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운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계약 체결을 매개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친인척의 채용에 관한 부정한 취업청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청렴서약서에 부정한 취업 제공 금지를 포함하여 채용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청소년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스포츠 활동 유도 및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일자리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생활임금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10조제4호의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로 구성되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화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생활임금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의 생활임금 결정고시 시기를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 시기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유통 기업 간의 균형 발전, 분쟁조정 등 상생협력에 대한 기존위원회를 통합하여 종합적 심의를 실시하고 아울러 해운대구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기구를 통해 각종 경제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심 있는 각계각층의 많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6조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해운대의 교통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문화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한 2018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애인복지관 잔여부지에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취득 목적을 변경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인 저장강박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적용 법령 사항 및 일본어식 표현을 정비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급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중복 규정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적 측면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속한 재원 마련으로 우선순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제23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5,722억 3,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551억 5,800만 원 대비 3.08%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3.16%가 증액된 5,515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가 증액된 2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을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650만 원, 보건 분야에서 300만 원, 총 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청소대행 민간위탁업체의 전반적인 위탁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식회사 청도, 해도환경, 신해환경, 희망환경의 대표자와 실무 책임자 총 8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현신 의원입니다. 구[舊]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상업개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이유로는 해운대 주민들은 지난 80여 년 동안을 철도로 인한 소음과 쇳가루, 매연 등을 온몸으로 감내해가며 고통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2013년 구[舊] 해운대역이 이전함에 따라 주민들은 그 공간이 당연히 그간의 고통을 감내한 주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舊] 해운대역은 그 후 끊임없는 주변 난개발의 도사림 속에 은밀한 개발 추진의 위기를 거듭 넘겨왔습니다. 구[舊] 해운대역은 해운대역사와 정거장 부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역사는 코레일 소유로 2016년 1월 민간업자 컨소시엄과 토지 매매계약까지 하였으나, 시민의 저항에 부딪쳐 결국 상업개발을 포기하였습니다. 정거장 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로 개발사업의 주관사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출자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특수목적 법인인 SPC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94%의 절대다수 주민들이 역사부지와 철도부지는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업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해운대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상업개발을 강력 규탄하는 공원화 추진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운대구의회는 80여 년 동안 철도로부터 받은 우리 주민의 고통을 잘 알기에 적극 동참하여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개발과 저밀도 개발이라는 미화된 단어에 절대 우롱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도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1만 주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구[舊]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의 상업개발이 재거론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구[舊] 해운대역 일대 공원화를 적극 추진하라! 80년간 고통받아온 주민의 삶에 대한 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하나, 정거장 부지에 대한 상업개발 계획을 즉시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주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해운대역사와 정거장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라! 2018년 11월 20일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여2·3동 지역 구의원 장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반여2·3동, 흔히 말하는 정책이주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부산시와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에는 몇 곳의 정책이주지역이 있지만 그중 점점 더 소외되고 낙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저의 지역구 반여2·3동 지역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는 1972년 9월 서구 구덕수원지 수재민 165세대, 1973년 10월 좌천동 고지대 철거민 1,648세대, 1974년도 12월 영주동 고지대 철거민 1,145세대, 1975년 12월 초량동 고지대 철거민 802세대를 이곳에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단층의 연립주택의 지붕에 빨강, 파랑, 노란색 무지개 색깔을 칠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명목으로 일명 무지개마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단어와는 갈수록 멀어져 반여2·3동은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영세민촌으로 전락하였고 오랜 기간 관계 당국으로부터 외면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후 장기적인 계획 없이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을 만들어 땜질식으로 3층, 4층 증축하여 살게 하다 보니 기형적인 도시 형태가 되고 지금은 개선과 정비를 위해 손을 댈 수도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반여2·3동은 하루 종일 햇볕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의해서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과 빈 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송 지역은 전임 청장님 재임시절부터 반송문화놀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건립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을 시행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반여2·3동 지역은 그런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예산 투입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홍순헌 구청장께서도 반여2·3동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훨씬 나은 신시가지, 송정동, 우동 등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우리 구의 반송2동이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총 1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반송을 미래도시 해운대의 표본으로 삼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여2·3동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이웃 동네가 쾌적하고 행복한 마을로 재탄생한다고 하니 저도 환영하는 바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 반여2·3동 지역주민들은 더욱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는 지역주민의 호된 질책에 솔직히 심한 자괴감마저 듭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주민들은 반여2·3동 지역은 행정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혹 주민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제안을 하면 구청장과 정치인들은 이런, 저런 법과 제도의 한계만을 이야기하며 묵살해 오지 않았습니까? 