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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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증인자 문화관광과장 강창수

정훈

윤정훈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에서 있었던 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감사위원회에 정확한 공문서를 가지고 질의한 내용을 통해서 10분 전에 항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정확을 자료를 내 주셔야합니다. 여기에 있는 감사위원들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감사 지료를 줄 때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제출하여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 시간 10분 전에 와서 감사 위원에게 항의를 하는 일은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반딧불 축제 관련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28억 50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2회 18년도 반딧불 축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집행은 총 얼마를 집행을 하였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전액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8억 5000만 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산보고가 끝났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정산보고가 나와서 공인회계사에게 지금 송부를 해서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게 되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회 반딧불축제 집행액이 28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혀 없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액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2회 반딧불축제에서 수익금이 발생을 하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억 33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 반딧불축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7억 335만 4000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때 집행잔액은 없었습니까? 17년도 21회에는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때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액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없었고요. 2017년도 수익금은 얼마였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억.

해연

이해연위원

숫자이니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을 해서.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수익금이 14억 6828만 7000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얼마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4억 6828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유료행사, 축제음식점, 농산물 포함 총 14억 6828만 7000원이 수익금으로 잡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22회 반딧불축제 수익금이 1억 3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21회 반딧불 축제 수익금이 얼마라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전체 유료 축제 음식 등을 포함을 해서 14억 6800만 원이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순 수익금은 1억 47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억 4000만 원이요. 혹시 21회 17년도 반딧불 축제에서 조금 전에 예산상으로는 전액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잔액이 없이. 혹시 미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이 얼마 발생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21회 2017년도 반딧불 축제에서 예산상으로는 17억 3000만 원을 전액을 집행을 하였다고 했는데 잔액의 발생이 없이 이제 그 후에 미 집행된, 미집행이라는 것은 결제를 하지 못 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한 그러한 부분은 얼마가 있었습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1억 7612만 원이 미지급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산이 있는 것을 집행을 했어야 미집행이라고 하는데.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집행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예산은 다 집행을 잔액이 없이 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외상값이네요? 그것이 1억 76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결제를 하였습니까? 지금 계속 외상값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2017년도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대표 축제로 가는 과정에서 대표 축제로 올리기 위해서 무리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축제시설 설치로 해서 3000만 원, 대행사 잔금 1억 2000여 만 원, 그 다음에 사항에서 축제 코끼리 열차관련해서 2300만 원 정도 해서 약 1억 7600만 원 정도를 미리 선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반딧불축제 예산 17억 3000만 원은 잔액발생이 없이 전부 집행을 하였고, 그 후에 다 결제를 하지 못 한 부분들, 외상값이 1억 7600여 만 원.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올해 22회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 28억 5000만 원 속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 집행기준이나 편성이나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2018년도 반딧불 축제 예산을 2017년도 축제 관련된 결제 미결제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불가피한 집행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 반딧불축제에 28억 5000만 원 속에서 2017년도 반딧불 축제 대금결제 안된 부분 1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된 예산집행이지요? 규정을 위반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규정을 위반한 집행입니다.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불가피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불가피한 것은 이해를 하겠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 집행기준에는 위반이 된 집행이이죠?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 반딧불축제 조금 전에 1억 7600만 원에 대해서 2018년도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다고 하였고, 지금 2017년도 반딧불축제를 하고 나서 아직도 결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외상값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본인께서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받게 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2017년도 반딧불 축제에 관련해서는 계속 전 사무국장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금결제를 해달라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1억 7600만 원 이외에는 미지급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후에 사실여부가 확인이 되면 어떠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잠깐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2017년도 반딧불축제 관련해서 대금을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있다고 하면 수익금에서 지급을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수익금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는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의회에서 교부를 하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반딧불축제에 교부 결정을 할 때에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반딧불축제 제정 위원회 운영비나 행사비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전에 군수로부터 집행 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교부 결정을 하는 데는 교부 결정을 하는 기준이 있지요. 발생되는 수익금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교부결정에 따라서 자체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교부결정도 제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반딧불 제전 위원회에서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반딧불 축제에서 우리 보조금을 줘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그래야 정확한 우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교부 결정 시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이 발생이 되면 세입을 계상을 하고, 세출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익금 부분은 집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제전위원회에서 무주군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것은 세입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것이 대표축제라면 대표축제의 위상답게 정산이나 회계나 예산 집행에서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결정은 수익금에 대해서 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장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설명을 했듯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2017년도 아직까지도 축제에 관련한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서 꼭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주민들이나 그 분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집행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축제에 관련을 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예산총계주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축제에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서 발생이 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에 예산을 편성 시 편성 단계부터 신중해야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도 사전에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여야지 선집행 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기준에 맞게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23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낭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5개 지차제, 무주, 유성구, 공주시, 부여시, 금산군. 5개 자체 단체에서 이렇게 함께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 운영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회비로 연 5000만 원 씩 불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운영 재원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차제간 부담금 5000만 원 씩.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연 2억 50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는 목적은 어떠한 목적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목적은 백제문화권을 발굴을 하고,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도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관광자원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관광마케팅도 하고, 그런 사업을 취지로 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광역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고, 통합홍보를 하는 그러한 목적과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2017년도 7대 의회에서, 또 민선 6기 의회에서 2차례 규약 협의안이 부결이 되었고, 그런데 민선7기 들어서면서 8대 의회에서 또 규약안이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회의 의결과 함께 예산 5000만 원이 이렇게 의결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두 번의 부결의 사유는 지금까지 협의회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예산 집행을 보면 외유성,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관점에서 7대에 두 번에 걸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8대에 와서 규약안과 함께 예산이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의 예산이 의결이 되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사업이 당초에 무주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무국에서 미리 집행을 하고, 우리는 2회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쪽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예산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총 반딧불축제 홍보과 관련을 해서 일부와 태권도 국기 지정 관련해서 1200만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국에 못 하겠다고 사무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 중 12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지금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삭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회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하겠다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의 사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돈을 사무국에 줘서 예산을 그 쪽에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그 1200만 원을 집행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태권도 국기 지정 관련해서 언제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0월 초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까 그리고 반딧불축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반딧불축제는 아닙니다. 제가 잘 못 말씀을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반딧불축제가 끝나고 나서 규약안이 의결이 되었는데 그때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요. 선집행한 것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못 말씀을 드렸고요. 태권도 국기 지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홍보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국기원에 태권도 지정 관련해서만 1200만 원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홍보기간이 10월 말에서 11월초까지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1200만 원만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3800만 원을 감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편성 당시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러한 집행 계획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불과 얼마나 된다고 그때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불과 계약안이 예산이 의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몇%입니까? 3800만 원을 삭감을 한다는 것이.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의 예산을 사무국에 불입을 할 수 있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 당시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무국에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국과 약간의 마찰이 있어서 우리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것만 쓰겠다고 해서 태권도국기 지정 관련을 해서 다음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만 우리가 쓴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증인의 설명을 듣고 보면 불과 예산이 5000만 원이 의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5000만 원 예산 중에 1200만 원만 집행이 가능하고,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처리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 계획성 있게, 신중하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연례 해 왔던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반납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그 쪽에 불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은 만약에 올해 집행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부결이 되고 문제점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만 하겠다고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전에부터 해왔으니까 계속 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을 해서 효과성,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운영예산이나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냥 연중 해왔던 행사니까 매년 관행처럼 해오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매년 해왔던 것이니까 올해도 해야지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이 소중한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이나 지방의 언론이라든지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러 언론에서 집행부 쪽으로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되었다고요. 일일이 이 사업과 관련을 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해왔던 그러한 행사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을 하고, 소중한 예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전에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계속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을 이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의 사무국이 됩니다. 전에 있던 패턴에서 바꾸어서 우리가 과거를 답습을 해서 할 일이 아니고 내년에 할 때는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의장님이 참석을 해서 건설적이 방안을 강구를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백제문화권 문화 유적도 발굴을 하고, 이런 건설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서 협의체를 운영을 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우리 무주군에서 하려고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예산 설명 시 우리 증인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조금 지금과는 새롭게 무엇인가 협의 단체에 중앙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에 조금 더 운영비를 그런 쪽에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형태로 의결을 한 것이 아닙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더 운영비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증인과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반딧불축제를 치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립니다. 문화재 보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물도 있고,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이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안국사 탱화가 있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사적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국가 보물입니다. 사적은 적상산성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명승은 어디에 있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명승은 구천동 일사대 일원과, 파훼, 수심대가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천연기념물도 세 개가 있나요? 네 개가 있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은 3개소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구강암, 화강암, 편마암과 삼공리에 반송,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3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뿐만 아니고, 도 지정 문화재도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거의 26개∼27개가 되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향토 문화유산도 있고, 이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몇 가지가 있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무주군은 3개소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천연기념물이 3개소가 있고, 천연기념물 중에서 동물, 식물, 광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주군에는 동물, 식물, 광물이 세 개가 다 있어요. 큰 의미에서 반딧불에서 동물로 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천연기념물 제249호로 지정된 무주군 오산리 구강편마암이 있지요. 호랑이 바위라고도 불리고, 이곳이 왕정마을 뒷산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갔다 오셨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전에 다녀왔습니다. 9월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 구강편마암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이 있고, 또 희소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암석성분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연구 자료로도 쓰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91년도에 도난을 당하기 전에 10여개를 모아서 철책을 처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4개가 도난이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도난을 당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내용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이라든지 철책 전에 도단이 되어서 후에 CCTV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새로 정비가 된 것 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CCTV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차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잃어버린 그 암석을 회수하거나 회복을 할 수가 없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위에 이제 무주군과 문화재청이 같이 보존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있더라고요. 노력을 해서 지금은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철책선 부분 계단을 보면 손잡이가 오래 되다 보니까 비바람에 합석목재로 계단을 설치를 했는데 오래되다가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 9월에 문화재청과 이미 협의를 해서 내년도 4월에 국비신청을 할 때 우리가 3억 원 정도를 신청을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보존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파손이 되고 난 뒤에 서두르는 이러한 감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넓은 편이 아니고, 거기에 안내판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철책선으로 둘러진 앞으로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있기는 한데 조그마하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하셔서 미리 도난이나 훼손이 되기 전에 미리 사후약방문이 아니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보호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어서 천연기념물 291호로 지정된 설천면 삼공리 반송이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주 이 반송이 대단한 것 같은데 나뭇가지가 하늘로 1만개가 솟았다고 해서 만지송이라고도 합니다. 맞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나무가 전국에 이런 나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송의 경우에는 노고수 대잇기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은행이 보관을 하고 있고, 똑같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후계목으로도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1982년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일대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의 서식지가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된 반딧불이와 그 먹이인 다슬기 서식지의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청량리 일원에 최초로 천연기념물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반딧불이의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2000년도에 새로 많이 반딧불이가 출현을 하는 지역을 새롭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3군데로 지정을 했습니다. 무풍의 88올림픽 숲과 설천면의 수암마을 앞 계곡, IC만남의 광장 가림동입니다. 그 세 군데를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반딧불이와 그 서식지가 지정이 다시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22호로 지정이 된 청량이 일대의 반딧불이와 반딧불이의 서식지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개채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천연기념물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천연기념물 지역에서 해제가 된 것은 무주가 최초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무주군의 환경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고, 불명예도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보존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수암마을을 예로 들면 수암마을 앞에 보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면 반딧불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사유지도 매입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감시시스템 부분이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보호지역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무주의 큰 자랑이고, 자원입니다. 또한 상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이 무주를 대표를 하고, 무주가 깨끗하고, 환경지표적인 지역이라는 이러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잘 보존을 해서 무주의 가치를 더 높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자료는 무주신문에서 발췌를 한 것입니다. 무주신문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술인들을 위하고 문화인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문화관은 어떠한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서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을 하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해서 습득·공유·전달이 되는 행동이나 양식, 생활양식의 과정, 그 과정에 의해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화는 삶의 질과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도 똑같네요. 문화로써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화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개발을 하면 경제적이나 이런 쪽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광의적으로 보면 반딧불축제의 경우도 저희가 일상생활에 있던 것, 주위에 있던 것,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문화콘텐츠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이 계속 만들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발굴을 해서 또 개발을 하고, 이것을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도 무주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을 하고,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사, 축제 또는 공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부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무주군은 그런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뽑아 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내야지 사업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반딧불 축제도 더 성공적으로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은 겻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련을 해서 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자체는 무주군 건물이다 보니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각 지자체에서 유명 예술인이나 아니면 시인, 작가 분들을 모시려고 거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그분들을 유입을 해서 문화예술을 창달을 하고, 창작공간으로 끌어들여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소득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본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주군의 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이 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이나 또는 이런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칠연지구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 들어서서 우리 군수님께서 농업과 관광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은 농업 쪽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관광 쪽은 농업에 비교를 해서 그 지류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증인께서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과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주군 전체의 예산에 문화관광 부분이 작년도에 7%, 올해 8% 전체예산 대비 이렇습니다. 농업 부분과 문화관광 부분을 비교를 하면 그쪽 부분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또 선거공약을 보니까 6개 읍면을 특화개발계획을 해서 지역별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발굴을 하고, 웰리스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 특화 개발 계획을 우리 증인께서도 알고 있나요? 아니면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무주읍 부근에 관광 산업구조를 보게 되면 구천동, 설천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풍, 무주, 적상, 안성, 부남 골고루 관광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칠연지구 부근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안성부분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칠연지구 타당성 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용역 같은 것을 했잖아요. 2002년도인가요? 기업도시를 만들기 전에 용역을 했었는데 이 용역이 기업도시와 병행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폐기를 하였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고 나서 2003년도에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 증인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5000만 원을 들여서 똑같은 그러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결과물만 있지 전혀 개발이나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안성 통안지역에 땅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추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인, 땅값이 비싸서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서울은 개발을 못 하겠네요. 서울은 땅값이 비싼데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안 된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2016년도에는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을 포함을 해서 지금 추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시로 인해서 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가 상승이 되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 지가가 높아서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유라고 하면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칠연개발계획이 있으면 지금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당초 개발계획안은 부지 면적이 514,611㎡에 총 35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국민 여가 캠핑장, 레포츠 숲, 산림교육센터 관찰 숲, 치유의 숲, 자연생태 학습장 등 이런 PAR3 골프장, 편의시설 등의 시설이 계획을 했었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칠연관광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민간 부분으로 약 15억 원이 소요되는 레포츠 숲, PAR3골프장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 민간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공공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는 문체부 지특 사업과 국도비 사업 등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예산이 확보다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추진을 해서 레저 활동 증가 등 다양한 형태의 관광수요에 대응을 하고, 칠연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숙박시설 제공 및 이용편익을 증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3년, 4년 전에는 주차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칠연 쪽으로 차가 들어가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차가 교행을 못 해서 정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몇 년 전에 6억 1200만 원인가를 6억 여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지역 주민들, 그것도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냐면 민간인들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유지 3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민간인들이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면 다시 주차난이 제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내방객들이 왔는데 물속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100m정도이고, 그 위에는 계곡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주인이 계곡으로 들어가지 못 하게 철창으로 막았어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유지 계곡을 군에서 매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이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방객들이 그 계곡을 찾아 왔는데 발을 담그지 못하고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자연환경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연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좌측으로 철망을 쳐 놨습니다. 그래서 내방객들이 철망안에 들어가지 못 하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쳤는지 아니면 도에서 했는지 군에서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이 부분을 조금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 연수원에서 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 시간을 피해서 개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이 학생들의 교육장소이기 때문에 그쪽을 같이 병행을 해서 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사유지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스문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광객들이 산과 계곡, 하천을 찾아갔는데 하천에 들어가지 못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1년, 2년 전부터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어서 고질적인 하나의 병폐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와 또 주민들 같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에는.

