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시민과 함께하는 휴양관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동, 월호동, 대교동 출신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김승호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로서 원도심인 대교동에 소재한 예암산 남산공원을 우리시 관광산업진흥과 경제발전을 위해 민자투자를 위해 관광형 랜드마크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동료의원께서 10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시비를 투자해 남산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반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공원을 해양관광 진흥 지구로 지정하여 광역권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관광 진흥지구 지정기준 및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개정된 시행령에는 해양관광 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도입 가능시설 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특례를 구체화하였습니다.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양관광 진흥지구 지정기준으로는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이내의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을 10만㎡이상으로 하고 가시적인 효과창출을 위해 민간투자규모는 200억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둘째,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 확대를 살펴보면 해양관광 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마리나시설, 해양레저시설, 숙박, 음식점 등 집객시설을 허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셋째,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완화를 살펴보면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종전 21m를 4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를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와 100%로 각각 완화시키는 특례를 주었습니다. 또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 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해양관광 진흥지구를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국공유지가 대부분인 여수시 남산공원 부지를 남해안 광역권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선정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오션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11월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를 열어 주겠다고 발표까지 한 바 있습니다.여수시는 당초 시비 21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남산공원 2단계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으나, 이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남산공원 부지에 민자유치로 관광형 랜드마크공원을 조성토록 지원하겠다고 심사를 거쳐 여수남산공원 부지를 해양관광 오션뷰 지구로 최종 선정해 금년 10월에 발표까지 하였습니다.남산공원을 순수 시비 21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단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해양관광형 랜드마크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방세 수입증대 등 직·간접적인 막대한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특히, 남북 간 평화 무드가 정착되면 금강산, 백두산, 평양, 개성 등 북한관광 시대가 열리게 되면 지방도시들의 관광산업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북한 관광시대가 열린 후에는 지방도시인 우리 여수도 민간자본 관광산업 투자 유치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그런데 일부 인사들은 남산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시비 210억원을 더 투자해서라도 여수시가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립된 2단계 공원조성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이유로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에 민간자본으로 해상케이블카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에게만 배불리게 하고 관광객들만 공원을 찾고 시민들은 공원과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민간투자 유치로 해상케이블카가 운행되게 함으로써 다른 지방도시에서 여수를 부러워하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해상케이블카의 운행으로 케이블카 스테이션 내 편의시설은 물론 시내권의 숙박업, 음식점, 유람선 등에 여수를 찾는 13백 만 여 명의 관광객이 몰려옴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 수입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더욱이 여수시가 민간투자유치로 케이블카 사업자를 유치하면서 자산공원 및 돌산공원의 부지를 전체의 케이블카 사업자에게 매각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 여수시의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으며 또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10분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입장료를 지불해야만 이 공원을 가는 것처럼, 그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민간 투자자에게만 배불려 준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또한 10분발언을 통해 LA 그리피시공원은 상징물인 전망대가 없어도 시가지를 조망하고자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LA 그리피시공원은 인구가 400만인 거대 도시의 유일한 산 정상에 있습니다. 그 면적도 미국 전 지역에서 가장 넓은 4,000에이커나 되는 공원으로 매년 1천 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이 공원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LA의 상징물인 세계적인 천문대 ‘그리피스 천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해질 무렵에 그리피스공원의 상징물인 이 천문대 테라스로 나가면 붉은 빛과 보랏빛으로 물든 건물, 하늘, 전망이 어울려 ‘천사의 도시’가 수많은 조명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유명합니다.그리피스공원은 이 천문대뿐만 아니라 250여 종의 동물이 전시되고 있는 옥외 동물원, 74백 여 종의 식물원, 서부 시대를 보여주는 박물관, 기차박물관, 야외극장, 트레일코스, 카페, 승마클럽, 골프장, 꼬마기차, 조랑말 타기, 회전목마, 정구장, 자전거대여, 놀이터 등 모든 관광객들이 오감을 만족시킬 시설들이 곳곳에 포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맘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우리 동료 의원들이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LA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그리피스공원은 서울의 남산공원과도 같은 LA의 상징성을 띄는 공원이라고 기술하였습니다.그리고 그리피스공원을 보고 만든 환경복지위원들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랜드마크를 활용한 관광명소로 활성화하여 남산공원은 도시경관과 바다조망이 가능한 장점을 살려 랜드마크형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우리시에는 웅천 이순신공원, 옛 철길 복원 공원조성 등으로 176개의 자연친화 환경공원이 많이 있습니다.또한 공원으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렵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므로 도시 중심지로써 그 위치와 주변경관 여건까지 뛰어난 남산공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남해안 광역권 관광진흥 벨트 조성에 민간자본 투자유치로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2020년까지 한시적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특례를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나무만 보고 관광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숲은 보지 못하는 아주 단편적인 시각일 것입니다.남산공원은 민자투자유치로써 여수관광의 마지막 보고이며 시비 210억 원도 아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고 중소 지방도시로서 자원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것인가라는 중대한 과제에 대해 권오봉 시장님과 그리고 주민의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또한 잘못된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엄하게 뒤따르게 된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화양면사무소 신축 4.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덕희의원 외 18인 발의)

