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생활보장과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옥경석 국장님 민병용 과장님 생활보장과 관련 공무원님들 행감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생활보장과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4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자활사업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과 우선 문제점이 없으신지 답변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자활사업장의 현황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크게 없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자들이 질병이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등등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도 꺼리는 부분도 있을 뿐더러 참여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그런 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자활사업장은 위탁 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장을 개발하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잘 참여하는 의지도 많이 부족할 뿐더러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급여를 받아가려는 그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건강상이라든가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오늘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141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금정구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0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용인원이라는 게 서비스투자사업을 보면 월4회, 연4회, 월3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용인원이 한 번 참여를 한 사람이 다음에 또 참여를 하면 이게 누적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누적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다에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9월이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적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말까지의 기준입니다.
박근혜위원
9월말까지...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한 번 신청 들어오면 1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회계연도, 2018년 중간에 신청하신 분들이 2019년 1년 동안에까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누적인원수로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눈에 보이게 좀 줄어든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전에는 이게 누적카운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리고 보면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라든지 ‘뇌에 기가 팍팍’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게 작년 치로 봤을 때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신바가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이 숫자는 우리 시스템 상에 나오는 숫자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계산을 한다든지 수기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믿고요. 박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더 관찰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 번 더 검토들 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가 끝난 게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해도 보면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 같은 경우는 매년 인원이 늘거나 비슷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받는 분이 계속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라는 것이 만7세에서 만1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산의 역사문화 해양관련 기본과정 이런 것을 진행하는 거라고 제가 봤는데 이것도 1년 단위라는 말씀이시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다 1년 단위입니다.
박근혜위원
다 1년 단위. 이것을 1년 동안 배울 커리큘럼이 제대로 짜여있는지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강관리서비스라든지 심리치유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 동안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야 아동의 심리적인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정보원이라고 해서 제공기관하고 같이 연계된 그 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1년이지만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제가 일단 답변을 못 올리겠는데요. 정확한 것은 마치고 나서 별도로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시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용을 마치는 사람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받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만족도조사를 따로 시행하는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족도평가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물론 나이대가 있지만 조금 폭이 넓게 돼있으니까 작년에 했던 사람이 좋으면 내년에 또 하고 이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심리치유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사람 듣는 인원이 적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뭔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실 순 있으신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만족도조사는 안했지만 부산시 정보원이라든지 거기 시스템에 의해서 최근 2, 3년 전인가 만족도를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대로 피드백을 해서 이용의 인원수에 따라서 올해 예산을 사업서비스별로 조정을 해갖고 올해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근혜위원
금정구내에서의 그것은 없지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구청에서 직접 한 것은 없고
박근혜위원
예. 그런 건 없지만 각 기관에 따라서 하는 게 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게 시스템 상 열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좀 다행입니다. 저는 아예 만족도 조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다음해에는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민병용 과장님 그리고 옥경석 국장님 이하 팀장님에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이 14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가에 보면 2016년도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그다음에 2017년, 2018년도 아동정서발달서비스를 보면 집행액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갑자기 한 26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또 2018년도에는 또 감소액이 있습니다. 이게 왜 유독 17년도에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가 2600만 원이 늘어났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열람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람결과에서 이용한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서비스를 계속 참여하고 이렇게 이용을 할 것인데 조금 뭔가 결과가 나쁜 쪽으로 나오면 이용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뭡니까? 좋은 기관이라든지 우리 정보원의 전체의 총괄을 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올려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기로 한 게 아니고 시스템상에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일단 분석은 해가 끝나고 나서 종합 예산 집행도 끝나고 나면 저희들도 한 번 분석을 해보고 하겠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것은 그 정도의 답변밖에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근혜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자면 같은 서비스를 진행했을 때 이용 총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원은 사실 줄어들었는데요. 금액이 늘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시죠. 16년, 17년을 봤을 때 16년은 226명이고 17년은 218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왜 이렇게 늘게 됐는지를 한 번 확인해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별도로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태돈 위원님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선 제가 먼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망 2019 맞죠? 성금모집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 성금 어떤 형식으로 모금하고 계시는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오면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각동이라든지 구청에 시달을 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이 아시는 자발적과 제가 아는 자발적의 의미가 다른가 봅니다. 저희 지금까지 자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발적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면 구청의 당초 예산대비하면 복지예산이 한 58%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복지업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동의 복지가 동에 다가가는 복지 동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동의 복지공무원이라든지 복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삼위일체가 돼야만 다가가는 복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야만이 복지사각지대도 해소되고 자원도 개발할 수도 있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시각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에는 통장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성금을 모금하는데 통장도 복지통장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조례상에도 복지통장이 들어 있고 조례 6조에 보면 기능도 복지통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또 복지통장으로서도 수당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지통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관에서만 의존된 예산을 갖고는 같이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미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통장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써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통장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에서 오늘 기사가 났던데요. 오늘 오전에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시에서 희망 2019 나눔캠페인으로 126억을 모금하겠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고요. 저희 해마다 금정구에서 금액을 내야 되는 성금을 모금해서 내야 하는 금액들을 저 지금 2017년, 2018년 것만 갖고 있는 데도 늘 이렇게 해서 통별로 통장님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장님들이 굳이 성금을 모금해야 되는 부분이 6조에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딱히 서술적으로 모금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복지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그 부분이 복지통장이 성금도 모금하고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모든 게 함축적으로 포괄적으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성금모집을 그렇다고 하면 복지직 관련 그 외의 금정구청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왜 성금모집을 못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공무원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최일선에 아까 말씀대로 동 복지는 동에서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고 하기 때문에 복지통장으로서 그만큼 조례상에 부여를 해갖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복지통장님들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은 아니지만 통장님들께서는 사실 준공무원으로 준하는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의무도 지키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못하시는 이유는 아마 지방공무원법에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못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999년도 사회복지...
은미
하은미위원장
98년도에 개설됐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99년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8년도입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200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게 하게 된 동기가 옛날에 공무원이 모금함으로 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 구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사회산업기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세 개의 법률근거에 의해서 공동모금회하고 구청하고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공문이 오면 협조가 오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모금하는 상태인데 위원장님께서 많이 좀 그렇게 생각 안가지게끔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처음으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111인가 했는데 오늘 부산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가 동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동에 100만 원을 모금하라고 주면 그것을 통장들한테 일괄적으로 주는 것도 모순입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동장 했을 때는 그것을 어느 업체에 많은데 자율적으로 모금해갖고 실제로 안 되는 통은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이 적의 판단해서 통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동 자체 스스로가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동에 통별로 할당해놓고 지금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바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동에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 공문 나온 건데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법 위반이나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 통장교육을 한다 라고 분명히 성금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적십자회비 저희 왜 지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장님들 늘 걷으러 다니는 게 싫고 강제적인 것 같아서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현재 변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복지모금회 정관에 보면 모금에는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해서 모금 활동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타 법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사회복지모금회에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창구의 역할을 그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게, 저희가 창구로서의 역할로 늘 그분들께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통장님들한테 통별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2017년도 목표액이 얼마였고 실적이 얼마고 2018년도 희망모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동장이 적의 판단하는 게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서1동에 만약에 1통이 전부다 영세민들이 사는데 이웃돕기 받아야할 사람이 이웃돕기를 하는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사는 동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있으면 거기 사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받아야지 지역주민통장들한테 받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집중모금도 있지만 또 자발적인 매년 지로로 받는 게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적십자에서 매달 정기 지로를 떼듯이 그게 이제 집중모금보다는 정기모금으로 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전년도에 국장님 저희 희망2018 모금실적이 목표액대비 달성 안됐다고 하셨습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아니 부산시가 안됐고 우리는 목표달성은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목표달성을 한 수준이 아니고 176%를 했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왜 그렇냐 하면 세정이라든지 그것을 원래 11월달부터 받고 1월말까지 끝날 때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이웃돕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176%가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통장님들 또는 공무원분들한테 복지직 공무원분들에게 굳이 이런 부담을 좀 안 지어주셨으면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원래의 취지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전환해 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부가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조금씩 자발적인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본 적 없으시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정기 그러니까 3일 동안 받는 게 아까 말씀대로 2억8000인데 4억8000정도 받아갖고 2억 정도 오버한 176% 했습니다. 그러면 수시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그게 12억이 통장이라든지 모금한 뿐만 아니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착한가게, 착한기업 등등해서 다 들어온 게 12억 정도 됩니다. 들어 왔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받은 게 얼마입니까? 13억입니다. 1억 더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어려운 우리 재정에서 이렇게 많이 거둠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100%이상이 우리한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분한테 조금의 성의지만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져주시면 더구나 복지통장들도 조금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져주면 안 좋겠나는 생각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좀 통장한테 많이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내년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부터 성금 내려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던 것을 하게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하던 것을 안 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큰 부담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복지모금회에서 저희 지원받는 것 13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기초 여타 법률에서 근거라고 사회복지모금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근거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원이 아니고 협조...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니까 협조해줘야 되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공동모금회하고 우리 구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들 전부다 내주시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회복지모금회 통장님들이 돈 성금 수금 하러 다니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게 성금이 아니고 수금이랍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무슨 그게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라서 굳이 저희가 안 해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수금을 하러 다니신다는 그런 폄훼를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알겠고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통장님들의 말씀도 계시지만 다수의 통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한테도 담당과장한테도 얘기하는데 동에 그냥 포괄적으로 내려주고 동에서 각 통별로 배분을 안 해주면 통장들이 10원을 모금을 해야 될지 100원을 해야 될지 당황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동별로 또 동에서 통별로 어느 정도 목표를 해줘야만 좋다는 얘기가 다수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들은 말씀들과 정말 다르시네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발적에는 금정구에서 얼마를 걷겠다는 이 모금액 목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제가 내고 싶어서 100억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내기 싫어서 10원도 안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전년도에는 냈지만 올해는 못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성금이라고 보통 지금 여타 동에서 나오는 것들 통별로 나가는 것 예외 기타 저희 자치위원회나 이런데서 기본적으로 내놓는 돈들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통장님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들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에 대한 관리번호 39번에 생활보장팀장 강문희 팀장님 계신가요? 한 번 여쭤볼게요. 자활참여자 창업지원 및 고용센터 연계 연계를 통한 취업⋅창업 안정화 구축에 따른 2019년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 책 내용이거든요. 지적사항인데 이게 진행을 원만하게 하는지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지적사항을 인지하시고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창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어떤 계획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여기 담당자가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께...
