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만규 의원 발언
이만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함과 아울러 의정 운영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 집행실태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한 후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장 서상우
이만규위원장
다음은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만규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제8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발전적인 조언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지원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환 홍보담당관입니다. 장찬호 입법담당관입니다. 서오섭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문호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재규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전배운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노인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박재붕 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만규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출 받으신 자료 외에 보충적으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갑상위원
예. 우리 처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내방객들이 오시면 우리 의회에서 기념품이라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박갑상위원
그래서 그 예산 항목이 여기 찾지도 못하겠는데 예산은 얼마고 2018년도 9월달까지 우리 집행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금년도 지금 구입 예산은 절감액 빼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게 1,86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336만원 정도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거기 우리 항목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세부항목에. 203번.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203번.
박갑상위원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203번 업무추진비 아마 그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1,863만원, 아, 예. 이거 보니까 금액상으로 맞네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대략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절감액 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올해 왜 집행률이 낮습니까? 36% 집행.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올해는 아마 좀 특별히 낮을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아마 선거하고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선거철에는 좀 잘 못 하는 그런 게 있고 의원님들이 또 상당히 제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주로 우리가 어떤 품목을 구입합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이제 숫자가 조금, 학생들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손수건하고 이렇게 볼펜 끼워주는 소형 책자나 노트 그다음에 파우치, 뭐 화장품 이런 정도하고 소수로 선글라스 이렇게.
박갑상위원
개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하지 못한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거기에 이제 그거는 아마 금액은 제가 알기로 한 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박갑상위원
3만원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3만원이 넘으면 그게 아마 제한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의원님들 명의로 이렇게 줄 수는 없도록 그렇게 선거법에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의회 명의, 기관 명의로 이렇게.
박갑상위원
그렇지요. 대구시의회에서는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의회에서 준다.
박갑상위원
우리가 개인의원으로서는 제공을 못 한다. 그 말씀이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런.
박갑상위원
제공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 방문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주로 소형 책자 같은 거는 저희 학생들, 견학 오는 학생들, 1일 교사 할 때 오는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다른 외국에서 내빈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타 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 오신다든지 그런 경우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연수를 나가실 때 방문하는 기관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의원님들이 해외로 가실 때, 연수 가실 때도 이 물품은 우리가 좀 받아서 갈 수 있다. 그쪽에.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박갑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1,863만원 정도가 되는데 가격보다 개수가 더 많은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개당 가격을 3만원 이렇게 최고 제한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드리는 데 의미가 있고 또 때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방문했는 기념으로 좀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수를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거는 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대상은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거는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박갑상위원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구의 특히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고 싶다.” “모의의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와서 가는데 사실 의원들이, 저희들이 챙겨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챙겨주시는 걸로 알고, 우리 대구시민들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꼭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걔들이 또 “의회 가니까 기념품도 하나 안 주더라.” 그렇게 해서 섭섭함을 또 느끼면 그게 부모 입으로 또 간다고, 그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학생들은 노트하고 볼펜하고 세트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념품 제공하는 데 공직선거법상에 위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3만원 이상 넘으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고 또 지급하는 사람이 시의원일 경우에 위배된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해당 의원님 명의로 하는 거는 안 된다.
박갑상위원
명의로?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런 뜻입니다.
박갑상위원
그 기념품에 명의는 우리가 새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래도 이렇게 “내가 누굽니다.” 하고 의원님이 그걸 제공을 하면 그거는 저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학생들이 왔다. “기념품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우리 의회의 방문기념품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는 거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런 거는 이제 사무처 직원들이 나누어주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박갑상위원
우리가 직접 전해 주지는 못한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선거운동으로 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갑상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의회 방문하는, 특히 우리 대구시민들 중에 학생들 위주로 했을 때 좀 잘 이해가 가게끔 또 기념품이 될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갑상위원
예. 저 질문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하병문위원
이게 금액은 상임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 구입을 해서 좀 배분이라 하기 뭐하지만 위원장 책임 하에 그걸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들도.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거는 뭐 어떻게 할지는 이제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기념품 이거는 또 상임위원회별로 반드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의장단 이런 거하고도 관련 있고 이래서.
