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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1-20

최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최종원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650페이지. 무인발급기 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급실적이 2017년도에는 12,473통, 2018년도에는 42,000통. 이렇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민원인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제도고, 행정이나 이런 면에서도 시간낭비가 안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동 예술창작공간에는 6달에 철거를 했네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철거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철거를 했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발급실적은 이것 2017년도는 9월부터 12월까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거의 한 5만 건 이상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5만 건 이상이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 책자하고 좀...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기간...
봉환

최봉환위원

기간을 적용하다 보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실적이다 보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기계 설치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조금 듭니다.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전체 예산으로 보면 8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 장소에 우리가 해놓고 나면 거기에 설치장소에 임대료나 이런 부대비용이 나갑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비용은 안 나가고 이것이 이제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마트나 이런 설치장소에서 임대료나 어떤 그런 것 나가는 건 없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전혀 없고. 지금 유동인구가 더 많은 데 설치를 하고 싶어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가까이 가까이에 설치장소가 일단 마땅치가 않고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된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현재 서동 거기 철거를 하나했으면 지금 한 개가 줄었는데, 그러면더 다른 데 어디 더 설치할 데는 지금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마침 이 기계가 저희들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서동 창작공간 여기에는 이용률도 낮을뿐더러 또 내구연수가 지나서 폐기도 해야 하고 해서 동시에 폐기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 민원발급기에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발생하면 연간 우리가 수수료가 얼마정도의 수입이...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수입이 저희들이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전체적으로 1년 연간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1,000만 원 정도 이래...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뭐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주민편리성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봉환

최봉환위원

주민편리성을 위해서 설치를 했고 수입은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면 수입이 한 장 보통 떼면 얼마정도? 초본, 등초본 이러면2.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등초본, 등기부등본 이러니까요. 이것이 건당 600원 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확한 계산을 좀 안 해봤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얼마냐고요? 저희들이 수입이 등초본 수입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등기부, 우리 법원 민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1,100만 원 정도. 수입이.
봉환

최봉환위원

연간 1,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그러면 지금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가고. 그러면 만약에 해놓으면 전기세 이런 것은 우리가...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 시설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데는 별도의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없고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폼, 또 유지관리, 유지보수업체비용 이 정도밖에 지금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수업체하고 하면은.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계약을 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그렇게 하면 위탁비는 얼마정도 나가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위탁비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1,500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1,500만 원 정도요. 수입보다 위탁비가 더 많이 나간다 그렇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유지보수료가 그렇고 저희들이 소모품, 토너라든지 용지구입비 이런 것들이 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입이나 이런 것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민편리성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민편리성을 위해서...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그것이 법원 민원서류도 같이 한다아닙니까. 그렇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법원서류도 거기서 위탁을... 우리가 설치하고 다 받는 택인데, 그러면 연간수입이 1,200만 원하고 용역비 하고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가 많이 되겠네요. 아무리 민원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업무는 저희들이 비용 면을, 비용대 이렇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민원인,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편리하게 서비스를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민원인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 하지만 사실은 수입하고 우리가 거기에 용역을 줘서 수리하는 부대비용, 이러는 것 같으면 많은 지출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이래하니까 편리하기는 편리하고 사실은 좋습니다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원편의시책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 보면 민원24나 정부24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을 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이 또 굳이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또 급하면 이것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할 수 있고, 사실은 편리성이 가장 강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7층 대회의실 앞에 역사기록물 외벽에 실사프린트해서 둔 것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것 사실 7층은 외부인들도 그렇고 저희 식구들도 많이 쓰는 공간이 아니고 좀 죽은 공간이잖아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또 대부분 회의하러 오시고, 강의 들으러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도 잘 모르세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지금 거의 몇 년째 방치수준에 있는 거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역사관이 저의 구에서 2004년도 11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가지고 계속 위치상으로 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접근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구청 역사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자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 지금 면적이 35평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것이 이용도가 낮다 보니까 사실은...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활용방안은 있으십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활용방안은 지금 수차에 걸쳐서 아마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것을 철거를 하려면 사실 철거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철거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검토할 때 마다 좀 달랐는데요. 하여튼 1억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1억 이상 철거할 때 비용을 쓰는 것과 그리고 이제 35평정도 되는 공간을 그냥 두는 것이 어느 게 더 득이고 실인지?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제 생각하는 주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이 거의 매년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그때는 초창기에는 이것이 매몰비용 때문에 또 주저했었다가, 지금은 거의 15년 됐으니까요. 저희들은...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철거를 해서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 철거비용,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역사기록물 관련해서 많이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고 과마다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않고 있는데, 있는 공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철거비용 관련해서는 여러 업체를 한번 뽑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같이 좀 자료 만들어지면 올려서 보내주십시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원명숙 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금 현재 금정역사 기록 찾기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개청 30주년 기념사업인데, 사실 기감실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청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다른 분들도,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일 돋보이는 사업이 이 역사기록 찾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서 안에 쭉 보니까 추진인력 조사자 1명, 보조인력 1명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인력비를 쓰신 건지 일단 먼저 여쭙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총예산이 말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러면?
명숙

원명숙위원

역사기록 찾기 관련해서 추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력비를 조사자 1명, 보조인력 1명, 이렇게 해서 예산도 세우셨잖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기간제는 5월 달부터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이 조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집공모전. 공모전에 저희들 예산이 1,900만 원...
명숙

원명숙위원

2,000만 원이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역사기록 찾기는 2,000만 원이고 사업비, 상금 및 홍보비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여쭌 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기간제는 1,800만 원.
명숙