의석에서 -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장님이 방해를)

그 말만 하라니까. (

의석에서 - 좀 앉으세요, 앉아.)

혼자 시각으로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요,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받지 않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

의석에서 - 독선적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말)

회의를 진행합니다.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

의석에서 -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주는 게 그게 의장의 자리입니까?) (

의석에서 - 지금까지 의장이 의원들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회의를 하고, 시간 있을 때 (

의석에서 -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것도 규칙입니까?)

자, 나오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26명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게 의장 역할 아닙니까?

무슨 의사진행발언할 건지 미리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뭔 의사진행을)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말하고 의사진행발언 하는) (

의석에서 - 미리 말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

의석에서 - 의원이 어디가 있어요.)

회의가 방해가 되잖아요. (

의석에서 - 뭔 방해가 됩니까? 의사진행)

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나와서 보고할 시간입니다. (

의석에서 - 보고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잖아요. 그런 걸 들어줘야 되는 게 의장역할 아닙니까?)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그 안건 3개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니까요 의장님께서 앞으로는 30일 날로 넘어갔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상임위에도 통보해 주시고 좀더 심도 있는 그런 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좀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 사업별 인력 운영 및 지역현안 수요해결을 위한 행정자치부의「2018년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라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30명을 증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방향과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시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은 화양면사무소 신축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안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조정회의 결과 민원실, 대회의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의 면적 증가와 외부창고 및 중대본부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 내용으로, 사업비 30%가 초과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립된 공공 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12조에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 등에 지원하여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목 “재정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부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논의한 것은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래도 민선 7기에서 시정방향과 정부정책을 반영하는 주로 시민행정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조직체계 규칙을 위한 것이므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서 그리고 찬반토론과 그런 거 없이 찬성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조례안 통과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다시피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민선 7기 시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내부의 의견수렴 부족과 의회 의견 적극 수렴, 수정 보완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면이 있어 이번 조직개편은 불합리한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구 개편은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첫째 기능의 쇠퇴나 업무량의 증대에 따라서 기구를 축소, 통폐합하거나 기구를 신설 확대해야 하고 또한 유사성이나 연관성이 있는 과는 같은 국으로 편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예컨대 산림과를 해양수산국에 편제해서 해양수산녹지국으로 개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림과는 원래 녹지과 1개 과였는데 업무량이 늘어나서 공원과와 산림과로 두 과로 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도 시설직이면서 녹지직으로 동일한 직렬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녹지와 산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도시녹화도 산림과 업무입니다. 바다 위에 산림이 육지의 산림보다 업무량이 훨씬 적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공원과는 도시시설사업단, 산림과는 해양수산녹지국으로편제한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해양수산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왜소하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진정한 뜻인지 조직내부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개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 소용없습니다.

예, 답변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아, 하실라면 하십시오.

