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남언욱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제8대 27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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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대중교통혁신계획 수립과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등 많은 성과를 내신 부산교통혁신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동료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직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혁신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 과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혁신본부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외 6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 공공교통정책과장 이대우 버스운영과장 노상훈 택시운수과장 김우배 철도물류과장 이병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규열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이현균

남언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교통혁신본부장 한기성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교통혁신본부에서는 BRT 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지자제 첫 숙의 민주주의 시행, 사람·안전중심의 민선7기 대중교통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산의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남언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우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노상훈 버스운영과장입니다. 김우배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이병선 철도물류과장입니다. 한규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현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부산경실련 채효진 님, 부산참여연대 김나현 님, 백민아 님, 강승우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합의된 대로 첫 회 질의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

예,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라는 기사를 이래 봤습니다. 뭐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 부산시가 대중교통에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도 버스 이용 승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시는 부산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 무료환승제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오늘 업무,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워낙 장기적으로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그런지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부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우리 부산시의 준공영제는 2007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내버스의 여건이 급격히 증가하는 어떤 자동차 증가 문제와 또 시내버스 승객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재인데 안정적인 운영 부분들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도입한 지가 올해 한 11년째 되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는 그런 취지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준공영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제 생각은 긍정적인 부분도 대단히 좀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크게 굉장히 좀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시내버스요금 1,200원 카드를 한 번 사용하면 여러 차례 환승도 가능하고 예전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일일이 다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한 번만 요금을 지불하면 세 번까지도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 측면에서는 대단히 서비스가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좀 나오고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버스업체들의 비리 부분들이나 또 기사 채용 과정들 문제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들 요런 부분들이 다소 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시민들이 좀 부담이 줄어들었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준공영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버스와 함께 도시철도가 대중교통의 2개 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 보면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가 1,129억 원, 도시철도 적자 보전이 2,336억 합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3,465억 원의 시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행할 때 시에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21년까지 50%를 넘겼다고 발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8년에는 41.1%에서 작년까지, 작년에 보면 43.7%, 10년 사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10년 사이에 고작 2.6%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증가가 안 됐지만 오히려 버스 이용승객은 준공영제로 인해서 하루에 13만 3,000명이 줄어들었거든요. 현황을 제가 이래 봤습니다, 보면. 그래서 시에서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 시에서 대중교통 혁신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5년 이내에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0%까지 높여 나가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이 시내버스 이용 승객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요인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들이 자가용 승용차들의 급증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연간 4만 대 이상의 승용차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부분의 수송분담률도 같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그 반면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승용차 증가를 하고 요즘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가 집은, 자기 집이 없어도 차는 없으면 안 될 만큼 필수적인 그러다 보니까 차가, 승용차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처음의 취지대로 하면 시에서는 노선운영을 담당하고 버스회사업체에서는 운행 담당만 하는 걸로 서로 업무가 구분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준공영제 시행 당시 도시철도가 주 간선이고 버스는 보조 간선으로 해 가지고 보조 간선 지선으로 연계하는 그런 노선 개편이 그 당시부터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공영제 출발 당시에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들을 전면 개편을 해서 준공영제를 시행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노선 부분들은 쉽게, 개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선이 바뀌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버스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노선들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강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래 좀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을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노선 하는 거는 시에서 하고 업체는 운행 담당으로 딱 업무가 구분이 돼가 있는데 오랜 몇십 년을 그 노선을 이용하는 업체의 사정상 그게 참 어렵다는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이 준공영제를 시행한 제일 중요한 목표가 그런 점을 불식을 시키고 하려고 시작한 게 그 점을 손을 못 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래 왔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늦게나마 또 재검토를 하신다니까 저는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공영제 이후에 우리 도시철도가 많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연장이 되고 또 새로 생기고 부산김해경전철도 생기고 동해남부선도 생기고 했는데 이래 생김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우리 시에서는 감차, 해마다 감차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버스는 제가 감차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버스 감차도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에 저희 준공영제를 시행할 당시에 사실 70대를 감차를 하고 준공영제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도시철도 4호선 개통할 때 21대 그다음에 산성버스 한정면허 전환 시에 5대 등 해 가지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감차는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지금 재정적자를 줄이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내버스노선 중에는 보면 도시철도 10개 이상을 경유해가 달리게 되는 중복노선이, 우리 노선이, 지금 시내 노선이 143개 노선에 53개, 한 36%가 중복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든지 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요번에 지금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아직 안 줬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19년도 예산에 지금 요청을 해 놨고…

이산하위원

아, 19년도.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일단 사전에 지금 준비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런 점하고 또 용역 줄 때는 지금 버스운행 길이도, 운행구간도 30㎞가 넘는 장거리 비효율 구간이 120개 노선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뭐가 문제냐 하면 지하철이 다니는, 도시철도가 다니는 데는 도시철도만 다니도록 하고 그 외에 안 다니는 부분을 버스는 도시철도까지 갔다가 또 목적지까지 도시철도가 안 들어가는 부분까지 이래 연결을 시켜주면 뭐 이래 버스는 버스대로 더 감차가 가능할 거고 우리 시의 재정 부담도 안 줄어들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장거리 노선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도시철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노선을 단축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차량의 배차간격도 좀 빨라질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아마 감차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취임을 하셨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앞으로는 교통 체질을 개선하는 데 혁신적으로 해서 부산시민들의 재정부담을 좀 줄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적하셨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부산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또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비정규직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서민들의 소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승용차가 연간 4만 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혁신본부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고생도 하시고 계시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그러한 대중교통수단을 잘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저는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찬위원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 무인단속시스템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버스전용차로의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된 저희들 이동형이라고 합니다. 이동형이 60대 그리고 고정형 CCTV는 26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거기에 위반되면 과태료를 이렇게 징수를 할 건데 그런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승용차는 저희들이 5만 원 그리고 4t 이상 화물차나 승합차들은 6만 원 그렇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지금 고정형 26대하고 이동형 60대 이 부분에 2013년도부터 이렇게 단속이 되어 왔는데 이동형은 2015년부터고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9만 6,000여 건이고 2018년 10월 지난달까지 이만 한 육천 건 됐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도 고정형이 전체적으로 연간 9만 6,0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 올해 8월, 올해 10월 현재는 2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언론을 통해서 아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 고정형 카메라 어떤 납품 비리 문제가 사건화 되면서 요 카메라를 경찰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영찬위원

예. 거기에 이어서 언론보도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8월 달에 보면 TV조선하고 국제신문에 언론에 보도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찬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 당시에 언론보도는 TV조선에서는 부산 버스전용차로 CCTV 납품비리에서 납품과정의 화소가 보통 280만 화소 정도의 사양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보통 40만 화소 정도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을 하면서 많은 사업비를 횡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보도화된 사항입니다.

이영찬위원

예. 거기에 관련돼서 또 여쭈어볼 것이 이 CCTV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CCTV 계약 발주는 저희들이 우리 교통 관련 교통혁신본부에서 합니다마는 실제 계약 집행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계약을 추진을 합니다.

이영찬위원

아, 예. 그리고 이 계약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 당시에 CCTV 카메라와 발주 당시에는 제한경쟁입찰로 조달 구매를 했고 긴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면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시스템 유지보수 추진계획 이렇게 해 갖고 금액은 적지만 그런 부분 1건 있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계약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CCTV 납품 설치 그 계약을 말씀드렸던 건데 유지보수 계약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한 차례를 2015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보고서에는 보면 돼가 있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거 같고 사실은 그게 280만 화소에서 40만 화소 이거는 뭐 국산입니까, 뭡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발주할 때 발주 사양은 280만 화소 이상의 국산제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납품한 것은 경찰수사 내용에 의하면 40만 화소 정도의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면 이게 CCTV가 완료되면 그 검수는 누가 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CCTV를 설치를 하면 보통 준공 처리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과 설치 사업자가 현장에서 같이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지금 문제 시 된 이 부분은 담당부서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뭐 직무유기 아닙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도 경찰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는 받지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경찰수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런 부분들 경찰에서 현재 관련 공무원들을 기소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러면 현재 카메라 설치 진행 중인데 조만간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행합니까? 운영을…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저가로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복구공사를 시작을 해서 11월 16일 날 모두 완료를 했고 그래서 정상적인 단속활동들은 12월 1일부터는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러면 이번 설치하는 데는 공무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당부서에서 입회해서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지금은 평소에도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아주 철저하게 현장에서 입회하에 그 보수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영찬위원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 보도된 거와 마찬가지지만 이 업체대표가 구속이 되어가 있고 유지보수 용역 비용이라든지 단속 미실시, 쉽게 말하면 화질이 나쁜 관계로 미인식 차량 등 이런 부분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못한 손해배상 부분들은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한 24억 원 정도가 산출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비용의 과다 지급이나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1억 9,9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은 과다 지급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의 의견은 손해배상금 24억 원은 법원에서 인정 부분의 비율 차이 논란 있겠지만 일정부분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납품업체가 구속이 되어 있지만 이걸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받지 못하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서 채권을 확보하면 지금 우리 경찰에서 요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권 압류를, 압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금괴 등 해 가지고 25억 정도를 압류를 해 놨다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압류물건을 저희들이 이래 통해서 재판에서 승소만 하면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산 압류도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안 된다면 구상권 청구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했지만 우리 감사부서나 고문변호사들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시의 계약업체하고 계약자가 아닌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하게 된 경위는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사실 지금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경찰에서 수사결과를 정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언론기관, 언론이나 아니면 수사한 경찰들 입을 통해서 들은 의견들을 들어보면 건영인프라솔루션이라는 업체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실적이 없는 상태, 쉽게 말해서 자격이 없는 업체였는데 어떤 기술지원 확약서를 아마 부족하게 제출을 해서 사업을 이래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는 확실히 맞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요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영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정말 납품비리는 당연히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과 설치 확인하지 않은 공무원도 정말 잘못된,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직무유기한 공무원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요런 부분들은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반드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아마 문책이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카메라 등의 납품 관련 문제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현장에서 같이 입회를 해서 요런 부분들이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사양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다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양을 확인하는 등 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상당히 강화해서 정신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시 큰 타이틀을 들고 또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의 그런 부분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 19년도에도 예산이 버스전용차로 CCTV 등 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 BRT 구간 내에 CCTV 3대를 추가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영찬위원

아,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 약속을 좀 해 주십시오.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건지.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앞으로 CCTV 납품 비리 문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리고 제가 교통혁신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습니다마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제발 발생이 안 되도록 정말 우리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고 성의 있는 대답 감사하고 또 다음에 보충질의 때 다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남언욱위원장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본부장님께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답변 중에서 보수비용은 지금 누가 대는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보수비용은 관련 설치업체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이것이 혹시 이행보증보험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계약 시점에 받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일반적으로 계약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받는 거로 알고 있다 하지 마시고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받아 놨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잘못 납품된 카메라 부분 보수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대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을 원인자가 전액 부담해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280만 화소에서 40만 화소라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여기 행정감사에서도 이렇게 거론하기가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 행정행위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통혁신본부가 같이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납품 문제 관련해서는 CCTV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납품비리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꼭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저는 이산하 위원님에 이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페이지를 좀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적사항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비리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서 마감이 된 상황이다, 맞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그런데 왜 보고서가 없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고서가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관련되는 자료가 있으면 뭐든지 달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이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그냥 여기 적어는 놓고 뭔가 시행을 안 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본부장님?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2017년도 11월부터 실태 점검을 다 진행을 했는데요, 보니까. 그 당시…

이현위원

그런데 왜 아무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뭔가 있으면 이거 관련된 자료 제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요 자료가 좀 이게… (담당자와 대화)

이현위원

우선 이게 적혀 있는데 안 주신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없었다면, 없는데 적은 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불신의 문제이고 있는데 안 준 거는 이거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게 자료는 점검 결과 간단한 자료입니다, 보니까. 간단한 자료인데 실태를 점검, 전체 32개 업체 점검을 실시했고요. 이 자료가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아마 제공하기가 좀 꺼려했던 그런 내용,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거 오전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나 서면질의라든지 전화로 질의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성실한 의무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현위원

그럼 그다음을 보면 부적정 업체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운영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앞에 이 자료,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준공영제 운영 과정에서 업체, 저희들이 지원금이라고 하는 지원금 집행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표한 혁신계획에, 대중교통 혁신계획에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거를 제도를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3회 이런 문제로 적발 시에는 준공영제 제도 하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또 업체에 대한 상당한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환수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겁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해야 될 텐데 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하거나 3회 이상 하면 퇴출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한번 점검차 질문 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그런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조에 보면 “표준운송원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급을 유보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요렇게 우선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규정이 됐습니다.

