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도의료원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깊은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추원오 파주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임승관 안성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백남순 포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경기도의료원 원장 정일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원장 정일용입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희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장과 수원병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일용입니다. 의정부병원의 하성호 원장이십니다. (인 사) 파주병원의 추원오 원장이십니다. (인 사) 이천병원의 이문형 원장이십니다. (인 사) 안성병원의 임승관 원장이십니다. (인 사) 포천병원의 백남순 원장이십니다. (인 사) 의료원 본부 직원들도 있지만 한 분만 더 소개시키고, 경기도의료원 본부 조미숙 본부장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보아 주십시오.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미션과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자라는 비전으로 16개 전략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응급의료센터 및 기관, 호스피스 완화 병동, 감염병동 등을 운영하여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직제와 기구표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4개 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부는 공익적ㆍ수익적 사업을 6개 병원 특성에 적용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공사, 노사관계, 경영평가 등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비용절감, 인력관리, 외부평가 등 업무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료원의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348명이며 현원은 1,279명입니다. 전체 계약직은 363명이며 정원 내 계약직 138명, 정원 외 계약직은 2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6개 병원 전체 병상수는 1,059병상으로 병원당 평균 177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과 141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전국 의료원 평균은 272병상과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료원은 규모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음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십시오. 2018년 경기도의료원의 수입과 지출예산은 각각 2,406억 원이었으며 수입 예산 중 사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800억으로 75%를 차지하고 있고 비용 중에 사업비용은 1,642억 원으로 지출예산 중 68%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인건비가 964억 원으로 전체 지출예산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쪽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료수익은 1,239억 원으로 2016년도에 비해서 82억이 증가하였고 2018년도는 94억 증가한 1,334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2017년도에 1,449억 원으로 16년도에 비해서 13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017년도에 209억 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는데요. 이 이유는 퇴직급여충당금 중에 의사성과급 78억과 당해연도 발생 14억을 합해서 92억이 일시적으로 퇴직충당금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커진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의정부ㆍ포천병원의 지속되는 공사로 의료손실이 160억 정도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진료인원 중 입원환자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22만 명, 외래환자는 2.3% 증가한 83만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입원감소 이유도 의정부ㆍ포천병원의 공사로 인한 감소가 주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진료수입 중 입원수입이 전년 대비 6.6% 증가한 557억 원이고 외래수입은 7.4% 증가한 443억 원입니다. 9월 말 기준 의료비용 중 인건비는 9.3% 증가하였고 재료비는 2.3% 증가한 168억 원, 관리비는 15.9% 증가한 226억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인건비와 관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안성병원이 신축 확장 이전하였고 직원 관리비가 증가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아 주십시오.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수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와 컨소시엄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모형을 개발하여 산모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진이 협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쪽 의사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의사 성과급 지급체계 관련 지난 회기 때 제기해 주신 세부기준 중 기본급여, 성과급여,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적용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님이 채용됨에 따라 외부전문가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뒤 산하 병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올해 12월에는 지침 개정 및 공포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2쪽입니다. 활동기준 원가분석시스템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전산프로그램인 EMR이 설치됨에 따라서 원가분석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시스템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료원 환경에 맞게 원가분석시스템을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구조의 적정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3쪽 경기도의료원의 시설ㆍ장비 현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ㆍ장비 현대화 및 기능 특성화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26억, 2018년도에는 166억, 2019년도에는 223억 원이 가내시 된 상태로 6개 병원 시설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장비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홈페이지 리뉴얼 추진 계획입니다. 2006년에 구축한 의료원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통하여 이미지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11월에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수원병원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12월에 전체 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본부 및 6개 병원 포함 총 6,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8년에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환대상은 상시ㆍ지속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직접고용 근로자 203명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37명 등 총 240명이 해당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직접고용은 정원 확보를 통해서, 간접고용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는 약 10억 원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 출자ㆍ출연 가이드라인에 의거 세부계획 수립 및 단계적 전환을 통해 정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인력 정원 확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 시설 신ㆍ증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의사직 정원 확보, 안성병원ㆍ이천병원 신ㆍ증축에 따른 시설 인프라 확충에 422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에 183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203명, 의사ㆍ약사직 정원 확보에 52명, 기타 법정인력 87명 등 총 947명의 필요인력 증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기본조례에 정원이 묶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제외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27쪽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453억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억을 2018년도에 지원받았으며 2018년도 발생분부터 병원별 자체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공고가 진행 중이며 2017년도 발생분 144억에 대한 퇴직충당금은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사업은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취약ㆍ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비 지불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6억이며 2018년 9월 말 기준 4만 9,879건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의 신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이 소진 시에는 초과금액을 자체 부담하여서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중증장애인 등 치과진료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구강검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남부권에는 수원병원이, 북부권에는 의정부병원에서, 일반장애인은 6개 병원 모두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4억 800만 원으로 의료진 인건비를 보전 받고 있으며 추가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 마취전문의 부재로 인해 마취시술 지원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2016년도에는 1,724명, 2017년도에는 1,343명, 2018년도 9월 말 현재 1,497명으로 점점 확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취과 전문의를 추가 확보하여 대기 인원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무료이동진료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 및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차량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억 5,000만 원이 예산이며 2017년에는 총 869회에 걸쳐 2만 7,854명을 진료하였고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666회 진료하여 1만 7,86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6개 병원에서 총 35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인하여 2017년에는 47억,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42억 원의 간병비 부담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2019년도에는 6개 병원 전체 일반병상 대비 62%에 해당하는 560병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나 간호사 정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32쪽 완화병동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말기암 및 진료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의료서비스입니다. 현재 의료원 산하 의정부, 파주병원에 각각 17병상씩 34병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9,316명, 2018년도에는 9월 말 현재 6,098명의 환자가 이용하였습니다. 향후에 안성병원과 증축되는 이천병원에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공공의료서비스 수행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서비스 사업은 가정간호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사업,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민통선주민 건강관리사업,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의료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수행실적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적극적인 감사ㆍ감찰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경기도의료원 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을 편제하였습니다. 감사실장 및 3인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종합감사, 계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신문고, 도 이첩,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통한 진정민원 조사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ㆍ연휴 감찰을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요인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고 외부 반복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환경시설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7건의 747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성병원이 2018년 2월 준공하였고 이천병원은 BTL사업으로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4건 등 총 17건의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13건이 완료되고 4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먼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자료 요청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 병원별 일일 외래환자 수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의 입원환자 수, 병동 수 간단하게 숫자로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저는 비정규직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병원별로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병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에 보면 비전에 “2025년 경기도민이 가장 먼저 찾는 최고의 의료원이 되자.” 이게 새로 오신 병원장님의 비전이신가요, 아니면 옛날에 있던 것 쓰신 건가요?

2017년도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의료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경기의료원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6년에 보조금을 제외하고 43억이 적자고요. 2017년도에는 208억이 적자입니다. 2018년도 9월 현재까지 113억이 손실을 보이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손실을 보이고 있는 최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그랬던 것은 2017년도에 의사들의 성과급에 대한 퇴직금 반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8억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당해연도 발생이 14억이 돼서 토털, 그 전에는 안 들어갔던 92억이 추가됨으로써 더 크게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에 발생된 적자는 다른 병원들은 다 호전이 됐는데 의정부병원이 공사 때문에 2개월 동안 거의 반 정도 입원실과 수술실의 문을 닫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병원도 지금 공사 중이라서 병상을 감소해서 운영하면서 두 병원의 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상당부분 적자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적자 무슨 착한 적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도의료원의 각 병원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타 공공병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요. 진료수익에 비해서 인건비가 75% 되고 있고 다른 공공병원들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조사한 건 의료수익에 인건비 비례 한 44%, 45%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에서 됐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공공의료를 경기도가 더 열심히 해서 인건비 비율이 높고 수익이 적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적자를 계속 관심 있게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감면액이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감면액이 1년에 평균 한 70만 원, 2017년도에 67만 원, 2018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될 것 같은데 직원들께서 도립병원 이용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경기도민들은 잘 찾지도 않는 도립병원을 이렇게 많이 찾는 게 이상한 것 같고요. 거기에 감면액을 보면 상당 수준 감면액이 돼 있어요. 제가 따져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 감면대상도 보니까 직계존비속, 배우자 존비속 이렇게까지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도의료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언제 만들어진 정책이죠?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있는 수원병원의 예를 들면 2016년도에 1억 8,000이 있다가 2017년도에는 1억 5,000 정도로 준 상태고 평균 액수도 70만 원에서 한 60만 원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게 그러면 병원을 이용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점점 이용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 확대된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존비속까지 다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경기도의료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을 잘 못 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형제자매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형제자매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적자 대 적자가 나는 병원의 직원들이 감면을 다 받아서 1년에 10억씩 쓴다는 자체가 잘못된, 이건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폭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본인, 배우자, 자녀로만 국한하시든지 이건 한번 점검을 다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9월 19일 날 첫 출근했습니다.

9월 19일 날 첫 출근하셨으면 이건 원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네요? 9월 13일 날 복지카드 신설을 하셨네요? 노사 합의에 의해서 복지카드를 1년에 3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문을 의료원장님하고 쓰셨는데 이건 전임 의료원장님이 쓰신 건가요?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노사 교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의료원 전체가 같이 교섭을 하는데 제가 없는 가운데서 아마 중앙의료원에서 노사 교섭에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의료원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5만 원의 복지카드 받으시고 그다음에 평균 한 60만 원 정도 가족할인 받으시고.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돈 정도 할인을 받으면 그게 한 15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50만 원 포인트 그다음에 2023년에는 90만 원 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적자 나고 있는 병원에, 병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 혼자의 경영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은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복지카드가 아마 120만 원까지 되어 있다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준공무원인 노조의 입장에서 아마 강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팀장님 계시죠? 공공의료팀장님도 도립병원 가면 50% 할인 받으세요?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공무원은 안 받잖아요.

원래 다른 병원도 직원들이 이용할 때의 진료비 할인혜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립병원의 주인은 도 공무원도 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다 같은 것 아닌가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그 적자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셔서, 노사합의도 좋습니다. 노동자나 근로자들한테 어떤 상생시켜서 좋은데 흑자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뭔가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노사 교섭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병원장님들께서도 각 병원장님께 똑같이 적용되시는 거죠? 산하 병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성병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병원에서도 교직원에 대한 감면할인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긴 있는데…….