하병문위원
잠깐만요. 상임위원회별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시의회는 사실 와보니까 위원회별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거는 뭐.
하병문위원
그래서 전체 모일 기회도 있겠지만 위원장, 운영위원이니까 책임 하에, 그렇다고 골고루 나누고 이게 아니라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시는 아이도 좋고 또 주민들, 아마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선관위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처장님께서.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거는 뭐.
하병문위원
그러다 보면 주민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도 올 수도 있잖아요. 주민이 방문 못 하는 건 없잖아요. 민원제기하러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시의회에 왔을 때는 꼭 뭐를 준다기보다 우리가 기념될 수 있는 그걸 한번 선관위에도 좀 알아보시고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하병문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 운영위원들이 어느 정도 논의를 해갖고 물론 전체 우리 시의회 대표로 갈 때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위원회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그걸 선거법 위반에 안 걸릴 정도로 해서 그걸 특정해 왔을 때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의논해 주시고.
하병문위원
예. 그렇게 하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선거법만 안 걸리면.
하병문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뭐 올해는 처장님께서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8대 시의회가 구성되면서 물론 이거 큰 그거는 아니겠지만 조금 뭐 저렴하게 인지도 괜찮은 거 구입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하병문위원
이런 예산은 거의 뭐 서로 모자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좀 유념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에도 질의 좀 하셔서 위원회별로, 그거는 우리가 회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하병문위원
그거에 대해서 선관위에 잘 좀 질의하셔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SNS 하시는 사진기사분 인력 보강 문제인데 한 분은 뭐 소문에 듣기로는 언제 또 충원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지난번 조직 개편 때 정원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정기인사 때는 발령이 나서.
하병문위원
1월에?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사진.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의장단 홍보할 때 한 분 가시고 상임위원회에 가는 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하면 되지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추가로 오는 사람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활용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한 사람이 더 오니까요.
하병문위원
오면 두 분을 놓고 우리 처장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직원들하고 논의하셔갖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좀 이렇게 보고를 해주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태상 위원님.
임태상위원
처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 중에서 선물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먼저, 예산의 36%밖에 지출 못 했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는 거예요. 맞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36%는 아니지요.
임태상위원
36.9% 지출했잖아요. 집행률이.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아, 그거는 이제 9월 말로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9월 말. 통계가, 위원님.
임태상위원
어쨌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선관위에 물어볼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선물을 뭘 선택하든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가격을 싼 걸 가지고 많이 할 것인가, 조금 높은 가격을 가지고 구분을 해놓고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는 볼펜, 이런 걸 주면 되지만 시의원들이 어디 비교견학이라든지 어디 방문할 때 있잖아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또 그런 데는 조금 더 여기 브랜드 있는 거 가격을 좀 이래 하되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의 손님이 오든지 평의원한테 손님이 오든지 오면 줄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직원이 갖고 와서 직원이 주면 돼요. 이름 적어놓고 직원이 주면 됩니다. 선관위에 물어보고 뭐고 선거법에 걸릴 것도 없고 꼭 귀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선물 줄 일이 있는 분이 오면 직원들 시켜가지고 의회 선물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주고 명단 적어놓으면 됩니다. 명단 적어놓고,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그것은 개인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 비용을 가지고 선물을 만들어 놓고 주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님이 왔는데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누구 의원님들한테 손님이 오시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런 분은 왔으니까 선물이라도 1개 줘야 되겠다, 이러면 직원 시켜가지고 선물 해놓은 거 가져오라고 해서 주고 이름 적어놓으면 돼요. 그것 전부 의장만 주고 상임위원만 주고 그렇게 주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의원 전체 것 아닙니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이고 의원들한테는 아무나 선물을 못 주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나간다 이거지 꼭 거기 갖다 놓고 의회 의장이 다 주고 일반 사람이 주면 선거법에 걸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임태상위원
한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더 하든지 안 그러면, 손님이 다 똑같이 온다고는 못 보잖아. 그러면 한정되어 있으면 배분을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꼭 무조건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1개씩 주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이고 일반 의원들이 자기들도 양심이 있는데 무조건 가져오라 이런 소리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신경 쓸 것 없고 앞으로 선물을 구입을 많이 해놓고 손님이 와가지고 꼭 줘야 된다고 하거든 직원을 보내가지고 주고 적어놓으면 돼요. 어디 한정되어 있는 걸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더 못 주고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맞지요?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거야 당연히 없지요.
