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10시 59분 감사 계속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정남면, 양감면,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정남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추섭 정남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정남면장 오추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안녕하십니까? 정남면장 오추섭입니다.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정남면에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정남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8년 8월 16일에 정남면장으로 부임하여 면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열정을 가지고 면정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약 3개월 간 정남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근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남면 발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희망하며,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조언해 주시면 시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찬 총무팀장, 윤중근 주민복지팀장, 공기태 맞춤형복지팀장, 권영준 민원팀장, 황규모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반 현황과 현안 사항, 감사 자료 보고 순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정남면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열악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시고, 난타프로그램도 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23-15페이지입니다. 강사 수당, 제가 어제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것을 지적했는데, 자료에 강사 수당이 월 18명에 대해서 21만 3천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앞에 수강료가 1만 2천 원, 자료를 보면 그래요. 1만 2천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청환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은진
이은진위원
23-15 강사 수당, 2017년도 강사 수당에 보면 강사 인원이 16명인데 월 21만 3천 원이 나간 것으로 돼 있지요. 그 밑에 생활영어 1만 2천 원, 하모니카도 1만 2천 원, 이것을 제가 어제 다른 지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수강 기간을 표시하신 것 같아요. 12개월, 12개월, 맞습니까?
영찬
김영찬총무팀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2017년도 밑에 수지침, 쭉 내려가시면 수지침의 수강료가 무료로 나와 있는데, 강사 수당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서 이것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런 것을 계속 놓치시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작성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일단 지적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에도 똑같은 실수가 나오거든요. 2018년도에도 9천 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강 기간을 하신 것 같아요. 2017년, 2018년 둘 다 수강 기간을 강사 수당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전체가 다 잘못 작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3-18에 보면 전기ㆍ기계ㆍ소방시설 위탁 관리 현황에 승강기 위탁 관리 업체가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이천시에 있는 업체가 계약이 돼 있거든요. 전기도 수원인데, 그래도 수원은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천시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빨리 와서 수리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먼 데 있는 업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천에 있는 업체를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거나 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 부분 다시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공통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23-19, 23-20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사용 내역의 수량 같은 내역들이 너무 상세하지 않은, 그냥 카트리지 해서 9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이러면 카트리지 단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기본적인 수량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기본적인 수량은 핀셋 몇 개, 이 조그만 것 몇 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비고란도 있으니까 개수 표시를 해서 자료에 담아주시면 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 신경 쓰셔서 작성해 주시길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면 행정에 우리 오추섭 면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추섭 면장님은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된 것이에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3개월 됐습니다.
정흥범위원
3개월 됐습니까? 그럼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현안 사항하고 정남면의 숙원 사업 등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이 됐고요. 나름대로 섬세하게까지는 아직,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던 것이에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전에는 국회 여의도 대외협력사업소에서 있었습니다.
정흥범위원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23-4쪽, 장수ㆍ효도수당 대상자에 대한 적극 홍보 사항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면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에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80세가 되면 3만 원씩 나가게 되는데, 80세가 돼도 본인들이 수당 대상자가 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가, 80세가 되면 실제 해당자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은 장수수당에 대한 것이고, 효도 수당은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그것이 장수ㆍ효도수당입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수수당은 3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고, 효도수당은 5년간 모시고 살았을 때에 1명일 경우에 5만 원, 부부일 경우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보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 장수수당 대상자 접수 완료됐다, 처리됐다, 다른 지역 읍면동에도 대개 감사 자료에 이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을 받아야 되는 명수는 알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몇 분 정도나 되는 것이에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1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효도수당 대상자는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효도수당 대상자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정흥범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골에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신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20%, 30%도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감사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됐다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처리 안 된 사항을 처리됐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면장님도 명수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대상자 파악은 어느 정도 주민등록상 확인을 해 보면 대상자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복지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활동이 원활하거나 기존에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만 받고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분들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 하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시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예산에 주민자치 활성화로 1억 8천만 원 돼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것은 수강료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받는 돈이나 이런 것까지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로부터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제가 어저께 다른 지역에 가서 물어봤더니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4천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기도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수강료…….
정흥범위원
수강료말고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시에서 보조받는 돈 또 수강료를 받는 돈하고 강사한테 지급하는 돈하고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에 대한 지출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이냐, 차액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이에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보조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 부분은, 수강료는 주민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라서 받고 있는 것이고요. 강사료는 화성시 직장 교육 강사료 등 지급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강사료를…….
정흥범위원
정남면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수강료 수입이 8,900만 원, 그 다음에 강사 수당이 8,300만 원 그러면 차액이 600만 원 정도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8년도 수강료 7,800만 원, 강사 수당 7천만 원, 여기도 8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800만 원 차액 생기는 것하고 보조받은 돈하고의 사용 내역이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확인해서…….
정흥범위원
이 차액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께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면장님이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해야 되지만, 시에서 정남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받은 금액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총무팀장님은 언제?
영찬
김영찬총무팀장
저 또한 금년 7월 25일 자 정남면 총무팀장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은 1억 8,004만 1천 원으로 현재…….
최청환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 별개로요?
영찬
김영찬총무팀장
네, 별개로 해서, 지적해 주신 돈하고 수강료 수입하고 해서, 총 금액 중에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최청환위원
1억 8천만 원 외에 수강료가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찬
김영찬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면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다른 팀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수의계약이, 농로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의계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화성시 전역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했어요.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이 있나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최청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공사 중에는 종합공사가 있고, 주문공사가 있고, 전기, 정보, 소방, 기타 공사가 있고…….
최청환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천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종합공사로 해서 수의계약은 안 나간 것 같은데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2천만 원 초과분은…….
최청환위원
그것은 당연히 2차로 나가는 것이고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업체가, 예를 들어서 남양읍에 있는 업체도 있고, 병점동에 있는 업체도 있고, 봉담읍에 있는 업체도 있고, 조암리에 있는 업체도 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든다고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청환위원
네.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가급적 수의계약은 관내 정남면, 화성시 관내 업체를 주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 중에서도 정남면에 업체가 있으면 정남면에 속한 기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받고 하십시오.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죄송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는데, 그것은 관내 업체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줄 때 기준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공사를 주는 것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지만 그래도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줘야 되지 않을까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수의계약할 때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 회사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산업팀장한테 답변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지금 만약에 농로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 포장 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정남면에 있는 건설업체에, 몇 개 업체가 있으면 안분해서 사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럼 작년에 정남면에 있는 업체는 다 공사를 받아갔나요?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100% 다 받아갔다고는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기존에 공사하고 있던 업체라든가 있으면, 가급적 그분들 피해서 다른 업체들한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예를 들어서 조암리라든가 남양읍이라든가 병점동, 이런 데서 수의계약을 받아간 업체들이 있는데, 정남면에 있는 업체도 다 못 가져갔는데 그분들한테 준 기준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이에요. 수의계약을 주는 기준이요.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아직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급적 관내 업체를 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항이 있으면 인근 업체에도 주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직 기준은 명확하게 없다는 말씀이죠?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네.
최청환위원
그리고 순찰대, 23-21페이지 보면 회원수는 23명으로 2017년도나 2018년도 같은 것이죠, 면장님?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지금 회원수는.
