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7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행복교육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시민행복교육국 국장 김영애
임태상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복교육국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2018년 추진실적 위주로 상세 보고해 주시고 2019년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복교육국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시민행복 교육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행복과 자랑스런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민행복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균 교육청소년정책관입니다. 최현숙 시민소통과장입니다. 김요한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윤금동 행복민원과장입니다. 정성복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김영애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정책과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지금 시행하고 있는 팝업레스토랑의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 그리고 도면을 포함한 건축물대장, 그리고 공모 시에 참가한 업체 사업계획서 전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청년정책연구소에 청년센터 관련해서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 위원들 목록을 포함한 현황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목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면 청년주간 센터 예산집행이 2016년도, 2018년도 자료 왔는데 이것은 전체 현황밖에 없습니다. 없고 3년 것을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위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 지금 준비되고 있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설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임태상위원장
또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상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행복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에서는 행복기숙사와 대구도서관 건립 추진, 시민소통 창구 활성화, 대구형 청년보장제 도출, 지능형 민원상담시스템 서비스 실시,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 등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서비스 질적 향상, 시민 공감시정 추진,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수립, 민원서비스 분야 시민 편의성 제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같은 소통과 통합으로 시민 생활 구석구석을 살피는 시민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입시 위주의 경쟁적 학교 교육과 가족과의 소통 단절, 학교폭력 등으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이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청년활동사업 확대와 사회진입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악의 청년실업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수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시민원탁회의 운영, 청년에 대한 포괄적 지원 정책 추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방안 등 지금까지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에서 추진한 역점시책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7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생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중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북도에서도 모든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대구시는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1학년에 한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우리 시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늦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면이 아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에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실은 이 사업 자체는 교육청과 시가 협의하에 예산 분담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에 결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하면 좋겠지만 대구시의 재정여건이나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일단 저희는 지금 본예산에 내년도 1학년만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은 인천이나 충남 등의 시·도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또 무상교복까지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재정여건이 대구시보다 더 낫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대구시 전체사업에 있어서 복지사업이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하게 지원하는 복지사업들도 많고 전반적인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복지가 우선한 사업들이 있고 저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과 수많은 협의를 거쳐서 일단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만 일단 단계별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대구시는 할 의지가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이미 협의된 상황이고 저희 본예산에도 전체 예산의 틀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1학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중학교 전면급식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전체 필요한 예산이 208억원 정도이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한 118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처럼 분담률 5대 5로 했을 때 그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만약에 전면급식을 한다면 118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시의 전반적으로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고 시민행복교육국으로 본다면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700~800억원 정도이고 실은 저희 국 차원에서 118억원은 적은 예산은 결코 아닙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대구시가 집행한 5년간의 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5년간 봤을 때 2013년도의 예산은 7조188억원 중에서 지출하고,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410억원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6조8,928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788억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7조6,533억원 중에서 3,518억원이 집행잔액이고요. 2016년도에는 7조7,742억원 중에서 약 3,869억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는 8조70억원 중에서 약 4,823억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금액이 30~40억원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작년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하고 이월하고 불용된 금액이 4,80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산이 이월되거나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국별로 분명한 사유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올해 다 못 해서 내년에 하거나 또는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의 수정들이 필요해서 이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의 금액만 가지고 저희가 실은 118억원이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는 거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김혜정위원
아닙니다. 이월된 금액까지 다 공제한 겁니다. 작년에도 8조70억원 중에서 지출을 7조300억원을 하고 이월을 4,940억원을 시키고 그리고도 불용액 쓰이지 못한 금액이 4,800억원입니다. 그러면 낙찰 차액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해서 이만큼 불용액이 나왔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책정하면 충분히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아니면 작년 예산보다 조금 더 책정을 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금액들이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써야 될 예산, 정말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예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부분이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의 보호주의 때문에 사실 더더욱이 우리나라 경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중학교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만큼은 우리 시에서 책임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그런 어떤 협의나 고민들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 국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실은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 19일 저희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교육청의 부교육감이 7월 1일부터,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교육청은 당초 공약대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나 대구시와 논의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전면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준비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육청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협의는 충분히 교육청은 됐는데 대구시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가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단은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주체는 교육청이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대구시의 업무이기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든 실무선이나 담당하는 선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예산의 분담률 조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급식 5대 5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일단 분담률, 시행시기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조정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이 118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에 한정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정말 지방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도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준비됐는데 시가 안 해서 못 한다. 이러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거는 교육청만 준비된다고 될 일도 아닐뿐더러 교육청하고 대구시가 충분하게 만나고 또 서로 간에 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협의된 상황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대구시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아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산 책정에 교육청과 협의를 무시하거나 또는 협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김혜정위원
거쳤는데도 대구시는 못 하고 교육청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시가 가능한 게 아니고 교육청은 분담률에서 5대 5로 해서 1학년 또는 3학년 2학기 하다가 1학년부터 어쨌든 혜택을 주는 걸로 해서 교육청과 시가 그렇게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김혜정위원
대구시 재정이 어렵다면 그러면 교육청하고 그 분담률을 좀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래서 분담률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5대 5 협약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분담률 5대 5로 이상의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중학교 1학년도 5대 5로 분담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을 한다면 시가 할 의지는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게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서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계상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지금 와서 다시 돌린다는 거는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이야기되어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정위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고 또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꼴찌로 시작을 하면서도 그것도 1학년만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저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은 교육청과 대구시의 결정사항은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전체 무상급식으로 가겠다는 데 합의한 사항이라서 지금은 내년 예산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일단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올렸고 협의된 상태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대구시교육청도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이야기했고 대구시의 시장도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 내에만 이 공약을 이행하면 되겠다, 라는 권영진 시장의 생각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 시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앞서가는 도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언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시장님의 모든 공약사항을 저희가 100% 이행할 수는 없지만 국장의 입장에서 시민행복교육국과 관련된 공약사항은 되도록 100%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 대구시만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거는 함께 가야 되는 상대인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와 결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모든 공약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좀 희망적인 부분 또 그리고 재선을 하셨기 때문에 준비된 시장이라고 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난 8월 28일날 개최된 원탁회의에서 주제가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견들이 대두되었는데 사실 아이들에 대한 건강먹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과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의심이 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구시 시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급식 단가에 대한 문제들이 좀, 급식단가가 낮은 것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내년도 급식 관련 예산을 한 10% 정도 인상을 하였고 그리고 친환경 급식재료를 우수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단가를 좀 조정해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우리 대구시의 초등학생 급식단가가 2,310원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17개 시·도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낮습니다. 강원도가 1,920원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세종이 우리의 2배인 4,590원입니다. 광주 4,115원입니다. 충북 4,022원입니다. 서울시 3,408원입니다.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낮은 급식단가를 책정하면서도 중학교 전면급식을 실시하지도 못하겠다. 우리 대구시는 부도난 지방도시입니까? 왜 이렇게 낮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마 그동안의 급식단가의 시·도와 비교해서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 정도 인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내년도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은 대구만 시행하면 전국에 있는 중학생들 전부 다 무상급식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시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작은 짐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정말 국가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시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둘지 어떤 복지를 더 우선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라도 무상급식 정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예. 김영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대구행복기숙사 건립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22쪽입니다. 지역 여러 대학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를 공급하기 위한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기금으로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추진 현황에 대해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대구행복연합기숙사는 지금 중구 서성로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는 398억원 정도 투입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대구시가 함께 협의해서 지하 1~2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고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행복기숙사 내에 1~2층에 글로벌플라자와 청년공간이 함께 건립됩니다. 이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우선 글로벌플라자는 저희가 대구에 온 외국인 유학생하고 외국인들에게 통합적인 어떤 대구생활 안내나 취업정보에 대한 통합지원을 하고 시민들에게도 글로벌 어떤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를 하고 청년공간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취업면접 정장 무료대여 사업인 희망옷장이 청년공간 안에 같이 들어가면서 또 청년들이 같이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1~2층의 글로벌플라자와 청년공간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만규위원
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신축해서 대구시에 먼저 기부채납을 하고 또 30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에 운영권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30년 후가 되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과연 기숙사로서의 기능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도 30년쯤 되면 노후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일단 노후화를 30년 동안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이 건물을 관리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의 시설유지보수비를 투입해서 시설 노후화를 최대한 막고 30년 후에는 실은 인구 감소나 기타 어떤 사회적인 환경들이 변화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정책들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거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행복기숙사 건립될 부지는 지금 북성로 공구상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현재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근 전체 지역을 활성화시킬 획기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심재생뉴딜사업을 대구시가 국토부에 신청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연계하려고 했는데 실은 사업 신청을 했는데 사업자로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만, 지금 중구청이 그 인근에 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들이 이 주변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 학생들이 한 달간 이용료는 지금 얼마로 책정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한 15만원 이하로.
