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선용
이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장 김영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선용
이선용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선용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쪽 오피러스 6068 차량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4월 연식으로 약 14만 키로에서 내용연수가 7년, 실제 사용연수는 9년으로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 교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으신지요?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승용차는 최대 운영기간 7년을 경과하고 주행거리 12만 키로미터를 초과했을 때는 차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기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전기차로는 우리 업무도 수행하면서 의장님 업무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재 그랜저XG하고 오피러스, 카니발, 버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차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증차하는 건지?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별도의 정수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랜저 같은 경우 2003년 3월로 사용연수가 15년 정도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염려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차할 검토는 없으십니까?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차량도 내구연수하고 키로수도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대차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량만큼은 어느 분이 타시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용연수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차를 대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구입 및 인쇄비 지출 현황인데요. 도서구입이 전체 3년 동안 구입한 책 양이 43권이고 11종이라고 돼 있어요. 전체 금액은 약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의회에 도서구입비가 일정부분 책정돼 있는데 지나간 시사성으로 언론사에서 발간한 것 말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책을,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책도 있겠지만 필요로 하는 책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좀 더 많이 사서 의원님 방에 비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쇄비 부분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우리 서구의회 의정과 관련한 책자도 제작해서 각 동에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항상 하는 것 말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책자인쇄도 많이 하고 도서구입도 확대해서 홍보계나 아니면 의사국에서 의원님들이 구입하면 좋겠다는 책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책을 구입해서 의원님 방에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이나 인쇄물을 많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감사에서 주문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의사계장이나 의정계장님이 찾아서라도 의원님 방에 비치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설명자료 13쪽 서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홈페이지에 대해서 6대 때부터 죽 이어오면서 달라진 부분은 의원님들 사진 또 상임위원회 소속 현재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6대, 7대 들어오면서 계속 봐도 의원들 사진 또 거기에 대한 프로필, 지역구. 나머지 부분은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실시간으로 홍보돼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다보면 지금 현재는 카메라만 있잖아요. 비디오카메라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인원만 오고 장비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돼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일단 인원이 확보돼서 채용되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왕에 시작하시는 것 인원만 준비하시지 말고 장비도 충분히 준비해서 같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은 생략하고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사무국에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김영철 국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운영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이선용 위원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들이 만나서 얘기했었습니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마디 얘기는 하고 해야지,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면서도 낯이 뜨거워요. 우리 자체 내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장님도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의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의회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