문희
강문희생활보장팀장
그것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됐지만 항상 자산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지원계획은 있는데 저희가 연간 한 두 번 정도 자산형성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자활후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자활참여자의 어떤 창업이 활성화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는 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에 대해 갖고 40번에 있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영희 팀장이시네요. 계신가요? 거기 보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증가 추세로 증감 현황에 보면 교육복지관계자가 두 사람 증가됐고 종교인 여기에 한 명이 증가됐고 그러는데 어떤 의욕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증감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다고 유추를 해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때 저희들이 동협의체 수당을 지급을 하느냐 마느냐에서 일단 승인을 해준 바가 있고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은 금액을 지정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지금 얼마를 지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돼 가는지 진행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희망복지팀장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장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팀이 동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팀이 우리 구에 5개동에 신설되어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초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동단체원 위주의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일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2월초까지 정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 시설의 종사자라든지 교육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들을 변경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당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책정되지 않았고 부산시 전체 5개 구에서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구는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조금 신경을 써서...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동의 각 단체원에 많이 포함된 분들이 다수 있다 그래서 조금 인적 그것을 다양하게 하라는 말씀의 지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팀장 말씀대로 각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라고 얘기했고 지금 점차적으로 방금 보셨지만 다변화하면서 구성을 하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동에 위촉할 때 관심을 갖고 새로운 분들이 새로 위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런 일들은 동협의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무실과 담당자와 연계를 함으로써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복지시설에 가족친척들 직원채용 건으로 해갖고 인건비 횡령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간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여러 가지 보장급여 신청접수조사결정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중에 생계급여 등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납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떤지 사전에 부정수급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점에 대한 어떤 방안을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기초급여로 인해서 부정수급 된 분들은 21명 약 한 38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초부터 부정수급이 아니고 책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준이 미달되고 변경된다든지 이렇게 준비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6개월 단위로 우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공문으로 와갖고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는데 하다보니까 그 6개월 동안 갭으로 인해서 소득이라든지 가구원들을 신고를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안함으로 인해서 부정수급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분납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전국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각종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를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되면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조금 재산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납하기가 힘듭니다. 채권 확보도 힘들고 한데 계속 분납을 유도하도록 하고 조금 재산이 있는 분들은 직접 우리가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해서 징수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여러 가지로 생활보장과에서는 다수의 여성분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악성민원이 많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아까 말씀대로 58%가 복지예산 중에서 3개과가 5층에 있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스톱으로 해서 안내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 과는 복지급여 15개 사업의 신청, 조사, 접수 그 다음에 결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를 해서 탈락된 분들은 잠시 동안의 민원이 있어 갖고 빨리 해결이 됩니다만 기초임금이라든지 기타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은 아예 안됐지만 급여를 받다가 재산의 증가로 인해서 급여가 감소된다든지 급여가 아예 안 받아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악성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다 알코올중독자들이라든지 교도소 갔다 온 분들이라든지 상당히 뭔가 악성이고 상당히 힘든 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이 많을 뿐더러 이분들하고 상대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사기를 진작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좋은 격려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라는 보도가 많이 나고 있고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의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특히 여기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지막 질문을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 특히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수시로 관찰하고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지구대에 순찰한 분들도 같이 협약이 돼 갖고 지구대별로 같이 순찰할 때도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남산, 서동, 장전, 부곡 지역별로 해서 야쿠르트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하고 협약을 해서 야쿠르트아줌마들이 방문할 때 그분들에게 안부라든지 위탁하고 있고 기타 우리 행복충전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연계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7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형광등이 있습니다. LED형광등이 있는데 독거노인이 사람이 움직여 갖고 센서가 움직여지면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알고 있고 그런 사업이라든지 ‘띵동 안부콜’이라든지 또 동의 복지통장들이 순찰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하면서 독거노인들이 항상 별일 없는지를 수시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어려워 갖고 그분들이 자살한 부분도 우리 관내에는 최근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복지가 더 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배려하는 그런 복지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고맙습니다. 옥경석 국장님 정말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데 저도 한번 느껴보니까 가장 취약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정말 급할 때 필요할 때 우리가 예산을 떠나 갖고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예산부족에 따라서 지원이 중단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도록 행사를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가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여러 단체와 기관을 협력해서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행감 준비하면서 사실 한 과 한 과 전투적으로 새벽 늦게까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했는데 우리 생활보장과가 1년 동안 해 오신 업무들을 보면서 사실 너무 잘해 오셔 가지고 가장 편하게 서류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 좀 간단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119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155쪽에 보시면 콜센터 홍보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놓으셨는데 홍보 장소에 제가 직접 한 번 가봤습니다. 홍보가 실제로 되었는지 119콜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 봤더니 사실은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세 번의 전단지 배부와 현수막 게시가 정말 효율성이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또 위에 콜센터 운영실적 보면 제가 계산을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한명의 상담사가 하루에 한건의 전화를 받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고요. 가장 중요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 같은 경우도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한 거니까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홍보방안이나 통보방법을 논의를 내부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저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지금 금정구지역자활센터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2018년도 금정구 자활지원계획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자활기금운용계획 및 무상임대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지금 무상임대가 좀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위탁기관에 지금 돼있고 임대부분이 무상임대고 사용목적이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 활용입니다. 구 선동 주민센터랑 오륜동 주민센터에 지금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구 오륜동사는 재산총괄관리관인 재무과로 일단 올 7월1일분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넘어갔고요. 옛날에 구 선동사에서는 1, 2층에 다 전기용품이라든지 기타사업을 자활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운영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오륜동 주민센터 어떻게 됐다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오륜동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청소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으로 인해서 자재라든지 기타 보관하고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했는데 7월1일분가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총괄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한테로 이관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현재로는 구 오륜동사는 자활사업장으로 쓰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활용현황들이 적혀있는데 가면 갈수록...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올해 그러니까.