최청환위원
만약에 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다른 팀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을 받은 것이 398만 5천 원 맞나요? 2018년도에는 848만 6천 원 맞지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최청환위원
100% 이상 인상이 됐는데, 물론 금액이 적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타 14만 8천 원, 금액은 적기는 하지만 어느 항목이라든가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두 번째로 유류비가 2017년도에 102만 9천 원이에요. 그렇죠? 2018년도에 205만 9천 원입니다. 주행거리를 보면 2017년도에는 4,442킬로미터, 2018년도에는 3,136킬로미터, 킬로미터 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주유비가 2배로 오른 이유가 있나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이것은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도는 기간이, 1년 기간 중에 2017년 기간의 개월 수하고 2018년 기간의 개월 수가, 의회에서 자료를 내라고 할 때 기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지금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행거리하고 유류비하고 비교해 보면 나오잖아요. 기간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표기가 됐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을 쓰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록이 돼서 그렇지만, 최소한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는 것 정도는 최소한 봐도 그럴 듯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리상에도 배터리 교환이라든가 엔진오일, 부동액 교환이 2017년도에는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없었거든요. 3천 킬로미터 이상 운행하는데, 물론 엔진오일 교환 안 할 수도 있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유류비가 배 이상 올라갔는데 수리도 안 했고 거리 수도 줄었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저희가 방범순찰대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실제 저희가 킬로미터 수를 사용한 것을 확인해서 시에 자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시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섬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최청환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100% 이상 더 받았으면 성과도 100% 정도는 가야 되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성과가 났을까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방범순찰대는, 정남면 교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쪽하고 일반 행사 때…….
최청환위원
면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교통 여건이라는 것이 2017년하고 2018년하고 크게 바뀌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 보면 2017년도, 2018년도는 인원수는 같은데, 예산이 증액되면서 야식비라든가 유류비, 냉난방비, 통신비 이런 것 수치상으로만 올려놓은 것이 너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물론 근본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적절하게 잘 써야 되지만 서류적인 것마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남면의 현원이 19명이죠?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저희가 어제 동탄5동하고 동탄6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동탄5동 현재 인원이 15명으로써 민원 처리를 7만 5천 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남면은 19명이 5만 5,841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동탄6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9명인데, 거기는 8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화성시 공무원인데, 어느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정남면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인원을 증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인원이 너무 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동 체계하고 면 체계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알겠는데요. 산업 분야가 있거든요. 산업 분야에 지금 건설, 농지 이런 분야는 동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인원을 빼면, 산업 분야 인원을 빼면 15명이 좀 안 되고요. 우리 지역은 면적이 동 면적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오산시 면적하고 같고요. 군포시와 의왕시보다도 큰 면적입니다. 대체적으로 동 체계와 면 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동하고 면하고 비교는 좀, 증원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최청환위원
저도 우정읍이 고향이라 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남면 현안 사항 중에 정남면 공공주택부지 조성 및 지구단위계획 조성에 관련된 현안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의 면장님으로서 지역의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신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남면에 대한 현 상황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려고 그러면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이 다섯 가지가 충족됐을 때 살기좋은 도시라고 그러고 명품 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남면의 특성은, 사실 주변에 향남읍이라든가 봉담읍이라든가 병점동에서 택지 지구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공동택지개발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복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향남읍 같은 데 살래, 정남면에 살래 하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공공주택부지로 해서 이런 것보다는 교통이라든가 교육, 복지, 문화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정남면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하고 비슷한 형태가 화성의 팔탄면인데, 거기도 전에 시장까지 하신 분이 거기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공장이 5천 개 가까이 들어가 있는 데서 택지개발하면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제가 볼 땐 여기도 주택부지 이런 것보다는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을 다른, 봉담읍이라든가 택지개발이 돼 있는 데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복지라든가 문화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규모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이 하나도 없는데, 진짜로 하나도 없어요? 2017년, 2018년도에 우리 정남면에서 공사를 한 것이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23-12페이지입니다.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본 것만도 하자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하자가 없다는 것은 업체 관리를 안 했거나 하자 유지 보수를 적절하게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2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통리 저수지길만 해도, 산책로 부분에도 포장해 놓은, 경화토포장을 한 것 같은데, 경화토포장 한 것이 다 일어나서 이것이 포장된 것인지 아니면 흙길인지 몰라요. 주민들이 그 흙길 밟고 옷이나 신발에 흙이 묻으니까,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데크가 나오니까 거기에도 당연히 발자국이 있고 흙이 다 묻으니까 알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직접 가 봤어요. 발로 이렇게 비벼보니까 속이 부식돼서, 하자가 발생해서 경화토포장할 때 밑의 콘크리트 부분이 드러나요. 위에는 부식돼서 완전 흙길처럼 보이고요. 팀장님! 이런 하자가, 하자가 아닙니까?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100% 하자가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자 맞죠? 제가 정남면 살지도 않고, 정남면에 사는 지인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집행부, 우리 정남면에서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행정감사 하는데 공사 하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배수로공사, 농로 재포장공사, 마을안길공사 많은, 정남면 내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것과 똑같은데, 플륨관공사,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시면 정남면 파손 농로 보수 공사라고 해서 또 발주를 줬어요. 정남면 농로가 파손됐어요. 물론 그 전에 공사를 어디에 줬는지는 모르겠고 기간이 또 얼마나 경과됐는지는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자가 생기지 않았다,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일을 제대로 못 했다,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자 기간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농로냐 자전거둑길이냐 마을안길이냐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하자이행증권도 받기도 하고 업체를 통해서 담당자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와서 이것 좀 해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규모 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면장님은 새로 오셔서 모르신다고 칩시다, 우리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전하셔야 되고, 내용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업체 관리, 똑바로 하세요. 공사 발주만 주고 “2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입니다.”라고 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잘못된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업체 불러서 “이것 잘못됐어. 포장 공사해 보니 포트홀 발생했어.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와서 이것 빨리 땜빵 좀 해. 당신들이 공사한 것 아냐?” 이렇게 해 주셔야지, 다시 발주 주고 나중에 재공사 발주 주고, 파손됐다고 그래서 농로 공사 발주 다시 주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화성시 관내에만 공사를 준다고 했는데, 청사관리 전기안전공사 어디에 줬습니까? 전기안전관리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원시 장안구 소재에 있는 업체에 줬죠? 2년 연속, 2017년, 2018년도요? 시정하세요.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정남면만 화성시가 아니고, 관내 업체들도 두루두루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청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 그 얘기는 공무원의 자율성도 보장하지만 그 속에 책임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하시고 거기에서 오해받지 않게끔 잘하시고 우리 관내 업체들, 어려운 업체들 같으면 더 주셔도 돼요. 그런 것은 저희도 다 이해해요. “너무 어려운 업체이고, 수해복구 때 힘들게 했고, 지역에서 한 업체입니다.”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틀린 것이 우리 관내 업체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정남면만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수원시에만 줍니까? 화성시에 업체가 몇 개인데요?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사하실 때,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잘 보셔서 하자 기간 내에 적절한 하자 청구하셔서, 시간이 흘러서 하자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분명히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면장님! 그 부분은 면장님 지역 주민들 생활과도 연관되고, 농수로는 경운기나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파손될 위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면에서 챙겨서 하자 정도는 챙겨주셔야지, 업체들이 해놓고 도망가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것 기간 지났어. 다시 공사 발주 내야 돼.”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최청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순찰차량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순찰 차량이 2대인가요? 23-21페이지입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1대인데요. 폐차되면서 교환된 상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아까 유류비가 2배라고 하셨는데, 밑에 보니까 폐차되고 새로 산 차 주행거리가 4천 킬로미터 새로 발생된 부분이 있네요. 아까 세라토, 2017년도 차량이 폐차되고 2018년도에 스포티지 새로 구입하신 것 같아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그렇게 교환된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주행거리가 적은데 유류비가 2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의구심이 있었는데, 바뀐 차량으로 4천 킬로미터를 운행한 것이고 합치면 유류비가, 주행거리가 2배 정도 가깝게 나오는 것이네요. 맞습니까?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하여튼 좀더 확인해서 이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까 유류비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은 대충 주행거리가 합치면 7천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맞아지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야식비나 통신비나 피복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같은 인원수로 과다하게 1년 사이에 책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면장님께서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셔서 시에서의 지원금이 불필요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보고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좀더 세심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한 가지 빼먹고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정남면의 현안 사업인 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 23-17페이지입니다.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이 2017년은 46개, 보안등은 375개, 2018년은 가로등이 61개, 보안등이 452개 비율로 따지면 2018년도 기준 가로등은 30%가 고장났고, 보안등은 27%가 고장났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왜 이렇게 많죠? 정남면만 노후됐나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설치 연도를 파악해 보고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보통 업체에서 단가 공사나 이렇게 주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가 공사로 주죠? 왜 이렇게 많아요?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고장 사유를 알아봤더니요, 주로 등 고장하고 누전차단기 같은 것이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315호선 가로등 설치 공사가 정남면 숙원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공사를 하면, 맡겨서 시공하고 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업체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숙원사업으로 가로등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여기 315호선의 가로등 설치 공사, 정남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인데,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고장나고 수리되고, 27%, 30% 가까이면 숫자 자체가 굉장한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관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노후됐거나 그런데,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이 질의를 한 것이에요. 정남면에서 숙원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공사를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로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이 고장 수리라고 되어 있어서, 과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업체에 맡겨놓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주로 고장이라는 것이 민원인이 전화하셔서 파손이 됐다든가 누전차단기가 나갔다든가 등이 나갔다든가 산업계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유지보수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평균 단가가 16만 원 정도 나가는데, 세부 내역은 주로 누전차단기 이런 것도 있지만, 노후로 인한 배선 불량 이런 것도 꽤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참고로 저희가 여러 면을 돌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관내에 거의 다 비슷할 것입니다. 정남면만 특별히 많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전구가 나갔는지, 단순하게 스위치나 회로가 고장난 것인지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가로등이 LED인가요?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최근에 설치한 것은 LED등도 있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LED하고 전구하고 혼합돼 있네요?