이만규위원
다른 곳에는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다른 곳은 또 얼마 정도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다른 곳은 25만원 정도 선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원룸은 한 30~40만원 선으로 합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그러면 원룸이 아니고 투룸입니까? 지금?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500실 정도에서 1,000명 정도 일단 기숙사를.
이만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또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매년 우리 대구지역 출신의 많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대구지역 출신의 우수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면학 터전도 마련해 주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권영진 시장님 당선 후에 대구학숙 건립을 공약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기숙사 건립을 검토하면서 말씀하신 재경학숙은 장기과제로 지금 검토를 했는데 다만 경북이 지금 재경학숙 건립을 연구용역 중이라서 대구·경북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서울에서 공부하는 대구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대구학숙 건립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상생 차원에서 경북과 함께 같이 고민해서 장기과제가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중기과제 정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대구행복연합기숙사 건립은 지역대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외국인과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플라자 등을 도심에 마련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립 시에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운영 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미리 준비와 대응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구지역 출신 학생들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5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21쪽입니다. 취업을 앞둔 지역의 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취업면접정장 대여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정장을 저희가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희망옷장이라고 하는데 희망옷장을 이용할 시에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이용자들이 참 힘들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접 신청을 하고도 또 정장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이용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가 이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한 30% 정도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만규위원
그리고 또 신청을 해놓고도 본인들이 또 대여를 받으러 오지 않는 신청자도 많다고 그래요. 무슨 이유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마 면접이 취소되거나 또는 면접정장을 본인들이 구입한 경우 또는 그런 사유로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는 말씀하신 30% 중에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만규위원
혹시 한국패션센터 내에 위치한 희망옷장의 접근성 때문에 정장을 갖다가 신청해 놓고도 받으러 오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그 부분도 아마 충분히 교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기숙사 건립되면 희망옷장 사업 자체를 희망기숙사 1~2층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또 금방 국장님께서 치수가 많이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된 정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여자인 경우에 보통 44~77, 남자인 경우에는 90에서 110까지 되도록 마른 체형이나 통통한 체형도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사이즈별로 한 10벌 내지 50벌 정도 구비는 되어 있는데 최근에 너무.
이만규위원
아니, 10벌에서 50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각 사이즈별로.
이만규위원
그런데 1,000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는데 각 사이즈별로 10벌 정도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50벌까지도.
이만규위원
10벌에서 50벌까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고 여기 또 신청할 때 주민등록이 꼭 대구에 있어야 정장을 빌릴 수 있고 또 최고 2회에 3박4일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장의 개수의 한계도 있고 또 원활하게 소통해야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액 및 추진실적에 면접정장 대여사업 만족도조사가 2017년에는 98.8%, 또 2018년도에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아주 만족하다고 그랬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또 내년도 예산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가야 되는데 왜 예산은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비 안에서 신규사업들도 해야 되고 기존 사업들의 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확대는 못 했지만 기준 자체는 대여 횟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연 2~3회 정도를 연 3~4회로 확대하고 거주조건도 대구에 등록해서 3개월인데 그것도 한 1개월 정도 그런 조건들을 완화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완화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그래도 지금 예산이 계속 제자리에서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 내에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만규위원
여기 또 면접정장 신청이 자부담이 세탁비 이래가지고 별도로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미취업자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좋은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세탁비 5,000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정장을 반납할 때 5,000원을 돌려주고 또 더욱 교통비까지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는 혜택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 횟수에 대해서, 또는 주민등록 거주요건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또는 완화하도록 해서 해당되는 젊은이들이 쉽게 좀 접근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해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취업이 어려워서 힘든 지역의 청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사업인 만큼 수요자에게 꼭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하십시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예. 오로지 시민행복과 또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구 제2선거구 출신 윤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130쪽과 131~132쪽 관련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요. 교육격차는 교육현상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교육격차로 인해서 지금 현재 빈부의 대물림 현상이라든가 또 빈부의 고착화를 유발하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어서 지역 간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거는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또 용역을 실시했는데 보니까 용역결과를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교육격차 지도 정보 중에서 제가 이 용역, 우리 국장님 한번 보셨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용역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런 한 부분만을 이제 제가 복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까만 부분이 만족도가 더 높은 부분입니다. 7점으로 해서 높은 부분인데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따로 이렇게 딱 표시가 나옵니다. 만족도조사에서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 환경만족도를 살펴보면 우리 서구 같은 데가 3점 또 중·남구가 4점, 수성구가 7점으로 나왔어요. 또한 지역프로그램 만족도를 보더라도 동·서·북구가 5점이고 수성구, 달서구가 7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나온 부분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지표들을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었습니다만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도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굳이 이러한 용역결과가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격차는 구·군 간 어떤 지역 간의 교육격차뿐만 아니고 소득 간 격차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용역 이전에 2010년도에 대경연에서 구·군별 교육격차 진단결과를 따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기준 연구용역을 따로 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격차 등급을 각 구·군별로 나누었고 거기에 지원 순위를 결정했었는데 최우선순위가 서구, 남구, 북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원 최우선순위에 들어간 서구, 남구, 북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의 확대나 그런 것들에 신경을 계속 쓰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그 관련해서 그런 노력들이 2010년도부터 사실은 연구도 되고 우리 대구시의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작년에도 이런 연구용역에 따라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서구, 남구, 북구지요? 이런 세 지역에만 진로 및 학습 코칭 지원을 하거나 또 글로벌리더십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업무계획에도 보면 내년에도 이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올해 추진결과를 분석한다고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과연 교육격차가 얼마나 해소되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민들도 직접 느끼는 거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의 소리들이 직접 느끼지 못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걸로 서구, 남구, 북구 이런 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다. 시에서는 일종의 방편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4차산업혁명의 전환기적 시대와 다양성이 요구되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대구시만의 사업으로는 분명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중심에는 구·군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군청과 협의해서 시책 개발도 필요하고 또한 교육청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우리 교육격차 해소 연구용역 결과를 또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해소방안도 제가 살펴보니까 학업격차와 계층 간 교육격차 또 비격차지역의 역차별 방지대책 이런 이야기도 해소방안으로 해놓고 또 지역 간 교육여건 균등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이런 대책도 필요하고 또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지역 간의 지역개발정책과 사회개발정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소방안에도 방안제시를 했고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지역 간 격차는 결국 소득과 소득간의 격차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지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애위원