민간병원이 적자가 나나요? 적자 안 나죠?

네. 경영상태의 흑ㆍ적자와 상관없이 어떤 교직원에 대한 예우와 노동자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대접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민간병원 대비 배우자의 존비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의료원장과도 같이 협의하고 또 노측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저도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걸 탓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최소한 병원이 정상화되고 적자가 해소됐을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존비속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적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착한 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병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착한 적자의 범위를 좁혀서 서로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희 위원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병원장님께서도 공공적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병원 측에서 생각하는 공공적자 범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 측에서 생각하는 공공적자의 범위가 어디다, 각 병원별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병원 특성에 맞게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병원장님들 계시지만 병원장님들 인선하는 문제에 대해 소문이 난 게 있었어요. 내정된 상태로 병원장 임명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병원장님 추호도 그런 적이 없으신 거죠? 그런 소문이 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병원장님들 새로 오셨고 앞으로 병원에 대한 공공적자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원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왕성옥 위원님이나 최종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요. 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약품 구매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18년 병원별로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총 5개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그중 1개 업체가 71%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입찰해서 1개의 업체가 70% 이상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을 도매상이 한 군데서 모든 것들을 다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품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도매상도 의료원에 들어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적자가 나면서 제때제때 약품대를 갚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탕감을, 전체적으로 갚았죠.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 올해는 더 많은 데가 참여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내년도의 계약은 좀 더 많은 데가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아마 참여를 많이 못 하면서 일부 포기도 하고 해서 집중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이제 공개…….

그렇게 70% 이상 수주할 만큼 그 업체가 우수한 업체예요?

지금 현재 나라장터라는 곳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 거고요. 거기에서 최저가로 뽑은 상태인데 아마 한 업체가 최저가에 많이 뽑힌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그냥 수주해서 70% 이상 뽑힌 적이 그 전에도 있었나요, 이런 사항이? 아니, 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한 업체가 전체에서 70% 이상 뽑히면서 수주를 한 적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의약품에 대해 우리가 뽑는 방법은 성분별로 하고 그다음에 나라장터라고 하는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갖고 있는 재정현황이 실제로 임금을 먼저 주게 되다 보면 약품비를 외상으로 오랫동안 해서 적체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돈을 제때에 못 주기 때문에 한 업체가 이렇게 70% 이상 수주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동구매를 해서 성분에 대해서 일단 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공개입찰을 계속 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서, 한 업체가 많이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모두 다 최저가로 들어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형평을 맞춰 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비리가 있을 수…….

그러면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주기로 내부감사를 하시죠?

네?

계약과 관련해서는 감사하실 것 아니에요. 감사 안 하시나요?

다 하죠.

어느 정도 주기로 하세요? 1년에 몇 번 하세요?

매년 1년 치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감사를요?

매년 공개입찰을 한 번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감사팀에서는 그것이 비리가 있는지를 당연히 바라보겠죠.

내부감사했던 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리베이트 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면 이 약을 쓰겠다라고 하는 상품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성분명으로 공개입찰을 올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 그런데 개별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모든 데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70% 이상을 수주하는 게 다른 데에 비해서 봤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죠?

도매상이 한 개를 다 하지 못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한 회사가 만약에 모든 약을 다 구비하고 있다면, 그게 도매상이거든요. 도매상이 다 구비하고 있다면 100%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결코 70%를 갖고 갔다라는 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문제는 그 항목에 대해서 최저가 입찰을 했느냐, 거기에 비리가 들어갔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셨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비 감면 있으시죠?

네.

보면 경기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없고 경기도에서만,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만 하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 아닌가요?

감면에 대한 조항은 아마 정해져 있는 바가 있고요.

몇 % 감면해 주시는 거예요?

사안마다 다른데요. 잠깐만요.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 가지고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치과 보철 그다음에 임플란트는 본인부담금의 30% 할인해 주고 있고요.

이게 경기도에서만 하는 사업 맞죠? 인천이나 서울 쪽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만 하시는 거죠?

감면위원회라고 있어서요. 거기서 정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건 경기도에서만 하시는 것 맞죠?

우리 감면위원회에서 정한 거니까.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만 특징적으로 해 주시고 있는 제도여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네, 2008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2008년도부터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만 특색 있게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감면 범위나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면 그건 저희가 감면위원회를 열어서 타당성을 해서 전 산하 병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참전용사라든지 항일운동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숫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치료비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솔직히, 아까 최종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배우자의 존비속까지 감면을 해 주시는 의료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축소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다치셨던 분들의 치료비에 대한 확대를 검토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실제로 무료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0%, 20%, 10%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하시는 걸 어느 정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경기의료원 같은 데에서는 감면혜택을 좀 더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안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또 우리 복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권정선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도 자료 검토하다가 존경하는 최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 할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놀란 부분이긴 해요.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 직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넓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직계존비속까지 다 할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연관해서 혹시 직원 할인을 몇 % 해 주시나요?

본인부담금의 50% 하고 있습니다.

50% 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권정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라기보다 국가유공자나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 치과진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급여환자나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중증장애인 말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할인율도 20%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 중에서도 국가유공자 30%, 참전용사는 외래 20%, 입원 10%밖에 할인을 안 해 줘요. 직원들한테 50% 해 주는데 이분들한테는 20%, 30%밖에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할인비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엽제나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면율은 치과 보철하고 임플란트 부분에서밖에 안 해 주는 것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진료에 대해서는 왜 안 해 주세요?

그게 고가라서 아마 요구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항목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요구가 있으면 요구에 대해서 감면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집어넣는 형태로 되니까.

꼭 요구를 해야만 해 주나요? 꼭 요구를 해야만 해 줘야 되나요? 지금 고엽제나 참전용사 이분들은 대부분 고령자세요. 그럼 병원 갈 확률이 높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병원 이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인데 범위를 넓혀서 이 고가 부분만이라도, 수시로 병원을 가실 분들인데 범위를 넓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유공자들은 대개 수급자와 같이 할인카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대부분 감면을 많이 받아서 본인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의 진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하는 걸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서 제외된 부분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다행인 거고요.

네.

그에 덧붙여서 얼마 전에 항일운동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수당 지급하는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여기 보면 항일운동가분들에 대한 감면은 빠져있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계속 예산 할 때나 행감 있을 때나 다른 때 질문을 하게 되면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여쭤보면 항상 “마취과 의사 부재로 인해서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취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환자들 한 450명, 460명 대상으로 했을 때 마취비율이 한 100명, 마취비율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마취과 의사 부재라는 이유를 대시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꼭 그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늘릴 수, 한 분이 전담하고 있는데 많이 늘리기 어렵…….

전담 의사분이 계시는 건가요?

네, 전담 의사분이 계시고요. 많이 늘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시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기환자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병원에서 다 똑같이 중증치료…….

그렇지 않고요. 중증장애인 진료는 저희 수원병원하고 의정부만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그러면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들은…….

그거는 20% 할인을 해 주는 일반장애인인 거죠.

일반장애인들이고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20% 할인 부분도 중증장애인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80% 진료비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할인 받는 장애인들 중에도 수급자나 소득기준에 안 맞는 분들, 중증장애인도 일반장애인에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급자인 경우에, 수급자건 아니건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거의 대부분이 비급여항목이거든요. 비급여항목의 부담 때문에 사실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에 해당하는 건 금액이 적고요. 그렇지만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비급여, 급여 포함해서 그냥 전체의 80%를 할인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장애인인 경우에는 비급여로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일반장애인에 대한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 할인 50% 들어가는데 장애인 할인 20% 안 해 주는 건 감면 할인율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의정부병원에도 전담 의사분이 계시는 건가요?

지금 한 분 계시고요.

그런데 의정부는 실적이 이렇게 안 나와요? 1년에 12명밖에…….

사실 거기는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취과 의사는 계시는데 공간이 없는 건가요?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치과라는 진료 자체가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입안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래서 일반 수술실에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소독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떨어져 있으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시행을 잘 못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정책으로 돼서 시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 탓만 계속 하고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기 인원수도 많을뿐더러 대기기간이 보통 4~5개월 되게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의했을 때 전담 마취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주셨고요. 그런데 의정부는 병실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환경 탓만 자꾸 하실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원환자 평균 진료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같은 급의 일반 병원이랑 의료원이랑 진료비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수원이나 파주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보다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고 나머지도 평균을 내보니까 일반병원에 대해서 한 95% 정도 되고 있는데 공공의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파주병원하고 수원병원이 특징적인 게 응급실이 약간 활성화되어 있어서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6개 병원 모두 다 정부정책으로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체 진료비가 30% 상향되는, 최대 30% 상향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보다 전체 진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줄었지만 총액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높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시간 나실 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공공의료기관은 좀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료비 차이도 별로 없을뿐더러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금액이, 진료비가 비슷하다고 하면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공의료기관에 오시는 분들께서.

저희 의료원이 보험제도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단지 비급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싸게 받느냐 이런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민간병원보다는 비급여수가는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실지로 공공병원이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걸 먼저 수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담보하면서 하거든요. 그게 신포괄수가제가 대표적인 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정해 준 거 이상으로는 치료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 주면 대신 전체적인 수가를 30% 더 줍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진료비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그것은 전부 다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신포괄수가제가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어찌 됐건 지금 취약계층이나 공공적인 거에 더 치중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방향이 저렴한, 그러면 의료비를 더 적게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험에서 적용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의료비가 나와야 되는데 왜 민간 다른 병원은 높냐 하면 거기에다 비급여를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비급여수가 자체는 낮고 많이 시행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책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먼저 시행해서 지금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서 실지로 원래 옛날에 받았을 때는 그것이 30% 깎인 상태에서 받은 거죠. 그것이 정책상 주는 올라가는 게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높아 보이는 겁니다. 본인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의료비를 더 저렴하게 해 줄 수 없다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주입니다. 다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료 준비하시고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의료사고가 2017년도에 8건, 2018년도에도 5건 정도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지금 3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도 같이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고객에 대한 책임감이나 주의 의무가 결여됐다. 그리고 임상적인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신뢰감에 대한 감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하나는 의사분의 퇴직이 잦아서, 잦은 퇴직 때문에 초기대응이나 이후의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도 제안해 주시긴 했고요. 사실 의료사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병원, 의료진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이니까요.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거, 대책에 대해서 원장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제가 전에 있던 병원에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노인 환자분의 입원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노인 환자분들은 신체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모든 의료행위를 수행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점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 내에서의 안전사고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직원들에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불가피한 점도 있기는 한데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 본부나 아니면 각 병원들에게 프로토콜이 다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미비하다는 것을 아마 적시해 놓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불가피하게 생겨난 거에 대해서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의 이해가 안 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병원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냥 무마하고 넘어갈 순 없거든요.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부는 그렇게 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최소한 이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쟁 자체를 없애거나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인 환경자체가 의료분쟁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적었던 거고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늘어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게다가 공공의료를 표방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세심한 대처와 프로토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토콜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충분한 설명, 이해, 동의절차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돼서 이렇게 해서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사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모델이 되어야만 하지 않냐. 민간병원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사실 도립병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대책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책임보험 같은 거 강화하겠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와 관련된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게 의료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중간과정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로 전문가를 채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해서 공공병원이 대처할 수 있는 모든 종합적인 플랜들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에 예방차원에서는 환자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료진이 얼마나 노력하고 그 과정을 얼마나 준수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육하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정말 잘 대처한,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잘 예방하고 잘 대처한 그런 거에 대한 모델을 경기도의료원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 다시 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사분들이 자주 바뀌시나요? 평균 근무연한이?