원명숙위원

1,800만 원... 사실은 좋은 아이템인데 사업이 일단 좀 늦게 시작된 것 같다. 이 기간제 근로자분이 앞에 기록물 수집을 쭉 하시다가 9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10월 달에, 10월, 11월 이렇게 지금 역사기록 찾기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궁금한 건 이 역사기록 찾기, 사실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개청 30주년이고,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소중한 자료를 금정구청이, 관공서가 받아서 이것을 수집해서 어쨌든 저희 공적재산으로 하시겠다, 이런 사업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됐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올해 말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예.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역사기록 찾기는 30주년기념해서 이제 부서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저희 과는 역사기록 찾기를 한 것이고요. 계획은 4월 달에 사실은 수립을 했고, 계속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기록원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교에 소장된 이 자료는 계속 찾고 있었고, 수집공모전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저희들이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수집공모전과 관련해서 이것을 왜 초기에 해서 사실은 올해 30... 지금 11월이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다른 구 사례를 쭉 찾아보니까 울산이나 대전이나 20주년, 40주년 기념해서 사실은 주민들한테 받은 사진이라든지 기록물이 중요한 게 있다면 이런 이색전시회도하고... 조금 되돌려주는 사업들을 기획을 관공서가 많이 했더라고요. 이런 기획까지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것을 모아서 지금 뒤에 보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심사하셔서 좋은 자료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데 뒤에 향후계획에 관련해서는 그냥 보관 말고는 딱히 다른 계획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물론 자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는 있을 텐데, 이것이 사실은 금정 역사기록 찾기라는 사업아래 별 그닥 그렇게 효과가 없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 그냥 모아서 기록... 온오프라인에 그냥 보관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서.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이것이 저도... 제가 7월1일자로 갔는데요. 이것이 물론 기관에서 찾는 서류, 기록물 외에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것을 도출하는 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그런 생각은 저도 들었고요. 이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미리 계획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이 지금 찾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은 이렇게 디지털화하고, 자료를 서비스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향후적으로는 이 자료들을 전시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지금 수집하는 것에 사실은 이 계획의 초점이 맞춰져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계획이라든지 전시 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기록관도 말씀하셨지만 저런 정리문제, 또 저희들 밑에 공간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년에 우리 또 중요기록물 전산화하고 다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연속성이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기록물관리 이것이 민원봉사과의 이전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민원 부분 해결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도 많은 제안을 하셨던데, 저는 그 부분은 많이 개선 지점이 있고 많이 발전되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록물관리에 많이 집중을 해서 봤었던 편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기록물관리가 관공서가 가지는 공공의 역할, 위상과 그다음에 어떻게 사실은 그 기록물 자체를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저는 그 기관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장기적인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30주년 기념사업이었고, 좋은 아이템이었고, 이것을 어쨌든 주민들께 자료를 또 수집 받았는데, 비록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잘 활용할 데에 대한 고민을 꼭... 세부 향후 계획을 꼭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타 기관 소장기록물 현황, 올해... 그러니까 몇 달... 사실은 적은 인력으로 이것 수집하는 것도 저도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 이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짜증나는 일인지 담당자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보니까 부산대 기록관에 있는 자료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관공서에서 저희 부산대학교 기록관을 찾아올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궁금한 질의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총 타기관 소장기록물을 했던 것이 저희 관내에는 부산대학교도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 기간이 기록원이라든지 부산시에도 있고요. 또 학교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소장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을 할 때 그쪽 기관하고 일정도 맞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진이나 필름, 간행물, 이 정도 지금 수집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 관련해서 수집된 목록이라든지 어쨌든 이것이 좋은 자료와 관련해서 상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 관련해서 좀 홍보도 하시고 홍보계획이나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기록물은 사실 저희들이 이태까지는 기록물이라 하면 문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 역사 찾기, 이런 것에 사실 소홀했던 점은 맞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정체성이라든지 자존심 찾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과장님, 기록 찾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찾아서 내년에 뭔가 전시라든지 어떤 성과물을 우리 주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빨리 좀 수립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한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연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들을 살펴보니까 저는 처음에 단순히 그냥 민원업무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어떤 기록물 관리를 통해서 아까 원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어떤 내실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과가 아닐까,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주민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 경계지점에 있는 과가 바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여기 민원봉사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가에 따라서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또는 오히려 거기에 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이 자료를 주신 것 중에 664페이지 맨 마지막을 보니까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악성민원 피해사례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를 주셨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 일하시는 근무자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정말 마음이 통해서 으쌰으쌰 잘돼서 뭔가 일처리가 잘되고 있고 또 어떤 업무가 잘 처리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악성민원이라는 단어 자체의 해석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관성이 많이 가미되어가지고 이것은 악성인데 악성 아닌 것처럼 보여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 악성민원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고질 악성민원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이민원이라 해가지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조금 저속하게 표현하면 뗑깡 피우고 그렇게 하는 그 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했고요. 이것은 특이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행안부에서 매뉴얼을 정해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응하는 단계를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전화녹음을 하겠다, 민원인들에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전화녹음을 하고 또 단계가 더 높아지면 우리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 그 단계까지 간 민원으로 해석을 해서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사실 이런 요즘은 너무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까 대응해야 될 민원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옛날처럼 단순하게 즉석에서 ‘불친절하니까 기분 나빠’가 아니고 자기감정을 가지고 관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사실은 이것을 또 대응을 세게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이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고통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게 또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녹음 전화도 저번에도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사실 다른 데도 보면 그 녹음전화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녹음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면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온다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분이 먼저 ‘녹음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버튼을 누르는 그런 형식이라면 사실 다른 데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자동으로 응답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직접적으로 그 직원한테 퍼붓는 부분에 있어서는 덜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민원봉사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입장이 오히려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노동에 있어서 피해가 가장 큰 과가 아닐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뗑깡을 부리거나 이렇게 어떤 특이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민원이 있는 경우는 사실 그네들도 민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신고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하시는데 반대로 그런 어떤 특이민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한 사안들을 정리를 해서 하는 대응매뉴얼이 사실 어떤 단계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특이민원 같은 사안이 발생을 하면 대상자를 그 자리에서 뒤로 빼가지고 그 위에 있는 상급자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수위의 전화내용이 되면 전화를 끊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돌릴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저희들 민원봉사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민원 전체가 우리 금정구 전체 기관에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오는 민원도 있을뿐더러 과에다가 직접적으로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국한해가지고 이 민원을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부서에서 판단해서 부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팀장이라든지 사실 달래고 이런 과정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사회적으로 복잡해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굳이 이런 매뉴얼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책자는 와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희 공무원들 민원응대, 자기 약간의 그런 기술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딱 이렇게 매뉴얼화 돼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주민들한테 어떤 보호책... 보호막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실 저는 저희 구 직원들도 구민이라는 생각에 사실 그네들도 좀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렇긴 한데, 사실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만만하니까요. 만만하니까 화풀이할 데는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최근에는 사실 신규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몇 년 새에 신규직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 응대하는 그런 기술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이라든지 부서장이 또 해결해주기도 하니까 저희들 과에서도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연륜이 쌓여야 되고 노련미가 붙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렇죠. 아무래도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스킬의 문제고, 대하는 기술의 문제라고 보여진다면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원인들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직원들과 관련해서도 사실 옛날처럼 우리가 공무원입네 하고 이렇게는 많이 안하시거든요. 또 우리 직원분들도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 있고, 태도 자체가 많이 달라져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킨 다고 해서 마음가짐이 이러해야 한다, 저러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어떤 업무적인 스킬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연륜에서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서로 공유가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서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민원 관련해서 매뉴얼 연달아 질문 드릴게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매뉴얼을 봤는데 저희 금정구도 금정구형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민원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들, 힐링 프로그램도 연 1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뉴얼 준비하시는 것보면 심리상담, 치료준비, 이것 되어있다고 계획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아까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호 체계에서 최전방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이것 저희 구에서는 이것은 또 개인적인 정보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따로 이렇게 조금 생각하고 관리해서 진행할 내옹이 좀 있으신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제가 총무과에 있어보니까 사실은 신규직원이 민원인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병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에 민원파트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보니까 첫 단계는 설문을 하면 거기에 그분들이...
나영

문나영간사

해당 전문직으로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추출, 추출해서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연계해서 하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서류로 할 수 있는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계성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서 상담을 받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단쳬 상담이라든지 해서 실용성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달아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고요. 저희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랑 전화친절도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펼치셨어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각각 대상이랑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이제 민원만족도 조사는 이것은 유기한 민원 1월 이상 유기한 민원이 되겠고요. 친절도... 방문민원 응대친절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영

문나영간사

예.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 전부서가 해당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이 두 개 언제부터 실시가 됐던 건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친절도... 저희들이 친절도... 이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방문민원 응대친절도 조사가 있고 또 민원만족도 조사가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실은 했던 사항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이렇게 매뉴얼이 되게 오래전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그래서 대상자가 조금 한정적이고 전부서, 그리고 민원상담부서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이렇게 동시에 비슷한 내용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고요.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도 상하반기 하는데 대상이 다 다릅니다. 전화친절도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민원인 응대를 잘하느냐 이 부분이고, 민원만족도는 민원신청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처리에 만족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민원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저도 여러 구 항목을 조금 살펴보니까 항목이 저희는 좀 작더라고요. 5가지인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20개 항목으로 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그래서 만족도와 친절도, 그다음에 민원환경까지 전부 다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주관식처럼 쓸 수 있게. 그리고 또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 1층 모니터를 배치해서 현장에서 나가면서 바로 체크 체크해서 또 자료를 수집하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출입구가 두 개이지 않습니까. 출입구 각각에 스티커라든지 종이랑 펜을 다 설치해가지고 현장에서 친절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사실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맞지는 않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담당 부서 분들이 일이 적으신 것도 아니고 저희 전체로도 그렇고, 이것이 민원만족도 조사가 저희 업무에 활용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되려 스트레스로 많이 좀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것은 뭐...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원만족도 조사가 진짜 오래 됐는데 이것은 유기한 민원이다 보니까 전 부서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옛날에는 이제 이 민원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전부 다 수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런 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 빨리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거의 부서에서...
나영