그래서 어느 학군이 대구교육의 현주소라고 보도되거나 아니면 중학생 입학 학생이 있으면 학부모들은 어느 특정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특정지역이 하루아침에 부동산 가격이 1억원씩 올랐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허탈함을 느낀다고 봅니다. 이렇게 교육격차는 지역별이나 학교별 차이에 따른 이런 한정된 문제로 접근해서 구·군 단위와 협조하고 해서 열악한 지역에 지원하는 걸로 시에서 그렇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개발과 또 이런 교육청과도 제일 흔히 하는 이야기로서 학군문제 이런 것도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다 거시적인 지역개발정책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교육격차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어떤 단편적인 게 아니고 종합적인 협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좀 거시적으로 보시고 종합적인 개발정책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69쪽과 업무보고 18쪽, 36쪽입니다. 우리 대구형 청년보장제 관련해서 청년들의 워낙 실업률이 많다 보니까 지금 관심이 많은데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대구사회조사에 의하면 2017년 말에 20대 순유출이 마이너스 4,947명으로 부산 다음으로 우리 대구가 높더라고요. 이렇게 대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통계로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라는 답변이 4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통계조사입니다만. 그래서 또한 올해 3분기 내에도 대구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11.9%로서 전국 평균보다 2.5%나 더 높은 대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청년실업률 상승과 고용악화에 따른 일자리와 또 종합적인 청년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구형 청년보장제 도입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물론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도 다 이런 청년정책을 수립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9월 11일날 우리 청년공감 청년원탁회의에서 발표를 하셨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대구형 청년보장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브리핑을 잘하시고 했는데 과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차별화되는 특징이 무엇일까? 한 마디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어떤 우리 대구시의 정책과 청년들을 위해서 담았다는 이런 게 있을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전의 청년정책들이 일자리나 수당 위주의 단편적인 정책이었다면 대구는 청년의 삶 관점에서 그들의 생애이행 과정별로 지원할 계획이고 입체적,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입체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사실 용역결과나 청년보장제 이렇게 보면 결국 대표적인 사업이 내년도에 대구형 청년수당으로 보이는데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물론 청년수당이 타 시·도도 다 이미 수당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등 뭐 경북은 또 청년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지역까지도 다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우리 청년수당 차이점이 뭘까요? 아니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미리 예상을 하시고 있는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일단 타 지자체는 구직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수당 위주로 지급을 하는 반면에 대구의 청년수당은 이 선발된 청년들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되고 또 그들의 소득기준이나 실업상태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지급대상자를 선발해서 차별하여 준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지금 구체적인 기준하고 이런 지원자가 많이 몰린다든지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우선순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소득기준이나 또 이 청년이 실업상태로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실업상태로 있었는지 그런 기간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발기준과 우선순위를 둘 예정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대구시가 2017년 1월에 청년정책과가 신설되었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런 청년정책과를 신설할 때는 우리 대구시의 청년정책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1년,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동안에 청년정책 성과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의 의견 수렴과정의 어떤 역할을 하였고 저희가 청년정책T/F에도 청년들이 참석해서 청년들의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타 지자체와 구별되는 대구형 청년보장제가 탄생이 되어서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내년에 제대로 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고심을 하시겠지만 청년문제를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청년의 삶 전체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과 일자리 창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관련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과 194쪽입니다. 청년정책연구모임인 청년ON사업은 사회문제를 청년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정책의 수혜자가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가 한 3년 가량 되었는데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ON사업이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21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46건, 2018년에는 25건의 정책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보면 194쪽에 솔루션디자인사업도 청년ON사업과 추진방향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ON사업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반면에 이 솔루션디자인은 제안된 정책의 구체적인 어떤 연구와 실험활동을 통해서 청년정책을 좀 구체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청년ON과 솔루션디자인을 차별화해서 2개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개를 좀 같이 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청년ON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대구시의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제안사례와 안 그러면 계획 중에 있는 제안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2016년 제안한 사항 중에서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17년 1월에 제안했는 것처럼 청년정책과가 저희 시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청년커뮤니티 포탈인 점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2017년도에 제안한 사업은 대구 청년 팝업레스토랑과 청년알바돌봄사업인데 이 사업들도 올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청년ON사업의 제안발표에 나온 안을 보면 청년지원에 관한 제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제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있다면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로 이어진 것들이 청년보장제이고 저희가 청년보장제 안에 청년맞춤금융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청년희망적금이라든지, 생활종합상담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 대구시 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19세에서 38세로 보통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전체에서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저희 기본조례에 의하면 약 68만 명 정도의 청년이 대구에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통계학에서의 기준은 50만 명 이상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는 일반적인 표본수를 한 500명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대구시에서 공모를 통해 청년ON사업에 지금 138명의 청년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통계수치가 상당히 적은데 이것이 과연 대표성과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에 처음 청년과가 신설이 되었고 지금 사업의 확대나 심화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차가 지나가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확대나 많은 참여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통계학상에 기준율보다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적고 이런 인원을 가지고 보편적이고 공공성 높은 청년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고 또 소규모의 정책연구 모임이 오히려 정책의 형평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청년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형 청년보장제는 단순한 청년의 어떤 일자리나 구직을 위한 수당지원이 아니고 청년이 대구에 살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대구에 살고 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들을 개발하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또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표설정이나 정책의 과정에 대해서 기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초기에 실행과정에 있어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도 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구시 시책에 대한 설명회도 같이 가지면서 청년들이 대구시 시책이나 자기들이 참여한 사업들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청년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에서 보면. 그런데 돈이 들어간 만큼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무래도 사업수혜 대상자들이 저희 청년이다 보니까, 그런 저희가 시에서 좀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또 사업의 이해도 측면에서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청년보장제가 시행되는 만큼 좀 더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지금 제가 최근에 나왔는 3년 전의 자료를 죽 보면 청년 관련된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시에는 잘 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봐서라도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여기서 깊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에 청년보장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앞으로 청년은 21세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청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 사회의 발전에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제안도 중요하지만 채택된 정책의 실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피드백을 통해서 채택된 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앞으로 청년정책이 한 시대의 유행으로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의 참여와 혜택이 몇몇 특정 집단과 특정인의 의견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아까 앞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안목과 실질적인 정책으로 대구청년들의 보편적인 고민과 문제해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의원 김지만입니다. 시민행복교육국 김영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년 팝업레스토랑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년 팝업레스토랑 사업 목적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대구청년 실태조사를 2016년도에 대경연에서 한 결과 대구청년 4명 중에 1명이 창업의향이 있고 그중에서 창업 중에서도 외식업을 가장 많이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자영업들이 생존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이 원하는 요식업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활착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지만위원
요즘 잘 아시는 모 유명인과 함께 하는 골목식당 같은 방송이라든지 해서 요식업이 상당히 창업에 관해서도 인기를 얻고 있고 또 그러한 인큐베이팅 사업들이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저희 대구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몇 개의 업체가 공모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제가 파악한 걸로 한 4개 업체가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금번 이 사업을 보면 4개 업체 중에서 당선이라고 할까요, 그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여기서 실명을 하기가 그래서 그냥 P연구소라고 말씀을, 주식회사 P연구소입니다.
