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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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감사 계속

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매송면, 남양읍, 마도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송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매송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로 매송면장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매송면장 이일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이일로입니다. 금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매송면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총무팀장입니다. 김정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이관섭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미옥 민원팀장입니다. 이병상 산업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면 업무보고는 매송면의 연혁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일로 매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매송면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보름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밑에 있는 팀장님께서는 오래 계셨죠? 팀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마지막에 오신 팀장이 7월 25일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관내에 보니까 많이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 봤고요. 여기 인구가 7,700명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시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평균 나이는 저희가 산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20%가 노인 인구입니다. 젊은층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청년층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51사단 부사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청년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청년위원회를 특별 분과로 할 생각을 가지고 한 보름 동안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21통에 90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장님하고 반장님들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신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이장님도 다 구성되어 있고 반장님들도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7페이지에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 중에서 제일 위쪽에 2017년 재난재해 응급복구장비 임대차 계약이라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쪽 서부 지역은 다 있더라고요. 이 항목이 정확하게 비상시에 장비를 대여해서 쓴다는 항목인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이 부분이 서부권, 남부권 다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다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폭설이 온다든지 재난재해 때 응급 복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 업체는 아마 관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장비나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쓰는 걸로 추측하기에는 그런데, 관내에도 업체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관외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 집행을 하실 때에는, 업체 선정을 하실 때에는 관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이 업체는 실제 사업장은 매송에 있고 사업자등록증만 고색동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수원으로 되어 있으면 수원 쪽으로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업체를 변경했습니다. 관내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9-8페이지 보면 어천1리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해서 관급 자재 콘크리트블록 구입했는데 이것은 면에서 관급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업체를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그 사업비 속에 관급 자재와 사급 자재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분은 저희가 발주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관급 자재는 저희들이 사서 업체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관급하고 도급해서 분리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사만 업체가 하고 자재는 우리가 다 사서 구입을 해 주는데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선정을 해서, 물론 조달청에서 자재를 구입을 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물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입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도 들거든요. 물론 싸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런 항목들이 관급하고 도급을 굳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그 업체한테 넘겨주면 그 업체가 다 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굳이 우리 면에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일부 회계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된 부분도 있지만 전국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매송면만 특이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급을 했을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가서 검수 확인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급일 경우에는 일정 관급을 받아서 샘플 검사를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스틸그레이팅의 경우에는 관급과 사급이 두께나 강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내화는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게 지침상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급을 사서…….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관급 가능한 건 관급으로.

정수

배정수위원

가능한 것은 관급을 해서 적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9-9페이지를 보면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계약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면 예산이 4,000만 원, 5,000만 원 드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1,000만 원, 그 밑에 5,000만 원에 2,000만 원, 3,800만 원에 1,400만 원, 예상 금액을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50%도 안 돼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이 부분이 아까 관급 자재 금액이 빠져 있으면서…….

정수

배정수위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관급과 도급이라는 걸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는 전혀 표시를 안 했고 계약금액이라고 그러면 공사금액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이 항목들은 다 관급 자재가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자료를 뽑을 때 저희가 도급하고 관급을 구분했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지금 모든 자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상 대비 계약금액을 제가 쭉 봤는데 2018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항목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차후에 보기 쉽게끔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사급과 관급을 구분하여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수강료가 2017년에는 약 1,9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2018년도에는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책자 19-16페이지 보면 연간 수입료가 1,900만 원하고 2018년에는 1,2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수강료 인원이 줄어서 그렇겠죠? 참여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예요, 느는 추세예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갈수록 참여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평균보다 약간씩 하향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분들이 점점 많고 청년 인구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용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송면 주변에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됐으면 어떤 방법을 찾든 찾을 텐데 멀리서 여기를 와야 되니까, 원평리, 천천리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쉽지 않고 야목리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교통편이 별로이다 보니까 좀 약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인인구가 많다고 해서, 참여가 적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것이 아니고 지역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이나 애들이 많은 데는,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있다시피 청소년이 있는 데는 청소년이 많으면 많은 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르신 인구들이 많은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 설문조사나, 행사 때 설문조사로 여쭤 보시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속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더 개발을 해서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매송면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 포장이나, 지금 보니까 배수로 공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공사를 잘하고 나서 보증 기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증이행증권을 끊거든요. 서류 중에 그렇게 받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보증보험증권은 계약 시에 당연히 받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자보증이행증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하면, 돈을 다 지급을 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로 인한 하자보증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보증서 발부도 들어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가 증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안 할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기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포장도로가 제대로 공사가 안 되면 그로 인해서 파손되고 특히 마을도로는 넓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이럴 때는 위험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점유사용료 이런 부분을 징수하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부과 금액이 얼마 나오는데 감액이나 조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조정하는 경우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가 부과하면서 오류로 부과한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300제곱미터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전체를 감액한 뒤에 다시 부과를 하면서 조정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정된 내용인가요? 여긴 체납이 하나도 없는데 징수를 다 100% 하시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 발부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도로수면은 있네요.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현재 사용자가 보통 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떠한 알력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주인 이름으로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것을 사용자가 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사용자도 내주고, 저 사람들이 합의를 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큰 민원 없이 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용자가 바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지금 도로는 다 내고 있는데 공유수면은 있어요. 세외수입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거치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19-20페이지에 신용카드를 봤어요.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주로 많이 나가는 비용들이 소모품 중에 토너 카트리지, 워낙 카트리지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행정에서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매들을 하시는데 비용이 많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혹시 렌털 쪽이나 이런 것도 대비를 해 보셨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렌털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일단 구매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제품의 사용 연한이 있으니까 그 사용 연한까지는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렌털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카트리지도 렌털을 해도 저는 구매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토너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 연한이 남아 있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안…….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게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나가는지를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구연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견적도 여러 군데를 받아 보시고요. 그랬을 때 요즘에는 오히려 우리가 사서 카트리지를 넣고 그렇게 보유하는 것보다는 훨씬 렌털이 잘 되어 있어요, 저렴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많이 받으셔서 비교도 해 보시면, 꼭 사용 연한이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용이 따로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닌가 보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 일괄 수리를 하고 일괄 관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은 여기는 특히 교통도 안 좋은데 무인발급기도 역시 많지 않잖아요. 여기 하나 있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하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보니까 여기도 민원의 내용이 민원24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그로 인해서 읍을 안 나와도 된다고 홍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편함을, 요즘에는 전산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많이 알려 주셔야 돼요. 민원인 분들 오시면 친절하게 그런 부분을 알려 주시면 오히려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안녕하세요? 구혁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2017년이랑 2018년이랑 수입도 차이가 나고 프로그램도 많이 축소가 됐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2017년도 수강생도 보면 적은 건 아니었는데 왜 축소가 됐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프로그램 하나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수강생이 적다 보니까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예를 들어서 라인댄스 같은 경우에는 모집이 20명인데 수강 인원은 16명인데 올해 이게 안 됐잖아요. 이건 조금 말씀하신 것과 다를 것 같은데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총무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총무팀장

라인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했고 올 상반기 4월까지 운영이 되잖아요. 인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인원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폐지가 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강 인원들이 프로그램을 보면 작년에 라인댄스 9개해서 한 개의 라인댄스가 올해 초에 폐지되면서 8개로 줄었는데요. 인원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대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하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취미미술 같은 경우에는 17명 모집에 15명이면 굉장히 모집 인원이 괜찮은 건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2017년도에 있던 수강의 과목들이 모집 인원이 저조하지 않은데 2018년도에는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서…….

진철

김진철총무팀장

취미미술 같은 것도 작년에 다양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굴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자기 공연 말고도 잠깐 한시적으로 박공예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열 분 정도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생각보다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모집할 때 순간은 모집이 되는데 그다음에 하게 되면, 수강 인원이 한번 배우고 나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다시 하면, 한번 배우고 난 다음에…….

구혁모위원

출석율이 저조하다?

진철

김진철총무팀장

그렇죠. 참여자가 저조해 버리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강을 새로운 것들을 하기가, 처음에만 되고 그다음에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워크숍 갔는데 자부담이 생각보다 많네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계산을 해 보니까 20명이면 한 분당 거의 15만 원씩 자부담을 해서 갔는데…….

진철

김진철총무팀장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경주를 1박 2일로 다녀오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수강료 수입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보조 금액이 130만 원인데 1,900만 원 수입에 예산이 있는 건데 예산 책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보조하는 게, 지금 보조금 130만 원이 수강료 수입에 포함된 예산이에요?

진철

김진철총무팀장

별도의 주민자치박람회 운영할 때 예산 잡히는 걸로, 주민자치박람회는 수강료에서 한 것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주민자치박람회에 가는 책정 예산이 따로 있나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진철

김진철총무팀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내에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운영비 책정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냥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줍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이쪽 매송 지역이 지금 보면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공사가 많은가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하게 2017년도나 2018년도에…….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동 지역에는 포괄 사업비가 거의 없지만 읍면 지역에는 포괄 사업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 그 정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같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우수, 하수정비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매송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읍면도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안길 정비공사, 배수로 공사는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안 되어 있는 건데 신설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사가 무너지거나 훼손이 돼서 정비공사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통상적으로 보수가 다 입니다. 그리고 신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장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신설하는 사업은 해당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넘기 때문에 시청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요는 자체적으로 동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건가요? 민원인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민원과 마을별로 이장님들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구혁모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계약업체를 보면, 계약업체 풀이 있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업체 풀이요?

구혁모위원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관내업체들을 주로…….

