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이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일.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최대한 짧게, 아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순기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평소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희 도유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인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휴양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유 휴양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나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문승규 수목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허진회 바다향기수목원조성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비전 및 정책목표,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조직은 총 8개 팀으로 도유림관리팀, 잣향기푸른숲운영팀, 휴양림관리2팀은 가평군에, 휴양림관리1팀은 남양주시에, 산림토목팀ㆍ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은 오산시에, 바다향기수목원조성TF팀은 안산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53명이며 현원은 52명이고 결원은 1명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입니다. 도유림관리팀은 주무팀으로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임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잣향기푸른숲운영팀과 휴양림관리1팀ㆍ2팀은 각각 잣향기푸른숲, 축령산 자연휴양림, 강씨봉 자연휴양림의 운영과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토목팀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및 산사태 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무연구팀은 산림소득 증대 및 유용자원 개발, 산림자원 생산 연구, 산림병해충 방제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관리팀은 물향기수목원 운영ㆍ관리, 식물유전자원 증식ㆍ보전ㆍ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바다향기수목원조성TF팀에서는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6,000만 원으로 휴양림ㆍ수목원, 잣향기푸른숲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14억 4,000만 원과 도유재산 임대료, 임산물 매각 등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7억 7,000만 원으로 경상예산 77억 6,000만 원, 사업예산 190억 1,000만 원입니다. 재산현황은 임야, 대지 등 토지 867필지에 2만 5,413㏊이고 건물은 청사, 관사, 휴양시설 등 71동에 1만 6,627㎡입니다. 산림현황은 도유 임야가 2만 5,210㏊이며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는 164.72㎞입니다. 다음은 7쪽 2018년 주요성과와 11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1건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산불 취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예찰활동과 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가능한 도유림 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자원화를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낙엽송과 소나무 등 5종 35㏊의 조림을 완료하였으며 풀베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 175.3㏊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 32.75㎞의 임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분수계약을 체결하여 고로쇠 수액 7만 4,000ℓ를 채취하였으며 잣 역시 같은 방법으로 8,200㎏을 채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 숲인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대에 조성된 잣향기푸른숲은 2014년 10월에 정식 개장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임에도 금년 9월 말까지 약 6만 9,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산림치유, 목공예 체험,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과 도청공무원 및 가평 경찰공무원,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는 목공예 기술을 전수하여 볼펜, 도마 등 목공예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방문자센터에 지역특산품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안전시설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축령산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축령산 자연휴양림은 1995년 7월에 개장하여 금년 9월 말까지 11만 7,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봄철 서리산 철쭉개화기 운영,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 등 도민에게 계절별 각종 볼거리와 숲해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표소, 샤워장, 취사장을 신축하였으며 서리산 등산로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강씨봉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2011년 10월에 개장하여 금년 9월 말까지 약 4만 1,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용객 증대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숲해설, 숲속 모험놀이시설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림 이용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객실 내 노후 비품 교체, 등산로 정비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친환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사업비 123억 9,000만 원으로 사방댐 40개소, 계류보전 8.96㎞, 산지사방 1.88㏊를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점검 104개소, 사방지 점검 210개소, 사방댐 준설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사방사업으로 계류보전 1.54㎞, 산지사방 1.2㏊, 사방시설 하자점검 및 하자보수 등 보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사방사업의 착실한 준비를 위한 타당성 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 산림자원 보존 및 소득증대를 위한 임업 연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림소득 증대 연구 13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산림소득 증대 연구 조직배양을 통한 유용자원 및 희귀식물 증식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1만 2,877건의 수목피해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임업 연구 개발사업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연구결과가 현장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물향기수목원 운영ㆍ관리입니다. 2006년 5월에 개원한 물향기수목원은 19개 주제원과 1,820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체험 학습과 힐링 등을 위해 금년 9월 말 현재 25만 6,000명이 방문한 남부 수도권의 대표적인 수목원입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식물에 대해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식물보존 및 적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입니다. 서해안 도서지역의 해안식물 보전 및 연구를 위해 안산시 선감동에 2007년부터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상전망돼 등 6개 주제원은 2012년 11월부터 일부 개방하였습니다. 2016년도까지 암석원, 계류원, 상상전망돼, 돌틈정원 등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허브원, 매화원 등 6개 주제원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섬집정원의 주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의 9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관람객 편의시설 제공을 마무리하여 2019년 개원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마무리 및 개원입니다. 2007년부터 조성 중인 바다향기수목원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18개 주제원을 조성 완료하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공사와 주제원별 수목 보완 식재, 수종별 표찰 및 종합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2019년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2019년 봄철에 계획하고 있는 개원행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2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민순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일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일입니다.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황윤정 수산물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갯벌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수산기술센터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1989년 8월 30일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최초 개장하여 2003년 7월 11일 민물고기생태학습관을 개관하고 2004년 5월 17일 민물고기연구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사무소가 경기도로 이관되어 2012년 7월 5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의 기관통합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조직은 3팀 1센터로 총무팀과 수산물안전팀은 양평에서 근무하고 갯벌연구팀과 수산기술센터는 안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40명으로 수산직 14명, 연구직 11명, 행정직ㆍ공업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직 1명은 미발령 상태로 수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 4쪽의 비전과 예산규모 및 주요시설과 어류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양수산 융복합 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면분야 시험연구입니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양식 기술개발 보급을 위하여 갯벌 유용패류 인공종자 생산사육 시설과 초기 먹이생물인 식물성 플랑크톤 원종 2종을 확보하고 대량 배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갯벌식물인 민챙이를 서해안지역 특산 품종화를 위하여 서식지 환경조사와 부화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흰다리새우를 경제성 높은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평택지역 양식어가 13개소에 양식 기술지도 및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간이 수질검사 키트를 지원하여 양식어업인들이 직접 양식장의 수질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0여 t 생산에 약 10여억 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내수면분야 시험연구입니다. 내수면분야 시험연구는 종 보존 및 복원연구 2개 과제, 현장애로 시험연구 7개 과제, 생태환경 조사 2개 과제 등 모두 11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가평군 등 맑은 계곡에 서식하는 미유기 종 보존을 위하여 기초생태조사, 서식지조사, 인공종자 생산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양식산 어미를 이용한 3세대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하여 완전양식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자원회복을 위하여 가평군 백둔천, 승안천, 가평천에 종자 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도내 주요하천에 서식하는 어종에 대한 종 보호 및 자원회복을 위하여 유전자 분석연구를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가평 벽계천, 양평 금당천, 용인 한천 등 6개소에 서식하는 민물고기 31종 79개체에 대하여 유전정보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현장애로 시험연구입니다. 내수면양식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시험연구, 미꾸리류 치어 대량생산연구, 친환경 융복합 양식기술 개발시험 등 7개 과제에 대하여 시험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융복합 양식기술 개발시험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사업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우리 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락 기술을 이용한 수경재배기술 및 아쿠아포닉스 전용사료 개발연구를 수행하여 특허청에 2건의 특허출원을 하여 아쿠아포닉스 전용사료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았으며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저PH 아쿠아포닉스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태환경 조사입니다. 어족자원 관리 및 수산정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도내 주요하천 30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6개소씩 5년 주기로 민물고기 서식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양평 금당천, 광주 곤지암천 등 도내 6개 하천에 대하여 민물고기 서식현황조사 결과 10과 50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국립중앙과학관 주관으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조사에 2007년부터 참여하여 국내 생물다양성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산물 안전성 및 수산자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양식장 450개소, 위판장 1개소 등을 대상으로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금지약품, 항생제, 중금속, 방사능 등 41개 항목의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뱀장어, 송어, 철갑상어, 바지락 등 양식수산물과 꽃게, 낙지, 소라 등 해면 어획물 및 하천에 서식하는 붕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249건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송어양식장 1개소에서 항생제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수산물이 검출되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출하연기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질병 관리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2006년 9월부터 수산질병관리원을 운영하여 수산생물 질병진단과 수질분석 등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68건, 병성감정 3건, 수산생물 전염병예찰 228건, 뱀장어 품종검사 19건 등 318건을 검사하였으며 전염병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치어를 자연수계에 방류하도록 하여 질병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수산생물 질병검사를 위하여 자동영상분석장비를 확보하고 수산생물질병 이동진료차량을 12월 중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토산어종 우량치어 생산ㆍ보급입니다. 양식어가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송어, 산천어 우량치어 12만 1,000마리를 62양어가에 분양하였으며 도내 주요 강ㆍ하천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어족자원 증강을 위하여 우리 연구소에서 생산한 토산어종 치어인 쏘가리 등 5종 147만 8,000마리와 빙어수정란 6,050만 개를 도내 16개 시군의 강ㆍ하천 등에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태교육 실시입니다. 우리 고유종인 토종민물고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생태 관광 활성화와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과 민물고기 이동전시 및 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은 2003년 7월 개관이래 연간 10만여 명이 다녀가는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약 7만 4,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하나로 시군 주요축제 및 초등학교 주최 각종 행사에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18여 종의 토종민물고기를 이동전시하여 도민들로 하여금 민물고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물고기를 테마로 한 체험프로그램 확충으로 자연의 소중함과 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및 어린이와 부모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봄ㆍ여름ㆍ가을 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여 봄ㆍ가을에는 초등학교 9개 학급 293명과 여름에는 59가족 1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수산 기술역량 및 어업인 경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어촌지역 간 어업인의 갈등해소 및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지역어촌계장, 자율관리공동체, 수산환경단체 등 어촌지도자 61명을 위촉하여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해양수산정책 등에 대하여 어촌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산업에 종사할 어업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신규 어업인후계자 19명과 전업경영인 9명 등 28명을 선정하고 어업인후계자 19명에 대하여 해양수산시책 및 육성사업 교육과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인의 화합 및 수산정보 교류를 위해 제7회 경기도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할 유능하고 의욕 있는 수산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해양수산 기술보급 및 지도입니다. 시군에서 바다ㆍ강ㆍ하천의 어족자원 증강을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참여업체의 종자생산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하여 수산종자생산 확인서를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쏘가리 등 15종 50건을 발급하였으며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망 양식기술 전수를 위한 맞춤형 양식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산전문기술교육은 12월 초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창업어가 및 귀어ㆍ귀촌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양식기초반교육과 도내 양식장 어업인과 낚시터경영인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방역교육 및 수산물 위생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기술지도 및 질병ㆍ수질ㆍ종자생산ㆍ어패류 등에 대한 어업인 상담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업인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38개 자율관리공동체 2,319명을 대상으로 자율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찬회 개최와 매월 확산교육 및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으며 가평군 우렁이양식 창업어가의 영어정착과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산전문 후견인을 선정하여 양식기술 및 경영지도를 실시하여 연간 8,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수리업체가 없어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지역인 풍도, 국화도 지역 2개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선박수리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21척의 선박에 대하여 무상점검ㆍ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가의 사료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23개소에 19억 9,000만 원을 융자지원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미래 해양수산 연구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융복합연구, 해양환경ㆍ생태, 고부가가치양식 시험ㆍ연구 등 경기도 해양수산의 종합적, 체계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연구시설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총사업비 238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연구 3호 동, 갯벌패류연구동 2개 동 시설을 2016년 8월 착공하여 2018년도 2월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로 친환경양식시설인 해조류ㆍ갑각류 연구동, 수산물 안전성검사동 및 관리사동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 공사업체 선정과 더불어 착공하여 2019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시설과 안전성검사동이 준공되면 새우류와 김양식 신품종 개발과 양식기술 개발ㆍ보급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산물 안전성검사 체계구축으로 불량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5건 등 모두 10건에 대하여 처리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보완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박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하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히 같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정원외 인력현황. 거기에는 입사일, 근무지 포함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공히 2016년~2018년 정규직 전환현황. 여기도 입사일하고 같이 해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올해 6월에 수원 영통 지역의 느티나무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상세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두 기관 다 같습니다. 혹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명단과 위원회의 청년 그리고 여성 비율 함께 체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는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향기수목원에 관련된 차후 진행과정 그리고 차후 계획, 사업에 대한 것도 되고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3개의 휴양림이 있는데요. 3개 휴양림 월별 또 이용객 연령별, 지역별 같은 세부사항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철환입니다. 사방댐 보완하게 되는데 그 사방댐 보완을 하게 됐을 때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차피 도 차원으로 보면 수익을 꼭 굳이 낼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적자폭이 너무 많다 보니까, 휴양림 운영한다 그래서 내방객도 많고 한데 적자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휴양림 이용료가 일반 펜션에 비해서 40∼60%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시설사용료, 숙박료를 좀 인상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해 가지고 인상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인이 평상시에 쓰는 그 방 하나가 보통 4만 원입니다, 1박에. 그러니까 시설사용료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72%입니다. 그런데 거의 주말에는 꽉 찼는데 평일에는 거의 빈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적자폭이 많고요.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설비를 뺀 나머지 경상비만 놓고 대비했을 적에는 거의 흑자, 적자가 올해 같은 경우 한 6,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이 대부분 가족단위다 보니까요. 평일에는 거의 많이 방문을 안 하고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그럴 때 아니면 여름 휴가철 그럴 때 대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도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좀 차별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차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휴양림이라고 치면 제가 알기로는 금ㆍ토ㆍ일은 거의 추첨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먼저는 선착순으로 하다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작년 7월 1일부터 추첨제로 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5일 날 추첨하고 그래도 만약에 남는 객실이 있으면 6일 날 선착순으로 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다가 추첨제로 하면 일찍 신청하신 분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저런 게 있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불편한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쉽게 말해서 빨라야 됩니다, 컴퓨터 입력하는 게. 그래서 속된 말로 집에서 하면 컴퓨터가 늦기 때문에 PC방 가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 추첨제로 해서 민원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만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휴양림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민원이 나온다고 치면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그런 겁니다. 작년 7월 1일 전까지는 이거 뭐 짜고…….