문나영간사

예, 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아세요. 그래서 연극하는 것처럼 진짜 준비된 답변이 나오거나 해서 사실은 결과도 정확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보라고 해야 하나 점수가 공개되면 타 부서와 비교되는 것도 있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이 제 생각에는 득보다는 이것도 실이 더 많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합치는 건 어떠신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유기한 민원 처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했느냐, 전문성을 갖고 했느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평상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 이런 측정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대방이 불친절하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거든요. 민원하시면서 사실 불친절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없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통합을 해보시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지?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예, 김태연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해서 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 때 설문지의 어떤 타당도나 신뢰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만드는 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항이 5문항 정도로써 과연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얻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만족, 매무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런 식의 점수보다는 사실 우리가 불만피해 사례를 접수하듯이 만족한다면 어떤 점에 있어서 만족을 했는가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 정보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아무래도 정말로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조사하는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이번에 전화를 받아서 느낀 건데, 주민들이 이런 거예요. 몇 개월 지난 민원서류를 내가 갔다 와서 잊어버렸는데 지금 왜 이것을 하느냐,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업무가 보통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왕 하실 거면 조금 정확하게 지표를 다시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것이 하나 마나한 게 되면 사실 안 해도 다른 방안으로써 어떻게 그런 게 측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괜히 벌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께서 오시면 항상 주민들을 대면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으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사실 늘 고생하신다는 생각에 항상 격려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격려 드리고, 문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최근에 국제신문인가요. 연제구에서 전화친절도, 친절도전화조사를 폐지했다. 저희 신임 구청장님께서 낡은 관행들, 실효성 없는 제도들을 폐지하겠다 라는 취지로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고...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죠. 폐지했다 하시거든요. 저도 이것을 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친절도 조사를 폐지하면 혹시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친절도 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아마 시대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또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줄 필요는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양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은 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흐름은 이렇게 암행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직사회가 점점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어떻게 상승시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제구 사례를 살펴보면 친절도 조사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폐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연제구에 계시는 우리 당 구의원님께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말씀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저는 정보공개 행정일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이 정보공개가 최근에는 여러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참 중요한 업무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주민의 알권리를 넘어서서 주민주권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참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쭈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우리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공개 업무규칙인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아, 조례... 예, 규칙...
준영

조준영위원

예,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규칙.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는 조례는 없더라고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규칙.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조례가 있었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었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규칙만 만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공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것은 행정절차정도니까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늦었지만 지금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떠신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규칙으로 만든 이유가 보니까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모든 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것들도 법에 있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법들도 다 있는데 조례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안의 중요도도 있거든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행정절차만 규정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하느냐. 이 업무를 하도록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데.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사실은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규칙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보공개심의회 관련해가지고 규칙이 이 렇게 우리가 5명으로 정해져있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위원이 5명중에서 3명이 당연직이고 공직자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정해져있지요. 그렇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해야 되겠다고 한 생각은 뭐냐 하면 계기는, 이것이 정보공개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구청의 정보를, 행정의 정보를 더 접근하기 쉽게 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위원장이 꼭 부구청장일 필요가 있느냐. 대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두 번째.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법에 아마 부단체장을 하라고 해서, 제가 법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영

조준영위원

아닙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아니고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연직 3명... 제가 또 봐야 할 것 같은데, 당연직 3명 그리고 위촉직 3명으로 하고요. 당연직은 공직자분들, 공무원으로 하고... 여기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각 국의 국장님들 세 분하고요. 그리고 위촉직 3명에서 총6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이 6명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 익산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위촉직 민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선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공개에 대해서 최근에 2018년도 4월에 행안부에서 정보공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정보공개가 지금 현재 원문공개, 그리고 사전정보공표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것 이상으로 점검을 해서 공개를 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화해야 된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더 실질화 해줘야 한다 라는 게 문재인정부의 방침이고 국정과제거든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규칙으로 할 게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절차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시면 무방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면 원문공개에 대해서 여쭐게요. 대상문서가 부구청장 결재문서거든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근거가 뭔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도에 이것이 시달이 돼가지고 이제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시도국장급 이상 결재하고 시군구 같은 경우는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문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그러면 행안부 지침입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이 근거는 이제 원문공개 관련해서는 관련법령에 명시가 되어있고,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를 하라는 그 공문시달이 2014년도 행안부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자치구의 원문공개 대상문서가 부단체장 결재문서다 라는 조항이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더라고요. 우리 규칙에도 없고, 다른 지침에도 없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그 이하 문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부단체장 이상이 되면 이제 사실은 비공개 문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까지 시달해서 공개율을 높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부단체장 이상으로 올라가면 비공개문서가 훨씬 많아지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국과장님들은 결재를 또 하시면 그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국장 이하 문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공개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이고 부단체장 이상 가면 중요도가 있다 보니까 공개율이 낮다고 생각하고 행안부에서 높이기 위해서 공문을 시달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국과장 결재문서들은 다 공개가 됩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거의 대부분이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행안부 공문으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계속 원문 공개율 저희들이 아마 정부합동평가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나 원문 공개율이 최근에 국제신문 등등에서도 문제가 되고 영도구에서도 지금 신임 구청장님께서 획기적으로, 부산 꼴찌였는데 최근에 한 60% 후반대로 확 올리셨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원문 공개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를 대상문서로 어디 지침에도 없는데 사실은 행안부 공문 하나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확대할 수 있다면...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이제 저희들 거기에 비공개 대상 목록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안부 공문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아니, 결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왜 이렇게 했냐면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너희가 제발 좀, 되도록이면 공개를 하라고 독려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린 거죠. 법에는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비공개가 1호에서 8호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 공개를 못하는데 되도록 공개를 하라고 권장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린 것이지 이 공문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되면.
준영

조준영위원

공개를 하는데 그 대상이, 문서대상이, 대상문서가 국과장까지 내려오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러면 원문 공개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사실 부단체장 결재문서가 대상문서여야 한다는 건 지금 현재로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 있는 것은 2014년도 행안부 공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에 아니라면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저는 법에 이미 다 공표를 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담는데 이것이 공문서라는 것은 저희들 다 정해져있는 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다가 이것은 공개를 하라 이렇게 하기는 사전공표목록도 있고 다되어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우리 구 문서는 공개를 하라 이렇게 명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일단 검...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여러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법도 아직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연구는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조례에 담아서 이미 법에서 다 하게 되어있는 것을 또 조례에 별도로... 저희들이 안하는 게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대부분 공개하시는데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공개를 다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조례에 담는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려고 조례에 담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원문공개 대상문서를 부단체장이 아니고 과장님 정도로 낮추실 수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국장 이하 문서는 거의 대부분이 공개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저는, 제 취지는 전달이 잘 안된 것 같네요, 일단. 자 그러면...
종원

최종원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지금 계속, 약간 쉬고 할까요?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계속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계속 하실 거예요?
준영

조준영위원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부공개포털에 보니까 우리 편람이 있어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제가 담당자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할 거라고 했거든요. 정보공개업무편람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0월에 이 편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보공개포털은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저 같은 의원들 그리고 주민들이 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우리 편재도 그렇고 과명도 기획조정실인가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물론 이것을 다 참고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지침서가 두툼한 게 한 두 권 정도 있던데요. 이 안에는 2007년도 10월 달에 이것을 정비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큰 문제는 원문공개제도가 시행된 게 2013년 8월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것을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내리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 지적 드리고요. 사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서 자체에 개인정보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그러니까 전화번호 하나만 들어가 가있어도 사실은 다른 것들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인데 제공이 못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분공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삭제하고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문서 생산을 할 때 본문에는 되도록 표시를 하지 말고 본문은 공개를 하고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은 첨부물에는 비공개로 하면 그것이 공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공문을 보내고, 알려주고 하는데 자꾸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실은 이것이 공개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면 원문공개를 다 할 수 없으면 부분공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보공개법 14조에 보면 있거든요. 이것이 두 개가 상충할 때 9조1항에 있는 8개 조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을 때는 이 9조1항에 있는 것들을 삭제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타 부서에 알리고 계신 것으로, 공문으로 시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높여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율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율이 높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높이실런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별첨자료를 보면서 참 이런 것들이 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다 묻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 ‘귀청의 관할에 등록되어있는 현행 음식업, 일반 휴게음식점에 관한 정보’ 이것이 정보공개를 못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내부 자료라고 해서 공개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6.13 지방선거 당선위원 겸직현황의 정보공개. 우리 의원들 다 정보공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번호 정도 지우고, 주소 지우고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발생량 자원순환과 건데 개인사생활침해...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개인정보가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개인정보를 지우고 제공하면 될 것 같거든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다 제공을 합니다. 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것은 조심하여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개인정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할 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아니, 공개신청이 들어오면 다 공개를... 그 부분은 가리고 저희들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서를, 전체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렇게 부분공개 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섞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부분공개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내부 자료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보공개가... 행정정보라는 것이 저도 사실은 접근하기 어렵고, 뭘 어떻게 달라고 될지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가이신 공직자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정보공개에 대해서 많이...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또 많이 이것이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규제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민원인이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 이런 것은 가리고 그 업소는 다 제공을 하거든요. 신청하면.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회를 하고 나서 아까 그 부분하고 세부적으로 말씀 좀 나누고 질의할 게 있으면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정회 전에 기록물 관련해서 제가 역사기록 찾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받은 행감 자료에 보면 2017년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 예, 확인해주시고요. 매년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제출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매년 보고내용이 제 예상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점검결과 내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 총평에서 보면 실제 기록물 지도점검 결과 전년도보다 이해도가 낮고, 기록물 관리가 미흡하고 전 부서 부서장 및 전 직원들의 이해도와 협조가 좀 많이 부족하다 라는 총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관리팀에서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전 부서 전 직원들이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재고가 있어야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도점검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기록관리 컨설팅을 실시해서 처리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라고 이 문서가 2017년 12월15일 문서니까요. 올해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셨는지 일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제가 자료를 아직 못 찾아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