규모
황규모산업팀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2018년도 집행률이 35.4%인데, 이 35.4%가 9월 말 기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9월 말 기준이고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9월 말 기준이면 지금 9월, 10월,11월 몇 달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지금 현재 집행률, 집행예정액,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를 다시 뽑아서 집행률을 보니까 90.5% 나오거든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현재 상황이요?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실제 예정액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상황을 보면 35.4%라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지체하지 않고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섭
오추섭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태료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와 가족관계 과태료 등이 있는데, 주로 부과되는 것은 어떠한 위반 사항입니까? 가족관리법 과태료.
영준
권영준민원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준
권영준민원팀장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들은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지나서 온다든지, 사망신고도 1개월 이내인데 1개월이 지나서 신고를 한다든지 보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큰 금액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은 홍보를 잘하셔서 날짜나 시간이 지체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권영준민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면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양감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 중지
13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양감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운찬 양감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양감면장 여운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여운찬입니다. 화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양감면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환영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철선 총무팀장입니다. 김연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구자연 민원팀장입니다. 김정호 산업팀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양감면 일반 현황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양감면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24-13페이지 중요 물품 구매에 보면 조달청 구매가 많은데, 청사 이전 관련해서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다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되어 있어서, 2018년도에 냉난방기 하실 때도 인천지방조달청이거든요. 특별히 인천지방조달청을 하시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저희가 조달 물품을 요청하면, 조달청의 물품 구매가 되는 데가 아마 인천조달청이 저희 해당 관할 구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조달청에서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비용들이 조금 단가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반 민간 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공무원도 편하고 좋긴 한대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 조달 가격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 양감면뿐만 아니라 화성시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물품구매라든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다 조달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특히 일반적으로 보면 단가는 떨어지지만 업체와의 유착이나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편하게 조달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것이 있을 때 조달을 어떻게 보면 제품 번호라고 해야 되나, 같은 물품을 조달의 가격과 일반으로 했을 때 비교가 돼서 이 금액이 싸다고 하면 저는 그런 것은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달 가격은 이것이지만 여기가 더 싸기 때문에 이것으로 샀다, 이렇게 소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책임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한두 개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대량으로 구입을 할 때는 사실 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조달을 쉽게 하시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일반 가게에서 사는 것은 가격이 가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조달가보다는 싸게 살 수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가 최저가인지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소명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달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최저가까지 바란 것은 아니고, 제가 의자 같은 것 물품을 알아보다 보니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이 개수가 많으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소명을 해도 같은 품번이지만, “조달로 했을 때 이 가격이지만, 우리가 알아봤을 때 최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저렴해서 구매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렇게 샀다라고 하면 솔직히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아쉽지 않나, 이것이 양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달을 알아보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 있고 그래서 조달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으로 했을 때 저렴한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은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조달청에 등록할 때 여성기업에서 오는 물품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등록한 것이 조달청에 있거나 하면 시군종합평가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거기의 물품을 얼마나 썼느냐 하는 것이 실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요구를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단체에서 등록한 물품이라든지 여성기업인에서 하는 물품이라든지 그것을 일정 부분 사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달 요구를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개선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풍물하고 대양리풍물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나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양감면에는 사실적으로 인구가 4,200명이 조금 부족한대요.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풍물을 하시는 분이 대양리에 계신 마을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하지 않고요. 그나마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017년도에도 화성시의 풍물대회 할 때 저희 양감면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올해도 시상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양감면에서 제일 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감면 자체적으로 다른 풍물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대양리의 풍물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매일 저한테 와서 말씀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을 가입을 시켜서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자치에서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선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적으로는 중추적인 것은 대양리풍물이 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역 특성 있는 풍물?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24-21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제가 동일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개수 표시가 너무 안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되어 있는 데가 저희가 여섯 군데 했는데, 딱 한 군데만 개수 표시를 하셨어요. 카트리지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직원, 청소 용역 의료, 피복비 이런 것들 개수 표시하신 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마이크가 약간 이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딴 데를 보고 얘기해야 돼서, 저는 주민자치센터 예산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양감면 행정 보시느라고 여운찬 면장님 그 이하 공무원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몇 군데 동사무소, 면사무소 다녀보면서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제대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세히 표기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마련하셨네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보조받으시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제가 자료 드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에는 6,600만 원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5,912만 2천 원을 집행하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 보조받은 것은 7,200만 원이고요. 집행한 것은 4,810만 원을 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다른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이 질의를 드리니까 4천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양감면은 6,600만 원, 2018년도에는 7,200만 원, 금액이 달라서 제가 문의를 드렸고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일반운영비만, 읍면 주민자치 공히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일반운영비가 4천만 원이고, 회의 참석 수당이 2,4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실비 보상으로 해서 저희가 800만 원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지출 내역을 대충 보니까 강사비 수당으로 나간 것, 홍보 현수막제작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은 딱 맞게끔 기재는 돼 있어요.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맨 앞장에서 이 이월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년도, 2016년도 이월금이 넘어온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렇지요. 이것이 자체 예산이라서요. 주민프로그램을 하면서 수강료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 쓰고 남아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현재 수강료로 받은 것이, 아래 수입 내역을 보면 3,360만 원 그렇게 된 것이고, 지출은 그 뒤에 인건비하고 강사료 이런 부분이 지출됐다는 것이지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이네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1,464만 8천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아무튼 다른 면사무소, 동사무소들보다는 세부적으로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도 일부 세부적으로 안돼 있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적은 돈이라도 잘 지출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면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청환위원
저희가 몇 군데 돌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잘하시고,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보다 세부적으로 잘 잡아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합하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세부적으로 하기는 힘들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740만 원, 강사료 572만 원, 공공요금, 행사비, 물품구입비, 홍보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세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주민자치 문제는 양감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문제점인 것 같아요. 단시간 내에 세부적인 것까지 들여다 볼 만한 시간이 안되고,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첨부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라도 읍면동을 돌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데가 있으면 세부적인 자료들을 첨부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단시간 내에, 한 시간 정도에 면 전체에 대한 것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양감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순찰대도 특정하게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세부 자료를 다 보지 않으면 사실 감사의 의미는 별로 없죠. 그리고 수치상, 표기상 세부 자료가 없는데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그런데 일단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는 준비를 잘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24-16페이지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부과, 과태료 수입 징수하는 부분, 감액해 준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감액을 해 주나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덜 했는데요. 명의 변경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부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가장 적은 인구를 갖고 있는 양감면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우리 여운찬 면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계시고,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양감면에서 공사 계약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계약 금액의 합계가 안 나와 있어요. 2017년은 놔두고 2018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2018년도에는 7억 1,545만 4천 원 계약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억 7천만 원인가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7억 1,545만 원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7억 1천만 원 정도 넘는 금액을 공사 계약한 것이죠?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공사를 잘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공사들을 하셨는데 아스콘포장도 하고, 플륨관 매설도 하고, 배수로 정비 공사도 하고, 마을안길 공사, 인테리어 공사, 보안등 공사까지요. 그런데 공사 하자 보수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4-14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아직까지 하자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 비가 오고 그러면 포트홀이 발생하고, 양감면도 제가 다니는 길에 포트홀이 있어서 차들이 피해 가고 물이 고이고 하는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고요. 공사 사업 내용에도 보시면 하자, 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공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비 공사를 잘못해서 다시 공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하는데, 하자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양감면 다녀봐도 하자들이 많이 있고, 배수로 정비 공사나 마을안길 공사 같은 경우도 농기계가 다니고, 여러 가지 경운기나 탈곡기나 이런 것이 다니면서 하자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하자 1년 차에는 뭐뭐뭐를 보고, 하자 2, 3년 차에는 뭐뭐뭐를 보고, 물론 하자이행증권으로도 하지만, 5년 차, 10년 차까지 농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양감면에서 하는 공사는 퍼펙트하게 하셔서 하자가 한 건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예 자료나 이런 것을 준비를 못 하신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하자 발생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신고 받을 만한 것이 없고요. 그래도 저희가 소규모공사들이다 보니까 특별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자를 담당하시는 팀장님, 산업팀장님! 관리 업체 관할하시죠?