김지만위원
예. P연구소 그러면 P연구소는 지원을 했는데 보면 전액 대구시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 신청 시에 자부담을 혹시 계획한 사업자는 없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실은 이 공모선정과정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혹시 우리 청년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만위원
우리 김영애 국장님은 시민행복교육과에 부임하신 날짜가 언제가 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7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없으셨다고 봐도.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공모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김지만위원
그렇다면 보고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선정이 이미 되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와서 제가 현장도 가봤고 거기 가서 음식도 먹어보고 현장을 가봤었습니다.
김지만위원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전반적인 사업선정 절차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는 절차들이 실은 절차의 어떤 순서나 그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그 당시 위탁운영에 관해서 관여하신 담당자가 계시다면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혹시 그러면 위원장님.
임태상위원장
예. 답변,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태상위원장
예.
김지만위원
자, 그러면 공모 신청 시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공모 신청 시 자부담을 계획한 사업자는 없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청년정책과장 김요한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실전 훈련 프로그램인 팝업레스토랑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 사업자가 당시에 공고에 응모를 했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부 자부담 의사를 밝힌 곳도 한 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지만위원
일부 자부담 신청한 곳이 한 군데가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은 것이 4개 업체 중에서 2개의 업체가 자부담, 각 사업자가 자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악하셔갖고 자부담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그 사업보조자인 P연구소의 대표는 누구지요? 이것도 실명처리해 주지 않고 그냥.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K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K대표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청년 팝업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중구 종로 20번지입니다.
김지만위원
중구 종로 20번지. 그러면 그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명의자는 누굽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K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P업체의 K대표하고 동일인이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다면 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누가, 어떻게, 얼마나 몇 개나 검토를 위해서 제안을 하였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팝업레스토랑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충분히 창업실전훈련을 할 수 있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을 많이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물론 임대료가 낮은 유휴공간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년들이 재래시장에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북구에 산격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성구에 동성시장부터 해서 시내에 상권이.
김지만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장 제안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지역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공고 때 신청을 하는 사업 주관단체로부터 사업장소도 함께 추천하도록 공고를 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팝업레스토랑 장소는 누가 제안을 하신 겁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그 P연구소 K대표가 보조사업자 심사할 때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안하실 때 하나만 제안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같이 비교연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4개의 사업 신청자 중에서 3곳이 실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제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시면,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자료제시) 이미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이 P업체의 K대표는 이 점포 아까 전에 말씀하신 상가를 이미 사업 신청에 있어서 같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하나만 제안을 했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차계약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임대차계약은 시에서 그 소유주하고 직접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직접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미 물건에 해당되는 장소와 공간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대구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중개수수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하셨다니까 아주 고무적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가 임대차 계약시 필수 확인 서류는 무엇입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등기부등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직접 하셨다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제가 계약 시점에 현장에, 동일 시점에 가지는 않았고 이후에 현장도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등기부등본 서류와 그다음에 현장 확인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습니까? 먼저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 등기부등본을 보셨습니까? 직접.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등본은 확인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당시에는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등기부등본 사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료제시) 자,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그 건물에 관한 등기원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원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 등기원인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건물이 1960년대에 처음에 등기가 됐고 이후에 2008년도에 또.
김지만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의 주인이 P연구소의 K대표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 원인이 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2018년 4월 6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여기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해서 ‘갑’부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2018년 4월 16일 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4월 16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 사업공고는 언제 났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사업공고는 4월 1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4월 17일로, 그렇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사업자 신청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그 공고 이후에 한 2주 정도 공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 P업소에 K대표는 언제 신청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정확하게 접수 받은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자, 접수받은 날짜는, 지원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때 5월 1일날 신청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건물이 이미 선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그 사업자 선정일은 또 언제입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5월 14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뭔가 지금 흐름을 보니까 이 건물 가격이 20억원이라는 돈이 넘는 건물을 그지요? 4월 16일날 매매를 합니다. 그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자신이 앞으로 사업을 뭔가 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공고날짜는 4월 17일날 나옵니다.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제가 앞서 다시 한번 더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매매는 4월 16일날하고 등기는 나중에 합니다. 6월달에 물론. 공고는 4월 17일날 나옵니다. 이것을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고, 일반인들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한두 푼 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지요? 1억7,000만원이라는 사업금과 함께 더불어 그리고 또 임대료, 임차료 또 그걸 위해서 자신이 앞으로 이게 공고가 나서 또 자기가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미 공고가 나기 전에 건물을 매입하고, 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것도 전부 부채를 떠안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후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건물주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서 건물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등기부등본에서 제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시민이 보더라도 ‘아, 이것은 뭔가 이상하네.’ 라고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러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래도 노하우시고 경험자이신데 뭔가 이상하다고는 못 느끼셨습니까? 공고 나오기 전에 건물 매입해서 있는데. 그렇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 임차 시 보통적으로 보면 권리금, 보증금, 월세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료는 어떻게 얼마나 지불되고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총 990만원을 부과세 포함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사용되는 건물 임차료가 여기 임대료를 지불하는 곳의 평수는 어떻게 되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151㎡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평으로 하면 얼마나 되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한 46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46평에 3개로 나누어서 그렇지요? 정확하게 하면.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평당 한 건물당 17~18평 되는 건물에 330만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보통적으로 보면 저희가 건물을 구하고 상가를 구하다 보면 어떻게든 보증금을 많이 주고 싼 가격에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 것도 없이 대구시는 권리금도 안 받고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를 그렇게 비싸게 지불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시 재원으로 권리금은 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지불할 수는 있지만 그 건물이 근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향후에 리스크를 고려해서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고려해서 임차료를 책정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 탈락한 업체 중에 한 군데에서 예를 들면 2층에 1년에 1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 2층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견적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2층 말입니까?