별첨자료. 행감 별첨자료입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올해 것 말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부서장 및 전 직원들이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서 인식재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올해는 이제 원래는 상하반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못하고 하반기에 아직은 안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이것도 점검하시고 내년에 또 12월쯤에 이 지도점검을 또 하실 계획이신 거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실제 이 담당... 각 부서별로 서무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기록물 관리를 하실 텐데.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에 신규직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아서 책임 있는 기록관리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많이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실제로 과 전체 문서 기록 관리는 서무가 하다 보니까 서무가 문서에 대해서 아직 자기업무도 미숙한데 이 문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거의 일대일 코칭을 하기도 하고, 이제 모아서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매번 잦은 인사가 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반적으로 드는 느낌은 부서별 책임자나 그다음에 문서고 책임자 이런 데 대해서 인사이동이 많고, 사실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기록물관리가 허술하다고 문서상으로는 제가 이해가 돼서 이것이 기록물 관리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금정구청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 표현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기록연구사가 있습니다. 있고,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매번 일대일 코칭 많이 하고 있고, 또 부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한데 부서에도 보면 이제 문서고가 사실은 저희들 부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탕비실과 문서보존실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기록물은 2년 지나면 저희들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관을 받아서 저희 기록관에서 보관하려고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에 기록관리 운영개선 및 우수사례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셔서 꼭 저는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재무과, ‘비전자 기록물 생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 직원들의 기록관리 문의도 빈번하고 특히 통신정보팀의 기록관리가 크게 개선되어있다.’ 잘하신 부분이라서 더 잘하시라고 꼭 다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서3동, 구서2동, ‘서무가 아니라 고참 직원이 처리과 기록물 관리담당자를 맡아 기록, 관리를 하고 있다.’ 부곡3동, ‘기관장 관심도 및 전 직원 협조가 뛰어나며 보존 환경 개선과 기록물 정리에 힘쓰고 계신다.’ 부곡4동, ‘보존기록 문서기록 대장작성 기록물 정리우수 등 거의 모든 지표를 이행하고 있으며 보고자료 제출 및 업무협조가 우수하다.’ 장전3동 같은 경우 ‘멘토, 멘티 운영하여 기록관리 이해도를 높이고 있고, 기록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성동, ‘부서 관심도가 높고 심지어 문서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각 부서에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전 부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서들이 이런 모범사례를 좀 많이 따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올해 이 기록물 정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따른 결과보고에서도 제가 봤는데요. 중요기록물 5개년 및 시청각 기록물 정상화 대책 수립하셔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영구, 반영구기록물 1만4,000권이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권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분량이 그러면 면 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보통 한 권당 편철은 기본이 200...
명숙

원명숙위원

200. 그러면 2만8,000면이 되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매수는...
명숙

원명숙위원

다 다를텐데...
다 다를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해서 토탈 지금 5개년 계획이고 대략 19억 정도. 그래서 한해 중요기록물, 문서기록물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문서기록물하고 시청각기록물을 이런 것을 쭉 포함해서 연 3억5,000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되어있어서 이 관련해서 사실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작업이 되어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전산화를 인식이 깊어서, 빨리 시작한 데도 있고, 아직 전혀 인식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찾아보니까 수영구하고 양산시가 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해야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서고 자체가 무한정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산화작업도 하고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 것 같고 서류에 보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 사실 기록전산화 작업 자체가 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가지... 저희도 작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라서 사실은 이 1만4,000권에 평균 권당 200면이라고 계산을 하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민관위탁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 관리하시는 분이 분명히 또 다시 기간제 근로자...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아니고, 이것이...
명숙

원명숙위원

어떻게 고용을? 전체 작업을 누가?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를 전문직을...
명숙

원명숙위원

시간선택제로 하십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시간선택제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저희 구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에 이것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기록물 관리가 잘 됐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전국 최우수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대통령표창도 받아가지고 지금 민원실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이 작업이 멈춰진 상태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 전산화작업은 사실은 예산이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것이 전문적으로 우리 기록관리사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업무와 겹치기 때문에 관리가 전산화 작업에 조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명숙

원명숙위원

시간선택제로 가능한 작업인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이것은 용역을 하고. 용역하면서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총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분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작업은 하루종일 진행될 텐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시간선택제는 저희들... 시간선택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거고. 시간이 5시까지 하는 그 인력을 채용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하게 되면 정규직전환 그런 문제도 겹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하려고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다행히 저희들...
명숙

원명숙위원

학예연구사분이 계시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 진행하는 데서 보통은 5년 동안 어쨌든 여기 작업 인력이 들어갈 텐데 사실은 위탁이어도 저희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정교하거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스캔을 뜨고 누군가는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일 건데, 사실은 저희 관내 업체면 더 좋겠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잘돼야 되는 또 그런 사항도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 아마 작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정도 분량이면 몇 명 정도? 대충 한 10명...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8명 정도...
명숙

원명숙위원

10명 내외이실 것 같은데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어쨌든 5년 동안, 대학생이라든지 저희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내주민으로 좀 고민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중요한 작업하시는데 예산이 아마 중간중간 많이 늘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일단 이것은 작업을 한번 벌려놓으면...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일단 이 예산은 저희들 최대치로 잡아놓긴 했는데, 또 변동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좀 꼼꼼하게 진행을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별첨자료 보시면 원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록물 다음에 2016년에서 2017년 각종 민원제도 운영현황이 있잖아요. 제가 17년, 18년 것을 받아야 되는데 16년 17년 것을 받은 것 같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규정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16년, 17년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기로 되어있는데...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이것이 통계를 좀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이것이 조정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 3번,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통계를 민원조정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포함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한번 해서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고요. 다음에는 좀 잘해주시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민원실무위원회 심의회의... 민원 실무심의회의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회의라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건축과 건축민원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 개최방법이라는 것이, 2016년, 17년 각각 처리건수가 1,020건, 1,077건인데 전수가 다 온라인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심의회의면 적어도 회의는 2두 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팀장이 담당자하고 논의해서 민원인한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약간 옛날 같으면 이것이 서로 상호 그게 안돼서, 모여 갖고 하기도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법령검토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건축과 민원이 환경위생과 관련이 있다하면 환경위생과에 바로 서면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검토를 해달라 해서 그 검토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온라인 서류군요.
미영