민선 7기 구정 슬로건이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여2·3동 주민들도 사람 중심의 일원이 되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여2·3동 지역 발전 방향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시행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여2·3동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언제쯤 마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여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각종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면 그 약속은 흐지부지되고 그래서 40년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반여2·3동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의지를 단시일 내에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하실지 정확하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제238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향후 계획과 우리 구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낙후지역을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송2동의 뉴딜 사업인 세대공감 골목문화마을, 반송 블랭크(Blank) 플랫폼 사업은 정책이주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폐·공가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대가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각 개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송2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우리 구의 롤 모델(role model)로 만들어서 향후 반여 지역뿐만 아니라 재송 지역과 우·중동 지역, 그리고 송정 지역까지도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5일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재생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반송 지역에도 도시재생 현장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조직이 향후 우리 구의 도시재생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족형 도시재생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통합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여2·3동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구청장으로서의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 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42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사업비를 받게 되었고, 그 사업비를 들여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반여2·3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반여2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무지개이야기방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하였으나 아직 반여2·3동 도시재생을 위하여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여2·3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과도한 개발로... 이 과도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입니다. 건폐율을 90%, 용적률을 400%까지 조성한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열악한 주거 공간,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의 부족으로 지역이 점차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반여2·3동 지역의 단기적 도시재생 방향은 공가를 매입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 키즈카페와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청년창업지원 공간 조성을 위한 코워킹 커뮤니티 조성사업, 그리고 빈 집 리모델링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여 지역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다양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마을 만들기 교육을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가 도시재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장언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반여2·3동 지역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시행한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여·반송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을 2017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여2·3동은 1991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이후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시 정비기금, 구비 등 약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여부 및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시에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주민 건의로 이 지역은 재개발, 공동주택 건립을 주민들이 요구하였으나, 주민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제한시간은 10분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열요금 인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1996년 7월에 준공되어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4만 3,000세대, 업무용, 공공용 64개소에 중온수를 상시 공급하는 시설로 약 22년 된 노후화된 설비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집단에너지사업소는 21년 간 부산도시가스에서 운영하였으며, 작년부터 환경공단에서 1년 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을 비교해 보면 동력비 지출은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공단에서 운영할 때 약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열 생산량은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약 26Gcal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작년 9월 약 10%의 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열판매 수익금은 연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와 공단에서 운영하고 난 후의 차이는 31억 원과 24억 원, 총 약 5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집단에너지를 에너지 공사화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간 55억 원의 차이를 보고도 부산시에서 에너지공사에 다시 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열수송 배관 노후화로 누수되는 부분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저온열 공급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지금 지하에는 세 종류의 밸브가 있는데 엄청난 노후화로 거의 다 삭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열손실이 발생하는데 연도별 열손실 현황을 보면 2016년도 2만 Gcal로 약 7.3%, 2017년도에는 2만 3,000Gcal의 손실이 있었고 약 8.1%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2016년도는 18억 원에 달하고 2017년도는 20억 원에 달합니다. 2016년도 열요금 징수금액 총 244억 원의 약 10%의 금액이 지금 손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열손실량을 해소한다면 열요금은 약 10%의 인하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소에서는 금년 6월에 1억 7,600만 원을 들여 배관 72km에 대하여 전수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용역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 노후로 인해 누수되고 있는 부분을 조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두 번째,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저온열 무상공급 부분입니다. 