재용
이재용간사
가면 갈수록 활용현황이 이렇게 적혀있는 것만 봐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활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잘 챙겨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지금 14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에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가구 수는 늘어나고요. 수급자인원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인데 이것이 과장님 어떤 현상이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돈위원
증가한다는 표시죠? 금정구에서 가장 수급자가 많은 동은 어느 동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남산동하고 그 다음에 서동하고 그 다음에 부곡4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부산대쪽의 근처는 남산동이고 나머지 3, 4, 5위는 다 서동쪽에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156페이지 보면 조건부 수급자현황이 2016년, 17년 18년도 볼 때 조건부 수급자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조건부 수급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초급여가 있고 맞춤급여가 있고 부산에는 부산형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가 시작했는데 부산형기초수급자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주민소득을 완화해 갖고 부산형기초수급자로 해서 부산시 예산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부산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상위형은 줄어들고 부산형기초수급자로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예산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시장 사회 인턴 게이트웨이형 다음에 근로 자활 취업성공 이렇게 해서 493명인데 지금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계속 진행되고 그러면 493명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또 475명인데 이분들도 계속 그러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니, 일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태돈위원
중복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우리 자활센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50명이 일을 하는데 자활사업자가, 약 80, 90명은 우리가 구청 직영으로 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직접적으로 구청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인원도 있고 자활센터에 위탁준 분들이 한 120, 130명 정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패키지라든지 등등 해서 참여한 분도 있고 해서 한 250명 정도는 자활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태돈위원
259명 정도.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분들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즉 반대조건으로 근로를 하면서 돈을 받는 근로형 수급자형으로 가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건부 수급자들이 많이 돼서 일을 함에 있어서 성취도 갖고 돈도 자기 금전도 무상으로 받지 말고 유상으로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 157페이지 그러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얼마나 기본적으로 신규자활사업을 발굴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또 맞게끔 활발하게 왕성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157페이지는 2018년도 거고요. 제가 자료 받았는데 2017년도 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2017년도는 신규자활사업 발굴이 3개나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2개고요. 3개나 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또 2개로 줄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활사업장을 발굴을 많이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업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것 좀 설명을 드리면 조건부로 하든지 조금 많이 쓰면 위원님께서 좋다는 말씀 계시는데 조건부 수급자 이분들도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아야만 조건부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왜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3개 사업장인데 올해는 2개 사업장으로 발굴했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발굴은 구청에서 하는 게 우리 지역자활센터 위탁 준 자활센터에서 발굴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게 아까 말씀대로 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들이 정신적으로 미안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면 참여 안 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여하는 대상자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그런데요. 지금 15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서비스형이 북한음식문화카페에서 월435만1000원 돼있는데 이게 4인의 전체 총액입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108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사업개시일이 2018년 6월1일이기 때문에 4개월 9월말까지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것은요. 월 400만 원정도 사업장에 통일문화카페라는 사업장에 나오는 월매출액이 430만 원이고요. 지금 그래서 6월1일에 사업이 개시됐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계산하니까 4×4 〓 16 1700만 원 나온다는 연매출 나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월매출이 430만 원 맞고요. 4개월 동안 매출액이 위에 연매출 해놓은 1700여만 원입니다.
이태돈위원
계산하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태돈위원
한 명당 그러면 임금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사회서비스형이기 때문에 기업형이 아니고 사회서비스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뉴얼에 지침상 정해진 자활사업 임금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받는 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대략은 정확한 것은 일단 제가 나중에 휴식시간에 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저는 임금이 적아서 자꾸 이것이 도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신규 2017년도 자활사업발굴현황에 보면 이것도 그러면 시장진입형이 2017년도 1월4일부터 개시했는데 이게 1년간입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매출액 말씀입니까?
이태돈위원
예.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것은 1년간 같습니다. 월 370여만 원 이니까 1년간 정도 그러니까 월 평균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유료인력파견인데 이게 무슨 매출이 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인력을 파견해갖고 애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인력을 파견하면 청소라든지 기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료인력 말씀드렸습니다.
이태돈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사회서비스형 다음 보면 2017년도 1월4일날 참여인원이 4명이고요. 전자부품조립사업인데 이것도 그러면 월 53만8000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자료는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동사 1, 2층에 전기제품을 우리가 조립하고 그런 사업장이거든요.
이태돈위원
네 분이 하는데 53만8000원밖에 안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네 분이 하더라도 참여하는 분들이 장애자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신규지원사업의 발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건부 수급자 중에 전자제품 이런 것은 조금 정상적인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을 넣고 다른 쪽으로 장애 있으신 분은 다른 쪽으로 전자부품 만약에 장애인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일반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분해 조립할 때 나오는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전문적으로 용어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것을 조립하고 단순하게 끼우고 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서두에 말씀했듯이 무상으로 주는 수급보다는 유상으로 일의 성취감도 느끼고 일에 보람도 느끼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수급자라기보다는 조건부로 해서 일터를 계속 만드는 게 훨씬 앞으로의 방향 지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신규자활사업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해서 좀 주력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생산적인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내년에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많이 발굴해 주시고 숫자가 많이 찼으면 좋겠죠. 수급은 줄어들고 이 발굴현황은 좀 많아서 좋은 희망적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아까 박근혜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바로 준비돼 있으시면...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박근혜 위원님 말씀한 그 자료는 우리가 실무자한테 자료를 빼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건 그렇고 제 건 지금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개시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자료를 받은 것으로 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협력 관련으로 사업을 법적근거라고 주신 사업들이 제가 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법의 4조에 5항에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분의 사회복지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분이 사회복지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아마 해당이라고 저한테 주신 거죠? 그러면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부분이 과연 어떻냐에 따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게 명확한 근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나서서 앞장서셔서 내달라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시는 게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가 오히려 더 의문이 드는데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각 주민들한테 통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통장들 자체들이 부담을 안 느끼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아마 2019년도 성금모집과 관련돼서 아마 희망2019 나눔캠페인 사업에 동별로 그 내용들이 하달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나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동에 배부하신 자료들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안 나갔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해도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올해 나갔습니다. 나갔단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해부터라도 아닌 건 조금씩 고쳐서 나가실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는 걸로 주민들의 성금의 자발적으로 기부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꿔주실 거죠? 2019년도 것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일단 강압적으로 통민들한테 통장들이 이렇게 징수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자주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부담을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도감독을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냥 낸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계좌번호 알려주시고 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지도감독을 하겠다 라고 하면 관리감독을 나가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상자가 되는 그 분들께는 그것조차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올해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번 그냥 두시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그냥 쭉 하고 싶으신 대로 하게 주민 분들의 의견만 그대로 수용해서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 한 것보다도 조금 변화를 해서 통장들이 부담을 적게 주고 통민들 자체들이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가 타구에서도 여전히 아마 그렇게 내려간 걸로 다른 데 정보공개사이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다른 구에도 열심히 다 공문 하달했습니다. 먼저 금정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민이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은 검토해서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민병용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개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옥경석 국장님과 신종평 과장님 여성가족과 관련 공무원께서도 행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아동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주 소중한 인적자원입니다.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은데 아직도 이런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지 좀 각별한 어떤 보호를 또 색다른 부분에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먼저 오늘 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시는 하은미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동양육시설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동그룹홈이 또 한 군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시설 내에서 아동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반기에 걸쳐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가끔씩 아동학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지난번에 CCTV설치를 해가지고 교사들의 인권 때문에 침해 논란도 많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그런 걸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CCTV는 설치하게 되면 2개월 치 분량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열람할 수 있는 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지도감독차원에서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상의 필요한 문제 그 다음에 아동의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원에서 심하게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열람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럼 교육 같은 건 색다르게 옛날에 이런 학대사고 이후에 지도가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달라진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현재 우리가 보면 2005년 하반기 전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를 해가지고 영상 확인을 원하는 보호자들이 증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학대의심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학대로 판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보육교사아동학대예방교육을 상반기 1회로 실시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19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2인이상 결손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아동학대 조치하는 매뉴얼을 줘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등⋅하교 차량이 옛날에 아동들이 내린 줄 알고 문을 잠가가지고 30 몇 도에 그런 변을 당하고 이런 대형사고가 빈발하게 나고 했는데 차량에 대한 어떤 보호비상장치 같은 것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산에서는 도입되고 있나요?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천안에서 우리가 생각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원장님들, 보육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아동차량에 경보벨 울리는 그런 시스템을 예산을 갖다가 한 2200만 원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이고 또 부산시에서는 아마 결산추경이 시 추경이 확정되면 예산이 교부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려오는 그 예산을 내년도 명시이월로 전액 시켜 놨는데 시킨 이후로써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어떤 시스템을 납품하는 어떤 그런 업체가 법률이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 여건에 맞춰가지고 가능한 빨리 처리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원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아동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아무리 잘해도 이런 한두 건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년 동안 잘해온 게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대라든가 시설로 인해 갖고 자연재해를 떠나 갖고 인재를 커버를 못하면 큰 재앙이 닥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방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아동차량에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아닙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는 2회 추경에 올랐고 그것이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시 추경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근혜위원
그 사업 자체는 올해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하게 되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으로.