최미영민원봉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시간을 가지고자 해서 2시에 감사를 계속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속개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최봉환 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에,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문화관광과는 다른 것은 아니고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책자도 중요하겠지만 책에 없는 것도 제가... 우리 지금 현재 금정구에 관광 안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안내소는 지금 부산종합터미널 관광안내소, 지금 부산광역시에 운영하고 있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한 몇 군데?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대표적인 부분은 금정산성이라든지 회동수원지, 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부산대학앞 거리 이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또 문화재인 범어사.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범어사.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범어사하고... 지금 관광안내소가 노포동 한 군데에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관광해설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생태지도사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개소 범어사, 금정산성, 오륜대 한국순교자 박물관 이 3개소 15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생태체험 지도사는 저희 지역주민들로써 지금 구성되어있습니다. 24명. 저희들이 양성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양성시키는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구청 지하3층에서 저희들이 땅뫼산 소풍여행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일환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해설을 하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땅뫼산 소풍여행 강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서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참여하면 주 강사 1회 5만 원정도, 보조강사는 2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타지인이 금정구에 관광을 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면 해설사가 나오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 하루종일 그분이 다니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 줍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하루 하고 나면 저희들이 5만 원씩,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해설사도 5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5만 원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에 관광객이 월2 얼마 통계가 되고 연 얼마정도 찾아오는지 현황 통계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 정확하게 인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 쪽으로 지금 온 인원을 누적해보면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약 1만6,000명, 또 산성에는 해설사 같이 연계해서 설명한 부분이 한 2,000명, 오륜대 순교자 박물관은 한 3,100명 정도...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해마다 좀 증가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어떤 해마다 통계가 조금씩 나와 있는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산시민을 상대로 해서, 또 전국을 상대로 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금정구에 관광객들이 오면 어떤 관광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정에 오면. 관광 상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품이.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대표적으로... 저희들 10대 관광명소 위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요즘 같으면 회동수원지 땅뫼산이 저희들 관광지로 조금 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땅뫼산에요. 거기는 지금 저번에 뉴스 보고 이래하니까 아무래도 요즘 거기가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데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땅뫼산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보면 지금까지 프로그램 운영한 게 47회 했는데 한 13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SNS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타 지역 서울, 대구 이런 데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인원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만약에 오륜동이나 범어사에 갔을 때 관광객이 주로 사는 상품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게 좀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땅뫼산 같은 경우,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뭔가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체류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음식점은 사람이 많이 오면 조금 득이 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가서 볼펜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상품 같은 것 있잖아요. 어떤 타월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것이 우리 금정에 어떤 것이 있는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절에 파는 게 있다든지,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품을 판매하고 하는 데는 지금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관광객이 왔을 때 소모품이라든지 하여튼 살라면 지금 관광객이 땅뫼산이라든지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에 남을 만한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모품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언론을 보고 왔다든지 인터넷을 보고 와서, 이래 한 번씩 걷고 먹고 가는 것보다는 타월이라도 거기에 대한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우리 금정구를 많이 찾게 되면 음식점도 그렇고 관광객이 우리 구에 관광을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얻어진다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입. 아직 수입이 얼마나 잡힌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광 인프라가 아직 사실은 부족한 그런 것은 있다,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소소한 그런 여행 쪽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금 이야기한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많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 금정구에 관광호텔이 몇 개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것은 신고된 거는 한 곳... 관광호텔은.
봉환

최봉환위원

한 군데 하고, 저번에 한번 작년인가... 이제 하나 허가가 나가고 관광호텔이라고 나가고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금정구청으로 홍보가 좀 되고 있는가요? 그 호텔 자체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 홈페이지에... 저희들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홈페이지에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숙박시설 관련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그 업체가 올려져있네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올려져있으면 예약문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히 또 문화관광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산성 역사문화축제나 온천천에서 공연행사, 또 오륜동 땅뫼산 둘렛길... 행사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사고 관련 도시안전과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전체 유관기관 다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점검 한번 하고,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은 저희들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전반적인 부분은 다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구에서 행사를 할 때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요즘 하도 사고도 많이 나고, 올 여름에 서구청인가 한번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구청에 좀 시끄러운 그런 일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있어야만 또 그런 불상사를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이래 하니까 행사하실 때 그 매뉴얼도 잘 챙겨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최봉환 위원님께서 홍보물 굿즈 관련해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보태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저희 벡스코에서 나갔을 때 비치되어있었던 홍보물 있었지 않습니까? 에코백, 텀블러, 냉장고 자석, 그리고 손거울. 보통 이런 것은 어떤 목적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비치되어있는 건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방문객에 한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게 보면 상현마을에 신선 이 캐릭터를 넣었던데 그러면 거기에서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상현마을에 땅뫼산 행사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구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좀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발주량이 최소 어느 정도 됩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쇼핑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2,000부 금년도에 제작했고요.
나영