찬주

박찬주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펜스 부분은 당초에 주민들이 하천을 들어가지 못 하게 막아 달라고 해서 도에서 막은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와 축제로 주말까지 계속 고생을 하시는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적상산 조선왕조실록 사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상산 조선왕조실록 사고지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역사적 자료로 대단히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적상산, 적상산성, 조선왕조실록 사고지. 이 세 가지를 엮으면 상당히 중요한 우리 무주 미래 동력이 될 것 같은데 무주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나 행정에서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지에 대해서 관광객들도 현장에서 와서 적상산에 와서 사고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군민들조차 별 관심이 없고, 조금 홍보가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홍보 부분은 우리가 일반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사고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부족합니다.

이해양위원

전반적인 무주군의 홍보물에도 왕실 사고지에 대한 홍보가 부각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손님들이 오셔서 사고를 다녀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언제 다녀오셨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난 여름철입니다. 사고에 들어가니까 더워서 해설사들이 고생을 해서 선풍기도 사들이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팸플릿을 하는 만들어서 비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팸플릿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동안 해설사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해서, 무주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조선실록사고지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진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난주에 저기 전시를 다녀왔습니다. 문화원장님과, 해설사 한분과 조선의 국왕과 왕실 본향 전주. 지금 전북대 박물관에서 어제까지 전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저기에 전시를 되고 있는 것을 알려 주신 분이 전북대 박물관에서 고고학 박사로 근무를 하시는 무주출신 가옥리 분이 연락을 해 주셔서 적상산 사고지 소장본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인조실록이 저기 전시된 19개 전시작들 중에서 인조실록이 무주 소장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 보니까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조선왕조 사고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박대길 박사님. 다음 사진, 이 고서적이 무주 적상산 사고지 소장본이라고 인장이 찍혀있는 서적이라고 합니다. 보인소의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서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장서각에서 보관이 되고 있고, 지금 전시가 어제까지 진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다시 장서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보물인데요. 이 부분에 보인소의궤라고 왕실의 옥쇄 제작과정이 수록된 서적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서적에 표지를 넘기면 첫 장에 저렇게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저 인장이 적상산 사고소장이라고 찍혀있습니다. 밑은 조선총독부 기증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본에서 우리 것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네들 것처럼 해서 조선총독부 기증본이라고 하단에는 인장이 되어 있고요. 위 부분은 무주 적상산 사고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서적이 이번에 보물이 전북대 박물관에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자료들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문화 유산이 많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고서적에 무주적상산 사고라고 저렇게 인장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 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오게 되면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현재 전북대에서 전시가 끝나게 되면 장서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해양위원

오늘 돌아가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갔다 와서 공문을 한국한 중앙연구 원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인본을 떠서 보인소의궤 이것을 사고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전화상으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충분히 새로운 것 같으면 승인을 맡아야 하지만 영인본은 이미 자체적으로 떠 놨다고 합니다.

이해양위원

잠깐만요. 제가 알아보니까 영인본과 복본이 있습니다. 영인본은 복사를 하는 것이고, 복본이라는 것이 가장 거기에 근접한 아주 가까운 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인본보다 복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본은 원래 그대로에 가깝게요. 만약에 저 책자가 한지라면 한지로, 이렇게 영인본은 거의 복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본은 한지, 저 색이나 저 책이 크더라고요. 크기가 크고. 거기에 담겨있는 색 등이 아주 선명하게 너무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려면 복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인본이 더 확실한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복본이 있다고 하니까 의뢰를 하실 때 영인본이라고 하지 말고, 복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영인본이 복본보다 말 그대로 복사를. 영인본은 진본에 가깝게 만들어 내는 것이.

이해양위원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복본과 영인본이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알아보시고, 복본이 더 그대로 하는 것이 복본입니다.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진본에 가깝게 영인본이든 복본이든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역사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전시를 하면서 구체화 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군민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무주적상산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으니까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신선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도 그것이 되어야 하고, 그 지역에서 소장할 가치가 분명하다고 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분명하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 적상산 인장이 있고, 분명 소장할 가치가 분명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확보를 해서 우리 적상산 사고지에 깔끔하게 전시를 해서 관광객이나 군민들에게 알리를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고, 우리가 리플릿을 만들 때,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같이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사고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완벽한 사고지가 적상산 사고지라고 합니다. 지금 전주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경기전을 가지고, 지금 남북교류 사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에도 계셨고, 적상산 사고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박대길 박사님께서도 실록사고지가 더 크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데 무주에서는 움직임이 없다며 아쉽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 무주 출신 고고학 박사가 전북대 박물관에 큐레이터로 계시다는 것. 그러한 인적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무주의 역사, 뿌리 찾기.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귀중한 자료를 어떻게 보면 발굴을 해 냈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빨리 사고에 전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태권도원에 태권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태권도 관련된 박물관이 있는데 그 태권도원의 박물관에 무주관련 전시장을 하나 만들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태권도원을 보면 외국인들의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분들은 그 나름대로 생활상이 있고, 우리 한국에는 한국의 생활상이 있기 때문에 색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현재 묻혀 있는 향토 문화재를 발굴을 해서 생활상, 생활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태권도 진흥재단과 협의를 해서 지역향토 박물관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과제로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옛 것들을, 무주의 역사, 무주의 뿌리.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에 추진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언제 시작을 합니까? 다 돌아가시고, 다 없어지면 시작을 하실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수집을 하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 둘 없어집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되는 사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루 빨리 무주의 역사관, 무주 전시관, 뿌리 찾기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

이해양위원

유일하고 완벽한 사고지의 부분들이 본 위원들을 해인사를 가면 팔만대장경행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보려고 외국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반딧불 축제에서 적상산 봉안행렬 사고관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재연을 시도를 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글로벌 축제에 의미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발굴을 하는 그런 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음은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무주군의 민간위탁 사례들의 발생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논문이나 책자들을 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물들 중에 민간위탁 사용 수익 허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산골영화관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예술창작 스튜디오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지금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을 민간위탁을 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 시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민간위탁, 관리위탁, 대행, 사용수익허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관리 위탁이라고 하면 관리위탁과 위탁관리가 있고, 사용수익허가가 있는데 관리위탁은 이용승인 등의 처분에 있어서 관리위탁단체가 단독으로 이용승인 등에 대한 처분을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요금 등을 취해도 수탁단체의 수익으로 하지 못 하고, 그대로 지방공공단체의 회계에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 위탁입니다. 여기에서 관리위탁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에 비용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해양위원

관리위탁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금을 주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을 하라고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맞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위탁관리는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보면 여기에는 만간위탁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이 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사용수익허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산골영화관은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증인께서 기준을 잡아서 봤을 때요.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산골영화관 부분은.

이해양위원

지금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증인께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산골 영화관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해양위원

민간위탁을 한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위탁을 한 것이고요.

이해양위원

예술창작스튜디오는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은 만약에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으로 이양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 맞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겠지요.

이해양위원

수익이 나오면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숙박시설이 있고, 물론 저희들의 그것을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어떠한 식으로.

이해양위원

공간을 구천동 주민들의 문화창작공간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일단은 행정자산만 위탁을 하는지, 사무와 시설을 같이 위탁을 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물품법, 행정사무관리 위탁 조례가 있잖아요.

이해양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지금 무주군에서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많이 혼재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기준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있고, 지금 영화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쳤는데 시설물과 사무를 같이 준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물만 위탁을 준 것인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시설물만 준 것입니다. 시설물만 주고 본인들이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골영화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또 최신영화가 나오게 되면 대도시 영화관 같은 기준으로 최신영화를 상영을 하고, 자기들의 노력을 많이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겠지요.

이해양위원

그런데 일단은 수익 창출형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렇지요? 영화관은 지금 수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갈수록 수익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한 추세지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산골영화관은요, 그동안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적자였는데 3년째부터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익이 발생을 하다가 2017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74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영동에는 작은 영화관이 없었는데 2017년도에 영화관이 생긴 것입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영상기 고장 수리 비용, 최저 인건비 상승이 하다가 보니까 원인이 여기에 기인을 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관리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같은 직원들이 왔는데 자기가 자진을 해서 적자를 만회를 해서 흑자로 돌려보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무주 산골영화관으로 왔다며 훌륭한 분이 왔는데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대표 분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대표 밑에 있는 관리자인데.

이해양위원

아무튼 지금 산골영화관은 시설물만 위탁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확실하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1차, 2차로 2번이 의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서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기간도 일치하지 않고, 도중에 수탁자가 2015년도 1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회사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글로벌 미디어테크와 계약을 했고, 그 뒤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해양위원

똑같은 업체인데 명칭이 바뀐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넘어온 자료는 1차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2차 위탁동의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인데 지금 여기 협약기간이 일치가 하지 않아서 보니까 2014년 6월 6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이고, 우리 위탁동의안은 1월 1일부터 들어 왔는데 그 다음에 2차에도 계약기간은 2017년 6월 6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고요. 이러한 위탁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저희 의회의 동의안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서류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동의안과 실제계약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돌아가셔서 감사가 끝나고 확인을 해 보기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수탁자는 명칭이 바뀐 것이라는 것이지요? 수탁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무주산골영화관은 시설물을 위탁을 했으면 조례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조례로 규정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조례가 없고요. 조례가 없는 경우는 법이나.

이해양위원

무슨 법을 그러면 하지요? 법에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민간 등에 위탁을 하는 경우 그 위탁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유재산 편람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그 당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무주군 행정사무.

이해양위원

어디에 근거를 해서 관람료를 인상을 하고, 민간위탁을 줍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해양위원

영동은 최근에 영화관을 만들었습니다. 영동군 영동레인보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람료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관람료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을 했지요? 아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2017년도 12월 29일에.

이해양위원

각종 수수료나 이용료나 이런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그렇게 다른 어떤 근거로 관람료를 인상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인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해양위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의결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관계가 없이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의결이 없이. 조례에 관람료를 명시를 한다는 것은 관람료를 인상을 하거나 변화를 줄 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관람료 인상을 결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체문화관 이용료나 이런 것들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양위원

예체문화관 이용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수영장 이런 것이요. 다 조례의결을 거쳐서 인상을 하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관람료는 그냥 조례도 없고, 의결도 없이 인상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한 규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잘 못 된 것 같습니까? 민간위탁 업무를 부서내부에서라고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산골영화관 조례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조례가 없다면 도의 조례를 준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없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조례를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민간위탁의 같은 경우는.