보통 의료인들의 퇴사율, 교체율은 한 해에 15%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후로는 약간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드셨길래. 사실 그거보다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이슈이기도 하지만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CCTV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안성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전체 병원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도에서는 민간병원에서도 확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실제로 의료사고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심하니까 생기는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불법을 저지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방적으로 막는 확률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내용을 볼 수는 없거든요. 단지 사람이 그 사람이 했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의료가 갖고 있는 기본이 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CCTV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CCTV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도 되게 많으셨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그런 입장을 내놓은 거고요. 그런 거에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CCTV가 들어간다고 해서 의료사고를 다 막을 수도 없고 아주 최소한의, 적어도 대리수술은 안 하고, 그런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게 사실 너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대리수술 정도는 안 하고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CCTV가 의료진과 환자와의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좋은 신뢰감 있고 서로 신뢰하는 차원에서 운영되는 의료를 구축하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막는 효과는 있다. 그런데 이만큼까지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신뢰도 없는, 대리수술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도민들을 위해서 공공병원에서 최소한 신뢰로운 의료환경이란 이런 거다라는 어떤 보다 적극적인 모델, 모형을 보여주시길 제가 요청드리고 싶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봤더니 의료분쟁에서 수술과 관련된 CCTV나 이런 거랑 영향을 그나마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 안 되고 확대해서 해석해도 한 7건 정도, 아까 13건에서 50% 정도 그나마 수술하고 연관된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CCTV가 모든 의료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신뢰로운 의료환경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원장님과 도의료원들의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할 때 저는 사실 공공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의사선생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진짜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감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도민의 신뢰가 쌓여야 도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같이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책임감 있는, 정말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의사선생님들과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계속 인력 없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시킬 건가에 대한 그리고 사람이 비었을 때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계속 수급해서 데려올 건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프로토콜이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고 그럼 그것을 갖다가 직원들이 다 습득해야죠. 습득을 해야 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열심히 저희들이 교육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적정진료실이라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 거기서 진료의 패턴과 관련된, 질 향상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득하는 것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료원장님, 모든 병원장님들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의료원장님,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경기도의료원 만족도나 신뢰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의료원을 아는 분이 저는 2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도를 얘기하기 전에 경기도의료원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여기 한 번이라도 찾아온 분들이 200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규모와 그다음에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의 숫자가 그런 정도라는 거죠. 일단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사실 요즘 기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에 많은 비용투자를 해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지로 기계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도립병원 그러면 상당히 낙후된 곳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낙후되어 있는 병원들이 몇 군데 있지만 그것도 개보수를 계속해 나가서 좀 더 편안한 곳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자체는 굉장히 떨어져있고 불친절하고 낙후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편견이라기보다는 이미지는 안 좋고 실지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적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수급자분들, 저소득층 대부분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분들도 더 좋은 병원에서 더 나은 여건에서 진료를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을 찾는 이유 중의 하나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한번 경기의료원에서,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에 대한 질 그다음에 친절도 그런 것들이 다각면에서 그런 이유 중에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병원이 됐을까요? 경기의료원의 설립취지가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립된 병원인데 도민들이 찾지 않는 병원이 됐습니다.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병원이 됐어요. 우리 병원장님들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병원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직원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각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029페이지 보니까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도 점수를 보니까 그나마 이천병원이 80점, 준수한 경우지만 나머지 병원들은 거의 말씀드리기도 창피할 정도의 점수고 특히 양질의 의료 질에 대해서 평가가 너무 낮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 낙후됐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안 오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의료 질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는 합니다. 사실 모든 종합병원이 그 기준에 맞는 인증은 다 통과를 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이 병원 건물이 굉장히 이미 오래돼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안성하고 이천은 신축을 했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수원병원만 하더라도 93년도에 지어진 병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리모델링을 해 온 상태이고 의정부병원, 포천병원은 더 이상 늘릴 공간도 없고 아예 무너져간다고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질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기도 있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는 병원이 존재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평가가 됐습니다.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것을 다 진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300병상 이상이 돼야 의사가 한 과에 2명씩 되고 야간에 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의 경쟁에서 의료원은 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왜냐하면 여기는 환자가 안 찾아오거나 일을 안 해도 자기는 급여로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안이한 태도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와 가지고 돌아다 본 결과는 그런 것 많이 줄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의사선생님들만 조금 노력하면 친절도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료진 분들은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기가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당장에 그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연구를 하시고 문제점들을 저희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경기도민들이 한 번 와서 두 번, 세 번 더 가고 싶은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기의료원은 정말 진주의료원 꼴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경기도민들께서 공익적 적자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봐 주실지, 이해를 해 주실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병원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352병상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560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1,059병상인데 이천하고 안성이 완전히 차면 아마 1,300~1,400병상 정도 될 텐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100% 채우는 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치 않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80%까지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호ㆍ간병서비스를 더 확대하시려면 그만큼 또 간호인력이…….

간호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인력 갖고는 안 되실 것 아닙니까?

많은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됩니다.

수급 가능하신가요?

간호사 선생님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요. 특히 수원은 그래도 조금 구하기가 용이한데 이천, 안성, 포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오시려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러 가지 대책으로 기숙사나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문화시설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지를 늘리든가 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급여가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급여도 대학병원을 쫓아갈 순 없고요. 그래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차가 있으면 민간병원의 일반 비슷한 규모보다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적응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또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료원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좀 더 간호인력이나 의료진 인력들이 충족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저희 위원회 차원이나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말 도민들을 위한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도의회에서 물론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서 정원에 대한 제한을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 의료원은 사실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병원 규모가 작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천하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 채우는 인력만 해도 400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안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인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인력이 되게 많은데 총정원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올해 초에 다시 한 번 의료원이 제외되는 걸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올려서 부탁을 드릴 거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정원제는 풀어야,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을 거의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10% 되어 있는 총정원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지난번에 들어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안성병원이 개원을 했고요. 이천병원이 6월 달에 개원인가요?

6월 달에 완전 준공이 끝나는데요. 가준공, 건물이 다 들어서는 건 3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전을 할 거고요. 진료는 옮겨서 하고요. 단지 앞에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걸 다 만들어야지 완전 준공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준공허가는 최종적으로는 6월 달에 되고요. 진료시작은 새 청사에서 아마…….

그 부분을 여쭈려고 한 게 아니고요. 방금 원장님께서 93년도에 수원병원이 건설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의정부병원은 1954년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뜻하지 않게 거기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자주 가 보고 하는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고 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의료원은 54년 이후에 경기북부 공공의료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들을 했어요. 이천병원도 3월 달에 가개원을 할 거고 6월 달에 준공이 날 거고요. 이제는 의정부병원에 대한 신축ㆍ이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중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해 향후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이전 원장님도 이전에 대해서 제가 갔을 때 신축병원에 대한 조감도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정부가 서울과 가까운 도시라서 부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저도 사실 의정부병원에 대한 애틋함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가 보면 직원분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가 물론 정신과 병동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입원환자의 57%가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외래환자의 26%, 우리 의료원에 있는 다른 병원들의 거의 2배 이상의 수급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의료를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병원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공공의료가 넓어져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가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한 적정진료를 표방하는 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공의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어쨌든 의정부병원과 같은 것이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확대돼야 되는 건데 의정부병원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거기에서 일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자리를 좀 봐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인 300병상에 대해서는 설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나 기자재 들어가는 것,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운영할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여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도청에 많이 해서 대책, 왜냐하면 의정부병원에 근무하시는 250명의 직원들이 실제로 지속 가능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10년 버티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접근 자체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 병원을 존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이전한 장소로 그 인력들이 다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로써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도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로 이전을 한다라면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미군부대는 거의 대부분 요지에 있어요. 중심적인 지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로 양주나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적인 부분들로 병원의 특성화를 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병원이라든가 재활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는 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 이런 면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료원과 저희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지금 가야 된다. 이제는 의정부병원이 신축ㆍ이전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성이나 이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새로운 어떤 시도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의정부병원장님도 계시지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 동관ㆍ서관이 있는데 정말 가보면 동선도 안 나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공공의료를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과연, 고객이잖아요. 고객들이 과연 올까? 마지못해 수급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 병원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조금 문제를 지적했었던 부분들이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병원의 리모델링을 할 게 아니라 신규로 이전ㆍ신축을 해야 돼요. 그에 대한 우리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정부병원장님과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한번 대책을 세워서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한번 또 고민을 하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천병원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신규로, 의료원장님도 새롭게 오셨고요.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규정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를 뽑는 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9명이 지원을 한 가운데에 거기서 2배수 추천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그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제가 뽑힌 다음에 병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병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병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의료원장이 4명의 추천위원을 하고 도지사님이 2명을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한 분을 추천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일곱 분이 5개 병원에 모집공고를 내서요. 거의 모집공고는 한 2주 냈고요. 그러고 나서 추천위원 구성과 함께 그다음에 날을 잡는데 시간, 일정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10월 말에 추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두 분씩 원장님을 후보추천자로 올렸고요. 그래서 도지사님이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오후에 추가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안성병원에서 말씀하실 때 했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공공의료가 더 확대돼야 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5% 정도 수준인데 20~30% 확대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공공의료가 민간의료하고 경쟁관계인가요, 보완관계인가요?