이현위원

지지, 유보할 수 있다고 했지 환수에 대한 규정이 있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영을 하면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환수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이런 부분들을 제재하는 쪽으로 제도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이현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교통혁신위원회라는 거를 하겠다고 지금 적어놓으셨죠,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그런데 기존에 교통개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교통개선위원회의 목표는 어떻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교통개선위원회는 우리 부산의 중요 교통정책의 어떤 자문이나 심의 그리고 대중교통요금들의 인상 부분들 그리고 버스노선 신설 부분들 요런 부분들 그동안 저희들이 심의를 했던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현위원

예. 그러면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보충이 될 거고 인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무엇이 필요해서 교통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까? 이거 전시행정 아닌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이 교통혁신위원회를 이래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준공영제 부분의 문제점 개선 문제, 예를 든다면 표준운송원가가 적절하게 산출이 됐는지 아니면 버스 수익금 관리 등 현금 어떤 관리들이 투명하게 잘 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나 또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노선 개편안들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는 요런 소위원회들을 저희들이 한 3개를 구성을 해서, 교통혁신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를 3개를 구성을 해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례를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한 조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면 인선 계획이라든지 기준 같은 것도 다 마련이 된 상태인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그래서 교통개선위원회랑은 차별화되게 준공영제가…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교통개선위원회는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에서 특히 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개혁 의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소위원회도 잘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표준운송원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는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3년을 하는데 충분히 편의를 따져 가지고 가장 옵티멈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3년을 하신 겁니까? 그거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요거는 절대적인 어떤 근거 규정이나 이거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5년에 한 번씩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인터벌이 길다 보니까 적정화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적정기간이 얼마인지를 우리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을 해서 3년으로 단축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위원

예, 일단 단축된 거 자체는 정말 좋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걸 지정하는 데 있어서 2014년 감사원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3년이라는 걸 정했으면 그 3년이 가장 합리적인 시간이라는 그런 근거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근거 하에서 3년이 정해져야 되지 5년은 좀 기니까 조금만 줄여보자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그런 검토에 대한 진지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운행차량이랑 예비차량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기준이 운행차량들에 대해서는 보유비와 가동비를 전체를 지급합니다. 다만 예비차량들에 대해서는 요 보유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현위원

적정이윤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적정이윤요?

이현위원

산정 방식. 곱셈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있잖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적정이윤은 요금기저 곱하기 투자보수율로 요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그렇죠? 그 계산을 하실 때 예비차량이랑 운행차량이랑 지급하는 내용이 같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같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인천이나 대구나 광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인천이나 대구, 광주도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이현위원

본부장님,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운행차량과 예비차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적정이윤 산출 그 방식을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현위원

아니요. 예비차량이랑 운행차량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이현위원

질문을 다시 드리, 다른 질문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차량이랑 운행차량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운행차량이랑 예비차량 동일하게 적정이윤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적정이윤을 산출을 할 때 운행차량과 예비차량 전체 대수를 다 통합을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제안 드리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2014년에 나온. 그래서 운행차량이랑 예비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러면 기본이율이랑 성과 부분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율이 지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적정이윤은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현위원

예, 그렇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래서 기본이윤은 적정이윤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이윤 6,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기본이윤으로…

이현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36.8%입니다.

이현위원

예. 기본이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63.2%입니다. 63.2%.

이현위원

그렇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떤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모티베이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율 자체가 63.2%면 조금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2014년에 비해서는 기본이율 비율이 좀 조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최근에 와서 우리 부산도 성과이윤 부분들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36.8%의 성과이윤입니다마는 앞으로 18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40%로 성과이윤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20년까지는 50%까지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예.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언욱위원장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좀 있는 관계로 조금 양해를,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저희 이현 위원님하고 이영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제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도시철도가 한 연간 2,100억 정도 적자가 생기더라고요. 버스가 지금 한 1,500억 정도 됩니까, 올해 예상이?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택시가 한 400∼500억 정도 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택시 적자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동호위원

아니 뭐 감차지원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이라든지…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매년 한 4,000억 정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년 반만 하면 부산시 재정이 1조가 증발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국을, 원래 교통국이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교통국을 아마 교통혁신본부로 이름을 변경한 거 같습니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래 보고 한 거 같은데 교통혁신본부로 말로만 혁신을 붙이면 안 되고 혁신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고통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는 혁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찬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문제는 저도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충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40만, 280만 화소 국산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40만 화소 중국산을 했다, 10년간 이게 들키지 않았다, 그다음에 2013년부터 CCTV 유지보수를 계약을 체결했는데 유지보수도 안 하고 매년 8,000만 원 유지 수수료 등 이 기간 동안 8억 4,000만 원을 불법으로 챙겼다, 그래도 감시·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2000년 초부터 부산시 CCTV 설치하고 유지보수 이래 참여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급으로 납품을 해서 수십억대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또 범죄 수익금 몰수에 대비해 재산 25억 원을 인출해서 1㎏짜리 골드바 45개를 화장실 천장에 감춰놓았다, 공무원은 수사 착수 정보를 업자에게 통보하여 도피를 도왔다, 이게 부산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소설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지 참 정말 신문 내용을 보고 기사를 참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영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문에 나고 범죄가 발각되는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신문 내용을 보면 80세 노모를 직원으로 둔갑시켜서 급여를 받아갔다, 또 친인척을 동원해서 유령직원을 대거 넣어서 돈을 수년간 얼마 들고 갔다, 그런데도 감시·감독은 전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부분을 봐도 유가보조금을 또 이렇게 부정 수급한 그게 대거 나오고 그래서 참, 제가 과거에 법대 강의를 들으면서 법대 교수가 한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법의 구멍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다, 그다음에 허술한 행정의 구멍 속에도 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법을 알면 돈을 벌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편법을 사용하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해서 지나간 얘기지만 이 내용은 신문기사를 보고 또 제가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일이 2011년 9월 16일 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은 23.2㎞고 총투자비는 1조 3,23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민자가 8,320억, 국비 약 2,000억, 지방비 약 2,000억, 기타 약 1,000억 이래 됩니다. 이 돈을 투입하고 이거를 건설을 했을 당시에 용역을 어느 업체에 맡겼습니까? 기재부에서 이거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타는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예타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는 전혀 용역을 준 적이 없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국토부에서 한 용역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용역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부산시에 돈이 투입되고 또 향후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부산시에서 계속 적자가 생기든 어떻게 하든 부산시가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의 예비타당성조사만 믿고 부산시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그냥 그대로 공사를 하게끔 도와준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 MRG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17년도 4월 1일부터는…

이동호위원

지금 그 답변은 제가, 그 답변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부산시는 용역을 일절 준 적이 없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 시에서는 용역을 한 사항은 없고요. 그 당시에는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부산시에서는 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지를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정치권에서 뭔가 장난을 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완전 사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돈을 엄청나게 주고 용역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이 타당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뭐냐 하면 개통했을 때는 당초 용역에서 그거 하루 수요량, 하루 탑승객 수하고 실제 처음의 탑승객 수하고는 용역에서 100이라고 산정했으면 실제는 17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뭐냐 하면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0%가 빗나간 거예요. 이거는 용역이 아니고 용역회사를 형사고발로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손실이 초기에 적자 규모가 매년 한 800억 정도 안 생겼습니까? 본부장님, 초기에 적자 규모, 재정지원 규모 말고 초기에 매년 적자 규모가 약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김해하고 부산시 합계해 가지고 그 정도 안 생겼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도 매년 한 육백 몇십억 정도 생기고 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지난해에 633억 적자가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김해가 60% 부담하고 부산이 40% 부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그래서 적자가 너무 심화되니까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MRG가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이고 그다음에 MCC는 최소수익 아, 최소비용보전 방식이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가 조금 절감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설비가 1조 3,000억인데 현재까지 적자는 그냥 모아두고서라도 30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2041년까지 앞으로 적자규모가 또 일조 사천, 몇천, 일조 사천 몇백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비용보다 적자가 더 많거든요? 지금까지 다 포함하면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국토부에서 이 적자비용 전체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부산시가 다 부담하고 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현재는 부산하고 김해시가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김해경전철과 용인경전철 그다음에 의정부경전철 이 3개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사대강 사업의 사례를 들었지만 영산강부터, 제일 적은 강인 영산강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거기의 장·단점을 어떤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다른 전체 강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다 해가 22조원이 지금 무용지물이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는 용인에서 하는 거 보고 이거를 나중에 결과를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부산에 실시하면 될 일을 3개를 동시에 해 가지고 두고두고 이게 지금 부산시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매년 부산시에서 적자금액을 어디서 지금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적자금액을 어디서 보전한다…

이동호위원

지금 김해경전철 부산시 적자부담분 있죠? 그 부담분을 지금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이동호위원

일반회계에서 매년 그냥 자동적으로 적자보전 해 주는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적자금액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 저는 지금 김해∼사상 간 경전철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용역 지상주의로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거 보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 그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공항 용역업체를 국내에 용역을 주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정치권의 입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파리에 무슨 업체에게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 200억 정도? 그래가 오랜 기간 조사해서 낸 결론이 가덕도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김해신공항 확장 아닙니까? 그게 정치권에서 정답을 이미 준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200억을 낭비하고 전부 그 정답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통공사 아, 교통공사가 아니라 교통혁신본부에서 준 용역 내용도 제가 쭉 봤습니다. 제일 많은 게 철도 뭐 시설 재배치인가 그 관련돼서 용역금액이 43억인가 있는 거하고 용역이 참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데 이 용역을 주고 나면 여기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용역회사하고 같이 어떤 TF팀을 형성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용역만 맡겨놓으면 그대로 손을 놔버립니다. 그다음에 용역회사가 만든 그 자료를 그대로 맹신을 하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재검토도 안 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산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용역회사 직원을 갖다가 이쪽에 채용시켜서 일을 하지 뭐 때문에 부산시 전문 공무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용역도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 내용도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앞에 이 용역을 줬는데 뒤에 또 그 유사한 용역을 또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날리는 예산 낭비 사유도 많고요. 그다음에 용역회사가 용역을 잘못 결과를 도출해서 부산시가 수백억, 수천억의 손실을 입었다면 그 용역회사에 책임을 묻는 조항은 없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도 여러 차례 이슈가 된 적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용역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제가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채용해서 내부에 팀을 구성해서 전부 용역을 수행을 하지 외부기관에 용역 잘 안 줍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된 조직의 직원만큼 그 업무를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용역은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어떤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더를 준 사람한테 입맛대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용역이 잘못돼 가지고 일 수행이 잘못돼도 사후에 전혀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간이 지금 초과돼서 제가 보충시간 때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서 잘못된 엉터리 용역을 발주한, 그래서 우리 매년 시 재정이 8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호 위원님께서 국토부에 이 부분을 증가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에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요 용역들은 보니까 타당성검토 용역이 93년도에 이루어졌던 용역들이거든요. 벌써 굉장히 오래된 용역인데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래 그런 것은 지금 이런 행정감사라는 공개된 이런 장소에서 국토부의 잘못된 엉터리 용역으로 인해서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에 이것을 보전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대답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혁신본부의 업무보고자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자료가 우리 교통혁신본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좀 자세한 내용이 없고 너무 피상적인 제목만 나열돼 있고 또 쟁점사항 이런 부분들은 이슈 정책,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세 줄 미만으로 언급돼 있고 이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서로가 좋은 대안을 만들고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보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굳이 숨기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업무보고자료를 우리 실·국장 또는 본부장님 인사이동 하면 우리 과별로, 뭐 사업소별로 자세하게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런 자료를 좀 제공을 해서 서로 또 시의원의 경우도 교통혁신본부의 내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가지고 서로 올바른 정책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본 위원은 교통혁신본부의 또 부산의 대중교통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시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반나절 우리 교통혁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실제로 준비한 부분은 관광택시라든지 무단횡단 방지시설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정말 많은데 우선 시간관계상 우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시고 중복되게 또 언급해 주신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과 또 대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버스 준공영제가 2007년 도입됐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교통행정이 예나 지금이나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고 또 부산의 도시 특성, 인문 특성 뭐 여러 가지 어떤 공간구조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서울시에서 2004년도에 도입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서울시에서 BRT 하면 부산도 따라 BRT 하고 또 서울시에서 버스 준공영제 하면 부산도 한 이천, 3년 뒤에 또2007년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좀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다소 좀 성급하게 도입하지 않았나 그게 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르는 시에 재정 부담을 크게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사항은 많이 언급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약 도입 10년 동안 매년 평균 1,100, 1,200, 천, 약 1,000만 원 아, 1,000억 원, 매년 1,000억 원이 시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재정적자를 메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예산 책정에서도 초과 또 지출이 한 200∼300억, 평균 한 300억 되죠, 은행에서 빌린 돈이? 그렇다면 연간 1,300억 원이 재정 부담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10년 동안이라면 약 1조 원을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하고 있잖아요, 맞죠? 약 평균 잡으면,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최도석위원