임태상위원
그래, 그러면 되는데 뭐 물어보고 선거법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위원님, 그런데 선거법 관계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 위원님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임태상위원
선거법 안 걸린다니까. 대구시의회 그걸로 나가는 건데. 그러면 주는 사람 누가 줍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래, 의원님들이 주시더라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주시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태상위원
아 그런데 물어보고, 그런 것 같으면 오는 사람 있으면 누가 줘야 되는데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선거법은 그거는 케이스별로 나가는 거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임태상위원
그거는 결국은 우리 의원이 주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장이 주든지 누가 주는 것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압니다.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가지고 겁내고 선거법 그런 것 따지지 말고 필요로 하면 누구든지 선물이 있는 것 아니까 꼭 줄 사람이 있으면 직원 시켜가지고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가져오면 직원이 옆에서 주면 되는 거지, 명확히 말하면 의원이 어디 줬습니까? 안 줬지. 그런 거를 너무 규제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돈 있는 대로 왕창 다 사놓고 필요한 사람이 얘기하면 나눠줘요. 36%, 9월 말까지 해도 석 달 남았는데 많이 못 썼지.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맞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다 대번에 사가지고 해가지고 의원님들 달라고 하면 불러서 다 주이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국외연수경비가 얼마예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현재는 265만원입니다.
임태상위원
5만원이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그거를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거기 지금 대구시에는 15만원 올려서 올해부터 26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광역시 기준으로 따지면 대구시의회가 조금 몇 만원 높습니다.
임태상위원
대전은 자료에 260만원 되어 있는데.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대전은 262만5,000원이고요
임태상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외연수금액이 훨씬 많은 데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편성 기준이 달라서 해외연수경비를 더 책정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게 올해부터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회비 있잖습니까?
임태상위원
예.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이 의회비는 총액으로 지금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회 공통경비 그다음에 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그래서 이 4개 과목을 총액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원님들의 여비를 올리면 다른 게 줄어드는 그런 게 되는 거지요.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비를 안 올렸을 때는 그 4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연내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나머지는 의정활동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남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 의원역량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금년도에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인가.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비를 올리면 다른 게 줄어드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하여튼 여비에 대해서 여론이 좀 민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태상위원
그러면 딱 한마디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액제로 묶어놨는 이거를 국외연수경비로 더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총액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여비를 늘리고 이거를 줄이고 그렇게 되겠지요.
임태상위원
줄여서 거기도 쓸 게 모자라면 안 되잖아?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전체 총액한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정해진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여비를 늘리면 결국은 다른 게 줄어들지요.
임태상위원
다른 게 줄어지면 다른 거를 못 하잖아요. 올려주고 다른 거에 지장 없이 올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총액으로 묶여 있으니까 이걸 줄이고 저걸 해도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임태상위원
그것은 당연한.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되지 제가 뭘 그걸.
임태상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것 당연한 건데 총액으로 묶어놨으니까 해외여행경비를 올렸을 경우에는 다른 게 줄어들잖아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렇지요.
임태상위원
다른 게 줄어졌을 때 우리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나 없나 이 말이에요. 지장이 있으면 못 올리는 거지.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걸 얼마나 올릴지 모르지만 지장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정 공통경비를 줄이면 공통비를 적게 쓰면 되는 것이고 그게 지장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 그 정도로 여비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비를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어요?
임태상위원
그것 누가 상세히 설명 한번 해줘봐요.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만규위원장
올릴 수 있습니다. 총액제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따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올리게 되면 한쪽은 반드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간 데 대해서 그게 과연 진행이 가능한가 그거거든요.
임태상위원
그렇지.