구혁모위원

보통 몇 개나 되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관내업체 명단은 저희가 따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비교 견적 이런 것은 하시는 거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비교 견적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관내업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보통 3개사 정도, 3개 업체를 비교 견적하기 때문에, 화성시 전체 업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처에 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공사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약간 겹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삼괴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체결현황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거든요. 수의라고 하고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겹치는 업체들은 봤을 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100개라고 하면 여기 12개인데 그 안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업체들도 기회를 같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다양하게 검토하여 위원님 말씀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아이디 건설, 이앤씨, 미관건설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입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무실에서, 전자 입찰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건설업자들이 사무실에서 여직원 한 명은 입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의 노력 결과입니다.

구혁모위원

수의 같은 경우에는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업체를 모색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입찰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면 그동안 많은 공사계약들이 있는데 비교견적을 했으면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 비교견적이 얼마나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다른 동에서와 다르게 여기는 지금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다른 예산에 책정이 됐어요. 다른 지역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동은 출장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송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남부권 전체 읍면이.

구혁모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 분이었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명수는 변함없이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피폭비가 하나밖에 집행이 안 됐고 올해는 두 개가 집행이 됐거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피복비 집행할 때 저희가 한꺼번에 집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동복과 하복을 한꺼번에 집행을 하면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올해는 1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서.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동복하고 하복을, 저희가 두 명을 한꺼번에 집행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2017년도에는 집행을 하면서 50만 원이 안 돼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에 빠졌습니다. 50만 원 이상만.

구혁모위원

아니, 2017년도에는 50만 원이 집행됐어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2017년도에는 50만 원이 안 되니까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50만 원 이상에 제출을 안 한 거고 2018년도에는 50만 원이 넘어서 제출을…….

구혁모위원

2017년도에 있다니까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49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수의계약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인구가 매송이 다른 데보다 많이 적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조금 적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7,722명인데 세대수는 3,584명이에요. 그러면 2인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243명으로 3%나 되네요. 제가 동탄 지역을 보면 대부분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3%나 돼요.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도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왜 많은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이쪽 부분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농사 이외에는 특별히 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목4리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온 젊은 세대들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젊은 세대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노인 분들이 있고 그쪽이 영구 임대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복지대상자가 많고 그다음에 원평리나 천천리에 들어오는 분들도 주로 수원 쪽에 지역을 얻을 수 없는 분들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주로 임대가 많으신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분들이 수급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가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2인 가구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1인 가구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 부분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독거노인 관리가 안 되셨어요?

정민

김정민주민복지팀장

주민복지팀장 김정민입니다. 지금 독거노인 관련해서 저희 겨울철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몇 명인지는 모르시는 거죠?

정민

김정민주민복지팀장

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는 사실 매송면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도 적지만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동탄 동부지역과 같이 17명, 18명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는 인구가 그보다 작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 직원 분들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해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면장님, 인정하시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직원 수는 화성시에서, 전국이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구 수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일단 많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면 지역에는 면 지역 나름대로 행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지역만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많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다른 면에 비해서는 많다고 판단할 수밖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아서 뺀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황파악이 이미 됐어야 되는데 담당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정민

김정민주민복지팀장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여태껏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죄송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매송면은 1인 가구가 많을 거고, 소년소녀가장도 많을 거고 그러면 팀장으로서 그 부분은 관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수급자 중 북한이탈 주민은 한 명이에요?

정민

김정민주민복지팀장

네, 지금 나이 드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분은 지금 아프셔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주민복지팀장

연세가 거의 80세 다 되신 분이고요. 2003년, 2004년 정도에 오셨던 거고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분들 포함해서 노인 분들,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도 많이 주셔야 되고 사실 7,000명이면 내가 보기에는 숟가락도 알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다녀 보면 당연히 파악이 될 거고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복지예요. 그 부분은 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주민복지팀장

바로 적극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를 받겠습니다. 독거노인 현황, 소년소녀가장 현황자료를 파악해서 되는 대로 보내 주시고요.

정민

김정민주민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9-17쪽을 보면 농지 불법행위 조치 현황이 있는데 불법행위가 어떤 걸 말하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농지 전용이라고 해서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원상복구는 두 개 됐고 두 개는 아직 아무 것도 처리가 안 된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하나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한 분은 12월 중에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까지도 안 되면 3차 계고하고 저희가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조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노인 복지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복지를 얘기했는데요. 19-20쪽을 보시면 2018년에는 2017년보다도 50만 원 이상이라서 그런지 맞춤형 복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용 내역이 49만 원을 쓰셔서 안 나왔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맞춤형 복지에서 홍보 물품을 위주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018년에는 적어도 한 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2018년에 50만 원 이상에는 없길래 여쭤 보는 거예요. 혹시 복지에 관심이 없었나 아까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홍보 비용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맞춤형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의미로.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면장님 자동제세동기가 이쪽에 있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면에 자동제세동기 있는 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면사무소 전체를 봤는데,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몇 번을 돌아봐도 발견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제 전문위원님 얘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건소가 면사무소랑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면장님 모르셨죠? 부탁드리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여쭤볼 줄 알았는데 안 여쭤봐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여기는 3,000만 원이죠? 지금 3,000만 원을 다른 지역에는, 동탄2동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동 지역에서는 풀베기 사업으로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예측이 되고 읍면에서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여기는 꼭 필요하죠. 그래서 금액도 큰 거예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천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반대 주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 주민에 대해서, 지금 몇 %가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퍼센트는, 인원수는 20여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국토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종료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이 어천역 개발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의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향후 어천역 공공주택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천역을 환승센터로 해서 정확하게 개발을 해 달라, LH만을 위한 사업을 아니라 매송면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맞는 말씀이네요. LH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어천민을 위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묵살되지 않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철저히 반영하시고 설득하시고 어떤 게 좋은지를 면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사업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제 생각은 오히려 이런 면 지역보다 동 지역에 가로수라든지 조경에 관련된 풀들이 많아서 풀베기 수요가 더 많다고 봅니다. 아까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됐거든요, 자료에 보면 풀베기 사업에서. 왜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면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산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산업팀장

산업팀장 이병상입니다. 사실 풀베기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0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6,300만 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있고요. 3,300만 원은 재배정해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4,000만 원 가량 풀베기 사업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다 했고요. 금년도에 예산은 지금 시로 간 토목 담당이 예산을 요청해서 내려왔는데 재배정하고 본예산에 1월에 내려와서 했는데 사실 재배정 3,300만 원을 먼저 일단 다 썼습니다. 다 썼고 그 이후에 700만 원 정도 관내업체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돈이 청구가 안 들어와서 이번 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병상

이병상산업팀장

자료가 9월 30일까지로 자료를 내게 되어 있어서요.

구혁모위원

2017년도에도 하셨다면서요.

병상

이병상산업팀장

2017년도에는 다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7년도에는 여기 공사계약 체결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4,600만 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병상

이병상산업팀장

작년에는 4,000만 원이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도급 공사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로 지출하신 거예요?

병상

이병상산업팀장

인건비로 한 거죠. 계약 체결에 의해서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그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로 개인한테 지출이에요? 아니면 업체를 통해서.

병상

이병상산업팀장

업체를 통해서 한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사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병상

이병상산업팀장

이게 아마, 저도 올해 7월 말에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재배정 3,300만 원 사업을 먼저 일단 다 했고 금년 4월, 5월경에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본예산 3,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와서 보니까 있길래 “이걸 왜 안 하고 있냐?” 그래서 9월 이후에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료를 누락한 건가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자료를 뽑으면서 공모사업 위주로 뽑다 보니까 아마 풀베기 사업이…….

구혁모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탄3동은 5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직 돈도 집행을 안 했는데 집행 예정이라고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도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2018년도에도 했는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둘 다 자료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자료를 뽑으면서 용역으로 계산을 해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공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산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숙원사업이랑 공사, 물품 구매현황이랑 차이가, 둘 다 공사로 보는 거예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공사 부분만 뽑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장비 임차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장비 임차는 재난 공사로 판단…….

구혁모위원

양수기 호스 구입 이런 것들은 다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걸 사업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계약 체결에 넣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개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상

이병상산업팀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 사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원들천 준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업체, 비교 견적을 아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를 항목별로, 공사를 항목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동사무소에 갔을 적에 나왔던 의견을 면사무소에 질의를 한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은 안전정책과에서 각 실과소하고 읍면까지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히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재난 사태가 발생이 됐다,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 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배부는 되겠죠. 그렇죠? 배부는 되는데 직원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 관련된 주민들한테 더더욱 전파가 안 되고 있을 거고요. 아까 제세동기를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제세동기가 최소한 우리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을 적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읍면동에서 또는 소방서에서 주민들한테도, 우리 행사 때도 소방서에서 나와서 심정지 교육하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제세동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야 되는 거고 이 내용들도 최소한 여기에 오시는 민원인들, 기관단체장님들까지는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에 관련된 보완을 요청드리고요. 나중에 주민들도 교육을 어떻게 했고 우리 직원들도 어떻게 매뉴얼을 파악하고 있다는 교육 사진 이런 것도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읍면이 작다고 행정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촘촘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 존경하는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당부드린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적다는 건, 인구수가 적다는 건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 충실하고 질 있게, 내실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싶은 거고요. 복지체계 구축을 이 기회에 적은 인원일수록 노련하게 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 체계 구축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이장단이든, 부녀 회장단이든 이런 복지체계 구축을 매송에서 했다 이러면 선진사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은 곳일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쓰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안에서 보니까 여기 분명히 더 어려운 건 압니다. 모집 인원이 오지를 않은데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까? 강사료 수당은 강사료 지원금 있잖아요. 얼마 받습니까?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저희는 두 시간하고 7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전체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예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과 관계없이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이 두 시간 동안 4만 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총 금액으로 읍면동별로 배정이 되는 금액이 있지 않나 아니면 프로그램 수만큼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는 4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8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200, 300만 원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를 지원 받고 있는지, 팀장님이 답 주셔도 됩니다.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역특화발전과로 주민자치 운영에 관련된 건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얼마가 내려오고 그것에 관련된 집행한 내역이 있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총무팀장