박근혜위원
금년 예산으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박근혜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금년예산으로 편성되면 시 예산 추경해가지고 돈이 내려오면 12월 연말 이것이 사실상 막바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차량내에 원의 차량기사가 아이들 다 내려놓고 맨 뒷자석에 가서 벨을 누르면 문이 닫혔을 때 누르지 않았을 때 한 5, 6분 지나고 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근혜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건 왜 그렇게 결국은 12월에 내려오면 실제 진행이 되는 것은 내년 일 것이라고 보는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 왔는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차량문제가 금년 9월달인가 천안에서 발생하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금년 예산으로 급히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 예산을 좀 봤기 때문에 저게 왜냐하면 천안에 4월달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것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 2차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2차 추경이 올 12월 초순에 우리 의회에서 방망이를 치고 나면 그 예산을 갖고 명시이월로 저희들 정리를 합니다. 명시이월 되면 내년 한 3월경에는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박근혜위원
왜 그게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부산시내 전 구가 다 그렇게 이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잘못하면 추경 때, 일단은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 부분이라 아마 박근혜 위원님께서 조금 그에 대한 부분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여성가족과에 많은 문서제출을 요구했는데 성실히 임해주신 담당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업평가나 정산평가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냥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주무부서에서 사업평가나 정산 관련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직은 관료제기 때문에 상명하복이라는 권위에 따른 위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중에 최근에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직장 내 폭력행위입니다. 그중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의 소관부서가 여성가족과 맞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성희롱과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개별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첫 번째 우리는 전 직원 폭력예방통합교육을 갖다가 상반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한 770명 전 직원이 참석을 했고 또 하반기에는 10월22일날 신규직원 대상으로 한 30명 통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규직원은 아마 임용되고 2월안에 받아야 되는 어떤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는 직장내 성희롱예방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성희롱고충상담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성희롱피해자라든지 대리인이 성희롱고충담당자에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저희 부서가 담당부서다 보니까 우리 김영숙 팀장님이 지금 대표로 되어있고 우리 정종희 담당자가 되어 있고 총무과직원 복무담당자가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성희롱 어떤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됐을 때 우리가 피해조사를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것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그 다음에 별문제 없을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끝내고 또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한 여섯 분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는 저희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전반적으로 성희롱 관련해서 구청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직원대상 폭력예방은 성희롱, 폭력 그리고 성매매 가정폭력 등 전부 다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것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예방교육이 있었습니까?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형식이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외부강사를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1층 대강당에서 강연하고 또 궁금한 부분에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2017년도에 756명, 2018년도에 770명이 집합교육에 참여했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것이 거의 금정구청 공무원 전원이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재용
이재용간사
이 교육을 하실 때 770명이 전체적으로 대강당에 다 모이셨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부서에서 직원 2분의1씩 해가지고 교육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2분의1은 전날하고 또 2분의1은 다음날 우리 업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할 수 없다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래서 이 인원이 실제로 전원 참석했는지 아니면 동영상 강의나 인터넷강의 등으로 대체된 것은 없는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 한두 명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정구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 이 지침에 의해서 성희롱상담과 고충상담 창구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아까 성희롱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게 그러면 고충상담창구를 방문하신 분도 지금 5년 간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방문하신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1년 반 가까이 여성가족과장으로 있는데 이 문제로 찾아왔다든지 전화가 왔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5년 간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규칙예방지침에 별지서식으로 되어있는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대장 이 대장도 존재하지 않겠네요? 없으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대장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대장은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겠네요? 5년 동안 깨끗하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성희롱상담을 전담하시는 직원은 지금 몇 분이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우리 8급 정종희 씨가 업무담당직원이고 제 옆에 김영숙 팀장님이.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김영숙 팀장님 한 분하고 전동임 선생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정종희.
재용
이재용간사
정동희?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종희, 정종희.
재용
이재용간사
죄송합니다. 이 분은 남성이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남성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남성이십니까? 그러면 규정대로 잘하고 있네요.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되어있어야 되는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지금 복무를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 김맹조 씨도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지침대로 일단은 상담창구 구성은 되어있는 것 같고 혹시 이분들이 상담 관련해서 성희롱에 관한 상담 관련하신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자격은 그것을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교육이수로 자격? 그럼 이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다른 보직을 가지고 업무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럼 그 업무를 하시면서 이 상담업무까지 같이 하시는데 5년간 사례가 없었다고 하니 직접적인 그런 것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상을 하셨을 때 이것이 직접 본인의 보직도 있으면서 이 업무까지 만약에 추가가 된다면 혹시 업무 과중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신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한 건도 없었으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업무과중이라는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고충상담 처리절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수하고 상담하고 조사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조치하고 결과통지하고 재발 방지하는 이 순서로 가는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이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원회 현황을 들어가는데 위원회 현황에서 지금 없더라고요. 이것이 2018년 6월30일 기준으로 위원회 현황이었는데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위원회가 실제로 있고 잘 구성이 되어있는지 지금 홈페이지 상에는 안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이 지금 빠진 건지 실제로 운영이 되는 건지 한 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다른 위원회들은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지만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의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구청장회의에 붙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런 구성으로서 위원장님이 우리 김형찬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외부전문가가 강숙영, 한빛님 두 분이 남녀 한 분씩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는 인사조직팀장이 위원으로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계에 자체 감사이라든지 공무원비리 담당하시는 주사님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법무팀에 행정소속민사소송법을 담당하는 이런 직원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 늘 운영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모아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상설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일이 있을 때 이 심의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회의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간 없다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정말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5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부분에서 직장 내에 성폭행 같은 경우는 명백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데 솔직히 성희롱 같은 경우는 또 주관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고 사례가 너무 다양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법률로서 규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여성들이 오히려 원인 제공을 했다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피해자한테 제2차 피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려서 정말 금정구청에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방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대상 폭력예방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지금 2회 정도 하시는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연 2회? 연 2회 외부강사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그런 교육도 좋겠지만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은 없는지도 해당부서에서 조금 연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공직 관련해서 징계자료를 기감실과 총무과를 통해서 좀 받았습니다. 공직에서 지금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음주 관련하고 성희롱 관련해서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거의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게 많았고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3년에 한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통계적으로 공직에서 성희롱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시되는 게 있는데 금정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신고 했을 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하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줄어들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제정안이 내려오면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성희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 중에 동절기 대비 어린이집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한테 주셨던 내역 및 제가 따로 요청한 내역들을 보면 2016년, 17년, 18년에 동절기안전점검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내용이 안전점검표의 내용이 어린이집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점검사항의 내용이 변경 필요하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니 올해 안전점검표가 변경이 됐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표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점검표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다른 것보다도 소방안전관리라든지 화재탐지설비 안전관리 그리고 폭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와 좀 안전점검표 내용상에 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지금 운영 주체를 보면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민간이라든지 이것을 어린이집을 위해서 맨 처음에 설치된 시설에 관련돼서는 소방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정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옥내소화전함이나 소화전, 소방용수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자체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것이 그런 다른 것도 물론 포함이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내용인가요? 실제적으로 이 어린이집들이 이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했을 때 이것을 시정사항이라고 듣고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요.