김지만위원
예.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2층에.
김지만위원
사업자 지역에 선정을 제안함에 있어서 2층 전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내 중앙에 거기다가 1년에 1억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그 1년에 1억원이라는 임차비는.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면 지금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40평에 보증금도 없이 99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리고 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도 비교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료라는 것은 결국 보증금하고 별도로 지불되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보조사업자.
김지만위원
사업자하고 별도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사업예산하고 다릅니다.
김지만위원
사업예산이 그러면 총 얼마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보조사업자 예산은 1억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1억7,000만원인데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보다 더 중심가에 대구시내 중심가에 2층 전체를 쓰는데도 40평이 넘는 전체를 쓰는데도 1년에 1억원이라면 그것도 합의하면 더 싸게 해 준다는데 그런데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매달 보증금도 없이 월 99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는 게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을 제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당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선정된 그 사업자보다 실제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더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1층보다는 2층이 청년들 창업공간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권리금은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는 누가 하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인테리어는 저희들이.
김지만위원
대구시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대구시 돈으로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권리금을 다시 추가요구해서 받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보증금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월세를 낮추는 것이 적정하시다고 생각 안 듭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금하는 게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참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가게에 가서 해당 청년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 이 평수에 보증금도 없이 월세 330만원을 주고 이 창업을 그대로 하시겠냐고 물어보니까는 지금 있는 청년들은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절대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그 정도의 큰 창업매몰비용을 투자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창업지원사업이 아니고 그 이전에 교육훈련을 위한 일경험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부분이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김지만위원
일경험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말씀드린 것이 그거잖아요. 보증금도 없이 월 990만원이라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이 건물 대표까지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직접 대구시가 하셨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자,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 우리 건축물대장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시간관계상. (자료제시). 건축물대장에 보면 이 건물 주소를 보시면 위치 똑같습니다. 대장에 보시면 1층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면적이.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 현황에 보시면 1층에 크게 2개로 나누어져가 있는데 그지요? 지금 현재 이 건축물대장의 뒤편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주차장 표시가 딱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3군데가. 그렇다면 이것을 직접 계약을 하시면서 건축물 건물대장은 확인 안 하셨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하면서 사후적으로 좀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김지만위원
사후적으로 확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 권리금도 안 주고 직접 건물 가서 확인해 보고 보증금도 그렇게 없이 그냥 이래 보니까 좋은 건물에 990만원 해 준다니까, 아이고 좋네.” 그러니까 대충 직접적으로는 계약하셨다면서요. 싸게. 중개수수료도 안 들고 800만원이라는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이런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들이 새로운 유형의 청년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에 또 보완개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조금 오래된 사진인데 지금 건물을 보시면. (자료제시)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다 리모델링되어서 지금 청년 팝업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앞면에서 건물을 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뒷면에서 보면 주차장이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그래서 건축대장에는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장에 확인해 본 결과 주차장으로 사용은 현재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김지만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본인이, 직접 대구시에서 계약을 하셨고 계약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일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당연히 보는데 다 확인을 하신 게 맞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건축물대장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대장을 확인도 안 하시고 또 사후에 행정감사가 되니까 알았다. 미리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그지요? 대구시에 계약에 있어서 필수 확인서류를 모르시면 왜 전문가라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긴 이 문제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늦추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진행 절차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또 저희들이 중개수수료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신속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확인이 누락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후에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결국은 불법건축이잖아요. 이 부분, 그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격으로 되돌아가서 P연구소가 제안한 걸 보시면. (자료제시) 다른 것 좀 가려주시고 이 가격만 보시면 이미 이 자신의 건물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는데 그지요? 이미 월 임대, 여기 보시면 영업장 면적에서 20평으로 해서 2개가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는 영업장은 몇 개가 되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3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3칸 해서 월 임대, 여기는 2칸으로 해서 600인데 3칸으로 했는데, 왜 3칸이 되어 있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을 총 6개팀을 서류심사와 창업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김지만위원
그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준비를 하고 원래 건물 자체는 이렇게 2개가 되어가 있는데 왜 현재 가면은 20평 건물에 20평에 2개가 아니고 쪼갈라갖고 3개가 되어 있느냐고, 주차장까지도 다 없는 상태에서?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개 팀이 동시에 독립적인 공간에서 독립채산제로 창업실전훈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각각 팀별로 1개 공간씩 줘서 3개 팀 3개 공간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불법행위를 일으켜도 괜찮은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주차장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후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김지만위원
다음에 하나 다시 또 연관 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는 우리 보조금 주는 교부조건 11번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금번 인테리어공사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지방계약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계약을 하시면서, 교부조건 이렇게 만들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공사는 다른 시의 인테리어공사와 동일한 조건과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다른 시의 조건이 아니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지방계약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러면 금번 인테리어공사도 여기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공사냐고요?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총 1억4,000만원 중 40평 기준으로 7,200만원을 인테리어공사비로 계획을 하셨던데 실제 공사비랑 계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로부터 답변 또는 자료를 좀 받아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 공사비가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우리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지금 8월 1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종료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사업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2년인데 계약이 12월에 끝난다고 그러면 끝납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임대차 계약하고 사업기간이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확인 및 조치를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공간이나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렇게 단기 3개월 8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총 몇 개월이지요? 4개월이지요. 4개월을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금액이 이만큼 큰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 금액에 대한 회수방안은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들을 위한 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때는 보통 오래된 노후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투자를 했습니다.
김지만위원
자, 다시 되돌아가서 물어보면 제가 분명히 공모 신청할 때 다른 업체가 있었냐고 물었고 두 곳의 업체가 자부담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자기 사업장 내·외부를 개수하고 특히 주방기기 등을 설치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선정된 사업자는 주방기기의 금액은 누가 또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주방기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으로 임차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주방기기도 그렇고 남의 건물에다가 쉽게 말하면 타인의 건물에다가 그 타인이라 하면 이 사업을 선정된 자의 건물에다가 대구시 돈으로 인테리어도 해주고 월세 1,000만원씩 주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의 민간전문가와 그리고 또 청년대표자 그리고 시의 또 전담부서까지 함께 아무래도 청년의 사업훈련교육 측면에서 너무 우선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한
김요한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6쪽, 52쪽, 감사자료 142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에 관련해서 행감자료 142쪽을 보시면 청소년 활동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의집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분류하고 있는데 그래 청소년수련관에는 뭐 어떤 걸 하고 문화의집은 어떤 걸 하고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 예. 청소년수련관은 그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생활권역으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8개 구·군 중에 5곳에 청소년수련관이 설치되어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은 139개 읍·면·동 중 단 4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전국에서 대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은 청소년수련관 설치율이 약 62.5% 8개 구·군에 5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약 62.5%로 전국 10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13개 읍·면·동 중에 4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율이 2.9%로 지금 7개 시·도 중에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대구시는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을 안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렇게 낮다는 현실을 파악하고 저희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충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2016년부터 계획을 해서 2023년까지 한 5개소 정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렇게 하면 전국의 몇 위 정도 되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도 확충을 하지만 타 시·도도 지금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계획대로 한 4개 정도 확충을 하면 설치율이 2.9%에서 2배 정도 한 5.9%로 그렇게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건립부지 확보에 재정여건 이런 걸로 건립이 어렵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서울처럼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매입해서 복합시설로 건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요즘 서울 쪽에서는 그렇게 복합시설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복합시설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새로 신규로 건립하는 북구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그렇게 복합시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영 적은 비용으로 들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많은 확충할 수 있는,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시립청소년문화의집을 서구 중리동에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률은 얼마가 되며 당초 계획대로 2019년 3월 정식 개관이 가능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공정률은 현재 68% 정도 되고.