내용이 있는데 강사료 총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 운영에 관련돼서는 얼마가 내려 와요? 운영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일반 읍면동에 4,000만 원 지원하고 상반기 4,000만 원, 하반기 4,000만 원 이렇게 내려와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여긴 얼마가 내려오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공히 같은 금액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진철

김진철총무팀장

확인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농촌지역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지역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나름 발굴하고 개발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발굴하고 이것을 개발하고 본인들이 운영도 해 가는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원하기는 하는 건데 주민자치위원들의 기획 마인드에다가 우리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을 특성화 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매년 똑같은 “여기 모집이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아파트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하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아직 못했습니다. 2019년부터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여긴 머니까 교통편은 없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버스를 운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마을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마을을 한 마을만 섭렵해도 열다섯 분은 모이실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마을로 찾아가는 맷돌 체조를 활성화시켰다 이래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춤형으로 지역 수요에 맞게, 구조에 맞게 움직여 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앞으로는 관행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물론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를 바꿔줘야 되고 기획력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세히 봐야 알겠지만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위원님들한테 다른 데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리고요. 지역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역량들을 배양시키는 그러한 비용을 쓰라고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맞게 활용해서 다음에는 8개가 아니고, 한 종목을 가지고 열 군데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다,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 마을에서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프로그램 수입 운영해서, 수강료 수입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한 상태죠?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네, 자료 제출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지역에 없는 공설묘지 관리가 230만 9천 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매송로 어천리에 화성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만장 상태고요. 저희가 주변 도로나 청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공설묘지면 지금 몇 개가…….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기수는 200몇 십기 정도라고만 알고 있고 만장 상태라는 것만 파악을 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분들은 이용료를 얼마를 내나요? 공설이면.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30만 원이 들어가면 어쨌든 시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인구는 적지만 파악하실 게 너무 많으신데 해 주세요.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이건 그냥 제안입니다. 지적이 아니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아까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69명이 있다고 치면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쪽에서 고민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여건에 맞춰서 꼭 문화 여가만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 가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시면 “매송면에 갔더니 다른 데에 없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남면에서 옛날에 잘한 사례 중에 여기에서 수지침 봉사, 미용 봉사, 이러한 봉사자 양성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봉사자를 양성하고 봉사자들이 마을로 찾아가서 신청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이미용부터 수지침까지 한날 다 들어가서 풀서비스를 하고 가고 다음 마을에 다음 달에 가서 하고, 효나눔 봉사, 사랑나눔 봉사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에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네트워크를 해 가는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기획을 많이 할 수 있게 주민자치위원님들 역량 강화를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이일로매송면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송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 중지

13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남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남양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노미 남양읍장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양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남양읍장 홍노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남양읍장 홍노미입니다. 7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남양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원주 총무팀장입니다. 문채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김영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새봄 민원팀장입니다. 염용구 산업팀장입니다. 김준석 건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남양읍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홍노미 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읍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인구가 3만 7,000명에 세대수로는 1만 6,715만 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로 가보면 한 개의 동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여겨지는데요. 여기 공사도 많이 하는데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8-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2017년도 가로등 보안등 연간보수 단가공사해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계약금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읍에 있는 모든 가로등을 연간 계약을 해서 이 업체가 고장이 나면 와서 수리를 해 주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24시간 이내에…….

정수

배정수위원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고 혹여나 놓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찰이나,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알려 주면 아직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이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물론 수의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 입찰이나 수의 관련해서 차후에 관내인지, 관외인지, 물론 관내로 해서 잘하시겠지만 입찰도 우리 지역 내에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입찰 여건 중에서도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입찰단가에 맞춰서 선정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입찰도 우리 관내업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입찰도 관내를 많이 통했으면 좋겠고요. 2017년, 2018년도 마찬가지죠. 같은 내용으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 2018년 똑같이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혹시 18-22페이지에 보면 ‘다’번에 수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17년도에 합이 330건을 수리나 교체를 했고 2018년도에 151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연간 계약이기 때문에 330건을 해도 1억 8,000만 원, 151건을 해도 1억 8,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실적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모일 때는 단가를 서로 계약할 때 해 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억 8,000만 원 단가를 계약해 놓고 예를 들어서 10건을 했으면 1억 8,000만 원, 아홉 건을 했으면 1억 6,000만 원, 8건을 했으면 1억 4,000만 원 이렇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수리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의 단가를 계약을 하는 거죠. 만약에 A라는 부품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단가는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그런 부품은 그 단가로 고쳐주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이해하기로는 “1억 8,000만 원을 다 줄 테니 고장나면 와서 다 수리를 해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품단가나 건수에 대비해서 돈 지급을, 나중에 마무리 계약할 때 그때 단가를 조정하신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집행금액 잔액은 연말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정산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일찍 알아들었을 텐데, 그리고 공사내역을 보면 예산대비 공사금액 계약이 상당히 돈이 적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앞에 매송에 가보니까 관급으로 해서 자재를 사주는 부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어떤 부분,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18-10페이지를 보면 세 번째에 8,172만 원이 예상 금액이에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이건 계약금액이 그렇고 그다음에 관급 자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봤잖아요. 관급 자재를 여기에서 사주냐고요. 사서 지급을 하시는 거냐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런 것들을 매송에 가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8,100만 원의 공사금액인데 이걸 굳이 우리 읍에서 자재를 꼭 사줘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냥 자재까지 업체에 다 맡기면 안 되는지, 왜 굳이 꼭 저희들이 자재를 사줘서 공사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있으세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급 자재로 써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급 자재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법에…….

정수

배정수위원

계약법에 관급 자재를 사라는 그런 계약 조항이 있어요? 관급 자재를 꼭 써야 된다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회계과에 제가 확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은 다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관급 자재를 사주고 남은,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계약금액만 나와 있다는 거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4페이지에 중요 물품 구매 2017년도 제일 밑에 쪽 보면 회의용 테이블하고 회의용 의자를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찾으셨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18-4쪽인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18-14쪽 제일 밑에 보면 회의용 테이블하고 회의용 의자가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정말 90% 이상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품질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 외에 일반적인 물품이면 나라장터에서도 화성시 관내업체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저 물건은 우리 화성시 업체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천이나 다른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을까요?”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질적으로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은 크게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 차후에 2018년도부터 물품 구매를 하실 때,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서도 물건을 구매하실 때 관내업체부터 살펴보시고 품질이나 가격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나 그런 특수한 게 있어서…….

정수

배정수위원

맞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여성기업을 써야 된다는 그런 퍼센티지도 있고 잘 아는데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제품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맞춰줘야 돼서 여성기업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8-21쪽에 카드 사용내역 보시면 제일 밑에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몇 분이 계세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다섯 명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기계약직이 다섯 분이 계세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환경미화원.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데는 보통 한 분 아니면 두 분 계시잖아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피복비가, 저는 한두 분 계시는 줄 알고 피복비가 250만 원이나 나가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단가표를 한번 보시면 18-19쪽에 오전 요가, 오후 요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강료가 9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동을 한번 살펴보니까 보통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017년도, 2018년도에 9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 불만사항은 없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 돼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조례에 정해지는 사항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수강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원 대비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수강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다른 데보다 6시간, 주 3일, 보통 2회 정도 하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주 3일해서 시간도 좀 길고, 주민들하고 다 협의는 하신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협의를 해서 단가표보다 높아진 것은 협의하고 정리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18-16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 중에 도로사용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사용료라 하면 어떤 세금이 되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도로부지 점용료예요.

연숙

박연숙위원

공유수면은?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공유수면 점용료.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한 두 배 정도가 늘어나 있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것은 아직 납기가 99건이 안 된 사항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체납으로 잡혀서 그런 거예요. 118건 중에 99건이 아직 납기가 덜 된 사항이에요.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납기가 안 된 걸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늘어난 부과, 징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점용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발하거나 이런 데에서 되는 거거든요. 공장이나 이런 걸 개발할 때 도로부지 점용료나 이런 걸 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개발 수요가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아파트 택지가 되고 공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로 인한 점용료가 증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죠?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체납 건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나 공장이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놓쳐져서 부과가 안 되고 전 소유주로 가다 보니까 현재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안 되잖아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점용료는 아파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연숙

박연숙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택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택지 구획이 되면 거기에 도로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을 때 바뀔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챙겨지는지 여쭙고 싶어요. 체납이 되는 내용들이 어떤 건으로 체납이 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대부분은 사유가 여러 가지이기는 한데 납세 태만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체납이 48건, 1,4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그러면 태만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가 바로 체납고지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약간 체계가 바뀌었어요. 세외수입이 전에는 읍면동에서 부과를 했으면 체납도 읍면동에서 끝까지 가지고 갔었는데 2015년 2월부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부과하고 1차 독촉장까지 해서 이월이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에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에서 독촉하고 체납세를 받는 걸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나름 신경은 쓰지만 같이 총괄해서는, 시에서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체납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체납이 2015년부터.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2015년 말부터.