박근혜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화설비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방화셔터 이것이 가정어린이집에서 방화셔터가 있는지 일반어린이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화셔터, 제연설비, 배연설비 이런 설비 자체는 만들 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면 시정조치가 가능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폭설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폭설에서는 폭설에 대비한 시설물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폭설에 의해서, 피난계획이라든지 폭설로 시설이 고립되었을 때 식량, 식수, 의약품 등 시설생활자에 대한 구호대책이 준비되어있는가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산에서 폭설이 왔을 때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고립이 되는 상태가 발생을 하는지가 저는 일단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폭설이 오면 대부분 일단 부산은 모든 교통이 마비돼서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첫 번째로 발생하는 게 거의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온다고 해도 솔직히 3cm, 4cm와도 저희한테는 폭설이고 이것은 걸어서는 갈 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립이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것을 그러면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 어린이집은 4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있을 폭설을 위해서 물이라든지 식량을 따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 어린이집이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면 이게 실제적으로 안전점검표랑 실생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랑 너무 괴리가 크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사실 자연재해라는 건 우리가 한시도 방심을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성동에 있는 금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철에 산성로가 결빙이 된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애들 못 오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들이 대개 평지 저지대에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산복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저희들 앞으로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런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원장님들이 부담을 안줄 수 있는 부분은 안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검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해가지고 시에서 이런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틀로써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사실 소규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 안전점검표가 확정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선은 모든 어린이집을 할 때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번 2018년도 동계안전관리 때도 이것으로 하게 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점검표는 우리 이대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우리가 점검 갔을 때 소소한 그런 부분은...
박근혜위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점검결과를 보면 사실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그에 관한 예산, 소요예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상세하게 지적사항 상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적혀있는데 이게 안전점검표의 내용과 이런 부분을 다 한다고 하다면 이 조치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쓸모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지 이게 안전점검표대로 안할 거면 이 점검표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지적사항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안전점검표내용을 좀 변경을 하시던지 아니면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유형별로 따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시다던지 이렇게 계획을 착실히 세우셔 가지고 안전점검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시설 부분을 제가 조금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하셔서 보충사항 말씀 좀 드리고 지금 동절기 그 다음에 하절기 사회복지시설인데 안전점검표는 지금 어린이집하고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맞고요.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비상탈출구, 안전탈출구 그 다음 비상유도등, 소화기 그 다음에 방염시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회복지시설인데 적어도 아동시설이라든지 큰 부분에 이것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려온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가 이렇게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큰데 우리가 작은 규모면 일단 아파트 1층의 어린이집, 작은 집 이런 내지는 조금 규모가 있더라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방화셔터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것은 큰 건물에 해당사항이 있고요. 지금 저는 다른 쪽으로 묻고 싶은데요.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안전점검표를 예외로 하나 받았는데 전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점검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는 얘기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공무원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일반적인 점검 저 건물에서도 엄청 찾았습니다. 전부 다 오케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에 같이 소방하고 들어가서 전문가가 같이 가서 보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공무원만 가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달려만 있지 제대로 기능하는지 화재가 났을 때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안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눈 뜬 장님이 되는 거죠. 제가 민방위시설에도 몇 개를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조그만 것이지만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그 기본이 사실상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사실 이것이 지금 안전점검표가 조금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에 큰 단체에서 쓰는 내용을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좀 작은 규모는 그 소방시설 내지는 전기에 맞는 그것을 따로 좀 해서 정확하게 우리 박근혜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전문가가 한 번 따라가서 누전이 되는 건지 붙어있어도 선을 당기면 될 수도 있거든요. 누전도 다 눌러보고 제대로 떨어지는지 빨간 것 누르면 누전 딱딱 떨어지고 제대로 되는 것은 되거든요. 기본적인 점검을 소방뿐만 아니라 전기에서도 하셔야만이 지금 어린이집 내지는 복지시설에 안전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전문가가 같이 한 번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제가 펜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참조해 보시죠. 112페이지 2017년도 지원내역에 어린이집 국공립 부곡복지인데요. 거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 24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견적서에는 2474만 원입니다. 이것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430만 원 중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4번에 보면 공립 구서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있는데 1790만 원입니다. 이것은 또 부가세가 안 붙어서 지원액이 적혀 있고요. 이것이 견적서를 보니까 다 달라요. 어떤 것은 국공립구서에 보면 179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93만3000원 되어 있고요. 앞에 견적서에는 1969만9000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것이 어떤 게 맞는지 견적서도 2개고요. 수치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이것은 방수 부분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 안 맞다는 것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 조금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동절기나 하절기 복지시설어린이안전점검표를 사회복지시설 큰 규모하고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 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견적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지원내용을 담당부서공무원께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견적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자에 나오는 감사자료와 좀 맞게끔 수정을 해주시길 일단 당부 드립니다. 한 말씀 하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나중에 자료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저 하나만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근혜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요. 동절기 사회복지시설안전점검표 이것 한 번 원장선생님들한테 예시로라도 한 번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떻게...
은미
하은미위원장
한 번도 없으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떻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시로라도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2019년도에 들고 나가실 이 표 한 번이라도 들고 나가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 거죠? 하실 겁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할 거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2018년도 것에 비해서요. 이게 2018이고 이게 2019인데 아, 2017이고 2018이겠죠. 올해 나갈 거니까, 엄청난 양이 늘어났고요. 엄청난 양이 늘어난 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것이 저희 체크리스트 많이 만들면 좋죠. 여러 개를 체크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해당이 있어야지 필요한 겁니다. 금정구청에 해당돼야 되는 체크리스트 만들어 달랬더니 부산시 전체에 있는 것 갖고 와서 적용하면 그게 됩니까? 해운대구 것 들고 와서 하면 저희랑 하면 전혀 다른데요. 지금 저희 딱 하는 게 부산시에서 이것 내려왔다고 했죠. 이것 100% 그대로 해야 됩니까? 팀장님.
팀자
팀자보육지원
박혜연 체크리스트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육
보육
ㅈ원팀장 박혜연 정기점검 같은 경우도...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시에다가 한 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너희 이것 한 번 들고 나가보신 적이 있냐고..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아까 전에 박근혜 위원님 다 말씀은 하셨는데 주시면 한 번 제가 다른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고 이대로 하면 해당사항이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제가 변경된 부분들만 줄을 쳐서 드렸거든요. 70% 이상이 필요가 없답니다. 해당 없음으로 해서 표시할 건데 굳이 왜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건축물 침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셨던 건 아니고요. 화재 그리고 폭설 아까 박근혜 위원님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소방화재탐지 어차피 전기까지 있는데 전기도 상관이 없는데 소방안전 특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왜하시는지 진짜 저도 궁금해서 저도 보고 웃었거든요. 방화셔터가 필요한 어린이집이 금정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설로 설치돼야 되는 게. 만약에 시에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돼서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명지해 주십시오. 진짜 탁상행정이란 말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됐으면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옳은 거지만 형식상 허울상으로 만드는 서류면 더 이상 만들어서 내리지도 말라고 하십시오. 현장 나가서 너희가 나가서 직접 보라고 하십시오. 그분들한테. 과연 얼마나 해당이 되는지 이것이 지금 공직이 물론 상명하복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아닌 것은 이것은 사실 업무과중이고 종이낭비입니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종이낭비 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시니까 시에다가 저희 나가시기 전에 먼저 한 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진짜 이대로 해야 되냐고.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이 체크리스트가 왜냐하면 제일 큰어린이집 있다 아닙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을 해당으로 제일 크게 보니까 왜냐하면 국가가 만약에 하게 되면 즉 이것이 빠져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작은 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국장님 그렇다고 하시면 분리를 하면 됩니다. 저희 해당에 맞게 체크하실 때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설 규모가 얼마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가 내리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리스트 자체를 민간어린이집에 민간어린이집 분리해서 만들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큰 규모가 있다 하면 그것을 분리를 해서 만들면 되는데 그 정도의 그것도 못 내린다고 자기들이 그것은 해서 참고사항으로 하고 밑에서 내릴 때에는 민간에서 이런, 이런 부분 안 해도 된다 라고 자기들이 별도 표시해서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안하신다고 하면 안 내리는 게 낫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갑니다. 왜냐하면 1000평 이상 체크리스트, 그 다음 500평 이상 그 다음 100평, 50평, 20평 이런 식으로 자기들 규모를 나눠져야 되는데 자기들 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대다수는 사실은 큰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라서 절대로 규모에 따라서 어쨌든 똑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그것은 좀 해주십시오. 대다수에 맞는 사람들을 위한 표가 체크리스트가 돼야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에 어린이집 이번에 대란이라고 표현하면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면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저희는 폐원하는 어린이집 없습니까? 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내나 유치원사건 이후에 감사관계로 폐원하는 그런 내용 말씀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온지 한 1년 넘었는데 올 때 113개소에서 지금 현재 10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유아들이 지금 보면 출생률저하, 유아감소 그러니까 원아감소로 이어져 가지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 관련 해가지고는 직접적으로 폐원한다는 이런 것은 없지만 지금 원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럼 폐원신청 들어오는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저희 금정구는 없는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들어온 건 없지요. 