이만규위원장
지장이 없겠는가 그건데 그게 지장이 있나 없나를 여기서 현재 따지기는 곤란하고 따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을 돌아보며) 그 준비는 좀 해주십시오. (
재붕
박재붕운영전문위원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합시다.
임태상위원
예. 올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260만원 정도, 현재 265만원 같으면 한 300만원 조금 더 올려도 별로 지장이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50만원인가까지 올려놓은 데도 있더라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320만원이거든요. 서울시가 320만원인데 320만원 올리는데 한 60만원 올리는 건데 그것 올렸다고 무슨 다른 지장 있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아닌데 과연 이것 올리면, 여비 올리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금액으로 따져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임태상위원
올려도 관계없으면 올리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아니, 260만원 가져가는 것도 자꾸 언론에서 그러는데.
임태상위원
그것은 다음에 하고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결론은 내기가 좀 그렇거든요.
임태상위원
예. 그리고 하도 자꾸 잡음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걸 하나 가져놨데요. 8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각종 위원회 추천 현황 하면서 갔다 놨는 걸 보니까 예시에 “대구시의회 또는 대구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등.” 이래 놨거든요. 위원회 추천 말입니다. 위원회에.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위원회 위원으로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임태상위원
예. 그런데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래 놨어요. 그러면 위원회 추천하는 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별도 몫이라고 할까, 의장이 추천하는 그게 따로 있어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제가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임태상위원
무슨 위원회 이런 게, 예를 들어 말하면 대구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시의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 데나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위원으로 의원이 들어가잖아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데 의원이 들어가는 거를, 위원으로 들어가는 시의원에 의장의 몫이 따로 있나 이 말이에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추천권을 의장이 의회를 대표해서 갖고 있으니까 몫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은 의장이 하는 거지요.
임태상위원
전부 다 의장이 하는 거예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형식상은 다 그렇게 되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하는 거지 그게 뭐 어떻게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임태상위원
아, 모든 위원회 추천은 그러면 의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하는 것부터 그것은 다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임태상위원
의장 추천?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면 의장이 다 하면 되지 일부에서는 또 위원장 보고 하라고 하고 그런 것은 왜 그래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것은 전에 상임위원회 소관 해당되는 데서 의견을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해왔으니까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권한 자체는 의장한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상임위원장 권한도 없지 그러면. 의장이 다 하면 되지.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상임위원장님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처리를 하고 그 소관에서 하는 거지 그게 위원 추천하는 권한이 상임위원장한테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확실히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그거를 확실히.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대외적으로 위원을 추천하는데 당연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한테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회 추천하고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 소속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 추천 이런 것 하지 말고 거기서 다 해버려요. 권한이 거기 다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지 왜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제도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말썽이 많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님들이 그 소관 업무를 처리하시니까 그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기에 구속이 되느냐 이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박갑상위원
제가 보충질의.
이만규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임태상 위원장님.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처장님, 본인은 10쪽에 보면 의회 견학 현황입니다. 2017년도보다 2018년도 견학자 인원이 좀 적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이분들이 견학을 오기 전에 어떻게 신청을 받는지 어떤 절차를 밟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감사자료입니까?
이영애위원
예. 자료 10쪽에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일단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지난연도에는 횟수와 연 인원이 많은데 올해는 신청건수가 적어서 그런지 홍보가 적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 통계는 9월 말 통계라가지고.
이영애위원
아, 9월 말 통계라서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도 계속 박갑상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이 학생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주로 노트하고 볼펜.
이영애위원
아까 말씀하신 노트하고 이렇게 하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선물 때문에도, 저도 집행부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아직 올해는 다 그거를 안 했잖아요,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하고 봤을 때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되게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하여튼 그 금액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쭉 추진해 왔습니다.