이해양위원

그런데 조례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없을 경우,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여야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시설물을 위탁을 한 것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공공시설물.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요금이나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맞습니까? 지금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산골영화관은 위탁이라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사용수익허가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위탁이 맞는 것일까, 사용수익허가가 맞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무주군의 사무를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민간위탁이어야 맞는 것이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시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무주군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러한 혼선이 있는 것이지요.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은 조례가 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계속 민간위탁이라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사용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사용수익허가요? 사용허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어 정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혼선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림과의 목재팰릿공장 같은 그러한 아주 힘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산골영화관에서 처음에는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위탁금을 3000만 원, 2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금으로 지원을 했지요. 이것을 어쨌든 수익창출형이라고 봐야 하는데 위탁금을 지불을 했고요.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수익이 발생을 해서 3068만 4000원을 세입을 처리를 했는데 사용료 1600만 원, 수익금의 40%를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또 17년도, 18년도에는 사용료만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의 40%는 16년도에만 시행을 하고, 이런 사용료 1601만 4000원은 어떠한 근거로 사용료를 산정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 1601만 4000원이라는 사용료 산정은 어떠한 근거로 하신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대부료 요율이라든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일정부분의 요율을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해양위원

용어정리부터 해야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대부료라고 하셨잖아요. 대부료는 우리 시설물이 위탁시설물이 행정재산이지요? 행정재산에는 사용료라는 용어를 쓰시면 되고, 행정재산이 아닌 경우에 대부료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의 경우에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제가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양위원

아니, 증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재산을 관리 하는 재무과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부료라고 용어를 써놨습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다 이렇게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일반재산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용료 산정근거, 1차 적으로 2016년도에는 수익금의 40%를 세입으로 무주군에 들였습니다. 그러면 17년, 18년에는 무슨 근거로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행정.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이해양위원

무엇인가 규정이 있을 겁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협약을 체결을 할 때 수익이 없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2000만 원을.

이해양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이후에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원금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창출이 되었으니까 수익금이 40%를 무주군의 세입으로 들이다가 17, 18년도에는 그냥 사용료만 납부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요. 시설물 위탁, 사무위탁 등 이런 것들을 할 때 민간위탁인지 사용수익허가인지 분명한 기준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정확한 절차와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여러 가지 혼재 된 부분들을 증인께서 이제 끝나시고 정리를 해 보세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시설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조례와 실제 하는 것과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명확한 정리를 해서 앞으로 행정행위는 하는 데에 착오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딧불축제에 무주의 브랜드 작품발굴로 무주아리랑. 2016, 2017년도 2번 진행을 하고, 2018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무주아리랑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발굴, 개발을 해서 첫해 공연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작곡가 김대성, 성악가 김태경 씨가 와서 공연을 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예산이 4000만 원이 들어갔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브랜드 작품을 발굴을 하는 데에 4000만 원, 아리랑 공연을 하는 데에 1300만 원. 2016년도 입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7년도에는 7000만 원. 자료의 성과 부분을 보면 관내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관현악단의 수준 높은 공연과 새로운 시도로 향후 자체적인 브랜드로 기반을 다지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가 2016년도 성과입니다. 2017년돈 성과 지역만의 이야기가 담긴 아리랑을 만들어 제작 배포, 공연을 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8년도에는 하지 않았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성과부분은 그랬었고요. 2016년 첫해에 창작공연을 했는데 공연결과 일반대중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2017년도에 편곡을 해서 다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D로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당초 브랜드 개발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대중성이 있는 송소희 공연을 대체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 브랜드 작품을 발굴을 한다고 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 부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 작품을 발굴을 하는데 지속적이지 이러한 행정을 하면 무엇이 발굴이 되겠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중 속에서.

이해양위원

출발을 했으면 시작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요. 출발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2년을 하고 안 할 것이면 브랜드 작품발굴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중지를 하면 이것은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이해양위원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도를 할 때, 출발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무주 실정에 맞는지, 계속 가져 갈 수 있는 것인지. 지속 가능 한 것인지를 살펴서 시작을 해야지 1, 2년 하다가 버리면 사업의 성과를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과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작곡가는 무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에서 작품이 잘 만들어 진다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어떠한 연유로 이것을 끊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떠한 브랜드 작품이라고 발굴을 해놓고 2년을 하고, 끝냈다는 것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해양위원

기회가 되면 다시 재공연이 이루어져서 연속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장시간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에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 파크 조성사업은 내도리 1611-10번지 일원 수변지역에 지특 51억, 도비 21억, 군비 30억. 총 102억의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지난 17년도부터 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이 남았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년이 남았습니다.

문은영위원

1년이라면 몇 월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2019년도 12월까지입니다.

문은영위원

2019년도 12월까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1단계가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12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은영위원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 추진에서 행정절차 부분, 소규모 환경성영향평가가 지금 가장 어려운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지 못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주요 사업장 방문 자료를 보면 11월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한다고 되었다고 행감 자료를 보면 12월에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이후 몇 번이나 새만금 지방 환경청을 방문을 하셨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2차례를 방문을 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과 대전 지방 국도 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하천 점용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 방안을 논의를 했고, 협의 시 보건지구를 제외한 친수 구역 내 하천유지관리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서 개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내년도 1월까지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친수구역이 가능한 새만금 금강기본에 반영을 추진을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환경관리 측면에서 환경청에서 4대강 내의 인허가를 꺼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부지는 금강상류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강물이 휘도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용담댐 소수력 발전 등으로 수위가 현저히 낮아진 관계로 당초 습지지역은 거의 육상화가 되어 습지로서 보존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최종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사업 계획을 최소화 하고, 초하류 식재를 포함한 산책로 조성 부분만 사업 내용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향로한 일원에 출렁다리를 비롯한 스카이 로드 조성 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대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추후 사업 변경이나 사업추진이 되지 않으면 실시 설계 용역비 12억 원은 사장이 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태권브이 랜드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니만큼 최대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 덕유산 사계절 레저학교에서 덕유산 레저바이크텔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지난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운영 매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의 2012년도에서 2018년까지 매출 실적은 2억 4758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시설 이용료가 2억 4543만 6000원, MTB대여가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적자액은 얼마라고 보시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손익분석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수입이 2억 4758만 6000원, 지출이 8억 3970만 1000원, 손익이 5억 9211만 5000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적자가 많은데요, 17년도, 18년도 MTB 대여액을 보면 215만 원 밖에 안돼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레저바이텔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에, 당초 명칭에서 레저바이크텔로 명칭이 변경이 된 부분은 MTB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금 더 지켜보고 이것이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이 미비 하다고 하면 명칭 부분을 변경을 하고, 이것을 레저바이크텔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리고 바이크텔 지하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지난번에 건물에 대해서 지하부터 지상 2층 숙박시설까지 다 둘러보았는데 운동기구들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레저바이크텔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위탁관리를 준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의 이용하는 시설로 제공을 한다면 거기에 맞은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바이크텔 지하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관광객을 위한 운동기구가 아니고요.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였습니다.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기가 매우 탁하고, 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운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요.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증인께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레저바이크텔을 구천동 지역 주민들의 복함 문화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에서는 위탁, 직영,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천동 주민들을 위한 보다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일보한 행정서비스가 주민 편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적상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적상산성이 복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복원이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공감합니다.

문은영위원

그렇다면 용역검토를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상산성 복원과 북문 문루 복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로써 접근을 하려고 하면 고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루 복원 부분은 고증자료가 없다가 보니까 2000년도에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주친을 했었는데 고증자료가 없다가 보니까 상당히 답보 상태입니다. 적상산성 부분은 이번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선생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루 복원 부분과 적상산성 부분은 원행선생님이 계실 때 문루 복원과 적상산성 복원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군수님께서도 취임식에서 서울로 올라 가셔서 원행 선생님을 뵙고, 만약에 학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라도 풀어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총무원장을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문은영위원

적상산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과 함께 꼭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행감 자료 62페이지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읍으로 승격이 된 지가 6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우리 무주 관내에는 유명 사찰과 구조물, 명승지 2곳, 보물 1개, 천연기념물 3개, 유형문화 12개, 무형문화재가 2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밖에도 많은 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건축물 국가 지정 문화재가 없다는 것인데요, 증인은 알고 계신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건축물 지정문화재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어디 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어디 지역이요?

문은영위원

건축물 지정 문화재로 안국사 천불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12년 전에 전북의 발굴과 조선왕조실록 등 관심을 받은바 있었고, 두서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류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문화재 보호와 우리 군의 문화의식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문화재지정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짚어보고요,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설천면 관광 활성화 방안 구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면 소재 라제통문 앞 이남리 등에 대한 균형적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무주 방문 체류형 관광객으로 새롭게 변화 추구하기 위한 현 라제통문 주위에 현실에 맞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그 옛날 백제와 신라가 함께 어우러지는 민속 관광단지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백제문화관광벨트 협의회에 관련을 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 의장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 부분의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할 것입니다. 지금 라제통문을 주변으로 해서 이남 지역 쪽에는 저희들의 한 부분이 신라 군영을 만들고 이쪽 백제 쪽으로는 백제 군영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전도 부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을 하고, 이쪽에서는 이쪽사람들의 거기에서 전을 부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라 군영과 백제 군영을 그대로 고증을 받아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산이, 굴이 뚫려 있는 산이 설천의 박 모 씨 땅으로 알려 있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을 해서 관광 명소화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했는데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매각을 하는 데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간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매입을 해서 관광명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설천 백운산과 무풍 대덕산의 정기를 받아 가칭 백제민속촌 관광단지를 만들면 균형적 관광벨트에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관광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는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와 많은 행사,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문화, 예술, 관광육성,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체육진흥, 태권도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신데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의 캐릭터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또리와 아로, 그 다음에 도깨비 조형물, 그 다음에 반딧불 등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캐릭터 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래로 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우리 무주에서도 또리, 아로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계획하고 있는 캐릭터도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태권브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태권브이 랜드. 우리가 태권도 성지 무주군으로서 태권도의 성지와 연장선상에서 태권브이랜드를 조성을 하기 되었습니다 .

광환

이광환위원

일단은 캐릭터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앞의 거론이 되었던 것이요. 또리, 아로와 반딧불 캐릭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지적재산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무주를 대표를 할 수 있는, 무주를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캐릭터 산업이 미래에 유망산업이고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다가 보니까 태권브이 같은 경우도 캐릭터로 만들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군에서도 중요하게 활동을 해야 하겠지만 민간부분도 캐릭터 사업에 어떠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육성을 해서 그 캐릭터로 인해서 우리 무주가 살아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태권브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민간사업자들 그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캐릭터 산업을 육성을 하도록, 또 무주군을 대표하는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캐릭터 산업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또리, 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몇 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그 위치 자료를 보면 위치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에 캐릭터가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비용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물론 또리와 아로 캐릭터는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산이 위치에 따라서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분석을 해서, 위치, 크기, 사람들의 그런 캐릭터를 보고 감명을 받고, 포토존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 그리고 우리 무주를 남길 수 있는, 요즘 SNS 발달로 인해서 캐릭터에서 찍은 사진이 돌게 되면 무주가 같이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마을 유래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유래비 같은 경우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 마을에 대해서 유래비에 쓰인 내용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환

이광환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에서 큰 마을들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었는데 자연부락으로 소규모 부락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마을 유래비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설치되어 있는 마을 유래비 중에서 유래가 주민들이 공감을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한자들이 기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지명에 대한 한자 기록이 잘 못 되어 있는 유래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유래비도 어떻게 보면 표지석 개념인데 야광까지도 시범적으로 해서 밤에 보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본 위원이 몇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비지정 문화대 중에서 문화재로 관리되어야 할 만한 문화재들도 많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다면 그런 것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다든지 향토 문화재로 지정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이 조사를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중에서 연도 표기가 불명확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조선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선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로 표기 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명내궁지라는 비지정문화재 중에 무풍에서는 명내공터를 복원을 한다드니 명내궁이라는 십승지의 자부심을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세대가 또 흘러가면 명내궁터가 어디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인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명내궁터가 어디에 잇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명내궁터가 어디에 있었고, 왜 이것이 설치가 되었었으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시설물들이 없어졌는지 그런 표시석이나 안내판 정도는 우리문화관광과에서도 설치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궁터를 전체를 복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막대한 예산과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표지판 정도는 우선 당장은 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큼지막하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이 명내궁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고분군 발굴사업을 우리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 부분도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대차리 현재 궁묘 발굴 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발굴이 된 것이 신라분묘와 가야분묘입니다. 아직 백제분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총 11개 석관묘가 조사되었고요. 지금은 이 보도자료 신라토기, 가야토기, 낫, 가장 중요한 것은 금동귀걸이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 유물 4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발굴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기를 더 확대를 하면 백제 분묘까지도 고분군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를 들어서 유물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한 연대나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처리 부분은 이 지역의 유물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문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이관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유물 전시관으로 만들게 된다면 협의를 해서 가져와서 전시를 한다든지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무주에서 발굴이 되고, 무주에서 만들어진 어찌 보면 유산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우리 무주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백제문화관광 벨트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지면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비 활동을 위한 활동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년 2019년도에는 무주군이 사무국이 됩니다. 사무국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제문화권, 무주, 금산, 유성, 공주, 부여 이렇게 5개 시군의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위원들.