연숙

박연숙위원

체납 관리는 여기 읍에서는 거의 안 하겠군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들이 독촉장은, 대부분 시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사용료나 공유수면에 감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떨 때 감액 기준이 있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감액 기준이라기보다 저도 감액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오부과가 많고요. 잘못 부과한 것, 점용기간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납세자 정보가 잘못됐다거나 금액이 오류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행정에서 착오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시죠?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도로사용료나 공유수면에 대해서 남양읍이 가지고 있는 시도 국유지에 대한 점용사용료 부과 및 징수자료 그 부분을…….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징수 전체를 다, 체납뿐만이 아니라요?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말한 대로 감액이 된 사유, 조정이 된 사유, 징수에 대한 것, 체납에 대한 것, 도로 점용으로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남양읍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니면 오부과 된 것하고 체납에 관한 것만 해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를 다요? 도로부지 점용료가 부과가 608건이 된 거거든요. 전체를…….

연숙

박연숙위원

다 주세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2018, 2017년도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리고 개인의 마을 도로가 있잖아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로 인해서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내가 옛날부터 마을 현황 도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겠지만 재산세는 왜 내가 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민원 분들을 접했어요. 혹시 그랬을 때 감면이 있는지.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정과에서 재산세 부과하는 사항, 이건 도로부지 점용료가 아니라 내 사유지인데, 도로로 들어갔는데 왜 재산세를 내느냐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질의는 끝났고요. 이것은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될까요? 거기 소속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기, 기계, 소방시설 위탁관리를 보시면, 18-23쪽입니다. 여기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전기, 소방, 다른 데는 소방시설의 안전관리법이 있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사무실, 청사 관련해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청사 관련해서요.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수탁업체가 지금 보니까 타 지역 업체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시에 없어서 인근에 있는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 여기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거고요. 소방 같은 경우에도 이것 관련해서는 이쪽 인근에 없어서 관외로 주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찾아보세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내년도에 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파악 안 하시고 대답하실 거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죄송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도에 검토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꼭 관내업체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관련해서 다른 읍면동이랑 비슷하게 사용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복사기, 카트리지 이런 것들, 전산소모용품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런데 카트리지가 워낙 고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렌털 쪽하고 비교해서 사용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렌털을 사용하는 게 없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는 사서 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다 카트리지를 놓고 계시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일부는 렌털하는 게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직접 소모품을 사서 쓰는 것도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비교가 되셨나요? 렌털해서 쓰는 게 더 절감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것을 사용하고 카트리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게 나은지 비교가 좀 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건 제가 아직 못해봤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혹시 그 부분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총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총무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주

남원주총무팀장

총무팀장 남원주입니다. 저희가 복사기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주민센터 읍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사기 같은 것을 구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품을 무한정 전체적으로 구입할 수 없어서 렌털을 일부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경우를 다 쓰고 있긴 한데 렌털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일반인들이 쓰는 게 미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시로 유지보수가 들어오고 편리한 거 때문에 렌털을 이용하고 있고요. 물품으로 하는 건 직원들이 좀 더 유의해서 쓰고 작동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물품을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객관적인 가격 대비까지는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서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그런 측면도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회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2018년도 것을 보니까, 카트리지 전산장비 사용을 한 걸 보니 카트리지만 1월에서 9월까지 520만 원 정도 사용하셨어요.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으니까 활용도 잘하시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고장이 날 수 있어서 렌털을 쓴다, 그건 저는 조금 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러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쓰잖아요. 렌털을 쓰면 도움이 많이 돼요.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비교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두 개를 검토해 봐서 효율적인 것을 검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소방이나 전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지만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잖아요. 점검 받으면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그 분이 와서 체크를 해요? 그러면 어느 분하고 같이 미팅이 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담당 직원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담당 직원이 누구신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청사관리 담당 직원이 회계 담당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셔서 체크를 하고 가시고 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다고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 놓지 마시고 같이 대동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적사항 같은 것을 제대로 다시 보완을 하는 것까지도 담당자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꼭 직원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매뉴얼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재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서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심장충격기나 그런 게 있을 때 같이 비치를 해 놓고 함에도 다 매뉴얼을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 재난에 대한, 우리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빨리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건설팀장 김준석입니다. 지금 안전정책과가 재난을 총괄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부터 시도 그 다음에 시군까지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안전관리계획 기반 하에 안전재난 유형별로 안전 매뉴얼이, 화성시 새올 게시판 안전 매뉴얼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팀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걸 다 우리 직원들하고 공유하나요? 구역구역에 재난안전 매뉴얼을.

준석

김준석건설팀장

재난안전계획 매뉴얼 상에 보면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 본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팀에서 대응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괄하는 거고 직원들은 지원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 경보가 발생될 때 저희가 숙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적재난, 사회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나머지 지원하기 전에는 현장투입 전에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까지 잘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른 면에 갔을 때는 이런 대답들이 안 나왔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제가 사실 2주밖에 안 돼서 그동안 있었던 건 열심히 챙겨보긴 했지만 디테일한 건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해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숙지하셔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저 말이 안 끝났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똑같은 것 관련해서, 산업팀장님이신가요? 염용구 팀장님, 제세동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용구

염용구산업팀장

민원실 입구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민원실 입구에, 사용법을 아시나요?

용구

염용구산업팀장

직접 사용은 안 해 봤지만 대략 방법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말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용구

염용구산업팀장

우선 스위치를 올리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니, 어떤 때에 사용을 하나요?

용구

염용구산업팀장

심장박동이 안 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왜 확인을 했냐하면,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건설팀장님은 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팀장님들은 실제 내용들을 알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겁니다. 제세동기는 심정지가 왔을 적에 급하게 응급 처치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한 쪽 사람이 그걸 가지러 뛰어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바로 부착해서 제세동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주신 김준석 팀장님 말씀처럼 직원 분들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용구

염용구산업팀장

한번 더 숙지하고 직접 실습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직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여기가 도농복합도시고요. 원주민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으시죠? 원주민이 지금 몇 %인지 아시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인구가 3만 7,100명이라고 알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인구수가 1만 631명이에요. 그런 거 보면 1만 5,000명 정도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해서 그 정도는 될 것 같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읍장님께서 함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하셔서, 혹시 함께 어울리는데 원주민이 보통 농사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 주시면 함께 어울리는데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또 원주민과 새로 들어오신 분의 요구가 다를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파악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가 경로당이 46개소가 있어요. 경로당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은 편이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52개리이기 때문에 거의 한 리에 한 개 정도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읍 단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드신 분이 꽤 많은 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경로당을 지금 어떻게 누가 어느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복지팀장님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경로당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떤 정도의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운영비가 1년에 200만 원 그다음에 봉사활동비가 200만 원, 분기별로 한 번씩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가 1년에 면적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두 번에 나눠서 반기별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급을 어떻게 계신 거예요? 이체로 하시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이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체만 하고 가서 확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신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쓰고 있거나 이런 것들, 그것은 담당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지급된 보조금 외에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게 잘 관리가 된다고 그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양 쪽에는 그런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계시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정산서를 받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주먹구구로 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확실히 지금 받고 계신 건가 해서요. 46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매 분기마다 가서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채영

문채영주민복지팀장

주민복지팀장 문채영입니다.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50만 원이 나가고 1/4분기가 끝나고 정산서를 받아요.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나갔다 그러면 그 보험금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금액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정산을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분기별 한 번씩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번씩 경로당을 나가서 돌아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식당도우미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점심시간에 식사도우미 해서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최대 하루에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현장을 나가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꼭 나가서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지, 도우미를 채용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왜냐하면 회장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디에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서 이렇게 쓰시고 꼭 누구랑 상의해서 쓰거나, 혼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총무랑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채영

문채영주민복지팀장

저희가 물어보면 상담을 잘해 드리기는 하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내려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시설이 9개나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시설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경로당 정도고요. 나머지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 것들, 모두누림이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런 것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여가복지시설, 경로당만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에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에서 직접 하고 남양읍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경로당 말고 둘다섯해누리 같은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남양읍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민원이나 이런 것을 시로만 하지 남양 쪽에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한테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직접적인 시설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니까 읍장님께서는 아무리 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읍장님도 이쪽 복지시설에 대해 챙겨보시고 방문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친수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수변공원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건조시설 같은 경우에, 농사에 벼를 건조한다든가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과일 저온저장고, 이런 두 가지 시설을 말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천 주변 수변공원 설치 말씀드리는 건데요, 남양읍 현안사항에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친수사업.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천 주변 친수환경 조성사업으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것은 남양천 있잖아요. 남양천에 LH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용은 아는데 친수사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물하고 가깝게 걷기도 하고 운동시설도 해 놓고 그렇게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도. 걷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 대신 걷는 게 시멘트는 무릎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용이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도 15호선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들어오시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인가 어느 분께서 13호선도 얘기하셨어요. 13호선은 지금 얘기가 없길래 13호선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15호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은 진행을 했어요. 반은 진행을 해서 내년 6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나머지 2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더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15호선이든, 13호선이든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읍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심장충격기를 봤어요.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거든요. 다른 지역은 180만 원 정도, 여기는 249만 원으로 두 개를 설치했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하나만 설치한 건데 가격 기준 단가는, 저희 민원실 입구에 하나를 설치한 거거든요. 단가 관련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에 제가 나중에 본청에서 행감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각각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서로 한꺼번에 같이 교육을 하는 부분도 교육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사용할지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 금액으로 심장충격기가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어떤 걸 말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들어올 때 입구 둘레에 보면 물품, 그러니까 헌옷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매일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공근로 한 분이 거기에 나오셔서 주민들이 갖다 주는 헌옷이나 이런 것들을 1천 원에서 5천 원 그리고 저소득층은 일부 무료로 드려서 수익금은 연말에 다 모아서 불우이웃돕기 하려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5월부터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지금 한 170만 원 정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도 돕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무료로 나눠 주는 의미도 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리고 헌옷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이제 5월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700만 원을 들였고 무료로 주는 것도 있겠지만 5월부터 지금 6개월 정도 이상 됐는데 170만 원이라는 건 사실 너무 작은 돈이긴 한데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1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아주 싸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될 거라고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계속 하다보면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좀 더 해 보시고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고 하면 과감히 접어주시고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계속 될 수 있으면 계속 해 주시고요. 두 가지를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신용카드 내역을 보시면, 18-26쪽에 보시면 2018년 1월 29일에 퇴임 이장 감사패 제작이 있습니다. 60만 원, 이런 것은 매년 하시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이장님들 퇴임할 때 보통 10년도 하시고, 2년도 하시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퇴임하시는 분에 한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게 한 사람이에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아니에요. 6명이에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월 10일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비품 구입, 거의 200만 원 돈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없어서 뭔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소파하고 블라인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읍장님이 보시기에는, 여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 큰돈이 없어서 그런데 수강료로 인해서 이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강이, 올해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는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강사비 플러스 그외에 주민자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유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조손가정은 이런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있어요. 고모가 케어해 주는 한 명이 있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명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혹시 파악이 안 된…….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것은 미리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해 놓은 거고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요.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195명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201명.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알고요. 독거노인.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맞춤형복지팀장

