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향후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선서)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의 연혁, 기구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시설 및 차량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21억 7,297만원 중 16억 2,0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4.6%입니다. 세부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사업 집행률은 28.7%로 홍보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의정백서 발간, 의정소식지 발간 등 연말에 완료되는 사업이 다수 있어 집행률이 낮지만 대부분 잔액은 11월과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5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라는 의정목표 달성을 위해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별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정례회는 1회 14일, 임시회는 6회 59일로 총 7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산안 등 4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회기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7대 의회 출범 및 6대 의회 마무리입니다. 7대 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하여 당선의원 등록, 당선의원 간담회 개최 등 개원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제206회 최초 임시회를 개최하여 7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종 현황판 등 청사환경 정비와 명패제작, 의원수첩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6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의정 실무특강 등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으며 상반기 의원 및 직원합동 연수, 제6대 중구의회 의정 마무리 연수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체코로 위원회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구정 접목방안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치법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제정·개정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을 42건 하였으며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치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 옴부즈만 운영은 정기회의 1회, 우수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정활동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및 도서구입을 하였고 각종 간담회 등 28회의 행사지원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소통과 화합의 의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주요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기타 의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사전 조율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의회 주간으로 구·군 선출직 친선등반행사를 개최하여 기초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출직간 친선을 도모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페이지, 다양하고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중구의회 소개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제7대 중구의회 개헌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고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 후 1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7대 전반기 중구의회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상, 사진 등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신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주요사항 홍보를 위하여 일간지, 중구뉴스 등의 6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정소식지, 의회안내책자, 의원수첩을 발간·배부하였고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를 위해 사진촬영과 사진자료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구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회시설을 개방하여 시설활용과 방문을 활성화토록 하였으며 의회방청 및 견학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였으며 설·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현장을 찾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가 어느 기초의회보다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정례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임시회를 두 번밖에 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정하는 건 언제 정하죠?

통상적으로 전년도 말에 연간 회기계획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총선 등 주요일정을 고려해서 회기계획을 잡고 혹시 회기변동이 있을 때는 의장님과 운영위가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사무국에서 잡아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발생하는 업무로드가 작년 연말에 올해 회기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올해 연간회기 운영계획을 잡을 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이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구·군의회가 서로 공유해서 정례회 일정이라든지 일정을 고려했고 현실적으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사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회기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총선거가 있는 해는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 중에 개최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반기에 정례회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7대 의회 개헌 후에 업무보고부터해서 1차 정례회 또 임시회, 이어지는 2차 정례회 회기가 의원님들 연구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있지만 현실적인 안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 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만 했고, 아무리 지방선거가 있더라도 4월까지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을 나눠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8∼12페이지까지 보시면 올해 전반기까지 6대 때 의원들과 현재 의원들 각 위촉현황이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각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되어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위원장만 표시가 돼 있고?

이거는 표현상의 문제고 의장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표시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회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똑같은 상임위원 아닙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항 유공구민 발굴표창이 있습니다. 유공구민 발굴은 누가하죠?

중구의회 의장포상 대상자 추천은 기관장인 기관단체장,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또 협회 단체장인 경우에 구단위 단체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초선인 7대 의원들한테 공지한 적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다양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의 8페이지입니다. 아까 문희성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의원 위촉현황인데 의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공문이오면 저희가 위원회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문성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후 의원님들이 승낙을 하면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위촉이라든지 해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1차적으로 보고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 같은 경우에 위촉위원회 수가 14개인데 비해서 천병태 의원이나 오세라 의원은 위촉위원회가 1개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위촉을 할 때 행정자치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라든지 관련되는 위원회를 배제하고 있고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희 위원장님께서 14개 위원회 위촉되셨는데 통상 의회사무국에 공문이 올 때 양성평등위원회 여성 할당 목표 때문에 가급적 여성 의원님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복희 위원장님이 위촉이 많이 됐고 천명태 의원님은 저희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사를 많이 하셨고, 오세라 의원님은 비례직 승계를 하면서 위원회의 위촉기회가 있었을 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위촉 위원회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혜순 의원 같은 경우에 9개인데,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임 소관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문화관광실 이러한 것은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상임위원회가 소관되는 부분은 피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이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복희 위원장님이 한 배경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기존 의원 사퇴 등으로해서 승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원인 등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잔여임기 동안은 위촉할 때 사퇴를 한다든지 의원님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11페이지를 보면 7대 의원들의 위촉현황입니다. 그래서 7대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가장 많은 위촉위원이 6명, 가장 적은 경우가 1명이고.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채연 위원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혜경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실은 본인이 이러한 회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고사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들어가서 중구가 어떠한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의원들이 의원의 역량에 맞게 또는 회피하면 회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골고루 분포해서 의원들이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에는 의원님들의 경력, 전문성 또 관심분야 등으로 해서 균형 잡힌 위원회 위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의회홈페이지에 대한 할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의회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의미를 넓게 잡아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항에 관련된 제대로 된 또는 약간이라도 명확한 운영규정이 없죠?