예, 정부 직제상 산림과는 산림청, 공원과는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산림과는 산림조림, 보전 공원과는 도시녹화, 공원조성 등 도시관리과가 주요 사무이며 업무 성격상 범위가 상이하여 소속 국을 달리하여 편제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녹지국 개편 시 우리 시 수산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련 국 해상수산녹지국에서 바다, 해양 수산과 산 산림과를 관할하도록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업무의 유사성이나 연관성이나 또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바다 쪽에 있는 산, 산림은 실질적인 업무량이 육지 쪽에 있는 산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쪽 업무에 비중을 두고 어느 쪽에 더 필요한지 연관이 있는지 이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검토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런 부분은 일부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타당치 않다, 불합리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부서간의 충분한 논의는 있었다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국과 인제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리라고, 관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은요, 조직 내부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보고도 받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저희들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산단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부서의 시스템으로는 산단안전 사고에 적극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으로나 과로 묶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런 걸 조정을 안 하고, 물론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 내에 산단진단팀이 생겨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산단환경 제6대에 있었던 산단환경사업단을 쪼개서 그냥 편한 국으로 이렇게 공원과와 산림과를 조정하고 이런 형태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 보시기는 산단환경사업단이 6대 때 있었는데요,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대 때 산단환경사업단의 역할이 과연 이 부서로 다 쪼개졌을 때 그런 역할을 했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혹시 산단에 관련된 거 산단의 상임위가 환경복지위원회였지요?

예.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디, 안전사고가 나면 어디 상임위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 산단에 사고가 나면 기획행정위원회도

예, 안전총괄

안전총괄인데요,

예-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보면은 재난안전상황실에 연계해서 업무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으로 업무이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가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조직이 지금 운영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큰 틀 안에서 민선 7기에서 그 만들어 내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특히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대 때, 5대 때 만들어졌던 조직개편을 6대 때 하면서 이게 산단의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통합하면서 안전시스템을 갖자 그래갖고 산단환경사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사고는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이 필요하거나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전히 그러한 문제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사업단을 쪼갠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 안전점검팀을 신설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 안전시설팀에서 충분히 더 체계적으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의장단 회의나 그 다음에 업무보고 전체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할 때 보고를 했잖아요.

예-예.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편제를 하게 되면 산단의 종합적인 환경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조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6대 때 자연재해하고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여수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안전점검팀을 신설함으로써 좀 더 재난에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환경안전 뿐만 아니고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알고 있는 문갑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이제 상임위는 다를지라도 좀 더 관리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체계가요 아니 저는 이 기구개편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기구개편을 하게 되면 여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이 되는 기구개편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는 거고요, 환경복지위원회 가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좌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전국에도 다 환경안전을 공단들이나 이런 데도 다 한꺼번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더 세분화해서 더 잘랐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안전진단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여수시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조직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갑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집행부께서 듣고 있으니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견제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역할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제4항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0명, 반대 4명으로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화양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박성미의원 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백인숙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명예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그 유족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및 부칙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되 2019년 1일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월 5만원을2020년 1일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월7 만원을 지급하고, 안 제11조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에 그 유족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생활안정 등 복지향상을 위하고 인근 순천, 광양시와는 형평성을 감안 보훈명예수당 연차별 인상과 지급 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전상군경, 공상군경들에게 명예수당을 연차적 인상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부칙에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되, 2019년 1일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월 7만원으로 지급하고, 안 제5조4항에 참전 명예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자 중 예금계좌의 변동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 사항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 등 복지향상을 위하고 인근 순천, 광양시와의 형평성을 감안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연차별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상위법령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운용에 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8조 본문 내용 중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할 때 조례안을 개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조례안 조문 내용에 삽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목적을 안 제2조는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어린이 교통안전위한 시설물 설치‧개선과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 통학버스 안전확인 장치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 정책 등 시정전반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하도록 강화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사업비 국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설치할 계획이고,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과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설명으로 조례명을 여수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여수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 내용 중 전반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수정 안 제2조 정의 중 제1호 및 제3호를 삭제 안 제6조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대상을 삭제 안 제12조 종전의 제13조 인증시설 지원혜택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를 삭제, 안 제9조 중 종전의 제10조였습니다, 사후점검을 사후관리로 하고, 확인 조사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소 임시검사 명령과 정기검사 결과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 안 제12조 종전의 제13조 인증시설 지원혜택 중 초등학교 등, 학원 등 또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수정 또한, 내용상 적절하지 못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데가 있어 가지고