어린이집도 보면 학교처럼 학기가 있거든요. 2월말까지. 아마 원장님들도 그런 생각이 계시는 분들은 아마 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감사 관련 해가지고 그렇다기보다도 특히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 학부모들로부터 많이 시달리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한두 군데 그런 이야기가 더 못하겠다하는 이야기 나오는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직 그러면 저희는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내년도에 더 이상 폐원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폐원에 대한 기준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신입생을 받겠다. 안 받겠다의 개념이랑 동일하다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 것이거든요. 내년에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현황파악이 지금 팀장님 안 되어있는 겁니까?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박혜연 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면요. 아직까지 폐원신청을 한 업체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면 폐원합니다. 곧.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데가 정확하게 지금 4군데고 내년 2월까지 합하면 9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게 지역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 상황은 맞으시죠?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예, 이번에 감사 관련으로도 할까 말까 하셨던 분들이 감사 관련 도저히 못하겠다 라든지 왜 이렇게 우리한테 하소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이후로 폐원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면 팀장님 그 9개의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폐원을 했을 때 저희 금정구에 이런 어린이집, 사실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정 어린이집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마련이고 이런 것은 늘 있는 부분인데 아마 못하겠다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몰리는 어린이집은 아닌 겁니까?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지금 현재 운영에 사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원장님 건강 악화 사유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폐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혹시 그중에 영유아어린이집도 포함입니까?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가정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있습니까?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주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 섞여있는 거죠?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영유아어린이집은 모든 어린이집은 사실 줄을 서있는 입장,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에는 줄을 서있는 입장이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여타의 이유로 해서 그만두시려고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있으시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게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길래...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폐원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우선 현황이 대충 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 들어올 때가 돼야지 확정은 나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관리가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파악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내년 2월에 한 9개소가 폐원이 된다. 그렇게 들었고 더 다른 원장님들 이야기로는 다른 어느 어린이집 어느 어린이집 한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해진 게 없으니까.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지금 현재 107개소인데 우리 어린이집이 107개소입니다. 100개 이하로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9개소만 빠져도...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제가 8월1일자로 여기 임명을 받았는데 그때 113개소였는데 지금 현재도 5개소가 줄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9개소가 또 되니까...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113개에서 104개고 거기서 더 줄어서 두 자리로 줄어든다. 저희 그럼 금정구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측컨대.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문제는 잘되는 어린이집은 더 잘 되고 어려운 어린이집은 더 잘 안되고 그런 게 있겠지만 아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 자체가 국공유, 공보육 확충으로 해가지고 공립어린이집 이런 것을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학부모님들이 겪으셨던 게 1차폭풍이고 돌아오는 게 사실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면 폭풍의 수준을 넘어서는 대란의 수준을 넘어설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저희 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는 없다 라고도 대답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하소연을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예, 들어 드리고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충분히 설득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일선에서 많이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선 질문을 마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개시 15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구청 직원분들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한 지 한 4개월, 5개월이 됐는데요. 항상 구청에서 직원분들 뵐 때 항상 피곤하신 분들은 다 여성가족과더라고요.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업무를 꼼꼼하게 한 해 동안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당부 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가 사실은 좀 시끄럽잖아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우리 금정구도 유치원 그리고 청소용역업체가 가장 큰 화두였는데 지금 서류에 보시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어요. 어린이집 정원이나 교직원 현황이 있는데요. 아마도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변동사항이 자주자주 수정되고 계속 올라올 거예요. 업데이트되고 있을 건데 우리 구는 지금 큰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항상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시기가 이런 만큼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자주 확인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에서 신고한 내역들이 정확한 내용인지 여성가족과에서 주기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18페이지 한 번 볼게요. 여성시설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6개 시설이 있고요. 운영기준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운영기준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범주화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7?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범주화란 무슨 말씀이신지?
이준호위원
운영기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 운영기준이요?
이준호위원
예.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준호위원
이제 입소 및 운영기준을 보면 성폭력이라든지 심리치료, 법률, 의료 이렇게 많은 요건들을 기준으로 시설별로 범주화가 다 되어있어요. 저는 이 범주화가 너무 중구난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모든 업무가 분업이라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분업은 전문성을 가지게 하고 목적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성취하는 데 보다 간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병원도 과별로 진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잖아요. 그리고 음식점 또한 전문분야가 있는 음식점이 맛이 있잖아요. 여성시설도 운영목적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범주화를 시킨다면 보다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살펴봤더니 운영기준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범주화돼서 시설별로 조금씩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과 반대로 실무에서 판단하시는 부분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실무에서 좋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꼭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행감에서 거의 모든 부서에게 서류상 인원과 실제근무인원 대조 확인요청을 다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동복지시설 현황의 입소 아동수와 종사자수가 확실하다고 과장님께서는 확신하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시점에 제출한 것은 정확한 자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이것이 당연히 정확해야 하고 저도 정확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것을 문제로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업체에 직원 수가 정확하게 서류상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구청내에서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가 종료된 후에 한번 확인절차를 거쳐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이것 좀 번거로운 업무지만 민감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다른 타과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아까 이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맞는가 안 맞는가 청소업체처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이 커지기 전에 한 번 꼼꼼히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걸쳐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아동복지시설 이야기하셔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올 5월 즈음이죠? 저희 보육원생들간에 갈취사건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처음 듣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기사에도 다 떴었는데 모르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보육원생...
은미
하은미위원장
퇴소한 애들한테 저희가 정착지원금조로...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애들한테 돈을 정착지원금으로 한 1000여만 원 정도의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게 정착자립금하고 아마 금정이 5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돈이랑 디딤씨앗통장 해서 약 1000만 원해서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이 돈에 대해서 갈취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가,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하고 계시는 건 아십니까? 모르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오래돼 가지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거기서 담당자분이신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금정구관계자라는 분께서 전화로 인터뷰하신 것을 딴 것 같은데 관련 담당자가 전화로 연2회 상담하는 것 이외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도하신 곳 하고요. 이것이 이미 저희는 사실은 문제가 일차적으로 벌어진 상태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위원회 대처나 뭐 조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이미 지난간 일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이냐 따지고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쪽 담당을 하시는 여성가족과에서 직접 한 번 나서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꾸준하게 해마다 시설에서 자립한 아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시설에만 맡기지 마시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진짜 아이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부모님이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은 케어를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에 있었던 아이들은 그만큼의 케어를, 금전적인 지원 말고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동친화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금정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단순히 홍보마케팅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것도 아동친화도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을 다음에 꼼꼼히 챙겨보고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음이 아니고 걔네는 시설에서 내년 연 초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당장 계획 안 세우시고 해당시설로 연락 안하시면 저희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 파악 제대로 안되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집 관련 사항이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부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어린이집 특정감사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이 2018년 10월25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일단, 지금 감사중이신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감사중입니다.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1월말까지입니다.
박근혜위원
1월말까지 입니까? 지금 금정구에서는 몇 분이 나가셔서 업무를 보고 있나요? 직원 분.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보육팀에서도 세 명 정도 차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팀에서도 한 세 분 나가는데 우리 나갈 때 감사계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 감사고 또 시 감사는 시의 감사팀하고 시보육 관련팀 직원들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 보건복지부 감사는 또 각 구군별로 직원을 차출해가지고 교차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금 금정구에서 여성가족부 세 분과 감사팀 세 분이 나가는 것은 금정구내의 감사인 거고 시에서 같이 나가고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시 감사는 별도로 시 감사팀하고 시 직원하고.