그래 약 1조 원의 시민의 혈세인 재정 부담으로 버스 적자를 메꾸어, 준공영제 버스 적자분을 메꾸어 준다는 게 기업 같으면 아마 이 정책은 포기하거나 다른 정책대안을 모색을 했을 텐데 버스 준공영제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장점이 사회적 편익이 더 많다 생각합니까? 왜 끝까지 이래 고수를 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준공영제 부분들이 비용 부분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민들께 좀 저렴한 대중교통요금으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려면 준공영제 제도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겠나 저는 그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일종의 복지교통정책 그런 차원도 해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요, 공급이고 수지분석의 상식적인 측면에 보더라도 지금 감소하는데 시민의 복지교통 이런 부분은 조금 다소 사회적 편익이 크다라는 말하기는 그렇고 또 수송분담률도 지금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이래 보면 어쨌든 연료비는 시민적 시각은 버스, 신문에 언론에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또 부산시의 버스 준공영제 관리능력 부재인지 그냥 사각행정인지 손을 놓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주 부정적인 해석이 많은데 특히나 시민들은 아주 단순하게 판단하더라, 유류비가 예전에 경유에서 LP, 경유버스 차량이었죠? 그런데 천연가스, CNG죠? CNG 버스로 바뀌고, 약 한 98%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런 이래 바뀌고 있는 추세에도 연료비가 대폭 줄잖아요? 예전에 이천십 몇 년도 입니까, 삼 년도에는 약 연료비 비중이 약 한 24%인데 지금은 연료비 비중이 약 한 15%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 연료비 비중이 우리 버스 준공영제 원가계산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인건비 다음에 연료비죠. 그 연료비는 줄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외부요인은 유리한데도 계속 적자, 재정적자만 이래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하는 판단은 이게 지하철 재정 부담도 마찬가지고 버스 준공영제 재정 부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가장 근본의 틀은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가장 비용의 기본 틀인 표준운송원가 있죠? 이걸 용역을 주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래 어떤 회계법인 이런 데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최도석위원

그래 용역을 주면 이게 우리 공무원은 인사 사이클에 회계 이런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년 인사 사이클에 바뀌는데 버스 사업자는 버스 운영 관련 전문가란 말입니다. 그런 버스 운영 전문가들이 회계법인의 여러 가지 자료 요청 이런 면담에서 입장 바꾸어 생각하면 아무래도 회사 측 유리한 대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안 만들겠어요? 또 우리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버스 준공영제 담당공무원은 처음에 인사 사이클에 발령을 받으면 한 1년간은 학습기간이죠? 또 1년간 정도는 조금 알만 하면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런 사이클에서 여러 가지 버스 준공영제의 경영, 경쟁에서 시 재정 부담이 유리하도록 하는 어떤 경영 분석이나 그런 협상 이런 능력은 좀 안 떨어지겠나 우려가 있는데 어디 전문성 확보는 좀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산출하는 요런 관련 업무들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한 3년 정도 주기로 전보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부에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이런 부분은 특히 예산과 관련되는 재정이 부담되는 부분은 부산시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해서 재정의 투명성에 좀 앞장서고 선도하고 관리운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행정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문제는 지하철 운임단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버스 준공영제도 제일 중요한 게 표준원가 계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표준원가 계산을 이래 분석해 보면 이게 한마디로 업체에 유리한 대로 거의 다 잡혔어요, 한마디로. 표준운송원가 이거 용역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면 이게 보면 산정할 때마다 이게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또 회사에서 2007년도 초기 딱 도입할 때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이니까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회사에서 제출한 제보자료를 토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표준원가는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토대가 돼 가지고 계속 그 베이스에서 재정적자, 재정적자 이런 부분이 계속 되어 왔는데 이게 좀 보면 운행 어떤 배분 기준도 어떨 때는 운행 대수로 하다가 또 보유 대수로 하다가 이게 너무 들쑥날쑥 하는 부분도 많아요. 왜 그래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쭉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특·광역시의 서로 좋은 사례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또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도 저희들이 좀 자문 받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절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교통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해 나가겠죠. 문제는 핵심은 이래요, 이게 어떤 들쑥날쑥이 결국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도 이게 마지막은 회계법인에 맡기잖아요? 그래 맡기는데 우리가 요구를 좀 못 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게 들쑥날쑥이 결국 그 들쑥날쑥은 재정규모를 줄이는 부산시 의견보다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유리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2년도에는 표준연비를 적용하다가 2016년에는 다시 실비정산이라고, 실비정산이라면 내나 유류비입니다, 유류비. 유류비를 우리 버스 준공영제에 버스 사업자가 고정비용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다음이 유류비라 했죠? 이 유류비가 이게 표준연비를 적용하고 또 어떤 때에는 실비정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버스의 도덕성은 믿지만 아무래도 이 유류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양심적 가치관보다는 마음대로 쓰지 않겠나 이래 우려하는 시민적 시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경비직 있죠, 경비직? 아, 정비직이죠, 정비직? 정비. 우리 버스 사업체에 버스차량 정비직 이 정비직의 경우도 참 복지가 좋아요. 이게 학자금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이 정비직도 보면 뭐 상위, 중위의 80% 뭐 이런 평균치를 잡던데 상식적으로 봐도 뭐 자격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데 업체별로 다 좀 세분화된 이런 적용을 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표준운송원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 어떤 사양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체들의 평균값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실제하고 업체 개별적으로 보면 다소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최도석위원

그런 부분을 결국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시의 세금인데 이 부분은 좀 투명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 보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 비교를 보면 CNG 버스 표준운송원가 비교를 보면 이게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타이어 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 비용은.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런 부분은 아주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어떤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 접근할 건데 타이어도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 될 건데 이게 매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표입니다만 매년 타이어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곱하기를 하면 또 대수를 하면 재정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건 시간관계가 한정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중에 더 연결을 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전체적인 손익계산서 추이도 1년을 한번 비교를 하더라도 2014년에 보다 매출액이 예를 들어 2015년에는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은 오히려 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답변해 보이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영업이 줄었는데 영업외비용은 증가했다 말입니다. 뭐 어떻게 답변 가능할까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이게 운송 적자액은 사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 확보를 제때 제때 못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금액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 따라서 그런 매출액 부분들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소득이 줄었다면 그 비용이 증가한다는 게 수익이 줄었는데 비용이 증가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데. 유일한 거는 물가 상승밖에 볼 수 없는데.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준공영제 부분에서 사실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버스업체에 근무하는 재직자들 한 6,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한 1인당 월급이 월 한 2만 원 정도씩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1인당 24만 원, 6,000명 그 정도 하면 연간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이 140∼150억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2만 원은 개인적으로 별거 아니고 당연히 올라가야 될 근로자들의 보수라고 생각한다고 봤을 때 시에서 지원해야 될 재정비용 추가금은 145억, 140억에서 150억 정도 규모가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최근 5년 동안은 받아들이는 수입, 버스요금이죠. 버스요금들은 동결된 상태에서 비용만 그렇게 5년 동안 한 750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수입은 고정돼 있는데 비용만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요런 기형적인 구조가 돼 있는 게 지금 시스템 운영상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임원 인건비가 1억이 넘는다든지 이런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고 다음 보충질의에…

남언욱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1조가 넘는 재정이, 예산이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 그리고 버스업체들의 비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들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문제들이 반복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다른 시각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즉 공영제에 대한 검토 등 다른 다각적인 시각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런 문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 공식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실무진에서 같이 검토를 해 봤는데 비용 부분에서 공영제를 하면 현재보다 비용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아마 의견들이 실무진에 좀 나왔고 특히 초기에 차량 구입이라든지 차고지, 부동산 등 구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어떤 준공영제 부분의 문제점들은 지금 혁신계획에서 저희들이 발표한 것처럼 표준운송원가 부분에 대한 어떤 실태를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해 가지고 실제 검증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제도도 그때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좋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특단의 대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

예. 본부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산하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2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시면 “보행자중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이걸 해온 지가 몇 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우리 육교철거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통 한 14∼15년 전부터 시작된 거 같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계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되었으면 거의가 지금 마무리입니까, 지금 아직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현재 부산에 남아있는 육교 숫자가 108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산하위원

108갠데 그 중에서는 또 철거를 못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군데고 또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 철거한 숫자는 89개소를 철거를 완료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숫자들의 대부분은 도로 여건이나 통행 여건상 철거가 좀 어려운 곤란한 지역들이 대부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면 이게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교통약자라 해야 되나 우에야 되노? 그분들이 이용할라 하면 계단으로 못가니까 이래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흉물처럼 많이 되어 있거든요, 가는 데마다. 앞에 가게를 가린다든지 횡단보도가, 보도가 좁은데다가 그걸 설치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놔 주면 안 편리하겠나.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지금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대연동에 대연비치 앞에도 보면 지금 광안터널에서 전포동 황령터널 빠지는 지하차도로 빠지는 데 보면 거기도 육교가 있는데 거기도 횡단보도 설치할 형편이 못되어 가지고 그냥 두고 거기다 엘리베이터 시설해 놨거든요. 또 지금 동래에 가면 롯데백화점 앞에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좀 더 가면 온천장역에도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이산하위원

그런데 시내에는 사람들 그런 데는 이동이 많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좀 편성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끔 좀 해 주기를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하여튼 육교 철거가 어려운 지역들은 일단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약자들이 통행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또 바로 그 30페이지를 보시면 내나 그것도 또 상황이 비슷합니다. 요거는 도시철도인데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마찬가지로 계단이 보면 보행하기 어려운 분들, 걸어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게 거의가 작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나 주로 지상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이산하위원

그것도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해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다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쭉 보면은 지금까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엘리베이터 212대, 에스컬레이터 44대 이래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할 곳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거는, 예, 얼마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들은 업무보고에 보시는 화명역 등 4개 역 사업이 올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국토부 지원사업의 마지막 사업으로…

이산하위원

그러면 부산 전역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엘리베이터는 전역에…

이산하위원

다 설치되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은 다, 엘리베이터든 에스컬레이터든 다 설치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엘리베이터는 전체적으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산하위원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에스컬레이터까지 다 필요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다 설치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이산하위원

그래 해 가지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두 번째 칸에 버스정보안내기 BIT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 출근시간, 대부분 출·퇴근 시간을 떠나서 출근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빨리 직장은 가야 되고 차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이래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해주라 하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이산하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것도 1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전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갔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가격이 내려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면 이런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가고 이래 하는데 거의가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7년까지는 997개, 한 1,000개를 설치를 했고 2022년까지 1,600개를 설치한다는데 사업비를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이걸 2022년까지 가지 말고 그 안에라도 이게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한 100여개소 정도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만 좀 여건이 좋아진다면 저희들은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산하위원

다른 것도 다 급하겠지만 이런 건 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좀 설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예.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 중에 CCTV 교체사업 요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원사업자 계약업체는 어디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계약업체는 지금 CCTV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찬위원

네, 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원래 계약업체는 인펙비전이었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게 뭔가 하면 계약자가 아닌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거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요게 서류상 계약자는 당초에 주식회사 인펙비전이었는데요, 그 뒤에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부서에 접수를 해서 지금 실제 처리한 건 건영인프라솔루션으로 지금 요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 부분들은 정상적인 회계절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찬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왔고 그런 부분인데 정말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찬위원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 지시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우리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운영상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께 여쭙는데 거기에 두리발 인력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53명이거든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찬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이 인원이 다 그렇게 고용승계가 되는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입안계획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할 때는 현재 근로자들 전체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지금 원칙을 정해서 그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우리 추연길 공단 이사장님 말씀은 153명이라도 거기에 내규에 맞게끔 되는 분들만 이렇게 선별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채용을, 고용을 승계를 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파급이랄까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 시의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 전체 일괄적으로 이래 좀 인계하는 식으로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탁기관이 달라진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에 적극 임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노조가 있는데 거기는 한국노총 소속이고 이 두리발은 복수 노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된다면 노노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사갈등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교통혁신본부장이 정확하게 해 주셔야 고용승계라든지 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 입장은 전체적으로 다 현재 상태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노조가 2개 노조가, 복수 노조가 되는데 아마 일부 갈등요인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노사 간에 협의를 잘해서 좀 슬기롭게 서로 대처해 나간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갈등은 있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께서 고용승계를 100% 다 해 주시든지 나름대로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랑 협의를 잘 하셔갖고 이 부분들은 1월 1일부터 위탁이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잘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없이. 그런데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잘릴 사람은 잘리고 넘어갈 사람은 넘어갈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갈등이 너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나 사회적 약자를 운송하는 우리 두리발인데 이런 부분 정말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결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최고 좋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지금 선별적인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절대 협상을 할 수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고용승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고 다만 지금 논의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정산하고 넘어가면 여러 가지 기관 운영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64세, 65세 되더라도 그대로 근무할 수 있게, 현재의 고용여건에서는 일단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협의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근무연령 문제들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설공단에 연령이 60세 정년이고 지금 두리발본부에 계신 분들이 65세까지 근무를 하십니다마는 요게 순간에 이렇게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찬위원

