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철 의원 발언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시국입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8-16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17건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24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근거에 따라서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군 출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써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역진흥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서 양양전통시장, 송이 및 연어축제, 해변 운영 등을 홍보하고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 전국지도 관광 앱 및 지역정보 포털 활용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역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본안대로 동의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100억 목표액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6억 3,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출연현황과 장학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21억 7,2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66억 5,500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은 현재까지 고등학생 및 대학생 410명에게 3억 9,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 학술연구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일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가 교육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역학교로 유치해 명문학교를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번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출연금 지원에 관하여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하며, 같은 법 제152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5조 3항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47만 3천 원 지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