부산그린에너지는 2017년 6월 20일 준공되어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후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시 발생되는 고온열과 저온열은 부산시와 그린에너지 간 열수급 계약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판매함으로써 열 생산 단가 하락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온열은 전체 생산량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가칼로리당 1만 9,000원의 집단에너지사업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저온열은 65도 이하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파트에 필요한 95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회 타종) 나머지는 전기를 사용하며 아파트의 실제 공급단가는 약 6만 원으로 2배 이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전기료가 연간 약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제 단가계약인 1만 9,700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료는 부산그린에너지가 부담하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저온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단에너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신시가지의 약 10만 주민들이 사용하는 난방시설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집단에너지를 에너지 공사화 하는 것과 난방비 인하를 위해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는 제언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 만들기에 전념하시고, 41만 해운대구민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2동, 좌2동, 송정 지역 김상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치원 선생의 동상이 있는 동백섬에 대해 집행부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100년 전 최치원 선생께서 수려한 경관에 도취되어 동백섬 남쪽 암벽에 ‘해운대’라는 글씨를 새겨 해운대 지명의 유래가 된 곳이 바로 동백섬입니다. 도시에 재생을 불어넣는 도시재생도 좋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도 명품도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 31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지역 방문지 중에 해운대와 동백섬의 비율이 가장 높고 한국 여행 중 가장 좋았던 관광지 10곳에도 선정된 동백섬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부산 관광일번지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전국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백섬은 단순히 산책하는 곳으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운정을 비롯한 최치원 동상 등이 새로운 발전과 관광지로 발돋움할 모멘텀(momentum)이 없어 그냥 지나치는 관광지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 풍광을 간직한 동백섬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을 고급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로와 해운정 등의 시설을 정비한다는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백섬에 동백꽃이 없다는 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 옛날 최치원 선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된 동백섬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동백나무가 많아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서 해운대는 ‘동래현의 동쪽 18리에 있고 겨울과 봄 사이에 동백꽃이 땅에 쌓여 꽃방석을 이루고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이 한데 어우러졌던 곳입니다.’라고 할 만큼 동백섬 부근에 동백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나무처럼 키가 큰 나무들이 동백섬에서 울창하게 자라면서 예전만큼 동백꽃이 많이 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블로그나 SNS 등을 살펴보아도 동백섬을 소개할 때 ‘동백섬은 울창한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절경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백꽃보다는 소나무가 울창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소개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백꽃 감상 명소로서는 동양 최대의 동백수목원인 제주도의 카멜리아힐, 거제도 지심도, 여수 오동도, 광양 옥룡사지 동백림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동백꽃을 보기 위해 찾아가고 저절로 입소문을 타 유명해진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꽃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운대 대표 명소인 동백섬, 지금도 해운대 석각, APEC누리마루하우스, 출렁다리, 최치원 선생 동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만 ‘동백섬의 이름이 동백섬인데 왜 동백꽃이 없냐?’라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동백나무를 더 심고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동백꽃은 종이 다양하여 종마다 여러 가지 빛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백꽃이 피는 시기에 동백섬을 방문해 보면 색이 빨간 동백꽃, 하얀 동백꽃 등 다양한 동백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상징 마크는 1994년 3월 16일 제정... (1회 타종) 국내 제1관광지 해운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파도, 동백꽃잎, 일출, 이 3대 요소를 축약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강인함과 또 동백꽃의 붉은색 꽃잎은 열정적인 해운대구민을 상징하는 구화로서 푸른 소나무와 어우러지는 갖가지 붉은 동백꽃들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에 가장 좋은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백섬의 이름처럼 활짝 꽃피는 동백섬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저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철나무 등 잡목들은 정리하고 동백섬에 동백나무를 더 많이 심어 동백군락지를 만들면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큰 결단을 바라며 표를 의식하는 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표방하는 슬로건과 같이 진정한 미래 해운대를 생각하는 행정 집행을 통하여 동백섬에도 동백꽃이 만발하는 그날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미래도시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좌2동, 중2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좌동에서 아이를 키워 군대에 보낸 엄마 의원으로서 청소년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운대는 인구 42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고 또한 제 지역구가 소재하는 좌동은 해운대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해운대구 주민의 4분의 1인 10만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나 있으며, 학생 수도 무려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유명한 학원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데에는 안성맞춤인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른의 눈높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시가지 큰 건물마다 즐비하게 학원들이 들어차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간 하나 없습니다. ‘어디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말 대신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은 하교 후 길에서 서성이며 PC방, 노래방으로 대표되는 상업시설로 내몰리게 됩니다. 성적 향상과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도 어른 못지않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좌동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가슴 아픈 선택을 해서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온 마을이 키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공동체의 미래다.’