광환

이광환위원

지역구 국회위원도 상임위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까지 다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상임위까지 파악을 하시고, 지역구 국회위원들에게 우리 무주에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반딧불축제와 관련을 해서 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군민들도 문화관광과 예산 국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주간에 주말이 들어가된다는 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축제 기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그러한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되었고,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해 놓고, 짧은 기간만 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아깝거나 예산을 낭비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국악 송소희 아리랑 심포니 오케스트라 행사를 하신 부분은 반딧불 축제예산과 상관이 없는 예산이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군에 1년 동안 다녀가는 관광객 수가 정확하게 어떠한 통계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국립공원 입장료, 리조트, 또는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관광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20만 정도입니다. 700만 이었다가 500만 이었다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내준 자료를 보면 227만 정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을 다녀가는 관광객 수가 1년에.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275만 5,000명 정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무주군을 1년 동안 다녀가는 관광객수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데이터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서 다녀가고 하는 부분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매표를 하거나 근거자료에 의한?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한 부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다닌 부분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를 들면 무주 IC, 덕유산 IC를 통과한 차량 수와는 상관이 없나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산정이 된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300만 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은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 부서에서 라제통문 관광 활성화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태권도원 주변 관광 활성화 업무도 보고 계시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태권도원에 가는 외부인들이 태권도원 내의 모노레일을 많이 승차를 하시더라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 전망대를 올라가면 바로 라제통문이 내려다보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그 라제통문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의 국경이기도 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분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권도원을 다녀가는 분들도 거기를 내려다 볼 뿐이지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권도원에서도 전혀 설명자체가 없습니다. 라제통문을 가 볼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태권도원 주변 활성화 사업, 라제통문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노력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종목에서 유치하자고 요구를 하면 하시는 것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광마케팅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저는 이런 보완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주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수가 진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마케팅팀이 만들어 졌으며, 그래서 마케팅이 관광객만 무주로 유입을 시킬 것이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2019년도에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겠지만 무주군 종합 마케팅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구천동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무주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무엇인가 반전을 시켜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무주군에서 이루어지는 전국단위의 체육행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전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부분이 테니스도 있고, 이번에 하는 탁구, 태권도, 상당히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종목별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종목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무주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예산 부분까지 세밀하게 서면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한 바 있지만 태권브이랜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요되는 예산, 위치, 면적 등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태권브이랜드는 향로산 정상입니다. 사업비는 72억 원, 규모는 태권브이의 기장이 30m, 기단이 10m로 총 4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태권브이는 저희들의 지금 현재 무주군의 연간 관광객 80%이상이 구천동 및 리조트에 편중이 됨에 따라서 무주권역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무주IC에서 5분 이내의 거리에 태권브이랜드를 조성을 함으로써 관관산업의 키플레이 역할을 하고,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또한 단계적 테마별 태권도원 까지 자연스럽게 연계 가능한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끌어 올리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산이 72억 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72억 원은 다 되었고요, 문제는 이왕 이런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 져야 하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일단은 지역 주민들 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공감대 형성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무주읍에 가서 공청회, 사업 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장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전국 지자체들이 이러한 시설물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 다른 지자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여론,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관광 상품개발, 마케팅, 관광 상품개발이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무주구천동 계곡이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보완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천동을 가면 계속해서 많이 다녀가시지만 구천동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다는 의견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리조트가 정상을 오고 가는 곤돌라에 의해서 덕유산의 명성이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그런 관광개발을 하는 데에 크게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없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서 그러한 시설물들이 들어섰겠지만 지금 구천동 백련사까지 가는데 아주 좋은 절경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 하십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고령화, 노령화되면서 순환형 모노레일을 무주군에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검토 단계는 아닙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모노레일 부분에 있어서 민자 투자 부분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식당업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우리가 전에 용역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쉬운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구천동 관광활성화 일환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고,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 씩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를 하고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올 해가 몇 회였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12회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여기도 12회를 진행을 하는 동안에 우리 무주군에서도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을 하고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금년도 예산 투입액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군비 3억 원을 지원을 했고, 도비 2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5억 원의 예산으로?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8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8억 원이 넘어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자부담까지 포함을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보조금으로는 5억 원이네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광환

이광환위원

군비 3억, 도비 2억 원이요? 보조금만이요. 자부담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가 8억 6500만 원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정산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정산서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무주하면 여러 가지 연상이 되는 우리 무주만의 특색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무주하면 앞으로도 태권도가 떠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에서 외부사람들이 무주하면 무주구천동이다, 무주리조트다, 이러한 연상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주하면 태권도다 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권도 문화 엑스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잡음 섞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도청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모 도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와전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지면상의 보도는 와전이 된 것인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만찬비로 1억 원이라는 등 이것이 한 번하는데 1000만 원씩 했는데 부풀려져서 1억 원이 된 사항이고 물론 나중에 보게 되면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버스 임차나 이벤트, 물품구입, 만찬 등의 부분인데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또는 입찰로 해야 하는데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는지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크게 위법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군 예산이 3억 원 정산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를 더 부탁을 하자면 태권도의 성지 우리 무주에 이런 것으로 해서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권도 관련 행사가 이것 말고도 여러건이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진짜 투명하고, 우리 태권도 성지 우리 무주가 돈 대주고 이것으로 언론으로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진짜 우리 무주가 태권도로 다시 태어나고 태권도로 우리 무주가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장시간 하셨는데 제가 한 5분에서 10분 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감 자료로 예산 활동, 그 다음에 출장했던 그런 것들을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민선 7기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년, 내후년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 다음에 공모 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행사축소, 폐지 계획을 보니까 33건 중에서 몇 건이지요? 자료상으로 한 건만 폐지를 하는 것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체육회장배가 1년에 16건입니다. 그래서 춘계, 추계로 해서 하게 되면 행사가 상당히 축소된다고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원과 관련을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활동을 보니까 태권도 계에서 상당히 많이 관련 부처나 이런 쪽을 많이 방문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설천면의 농어촌 임대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그것은 태권도원, 국기원 이전을 위해서 어떠한 협약이 맺어졌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부서.

정훈

윤정훈위원장

태권도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 파트, 다만 국기원이 이전이 되면 그것을 2020년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태권도원 관계자 직원 등이 오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만 한 상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건의만 한 상태입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청에 태권도나 이러한 실업팀을 창단한 계획은 없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예정에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15년 전에 우리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는 스키 점프팀이 무주리조트에 실업팀 창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2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우리 스키점프 선수들이 무주에 있지 못 하고 강원도로 간 사례가 있어서 우리 지금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무주에 있는 인프라가 태권도, 스키, 골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에 한 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선수로 육성을 하고, 실업팀을 창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다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무주 구천동 사진자료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 자료 보이시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보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저기에 무주 구천동이라고 푯말에 쓰여 있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러면 무주 하면 무주를 가장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수식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무주 구천동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거기가 구천동 입구 입니다. 직진을 해서 올라가면 식당을 지나서 구천동 백련사, 덕유산을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가 구천동의 입구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아까 무주구천동의 초입에 가장 첫 번째 건물입니다. 무주 구천동의 10년 이상 방치가 되어 있는데 무주군 관광객들이 제일 처음에 구천동에 와서 구천동의 초입인데 이러한 건물을 보면 어떠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터미널 부지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맞습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구천동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조트가 시작이 되는 곳 등방천도 생태하천으로 가꾸어서 내방객들이 걷고, 자연경관을 구경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그래서 무주라는 이미지에 구천동이라는 가장 큰 우리 콘텐츠가 저렇게 시작되는 곳부터 너무 시설이 내방객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업무에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 같은 부분은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의 위하여 10분간 감사중기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속개

정훈

윤정훈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증인자 민원복지과장 장효순

정훈

윤정훈위원장

증인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을 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부서별 관련 업무와 시책발굴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아기주민증 발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아기가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때 아기 사진과 함께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해서 부모로서 아이의 출생을 기념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신청에 따라 아기 등록증 발급을 순차적으로 해 주고 계신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을 하면 함께 처리를 합니다.

문은영위원

그간 몇 명이나 발급을 해주었고, 그 실적은 얼마인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이 올해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할 사업으로 지금 7월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23명이고요. 그 중에서 2명만이 신청을 해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에서도 홍보를 함께해서 출생아 가정에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홍보가 덜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것을 출생신고를 함께 하려다가 보니까 아기 사진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아기 사진이 준비가 안 되어서 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기 사진 뒤에는 예방접종이나 다양한 아기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막 나았을 때는 아이들이 사진이 예쁘게 나오지 않고 그래서 조금 늦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기존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저도 홍보를 해서 여기에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내용도 있고 하니까 많이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추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소극적인 행정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추후 업무 추진 시 가시적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농어촌 임대주택 관련 건립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태권도원의 개원 등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관내 설천면 소재지 소재의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매우 만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무주군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무주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98억 원이고, 우리 무주군의 부담액은 20억 원입니다. 금년도 10억 원을 지원을 하였고, 내년 2019년도 예산에 10억 원으로 계상 중에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설천면 주민들만이 아닌 태권도원 직원들도 입주가 가능한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제 그러한 문의가 많이 있어서 국토사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태권도 직원들을 줄 수 있다고는 답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설천면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입주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근의 장수에서의 사례를 보면 도내 거주지를 두고, 19세 이상 무주택자에 한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노부모를 수급자, 다자녀 가정 이러한 순으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관내 설천면 주민들이나 태권도원 근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태권도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수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어렵고 힘든 소외 계층이 많이 입주를 하여서 주거 복지에 질을 향상시켜 편리한 주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우리 증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마을 회관 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7억 여 원이 되네요? 신축이 1동, 증축이 1동,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은 어느 마을입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신축은 무풍 덕평마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축은 설천?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설천 상평마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상평마을인데 증축을 하는 동기가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증축은 설천면의 상평지 마을 회관이 있는데 그 소재지로써 노인들의 경로당이 회원수가 그때당시는 60∼70명으로 회원 수가 많고, 또 여성과 남성이 같이 이용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가서 봐서도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증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증축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쓰나요, 아니면 같이 쓰고 2층은 공동 시설로 이용을 하나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제 식당이나 이러한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고요, 따로 거주를 하면서로 일상적인 경로당은 이용을 할 때는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증축을 하였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을 회관을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정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정비는 신축·증축·리모델링 이렇게 세 개만 하고 있습니다. 철거도 하고 있는데 철거는 정비 쪽의 관점에서 멀어져 있나요, 아니면 미쳐 챙기지를 못 했나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이제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가 되어 해야겠지만 마을에서는 그만한 재력이 없으면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철거 부분에 있어서도 2016년도에 안성에서는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어려운 마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 구 회관이 거의 5년 이상 방치 되는 곳이 있습니다. 누차 철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도 아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아주 흉합니다. 마을 회관정비 사업을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철거까지 책임을 지셔서 쾌적한 마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현장 출장을 해봐서 마을 주민과 협의를 하여서 철거가 목적이라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음은 민원 마일리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일리지를 언제부터 실시를 했나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13년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민원실에 여러 실과에서 파견을 나와 있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몇 군데 실과에서 파견을 나와 있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봉사과까지 해서 8명이 창구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그 민원 마일리지를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직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 봉사과만 하는 것입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사실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당초의 사업이 민원처리 일수를 단축을 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다가 보니까 거의가 민원실에, 읍면이나 우리 군청 민원봉사과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거의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 내에서 민원실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시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실적도 있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상을 받으면 승진을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점수가 있더라고요. 이 점수에도 반영이 되나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승진을 하는 데에는 점수로 작용은 하지는 않고.