이영애위원
추진해 왔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예산이 적으냐 많으냐 묻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선진지견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기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 기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방문하는 입장에서 선물을 답례를 하고 싶어요. 그쪽에서도 방문을 한 우리한테도 선물을 줍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개를 들고 나갔습니다. 해외 선진지견학 갈 때. 5개를 들고 나갔는데 기관마다 2개씩 이렇게 줘야 될 이런 형편인데도 1개를 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기관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이런, 꼭 비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김영란법 그거에 준해가지고 3만원 이내의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에서, 또 너무 질이 낮은 이런 선물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이 선물로 기관 방문할 때는 화장품이 해외 같은 데는 선진지견학 갈 때는 참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데는 한 2개 정도는, 2∼3개는 챙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증액을 해가지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제가 이번에 다녀온 결과 느낀 소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들 혹시나 모의의회가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모의의회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처럼 ‘대구시의회’ 이렇게 티셔츠를 하나 이래가지고 모의의회를 이렇게 하루 체험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티셔츠 그렇게까지는, 기념품 제공하는 것으로.
이영애위원
아, 기념품만 제공하는 거예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지금 여기에 학생들이 중학생도 올 것이고 국민학생들도 올 거고,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학생 그것별로 그지요? 대학교도 왔고, 그지요? 외부 모니터단도 오셨고. 이런 데 따라서 선물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견학자들 중에도 중학생도 오고 또 여러 그것.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학생들은 주로…
이영애위원
초등학교도 오고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주로 노트 그거를.
이영애위원
전체?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것 하게 선물을 주지 말고 우리 시의회의 격상에 맞게 또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이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견학을 왔다 가고 나서는 우리 의회에 대해서 모의의회를 한번 체험을 하잖아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하고 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소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의원들이…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주관 단체에서, 견학 온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갔다 온 것을 듣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고 여기 온 단체들이고 우리 모의의회, 학생들이 주로 모의의회를 하고 가잖아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주로 학생들이.
이영애위원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는 그 당시에 거기서는 설문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점은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것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좋은 설문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차후에, 또 이게 계속 우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게 여론조사에 나왔으면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차후에는 좀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우리 모의의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대구시의회 의정활동 공익캠페인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담당 설명해 주십시오.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병환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홍보활동을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들은 간행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실제로 의원님들 의회 운영과정에서 있었던 공식적인 활동사항 중심이 되고요. 저희가 방송이나 라디오나 TV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문도 그렇고요. 이런 쪽에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집행부와 달리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의회의 기능이나 역할.
이영애위원
우리 역할.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그리고 또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저희가 가까이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원론적인 이런 이미지 형성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이런 홍보에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구나 시나 정치인들을 보는 그게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뭐랄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못 미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사항들을 좀 상세히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이고, 여기 보니까 배너광고도 지금 6회인가 이러는데 배너광고는 어떤 광고를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배너광고는 홍보매체의 특성상 음성이나 시각자료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초기화면 형태의 고정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형태로 광고를 달게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배너광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배너광고가 길거리에 배너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이영애위원
그건 아니고요?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종이로 발간하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저희가 방문하면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자기들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가는 초기화면에서 이 광고를 볼 수 있도록 배너 형태로 되어 있는.
이영애위원
배너 형태로?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광고를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홍보활동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8대 의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광고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영상이나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노출하여 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앞전에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회 관련해서 홍보해서 의회 활동사항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아쉽다.”는 대목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선거법상 제한이 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곤란하고 저희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제도적인 입장에서 기능이나 위상, 역할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개개인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홍보를 못 해도 전체적인 이런 홍보는 그거를 뭐?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영애위원
가능하지요?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정홍보 같은 경우는 옥외 광고, 전광판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활동사항을.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활동사항이나 모든 추진사업들을, 그렇지요?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혹시나 옥외 전광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그것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안 됩니까?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담당관실이 생기고 한 4∼5년 정도 경과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전광판 광고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단은 8대 의회 개원 이후에 활동사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아이템을 잡아서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원님 실제 활동하시는 모습이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담겨 있는 화면이나 이런 걸 쓰면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연출한 제3자 모델을 활용한 의원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공익캠페인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래요? 우리 시정홍보는 참 잘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옥외 전광판으로 이래가지고 많은 홍보가, 시민들이 ‘대구시에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또 시장님 활동사항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활동했는 것은 진짜 신문지면이나 홍보 같은 것, 이런 거를 보니까 암만 해도 시정 홍보보다는 적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접어드는 그런 그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또 시정 옥외 광고판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데도 우리 시의회의 이런 활동사항들을 좀 홍보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신년도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떻게 시의회의 활동상황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서 다양한 방안을 한번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일단 선거법에 저촉되면 우리가 선출직이라서.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희가, 시청 집행부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거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어쨌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자세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활동과정에서 빚어지는 이런 것 외에는 저희가 따로 알릴 것이 없으니까 이슈거리 면에서 시청하고 비교되는 면에서는 저희 쪽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네요.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참 조심스런 부분이 있다, 그지요?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어떤 지면을 통하든지 어떤 그것을 통하든지, 우리가 또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사업들로 또 활동하는 사업들은 제3자의 인물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병환
정병환홍보담당관
보도자료를 많이 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근위원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박우근위원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에 보면 차량에 승용차 임대, 그랜저 1대가 있거든요. 이게 용도가 어디에 쓰고 있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임대…
박우근위원
중간에 보면 차량에 땡땡 해가지고 승용차 임대 1대 해가지고 그랜저, 2018년 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래가지고 임차한 것이 1대 있네요. 업무보고. 업무보고자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전용 차량 그걸, 밑에 거기 말입니까?