네. 그래서 설명은 우리 본부장님 설명해 주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고용승계라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153명이 전원 시설관리공단에 고용승계가 된다는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인펙비전 대신에 건영인프라가 왜 납품하였나라는 대답으로 기술지원확약서로 뭘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인펙비전이 기술지원확약서를 써가지고 건영인프라가 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건영인프라가 이 기술지원확약서를 써서 시에 제출해 가지고 인펙비전, 저는 본부장님의 그 답변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건영인프라솔루션이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을 해서 그렇게 그걸 인정을 받아서 납품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아! 그러면 원계약자인 주식회사 인펙비전은 건영인프라솔루션이 계약을 하도록 그냥 양해를 한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게 주식회사 인펙비전은 서류상의 계약자고, 서류상의 계약자고 실질적으로는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 및 설치를 추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언욱위원장

그게 무슨 말… 자, 그러면 주식회사 인펙비전이 그냥 페이퍼컴퍼니란 말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고개를 끄덕임)

남언욱위원장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 내용이 건영인프라솔루션이 쉽게 말하면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다보니까 기술지원확약서를 인정해서 납품을 그 시스템을 납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고 계약상에 주식회사 인펙비전은 그대로 계약상 계약은 유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답이 명확치가 않은데 주식회사 인펙비전이 계약자인데 건영인프라솔루션이 납품을 했잖아요? 원래 납품은 주식회사 인펙비전이 해야 되는 건데…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주식회사 인펙비전이 양해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건영인프라솔루션의 페이퍼컴퍼니 로서 주식회사 인펙비전이 그냥 건영인프라 보고 ‘오케이! 느그가 해라, 납품을.’ 이렇게 양해를 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주식회사 인펙비전은 요 납품기술에 대해서 원천기술이 없다보니까 건영인프라솔루션이 여기에 대한 원천기술이 있는 업체라서 요 업체가 원천기술 있는 업체가 납품을 하도록 계약업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회사 인펙비전은 여기에 대한 어떤 원천기술이 없다보니까 원천기술이 있는 제3의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납품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는 이런 기술도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인펙비전하고 계약을 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남언욱위원장

지금 이게 신문에도 나고 굉장히 경찰수사 중인 문제인데 그게 지금 본부장님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요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인펙비전은 원래 원천기술이 없다보니까 건영인프라솔루션하고 서로 입찰할 때 서로 협의가 된 같습니다. 협의되어 가지고 법상 원천기술을 가진 건영인프라솔루션으로부터 기술제공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좀 악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언욱위원장

이걸 계속 끌 수는 없지만 지금 답변도 명확하진 않은데, 그러면 우리 시가 기술이 없는, 원천기술이 없는 주식회사 인펙비전하고 계약을 한 거죠? 옆에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남언욱위원장

본부장님, 이 지금 이 계약을 담당한 그런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여기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럼 지금 아무런 지금도 이 파악이 안 됩니까?

누구십니까? 직급을 말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속기록,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하세요.

대답하세요.

그러면 그런 기술지원확약서가 없는 그런 공고를 우리 부산시에서 냈네요?

호진

천호진버스전용차로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방식이었네요, 그죠?

호진

천호진버스전용차로운영팀장

예, 잘못됐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그러한 원천적인 빌미를 우리 부산시에서 줬네요, 그죠?

호진

천호진버스전용차로운영팀장

예, 그거는 회피할 수 없는, 예, 맞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용승계 선별, 일괄, 포괄 고용승계하고 선별 고용승계에서도 지금 선별 고용승계든 포괄 고용승계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남언욱위원장

포괄적으로 전부 고용승계를 하면 퇴직금 정산을 안 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포괄 승계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정산을 안 하고 전체가 아마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전체 포괄 고용 부분들은 어떤 전체적으로 승계를 하더라도 퇴직금 문제를 정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의견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그러면 퇴직금을 정산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택시조합에서 퇴직금, 적립금을 충당한 걸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되는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일단 택시조합에서 적립된 그런 부분들 다 시에서 재정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적립하는 방식, 방법이 있고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한 것들을 우리 쪽으로 옮겨서, 시설공단으로 옮겨서 그걸 재정립을 해서 정산 안 할 수도 있네요, 그죠? 만약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선별적으로 고용을 한다면 정산을 해야겠지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이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준공영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에 있는 자료 중에 버스회사 재정 집행 집중 실태조사 요거를 자료 받았는데 7페이지짜리 받았습니다, 7페이지짜리. 이게 비리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중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상황을 파악해야겠다는 건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목적이랑 결과 부분도 없고 세부내용도 없고 전체 보고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게 그리고 보니까 챕터2부터 있어요, 지금 이게, 보고서가. 이 어느 보고서에서 발췌된 부분인 거죠? 이게 진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실태를 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 제대로 집중 실태조사가 안 됐는데 어떻게 혁신을 하겠다 말씀이십니까, 본부장님?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요게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같이 제가 상황을 알아보니까 실무자들이 현장점검을 다 마치고 요런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원래 이런 점검을 마치고 나면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부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내부적인 어떤 보고 마무리 절차가 최종 결재권자까지 가지 못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계속적으로 매년 조정을 하는데요, 그 표준운송원가 조정할 때 요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그 내용들을, 점검한 내용들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표준운송원가가 반영되었다, 변경이 되었다…

이현위원

예, 그 부분을 일단 좀 이따가…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실무자들의 생각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현위원

예. 일단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저는 담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돼야지 교통혁신본부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가 챕터2부터 있으니까 분명히 1이 있을 거고, 이게 2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고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 교통혁신위원회가 생기면 교통개선위원회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원회가 진짜 이름만 바뀐 게 아니게 될 수 있도록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받았던 감사원 보고서 기억나시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2013년도 감사원 감사, 2014년도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현위원

거기 보시면 5페이지에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으로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적정이윤으로 산정이 돼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자체별 적정이윤 산정방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7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별 적정이윤 현황이 운행차량과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지급함에 따라 예비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에 이윤이 더 지원되는 등 업체 간 형평성을 잃게 되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차량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들었던 내용이 예비차량과 운행차량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잠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예비차량과 운행차량에 대한 분리라든지 재산정에 대한 얘기가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리고 이게 진짜 좀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이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이겁니다, 예비차량은 운행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예비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예비차량만 많이 보유한 업체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적정이윤 부분들은요, 지금 예비차량이나 가동차량이나 운행차량이나 모두 다 총괄적으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한 이유가 알아보니까 일단은 처음에 그 차량을 확보하고 이래 하기에는 투자비용들이 있답니다, 투자비용. 그러니까 그 투자비용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함께 이윤을 보장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 또 그런 사례들이 다른 대전이나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도 요 같은 제도로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고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시스템이 조금 다르게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각종 이유들을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도를 진짜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 꼭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거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리고 성과이윤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동기부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까지 50%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래 제가 이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부터 회의록이랑 다 읽어봤어요. 본회의 회의록도 읽어보고 상임위원회 거도 다 읽어봤는데 임원 최고연봉 한도액이 설정되는 게 조례에 제정될라고 했다가 중간에 또 빠졌어요, 이게, 그렇죠? 그게 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금을 통해 가지고 준공영제 보장을 해 주고 있는 건데 부산시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임원들에 대한 봉급을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임원 최고연봉 한도액 설정하는 게 왜 빠졌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져갈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급할 때 버스 1대당 운행하면 어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걸 산출을 해서, 그게 표준운송원가인데요, 그 산출을 해서 업체한테 시가 업체에게 지급을 하면 업체에서는 그 1대의 기준에 따라 지급 받은 그 비용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게 당초 준공영제 취지였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임원들의 급여가 업체별로 좀 다르지만 또 과다하게 지급되는 업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고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담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원칙을 상한선을 정해 주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준공영제는 사실 우리 시와 버스업체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임원의 인건비, 급여까지 한도를 정하는 것은 기업을 하는 CEO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솔직한 그런 의견들이 개진이 됐었고요. 어차피 임원 인건비를 좀 많이 집행을 하든 적게 집행을 하든 시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시에서 업체에 지급하는 돈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지급…

이현위원

원가에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인건비도 그 인건비만 따로따로 업체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체별로 똑같이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현위원

그런데 그 원가에 인건비 산정 항목이 있는데 그 임원이 10억을 받든 100원을 받든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 100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100대를 운영하는 데 따른 표준운송원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면 A업체건 B업체건 C업체건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도 지급하고 연료비도 지급하고 정비비도 지급하고 적정이윤도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항목별로 인건비 부분들을 약간 그 항목 간에 이게 좀 전용이란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그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요런 문제가 발생이…

이현위원

2016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이 보고서 기억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그 보고서에 보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시정해 달라는 요구도 여기 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그러면 이 권익위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게 지금 준공영제가 특·광역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마다 조금씩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실비정산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도 있고 부산은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해서 그 대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전체적인 집행이나 운영 부분들은 업계 자율에 맡기는 요런 시스템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의 시스템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로부터는 좋은 제도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요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특히 CEO들의 급여 부분들이 일부 업체에서는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아, 상한선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공공교통혁신계획에 담아 가지고 상한선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현위원

예,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을 꼭 담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남언욱위원장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하실 때 모르시면 도와주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지금 방금 이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거기 답변이 마지막에는 명쾌하게 답변하셨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서라는 거에서 보시면 5조에 이래 놨습니다, 재정지원 방안으로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다른 제도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8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반영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래 했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협약서가 언제 됐는가 하면 2006년 5월 10일에 된 겁니다. 지금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걸 안 하신 거거든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지금 전체적인 표준운송원가 전체 지급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금 성과이윤 부분들의 차등지급을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과이윤들은 처음에는 한 30% 규모에서 적게, 업체별로 차등을 적게 줬는데 앞으로 계속 한 50%까지 차등을 강화해서 업체 간의 경쟁을 저희들이 유도해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체적인 재정지원금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다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각 협약서 갖고 계십니까? 5조에 보시면 재정지원 방안으로는 표준운송원가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이 재정지원은 그렇죠,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언욱위원장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그거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8조에 보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남언욱위원장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 부합을 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예, 8조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반영한다 요래 돼 있는데 요게 성과이윤도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떼 가지고 그걸…

남언욱위원장

여기에 지금 성과지원금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러니까 8조에서 저희들이 요 부분을 해석할 때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를 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재정지원금의 한 부분이 성과이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이윤을 지급할 때 그걸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에 반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서 배치 받은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됐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1년 다 돼 간다,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난해는 제가 1년 장기교육을 갔다 왔고요. 그전에는 서부산본부 쪽에서 서부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교통 쪽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닙니다. 사무관 시절 또 대중교통과장도 한 2년 했고 교통업무는 오래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교통업무에 좀 많이 근무를 하셨으니까 좀 많이 알지 싶은데 조금 업무 파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혁신본부는 뭐 이런 저런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거 같아요, 보니까. 민원도 많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에서 용역을 주는데도 용역이 터무니없죠, 그죠? 당초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뭐 한 80%까지 갔다 그래 해도 용역이 신빙성이 있니, 없니 하는데 당초 예상에서 17%, 참 비극이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믿고 그대로 부산시가 사업을 했다는 게 좀 그렇고요. 또 용인하고 그 의정부를 보고 나서 부산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참 이런 어떤 철저한 실패는 안 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참 아쉬움도 많이 듭니다.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44페이지까지 지금 교통혁신본부에서 실행한 각종 용역 사업이 나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합계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대충 어바우트로 지금 약 한 70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거는 한번 산정해 보시고요. 70억, 제일 많은 게 44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44억 2,500만 원짜리의, 44억이 넘는 그런 용역계약입니다. 일반경쟁이라고 돼 있는데 공동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4개 업체가. 맞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혁신본부장님,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요 감사자료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이동호위원

용역보고서를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 이 용역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지난번에 연초에 와 가지고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전체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래가 또 1억 1,900이 주식회사 길평에 또 나갔습니다. 이 왜 똑같은 유사한 그런 용역을 두 번이나 실시를 하게 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요거는 과업내용이 당초에 기본설계용역, 타당성설계용역에는 반영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과업이 따로 돼 있다는…