임태상위원장
몇 프로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68% 정도 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 3월에 정식 개관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에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데도 인성보다 공부를 더 강조하다 보니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개발과 다양한 이런 수련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유휴공간 이런 등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19쪽, 120달구벌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응대함으로써 시민에게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또 행정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 6월부터 2015년 3월 30일까지는 위탁방식이 민간위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부터는 위탁방식이 용역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위탁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용역계약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매년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담당관실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담당관실의 지적사항이 용역보다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혜정위원
아니, 민간위탁에서 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기존에 지금 조달 입찰을 해서.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3년 동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왔는데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는 이게 또 다시 용역계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2011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위탁기관은 변경이 되었지만 위탁 형태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감사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콜센터에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이게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저희들이 콜센터 업무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상담인력이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우리가 민간계약 위탁해서 용역계약으로 바뀔 때는 3배인 45명의 인력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 민간위탁에서 용역계약으로 다시 바뀌었단 말이에요. 협약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그러면 이런 용역계약은 공영청사 청소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에 관한 어떤 관리·유지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용역계약을 하지만 콜센터는 우리 대구시에 있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용역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위탁계약금의 집행이나 정산 또 회계정산에 대한 내용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 지도·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감독권의 일부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용역계약으로 선정하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용역계약을 하였는지 아니면 위탁방식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바뀌었는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그전에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다가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효성 이쪽으로 용역계약을 바꾼 게 2015년도인데 아마도 담당자가 이 계약조건에 대해서 2015년도 당시에 아마 판단에 대한 조금 소홀한 부분이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사실은 대구시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저희는 민간위탁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의 어떤 비리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이 업무가 민간위탁이 맞는지 아니면 용역계약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감사에 어떤 지장이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또 다시 봤을 때는 사실 120콜센터가 지문인식기가 되어 있는데도 용역업체에서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예. 업무보고 1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입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정 현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토론문화를 확산하는 등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 3~4회 개최에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개최 횟수에 비해 비용이 다소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안에 사무국 운영이나 두세 달에 걸친 사전여론조사나 또는 시민여론조사,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제경비를 생각한다면 각 회에 6,500만원 정도인데 지금까지 13회 정도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의 미를 발휘해서 좀 비용절감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시민원탁회의는 토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3번의 토론결과, 시정에 직접 반영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2015년도에 시민이 만들어가는 대구축제라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이런 흩어진 지역축제들을 시즌별로 묶어서 그렇게 개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도 있고 또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해서 시민원탁회의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가 교통사고를 매년 10% 줄이기 정책을 개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시민원탁회의 “내가 낸 세금, 내가 결정하는 대구살림”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대구시 예산에 주민참여를 더 확대시키는 그런 정책들도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13번의 토론주제에 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이만규위원
또 시민원탁회의는 개최 시마다 매번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치우치지 않는 참가자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참여자 모집과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참여자 모집은 저희가 대구시민원탁회의 홈페이지와 전화접수를 통해서 하고 있고 다만 전문가는 토론 주제별로 해당 부서에서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참가자 현황을 보면 일부 관심 있는 시민들의 중복참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보다 직원이나 원탁회의 관계자가 더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실은 직원들은 그 카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복참여에 대해서 안 그래도 걱정들을 하셔서 저희가 매년 시민원탁회의 중복 참여자들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10% 미만 7.9% 정도로 중복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또 행사 제목은 시민원탁회의인데 회의보다는 관계자들의 치적에 대한 일방적인 보고대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만규위원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저희 이제까지 주제별로 간단한 저희 시나 또는 관계부서에서 잠깐 브리핑 이후에는 시민들 토론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브리핑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2018년도 들어서 올해 제1회 시민원탁회의를 8월 29일날 프린스호텔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및 질 향상에 대한 주제로 개최를 하셨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이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타 시·도에 비해 늦게 시행하면서 토론안건으로 결정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토론의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나 또는 시민 300명 이상이 연서를 하여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시민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의제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와 삶의 질이라고 보는데 올해 제2회, 제3회 원탁회의 추진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과연 시민원탁회의라는 거창한 이름 하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차라리 그만한 예산이라면 각 지역마다 지역민들의 필요한 의견을 모아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렇게 보시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13회까지 하면서 시민원탁회의의 분명한 필요성과 또 시민공감대 형성은 분명히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대구시 차원이 아니고 구·군 차원에서의 시민원탁회의나 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 그런 장을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주제를 개발하시고 또 더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국장님 지난 7월에 대구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 시에 대표도서관 역할로서 지역 내 자료수집과 대구전자도서관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예. 그런데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과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 시에 그런 전자도서관에 관한 것들이 담겨졌고 저희가 전자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개별 도서관으로 운영되던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통합해서 어떤 중복이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구의 전자도서관을 지금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에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에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지금은.