찬주

박찬주위원

점수가 모이면 승진을 할 때 유리하잖아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승진 점수로 모아 지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승진점수의 요건이 들어가야지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 요건에는 안 들어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하나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목표 하에 추진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것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민원 쪽 단축을 한다는 말고라도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 처음에 들어가면 민원실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친절공무원이나 이런 쪽도 확대를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 생각을 어떻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민원봉사과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받는 부분이 그 부분에 종사를 하면 계속 받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폭을 어떤 민원처리를 단축하는 그러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처리를 하다가 보면 복합 민원이나 고충민원이 있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이러한 민원들.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더 심리적인 감정노동 이런 것이 심하다고 볼 때 더 확대를 해서 어떠한 그러한 고충, 민원처리 공무원, 친절공무원. 또 민원을 단축을 시켜서 처리한 공무원 등을 확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대를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민원실에 있는 민원봉사과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확대를 하셔서 모든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있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이 생각을 하기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적정한 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을 하는 국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은 공시지가를 하는 이유가 아니고,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토지 면적당 가격을 산정을 하는 것인데요. 1년에 한 번 씩 1월 1일과 7월 1일에 이 공시지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지가가 산정이 되면 이것을 공시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 위원회를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공시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고, 표준지 공시 지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당해 연도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개별 토지를 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교통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지표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 지가 산정은 매년 1월 1일, 매년 7월 1일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개발공시지가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지를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개별 공시 지가는 표준지 공시 지가를 토대로 해서 토지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20여 가지의 토지 특성이 있습니다. 용도나, 면적, 위치 등 토지의 특성을 조사를 해서 가격이 산정이 되면 그 산정 된 가격을 가지고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거기에서 국토부 장관이 이것은 어느 정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감정사가 일단 결정을 하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감정사 몇 명이 결정을 합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4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4명이 결정을 해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 있지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개별 공시지가를 그러면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공시지가는 어느 쪽에서 어떻게 활용을 되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에서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 국세로는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세에 활용을 하고,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또 토지 보상을 하면 토지 보상, 또는 담보대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불협화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보면 부남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낮아서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는 이렇게 요구를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안성의 경우는 기업 도시 때문에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서 낮추어 달라는 이러한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러한 민원이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 좋아 할 것도 아니고, 또 낮다고 해서 다 만족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고, 또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스러워서 공시지가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한편에서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담보대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서 공시 지가는 타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상승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다.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고 하는 집단은 토지 보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토지 상승효과를 노리는 쪽에서는 분명히 상향을 요구를 합니다.또 내려달라는 쪽에서는 건강보험료나 과세나 재산세 등 때문에 내려달라고 많이 합니다. 우리 증인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양면성이 있는데 무주의 경우는 오히려 높이라는 쪽보다 낮추라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요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도 얼마 전에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요구가 더 많이 있을 경우 저희들의 국토교통부에다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상승을 하는 데에 급상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다. 지금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무주군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6.13%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접군인 진안군 7.68%, 장수군은 6.75%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진안이나 장수보다는 무주가 지가가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한 부분이 안성이 지가가 높다고 해서 낮추어 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지가 상승률을 보면 사실상은 안성이 제일 낮게 나타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이유가 그동안에 지가를 높여 놨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낮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때 심도 있게 하고,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또 평가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고시를 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공시지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로 인해서 세금 등이 결정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게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들이 공시지가가 높아 버리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주군에서도 충분히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세금이 나 갈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신경을 써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에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자동민원 발급기가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4개 면에 4개소와 군청, 의료원에서 5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천동, 설천, 안성, 민원봉사과, 의료원에서 이렇게 5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5개소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전 업무 보고에서 심야 시간대에 24시간 민원발급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민원발급기 운영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일 이용 인원이 많지가 않고, 군청 민원실에는 30건 정도가 발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3건에서 4건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과 휴일에 이러한 민원발급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군청 정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면 어떤지에 대한 것이 논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대를 설치를 하는 데에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이용객들이 휴일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휴일에 민원인이 와서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의료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일, 심야시간에 와서 이용을 하는 민원인에게는 군청 당직실로 오면 민원실에 문을 개방을 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야간 시간대에는 안 되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현재의 기능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당직실에서 문을 열어 주면 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이러한 이용객이 많아진다면 별도로 설치를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일단은 주민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주말에도 우리 기관을 방문을 해서 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고 있으면 활용을 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민원서류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이나 홍보를 이장님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일단 사진 한 장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만약 민원인이 내 부모, 내 형제라면.' 이 글귀는 적상면 민원봉사실에 게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증인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은 우리 의회나 지위체계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백화점이나 어떠한 대형마트를 가면 친절하고 인사하고,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할 것 같아서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민원인들을 진짜 내 가족, 내 친구, 형제처럼 여긴다면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본다든지 어떠한 고충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민원인들이 원성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주기적인 어떠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민원봉사과에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도 민원인이 오시면 정말로 어떤 때는 힘들고 짜증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시는 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때도 있고, 마음이 편해질 때도 있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민원봉사과 하면 친절하고 서비스를 잘 해야 하지만 첫째는 편안하게 오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오실 수 있어야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서로가 상호 감동이나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을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우리 직원들의 요즘에는 감정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직원들이 창구에 8명, 젊고 어린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이나 복합민원은 우리 계장이나 과장이나 업무를 충분히 감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해서 고충을 덜어주고, 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원인이 오셨을 때 사람인지라 충분히 감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해서 고충을 덜어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원인이 오셨을 때 사람인지라 친절하지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본인의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을 접할 수가 있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 그때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별도의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컴퓨터 모니터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을 그 때 그 때마다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플이나 좋은 글귀나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우리 민원인들의 고충도 같이 해결을 해 주신다면 어떠한 최상의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무주군 민원행정이요. 지금 우리 무주군의 민원실에서 오미자차를 제공을 하고 있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비오는 날에는 우산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우산을 제공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계획만 잡고 있는 것입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응대나 컴퓨터 모니터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큰 예산이 안 들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각 읍면에도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까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민원부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전국 지자체의 선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도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농지, 토지 관련해서 특별조치법. 이 업무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시행한 지가 1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특별조치법은 2007년도에 해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공유지 특례법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유지 불한 신청.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무주군에서 하는 것 말고,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토지 관련해서 특별조치법이 10년이 넘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10년 단위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은 우리 무주군 관내에도 이러한 민원 사례가 더러 있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군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2007년도에 했으니까 10년 단위로 거의 하면, 계획이 정부에서는.

광환

이광환위원

조만간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가능성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은 안 되었고요.

광환

이광환위원

우리 군에서는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나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군에서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아직까지는 한다는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말 그대로 민원봉사, 우리 무주군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은 일을 접하고 있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군민들이 신뢰를 하고, 군민들이 진짜 가족처럼 군민도 가족처럼, 직원 분들도 가족처럼 여기는 이러한 민원봉사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감사를 시작을 하기 전에 2017년도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 소관의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된 사항에 무주군 건축위원회 소집 심의 및 지역 전문가 위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위원들이 외부의 전문가들로 많이 있다가 보니까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는 경우가 자료에 의해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 외부에 전문가들로 하다가 보니까 소집심의보다는 서면심의로 갈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업무를 보면 현장을 확인을 해야 하는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건축위원회 위원을 위촉 할 때 관내 전문가들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위원회의 임기가 2019년도 5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것은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임기가 만료 후에, 2019년 5월 임기 만료 후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여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를 지정을 하는 데에 건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나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도로명주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임기가 도래되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도 건축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건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보다 관내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서면 심의 보다는 소집심의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기가 완료가 되면 2019년도에 새로 위원을 위촉을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행정 사무감사 2018년도 민원봉사과에 요구한 자료 페이지 19쪽을 봐주시면 답변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건축허가 신고 관련 처리 현황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래도 아직도 무주군에 건축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이 다른 지자체보다 까다롭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증인과 그외 팀장은 느끼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밖의 우리 주민들은 무주군은 왜 이렇게 인허가 행정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여론들이 많습니다. 매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 건축신고가 나간 것이 167건이고, 허가가 5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건축신고가 223건이었고, 2018년도 10월을 기준으로 보면 건축허가가 114건이었고, 신고가 196건으로 이렇게 자료에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2018년도 건축허가가 114건이 들어 와서 신고가 196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축신고가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총 2018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건축신고가 310건이 나갔다는 것이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310건이 허가 및 신고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20건은 취하 및 취소가 되었고, 1건은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취합을 하기가 어렵다는데 우리가 건축. 여기에 있는 불허가 몇 건으로 나와 있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2018년도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에 1건인데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무주군이 이렇게 어떠한 민원행정에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보면 건축 신고, 허가를 하고 나서 취소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현황이 집계가 안 됩니다. 집계를 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신고를 해서 취하를 하고, 취소를 하는 건은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나와 있나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의 대장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건과 취소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10건 중에서 2018년도에 20건은 취하와 취소가 되었고요, 1건은 불허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건이 취하 되었어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18은 취하를 하고, 취소가 2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인허가 사항을 확인을 해보면 불허를 하려면 불허를 하기 전에 민원인에게 불허를 하기 전에 취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제 확실한 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갈등관계 해소도 어떠한 민원의 편의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요라기보다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해서 어떠한 갈등을 해소를 하고,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불허하기 전에 건축 민원에게 취소를 유도하더라고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유도를 한다기보다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불허를 하게 되면 다음에 허가신청을 할 때, 조금 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취소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이 사실입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적법은 한데 취소를.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한 민원이 있었고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만일 그렇게 취소를 했다고 해서 적법한 건으로 건축신고나 허가를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주지 않는 다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 번 불허를 하게 되면, 다음에 건축 다시 신고나 허가를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가기가 더 어려우니까 취소를 유도를 하더라니까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 취소 건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으면 취소건을 보완을 해서 적법하게 신청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허가나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불허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에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할 때에 더 어려움이 많으니까 취소를 유도를 하더라니까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보완이나 이러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신고 건에서 불허 건수가 이렇게 적더라니까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도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불허나 이런 취소 건에 대해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고, 보완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허가나 취소를 할 때 민원인 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주군의 건축 인허가 민원행정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우리 민원행정이 군민들의 친절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해서 건축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지금 건축 신고 및 인허가와 관련을 해서 행정 소송 심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7년도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박 모 씨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을 해서 행정소송이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소송이 이루어졌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17건은 행정소송이 끝나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18년도요?

해연

이해연위원

17년도 것은 끝났으면 자료에 넣어야지 왜 뺐어요? 지금 그 자료를 보면 18년도에 1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지금 17년도에 1건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해당사항없음”으로 되어있는데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가 그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1건이 있어서 소송이 끝났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를 보면 건축신고 및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자료잖아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것과 저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중간에 자료를 바꾸어 끼웠습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저희 자료에는 1건이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의원님들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편집과정에서 잘 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단순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도 행정소송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2017년도 건이요? 이 사건은 설천에서 폐차장 자동차 관련된 사업장 무주 용포리로 사업장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들어온 신고 건인데요. 이것이 이제 신고 허가 과장에서 개발행위하는 부서에서 부동의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불허처리가 나간 건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건축과, 전에 건설교통과 도시 계획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서 부당하다고. 협의가 어떻게 왔습니까? 개발행위 부서에서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협의가 이제 야적 장소에 대해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인근 마을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건축물이 신축이 되어 운영이 된다면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불허 처리 한다는 그러한 협의가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불허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증인께서는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쭉 읽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기준과 마을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설천에서 무주로까지 옮겨왔다면 어떠한 상수원을 보호하는 지역에서는 더 아래쪽으로 왔기 때문에 더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강화보다는 완화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저는 이 불허사유를 보고 본 위원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록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러한 불허 사유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관련 법 조항이 한 조항도 없고요.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불허 사유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무주군이 패소를 하겠다고 그때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한 것이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행정소송을 하는데 소송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원고가 승소를 해서요, 현재는 지금 재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의 인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다시 신고 처리가 되어서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들어오면 적법하면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사용승인이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다 완공이 되면.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허가 절차를 새로 내는 것입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다 완공이 되면 허가를.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행정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다시 내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내 줍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허가를 내 줬습니까? 허가를 내줘서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러한 말씀이시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허가가 나가서 지금 2017년. 이제 시간관계상.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2017년 7월에 지금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시간 관계상 일일이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 전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의 처분 사유 및 법적 여부로 해서 법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인정 사실면 앞서 각 증거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을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이탈, 남용을 할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서 무주군이 패소를 했지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소송비용을 지금 어떻게,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까? 판결이 난 지가 오래 되었는데.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이 판결이 2018년 3월 22일인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을 한다, 피고는 당시 무주군수. 저는 이제 왜 이 사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 무주군의 인허가 부서, 특히, 민원봉사과에서 지역에 민원이 있다고 하면 아예 덮어버립니다. 인허가 서류를요. 그 담당자들,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주민의 목소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주민의 목소리가 커지다가 보니까 자치단체장이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표 때문에 지역의 어떠한 민원이 있으면 더 이상 진행을 하려고 하지 않고,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서류를 딱 덮어버립니다. 더 진행을 하지 않고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민원봉사과장, 전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내주기가 겁나답니다. 언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집회를 한다고 군수를 찾아가고, 의회를 찾아가는 이러한 항의 방문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기가 건축신고 그 이야기는 건축신고 들어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인허가 나갈 때마나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면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축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우리 군민들도 적법한 신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또 우리 행정을 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적법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 군민들도 의식이 변해야 하는 것이 적법하고, 요건을 갖추었을 때 허가가 되는 것이지 아까처럼 어떻게 다중이 행동을 한다든지 어떠한 큰소리를 내서 그러한 신청이나 절차가 이루진다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 이야기는 우리 2018년도에 보면 인허가 관련해서 아마 군청 앞에서 2번의 집회허가를 받아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 허가를 내준 담당자나 그 실무과장은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건축업무를 인허가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나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나가면 언제 또 집회를 하고, 의회에 항의 방문을 하고, 군수한테 전화를 하고 이럴 때 주민들의 의식이 고취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건축 인허가를 담당을 하는 민원봉사과는 특히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법하게 인허가가 나갔다면 그냥 서류 덮는 것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허가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적극행정이 필요한데 그냥 손을 놓는 것입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사실은 건축민원을 추진을 하다가 보면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은 거의 불허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다면 건축부서로 다 오잖아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관련된 하천법이나 농지법, 산지법, 도로법, 장애인법 등 모든 관련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고, 그러한 검토를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협의를 결과를 가지고, 신고처리를 하고,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에 접수를 받고 허가를 최종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건축 부서에서 인허가가 나가잖아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전부 개별 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서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총괄해서 관련법을 다 검토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민원부서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민원부서에서 힘든 부분들의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면 저희들이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리를 하다가 보면 조금 전에 아까 이러한 소송 사례처럼 법 검토나 이런 부서가 조금 미흡해서 이러한 민원인이 생기게 되면 이런 모든 민원이 민원봉사과 건축부서로 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전임과장님도 그러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만원사례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의체 관련 담당자들 끼리 업무 연찬을 하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러한 개선점을 마련을 해서 가능한 한 민원인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 소송 사건에 관련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 관련을 해서 설명을 했지만 시간 관련해서 일일이 다 못 했지만 그 인허가 사항에 규정을 하고 있지도 않는데 주민동의서를 100% 받아오라는 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그 불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오죽하면 본 위원이 불허사유를 보면 소설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불허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관련 법 규정하나 한 줄 없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무주군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판단의 잘못으로 그로인한 무주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또 무주군 건축민원에 대한 군민들의 이미지, 행정의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켰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옆에서 보면서 저도 선출직에 있으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치단체장 눈치를 봤는지 그냥 서류를 덮고,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이랬을 때 적법하다면, 불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기준에 이상이 없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아무튼 관련부서와 업무연찬을 하고, 개선 사례를 발굴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음식점, 요식업 사업을 추진을 해 왔는데 저는 이 사업이, 본 위원도 이 사업 관련해서 조례도 의원발의로 이렇게 했었고,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주민들의 합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위생업무는 지금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부서에서는 지금 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업무 분장이 새로 되었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민원봉사과는 무주군민의 얼굴입니다. 그래설 무주군민들의 민원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민원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따뜻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시작에서 자료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근거로 질의를 해야 하는데 4개의 과를 하는 동안에 2건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요. 오늘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또 남은 실과에서는 혹시 자료를 검토를 해서 틀린 것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민원일선에서 무주군의 얼굴역할을 하는 우리 민원봉사과는 앞으로도 계속 더 친절하게, 특히 어르신, 장애인, 첫차로 무주를 찾는 그러한 민원인들이 무주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속개