전체적인 독거노인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대상자라든가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자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남양읍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에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독거노인관리사 분도 여기 서부노인복지관에서 같이 일하시고 있고 또 협의체 위원으로도 두 분 정도 계셔서 그런 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읍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미

김영미맞춤형복지팀장

정확한 수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앞으로도 독거노인 고독사가 없게, 화성시는 도농이잖아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러니까 독거노인도 우리 읍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경로당 사업을 하면서 무조건 지원만이 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도 거기에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인원이 이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맞춤형복지팀장

그리고 저희는 47개리를 순회하면서 맞춤형복지마을을 운영해서 이동상담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도 어려우신 분들, 특히나 경로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독사라든가 그런 내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한 부분인 독거노인도 당연히 있으신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파악을 하면 좀 더 우리가 발굴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시고 더 많은 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 아파트 단지에 혼자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 주셔서 고독사가 없게 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읍장님, 풀베기 사업 들어보셨어요? 여기 남양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도 2차에 걸쳐서 풀베기 사업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5월에 한 번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에 한 번 해서, 시에서 재배정 사업이라서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왜 없냐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자료에요? 용역 사업이라서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왜 넣었죠?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화원 몇 분이 계세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는 다섯 분 계세요.

구혁모위원

다섯 분이 계신데 2017년도에는 피복 구매한 내역이 없는데 그러면 구매를 안 한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건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요.

구혁모위원

숙지를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원래 답변은 읍장님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건설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계속 웃으시면서 “2주밖에 안 돼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제가 풀베기 사업, 미화원 얘기를 듣는 게 사실 저희가 어제도 감사를 했는데 공유가 안 되시나요? 중점적으로 질의했던 내용들이 공통으로 하는 질의가 되게 많은데, 지금 미화원도 그렇고, 풀베기 사업도 그렇고 아까 제세동기라든지, 재난 관리라든지 오전에 전화만 하더라도 그런 질의를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건데 전혀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저도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감사가 1년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다른 동이랑 비교를 하면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이 저희가 하루 이틀 봐도 드러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숙지가 안 됐다는 건 감사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공사 금액을 보면 예산액과 그다음에 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남양읍 활초리 농로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2,000만 원의 차이를 누가 결정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아까도 드렸지만…….

구혁모위원

조달로 해서 관급으로 하는 건데.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설계에 의해서…….

구혁모위원

설계에 의해서, 그러면 설계는 누구한테 맡겨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설계업자한테 맡기죠.

구혁모위원

세창개발주식회사한테 설계를 맡기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아니요. 설계는 미리 설계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의를 하거나 하고…….

구혁모위원

설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것은 여기 업체하고 별도로 설계를…….

구혁모위원

별도로 업체가 하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대부분 모든 공사는 설계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라고 하면 4,000만 원은 업체에서 주고 나머지는 관급에서 한다, 그것을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담아서 나오는 거죠.

구혁모위원

설계사무소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금액이 큰 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대부분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설계도 수의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많지 않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 차이가 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수의로 갈지, 입찰로 갈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하는 수의인데 예산액 대비, 예를 들어서 남양 원천리 농로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3,400만 원인데 말씀하시는 설계업체에서 관급은, 아까 그렇게 짠 거죠. “2,000만 원 정도로 하자.” 그렇게 해서 결과로 수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입찰이 되는 거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러한 설계업체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수의인지 입찰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업체잖아요. 그런 설계업체는 따로 콘택트를 하는 건가요? 그 계약은 왜 여기에 없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보통 뽑을 때 이렇게 감사자료에 설계하는 업체까지는 안 뽑거든요.

구혁모위원

설계업체에 대한 예산이나 집행은 어디에서 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죠.

구혁모위원

하고 있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보통 올해 만약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금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시에 올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사업당 입찰은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한 업체를 업체명, 대표자, 주소 이렇게 해서 목록화해서 주시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업체별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참여했던 업체들, 비교 단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목록화해서 사업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명, 대표, 주소, 전화번호까지 해서 자료를 해서 주세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를 했어요. 복지회관이랑 청사랑 추경으로 했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다 돼서 교체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추경에 된 거죠?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구연수가 다 달으면 1년 전에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추경에다 1차, 2차에 걸쳐서 집행을 한 거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사실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되는데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노후화가 가속화돼서 본예산에 못 담은 것 같아요.

구혁모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노후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어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러니까 내구연수는 다 됐는데 그 전에 본예산에 못 담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인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구혁모위원

경정예산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게 경정예산입니다. 이게 없을 것을 대비해서, 경정예산이 있다는 걸 대비해서 짜야 되는 게 아니고 미리 완벽하게 짜 놓고 경정예산을 최소화하는 게 경정예산이고요. 반대로 다른 동과 다르게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장님 수당이 예산으로는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 1,200만 원밖에 안 나타났어요. 경정을 통해서 삭감한 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정은 완벽하게 짜놓고 해 보니 부족한 면을 첨가하는 거지 미리 예측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앞으로 예산이나 그런 것을 집행하실 때 하셔야 될 거고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차량이 많이 노후화가 됐나요? 여기 관내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지금 6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6대요? 6대 수리를 주기별로 하나요?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수리를 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발생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수리 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보통 차량 관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보통 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한 업체만 하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딱히 그렇게 정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용을 쭉 보니까 한 업체에 보통 많이 했었는데 하기가 편해서 그렇고 아마 여러 가지로 단가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구혁모위원

생각이 들어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건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량 관리하는 담당자 분이 한 곳에 해서 줬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가 되게 많은데 한 업체에서만 하게 되면 이 관내에 공업사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다른 업체에서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건 제가 앞으로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싼 데에 줄 수 있게끔 앞으로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화성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낸 만큼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문제제기한 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공업사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이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지역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미화원 다섯 분 2017년 집행 안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어떤 것을 집행 안 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혁모위원

피복비, 올해 2018년도에 250만 원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그건 바로 찾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누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누락된 것 같지는 않은데 확인되는 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이것조차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받은 이 자료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풀베기 같은 경우에도 용역이라서 안 담았다고 하는데 다른 시에 보시면 다 있어요. 예산에도 있고 이 자료에도 있고 여기는 집행을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정보 공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이게 자료가 미리 다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재배정 된 건이 여기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혁모위원

자꾸만 추측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남양에 공설묘지 관리가 450만 원인가요? 상황이 어떤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는 다 만장이 됐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몇 개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지금 900개 정도, 두 개가 있어요. 온석리하고 북양리하고 두 개가 있는데 930개 정도가 되어 있고 만장이 됐는데 추석 때 전후해서 풀베기 사업을 45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가족 분들한테 얼마를 받고 계신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지금 받는 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무료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아주 오래 전에 묘지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사용료 받는 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누군지는 다 알고 계시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묘지 대장이 있어서, 묘지 대장은 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묘지 관리만 여기에서 하시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사용료를 시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 받는 게 아니었고, 읍장님이 모르신 거였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오래 돼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아마 기준이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것만 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묘지 관리가 아니라 그냥 시설 제초 작업만 하시는 거네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전에는 읍면에서 묘지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묘지대장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일괄 시로 다 넘어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과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노인복지과에 안 계셨어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안 있었어요. 저는 아동보육과.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걸 노인복지과에서 하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묘지는 묘지담당팀이 있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남양에서 받아 주시든지, 부탁드릴게요. 현재 화성시의 묘지관리 실태, 금액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 여쭙고 설명 좀 듣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나오긴 했지만 일단 감사 질의 내용보다는 읍면동에 처음 나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읍면동의 복지체계로 주로 하고 있는 주요사업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읍면동에서 복지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다, 맞춤형도 있고 주민복지팀장님도 계신데 큰 틀에서만 간단하게 요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채영

문채영주민복지팀장

주민복지팀장 문채영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렇게 저희 쪽에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지정책과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올리면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 수급자한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해 주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식사도우미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고 연초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화장실 보수, 계단 수리 이런 것을 저희가 경로당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시에 노인복지과에 올리면 거기에서 확정을 해 줘서 “이 경로당에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재배정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지출하고, 기초생활수급이나 장애인, 노인수당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지출하지는 않고 일차적으로 접수 받는 기능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수요조사.