윤영애위원
예. 지금 그러면 중앙도서관의 노후화와 역할 이런 한계로서 우리 명칭을 대구의 대표도서관을 대구도서관으로 이름을 했는데 현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건립예정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용역이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지금 운영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용역은 언제 정확하게 완료가 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긴 게 군공항이전과에서 미군 측하고 부지반환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역도 다소 좀 연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용역은 그 반환하고 상관없이 건물에 대한 용역과 그 내부적인 용역이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도서관의 운영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맞물린 모든 사전에 검토해야 될 조건들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반환부지 결정이 늦어지면 이것도 같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반환부지가 뭐 미군에서 예정대로 반환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전망을 하던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다른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담당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되어 가는 과정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게 우리 대구도서관은 대구에 도서관 건립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년 만에 건립되는 최대 규모의 도서관인데 또 특히나 미군부대로 인해서 소외 받은 우리 남구 지역에 건립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우리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지금 곧 건립이 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이런 우리 지역의 도서관에 컨트롤타워를 할 이런 중요한 도서관인데 언론의 홍보만 실컷 해서 주민들은 ‘곧 되지 않겠나’ 이런 부푼 마음에 있는데 지금 아직 반환도 안 되고 있다. 이게 설계용역도 늦어지고 있다.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시에 대해서 또 물론 미군 반환이라는 이런 큰 과제가 있기는 있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 대처를 해야지 시민들의 오해나 아니면 불신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지 그게 우려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실은 지연 사유에 대해서 시민들께 좀 설명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불신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윤영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인데요. 사실 사회적경제 정책에 이게 우리 사회적기업의 수와 매출액은 최근 5년간 보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이런 성장세는 다른 광역시 평균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추세라고 보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사회적경제과가 만들어지면서 타 시·도와는 월등하게 지금 사회적기업의 어떤 매출 신장률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월등하게 높다고 보시는데 이 중에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110개 정도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렇게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마도 인증이라는 절차의 기준 미달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중간단계로써, 중간 지원기관으로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기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컨설팅이나 자체 교육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제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대부분 인증을 못 받는 업체들은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일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고 봅니다. 국가의 돈을 그저 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든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또한 주요사업 상당 부분을 사단법인 커뮤니티와경제라는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당 부분을 한 업체에서 수행을 하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필요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4쪽, 235쪽입니다. 협동조합육성 추진상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총 629개의 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택시협동조합이 12개인데 택시협동조합 소속 차량수라든지 종사자수, 평균 출자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택시협동조합은 지금 전체 협동조합 중에서 택시협동조합은 지금 8개가 조합신고를 마치고 나머지 4개가 미운영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조합 설립 후에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택시협동조합의 현황과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미운영업체는 4개 정도이고 이들이 지금 법인양도·양수 진행 중이며 일정량의 어떤 택시면허나 조합원 미확보로 그런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특히 타 시·도보다 대구시의 택시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마도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대구시 전체에 택시가 과잉공급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과잉공급된 택시에 대해서 감차사업 등을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택시협동조합들의 어떤 생기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천락위원
올해 8월달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감차정책과 택시협동조합 설립에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보면 택시조합의 이사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감차 보상을 받고 폐업한 뒤에 또 다시 근저당까지 잡혀가며 새로운 조합을 설립했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대구시가 택시조합의 부실경영을 묵과했다는 지적이 많고 또 협동조합에서는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자주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택시조합과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일부 택시조합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 협동조합들이 그런 고초를 좀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은 시 차원에서 협동조합들이 아직 성숙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따라서 또 필요한 교육들을 상시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의 자정노력도 필요하고 시가 이런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천락위원
그거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받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런데 1년 지났는데도 변동 없잖아요. 올해 8월달에 언론에 나왔는 거 보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또 지적이 됐잖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이 택시협동조합 자체의 설립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고제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나머지 안에 이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택시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이익금이 조합원들에게 배분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조합의 경우 임원진의 비리와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조합원과 내홍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협동조합택시라는 명목으로 도급제라든지 지입제 같은 불법운영과 택시발전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 행정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합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한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하던 질문에 있어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싶습니다. 그 청년 팝업레스토랑에 있어서 다른 업자인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제공을 한다는 계획이라든지 또는 적어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즉 대구시가 하는 이 보조금사업에 관한 홍보라도 하겠다고 적어도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라도 자신들이 지불하겠다는 그 내용이 계획서에 있습니다. 그러한 비교를 한다면 이게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이 계획서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민법 잘 아시겠지만 민법 제695조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라 해갖고 그 내용을 잘 아시지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922조에 보시면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내 집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사무실을 계약을, 내가 일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구하는데 아무도 그 비싼 돈 주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곳을 내가 그렇게 돈을 주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 잘 아시겠지만 n포세대, 그러한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가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서 청년들이 설령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돈을 그냥 주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자선단체입니까? 분명히 돈을 줄 때는 관리·감독 하라고, 주고 나면 관리·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피드백도 이제는 구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는 식이 아니라 이제는 소통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안 되는 그 문제를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협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센터 이전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 이전하면서 리모델링하신다고 돈을 얼마를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어떤 곳은 1억7,000만원이라는 곳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을 해서 한 부서에서는 그렇게 사업금을 따내기 위해서 예산서도 세우고 계획안을 만들고 하는데 똑같은 국 내에서 또 다른 부서는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1억5,000만원씩 그냥 달라고 그러고,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자원봉사홈페이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임태상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6.25전쟁 이후인 1955년생에서 1963년생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미부머세대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 노년층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이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지만 실은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정책이나 사회참여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거기에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상대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그러면 베이비부머세대의 다양한 경험을 자원봉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올해 또 상반기 자원봉사지원조례 제정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지원 조항이 추가됐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지원시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료를 한 50% 정도 감액을 해드리고 있고 두류수영장이나 대덕승마장 등 25개 시설에 우수자원봉사자 한 500여 명이 감면혜택을 한 800만원 정도 그렇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하시는 분은 그런 감액을 해줍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여기서 우수봉사자라 하면 바로 직전 연도의 봉사시간이 50시간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 그런 혜택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 또 최근 3년간 대구에 자원봉사자 참여인원이 2배로 증가하고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다해 성숙한 자원봉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베이비부머세대가 자원봉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잠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6쪽 청년주간 추진실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거하기 전에 청년센터하고 사회연구소하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센터를 만들었고 그 청년센터를 위탁한 데가 사단법인 사회연구소입니다.
정천락위원
청년센터가 사회연구소 계열 밑입니까? 아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대구시가 민간위탁한 사업은 청년센터이고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사단법인 사회연구소입니다.
정천락위원
사회연구소에 청년센터 운영할 전담조직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 자체 전담조직이 아니고 저희가 그 사단법인의 정관에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청년센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을 그렇게 채용해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연구소 보면 전문인력은 많지만 조직도 보면 실제 지원은 8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위탁업무 추진이 가능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사회연구소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일단 받아서 그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서 그렇게 비상근 센터장하고 상근 인력들이 같이 하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사회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이 사회단체가 청년업무하고 관계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시민 안에 청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설립목적과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주요 기능들 중에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교육지원사업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청년주간 사업계획은 보면 어디서 했나 하면 청년센터에서 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센터입니다.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사업비 교부신청은 어디서 했냐 하면 사회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당연히 그 모법인인 사회연구소에서 신청을.
정천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서는 청년센터로 되고 있고 돈은 사회연구소로 갔어요, 보조금 신청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보조사업을 받은 청년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또 보조금도 청년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여기 2017년도에 추진실적에 보면 청년센터의 업무에는 또 아까처럼 이 사업이 빠져있어요, 계획서도 없습니다. 당초안에 들어있는, 연간계획안에 없습니다. 청년센터에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청년주간.