아니, 배정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휴양림을 운영하시면서.

아, 운영하는 거. 아무래도 축령산 휴양림은 96년도에 신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숙박시설은 다 개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민원은 없고요. 과거에는 그런 겁니다. 96년도에 목조주택을 건축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물 같은 것도 잘,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요새 새로 신축하고 나서는 상당한 부분의 민원은 해소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대한 민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노후화돼 가지고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유 달 일도 없고 그거는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너무 야영장 데크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그래 가지고 야영장을 재배치했습니다. 30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축령산 휴양림이나 강씨봉 휴양림은 공히 지금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폭염 때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또 올해 여름에 가뭄이 너무 심해 가지고 축령산 휴양림 계곡에 물이 말라 가지고 물놀이장 운영을 저희가 상당기간 못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거 보면 축령산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도 2017년도에는 22만 명이 나왔고 2018년도 11만 7,000명은 몇 월 기준으로 나오신 거죠?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치면 축령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 외에도 강씨봉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축령산보다는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축령산 휴양림은 남양주하고 가평군 경계에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강씨봉 휴양림은 가평군 북면 적목리라고 강원도 화천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런 거리의, 위치의 문제점, 또 축령산이나 서리산은 나름대로 산에 대한 등산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강씨봉은 축령산에 비해서 등산 인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숙박시설, 참고로 강씨봉이 숙박시설 가동률은 8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그러니까 방문객은 상대적으로 축령산이 더 많습니다.