라고들 합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수요 밀집 지역, 즉 좌동에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무엇을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만드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주어져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해운대에 존재하는 사회복지관 7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청소년수련관, 문화놀이센터 등 대부분이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복지시설과 관심을 쏟아주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청소년이 많은 좌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 하나 없다는 점은 어른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듯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는 공공 분야의 기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상업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놀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노는 아이가 스트레스지수도 적고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관광지로서도 유명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선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 도시 인프라는 물론 일자리, 복지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행정도 많은 성과가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이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1회 타종)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좌동 지역에 꼭 지을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변인 이명원 의장님과 여야 구분 없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뛰고 있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생각과 꿈이 존중받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1동, 우1동 지역구 출신 문현신 의원입니다. ‘부산시 옛 해운대 철도역 정거장 부지도 공원화 추진’, 지난 9월 12일 자 국제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당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중심 미래도시를 표방하는 해운대구의 구민으로써 공원화 추진에 큰 결심을 표방해 주신 오거돈 시장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자유롭게 현명한 결정을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개월여 남짓 이후인 11월 14일 같은 국제신문을 통해 ‘옛 해운대역사 상업개발 논란 재현’이라는 정반대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거장 부지 개발사업 주관자인 성도이엔지와 한국전자금융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출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나서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과 옛 해운대역 일원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2013년 시와 공단이 맺은 양해각서가 유효하다는 철도시설공단 측의 입장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듯이 이 같은 사실에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기차에서 떨어진 물이 얼굴로 튀는데 그게 오줌물인 줄도 모르고 맞았다던 동네 어르신들은 온 평생 동안 기찻길에서 나오는 그 쇳가루 또한 먹고 사셨습니다. 옛 해운대역과 정거장 터는 그들 삶의 역사이며 심장입니다. 80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소음과 진동은 물론 분진과 쇳가루, 매연 등을 온몸으로 감내해가며 살아왔습니다.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제는 그 심장을 다시 뛰게 해 주어야 합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개발 사업자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주민이 반대하면 인허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해운대구는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舊] 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환영하며, 고무적인 일입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이에 차후 진행될 시민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정거장 부지까지가 포함된 세부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비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지금껏 받아왔던 고통이 이제 해운대구가 수립할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꿈이 아닌 현실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개발 사업자의 배가 부를수록 주민의 환경과 정서적 굶주림은 더해만 갑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해운대구민만을 섬기며 진정으로 해운대구민의 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항상 주민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소통하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2동, 우3동 지역 원영숙 의원입니다. ‘마린시티 안전거리 확보가 해운대 관광자원’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마린시티는 최고층의 스카이라인으로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최상의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살고 싶어 하는 마을입니다.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바다와 건물 사이의 거리를 불과 25m를 두고 건축 허가를 내주어 자연재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큰 태풍이 지나가면 매번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올 10월에 발생한 태풍 ‘콩레이(KONG-REY)’도 마린시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지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6년 12월에 마린시티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부산시는 2022년까지 마린시티 앞바다에 방파제 설치와 호안정비 사업을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항구적인 월파 피해를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 부산일보 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호안정비 사업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해일 방재를 위해서는 방파제 대신 5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바다로부터 25m의 거리를 두고 건축 허가를 내주어 태풍이 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도시계획과 건축 허가를 내어준 부산시는 마린시티의 안전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내어줄 때 월파하는 파도를 흡수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는 주말의 생명권 보호이자 안전하게 살 권리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막지 못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고위험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5m 차수벽 설치로 마린시티의 안전을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하여 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정부인 행정안전부가 뒤집는 것이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한 불신만 야기시킬 것입니다. 당장 예산이 걸림돌이면 마린시티 재해 예방을 위한 매립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매립 폭을 계획안인 7m를 25m로 확대하여 현재 영화의 거리인 5m 친수호안과 합하여 30m 폭의 친수호안은 빠른 시일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 거리를 확보해서 월파하는 파도를 흡수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며, 이는 늦게나마 안전을 도외시하고 개발 이익에만 치중한 마린시티 도시 설계를 바로잡는 방법이며, 주민에게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관문인 구남로가 폭 30m의 광장으로 조성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관광명소가 되었듯이 마린시티도 폭 30m의 친수호안이 만들어진다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인접한 해운대해수욕장이 연장되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마린시티는 이미 멋진 주변경관과 맛집 등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인 마린시티에 30m 폭의 친수호안이 조성된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예술과 문화의 광장으로 거듭나 해운대구의 관광자원이 될 것이고, 이는 해운대구의 재정이자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과 부산시 및 해운대구는 재협의를 위한 내부 조율 과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전액 국비와 시비라는 이유로 상위 기관의 처분만을 기다리지 말고... (1회 타종)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