규정은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전담해서 하는 관리자도 없죠?

관리자는…….

대충 말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주무관이 ‘의회에 바란다’ 코너는 전담해서 관리한다. 이런 게 없죠? 운영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담자도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전담이라 하긴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모든 걸 총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 또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민원에 대한 답을 하게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총괄하는 직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한테 혹시 ‘올해 이런 이런 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의회관련해서, 의원님에 대해서 통상 ‘의회에 바란다’는 민원의 성격이나 건의사항을 올리는데 의원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안이 올라오고 그에 따른 댓글이 달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타 군·구 같은 홈페이지에 비슷한 코너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시청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합리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든지 지체가 되고 있다든지 이래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 이런 이런 걸 빨리 조속히 추진해 달라.” 내지는 “전체적으로 주민들께 공지되기에는 특정 공사가 언제까지 준공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다. 근데 구청, 시청에 문의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 그 내용을 의회에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회에 바란다’라는 내용에 맞는 것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의회에 바란다’에는 단 하나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정 의원입니다. 11명의 의원 중에 특정 의원에 대한 글과 거기에 대한 비난 댓글이 있는데 심지어 그 내용이 사실과도 달라요. 본 의원이 일자리 창출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댓댓글 또 댓댓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특정 의원에 대한 글로만 도배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전체 의회홈페이지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질의 내용을 한번만 제대로 보면 특정 의원이 일자리 창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구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인력증원을 했을 때 그 재정부담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갔던 자생단체의 야유회부터 시작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계속 반복해요. 본 위원은 그걸 예견했는지 아니면 우려를 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것과 전혀 관련도 없는, 솔직히 말하면 구정질의 올라와있는 동영상을 한 번만 제대로 봐도 그 내용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로 몰고 가고 거기에 댓댓글이 달리고 도배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규정을 만드실 계획은 있습니까?