적자폭이 많은데 용역계약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용역을 줘서 적자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역이라면 위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위탁이죠.

그런데 그게 과거에도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국가나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서도 위탁을 해 줬었는데 하다 보면 문제점이 이런 시설물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 같은 거에 대해서 대개 등한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해 가지고 거의 2∼3년 내지 3∼4년만 위탁하다가 다시 환수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에도 시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자회사인 도시공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지 진짜 민간에서 위탁운영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도 다 산림청 산하 국립 휴양림관리소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자폭은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될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민간하고 같이 경쟁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도의회 조례 개정도 그래서 부결되는 게 아닌가, 반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흑자 내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이게 도 휴양림이라고 꼭 도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이 한 40%, 도민이 한 42%, 나머지 타 시도가 한 20% 정도.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씨봉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 숙박료……. 이용률은, 가동률은 더 높습니다, 축령산보다. 거기는 2011년도에 개장됐다 보니까 시설이 아직까지 나름대로 좋거든요.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휴양시설 만족도는 강씨봉이 더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령산은 요 근래에 숙박시설을 개축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거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등산객이 축령산이라는 그런 지명성 그다음에 강씨봉이라는 그런 지명성에 의해서 방문객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이 주로 북부 쪽으로 위치돼 있는데 남부 쪽으로도 휴양림 개발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참고로 작년도에 안성에 서운산 휴양림이 개장됐고요. 몇 년 전에는 의왕시에 바라산 휴양림이 개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에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휴양림이라는 게 산세가 수려하고 계곡이 있고 그런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까 북부보다는 남부가 그런 지리적인 위치나 여건에 봐서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성 휴양림 한 걸 예를 든다고 치면 나무는 많고 좋은데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워낙…….

그래서 향후에 휴양림 개장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산하고 물하고 다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절차는 타당성평가를 거쳐서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를 해야지만이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서운산 휴양림을 예를 든다고 치면 위치는 그렇다 치지만, 어차피 안성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그러시지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되게 협소하고 그래서 주말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주말만 되면 인근 상가들이 차를 막 아무 데나 방치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향후에 진행하는 휴양림에 대해서는 꼭 입지조건이나 특히 주차장 문제는 내방객들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가나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휴양림 정책은 도 산림과에서 총괄하고요. 그런 사항을 산림과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지,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내 줄 적에 그런 거 여건을 감안해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적자폭이 많으면 예산 받기 힘드시죠?

휴양림 조성하고 보완사업은 지특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특회계라는 게 무한정 지원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배정된 거 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배해서 쓰다 보니까 그거 나름대로의 확보, 나름 그 전쟁도 상당합니다, 내려오게 되면.

휴양림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소장님이 구상을 다시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흑자를 내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적자폭을 좀 줄여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정원외 인력이 102명으로 돼 있고 청원경찰 10명, 무기계약직 9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요원은 없나요?

네, 사회복지요원은 현재 없습니다.

아니, 사회복무요원.

아,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9명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 저희가 19명 정도 필요한데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정을 많이 못 받아서 현재 그 정도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배정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병무청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정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간제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지금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아까도 말씀하신 데다가 금년도에 배정한 것까지 하게 되면 한 90명 정도 되고요. 기간제가 저희가 별도로 채용한 게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부족하게 배정받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계속 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추경 때 그거를 정리는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못 했습니다.

왜요?

그게 또 언제 배정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는 계속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안 돼서 발생된 거고. 그러다 혹시 또 그게 배정이 되면 그만한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삭감이라든지 하기가,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내년에는 똑같이 반영하셨어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에도 한번 그런 나름대로의…….

예산은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년째 못 받는 공익을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나 산불감시 재정지원일자리 채용 있죠? 그건 어떻게 모집하시나요?

저희가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금년 봄철에 13명 그다음에 가을철에 6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봄철에 3개월, 가을철에 45일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서요. 모집을 해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을 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맞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보통 어떤 분들이 신청하시나요?

그 지역의, 하신 분들은 과거에 많이 해 보셨고 했던 분이 대부분 많이 채용됩니다.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채용되고 지역도 이런 지리를 잘 알고 하는 지역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지역분들이 많이 또 채용됩니다.

그런데 채용관리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행이고 최근에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 산불감시원 채용 때문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2017년도에 보면, 민원내용 보면 법인카드 사용현황 내용에 대해서 37건 중에 한 9건이 법인카드 관련 민원인데요. 왜 이렇게 많죠?

그게 법인카드 쓰고 바로 쓴 거를 그 업체에다가 그거를 입금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입금이 안 된 것도 있고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관리를 잘못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정보공개 상당히 많이 요구한 걸로 돼 있는데 다른 연구소나 아니면 산하단체 보면 이름이 없는데 산림환경연구소만 유독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도 감사 때 지적받았는데요. 법인카드 관련된 통장에 대해서는 이게 잔고가 0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수시로 확인해서 0원이 아닌, 나중에 잔액이 남았으면 그거를 규명해서 왜 잔액이 남았는지 규명해서 환급을 하든지 아니면 업자한테 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2017년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법인카드 사용할 수 있는 게 실무자하고 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안 돼 가지고 주의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유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2018년 4월에 긴병꽃풀 추출물 함유하는 벌레물림 피부염증 저감 치료제 조성물 연구로 채정우 연구사 외 3인이 특허등록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분은 또 누구세요?

우리 남부연구팀에서 채용한 연구사고요. 연구사가 긴병꽃풀이라는 거기에 추출물이, 이끼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연하게 우리 기간제가 제초작업하는데 유독 그런 풀이 있는 데서는 모기 같은 게 안 보이고 해서 거기에 그런 성분이 있나 그걸 연구해 봤더니, 그래서 그런 성분이 있는 걸 알고 연구해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 분은 다 특허 관련해서 연구, 연구관들이십니까?

특허는 현재 제출돼 있고요. 아직 한, 그게 보통 1년 걸리더라고요, 등록될 때까지는. 출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특허가 되면 기여도나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거는 우리 도 과학기술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샘플을 들어 보이며) 네. 이게 그런 샘플입니다, 그 개발한.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정금나무 번식방법 특허 등록했다는데 등록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등록자는 곽명철 연구사하고 채정우 연구사하고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번식방법이 어떤 방법이길래 특허가 난 거죠?

정금나무가 블루베리하고 유사한 건데요. 그런데 이 정금나무가 번식을 잘 못합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대량으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특허를 2년 전 내서 금년도 5월 달에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거니까요. 각별히 연구에 더 치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백승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축령산 휴양림은 제가 한 3∼4년 전엔가 가봤었어요, 2박 3일로. 그런데 숙박시설 안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괜찮나요? 모든 게 다 안 좋더라고요.

지금 숙박시설 총 7동은 작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새로 다 신축했습니다.

다 신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 시설물도 다…….

그렇습니다. 비품도 다 새로 교체하고요. 숙박시설, 통나무집은 다 새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숙박, 어차피 이게 이익 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도유림으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마음의 치유도 하고 쉬시다 가는 공간인데요. 다른 자치단체, 강원도 가보면 도민들에게는 싸게 해 주는데 경기도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아이플러스카드라고 그게 10년 전에 정부 다자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지한 분은 숙박시설료 50% 감면하고…….

그러니까 도민들에게는 20%든 30%든, 강원도에 가보면 도민들에게는 써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거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아이플러스카드가 1년에 할인되는 금액이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 됩니다, 할인액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사용료는 50%고 입장료 및 주차료는 또 무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산림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각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하고. 추첨제로 했을 때 효과가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선착순으로, 컴퓨터가, 컴퓨터 능력이 빠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마 언론에서…….