문나영간사

예, 텀블러랑 손거울이랑 자석...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정리해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제작 수량 관계는 제가 한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 현재 혹시 남아있는 수량이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나머지는 또 땅뫼산 용으로 그냥 계속 활용하실 겁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땅뫼산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정구 관련해서 굿즈가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제가 아까 통화를 해봤는데 금정구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부산 전반으로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외국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사찰, 홍법사, 갈맷길, 금정산성 이렇게 하시고, 식당도 산성 가시면 오리고기 이정도만 얘기를 하시고 ‘부산대 가면 카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장에서 버스 시간이 조금 남으셔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부산대정도 안내를 하신다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데도 저희 굿즈가 구비가 되어있으면 가볍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석하고 손거울 저도 받았는데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게 저희 신선 동상 있지 않습니까. 포토존으로도 쓰고 있고, 이것은 잘만 만들면 사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같거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것은 조금 많이 활용하는 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텀블러와 에코백은 한동안 많이 유행했는데 요새는 좀 잘 안 쓰는 것이거든요. 이것 지금 남아있는 거 수량해서 이것도 활용방안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저희 금정구하면 금샘, 금어, 제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금어빵도 만드신다고 하고. 그런데 차라리 금어든 둬든 좀 정확하게. 저희도 관내 도외작품 하시거나 젊은 사람들 스타트업기업 디자인기업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 공모 같은 것 받아서 머그컵 하나라도 멋진 것 좀 만드셔가지고 굿즈 하나정도는 좀 잘 만든다, 여기저기 만드는 것 사실 텀블러도 플라스틱 텀블러 요새 잘 안 쓰거든요. 거의 일회용에 가까워서. 그런 것, 금정구만의 확실한 굿즈, 진짜 온리 원 할 만한 것 하나 있으면 좋을 건데 관광 굿즈 관련해서는 뭐 따로 팀이나 구성된 거나 계획 있으신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어떤 자석, 손거울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들이 계속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디자인공모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저희 관광이 콘텐츠가 많이 흩어져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용도 조금 묶고 전체적으로 틀을 좀 묶으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18년도랑 19년도는 계획이 크게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잘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금정구가 문화예술도시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도시인가요? 지향하는 게 뭘 지향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사실은 누가 봐도 도서관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 도서관은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것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문화관광과가 사업은 너무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정책, 관광정책, 문화관광도시를 만드시겠다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용역 하신 자료도 받았고요. 2017년 12월에 했던 금정구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 중간보고에도 작년 12월에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계획서도 쭉 다 봤는데 사업내용이 전혀...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전체 메인 주된 사업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화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지금 출범해가지고 부산시 자치구군 중에서는 그래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범어사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크게 랜드마크적인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큰 관광인프라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관광조직이 2017년 1월1일부로 생겼는데, 우리 구만의 소소한 어떤 그런 힐링, 휴식, 도심 속 산, 숲, 호수 이런 부분을 좀 차별화시켜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회동수원지라든지 금정산성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나가는 프로그램도 좀 넣어서 청소년도 많이 젊은 층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관광도시는 되어야 하는데, 범어사는 실제 저희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에는 저희 소관은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금정산성이나 회동수원지가 남는 건데, 말씀하신대로 콘텐츠와 문화, 제가 문화전공자가 아니라서 자꾸 킬러, 뭐 이런 용어를 쓰시던데 히스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관광자원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또 자세히 보면 여기 뒤에 노포동 고분군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금정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 자체가 굉장히...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식한 전통과 금정산성과 범어사와 사실은 삼한 청동기유적을 가지고 있는 클래식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맞는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특색 있는 ‘아 이거다’ 라는 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땅뫼산도 회동수원지 생태탐방, 굉장히 가족단위 참가가 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뭔가 하나 대표적인 것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것이 관광도시가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만약에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으시고 내년 사업계획을 하셨을 거고 아마 예산을 수립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관광도시에 맞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냐고 하면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 수립, 이 용역 관련해서는 아마 중간보고회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작년 12월에 하셨기 때문에 올해 사업계획에 수반된 게 뭐가 있을까 봤는데 일단 어떤 게 사업계획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이 4,800만 원짜리 용역사업이던데 사실은 용역사업이 용역을 처음 계획했을 때와 용역결과물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사실 개청 30주년 기념사업과 함께 사실 메인 사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업계획에 혹시...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총 5개 전략 2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 중에서도 지금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땅뫼산 이 부분,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금어 빛거리 행사라든지 금어 대관식, 이런 부분하고 문화관광형 캐릭터 개발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발전방안 용역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땅뫼산 부분도 그렇고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활용사업,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부분도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이 사업계획서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계획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셨고, 이 안에 내용물을 쭉 보니까 메인타이틀이 ‘사람이 빛나는 문화도시 금정’이더라고요. 이 안의 내용물은 전부 보면 문화도시사업기반구축, 사업단 네트워크구성, 계획, 그다음 거버넌스 안정화, 자원간 네트워크구성, 이런 시민참여기반확대를 위한 사업들, 이렇게 쭉 실제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이유는 이것이 재단과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진 건지? 현재 이것이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로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과 사실은 저희 문화관광과의 사업과 용역사업과 이것이 매칭이 전혀 안돼서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방금 문화관광도시 발전 방안 용역 이 부분은 별도로 저의들이 관광팀에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이 부분은 금년 4월에 문광부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균특사업에서 지금 시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사업이 올해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연차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문화도시 사업기반 구축, 세부운영,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업은 내년에 시행이 안 되는... 계획했던 사업은 내년에 시행이 안 되는 거네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문광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시에서 다 균특이 끝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공문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는 기재부에 공문을 다 신청하고 난 다음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5년간 37억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77억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해가지고 구비가 2억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콘텐츠 프로그램부분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적극 좀 활용하면 구비가 한 5억2,5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잘 운영만 하면 구비를 좀 아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하는 부분도 생각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 안에 내용물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금정구가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 사업이 꼭 선정이 됐었으면... 아, 선정은 되셨다 했으니까요. 이것이 꼭 시행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행사 위주의 문화사업보다는 사실은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단계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먼저 들어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됐으면 참 좋았겠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 구청장님도 오셨고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데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십사. 안의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인적 기반,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에 저는 행사성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돈 대비 효용성이 그만큼 있냐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서울 자치구들이 하고 있는 지금이 문화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기본이 돼야 사실은 우리 이 문화 자체가 그냥 관에서 하는 일상 행사성 축제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금정구 주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나가는 문화사업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에 비해서 문화관광도시 발전방안 수립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아이템은 저희 사업계획에 녹아있는데, 내용이 되게 저는 충격적인 게 많아서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중간보고 하실 때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계획과 고민들이 사실은 이것을 발주하는 사업주체의 고민이 있어야 용역결과물도 사실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했던 문화... 뭐죠... 향유실태조사 이것이 신뢰성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자료만으로도 저는 금정구의 문화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관광과 재단, 문화원, 기관들이 많고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좀 토론하고, 결정하고 이런 좀 열려있는 공간, 다른 구에서는 원탁회의 등 숙의공간을 되게 많이 잡으시던데요. 우리 구의 문화정책을 우리가 만드는 이런 좀 정책적인 고민들을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해서...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연입니다. 원 위원님이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이나 목적의식 같은 부분을 잘 짚어주셔 가지고 그런 고민이 더해진다면 금정구가 어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앞에 행감에서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의문시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기준이 안 세워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문화관광과가 있고, 문화원이 있고, 문화회관이 있고,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도 우리 부산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구보다도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져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각 기관들이 또는 어떤 그 부서에서 각각의 역할, 그리고 처음에 이러한 기관들이 설립된 취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구분적인 부분이 좀 정립되셨는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2년 됐는데 문화원 문화단체 이런 부분하고 문화재단하고 부분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기관의 어떤 자율독립성도 보장하면서 사업자율화 기회도 확대시키고 또 기관별 정책 파트너십도 구축하고, 또 기관별 고유사업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4일 날 문화관광과, 문화회관, 문화원, 문화재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내년도 사업도 설명하고 역할분담 방향도 이렇게 한번 조정, 문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첫 회의였는데 서로 입장은 있었습니다만 많은 어떤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자리가 됐는데, 사실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상당히 금정의 큰 문화의 축으로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 문화단체하고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주 만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정하기보다는 자주 만나서 서로의 어떤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만들어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금년도 금정문화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완료되는데, 그때 포함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각 문화 단체, 기관, 이런 부분의 역할조정,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또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문화플랜에 담으라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좀 정리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렇게 여러 기관장들께서 모이셔가지고 이런 저런 입장정리하시고 이야기 많이 나누신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딱 명확하게 구별 짓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어떤 유기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 부분 부분들이 또 독립성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각 단체들, 각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좀 할 수 있게 뒤에서 서포트 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들었고요. 보면 각각의 단체들이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은 머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디는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디는 몸통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각각 팔다리, 머리, 몸통은 다 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리가 팔 역할을 하고, 팔이 다리 역할을 한다면 사실 그 유기체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고 본다면 이 기관들이 같이 모이셔가지고 각각의 역할정립이 가장 먼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용역이니 뭐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참 많이 세우시는데, 중심점 구심점을 먼저 잘 잡으셔가지고 그 용역들이 중구난방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들이 조금 더 뭔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게끔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 때 보조금 관련해서 말하면서 근거미비 그리고 일몰제 적용하지 않는 문제 등등으로 해서 종류별로 쭉 정리를 했었는데요. 기감실 감사할 때는 이 말씀을 일일이 다 드리기가... 개별부서에서 드려야지 하고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관광과에 경상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러면 사업별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문화예술진흥 활동지원비로 합창이죠. 이것이? 합창이라고 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부분 지원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그리고 제39조거든요. 문화예술진흥법 3조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지자체에 부과하는 일반적인 의무인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이고요. 3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예산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기간,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여성합창단의 지원근거가 되느냐라는 말씀은 이미 수차례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립으로 운영하든지, 방법을 강구하자 라는 것을 한 두세 해 정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합창지원조례,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이것을 조례 없이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반이거든요.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금정문화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보면 근거가 또 문화예술진흥법 3조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조례를 근거로 넣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우리 조례를 경시하는 어떤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정문화원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이것도 동일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이고요. 이것도 명시적인 조례가 필요하죠. 지방제정법 제17조에 따르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원의 고유목적사업인가 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금정구에 있는 문화원, 문화재단,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등등으로 해서 문화회관까지 각 고유의 기능이 있고 한데 ‘문화원의 사업들은 지금 아직 정체되어있어서 지금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동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원에 대한 어떤 특화된 그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발굴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문화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명확하게 어떤 단체를 지원하라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은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개청 이래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조금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명시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 이제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만큼 문화라는 것이 지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제가 어느 날 뜨개질 모임 만들어 와서 주십시오, 할 수도 있잖아요. 한 100명 모아와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문화원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문화사업의 고유목적사업은 사실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역사탐방 등등이 아니겠죠. 국내문화교류 등등 뭐 해외문화교류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향토사를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원이. 거기에 특화돼야 되는데 우리 보조금 지역내역을 봐도 여기에는 참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성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사업이라든지 향토문화연구 자료정리, 학술대회, 그다음에 역사탐방,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는 사실 문화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유의 전통문화이니까. 연관성은 좀 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행사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9년도에는 이것을 현실화해서 훨씬 더 많이 반영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문화원의 주요사업이 되어서는 문화원의 존립이 정말 위태롭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사업 활동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입니다. 이것 지방제정법에 따르면 지원근거 명시적으로 조례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에 조금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부서에서 또 검토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금정문인협회에서 금정문예 발간지원 그리고 금정백일장 하고 있고요. 이것도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고요. 이것도 명시적인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정문예 법상 발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이...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또...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문예를 발간하고 금정문화원에서는 금샘문학상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문인협회가 있는데 문학상은 또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절이 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저번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우리 금정구의 문화 컨트롤타워는 어쨌든 문화관광과다 라고 말씀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실적보고 하실 때 하셨고, 각 단체에 기관에 관련해서 다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조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보조금 아닙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보조금으로 저는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사업들이 수십 년간 진행이 되어왔다고 보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했듯이 일몰제 심사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문제 있습니다.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분명히 법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정미술협회 금정사생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원근거 같고요. 조례 필요합니다. 몇 개 더 있습니다만 이쯤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 편성근거 없는 것들 편성근거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전에 조례를 하나 제출하셨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역문화 진흥조례안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렇게 하면 문화단체 경상보조금 그다음에 행사지원보조금들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늘이기만 늘여서는 안 된다. 제대로 근거를 만들어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오시는지에 따라서 2019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되겠지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어떤 지원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있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고 지금까지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15시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문나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소속 위원회, 협의회, 이것도 좀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2011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협의체가 작년에 한번 회의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생기면서 그쪽으로 청년문화를 전체로 넘겨줘서 협의체 활용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고 계신건지 궁금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문화 관련 부분은 2011년 9월에 제정되어가지고 2016년에 두 번했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문화 활성화 관련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개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재단으로 아예 전체 청년문화를 다 넘기신 겁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 관련 전체가...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이, 그리고 또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 컨텐츠 하면 범어사 부산대학교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청년문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앞으로도 진행을 안 할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 자체가 또 청년들을 많이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째로 이렇게 그냥 두시고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관리 안하실 건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구에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2011년도 재정할 때 부산대 앞 젊음의 거리 조성차원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행사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금은 활성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재단으로 가져가기는 하는데, 사실 부산대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산대 젊음의 거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년문화를 좀 소모성 행사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키워나갈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단으로 넘기셨지만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 전체로 봤을 때 이 위원회,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원들이 가장 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가장 바로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청년문화, 조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챙겨서 문화재단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배정 같은 것도, 문화콘텐츠도 부산대학교 많이 키우실 거면 이것도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구에서 한번 챙길 부분이 있는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문나영 위원이 질의한 청년문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키워나가야 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어떻게 보면 금정문화재단에서 지금 이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금정예술공연 지원센터나 아니면 서동 예술창작공간, 또는 섯골문화예술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지원을 위한 기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곳들은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각각 얼마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 지금 문화재단의 시설 자체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곳 다. 세 곳 다 하고 있는데... 서동 문화예술 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6,000이고요. 그다음에 섯골문화예술촌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섯골문화예술촌은 저희들이 2,400만 원 지금 지원되고 있고...
태연