이동호위원

이 44억 이상을 입찰 받은 업체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추가로 하던 업체에 조사를 시키는 게 맞죠. 이거를 다시 주식회사 길평에게 또 용역을 주고 이중으로 돼 있는데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용역보고서를 안 봤으면 실무담당자는 이 용역보고서를 다 봤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제가 이거 카피해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 원본, 이 두 부를 저한테 좀, 제가 열람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들고 와 보십시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

이동호위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되고 용역비만 주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용역만 주고 나중에 피드백도 안 하고 이거를 재검토도 안 합니다. 용역 지상주의로 흐르고 있고요. 용역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상당수 용역기관이, 본부장님!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제 말씀 잘 들으이소. 북구의회 있을 때 청소 용역 그 원가계산 용역심의위원회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원가계산 청소용역에 대해서 원가계산 심의를 줬습니다. 평소 청소용역업체들 사장들이 하는 말이 제가 원가 심의위원회 들어가니까 그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역을 주면 시에서는 용역을 주고 그대로 놔두겠지만 그 용역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버리면 청소업체 사장들하고 임원들은 그 업체에 붙어가 로비 다 합니다. 그래가 용역보고서 나옵니다. 그거를 믿고 시에서 마음대로 하다 보니 자꾸 일을 그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CCTV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용역 문제는 앞으로 할 때는 거의 이쪽의 직원들을 같이 참여시키는 그런 용역을 같이 추진하십시오. 용역회사에만 무조건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 때문에 그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RT하고 CCTV 그거 BRT 라인의 CCTV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지금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금액이 25억 7,200만 원 그다음에 위반단속 실시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분 24억, 유지·보수비용 이거는 안 해 놓고 타 간 금액 1억 7,200만 원 지금 이래 가지고 지금 한 50억이 넘는 금액을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언제 시작할 겁니까, 이거?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호위원

이 숫자 맞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숫자가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반단속 미실시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들 24억이고요. 유지·보수비용과 관련된 비용이 1억 9,900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25억 9,900만 원으로 저희들 자료가 정리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이 숫자 틀린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및 징수 현황. 중간에 보면 2018년도 부과·징수 현황이 있죠, 18년 9월 말 기준 이래 가지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그런데 부과하고 징수를 했으면 그 징수율을 계산할 때는 징수금액으로 하는 거죠, 징수율은?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금액으로 산출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 밑에 계산한 거 보시면 지금 합계가 뭐냐면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520만 원 아, 520억 정도 되고요. 징수가 340억 정도 그러면 징수율이 65.4%인데 지금 징수율을 79.5%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2014년도에는 보면 부과는 85억 8,100만 원인데 징수는 87억 2,400입니다. 이거 더 많아요, 지금 징수가. 이거 징수율이 101.7%가 돼 있는데 징수율은 지금 97.9%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이 계산이 전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요 부분은 계산이 원래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건수로 잘못 계산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건수로 잘못 계산됐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지금 이외에도 다른 데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 숫자 틀린 거 자체 가지고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많은 직원분들하고 본부장님께서 오늘 감사장에 오기 전까지 이걸 한 번도 검토도 안 해 보고 이 자리에 왔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자, 그다음에 BRT 구간에 부산이 지금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죠? 버스전용차로에 부산은 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지금 했죠,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그렇게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BRT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의견 중에 택시가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는 BRT 구간을 운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국토부든 관련 부처에 법률 개정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래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도로교통법도 바꿔야 되고 기타 관련되는 법이 좀 몇 개 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바꿔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BRT를 만들 때 서울에는 시간당 그 버스가 150대, 최소 100대입니다. 이상 지나가야 BRT 구간을 만듭니다. 버스가 많이 활용이 되고 버스차선에 많은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해야 그 옆에서 승용차 타고 밀리는 사람들이 별로 열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대에서 70대죠, 시간당?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그래 적게 가다 보니까 택시들은 밀리고, 일반승용차하고 택시들은 꽉 밀리고 버스차선은 차 1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데 저는 택시가 거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차선인데 택시 정도는 손님을 태웠으면 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거는 괜찮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이나 모든 허용이, 법 바꾸고 모든 게 하는 게 이게 부산시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하고 경찰청 관련 부서에 저희들 협의할 때는 BRT 여건이, BRT를 운영하는 도로의 여건이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울에는 버스 운행 대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택시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BRT 구간은 서울의 BRT 차로에 비해서는 차량 운행 대수가 한 절반쯤 되기 때문에 차량 소통 사이사이 빈공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서울의 BRT와 부산의 BRT는 다르니까 탄력적으로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라 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시간 때문에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본부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언급 드렸던 버스 준공영제 성공, 실패의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도 원가, 가장 핵심이죠. 시내버스 운송원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올리면 우선 한마디로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은 운송원가 기준이 되는 표준원가 이 모순점을 아까 분명히 몇 가지 나열했는데 한 번 더 강조의 의미에서 몇 가지 더 좀 그거 하면 이게 딱 2012년, 16년 부산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자료를 이래 쭉 분석해 보면 하여튼 모든 것이 버스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대부분 맥시멈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비직 복리후생비죠. 그런 것도 2012년도에는 운행 대수를 기준 하고 또 2016년에는 보유 대수로서 기준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왔다 갔다. 듣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여튼 표준운송원가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버스운송사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표준단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다음에는 독립된 회계법인을 부산시가 별도로 복수로 어떤 지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자신 있게 또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런 투명성이 약하다 보니 항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여튼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인건비도 보면 2012년에는 운행 배분 기준을, 인건비 배분 기준도 운행 대수로 하다가 또 2016년도에는 또 보유 대수로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정비직, 임원 인건비, 관리직 포함해서. 하여튼 같은 용역업체라도 보면 이게 표준운송원가가 적용된 기준이 2012년 다르고 2016 다 달라요. 또 그 부분을 이 보고서에 보니까 자기들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결국 시민의 지갑보다는 버스사업체에게 유리한 지갑을 더 생각해 주는 그런 용역 결과, 운송표준단가 선정이 됐지 않나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재검토, 아주 심도 있는 실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어쨌든 제가 어떤 표준운송원가 선정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 성과의 어떤 재정부담금뿐만 아니라 성공, 실패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공적자금이 매년 몇천억 원이 재정지원이 계속 된다면 10년 전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1조 원이 나갔다면 향후 10년에도 또 부산시가 매년 1,000억 원씩 또 1조 원, 몇 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의 인구도 감소되고 또 도시철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또 결론은 버스 수송 분담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조건 서울따라 하기보다는 좀 우리 버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또 도시 특성에 맞추어서 육상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해상공간도 좀 돌리는 그런 해상대중교통도 고민하고 좀 다원화된 교통 혁신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하여튼 어쨌든 단점하고, 시민 재정 부담이 매우 높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예고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난다면 중단을 하겠다는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이 버스 준공영제를 중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관리능력도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부산시가 각종 언론보도에 7개 회사에서 17명 정도가 경찰, 검찰 구속되기도 하고 또 임원 또는 종업원을 가족에까지 하고 신문에 다 난 그런 일부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고 또 재정적자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능력이,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또 그밖에 뭐 어떤 사건이 나면 실사를 전체 다 어떤 회계 실사, 회계 감시를 하지도 않아 보이고 또 2015년에 아마 준공영제 운영지침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4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도. 이런 저런 그런 걸 볼 때 부산시의 관리능력을 좀 믿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스 준공영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지금 약 65% 정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정비용이 65%라면 이거는 부산시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노사협의까지 부산시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어떤 행정력인 감독 이거 부분 미치지 못할 거고 고정비용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다면 나머지를 가지고 손을 또 댄다 해 본들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감안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감소 또 버스 이용객 감소라든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생각해도 버스 준공영제는 향후 한 3∼4년 추이를 보고 예고제를 통해서 중단을 할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또 만일에 아까 언급하신 복지 노선, 이쪽 적자 노선 흔히, 그런 부분도 기장이나 강서지역의 주민들은 그 지역에 특수한 여러 가지 마을버스 형태로 도심까지 진입을 한다는 대안을 찾고 하고 연계 버스는 가능하잖, 셔틀로. 또 산업단지 역시도 옛날의 산업단지 전용 통근버스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조금 그런, 아니면 우리 전체 노선이 몇 개입니까? 거기 업체가 33개 업체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33개 업체입니다.

최도석위원

버스 대수가 한 2,511대 되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천오,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중에 적자 노선이 약 한 240∼250개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제가, 맞죠, 옆에 우리 팀장님? 소위 적자 노선, 복지 노선이라는 소위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배경이죠, 출발 배경? 그게 한 10%밖에 안 돼요. 전체 2,511대 중에 버스, 시내버스 중에 소위 말하는 복지 노선이라 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을 하게 된 정책적 배경은 버스가 가지 않는 그런 외지, 외곽지역, 산업단지나 기장, 강서 이 지역에 노선 확충을, 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위 복지 노선 그게 250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2,500대 중에. 그러면 1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10%만 준공영제를 하고 나머지 흑자 노선이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흑자 노선 버스사업주는 부분적인 교통복지 차원에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약 10% 정도만 준공영제로 하고 나머지 90%는 자기들끼리 그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인건비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경지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재정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중단하는 그런 혁신안을 검토하고, 또 하나 부연설명 올리면 저번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료에 보면 이게 부산시가 전국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보면 전국 버스 준공영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지원이 부산시가 서울보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출이 더 많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저런 여러 사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하나 더 부담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 근로기준법에 아마 내년 7월 달부터 기존의 68시간 근무시간제에서 52시간 근무제로 바뀌죠? 그러면 또 이게 시간을 줄이고 24일 근무제로 바뀌면 이게 또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운전직하고 정비직, 사무직이? 그러면 인건비가 또 한 150억, 그러면 인건비가 한 200명 넘게 늘어나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렇다면 고정비용인 인건비가 앞으로 또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버스 준공영제는 과감한 개편, 중단, 부분 도입 이런 식의 좀 어떤 대혁신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위원님, 이게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는, 2019년도 내년도 1월부터는 준공영제나 버스노선 부분들이나 전면적으로 한번 일대 혁신을 하려고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태를 우리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는 분들 구성을 해서 실제로 한번 점검해 보고 시민 신뢰를 그래도 회복할 수 없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심도 있게 혁신, 점검해 보고 하셨는데 지금 교통개선위원회나 그다음에 수익공동관리위원회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은 위원회를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회의를 했습니까? 우리 자세히 아는, 국장님은 많은 업무를 담당하니까 세부적인 거 기억 못 할 수 있는데 이 2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혁신과 관련해서는 그쪽 위원회에서는 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준공영제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곧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도석위원

아직까지 회의를 안 하셨네, 요 건으로 가지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을 만드는 데 몇 달이 걸렸고 그걸 또 내부적으로…

최도석위원

하여튼 혁신을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할, 보완해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부분 도입, 전면 중단이 아마 시민들이 크게 박수 칠 어떤 혁신적인 대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최도석위원

감사합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남언욱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33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요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언제부터 이거를 지금 시행을 한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올해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올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마다 이거…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앞에 이전에도 이걸 해 왔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전에도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산하위원

했는데 언제부터 이걸 시행을 했습니까? 부산에서 자전거 이용 하는 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자전거 정책은…

이산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전부터 시행됐는데…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오래됐습니다. 사실 MB정부 시절부터 자전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돼서 우리 행정에서 좀 자전거 교통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산하위원

시행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다가 또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다가 이래 관리부서가 여러 가지로 여러 부서로 옮겨 갔는데 지금은 자전거에 관해서는 교통혁신본부에서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총괄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용하던 자전거는 다 어쨌습니까, 그 이전에 있던 자전거?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운대 공공자전거 운영 관계들은, 공공자전거 운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요걸 폐지를 했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게 문제점들이 그 당시에 해운대 신시가지 이내의 한정된 운영 범위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시설장비 관리나 어떤 적자 누적 등 여러 가지 예산 투입 어려움 때문에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도 그 당시 제법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정리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닙니다. 해운대의 공공자전거 그것만 운영 폐지를 했고 저희들이…

이산하위원

국장님, 또 그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지금도 시내에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여기도 보면 부산 온천천에 시민공원으로 해서 사상구까지 가는데 길이는 16㎞고 예산은 35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뭐…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 시비로 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하위원

시비로?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한다 해서 지금 별로 효율성도 없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별로 없고 한데 이거를 굳이 부산 지금 실정에, 우리 부산 실정에 자전거가 우리한테는, 부산에는 거의 안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전거 예산을 이래 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사업으로 교대역에서 세병교까지 1㎞ 구간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의 마지막 연결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자전거 부분이 그동안 교통 측면에서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었고 연결구간에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자전거와 또 보행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강조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래 됨으로써 이용하는 시민들은, 동호회나 이용하는 시민들은, 동호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시민들은 더 줄어들 것이고 계속해서 2019년, 20년도 보면 시민공원에서 사상까지 또 잔여구간 정비하는 데 예산이 15억 3,000, 9억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또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19년도 3단계 사업계획은 시민공원에서 사상구 경계까지 저희들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산하위원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급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급한 거부터 하시고. 지금 시내에 보면 자전거, 노란 자전거 보셨는가 모르겠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동네마다 이래 많이 굴러 댕기더라고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담당자와 대화) 오퍼는 중국의 업체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11월 1일 자, 최근입니다. 그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이산하위원

그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중국에서 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산하위원

중국 업체가 어느 구에…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중국 업체가 중구 일원에서.