정호
김정호산업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리 업체를, 공사 끝내 놓고 하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호
김정호산업팀장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하자보수증권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담당자를 통해서 듣기로도 하자는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이 말이 됩니까? 건수가 몇 건인데, 하자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요? 지금 다른 읍면동도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안 하시거나 하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관심도 없거나, 아니면 본 감사에 이 내용을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올리지 않은 것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자가 없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공사를 해도 하자가 나는데요? 이 많은 공사를 용소3리, 정문1리 수로 공사에, 요당리, 신왕리, 정문리 다 플륨관, 배수로,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하자 기간 내에 당당하게 정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업자들한테 수시로 불러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시면 안 되고, 그 기간 안에서 정당한 하자는 미리 체크를 하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민원 수집하셔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업체를 불러다가 “이런 내용들은 하자 기간 1년 안의 처리니까 해라. 이것은 3년 안이니까 해라.” 그 기간 만료일 전에, 한두 달 전에 미리 알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셔야 돼요. 점검도 하고요.
정호
김정호산업팀장
명심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발주만 내주고 이것 2천만 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우리 관내 업체는 무조건 됩니까? 지금 관내 업체를 주고 계시죠?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거의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왜 전기안전관리공단은 수원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전기안전공사가 화성지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이 전기안전관리입니다. 지금 청사관리,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수원에 다 나가요. 화성에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없다고요? 화성에 전기안전관리 업체 많습니다.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에 확인을 했는데요. 화성에는 본부 자체가 없어서 경기 지역…….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본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 소방시설에 전기안전, 소방안전, 기계안전 이것이, 전기 70킬로와트 이상 쓰는 업체는 안전 관리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정화조까지 있었는데, 정화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리 업체가 안 들어가는데, 이 청사에서 전기를 몇 킬로와트 쓰고 계십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도 모르시면서 전기안전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00킬로와트 다르고, 300킬로와트 다르고, 500킬로와트 다르고, 1천 킬로와트 다 다릅니다. 여기서 몇 킬로와트를 쓰고 있는지 저도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하셔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공사 발주만 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하자 같은 경우는 요구하고, “이것 장마 지나고 났더니, 경운기 다니고 농기계 다녀서 좀 패였더라. 이런 하자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 기간이 넘어버리면 그 전에 발생했어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의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앞으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팀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공사 발주를 골고루 주는 것도 좋지만, 진행되고 난 이후의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로등ㆍ보안등 수리비가 상당히 높은데, 24-19페이지입니다. 혹시 면장님! 수량이 많을수록 업체에서 청구하는 금액이 큽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것이 단가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가 공사 줘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존 설치 현황이 가로등 421개, 보안등 1,090개, 그런데 가로등이 50개를 수리했고 보안등이 286개를 수리했어요. 이러면 거의 보안등 같은 경우는 28%, 30% 가까이 수리를 한 것이고, 가로등 또한 마찬가지로 약 20%가 넘는 비율로 수리를 한 것이지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렇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면 고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전체 개수 중에 20%, 30%를 수리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거의 3개 중의 하나는 고장 수리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왜 궁금하냐면 ‘왜 이렇게 많은 수량을 수리하는 것인가? 단가 공사를 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장 수리한 부분은 당해 연도에 설치한 것에서 나오는 고장 대수만이 아니고 전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에서도 고장, 같이 들어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면장님! 2018년도 기준이고요. 2017년도에는 그 위에 더 많습니다. 수리한 내용이 2017년도는 가로등이 80개이고, 보안등이 331개예요. 당해 연도만 이렇습니다.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것은 별도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부속 교체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 가로등은 1,280만 원, 보안등은 4,632만 8천 원, 그 다음 연도인 2018년도도 7,900만 원, 4천만 원이 넘는 금액,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수리를 하는지, 만약에 이런 수리라고 하면 사실상 가로등, 보안등이 이 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수리의 양이 많다고 그러면요. 아니면 무슨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수리를 하는지,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이 정도로 고장난다고 그러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3개 중의 하나가 고장난 것인데요. 그렇죠?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방범순찰대 얘기 좀 할게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의 보상금 지급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보상금 차이가 나는 것은 2017년도는 기준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치고요. 2018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 치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데 왜 2017년도에는 3개월만 올렸어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자료 요청할 때 아마 그렇게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기준에서 보면 1년 것만 하는 것인가요? 12개월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2017년도는 3개월 치였고요. 2018년도는 9개월 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총 12개월 치, 1년분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몇 월에 있었는데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9월 말까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총무팀장님! 혹시 이에 대해서 아는 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철선
양철선총무팀장
총무팀장 양철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료 요청받을 때 기준이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로 1년 치를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범순찰대 이 금액도 1년 치 계산해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래서 1년 치가 된 것이군요?