채영

문채영주민복지팀장

그 정도만 하고 있고, 맞춤형복지팀은 맞춤형복지팀장님이.

영미

김영미맞춤형복지팀장

맞춤형복지팀장 김영미입니다. 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주민 복지가 찾아오는 대상자에 관한 서비스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면 맞춤형복지팀은 복지허브화 추진 체계에 의거해서 2016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이 시범적으로 남양읍 같은 경우는 체계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방문 상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특화사업 이런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복지 대상자 중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들,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특화사업들을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이라든가, 지역자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읍면동의 체계를 알아야지 저희도 그 내용에 맞춰서, 미리 들었으면 좋았을 걸, 감사하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시에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읍장님은 2주밖에 안 됐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총무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주

남원주총무팀장

총무팀장 남원주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 지역 특성이 있지만 기존에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참여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는 새로운 입주민들이 오셔서 수요가 문의도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읍사무소 안에서는 전부 다 충족을 해 드리기 어려운 공간적인 측면도 있고 다행히 남양 모두누림센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다 보면 모두누림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읍사무소 시설하고 시설 비교를 많이 하세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최신시설이다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부분도 있어서 수강생이 일정 부분에서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한다면 주민센터도 지역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문화광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문제나 지역주민들을 같이 모을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로 시청 주변에 무봉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지역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지역을 다닐 수 있게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벗고 나서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지역에 소외 받으신 분들, 독거노인도 찾아가서 생일상을 차려 드리는데 같이 위원님들이 해 주시거나 그다음에 경로당을 찾아다니거나 이런 것을 같이 해 주시고 계세요. 문화광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금은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고 지역의 의사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18-20쪽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초등서예 10명 모집 인원에 5명, 동양화 15명에 12명, 색소폰 10명 중에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집 인원이 안 되는 수강 프로그램이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정원이 안 될 적에 원래 규정상 진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 대비해서 100% 모집이 안 되는 인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초등서예나 도자기공예는 사실 폐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도 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폐강이 됐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폐강이 됐는데 여기에는 왜 표현이 됐죠?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3월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줌마댄스나 탁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폐강해야 될 것은 폐강하고 신설을 해야 될 것은 신설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데에 읍면동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는데 지금 보면 오래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품목들이 있고 수강생이 변하지 않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전문가는 되지 못하고 아마추어로 계속 떠나지 못하고 배우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읍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파악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화로 해서, 그것은 동아리로 묶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동아리 지원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다른 건 많이 못해 주고 있고 장소 대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소 대여,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읍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지난번에 마을교육이라고 해서 읍장, 팀장, 담당자들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육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들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자치권을 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대부분 중앙 통제에 의해서 시나 도나 중앙에서 많이 관여를 한다면 앞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자치 역량을 크게 키워서 할 수 있는 모델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른 데 읍면동에 비해서 이 부분은 읍장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의 정책 기조이고 저희 시정의 기조로 서철모 시장님이 중점 사업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강제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공식적인 라인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당장은, 사실 주민자치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변하거나 이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만 교육이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 준다고 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해서는 역량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핵심사항은 이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이었던 것을 주민자치회로 이양하면서 이름을 바꿔 가면서 50명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50명의 위원이 3개 분과를 구성하든, 5개 분과를 구성하든, 5개 분과면 10명의 위원들이 분과로 나눠지고 10명의 분과위원들끼리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10명의 분과위원들이 서브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100명의 조직을 같이 소통해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복지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모든 의제들을 발굴하고 직접 실천해 가는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발굴해야 되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 평균적으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1년에 70, 80번 정도 모이시더라고요. 그런 구조는 봉사의 구조가 강한 거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구조는 실무적인 구조가 더 민간영역에서 뒷받침이 되는 거고 행정은 서브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지금 현재 위원님들처럼 봉사의 구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인적 자원의 발굴이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것을 관 주도로 가면, 읍장님 주도로 가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내용에 대한 제안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발굴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내용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당부드립니다.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카드로 지출을 했고 작년에는 물품구입비해서 계좌이체를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계좌이체요? 다섯 분 다 한 거예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실 제가 복지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체계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딱 느낌이 왔네요. 사무분장표를 저희를 줬을 때 다른 지역은 총무팀 쭉, 주민복지팀 쭉, 맞춤형복지팀 쭉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준 것은 팀장은 쭉 위로 올려놓고 나머지 분들은 내려 놓으셨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팀장님 밑에 주무관님들이 몇 분이신 거예요?

채영

문채영주민복지팀장

네 명이요. 신병철 주사님, 김임호 주사님, 맹진선 주사님, 신지혜 주사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 분이 주민복지팀원이세요?

채영

문채영주민복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맞춤형복지팀원요?

영미

김영미맞춤형복지팀장

김소영 주무관하고 김영선인데 지금 제출했던 분장표가 11월 5일 인사 전에 제출했던 거라 업무가 달라졌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군요. 솔직히 아까 여쭤볼 때도 정리가 안 된 느낌인데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서, 팀원 분리하시고 처음 봤어요, 이렇게 된 것을. 정리를 잘 하셔서, 복지 중요하잖아요. 복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원은 몇 분이신 거예요? 정리가 되신 거예요?

영미

김영미맞춤형복지팀장

지금 두 명인데요. 제가 김영미고요.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자원관리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병철 주무관, 사례관리, 이웃돕기, 긴급지원이 맞춤형복지팀 업무고요. 김소영 주무관이라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이렇게 해서 두 명이 분장표상으로는 맞춤형복지팀 업무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맞춤형복지팀이 김소영하고 누구라고 하셨어요?

영미

김영미맞춤형복지팀장

김소영 주무관하고 김영선 주무관이요.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리 다 된 건가요?

정수

배정수위원

원래 정리는 되어 있죠. 자료를 잘못해서 그렇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료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업무분장이 되고 있다잖아요. 업무분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영미

김영미맞춤형복지팀장

업무분장 다 끝났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보고 했고, 지금은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 끝난 거죠?

영미

김영미맞춤형복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가지라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딱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 자체는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맥락이 중요한데 맥락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죠. 다음에는 정리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읍장님,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에 관련된 지출 내역은 자료 제출하셨나요?

노미

홍노미남양읍장

네,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읍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읍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 중지

16시 0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마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증인이 선서 후 팀장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후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마도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주 마도면장은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마도면장 신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도근

김도근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마도면장 신현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면정을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양 총무팀장입니다. 노지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제갈미경 민원팀장입니다. 김승천 산업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신현주 마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도면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내역을 봤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물품 내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 물품 구매에서 200만 원 이상 계약 물품이 없다고 쓰여져 있어요. 왜 200만 원 이상 계약 물품만 써야 되는 거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서식에, 그건 누가 요구한 자료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의회에서 주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의회에서요? 저희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는 받았고 5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2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없고 신용카드만 나오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5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무엇을 찾아 봤냐하면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를 여쭤 보려고 했어요. 여기 가지고 계신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보건지소 1층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구입을 언제 한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여기가 2층이고요. 보건지소 1층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구입을 올해 했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건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여쭤본 게 금액이 보통 185만 원에서 2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길래 구입을 안 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5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으면 올해 구입했는지, 작년에 구입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심장충격기를 사용하실 줄 아시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기는 했는데…….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다른 팀장님도 다 해 보셨어요?

재양

임재양총무팀장

네, 교육받을 때 한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기는 새로 바뀌신 분들은 없으신가 봐요. 다른 지역은 다들 모르시길래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우치려고 말씀드렸고요. 팀장님들이 잘 아신다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고 신규 오시는 분이라든지, 저희가 안전정책과에 행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개별적으로 교육 받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시에 요구를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나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경로당 수는 어떻게 되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22개소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22개소,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건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독거노인 명수는 확인이 되고 계시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독거노인은 27명 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마도면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1년 반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독거노인관리사 분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칭찬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태껏 몇 군데 했지만 아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면장님께서 아시고 계셔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그것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시간을 내서라도 가끔 전화라도 한번 해 주고 고독사가 없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21-27쪽에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 방범순찰대 회원수가 2017년도나 2018년도에 20명이 하고 계시네요.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 보상금 수령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차량수리비가 있어요. 차량수리비가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스포티지 연식이 2016년 식이에요. 2018년도에 1,460만 2천 원이 들어간 건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킬로미터요. 금액은…….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2017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타이어나 휠 얼라이먼트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여기 금액 차이가 나는 건 2017년도, 제가 차이가 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세부 내용이 차량수리 현황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들어가는 보상 수령금은 유류비나 야식비나 기타 다른 비용이 많이 업이 돼서…….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기간이 2017년도는, 자료 뽑은 기간이 2017년도 10월 1일부터 뽑은 거고요. 2018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뽑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고 2018년은…….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1월부터 9월까지, 자료 제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 그렇죠? 보통 2017년도 것은 이미 끝난 건데 방범순찰대 지원하는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여기 자료 서식을 주실 때 기간이, 원래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인데 자료 요청기간을 2017년도 1월 1일부터 요구하신 게 있고요. 안 그러면 10월 1일부터 자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다른 건 2017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됐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이 서식은, 방범순찰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뽑으라고 서식을 주신 거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기준이 달라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네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렇게 서식이 되어 있긴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전에도 그랬나요? 다른 읍면동도 그랬나요? 왜 그런 거죠? 방범순찰대만 왜 그렇게 뽑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것 말고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제가 보기가 좋았을 텐데.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원래 이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 1일부터 2018년도 9월 말까지 서식을 뽑으라고 했고요. 원래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2017년도 것을 1월부터 뽑으라는 서식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것도 2017년부터 뽑게 되어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품목에 따라서 그렇게 뽑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비교할 때에는 1년 치를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2017년 10월 1일부터 현황이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혀 있으니까 혼돈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분을 명시해 주셔야지 비교가 되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교할 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니 그런 것도 질의가 가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사무관리비에 사무실 소모품 토너 구입이 다른 데보다 많이 지출이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 장비가 많이 있나요? 몇 대가 있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지금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대 있고요, 프린터기. 또 팀별로 한 대씩 있고요. 프린터기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를 보면 3월에 123만 8천 원, 3월에 52만 3천 원, 5월에 71만 4천 원, 6월에 63만 원, 7월에 63만 원, 8월에 93만 원 또 8월에 73만 원, 9월에 82만 원, 1월부터 9월 말까지 내용인데 그 비용만 620만 원이 나갔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 부분은 구매내역을 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구매내역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자주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면, 혹여 렌털을 비교도 해 보셨는데 이 비용이 덜 들어가서 이렇게 쓰시는 건지.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아직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서 어느 게 적게 나가는지 보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이 비용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곳에서 렌털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절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산 장비가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내구연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활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활용을 하시되 같이 비교했을 때, 카트리지 비용도 넣어서 비교를 했을 때 렌털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하면 이걸 써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 지출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있지만 한번 비교를 하셔서, 견적도 많이 받아 보세요. 다른 데에서 받아 보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면장님, 여성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사업체에서 여성이 사장님으로 계실 때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으로 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 자세한 사항은, 여성이라는 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가능합니다.