정훈

윤정훈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증인자 자치행정과장 주홍규

정훈

윤정훈위원장

증인에게 질의를 하실 위원을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제화 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교육센터가 위탁관리 과정에서 민간위탁금 공금 유용이 있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공금유용에 대한 것은 잘 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처리 과정이 조금 모범사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7년도 정산검사, 2018년도 상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에서 3차례에 걸친 공금유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본사에 2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본사에 입금을 했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유용이 있었는데 2018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우리 주무관이 발견을 하고, 바로 2018년도 5월 달에 고발을 하셨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수 주무관님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우리는 쉬쉬하고 위탁업체를 가려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고발을 하고, 어떻게 나왔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을 위한 지난번에 10월 31일에 청문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에 부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을 위한 계약 심의회를 재무과에 의뢰를 할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그 이후에 그러한 절차였고, 고발을 해서 센터장이 5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올해가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제 감사계에서 청문을 해서 청문 결과는 제한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을 때에는 이제 청문을 실시하는 것까지만 받았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청문회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사자 등은 불미스러운 이번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으면 센터장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 된 바 교육 사업을 하는 당사를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표이사로서도 반성을 하고 있고, 관련 업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자한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며 고의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일이 아니며, 이후에는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또 매년 초에 교육사업 위수탁 입찰 공고가 많아 당사가 입찰을 참여 할 수 없게 되면 4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당사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서 입찰 참가 제한을 면하게 해 주시거나 감경 등을 검토를 하여 처분을 최소화하는 선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과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결과는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처분 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분 시 행정절차법 제 14조 내지 16조의 규정 등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떠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주고 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더 큰 문제들을 쌓아가는 결과를 꼭 가져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위탁 시설 횡령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후에 행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신속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제화 교육 센터는 지금 위탁공고를 내고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얼마 전에 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회의를 하고 하셨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 부분과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2019년 국제화 교육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금년도 9월 2일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9월 14일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육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3개 업체가 지금 제안서를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11월 중에 구성을 해서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에 심사를 통해서 위탁 업체를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의 국제화 센터 현지 실사와 관련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중이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국제화 교육 센터를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 동안 모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어서 지금 2년은 이제까지 기존에 하던 대로 위탁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어떠한지.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무상 임대를 해서 교육전문 기관인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운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11월 14일에 현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냥 일단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운영은 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 형식으로, 기부채납이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주군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그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조금 미온적으로 있다가 위탁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우리 무주군의 발전회에서 찾아가서 도 교육감을 만나고 면담을 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작년도 10월, 금년도 7월에 이렇게 2차례에 걸쳐서 전라북도 교육청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때 건의를 했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꺼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한 결정을 아직은 한 것은 아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직 결정을 한 자 없고, 또 의회에 협의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기부채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해양위원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무상임대로 주고, 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이러한 식이면 충분히.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위탁공고를 해서 3개의 업체가 들어온 업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전라북도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일단을 구해 놓았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단은 조금 절차를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정을 교육청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업무가 국제화 센터 한 건이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국제화 센터는 민간위탁금을 연간 얼마를 지급을 하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보면 자체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초과수익금에 대해서 28%는 운영자 수입으로 잡고 72%는 군의 세입으로 처리를 한다고 항목을 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초과 수익금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비율을 나누는 근거나 기준을 어디에서 출발을 하신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총 수입은 사업과 관련을 해서 해당 연도의 연간 발생하는 수익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정규 참가비나 민간위탁금,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 운용의 수익사업을 합산을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28%는 그쪽에서 운영자들의 가져가고, 72%는 군의 세입으로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비율에 대한 근거는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협약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인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우리 무주군의 민간위탁 사업들의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용료 등에 부분들을, 수익사업 이런 부분들이 세입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에 정기 인사에서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을 발령을 내셨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수도 업무를 들여다보니, 수도 시설 관리자는 어떠한 수고 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이 수도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수도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이 없는 것으로요. 이럴 경우에는 직무대리가 되는 것인가요? 요건을 충족을 못 하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취정수장에 근무를 하게 되는 요인이 아마 정수 관리하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관리사들이 6개 취정수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지금 정수 관리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맑은물사업소 소장의 수도법에 관련된 실무 경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실무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해양위원

이번에 종합감사에서 그것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데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에 나오는 수도 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수도 시설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이지요? 지금 환경부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 하였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소에는 지방 환경 사무관, 지방 시설 사무관, 지방 공업 사무관이.

이해양위원

그것은 우리 규정이고요. 수도법이라는 상위법이 일단 있잖아요. 확인이 되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 위원님 관리자는 6급도 관리자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해양위원

맑은물사업소 소장님은 5급이시잖아요. 그런데 실무경력이 수도 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급도 괜찮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과는 다른 문제이지요. 수도 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을 갖추어야지 이제 맑은물사업소의 관리자가 되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규정으로 가지고 기술직이 갈 수 있다고 해서 간 것이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환경부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해양위원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직렬의, 직책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미리 실무경력을 쌓게 해서 요건을 충족을 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해양위원

우리가 이제 특정한 이러한 맑은물사업소를 지금 이번에 처음 만들었잖아요. 만들면서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할 때에는 어떠한 실무 경력이나 이런 법을 거기에 적합한 법을 찾아서 거기에 맞은 어떠한 실무 경력을 미리 갖추게 하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인사를 하는 팀들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직렬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장 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는 행정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인사에서 국장직을 신설을 했잖아요. 국장직을 신설을 하고, 한 달 정도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군민들의 논란도 많고,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인사 후에 국장직 신설에 대해서 행정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떠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부군수가 전체부서를 총괄을 하였던 것에 비해서 업무를 분담을 해서 국장이 총괄을 하게 되면서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각종 사업과 행사를 직접 챙길 수가 있게 되어 행정 수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가능 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제라인 증가로 업무 능률과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책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집행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장점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고, 제도를 발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이제 장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크게 단점을 발견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그러면 총괄부서라고 하면 그냥 기획실이 되는 것이지요? 무주군의 총괄부서가 이제까지 기획실이었는데 지금도 기획실인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나중에 부서에서 보류 되었던 질의들을 어디에다가 총괄질의를 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컨트롤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기획실이 총괄부서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직 신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직렬별로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직에 대한 인원 보충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지적직은 금년도에도 3명 채용을 요구를 했는데 2사람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사람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충분히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2019년도 인력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인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이해양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난해 2017년도 정례회에서 인력 기본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정례회에는 안 잡혀 있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2019년도 인력 계획에 대해서 정례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직이 지적업무 중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해서 3명을 추가를 했는데 또 기존에 있던 3명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퇴직을 하시고, 또 면으로 가시고, 전출이 한 명 있었고요. 3명이 충원이 되고, 3명의 결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 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2명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명이 충원이 되었는데 결원이 3명이 생겨서 원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전체의 사업이 41,765필지를 해야 하는데 지금 1,634필지, 3.9%밖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2019년도 계획이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무주가 제일 인력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적직 충원을 몇 명으로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단이 필요한 인원이 시설 주사 1명, 시설 주사보 1명, 시설 서기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단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인력을 확보를 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지적 재조사 사업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국비 100%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계획을 하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이 지금 총 40명이거든요. 총 40명의 사회복지직 사무관은 1명입니다. 다른 직렬과 비교를 하면 농업직 공무원이 29명인데 사무관이 5명, 시설직 공무원이 48명인데 사무관이 3명으로 우리 조직에 기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입장에서 보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위직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승진이 적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양위원

이번 인사에서도 사회복지직 사무관 승진은 없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어느 직렬이든 하위직급의 적기 승진은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어떠한 소외감이나 사기가 떨어 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정원 관리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승진이 적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실과장의 직급 자리를 보면 사회복지직은 승진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매우 제한적으로 본 청 한 자리, 읍면 두 개. 이렇게 세 자리 밖에 없습니다. 농업 사무관은 본청 5개, 읍면 5개로 10개의 자리로 갈 수 있고요. 시설 사무관은 본청, 사업소 6개, 읍면 3개, 9개의 부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갈 수 있는 직이 본청과 읍면 2군데로 3개 밖에 없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한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추후에 직렬 조정을 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상위 직급에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하위 직급에서도 승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 9급, 8급, 7급에서 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다른 직렬과 형평성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이번 인사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연 초에 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4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의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35명입니다.

이해양위원

35명인데 임기제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인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 증인께서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2년, 3년, 최장 5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로 채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고용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올해 보건의료원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12일 동안의 공백이 발생을 하였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임기제 만료와 동시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서의 채용요구가 지연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설 연휴로 인해서 공고기간이 부득이 하게 연장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채용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이 인사 부서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냥 부서에서 채용 요구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검토 부족으로 공백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백이 생기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요. 퇴직수당이 1년차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임기제 공무원의 문제점입니다. 5년을 하고, 그 이후에 채용을 한다는, 채용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또 행정에서는 5년 마다 행정력을 낭비를 하면서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채용공고를 보면 외부 사람들도 응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응시를 해도 안 되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계속 5년 마다 반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고용에 대한 불안. 이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고용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기제 공무원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19년도 인력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다음, 교육발전 장학재단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우리 장학금 규정을 보면 명문대 장학생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본교로 5군데가 잡혀있습니다. 한참 우리가 장학재단을 할 때 이러한 명문대라는 개념들이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지금도 이러한 명문대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카이, 명문대 이런 것이 여기에 그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장학금의 방향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문대라는 것이 전공에 따라서 명문대가 다를 수도 있고, 지금은 입학전형이 다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학금 규정도 조금 변화를 시대적, 사회적 가치에 맞추어서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가져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러한 명문대 장학금보다 고향 지킴이 장학금, 무주를 지키고 사는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 등이 더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다 바깥으로, 도시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문대를 간 학생들은 무주로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명문대 장학금 관계는 내년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정식 상정을 해서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제가 졸업을 하고 아이들의 진로 부분을 자료로 뽑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상당수가 취업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취업을 한 아이들도 나름대로 진로잖아요. 그리고 도시로 나가고 싶으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으로 무주에 있어야 하는 상황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학금을 발굴을 해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군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통 초중고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고장에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한 학기에 100만 원씩, 그래서 1년에 2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반값장학금 그런 것을 저번에 논의를 하다가 100만 원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인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전에 천사장학금 쪽에서 일부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그것과는 별개로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하지만 어쨌든 명문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지향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대학을 가는 아이들 중심이 아니라 취업을 하는 아이들도 우리가 보살펴 줘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사회적응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용역 결과보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잖아요. 평생학습 그 용역은 그냥 우리가 무주군의 평생학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위해서 우리가 공모에 참여를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5000만 원 용역이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은 여기를 파악하기를 평생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을 고창에서도 내년 5월에 공모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같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 번 용역 결과 보고 때 용역 팀들에게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현황 파악 정도라 간부 공무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공모에 관계없이 그 상태에서 용역이 결과만 받고 끝나도 되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서 아마 용역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양위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을 받는 다는 것은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을 떠나서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대 초반에 유행을 했던 것이라고 그런 것은 할 필요 없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증인께서는 그때 용역 결과보고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을 아시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필요 없다고요?

이해양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러한 발언이 나왔었잖아요. 용역 결과보고에서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용역팀들한테 이 용역팀들이 그 공모에 응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그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이해양위원

공모를 전제로 한 용역이지요? 아니면 우리가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인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꼭 어느 단편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사업계획에 그때, 업무보고 때도 공모를 전제로 한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1차 중간보고에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업무 연찬이나 파악이 덜 된 발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팀들이 그러면 여기 무주군은 굳이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갈 수 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사를 어제 그래서 선발을 하였고, 또 담당 용역을 맡은 교수로부터 충분히 평생학습도시로 가는 데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용역을 했을 때, 그렇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공모를 응할 때는 또 다시 용역을 해야 해요. 이 용역을 계속 써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이상은 해당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 관계도 그 7가지 중에 1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진단을 해야 할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떠한 평생교육 사업들을 총괄기능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강사풀도 만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을 더 많은 군민들에게 더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해양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학습에 관한 컨트롤 타워. 즉, 평생교육팀,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가 없이 각 실·과·소 그리고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평생교육을 실시하다가 보니까 프로그램의 중복이나 프로그램의 편중 현상. 강사 수급문제 등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무주군 평생학습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평생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출된 단기, 중기, 장기추진 과제 중에 각 단계별 우선순위를 별도로 선정을 하고, 예산, 비예산 사업을 통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과제부터 단계별로 활성화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혹시 평생학습공모에까지 같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용역 결과서만 받고 끝내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용역을 맡은 분들께서도 평생학습도시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은 그럼 자원봉사업무는 어떤 팀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시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대외협력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업무를 직원 앱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봐도 어떠한 팀에서 하는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대외협력팀에서 하시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지금 우리 무주군의 자치법규를 보면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아직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에 남아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가져가시고, 조례도 가져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업무는 이관이 되었는데 조례는 사회복지과에 남아 있고, 상의를 드릴 일이 있는데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조례도 가져가시고, 자원봉사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면서 처음이신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이해양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을 업무가 이관이 되었으니까 더 주력을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지역이 건강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해서 나중에 이 분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했을 때 지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출 및 의원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인사운용 기본 계획을 보면 전출의 경우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반 전출의 경우에는 상급기관 또는 기타 특별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출된 공무원 인원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올해 전출된 공무원의 인원이요.