박근혜위원
이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원래는 두 분 정도가 나가서 감사를 늘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정도, 기본적으로 원래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옛날에는 우리 감사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렇게 나갔고 그런데 원에서는 아무래도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지도점검하는 것하고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감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전에 이미 지도점검이 있었던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감사라든지 지도점검을 나가시니까 당부의 말씀으로 좀 드리는 게 이전에 보면 유치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대부분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이라든지 장부관리 소홀이라든지 근거 없는 수당지급으로 지금 금전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일단은 많았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회계장부를 굉장히 철저히 감시해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감시나 지도점검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로 점검이 들어가십니까? 어린이집 급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급식에 관해서 팀장님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지.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이번 감사는 전 분야에 대한 감사가 맞고요. 그러니까 급식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급식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가 한 번씩 시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또 급식 관련 감사가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급식 관련 감사는 어느 그러니까 기준으로 한 해에 몇 번 정도 감사가 되는 건가요? 한해에 한 번?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1회 정도 그렇게 떨어집니다.
박근혜위원
그것은 구라기보다는 시에서...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시에서 급식 관련...
박근혜위원
감사가 나오는 거고?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공기질 관련 감사, 감사라고 표현하기보다 지도점검이 지금 한 6, 7개가 계속 한 해에 분야가 다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마다 전에 받았던 업체는 제외를 하고 또 다른 곳을 하고 정기점검 대상자는 또 제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소를 정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급식 관련해서는 따로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구에서 점검을 합니다.
박근혜위원
기본적인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예.
박근혜위원
그 정확한 내용은 좀...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하는 게 급식 위생 관련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것 관련도 나가고요. 우리도 시에서라든지 공문이 떨어지면 나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월...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월 1회.
박근혜위원
월 1회? 그것은 파견을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건가요?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예, 가기 전 2, 3일 전에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이런 우스개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상에서 유치원감사가 한 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유치원에 식료품을 넣는 납품업자인데 평상시보다 3배가 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청을 더 하더라. 그 말인즉슨 이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던 음식이 실제로는 원래 줘야 되는 양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물론 이것은 인터넷에 있던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우스개 소리가 돌고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할 정도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부실이 이전에도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도 이게 2018년 11월15일자 기사인데 부실급식 기사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주셔서 어린이들이 이런 부실한 급식을 먹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연
박혜연보육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님입니다. 작년에 시정건의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45페이지가 있는데 2019년도에 여성인재풀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성친화팀장 김영숙 팀장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김영숙입니다. 저희 올해 여성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여성인재풀사업을 했습니다. 대략 저희 올해 7월에서 8월 정도 저희 과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한 150명 정도 저희들 여성인재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갖고 있는 전문가 또 저희들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 신청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로 많이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 인문 쪽에 전문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각 실과에 보면 위원회라든지 그런데 추천도 해주고 또 필요에 의하면 저희들이 자료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재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하고 건설 토목 쪽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쪽 전문가 여성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등 그런데 찾아서 그쪽에 좀 연계해서 그쪽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그쪽에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전문가를 같이 사업을 받고 또 그런 인재를 다시 한 번 더 받을 그런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인재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더 다변화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차별화가 돼야 되고 창의력이 포함돼야 되고 금정구의 가장 지리적인 강점이 뭐냐 하면 교육문화특구라는 지정을 받고 언제든지 우리 구에 예속되어있는 학교가 있잖습니까? 언제든지 24시간 교류를 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 형성을 하셔야 돼요.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왜 못할까 항상 그런 게 지금 가장 대한민국이 강점이 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인데 창의적인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좌우가 걸려있다는 얘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우리구의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디 일자리 없어 갖고 아이디어도 없고 실업천국이 되는 거라. 지역에는 빌딩이 많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갖고 무조건 지방학교의 졸업생들을 넣어라. 그것을 강력히 내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 지역이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 잘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에서 10년 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장전래미안아파트가 작년 9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입주민의 60% 정도가 30, 40대의 젊은 분들이고 많답니다. 그래서 입주가 다 될 그 무렵부터 분위기가 우리 래미안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돼 가지고 어떤 보육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1,2월달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들 서명도 받고 또 사이버상으로 인터넷상으로도 투표도 하고 해가지고 공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구청에 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 또 요청을 해가지고 6월12일날에 이 사업이 확충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은 8, 9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26일날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1월26일경이면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12월1일자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인가를 내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초에는 정식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래미안쪽에서는 어린애들 비율이 몇% 입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할 때 래미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70% 한도를 줨놓고 나머지 30%는 우리 그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확정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괴리가 생겨 갖고 애들끼리 차등에 따른 환경에 따른 어떤 수용이 어려워요. 부모들이 교육을 잘 시켜 갖고 그런 그게 없도록 애들의 가슴에 좀 뭔가가 기대치, 부모들은 이상을 갖고 들어갔는데 정작 거기에서 동화가 안 돼 갖고 가슴앓이를 하는 애들이 안 생기게끔 좋은 이미지로 시작된 부분은 결과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어떤 노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려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부분이 또 우리 금정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13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 랍니까? 아동양육시설에 155명이 생활하고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일반아동도 아동양육시설에 입소가 가능한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아동도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 입소가 되면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 수급자 신청이라든지 기초자격을 취득하는 이런 절차가 따라야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아동은 원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활동아동이 발생되면 각 동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먼저 지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아동도 입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드문 형태입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고요. 9월부터 소득인증액 상위 10%를 제외하고 72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갖고 10만 원씩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있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동수당지급은 보면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아마 6월20일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추석 무렵에 9월25일경에 첫 아동수당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급대상은 지금 현재 소득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신청하는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여기 대비표를 보니까 8367명 정도 수용 해당이 되는데 한 7858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 한 509명이 신청이 안한 사항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금정구에는 외국에 체류하시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체류하는 분들의 자녀들 그런 분들이 한 126명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청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 한 347명 그 다음에 추후에 하겠다는 사람이 36명인데 신청거부도 이런 부분이 있답니다. 신청했을 때 모든 재산을 조회하기 때문에 자기재산 노출을 우려해 가지고 꺼리는 분들도 다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체류라든지 신청 거부라든지 추후에 하겠다는 그런 분이 503분이 됩디다.
김천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2017년 합계 출산율이 0.849로 부산시 합계출산율 0.976%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출산장려정책에 저희들 금정구에서 지금 향후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소하면 되겠다는 과장님의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시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둘째 아동에게 50만 원 주고 셋째 아동에게 120만 원 주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는데 아마 체온계라든지 애들 장난감 비롯해서 한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은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는 20만 원씩 입학축하금을 주는 게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은 출산축하금을 원래는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지급했던 것을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아가 돌일 때 돌 축하금을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책으로 봐서는 보건소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어떤 시책을 병행해서 예비산모들 산전검사서비스 그 다음 임산부 예비맘 감성태교동화라든지 친환경 태교출산교실을 운영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별 헤는 밤, 청춘예찬 땅뫼산 청춘달빛여행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는 우리 보면 금정구에서 작은 도서관을 많이 확충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육아에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시설로 보고 엄마랑 아이랑 하는 유아들 오감놀이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실 시책을 나름대로 앞서서 추진하는 그런 관계로 시에서 출산장려 경진대회에서는 해마다 최우수도 몇 번 하고 금년에도 우수를 했는데 이것은 정책은 보면 결국은 출산 이 문제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시책을 하더라도 사실 큰 효과가 없고 이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단계 단계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 그 다음에 교육시킬 때 교육할 부분, 주택을 줄 부분 그런 어떤 강행하는 것이 없으면 참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정구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그쯤 하시고 국장님의 어떤 지혜를 빌릴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많이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이 부분에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맞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할 때 2000만 원 그런 식으로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사실은 이 출산은요. 저희 지방자치 구 단위에서 할 사항이 참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4050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이 한 58% 2400억 안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구에서 시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돈이 거의 한 몇 십억밖에 안됩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어디입니까? 장흥군이나 해남 이런 데는 왜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하고 구가 다른 게 군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바로 줍니다. 보통 교부세를. 우리는 주는 것이 보통 시장님이 갖고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직접 내려주는 것하고 우리하고 쓰는 것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구는 인구가 한 4만에서 5만 이렇게 되지만 우리 25만이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동의 수당 부분은 국가가 또 시가 또 세계가 협력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금정구가 돈이 여력이 유지되는가 봐가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다문화가정도 요즘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흔히들 문화예술에 관여를 같이 하고 어떤 봉사활동도 참여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촌 자체가 1일생활 2일생활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를 잘하면 금정구에서 이사를 해갖고 애들 때문에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금정구를 지키겠다. 금정구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학부모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의 열의가 있다고 하면 초등학교부터라든가 뭐 유치원부터라든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상당히 들어오려고 신경을 쓰는 학부모님들이 많다고 나는 여겨집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특출하고 어떤 강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거지. 그래서 다른 어떤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데 어떤 학교 하버드나 옥스포드에 한 번 가갖고 젊은 학생들이 교수들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스위스고 이런데 그런 것은 두 자녀 정도는 세 자녀 나오면 혜택을 차등화 줘 갖고 그런 그것이 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지고 부산대학교 같은 데 얼마나 입지조건이 좋습니까? 교수들하고 이런 부분을 총장님도 지역 발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방하고 문호 열어주고 총장 공간실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저희 위원들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는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백년 뒤를 생각하면 한국에 정말로 진정한 한국인이 과연 50%나 되겠느냐 했을 때 좀 아찔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진짜 참 다른 것보다도 부모들이 결혼을 해갖고 출산 이것 소득이 없는 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지역보호를 어떻게 해주느냐 해갖고 이것은 이 부서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가 큰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다른 분야보다도 우리 이 분야에 아동 이런 장려 육성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구에서 개입이 돼갖고 실제적으로 뭔가가 닿는 사업이 성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이재용입니다. 이번에 작년까지 지금 금정구가 출산장려정책 해가지고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하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올해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우수상.