구혁모위원

기준이 확실하게, 여성기업이 대표자라서기보다는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이 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사업체를 보면 동일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4, 5개 업체가 두 번 내지 네 번 정도에 걸쳐서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비교 견적하세요? 수의계약 할 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수의계약할 때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재난예방이나 불편해소를 위해서 위급하게 요청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혁모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재난에 관련된 건 거의 없고 대부분…….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배수로 공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재포장 공사가 대부분 있고, 예산서에 보면 거의 다 재포장 공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수의계약을 할 때 동일업체가 지금 세네 번씩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수의계약 시에 실제로 견적이나, 비교 견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두 개 중에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애초에 한 곳만 지정을 해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비교 견적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고 견적을 받아 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떨 때는 견적을 안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받을 때도 있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수의계약이라…….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건 조금만 노력을 하면, 관내에 마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업들이 많은데 답변이 다 다르네요. 어떤 데는 견적을 다 받는다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면장님께서는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최근 5년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공사가 있을 때 업체가 세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간에 아까 비교 견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관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A공사, 요청업체 몇 곳 해서 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애초에 2,000만 원 미만이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2,400만 원까지 증액이 된 부분은 입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냥 가는 걸로, 수의계약 건이라, 다시 계약을 할 수 없는 건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자료를, 또 한 가지는 지금 차량 정비 관련돼서 차량 정비 결제를 현금으로 하시나요? 계좌이체 아니면 카드로 하시나요? 차량 정비를 하시잖아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다 신용카드나…….

구혁모위원

신용카드로 하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신용카드도 있고 계좌이체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신용카드 목록에 보면 정비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게 50만 원 이상.

구혁모위원

50만 원 이상인데 정비가 대부분 50만 원 이상일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금액이 그렇게 크게 나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상 수리내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있는데요. 휠 얼라이먼트 조정 및 와이퍼 교체 66만 7천 원, 2018년 7월 23일, 이건 단순히 순찰대 차량인데, 없다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방범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고요. 저희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2017년, 2018년도 실질적으로 카드 결제하셨다고 하니까 정비 금액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차량 정비 현황이요? 알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순찰 차량에 대한 차량 수리는 따로 예산서에 담는 게 아닌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안전정책과에 매월 수리비를 요청합니다. 보상금을 요청할 때, 수리가 있을 때 그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구혁모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관용차량의 수리비가 다 50만 원 미만이라고 하신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건건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옆에 남양읍에서는 수리비용이 연간 몇 백만 원씩 발생이 되던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이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이 약 6,600명 정도 되고 세대수가 3,400세대, 26통에 78반인데, 26통 이장님들은 다 계시죠? 한 분도 빠짐없이 선정이 다 되어 계신 거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이장님들 계십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 소득을 보니까, 마도면에 주 소득이 버섯, 포도, 인삼, 오이, 농업이 주가 되는 거예요? 농업을 주로 하시는 거죠?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18년도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내역에서 아직까지 집행률이 한 54%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다 소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지금 3,000만 원 남았는데요. 저희가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고요. 98% 이상 집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1-9페이지에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제일 위쪽에 2017년 마도면 가로등 연간 보수공사 단가계약해서 8,700만 원이 계약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21-12페이지에 2017년 하반기 2차로 예산액이 1,5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합이 1억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찾으셨어요? 2017년도에 21-9페이지에 8,700만 원, 그다음에 21-12쪽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해서 1,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이 모자라서 뒤에 더 예산을 증액한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하다 보면 연말쯤에 보수나 이런 게 모자랐을 때 요청을 해서 더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2018년도는 1억 원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 치를 1억 원을 계약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다 되겠어요? 2017년도에 1억 200만 원을 가지고 정산을 하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자체적으로 한 것하고 시에서 재배정해서 2017년도 가로등 보안등 예산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한 1,800만 원 남아서 92%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21-9쪽부터 공사, 물품 구매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관내, 관외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입찰하고 수의가, 수의가 대부분인데요. 여기는 왜 관내, 관외를 표기를 안 했을까요? 앞에 소규모 숙원사업에는 관내, 관외를 다 표기를 해 놨습니다. 21-9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에는 전혀 관내, 관외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입찰이든 수의든 관내, 관외를 표기해 주십시오. 수의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관내업체도 많이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수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21-11쪽에 보면 지금 2017년도 건데요. 21-11쪽 두 번째에 보면 예산이 7,446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2,264만 5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21-11페이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여기 계약금액을 말씀드리는 건 도급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관급 자재 금액은…….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도 지금 관급 자재를 뺀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밑에 괄호 친 것은 공사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공사금액이랑 계약금액이 같아야지 왜 달라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실제로 공사했을 때 계약해서 한 금액을…….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1천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더 줘야 돼요? 계약을 그렇게 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렇지는 않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돈이 보시다시피 2,264만 원이고 밑에는 2,264만 5천 원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게 있어요, 금액이. 제일 밑에 것을 한번 보세요. 21-11페이지에 밑에 보면 계약금액은 1,959만 9천 원이고 공사금액은 1,894만 3천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업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약금액만 표시를 하든, 공사금액만 표시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표기를 해야 되는 거지.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수정해서 자료 제출할 때 면밀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표기를 할 때 관급, 도급을 따로 한 칸에 표기를 하세요. 다른 동에는 위에는 도급, 밑에는 관급, 제일 위에는 플러스해서 금액이 나와요. 여기는 관급 자재를 뺐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되잖아요, 관급 자재가. 다른 동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도 방범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이 있는데 보상금 수령 현황 프로세스를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수령을, 어떤 근거로 해서 돈을 수령을 하는지.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가 매월 방범순찰대 활동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유류비나 야식비 이런 것을 쓰시고 그걸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안전정책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방범순찰대에 지급을 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2달 치를 종합을 해서 안전정책과에 올려서 그 돈을 지급을 받는다는 거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매월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매월 받아요? 연간 받는 게 아니고 매월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걸 종합을 한 게 이거라는 거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다른 동의 현황을 한번 보면 37명도 있고, 29명도 있고 좀 다릅니다. 동별로 다른데 여기는 지금 2017년하고 2018년하고 20명씩 공사를 해 주셨는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유류비가 한 400만 원 정도, 1만 4,000킬로미터에 400만 원 정도로 비용을 많이 차지했어요. 다른 데를 보면 킬로미터수로 한 4,000 정도 타고 유류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지리적 여건상 도보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순찰이. 지리적 여건상 거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기타에 1,16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올라간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자동차세하고요. 보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116만 6천 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16만 6천 원,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이건 일괄적으로 시에서 안 내 주고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올려서 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차량에 대한.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요, 두 개를 합치니까. 자동차세가 제가 볼 때 연간 한 50만 원 정도, 2000cc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나올 거고 보험료가 종합보험이 넣으면 1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보험료가 66만 원.

