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부시장 박준하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박준하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조 5662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조 6707억원보다 1.08%인 1045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2억원이 감소한 6조 5084억원, 특별회계는 797억원이 증가한 3조 57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4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2654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등은 339억원을 증액하여 총 23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반환금과 가족공원 장사시설사용료 등 176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청년센터 구축 10억원, 시각장애인복지관 7억원 등 특별교부세 4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 확정 이후에 추가 변경 교부된 2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재원은 세입 증감분과 기정예산 조정분을 활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용도지정 및 필수 경비는 영유아보육료 193억원, 기초연금 139억원, 생계급여 46억원 등 301억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12억원, 청년센터 구축 10억원, 자동제설장비 5억원 등 40억원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20억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2억원, 검단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청산전출금 22억원 등 총 4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원은 경제청 회계 간 토지이관 대금 726억원과 지방세 감소에 따른 법정전출금 706억원을 감액하였고 집행잔액 523억원과 예비비 293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2288억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과년도 미수금 등 142억원과 하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50억원 등 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매각사업수입 480억원을 감액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주) 청산이익금 등 125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기정예산 1조 4136억원 대비 0.99%인 14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폐기물반입수수료,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12개 특별회계 1138억원을 증액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로개설사업 개발사업자부담금 감소 등 4개 특별회계 201억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1조 5645억원 대비 5.99% 93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증감 그리고 지방세 변동과 연계된 자치구 및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을 조정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