현재 공공의료는 의료의 표준,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사업을 과거에는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에 변화되는 건, 왜냐하면 과도하게 민간의료가 지향하는 바가 수익위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을 하는 거 이외에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민간병원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것이 공공병원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적정진료, 표준화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의료가 사실 보편화되려면 30%의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보통, 일반화되고 정책을 펼치려면 그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게 학계의 설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만 있는 것은 경쟁에서 오히려 저희가 달려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게 많습니다. 의사를 구하는 문제에서 적정한 능력을 가진 의사를 구하려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관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비용을 많이 주면 많은 실적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해 나가려면 우리의 영역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적정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의료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포괄수가를 도입했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약품 채무상환을 했고 퇴직급여충당금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원장님께서는 총정원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아마 이거를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영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고 저도 몇 번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병원 인프라, 하드웨어에 대해서 고민을 고민 수준에서 그치고 이미 공감대는 만들어졌으니 액션플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공공의료TF를 통해서 의약품 채무상환이라든지 퇴직급여충당금 이것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병원 이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기도립병원 혁신위원회라고 할까요? 이런 TF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도 이미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었고 기존에 몇 번의 진단을 통해서 의료원 자체로 자료가 이미 축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들이 이 부분을 액션플랜을 만드는 협의체를 조만간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경기도의료원에 와 가지고 느꼈던 것은 하나는 직원들이 되게 열심히 일하고 본부도 되게 열심히 일한다. 진짜 일에 빠져 산다 이런 걸 하나 느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와의 소통과정은 약간 미흡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린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몇 가지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무단위에서 도 보건정책과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저희 의료원의 소위 결정할 수 있는 실무단이죠.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향을 만드는 그런 거를 하나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료원을 정책적으로, 의료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봐야 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이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 건가의 전체 그림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연륜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도지사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위원장님이나 도의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커다란 그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원은 그냥 6개 병원을 관장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이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쓸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필요를 강하게 요구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의료원이 서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병원 신축을 실제로 고민해 봤을 때 BTL사업도 있고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BTL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BTL사업 지금 하나를 했고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그게 좋다, 나쁘다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제가 놀랐던 것은 300병상을 짓는데 도가 진행하면 940억이 들어가는데 BTL사업으로 하면 570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그 왜에 대한 것이 저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 도 사업으로 하면 940억이 들어가는 게 BTL사업으로 하면 570억이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비용효율로 보면 BTL사업으로 해야죠.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운영하는 입장이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건설해 주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 우리 몫이지만 어쨌든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건교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갔고요.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의료원장님과 각 병원 원장님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쭉 이력들 보니까 다 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마취과 필요한 진료과들을 전공하셨는데요. 의료원장님과 원장님들 향후에 진료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진료를 몇 번 했는데요. 수술 한 건을 하고 진료도 몇 번 봤는데 진료할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진료할 시간은 없는데 지금 현재 수원병원의 구조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들어가서 관찰하기 위해서 저는 진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장과 원장을 같이하면서 진료하기는 좀 어렵고 단지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에 매몰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장님들은 혹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안성병원장 임승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에서 진료를 일부분 같이 할 계획인데요. 하나는 신임병원장으로서 병원의 운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제 같이 일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래와 일반진료를 일부 병행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진료하는 분야가 감염병 분야여서 결국 병원 의료의 질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병행을 일부 할 생각입니다.

이문형 원장님만 유임되셨죠?

네.

다른 분들 다 바뀌셨고. 이문형 원장님은 지금 한 10년째 계속 이천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진료하고 계시죠? 수술도 하시고.

제가 주로 진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시고요.

네, 저희는 외과 공간이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 과장님이 휴가나 기타사유로 없을 때 진료공백만 메꾸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근을 안 하시는 원장님들 계시죠? 발령은 받으셨으나 못 하고, 제가 그 사유서는 봤습니다. 확인했고요. 지역에서 원장님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 파주지역인데요. 그만큼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거든요. 원장이 바뀐 부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실 원장님들이 어떠한 공공의료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하실지 기대가 많은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공공의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기능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전파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TV출연 같은 거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기회가 되신다면 TV출연. 공공의료의 강화나 확대를 위해서. 그런 기회가 없나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제가 앞에 나서는 걸 잘 못하는데요. 홍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 공공의료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간병원들이 성장하고 잘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TV출연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TV출연으로 인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병원을 이용하는 홍보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를 선도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도 세우셔서 같이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거를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의료가 홍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은 제가 전문의를 따고 일을 해 왔지만 거기에 나오신 선생님들, 물론 훌륭하신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의에 나오신 선생님들만이 훌륭한 선생님은 아니다. 그런데 명의에 출연하시면 그다음에 다른 병원의 환자가 감소하고 그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게 규제가 안 될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문제점이 많은 거 인식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공공의료도 그냥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처럼 공공의료가 계속 침몰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법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사건 이슈가 되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최근 발생했죠?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 분 있죠?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로 인해서 환자 사망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결국에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원장님 생각하실 때. 의료사고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의무기록이죠?

네.

그런데 제가 규정집을 보니까 의무기록에 관련된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있는데 제출이 안 된 건가요?

의료법에서는 환자기록에 대해서 적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매일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니라서요. 그런데 저희가 적정진료실과 의무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게 되면 아니면 의무기록을 남기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병원에 의무기록사라고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전문직들이 있는데 인사규정에 보니까, 정원기준에 보니까 의무기록사 부분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아마 인력기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무기록이 매우 중요하고 EMR 구축을 병원별로 다 완료를 하셨는데 통합관리를 못하고 계신다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어떤 사유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기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든 병원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EMR, 전자의무기록.

네, EMR을 우리가 일반적인 진료와 관련돼서는 잘 쓰고 있습니다. 많이 보강이 됐고 의료원에서도 많이 노력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사용을 못 하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지출을 계산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전산망이 도에 있는 전산망에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EMR은 의료원 전산망이거든요. 그런데 2개가 이쪽은 수입이 발생되고 이쪽은 지출을 계산하는…….

연동이 안 된다는…….

네, 연동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시스템 구축할 때 그 부분 혹시 고려 못 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2016년도까지는 의료법상으로 개인정보, 환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되면서 그게 풀리면서 지금 통합데이터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본부에 비용이 없어서 아직 구축을 못 해서 아까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게 저장장치를 외부로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 부분을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말씀드리신 겁니다.

그럼 각 병원 구축단계에서는 그 당시에는 제한이 있어서 못 했고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원장님들이나 의료원장님께서 공공의료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고 임용에 지원하셨고 또 임용되셨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요. 오후에 추가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식사 때는 시간을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지석환입니다. 원장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이 앞에서 많이 나와서 몇 가지 단순한 거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전 원장님들 사진이 들어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저희가 따로 한 장을 드린 게 끼워져 있지 않나요? 제가 그걸 보고 바꾸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우리 원장님들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재하기로는 9월 26일 날 결재했나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 원장님들이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거를 만들 땐 그렇게 됐는데 다 만들고 나온 다음에, 그래서 현 원장님들에 대한 사진과 프로필을 끼워 넣어서 하라.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기 이 자료는 사실은 일을 했던 분들이 전 원장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한 것 여쭤볼 텐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92페이지에 보면 일반기능직이라 그래서 8급은 아예 없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규칙상 때문에 8급이 없는 건지. 무슨 진급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반기능직은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직급에 대한 것들이 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7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7급에 대해서는 규정상 11년 뒤에는 자동승진 되어 있는…….

그러면 그 안에 혹시 호봉이나 이런 것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어요? 11년이 지나면 그냥 7급으로 뛰면서 호봉 조절이 되는 건가요?

원래 한 급수가 올라가면 한 15만 원 정도의 급여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한 급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받는 수당에는 차이가 별로 없이 진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매년 호봉은 올라가고요. 한 진급 갈 때는 하나 떨어진 상태에서 가는데…….

그럼 9급에서는 호봉 관리는 되고 거기에서 7급으로 올라갈 땐 하나 떨어지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비어있어서 일단 질문드렸고요.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보기 어려운 게 있어서,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게 있어요. 원가분석시스템 재설정을 위한 합동작업,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이거를 보고받은 게 한 한 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분석시스템이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기본 토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7월 달에 아마 처음에 만나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이 좀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럼 8월 13일에서 8월 14일, 8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2011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라고 보건복지부랑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뭐에 대해서 나온 거냐면 활동기준 원가분석시스템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2011년에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활동기준 원가분석시스템이 뭐죠?

알아보고 서면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의 기능 중에 공공병원으로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에 따른 재정결손액을 추계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사후적으로 재정결손을, 재정적자를 보충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 만들어졌는데 경기의료원에서는 지금 현재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TFT를 구성한다 그래서 혹시 너무 늦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원인이 있던 건지.

그런 논의에 대해서 제가 미처 공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또 2017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개별병원 보고서,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지막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원가관리에 대해서 원가분석결과 활용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전담인력 및 원가분석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 아직 원장님께서 파악을 잘 못 하셨다니까 꼭 파악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이 여태까지 경기의료원의 적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왔잖아요, 운영상황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개선이 됐더라면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포천병원장님 새로 오셨죠?

네.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물론 전 원장님께서 하셨겠지만 이 보고서가 마련된 이유는 “의료원별로 취약한 부분의 원인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개별 보고서를 제공해서 해당 병원의 현재 수준 및 문제점 파악에 도움을 주고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합리적인 운영체계 수립을 위해 기관의 사업 및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만 일단 말씀드리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직원 고충 및 제안체제 운영 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왔고 또 직원 만족도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원장님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포천 원장님은 포천의 현장에 갔을 때 마취과 의사가 굉장히 고민이라고 그러시더니 마취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오셔서 해결이 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포천 출신이라, 고향이 포천입니다. 그래서 엄청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더 오래된 과거의 현재였고 지금 현재 또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과거로 아마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과거의 적폐라든가 부족했던 면, 이런 면들을 지적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과거가 현재였을 때 아마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리라. 또 그때 같이 질의하고 하셨던 저희 선배 의원님들도 충분히 최선을 다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미래에 우리를 평가할 때 변명이 아닌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가 이렇게 자료로 남길 수 있게끔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를 몇 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시고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씩 보충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원장님 대답하시는데 보니까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운영을 해서 수익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공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한테 혜택도 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대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또 1,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니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원장님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빠져서 대답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키고 표준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혹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료원의 본인부담금 비율하고 건강보험 청구비율하고는 대충 얼마나 되죠? 보통 청구하는 게 약국 같은 경우에 70%인데 병원도 그런가요?