김태연위원

2,400... 제가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니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했는데 서동 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6,200정도 시비와 구비가 같이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17년도부터는 예산항목 자체가 서동 예술창작공간하고 섯골문화예술촌이 같이 묶여가지고 지원이 됐더라고요, 시비로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에 있어서 갑자기 서동예술창작공간만 지원하던 것이 그 두 개의 기관이 함께 묶여서 다시 지원이 해가 바뀌면서 된 부분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두 개가 동시에 묶인 상태에서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창작공간은 얼마가 지원된 것이고, 문화예술촌 지원은 어느 정도의 비율 중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좀 알고 있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동 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네트워크 주로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하고 지역 콘텐츠 개발 이런 분야에서 기본경비 1,800만 원, 사업운영비 4,200만 원 해가지고 총 6,000만 원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비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섯골문화예술촌은 2,400만 원... 지금 석골예술촌은 입주 작가가 예전에 세 개 입주 작가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운영비를 조금 지역주민들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1,200만 원 해가지고 2,400만 원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의회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뭔가를 운영해 나가려고 할 때 이 예산이 과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액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 자체가 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가? 많은가, 적은가. 사실 그런데 서동예술창작공간에서는 한 6,000, 섯골문화예술촌은 아까 말씀하신 사랑방 정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해서 2,400, 이렇게 큰 차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금액 자체가 어떤지, 그 수준에 있어서. 만약에 너무 이것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에 대한 이런 지원이 들어가는 게 효과가 오히려 없지 않냐. 아니면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해줘서 제대로 청년문화와 연계시켜서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지금 위탁된 세 개 시설에 대해서 재단에서는 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은 예전 수준의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섯골문화예술촌은 이 부분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야간시간대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주민들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사업운영비를 내년에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 2,400만 원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기본 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고요. 한번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도 역시나 같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김태연 위원님께서 섯골문화예술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를 조금 이용해보니까 외부는 인테리어를 조금 수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부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가정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데리고 올 수 있고, 음식도 해먹을 수도 있고, 시켜먹을 수 있고, 그리고 회의도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있던데 사실은 서동 자체가 접근성도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소프트웨어가 괜찮으면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부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나 책상이나 구비가 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 장소가 좋으면 뭘 하라고가 아니고 장소만 잘 마련해주면 하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고 뜻을,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저희 구에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재단하고 협의해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지난 행감에서 우리 공공조형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방안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고, 달라고 안 했네요. 시정처리사항이네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보고가 10월에 있었는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공공조형물 관리 실태 말씀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공조형물은 매년 상하반기에 점검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5 정도 매칭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행감에서 지적된 공공조형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금년 10월에 마련했습니다. 부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조례하고 또 업무지침에 따라서 구 조례를 저희들이 10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조금 지침만으로도 조금 관리하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민 중이시네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같이 논의하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영상물 포함해서 지류로 나와 있는 관광이나 소개홍보물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금정구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콘텐츠가 많이 없어도 그럴 수 있지만 겹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 전반적으로 발행되는 홍보물은 점검을 하시고 추가로 발행을 하시는 겁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참고도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외부적인 요소 말고 저희 구에서 관광 관련해서?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 지금 이번에 이것은 새로 만든 것이거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들고 계시죠? 이번에 새로 만든 것 가제본 받아보고 이번에 새로 이것은 밑에 카페에서 받았는데, 사실 저희 이것 제가 의회에서만 찾아낸 게 7개가 됩니다. 땅뫼산부터 해서 힐링 1번지 총 9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여행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메인으로 펼치면 금정구 전체 지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젊음의 거리, 금정산성 마을체험, 이렇게는 상세히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도 기존에 있던 전부 다 있던 내용이데요. 특별히 추가된 게 없는데, 그러면 보통 저희가 지도를 보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어디 거리고 어디가 산성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정구에서 사시는 분들은 지도 안 보시거든요. 외부에서 급하게, 아까처럼 지도를 보거나 그리고 외국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것을 보고 여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많이 생기고요. 사실은 이것 만드실 때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뒤쪽에 보시면 금정을 더 제대로 즐기는 팁이라고 해서 SNS 들여다보기, 관광안내 전화번호, 그리고 생태체험,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 금정구 SNS,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에서도 ‘좋아요’를 안 누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발성 내용만 올라가 있어서 관광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주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단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SNS 활성화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충분히 그 조례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데 이것 활용이 너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세부적이긴 한데 저희가 부산대 같은 경우는 카페라든지 먹거리가 많은데 이것은 또 가게들이라서 폐업되는 데도 많고 옮겨지는 데도 많은데, 매번 없어질 때마다 새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 계획을 하실 건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기존 배부처가 51개소 됩니다.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그런데 배부개선을 통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은행,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잘 담아서 만들 때 다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만드는 거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만들 때.
나영

문나영간사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똑같이, 금정구에서 만들어지는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가게, 비슷한 내용에 색깔만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금정구를 안다고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안돼요. 다 금정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를 보지. 그리고 담당자분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홈페이지로 관광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것, 지금 옆에 가지고 계신 것, 파란색이 업로드 되어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홈페이지 정도 들어오시면 외국인들, 진짜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버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숙박업소,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저희도 외국에 나가보면 기본적으로 기도 옆에는 숙박업소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주차는 가능한지, 그리고 음식은 먹을 수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는 이것들이 지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사실 저희 테마를 잡으실 거면 지금 들고 계신 것, 금정산성 길이면 금정산성 길로 정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계속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것 같으면 SNS나 홈페이지를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펀 테마 여행 인 금정 해가지고 이 부분만 테마로 해가지고 했고요. 금정탐방투어는 탐방투어대로만 테마 했고, 기타음식점이라든지 숙박은 또 나름대로 또 홍보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영

문나영간사

예, 들고 계신 그것과 이것이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즐길 수 있는 게 스포츠 레저, 컨트리클럽은 골프를 1회용으로 즐기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교통,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것 제일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교통해서 공항에서 어디로 내려라, 이런 것도 없고, 시내버스 저희가 시내버스는 정말 우리 동네에서만 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외버스에서,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관광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는 게스트하우스라고 등록이 되어있어요. 외국인이용가능.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또 전화번호가 010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여기에는 또 다 나와 있어요. 통일성이 없는 거죠.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외국인들 숙박업소라고 하는데 한글로만 되어있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못 쓰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작은 것이긴 한데 이것은 저희 안에서만 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의 시각으로 많이 봐주시고. 사실 이것을 만들면서 가제본 들고 오셨을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관에서 만들지 않은 것 같은 디자인.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다르게, 그렇게. 사실 문화관광과가 다른 업무부서보다는 외부의 시각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때 팀장님하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도, 마음도 좀 많이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조금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잘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아이디어 굿즈 같은 것도 그렇고 지도도 팀에서 전체회의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기총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류홍보물 같은 경우는 과별로 홍보하는 게 또 많아서 같이 한번 챙겨서 원탁토론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굿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아이디어 많으니까 그것은 같이 모여서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향후에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는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3회째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금정구 바로 옆에 있는 동래구에서는 또 동래읍성 문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축제라는 것은 원래 지자체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화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이라든지 아니면 관광활성화라든지. 이 목적과 관련해서 동래읍성 축제와 비교해서 우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보시고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3년차니까. 내년에 또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주시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금정산성 역사문화 축제, 축제명으로 한 것은 2013년부터 했으니까 1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역사문화의 고장이다 보니까 금정산성이 또 저희들 관광의 랜드마크다 보니까 그것을 엮어서 지금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금정산성이 금정구의 대표적인 역사브랜드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브랜드니까요.
준영