추첨제는 어떤 공정성이 보장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신청해서 컴퓨터로 추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으로 추첨하세요?

컴퓨터 시스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이요? 아까 그런 민원은 많이 줄었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개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서 거수로 호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 말고 다른 분 또 있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자료요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잠깐 중단……. 하실래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두 기관 다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답변하셔도 좋고요. 신규사업자료를 3년 치를 받아 보니까 신규사업이 두 기관 다 없습니다. 필요성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만족해서 그러신 건가요?

저희 연구소에는 갯벌연구소가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요. 갯벌연구에 관한 신규연구사업은 자료를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한번 확인…….

신규사업 3년 치에 관련된 자료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자료 확인 중)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 텐데요. 현재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민감하게…….

네.

뭐,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왜.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기후변화 대비해 가지고 경기갯벌생태연구를 내년도에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전문기관에, 아까 말씀하신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갯벌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체계적 갯벌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에 과연 어떤 양식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생태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연구원을 가봤더니요. 연구원에서 방울토마토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기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연구를 하면서 메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가지고 정화시켜서 물로 다시 생산을 해서 토마토 재배를 하는, 혹시 그 사업에 관련돼서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연구소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 융복합연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에는 채소를 키우고 아래에는 저희가 고기, 고급어종을 키워 가지고.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목적은 단위면적당 단위생산성을 높이면서 새로운 기술보급을 해서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채소도 생산하고 저희가 하는 양식, 양어로 해 가지고 고기도 키워 가지고 이중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약간 제가 방문했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여기를 방문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농업기술원에 먼저 방문을 해서 농업기술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많은 메기를 통해서 방울토마토 몇 그루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목표와 취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농업기술원에서는 야채 부분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모델을 개발하고 저희는 밑 부분에 고기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 수질관리나 양어사료 개발에 중점을 둬 가지고 추진을 하고 다른 일반…….

현장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 올해까지, 내년까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업화 가능여부를 타당해 가지고 현장에다가 적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예산 대비 진행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나 연구의 목적은 농가나 해양자원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런 실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네, 지금 주 연구기관이 농업기술원이고요. 저희는 양어에 필요한 기술과 사료개발, 아까 출원도 했지만 수질관리로 인해 가지고 아쿠아포닉스 양식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수질관리라고 하는 것이 저희 경기도를 주로 봤을 때에 수질오염의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지금 보통 일반…….

수질오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어를 하게 되면 그냥 키운 물을 그대로 바다, 강이나 하천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 양식 방법에서는…….

정화하지 않나요? 정화장치 안 하나요?

자체의 세균에 의해 가지고 바이오플락 양식기법이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물을 밖으로 거의 없어지는, 그러니까 보충하는 방법으로 양식을 하지 사용하고 난 어떤 오염물이라든지 배설물을 거기 밖으로 배출하는 양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의 원칙으로는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가요?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양식장에 대한 정화기준은 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배출되는 수질을 초과해 가지고 배출할 수 없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을 하는 데 발생하는 수질오염이나 오염원을 밖으로 안 내보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있다, 투자예산 대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단정은 안 하고요. 올해 하고 저희가 그 기술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에서의 위에 부분, 채소양식 부분하고 밑에 저희가 양어 부분을 두 가지 토론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내년도에 산업화를 해 가지고 과연 현장에 접목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입장이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입장에서 볼 때에 몇 그루의 녹색식물로 인해서 물이 정화가 되고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기에 담당 연구사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제가 받아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두 연구소가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특허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로열티에 관련된 규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연구자의 참여도나 기여도에 의해서 로열티 인센티브 배분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개발한 사람한테 그런 로열티가, 인센티브가 가고 있습니다.

100% 다 개발자 한 분에게 가나요?

그렇습니다.

참여하신 분이 다, 그냥 1인이 연구하시면…….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게 되면 공동으로, 지분으로 하고요. 단독으로 했으면 단독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업체하고 같이 진행하거나 외부투자는 없었어요?

네,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업체는 그런 인센티브 없고요. 저희만 받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관련돼서 64페이지에 보면 지식재산, 신제품개발 이렇게 되어 있고 관련업체와 로열티 계약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죠?

그건 우리 특허라든지 기술이전료에 대한 기술료라든지 그런 걸 받는 겁니다.

연구는 업체하고 같이 공유해서 연구를 한 적은 없고 연구원이 단독적으로만 한 적이 있다. 로열티 인센티브를 배분을, 나눈 적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업체와 같이 공동연구하더라도 인센티브는 저희 공무원들만 받고요. 이런 업체들은 인센티브는 안 받는 걸로…….

그러면 공동으로 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기술료를 거기에서 받는다든지 해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의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하는 건가요, 업체가? 이익에 대한 목표가 없이?

저희 같은 경우 연구실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연구 기자재라든지 장비 같은 게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저희가 타진합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센티브에서 경기도는 어떤 이익이 되나요? 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50% 지분을 갖고, 인센티브를 갖고 그 50%에서 100%로 나눠서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인센티브를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고 그게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결정이 되면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는 경기도에 50% 지분을 주고 하는 건가요?

그 지분은 다 경기도가 갖는 거지 저희가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연구원에게 인센티브는 안 가요?

연구사한테 그런…….

계속 말이 번복돼서.

50%만 갑니다.

경기도에다 준다고 했다가 연구원에게 50% 간다고 했다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죠.

기술이 다 경기도의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발명자한테 그 인센티브로 50%를…….

경기도가 50%, 50%가 연구원. 그리고 연구원의 연구자가, 그 50%를 1명에게 다 인센티브가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단독으로 했으면 그렇게 한 사람한테…….

시간을 지금 계속 낭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참여자가 만약에 주도하시는 연구원이 있을 거예요? 서브로 하시는 연구원도 있을 텐데 한 분에게 연구비 인센티브가 다 간다는 말씀이신 거고 50% 경기도, 50% 그 연구자 1명 이렇게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했으면 그렇게 갑니다.

제가 지금 단독으로 한다라는 걸 제약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금나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곽명철 연구사가 70%고요. 채정우 연구사가 30%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에 맞춰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1명이 연구하면 1명에게 50%가 다 가는 거고 만약에 주 연구원이 있고 서브 연구원이 있다고 하면 50%, 30%, 20%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갖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답을 하세요? 시간을 다 낭비할 정도로.

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규정을 좀 주시고요. 기존에 로열티 인센티브 지분 배분된 것과 사업 연구명과 함께 해서 3년 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 끌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수원 영통의 느티나무 사건에 관련돼서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거 자료로 만들고 있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릴까요?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 회의를 거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바로 드리고요. 그건 수원시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주변 공원 청명공원 그 주변에 개선사업하고 나무 넘어간 거기에 저기가 있습니다. 맹아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 4개가 나니까 그걸 한번 키워보고 안 되면, 지금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조직을 저희가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연구실에서 이거 느티나무에 대한 조직을 지금 배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요구하게 되면 바로 제공할…….

수원시 보호수가 몇 그루죠?

수원시에 보호수는…….

스물네 그루 중에 한 그루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보호수가 몇 그루죠?

1,700본 정도…….

1,070몇 그루예요. 1,070그루요. 1,700이 아니라 1,070그루입니다. 1,070그루 정도의 보호수에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수조사한 결과 견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수조사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한 게 아니고요. 도 산림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는 수원시에서…….