병원은 40 대 60입니다.

아, 40 대 60입니까. 우리가 취약계층한테 주는 혜택은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원들 처우개선 할 때 본인부담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금의 50%를 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청구하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가요, 아니면 청구금액을 다 받았을 경우 플러스가 되나요?

이게 그러면 원가…….

플러스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죠?

원가분석을 해야 되는데 큰 비용일 때는 마이너스 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이 그 부분이 10억이라 그래서 아마 그 10억 부분이 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혜택을 안 주면 그 가족분들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면 아마도 청구금액을 하면 10억 자체가 다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 거라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전체 매출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온다는 건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걸 갖다가 세세히 보셔 갖고 이게 무조건 개선할 것이 아니라 개선의 적정선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건 저의 주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병원의 차등수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5명이 차등수가 1로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의사선생님들이 진료하는 환자 수 차등수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약사선생님이 1인당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의원에 적용되고요. 병원에는 적용 안 됩니다.

차등수가가 적용이 안 됩니까?

그리고 병원은 그걸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많기 때문에.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평균으로 나누거든요.

아, 병원은 보니까 의사 인력이 많아서 그건 괜찮겠더라. 그러면 약사가 처리하는 외래환자의 약국 처방 수는 거기에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외래는 거의 대부분 원외처방이 나가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하루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약사가 처리하는 건수가 75건이 안 넘습니까?

대개 원내 제조는 입원환자들에게 발생하고 외래는 원외로 나가기 때문에 건수는 넘겠죠. 그런데 저희 병원은, 원내는 아마 약국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한 게 외래환자 수 일일 평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받아보고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정원하고 현재 인원을 보니까 많은 인원이 부족하긴 하지만 의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분이 정원의 한 95%는 그래도 충당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 같은 경우엔 91% 그런데 약사직 같은 경우에 한 58%뿐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원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의료사고, 약화사고가 이런 게 굉장히 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더 도민들한테 나쁜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의료사고를 막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하면 의료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혹시 취임하시면 전체 경영을 위해서라도 약국에 가서 하루 일일체험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다 할 것 같습니다.

약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방전 검토 꼭 약사가 해야 합니다. 요새는 ATC기계가 있어서 ATC기계로 한다 하지만 약사의 지도하에 그 약이 채워져야 되고, 왜냐하면 기계에 약이 잘못 들어가면 엄청난 사고가 나잖아요? 또 마지막에 ATC기계에 약을 지어라라고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는 것도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수원의료원 빼고 다 약사직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약사가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급여를 봤습니다. 급여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외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지도 요새는 교통도 충분히 보람을 가슴에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면 남아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거에 하드웨어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노동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간호직이라든가 약사직을 충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보니까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국립의료원 이사로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에 얼마 전에 4월 달인가, 거기에 보니까 간호사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사인이 근육이완제 주사를 맞고 죽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서 몰핀, 코데인 이런 마약류가 모발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의료원에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폐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발생되는 걸 모아서 보건소로 보내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면, 마약류 치료보호심사위원을 한번 해 봤는데 거기에 많은 대상자들이 간호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그 병원 수술실에서 남는 프로포폴이라든가 몰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한 앰플을 한꺼번에 다 쓰지 않잖아요? 남아있는 것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투약해서 마약사범이 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보고 지금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정신성의약품 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우리 의료 종사자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래서 다른 건 말고 프로포폴하고 몰핀의 구입량, 사용량, 폐기량 이거 정도 현황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 선언하기 전에 왕성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 주셨는데 총원 대비 비정규직 전체 비율이 왜 유독 안성병원이 이렇게 높은 거죠?

안성병원은 병원 증설하면서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1병상에서 지금 234병상으로 올라가면서 전체 직원 수가 증가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것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전체 비율에 비해서 2017년도 그렇고 안성이 좀 높은데 그 부분도 정책하시는 데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경기도 조례상 공무원 특별휴가 적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경기도 조례에는 출산ㆍ육아에 관한 휴가가 존재하는데 의료원은 그거에 비해서 인공수정하고 출산휴가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경기도청 공무원 육아관련 조례라든지 휴가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그건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그렇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공무원 5일 모성보호휴가라든지 아니면 만4세 이하 자녀 연5일 휴가 이런 거 다 적용하고 있어요? 여성공무원 매월 1일 여성휴가 그리고 생후 1년 미만 유아한테 1일 1시간 육아시간이라든지 자녀가 있는 공무원 연간 2일 자녀돌봄휴가 이런 거 다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노사협의회에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노사협의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조례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과 휴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다 적용하고 계세요, 직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노사협상할 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휴가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료원 출산ㆍ육아 관련된 휴가를 비교해 보고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대로 못하고 있고 훨씬 의료원에 있는 여성 공무원들의 휴가가 부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 있으세요?

이것도 어차피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요청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이 아니라 의료원장님께서 먼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지는 없으세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선도적으로, 그래도 경기의료원인데 거기에 있는 여성 직원들의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현재 경기도청 공무원 육아관련 휴가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떤 게, 그게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원은 24시간 짜여진 조직이기 때문에 한 분이 나가게 되면 그건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시간 외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 사실은 그게 법적기준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들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가면 좋은데 저희가 먼저 앞서갈 수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흑자가 난 상태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희 형편상 그렇게 하기는 좀…….

제가 생각할 때 흑자가 나서 거기 직원들 할인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흑자가 나서 해 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 위해서, 정말 간호사들이 순번제로 임신해야 될 만큼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분명히 개선돼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지를 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료원장님은 그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같은 입장에서…….

힘든 게 아니라 그거는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제도에 대한 부분, 병원에 조금 더 맞게 그래도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면 2008년에 구매한 장비로 활용이 저조한 장비가 의료장비 중에 관절경, 복강경 이런 게 있는데 활용이 저조한 걸 보면 노후화돼서 했다고 하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노후화돼서 활용을 못하기도 하고 활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이거 현재 장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 구입한 건 몇 년도예요? 노후화된 게.

보통 우리가 사용은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10년인 거죠?

네, 감가상각은 5년이고요. 저희가 5년간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대개 10년까지는 기능이 되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장비 구입한 거는 언제인지 모르세요? 노후화된 장비 구입된 시점은?

그 장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강경하고 관절경.

복강경하고 관절경은 6개 병원이 다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장비가 노후화돼 가지고 적절하게 검사를 못 한 환자가 있기는 한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쓰는 거고 사실은 그거를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가 아마 안 돼 있는 장비들이 그냥 자료로 남아 있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장비가 작년에도 사용을 못 했는데 아직까지 재구매 또는 수리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 몇 가지는 예를 들어 방광요도경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다가 의사가 그만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까지 저희들이 의정부병원하고 수원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공중보건의사 과장님들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수급 받지 못했다고 하나요, 공중보건의사를 못 받았습니다. 의사를 못 받았습니다. 한의사하고 치과의사는 아직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용을 못 했는데 아직까지 재구매 또는 수리하지 않는 이유 혹시 있으세요? 재구매하거나 수리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세요? 노후된 장비를.

지금 현재 노후된 장비라고 하는 것은 수리를 안 한 이유는 아마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폐기하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장비를 계속 갖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노후화된 장비를 쓰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최근에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있는 것들은 거기에 있는 과장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가 있었다가 없어진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쓰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기록은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의료원은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비율도 알고 계시죠?

네, 올해가 3.2%, 내년이 3.4%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개선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용인원이 늘은 기관이 6개 병원 중에서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천병원은 1명이 줄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1년 동안 1명도 고용을 못 할 수가 있죠?

수원은 오히려 고용하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인이 시골에 가면 살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숫자가 적습니다.

수원도 지금 2명 부족한데 작년하고 똑같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수원도 똑같이 7명이에요, 작년에 7명이고.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중증장애인 2명하고 해서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협의를 해서 10명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일할 장애인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으시든가 홍보가 덜 됐든가 해서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병원은 이번에 새로 오픈하면서 아마 준비가 덜 돼서 이 퍼센티지가 1.5%로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신경 써서 비율 맞춰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청년고용비율도 알고 계시죠?

네, 10%.

10%요? 청년 3% 아닌가요? 그 청년비율은 맞추고 계신가요? 그건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아보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청년고용률은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병원 다 맞추고 계시나요?

네, 맞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추고 계시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금 12% 고용을 하고 있다고.

청년고용률은요?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청년들 고용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은 행복치아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이게 삼성전자 후원으로 해서 기부로 해 갖고 2016년까지 사업하다가 삼성전자가 기부를 중단함으로써 도비로 진행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하다가 사실은 기금이 떨어져서 중단을 한 2개월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기금을 기부해 가지고 진행됐던 건가요? 지금 삼성전자 기부로 해서 됐다고 나와 있어서.

네, 삼성전자의 기부금으로 했다가 그게 지금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 유지가 어려웠는데 대신 저희들의 주거래은행이 KB금융인데 거기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네, 자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단기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돼 있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이어지게 정책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단기사업들로 진행이 되다 보면 하다가 돈이 없으면 없앨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도비로 진행되는 거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만약에 그럼 그쪽에서 기부금이 또 끊기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포함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요? 이것저것 다 취약계층 의료비사업으로 아까도 다른 사업도 다 그걸로…….

