하고 있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군 전체 예산 중에 1600억 정도.....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집행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지금 여러 번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 했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겠어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해야 되고 하도급도 받아야 되고 지역자재도 써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그것을 여러 번 지적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재는 농공단지에 일부품목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자체 생산되는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보면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을 쓰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설계할 때부터 우리 지역의 제품이 반영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경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쭉 보면 사업부서 전부다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원주 것이 온다든지 부산 것이 온다든지 순천 것이 온다든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우리 지역 우리 토양 우리 기후에 맞는 나무가 심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푸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경수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래서 실과장들한테 보유량을 주어서 설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계약부서에서는 우리 조경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나무가 설계에 반영되고 계약을 요구 했을 때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협업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받은 원가심사 관련 자료를 보면 에너지테마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5600만원 전체사업비의 8.6%를 과다설계를 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복테마거리 설계용역비가 1600만원 이것도 8.3%, 그 다음에 고사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하는데 9800만원 13%, 그 다음에 석불제 보수공사비에 17% 9800만원을 과다 설계해서 감액조치를 했고, 남포 농어촌용수개발설계비 3100만원 18%를 과다설계 되었고, 위도 농어촌용수개발사업에 4400만원, 2300만원을 감액을 했다.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검수를 어떻게 합니까?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담당팀에서 내역검토해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감사부서에 있는 원가 심사하는 주무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수를 받는 사업부서 기술직 주무관하고 업무의 질이 달라요?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시험보고 왔는데 그 분들은 지적을 하는데 이걸 우리는 왜 발견 못 하냐 이런 부분이 아쉽다. 만약에 검수 할 때 지적해서 감액조치 했다면 원가 심사에서 지적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과다 설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냐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먼저 저희 직원들이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수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사비가 너무나 지나치게 과다 설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이력제 관리를 해야 된다. 어느 회사가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과다설계해서 얼마를 감액 당했다.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한번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그 업체한테 계약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경리부서한테 설계변경 한 부분 자료를 받아봤더니 에너지테마거리 4차 공사하는 것이 7억 3200만원 147%를 증액시켰어요. 그 다음에 고마제 수변테마탐방로 하는데 2억 7500만원 49%를 증액시켰고, 줄포습지 탐방도로 4차분 하는데 4억 700만원 그래서 50%를 증액시켰어요. 이런 추가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하는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거의 100% 사업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사업지구에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투자하는 의미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설계 요인이 되는 것이 공사착공해서 90일, 물가상승률 3%,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이 있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을 반납하는 데에 문제가 있잖아요. 반납하는 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부대사업을 당연히 할 수가 있지만 부대사업 찾아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해서 과다 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당초 설계 할 때 이런 부분을 찾아서 설계에 넣어놓으면 설계변경해서 과다 증액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니에요? 설계변경하면 사업비 몸통불리기 한다는 이야기에요. 사업 시행자한테 도움을 준다 입찰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사업비 증액시켜 주어서 거기에서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또,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낸 세금이 헛되게 쓰이는 것 아니냐 이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나한테 부담이 오는 것 경제적인 부담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한테 떨어진다고 군민들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 말하자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군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선7기 들어와서 군정이 새로 출발 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군민들한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상반된 내용인데요. 11월 12일자 위도지역은 지역특권 상 정말로 특이한 그런 어촌 면입니다. 그런데 위도면에 백종일씨가 택시 감축을 시킨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위도면민들하고 협의를 여려차례 했어요. 이 택시를 우리가 사서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종일씨는 번호판 값 따로, 차 값 따로 요구를 해가지고 협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축을 시켰는데 위도 주민들께서 위도는 여객선이 다닐 때는 버스를 활용해서 면민들이 차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하지만 택시를 지금 제3자 그 분이 이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름 값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현상유지 안 된다 그 분은 그러는데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은 경유차로 구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을 위도면민들을 위해서는 택시 1대는 꼭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려고 하시는 분은 번호판 값과 차 값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안 이루어져서 못 산 거예요. 위도에서 차를 의무적으로 감축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도면민들이 배가 안 다니고 버스를 이용을 못할 때 택시를 이용해서 불편을 해소 시킬 수 있게끔 꼭 관철을 시켜서 위도 면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게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명

임택명건설교통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김정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안면 우사 신축공사와 관련 도로개설 공사 시 우사에 발생할 수 있는 가축피해방지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제출과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은아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안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해결대책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안군 일원에 설치 된 과속방지턱 점검을 위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광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장애인콜택시 관련 부안군 중증장애인 등록현황을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또 이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재 조성 된 임대주차장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임대주차장이 매각되면 이에 따른 부안군 주차장 수급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