정수

배정수위원

66만 원이에요? 종합보험 안 넣었어요? 종합보험료가 66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건 종합인지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운전을 부대원들이 다 하잖아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대원들이 20명이 계시면 어느 분이 운전을 할지 몰라요. 돌아가면서 하다보면, 그러다 보면 종합보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부부 한정 보험을 넣어도 한 50, 60, 70만 원, 많이 넣는 사람은 100만 원도 넘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종합보험을 넣었다면 60만 원 같으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종합보험을 넣어야만 어느 누가 운전을 해도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안 들어갔을까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마도면사무소 부지 내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은 생각을, 건립하는 것만 집중해서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저희 보건지소 있고, 면사무소 있고 마도문화센터까지 건립이 되면서 세 개의 공공건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면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이건 문화예술과에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요구도 안 했는데 내려왔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마도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센터를 처음에 추진할 때 안 계셨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이것은 2014년부터 건립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꼭 마도면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또 돈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애초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애초에 무리한 사업계획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주차장도 마련하고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드셔야지 분명히 진짜 심각할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나 조금 답답합니다.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많이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한번 나오면 또 잘 안 나오는데 되게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21-16페이지를 보시면 마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홍보 조형물이 있어요. 2018년 9월 11일에 착공해서 9월 18일에 끝난 건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이 4,8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조형물이 이렇게 비싼 건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두 개소를 했고요. 저희 마도재래시장 내에 건축을 하게 됐고 재래시장에서 저희가 1년마다 축제가 열립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형물 자체가 비싸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 계약하고 그림이라든지 조형물이 어떤 건지 저희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여기 인구가 6,687명이잖아요. 이 중에 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가 사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산업단지 내에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여기 마도면에요. 산업단지가 많은데 여기 상주인구가, 주로 예전부터 사시는 원주민이 6,700명 정도인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은 인구 파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거기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민등록을 따로 이전을 안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인구수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6,700명 정도는 기존 원주민이고 사시는 분이고 산업단지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살지만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안 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건 당연한데 지금 거의 6,700명이 여기에 사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산업단지 분들은 거의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왔다갔다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네요. 민원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기업인 차원에서 기업인 활동하는 것 외에는 따로 저희가 복지차원으로 드리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쪽 마도에 살고 계신 거잖아요, 주민등록상에는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사실 그분들도 생활은 여기에서 하시는 건데, 주민등록상에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분들의 민원이 뭔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직원이 몇 분이시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17명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7명 정도에 6,700명이면 사실 여유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산업단지에 계신 여기 사시는 분들,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업에다가 이쪽에 몇 명이 여기에서 살고 있는지를 기업에 요구를 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이쪽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지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건 사고가 날 때, 그렇죠?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 마도면의 산업단지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는지를 파악 좀 해 주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상당히 큰 인구,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잖아요. 그 유동인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사실 6,700명이라는 것만 다루기에는 사실 마도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끌어안고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개 기업에 얘기해서 상주인구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자료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해서 요청드릴게요. 2017년도, 2018년도 카드내역서를 원본대조필로 해서 주세요. 따로 작성하지 마시고 2017년도, 2018년도 카드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관련된 자료도 업체명, 대표자가 아니라 해당 공사에 관한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도 원본대조필로 주시고 추가적으로 아까 견적에 대해서 다른 업체 비교를 한 그런 사업은 명시를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한 개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에 같이 첨부가 돼서 이 업체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업체보다 이 업체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지금 공사 보면 재포장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재포장이라고 하면 어쨌든 포장이 되어 있는 건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재포장의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파손 규모가 심할 경우에, 농로나 이런 데에 재포장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마을마다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을 재포장할 수도 있고…….

구혁모위원

요청이 오면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검증을 하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구혁모위원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재포장을 해서 비포, 애프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 재포장 공사를 다섯 군데를 했는데 포장하기 전과 후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요?

구혁모위원

2017년, 2018년 둘 다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에 대해서 기준을 잘 모르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구혁모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문제를 삼냐 하면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특혜가 있는데 그 기준을 모르고 수의계약 자체를 이 면에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확실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LED교체등도 있는데 LED 같은 경우에는 왜 교체를 하는 거죠? 수명이 긴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고장이 난 건가요? 아까 보니까 LED재교체가 있더라고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는 원래 LED가 없어서 교체를 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원래 LED가 아닌데.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아닌 것을 LED로 교체를…….

구혁모위원

그게 부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청이나 이런 데가 다 LED가 없어서 못했던 것을 하고 완료는 다 하였습니다.

구혁모위원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제설자재 보관창고 설치공사가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추경 때 7,000만 원이 편성되고 2차 추경 때는 거의 2억 3,900만 원이 지급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도 예측을 못했고 추경을 했는데도 차후에 이 공사보다 4배 정도 되는 증액이 이루어 졌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제설창고가 원래 없었는데 마도문화센터가 건립되기 전에는 창고,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개 주차부지 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도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저희가 정리를 다 해야 되고 거기에 제설창고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건립하는데 그 시기상으로, 마도문화센터 건립이 올해 5월에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본예산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추경을 잡았고 왜 이후에 2억 3,000만 원이나 더 추경을 편성했느냐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가 예측이 안 돼서 추경에 했으면 이때 끝냈으면 되는 건데 2차 추경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처음에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구혁모위원

잘못했다고요? 이건 잘못한 게 아니라 아예…….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호이스트 장비가, 제설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크고 가설창고도 해야 돼서 그것을 첨부하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순 금액으로 따지면 설치 공사에 처음에는 7,000만 원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창고만 생각을 하다가 호이스트 장비도 들어가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걸로 생각해서 금액을 더 추가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추경 1차, 2차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면 너무 예측을 못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경정예산은 저희가 모자랄 것을 예상을 하고 하는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때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사업이 3억 원짜리 사업이면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사실 이런 데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하든가 아니면 추경 때 편성이 됐으면 완벽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거의 배 이상의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된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거의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전반적으로 모든 읍면동의 예산이, 지금 화성시가 문제되고 있는 게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거의 5,000억 원 이상 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예측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을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 넓혀준 것은 사실은 진입장벽을 좀 더 남성 기업인들에 비해서 넓혀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옳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기업이,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까지인데 여성기업만 5,00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줌으로 해서 사업자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수주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실 때 사업자도, 그러면 사업연수를 보신다든지 실질적인 경영을 하시는지 여성기업 확인서를, 사실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여성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했을 때 정말 여성기업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연수가 되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두 건을 보니까, 여성기업인이 수주를 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금액 맞추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4,880만 원, 5,000만 원을 안 넘기기 위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너무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셔서 그렇지 않도록,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조형물에 대해서 가격을 맞춘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방범순찰대 분들이 특히 여기 서부 쪽에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얘기하시는 건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넉넉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하는 항목에 보면 다 좋은데 차량수리비를 제가 다시 한 번 봤어요. 이 차가 순찰차, 여기 관공서 차가 아닌가요? 방범순찰대 차량이에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2016년인데 보니까 타이어 교체를 보니까 하나 한 것 같아요, 15만 원이면. 휠 얼라이먼트 조정 및 와이퍼 교체가 66만 7천 원이 나갔는데 휠 얼라이먼트 킬로미터수로 보면 1만 4,000킬로미터고 타이어는 위급한 상황에서 교체할 수 있어요. 사고가 있어서 휠 얼라이먼트를 받았을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영수증을 보셔서…….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내역서가, 이것에 맞는 내역서가 또 있을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는 이만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주요 단체장님들을 보니까 한 6개 단체밖에 없어요.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로 가보면 12개, 13개 단체가 있어요. 어쨌든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중간쯤에 2017년도에 ‘그리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모집 인원은 15명이었는데 수강 인원은 6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난타교실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빠졌어요, 수강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미는 2018년도에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 15명인데 7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혹시 난타교실처럼 수강 인원이 적으면 폐쇄를 하고 여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여기 지역 실정상 강사 분들이 오시기가 힘드시고 저희가 수강 인원을 15명으로 했어도 그걸 충족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미는 그리미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 계속…….

정수

배정수위원

계속 요청을 하셨네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하셨어요. 그래서 수강료가 조금 적어도, 강사료를 못 내시면 본인들이 따로 하겠다고 열의를 보이셔서 2018년도부터 그리미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님 분들은 25명, 다른 데는 20명, 21명인데 그래도 여기는 25명이 나오셔서 봉사를 해 주고 계시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정방향으로 서철모 시장님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는 방향은 알고 계시죠? 앞전에 마을기업 주민자치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혹시 여기에 계시는 면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교육 가신 적 있으세요? 다녀왔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받고 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용은 대략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가는지 알고는 계시겠네요. 앞으로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같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같이 동참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내년부터 5개 읍면동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내년 지나고 후년이 지나면 전 지자체 읍면동으로 다 널리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면에서도 미리 준비를 하셔서 시정 방향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난관리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각종 재난에 따라서 시에서 매뉴얼이 있고요. 저희한테…….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전체적인 건 총무팀장님이, 일반 재난에서는 산업팀장님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매뉴얼을 볼 수 있을까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운영계획서 말고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되어야 되는 절차, 시스템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해 놓은 게 없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운영계획서는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계획만 하면 되겠어요? 아무도 숙지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면장님, 매뉴얼이 없어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저희 자체적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자체적으로 뭘 하시는데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시에서 매뉴얼도 나오고요. 그것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짜고 그에 따라서 발생 시에 신고나 근무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을 가져와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만들기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해서 그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프로그램도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마을자치, 이즈음에 마을자치 학교라고 교육 안 받아 보셨나요?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총무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꼭 숙지하고 있으셔야지 이후에 이것에 대응하는 지역의 대응체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업무 파악하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 25명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50명 정도로, 물론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아직 형식의 틀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나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후에 대응체제를 주민 발굴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도 쉽지 않잖아요. 면 구조에서, 민원도 많지 않은 이러한 농촌 구조에서는 더더욱 힘든 구조입니다. 내용들에 맞춰서 고민 좀 하시고 이것에 관련된 의견 개진이 있을 적에 면의 실정에 맞게 면장님들이 정확히 숙지해서 시정에 움직임이 있을 적에 현황들을 정확히 알려내고 현황에 맞게 이것이 실현되게끔, 시정에 반영되게끔 하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마도면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교육 꼭 받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걸 봤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재난이 됐을 때 면장님이야 당연히 총괄 책임자니까 되어 있지만, 여기도 보면 위험단계에서 조장의 책임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대응이 될 때 민첩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서류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 틀을 만드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조장도 정하고 기관을 정하든지, 담당자를 정하든지, 담당자도 아까 여쭤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도면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