철선
양철선총무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동에서,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양감면도 그렇지만, 면지역에서는 기반공사나 도로공사나 여러 가지 면 재량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는 예전과는 다르게 공평하게 많이 주고 있는데요.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재적소에 그 업체에 신청을 해야지 당당하게 정당하게 하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도 안 믿을 것이에요. 몇억 원어치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모르는 것이든지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간에 간담회도 하시고 하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방범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양감면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36명으로 돼 있어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굉장히 양감민간기동순찰대가 회원수도 많고 운영이 잘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양감 지역은 사회단체나 이런 것이 25개 정도 되는데,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각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여기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이 여기 단체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없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집행된 금액도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안전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것가지고 자기들끼리 식사라든지 이런 것 하기가 부족하다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회원을 많이 해서 십시일반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지금 36명이긴 하지만, 저희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하루저녁에 5명, 6명하고 파출소장하고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저녁에 순찰을 도는데요. 그것도 부족해서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36명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더 늘려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어르신들이라든지 누가 혹시라도 갈 일이 있거나 하면 위험하지 않나 해서, 저희는 절대로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권장을 해서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시에서는, 지원금에 대해서 일체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돈을 준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럼 관리에 대한 것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관리도,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관리를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 소속이다 보니까 회원수라든지 관내 운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정흥범위원
운영 시간도 각 읍면동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도 제가 궁금했고, 야식비 지급 같은 것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돼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또 한 가지 자료를 준 것 보면 일률적으로 보통 5명에서 6명이 순찰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올린 것 아니냐, 관리ㆍ감독을 시에서 하든 읍면동에서 하든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실제적인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야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지출됐을 때 민간기동순찰대장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날 근무를 나왔던 사람들한테 같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냐면, 이것이 제가 아는 지역에서도 민간기동순찰대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나오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같이 도는 부분이 있는데, 그날 야식도 이렇게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시에서 하든 시에서 안 되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든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된 민간기동순찰대 운영위원회가 돼서 활동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민간기동순찰대장 한 사람한테 돈이 지급돼서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 쓰인다, 이러면 활성화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비용 문제는 적고 많고를 떠나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야식비는 시에서 매뉴얼을 줄 때, 1일 5명 범위 내에서 실제 순찰 활동 참여자한테 주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야식비 지급 단가는 1인당 6천 원으로 한정돼 있고요.
정흥범위원
1일 나왔을 때 6천 원이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그리고 운영 관계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양감면에도 제가 면장으로 와서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서로 다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전임 운영위원장님하고 유지들 몇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역에서 십시일반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기존에 있던 위원들을 전체 물갈이를 하고 새로이 저희가 위원회를 해서 지금 2번 회의를 해서 현재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감면 같은 데는, 다른 도시는 좀 나을 텐데요. 양감면 같은 경우는 하시던 분이 이 단체에도 등록돼 있고, 이 단체에도 등록돼 있다 보니까 회비 내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저희도 운영위원회를 하시라고 했더니 하시는 분들이 월 3만 원씩 내기도 하고, 월 5만 원씩 내기도 하는데, 별 돈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체가 5개 있는 분은 월 5만 원, 이렇게 내다보면 월에 내는 것이 20만 원, 30만 원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분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해서, 실질적으로 양감면 방범순찰위원회는 저희 위원장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양감면 민간기동순찰대가 잘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이 체계를 잘 유지하시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같이 나와서 하는 분들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처음 주신 자료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수정이 돼 있어서 수정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원님들 원안하고 다시 받으신 자료하고 펼쳐놓고 봐주시면, 24-17입니다. 자료의 수치가 그냥 한두 개 오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에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몇 페이지요?
은진
이은진위원
24-17입니다. 이것 나란히 놓고 보시면 거의 다 오류가 많은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분기별 2만 원인데 여기는 8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수강료만 쭉 내려가겠습니다. 풍물도 2만 원인데 여기 무료라고 되어 있고, 한국무용 3만 2천 원이었는데 다시 나누어 주신 자료는 2만 5천 원, 서예도 3만 2천 원이었는데 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비교해서 내려가 보시면 금액이 다 달라요. 그리고 모집 인원도 다릅니다. 수강 인원도 다르고, 그래서 연간 수입도 다르겠지요.
정흥범위원
연간 총액은 맞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요, 수강료 수입이요. 연간은 768만 원인데 여기는 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강사 수당은 같아요. 강사 수당은 같지만 수강료 수입은 다르게 나오는데, 그리고 수강료 수입도 보시면 800만 원인데, 그 밑에 배드민턴은 100만 원인데 여기는 96만 원,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의 2018년도 것을 다시 보시면 헬스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50명인데 새로 나눠주신 자료에는 1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 평균 수강 인원도 50명인데,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수입이 0원이었는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0원이 수정이 돼서 와서 수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수강료 수입도 1,800만 원으로 수정됐더라고요. 이것이 수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수강료 분기, 수강료 수입, 여기는 3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강료 수입이 2,880만 원입니다. 수강료 연간 수입이 360만 원이었는데 2,880만 원이고요. 강사 수당도 2,88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3,84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자료가 한두 개 오타가 아니고, 내용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나눠주셨어요. 다시 이것을 보니까 수강료 연간 수입이 두 번째 자료에는 2,880만 원인데, 세 번째 나눠주신 자료에는 수강료 수입 금액이 3,360만 원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자료에서는 360만 원이었던 것이 두 번째 자료에서는 2,880만 원이 나오고, 세 번째 자료에서는 3,36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자료에서 강사 수당이 2,880만 원인데 두 번째 나눠주신 자료에서는 3,840만 원인데,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주민자치 토털로 인건비, 강사료, 보험료, 행사비, 물품구입 다 해서, 토털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2,438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강사 수당만 3,8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눠주신 자료는 2,880만 원이었는데, 두 번째는 3,840만 원이었는데, 세 번째에서는 주민자치에서 토털로 쓴 금액도 2,800만 원이 안 됩니다. 강사료는 여기에 책정이 어떻게 됐냐면, 57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3개 받았는데, 자료 3개가 다 다릅니다.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토털로 다, 수강생, 숫자, 수강료, 분기부터 시작해서 연간 수입, 강사 수당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가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던 다른 동의 주민자치에 대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고, 어떻게 3개가 다 금액이 차이가 나고 다를 수가 있는지.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 부분은 먼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면장인 저의 불찰이기도 하고요. 전임, 지금은 시청으로 발령이 돼서 간, 당초의 담당자인 총무팀장하고 담당했던 직원이 이번 인사로 시청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자료를 다해서 냈는데, 8월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총무팀장이 새로 바뀌고 서무도 새로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하루는 저한테 와서 큰일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자료가 다 잘못됐다, 그래서 급하게 자료를 새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것이, 두 번째 자료가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자료는 저희가 아침에 급하게 뽑아서 하다 보니까 혹시 잘못됐으면 제가 이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강사 수당이 3,8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전체 토털로 인건비, 사무간사급여, 공공요금, 행사 초록숲, 아까 말씀하신 축제 관련, 물품구입, 홍보 토털로 해서 주민자치에서 지출하신 금액이 2,400만 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강사 수당이 3,800만 원으로 나와요. 이 건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강사료가 572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들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수나 수량 표시 안 되어 있는 부분, 개설기간도 표시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처음에 주신 자료, 다시 주신 자료에 개설기간도 기재 안 하셨어요. 개설기간이 있어야 이 강좌가 얼마동안 했고, 그런 것이 다 나오는데, 개설기간도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자료를 주민자치에서 작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원이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직원이 하셨어요? 주민자치에서 작성하신 것 그대로 하셨는지 직원이 했는지 궁금했고, 직원이 하셨다고 하면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순전히 제 불찰이라,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수정해서 갖다드린 두 번째 자료가 맞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급하게 자료를 뽑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인데 자료가, 앞에 저희가 드린 자료는 2년 치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냈던 자료고요. 오늘 세 번째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해서 낸 자료는 2년 치를 묶어서 한 것인데, 합산 금액에서 차이가 있는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두 번째 자료도 강사 수당이 3,8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맞는 자료라고 하시는데 이 맞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자료가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제대로 된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세 개가 다 달라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다 다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다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다시 수정을 잘하셔서 위원장한테 제출하시고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급조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늘 급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료를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두 번째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급하게 한 것은 그것을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따지지 않고 그냥 급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차라리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은진
이은진위원
강사료가 572만 원이라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앞의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주민자치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까지도 제가.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위원님! 다른 면은 정확하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면은 정확하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면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저희가 요구 자료를 급하게 해서, 급하게 하시느라고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시 수정된 자료로.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급조하신 것 같은데 다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향남읍은 안 갔는데,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현황, 지출 내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어디 갔더니 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아까 우리 여운찬 면장님도 운영비하고 뭐해서 6천만 원을 받았다, 이것이 다 달라요. 정남면 가서도 물어보니까 공통적인 것은 4천만 원이더라고요. 운영센터 전체 다른 것까지 합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운영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럼 저희가 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11페이지를 보면 대양2리 배수로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다른 공사는 사업량하고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하고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자체에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액하고 계약금을 똑같이 공사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진행할 때 잔액이 발생하지 않나요? 제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990원까지 딱 맞췄고, 착공하고 준공 날짜를 보니까 3월 19일부터 4월 12일인데, 이 시기에는 면장님께서 계셨던 때인가요, 아니면 전의 면장님이 하신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준공날 시점에는 제가 4월 1일 자로 왔으니까, 4월 12일이니까 제가 근무했을 때가 맞기는 한 것 같고요. 1,999만 원, 이것은 예산액이고 계약할 때는 똑같이 금액으로 됐는데, 이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기에 계셨던 직원이 혹시 계시나요? 24-11페이지요.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총무팀장이 그 당시에 산업팀장을 했었는데요. 총무팀장이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철선
양철선총무팀장
자료 보시면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이 있는데요. 예산액은 원래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액은 아니고요. 예산액을 가지고 실제 저희 토목 담당, 사업담당자가 자료 작성할 때는 왼쪽의 예산액이고요. 오른쪽 계약 금액은 토목 담당이 공사 거래를 해서 계약담당자한테 넘어왔을 때 한 실제 계약 금액이 오른쪽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예산액하고 계약금하고 같지 않나요?