얼마 안 있으면 책자가 나올 정도로 의견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책을 발간하는 거고요. 그거 나올 때 나무 넘어가고 나서 전수조사는 거기서 했고 또 수원시에서 그 나무가 넘어가고, 쓰러지고 나서 우리한테 의뢰해서 수원시에 있는 스물네 본의 보호수에 대해서 과연 이게 건강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 우리 장비 가지고 다 측정해서 그 결과를 수원시에 제공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난 과정을 봤을 때 그런 경기도의 1,070그루에 관련돼서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지 않나요?

상당 부분 지금 오래된 거는 가운데 동공이 비어서 그렇게 수원에서 지난번에 쓰러진 거죠.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자체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주실 예정이신가요?

이거는 아마, 저희가 단독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산림청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지침이라든지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 기준을 내려보내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전체 도의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이런 큰 사안이 있고 중앙언론에도 대서특필될 정도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님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여러 민원을 받으면서도 이런 진행과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지자체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신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 자리에도 도의원들은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도 기관이시죠? 경기도에서 그런 것들은 그냥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정책방향과 그리고 저희들이 산림에 대한 부분들은 보전의 가치, 의무,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충해나 이런 것들에만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진행과정을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대안 마련에 앞장서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미비하셨죠?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실은 수목원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운영방안이 저는 재개편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수목원들이 경기도에 몇 개나 있나요?

전국에 52개소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18개의 수목원, 식물원이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10개, 8개 지금 구분되어 있나요? 약간 다른 종류로 되어 있나요?

네, 국립이 1개, 포천에 국립수목원이 하나 있고요. 도립은 저희 여기 물향기수목원 하나.

대부분의 운영되고 설치되고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정도 됐죠, 최소?

그렇습니다. 저희 물향기수목원이 12년 됐습니다, 개원한 지.

10년이 넘게,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힐링에 관련된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림욕이나 힐링, 건강에 관련된 그런 욕구가 강했을 때는 대부분 지방의 수목원을 이용하죠. 지방에 가서는 여러 가지 삼림욕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정작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그런 걸 찾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가족 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인들을 위한 또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장기간, 어떻게 보면 횟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가까운 곳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잣향기푸른숲이라고 치유의 숲이 가평군에 있습니다. 거기는 순수한 치유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향기수목원은,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고 이 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좀 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수목원의 주목적은 식물 유전자원 증식ㆍ보전입니다. 거기에 전시기능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개방하는 건데요. 주목적은 식물 보전이 주목적이고 거기에 서브로 전시, 개방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구역을 좀 한정해서라도 지금 물향기수목원 같은 경우는 입지가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화성ㆍ수원ㆍ안양 다 찾아올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평으로, 북부로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삼림욕에 관련된, 힐링에 관련된 부분들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산림이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자료요구도 이것 관련해서 하셨는데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물향기수목원은 그런 전시기능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프로그램, 식물을 활용해서 숲해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하는 그런 숲해설이라든지 체험 그런 건 상당히 미미합니다, 현재.

민원의 현황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예산 확보하시고요. 진행되는 과정들을 의회와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방댐에 관련돼서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사방댐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방댐은 저희가 86년서부터 최초의 사방댐 설치하고 있고 현재까지 860개소가 경기도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중호우 때 산 상류에서부터 토석류가 밀려 내려오면 2차적으로 사방댐에서 한 번 저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방의 차원이 크다고 알고 있고요.

예방의 차원입니다. 사방사업이 다 예방 차원입니다.

예방의 차원이 큰데 그 과정 속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수렴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의 예산이 많이 축소됐죠?

네,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2∼3년 사이에 거의 50%에 육박하게 예산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진행과정 5년 치의 예산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방댐의 필요성이나 앞으로의 대안들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시간도 없으신데 참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광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환경연구소 민순기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8개 팀 현재 52명인데요. 산림녹지직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52명 중에서 행정직하고 토목직하고 한 7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연구사하고 녹지직 포함해서, 나머지는 녹지직하고 녹지연구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전문직들이 와 계시네요. 산림환경연구소의 업무가 도유림사업과 사방사업, 산림환경연구, 휴양림 운영관리, 수목원 운영관리 등 업무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는데요. 현재 직원들이 모두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나요?

도민의 요구는 계속 올라가고 또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못 쫓아가고 그래서 아마 많이 도민들이 조금 수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약 한 267억 원으로써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도비 자체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고했어요. 맞습니까?

네, 없습니다.

도유림과 휴양림, 수목원 등을 운영하는데 도비 자체사업이 없다는 것에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 농업ㆍ축산ㆍ임업 분야의 사업예산이 3.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년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함께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좀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을 좀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물론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게 집행부 여러분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자체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정해양위의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그런 게 올라오지 않고는 위원들이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작업을 발굴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축산산림국 소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축산산림국의 사업소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산림환경연구소 등 4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소가 4개 부서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돼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산림환경연구소는 8개 팀으로 향후 바다향기수목원을 개원하게 되면 또 업무량이 증가해서 어떻게 보면 산림환경연구소도 다른 사업소로 분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량과 업무구조상 이제는 축산산림국이 분리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의 산림과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과연 우리 녹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만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8개 팀이고 5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벅찬 감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산분야하고 산림분야를 구조상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직제개편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축산하고 산림, 공원녹지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방법을 찾아서 그런 직제개편방향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저희들도, 농정해양위의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림자원은 이제는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휴양림, 수목원, 생태숲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휴양림과 생태숲이 지역적으로, 아까 우리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북부지역만 있고 남부지역은 없냐, 왜 동부지역은 없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도유림 중에 대부분은 가평, 포천, 남양주시에 95%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도유림은. 여주에도 우리 물향기수목원과 비슷한 규모의 도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고 있고. 그게 계획이 되면 여주시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생태숲을 조성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여주시에 강천면에도 생태숲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해 놨다고 제가 우리 선배 의원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소장님 맞죠, 그게?

네, 기본계획용역을 한 게 맞습니다.

연구용역이 2016년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그동안 환경부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받아서 추진해 보려고 하다고 결론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특별회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여주 기본계획이 돼 있으니까 바로 거기다가 생태숲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하게 되면 여주시 관계자 의견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휴양림은 기존에 산림이 수려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변경관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용역한 지역이 아마 남한강이 조망이 되고 또 영동고속도로와 연접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또한 섬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섬강의 진입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지역에는 참나무림과 소나무림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입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동부권지역의 도민도 도유림의 생태숲을 통해서 힐링공간, 우리 행복추구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박영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일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보면, 도비사업 관련해서 보면 “이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해양수산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정해양위 예산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면 늘릴 수가 없어요. 위원이 사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여기 금년도 감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도비 자체사업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해양수산연구소장님.

해양수산연구소장 박영일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도 연구소 현장답사 때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많이 있는데 가질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한번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수면분야, 해수면분야 이렇게 연구를 또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1월 초에 한강하구 공동수역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한강하구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어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강어구는 주로 기수지역으로서 수산자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 그다음에 서해가 만나서 조류와 강물이 만나 유속이 좀 약해지면서 습지와 갯벌 형성에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민간어선 통행이 허락이 되고 원활하게 어선들이 다녔을 때 어장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죠?

이쪽은 군사지역이 돼 가지고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강하구의 연구가 끝이 나고 민간어선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확실한 어장으로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태까지 군사지역이어서 경기도에서 직접적인 개발을 하지 못했겠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좋은 어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은 저희 연구인력도 금년에 한 5명이 증원이 되고 해 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환경조사라든지 자원조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산림연구소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사방댐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사방댐은 예방사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주민이라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언론이나 일부 단체에서는 사방댐이 자칫 잘못하면 산림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막강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 산림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방댐이라든지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의 타당성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시설이 사방댐이라든지 계류사업이라든지 사업이 적당한지를 타당성평가를 받아서 가능할 때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이든, 4대강도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잣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유용한지 아닌지는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산사태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아까 절반 정도의 사업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16년도에 한 200억이었고 17년도에 한 140억, 올해는 120억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기존에 사방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밀려서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를 여쭤봤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경기도 내에 사방댐이 충분히 설치되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나요?