박우근위원
예. 밑에.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우리 의전용 차량입니다.
박우근위원
아, 의전용 차량.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원님들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쓰실 수 있는.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랜저하고 의장 전용은 내가 알겠고 이해가 되고, 밑에 의전용 그랜저가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임차한 겁니까? 따로 임차한 게 1대 더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랜저가, 그렇지요. 저희 그랜저가 2대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2대입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하나는 임차한 게 하나 있고 저희들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러면 의전용은 우리 부의장님 전용 의전용입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나는 이 차를 못 봤거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전용.
박우근위원
이 차를 구경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차를 여기에 세울 때가 없어가지고 주로 저쪽에 아마 시 지하에 거기에 대놓을 겁니다. 필요할 때 가져와가지고 타고 갑니다.
박우근위원
3대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대 더 임차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요가.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원님들 행사 같은 것, 의정활동 중에 하는 것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으면 좋은데.
박우근위원
임차하는 것보다 직접 하나 구매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손익계산하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이것도 있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은 일단은 임차했는 것 하나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좀 더러 있는 걸로 아는데 처리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민원이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장이 보내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 정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시민들의 딱한 사연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만들었는 기념품 중에 손수건이 있거든요. 손수건 조그마한 것.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손수건.
박우근위원
지금 혹시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손수건 이게 아마…
박우근위원
1개 주는 게 있더라고. 하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1개 들었는 것 말입니까?
박우근위원
예. 1개 들었는 것, 그것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뒤를 돌아보며) 지금 바로 한번 갖고 와보세요.
박우근위원
그걸 보니까 얼마 전에 민원인이 방문 와가지고 내가 그걸 줬는데 상당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손수건 질도 나쁜데다가 거기다가 ‘의회’라고 찍어놨더라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회’라고요?
박우근위원
‘대구광역시의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박우근위원
“손수건도 아니고 스카프도 아니고 이상하다.” 하면서 “왜 이런 걸 주노?” 이러는 말이 들려서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거는 저희들 한번 봐서.
박우근위원
단가는 얼마인지 혹시 나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손수건이 3,300원이네요.
박우근위원
1개?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비싼 건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질이 아주,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만져보니까 손수건으로 쓸 수도 있는 재질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등산 갈 때 쓰는 스카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제가 재질을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펴보이소. 그겁니다. 저걸 달랑 1개 주는데, 그걸 한번 펴보세요. 한번 꺼내서 펴보세요. 뜯어보이소.
이만규위원장
뒤에 나오셔가지고 뜯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여주세요.
박우근위원
한번 펴보세요.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질이 손수건 맞습니까? 한번 만져보이소.
이만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돌려보도록.
박우근위원
이 손수건이, 한번 만져보세요. 이것 하나 달랑 주는데.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냥 산에 갈 때.