철선
양철선총무팀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른 것은 통상적으로 잔액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 완전, 계약을 한 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내역서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한테 넘겨주세요. 주민자치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수강료나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부탁드리고요.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을 추진할 때는 주민자치 위주로 하여서 좋은 부분을 잘 맞게 활용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들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있습니다. 24-12페이지 양감면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식회사 부성인퍼스 최애경 대표가 있는 업체에서 시공을 했는데, 수의계약이며 여성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로는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하든 그런,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약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화성시 전역에 다 그렇습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그러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성기업, 장애인단체, 장애인기업 이렇게 몇 가지의…….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녹색기업인가 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나눠지는 것이군요. 그런 부분들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까?
운찬
여운찬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감면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향남읍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 중지
15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차순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향남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향남읍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태훈 향남읍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향남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향남읍장 형태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순임
차순임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읍정 현황,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안녕하십니까? 향남읍장 형태훈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의회의 발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남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향남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진현 총무과장입니다. 김진호 산업건설과장입니다. 최준호 총무팀장입니다. 임자영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심정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심경희 민원팀장입니다. 김석태 산업팀장입니다. 이창근 건설팀장입니다. 김소영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우리읍의 일반 현황, 현안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중에 수치 오류가 있어 감사 자료로 별도로 편집해서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향남읍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진입니다. 넓은 지역, 많은 인원을 또 해서, 우리 읍사무소에서 많은 직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에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에서 2018년도 재난관련장비임차 용역이 상반기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같은 업체로 계약을 했는데, 하반기 재난관련장비임차 용역이 이때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기간에 같은 회사인데, 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우선 상반기에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이 더 필요해서 하반기에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민원 생기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간이 같은데, 사업비 금액이 달라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그것은 수리할 계획에 재난관련 하는 사업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추진한 재난관련사업비 외에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1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또 하겠다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요.
은진
이은진위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하신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22-13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자료를 지적하려고 했는데, 수정을 해서 오셨어요.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이 새로 온 자료에 수정이 돼서 왔는데, 제가 보니까 개설 기간들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12개월 동안 다 진행이 되었나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게 하면, 모집 인원을 잠깐 봤는데 맨 처음에 있는 바이올린을 보면 월별 12명인데, 월 평균이 15명이면 12개월로 했을 때는 누계 인원이 180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2018년도 이 부분은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2017년도 것이요. 2018년도 것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도 것도 예를 들면 월 평균이 13명이면 12개월로 했을 때는 150명.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2017년도 것은 4/4분기 것만 작성을 한 것이고요. 2018년 것은 1/4분기부터 3/4분기 것까지만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수강료 수입도 다 4/4분기만 돼 있는 것입니까? 4/4분기만 5,900만 원입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4/4분기만 수강료 수입이 5,900만 원이면, 1년 토털로 하면 2억 4천만 원이란 말씀이네요? 2017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4/4분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4/4분기만 연간 수입이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년으로 했을 때 2억 4천만 원, 맞습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잠시만요.
은진
이은진위원
마찬가지로 강사 수당도 연간 총액이라고 6,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4/4분기라고 하면, 강사 수당도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강 인원이 전체적으로 개설 기간이 12개월을 했을 때 수강 인원 누계가, 전체 숫자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죄송합니다. 수강료 수입은 1년 치네요.
은진
이은진위원
1년 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자료가 1년 치면 수강 인원도 1년 치가 나와야 되고 전체가 통일해야 되는데, 지금 수강 인원은 4/4분기를 하고 수강료랑 강사 수당이랑 이런 것은 1년 치로 하면 이것은 중요한 오류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주신 자료를 수정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수정된 자료도.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일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018년도도 동일하게, 개설 기간도 그러면 모든 과목의 개설 기간이 다 12개월입니까? 지금 과목 숫자가 되게 많은데, 다른 것은 예를 들면 3개월짜리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른 지역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수강생이 적으면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전체가 개설 기간이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다 1년…….
은진
이은진위원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이네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수강 강좌 신청하신 분이 3개월로 수강신청 했다가, 예를 들어서 1개월 수강을 안 하시면 그것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해 주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지역은 짧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동일하게 모든 지역에 지적을 했는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오류가 없도록 해 주면 저희가 질의를 할 필요도 없고 내용만 보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22-19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제가 전 지역에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개수 같은 것을 표시를 다른 데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세부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품목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는 행정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것을 카트리지로 표시를 했는데, 동일 품목이 맞습니까? 제가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토너가 있고 토너도 여러 가지가 규격이 다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같은…….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헷갈린 것이 이것을 토너, 다른 지역은 다 토너카트리지로 표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행정전산장비라고 하니까 같은 품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했고, 그 다음에 개수 표시가 없으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 표시가 없으니까 제가 단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그런 부분들을 내용에, 비고란도 있으니까 비고란에 그런 상세 내역들을 조금만 담아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19, 여기 상근직 미화원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8명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2월 22일에 구매하신 것이, 이런 것도 상근직 미화원 작업복 구입 해서 그냥 2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없으니까 다섯 분한테 40만 원짜리를 구매해 드렸는지 여덟 분한테 20만 원짜리를 구매해 드렸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잖아요. 앞으로 자료에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형태훈 읍장님이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잘 하시다가 향남읍으로 오셔서, 유능한 분이 오셔서 향남읍이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들이 부실합니다. 뭐냐면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봐서는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향남읍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정남면, 양감면 다 보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자료가, 자료를 보고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판단이 안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상반기 주민센터 자료 나눠주신 것을 보면, 수입이 전기이월이 1,182만 4,379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기이월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2017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청환위원
네, 2017년도 상반기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이 전기이월이라는 것은 1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것, 2016년도 12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분기별로 수지 분석을 뽑으시나 보죠?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분기별로요. 아니 반기요.
최청환위원
다음 장에도 전기이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에서 이월되어 온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수입이 남으면 반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 보지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시에서 지원하는 4천만 원에 대한 지원금은 강사비를 집행하고 나면, 사실 강사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강료 가지고 나머지 강사료 지급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 구입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돌아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료는 미비합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것만 놓고 보더라도 양감면 것하고 비교를 해 드릴게요. 양감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반운영비로 4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공통적으로 4천만 원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양남면은 8백만 원을 받는데, 여기 향남읍은 얼마를 받고 있나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그것도 일률적인데요. 읍면동 똑같이 8백만 원.
최청환위원
그러면 회의 수당은 차이가 있겠죠? 금액은 같더라도 인원수에 따라서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참석 여부에 따라서는…….