이산하위원

중구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산하위원

그러면 그 자전거가 지금 부산시내 곳곳에 다 이래…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러니까 부산 우리 시 중구 일원에 약 3,000대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요게 실제 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또 작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단 철수를 하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이산하위원

아, 중구에서 중국…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중국 업체가 우리 부산 중구지역에서 요 사업을…

이산하위원

중구에 중국에서…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중구.

이산하위원

중구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을 중국 업체가 했다 이 말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중국 업체.

이산하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사업 허가, 인·허가권을 따 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그냥 공짜로 타던데.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런데 이게 일단은 이게 중구, 관할 관청이 중구인데 구청하고 협의 없이 일단 시범 사업으로 요금 안 받고 그동안 시행을 하다가 생각보다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이산하위원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군데군데 자전거가 동네마다 어디 차고에도 처박혀가 있고 동네 골목골목마다 이 자전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군데군데 눈에 띄거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래서 그거, 예, 공식적으로 사업은 종료를 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철수…

이산하위원

수거해 가지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회수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이산하위원

해 가지고 뭐 중국에 갖다 주든지 뭐 이북에 갖다 주든지 그걸 좀 환경이 지저분하니까 그거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산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자꾸만 제가 좀 이게 명확치가 않아서 그런데 중국 업체가 중구 일원에서…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중구 일원에예. 중구 일원.

남언욱위원장

그렇죠? 중국 업체가…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제가 발음이…

남언욱위원장

중구 일원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중국 업체가 중구 일원에서, 부산의 중구 일원에서…

남언욱위원장

그래 그 업체가 한 것은 중국 업체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남언욱위원장

중국 업체가 우리 부산시 중구 일원에서 사업을 했다,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11월 1일부로 철수를 했다 이 말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구청의 허가 없이 사업을 했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이게 관할 관청의 협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언욱위원장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본격적인 사업을 하든 시범사업을 하든 이게 지금 허가나 이런 승인 없이 이게 사업을 했다는, 이 시범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제가 표현이 좀 부적절했던 거 같습니다. 일단 운영은 관할구청과 협의 없이 요 시범사업을 했는데 관련 현행법상에 보면 요걸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있, 자유업으로 봐야 되는데 행정관청과 협의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 와서 사업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표현이 좀 부적절했던 거 같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런 사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사업들이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자가 혼자서 임의로 시범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현재 현행법상에는 자전거 대여업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 문제나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이나 이런 데서 업무협약을 좀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행정지도로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이거 법이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앞으로 위해서도?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안전모도 착용하도록 돼 있고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래 그런 안전 문제와 또 이런 업의 문제니까, 그죠? 사업의 문제니까 분명히 무슨 제도를 정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런 개선 문제를 강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영찬위원

우리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중심 대중교통 정책 중에 보면 도시철도역과 버스정류장 간의 이격거리 단축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간 이격거리 단축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도시철도 어떤 역과 버스정류장 간의 거리가 보통 많이 떨어져 있는 정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시철도역 쪽으로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동시키고 어떻게 보면 또 역과 버스정류장 간의 우천 시에 비를 좀 막을 수 있는 보호지붕도 설치 시범적으로 하는 요런 어떤 버스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정류장의 위치를 바꾸면 기존 정류장에 익숙했던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고 또 주변 상인들 또 시민이 모이는 장소가 변경되면 상권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스정류장 하나에 인근에서 영세상인,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편리한 요런 부분들이 같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이 해당 사업이 대중교통 혁신을 하겠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중요한 꼭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버스정류소를 도시철도 쪽으로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요번에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부 위치 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래 하는 부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알기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15년도에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49개 정류소를 철도역 쪽으로 가깝게 이동을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요런 부분들은 시내 전체 정류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환승거리를 최대한 좁혀 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찬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기존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단역이나 개금역 등 역 주변, 지금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15년도에 19개소, 16년도에 19개소, 17년도 11개소 이렇게 부분적으로 매년 몇 개씩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37개소라고 돼가 있고 그리고 동해남부선 8개소, 김해경전철 17개소 이래 갖고는 총 한 62개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해선 전철역 인근 8개소 뭐 BRT 부분, 도시철도역 인근 11개소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6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찬위원

매년 하는 사업을 대중교통 혁신정책에 포함시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혁신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을 어떻게 하든 혁신을 하겠다라고 의미를 파악을 하는데 지금 기존 계속 해가 온 이 부분을 민선7기 대중교통 혁신계획 해 갖고 이 안에 포함돼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이 달라졌다든지 추진 방식이 달라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민선7기의 대중교통의 기본적인 골격은 도시철도 중심의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버스노선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노선이 좀 조정이 되면서 버스정류장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같이 손을 볼 필요 있다 보니까 그동안 부분적으로 계속 뭐 1년에 한 10여 군데씩 해 왔습니다마는 요것은 동시에 전체적으로, 부산에 버스정류소가 3,500개 정도의 정류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부분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하고는 조금 하는 업무의 정책의 강도나 접근방법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이영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런 부분 혁신, 혁신 이래 단어를 쓰지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시행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글쎄요, 전시행정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높여나갈 수 있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조금이라도 편리하면 이용 승객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에서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조정 건인데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는 어떻게 정하며 또 마을버스 정류소는 어떻게 정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소 저희들이 설치 및 관리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요. 마을버스 정류소는 구·군에서 설치, 관리를 합니다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을 저희들이 한 이격거리를 보통 한 500여m 정도로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 요런 데를 물색을 해서 정류소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영찬위원

예. 그러면 시내버스 정류소 그 위치 선정은 시에서 하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영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정류소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구·군에서 합니다.

이영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영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정류소가 많이 분리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노선끼리 정류장도 달리, 뭐 그렇다고 시내버스와 같은 장소에 쭉 하는 게 아니고 한 몇백 미터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시내버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 정류소와 시내버스 정류소 간에 관리기관이 좀 달랐고 또 사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좀 가깝게 붙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요런 부분을 시내버스 정류소하고 마을버스 정류소 위치가 적정한지 뭐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거는 없는 거 같고 하여튼 요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부분들 실태를 한번 가지고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이 또 요런 부분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대답을 하실 때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서는 그렇게 대답하셔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교통혁신본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거 같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휴식시간 전과 이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딱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단 저는 이게 담당자의 잘못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부분이 누가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 미래에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 준공영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을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는 같이 좀 공감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시지 잘못하지 않았다는 식으로는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제가 보기에는 교통혁신본부 자체는 눈이 시민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이게 시민을 향해 있어야지 시내버스 업체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대한 시민의 눈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중에 예비차 같은 부분에 있어도, 예비차 같은 경우는 신규차량을 사용을 하십니까, 배치를 하실 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비차를 신규차를 배치하냐고요?

이현위원

예.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보통 예비차량들은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들을…

이현위원

그렇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연식이 좀 있는 차를 예비차로 하는 거 맞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현위원

그러면 자산가치가 그렇게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산가치가 높은 차가 예비차가 될 수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아무래도 차량이 좀 오래된 부분들이니까 자산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현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정을 할 때 그런 부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그리고 임원 연봉에 관한 부분도 요즘에 자꾸 언론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정돼 가지고 임원 연봉에 대한 부분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 연차에 반영을 할 때 임원의 연봉이 경영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런 임원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보도도 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임원 연봉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를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그분들의 경영의 부분을 관여를 하게 되면 좀 더, 뭐라고 표현하셨죠? 아까 자존심의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뭐라고 표현하셨는, 아무튼 그렇게 경영자 편을 조금 더 드는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라는 거 있으시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현위원

업체협의회도 있죠? 거기 제가 구성원을 봤는데 구성원이 전부 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되어 있고 간사 2인 조합담당자로 되어 있고 이게 전부 다 업체 쪽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 자체를 보면 운송원가를 정산하고 관리, 배분하는 역할 이게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현위원

그런데 이게 업체 쪽으로만 편향이 되면 과연 이 안에서 견제와 감시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이 업체협의회에서 하는 역할 자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담합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업체협의회는 우리 버스업체 조합, 업체들끼리 협의회거든요. 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체 협의회인데 요런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금이나 표준운송원가, 업체별 배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에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고 저희도 공무원들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배분이나 지원결정들이 이루어지면 조합 업체들 자율적으로 그 내부에서 그런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런데 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모든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업체협의회는 그러면 역할이 작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요런 사항들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업체들 간에 협의할 사항들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견제와 감시가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 협의회는 그러니까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는 당초에 보면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와 공동협정을 맺을 당시에 그 업체들 간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견들을 시에 표시, 표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이현위원

아까 권익위원회 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동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관리 부실에서 부산시 부분 이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가 구성 자체에 대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이게 지적을 받은 이유는 회사대표가 지나치게 여기 공동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수익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부산시에서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6년 권익보고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혁신본부는 어떤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요 부분들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고 방법을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공영제 관련해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언론매체들도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화된 쟁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통혁신본부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왔고 이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답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도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시길래 그것도 집중실태조사를 하셨다 하시길래 어떤 집중조사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과거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혁신을 하시려는 건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준공영제 부분 혁신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실태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1억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반영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요. 지금 3개 정도의 분야로, 세 가지 정도의 분야로 나누어서 요 시민단체가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태점검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파트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가 적정한 단가에 의해서 적정하게 만들어졌는지 요런 부분들 또 버스이용 버스수익금, 현금이라든지 수익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준공영제 제도 자체가 우리 부산시의 준공영제 제도 자체가 가장 좋은 제도인지, 좀 더 개선할 부분은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희 공무원들의 시각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만들어서 요런 부분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11년 동안 준공영제를 이렇게 해 오고 있지만 요런 과정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신뢰를 받기 어려웠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요런 부분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들여다보면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확연히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이 도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위원

네. 시간이 좀 초과되어서 딱 두 가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민과 전문가를 구성하실 때 대표성과 전문성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멤버로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용역을 하실 때 혁신본부에서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대한 각각의 요소들을 갈 견제와 감시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반드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 이하 전직원분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도 43일 간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남언욱 위원장님 질문에 여직원이 답변을 했다 아닙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이동호위원

오늘 제가 들은 답변 중에서 제일 시원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털어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과거 잘못에 대해서 너무 판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털고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혁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혁신의 자세가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 BRT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인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혁신본부장님에게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고 이런 질책하기보다도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 버스준공영제 실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준공영제 자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환승할인제도는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환승할인제도도 제가 다녀본 외국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유류보조금이라든가 뭐 두리발택시 그런 종류도 외국에 사례가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런 사례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저도 이 사례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선진국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럼 참고로 일본의 동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민선7기에서 앞으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이동호위원

일본 동경에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대충 아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야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책을 다 봤거든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86%입니다. 버스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동경의 버스 수송분담률. 1%입니다, 1%. 실제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노선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후 7시인가 7시 반쯤 되니까 버스는 중지가 됩니다. 그다음부터 지하철을 안 타는 사람은 택시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이나 또 유류보조금 BRT, 준공영제 이런 부분이 아직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택시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택시감차 지원하죠,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이동호위원

개인택시는 1대 8,500만 원.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 법인택시는 1대 3,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감차를?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이동호위원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계 하에서 편의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다가 망하면 자연 도태되지 않습니까? 또 식당이 너무 많아서 또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뭐 권리금 다 손해 보고 스스로 망하지 않습니까? 택시업계가 서로 경쟁이 과당되고 차가 너무 많아서 그게 되면 시장논리에 의해서 퇴출이 되어야 되는데 1대 개인택시는 8,500만 원 또 법인택시는 3,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가면서 감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택시 부분들은 사실은 대중교통수단은 저희들이 아닙니다마는 택시의 공공적인 교통기능들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고 또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시장에만 맡기면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이 걱정되다보니까 택시 부분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자, 자꾸 지원만 강조하시는데 저는 이래 봅니다. 택시업계가 많은 손님을 태웁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여론을 거의 형성하는 역할도 많이 해요, 택시 기사들이. 더군다나 지금 택시 노조 비슷한 게 생겨 있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보니까 택시기사 많이 찾아가야 됩니다. 왜?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는 택시기사 많이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조나 이런 데 가서 자꾸 공약을 해요. 그러다보니 자꾸 이런 게 남발이 되어 가지고 자꾸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이 내용 봤습니까? “세금 받아 산 택시 노조차량 간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다.” 아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봤습니다.