문은영위원

금년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청으로 전입시험 합격자와 상급기관 전출자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앞서 말씀을 드린 일방 전출 시 기타 특별한 사유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예를 들면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방전출 허용 시에는 많은 인력이 전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경우에도 전출가능 대상자 전출 시에는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보충 인력 등이 확보가 되어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고려를 할 부분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급기관이 아닌 일방 전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봐야겠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군 특성상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은영위원

올해 무주군에서 임용이 된 신규 공무원과 신규 임용된 공무원 중 의원면직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54명을 신규채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1명이 실무 수습에서 임용을 포기를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54명인가요, 53명인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54명입니다.

문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5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53명에 1명이 임용을 포기해서 5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는 54명에서 1명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신규로 된 분들은 53명인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러면 의원면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의원면직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은영위원

증인께서는 이처럼 전출 또는 의원면직을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동안에 살던 연고지에 대한 동경, 또, 타 자치단체의 임용, 공무원으로써의 적응이 힘들어서 전출 또는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처음 무주군에 임용이 되는 신규 공직자들에게만큼은 무주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사를 확충을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 우선 제공을 한다든지 군에서 직영을 하는 여러 시설에 대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또는 할인 혜택을 주어 비록 도시생활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시설은 없지만 무주에 정착을 하고 안정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규정 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서 질문한 의원면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자 포함 전체 의원면직을 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2명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타 자치단체 임용이라든지 대부분 개인적인 이유로 의원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 비위처리규정 제5조를 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의결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자 외에는 퇴직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퇴직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퇴직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최근 본인이 의원면직을 원했는데도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못 된 것이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다른 목적의 의원 면직사유로 되었던 것도 같고, 그래서 상급 기관에 문의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바로 처리를 못 하고 지연이 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도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봤고요, 만약에 의원면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다른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더라도 해주지 않아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졌다면 당사자와 군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부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서 허용된 사항을 조직의 문제로 인해 지켜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번처럼 번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명시된 인사원칙에 따라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공무직 직무 연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공직자 중 공무원과 공무직 인원은 몇 명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휴직자 중 별도 정원을 제외하면 공무원은 484명, 공무직은 214명입니다.

문은영위원

공무원은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한 워크숍 등 직무연찬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은영위원

공무원은 워크숍을 통한 직무연찬의 기회가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공무직의 경우에도 워크숍 등 직무 교육의 기회가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러한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증인께서는 공무직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친절교육과 직무연찬 등 공직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은영위원

공무직은 대부분 무주군의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에서도 직무연찬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서 활력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19년도에는 공무직 노사관계 워크숍이나 공무직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문은영위원

이번 공무원 정기 인사 후 실시한 공무직 인사를 보면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자리를 옮기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고, 접하지 않은 업무를 해야 하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무 연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함께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직무 연찬을 통해서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 그리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더욱 활력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셨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직 노사관계 워크숍, 그리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이러한 예산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문은영위원

다음은 맞춤형 복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관헤서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맞춤형 복지 서비스라고 하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을 하는 복지 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 사각 지대 해소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 시, 읍면 조직도를 보면 무풍, 적상, 부남은 기존의 민원담당을 맞춤형 복지팀으로 명칭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표면상으로 보면 무주, 무풍, 설천, 안성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 적상과 부남은 3명으로 적정한 인력으로 보이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복지 업무 인력을 제외하고는 무주, 무풍, 설천에 1명씩만 증원이 되었고, 나머지는 증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맞춤형 복지팀의 적정 인력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할 때, 무주군의 실정을 어떻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무주의 경우에는 2.2명, 장수는 2명, 진안이 1.8명으로 현재 무주군은 각 읍면에 한 명 씩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중앙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이고, 기본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과장께서는 꼭 부족한 인원을 충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액인건비에 한정된 인원으로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지 서비스는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 현황을 사회복지과와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 인력이 필요하다면 신규 채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 타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각 읍면별 적정인원을 파악을 하고, 내녀에 충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꼭 필요한 소요 인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늦은 오후 시간인데, 퇴근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의 우리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인사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의 인사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는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6명으로 늘어났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언제 이렇게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까? 16명으로 언제 증원이 되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9월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9명에서 인사위원이 16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적은 수보다는 수를 늘리면 운영을 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훨씬 원활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인사 위원회 운영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그 인사위원이 9명이다 보니까 인사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6명을 이렇게 인사위원을 증원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 16명인데 인사위원회 개회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인사위원은 16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9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9명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9명으로 인사위원회가 위촉된 위원이 16명이고, 인사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해야 하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9명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9명에서 인사 회의를 개회하는 정족수는 몇 명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2/3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3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9명이면 6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회의 정족수가 되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회의 정족수는 그 6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몇 몇의 위원이 있을 때, 참석한 위원이 몇 명이면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과반수면 4명 이상이면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회의를 일단은 6명 이상이면.

해연

이해연위원

6명 이상에서 4명 과반수이상이면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사안에 따라서 일단은 회의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의결 관계는 아마 사안에 따라서.

해연

이해연위원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중대한 사안인데, 사안이라면 어떠한 사안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어떠한 경우에 과반수이상의 인원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왜 4명밖에 안 되는지 이러한 회의 진행관계,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지금 잘 못 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러면 동영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2016년도 하성용 부군수를 상대로 증인을 채택을 해서 인사를 관련을 해서 질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볼륨 올려 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대한 어떠한 사안이 있었겠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마 당시 자리에 있는 우리 실무자들도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개의 정족 9명에서 2/3가 되어야 개의 정족수가 되고요. 회의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되고요. 거기에서 의결정족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2/3 이상 의결정족수 되어야 하는데 그때에 인사 위원장인 부군수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2/3에서 과반수만 되면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에서 과반수이면 4명이잖아요. 4명이면 4명을 가지고 그 사안을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명이 이 중대한. 3명만 동의를 하면 의결이 되는 것이라니까요. 찬성을 하면요. 이 중대한 사안을 이 3명, 4명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의결 정족수도 2/3이상, 6명이 있어야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때 본 위원이 관련 지방 공무원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 임용령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도 인사업무를 담당을 하는 인사위원회를 주관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관련 규정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상위원회 회의 제3항에 인사위원회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2/3이상이 출석과, 이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조3의 1항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10조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으로 심의 의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10조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원의 수의 2/3에 미달을 할 때에는 그 구성원수의 2/3가 될 때까지 임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을 하여 해당 심의 의결에 참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 데요. 이 부분은 의사 정족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해연

이해연위원

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전에 인사원장이었던 하성용 부군수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법 조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 내용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민신문고를 통해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전원으로 구성을 하며, 인사위원회 구성원의 2/3이상이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을 하여 개최를 하지만 반드시 위원 전원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은 구성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서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 회의 제7조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를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경미한 상황으로.” 라고 나와 있고, 또 이 업무 지침에 결정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을 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시간관계상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회의의 구성은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결 정족수에서 2/3이상 가지고 의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가 출석한 사람이 2/3이상으로 되었을 때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명 이상이 되어야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사정족수는 2/3이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도 최소인원으로. 즉, 6명이 참석을 했으면 6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의결의 되어야 한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에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나머지 분들만 가지고도 의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장의 어떠한 운영의 묘지 않느냐.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원을 16명으로 구성을 하였다는 것이 아주 잘했다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임시위원을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위원회도 본인이 당사자였습니다. 본인이 당자사일 때는 본인이 제척을 시켜야 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이면 본인은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 5명입니다. 또 그중에 본인이 밖에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나왔어요. 화장실 갔다가 오니까 벌써 의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자료상으로는 6명이 출석을 했다고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자료는 그렇고 그때당시 부군수 증인은 7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7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5명이었거든요. 5명이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그것을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해연

이해연위원

본인이 승진의 당사자면 제척을 하는 것이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인이 승진의 당사자인데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물론 제척, 기피, 회피.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빠져야 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인이 당사자며 당연히 제척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럴 때에 10조의 3에서는 그 인원이 정족수에 도달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2/3에 도달을 할 때까지 임시로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9명이면 외부 인사도 있잖아요. 인사위원회에. 관내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도 위촉을 하도록 규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 학계에 있는 분들로.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랬을 때에 인사위원회를 하다가 외부인사가 자주 무주까지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인사위원을 16명으로 증원을 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회의 정족수가 자꾸 헛갈리는 것 같은데 회의정족수는 2/3가 맞습니다. 그런데 의결 정족수는 2/3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봐야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이것가지고 인사 위원장인 당사자가 의결정족수를 모르고 어떻게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의결을 했는지. 그래서 지난 2016년도에 감사를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상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해 줄 것을 우리 과장께,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충분히 이해되시겠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그러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 그냥 자료만 갖고 하겠습니다. 그때 2016년도 본 위원이 무주군 인사 관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반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그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지만 2016년도에도 직렬 위반된 자가 17년도에도 3명이 직렬을 위반을 하였고, 2018년 10월 15일 인사에서도 직렬위반이 4명이나 이렇게 직렬위반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인사 때마다 직렬을 위반을 해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직렬을 위반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업무 능력이나 과거에 근무 경력, 업무 특성 상 유사한 직위 등을 고려를 해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인력 운영을 통해서 직렬 불부합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를 상대로 향후에는 이렇게 직렬을 위반을 하는 인사가 없도록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17년도에도 3사람이 직렬을 위반을 해서 인사를 했고, 2018년도 10월 15일 인사에서도 4명을 직렬위반을 해서 인사를 했고, 이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5항, 보직관리의 원칙, 임용권자는 군수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여기의 직종을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직렬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직렬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렬 관련한 지방 공무원법을 알고 계시는 가요? 내용은 아시겠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직렬관련해서 보직관리 원칙에 대한 이 지방공무원법을 알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위반을 하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맞춰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과거의 근무 경력이나 업무 특성상에 유사한 직위 등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불가피 하게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1항을 설명을 드렸고, 2항을 보면 소속 공무원을 보직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 분야, 훈련, 근무 경력, 전문성.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직위에 임용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그러면 뭐가 필요를 합니까, 전공분야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직렬을 지켜서 직종을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해야 한도 지방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도 우리 무주군은 매년 이렇게 직렬 위반을 인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들은 직렬 불부합 관련해서 지금 규칙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군민을 위해서라도,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전공분야, 전문성, 이러한 부분을 살려서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라도,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전문 분야, 전문성을 살려서 직렬을 지켜서 그 인사에 임용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직관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전출 제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하고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 본위원이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이렇게 세우면서 일방전출 관련해서 공무원 임용령, 법을 위반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6년도를 보면 일방전출의 조건이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자, 10년 이상 전라북도 전입 시험 응시 대상자 추천도 10년 이상, 무주군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전출을 하려고 하면 10년 이상, 그때 당시 전부 2016년도에 15년도에 계획을 해서 16년도에 시행이 되는데 10년 이상으로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 다 기억 하시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보면 전출 제한에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용령으로요. 보면, 3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전출 제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시나요?