최청환위원
회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1회 4만 원입니다.
최청환위원
2018년도부터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최청환위원
2017년도까지는 3만 원이었던 것이죠?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할 때 그때 조정해서 4만 원으로 상향이 됐던.
최청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보조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받는 비용에 대한 것을 보니까 결산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강료로 들어왔든 시에서 보조를 받았든 간에 토털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실제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는 역량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충분히 그 이상 자료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끼리 오면서도 상의를 했는데, 여기가 주민자치위원회 화성시 회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차순임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도저히 이 자료를 봐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는 그래도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지출 내역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감사라고 하면 회계나 업무나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주신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가지고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적해 내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 지적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차순임 위원장님께 해 주시면 그 매뉴얼대로 해서 다른 읍면동도 그런 서식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향남읍 행정을 보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섯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이, 8만 1천 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자격이 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장수수당하고 효도수당이요?
정흥범위원
네, ‘수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잘 되고 있나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현재 장수수당은 251명이 받고 있고요. 효도수당은 44세대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읍사무소 게시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이장회의 때 적극 발굴, 이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하는데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니면 자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누락돼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흥범위원
현재 251명, 44세대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지급되는 것이 몇% 정도나 된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대상자 중에서 251명, 44세대가 효도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급되는 부분이 현재 대상자 중의 몇% 정도가 대상이 되는 것이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그것까지는, 퍼센티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대상이 장수수당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미지급자 중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는 제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효도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정흥범위원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월 3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효도수당은 85세 이상 한 분일 경우에는 5만 원, 부부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사실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고 사각 지대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것을 처리하면, 물론 직권으로 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먼저도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사각 지대에 있으면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저희들도 복지 인력 인원이 적어서 직접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인력 충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밖에 있는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지방자치가 점점 구체화되고 사실 주민참여가 많이 되는 이 시점에 주민자치센터의 활동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모 읍 행사나, 어느 면에 다 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행사장을 다녀봐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데 실질적으로 약간 역할이면서, 뭐라 그럴까,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약간 동떨어진 행사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에 건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지역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말고 별도의 사회단체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유기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회단체가, 31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사회단체협의회를 해서, 아까 인사드렸던 분이 회장을 맡고 있지만…….
정흥범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행사장에 가면 주민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먼저 소개를 시키고, 이것이 약간, 예를 들면 순서가 뒤바뀌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장님들이 “저것은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통해서 지역민들하고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다른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지만 행사나 의전 관계는 사실 그 단체마다 자율권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누가 우선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 협조하고 의견을 모으고 하는 부분들은 같이할 수 있도록 그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주신 것하고 최초에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다른 것은 22-8쪽에 보면 첫 번째 칸에 향남읍 가로등 연간 보수 공사 단가 계약의 수의 및 입찰에, 당초에는 입찰로 한 것인데, 수의로 잘못 표기가 돼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MOU 아닌가요? MOU 체결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아닙니다. 단가 계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9쪽에 상신1리 농로 포장공사도 2,700만 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입찰이었는데, 잘못 표기가 돼서 수의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수정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입찰로 되어 있는데요? 증거리 배수로 정비.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먼저 자료에는 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해 드린 자료에 수정을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작성을, 월 단위로 잘못 작성해서 분기로 바꿔서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은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연간이면 연간, 분기면 분기로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정 못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저는 좀 실무적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숙원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98.2%이고 2018년도는 66.4%인데, 연말 달성 계획을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저희 98%, 99%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비슷한 정도로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예를 들어서 계약해서 계약 잔액 외에는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현재 있는 사업 내역말고 추가로 할 것이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여기에 작성되지 않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금년 안에 집행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이 여기에 작성된 것 외에 추가로 올 연말까지 할 사업이 있다고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지금 계약돼 있는 것이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추가 사업이 아니고 계약된 내용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건설팀장 이창근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네, 말씀하십시오.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건설팀장 이창근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사업 외에는 추가로 사업이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업이 없죠?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017년도, 22-6페이지 하길1리 마을안길정비공사에서 착공ㆍ준공예정 기간이 오버된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5월 7일 예정인데, 5월 8일 하루가 지나서 준공이 났어요. 하길1리 마을안길정비공사, 맨 아래에 있습니다.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준공일이 휴일,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로 이렇게…….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구문천리나 마을별로 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발주가 됐나요? 구문천1리 마을안길정비공사하고 구문천3리 마을안길정비공사가 며칠 차이 안 납니다. 3월 28일, 4월 11일, 같은 구문천리고 1리, 3리인데 또 같은 공사이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이고, 왜 이것을 같은 공사에 같은 마을에 시기도 며칠 차이가 안 나는데 나눠서 발주하셨네요?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그것은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업체가 수의계약을…….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읍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이것은 공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크게는 1리, 2리 구문천리라고 보지만 사업장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 사업으로 예산을 그렇게 구분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업체 선정하는 기준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관내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읍장님? 관내 업체가 많죠? 그런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그런 기준은 별도로 두지는 않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럼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님이.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저랑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어디나 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잘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예전처럼 비리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회피를 한다든지 하셔야 될 것은 공직자들이 하셔야 되고, 내용에 보면 하자 보수가,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지금 이 많은 공사들을 하는데, 하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배수로정비공사, 마을안길공사, 아스콘공사, 농로정비공사 등등 플륨관부터 엄청난 공사들을 지금 향남읍 내에 하고 있는데, “공사 하자 보수가 하나도 없다. 제로 퍼센티지다.” 이것은 누구나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 감사장에 하자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장님?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하자 검사를 한 것이고, 금년도 상반기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하자 검사를 한 것인데 사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하자 검사를 어떻게 했죠?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가 동반했습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눈으로 쓱 훑어보고 말았습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죠. 하자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읍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하자의 내용은, 우리 향남읍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는 토목공사, 기반시설공사들이 많습니다. 하자의 내용은 포트홀이나 콘크리트 도로의 균열,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 있어서 부식이나 100% 양생이 되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크랙이라든지 줄눈, 도색 벗겨짐 현상 또는 기타 등등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사용하면서 생기는 하자들이 눈에 많이 보이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하자입니다. 그리고 하자는 1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2년, 3년 차에 해결할 부분이 있고, 5년 차, 10년 차까지 있습니다. 관급 공사라는 것은 그냥 민간 공사처럼 “아, 그것 해 줄게.” 이것이 아니고 하자이행증권을 끊어서 그 시기에 맞게 그 업체에 하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향남읍은 공사만 적정하게 나눠주고 있다, 관내 업체에 주고 있다, 이러고 있지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못하다, 관리ㆍ감독을 지금 안 하고 있다 내지는 전문적으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자가 있는데 못 본 것이지요. 농로 같은 경우 묵은 탓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와이어메쉬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안 넣죠? 몇 달 뒤에 크랙 다 가있습니다. 재생자재를 썼는지 자연골재를 썼는지 천연골재를 썼는지 콘크리트는 맞는 용도의 240짜리를 썼는지 210짜리를 썼는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이런 하자 보수들이 전체적으로 관리ㆍ감독이 안되고 있어요. “그냥 농로니까. 주민들은 농기계 끌고 가는데.” 이러니까, 이것을 누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자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지금 나가서 볼까요? 하자 10개 이상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사만 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 부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읍장님! 