이동호위원

자, 시에서 택시 노조에다가 차를 1대 사줬죠? 왜 사줬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택시 노조의 차량 1대 가격이 한 4,000만 원 정도 하는데 시에서 절반가격을 지원을 해 줬고요, 사준 지원해 준 용도는 함께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런 용도로 지원을 했는데 사용은 이제 노조간부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고 있다 이래 보면 맞습니다. 무조건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그거를 감시·감독을 못하죠? 자, 우리가 복지비로 지급하는 것도요 뭐 위장이혼이다. 예? 재산세탁, 돈세탁, 명의도용, 명의차용 이런 식으로 해서 세탁 다 해버립니다. 그럼 법적으로 구비서류가 맞기 때문에 돈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계속 새고 있고요. 보조금 새고 준공영제 새고 유치원 뭐 지원하는 것 다 새고. 뭐 사회 전체가 행정이 가만 이렇게 있고 허술하게 하다보니까 그거 맹점을 이용해서 계속 뽑아먹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 모처럼 들키면 당연하게 관례적으로 해오던 걸 갖다가 괜히 시비 건다 해가 협박이나 하고 이런 사회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공무원 세계도 일조를 했다. 보조금을 줄 때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줄 때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퍼주기 정책 이거는, 우리가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빨리 버리려거든 돈을 많이 주라.” 했습니다. 그럼 자식이 빨리 망가집니다. 시에서 돈 많이 퍼주기 시작하면요, 이 대한민국 사회하고 이 시민사회가 빨리 무너집니다. 정확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지 안 가야 될 사람한테 돈을 자꾸 주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병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뭐 디젤, 클린디젤정책 폐지한다고 지금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바로 한 10년 전에 클린디젤 우대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린디젤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버 비중도 많고 거의 한 50% 정도가 서버차를 살 정도로 비율이 많아졌는데 갑자기 이걸 시행했을 때 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클린디젤 부분들은 저희 시내버스 부분들은 디젤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20여대 정도만 남아 있고 CNG 차량으로 대부분 다 교체되었고…

이동호위원

97%인가 바뀌었다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일부가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디젤정책 부분들은 최근에 미세먼지 부분들이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산자부 쪽하고 아마 같이 그런 정책들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클린디젤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 합니까? 유로4하고 유로5는 하고 유로6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그것 시간관계 때문에 계속 말씀을 못하겠네요. 지금 신문내용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모든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한다.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또 뭐 설치하고 나서 1∼2년 만에 다 떨어지고 폐기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용역지상주의. 반드시 좀 이것 앞으로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용역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용역을 70억 정도를 사용한다, 1년 만에. 참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국민세금이라고 공적자금은 공짜자금이라더만 너무 줄줄 새는 것 같습니다. 본인 돈이라 생각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좀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해야 혁신이 안 되겠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마무리 답변을 좀 듣고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만 시민의 부담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그 부분을 핵심정책에 용역을 해서 대안을 찾겠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대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다른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를 준비를 조금 했는데 오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혁신을 하겠다. 새로운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아무리 우리가 대안을 냈더라도 지금 분명한 사실은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도 낮아지고 있고 도시철도 계획부터 해갖고 도시철도가 오히려 수송분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 수요가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핵심대안을 마련해 보겠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보다는 과감한 중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버스준공영제의 가장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도 버스는 사업자 위주로 되어 있고 또 부산시가 관리능력이,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관리능력이 아무리 지금까지 10년이 흘렀음에도 대책을 세운다는 건 신뢰가 가지 않는다. 현재까지 관리능력이 미흡했다. 이런 여러 정황을 감안해도 버스준공영제는 전면 중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준비 없이 출발된 버스준공영제의 시행착오가 단순한 시행착오개선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단점이 끝없이 계속 반복되고 재정의 시민부담이 높아지는데 이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께서 아까 유사한 질문에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핵심대안, 용역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핵심대안에 버스준공영제를 중단하는 대안도 검토해 보실 의향 있습니까? 중단은 뭐 죽어도 못하겠다 말씀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지금 준공영제 부분들은 저희 교통혁신본부 입장은 제도가 현재의 시내버스가 처한 대중교통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준공영제 부분들을 처음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만 우리나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도입을 해서 준공영제 제도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폐지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거론을 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현재 단계에서 폐지를 검토하기는 쉽게 참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어렵다. 다른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정보가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시의회 이런 질문에 한결 같이 버스준공영제의 단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문제점이 많다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시 재정 전체의 분담률이 1.2% 가까이 되는데, 전체 예산의 1.2%가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데 서울시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을 해가는 그런 시민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버스준공영제의 미래 관건은 인건비에 달려 있는데 준공영제에 비용의 65%, 64.8% 약 65%가 인건비잖아요?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24일 근무제로 바뀌고 또 68시간 주 근무에서 52시간으로, 주 52시간이죠? 바뀌면 아무래도 고용 추가인력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예.

최도석위원

그렇다면 약 240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하고 연간 150억 이상의 재정 부담이 또 발생하는데 수요는 버스 수요가 줄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다른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 노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재정 부담이 연간 1,000억 이상이고 지난 10년간 1조 원의 재정 어떤 부담, 시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 핵심 정책에 이 중단이라든지 부분 도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도 없어요. 그렇게 재정 부담이 높은데도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최근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도 역시 이슈가 재정 지원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효율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에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좀 찾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우선 저희들이 혁신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도석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개선시킬 이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10년이 어떤 큰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 추가 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더 보충 질의를 하기로 하고 혁신, 혁신 강조하시는데 새로운 전문가, 시민단체 말씀하셨는데 아까 혁신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했는데 진짜 혁신은 사람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회의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교통혁신위원회입니까? 이런 데 또 와서 이러한 미래의 대안을 마련한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똑같은,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등장하는 전문가 분들은 한결 같이 그 분이 그 분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완전히 한번 바꿔가지고 사람도 바꿔가지고 혁신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서 지금 준공영제 혁신 저희들이 위원회를, 저희들이 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민단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했고요. 또 주위에서 좀 더 진보적인 시각들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도석위원

좀 큰 변화를 주십시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진정하게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뭔가 점검을 하고 혁신안을 만들어 내야 같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BRT 이것 버스준공영제 이야기하다 다른 부분을 많이 놓치고 질문을 놓쳤는데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부산권의 원도심의 수산거점인 우리나라의 수산관문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송도선에 대해서 BC분석에 대해서 한말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하철 송도선 BC분석에 사회적 여건이 그게 부산의 모든 지하철 노선에 유일하게 빠져있는 동맥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지금 현재 송도케이블카 조성으로 엄청나게 오고 있고 그 외에도 고신의료원 확장이라든지 재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질문은 예전에 2010년 도시철도 재정비계획에서는 기재부 껌값의 고무줄 타당성분석이 많습니다마는 BC분석, 경제성 분석이 0.85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부산시가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0.718로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수립된 교통계획을 하지 말자 식으로 부산시가 스스로 이 부분을 어디다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BC분석값이 도시가 발전하고 사회적 여건 환경변화가 엄청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C분석값이 이렇게 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2017년도 철도망계획에 BC가 0.718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도입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할인율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송도선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나 유동인구들이 대단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주변의 재개발 부분들도 많이 지금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7년도 철도망계획은 저희들이 15, 16년 당시에 용역을 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철도망계획을 다시 재정비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최도석위원

아, 하려고, 다시 할 거네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내년에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건 변화가 재정비 용역 시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최도석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철도가 기존의 지하구간을 활용하는 지하철에서 지금은 도시철도의 대부분의 정책방향이 무가선트램 알죠, 노면전차죠? 이 트램 도입을 아주 화려하게 외치고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트램은 차선을 2개 잠식하잖아요, 일종에? 차선을 2개 잠식하면 기존의 우리 BRT의 최대 문제점이 중앙차선의 2개 차선은 안 그래도 산지 70%, 평지 30% 도시에서 도시 평지가 부족한 도로공간 구조 특성에 차선을 2개 잠식하는 그 BRT노선, 버스노선과 마찬가지로 트램도 2개 노선을 차지하는데 그게 법적 어떤 제약이 아마 2개 노선으로 하게 돼 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현재는…

최도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법상, 기능상 2개 노선을 잠식하면 BRT 문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건데 이 경제성을 핑계로 부산 전역을 지금 새로운 도시철도는 전부 다 무가선트램으로 지금 경사, 부산은 산지가 분명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대고 뭐고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무가선트램, 노면전차를 적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시범, 우리나라에 국내 현재 도입된 것도 없잖아요? 다른 거는 모방 잘하면서 우리가 요거는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약 질문은 무가선트램은 2개 차선을 잠식하는데 그에 대한 교통 제반 문제 이런 걸 감안하고 지금 무가선트램을 부산 전역에 도입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무가선트램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비용 부분에서 도시지하철 부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수송능력은 보통 5량, 4량 이렇게 연결해서 운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량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시내 주요구간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도입하기 쉽지 않은 정책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시내 중심가 주요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앞으로 부산도 대중교통망 중심으로 이동체계를 만들고 가급적 자가용 도로 시내 진입을 안 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추진한다 하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요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도석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 차선이 8차선이다, 2개 차선이 줄어들어버리는데 그러면 6개 차선이 왕복으로 하면 차선이 줄어들잖아요, 2개 차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2개 차선이 줄어듭니다.

최도석위원

그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하면서 무가선트램을 도입계획을 잡았는지 그걸 질문을, 답변을…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가용으로 예를 들어서 8차로에 2개 차로가 줄어든다면 결국은 그런 교통수요 부분들을 자가용 부분에서 트램 쪽으로 일부를 전환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교통량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 정도 답변은 아주 부족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추가질의시간 있으면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한 가지 부분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대답하신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 8쪽 부분,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정지원금의 지급기준에 반영한다라고 한 이 조항이 아까 말씀하신 건데 성과급을 주는 조항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현재 저희들은 요 규정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업체 간에 성과금을 차등 지원하는 그런 규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5조가 재정지원 방안으로는 표준운송원가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다른 제도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표준운송원가도 있고 성과급도 있고 이렇게 2개를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이 5조에 나와 있는 협약내용은 표준운송원가를 기본으로 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되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유류비처럼 실제 사용한 양을 실비로 정산하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실비정산.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예, 8조는 성과급 지급 조항이다,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지금 이것을 우리가 협약서나 계약서를 보면 이 협약서 말고도 다른 계약서나 이런 걸 하면 명확하게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아, 이것은 이것이구나라고 해야 되는 것이 계약서나 협약서 아닙니까,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계약서들도 많습니다. 모호한 계약서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거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모호한 조항이거든요. 이 8조를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것은 분명히 이 협약서를 제공할 2006년 당시에 그러한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밖에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혁신을 이루어달라는 그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준공영제를 중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 부분들을 고려해서 혁신을 이루어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다음으로는 CCTV 주식회사 인펙비전과 인프라솔루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담당공무원과 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주시고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요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반드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추진현황의 23페이지 도시철도 안전 강화 첫 번째 보시면 노후 전동차 신차 교체에서 1호선 노후 전동차 186량 25년이 경과되어서 사업비가 2,79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이 개정이 돼야 2,790억 원이 확보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 1호선 전동차 전체를 교체하려면 사업비가 2,7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거를 전체 시비만 가지고 개량을 하기에는, 교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저희들이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1단계에서 40량을 교체한 요런 부분들은 전액 시비로, 교통공사 자체 비용으로 교체를 했고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내년도 국비예산에 국회 국토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일정 부분들이 차량교체비가, 노후차량교체비가 일단 편성이 되어서 국회 예결특위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저희들이 개정을 함께 하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요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좀 내년에 한 번 받더라도 계속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법령 개정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그래서 교통특별회계법이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언욱위원장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하는데 주체는 지금 국토부나 국회 두 기관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그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여기…

남언욱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부산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각 도시마다 교통공사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많은 부분 재원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와 우리 서울시가 함께 손을 잡고 요런 부분들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요 현재 법 개정안은 법사위 소위에까지 상정이 되어서…

남언욱위원장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발의가 돼 가지고 국토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법사위까지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 위위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위원

예,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위원

준공영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된 부분이 수입금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해관계자가 거기 들어가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는 게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공공성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영제의 어느 정도 목적을 맞추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순환보직을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오전에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분을 포함해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단계가 다중 객체 실시간 검출·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요 스마트교차로는 교차로의 실제적인 차량흐름 사항들을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딥러닝이라 합니다. 요런 부분들을 실시간의 차량흐름들을 영상촬영장치를 통해서 흐름을 추적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됩니다.