8항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결과 심사보고를

다음은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성·운용되고 있는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기금의 사용 범위 추가 등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자활기금의 재원 부분이 누락되어 신설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탄력적 집행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기금의 용도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과 2018년 자활사업 안내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의 재원중 자활기금의 재원이 누락되어 신설하는 부분과 자활기금의 용도 범위 추가사항은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이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조문 내용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제5조의 개정 규정은을 제5조 는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아니요, 여기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월 10만원을 이렇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본의원이 2016년도에 명예수당 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 월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당시 본의원이 이게 순천시와 광양시가 7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7만원으로 지급하도록 그 안을 제시하고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재정 문제도 있고 월남참전 또는 6. 25참전 수당 인상건도 있고 해서 이것을 3만원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3만원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안을 조례안을 하면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1년에야 비로소 순천시나 광양시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지금도 순천시나 광양시에 비해서 여수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타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인근 순천시나 광양시하고 비교해서 논의됐거나 또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기꺼이 인근 시와 함께 10만원씩 드렸으면 정말 저희들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재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연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다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어떤 재정을 또 감안할 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2조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18조에서는 기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용어정어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현행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설치 기금의 기한 연장 및 기타 관련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고 우리 시 주차장 특별회계가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을 근거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을 일부 개정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타 조문을 현행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건 남았는데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하십시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했었던 적도 없었고 이후에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의회를 서완석의장님께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건상정을 한다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든지, 10분 발언을 하다든지, 특위구성을 한다든지 의장님 본인의 마음에 안 든다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킨 사안에 대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장은 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일 뿐이지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이 서완석의장님의 부하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으로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사기를 꺾는 행태를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데요 이게 의장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이 아니고 의장은 안건이 접수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장한테 다시 회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본회의 상정부분에 대해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이 3건의 안건이 논란이 많았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토의를 갖기 위해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본회의로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이 잘못된 의사진행이 아니고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시간 관계상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넘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상임위를 뭐하러 구성합니까? 원스톱으로 하나의 상임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료의원들한테 의장석에 서가지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 물으니까 제가 답변한 겁니다. 13.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여수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양기원입니다. 여수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먼저 중기인력 운영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13백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민간투자유치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로 해양레저스포츠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 웅천에서 소호간 해상교량건설, 원도심에 집중된 축제 등 관광 인프라의 여천권으로 확산, 지역별 시장·상권의 활성화, 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 및 여수형 일자리 발굴 등 그동안의 외적 성장과 병행하여 내적 성장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수요 변화예측입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창출,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수행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미래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 인건비 및 기준 인력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인력보강 주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필요 인력은 증원을 하되 자체 기능 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725명으로 집행기관 1,696명 의회사무국 29명입니다. 기능별로는 기획조정, 행·재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관리, 도시주택, 지역개발, 방재민방위, 읍․면․동 등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 인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9년 공무원 정원은 1,725명에서 1,755명으로 30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대응에 따른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입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사회복지, 치매, 미래농업 대응, 식품안전, 지진 및 재난사항 대응, 도시재생, 지방상수도 확충, 납세자 보호관 제도 강화 및 지방행정 혁신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도 공무원 정원은 1,755명에서 1,771명으로 16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이순신도서관 운영, 건강관리 및 귀농·귀촌 지원, 도시계획개발, 정보통신, 재활병원 분야 등 지역현안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입니다. 2021년도 공무원 정원은 1,771명에서 1,778명으로 7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건강관리, 지역경제, 보육지원, 마이스 및 컨벤션 지원 강화 인력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정원은 자체 조정을 통해 증감 없이 유지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에 2020년부터 환경관리 쪽에는 인원이 추가가 안 되는데요 환경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감독권도 지금 이양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여수산단에 사고나 안전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환경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인원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활민원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인제 환경과 안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방재 안전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방재하고 안전 관련해서 5명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불변의 계획이 아니고 연도별로 연간계획 변동계획을 계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상황을 반영을 해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민원이 생활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4.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여수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