그 항목도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도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데 일단 행복치아, 이게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사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이게 단기사업이 아닌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려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주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 지적돼 있던 사항들을 꾸준히 봤어요. 2015년, 16년, 17년 연속 다 같이 봤더니요. 공통되게 매해에 지적되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추진 중이다.” 아니면 “완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추진 중”이라고 계속 나오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여기 직원, 특히 의사분들 성과급 기준, 통일 급여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매년 3년 내내 계속 거론이 됐고 계속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아직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6개 병원의 장례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한 비용이 다 천차만별로 다르다. 이것들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매년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 정리가 아직도 잘 안 돼 있는 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진 중이고, 아까도 답변하셔서 12월 안에는 마무리하시겠다, 통일된 성과급여체계도 마무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요. 매년 똑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게 똑같이 개선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거여서 이번에도 얘기가 됐다가 또 다음 해에 같은 얘기를 하게 될까 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12월 안에는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인 건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꼭 12월 안에 마무리하셔서 통일된 급여체계나 그리고 장례식장의 여러 가지 물품들,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번에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와서 저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푸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걸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한 것이 꼭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각 과가 어디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 있잖아요? 인기 있는 과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과인데, 그런데 그게 그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적게 줘도 의사 채용이 가능하고 이천이나 포천이나 파주, 안성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거의 한 20%, 30%를 더 줘도 구하기가 어려운 걸 어떻게 맞출 건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성과급 부분을 통일하는 문제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너무 지금 현재와 안 맞아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 꼭 고치도록 해서 다음번에는 완료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최선의 기준을, 정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3년을 끈 거잖아요? 계속 어렵고, 어렵고, 어려우셔서. 이번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기사나 연구물 보다 보면 경기도 내에도 지역 간에 중증도 보정 사망비 지역 간 편차가 크다, 이거 전국 연구이긴 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용들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하셔서 김윤 교수님이 연구하신 결과인데 그중에서 중증도의 보정 사망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이천ㆍ여주 권역으로 나왔어요. 1.7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낮은 강릉 0.8보다 2배 이상 높은 격차로 사망비가 높게 나왔으니까요. 사실 전국 단위에서도 높은 그런 권역의 사망비 얘기가 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 의료원이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취약한 응급 진료권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역응급센터 전혀 없는 곳이 오산, 시흥 거론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지역응급센터가 부족해서 지금 조례 개정 건의도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응급과 관련된 처리 부분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평균 이동시간 37.5분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별 편차는 11.4배에 달한다. 지역 간에 이렇게 편차가 크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또 다 다르게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경기도의 공공의료에서 정말 책임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차들을 없애는 쪽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천ㆍ여주권도 말씀했지만 그래도 이천의료원이 있으니까 이후에 지금 북부에서 요청하는 양주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남양주인가, 양평도 없죠. 저쪽 포천 이런, 포천은 있구나. 저 북부 쪽에서 의료원에 대한 요청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북부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그런 쪽의 공공의료로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들을 준비하시는 걸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 주시면 도나 국가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마 내년도에 이천병원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이문형 원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이문형 원장님한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이천지역은 사실은 종합병원이 저희 의료원이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과 자체가 9개 과로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응급센터, 지역센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응급센터에서 외상환자인 경우는 아주대 이국종 교수팀하고 연계돼서 우리 응급실과 아주대 외상센터가 원활하게 지금 환자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축이 됨과 동시에 우리 이천병원에는 뇌심혈관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뇌심혈관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분당 서울대학병원하고 연계합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 교수진 4명이 내려오고 우리 직원 11명 정도가 6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천지역의 뇌심혈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24시간을 다 막지 못하더라도 상당부분 빠른 시간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재활이라는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타지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지역으로 내려와서 인근지역에서 우리의 경우에 전문적인 재활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주ㆍ이천 인근에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재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당서울대의 광역센터, 우리는 지역센터 개념으로 연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신뢰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연구에서는 이 수치가 좀 내려갈 걸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편차 없이 같은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준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태희 위원입니다. 응급실 근무인력 현황을 보니까 병원들의 지침에 따라서 인력들은 어느 정도 다 맞게 채워진 것 같은데 인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도 지금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 같고요. 의사 수급이 힘드셔서 그런 걸까요? 파주병원도…….

사실 파주병원은 의사가 한 번에 다 나가 가지고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전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분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 응급의학과 선생님 모두 다 동시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응급의학과 선생님을 구하는데, 파주가 또 굉장히 먼 곳이기 때문에 의사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어쨌든 가까스로 의사 4명을 구한 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경기의료원이 자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꺼려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나 의료진들이 근무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언론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보안인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보안인력 배치가 돼 있나요?

수원병원은 청원경찰이 있는데요. 지금 각 병원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여기에는 사건 그런 게 발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경비가 한 분씩은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분은 연세가 드신 분 아니십니까? 주차관리도 하시고 그런 보안업무를 담당하시기에는 곤란하지 않나요?

힘센 사람이 덤벼들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입원환자는 소폭 감소했는데 진료수입은 아주 높게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포괄수가제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도 한몫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1인당 수가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환자부담은 떨어졌지만 어쨌든 병원 수입은 되게 좋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0.2%가 감소해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간호ㆍ간병서비스 확대를 반드시 해야 되겠군요.

네, 서로가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채도 보니까 소폭 감소를 했어요. 경영실적이 좋아서 부채가 감소된 건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전에도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적자해소에 대한 방안 문제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 위원회하고 앞으로도 많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경기의료원이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에 무료 이동진료사업.

네.

참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실적이 거의 매년 비슷하고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과 인력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도 보건정책과랑 며칠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상승이나 아니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너무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예산증액이 아마 반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 또 소외계층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확대시켜서 해도 충분히 도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일종의 막간의 시간이라고 그럴까요? 이번에 병원장님들이 다 바뀌셨는데 먼저 1차로 두 분 병원장님의 말씀을, 병원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중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의정부 하성호 병원장님 한 5분 그다음에 추원오 파주병원장님 두 분 말씀을 듣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병원의 하성호입니다. 이런 얘기로 갈음될지 모르겠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두 가지 큰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의료기관으로의 기능과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인데요.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은 2차 종합병원으로서 진료역량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민간의료와 경쟁관계냐, 보완관계냐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관으로서는 사실 경쟁관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료와 경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정진료를 통해서,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적정진료로 견인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는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소홀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두 가지 부분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병원에 특정해서, 의정부병원이 안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 중점적으로 가져가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생각한 것 있으면…….

일단은 의정부병원이 지금 현재 정신병동이 경기도 내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치매국가책임제도 있고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노인돌봄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의료네트워크 구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치매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전ㆍ신축문제가 아무래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실 임명장은 받았지만 아직 현장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두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쭉 둘러보니까 첫 느낌이, 아기자기하고 사람 사는 그런 느낌은 들었지만 첫 느낌이 동선이 대단히 복잡하고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전사고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갑자기 밀양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화재대비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열심히 해 온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예방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경기도 전체 남부권역은 지역응급센터가 특히 이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북부권에도 그 정도 규모나 아니면 더 큰 규모로 지역핵심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병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현재 의정부병원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이전 신축문제도 풀어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성호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원오 병원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파주병원이 있기까지 전임 김현승 원장님이 잘 닦아 놓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지역 자체가 공공병원으로서 지역거점병원으로 할 때 2차 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니까 양질의 진료서비스에서 지금 현재의 진료기능을 좀 더 친절하고 깨끗하고 만족하고 우리 병원이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더불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22년 동안 수원의료원이 섰을 때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수원병원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쭉 봐 왔기 때문에 앞서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일궈 놓은 것들을 더 발전적으로 하고 제가 몸소 느낀 것은 먼저 몸으로 그리고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병원 내에 갇혀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밖으로 내다보고 소외계층이 어디 있는 부분인가, 가령 행려환자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또 외국인환자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프로세스를 알아서 우리가 가능한 이런 분들을 마치 도민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이 사람들 치료하고 저도 사실상 옛날에는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 많이 차이 났는데 의료원에서는 는 보험환자하고 보호환자가 차별이 없어지는 것들을 피부로 느꼈을 거예요. 서로 돕고 도와주는 것들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 경험상에서 자신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적인 반영인지 모르지만 파주병원이 지역적으로 북서단에 위치해서 앞으로 미래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시간 나는 대로 둘러보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민통선 진료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많을 시에 유입환자들에 대한 응급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한번쯤은 준비해 보고 그런 모델들이 수익성 창출도 된다면 앞으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선도적인, 과거의 모든 민간병원은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공공병원으로 있다가 의료의 민영화에, 그게 국가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국가자금이라든가 외환자금을 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는 공공의료가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내쳐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서야만 민간과 공공의료가 어느 정도 경쟁적인, 상호보완적인 것이 있어야만 국가의료 발전이 있지 지금은 너무나 압도적인 민간의료에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자체를 부정하려 하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 같은 의사들이, 저는 만 35세에 수원의료원에, 저한테 독립운동하러 가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57세에 거기서 정년 했는데 좀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들이나 특히 경기도는 많은 의원들이라든가, 저도 2기 도의원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원군이 되어주고 격려해 준다면 소임을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기꺼이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추원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었던 인사 관련한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병원장님들 인사 관련해서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규정집 있죠? 경기도의료원 제규정집. 인사와 관련해서 쭉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331페이지인데 보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의료원장 또는 병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게? 위원장은 운영본부장 또는 진료부장이 되는 거고요, 각 병원은. 내부에서는 그렇지만 외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인사위원회에 노무사 대표하고 변호사 대표 그다음에 지부의 노조 대표 이렇게 세 사람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거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다른 데 산하단체는 전문가 집단이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인사위원회 기능 보면 직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정년은 공무원 규정 아닌가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게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명예퇴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확인해 보고 하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채용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다 관여하는 거잖아요, 상벌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제ㆍ개정할 부분들이 많다. 규정집 자체가 성문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규정집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병원 순환근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급까지 순환근무를 하시죠?

4급 이상은 순환근무를 시키고, 4급 이상의 보직자에 한해서.

그러면 보니까 45분 정도 되시네요, 순환보직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 1,348명의 직원 중에 45분만 순환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급은 지방공무원 기준으로 보면 몇 급 정도 해당합니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 두 계급 아래라고 하는데 실지로 급여는 한 단계 아래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급이 사무관 정도,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네, 그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45분만 순환보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건가 아니면 급수를 더 올려서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의 본부의 위상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5급을 순환할 건가 말 건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병원의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비리나 이런 것 때문에 4급 이상의 인사권을 의료원장에게 주고 5급에 대해서는 각 병원장에 인사를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이 다 이원화되어 있네요?

네, 원래 처음에는 일원화를 하려고 본부를 만들었지만 그게 사실은 병원 생리상 일원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질의 5분 더 쓰겠습니다. 조직진단은 하시나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병원들도 다 하셨나요?

네.

저는 순환근무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특성상 병원에 오래 계시면 전문적인 부분들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직원분들 근무평정은 하시나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올해 진급하신 분들 몇 분 정도 되시죠?

자동승급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 인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인사를 정년퇴임이 있어야 되는데 임금피크제 때문에 다 늘어나서 내년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승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올해 있나요? 최근에 몇 분 정도나 있으시죠?