정천락위원
청년센터 사업계획서에 보면 아까 주간행사 했는 그 부분이 여기 없어요. 업무계획에도 없고, 없는데 계획서는 여기 청년주간 행사 기본계획서는 청년센터에서 나왔어요. 센터에서 나왔다니까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주간 행사는 저희가 사업비로 따로 계상해서 공모형태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따로 합니다.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저희 시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청년센터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한 다리를 건너갔다는 말이에요, 사회연구소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여기에서 돈을 주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사회연구소를 통해서 보조금 나가고 거기에서 다시 청년센터로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센터 자체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그 모법인이 사단법인 사회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대구사회연구소로 가서 청년주간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 보입시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청년주간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래 최종적으로 청년센터에서 해당사업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탁사업자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참가업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정천락위원
참가업체수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수정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설립이 저희가 개소한 것이 2016년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청년주간의 사업성격이 청년센터의 설립 어떤 사업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시가 청년센터에 민간위탁 형태로 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 이것은 청년센터에 주는 민간위탁금과 달리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청년센터에 민간위탁을 준 상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 보면 예산편성도 그렇고 자체가 보면 뭐 흐름이 안 맞아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마도 사업을 첫 번째 2015년도에는 문화재단이 하다가 그 이후에 청년센터가 맡으면서 또 해당되는 청년과가 2017년도에 또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절차상에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행정적인 절차에 맞도록 법규에 맞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청년센터 운영과 주간사업은 원래 민간위탁사업 분류에 있어요. 원래.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그런데 주간사업의 경우 제한경쟁을 통해서 청년센터한테 실질적 운영을 주고 행사의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왜 민간위탁사업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마 그게 처음에 청년과가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청년과는 2017년도에 생기고 그 이전에 2016년도에 청년센터가 생기면서 아마 그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담당과가 아니고 그냥 어떤 과 안에 개별업무로 있으면서 그것을 민간위탁의 형태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는 관리시설이 청소년문화의집 있지요? 청소년문화의집.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합니까? 직접 보조금 주고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그것도 민간위탁입니다.
정천락위원
보조금으로 나갔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화의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조금으로 나갔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민간위탁금도 있고 따로 사업의 개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형태로 또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제3호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보조금 신청한, 사업계획한 그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계획하고 하는 것은 청년센터에서 다 하고 돈만 왜 사회연구소에 가서 다시 청년센터에 또 돌렸는 거예요. 그래 한 다리 더 걸쳤다는 이야기라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센터가 저희가 위탁한 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센터에 직접적으로 민간위탁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절차상에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니까 돈을 굳이 민간경상보조금해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 것을 굳이 민간위탁해서 한 번 더 거쳐나가고 하니까 아까처럼 사회연구소 했잖아요. 보면 과연 이 사업을. 내용을 보면 업무계획하고 뭐 안 맞는 것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처음에 2016년도에 청년센터를 수탁할 때 그 위탁사무 안에 지역청년축제나 청년주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위탁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청년센터로 바로 가지 않고 다시 대구사회연구소로 거쳐 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 업무들을 다시 한번 절차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정천락위원
그러고 보면 청년주간 사업이 청년센터 사업의 고유 성격이 강하고 그다음 청년센터 사업을 세워서 예산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각 위탁사업을 대구 사회연구소에 위탁하고 그중 청년주간 사업은 청년센터에에서 수행하고 그다음에 청년센터에 대한 이중지원 또는 사회연구소의 사업을 청년센터 운영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향이 사실 많아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사실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마 그게 저희가 다시 중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청년센터 자체가 사업의 실행, 사업주체는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수탁사업들 안에 청년축제나 주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법인 사회연구소 모법인에 사업비가 갔다가 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죽 3년 간을 살펴보고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천락위원
2019년도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2019년도도 지금 아마 2018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천락위원
어차피 이중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 보면 그래도 사회연구소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올해부터라도 지금 바로 해서 보조금을 하든지 명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좀 일을 쉽게 하세요. 보면 굉장히 어렵게 해서 빙빙 돌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다음에 할 때 보시고 좀 잘 정리해서 올해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만 위원.
김지만위원
어차피 하는 내친김에 질문하겠습니다. 사무감사 195페이지에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 추진실적 카는데 청년사업장에 선정되면 혜택이 있습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사업장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는 큰 게 없고 저희가 아마 사업장에 인턴을 한 몇 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결국 청년사업장 선정된다고 해도 큰 혜택은 없는가 보지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큰 혜택은 없고 다만, 지역의 청년들 특히나 청년들에 대한 일경험이나 관리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 자체의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긍심이나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예스매칭은 누가 주관합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청년센터에서 사업주관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대구사회연구소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받아서 이것은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나간다는 말이네요. 어디 나가는 건데 여기서.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청년사업장 선정을 19개 정도 해야 되고.
김지만위원
그 사업, 앉아서 19개 사업 선정한다고 모였을 때 돈 들어가는 겁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사업장 선정하는데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 발굴해야 되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5개월 정도 인턴 파견하는데 대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사업이 그냥 발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갖고 이거 사업장 하시는데 돈 들어가시네. 그리고 주신 자료 보면 본래 191페이지 보면 사업비의 목록이 틀렸거든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수정을 했는데.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때 담당 우리 과장님 불러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담당하시는 분도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더라고요. 점프가.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91페이지 청년활동 홍보 4,000만원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7,500만원 있었는데 점프 만든다고 해서 6,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갖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 돼 갖고 그냥 행감 바로 그 전날 되어서 와서 하나 사업비에서 “이것 바뀌었습니다. 숫자 틀렸습니다.” 하고 가시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지만위원
나중 되어서 이 자료 다 틀리고 지난 뒤에 자료요구 받아갖고 지적 당하면 그때 돼서 “아이고 숫자가 틀렸네요.” 하면 다 그냥 끝이네요.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몇 달 동안 제대로 한다고 수없이 수정하고 했습니다만 좀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이 자료 만들기 전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신경써 주시고 특히 사회연구소라는 분들은 참 이상하네요. 청년활동 홍보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름만 바꿔갖고 결국 돈을 계속 타가 가네요. 그렇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사업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사업의 연장선에 있어갖고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만든다고 해서 돈 받아가,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대구시 돈으로 데이터베이스 다 수집해갖고 그 돈으로 다시 홈페이지 만든다고 돈 들어가, 다시 홈페이지까지 운영한다고 돈 내놔. 뭐 하는 집단입니까? 이 사람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저희가 사단법인 사회연구소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은 모법인은 거기가 맞습니다만 대구청년센터에 비상근 센터장과 채용된 직원들이 직접 일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김지만위원
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게 보면 실적이라고 그래서 내놨는 게 팔로우 수 페이스북, 얘네들이 돈 몇 억원씩 들여갖고, 몇 천만원씩 들여갖고 만든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보니까 팔로우 수가 제 개인 팔로우 수보다 더 적어요. 대구시가 돈 들여갖고. 나한테 돈 이만큼 줬으면 나는 몇 개 만들었지 싶다. 솔직하게. 아니 어떻게 개인, 여기 딱 주셨네요. 청년기자단 11명이 85건 기사 작성해서 1년 동안 돈 1,500만원 들여서 만든 게 공식블로그 조회수 4,980회, 그다음에 2018년도 지금 추진 보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것 만들어가 페이스북 ‘좋아요’ 6,448명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직원 분들하고 금방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이라는 이름하에서 돈 이만큼 받아가시면, 아이고. 예. 철저하게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제가 뭐라하는 건 아니고 워낙 지금까지 해온 게 이 사람들을.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시민행복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행복교육국장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활동인프라 조기 확충 방안 마련, 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전면시행 촉구, 행복기숙사와 연계한 주변 환경 개선 대책 수립, 거시적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맞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