이현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딥러닝이란 부분은 진짜 러닝 부분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 딥러닝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자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집계시스템에 쌓이면 시간별로 차량흐름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위원

예.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교차로의 신호조정 체계에 활용을 해서 교통흐름을 좋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현위원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다시 활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이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딥러닝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좀 빈약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 제도 자체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했고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정연탁 박사가 행정의 달인이 됐던 요 사업입니다.

이현위원

예.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하시면 진짜 부산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그리고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시 부분에 있어서 교통혁신본부가 생각하는 택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택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 될 거 같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택시요?

이현위원

예, 택시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택시정책은 아, 혁신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크게 저희들이 준공영제 부분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준공영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확실하게 개선안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노선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철도중심의…

이현위원

아, 택시, 택시…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혁신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예, 택시정책은 참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게 공공교통은 아닌데 계속 공공교통을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실 공공성 일부 있는 거는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인데 공공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택시정책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들은 지원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택시업계에 종사한 운수근로자들의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정책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이현위원

지원정책이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데 저는 일단 본부장님이시니까 좀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가 많이 이용되는 승객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마을버스라든지 조금 버스가 가기 힘든 구간 그러니까 버스 배차 간격이 넓은 구간이나 좀 산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택시로 인해서 마을버스의 승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혹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실증, 검증을 해 봤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현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택시라는 거의 딱 한 단면만 보지 마시고 버스라든지 특히 마을버스 이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택시의 정책들이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택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버스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환승할인제 같은 경우에는 환승할인을 통해서 택시 이용객이 늘 수는 있지만 그 환승할인을 통해서 마을버스 승객이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실 때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좀 보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그것도 보고서에 좀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위원

그리고 4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안전속도 5030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영도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을 해서 효과를 보셨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지난해 영도구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급격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위원

예. 오전에 보고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교통혁신본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첫째로 추진배경에 보면 다른 지역에 대한 그런 분석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랑 독일에 대한 분석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부산 중에서 어디에 시범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현지화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현지화를 하고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 감소효과가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랑 유사한 지역에 다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좀 더 퍼트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교통혁신본부이시니까 뭔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전 단계에서 고민을 하시고 시범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하시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미래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포괄적으로 잘 가져가시면서 하셔야지 이게 교통혁신본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정책과 이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감사의 뜻을 좀 전하고 싶어 가지고 5030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 예, 감사합니다.

이현위원

예. 지금까지 제가 다양한 질의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도 특히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라든지 2007년부터 해 가지고 자료들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랑 하시는 역할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공영제 부분들이 부산의 준공영제 제도가 가장 사랑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지금 대안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가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언욱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혁신본부에 잘하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데, 행정사무감사라는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좀 문제점과 대안 제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과한 부분이 있더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대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아까 준비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아까 앞서 이현 위원님께서 택시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저는 관광택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관광택시 이용건수가 296건 그리고 내년에 도입 이후에 건수가 보면, 2016년에 첫 도입했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때 월 평균 17.5건, 2017년에 월 평균 26건 맞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최도석위원

2018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월 평균 29건, 그렇다면 이게 하루 평균 1건이 안 되는 0.97건 이렇게 산술이 되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관광택시를 약 100대 지정해 놓고 예산도 또 투입되잖아요? 집행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에 예산이 약 2,100만 원, 2017년에 4,000만 원 그리고 2018년에 집행액이 한 1,000만 원, 비슷하죠? 맞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입한 관광택시 지정 택시기사 교육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렇게 쓰고 하루 1건도 안 되는 관광택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무엇이 불편한지 아니면 부산시 관광 관련 부서와 소통, 협의 뭐 어떤 부산관광공사와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이 관광택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승객이 참 늘어,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여러 차례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택시 홍보전단 뭐 이런 부분들도 배치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게 하여튼 어떻게 해서 승객이 이렇게 없는지…

최도석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어떤 정책만 발표를 해 놓고 이게 활성화 안 되는 경우에 관광택시라면 그 고유 속성이 관광 관련 부서라면 아예 이런 부분을 부산관광공사에 위탁관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교통 핵심 고유기능을 다루는 정책부서에서 이게 관광 관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부산관광공사나 또 부산시 관광 관련 부서에 이관하는 건 어때요? 아예 이렇게 하루 1대도 안 되고 예산만 투입되고 계산, 산술적으로 하면 한 사람 건수만 1일 100대 중에 하루 1건 정도라 합시다. 그것도 한 번에 한 3.5명 탄다, 그러면 1인당 산술적으로 하면 약 한 12만 원 돈이 예산 대비 투입됩니다. 하루 1건 한다고. 100대 중에. 그래서 물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기 힘든 이게 전용택시로 가야 되는데 기존 택시의 반발을 고려해서 기존 중형택시에다가 뭐 거의 대부분이죠? 하면 또 택시의 어떤 디자인을 차별화 할라 해도 택시기사들이 반대하고 문제는 많습니다만 외국사례는 엄격한 제도적 틀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 반대한다고 안 하고, 행정은 49 대 51, 2% 차이만 나도 집행하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시민들이 박수 치고 인정하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이러한 부분에 혹시 보면 우리 아까 언급하셨던 일반택시 감차 아까 팔천, 일반택시가 얼마라, 개인택시가 8,400만 원, 법인택시가 한 3,000만 원 돈 되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도석위원

그렇게 돈 주고 감차를 하느니 차라리 감차용 대비 그런 택시를 아예 관광택시로 전환시키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예 관광택시로 지정해서 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에 서비스를 완전한 관광 전용으로, 아예 관광택시로 그런 감차 부분을 차라리 그렇게 전환시키면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건데 좀 안 그렇,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요 내용들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그래하시고. 혹시 이런 예산 또 있어,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변화의, 작은 변화라도 주기 위해서는 택시 이거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색다르게 차별화하고 또 그 외에도 홍보마케팅을 몇 군데 뭐 안내데스크도 없고 또 전용 어떤 택시부스도 없고 정류장도 없고 막연하게 그냥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관광과의 연계에 어떤 해상관광 아, 크루즈죠. 크루즈 연계라든지 특히 또 우리 벡스코 일원에는 마이스산업, 컨벤션 관련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벡스코와의 연계라든지 이런 좀 홍보마케팅을, 아주 고전적인 유례 좀 만들고 전국의 자치단체에 관광 관련 기관에 공문 좀 보내고 이런 홍보고 전근대적인 홍보보다는 본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다가서서 당장에 좀 가시적으로 활성화 있는, 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저희들 한번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이 또한, 관광택시 정책 또한 아주 큰 혁신을 좀 기대합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도석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뭐 1년 농사 오늘 전부 추수하는데 이 정도 시간 투자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아휴,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저희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준공영제 표준원가계산 운송원가 부분 이 부분을 할 때 저희 해교위원 시의원 1명 정도와 공무원 핵심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1명 정도 이 용역 할 때 감리 차원에서 좀 개입을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용역회사에만 맡겨 놓으면…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특별히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동호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이동호위원

직접 일을, 여기 가서 시간을 내서 직접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 자료의 원가계산 그 용역을 산정 작업을 할 때 이게 저희 공무원 쪽이나 시의회 쪽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고 업자들 로비에 의해서 이게 다 작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저희 해교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두리발택시 아까 우리 이영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두리발택시를 지금 시설공단으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이동호위원

제 생각은 이게 두리발택시를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시장님 공약은 아니고 지시사항만…

이동호위원

지시사항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설공단의 업무와 두리발택시 운영하고는 너무 이질적입니다. 너무 안 맞거든요. 두리발택시가 시설공단으로 가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시설공단 업무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으로 두리발택시를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할라고 하는데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우리 두리발, 교통본부는 그동안 개인택시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두리발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를 계속 바래오셨고 요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관을 검토하면서 어느 공공기관 쪽으로 이관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교통공사나 아니면 부산시설공단을 생각했었는데 요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교통공사보다는 그래도 사무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는 공단 쪽이 어떤 위임사무의 성격상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인천이나 다른 도시들도 공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 관리나 공원 관리 부분들하고 어떤 차량의 운행 부분들하고는 다소 이질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왜냐하면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해도 적자가 1,500억이 이렇게 생기고 이런 판에 준공영제가 아니고 두리발은 완전 공영제 아닙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 됐을 경우에는 저는 더 적자가 심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 그냥 개인의견으로 전달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지금 잘 알다시피 엘시티 사건으로부터 지금 부산시가 지난 한 몇 년간 상당히 많은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이 압수수색 당한 것만 해도 벌써 상당히 횟수가 많죠? 한 몇 번쯤 됩니까, 요 근래? 제가 알기로 일곱 번인가 그 이상 이렇게 사건이 있은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9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지난번에 9건이고 요 근래 포함해서 아마 또 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압수수색 당하는 관청은 부산시가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일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부산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다 자기 직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감사기능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문에 나는 모든 시청의 대형사건이 감사관실에서 집어낸 게 1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 터져서 사건화 돼서 다 나온 거고 이런 대형사건들을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에서 걸러낸 게 1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제 식구 감싸기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된 거고요. 아마 이번에 감사관실도 바뀌고 다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아마 뭔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폐선로 부지 개발사업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블루라인파크 이렇게 이름이 하나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레일웨이 이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남언욱 위원장님께서 평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일반학생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알아듣기 힘든 영어로 굳이 사업명을 정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린레일웨이는 푸른 철길이다, 예? 또 블루라인파크 이거는, 이건 뭔 뜻입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요런 사업명들이 14년도경에 시작된 사업인데요. 위원장님 수시로 하시는 말씀처럼 가급적 우리말로 잘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호위원

예, 꼭 필요한 데는 영어 사용하는 거 저도 무슨 전혀 말 안 합니다. 벡스코라고 이름 지을 수 있죠, 그죠? 첫 자를 해 가지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사용을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국적불명도 있고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우리말로 해가 좀 알아듣기 쉽게끔 용어를 적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최도석 위원님 택시업계 보조금 그거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택시업계의 근로자들, 택시기사들 열악한 환경 속에 근무한다, 그래서 불친절하고 수입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사건·사고도 생기고 또 휴대폰을 분실해도 이걸 팔아먹고 돌려주지도 안 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처우 개선하고, 또 관광객이 탔을 때도 바가지요금 씌우지 말라고 이래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택시업계니 버스업계니 지금 지급되는 보조금이 막상 이거 사장들 배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를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무하는 종업원의 처우 개선이 아니고 사장들 처우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원들을 갖다가 1명만 두면 될 거를 갖다가 친인척 고용해 가지고 유령 임직원을 동원해서 수억을 매년 탈취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임원 수도 제한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산성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산성터널이 개통돼서 북구 주민이 부산대까지 10분 내로 갈 수 있는데 노선을 개설을 안 해 준다 해서 개선 요청을 했고요. 기존 노선은 만덕터널로 해서 쭉 가면 1시간 이상 걸리고 차가 밀릴 때는 더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가는 거에 대해서 당초에는 개통하고 나서 수요를 보고 하겠다 이래 됐는데 300번을 빨리 투입해 가지고 그때 좀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한 달 남짓 됐는데 300번이 아침에 가보면 출·퇴근하는 대학생들이 한 30∼40m 줄을 서가 있습니다. 차가 오면 아침에 다 못 타요. 못 타고 줄을 서 가지고 그다음 차를 또 타야 되고 타야 되고 하는 이런, 입석으로 해도 풀로 다 차거든요,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그래서 북구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금정구 쪽에 부산대, 부산외대, 대동대 그다음에 가톨릭대 4개 대학이 있습디다. 이쪽으로 출·퇴근을 할 때 제일 많이 밀리는데 물론 낮에는 조금 한가합니다마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한 6개월 내로, 지금 북구 주민의 구십 한 오 퍼센트는 300번이 노포동 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 점점 이용률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 되면 노선 증설이나 추가 변경이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언욱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심사나 우리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강제성도 있고 심지어 폭력성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그래서 굉장히 엄격성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보조금이나 이런 재정지원들을 통해 가지고 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무리수를 둬 와서 행정의 엄격성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 왔지 않았나 하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민선7기에서는 우리 교통혁신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생살을 좀 뜯어내는 그러한 아픔을 겪더라도 엄격성을 통하여, 행정의 엄격성을 통해서 신뢰를 좀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성

한기성교통혁신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하여튼 모든 부분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언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의 정연탁 박사님이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이 되셨다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기성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혁신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