경징계와 중징계 받은 분이 한두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관련해서 관공서인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의료원으로 직접 날아오나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직원이 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직접 의료원으로나 아니면 각 병원으로 공문이라든가 우편이 날아오나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운전이 적발됐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서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품위손상과 관련돼서 알려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양정의 기준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2018년 6월 1일 자 신설되어 있는 음주운전 징계규칙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0.1%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에서 견책까지,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정직에서 감봉 중징계를 받게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연 기간이 참과 동시에 승진을 하나요, 의료원은? 연수가 차면 당연히 승진을 하나요?

자동승진은 6급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인사위원회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자동승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이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규정집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순환근무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내에서 상의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우리 공공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노력하고 힘쓰시는 우리 의료원장님 비롯해서 병원장님들, 열심히 더 분발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에 감봉 및 견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봤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혹시 알고 계신가요?

0.4%.

0.05%. 징계기준이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상향 조정하실 의향 없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의 가부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인사 관련해서 징계기준이라든지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대해서 엄격함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대학생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이런 부분의 조직문화를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공공의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공공의료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으시죠, 원장님? 경기도의 공공의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오셨죠?

네. 제가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쭉 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의료가 잘 돼서가 아니라 공공의료에 투자를 안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의료는, 지금 현재 그 전 정부부터 의료산업화라는 얘기를 통해서 수익산업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산업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의료에 취약한 계층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의료가 그렇게 수익성이 나야 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정진료를 하고 거기에 수가나 이런 것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건 공공의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병원에 100만의 이용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너무 좁은 생각이고 1,300만 도민을 보고 그런 시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 경기도의료원으로 경기도청에서 투자하는 모든 것들을 끌어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병원들이나 의료, 그래도 부족한 데는 몇 군데 더 만들고 해 가지고 권역화하면 그 의료원이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오는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우리의 관리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보건소와 같은 그런 정도의 구조를 가지면 그러면 보건하고 복지는 보건소를 통해서 국가정부가 직접 관리하지만 의료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라고 하는 건 경기도의료원으로 그렇게 체계화돼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부분도 그렇게 되면 보건의료복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은 각 병원의 원장님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에 있는 보건소장님들하고, 지금은 관리 받고 있고 이런 데이고 전혀 지역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역과 같이 가는 그런 병원들이 일단 돼야 되고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하고 결합되는 곳이 지금 보건소만큼 병원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권역을 같이 포괄하면서 네트워킹을 가지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실제로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이라고 하는 걸 1,300만 경기도민이 다 알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조금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 자체가 공공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 때문에 의료시장이 상당히 왜곡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의료가 민간하고 경쟁해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의료가 자꾸 민간을 쫓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바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공공의료에 있어서 적자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적자라는 걸 통해서 공공의료의 방향성을 조금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의료원이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 강력한 내부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의료기관 이상으로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이러한 공공의료의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의료원장님과 원장님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조직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거나 분석은 안 되셨겠지만 이런 생각을 명확히 갖고 기관을 먼저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경기도의 공공의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공공의료에 있어서 저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데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광역단체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역할과 특성에 있어서 이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어렵고 힘들고 공공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다 민간으로 가 가지고 가족 중에 암에 한 번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면 재산 다 탕진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저소득층이 되고, 그러면 또 알코올 중독이 되고 이런 게 순환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알코올중독 환자들이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병원이 정신과 병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코올환자를 많이 보실 거고 의료급여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도 정신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영적인 측면에 있을 때 의료급여환자를 보험환자로 일단 계산을 해 보시고 민간병원 수준으로 봐서 그 측면에서 일단 먼저 이 경영 비교를 해 주시는 작업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잘 살펴서 공공의료의 큰 축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소에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석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혹시 원장님 활동기준원가분석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셨나요?

그 내용이 되게 어려워서, 사실은 직원들이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자원을 행위로 환산하고 그 자원을 자원으로 환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ABC 분석이라고 보통 불리죠. 운영위원장님, 나와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은 이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인지하고 계셨죠?

저희가 지금 매년 회계를 하고 있는데요. 회계의 가장 전통적인 원가분석은 지금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활동원가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EMR을 실시하면서 EMR에 있는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연동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모색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처음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연구결과로 해서 공공의료원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권장을 한 것이 7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는 이미 2001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적자구조를 조금 바꿔보고자 해서 도입을 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에 논의가 됐는데 원장님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EMR이 마지막으로 구축된 게 2017년도에 6개 병원이 EMR 구축이 됐고요. 그 안에 EMR이 되기 전에는 수작업을 모두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산화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ABC 분석 같은 경우는 회계 공부하는 친구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요.

네, 맞습니다.

꼭 이게 전자시스템이 돼야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기의료원은 적자문제로 계속 지적이 나왔고 퇴직금 적립도 이제 시작할 정도로 힘들게 진행돼 왔는데 이런 체계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권고사항도 있었는데 시도조차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활동원가 분석까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수작업하는 데 실질적인 분석, ABC 분석을 하는 데는 많은 직원의, 한 명의 직원에 대한 것도 별도의 증원이 있어야 됐었고요. 저희가 2015년도 국중원에 MEGA를 해서 저희가 포천병원이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도 6개 병원에 전체를 확대하지 못했던 이유가 인력 하나가 그쪽으로 완전 투입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아까 ERP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체 호환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호환을 시키려고 했더니 각 병원당 1억의 예산을 요구했고요. 하여튼 저희가 시도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게 됐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이 ABC 분석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110만 원 세우셨어요.

아, 거기 EMR에 이미 ABC 원가 분석에 대한 정보화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이건 6개 병원이 추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전체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처럼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과 사용 모든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EMR에 대한 지적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먼저 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더라면 보다 예산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내부감사시스템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2017년도부터 감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감사실이. 그래서 내부감사를 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종합감사를 매년 두 병원씩 그렇게 하고 특정감사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실린 적극적인 감사ㆍ감찰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병원을 끌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시행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시행 중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병원 운영이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나 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제가 꼴찌쯤 가면 궁금한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병원이 서비스 개선과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개선되려면 조금 조금 다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 큰 병원에 원무과가 있어서 실질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수술이 있고 검진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이외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진료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께서 약 구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도매상에서 70%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아직 현직으로 약국을 하고 있고 저희 약국은 한 도매상에서 한 80% 구입하고 그 도매상에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네다섯 군데 더 도매상을 쓰면서 보충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원장님이 그 70%라는 부분을 저는 빨리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낼 때 성분명으로 한다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민간병원하고 조금 틀린 게 이 약의 선택은 누가 하시나요?

각 병원마다 약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약에 대해서 뽑으면 그거를…….

약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진료부장님과 약제과장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구성한…….

굉장히 약제과장님이 혼자서 진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느 시간에, 점심 안 먹고 점심시간에 약무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일요일 날 나와서 하나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게 물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충원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병원장님들, 내과나 이런 의사선생님들의 급여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이천병원을 제가 봤더니 2016년에 보니까 어느 내과 닥터는 2017년에 그만두시긴 했는데 성과급까지 합쳐서 한 7억 4,000 정도를 받아가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작은 물에서 놀아서 그런지 7억 4,000씩 연봉을 받아가는 의사선생님을 민간에서도 잘 본 적이 없거든요. 또 보니까 그분이 2017년에는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 하면서 2018년도에도 연봉을 많이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기본급은 비슷하고 성과급에서 대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쭉 줄을 쳐가면서 연구를 해 보니까 아마 근무시간도 조절이 되는 것 같고 특진 이런 것도 조절이 될지 모르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간단하게 짚는 게 이렇게 우리가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간호직이라든가, 약사라든가, 우리가 인력 구인에 힘듭니다 이게 아니라 충분한 금액을, 제가 보니까 약사는 금액 면에서도 별로 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노력하셔서 노동의 강도를 조절해 주면 약사 인력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성분명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약이 오는 건 상품으로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그중에 상위 다섯 군데 정도 제약회사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느 제약회사 것 되게 많이 쓰는 제약회사 있잖아요. 그거 한 상위 다섯 군데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당장 궁금한 건 오리지널 제품이 있고 제네릭 제품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발사르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네릭 제품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돼서 수거하고 다시 나가는 아주 되게 힘든 과정을 병원이고 약국이고 환자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릭 제품과 오리지널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 혹시 지금 알고 계세요?

오리지널 제품이 30~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민간병원 같은 경우 보통 50% 이상이 오리지널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이 비싼 약을 쓰기 때문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의료원을 갔는데 거기 가면 약도 나쁘더라, 간호사나 약사나 의사선생님들도 불친절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취약계층한테 해 줄 때 우리가 좋은 걸, 같은 걸 가지고 혜택을 줘야지 질이 떨어지는 걸 갖고 혜택이라고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질적인 게 객관적으로 눈에 띄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금 세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직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합쳐서 제가 원장님한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성분명으로 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식약처가 잘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된 제품들은 의료원에서 성분명으로 사 가지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싼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잘못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풀려난 잘못된 약들을 우리가 구매를 잘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상품명으로 돌리기는 되게 어렵고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 중에 사실은 독점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3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외의 나머지는 카피약을 쓰는 것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저도 성분명 처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물론 우리 의료원에서 앞장서 주시면 굉장히 감사한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본래의 취지가 아닌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를 낙후되게 취급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템포를 맞춰서 가자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분명 처방 구매를 하는 거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제품에서 좀 더 촘촘히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또 너무 하위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항상 불량품에 걸리는 제약회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들한테 거는 기대가 저는 엄청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병원장님 각오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백남순 병원장님부터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천병원에 임명받은 백남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포천병원에서 임상마취과장으로 14년 6개월 근무했고요. 병원장에 응모하게 된 배경은 포천병원이 점점 지역주민들에게 불만의 그리고 홧김에 올라오는 말에 포천병원, 포천병원, 포천의료원 자꾸 올라오는, 제가 14년 동안 포천에서 당직근무도 서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인들하고 술을 마시면 꼭 술좌석에 포천병원이 나오고 아, 정말 내 주변사람들한테도 떳떳하게 내가 포천병원에 다니고 있다라는 거를 원장이 돼서 다시 한 번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 당직할 때는 꼭 하셨겠네요, 마취과 선생님이라. 산부인과 선생님 분만하실 때.