조준영위원

엮어서 뭘 하는지가 목적이니까요. 사실 이것이 콘텐츠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 과연 누가 즐거운가,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것을 물리적 공간을 먼저 만들어놓고 저기다 콘텐츠 축제를 집어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콘텐츠 부분만 얘기를 해도 동래읍성문화축제는 우리하고 똑같이 읍성과 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구 됐었죠. 그런데 여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이 있고 전투가 있었고요. 인물도 있어요. 송상현이라는 인물. 그리고 주변 접근성이 아주 좋고 시장도 있고.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접근성도 안 좋고 스토리가 없고, 일단. 그래서 18845 길을 넣었는데 여기 평가에도 있습니다. 2018년도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평가보고서에 보면 뒤편에 총평 부분에 보면 18845 금정산성 4대문 걷기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이것이 대표 프로그램이에요. 주제 관련해서. 그런데 ‘참가자들의 감동을 자극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참 난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3회까지 했고, 연간 3, 4억을 쓰면서 하는 축제인데 방향을 잘 잡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다른 콘텐츠들에 밀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판단을 하셔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예산낭비도 되지 않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2019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축제 부분이 지금 계속 해오면서 발전적인 방안의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추진해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축제완성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 포맷에서 이 문화라는 게 한번 보고 나면 계속 또 욕구가 자꾸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겠다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 7기 들어와서 이제 문화재단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의견을 나눠봤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축제부분을 포맷을 좀 다르게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재단에서 한번 기본 방향 안을 한번 수립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축제를 개발해가지고 주민주도형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변화는 줘야 된다. 장소부터 시작해서... 개최 장소부터 시작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개막식에 대한 부분까지. 프로그램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개막식 장소도 한번 전반적으로 바꿔보자 하는 거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산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하고 기본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아마 그런 부분의 의견은 구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 전반적인 것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잡아본 것은 기초적인 것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어축제도 있고... 그렇죠?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저희들이 역사문화축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째 하고 했는데, 지금 민선 7기가 되면서 저희 구에 대표적으로 지금 축제를 하는 게 역사문화축제가 봄에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를 했었고, 라라라 페스티벌을 했었고, 금정예술제 해서 네 개 정도 행사를 저희들이 매년 추진해 왔었고. 또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예산을 편성할 때 행사 축제성 경비는 상한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것을 초과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역사문화축제가 재단에 지금 넘겨서 재단에서 축제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만, 일단 개최장소를 산성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을 굳이 강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했던 라라라 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 대신 대체행사를 했던 라라라대축제, 일단 장소를 좀 섹터를 크게 잡아서 장소를 이 쪽으로 내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했었고. 이것이 왜냐하면 산성에서 했었을 때 저희들이 대충 카운트하기로는 3일간 2,500에서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밑에 저희들이 라라라축제 했을 때 3일간 추정 카운트수가 한 5만 정도로 지금 카운트를 했었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주최 측 추산이잖아요?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주최측 추산.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나 위생과 쪽에서 이것이 무슨 건강 체크 같은 것 이렇게 체험하러 오면 주소를 어느 동,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위생과 직원들이 카운트를 대충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최 측 추산 숫자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숫자고. 아무튼 장소 때문에 동원적인 행사가 아닌, 자연적으로 구민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장소가 접근성이 좋으면 저절로 사람이 모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역사문화축제 개최 장소는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안에 산성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행사 이런 부분은 현재대로 별도의 어떤 소규모 행사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어떤 메인 쪽은 저희들 생각에는 온천천 쪽으로 내려서 개최를 하면서 부산대 일원까지 같이 연결을 시키고, 또 그 시기에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소규모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 기간 내에 같이 집중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어쨌든 결론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 구상단계하고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략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예산이 결정이 나고 나면 내년 초쯤 되면 별도의 안을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어서 기총위원회에 또 별도로 보고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향도 바뀌고, 사실은 목적도 금정산성을 브랜드화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항상 회의가 있었는데, 주민참여형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니 저는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은 콘텐츠가 그렇다면 금정산성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틀은 그대로 이름을 가져가더라도 여기에 대한 고민도 점진적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 평가결과보고서에는 금정산성 다목적광장에 오신 분이 2만에 이르고, 여기 와서 쓰신 돈이 4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하고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축제 관련해서는 내년에 가안이 저희들이 안이 되어지면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좀 받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별도로 좀 받아서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거쳐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아까 정회시간에 포맷이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목적과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그럼 나중에 기대하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십시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산성 역사문화 축제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산성역사문화축제는 의회도 집행부도 전부 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행감이라서 행감 자료 바탕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방법에서 2017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TV 홍보와 신문잡지 홍보 둘 다 비용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지니 하지 말라고 하셔서 2018년도에는 TV 라디오는 빠졌는데 신문, 잡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셨어요. 사실 오시는 분들이 저희 그때 역사산성축제 때는 거의 금정구에 현수막으로 도배되는 수준에 가깝잖아요. 18년도 홍보효과는 신문 잡지 하셔서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은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오면 조금 일반적으로 보는 분들이 어떤 축제에 대한 부분이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지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 관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정신문도 있고 금정구신문이 있고, 외부에서는 사실은 찾아가는 축제 정도면 차라리 온라인홍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예산이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 부분은 방향이 바뀌시더라도 꼭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산성에서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원래는 막걸리 축제였잖아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산성축제로 바뀌면서 금성동 구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가 조금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계획을 세우시고 방향을 바꾸시는 건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나왔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정산성 저 부분도 축제의 어떤 큰 축으로서 보고 또 광장도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온천천, 그러니까 축제 장소를 상당히 좀 다변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장소도 다변화되어야 되는데 제일 아까 말씀하셨던 게 콘텐츠인데, 저는 사실 금정구 산성막걸리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예산 때문에 선상역사축제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성동에서는 막걸리 제작 체험 같은 것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밑에 내려와서는 역사를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스토리에서는 금성동에서 내려왔었을 때 보완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그것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막걸리축제는 우리 역사문화축제 기간 외에 산성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역사문화축제 부속 행사로서 진행을 계속 시키면 될 것 같고, 인근 상권 활성화부분은 산성 막걸리축제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저희들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산성광장이 있습니다. 산성광장이 지금 일부 단체들이 쓰고, 대관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저것을 어떻게 연중 활성화 할 것인지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충분히 담았고. 그리고 그쪽을 활성화하면 일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산성 광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1,000명씩, 2,000명씩 모여서 대관해서 쓰면 그것이 음식물 다 가져와서 쓰고 소음을 일으키고 하니까 주민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또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대규모 행사가 아닌 연중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나 또 아니면 거기에 산성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저도 19년도 계획을 읽어보았는데 캠프라든지 그것 활용도는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 생태문화해설사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센터활용이나 거기를 교육장소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고 떠들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위원님들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많이 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자주 찾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사실 산성 역사축제를 산성이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역사를 볼 것이냐, 주민의 편의성, 교통, 접근성 일단 그런 것을 볼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사실은 좀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산성 막걸리 축제하고 사실은 성격이 좀 틀린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방향은 밑으로 사실은 잡혀가는 가닥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가는데, 저는 조금 역사적인 쪽으로 만약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게 좀 불편하고 사람의 접근성이 불편하더라도 또 그런 데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만약에 메인을 이쪽에 다 가져와버리고 할 때, 그 기간에 만약에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갈 것이냐. 그것도 사실 상당히 저는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주말은 부산시 등산객들이나 이렇게 많이 가는데, 평상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이 과연 거기에 얼마나 가서 그것을 관람을 하고 체험을 할까, 이것도 사실은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많은 주민 전문가 또 의원님들 다 의견을 수렴해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잘 담아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1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 15시42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