과거에는 이런 산림 위주로 설치가 됐고요.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도심지역에 이런 사방댐 설치가 많이 대두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도심지역에 사방사업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해서 2012년, 13년도에는 사방사업 예산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산림청 예산이. 게다가 저희 경기도에는 2011년도, 13년도에 일부 산사태가 발생이 됐고요. 2013년 이후에는 큰 대규모 산사태 발생은…….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시군에서 원하면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산사태 우려되는 지역이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이 우거진 곳들은 조금 덜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도 저희가 산림청에서 용역을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비가 어느 정도 왔을 적에는 그 유역에서 비가 집중적으로 몇 ㎜ 이상 왔을 적에 그 지역도.

소장님 생각을 여쭤본 겁니다.

그 지역은 그런 예방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방댐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아직까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방사업시공감리간담회라는 걸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사방댐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간담회를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대상지 선정을 해서 설계가 되면 반드시 지역주민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계속 하고 있었고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보면 사방댐외관점검, 정밀점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점검이라는 게 보수공사를 나타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관이라든지 정밀점검을 통해서 사방댐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판단해서 만약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점검과 시설보수까지 통칭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점검은 말 그대로 점검으로 끝나는 겁니다.

점검만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걸로 인해서 시공이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보완사업을 합니다.

보완사업은 어떤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사방댐 설치, 준설관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거에 해당이 되나요?

평가를 해서 점수화가 됩니다. 30점 이상일 때는 양호해서 안 해도 되고 그런 걸 기준에 의해서.

네,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공정,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사업은 어떤 명목으로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설치, 준설관리, 점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매년 하다 보면 사방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저희가 입찰하게 되면 87%에서…….

준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남은 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방댐 본사업에 대한 잔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이루어졌을 때만 보수공사를 하게 되나요?

잔액을 활용해서 보완공사가 필요하다라면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했는데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잔액이 많이 없으면 못 하는 건가요?

그거는 경중을 따져서 급한 것은 바로 그 잔액 갖고 하고 안 되는 것은 차후년에 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러면 그 얘기대로라면 조금씩 보수공사는 밀리게 되는 건가요?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는…….

만약에 보완사업이 많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후순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방댐이 지금 도내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금년까지 86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검은 연차별로 오래된 순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외관점검은 금년도에 관리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정밀점검은요?

정밀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매년 하게 되나요? 매년 하게 되나요?

외관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라면 정밀점검을 들어갑니다.

지금 2018년에 정밀점검 56개소 하셨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외관점검을 해서 진짜 이거는 정밀점검을 받아보는 게 타당하다.

외관점검 48개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관점검을 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정밀점검을 한 겁니다.

지금 사방댐 보완을 할 경우 기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우려되는 얘기가 120억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산림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엉뚱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방댐 보완기준에 의해서 아마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보수한 것에 대한 기준과 그 결과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일입니다.

행감자료 112쪽에 보면 주요 시험 연구사업이 있어요, 3년간. 서해해삼 씨뿌림사업이라든가 가리맛조개사업 그다음에 새꼬막 살포작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됐는데, 17년도에요. 이게 완료사업에 대한 현지의 어떤 보급이라든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이후에 수산과 주관으로 수산과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획량이.

잘하고 있어요?

네,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도에서 씨를 뿌린 거예요?

네, 씨뿌림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이후에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이 퍼져서 지금은 수확을 해도 될 정도로.

네, 수확을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에 전복사업도 아마 그쪽에 하고 있던데, 대부도 쪽에. 그것도 다 연구가 끝난 건가요?

네, 그때 끝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복사업 연구를 진행했으면 그게 서해안에 전복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전복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연구소에서 연구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종묘 방류사업으로서 방류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온 연구사업들은 새꼬막 같은 경우하고 가리맛조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해안에서도 충분하게 자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연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흰다리새우 양식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충남이나 전북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충남, 전북에서 이 개발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선진양식시설을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아니, 그러니까 이 양식기술이 이미 그쪽에서 다 보급되고 다 된 거 아니냐고요. 이거 우리가 뭐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미 그쪽에서 양식연구가 다 끝났는데…….

양식연구가 끝났다기보다는 각자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전수해 주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은. 우리 민간인들이 기술을 배우려면 예를 들어 로열티를 준다든지 그분들을 채용했을 때…….

아니,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지금. 이 연구한다고 개발…….

네,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병 새우양식이라든지 질병으로부터 완전 격리된 어미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유의 토종인 대하에 대해서 질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하에 대한 무병 연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갖추어지고.

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원외 관련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퇴직한 분 빼고 총 열두 분 중에 여덟 분이 무기계약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네 분이 남았는데 이분들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지금…….

지금 무기계약직은 저희들은 11명으로써 다 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는 지금 그게 아닌데요. 자료에는 무기계약 전환이 8명이 전환됐어요.

잠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좀 서 계세요. 그래서 퇴직한 분 두 분 빼고 열두 분 중에 여덟 분이 지금 전환했는데 전환을 안 한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전환 못 한 이유들. 양유미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전환을 안 했어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임용을 한…….

무기계약직이에요?

네, 임용을 한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아, 전체가 다 무기계약직원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한 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2018년 10월 29일 날,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채용을 다시 했는데 그분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거죠? 김범주 씨.

네, 앞에 8번에 윤재호 직원이 퇴직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 대리로 김범주 직원을 뽑았습니다.

기간제, 그러니까 무기계약이 아니면 뽑지 마세요.

네,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 뽑아 가지고 막 쓰고 그러시면 나중에 인력관리가 좀 어려워집니다. 이왕 하는 거, 이게 그럼 무기계약에 관련된 이거 정원외인데 정원외관리는 도에서 안 하나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인력을 만약에 기간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뽑으려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요?

승인, TO를 내려주면…….

TO를 내려줘요?

네, 그 TO 내에서 저희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는 우선 이 자료에 보면 정원외인력이 109명, 청원경찰도 정원외로 돼 있네요.

네, 청원경찰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이 92명으로 지금 그렇게, 무기계약이 92명이네요. 지금 92명이 다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제…….

거기에는 내년도 1월 1일 자로 전환되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75명이, 현재 청원경찰 뺀 무기계약근로자가 75명입니다.

75명 전체 다 지금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럼 나머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남아 있는, 92명에서 75명을 뺀 나머지는 다 기간제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 1월 1일 자로 다 전환될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지금 전체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75명입니다, 현재. 75명.

92명은 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년도에 승인받은 게…….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전체 정원외 인력이 몇 명이냐고요. 여기 나온 대로는 102명일 거 아닙니까? 청원경찰 10명까지 포함해서.

거기는 기간제근로자가 빠진 수치입니다.

이 102명에는?

네.

지금 그러면 무기계약직 아닌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한 60명 정도 됩니다.

뭐 하는 데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요, 거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절별로 산불감시원을 채용한다든지 또 연구하게 되면 계절별로 열 달, 10개월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달 하는…….

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죠. 그러면 이거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65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아주 초단시간 근로자들. 이거 외에는 전부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환이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지금.

아닙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32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외에는 다 전환이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다 전환이 됐습니다.

진짜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제보를 받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환을 안 시켜 준다고.

아닙니다. 그거 다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1월 1일 자로 32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격기준에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단기 2∼3개월 하는 분들…….