네, 맞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병원장 임승관입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감염내과 전공으로 교직을 12년 정도 하다가 이번에 공공의료 분야로 전향을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공공병원 분야 필드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병원, 공공병원 이 두 가지가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어떤 결핍이 일어나는, 학자나 관료들이 설계한 디자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온전하게 기능하는 공공병원, 온전하게 기능하는 지역병원이 부재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바입니다. 안성병원은 올해 신축 개원 이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내부 구성원들도 동기부여가 막 일어나는, 솟는 그런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고 또 도와주시겠다는 격려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150병상 정도 되던 병원이 지금 허가병상 234병상 정도 되고 모든 병동을 다 가동하면 300병상이 조금 넘게 되는데 여기서 병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던 그런 진료서비스 혹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두 배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일일 거거든요. 즉, 폭이 넓어지면 깊이가 당연히 깊어집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판다고 하면 큰 나무를 심으려면 결국은 깊게 파야 되죠. 즉, 진료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패턴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즉, 전문성도 담보돼야 되고 상병의 중증도도 올라가야 되고, 쉬운 예를 들면 평일 당직 같은 부분 없이는 병원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지난 38년간 150병상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 익숙하게 잘 해내 왔거든요. 여기서 전환이 필요한데 그 전환을 같이 설계하고 같이 리딩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병원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장님의 젊은 혈기가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추가질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선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입니다. 추가질의는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왕성옥 부위원장님.

최종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쪽에는 보셨고요. 그 뒤쪽에 보면 오늘 마침 오셨으니, 이천병원장님! 2016년에 박○

저희가 의사 성과급을 통상임금을 600으로 잡고 성과급을 18%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 과장이 그전에는 입사할 때부터 고정성과급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계약할 때부터는 그것을 제외해서 성과급 비율은, 이분이 연간 40억 정도 수입을 올립니다, 이천병원 내과 수입원 중에 거의 30~40% 정도를 혼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환자수입이나 환자가 한사람한테 편중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기본 폼 자체는 통상임금에다가 성과급 18%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환자 수 자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무슨 민간병원의 의원에서 200명 진료하는, 2~3분 진료하는 것도 아니고 진료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분이 2017년도에도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왜 1억 9,000을 받으신 거예요? 이때는 환자가 성과급을 안 올려주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이 사퇴를 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온 게 2017년도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간 기간이 10월 달이어서 아마 그때까지 임금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다른 의사들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다.

이분도 올해 9월까지 4억 3,000인데 연말까지 하면 이분 또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기본 폼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기본금을 월 600을 잡아놨고 그다음에 의료원 본부에서 성과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OCS에 나오는 거에 18%를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 과장한테 다른 사람들보다 요율을 높여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님들하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의사분들께서 아무리 내과에 환자가 많다고 해도 특별하게 그분한테 환자 수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주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의 성과급 주는 기준표는 저희는 통상임금은 똑같이 정해 놓고 그다음에 내과계열은 똑같이 18%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철희 과장이 이천병원 내에서 내시경이 굉장히 많아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정도로 내시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총 수입 40억의 18%를 주는 겁니까?

지금 정확한 거는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이분에 대해서 16년부터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공병원에서 사실은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의사분들하고 비교해서 한분이 집중 편중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럼 1내과ㆍ2내과 나눠서 분산시켜서 하시든가 하시고 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병원장님들 다 의사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월급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아마 제일 작을 겁니다.

그분의 7분의 1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셔 가지고 의사분들 통제나 관리가 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신축되면서 이 부분도 환자를 많이 보는 것 중에 이천병원에서는 과가 서브스페이스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카디온이 들어오면서 환자를 유형별로 나눠서 그런 형태의 외래진영을 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병원장님들 급여 올리세요.

네?

통제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그걸 받으시고 통제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아주대학병원에서 금방 오신 안성병원장님 같은 경우는 몇 분의 1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한 5분의 1 받으시나요? 이렇게 공공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도 병원장님께 최소한 받으시고 의사를 통제하셔야지 의사분들에게 너무 혜택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저희 병원장과 저에 대한 것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요. 저는 그래도 겸임하고 있어서 좀 더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병원장님들은 낮은 거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님들 급여는 보건정책과에서 통제하시나요? 류영철 과장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기관장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에서 정한 기준이?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병원장님 연봉 기준을 저희 과에서 기본적으로 산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의료원장 연봉표를 저희가 다 찾아보고 그 평균 정도로 하고 있고 그 전에 문제가 지금 원장님들 연봉 책정은 지난 연봉보다는 많이 상향시킨다고 시켰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2010년도부터 병원장 연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연임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 그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이번에 병원장 새롭게 공모하면서 사전에 연봉 책정을 많이 올린다고 올렸는데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라도 잘 책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만큼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병원장님들 사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돼야 모든 직원들 처우가 개선되는데 병원장님께서 내 급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밑의 직원들한테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올리신 거예요? 병원장님, 올랐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봉 계약을 해서 이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연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연봉.

그러면 민간 병원장님하고 똑같은 규모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나시나요?

비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 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이라서 그런 걸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장님들한테는 일정부분은 오픈시켜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전향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지 적자도 해소되고 병원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 의사선생님들은 7억씩 받아 가시는데 병원장님은 1억 조금 받아 가시면 그게 제대로 통제가 되겠습니까?

네,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민간병원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병원장님들에게 맞춰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장님들께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성과급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본금도 들쑥날쑥하고. 기본금을 많이 잡아 놓고 성과급을 조금 주면 되는데. 기본금은 작게 잡아놓고 성과급은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용역하신다 그랬으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저희들도 납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월급체계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약간 완곡하게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항 인지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예정입니다. 오전에 이야기한 그런 인력문제라든지 이 부분도 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원칙하에서 의료원장님의 합당한 대우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대우가 되는 전제조건은 그만큼의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좀 전에 최종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 해서 12월에 개정이 되나요? 의료급여체계. 이 문제도 완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사실 몇 년간에 걸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왕성옥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운영비 지출 세부현황을 보면서 연료비가 수원의료원이 3년간 37억이 나와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체크를 해 놨는데 아침에 오기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오기표 해 주신 걸 보니까 숫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뀐 건지, 기본적인 숫자들이 완전히 잘못 집계가 된 건지.

전산으로 뽑는 과정에서 밀렸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건 오류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산프로그램 얘기도 나왔지만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단순 실수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우리 의료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과급제가 지금 도입된 지 민간도 그렇고 공공의료도 들어왔잖아요?

네.

이렇게 의사 진료량이나 매출에 따라서 의사 보수액을 다르게 하는 이 제도가 혹시 다른 나라에도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시행되나요?

그걸 능력으로 보고 하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걸 도입한 분이 그냥 도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병원에 있던 의사선생님들이 일을 너무 안 한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일을 안 하는 이유는 급여가 너무 적다라는 게 또 이유였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료를 많이 하면 성과급으로 더 주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들은 있지만 어쨌든 진료를 더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할 만큼 지금 의료원이 그만큼 일을 안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선생님들이 돈이 안 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공의 일이라고 하는 게 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똑같은 단위시간당 일을 하는데 돈이 되는 일만 하고 돈이 안 되는,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 적정진료실장님이 의사로 돼 있습니다. 의사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 진료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진료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듯이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 조직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일 안 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버냐, 그러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과도하게 해서 받아가는 구조를 만든 거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관의 입장에서, 각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실적을 높여 주기 때문에, 이천병원의 아까 한 선생님을 도마 위에 올렸지만 실제로 이천병원의 흑자가 나는 이유 중에는 그 선생님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흑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는데 의사가 급여를 많이 갖고 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게 이게 되게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용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공공성에 대해서 한다면 이런 것들을 낮추는 제한을 줄 때 어떤 반대급부, 돈을 못 벌더라도 공공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 건가에 대해서 제시해 줘야 되는데 실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요구한다는 게 그걸 이제 우리가 착한 적자에서 적자로 표현했는데 요즘 공익적비용이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비용으로 환산해서 주실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민간병원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 일을 했던 원장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은, 그걸 운영하기 힘든 것들 그렇게 해 와서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봤을 때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극복하고 싶지만 공익적비용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리해서 하려고 애를 쓰고요. 분리해서 공익적비용에 대해서 정당하게 저희가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갖춰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성과급제도라든지 수익을 강조하다 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한테 가는 거거든요. 병원은 수익의 기본구조가 환자로부터 나오는 거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적인 부분 대신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노력들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시고 정관에 의해서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대도시, 남부 이분들로 중심되어 있어요. 꼭 그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소외된 지역을 반영할 수 있거나 어떤 소외된 집단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오셔서 발언하시고 방향을 같이 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보니까 내년 6월쯤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이사회 구성을 조금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이사회에 그런 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 찬성합니다. 이사회가 구성되는 거에 제 힘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사회는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굴 찍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참여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죠,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사회는 약간 기능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열리는데 멀리서 와 가지고 YES, YES 도장 땅땅 찍고 하는 일에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다른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게 오히려 어떨까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사회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의료원은 경기도 전체의 의료원이기 때문에 멀리서 의지를 갖고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애형 위원님.

원장님, 저는 아주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1페이지인데요. 병원별 보유장비 3,000만 원 이상 장비별 활용실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적이나 통계를 잡을 때 빵빵 이렇게 나오는 거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빵빵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장비 활용도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빵빵인 숫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노후된 장비, 기간이 10년이다 해서 10년 넘은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 빵, 2018년도 빵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관경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세 번 그다음에 절제경 같은 경우 두 번 이렇게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제 나름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가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해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빵빵이라고 된 건 아마 이 기계가 쓸모없거나 아니면 대체되는 다른 기계가 있거나 아니면 노후가 돼서 정말 이거를 썼다가는 오히려 손해다 해서 이렇게 놔두신 것 같은데 제 임의로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셔야 내년도에도 분명히 이 자료가 요구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또 빵빵빵 이렇게 나오면 정말 보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시 시간 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사용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원 전체적으로 쓸모가 있다면 필요한 곳에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쓸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폐기해야 된다고 하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간수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2018년에 보면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병원장님들 다 새롭게 부임을 해 주셨고 또 그 전 병원장님들보다 더 젊으신 원장님들도 오셔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안성병원은 새로 신축이 되었고 이천병원은 BTL사업을 통해서 증축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고민들을 해 왔던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뜬금없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가끔, 대학시절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존재냐 소유냐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겠는데 새로 부임해 주신 원장님 또 공공의료를 생각하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괜찮은 존재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의 선도 기관으로서 또 경기도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원장님들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