재용
이재용간사
자랑스러운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저희가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옥에 티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은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그럴 겁니다. 아마. 제가 출산장려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 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을까 해가지고 언론자료만 보면 그냥 나열형으로 몇 개 제목만 나와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포털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사전정보공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해가지고 3개 중에서 이 자료는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부분공개가 아니고 전부공개로 나와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받은 자료가 평가자료 해 가지고 목차하고 끝입니다. 평가자료가 올라온 게 목차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얼마나 금정구에서 출산장려를 너무 잘해서 이 자료를 제가 보고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은데 올라온 것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자료도 찾아보면 표지만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올라온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공개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인데 좀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천일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도중에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난감 대여사업 같은 것이 혹시 금정구에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남산동 장난감도서관에...
재용
이재용간사
남산동 장난감도서관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인이 개인이 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좀 알아서, 지금 현재 우리 남산동 동사무소에서 직접 운영하며 그 돈은 임차료 2억은 저희 지원을 해줬습니다. 현재 2억 원은 저희들 금정구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임차비용이...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건물비용. 전세 2억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남산동 인근에?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남산동 내려가다 보면 동사무소에...
재용
이재용간사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동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연제구에 부산시에서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는 금액이 가입하고 빌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료에 이렇게 며칠 안 갖다 주면 거기 연체료가 붙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남산동에서는 금액을 받죠?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루 가져가면 빌린 시간이 한 15일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15일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한 번 건의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은 도서관사업도 계속 되면서 작은 도서관도 많이 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 작은 도서관에 붐비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있을 거고 작은 도서관 뿐만 아니라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서 공간이 있는데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공간들이 있으면 찾아서 장난감대여 같은 경우는 장난감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금정구 주민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대여사업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저희들 금정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완공할 금샘도서관이 사실상 원래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센터라고 했는데 국비 받을 방법이 없어서 지금 금샘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성터널 밑에 넣자 하는 것을 제가 총국장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시에서 정책팀이 와서 같이 의논해서 지금현재까지 왔는데 거기가 들어선다면 지금 금샘도서관의 설계용역에 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1층 공간이 전체 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완공되면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장난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118쪽에 여성시설 관련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관련해서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직업훈련에 보면 명하고 건으로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있는데 명은 사람 수를 말하는 것 같고 건은 직업훈련의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명이랑 건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안에 있긴 합니다.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현황으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그래서 구세군 셀리홈이랑 살림쉼터가 있더라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찾았습니다.
박근혜위원
거기에 직업훈련 탭에 보시면 명은 명수인 것 같고 건은 직업 훈련 횟수 이런 것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이것이 건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명 건 누적 있는 겁니다. 누적 건수.
박근혜위원
그러면 구세군 셀리홈 같은 경우는 2016년에 8명이 했고 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건수라는 게 8명이 한 번을 들어도 1건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구세군 셀리홈 같은 경우는 명수가 그러니까 2016년에 8명 17년에 4명 18년에 3명이고 건수는 4회로 동일하고 산림쉼터 같은 경우는 명수가 2016년 8명, 17년 9명, 18년에 9명 그런데 건수가 35건, 84건, 25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해보고 싶었고 구세군 셀리홈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시설이다 보니까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 가. 4건이 어느 정도로 시행이 된 것인지 이렇게 해서 과연 직업훈련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이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하고 계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린이청소년의회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아이들 나이나 그 다음에 주소에 대해서 올려놓으신 것들 있죠? 자료들 있거든요. 과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역분포에 보면 금정구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조례상으로 관내에 거주를 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만 돼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타 구에 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금정구 16개동 중에 일부 동들이 정해져 있고요. 금정구, 명륜동, 반여1동, 좌4동 어디에 도대체 금정구에 이런 동들이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한 번 찾아봐야 알겠네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찾아봐야 확인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16개동 이름 다 아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17개동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 17개동 이름 다 아시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에 명륜동, 반여1동, 좌4동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없지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17개동 모르시는 공무원 분들 안계실 거고요.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어떠한 데인지 보는 제일 첫머리가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해당 동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과에서 제출하는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 적 있으십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죄송한 말이지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어떻게 제출을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데다 이야기하신 겁니까?
영화
강영화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강영화입니다. 저희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금정구내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금정구에 거주하면서 다른 학교에 금정구내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학교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륜동이라든지 이러면 거기에는 학교가 명륜동에 있는 학교 그 학생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이렇게 틀어져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놓쳤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은 사소한 부분이라서 수정하시면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정 좀 해주십시오.
영화
강영화아동친화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미 끝나가는 반년을 이렇게 저희는 관심도 없이 홈페이지 한 번 올리면 쳐다도 안 보신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시긴 한 것은 알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해당 직원분들 담당자 이름 적어두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 때문에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것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름과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자료들 전부다 검토를 다시 해봐야겠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보면 금정구의회에서 자문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2018년도 2월14일날 여성가족과에서 나온 2018년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등등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비가 되어져있고요. 향후조치계획으로 적혀 있습니다. 자문단구성 및 협조요청 금정구의회 및 사무국 예, 저희 금정구의회일 겁니다. 자문단 요청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영화
강영화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 강영화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금정구의회가 2018년도 2월에 구성이 되었고요. 2018년도 3월에 위촉식과 워크숍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아마 구의회에 자문단을 구성하지 못했고 운영도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들 2018년도 8월달에 의회 워크숍을 거치면서 자문단 구성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 자문단에서는 자문단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11월달이 본회의를 바로 개최하는 바람에 저희들 운영상으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선거 있었던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룬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굳이 여성가족과에서 의회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까지 걱정해서 안 해주실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 사정을 봐주셔서 추천을 받으신 의원님께서 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라고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만약에 그 추천받으신 그분께서 안 되셨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을 의회에서 다시 추천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의원이라는 분들께서 다른 분이 올라가신다고 해서 자문을 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1, 2회 때에 늘 해오던 것조차도 관심 없이 처리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 대해서 관심은 늘 가지고 있고 홍보용으로는 열심히 쓰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셔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어린이청소년의회 처음에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할지 어린이의회를 의회사무국에서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논쟁이 있었고 여성가족과에서 확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자문에 대한 부분은 요청을 하면 언제든 받아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과 3년 전입니다. 올해 포함해서 2년 전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적절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세우기 식으로 아동친화도시니까 하겠다 라고 청소년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들먹이지 마시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이들의 그런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제대로 관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용이면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도 알고 힘드신 것도 압니다. 아이들을 이끌어서 반년을 끌고 간다는 것은 힘든 건 알겠지만 저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자문단을 어떻게 해달라고 2년간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 2년간 자문단은 마지막에 생색내기용으로 한 번만 불러서 다 결정해놓고 의원들한테 너희 뭐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으로서 할 때 이런 부분을 눈여겨서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자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1회 때 마치고 한 번 했었고 2회 때도 마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짜로 아예 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희가.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절합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운영상 미숙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챙겨서 우리 자문단의 구성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직접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국장님 나가시잖아요.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일단 제가 내년 6월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상세하게 제대로 국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신종평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21일 수요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와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4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