그런 분 말고 아까 초단시간 말고 프로젝트 말고 고령자 말고.

네, 그런 분들은 금년 1월 1일 자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분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봄철 2, 3, 4, 5월 15일까지 그다음에…….

이분들 제외하고요. 이분들은 한 60명 정도 된다고요?

한 13명 정도 됩니다.

전에 산불감시원 뽑을 때 하남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이거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뽑을 때도.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 계약, 아니면 무기계약직 애초에 뽑을 때 계속 근로가 가능한 분들은 아예 기간제로 뽑으시면 안 돼요, 산하기관에서. 물론 도에서 이 정원을 좀 관리하겠지만 뽑을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씨봉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게시판에 올라오는 거는, 예약제도 추첨제로 바뀌었어요.

네. 강씨봉, 축령산 휴양림 다 추첨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속적으로 개선요구가 올라오는 거죠? 어떤 걸 개선해 달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아마 추첨제가 아니고 금년 7월 1일 자로 바뀌기 전에 아마 그런 민원이었을 겁니다.

예약제에서 추첨제로 바뀌었는데…….

예약제 때…….

추첨제가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추첨제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다?

네.

그럼 지금 그쪽에 와이파이 됩니까? 아니, 올라오는 거 보면 와이파이도 해 달라, 아니면 에어컨이나 주방시설이 불량하다 이런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건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와이파이는 현재 안 되고요. 아까 말씀에서는 에어컨, 난방시설은 거기 두 개 휴양림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여름에 덥더라도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유독 올해 폭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러면 그 민원인들을 이해를 시키셔야 돼요. 이게 휴양의 목적이지, 힐링의 목적이지 어떤 여기를 숙소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속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쪽에는 여름에 웬만하면 문 열고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민순기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민순기입니다.

현재 나무 수종에 대한 연구는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연구와 보급은 축산산림국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고 또 봄이나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적합 수종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서부터 편백나무라든지 그런 건 중부, 편백나무는 원래 남부지역에만 자생해서 되는데 그것도 우리 중부지역에 자생이 가능한지 그것도 연구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요 산을 대상으로 현재 식생이 어떻게 분포가 돼서 어떻게 그게 변화가 됐는지 그러한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 한 그루만?

아니요, 편백나무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 주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본을 가지고 그 지역에는 어떤 종이 자생하고 있고 어떤 종이 퇴화하고 있는지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조림하기 위해서 그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에 적합한 수종이 아니다라고, 권장 수종은 아니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보면 편백나무 수종을 요구해서 분양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도민들이 원하면 권장 수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게 공식적으로 양묘협회를 통해서 묘목이 지원되는데요, 국비보조사업으로. 편백나무는 지원되는 게 없고 가끔, 지금 예를 들어서 용인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이다 보니까 편백나무를 3∼4년 전서부터 심어서 지금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잘 적응이 돼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내 다섯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편백나무 적응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남북 간에 교류사업이 진행되면서 나무 수종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어쨌든 현재 축산산림국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기후변화나 이런 데 좀 더 잘 적응하고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을 잘 연구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가장 사업성이 높은 나무를 권장하고 싶은 나무가 있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경기도는 소나무가 아니고 대부분 잣나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양묘에 그런 뭐 씌워 가지고 그런 나무를 많이 했는데 요 근래 와서는 낙엽송이라든지 아니면 백합나무 아니면 루브라참나무 같은 거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가 35㏊ 중에서도 낙엽송은 14㏊ 조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소나무나 잣나무 잘못 심어서 재선충 걸리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낙엽송을, 백합나무를 위주로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휴양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령산, 강씨봉, 잣향기푸른숲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안 주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내방객 분석자료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어느 계절에 어느 정도고 또 오시는 분들이 도민이 몇 %고 다 정리된 게 있나요?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을 봤을 때 경기도 인원이 40% 그리고 서울시 인구가 42%, 타 지역이 한 18%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여름 휴가철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봄철, 등산 차원에서 오는 게 많고 세 번째는 가을에 단풍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그러면 여름 빼고는 나머지, 여름에는 좀 수입구조가 맞아 떨어지나요?

여름에는 주중에도 방이 없어 가지고 그런 처지고요. 주말에는 1년 내내 다 가동이 되고요.

휴가철에는 많이 있고요?

휴가철에는 한 달 정도는 거의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홍보비 관련돼서 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그거는 저희 자체에 홍보비가 없으면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지금 잣향기푸른숲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같은 것도 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홍보비가 예산 세울 때 조금 그게 예산부서…….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여름 휴가철처럼, 성수기처럼 내방객들이 꽉꽉 차게 되면 사업의 적자폭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 한 5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콘텐츠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도민이나 또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좀 채워주지 않으면, 너무 관행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축령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가 문화의전당의 협조를 받아서 작은음악회도 개최를 하고 또 강씨봉도 마찬가지로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겨울에는 그런…….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하고 이런 부분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홍보해야 많이 찾아오실 것 아니에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계절별로 홍보자료를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배포해서 그런 홍보는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언론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기별로, 계절별로. 그래서 이 계절에는 뭐가 좋다라든지 그런 걸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비를 책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내의 휴양림들 중에서 잘 되고 있는 휴양림들을 보면 콘텐츠를 결합시킨 휴양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리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한지공예 결합시켜서 체험객들을 늘리고 변산반도에 있는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소금 만들기 이런 체험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내의 지역적인 특성과 또 도내의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들하고 결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용역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들은 한번 해 보셨나요?

그런 거는 근래에는 해 본 게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휴양림 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냥 와서 잠만 자고 그런 기능만 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전환해 줄까를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잣향기푸른숲에서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산림치유지도사나 숲해설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휴양림까지 접목할 건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이든지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든지…….

고민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사업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물론 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이 보전의 목적도 있고 또 자연 그대로 치유의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도민들이 자주 찾아주고 내방해 주어야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경기도도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기 소관이니까 또 직영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해 보고 필요하면 하나씩 말씀해 주신 데를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휴양림에 접목이 가능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박영일 소장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외래어종 퇴치에 대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 큰 건 낚시를 통해서 잡는다든지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잡는, 퇴치하는 방법들은 한계가 있는 거고 홍보성이잖아요. 그리고 치어일 때 이런 부분들을 천적을 통해서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혹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앙내수면연구소 같은 경우는 산란장을 조성하는, 미리 배스나 이런 것이 산란하는 장소를 미리 퇴치하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특별안을 하고 있지 않고 대신 배스 같은 외래어종을 잡아먹을 수 있는 쏘가리 같은 것을 방류해 가지고 어린 새끼 고기를 쏘가리가 잡아먹을 수 있게끔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시죠?

저희가 별도 사업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연간 한 3만 미 정도 종자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한강이나 강들이 많이 분포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배스나 블루길 같은 유해어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조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흉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지금 환경생태계에 대한, 수생생태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행사들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들은 별 노력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넓은 강이나 하천에서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홍보라든지 낚시, 자연퇴치라든지 저희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수매사업 같은 걸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도 앞으로 연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천적연구 같은 것 많이 힘써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2016년도에 무지개송어, 산천어, 관상어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하고 2017년도, 18년도에는 관상어는 빠졌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관상어 같은 경우는 주로 시용이나 양식목적이 아니고 보고 즐기기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에는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관상어는 뺐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무지개송어나 산천어처럼 나름 사업성이 있는 어종들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게, 여기서 보면 치어 6종하고 빙어 수정란을 확대해서 방류하고 있어요.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유료와 무상방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 기준점이 뭔가요?