박우근위원
산에 갈 때 뭐 어떻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땀 닦고 하는 그런 정도 수건 같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안 좋으나?」하는 위원 있음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손수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주니까 그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아요. 저게 우리가 주머니에 가져다니는 손수건 이런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좀 보들보들하고 눈에 눈물 나오면 눈물을 닦을 수 있는데 저거는 눈물을 닦아도 안 닦인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눈곱을 닦아내도 잘 안 닦이는 그런 재질이라. 그래서 저거는 등산 갈 때 머플러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 용도 같으네요.
박우근위원
예. 그렇네요.
이영애위원
그래도 재질은 좋잖아요?
박우근위원
예?
이만규위원장
안 좋은 거예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근위원
그래서 저게 여론이 그러니까 저걸 조금 돈 천원 정도 더 비싸게 주더라도 괜찮은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저걸 찍어놓으니까 차라리 찍힌 게 안 좋을 수도 있거든. 안 찍는 것도 괜찮아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사실 선물 선정이 어렵습니다.
박우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 45페이지 보시면 지속적인 직원 사기진작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리 시의회의 직원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갑자기 아프고 이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원님들요?
김지만위원
아니, 의원이나 직원들이 갑자기 조금 감기기가 아침에.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지요.
김지만위원
몸이 조금 불편하다 이러면,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의회 안에 따로 의무실이 있습니까? 약을 받아올 수 있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의회에는 저희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없고 시청 건물에는 5층인가…
김지만위원
예. 5층에 가야 됩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간단하게 해놨는데 건물이 붙어있어가지고 거기 활용하시면 됩니다.
김지만위원
가보셔서 갈 아시겠지만 5층에 가면 방 3개에 조그마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분들도 사람인데 가끔씩 오시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힘드시고 그러면 의무를 좀 할 수 있는, 혹시라도 예산이 되고 공간이 된다면, 물론 공간문제도 있겠지만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김지만위원
저희들 선물 주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이 살고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인데 하다못해 초등학교를 가더라도 의무실이 있고 중·고등학교를 가도 다 의무실이 있고 한데 여기도 시 직원분들이나 의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기가 있다, 그런데 급하게 상임위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약 사달라고 직원분들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갑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직원 문화·체육행사 실시라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 직원분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화장실에 가도 저 사람이 의원인지 저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저 직원이 어디에서 일하는, 어느 상임위 소속인지도 잘 모르는데, 물론 저희도 연찬회도 하고 교류회도 많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상임위 직원들하고도 위원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벤트적으로 하나 참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바쁘신데 건의사항만 2개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박갑상위원
처장님, 제가 아까 우리 임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의회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나 상임위 소관 기관의 위원 임명 추천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모든 각종 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의 위원이라도 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일단은 최종.
박갑상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은 상임위 소관별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천, 추천. 의장님이 예를 든다면.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 질문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수많은 위원회의 위원을 의장님이 일일이 사람을 선별을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위원회에 적정한가, 이거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공사의 어떤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의장이 임명하는 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지를 그래도 상임위에 추천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임명은 의장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장님도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거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도 여기 좋은 분을 우리가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만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보면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출이 많이 안 됐는데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위원님,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임태상위원
2017년도는 3쪽에 보면 이제 4쪽에도 나와 있는데 금액이 1,200만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 예산 집행액이 한 744만원 되었네.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아, 이게 저기 각 목을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거 할 때 참석하는 발제자, 토론자한테 주는 보상금 그 내용입니다.
임태상위원
아, 그거라고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 많이 안 열었다는 거네.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예. 그거 뭐 공청회 같은 거는 또 해당 저게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제 안건을 처리하면서 공청회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적게 된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토론자.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토론하는 분하고 발표하는 분.
임태상위원
그러면 외부 사람을 주는 거예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주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임태상위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 우리 입법 담당자분들이 있잖아요.
상우
서상우사무처장
우리 입법담당관이, 예.
임태상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찬호
장찬호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내용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이런 행사를 할 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발제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하는 실비를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집행률이 한 61% 상태에 그치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7대, 8대 의원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런 각종 토론회, 세미나 활동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9월 말 현재지만 금년에도 보면 현재 31%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연구활동을 예산 있는데 좀 많이 해가지고 의회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발제, 이런 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장찬호입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종료