해연

이해연위원

최소 범위만 설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부터 5년의 범위라고.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 내에서라고 본위원이 관련 규정의 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해연

이해연위원

3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 법을 위반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인사 기본 계획은 전부 10년으로 다 이렇게 정했었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는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2015년도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규정을 인사 기본 계획을 2018년도 17년도에 기본 계획에는 그것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변경이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저도 변경이 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변경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왜 5년으로 하였습니까? 그때 당시 답변을 보면 타당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왜 5년으로 다시 전출 제한을 기본계획에서 규정을 변경을 하였습니까? 법에서 위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까? 법률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 무주군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전에는 10년으로 전부 전출 제한을 했었는데 2018년도 시행되는 적용되는 무주군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보면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자는 10년 이상, 상급기관으로부터 일방전출을 할 때, 전라북도나 중앙행정기관은 5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언제 몇 월에 변경을 하였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 인사운영계획은 2017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2018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2017년도 계획을 한 것인데 2018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그 규정에 위반에 되었다고 잘 못 되었다고 시정개선을 하도록 해서 한 것입니까? 그때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과거에 10년으로 했던 것은 사실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임용령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5년으로 줄인 것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공무원으로 임용을 받아서 타 지역으로 전출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규정에 맞게 본 위원은 관련 법률 규정에 맞게 전출 제한을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5년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규정에 맞게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참 저는 인사 행정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부여 할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인사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2018년도 10월 18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인사관리 계획을 시행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성과부족 간부 공무원은 하향전보를 하고, 무보직으로 전환을 하고, 보직 미부여를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내연 2019년도 1월 상반기에 정기인사부터 과장은 과장답게, 팀장은 팀장답게 라는 슬로건 아래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계획을 시행을 해서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인사관리 대상은 5급 사무관, 6급 팀장, 무보직 6급 직원 중 업무를 회피하거나, 성과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해당 보직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공무원. 시는 근무 성정평정 하위자, 성과관리 하위부서장과 팀장,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태도가 불량한 간무 공무원 중 인사관리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관리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하는 부분, 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을 시키고 의욕을 북돋우는 그러한 인사 운영 관리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지금 관제 센터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CCTV 관제센터의 관제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관제 요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근무 조건이 무엇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조 3교대로 순환 근무제로 24간 관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관제센터운영에 대한 우리 군민들에 주어지는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운영 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영상정보를 열람을 하고, 제공한 건수로 총 62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강력범죄나 교통사고 등 범죄 발생에 따른 사후 대책에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으나 CCTV가 설치 된 관내 지역에서 각종 범죄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경찰의 신속하게 신고 후 출동 인력이 현장에 도착을 하기 전까지 관제를 실시를 하는 등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인 노인, 어린이 대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사전 예방 측면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증인께서 설명을 했듯이 정말 중요한 업무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인도 우리 다른 공직자들이 하는 업무도 다들 소중한 업무이지만 지금 이 관제센터에서 하는 관제 요원들이 하는 모두 우리 지역의 주민의 생활의 안전, 범죄예방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사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 요원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생활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근무하는 데에 업무지침이나 별도로 만들어 진 것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에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 볼 수 있거나 정보 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 주체 이외의 자는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한다. 즉, 영상자료에 따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은 식별을 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도 늘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시설이 중요한 시설이고, 업무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증인께서 설명을 했듯이 자칫 잘 못 하면 개인의 어떠한 재인 정보나 사생활의 정보다 유출이 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 분들에 대한 업무 지침을 조금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하게 주의를 시켜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민원인들이 열람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실은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경찰서에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이 만큼 민감한 부분도 있고, 대신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그러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고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고용은 위탁업체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해서 급여를 용역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인건비를 이렇게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을 위해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지난 6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근로자 26명인데요. 노사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노무사를 채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노사분야 전문 인력을 활용을 해서 노사가 함께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용역근로자 전환 대상선정 방식, 시기 등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최근에 이분들이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용역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1년 단위로 하다가 최근에는 몇 개월 단위로 용역사와 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1년 단위, 최근에 들어와서는 몇 개월 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용역 추진용역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입찰용역 계약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연장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해서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약기간을 연장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질의를 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원칙이 회계연도 독립에 원칙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의 용역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을 해서 급여를 소급을 지급을 했고, 긴급하게 일반 경쟁입찰 용역을 해서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해서 현재 금년도 12월 말까지 이렇게 용역을.

해연

이해연위원

2018년도 12월 말까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12월 말까지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국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2월 13일까지는 작년에 용역의 업체에서 관리를 했고, 금년 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또 새로운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은 명년도에는 아마 이런 일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명년도에는 금년 11월 5일에 원가 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획 수립을 11월 8일에 수립을 해서 이미 11월 9일에 용역 계약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된다 하더라고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새로운 용역사로 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우선 계약 기간만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의 바람은 정규직 전환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증인 답변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의 직접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겠지요. 직영을 하는 체제이겠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위탁은 정규직 전환이 될 때까지만요.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용역사와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 진 것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해연

이해연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만 용역회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직접 행정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급여도 저희들이 직접 주게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단기 계약 용역사로 단기계약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고용의 불안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어떠한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그 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무주군 영상정보 처리기기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 훈령이 필요 없게 되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훈령은 존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의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훈령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단 우리 군만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남원시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완주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수군·정읍·진안 전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규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그 제정을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행자부 지침에 운영 및 조례로 운영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운영 및 조례가 무엇입니까? 규정이면 규정이고, 조례면 조례지요.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규정 및 조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규정의 조문을 보면 왜 규정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규정 가지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 제19조를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빨리 하겠습니다. 19조를 보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는 경우 이를 출입, 통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업무 담당자 외에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업무 담당자 외 통합관제 센터를 방문, 출입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19조를 읽어 드렸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고, 또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규정이 아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규정이 아니고 무주군 영상처리 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이 아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주민을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연

이해연위원

조례든 규정이든 상위법 범위 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상위법을 위반을 해서 규정이나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을 했듯이 다른 자치단체가 왜 전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을 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열거 해 드렸듯이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령이 아닌, 타 자치 단체는 훈령의 제정을 했다가 폐지를 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면 지금 혹시 4장에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위원회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에요.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 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4장을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서 심의 안건을 보면 통합 관리 예산 또는 인력을 협의를 해야 하고, 또 24조를 보면 무주군의회 의장을 추천 받는 사람, 위원회 위촉 시. 이런 중요한. 이것은 또 의회. 지금 규정으로 보면 무주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것은 지금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되었다며 이해가 되는데 규정으로 자치단체장, 집행부의 월권을 한 규정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처리 기기 운영 위원회 설치 운영 지금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되었다고 하면 예산과 인력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규정에 미비 된 것이 지금 여러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통제 구역이나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정된 자들만 출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사업 부서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자치 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여기에는 운영 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운영위원회 위촉을 해서 예산이나 인력관리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차질 없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음은 국제화 교육센터 관련을 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께서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내용은 우리 증인과 전라북도 도 교육청에서 실무자들의 같이 왔을 때 함께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 후에 더 이상 추진이 된 것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아직 답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지만 이번 기회에 교육의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한다, 늘 업무 보고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그 주장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증인과 담당 공무원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또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청 또는 무주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이렇게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자치 행정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집중 및 효율을 위해서 1시간 30분까지만 하면 회의를 잠시 쉬었는데 오늘 여섯 분의 감사 위원 중에 세 분이 질의를 하는 동안 2시간 10분이 조금 넘었고, 또 석식시간이 있으나 피감자께서 괜찮으시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러면 계속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를 보면 행사 축제 목록 및 예산 집행 내역, 행사 축소 또는 폐지 계획이라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엉뚱한 것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 행사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면민의 날 등을 포함해서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면민의 날 행사는 읍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면 홍보비, 예산 집행 내역의 경우도 올해 것은 없어요? 이 내역이 자치행정과 내역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자치행정과만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2018년도 내역은 없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등봉시 소림 무술단 초청 공연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2017년인데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7쪽. 무주군과 경찰서 업무 협조 사항도 2건이에요? 2018년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의 성격과 많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주군과 경찰서와의 업무 협조, 그러니까 사업관련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지금 저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우리 무주군과 논의가 되고 있고 협조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2건만 자료에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도 제차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보완을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모바일 직원검색 앱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거기 모바일 앱을 확인하면 너무 사진이 오래된 사진이고, 직원을 검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얼굴과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이 부분 인정을 하시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 새롭게 아직 사진을 안 올린 그러한 직원들에게 사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비어 있는 사진도 있고요. 너무 오래된 사진이 경우는. 거리를 멀리 두고 찍은 사진은 이런 것은 전혀 얼굴을 알아 볼 수 없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개인 사무분장과 관련을 해서, 그리고 또 전화번호가 변경이 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 직급의 경우는 같이 해 주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담배 소비세 관련해서 무주군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15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연도별로 큰 변동은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간부 월례 회의를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월례회의 전에는 하는 방송이나 이런 것, 육성방송이라도.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월례조회는 주로 전통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청내 방송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기획실과도 연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올해 조직개편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만들어졌지요? 여론이나 이러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러한 인사 관련해서 우리 증인께서 들으신 부분 없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사항들은.

광환

이광환위원

파악을 해 놓은 것도 없습니까? 인사 관련해서 발표를 공유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직렬부분도 있고, 퇴직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의 인사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거의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다 파악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떠한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 질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그때 TF팀을 구성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 자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10월 15일자 인사에서는 승진과 조직개편이 맞물려서 전보가 무려 368명, 공무직 102명으로 총 470명을 인사를 하다가 보니까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인사발령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인사발령 지연에 대한 고지를 미리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각 읍·면에 조직 개편에서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무풍면이 경우에는 무주군에서 안성 다음으로 농지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무풍면의 경우에는 개발계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농지가 많으면 농수로도 많고, 농로, 유지관리, 이런 관련 업무도 상당히 많은 것을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전 인사 방식을 그대로 택했고, 지금 무풍면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2명이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에도 2명이 담당을 했는데 현재도 2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각 읍면의 인원이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풍과 적상, 부남면의 경우는 개발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무주나 안성, 설천은 개발계가 있는데 일한 것도 함께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검토만 하는 것이지요? 증인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검토만 하시는 것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미화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자면 무풍면 미화원들이 삼거리 지역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덕지-삼거간 도로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설천 라제통문을 통과를 해서 구천동을 경유를 해서 삼거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름철의 경우는 그쪽에 지금 펜션이나 여러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80년대에도 2명이었습니다. 지금도 2명이 이 업무를 다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삼거리 지역에서 설천과 경계지역이 계시는 분들이 너무 청소가 처리 되고 있는 부분들이 달라고 너무 다르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직 개편 전에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러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증인께서 씀을 하셨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인원이 충원이 되든지 지역이 새로 개편이 되든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공무원 단체 보험 관련을 해서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체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3년 동안 특정업체가 계속 이 보험관련을 맡고 있는데 다른 보험회사와 약관 비교나 지금 금액이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셨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 보험사에서는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만 이렇게 본인들이 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광환

이광환위원

그러니까 할 업체가 없어서 계속 이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다른 업체는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이장님들이 앞으로 이제 또 부녀회장님들의 경우 단체보험에 들어가잖아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러할 계획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여기는 또 다른 업체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다가 보면 또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가.

광환

이광환위원

금액도 상당합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할 업체가 없다는 말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업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폭넓게 찾아보시고, 약관의 경우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약관이 중요하지만 금액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휴직공무원이 28명이고, 교육중인 공무원이 6명, 복귀일자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가 기장군 외에 또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의왕시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관계에 있어서 성과나 어떠한 우리 무주군에 이로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부산 기장군, 경기도 의왕시와는 양 기관 축제에 대표단 참가, 어린이 초청 행사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군과는 행정, 청소년 축제, 직원우호 교류, 경제 등 행정교류 협의회개최, 재난 복구 지원 체계 구축협약,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 간 교류 등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서울 중구, 대전 서구와도 양 기관 축제 참가, 농산물 판매 행사 등 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매결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향후 공동 관심사 속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인적자원이 우리 무주군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쪽 지역에 있는 정치, 경제인들과 우리 무주인들과의 관계로 우리 무주군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떠한 사업 거리들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무주군 대외협력 쪽에서 무주군 출향인 뿐만 아니라 무주군 인맥 관리를 하고 있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명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개괄적인 임원정도는 정확하게 명단이 있지만 일반회원들까지는.

광환

이광환위원

회원 말고요. 회원도 중요한데 지금 무주와 관련된 인적자원들이 있잖아요. 무주의 인맥, 무주와 관련된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등 이런 부분까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자매결연 지역, 그리고 우리 무주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적자원이 큰 자산입니다. 우리 무주군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우리 무주군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각 읍면에서도 많은 인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판단을 하셔서 우리 무주군의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민원이 주차장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여론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료주차장을 하는 데에 찬성이 38.7%, 반대가 61.3%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주시만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그런데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했으면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 차쉼터의 경우는 재무과 소관이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차쉼터의 경우도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11월 9일 밤 10시 경에 76대가 주차 중에 있고요. 11월 12일 11시 경에는 87대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본 위원이 평일만 확인을 하다가 일요일을 확인을 했습니다. 62대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쉼터의 경우는 주차면이 148면인데 평균적으로 반절 이상이 거기에 차가 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인근지역 주민들의 개인 주차장 화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침에도 일찍 가봤습니다. 아침 9시 경에 주차면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인근지역 직장인들도 주차를 하시겠지만 전체가 주차가 되어 있고 7면 밖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경차가 5면이고, 정상적인 차량은 2면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자치 행정과와 재무과 이런 주차관련해서 산업경제과도 지금 주차업무를 보고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민원인들이나 진짜 무주군청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주차를 못 해서 쩔쩔 매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 내용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하주차장의 현 상황입니다. 지금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주차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저러한 부분까지 더 못 챙기게 되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청소용역비가 지금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을 가면 방치가 되어 있는 공간, 또 저러한 선이 어떤 선인지 정확하게 불명확하지만 선들이 저렇게 널 부러져 있고, 자전거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비로는 지출이 되고 있고요. 청소를 했어도 저런 부분 때문에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증인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업무가 어떤 부서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로 떠나는 감성여행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릅니까? 지금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는 하고 계시지요?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무주로 떠나는 감성여행은 농업소득과, 지금은 과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처음에 지적을 했던 모바일 앱, 직원검색 앱의 경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관리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의 경우도 막대한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지금 관리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자료요청을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된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 재요청을 했던 부분도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행감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을 적극 개선을 하고, 반영을 하여 주시고, 자료 또한 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안전재난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