보통 우리 강이나 바다,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조성은 시군에서 생산업자로부터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대량으로 방류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연구소 같은 데에서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 시설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고가품종의 어종을 대상으로 생산해 가지고 지역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는 무료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필요로 한 수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무료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지금 사실은 사업성이 높은 어종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데 물론 시설이나 연구인력의 한계는 있겠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생태계 쪽에 많은 연구를 해 달라고 드렸던 말씀은 결국 환경생태계를 복원시킴으로 해서 풍부하게 얻어지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또 가장 원칙적인 것들인데 돈 되는 어종만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분양하는 것들도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수상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10분이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한 번으로 마감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장현국 위원님이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충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도유재산 효율적 보존ㆍ관리 해 가지고 소송수행 1건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지역소득개발연구 국비지원사업 맞습니까?

소송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저희 피고는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는 보조참가로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1심, 2심까지는 저희가 승소했고요. 지금 3심을…….

3심 남은 건가요?

네, 지금 원고에서 3심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7년 지역소득 개발연구 국비지원사업 해 가지고 4,343만 원 그 예산이 용역 준공계 반려돼 가지고 소송 진행 중인 것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소송 중에 계속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그러면 소송이 2건이네요?

이건 공유재산 관련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용역비 지급 관련해서 경북대학교하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소송이 된 거예요?

이거는 연구용역이 다 끝나서 완료 제품, 성과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성과물에 조금 하자가 있어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 성과물 제출을 안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됐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결 아직 안 난 거예요?

안 났습니다.

소송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7년도는 22만 명 정도 내방한 걸로 돼 있는데요. 2018년도 11월, 12월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1만 3,000명 정도 되니까 그래도 14만 명, 한 8만 명 정도 줄었어요, 이용객 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왜 이게 이렇게 급감하게 됐죠?

그 원인은 숙박시설 이용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가동률은 비슷한데 야외에 또 활동하는, 특히 등산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날씨가 좀 고르지 않다든지 미세먼지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폭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영향을 받는데 1월부터 10월 달까지 작년에 비해서 많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령산 자연휴양림이.

금년도에, 올해 야영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4월부터 7월까지 부득이하게 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용객이 많이…….

4월부터 7월까지요?

네.

근데 4월부터 7월까지 방문한 숫자가 한 7만 명 되는데요?

야영장만 폐쇄했기 때문에 그 야영장이 보통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2만 명 이렇게 오시던 데가 12월까지 추정 따져 봐도 한 8만 명 줄어버렸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셨다 그랬죠?

그 야영장은 4월부터 7월까지 보수하는 기간 동안은 야영장은 휴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령산 휴양림뿐만 아니고 여기 물향기수목원도 올해 그런 날씨 영향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강씨봉 같은 경우에는 늘었어요. 그리고 잣향기도 줄긴 줄었지만 축령산만큼 줄질 않았어요.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도 줄긴 줄었지만 꾸준히 1월부터 보면 이게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보완 때문에 그랬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올해 매표소하고 샤워장 그런 것이 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개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아마 있었고요. 또 지금은 거기 상하수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도로를 포장한다든지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여하간 8만 명씩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들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강씨봉 같은 경우에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2017년 이상으로 이용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박영일입니다.

페이지 70쪽 한번 봐주세요. 국비확보내역 있죠?

네.

71페이지 이렇게 보면 신청액이 11억 7,600인데 11억 7,600 100% 다 확보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 앞쪽으로 가실래요? 페이지 13쪽 한번 봐주세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19개 어촌계 해 가지고 79회에 걸쳐서 713척 점검ㆍ수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65회에 걸쳐서 688척 점검ㆍ수리를 해 주셨는데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250만 원으로 줄고 거기에 어선 지금까지 수리해 준 게 21척, 왜 이렇게 국비를 조금 신청하셨습니까?

아, 금년 전까지는 육상이라든지 섬지역까지 모두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육상지역에는 전문수리업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업인들이 수시로 수리라든지 점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요.

해수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네?

해수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가급적 선박수리업체가 없는 섬이나 낙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에 따라서.

낙도지역이라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50만 원 세우셔 가지고 신청액 250만 원.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해놓고 확보에 똑같이 100% 완료해서 국비확보 100%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해수부 정책이 바뀌면서부터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해수부 방침에 따르는 것도 따르는 거지만. 신청을 250만 원 해수부가 하라니까 250만 원 해 가지고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년도 기준에 올렸는데 해수부에서 섬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정해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2개소에서 제부도 섬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신청해 놓으셨는데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농민 쪽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상당히 많은데 어민 쪽, 어민도 우리 경기도민이고 서로 어렵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분야에서 국비가 조건이 달라졌다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도의회라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별히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연구소장님.

산림환경연구소장 민순기입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사방댐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잔액으로 집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남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보수공사의 수는, 개소는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길 했던 점검에 대한 점검표를 보고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방댐 보수에 대해서, 보수나 설치에 대해서는 산림조합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고 일반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예산을 주시고 계시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럼 산림연구소에서 막강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큰 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현재로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거의 50 대 50 됐었고요. 과거에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70~80%, 90%가 수의계약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산림토목전문, 산림법인이 경기도에 26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5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구소의 권한이 좀 클 수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만약에 수의계약 줄 때는 그 지역 산림조합 위주로 많이 주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방댐 설치에 대한 예산에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어디에 집행됐는지는 지금 자료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전체에 대해서 몇 개소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총금액이 얼마다 정도밖에 알 수가 없는데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 포함해서 세부적인 구분으로 예산집행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연구소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연구소의 막강한 권한이 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아까 제가 휴양림 실태에서 적자폭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영상에서 지금 보니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네요. 성수기 금액을 높이고 비수기 금액을 낮출 계획은 없으세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기는 비싸고 비수기는 싸고?

비수기는 싸고, 주중하고 주말하고의 또 가격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는 찔끔찔끔 낮춰서 운영하지 마시고 어차피 돼 있는 시설인데 대폭 좀 할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은 힐링하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수익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금액을 낮춰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수기는 어차피 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수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입장료를 좀 많이 할인을 하셔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소 소장님. 2018년 여름생태체험학교 운영하셨죠?

네, 생태체험학교.

인원이 몇 명 참여했어요?

생태체험학교에 483명이 참여했습니다.

한 번 입소하면 기간이 며칠 돼요?

보통 하루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네.

하루로 그거를 다 가능할까요?

하루 하고, 아침부터 일찍 와 가지고 대부분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인원이 점점 확대되는 건가요? 여름철에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였듯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로 나눠 가지고.

사계절마다 나눠서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는 입장료가 따로 없죠?

네, 입장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료 따로 없는데 운영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다녀가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너무 신기한 것도 많이 봤고 우리 토종어류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학교에서 최대한 한 번씩은, 1년 365일인데 한 번씩은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가 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보는 식으로. 우리 민순기 소장님께서는 경기도 공무원이 몇 분인지 아시죠?

약 한 3,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정보가 새나갔나 본데. (웃 음)

다른 위원회에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니, 보시기도 잘 보셨고 정확하게, 제가 이거 꼭 질의하는데 이거 아시는 분이 다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민순기 소장님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답변도 잘 하시고 아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박영일 소장님,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면 돼요. 경기도의원이 몇 분인지 아시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하니 14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국장님이고 누구고. 도의원이 몇 명인지 그거를 보고서 ‘야, 이거 도의회에 대해서 성의가 없구나.’ 그런 거를 느꼈는데 두 분 다 점수로 드리면 100점입니다, 올백.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실까요?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5대 도정목표가 있는데 이것도 정보, 아시죠?

네,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아까 말씀대로 한 3,800명의 공무원과 140여 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서로 협치를 하고 소통을 해야 경기도 5대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항상 노력할 테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