이런 부분의 관리ㆍ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22-9페이지 갈천리 외 배수로 공사에서는 성한에스건설이 했는데, 일시정시를 했어요. 왜 정지가 됐습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이것은 발주 시기를, 공사 시기를 농사철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감안하지 못하고 했다가 농업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을 중지시켰다가 농사철 지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방범순찰대 컨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1동 구입하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방범순찰대 컨테이너면 그냥 철판컨테이너에 집 모양으로 이렇게만 해 줘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1,700만 원이나 되나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이것이 그냥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데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사실 세트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위에 토지에 대한 배수로 부분, 이런 부분 통까지 넣어서 이것을 컨테이너 구입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 말씀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읍장님이 지금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요. 컨테이너에 배수로 설치를 하고 상하수도를 설치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내용이죠.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물품 구입으로…….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러니까 읍장님,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고 있는 것이에요. 일반 컨테이너, 네모 반듯한 것은 한 200만 원이면 사요. 그런데 거기에 집 모양으로 해서 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이 1,700만 원이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하수하고 상수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은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분리 발주이고 인허가 사항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읍장님 스스로 불법으로 했다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방범순찰대 컨테이너는 원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쓸 수 없게 돼 있잖아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별도로 설치를 해야죠.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11페이지 도로사용료 건수가 2017년도에 140건 있고, 뒷장 2018년도에 118건이 있는데,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도 이렇게 도로사용료 체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일반적으로 사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신청을 해서 사용료를 낸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건당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청자들이 사실 납부 태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지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지금 금액에 상관없이 행정이 가야 될 길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체납액 징수하고, 이런 것이 관례화되고 무시되고 방관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이것은 안 내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장님 철저하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금액이 조금 큰 것은 저희들이 재산 추징을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압류를 시키고 적은 금액은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전기안전관리, 22-18입니다. 전기안전관리가,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읍면동 전체를 다 여기에서 했더라고요. 남부전기안전관리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는 전기안전관리 업체가 없습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기설치 업체들은 많은데, 안전관리에 대한 업체가 관내에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전기안전관리는, 일반 민간업체는 70킬로와트부터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킬로와트, 200킬로와트, 500킬로와트, 1천 킬로와트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고 그러는데요. 화성시 관내에도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업체가 없으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저희가 2천만 원 미만짜리는 우리 관내 업체에 주려고 하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에서도 사실은 관내 업체 공사 낙찰률이나 관내 업체와 행정과의 MOU 체결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관내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 사항까지는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읍면동에서도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찾아봐 주시고, 지역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저도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들은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우리 관내에 같은 종의 할 수 있는 업체가 진짜 없을 때, 관외로 하는 쪽으로 저도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향남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혹시 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단가 공사를 줘서, 그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구문천리 향남제약단지 쪽, 이 지역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22-17페이지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수리 내역을 보시면 가로등이 293개, 보안등이 350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율로 보면 가로등은 7%, 보안등은 15%가 고장 수리 중에 있습니다. 15%가 고장 수리 중에 있다고 하면, 이것 많은 숫자예요. 이런 부분이 단순한 수리인지 전구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시설적인 노후화인지, 이렇게 고장 수리율이 높으면 그만큼 불이 안 켜진 데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향남처럼 농촌 지역인 경우는, 도심 지역은 괜찮겠지만 농촌 지역인 경우는 이런 수리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단가 없이 줬다고 해서 거기만 맡기지 말고, 이것도 관리ㆍ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2-21페이지 공공운영비, 2017년도 것은 안 보겠습니다. 2018년도 공공운영비 중에 청사 수리 건의, 식당 전기온수기 교체 및 배관 보수, 식당 수도 및 온수 배관 보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2월 12일 나오고, 2월 27일 나오고, 3월 27일, 6월 12일, 8월 10일, 공공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전기온수기 수전 공사 배관 공사 이런 내용이 굉장히, 5건으로 해서 168만 원, 110만 원, 192만 원, 70만 원, 177만 원, 총 717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카드로 긁으셨나요? 아니면 뭐로 하셨나요? 카드로 긁은 것이죠?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이것을 읍장님, 올 한 해 8월까지만 이 정도인데, 이런 부분은 업체 선정을 해서 발주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사가 오래된 것은 이해하는데요. 청사 내에 온수기나 배관 공사나 이것이 계속, 저는 우리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2월 12일에도 168만 원 긁었고, 2월 27일에도 110만 원 긁었어요. 이 명목으로 똑같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배관 공사, 전기온수기 교체 공사, 화장실 온수기 교체 공사, 수전 공사 이런 식으로 긁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회계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회계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전체적으로 노후된 청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수렴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카드를 이렇게 자꾸 긁어서 한다고 하면 누구나 의심스러울 수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당초에 판단 자체를 잘못해서 여러 건으로 집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후관이 오래됐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수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나타날 때마다 이 부분 수리하고, 이 부분 수리하고 하니까 이런 병폐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 스스로도 판단을 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읍장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관리라든지 노후된 청사에서 굉장히 넓은, 향남2신도시까지 커버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괜히 빛바래면 안 되니까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도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향남읍에서 계시다가 좋은 곳으로 승진도 하고, 업무에 대한 능력도 인정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아까 답변하신 산업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요. 아까 황광용 위원이 질의를 해 보니까 일시정지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준공일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석태
김석태산업팀장
건설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산업팀하고 건설팀 나눠져 있습니까? 22-9페이지 갈천리 외 1개소 배수로 정비 공사요. 아까 농사짓는 관계로 일시정지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 예정일이 7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일시정지 했다가 언제 준공을 했지요?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준공일이, 11월 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11월 5일이요? 1,590만 원짜리를 그렇게 오래 준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얼마 정도 농사짓는.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농사철 때문에 농사 다 끝나고 하느라고 장비가 못 들어가서 그렇게.
최청환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1,600만 원짜리 사업치고는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그 전 페이지 보면 22-8페이지, 이 부분도 황광용 위원이 지적하시다가 말았던 부분인데, 이것이 경쟁입찰로 했나요 아니면 제3자단가로 했나요?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그것은 단가계약으로요.
최청환위원
연간 단가계약이요?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조달청 통하지 않고 했나요?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조달청 입찰로 해서 이렇게…….
최청환위원
조달청 입찰인데, 제3자단가로 했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최청환위원
경쟁입찰로 하면 낙찰률이 3억 5천만 원으로, 예산대로 그렇게 했나요? 몇%로 한 것이지요? 그럼 100%로 한 것인가요?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아마 87점 몇%로 이렇게…….
최청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증감이 없는데, 3억 5천만 원의 87%이면 3억 450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3억 5천만 원이고 계약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거든요.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부기 금액으로 이렇게…….
최청환위원
제3자 단가로 했는데 87점 몇%로 해서, 그럼 예산 증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4,55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장님께 여쭤보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 신청을 어느 분이 하시는 것이죠? 아니, 답변 신청?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실무자가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최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를, 계약을 발주할 때 3억 5천만 원의 건을 잡지 않고 했다는 것이에요?
3억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1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토털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3억 5천만 원으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산을 100% 다 맞춰서, 낙찰 업체를 3억 원짜리가 아니고 5억 원이라고 해 놓고 5억 원으로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자료를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그러게요.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명확치.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일반 공사 계약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87점 몇%면, 지금 계약 금액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청환위원
팀장님께 별도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보면 비율들이 다 다른데 1,500만 원, 예를 들어서 동오리 농로 보수 공사 1,536만 원, 1,420만 원 계약을 하고 이 비율들이 다 다른데, 수의계약 비율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그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은 발주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고 이상일 때는 입찰로 해서…….
최청환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천만 원짜리인데 어떤 데는 1,8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900만 원 주고, 어디는 1,700만 원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는 기준이 있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근
이창근건설팀장
그것은 설계 해서 공사내역서가 나오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설계내역서를 보고 하는데, 설계내역서를 보고 난이도를 보고 주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역은 회계과에서 기준을 줘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이하 공사일 경우에는 97% 정도 보고 있고요. 1,600만 원 이하는 96%, 2천만 원 이하는 95% 범위 내에서, 2천만 원 초과는 94% 범위 내에서 연동적으로, 뭐라 그럴까, 그런 식으로 그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틀간 읍면동 행정감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의원들과 화합과 소통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향남읍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향남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향남읍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향남읍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