이 부분을 규정을 만든다기 보다는 홈페이지 제작 보고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인증이라든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실명화 하는 부분 또 댓글부분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조금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댓글 기능보다는 건의사항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개의 댓글이 따라오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포털에서도 ‘이 글은 운영규정 미준수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즉시 삭제를 합니다. 혹시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상업성이라든지 비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글에 대해서 삭제하고 안내를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비방인지 아니면 의회에 바란다는 건지 선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사실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명확해질지에 대해서도 저는 애매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의사항, 민원사항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런 글이 게시될 경우에는 내부 검토과정을 해서 안내를 하고 삭제를 하든지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규정이 모든 걸 규정하지 말고, 다만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과 의회사무국직원으로 구성해서 공평하게 이 글이 지금 ‘의회의 바란다’ 코너에 우리가 만들었던 운영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보고 ‘결정을 통해서 이 글은 삭제합니다.’ 이런 계획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절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님 결재단계를 거쳐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부 의사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그 수많은 지방의회 중에 비슷한 코너들이 있는데 왜 우리 중구의회만 유독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고 사무국에서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품었던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방금 말한 ‘의회에 바란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글을 쓰는 과정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 과정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을 쓰면 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거친 이후에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이름을 홍길동이라 다른 사람으로 기재해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개인적인 의사를 많이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인증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당초 취지대로 글이 게시되고 의회에서 민원이나 의견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업무추진상황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요즘 워라밸 이러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인사배치, 근무환경 조성 이랬는데 실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잘 모르겠다했는데 이런 사례 준비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해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추천을 하거나 배치를 할 때 100% 다 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무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정부정책에 맞게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유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정 옴부즈만 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년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재위촉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는 활동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정 옴부즈만은 중구의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문가 3명과 의원님 추천 11명 총 14분으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옴부즈만 임기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 6월 30일 이후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해촉이 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래 취지가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또 국민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자문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건의사항 7건이고 2018년도는 건의사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현재 임기도 끝나서 공식적인 활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의정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의원 전체회의에서 7월에 어느 정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실제로 벤치마킹이나 견학 외에는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하고 현재 해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관해서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6대 때 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이런 파악은 한번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위원회에 여러 군데 가입하고 있는데 활동은 안 하면서 그 직함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다른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6대 때 위원회 활동 하신 분들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석한 프로테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률이라든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걸 보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참석이라든지 의견개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본적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는지 참석했는지 이런 부분은 관련위원회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위원회에 과다하게 위원이 되고 나서 활동을 안 하면 이것도 민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활동하는데도 다들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10개 이상, 15개, 16개 이렇게 넘어간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가는 위원회에 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위원회 위촉을 할 때에도 그 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는 위원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들 전문분야와 그런 게 맞아떨어질 때 위원 위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운영이나 추천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일부 의원들께서 많은 위원회 참석을 하시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상 보면 지방의회의원 추천을 조례사항에 명문화되어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보좌하겠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라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거는 복지건설 상임위 쪽이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을 마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도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했잖아요.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이니까 마치고 사무국하고 별도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매도시 방문,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이 있는데 국제 자매도시 방문의 예산은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에 825만원해서 의원님 전체 국외여비의 30% 정도를 편성해놨습니다. 이 목적은 집행부에서 국제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서 방문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럼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러면 국제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나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자료 결과물이 있습니까?

방문 후에 결과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과보고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요? 집행부랑 별개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같이 오면 의원님과 직원이 같이 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부 따로 하고…

집행부는 따로 하고 의회는 의원과 직원이.

의회는 의원과 직원이 같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입법 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문실적에서 12건이고 입법자문 8건, 법률자문 1건, 법령해석 3건인데 법률자문을 보니까 1년에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률고문이 있는데, 전수경 변호사입니다. 이분한테 자문을 받을 때마다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액이?

매월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도 실적이, 제도 자체는 중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전수경 변호사님을 법률고문으로 현재 최민수 박사님이 입법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간인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자문실적은 12건으로 저조한 편입니다만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6.13 지방선거 영향하고 7대 의회 출범 후 어떻게 보면 과도기 기간이라서 적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의 추세를 보니까 선거 다음연도 자문실적이 2배 가까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입법이나 법률고문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문 건수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입법고문이라든지 법률고문을 어떤 큰 사건 하나에 한 번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또 사소한 사항 이런 것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문서화 안 되더라도 의회운영상의 여러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건수별로 하기 보다는 월 단위로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년 동안의 법률자문이 1건이어서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닐까 해서, 그럴 경우에는 건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저조하고 해마다 보면 이것보다는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난 6대 의회 출범 과정에서 수치를 확인해보니까 약 2배 정도 그 다음해에 늘어났습니다. 선거의 영향이 많이 미치고 또 의회가 출범하고 의원님들이 본격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자문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문으로 위촉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추천을 받는다든지?

고문을 위촉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경험, 때로는 여러 가지 추천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실적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도 하나의 결정과정에서 주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로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죠? 예를 들면 이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고 하는 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규정에 변호사든지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2명이 내로 의장이 최종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추천을 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의장님이 최종 결정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수 당이 아니고 월별 또는 연별로 자문료가 나가는 경우다 보니까 좀 더 원활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없이 많은 검토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도 노력하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